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 최종보고서 - 2013. 11 경기도의회

제 출 문 경기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1.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 재 호 단장

본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은 다음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여 연 구 진 연구 책임 :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연 구 원 : 김 영 선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소 영 (아주대학교 건설교통공학과 석사과정) 이 동 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학사)

목 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2 3. 연구수행 절차 1-3 제 2장 도내 도로사 업의 추진 및 운 영 현 황 2-1 1. 도내 현황 2-1 2. 도내 민자도로 사업 현황 2-8 제 3장 도내 민자도 로 사 업의 재정적 분석 3-1 1. 재정분석의 개요 3-1 2. 교통 수요 예측 3-4 3. 경제성 분석 3-6 4. 재무성 분석 3-15 5. 재정분석 결과 3-32 제 4장 도내 민자도 로 사 업의 효율화 방안 구상 4-1 1. 재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4-1 2. 재정 절감 효과 분석 4-5 3. 정책 제언 4-19

표 목 차 <표 2-1> 주민등록인구 및 전년대비 증가율 2-2 <표 2-2>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2-4 <표 2-3> 도내도로 일반현황 2-5 <표 2-4> 경기도 지역 내 중앙정부시행 사업 도로 2-7 <표 2-5> 경기도 지역 내 경기도시행 사업 도로 2-7 <표 2-6> BTO, BTL 방식 비교 2-10 <표 2-7> 기타 민간투자사업 방식 2-10 <표 2-8>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2-12 <표 2-10>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잠정 합의안 2-13 <표 2-1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잠정합의안 2-14 <표 2-12> 도내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표 2-15 <표 2-1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 6구간 2-17 <표 2-14>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 내 5구간 2-18 <표 2-15>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 2-20 <표 2-16> 일산대교 사업개요 2-21 <표 2-17> 일산대교 출자자 구성비 2-21 <표 2-18> 총 사업비 내역 2-22 <표 2-19> 총 민간사업비 2-22 <표 2-20> 통행요금 안내 2-23 <표 2-21> 상황1 적용 시 실제통행료 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 2-24 <표 2-22> 상황2 적용 시 실제통행료 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 2-25 <표 2-23> 일산대교 수요예측 대비 실측수요 MRG 2-26 <표 2-24> 일산대교 사업 수익률의 변화 2-26 <표 2-25> 일산대교 개통 후 교통량 2-27 <표 2-26> 일산대교 추정 교통량과 실교통량의 비교 2-28 <표 2-27> 서수원~의왕 간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추진 경위 2-29 <표 2-28>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2-30 <표 2-29>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2-31

<표 2-30>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총 사업비 2-31 <표 2-31>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2-32 <표 2-32>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량 2-33 <표 2-33>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추정교통량 2-34 <표 2-34>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 추진경위 2-35 <표 2-35>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개요 2-36 <표 2-36> 수원외곽순환도로 출자자 구성 2-36 <표 2-37> 수원외곽순환도로 총 사업비 2-37 <표 2-38> 수원외곽순환도로 통행료 2-37 <표 2-39> 경기도 내 민자도로 정리 2-38 <표 3-1> 경제성 분석 기법 3-2 <표 3-2> 재무분석의 종류 3-3 <표 3-3>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3-3 <표 3-4> 경제성 판단기준 3-6 <표 3-5> 일산대교 연차별 공사비 및 보상비 투입계획 3-7 <표 3-6> 일산대교 연차별 유지관리비 투입계획 3-7 <표 3-7> 편익산정(기존 도로 이용 시) 3-8 <표 3-8> 편익산정(일산대교 이용 시) 3-8 <표 3-9> 편익산정 3-8 <표 3-10> 시간가치 원단위 3-9 <표 3-11> 운행비 원단위 3-9 <표 3-12> 일산대교 경제성분석결과 3-10 <표 3-13> 사업노선건설로 인한 직접 편익 산정결과 3-12 <표 3-1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경제성 분석 3-12 <표 3-15> 공사비 산정결과 3-13 <표 3-16>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3-13 <표 3-17> 수원외곽순환도로 편익 산정 3-14 <표 3-18> 수원외곽순환도로 경제성 분석결과 3-14 <표 3-19> 일산대교 총 사업비 3-15 <표 3-20> 일산대교 운영비 3-16

<표 3-21> 일산대교 협약당시 추정 교통량 3-18 <표 3-22> 일산대교 추정 재정부담금 3-19 <표 3-23>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총 사업비 3-22 <표 3-2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인건비 및 제경비 3-22 <표 3-25>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유지관리비 3-23 <표 3-26>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운영보험료 3-23 <표 3-27>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운영설비비 및 집기비품 대체비 3-23 <표 3-28>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운영비 산정 결과 3-24 <표 3-29>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운영비 3-24 <표 3-30>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차종별 추정교통량 3-26 <표 3-31>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량 3-27 <표 3-32>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실교통량과 추정교통량 3-27 <표 3-33>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수익분석 3-29 <표 3-34> 수원외곽순환도로 총 사업비 3-31 <표 4-1> MRG방식과 SCS 방식의 비교 예시 4-3 <표 4-2> 도내민자도로 효율화 방안 구상 시나리오 4-5 <표 4-3> 일산대교 분석 시 적용 가정사항 4-6 <표 4-4> 일산대교 SCS 전환 시 4-7 <표 4-5 > 일산대교 전체 시나리오 분석 4-9 <표 4-6>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분석 시 적용 가정사항 4-10 <표 4-7>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SCS 전환 시 4-12 <표 4-8>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전체 시나리오 분석 4-1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그림 1-2> 연구수행 흐름도 1-3 <그림 2-1> 시군별 등록인구 및 전년대비 증가율(2012) 2-1 <그림 2-2> 시군별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2012) 2-3 <그림 2-3> 경기도 도로연장 현황 2-6 <그림 2-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16 <그림 2-5>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 2-18 <그림 2-6> 일산대교 주요도로 연결 현황 2-19 <그림 2-7> 일산대교 개통 후 교통량 2-27 <그림 2-8> 일산대교 추정 교통량과 실교통량 비교 그래프 2-28 <그림 2-9>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량 2-33 <그림 3-1> 교통수요예측 4단계 모형 3-5 <그림 3-2> 일산대교 재무분석 결과 3-20 <그림 3-3> 일산대교 MRG 부담금액 3-20 <그림 3-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수익비교 3-28 <그림 4-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화 방안 구상 4-1 <그림 4-2> 일산대교 SCS 전환시 4-6 <그림 4-3>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시 실수입 4-8 <그림 4-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SCS 전환시 4-11 <그림 4-5>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재정전환 후 통행료 상향 조정 시 4-13 <그림 4-6>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요금 할인 적용 시 수익 비교 4-14 <그림 4-7>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시 수익 비교 4-15 <그림 4-8>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전체 시나리오 분석 4-16

부 록 1. 용역 추진 주요 경과사 항 부 록-1 2. 착수보 고회 개최결 과 부 록-2 3. 중간보 고회 개최결 과 부 록-3 4. 자문회의 개최결과 부록-5 5. 최종보 고회 개최결 과 부 록-7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수행 절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로는 물류비용절감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 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당 고속도로연장은 OECD 30개국 중 17위, 전체도로는 29위로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임 경기도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의 하나인 도 로를 확충하여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감소 및 원활한 물류 수송 등을 추 구하고 있으나, 도로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도로사업의 지속적인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SOC 도로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의 SOC분야의 투자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도로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정확한 수요예측 과 과도한 MRG의 보장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이 점차 발생 하게 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민간투자로 추진 또는 운영하고 하고 있 는 일부 도로 구간의 사업에 대해 재정 분석을 수행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도내 민자 도로사업의 재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 연구의 범위 2.1 연구 의 시간 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자도로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최대 30년까지의 시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함(단, 각 도로 사업의 특징에 따라 시간적 범위는 변 경될 수 있음) 2.2 연구 의 공간 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내에서 구축 후 운영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민간도로인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도시고속화도로, 수원외곽순환(북 부)도로 내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3개 도로를 대상으 로 함 2.3 연구 의 내용 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도내 도로 및 도로사업 현황 도내 민자도로 사업 현황 나.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다.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화 방안 구상 재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재정 절감 효과 분석 정책 제언 1-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1장 연구의 개요 3. 연구수행 절차 본 연구의 연구수행 일관성 확보 및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각 연구 내용간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 구조 및 연계 내용은 <그림 1-2> 와 같음 <그림 1-2> 연구수행 흐름도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3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1. 도내 현황 2. 도내 민자도로 사업 현황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1. 도내 현황 1.1 도내 인구현황 경기도는 포화상태인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많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010~2012년 동안 매년 1.3% 약 1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들의 성장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 고 있음 2012년을 기준으로 총 31개의 시군구 중 19개의 시군구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 증가함 특히, 김포시의 경우 11.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김포시 가 최근 한강신도시로 개발 중에 있어 향후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 시군별 등록인구 및 전년대비 증가율(201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2-1> 주민등록인구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명, %) 행정구역 주민등록인구 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11,786,622 11,937,415 12,093,299 1.3 1.3 수원시 1,077,535 1,088,489 1,120,258 1 2.9 성남시 980,190 979,323 978,615-0.1-0.1 고양시 950,115 961,239 969,916 1.2 0.9 용인시 876,550 896,044 915,959 2.2 2.2 부천시 875,204 872,452 869,944-0.3-0.3 안산시 714,891 715,586 715,108 0.1-0.1 안양시 621,714 615,642 611,412-1 -0.7 남양주시 564,141 578,485 599,539 2.5 3.6 화성시 505,838 516,765 525,490 2.2 1.7 의정부시 431,801 430,400 429,147-0.3-0.3 평택시 419,457 426,886 434,305 1.8 1.7 시흥시 403,797 401,149 399,485-0.7-0.4 파주시 355,632 378,790 394,201 6.5 4.1 광명시 343,982 355,226 355,560 3.3 0.1 군포시 287,833 287,294 286,841-0.2-0.2 광주시 249,789 265,222 275,656 6.2 3.9 김포시 238,339 256,994 287,432 7.8 11.8 이천시 202,595 204,566 204,917 1 0.2 양주시 196,706 200,360 200,310 1.9 0 구리시 196,398 194,881 192,341-0.8-1.3 오산시 182,516 193,892 200,291 6.2 3.3 안성시 177,937 180,743 181,608 1.6 0.5 포천시 158,658 157,967 157,559-0.4-0.3 하남시 150,479 148,397 146,269-1.4-1.4 의왕시 147,443 149,607 154,757 1.5 3.4 여주군 109,250 109,120 109,550-0.1 0.4 양평군 95,833 99,430 102,193 3.8 2.8 동두천시 95,653 96,253 97,175 0.6 1 과천시 72,279 71,955 71,068-0.4-1.2 가평군 58,890 59,358 60,794 0.8 2.4 연천군 45,177 44,900 45,599-0.6 1.6 2-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1.2 도내 자동차보유수 현황 2010~2012년 동안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5만 명)인 반면 자동차 등 록대수 증가율은 2.5%(10만대)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355.4대에서 8.6대 증가한 364.04 대를 기록하였음 주민등록인구와 마찬가지로 김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 였으며, 이는 한강신도시의 개발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인구 증가의 원인인 것으 로 분석됨 <그림 2-2> 시군별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201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2-2>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명, %) 행정구역 자동차등록대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경기도 4,189,151 4,303,774 4,402,396 2.7 2.3 수원시 371,335 379,694 394,885 2.3 4 용인시 335,615 345,438 353,388 2.9 2.3 고양시 319,687 325,661 328,879 1.9 1 성남시 301,703 303,756 306,059 0.7 0.8 부천시 269,420 271,004 272,448 0.6 0.5 안산시 256,358 260,652 263,796 1.7 1.2 화성시 220,067 229,640 236,431 4.4 3 남양주시 190,271 197,696 207,299 3.9 4.9 안양시 194,066 194,263 194,775 0.1 0.3 평택시 174,040 180,933 186,597 4 3.1 시흥시 160,208 162,465 163,438 1.4 0.6 파주시 140,569 150,142 156,859 6.8 4.5 의정부시 125,322 125,958 126,686 0.5 0.6 광주시 112,446 120,632 125,977 7.3 4.4 김포시 99,793 107,634 119,064 7.9 10.6 광명시 95,539 99,812 101,202 4.5 1.4 군포시 89,272 90,145 90,413 1 0.3 이천시 84,999 87,503 89,133 2.9 1.9 안성시 76,355 79,679 81,533 4.4 2.3 포천시 74,786 78,201 80,446 4.6 2.9 양주시 74,282 76,070 76,958 2.4 1.2 오산시 66,147 71,719 74,247 8.4 3.5 구리시 60,436 60,564 60,095 0.2-0.8 여주군 54,221 55,273 56,146 1.9 1.6 하남시 53,021 54,062 54,154 2 0.2 의왕시 49,511 50,889 52,993 2.8 4.1 양평군 39,209 41,501 43,314 5.8 4.4 동두천시 30,927 32,079 33,155 3.7 3.4 연천군 24,237 24,394 24,918 0.6 2.1 가평군 22,687 23,408 24,351 3.2 4 과천시 22,602 22,907 22,757 1.3-0.7 2-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1.3 도내 도로 일반 현황 경기도내 도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음 경기도 포장율은 전체 도로연장 13,9087km 중 10,992km가 포장되어 84%이며 2009년도 기준 전국 포장율(79%)보다 5%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다른 지역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는 것을 나타냄 경기도는 수도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경제성장 및 세계화 등에 편승하여 직업의 직종 변화로 이동성이 다양화 되고, 삶의 질 향상 의 일환으로 주택공 급을 위한 신도시개발 등 경기도 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시설의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신도시와 신도시간,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도로망 신설, 구도시와 구도시간의 도로 망 확장방안 등 간선도로망 신설 및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망 뿐 아니라 이외에도 새로 구축하여야 할 신규 사업 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3> 도내도로 일반현황 지 방 도 구 분 노선수 연 장 (km) 구 분(km) 포장율(%)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 경기도 전국 계 20,482 13,087 10,992 587 1,508 84 79 관리청 고속도로 11 493 493 - - 100 100 도로공사 일반도로 18 1,627 1,593-34 98 97 건교부 소계 53 2,735 2,149 193 393 79 81 국가지원 지방도 11 995 787 89 119 79 83 지방도 42 1,740 1,362 104 274 78 80 도지사 시ž군도 20,400 8,232 6,757 394 1,081 82 63 시장ž군수 주) 2009년도 기준. (출처 : 건설교통부 도로현황 조서 통계연보)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각 시군별 도로연장 현황을 다음 <그림 2-3>과 같음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추세였다면 현재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이 점차 서울 외곽 쪽으로 균형 있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음 주) 2012년 경기도 주요 교통지표 <그림 2-3> 경기도 도로연장 현황 2-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1.4 도내 도로 사업 현황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지역에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함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일반국도 사업 등이 있음 경기도 지역 내 중앙정부시행 도로사업은 다음의 <표 2-4>와 같음 총 29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노선 연장은 325.16km가 해당됨 <표 2-4> 경기도 지역 내 중앙정부시행 사업 도로 도로명 노선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기투자 2010 향 후 계 29 325.16 6,384,223 2,224,385 526,760 3,633,105 고속도로 3 98.96 1,252,100 845,100 129,100 277,900 일반국도 21 188.02 4,208,341 969,685 310,660 2,928,023 국도대체우회도로 5 38.18 923,782 409,600 87,000 427,182 비고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로 사업 등이 있음 다음의 <표 2-5>를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 사업현황으로 72개 노선이며 연장은 464.93km를 보이고 있음 <표 2-5> 경기도 지역 내 경기도시행 사업 도로 도로명 노선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기투자 2008 2009 향 후 비고 계 72 464.93 4,187,949 846,949 286,754 320,404 2,817,696 국가지원지방도 14 113.42 298,592 68,718 2,080 95,521 06,794 지 방 도 58 351.51 3,888,690 778,231 274,674 224,883 2,610,90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 도내 민자도로 사업 현황 2.1 민자도로 사업의 개요 2.1.1 민자도로 사업의 일반 개요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발주하고 운영해 온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 설과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대신 민간의 자본을 조 달하여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수익을 보장받는 형태의 사업임 민자도로는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정부에 기부채납 후 운 영권을 받아 도로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 수하는 것을 의미함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신 도시들이 위성도시 역할을 수행 중임 이와 같은 이유로 매년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 중이므로 더 많은 도로의 확장 및 신설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많은 민간투자사업 도로가 유 치될 수 있기에 현재 운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도로의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함 2-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식이 있으나 현재는 BTO, BTL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 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 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 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ž수익하는 방식 BTO는 최종사용자에게 수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독립채산형의 성격 을 띠고 있고 반면에 BTL은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서비스구입형의 성격을 띠고 있음 투자비 회수 방식 또한 BTO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르는 반면 BTL은 정부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함 본 연구의 대상 범위인 민자도로 사업은 모두 BTO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BTO와 BTL 방식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음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9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2-6> BTO, BTL 방식 비교 추진방식 Build Transfer - Operate Build Transfer - Lease 대 상 ž최종사용자에게 수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ž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시 설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성 격 투자비 회 수 사 업 리스크 ž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ž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ž정부 지급금 (정부재정부담) ž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어느 단체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방식이 구분되는데 다음의 <표 2-7>과 같음 <표 2-7> 기타 민간투자사업 방식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Operate) RTL(Rehavilitate-Transfer-Lease) 내 용 ž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ž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 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ž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식 ž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ž사회기반시설의 개량ž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 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ž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2-10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나. 민간투자사업 관련 용어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 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대신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를 환수함.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비용과 수입은 주무관청이 조절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수입보장)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시 설이 완공되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적을 경 우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투자위험분담금 : 매년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정부나 관련 지자체가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 MRG와 투자위험분담금을 비교했을 때, 정부가 민간업체의 손실분을 보전해줄 때 의 기준이 예상수입 에서 투자위험분담금 으로 변하고, 보장의 대상이 수요예측에 의거해서 산출된 예상수입 에서 수익률 로 바뀌었을 뿐, 위험 이 정부에서 민간으로가 아닌,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본 질상 똑같다고 볼 수 있음 2.1.2 민자도로 사업추진 절차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표 2-8>과 같음 사업추진절차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고되는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을 선정 공고하고,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함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2-8>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 체 지정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 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3단계 사업계획 제출 4단계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5단계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 6단계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7단계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주) 민자도로 사업추진 절차는 기획재정부안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의 자료임. 의안번호 제 2013-1호 의결 년월 일 2013. 5. 2-1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1.3 민간투자사업 사례 가. 거가대교 민자사업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음 200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 14일 개통되어 운영 중이나 최근 너무 많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지급이 문제가 되어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2013년 9월부터 거가대로 운영사와 거가대로 운영에 관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해왔음 주요 쟁점으로 운영수익보장방식을 기존 20년간 예상운영수입 77.55% 보장 (MRG방식) 에서 비용보전(SCS방식) 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이슈로 떠올 랐음 <표 2-10>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잠정 합의안 구 분 기 존 변 경 보전방식 수입보전(MRG) 비용보전 (SCS) 보전내용 (계획수입 보장률)-실제수입=재정 운영비+차입 원리금 -운영수입=재정 보전주기 1년(예산부족시 차기년 2월 말) 분기(매분기 익월 말) 운영기간 40년(운영 40년, MRG 20년) 40년(MRG 2년9월, SCS 37년 3월) 통행료조정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주무관청 결정(탄력적 조정)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12.50% 금리 4%대 (협상 중) 관리운영권 가치 - 1조 5948억 원(잠정) 기타(보전금액) 5조 3579억 원 1007억 원(잠정) 주) 2013년 9월 기준 2013년 9월 13일 기준 경상남도의회 9월 임시회의에서 거가대교의 새로운 수입 보전방식이 큰 틀에서 통과되어 결과적으로 거가대교 비용보전방식 변경 안이 경 상남도와 부산시, 두 의회를 모두 통과함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김포공항에서 신논현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은 총 구간 25.5km이며 정부고시사 업으로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예상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MRG 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38억원을 MRG 로 지원하였음 지하철 9호선은 실제 운영수입과는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부족이 발생하면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90%, 6년~10년까지는 80%, 11 년~15년까지는 70%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하도록 되어 있었음 최근 과도한 MRG부담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운영사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MRG를 폐지하고 SCS방식으로 전환을 실시하도록 함 <표 2-1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잠정합의안 구 분 재구조화 이전 재구조화 이후 투자자 ž건설출자자(7개사) - 현대 로템, 포스코ICT, 현대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삼표이엔씨,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ž재무투자자(6개사) - 맥쿼리, 신한은행, 엘지화재해상보험, 신한생명, 중소기업은행, 동부화재 ž자산운용사(2개사) -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ž재무투자자(11개사) -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은행, 흥국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신한생명, LIG손해보험, 농협생명, 흥국화재 관리운영비 3조 4,553억원 3조 1,029억원 수익률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8.9% (경상 13%대 수준) 경상수익률 4.86% 재정지원금 (향후 26년 기준) 5조 1,745억원 1조 9,816억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약 3조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에 대한 불안감 문제도 해결하였고 현실적 여건에 맞 게끔 사업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2-1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2 도내 민자도로 일반 현황 2.2.1 운영중인 민자도로 현황 가.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현재 경기도가 추진 및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의 <표 2-12> 와 같음 일산대교는 고양시(법곶)에서 김포시(걸포)로 연결되는 1.84km에 달하는 교량임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광역시(남동, 고잔)에서 시흥시(논곡)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14.27km의 도로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권선, 금곡)에서 의왕시(청계)까지 연결되 는 총 길이 13.07km의 도로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현재 운영 중이며 시흥~ 과천 구간 12.44km의 도로는 현재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 협의 중임 <표 2-12> 도내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표 구 분 사업명 (공사기간) 위치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시행자 (최초제안자) 추진 현황 및 계획 일산대교 (2003.8월~ 2007.12월) 고양시 (법곶) ~ 김포시 (걸포) L=1.84km B=6차로 1,784 일산대교(주) -대림건설 등- 5개사 ž2007.12.31 : 공사준공 ž운영중(2008.05.16 개통) 운 영 중 제3경인고속도로 (2006.8월~ 2010.7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2009.7월~ 2013.1월) 인천광역시 (남동,고잔) ~ 시흥시 (논곡) 수원시 (권선,금곡) ~ 의왕시 (청계) (학의JCT) L=14.27km B=4~6차로 L=13.07km B=6~8차로 5,126 2,631 제3경인 고속도로(주) -한화건설 등 6개사ž2010.07.30 : 공사준공 ž운영중(2010.08.01 개통) 경기남부도로(주) -두산건설(주) 등 18개사ž2013.01.28 : 공사준공 ž운영중(2013.02.01 개통) 검 토 중 시흥~과천 (48개월) 시흥시 (논곡) ~ 과천시 (문원) L=12.44km B=4차로 4,201 (주)대우건설 등 9개사 ž2009.12.14:제안서 접수 ž2010.10.15:적격성 완료(KDI) 세부 추진방안 검토 협의중이 며, 향후 사업추진일정 미정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2 추진중인 민자도로 현황 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 6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물류비용 또한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특히 북부구간인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물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북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로가 확보 되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총 12개 구간 중 6개 구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임 주) 출처 : 경기도청 도로계획과 도로계획정보 <그림 2-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1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표 2-1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 6구간 사업명 구 간 사업량 사업비 추진상황 비 고 포천~화도 포천시 소홀읍 ~ 남양주시 화도읍 L=27.4km B=4차로 8,405억원 ž적격성 조사(2008.12~2009.10) ž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 2007.3월 민자사업 제안 화도~양평 화도~양평 L=18.6km B=4차로 5,366억원 ž민자사업 지정철회 후 재정사업 전환(2010.12월) ž예비타당성 조사(2011.4월~2010월) 이천~동탄 이천시 신둔면 ~ 화성시 동탄면 L=29.8km B=4차로 9,924억원 ž적격성 조사(2008.12~2009.10) ž2009.12월 제3자제안공고 예정(3개월) 2006.12월 민자사업 제안 송산~봉담 화성시 송산면 ~ 화성시 봉담읍 L=20.3km B=4차로 7,654억원 ž적격성 조사(2008.12~2009.10) ž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 2007.6월 민자사업 제안 인천~안산 안산시 성곡동 ~ 인천 중구 신흥동 L=22.9km B=4~6차로 1조 120억원 ž민자사업 반려 후 재정사업 전환 검토중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 ~ 김포시 양촌면 L=28.5km B=4~6차로 1조 3,328억원 ž2007.8월 실시협약체결 ž실시설계 중 나.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 내 5구간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확축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총 10개 구간 중 5개의 구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 혹 은 진행 될 예정임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900억 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됨(국토교통부)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수원, 용인 등 대도시 및 신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는 도로라 할 수 있음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그림 2-5>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 <표 2-14> 남북 4개축 고속도로망 내 5구간 사업명 구 간 사업량 사업비 추진상황 비 고 서울~문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L=35.6km B=4~6차로 1조 4,833억원 (2004.6월 불변가격 기준) ž2007.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완료, 실시설계 중 광명~서울 광명시 가학동 ~ 서울 강서 마곡동 L=19.95km B=4~6차로 1조 6227억원 (2004.6월 불 변가격 기준) ž2007.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중 여주~양평 고속도로 일부구간 수원~광명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광명시 소하동 L=27.38km B=4~6차로 1조 6,449억원 (2004.6월 불변가격 기준) ž2011.3.15 실시계획승인 ž2011.4.29 공사 착수 2016.4월 준공예정 평택~시흥 평택시 청북면 ~ 시흥시 월곳동 L=42.6km B=4~6차로 1조 1,630억원 ž2003.3.31 공사착수(공정 54%) ž2013.3.31 준공예정 구리~포천 구리시 통평동 ~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 L=50.54km B=4~6차로 1조 6,204억원 (2004.6월 불변가격 기준) ž2010.12.2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ž2011.3월 : 교통ž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ž2011년 하반기 착공 예정 2-1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3 일산대교 2.3.1 사업 추진 경위 일산대교는 김포와 일산을 일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거리로는 약 18.5km, 시간 으로는 약 20여분 이상이 단축됨 특히 고양시 일산 킨텍스(국제컨벤션센터)와 한류우드 등 관광문화단지 그리고 파주시 통일동산, 임진각 등과 연계한 개발과 접근성을 확보하여 관광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 김포, 검단 및 파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경기 서북부 지 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기 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됨 <그림 2-6> 일산대교 주요도로 연결 현황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19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2-15>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 시행일 주요내용 비고 1998. 06. 25 1998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기회예산위원회) 1999. 03. 15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 계약 (경기개발연구원) 1999. 03. 18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999. 04. 0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1999. 10. 05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변경사유 :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 1999. 12. 03 사업계획서 접수(6개사 컨소시엄) 대림산업 25.5%, 대우 24.5%, 현대건설 24.5%, 금호산업 23.5%, 조은종합건설 1.0%, 정우종합건설 1.0% 1999. 12. 08 ~ 12. 10 사업계획서 평가회 개최 1999. 12. 20 최종평가표 개봉 및 최종평가점수 확정 2000. 04. 20 경기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가칭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의결 2000. 05. 0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도 (경기도 가칭 일산대교 주식회사) 2000. 07. 12 제 1차 협상회의 개최 2000. 11. 06 제2차 협상회의 개최 2000. 12. 31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 준공 2001. 05. 03 국지도 98호선 조기시행 건의 (도 건교부) 2002. 03. 16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상 추진방안 연구 추진 2002. 04. 03 3차 협상 (2002. 3. 16 ~ 7. 15) (도 의견최종통보 : 기본계획 고시 조건으로) 2002. 05. 08 4차 협상 기본계획 조건대로 시행합의 2002. 05. 15 5차 협상 교통량, 공사비, 관리운영비 협의 2002. 05. 21 ~ 05. 22 6차 협상 사업수익률 등 최종협의 2002. 05. 24 7차 협상 실시협약안 문안검토 2002. 05. 29 8차 협상 실시협약안 최종합의 2002. 06. 05 9차 협상 실시협약안 양측 변호사 문안 확정 2002. 06. 14 경기도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일산대교(주) 사업시행자 지정 의결 2002. 06. 17 일산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2003. 07. 22 일산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 변경협약체결 4차로 6차로 2003. 08. 04 일산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2003. 08. 08 일산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 착공 2007. 12. 31 일산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 준공 2-20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3.2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 가. 사업개요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에 달하는 교량이며 BTO방식으로 진행 된 민간투자사업임 2003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5월 개통 후 운영 중임 <표 2-16> 일산대교 사업개요 구 분 사업명 사업구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주관 출자자 사업방식 사업규모 일산대교건설 민간투자 사업 내 용 경기도 고양시 벚곳동 (이산포 I/C)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걸포I/C) 2003년 8월 ~ 2007년 12월 2008년 5월 ~ 2038년 5월(30년간) 주무관청 경기도 / 시행자 일산대교주식회사 국민연금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장 및 폭원 구조물 출입시설 연장 L=1.84km 폭원 B=28.5m(교량구간 6차로) B=20.0m(토공구간 4차로) 본선 L=1,590m(수수주형 판형교) 연결로 L=1,110.17m(S.T. Box 거더교) 입체교차로 2개소(이산포 I/C, 걸포 I/C), 영업소(1개) 나. 출자자 구성 일산대교 민자도로사업은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모두 5개 건설사가 출자자로 참여 하고 있음 <표 2-17> 일산대교 출자자 구성비 출자자 지분율 비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26.0% 현대건설 주식회사 24.5% 주식회사 대우건설 24.5% 금호산업 주식회사 24.0% 주식회사 코랜드종합건설 1.0% 경기도 중소기업 합 계 100.0%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다. 총 사업비 일산대교 민자도로사업의 총사업비는 1,717억 6천 1백만원(2001년 12월 31일 불변가)임 <표 2-18> 총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억원) 1. 조 사 비 1.58 2. 설 계 비 37.10 3. 공 사 비 1,513.19 4. 보 상 비 15.97 5. 부 대 비 100.81 6. 운영설비비 24.07 7. 제세공과금 - 8. 영업준비금 24.90 주) 1.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2. 경기도가 부담하는 용지보상비는 별도 합 계 1,717.61 라. 총 민간사업비 일산대교 민자도로사업의 총 민간사업비는 1,418억 1천 8백만원(2001년 12월 31일 불변가)임 <표 2-19> 총 민간사업비 구 분 금 액(억원) 비 고 1. 조 사 비 1.58 2. 설 계 비 37.10 3. 공 사 비 1,213.76 4. 보 상 비 15.97 영업소 부지 보상비 5. 부 대 비 100.81 6. 운영설비비 24.07 7. 제세공과금 - 8. 영업준비금 24.90 합 계 1,418.18 주)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2-2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마. 통행료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1종 기준으로 971원(2001년 12월 31일 불변가)이며, 중 형에 해당하는 2종과 3종이 1종의 1.5배인 1,456원, 대형인 4종과 5종이 1종의 2배인 1,941원임 <표 2-20> 통행요금 안내 차종 통행료 기 준 경차 600원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700원 - 2축,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축, 윤폭 279.4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17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대형(4,5종) 2,300원 -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바. 운영수입 보장조건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 제9장 제51조(추정교통량확보를 위한 경 기도지원시설의 미개통에 따른 교통량 부족 시 보조금 지급)는 일산대교 교통량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2개 노선의 계획도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시 나리오별 운영수입보장 장치를 마련함 각각의 시나리오별 운영수입 보장조건은 아래와 같음 상황설정 - 상황1 : 김포우회도로 및 국도48호선까지의 연결도로만 개통된 경우 - 상황2 : 김포우회도로만 접속되는 경우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조정된 통행료수입보장 및 환수의 방식 - 실제통행료수입과 각 상황별로 조정된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또는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또는 환수대상금액을 산출 - 각 상황별로 실제 통행료수입이 전면개통시의 추정 통행료수입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통행료수입과 보전액을 합한 금액이 전면개통시의 추정 통행료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즉, 실제 통행료수입과 보전액을 합한 금액이 전면개통시의 추정 통행료수입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없음 - 실제통행료수입이 전면개통시의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전면개통시의 환수기 준 통행료수입까지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수입을 향유함 - 이상의 기준을 상황1에 적용해서 실제통행료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을 산출하면 아 래와 같음 Ÿ A1 12,739만원 B1 15,570백만원 C1 15,819백만원 D1 17,400 백만원 E1 (A1, B1, C1, D1, E1 는 각 수준별 실제통행료 수입임) <표 2-21> 상황1 적용 시 실제통행료 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 구 분 실제통행료수입 보조금 또는 환수대상금액 A1 보조금 = 1,664백만원 + 12,739백만원 - A1 조정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수준 12,739백만원 위와 동일 B1 보조금 = (15,819백만원 B1) 금액과 1,664백만원 중 적은 금액 조정된 환수기준통행료수입수준 15,570백만원 보조금 = (15,819백만원 15,570백만원)과 1,664백만원 중 적은 금액 C1 보조금 = (15,819백만원 C1) 금액과 1,664백만원 중 적은 금액 전면개통시 추정통행료수입 15,819백만원 없음 D1 없음 전면개통시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수준 17,400백만원 없음 E1 환수대상금액 = E1 17,400백만원 2-2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 또한 운영수입 보장기준을 상황 2에 적용해서 실제통행료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음 Ÿ A2 10,771백만원 B2 13,164백만원 C2 15,819백만원 D2 17,400 백만원 E2 (A2, B2, C2, D2, E2 는 각 수준별 실제 통행료 수입임) <표 2-22> 상황2 적용 시 실제통행료 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 구 분 실제통행료수입 보조금 또는 환수대상금액 A2 보조금 = 3,851백만원 + 10,771백만원 - A2 조정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수준 10,771백만원 위와 동일 B2 보조금 = (15,819백만원 B2) 금액과 3,851백만원 중 적은 금액 조정된 환수기준통행료수입수준 13,164백만원 보조금 = (15,819백만원 13,164백만원)과 3,851백만원 중 적은 금액 C2 보조금 = (15,819백만원 C2) 금액과 3,851백만원 중 적은 금액 전면개통시 추정통행료수입 15,819백만원 없음 D2 없음 전면개통시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수준 17,400백만원 없음 E2 환수대상금액 = E2 17,400백만원 <표 2-21>과 <표2-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면개통 시 추정 통행료 수입 과 환수 기준 통행료 수입 수준은 동일하나 조정된 보장기준통행료 수입과 환수 기준 통행료 수입 수준의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2개의 다른 상황이 적용되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상황1을 적용 했을 경우 실제통행료수입이 13,000백만원 이라면 환수 기준통행료 수입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2,819백만원(15,819백만원 13,000백만원)의 금액과 1,664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1,664백만원을 지급받 게 되는 것임(B1에 해당)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다음의 <표 2-23>은 운영수입보장조건으로 인해 산정된 MRG를 경기도에서 운 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보장해주고 있는 현황임 <표 2-23> 일산대교 수요예측 대비 실측수요 MRG 구 분 추정 통행량 (대/일) 실제통행량 (대/일, 이용률) 운영수입(백만원) 추정통행료 운영수입 보장액(MRG) 비 고 2008 42,248 21,461 (50.8%) 10,270 4,518-44.00% 4,725 (미지급) 자금재조달상 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9,017-48.40% 5,240 지급 2010 50,914 32,476 (63.8%) 20,983 11,448-54.60% 4,624 지급 2011 53,236 36,608 (68.8%) 22,688 13,306-58.60% 3,597 지급 2012 55,664 37,127 (66.7%) 24,323 13,406-55.10% 5,225 검증 중 주)2013년 현재 MRG 검증중 사. 수익률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됨 2013년 현재 2009년 11월 26일 시행된 변경실시협약을 따라 사업수익률은 7.94%로 운영 중임 <표 2-24> 일산대교 사업 수익률의 변화 날 짜 협 약 사업수익률 2003. 07. 22 실시협약 9.04% 2009. 11. 26 변경실시협약 7.94% 2-2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3.3 사업 운영 현황 가. 개통 후 교통량 2008년 5월 16일 개통을 하였고 현재 2013년 6월까지의 교통량이기에, 이를 제 외한 2009~2012년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결과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교통량 증가율이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증가율 보다 감소하였으나 현재 김포에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는 중 이고 김포시 및 고양 시의 인구 또한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 0.9%, 11.8%를 나타내므로 앞으로도 교통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25> 일산대교 개통 후 교통량 (단위 : 대) 구 분 2008년1)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2) 통행량 4,935,954 9,837,232 11,849,664 13,361,879 13,588,350 7,216,427 주) 1. 2008년 5. 16 유료개통 2. 2013. 01. 01 ~ 06. 30까지 통행량 <그림 2-7> 일산대교 개통 후 교통량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4 사업 분석 결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협약 당시 인근도로와의 개통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 추정 을 3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교통량을 산출하였음 현재 일산대교는 김포우회도로와 국도48호선, 국지도98호선이 전면 개통되어 운 영되고 있음 실교통량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추정교통량과의 차이가 많 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26> 일산대교 추정 교통량과 실교통량의 비교 시나리오 연도 김포우회도로+국도48호선연결+98호선 김포우회도로+국도48호선 김포우회도로 실교통량 2008 42,248 37,737 31,965 13,523 2009 46,380 41,265 34,915 26,951 2010 50,914 45,127 38,136 32,464 2011 53,236 47,089 39,970 36,607 2012 55,664 49,137 41,893 37,228 2013 58,202 51,276 43,907 19,771 <그림 2-8> 일산대교 추정 교통량과 실교통량 비교 그래프 2-2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4 서수원-의왕 도시고속화도로 2.4.1 사업 추진 경위 지방도 309호선(서수원~의왕 간 도로)은 경수산업도로(국도1호선)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의왕, 과천, 수원, 안양, 화성 등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일부구간(의왕~과천)은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1992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과천~우면산 구간은 1997년 12월에, 봉담~의왕 구간은 1999년 2월에 각각 경기도의 재정투자사업으로 완공됨 지방도 309호선은 학의JCT에서 서울외곽순환와 연결된 이후 교통량이 크게 증 가하여 현재 학의JCT~과천IC구간에 대한 확ž포장사업이 완공 되었으며, 봉담IC~ 학의JCT 구간에 대해서도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표 2-27> 서수원~의왕 간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추진 경위 시행일 주요내용 비고 2003. 08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 (두산건설 경기도) 2005. 02. 28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2005. 07. 12 서수원~의왕간 도로 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민간사업자 경기도) 2005. 12. 2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책결정 (월암영업소 신설) 2006. 01. 04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 (경기도 PIMAC) 2006. 11.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결과 회신 (PIMAC 경기도) 2006. 12. 29 적격성 조사내용 검토의뢰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2007. 09. 18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통과 2007. 11. 01 사전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 2007. 12. 31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사업제안서 제출 2008. 01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08. 11~2008. 12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2009. 01 실시설계 승인 신청 2009. 04 실시설계 승인 2009. 07 보상 및 공사착수 2012. 12 공사준공 2013. 01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개통 및 운영개시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29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4.2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 가. 사업개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화성시에서 의왕시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 20,406km에 달하고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임 2007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표 2-28>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사업구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사업기간 공사기간 : 2007년 1월~2010년 12월(48개월) 운영기간 : 2011년 1월 ~ 2040년 12월(30년간) 무상사용기간 : 30년 사업주관 사업방식 주무관청 경기도 / 시행자 -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설규모 총연장 : 20,406km - 차로수 : (왕복4~8차로) : 4차로 신설(4,828km) : 6차로 확장(13,388km) : 8차로 확장(2,190km) - 교량구간 : 5.350km - 터널구간 : 0.570km 설계속도 - 봉담IC~의왕IC : 100km/h - 의왕IC~백운분기점 : 90km/h 영업소 및 출입시설 영업소 : 본선영업소 1개소(월암영업소, 18차로) IC : 6개소(천천, 호매실, 서수원, 월암, 신부곡, 의왕) 분기점 : 2개소(오전분기점, 백운분기점) 2-30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자도로사업은 두산건설을 업무 주간사로 하며 총 4개의 건설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표 2-29>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출자자명 출자예정액 출자비율(%) 비 고 두산건설(주) 110억원 11.694 업무주간사 롯데건설(주) 38억원 4.082 건설사 재무적 투자자 갑을건설(주) 28억원 3.000 금광기업(주) 11억원 1.224 소 계 187억원 20.000 군인공제회 263억원 28.000 최대출자자 교보생명보험(주) 178억원 19.000 한국교직원공제회 169억원 18.0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41억원 15.000 소 계 751억원 80.000 총 계 938억원 100.000 다. 총 사업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자도로사업의 총사업비는 2,954억원(2004년 10 월 1일 불변가)로, 총 민간사업비와 같음 <표 2-30>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조 사 비 11 4 7 - - - 2. 설 계 비 34 10 24 - - - 3. 공 사 비 1,550-39 259 738 514 4. 보 상 비 (사업시행자 부담분) 986 729 256 - - - 5. 부 대 비 125 34 29 13 28 21 6. 운영설비비 82 - - - - 82 7. 제세공과금 117-117 - - - 8. 영업준비금 49 6 11 9 9 14 총 사 업 비 2,954 784 483 281 775 631 건설보조금 - - - - - - 총민간사업비 2,954 784 483 281 775 63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라. 통행료 차종별 통행료산정 체계를 따라 1종 기준사용료에 차종별로 비율을 적용하여 차 종별 통행료를 산정 운영 개시 일에 적용할 최초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004년 10월 1일로부터 운 영개시일 직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 <표 2-31>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구 분 1종 2종 3종 차 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비 율 1.00배 1.125배 1.125배 사용료 800원 900원 900원 구 분 4종 5종 6종 차 종 3축 대형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비 율 1.375배 1.375배 0.5배 사용료 1,100원 1,100원 400원 주) 1. 사용료는 2004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임(부가가치세 포함) 2. 경형 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의함 마. 운영수입 보장조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BTO방식의 민자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은 매 사업년도의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 사용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해 그 사용 료수입 미달분을 보전하지 않음 바. 수익률 최초 협약당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91%(세후 5.29%)임 2012년 12월 28일 변경(3차) 실시협약에 의거 세전 실질수익률 5.51%로 변경 2-3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4.3 사업 운영 현황 가. 개통 후 교통량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개통 이후인 2013년 2월 ~ 8월까지의 교통량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 함 통행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19,853대를 기준으로 조금씩 증 가와 감소가 반복됨을 보임 개통 초기의 교통량으로 수요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32>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량 (단위 : 대/일) 구 분 2013. 2 2013. 3 2013. 4 2013. 5 2013. 6 2013. 7 2013. 8 통행량 112,741 119,114 121,524 123,295 122,017 118,784 121,493 <그림 2-9>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량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4.4 사업 분석 결과 월평균 일일 통행량으로 추정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통행량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하루 평균 119,853대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남 실시협약 당시 추정교통량을 볼 때 2013년 현재의 기준으로는 추정교통량을 상 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까지는 실제 평균교통량보다 예측교통량이 적으므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부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 량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2-33>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추정교통량 (단위 : 대) 연 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2013년 117,415 103,033 3,781 3,252 845 1,432 5,072 2014년 119,008 104,429 3,832 3,297 857 1,452 5,141 2015년 120,601 105,828 3,883 3,341 868 1,471 5,210 2016년 122,194 107,224 3,935 3,385 880 1,491 5,279 2017년 123,786 108,622 3,986 3,429 891 1,510 5,348 2018년 125,286 109,940 4,034 3,470 902 1,528 5,412 2019년 126,786 111,254 4,083 3,512 913 1,547 5,477 2020년 128,286 112,570 4,131 3,554 924 1,565 5,542 2021년 129,786 113,888 4,179 3,595 934 1,583 5,607 2022년 131,286 115,203 4,227 3,637 945 1,602 5,672 2023년 132,656 116,405 4,272 3,675 955 1,618 5,731 2024년 134,026 117,607 4,316 3,713 965 1,635 5,790 2025년 135,396 118,810 4,360 3,750 975 1,652 5,849 2026년 136,766 120,012 4,404 3,788 985 1,669 5,908 2027년 138,137 121,215 4,448 3,826 995 1,685 5,968 2028년 139,297 122,233 4,485 3,859 1,003 1,699 6,018 2029년 140,457 123,250 4,523 3,891 1,011 1,714 6,068 2030년 141,617 124,268 4,560 3,923 1,020 1,728 6,118 2031년 142,777 125,287 4,597 3,955 1,028 1,742 6,168 2032년 143,936 126,304 4,635 3,987 1,036 1,756 6,218 2033년 144,535 126,829 4,654 4,004 1,041 1,763 6,244 2034년 145,134 127,355 4,673 4,020 1,045 1,771 6,270 2035년 145,733 127,880 4,693 4,037 1,049 1,778 6,296 2036년 146,332 128,406 4,712 4,053 1,054 1,785 6,322 2037년 146,932 128,933 4,731 4,070 1,058 1,793 6,347 2038년 147,237 129,201 4,741 4,078 1,060 1,796 6,361 2039년 147,542 129,468 4,751 4,087 1,062 1,800 6,374 2040년 147,847 129,736 4,761 4,095 1,064 1,804 6,387 2041년 148,152 130,004 4,770 4,104 1,067 1,807 6,400 2-3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2.5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5.1 사업 추진 경위 대규모 신도시인 광교지구(31,113세대, 77,780명)가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시 북부지역에 동ž서간 통과 교통 량을 처리할 새로운 대체 도로개설이 필요성이 대두됨 2007년 5월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 수립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국가 교통 위원회의 심의결과 민자사업(주무관청 : 수원시)으로 추진되도록 확정 <표 2-34>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 추진경위 시행일 주요내용 비고 2004. 06 민간사업제안서 접수 2004. 08 ~ 2004. 12 민간사업제안서 검토 (민간투자지원센터, 현 공공투자관리센터) 2007. 05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 확정 (사업 시행자는 수원시) 2008. 09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2008. 12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09. 02 ~ 2011. 06 분야별 실무협상 1차 완료 (실무협상 29회, 본협상 2회) 2011. 07 ~ 2012. 08 실시협약(안) 검토 및 적격성 조사 재검증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 10 ~ 2012. 12 분야별 실무협상 2차 완료(실무협상 4회, 본협상 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5.2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 가. 사업개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시 장안구~영통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7.7km에 달하며 BTO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표 2-35>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개요 구 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기간 사업주관 사업방식 우선협상대상자 시설규모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내 용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서부우회도로 접속)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상현IC~하동간 도로 접속)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년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주무관청 : 수원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원외곽순환도로주식회사 사업연장 : L=7.7km (설계속도 80km/h, 왕복 4차로) 교량구간 : L=1.9km (10개소), 터널구간 : L=1.4km (2개소) 영업소 및 출입시설 기 타 : IC 3개소, 본선영업소 1개소, IC영업소 1개소 나. 출자자 구성 수원외곽순환도로 출자자 구성은 동부건설을 비롯한 5개의 건설사 그룹이 50% 의 출자를, 재무적투자자그룹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나머지 50%를 출자하여 이루어진 사업임 <표 2-36> 수원외곽순환도로 출자자 구성 건설사 그 룹 재무적 투자자 그 룹 출자자명 출자비율(%) 동부건설 삼환기업 동광건설 50.00 국제산업 한동건설 소 계 50.00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50.00 소 계 50.00 총 계 100.000 2-3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2장 도내 도로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현황 다. 총 사업비 수원외곽순환도로의 총 사업비는 2,961억원 중 1,694억원이 민간사업비로 이루 어 졌음 사업수익률은 5.99% 임 <표 2-37> 수원외곽순환도로 총 사업비 구분 제3자 제안a 설계VE 협상 기 협상 결과 (2011.06) 주무관청 요청 협상(안) b 최종협상 (적격성조사 재검증 반영 ) (2012.12)c 공사비 1,388억원 (감)98억원 (증)127억원 (증)29억원 (감)19억원 부대비 등 252억원 (증)19억원 (증) 25억원 (증)44억원 - 보상비a 1,114억원 (증)153억원 (증)153억원 - 총사업비b 2,754억원 (감)79억원 (증)305억원 (증)226억원 (감)19억원 건설보조금c 115억원 - - - (감)115억원 제3자 제안 대비 협약 증감 협상결과 (a+b+c) 1,398억원 (증) 10억원 296억원 (증) 44억원 1,267억원 주무관청 요청 미반영 1,271억원 (감)117억원 271억원 (증) 19억원 1,114억원 (증)153억원 - 2,961억원 (증)207억원 2,656억원 (감) 98억원 - - (감)115억원 (감)115억원 총민간사업비 1,525억원 (감)79억원 (증)152억원 (증)73억원 (증)96억원 1,694억원 1,542억원 (b-a-c) (증)169억원 (증)17억원 사업수익률 6.69% 5.99% 5.99% 6.98% (세전 불변) (감)0.29% (감)0.70% (감) 0.99% 다. 통행료 수원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는 유사 민자도로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2-38> 수원외곽순환도로 통행료 (2004년 1월 불변가격 기준) 구분(협약체결일) 수원외곽순환(북부) 기흥~용인 도화~덕계 차로수 4차로 4차로 4차로 Km당 통행료 135원(본선), 148원(지선) 157원 164원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3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6 도내 민자도로 종합 정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을 나타냄 같은 BTO방식이지만 일산대교만이 MRG가 존재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및 수원외곽순환도로는 MRG가 폐지되고 시행되었음 MRG의 존재여부는 통행추정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발생 하므로 수요예측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일산대교 또한 통행추정량이 실제통행량 보다 많아 MRG를 보존해주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음 향후 민자도로사업 추진 시 MRG(최소수입보장)를 통한 방식이 아닌 SCS(표준 비용보전)방식이나 다른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9> 경기도 내 민자도로 정리 구 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주관 주무관청 : 경기도 시행자 : 일산대교주식회사 주무관청 : 경기도 시행자 :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주무관청 : 수원시 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BTO(Build-Transfer-Operate) BTO(Build-Transfer-Operate) MRG 여부 O X X 특이사항 통행추정량이 실제통행량 보다 많아 MRG를 보전해주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 통행추정량이 실제통행량보다 적음 사업 시행 전(검토중) 2-3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 재정분석의 개요 2. 교통 수요 예측 3. 경제성 분석 4. 재무성 분석 5. 재정분석 결과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 재정분석의 개요 1.1 재정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SOC 시설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실제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차이 로 인한 MRG 부담 등이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임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선정 시 철저한 적격성 조사와 재정분석 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실시함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편익/비용의 비율을 산 정하는 것으로 보통 편익/비용의 비율이 1이 넘으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림 재무성 분석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 적 비용과 수입(현금의 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재정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 될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 및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2 재정분석의 종류 1.2.1 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이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 B/C)을 구하는 것임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 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 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임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경제성 분석기법은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음 세 가지의 경제성 분석기법을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아래 <표 3-1>과 같음 <표 3-1> 경제성 분석 기법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비율(B/C) B/C 1 ž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가능 ž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순현재가치(NPV) NPV 0 ž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ž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ž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ž타 분석에 이용 가능 ž이해의 어려움 ž대안 운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 가능 내부수익률(IRR) IRR r ž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ž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ž평가 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ž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ž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사업 시행 시 <표 3-1>의 세 가지 경제성 분석기법을 기반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 세 가지 방법 모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 가지 방법 모두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함 3-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1.2.2 재무 분석 재무분석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 용 또는 투자수익의 크기 즉, 사업의 수익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검토하는 작업임 재무분석은 사회적 할인율, 이자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재무분석의 목적은 장래 건설되는 도로를 유료화하여 운영주체가 충분한 대가 즉,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지를 밝히고, 운영주체의 자금능력과 투자사업의 재무상태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사업이 운영주체의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고, 향후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분석의 방법은 다음의 <표 3-2>와 같으며, 본 연구에 서는 사업의 손익 및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3-2> 재무분석의 종류 재무제표 분석방법 개별투자사업 평가방법 구분 대차대조표 분석 손익계산서 분석 재무상태변동 분석 손익 분석 수익성 분석 분석방법 ž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투자사업 전 후로 비교하여 부채비율 등 경영지표를 평가하는 방법 ž일정기간(주로 1년) 동안의 투자사업 운영 결과를 수입 비용 명세서로 작성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고 매출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ž투자사업 수행을 통한 운영실적, 대차대조표상의 현금변화, 연간 자본비용의 소요 및 조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유입 유출을 파악하는 자금운용 계획을 통한 분석 방법 ž수입(운영수입 및 부대수입)과 비용(운영비, 자본비용)으로 투자사업의 손익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ž투자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 ž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과 내부수익율법(FIRR) 등으로 분석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3-3>과 같음 <표 3-3>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구 분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평가의 관점 국민 경제적 입장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 측정가격 잠재가격 시장가격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제외 포함 적용될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시장이자율 등(재무적 할인율)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2. 교통 수요 예측 2.1 교통수요 추정과정 교통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교통수요는 이러 한 타당성 평가 시 비용과 편익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 교통수요의 추정을 통해 대상 사업의 추진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며 교통시설에 대한 적정 공급규모 산출, 교통시설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에도 활용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추정 결과는 전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용료, 건설보조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교통수요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개별 통행자 또는 개별 가구의 자 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도 있고, 분석 존 단위의 집계자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단계 모형이 대도시권은 물론 지역 간 교통수요 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4단계 모형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보 다는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교통수요 추정과정의 단계적 일관성이 비전문가라도 이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 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3-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그림 3-1> 교통수요예측 4단계 모형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 경제성 분석 3.1 일산대교 일산대교의 경제성 분석은 일산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의 내용을 기준 으로 분석을 실시함 3.1.1 분석전제 가. 분석기간 본 사업의 경제성분석기간은 분석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는 개통후 20 년을 설정하고 그 후의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는 교통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고 려하여 계상치 않음 나. 적용할인율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7.5%를 적용하였음 (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12, 한국개발 연구원 ) 다. 평가기준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B/C비, NP, IRR를 적용하 기로 하였음 <표 3-4> 경제성 판단기준 B/C비 B/C비= 분석식 n t= 0 n t= 0 B t (1+ r ) t C t (1+r ) t Bt = t년도 편익, Ct = t년도 비용 r = 이자율(할인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경제적 타당성 기준 B/C > 1.0 NPV IRR n t= 0 순현재가치(NPV) = n B t = n (1+r ) t t= 0 t= 0 B t (1+ r ) t - n t= 0 C t (1+ r ) t NPV > 0 C t (1+ r ) t 관계를 성립시키는 할인률( r ) IRR > 할인율 3-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2 비용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와 용지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등이 분석에 활용됨 <표 3-5> 일산대교 연차별 공사비 및 보상비 투입계획 (단위 : 억원/년) 연차별 공사비 및 보상비 투입계획 구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합계 2003 10.0% 0.0% 162 0 162 2004 20.0% 50.0% 323 28 351 2005 25.0% 50.0% 404 28 431 2006 35.0% - 565-565 2007 10.0% - 162-162 합 계 100.0% 100.0% 1,615 55 1,670 <표 3-6> 일산대교 연차별 유지관리비 투입계획 구분 원단위 (억원/km,4차로) 연차별 유지관리비 투입계획 유지관리비 (억원) 구분 원단위 (억원/km,4차로) (단위 : 억원/년) 유지관리비 (억원) 2007 0.86 2.05 2017 3.95 9.42 2008 1.02 2.43 2018 4.44 10.59 2009 1.20 2.86 2019 4.98 11.88 2010 1.42 3.39 2020 5.55 13.24 2011 1.68 4.01 2021 6.15 14.67 2012 1.97 4.70 2022 6.79 16.19 2013 2.30 5.49 2023 7.46 17.79 2014 2.66 6.34 2024 8.16 19.46 2015 3.05 7.27 2025 8.90 21.23 2016 3.48 8.30 2026 9.71 23.16 주) 원단위 자료는 무안광주 기본설계 경제성 자료 참조,p1231-991 일산대교 연장 1.59km, 양방 6차로 적용 합 계 204.4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3 편익 산정 일산대교 사업의 편익은 시간편익과 운행비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편 익산정의 기준은 김포 일산구청 통행 시 일산대교 이용 시와 기존 도로 이용 시 로 구분하여 편익을 산정하였음 편익산정자료 : 단축거리 및 시간 - 기존 도로 이용 시(김포대교) <표 3-7> 편익산정(기존 도로 이용 시) 구 분 거 리 (km) V/C 자유속도 (km/h) 통행시간 (분) 통행속도 (km/h) 김포-김포IC 7.5 0.80 60 9.9 45.5 김포IC-일산IC 4.0 0.80 60 5.3 45.5 일산IC-일산구청 3.5 0.80 60 4.6 45.5 합계1 15.0 19.8 45.5 - 일산대교 이용 시 <표 3-8> 편익산정(일산대교 이용 시) 구 분 거 리 (km) V/C 자유속도 (km/h) 통행시간 (분) 통행속도 (km/h) 김포-이산포IC 4.0 0.80 60 5.3 45.5 이산포IC-대화역 3.0 0.80 60 4.0 45.5 대화역-일산구청 3.0 0.80 60 4.0 45.5 합계2 11.0 13.2 45.5 - 편익산정(1-2) <표 3-9> 편익산정 구 분 통행시간절감(분) 통행거리절감(km) 편익 6.6 5.0 주) 통행시간 산정 시 v/c비와 통행비용함소 계수 값(α = 0.5, β = 2)을 동일하게 적용함 통행의 기종점은 김포~일산구청으로 설정함 발생된 통행시간 통행거리 절감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원단위는 아래와 같은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3-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시간가치 및 운행비 원단위 - 시간가치 원단위 <표 3-10> 시간가치 원단위 구 분 단 위 승용차 소형버스 보통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월평균임금 원/월 1,668,000 1,622,330 1,622,330 1,559,024 1,559,024 1,559,024 월평균 근로시간 시간/월 204.8 213.6 213.6 213.6 213.6 213.6 시간당 임금 원/시 8,145 7,595 7,595 7,299 7,299 7,299 임금에 대한 세금 % 29.9% 26.7% 26.7% 36.3% 36.3% 36.3% 시간가치 구성비 업무통행 원/인,시간 10,580 9,623 9,623 9,948 9,948 9,948 비업무통행 원/인,시간 3,460 1,934 1,934 3,253 3,253 3,253 업무통행 % 19.5% 16.4% 16.4% 19.5% 19.5% 19.5% 비업무통행 % 80.5% 83.6% 83.6% 80.5% 80.5% 80.5% 업무통행 인/대 0.39 0.82 3.73 0.20 0.20 0.20 재차인원 비업무통행 인/대 1.61 4.18 19.04 0.81 0.81 0.81 소계 인/대 2.00 5.00 22.77 1.00 1.00 1.00 차종별 시간가치 업무통행 원/대,시간 4,126 7,891 35,894 1,990 1,990 1,990 비업무통행 원/대,시간 5,571 8,084 36,823 2,635 2,635 2,635 평균 시간가치 원/대,시간 9,697 15,975 72,717 4,625 4,625 4,625 주) 2001년도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12, 한국개발연구원 - 운행비 원단위 <표 3-11> 운행비 원단위 (단위 : 원/대 km) 구 분 통행속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일산대교 운행비 45.5 124.9 131.4 351.2 112.3 172.2 293.4 주) 2001년도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12, 한국개발연구원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9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4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비 2.24, NPV 1,737억원, IRR 9.78%로 산정되어, 경제성 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2> 일산대교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비용 계 공사비 보상비 경제성 분석 결과 유지 관리비 편익 계 시간편익 운행편익 할인비용 (단위 : 억원) 할인편익 2003 161.5 161.5 0.0 150.2 0.0 2004 350.5 323.0 27.5 303.3 0.0 2005 431.3 403.8 27.5 347.1 0.0 2006 565.3 565.3 0.0 423.3 0.0 2007 163.6 161.5 0.0 2.1 270.9 165.7 105.2 113.9 188.7 2008 2.4 2.4 297.4 181.9 115.5 1.6 192.7 2009 2.9 2.9 326.5 199.7 126.8 1.7 196.8 2010 3.4 3.4 358.4 219.2 139.2 1.9 201.0 2011 4.0 4.0 374.8 229.2 145.5 2.1 195.5 2012 4.7 4.7 391.9 239.7 152.2 2.3 190.1 2013 5.5 5.5 409.7 250.6 159.1 2.5 184.9 2014 6.3 6.3 428.4 262.1 166.4 2.7 179.9 2015 7.3 7.3 447.9 274.0 173.9 2.8 175.0 2016 8.3 8.3 457.9 280.1 177.8 3.0 166.4 2017 9.4 9.4 468.1 286.3 181.8 3.2 158.2 2018 10.6 10.6 478.6 292.7 185.8 3.3 150.5 2019 11.9 11.9 489.2 299.3 190.0 3.5 143.1 2020 13.2 13.2 500.1 305.9 194.2 3.6 136.1 2021 14.7 14.7 508.2 310.9 197.3 3.7 128.6 2022 16.2 16.2 516.4 315.9 200.5 3.8 121.6 2023 17.8 17.8 524.7 320.9 203.7 3.9 114.9 2024 19.5 19.5 533.1 326.1 207.0 4.0 108.6 2025 21.2 21.2 541.7 331.3 210.3 4.0 102.7 2026 23.2 23.2 550.4 336.7 213.7 4.1 97.0 합계 1,874.5 1,615.0 55.0 204.5 8,603.4 5,262.6 3,340.8 1,395.5 3,132.0 3-10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2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제성 분석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기본 설계보고서 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함 3.2.1 분석전제 가. 분석기간 본 사업의 경제성분석기간은 2013년~2042년까지 30년으로 설정함 나. 적용할인율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에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5.5%를 적용하였음(2007년 7 월 이후 할인율 기존 6.5% 5.5% 변경 적용) (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10,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 및 보완 :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다. 평가기준 사업비 항목으로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 편익 항목으로는 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설정 편익산출권역 : 사업 시행 전 후 교통량의 차이가 5% 이상인 지역 설정 분석 및 평가 : B/C, NPV, IRR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1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2.2 편익산정 사업노선건설로 인한 직접 편익 산정결과는 다음의 <표 3-13>과 같음 <표 3-13> 사업노선건설로 인한 직접 편익 산정결과 차량운행비용 (Ⅰ) 통행시간비용 (Ⅱ) 교통사고비용 (Ⅲ) 환경비용 (Ⅳ) 총비용 (Ⅰ+Ⅱ+Ⅲ+Ⅳ) (단위 : 억원/년) 구 분 2013년 2022년 2032년 2042년 미개설시(A) 70,386.8 77,236.4 79,817.1 80,624.0 개 설 시(B) 70,040.0 76,789.2 79,303.0 80,094.3 절감편익(A-B) 346.8 447.2 514.1 529.7 미개설시(A) 30,534.7 33,201.5 34,353.8 34,646.8 개 설 시(B) 30,464.6 33,110.6 34,248.3 34,538.2 절감편익(A-B) 70.1 90.9 105.5 108.6 미개설시(A) 5,660.8 6,118.0 6,321.6 6,393.9 개 설 시(B) 5,656.3 6,110.6 6,312.0 6,383.8 절감편익(A-B) 4.5 7.4 9.6 10.1 미개설시(A) 5,059.3 5,540.9 5,718.8 5,774.0 개 설 시(B) 5,039.0 5,510.4 5,667.9 5,717.5 절감편익(A-B) 20.3 30.5 50.9 56.5 미개설시(A) 111,641.6 122,096.8 126,211.3 127,438.7 개 설 시(B) 111,199.9 121,520.8 125,531.2 126,733.8 절감편익(A-B) 441.7 576.0 680.1 704.9 3.2.3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2.25으로 1.0 이상이고, NPV가 3,045.71 억원으로 양 의 값을 가지며, IRR이 14.78%로 할인율을 상회하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분석되었음 계량화가 어려운 추가편익 고려 시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됨 <표 3-1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경제성 분석 비용 산정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 결과 ž사업비 : 2,350.84 억원 ž유지관리비 : 2,844.38 억원 ž총비용 : 5,195.22 억원 ž비용현가화 : 2,442.03 억원 ž운행비용절감편익 : 2,898.27 억원 ž통행시간절감편익 : 14,168.63 억원 ž교통사고절감편익 : 248.20 억원 ž환경비용절감편익 : 1,221.74 억원 ž총편익 : 18,536.84 억원 ž편익현가화 : 5,487.74 억원 žb/c : 2.25 žnpv : 3,045.71 억원 žirr : 14.78% 3-12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3 수원외곽순환도로 3.3.1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고 균일한 척도(화폐가치) 로 비교가 가능하여 공공사업 평가에 적합한 방법인 비용ž편익 분석을 적용하여 실시함 편익/비용비(B/C) : B/C가 1보다 큰 경우에 경제성 확보 순현재가치(NPV) : NPV가 0보다 큰 경우에 경제성 확보 내부수익률(IRR) : IRR이 적정할인율보다 큰 경우에 경제성 확보 3.3.2 비용 경제성분석을 위해 다음의 <표 3-15>, <표 3-16>과 같이 공사비 및 유지관리 비를 산정하였음 <표 3-15> 공사비 산정결과 (단위 : 억원)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공사비 128 368 523 582 68 1,669 보상비 41 284 61 20 0 405 합 계 169 652 584 602 68 2,074 주) 1. 제안외 구간포함(제안외 구간 : 영덕~양재간도로 상ž하행선 각각 1차로 확장) 2. 공사비는 설계가 및 제비용 포함 <표 3-16>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단위 : 억원) 연 도 유지관리비 연 도 유지관리비 연 도 유지관리비 2010년 23.5 2017년 37.9 2024년 39.1 2011년 37.1 2018년 68.3 2025년 73.5 2012년 39.1 2019년 38.7 2026년 41.7 2013년 37.4 2020년 65.3 2027년 39.4 2014년 38.7 2021년 43.8 2028년 40.7 2015년 39.3 2022년 38.9 2029년 39.9 2016년 38.9 2023년 40.3 2030년 28.4 20년간 합계 889.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3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3.3 편익 산정 수원외곽순환도로의 편익을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절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을 때 다음의 <표 3-17>과 같음 <표 3-17> 수원외곽순환도로 편익 산정 연 도 2010년 2019년 2029년 (단위 : 억원) 운행비용절감 150 203 243 통행시간절감 348 445 638 교통사고절감 49 64 65 합 계 547 713 946 3.3.4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2.57으로 1.0 이상이고, NPV가 2.723 억원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IRR이 21.1%이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분석되 었음 <표 3-18> 수원외곽순환도로 경제성 분석결과 구 분 B/C NPV(억원) IRR(%) 결 과 2.57 2.723 21.1 3-14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4. 재무성 분석 4.1 일산대교 4.1.1 총 사업비 일산대교의 총 사업비는 약 1,784억이 소요됨 총 사업비 중 85%인 1,517.22억원이 공사비로 소요됨 총 사업비는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임 <표 3-19> 일산대교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1.58 2. 설 계 비 37.10 3. 공 사 비 1,517.22 4. 보 상 비 72.27 5. 부 대 비 90.71 6. 운영설비비 40.60 7. 제세공과금 - 8. 영업준비금 24.99 합 계 1,784.47 주) 1.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2. 경기도가 부담하는 용지보상비는 별도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5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4.1.2 운영비 일산대교의 추정 운영비는 아래의 <표 3-20>과 같음 <표 3-20> 일산대교 운영비 년 도 불 변 가 격 운영비용 법인세등 계 2008 30.79-30.79 2009 20.00-20.00 2010 21.25 6.17 27.42 2011 20.69 17.78 38.46 2012 22.04 23.44 45.48 2013 21.68 29.59 51.27 2014 25.14 35.77 60.92 2015 21.22 41.86 63.08 2016 29.16 44.08 73.24 2017 43.63 49.78 93.41 2018 22.95 53.91 76.85 2019 22.34 58.28 80.63 2020 25.68 61.87 87.54 2021 43.85 58.38 102.23 2022 23.08 66.18 89.26 2023 22.84 67.76 90.60 2024 23.35 69.84 93.18 2025 22.07 71.87 93.94 2026 33.66 70.73 104.38 2027 46.89 73.85 120.74 2028 22.94 73.99 96.93 2029 22.28 74.47 96.75 2030 23.02 74.59 97.61 2031 25.89 74.06 99.94 2032 25.57 75.01 100.58 2033 22.96 75.25 98.21 2034 23.94 75.99 99.92 2035 23.31 76.29 99.61 2036 26.29 75.59 101.88 2037 46.90 69.75 116.65 합 계 805.38 1,646.13 2,451.51 주) 1.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2. 법인세 등 : 29.7%적용(법인세 27%, 주민세 : 법인세의 10%) (단위 : 억원) 3-16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제3장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4.1.3 재무분석 가. 일산대교 주요 재무정보 일산대교는 BTO방식으로 추진된 민자도로 사업으로 MRG 보장을 전제로 한 총 사업비 1,784억원 규모의 사업임 7차 협상회의에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특정사업 연도 추정 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장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사업수익률은 7.94% 임 나. 재무분석 과정 재무분석에서는 일산대교 사업의 협약 당시 추정한 통행량과 통행요금, 총 사업 비 및 운영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조건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음 협약당시 추정 교통량은 <표 3-21>에 제시한 바와 같음 이를 통해 얻은 1종, 2종, 3종, 4종, 5종 각각의 차종의 비율 0.755 : 0.019 : 0.142 : 0.068 : 0.016과 차종별 통행료를 통하여 평균 통행요금 1131원을 추정 2008년 5월 16일 개통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교통량을 추정교통량과 의 비율을 따져 교통량계수를 산정하여 2037년까지의 실교통량을 이끌어냄 예측교통량과 실교통량을 연간통행량으로 변환하고 평균 통행료를 곱해주어 예측 수익과 실수익을 산정 실시협약 당시 예측수익의 90%를 재정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므로 MRG 에서 실수익을 뺀 금액으로 현재 재정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을 유추할 수 있음 경기도에서 일산대교 운영사에 재정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을 추정해본 결과는 <표 3-22>에 제시한 바와 같음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3-17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표 3-21> 일산대교 협약당시 추정 교통량 (단위 : 대/일, 양방향 기준) 년 도 1종합계 2종합계 3종합계 4종합계 5종합계 총 합 계 2008 31,979 798 6,005 2,773 693 42,248 2009 35,188 869 6,548 3,020 755 46,380 2010 38,715 946 7,141 3,289 823 50,914 2011 40,574 981 7,416 3,412 853 53,236 2012 42,521 1,018 7,701 3,540 884 55,664 2013 44,558 1,056 7,999 3,671 918 58,202 2014 46,695 1,095 8,307 3,808 952 60,857 2015 48,933 1,136 8,627 3,949 988 63,633 2016 50,132 1,152 8,759 4,005 1,002 65,050 2017 51,363 1,168 8,892 4,060 1,015 66,498 2018 52,621 1,185 9,029 4,118 1,029 67,982 2019 53,912 1,201 9,167 4,175 1,044 69,499 2020 55,233 1,218 9,306 4,233 1,058 71,048 2021 56,242 1,227 9,390 4,266 1,066 72,191 2022 57,269 1,236 9,475 4,298 1,075 73,353 2023 58,311 1,246 9,560 4,332 1,083 74,532 2024 59,375 1,255 9,646 4,364 1,091 75,731 2025 60,455 1,265 9,732 4,398 1,100 76,950 2026 61,428 1,286 9,889 4,468 1,118 78,189 2027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28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29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0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1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2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3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4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5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6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2037 62,418 1,306 10,048 4,540 1,136 79,448 3-18 도내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