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선진화통일론이란 장어떤것이선진화통일론인가 통일이후한반도선진화의세가지조건에대해이해시킨다.. 창조적신통일이어야한다. 새로운 선진국민국가, 새로운 선진민족국가 를만드는작업, ' 신국가창조형통일 : 재결합, 재통일(reunification) 이아닌. 한마디로새로운국가(new state) 의창조 2. 한반도와동아시아를선진화하는통일이어야한다. 근대화미완의단계: 근대화혁명은오직남한에서만이루어졌기때문에엄밀히말하면 한반도의근대화는다이루어진것이아님. 남과북이근대화를지나선진화로나아가려면북한의산업화와민주화를통한근대화를 이루어야통일한반도가성립되고이를통해풍요와평화의신동북아동아시아시대를여 는계기가되어야함.. 공동체자유주의통일이어야한다. 공동체자유주의통일 : 2 정치적자유주의로서의자유민주주의 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통일의당위성을역사적으로충분한자료와예시를통해이해시킨다. 자유주의적통일이란어떤것인지인지시킨다. 사회적자유주의로서의법치주의와평화주의 남과북이자유민주주의라는이념아래에하나되는통일
2 장기존통일론과의차이 : 우리나라에진정한통일론은없었다. 평화통일론, 흡수통일반대론, 중도통일론과중립화통일론에대해인지시킨다. 이승만시대와박정희시대의통일론, 노태우시대와김영삼시대의통일론, 김대중 시대와노무현시대의통일론에대하여중립적인입장에서인지시킨다. 통일강사로서기본적으로알아두어야한다.. 주요통일담론에대한고찰 평화통일론 : 통일을평화적으로이룩하여야한다. 970 년대소련이미국의대소봉쇄정책에의해들고나온정책이 평화공존론. 외적으로평화공세를강화할때가내부적으로는핵을가장많이개발하고있었던시대 < 참고자료 : 역사적고찰> 우리끼리잘살면되지않 는가? 평화통일론의고찰 분단안주론 북을건드리지말자. 분단평화론 북한체제를지원해야한 다. 분단강화론 우리의목표 분단평화를 유지하는 최 선의방법 강력한국방력 안보의식 2 흡수통일반대론 대표적인흡수통일의예인독일의경우개혁을거부하다가동독은소련이보호를포기 하면서내부모순에의하여붕괴되었고, 서독이적극적으로흡수통일정책을펴서동독이 붕괴된것이아니다. 동독스스로가불가피하게서독에의한흡수통일이일어났던것이 다. 즉, 급변사태일때흡수통일이일어난다. < 참고자료> 흡수통일흡수통일반대우리의목표 북한이남한의체제에 흡수되는통일 독일의통일과공산주의권의몰락 으로인해김정일이체제위기를 느낄때주장 흡수통일대비론/ 준비론 북한에서의체제실패로급 2
(99 년) 남의화답 무력사용반대 2 흡수통일반대 화해와협력 : 햇볕정책 DJ ( 보수와좌파의합류와언론과장) 변사태가발생할때우리가 나서지않으면아마중국이 나설것 중도통일론과중립화통일론 내용 문제점 중도통일론중립화통일론우리의목표 " 남한과북한체제 의 서 하면 가? 장점만을모아 중도적통일을 어떻겠는 자유민주주의와 수령절대주의사이 에중간은있을수 없음 순수한나라사 랑, 민족사랑의 마음이나비현실적 인관념론, 과도한 이상론 영구또는반영구적중립국 가를만드는것을목표로 통일을추진하면어떻겠는 가? 치 우리나라의지정학적위 : 한반도의전략적요충 지( 청일전쟁, 러일전쟁) 2 의미 중립국가는비동맹을 한반도에끊임없는 영토 적이익 을가지고있는중 국을견제할수있는미국 이라는지렛대가항상필요 이웃나라간에전쟁이 일어나그중한나라가 우리나라를침범하게 될때영세중립국으로 권리를보전하기위해서 는내힘으로막아낼수 있어야한다. < 이승만 : 독립정신> 중립이아닌독립 자강의중요성 2. 역대정부의통일론 이승만시대와박정희시대 내용 문제점 이승만 북진통일론 : 무력으로북진하여 북한동포를해방하고자유통일을 이룬다. 자력에의한북진통일론불가 : 미군도움 박정희선건설후통일론 : 우선남한의경제를발전시켜북을능가할정도에이른다음에통일을추진하여야한다. 북한과는평화적통일이불가능하다고보았음
6.25 휴전협정반대 분단유지 : 냉전의완충지대 경제력을포함한국력을발전시키기위해 당분간통일을미뤄야함. 공통점안보와반공은있었으나통일이라는민족적인과제는외면되었음. 2 노태우시대와김영삼시대 노태우시대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989년 9 월). 화해협력의단계 2. 남북연합의단계. 통일국가의단계 김영삼시대민족공동체통일방안 (994년 8 월). 화해협력의단계 2. 남북연합의단계. 통일국가의단계 992 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남과북의총리 들이만나민족공동체통일방 안에기초하여체결 결과와의의 북한이일방적으로협의 사항을지키지않음, 그 러나 남북기본합의서 는 향후북한의정상국가화 이후있을남과북의단 계적협력과통합의기준 과로드맵이될것 김대중시대와노무현시대 김대중시대 햇볕정책 노무현시대 결과와의의. 북의무력도발불허용 2. 흡수통일반대. 화해와협력 약 0년간 8 조원, 북의변화와연계한상호주의적지원이 아니었음. 투명성요구하지않았음 납북어부한사람도, 국군포로한사람도데려오지못했음. 북한은수령절대주의로 세습독재를추구하는북 한은쉽게변화할수있 는체제가아님 2. 북한을변화시키는방 식이아니었고, 오히려 북한의현체제를강화시 키는측면이많았음 독일의통일 * 서독의예* 동독경제지원에있어서의 불정책 ( 엄격한상호주의). 동독이요구하지않으면안준다. 4
2. 대가가따르지않으면안준다. 투명성이보장되지않으면안준다. * 동독의인권개선, 동독주민의자유화, 동독사회의개방화와연계하여지원 동독에잡혀있던정치범과그가족을서독으로데려와자유의몸이되도록하였음 ( 정치범 4,000명과그가족 25 만명 ) 서독의 TV를동독주민도자유롭게시청할수있도록하는조건으로동독을지원 제한적이지만가족간혹은친지간상호방문의자유도얻어냄. 연방제통일론과연합제통일론 연방제(국가 2체제 2 정부) 연합제(2국가 2체제 2 정부) 김대중대통령북한노태우,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의개인의견 인 단계통일론에서나옴. 국가연합의단계 2. 국가연방의단계. 통일국가의단계 낮은단계의연방제. 2.. 화해협력 국가연합 통일국가 2000 년남북정상회담( 김대중과김정일) 시합의한 6 5 공동선언 을계기로논쟁과분란이시작됨 공동선언제2 조에서남과북은남측의 연합제 와북측의 낮은단계의연방제 가서로공통점이있다고인정하고, 앞으로이방향으로통일을진행시키기로합의 우리국회는 6 5공동선언을비준도동의도하지않았음 북한의 6 5공동선언준수요구주장은 6 5공동선언이 북의대남적화전략에이용할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 여야가합의하여국회를통과시킨대한민국의공식적인통일방안이며, 현재도유효한대한민국의공식통일방안 992년체결한남북기본합의서의정신에도부합 연방제의문제점 : 연방제는 국가를전제로하므로하나의국가안에두개의정부중 하나의정부만을지지하는외국군대가주둔한다는것을문제삼을수밖에없는바, 즉 주한미군의문제, 한미동맹의문제그리고국가보안법의존재자체가문제시되기시작함 현재와같은북한의비정상정권하에서는연방제통일론은대남적화전략의일부일뿐 4. 왜분단관리에안주했는가? 분단관리 우리의국력이북한보다뒤졌던 960~970년대에현상유지정책을선택한것은불가피 우리의국력이북한보다앞섰던 980~990년대에와서도우리대북정책의목표가분단 관리와현상유지가문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 분단관리 김대중, 노무현 : 분단관리정책, 현상안주정책 5
<2000년 6월 5 일남북공동성명 : 왼쪽김대중전대통령오른쪽김정일전국방위원장> 이명박정부 : 압박론, 원칙론 : 북한의진정성이보이지않으면대화도교류도없다. : 차핵실험성공 2 우리가분단관리에안주했던근본적인이유 첫째, 정치지도자들이통일문제를국내정치의권력투쟁에이용하는데급급하였기때문. 둘째, 정치지도자뿐아니라, 국민도, 그리고보수도좌파도모두통일에대하여소극적이었 기때문. 셋째, 이나라에진정한통일지도자의부재 분단관리유지의한계 대당국정책만있었지, 북한주민에대한대주민정책은거의없었다. 북한을변화시켜정상국가로만들어나가야하는전략, 적극적인통일전략이미비. 6
장선진화통일론의 대원칙 선진화된통일의가장우선시되는전략은북한의정상국가화라는점을인지시킨다. 한반도를통일하기위한 북한의조국통일의원칙에대해인식시킨다. 가지원칙에대해충분한예를들어설명한다.( 고등학생). 선진자유의원칙 : 한반도전체의선진일류국가가되는것을목표로함 * 선진자유란 : 한반도전체를선진화하는정치적, 경제적자유주의통일 2 * 북한의정상국가화란 ) ) 국제규범과국제적약속의준수 개혁과개방 기본적인권의존중과평화주의 선진자유란 이기적자유 가아니라 공동체적자유 2. 자주공영의원칙 유엔헌장제조제2 항에있는민족자결주의에기초한자주독립의통일이어야한다. 통일을통하여모든관계된나라들과 공존공영 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민주평화의원칙 남과북의국민과주민의기본적인권을존중하는통일 남과북의국민과주민의자유의사와자유선택을존중하는통일 자주 평화 선진화통일론 대원칙 북한의조국통일 대원칙 모든이웃나라로부터불필요한개입 과간섭없이자기주도로통일을이 뤄나가겠다는의미 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를만들거 나군사적도발을일으키지않는것 미국으로부터의자주, 반미자주화 미국과북한간의평화협정체결 ( 주한미군의철수를목적으로하는 협정 ) 민족대단결 수천년한반도에서역사와문화를함 께해온우리한민족의단결 남한의국가보안법철폐및공산당의 합법화를요구하기위한핑계 7
4장선진화통일의 4단계통일론 북한의정상국가화를위한노력들이무엇인지인지시킨다, 통일후한반도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인지시킨다. 선진화통일의과정 정상국가화란 ) 국제적규범을준수, 국제적약속이행 개혁개방 ) 국민의, 기본적인권을존중하는국제평화주의를지향 단계 2 단계 북의 ' 정상국가화' 단계 국가 2 체제 : 북한의산업화 남북분할관리 북의정상국가화의 가지경우 ) 북한이스스로개혁개방노선 정상국가화노선전환 북한에개혁개방세력이국가권력을장악하는경우 ) 북한내부의붕괴이후외부지원, 개입에의해개혁개방 노선을걷게되는경우 시장경제체제로의체제이행진행 중앙계획중지, 시장의자유, 기업의자유허용 사유재산권제도를수립, 등기제도도입 집단농장을사유화동소규모사유화시작 가격의단계적자유화추진 금융기관, 상업은행제도도입 ) 북한의체제이행을위한기술적지원 시장제도전문가양성 통일국가준비 국민의통일국민의식 북한판마셜플랜준비가능시기 시장경제체제로의체제이행진행 남과북경제통합의전반부과제시작 대규모사유화추진 2 자본시장육성, 주식시장과채권시장의본격적인활 성화 4 5 ) 본격적인재정개혁추진 노동시장의경우남한과북한분리운영 상품시장은남북간의자유로운이동 노동집약적수출산업중심의본격적인북한경제발전 8
계획추진 북한특구를만들어남과북사이의노동과자본, 그리 고상품이동등을제한, 분리하여관리 : 북한경제에자생 적발전력을높이기위함 북한독자의경제발전전략수립및집행 ( 산업화초기의저임금구조를쉽게깨서는안됨) 단계 4 단계 국가 체제 : 남북통합 북한의민주화한반도 ' 선진통일국가' 단계 : 신동아시아시대 ) 모든정책구상이한반도전체를놓고재구성되어야 민주화순서 : 경제적자유 문화적자유 사회적자유 정치적자유 본격적인정치적단일통일국가를만들어야하는단계 : ) ) 단일통일헌법을채택 자유민주적선거 통일의회를구성 한반도통일후세계국가로도약하는새로운비전 마셜플랜 제2 차세계대전후, 947년부터 95년까지미국이서유럽 6개 나라에행한대외원조계획이다. 정 식명칭은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이지만, 당시미국의국무장관이었던마셜 (G. C. Marshall) 이처음으로공식 제안하였기에 다. 마셜플랜 이라고한 [ 네이버지식백과] 마셜플랜 [Marshall Plan] ( 두산백과) 9
5 장선진동북아 동아시아공동체구상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선진화의길이된다는사실을인식시킨다. 선진통일론과선진동북아론의관계에대해이론적으로두가지접근방식에대해인 식시킨다. 순차론병진론의의 선한반도통일 후동북아 공동체 선진화통일론을새로운동 북아공동체경제및안보 협력체 구상의실현을위 한전제조건이나징검다리 로보는입장 5 자회담(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을통해동북 아미래를함께구상한반도의선진통일을추구 동북아공동체를위한노력 을한반도통일과동시에 진행하여야한반도통일도 보다용이하게된다는주장 하면서도우리는동북아공 동체의꿈을이웃나라 들과함께꾸는노력을소 홀히하여서는안된다. 0
6 장국민국가에서세계국가를향하여 동북아 동아시아공동체라는새로운동북아 동아시아적질서를만들어가려면반드시 그공동체를지탱할아시아적가치혹은아시아적사상의필요성을인식시킨다. 물질의개벽과정신의개벽을함께이룰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인지시킨다.. 물질이개벽하니정신을개벽하자 ) 소유중심 의사고에서 존재중심 의사고로바꾸어야그리고더나아가서는양자의 조화와균형을이루어내야 ( 존재중심 의사고는인간의존재그자체가존엄하고귀한존재라고봄) 소아중심의인간관과자아관을대아중심의그것으로바꾸어야 ) 올바른사상 : 인간을 개체적존재 그리고 물질적 확장적존재 로파악하는서구적과 학문명에인간을 상호관계적존재, 그리고 정신적 발전적존재로이해하는아시아적사 상이결합되어야물질의개벽과정신의개벽을함께이룰수있음 2. 민본적민주주의, 인본적시장경제, 법례사회 유럽연합과는질적으로다른새로운동북아, 동아시아공동체를만들기위한의식을 인식시키고함양하도록장려한다. 서구와아시아의균화주의의필요성에대해인식시킨다. 민본적민주주의 : 민본적 인리더쉽을가진지도자 가민주적인선거를통해 뽑히는것 민주주의 : 서구의경우, 지도자를뽑는절차와방식만을 중시 민본주의 : 아시아의경우, 지도자를뽑을때지도자의마 음가짐과행동거지를중시 인본적시장경제: 경제주 체의자율적윤리정신, 가 치관의변화까지를요구 법례사회: 법치주의와禮 를하나로만든 法禮사회 시장의경제에있어자원배분의효유성은보장하나공평성을보장할수없을때인본주의적인개입이필요함. 법치주의: 서구의인간의객관적행위를규율하고바꾸려하는데초점 예( 禮 ): 아시아의내적도덕률로서인간행위를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