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 송양호 ** [ 目次 ] Ⅰ. 머리말 Ⅱ. 국내법상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1. 계약해제의효과와흠결보충 2.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3. 반환장소와반환비용과관련된문제점 Ⅲ. 헤이그매매법상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1. 청산의무와관련된흠결보충 2. 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Ⅳ. CISG상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1. 반환청산관계의흠결보충 2. 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국제적인통일매매법으로서국제물품매매계약에적용하기위하여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의주도적인노력으로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1) 라칭한다 ) 이채택된지도어언 30년의세월이흘렀다. 세계적으로 70여개국이상에서비준을한 CISG는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대해서국내법으로서효력을발휘하고있다. 2) 우리나라도 2004년 2월 17일에 UNCITRAL 에협약가입서를기탁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 CISG가국제물품매매에관한국내법으로서발효되어 4년이경과하였다. 3) 우리나라에서 CISG를적용한법원의확정판결 논문접수일 2009.11.07, 논문심사일 2009.12.09, 게재확정일 2009.12.14 * 이논문은 2009 년도전북대학교지원연구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이논문은 2009 년 9 월 18 일국제거래법학회 / 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2009 년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발표한논문을보완하여작성하였음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의축약어로오늘날각국에서여러형태를쓰고있으나, CISG 가가장많이쓰이고있다. 2) CISG 의가입국가와가입형태에대해서자세한것은 http://www.uncitral.org/english/status-e.html; www.cisg.law.pace.edu/cisg/countries/cntries.html 참조. 3) 우리나라의 CISG 의가입의의등에대해서는석광현, UN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에의가입을환영하며, 법률신문 3245 호 (2004.2.23), 15 면참조.
26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이나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판정은아직까지 UNCITRAL 이수집하여발간하는 Case Law on UNCITRAL Texts(CLOUT) 4) 에보고되지는않았지만, CISG를적용한최초의판결은나와있다. 5) UNCITRAL 이중심이되어확정한물품매매에관한국제적인통일매매법으로서 CISG는최초의국제적인통일매매법으로서 1964년사법통일국제협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가헤이그에서제정한국제적인물품매매에관한통일법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IS) 과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의체결에관한통일법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FC)( 이하에서두협약을헤이그매매법이라칭한다 ) 6) 을많은부분에서전수하여제정되었기때문에국제물품매매에관한 CISG의적용과해석을할때에헤이그매매법의제정논의와함께그를적용하였던각국법원의판례와국제상사중재기관의판정을참조해야한다. 7) CISG는물품매매에관한국제적인통일법이지만많은부분에서내ㆍ외적인흠결을보이고있다. 8) 그러한흠결중의하나가계약해제후에반환의무또는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 운송비, 보험료, 수수료, 기타의소요비용 ) 의부담문제, 대체물인도청구시에대체물의반환장소와반환비용에관한것이다. CISG는그렇다고흠결을보이고있는부분에대하여바로국내법을연결시키는것은지양하고있다. 흠결된부분에대하여국내법을바로적용하는것은 CISG가국제적인통일매매법으로서오랜기간동안많은노력을경주하여어렵게제정한의미를퇴색시키게될뿐더러, CISG의적용과해석의통일성을어렵게할뿐이기때문이다. 9) 그러나계약당사자들의합의하에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 CISG의적용을배제하고국내법을준거법으로선택하는것은 CISG 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당사자자 4) http://www.uncitral.org/english/clout 참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1.16, 2006 가합 6384. 이에대한간략한평석은서헌제, 주요국에서의 CISG 의적용과우리의과제 - 미국, 중국, 한국을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제 18 집제 1 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96 면이하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을본격적으로다룬최초의우리판결, 법률신문 3754 호 (2009.6.15) 참조. 한국인이계약당사자로표기되어 CISG 를적용한외국의판례와중재기관의중재판정은다수가있다. 6) 이하에서 Einheitliches Gesetz über den internationalen Kauf beweglicher Sachen(EKG), Einheitliches Gesetz über den Abschluß von internationalen Kaufverträgen über bewegliche Sachen(EAG) 으로표기하기도한다. 7) 이헤이그매매법은제정에기울인노력에비하여 9 개국 ( 서독, 산마리노, 벨기에, 이스라엘, 네델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 잠비아 ) 만이비준을하여사용하였기때문에국제거래의 lex mercatoria 가되기를바라는기대에부응하지는못하였다. 그러나헤이그매매법을제정하면서기초가되었던자료, 헤이그매매법에근거한판결과중재판정은 CISG 를적용ㆍ해석하는데시사하는바가크다. 제정사에대하여자세한것은 Dölle, Kommentar zum Einheitlichen Kaufrecht, 1976, S. XXXIff. 참조. 헤이그매매법에관한판례들을모아놓은것으로는 Schlechtriem/ Magnus, Internationale Rechtsprechung zu EKG und EAG, 1987 참조. 8) 자세한것은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과국제사법, 서울대학교법학 제 50 권제 3 호 ( 통권 152 호 ), 2009.9, 246 면이하참조. 9) CISG 의해석원칙과법률흠결보완의원칙에대해서자세한것은최준선,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의의와해석원칙, 비교사법 제 11 권제 3 호 ( 통권제 26 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76 면이하참조.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27 치의원칙상얼마든지허용하고있다. 따라서이하에서 CISG가흠결을보이고있는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0) 우리나라는 CISG의체약국이기때문에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하여당사자간에다른합의가없으면 CISG가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은확실하지만, 당사자간에한국법을준거법으로적용하기로합의하는경우를상정할수있기때문에국내법을먼저검토해서 CISG를적용했을때와의차이점을찾아보고자한다. 또한 CISG를바로검토하기전에국제적인통일매매법으로서 CISG의전신인헤이그매매법을먼저검토하여 CISG와의차이점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비교대상을검토한후에 CISG를적용했을때와의차이점을발견하고자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국내법, 국제적인통일법으로서헤이그매매법및 CISG에따른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1). Ⅱ. 국내법상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CISG의체약국인우리나라에서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 CISG가직접적용됨은당연하나, 국제계약당사자들이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 CISG의적용을배제하기로합의하고준거법으로서국내법을합의할수있기때문에이하에서국내법상의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의부담문제에대해서우선살펴보기로한다. 이는한편으로많은나라에서국제계약의당사자들이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 CISG의적용을배제하는합의를하고있는것이현실이고 12) 또다른한편으로 CISG가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적용될것을전제로채택되어많은국가에서비준을하고있지만많은영역에서흠결을보이고있기때문에국내법을항상함께검토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기도하다. 1. 계약해제의효과와흠결보충 계약해제는계약당사자들에게계약내용을이행하지않고서도계약의특별구속으로부터해방하게하므로이미상대방에게이행한것은돌려받아야하고이미상대방으로부터수령한것은다시반환해주어야한다. 이러한계약당사자들의원상회복의무는민법제548조에규정되어있고, 이러한의무들은민법제549조에따라서동시이행관계에있다. 이때원상회복의무는부당이득반환의무의성질을띠지만, 13) 선의일지라도현존하는것만반환하는것 10) CISG 상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한것의대부분은 CISG 에따른대체물인도청구시의반환해야될물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해서도적용되기때문에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으로한정하지않았다. 11) 국제적인통일법인헤이그매매법과 CISG 와는달리국내법상계약해제의효과에대하여는아직도논란이있기때문에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대신에원상회복의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12) CISG 적용배제에관한각국의설문조사에관하여서헌제, 주요국에서의 CISG 의적용과우리의과제, 75 면이하참조.
28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이아니라 ( 민법제748조 ) 상대방에게서받은모든것을반환해야하고, 이미다른사람에게양도했을때는그가액이라도반환해야한다는점에서부당이득반환의무와는다르다. 14) 또동산이나부동산이이미상대방에게이전되어등기까지마쳐졌다하더라도해제의효과가발생하면상대방에게이전되었던권리가당연히원권리자에게로복귀한다. 15) 원인행위의무효, 취소와마찬가지로계약해제에대해서도우리나라법원은물권행위의유인성을인정하는것이다. 다만계약해제전법률행위를통하여생긴법률효과를기초로하여새로운이해관계를가졌을뿐아니라등기ㆍ인도등으로완전한권리를취득한제3자의권리를해하지는못한다 ( 민법제548조제1항단서 ). 계약해제에의하여소멸되는계약상의채권을양도받은양수인이나그채권의가압류채권자는여기서제3자의범위에포함되지는않는다. 16) 2.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민법은계약해제후에반환청산관계로변경된이후에완전한청산을위하여어디에서반환의무를이행해야하는지또는누가반환비용을부담해야하는지에대해서언급하고있지않다. 우선적으로계약관계를더이상지속하기를원하지않는계약당사자일방이계약해제를또는계약당사자쌍방이합의해제를하는경우신의성실의원칙이계약해제에따른반환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한영역에서도적용됨은당연하다. 또한합의해제의경우를제외하고계약해제사유가발생되어계약해제가이루어지면계약당사자중어느일방은신의성실에반하여의무를이행한것이되기때문에해당당사자는의무불이행의책임을부담해야한다. 계약해제후의반환의무의이행장소또는반환비용에대해서계약서에반환장소와반환비용의부담자가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당사자가상호합의한장소와방법으로반환하면되기때문에문제가없다. 그러나계약서에그러한합의를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해제의효과에관한규정안에반환의무의이행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기때문에민ㆍ상법상관련된규정을유추적용할수밖에없다. 먼저검토할수있는것이민법상채권의소멸의절에규정되어있는변제에관한내용이다. 그에따르면반환채무가이행되어야할반환변제의장소는당사자의의사표시또는반환채무의성질에의하여정하여진다 ( 민법제467조제1항 ). 이들기준에의해정해지지않을경우민법은지참채무를원칙으로하고있다 ( 민법제467조제2항 ). 이에따라특정물인도이외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는채권자의현주소에서하여야한다. 즉대금지급장소에관하여특약과관습이없는경우에지참채무의원칙상계약해제후에금전채권자인매수인의주소지에서매도인은반 13) 대판 2003.7.22, 2001 다 76298 참조. 14) 이런점에서계약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완전히해소되는것이아니라이미이행된것이있을때에는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반환청산관계로변경된다고해석할수있다. 물론우리나라에는계약해제의효과에대하여여전히다른견해들이상존하고있다. 15) 대판 2004.7.8, 2002 다 73203 참조. 16) 대판 2004.7.8, 2002 다 73203; 대판 2000.9.5, 2000 다 16169 참조.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29 환지급을하여야한다. 또한계약해제후에수령한물건을보관하고있던매수인은물건의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주소지에서물건을반환해야한다. 누가계약해제원인을제공했던지또는누가계약해제를했는지를묻지않는다. 다만특정물의인도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는채권이성립하였을당시에그물건이있었던장소에서변제하여야한다 ( 민법제467조제1항 ). 따라서특정물의반환을해야하는경우에채권이성립하였을당시에그물건이있었던장소가반환장소가되기때문에그장소에서반환채무자인매수인은반환채권자인매도인에게수령했던물건을인도해주어야한다. 반환채무가영업에관한것인때에는채권자의현영업소가변제의장소이기때문에, 계약해제후에영업에관한금전채무의변제는금전채권자인매수인의영업소에서하여야하며영업에관한물건의반환은물건의채권자인매도인의현영업소에서하여야한다 ( 민법제467조제2 항단서 ). 다만영업소가수개인때에는그거래를한영업소가변제의장소가된다 ( 상법제 56조 ). 17) 또한일반거래의사정과당사자의의사를추측하여매매물건의인도와동시에대금을지급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인도장소에서대금을지급하여야하기때문에반환을하여야하는경우에도물건의반환을위한인도장소에서대금을반환하면된다 ( 민법제586조 ). 계약해제후의반환변제비용과관련하여마찬가지로해제의효과에관한규정속에흠결을보이고있기때문에변제비용의부담에관한민법제473조를유추적용할수밖에없다. 반환변제비용은특약이없는한채무자가부담하는것이원칙이고, 다만채권자의주소이전, 채권의양도등으로변제의장소가변경되었기때문에변제의비용이증가한때에는, 그증가액은채권자의부담이된다 ( 민법제473조 ). 따라서합의해제시에반환변제비용에관한합의를한경우를제외하고누가계약해제의원인을제공했는지를묻지않고, 금전채무의반환변제의경우반환변제비용은채무자인매도인이부담하게되고물건의반환과관련해서는반환채무자인매수인이부담하게된다. 채권자의주소이전및기타의행위로인하여증가된변제비용은채권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 채무자는변제를한후에그구상을하든가또는변제액에서이를공제할수있을뿐이고, 동시이행을주장하지는못한다. 17) 상법제 56 조에서규정하고있는 지점에서의거래로인한채무 는채권자의지점에서발생한채무일수도있고채무자의지점에서발생한채무일수도있는데, 현행법에따르면채무자의지점에서거래가이루어진경우에는채무자의지점이채무이행의장소가되어민법제 467 조제 2 항단서에배치되고, 민법상지참채무의원칙에도반하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2008 년법무부상법총칙ㆍ상행위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에대한별도의규정을상법에둘필요가있는것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며상법제 56 조를삭제하여민법에맡기자는의견이다수제시되었으나, 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가문제되는경우를전혀배제할수는없는것이므로현행규정을그대로둔채 채권자의 라는문구를삽입하는것으로개정안을마련하여 2009 년 1 월 5 일상법 ( 총칙ㆍ상행위편 )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따라서채무자의지점에서거래가이루어진경우에는민법제 467 조제 2 항단서에따라채권자의현영업소에서채무의변제를하도록하고, 상법의규정은 채권자의지점에서의거래 에대한것으로한정하였다. 그리되면채권자의지점에서의거래로한정함으로써민법과의불일치에서발생할수있는모순을해결할수있게된다. 상법개정안제 56 조 ( 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 ) 는 채권자의지점에서의거래로인한채무이행의장소가그행위의성질또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하여특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특정물의인도이외의채무의이행은그지점을이행장소로본다. 일본상법제 516 조참조.
30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3. 반환장소와반환비용과관련된문제점 국내법을준거법으로채택한경우또는국제사법에의해서국내법이준거법으로지정된경우계약해제후에원상회복의무의이행을국제물품매매계약에적용해보면, 매도인이계약상부과된의무를이행하지못하여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는경우또는매수인이대금지급을지연하여매도인이계약을해제하는경우모두물건의반환채무자인매수인은반환변제비용을부담하고, 반환채무가영업에관한것인때를별개로하면특정물인도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인경우채권이성립하였을당시에그물건이있었던장소에서변제하여야하고, 특정물인도이외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는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현주소에서변제하여야한다. 또한지급받았던매매대금의반환의경우영업에관한것인때와물건과동시에대금을지급하는경우를별개로하면매도인은반환채무자로서반환변제비용을부담하고반환채권자인매수인의주소지에서매매대금을반환하여야한다. 물건의반환및매매대금의반환과관련하여지참채무의원칙을적용하다보면문제점이없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민법제551조에의하여매도인의계약위반으로인하여계약을위반당한매수인이청구할수있는손해배상은별개로하더라도, 계약을위반당했던매수인은해제권자임에도불구하고수령했던물건의반환채무자로서반환변제비용을부담해서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주소지에서반환을해야하기때문이다. 반대로매매대금의채권자였던매도인은반환채무가영업에관한것인때를별개로하고지참채무의원칙상반환채권자인매수인의현주소에서변제하여야하고반환채무자인매도인은반환변제비용을부담해야한다. 매수인의매매대금지연으로인하여매도인이매매계약을해제하였다면매도인은이미이행한부분에대하여매수인의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와함께원상회복청구권, 즉이행한부분에대한반환청구권을행사하게된다. 이때수령한물건의반환의무자인매수인은반환변제비용을부담하고, 반환채무가영업에관한것인때를별개로하고특정물의인도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인경우채권이성립하였을당시에그물건이있었던장소에서변제하여야하고, 특정물의인도이외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반환채무는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현주소에서변제하여야한다. 따라서계약을위반한매수인은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과함께대금지급을지연할정도의상황임에도반환채무자로서반환변제비용을부담해서반환채무를매도인의현주소에서이행하여야한다. 반대로계약을위반당한해제권자인매도인은실제지급받은대금이없는경우에는반환의무가없기때문에문제가없지만, 일부대금지급을받은경우가있는경우에는계약을신뢰하였음에도불구하고금전채무의반환채무자로서금전반환에따른변제비용을부담하면서반환채권자인매수인의현주소에서변제하여야하는문제점이있다.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31 Ⅲ. 헤이그매매법상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1. 청산의무와관련된흠결보충 계약해제의일반적인법률효과에대하여헤이그매매법중에서 ULIS는기본적으로 CISG 제81조-제84조처럼제78조-제81조에서통일적으로모아서규정을두었다. 그러나 ULIS는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에적용할수있는독자적인규정이었음에도불구하고많은부분에서흠결을보였다. 계약해제와관련해서예를들어계약해제후에당사자들이반환해야될물품및매매대금등의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의부담등에관해서분명한규정을두지않았다. 따라서그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이강구되었고, 1980 년 10월 22일독일연방최고법원 (BGH) 의판결 18) 은그에대한하나의예가될수있다. BGH 판결은국제적인물품매매계약의해제후에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와관련하여국제사법에의해서지정되는국내법이아니라 ULIS의규정을유추적용하였다. 다만그사안에대하여 ULIS의유추해석을잘못한오류가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ULIS 제78조는계약해제의효과로서당사자쌍방을계약상의의무로부터면하게하는해방효와함께계약해제를통하여생성되는청산의무만을규정하고있다. 그에반해서계약해제후의청산의무의이행장소등반환청산관계에적용될규정들에대해서는흠결을보이고있다. 따라서그러한범위에서 ULIS의보충적인해석과흠결보완이필요하다. 이는헤이그매매법의토대위에서자체적으로또는준거법으로지정되는통일되어있지않은국내법을찾아서해결할수밖에없다. 물론 ULIS 제17조를통하여명확한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는도움을얻을수있다. 19) 이는 ULIS의적용영역이라면법정해제뿐만아니고합의해제의경우에도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지않았다면헤이그매매법에따라서판단되어질수있다. 20) 당사자들의합의해제시에도역시반환의무를위한이행장소에대하여확정하지않았다면똑같은흠결보충의문제는남는다. 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적용될내용은외적인흠결이아니라내적인흠결에해당된다. 그러한내적인흠결이있는경우에헤이그매매법의적용영역인매매법적인문제에해당되지만명확하게규정하지않은문제에해당되기때문에 ULIS 제17조에따라서헤이그매매법을기초하고있는일반적인원칙에따라서해결하여야한다. 21) 즉당해계약 18) BGH v. 22.10.1980, VIII ZR 264/79 = IPRax 1981, 129. 19) Neumayer, Zur Revision des Haager Einheitlichen Kaufrechts: Gefahrtragung, Gehilfenhaftung, fait du vendeur und Lückenproblem, FS für v. Caemmerer, 1978. S. 972ff.; Schlechtriem, Auslegung und Lückenfüllung im Internationalen Einheitsrecht: Erfüllungsort für Rückabwicklungspflichten in EuGVÜ und EKG, IPRax 1981, 113, 114. 20) CISG 제 29 조제 1 항은합의를통한계약해제를명확하게고려하였다. 21) 순수한해석, 보충적인해석과흠결보충의경계는유동적이어서 ULIS 제 17 조의적용에관하여단언할수없다고약간은다르게파악하는것으로는 Kropholler, Internationales Einheitsrecht, 1975, S. 292, 298 참조. 그러나협약자체내에서일반적인법원칙을찾아서해결하는방식을제외하고일반적인법원칙을탐구하기위하여재차통일매매법의제정작업과정에서관여되었던나
32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에적용될국제사법에의해서지정되는준거법을찾아서해결할것이아니라원래의계약관계가일정부분역전된상황을내포하고있는교환관계인반환채무관계와유사하기때문에제17조에따라서일반적인원칙을찾아서해결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2. 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ULIS상의계약해제후의반환의무들을설명하기위하여계약해제를통하여계약은이행관계에서이제는역전된급부의무를가지는교환관계로형성된다고일반적으로보고있다. 22) ULIS 제23조, 제59조는주된의무의이행장소에대한규정으로서반환채무관계에서주된의무의반환이행장소와관련하여우선적으로검토할수있는내용이다. 이에따라서 ULIS 제23조와제59조를해석해보면계약에부합되지않는물품의반환을해야하는경우에매수인의반환의무는매수인의주소지에서이행해야하는것이고, 반면에매도인은환불해야될매매대금을매수인의영업소에서지불해야함을의미한다. 23) 반환청산관계에물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에대하여 ULIS 제23조와매매대금의반환지급을위한이행장소에대하여제59조제1항제1문을일치되게해석하여반환의주된의무의이행장소를파악해보면매수인의주소로통일적으로해석할수있다. 24) 매수인의물품반환의무를추심채무로보는것은 ULIS 제92조, 제93조를통해서도입증을할수있다. 그에따르면수령한물건을보유하고싶지않은매수인은물품을수령한장소에서수령한물건을보관할의무를부담할뿐임을추론해볼수있기때문에물품의반환이행장소는매수인의주소지로파악할수있는것이다. 물품의이행과관련해서매도인이매수인에게지참채무를부담한다는것은헤이그매매법에서찾아볼수없다. 매도인과매수인이합의하여매도인이지참채무를부담한다는당사자들의합의가있는경우라면예외가될수있다. 운송에관하여당사자들의합의가없다면 ULIS 제23조에따라서물품의이행은매수인의추심채무가원칙이다. 따라서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로서반환되어질물품은매수인의영업소에서반환되어져야한다. 25) 만약에매매계약에서매도인에게송부를위한의무가예정되었거나또는운송을책임지고이행하도록하였었다면, 청산의무를위해서거울에비추어진것과똑같이반환청 라들의법을비교법적인차원에서검토하던지, 비준한국가들의법을검토하던지또는전세계의법을분석해야만한다면법을적용하고판단하는자에게너무큰어려움을주는것이라볼수있다. 22)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Mertens/Rehbinder, Internationales Kaufrecht, 1975, Art. 78 Rn. 6. 23)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Schlechtriem, Auslegung und Lückenfüllung, IPRax 1981, 113, 115; Erman/Weitnauer, Hand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 Bände, 5. Aufl., 1972, 465 BGB Rdz. 2. 이는개정전독일민법과불란서민법의해석과도일치한다. 24)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Schlechtriem, Auslegung und Lückenfüllung, IPRax 1981, 113, 115. 25)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Mertens/Rehbinder, Art. 78 EKG Rn. 6.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33 산관계에서매수인은송부를하던지또는가져다주어야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그러나만약에계약을위반한매도인이손해배상의무의일부로서물품반송의비용을부담해야함에도불구하고, 매도인이파산하는경우에는매수인은매매대금의반환또는운송비등물품반송의비용을보상받을수없게되어매수인의위험은상당히높아질수도있다. 26) 또한물품의반환의무의이행장소와관련하여결정적인단서를 ULIS 제92조제2항에서도찾을수있다. 27) 물품을반환하려는매수인은일정한전제조건하에물품의보관을하여야하지만, 반송할필요도없고반환운송을할필요는더욱이없다. 매도인이 ULIS 제92조제2항에따라서매수인에게서점유되어있는물건의추심을지연함으로인하여자조매각의전제조건 (ULIS 제94조제1항 ) 이성립될수있는데, 이는반환청산관계에서매도인에게추심의무가있다는전제로부터출발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와같이주된의무의이행장소를역으로반환청산관계에적용해보고매수인의보관의무등을종합해보면기본적으로매수인의반환의무는추심채무로볼수있는것이다. 그에대해서앞에서언급한 BGH는 ULIS 제23조와제59조제1항제1문으로부터매도인의영업소를통하여기본적으로매매계약으로부터의주된의무들을위한이행장소가확정되어지고, 그로부터반환청산관계를위해서도매도인의주소가우위를차지하고있음이추론된다라는반대되는원칙을유도하였다. 28) 그러나그러한원칙은송부가종종제3의장소로부터이루어지기때문에 BGH가기초로삼았던송부매매의모범사례를위해서항상적절한것은아니라고본다. BGH가추론한원칙은일반적으로매수인의지불의무에대해서도적절하지않다. ULIS 제59조제1항제2문에따르면선이행의무가합의되지않은한에있어서물품의교부는단지매매대금의지불과동시이행으로이루어져야하고, 물품의교부장소에서지불되어져야한다. 또한서류매매시에항상서류의교부에대해서지불이이루어지고, 그러한서류상의매매는매도인의주소지에서거의이루어지지도않는다. 29) 대금지급의무에대해서 BGH의견해와반대로 ULIS 제59조제1항제1문으로부터결정적인원칙을발견할수있다. ULIS에따르면매수인의금전채무의이행은기본적으로지참채무이다. 그렇기때문에매매대금의반환은지참채무로서이행되어져야한다. 즉매매대금을수령한매도인은기본적으로매수인의주소지에서금전채무의이행을하여야한다. 매도인의매매대금의반환의무와지급장소를위해서 ULIS 제59조제1항제2문에따르면, 매매대금은물건의교부가이루어지는장소에서지급되어야하고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는역시소위교환장소로서매매대금의반환의무를위한지급지가기준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의실체법적인문제를위해서는이행된물건이어디에서반환되느냐에따라서검토되어져야만한다. 매수인이반환운송에대해서의무를져야한다면매매대금의반환장소는매도인의영업소가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해석에대해서매수인이매매대금의지급을지연하여계약을위반함으로 26) Stötter, Internationales Einheits-Kaufrecht, 1975, Art. 78 Anm. 4. 27)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28) BGH v. 22.10.1980, VIII ZR 264/79 = IPRax 1981, 129. 29) 매수인의주소에서이루어진다는견해 Dölle/v. Caemmerer, Art. 59 EKG Rn. 17 참조.
34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인하여계약을신뢰하였던매도인이계약해제를하고, 매도인이자신이이행한급부를반환청구하는경우라면설득력이떨어진다는견해도있다. 물론그러한경우에매수인의계약위반으로인한매도인의계약해제외에손해배상청구가있기때문에매수인의손해배상의무로부터계속해서책임을부담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 30) 또한계약해제의원인을제공한매수인에게청산의무의이행과관련된반환비용을부담하도록한다면반환의무의당사자들에게중립적이고조화로운해석이라고볼수있다. Ⅳ. CISG 상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1. 반환청산관계의흠결보충 계약해제의일반적인법률효과는기본적으로헤이그매매법제78-81 조에서통일적으로모아서규정했었던것처럼 CISG는제81-84 조에서규정하고있다. 헤이그매매법제78조로부터전반적으로계승된 CISG 제81조제1항제1문의표현에따르면계약해제는양당사자들을그들의장래의급부의무로부터해방시킨다. 계약을신뢰한당사자는계약기간동안에단지의무위반이있었기때문에계약해제와관계없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 31) 계약을신뢰한당사자는단지계약해제만으로는종종완전한만족을이끌어내지못하기때문에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것이다. 32) CISG 제81조제1 항제2문에따르면헤이그매매법과일치되게계약해제에도불구하고부수적인권리와의무또는부대적인약관이계약해제후의시간과관련된것들이라면계속하여유효하다. 계약해제는장래의급부의무로부터해방만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이 CISG 제81조제2 항에의해서수령한급부를동시에반환해야만한다. 계약을신뢰한당사자뿐만아니라계약위반을초래한당사자도법문에따르면급부한것의반환을요구할권리가보장되어있다. 33) 계약해제후반환청산을종결하기위해서 CISG는일부규정한것도있고흠결된부분도있다. 이러한흠결된부분을자체적으로보충하기위해서 CISG 제7조제2항은 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아니하는문제는, 이협약이기 30) Dölle/Weitnauer, vor Art. 84 EKG Rn. 10; Stötter, Art. 76 EKG Anm. 4 참조. 31) CISG 제 81 조제 1 항과관련하여제 45 조제 2 항, 제 61 조제 2 항 ; von Caemmerer, Internationale Vereinheitlichung des Kaufrechts, SJZ 77(1981), 257(264) = Ges. Sch. III, S. 87(101). 32) 한번의잘못에대해서한번의처벌만을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할수있지만계약해제를처벌이아니라반환청산관계로의변환을위한수단으로이해한다면처벌은손해배상을통해서만이루어지는것이다. 33)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1999, at 444; Honsell/Weber, Kommentar zum UN-Kaufrecht, 1997, Art. 81 Rn. 14; Schlechtriem/Schwenzer/Leser,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 Kaufrecht -CISG-, 4. Aufl., 2004, Art. 81 Rn. 2 u. 11, Art. 82 Rn. 7 u. 8. 반환청구권의제한에관해서는 Flessner, Befreiung vom Vertrag wegen Nichterfüllung, ZEuP 1997, 255, 311ff.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35 초하고있는일반원칙, 그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고규정한다. 즉협약의내적인흠결이있는경우, 국내법에의존할것이아니라원칙적으로협약의확대적용또는유추적용등의방법으로동협약자체내에서해결하되, 그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부득이국제사법의규정이정하는준거법에의하여해결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흠결보충의방법으로협약내에서자체적으로협약의확대적용또는유추적용등의방법으로찾는방법과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34) 을찾는방법이있다. 후자의방법으로는협약을제정할당시에참여했던나라의비교법적인분석을통하여찾는방법, 현재협약을비준하고있는나라의제도들을비교하여찾는방법, 전세계의모든나라의법을비교하여찾는방법, CISG가제정된이후에만들어진국제적인통일규칙 35) 을통해서찾는방법등이있을수도있다. 계약해제후반환청산관계에적용될규정을협약내에서자체적으로찾아보기위해서는계약에기인한채권채무관계또는반환청산관계와관련된규정을우선적으로검토해보아야한다. CISG 제81조제2항은반환청산의틀에서발생될수있는모든문제를규정하지는못했다. 어디에서반환채무자가자신의급부의무를이행해야하는지의문제와누가반환비용을부담할것인가의문제는흠결을보이고있는부분이다. 36) 반환채권자로서매도인의수령지체의법률효과역시규정하지않았다. 37) 특히 CISG는계약해제와매도인에게의반환사이에반환될물품이매수인에게서손상된경우를위한위험규정을두고있지않다 38). 계 34) 흠결을보충하기위한 CISG 의일반원칙으로제 6 조가정한당사자자치의원칙, 제 7 조제 1 항의신의성실의원칙, 제 8 조에서정하고있는당사자진술이나행위는당사자의의도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는원칙, 제 9 조가정한국제적관행존중의원칙, 제 11 조내지제 12 조에서정한방식자유의원칙등을들수있다. 자세한것은최준선,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의의와해석원칙, 80 면이하참조. 35) 국제상사계약에적용하기위하여 1994 년 UNIDROIT 가제정한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라한다 ) 와유럽공동체내의국제거래에적용하기위하여 1998 년 Lando 위원회가발표한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이라한다 ) 등국제적인통일규칙들을뜻한다. CISG 에흠결된부분이있는경우흠결보충을위하여 PICC 와 PECL 이종종거론되는이유는 PICC 전문제 3 문과 PECL 제 1:101 조제 3 항 a 호가 당사자들이그들간의계약에법의일반원칙이나 lex mercatoria 가적용된다고합의한경우 또는 PICC 전문제 5 문이 국제통일법제도들을해석하거나보충하는데 에적용할수있다고언급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국제적인상사중재기구들은중재판정에서 CISG 의흠결보충을위해서 PICC 와 PECL 을적용하고있다. 자세한것은최준선,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의의와해석원칙, 71 면참조 ; 최흥섭, CISG 규정의국제상사계약원칙및유럽계약법원칙을통한보충가능성에대한검토 - 계약의성립을중심으로 -, 국제매매법연구회발표자료 (2009.6.4), 1 면이하참조. 36) 여기서 CISG 제 7 조제 2 항에따른흠결보충이제안되었다 : LG Krefeld v. 24.11.1992, AZ 12 O 153/92 [UNILEX, E.1992-29]; 자세한것은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frecht, 3. Aufl., 2005, Rn. 331; Leser,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S. 225, 241f.; Schlechtriem/Schwenzer/Leser, Art. 81 Rn. 17 참조. 37) LG Landshut v. 5.4.1995, AZ 54 O 644/94 [UNILEX, E.1995-12], CISG 제 7 조 2 항의원칙에도불구하고국제사법에따라서정해진국내법인독일법을적용하였다. 38) CISG 상에서계약해제전ㆍ후의반환되어질물품의손상이있는경우에어떠한법률효과가있는지에대하여자세한것은 Yang-Ho Song,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Recht und internationalem Einheitsrecht, (Diss. Freiburg i.
36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약해제의의사표시후에매수인에게서반환될물품의손상이발생된다면 CISG 제81조이하규정들을 CISG 제7조제2항을참조하여의미에맞게적용하는것을통하여위험분배와이익형량의내용에적합한규정을찾아야만한다. 39) 책임의범위와관련하여계약해제후의반환될물품의손상이있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 CISG 제84조제2항의유추적용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매수인이취득한대체물이매도인의완전한만족을위해서충분치못하다면, 통설에따르면 CISG 제74-76 조의손해배상규정에따라서이익형량을통하여보충되어져야한다고해석하고있다. 40) 이러한규정들이계약해제와관련하여자체적으로반환청산관계에직적적용또는유추ㆍ확대적용될수있는부분들이다. 계약해제후에유추적용을위한시발점으로서또한 CISG 제85조이하를들수있다. 당사자중의일방을통한계약해제의의사표시후에매수인은자신의반환의무를알고있다. 따라서매수인은보관의무를부담하게되고, 그는높은주의를기울여서반환해야될물건을보관해야한다. 41) 즉 CISG 제86조내지제88조는반환청산관계에서적용될수있는규정들이다. 반환의무자인매수인이물건의유지를위한자신의보관의무를위반했다면, 이는이론적으로 CISG의손해배상규정으로또는 CISG 제84조제2항 b호의상응하는적용으로지지될수있는매도인의배상청구권을초래하게된다. 42) 계약해제후수령했던물품의반환의무를부담하던당사자가물품보관의무에따른합리적인조치로서물품을매각한경우에는그반환의무의내용이물품반환에서대금반환의문제로변경되고, 반환장소도달라지게될것이다. 또한매도인이수령했던매매대금의반환과매수인이수령했던물품을어디에서반환해야할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 CISG는규정하고있지않고, 비록협약에서이행장소에관한구분된규정이분명한결정을어렵게하고는있지만계약이행단계에서물품을이행했던장소에관한규정과매매대금을지급했던장소에관한 CISG 제31조, 제57조는반환청산관계에서가장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규정이다. 반환과관련된비용을누가부담할것인가에대해서도분명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부분도아울러함께검토되어야한다. 합의해제에대하여 CISG 제29조가분명하게규정하고있고, CISG 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당사자자치의원칙상계약해제를합의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당사자들이반환청산에대해서달리합의하지않았다면, 합의해제를위해서도 CISG 제81조내지제84조, 제86조내지제88조의규정 Br. 1999), 1999, S. 211 이하참조. 39) Ziegler, Leistungsstörungsrecht nach dem UN-Kaufrecht (Diss. München 1994), 1995, S. 196;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frecht, Rn. 331f.; Leser,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S. 225, 253; Herber/Czerwenka, Internationales Kaufrecht, 1991, Art. 81 Rn. 10, 17; Honsell/Weber, Art. 81 Rn. 13. 40)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frecht, Rn. 332; Leser,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S. 225(252); Herber/Czerwenka, Art. 81 Rn. 15; Honsell/Weber, Art. 81 Rn. 10. 41) UNCITRAL YB VII (1976), Art. 51 Nr. 6, p. 132; Bianca/Bonell/Tall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1987, Art. 81 n. 2.4. 42) 그에대해서 Karollus, UN-Kaufrecht, 1991, S. 149; Schlechtriem/Schwenzer/Leser, Art. 82 Rn. 13.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37 은유효하다고볼수있다. 43) 이하에서이러한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에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문제에대해서검토하기로한다. 2. 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 CISG는매매계약의해제후에청산의무의이행장소에대하여명확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만원래의계약상의주된의무의이행을위한급부장소에관한규정을원용한다면, 물품의반환을위해서는 CISG 제31조 44) 를, 매매대금의반환을위해서는 CISG 제57조를적용할수있다. 물론계약해제후의매매대금의반환을위하여 CISG 제57조가적용될수있는지에대한논란은여전히있다. 하지만 CISG 제31조와제57조의두규정은때때로반환청산의무를위해서도거울에비추어진규정처럼효력을가진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해이다. 45) 그에따르면 CISG 제31조에따라서당사자간에다른합의가없으면물품의교부가매도인의영업소에서매수인의추심을통해서이루어졌다면매도인은반환받을물품을매수인의영업소에서추심을해와야한다고해석하고있다. 또한매도인이운송인에게인도를필요로하는송부매매였다면, 매수인이반환해야할물품을매도인에게전달해주도록운송인에게인도해주어야한다고해석한다. 즉반환청산관계에서매수인이수령한물품의반환을위한의무와관련하여이행장소는매수인의영업소가기준이된다는것이다. 46) 매매대금의반환청산의무를위하여 CISG 제57조가거울에비추어진규정처럼효력을가진다는다수의견해에따르면 CISG 제57조에따라서매도인의영업소에서지불되어진매매대금의반환지급에관하여이행장소는매수인의영업소가기준이된다고해석하고있 43) Enderlein/Maskow/Stargardt, vor Art. 81 Anm. 1; v. Caemmerer/Schlechtriem/Leser, vor Artt. 81-84 Rn. 5; Weber, Vertragsverletzungsfolgen: Schadensersatz, Rückabwicklung, vertragliche Gestaltungmöglichkeiten, in: Eugen Bucher (Hrsg.), Wiener Kaufrecht, 1991, S. 165, 189f. 44) 이규정은특별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없는경우를전제로하고있음을주의해야한다. 계약상인도의무는보통의경우당사자의의사, 특히 Incoterms 또는관행, 관례에의해특별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있기때문에이규정의의미는별로없다. 45)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5, Rn. 292; Dölle/Weitnauer, Art. 78 EKG Rn. 6; Leser,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S. 242, 252; OGH v. 29.6.1999, CISG-online 483=östZRVgl 2000, 33; LG Gißen v. 17.12.2002, CISG-online 766; Soergel/ Lüderitz /Dettmeier,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egr. v. Soergel, neu hrsg. v. Siebert, Bd. 13: Schuldrechtliche Nebengesetze: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CISG), 13. Aufl., 2000, Art. 81 Rn. 10. 결론은달리하지만헤이그매매법상의매매대금의반환과관련된판례로서 BGH v. 22.10.1980, BGHZ 78, 257, 260f. 참조. 46) Soergel/Lüderitz, Art. 78 EKG Rn. 6 und Art. 81 Rn. 7; Neumayer/Ming, Art. 81 Anm. 4; Herber/Czerwenka, Art. 81 Rn. 12; Heilman, Mängelgewährleistung im UN-Kaufrecht, -Voraussetzungen und Rechtsfolgen im Vergleich zum deutschen internen Kaufrecht und zu den Haager Einheitlichen Kaufgesetzen (Diss. Hamburg 1992), 1994, S. 523;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5 Rn. 292; OGH v. 29.6.1999, CISG-online 483 = östzrvgl 2000, 33; LG Krefeld v. 24.11.1992, CISG-online 62.
38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다. 47) 즉 CISG 제57조는금전채무에관해서채권자의주소지가이행지라는지참채무원칙을표현한것으로보아서반환청산관계에서는매매대금의반환지급을금전반환채권자인매수인의영업소에서해야한다는것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당사자사이에별다른합의가없으면매매대금의반환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되어질물품의이행장소는원칙적으로매수인의영업소를기준으로파악하고있음을알수있다. CISG 제7조제2항에따라서협약자체내에서흠결보충을찬성하면서도위에서의논의와달리하는견해들도매매대금의환불을위한지급장소로서매도인의주소지또는영업소에서의급부의원칙또는채권자의주소지가이행지라는일반적인지참채무원칙은 CISG 제 57조제1항에근거를두고있다고하고있다. 그러나 CISG 제7조제2항, 제57조제1항에따른흠결보충에반대하는견해에따르면반환청산의틀에서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지급장소는법정지의국제사법에의해서결정되는국내법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라는입장으로금전채무의반환장소로서매도인의영업소를기준으로해야한다라고확정할수는없다고한다. 48) 또한신의성실의원칙은 CISG 제7조제1항에따라서법원의해석지침인동시에 CISG 제8조제3항에따라서매매당사자의행위준칙이기때문에반환청산규정에대입해서모든반환청산의무는항상계약을신뢰한당사자의영업소에서이행되어져야한다는견해 49) 도있으나, 이는입증에어려움이있다고본다. 왜냐하면신의성실이라는일반적인원칙을통하여모든실체법적인문제를해결하는것은기술적인측면에서의문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매도인이계약위반을한경우계약을신뢰한매수인의영업소에서이행되어야한다는것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CISG 제7조제2항, 제31조, 제57조를적용한경우와같은결과를얻어낼수는있으나, 매수인이계약위반을한경우계약을신뢰한매도인의영업소에서이행되어야한다면 CISG 제7조제2항, 제31조, 제57조를적용한경우와반대의결론에도달하기때문에불합리하다고볼수있다. 47) Honsell/Weber, Art. 81 Rn. 21; Neumayer/Ming,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Commentaire, 1993, Art. 81 Anm. 4 mwn. Fn. 19; Heilman, Möngelgewährleistung im UN-Kaufrecht, S. 526f.;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5 Rn. 292; Staudinger/Magnus, Julius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2. Aufl., teilwese schon 13. Aufl., Wiener UN-Kaufrecht(CISG), 2005, Art. 57 Rn. 23 und Art. 81 Rn. 19; Soergel/Lüderitz, Art. 78 EKG Rn. 6 u. Art. 81 Rn. 7; OLG Düsseldorf v. 2.7.1993, CISG-online 74 RIW 1993, 845f. 그와반대로 ULIS 에관한 BGH v. 22.10.1980 판결에근거를두고매도인의영업소가표준이라는견해 Herber/Czerwenka, Art. 81 Rn. 12; Jan, Die Erfüllungsverweigerung im deutschen und im UN-Kaufrecht (Diss. Frankfurt a. M. 1992), 1992, S. 218f. 금전채무는채권자의주소지에서이루어져야한다 : PICC 제 6.1.6 조 ; 이를입증한 Burkart, Interpretatives Zusammenwirkung von CISG und UNIDROIT Principles, 2000, S. 245f. 참조. 그에대하여비판적인견해로는 Thiele, Erfüllungsort bei der Rückabwicklung von Vertragspflichten nach Art. 81 UN-Kaufrecht-ein Plädoyer gegen die herrschende Meinung, RIW 2000, 892, 894. 48) CA Paris 14.1.1998, CISG-online 347. 49) 계약을위반한당사자에게특권을부여하는것은부당하다는견해로 Thiele, Erfüllungsort bei der Rückabwicklung von Vertragspflichten nach Art. 81 UN-Kaufrecht, RIW 2000, 892, 894f. 참조.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39 반환비용을누가부담할것인가의문제역시협약에서명확히규정하지않았다. 하지만계약을신뢰한당사자를위해서반환비용은계약을위반한당사자에게동반되는손해배상의계산으로흡수하는것으로파악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즉계약을위반한당사자는반환비용을스스로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수의견해이다. 50) 그에반해서반환비용을반환의무자가부담하여야한다고한다면, 반환의무자가계약을위반한경우에는타당한설명이될수있으나반환의무자가계약을신뢰하였던경우에는계약을신뢰한반환의무자가반환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불공평이발생될수있다. 물론그러한경우라면계약을신뢰하였던반환의무자는반환비용부담으로인한손해배상을구할수는있을것이다. 반환청산의경우에 CISG 제79조에의해서손해배상이면책된다면, 반환비용은계약을신뢰한당사자의부담으로남는다. 51) 반환청산관계에서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수령지체의문제에대해서도 CISG는명확한규정을두지않아서역시흠결보충의문제가남는다. CISG 제81조는역시매도인의수령지체의법률효과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지않았다. 또한 CISG 제31조이하의규정은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수령지체의경우를위하여의미가없는것도사실이다. 52)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반환청산관계에서물품의반환채권자인매도인은 CISG 제31조에따라서반환의무자인매수인이보관하고있는물품을추심해와야하기때문이다. 그에대해서독일의 LG Landshut 은 CISG 제7조제2항에따른흠결보충을배제하면서, 결과적으로반환청산시에매도인의수령지체의문제는국제사법을통해서지정되는국내법인독일법에의해서해결하였다. 53) 그러나이는 CISG 제7조제2항이지향하는협약자체내의흠결보충의방법을회피한의문이남는판결이라할수있다. 54) 계약을신뢰한매도인이이미이행한물품을반환받기위하여계약을해제한경우협약상의일반적인원칙들이별로적당하지않기때문에특히어려움이있다. 55) 매수인이대금 50) Commentary on the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66 Nr. 11; Bianca/Bonell/Tallon, Art. 81 Anm. 2.6; Herber/Czerwenka, Art. 81 Rn. 14; Neumayer/Ming, Art. 81 Anm. 6; Soergel/Lüderitz/Dettmeier, Art. 81 Rn. 2; Reinhart, UN-Kaufrecht, 1991, Art. 81 Rn. 6; Piltz, Internationales Kaufrecht, 5 Rn. 293; Loewe, Internationales Kaufrecht, 1989, S. 98; Schlechtriem, From the Hague to Vienna-Progress in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Horn/Schmitthoff(Hrsg.), The Transnation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tudies in Transnational Economic Law, 1982, vol. 2, S. 125, 132f. 51) Bianca/Bonell/Tallon, Art. 81 Anm. 2.6. 52) LG Landshut v. 5.4.1995, AZ 54 O 644/94 [UNILEX, E.1995-12] = CISG-online 193 참조. 53) LG Landshut v. 5.4.1995, AZ 54 O 644/94 [UNILEX, E.1995-12] = CISG-online 193. 54) 매수인은계약과 CISG 제 53 조, 제 60 조가정하는바에따라물품을수령할의무를부담한다. 이규정들은 CISG 제 31 조제 c 호에서규정하고있는추심채무와는다른경우에적용되는내용들이다. 즉매도인이매수인에게지참채무를부담하는경우또는송부매매에적용되는규정들이다. 따라서계약해제후에수령한물품을반환해야하는매수인이지참채무를부담하는경우매도인이수령을지체한다면매수인은 CISG 제 85 조의유추적용에의하여보관의무를부담한다. 반환청산관계에서반환채권자로서매도인이 CISG 제 53 조, 제 60 조에의하여수령의무를지체하는경우매수인은 CISG 제 61 조이하의매도인의권리구제방법을원용할수있을것이다. 55) Leser,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S. 253f.; Schlechtriem, Einheitliches
40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의일부만을지급하고나머지대금을지급하지않아서계약이해제된경우와같이매수인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매도인이매매계약을해제한경우매매대금의반환장소를매수인의영업소로정할경우매도인이지급을위해매수인의영업소를방문하여야하므로계약을신뢰한매도인에게부담을증가시키는불합리한결과를낳는해석이될수있다. 또한계약을신뢰한매도인이계약을위반한매수인으로부터이미공급한물품을추심해와야한다면, 이것또한반환청산관계의불완전성을더욱노출시키는결과라고볼수있다. 물론그러한경우에계약을위반한당사자인매수인이반환비용을부담하고그와함께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여매도인이그손해를전부전보받을수있도록한다면공평성의문제는어느정도해결될수있을것이다. 반환청산관계에신의성실의원칙과 CISG 제31조제57조를통하여해결할수없는영역이발생될수있으나, 계약해제의양당사자에게모든영역에서해석상중립적인규정을이끌어낼수없다면결국에위험부담규정, 비용부담규정, 손해배상규정및책임부담규정을통하여종합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를통하여국제사법에의해서지정되는준거법인국내법을끌어들여결과예측을어렵게하기보다는협약의내적인흠결을자체적으로보충하는것이협약의제정및운영정신과일맥상통하는것이리라본다. Ⅴ. 맺음말 매매계약의위반으로인하여계약해제의의사표시가있게되면반환청산관계로전환되게되는데, 국내법또는국제적인통일법도계약해제후의반환청산관계를명확하게해결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지않음을알수있었다. 그래도어떻게든반환청산관계에서발생되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어야된다. 국내법은계약해제후반환채권관계에변제등과관련된활용할수있는규정들이많이있지만, 국제적인통일법은그러한불충분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많은규정을두고있지도않을뿐더러각국법원에서협약적용의경험도아직은일천하기때문에어려운점은있다. 그러나각국의주석서의해석과각국법원의협약해석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국제적인통일법에따른계약해제후반환청산관계를해결하는방식은유사한면을보여주고있다. 결국에계약이행과정에서적용되었던규정들을거울에비추어진것과같이그규정들을반환청산관계에다시적용하는것이다. 국내법에따라서분석해보면계약해제의원인을누가제공했는지또는계약해제를누가의사표시했든지간에반환채무가이행되어야할반환ㆍ변제의장소는당사자의표시또는반환채무의성질에의해서정해지지않은경우지참채무를원칙으로하고있어서, 매수인은반환채권자인매도인의주소지에서물건을반환하여야하고매도인은금전반환채권자인매수인의주소지에서지급하여야한다. 그러한경우에반환비용은반환채무자의부담으로하고있음을알아보았다. 이는계약해제후반환채권관계에서당사자쌍방에게불합리한점을 UN-Kaufrecht, 1981, S. 103.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41 초래할수있음을유의해야할것으로본다. 헤이그매매법을적용하여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에대하여판결을내렸던 BGH 는매도인의주소지를추론해냈지만, ULIS의제17조에따라서제59조를유추적용해보면매매대금의반환을위한이행장소는반대로매수인의주소지 ( 지참채무 ) 로파악할수있다. 물품의반환장소역시 ULIS 제23조를유추적용해보면매수인의영업소가기준이된다 ( 추심채무 ). CISG 제7조제2항에따라서반환되어질물품의반환이행장소또는대금반환장소를위해서제31조와제57조를유추적용해보면헤이그매매법에서와같은결과를추론해낼수있다. 따라서국내법을적용했을때와차이점이발견된다. 반환비용을누가부담할것인가에대해서도국내법과국제적인통일법모두명확한규정은두고있지않다. 그러나국내법의경우변제비용의부담에관한제473조를유추적용해보면반환채무자가반환변제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그에대해서원거리계약인국제계약의성격상반환비용이많이부담되는것이사실이지만계약을위반한당사자가반환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반환비용의부담문제또한국내법과국제적인통일법사이에차이점이있음을알수있다. CISG에서이미이행한계약의목적물을반환받을수있는유일한권리구제방법인계약해제는국제계약의성격상원거리운송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가능하면사용하지않도록하고있다. 이행되었던물건의반환시간과반환비용이당사자에게너무가혹하기때문이다. 또한 CISG에이와관련된규정이흠결된측면도있을것이다. 따라서국내매매가아니라국제물품매매에적용되는 CISG의계약해제후물품및대금의반환과관련된해결방식은우수한것이라고볼수없는측면이있음을알수있다. CISG 협약의해석원칙에따라서내적인흠결에대해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양당사자에게협약의규정을유추적용또는확대적용하더라도미비한부분이있는것이사실이고또한가치중립적인해석을하는것도한계가있음도알수있었다. 결국에이러한청산의무의이행장소와반환비용에관한국내법과국제적인통일법의해석상의차이는똑같은국제적인물품매매에대해서어느법을적용하느냐에따라서다른결론에도달할수있기때문에계약체결시에주의가요망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계약해제, 청산의무, 반환의무, 이행장소, 반환비용의부담, 준거법, 흠결보충
42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참고문헌 서헌제, 주요국에서의 CISG의적용과우리의과제-미국, 중국, 한국을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석광현,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에의가입을환영하며, 법률신문 3245호, 2004.2.23.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을본격적으로다룬최초의우리판결, 법률신문 3754 호, 2009.6.1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과국제사법, 서울대학교법학 제 50권제3호 ( 통권 152호 ), 2009.9. 최준선, UN국제물품매매협약의의의와해석원칙, 비교사법 제11권제3호 ( 통권제26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최흥섭, CISG규정의국제상사계약원칙및유럽계약법원칙을통한보충가능성에대한검토-계약의성립을중심으로-, 국제매매법연구회발표자료, 2009.6.4. Burkart, Interpretatives Zusammenwirkung von CISG und UNIDROIT Principles, 2000. Bianca/Bonell/Tall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1987. Von Caemmerer, Internationale Vereinheitlichung des Kaufrechts, SJZ 77(1981), 257=Ges. Sch. III, S. 87. Dölle, Kommentar zum Einheitlichen Kaufrecht, 1976. Enderlein/Maskow/Strohbach, Internationales Kaufrecht, 1991. Erman, Hand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 Bände, 5. Aufl., 1972. Flessner, Befreiung vom Vertrag wegen Nichterfüllung, ZEuP 1997, 255. Heilman, Mängelgewährleistung im UN-Kaufrecht-Voraussetzungen und Rechtsfolgen im Vergleich zum deutschen internen Kaufrecht und zu den Haager Einheitlichen Kaufgesetzen (Diss. Hamburg 1992), 1994. Herber/Czerwenka, Internationales Kaufrecht, 1991.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1999. Honsell (Hrsg.), Kommentar zum UN-Kaufrecht, 1997. Jan, Die Erfüllungsverweigerung im deutschen und im UN-Kaufrecht (Diss. Frankfurt a. M. 1992), 1992. Karollus, UN-Kaufrecht, 1991. Kropholler, Internationales Einheitsrecht, 1975. Loewe, Internationales Kaufrecht, 1989. Mertens/Rehbinder, Internationales Kaufrecht, Kommentar zu den Einheitlichen Kaufgesetzen, 1975. Neumayer, Zur Revision des Haager Einheitlichen Kaufrechts: Gefahrtragung, Gehilfenhaftung, fait du vendeur und Lückenproblem, FS für v. Caemmerer, 1978, 955. Neumayer/Ming,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Commentair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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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國際去來法硏究第 18 輯第 2 號 <Abstract> The Place of Performance upon the Avoidance of Contract Pursuant to CISG Song, Yang Ho The 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had been developed under the aegis of UNCITRAL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in International Law), was adopted in 1980 and entered into force in 1988.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UNCITRAL on February 17, 2004, and the Convention subsequently became part of domestic law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ince March 1, 2005. To date there has not been a single cas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r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a few cases have been decided by the lower courts. While CISG is the uniformed law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t shows defects both at municip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many ways. As the CISG does not regulate the consequences deriving from a consensual avoidance of contract, one of the obvious questions would arise particularly as to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the bearing of the costs. As to the internal defect, Article 7.2 of CISG stipulates that questions are to be settled by applicabl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when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ISG on their sales of goods, they have no alternative but to seek recourse to national law. It, therefore, becomes necessary to assess the relevant part in contract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other way to fill such remaining gap is to refer to the preceding instruments of CISG, such as ULIS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ULFC(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were drafted by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 1964. Neither domestic law nor international law has explicit provisions on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the bearing of the costs. Consequently the rules appli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contrac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t has been shown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uniform law respectively recommend different solutions fo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the bearing
CISG 에따른청산의무의이행장소 45 of costs. As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for the identical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ould lead to the different conclusion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prudent and cautious consideration is required when concluding an international contract. KEY WORDS CISG, Avoidance of Contract, The place of performance, The bearing of the costs, Governing Law, Gap-fi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