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정책과이데올로기 Ⅰ. 이데올로기에대한이해 Ⅱ. 이데올로기의정치태도별유형 Ⅲ. 사회복지이데올로기와사상 Ⅰ. 이데올로기에대한이해 1) 이데올로기개념의등장배경 - 이데올로기 (Ideology) 는개인적또는사회적운동과제도, 계급또는거대집단들을이끄는기본적지침, 신화, 신념과가치정향등 (the body of doctrine, myth, belief, etc., that guides an individual, social movement, institution, class, or large group. 출 처 ; http://www.dictionary.com/browse/ideology) 을의미. - 이데올로기 (Ideology) 라는용어가최초로등장한것은프랑스혁명직후인 1789 년. - 프랑스혁명시에좌파나우파라는용어가쓰이기시작했는데, 이는프랑스제1 공화국당시 1789년여름에파리에서국민의회가소집되었을때생겨난전통에서비롯. 우파이데올로기란기존의정치, 경제, 사회적질서를수호하고합리화하는보수이데올로기. 좌파이데올로기는급진적내지혁명적이데올로기즉, 기존의정치, 경제, 사회적질서에광범위한변화를시도하려는이데올로기 ( 이명남 (2004). 현대정치이데올로기. 전남대학교출판부.: https://en.wikipedia.org/wiki/left%e 2%80%93right_politics). 2) 이데올로기의현대적이해 - 마르크스 (K. Marx) 와엥겔스 (F. Engels) 는이데올로기라는용어를비판적인의미 로사용.
- Karl Marx: Philosopher, Journalist, Historian, Economist (1818 1883). Born in Prussia on May 5, 1818, Karl Marx began exploring sociopolitical theories at university among the Young Hegelians. He became a journalist, and his soc ialist writings would get him expelled from Germany and France. In 1848, h e published The Communist Manifesto with Friedrich Engels and was exiled to London, where he wrote the first volume of Das Kapital and lived the re mainder of his life( 출처 : http://www.biography.com/people/karl-marx-9401219). - Friedrich Engels, (born Nov. 28, 1820, Barmen, Rhine province, Prussia [Germany] died Aug. 5, 1895, London, Eng.) German socialist philosopher, the closest collaborator of Karl Marx in the foundation of modern communism. They coauthored The Communist Manifesto (1848), and Engels edited the second and third volumes of Das Kapital after Marx s death.( 출처 : http://global.britannica.com/biography/friedrich-engels). - 현대사회에서이데올로기는부정적인의미가아니라대체로어떤사회집단이 가지는신념이나태도의체계, 또는세상을보는관점으로이해됨. 3) 사회복지이데올로기란? - 사회복지이데올로기는사회복지를바라보는시각이나입장. - 프랑스혁명이추구한인간의자유, 평등, 박애의사상, 벤담의공리주의, 자유 주의, 마르크스주의, 페이비언주의, 베버리지의사회보장, 케인즈 (Keynes) 경제 이론등의여러사회사상은복지정책형성에많은영향을미쳤음. - 사회복지는자본주의사회에서부의분배문제와관련이깊음.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기본적인제도는시장경제제도. 따라서이를둘러싼이데올로기는시장에 대한입장이다른것을기본으로함. - 복지이데올로기구분은시장과시장실패에대한국가의태도가무엇이냐와밀접하게관련. Ⅱ. 이데올로기의정치태도별유형 1) 자본주의 (Capitalism) 와시장 (Market) 의특성
- 자본주의의모순을해결하려고등장한것이사회복지. 따라서자본주의와자본 주의의핵심기제인시장을이해하는것이사회복지이데올로기를이해하는 데중요. - 자본주의란자본이중심이되는사회또는자본이지배하는사회. * Capitalism is a system of largely private ownership that is open to new ideas, new fi rms and new owners in short, to new capital. Capitalism s rationale to proponents a nd critics alike has long been recognized to be its dynamism, that is, its innovations and, more subtly, its selectiveness in the innovations it tries out. At the same time, c apitalism is also known for its tendency to generate instability, often associated with the existence of financial crises, job insecurity and failures to include the disadvantag ed. ( 출처 : The Center on Capitalism and Society. http://capitalism.columbia.edu/theory-capitalis m) - 자본이란스스로가치를증식시키는운동체, 즉잉여가치를생산하는가치. 잉 여가치란원래자본이가지고있는가치에더해지는가치. - 자본주의적생산관계에서는 K. Marx가그의자본론 (Das Kapital, 1867-1894 년 ) 에서지적했듯이자본가는생산수단을소유하고있지만, 직접생산자인노동자는생산수단을소유하지못하고있음. 노동자의유일한생존수단은자기의노동력을자본가에게판매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것뿐. 이러한노동력상품화는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의노동자들이느끼는인간소외의본질적인원인. - 자본주의성립과정은상품생산의확립, 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확립, 자신의 노동력을시장에판매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는노동자계급의출현과정. 2) 시장과사회복지 - 시장은상품교환자체와그와관련된소유권과돈의이동일뿐만아니라그런 교환이규칙적이고조직화되어서일어나도록하는일련의사회제도의묶음 (a set of social institutions). - 교환의장으로서시장은자본과돈의유통을생산에좀더확실하게연결해주는유통의장. - 자본주의경제체제의시장은대부분공급자의이익을우선으로해서그들의
이익이침해받지않게끔하는규정들로이루어져있음. 소비자에게부여되는 자유는오로지선택의자유만있을뿐. - 사회복지는시장과자유경쟁시장의차이그리고자유경쟁시장에서교환되는상품과공공재의교환은엄밀히구분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 사회복지정책은생산과분배의사회적관계, 즉누구에게분배하는가에대한문제도고려. 그러므로사회복지서비스는이윤추구중심의자유시장적가치보다는공공성과연대, 만족스러운삶의질보장등을중심으로사고될필요가있음. 3) 좌파와우파이데올로기 - 한시대의이념또는이데올로기적대립은역사적으로볼때대부분먹고사는문제와직결되어있는물질적부와권력분배를둘러싼이해대립에서출발. 기존의부와권력을유지하려는집단들은기존의사회질서를옹호하는이념을만들어서유포하고, 이를거부하는집단들은기존의사회를비판하는이념들을만들어서대항. 전자를보수주의, 또는우파이념이라하고, 후자를진보주의또는좌파이념이라부름 ( 박승희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 우파가자유를중시한다면좌파는평등을중시하고, 우파가권위와복종을주장한다면, 좌파는참여와해방을중시. 우파가안정과질서를강조하며폐쇄적이고개인의삶에우선적가치를둔다면, 좌파는변화, 즉기존권위와질서에대한도전을강조하며, 개방적이고더불어사는공동체사회를강조. - 현대사회에서좌파는사회주의내지공산주의를지향하는정치세력으로, 우파 는자본주의또는자유주의를옹호하는정치세력으로형성. < 표 > 좌파와우파의전통적정책비교 정책좌파우파 경제정책 시장에대한국가의통제및개입 ( 시장작동의제한 / 금지 ) 시장원리에따라경제정책운영 기업정책 기간산업의국유화추진 국유기업과공기업의민영화추진 ( 친기업정책 ) 사회정책 평등, 분배, 복지를중시 시장 ( 경쟁 ) 원리에따라성과배분 ( 복지정책의유보 / 폐지 ) 국가운영 국가역할의증대 ( 큰정부지향 ) 국가개입의최소화 ( 작은정부지향 )
Ⅲ. 사회복지이데올로기와사상 1) 봉건주의이후부터초기자본주의시대 (1) 봉건주의시대의사회복지사상 : 온정주의 (paternalism) - 온정주의 (paternalism) 라는용어는그개념이다의적 ( 多義的 ) 인데, 그개념의기 원은 16 세기의 patriarchalism( 가부장주의 ) 으로볼수있다. - 온정주의 (paternalism) 는봉건사회에서나타났음. 그이유는바로봉건적생산양식의특성때문. 봉건적생산양식의경제적기초는지배자인봉건영주계급에의한토지의소유와농노의봉건영주에의인격적종속. 농노들은빈번한전쟁, 귀족의횡포등으로경제가황폐화되는일이반복되는원인으로인하여대토지소유자의 보호 없이는생활할수가없었음. 또한봉건영주의입장에서도농노에대한인격적지배를통해자신들의유익을추구할수있었음. 따라서인격적예속관계를합리화하는명분으로봉건영주들은피지배농노들에대한보호, 즉온정주의를내세웠음. 이를 고귀한도덕적책무 (noblesse oblige) 라고함. - 온정주의는강력한절대국가의등장으로국가온정주의로확대되었음. (2) 초기자본주의시대의사회복지사상 : 중상주의 (Mercantilism) - 중상주의 (Mercantilism) 는 15 세기후반이후국민국가가대두하여부국강병책 을추구하면서체계화되었음. - 중상주의자들은노동, 특히다수의근면한빈민의노동을매우중요시. 그러므로중상주의자들은빈민들의나태제거와함께빈민에대한일자리를제공하는것을중요시하였음. 빈민들에게노동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은노동을통한국가부의증대와직결되기때문. 2) 근대자본주의시대 (1) 고전적자유주의 (Liberalism) - 중세봉건체제가몰락하기시작한이후부터근대시민사회가성립하기까지의 기간 ( 대략 16~18 세기 ) 에자본주의의계층인부르주아지계급 ((bourgeoisie, 중소
상공인계급 ) 이사회의새로운주도층으로부상. 서구의근대시민사회형성기에구체제에대항하는근대시민계급의사회사상이바로자유주의 (Liberalism). 즉, 자유주의란부르주아지들이서양근대사에서구체제를무너뜨리고평등하고자유로운근대시민사회를만들고자구체제와싸우는과정에서성장한사회사상. - 자유 (liberty) 란개인의생명과재산, 자유의보장등을부르짖으며자신들의모든정당한사회적권리를추구하는신념. - 고전적자유주의를최초로명확하게제시한사람은흔히국부론으로불리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을쓴경제학의아버지로불리는아담스미스 (A. Smith, 1723~1790). (2)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 (K. Marx, 1818~1883) 는변증법적유물론에입각한역사관을피력. 그에따르면모든생산제도는필연적으로지배계급과피지배계급을낳음. 각자의시대는지배계급이피지배계급으로부터빵을빼앗는방법의차이에따라구분됨. - 중세까지의삶의유일한수단은토지였으나산업혁명이후산업기술이토지보다더큰생산수단으로등장. - 마르크스주의자들은자본주의는구조적으로모순을내포하고있으며복지정책에의해서그모순이더욱가중되기때문에결국붕괴의위기에직면한다고주장. 3) 현대의사회복지이념들 (1)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 사회민주주의는사회주의의지적전통을이어받으면서도도덕적휴머니즘과개혁주의등다양한노선으로전개되었음. - 오늘날사회민주주의개념은마르크스주의적사회주의와구별되는온건한개 혁적사회주의를의미. - 복지국가들이위기를맞이하게되면서 21세기에들어서는수정된사회민주주의가나타나는데, 이를의미하는제3의길 (The Third Way) 이라는용어가회자된것은토니블레어 (T. Blair) 영국수상과기든스 (A. Giddens) 가제시한정책노선때문. 자신들이추구하는노선을미국의시장자본주의나소련의공산주의
계획경제와구분되는것이라고해서 제 3 의길 로지칭. (2)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신자유주의라는국가의개입을배제하는철저한시장주의를주장하는하이예크 (F. Hayek) 로대표되는오스트리아학파와프리드만 (M. Friedman) 으로대표되는시카고학파 (Chicago school) 의이론적입장. - 신자유주의는기본적으로정부개입을비판하고, 개인의자유를고양하는효율적인자원배분기구로서의시장을존중하고신뢰. 정부개입은시장질서의유지를위한최소수준으로제한되어야한다고봄. 필연적으로신자유주의는작은정부 (small government) 를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