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Renewable Energy 2015. 3 Vol. 11, No. 1 ISSN 1738-3935 http://dx.doi.org/10.7849/ksnre.2015.03.1.036 [2015-3-RP-005]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임찬수 1) Analysis of Stakeholder Perspectives for Biofuel Policy Using Q-methodology in Korea Chansu Lim Received 24 February 2015 Revised 16 March 2015 Accepted 16 March 2015 ABSTRACT Biofuel has brought out a lot of controversy, whether the biofuel has a role of diversifying energy source and possibly reducing green-house gas or has been a cause of deforestation and famine. In this study, Q-methodology is used to investigate stakeholder s perspectives on biofuel policy in Korea. The targeted stakeholders were biofuel/petroleum/government officials and energy policy researchers. As the result, they were classified as several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tendency of inevitable biofuel, limited supply of biofuel, priority on technology and etc. The study finds out that there are several recognition types and various conflict types in biofuel policy in Korea.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se types of recognition, the paper implies some considerations like establishing public-private, academic-industrial joint committee for biofuel policy and fostering arbitral biofuel policy groups for the government. Key words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신재생에너지정책 ), Biofuel( 바이오연료 ), Stakeholder Perspective( 이해관계자인식요인 ), Conflict Type( 갈등유형 ), Q-methodology(Q 방법론 ) Nomenclature BD : Bio Diesel BE : Bio Ethanol RFS : Renewable Fuel Standard 1. 서론 석유자원고갈에따른에너지원다양화와기후변화대응 1) GS 칼텍스에너지업무팀 / 서울대학교공과대학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 E-mail: chancelim@gmail.com Tel: +82-2-2684-7774 Fax: +82-2-565-5179 을위한온실가스저감을위해신재생에너지중하나인바이오연료를보급해야한다는의견 ( 이진석, 2006) 1) 과바이오연료는그원료인에너작물의재배시비료사용 / 산림파괴와바이오연료생산시화석연료사용등으로오히려온실가스가더발생한다는의견도 (Yan Gao, 2011) 2) 제시되는등바이오연료의보급에대한찬성과반대의견이치열하게대립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마찬가지로향후석유자원의유한성에따라, 장기적으로고유가가도래하면바이오연료가기존의석유제품보다가격이낮아져경제적으로도보급타당성을확보할수있다는의견과바이오연료가격이석유제품가격과연관되어있어, 고유가가도래하여도석유제품보다낮아질수없다 Copyright c2015 by the New & Renewable Ener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는의견또한지속제기되고있다. 또한자동차운행과정에서도바이오연료의사용이배기가스배출감소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주장과바이오연료는자동차의운행성능에부정적영향을준다는주장도대립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러한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대립되는의견들을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기술 / 산업 / 정책등의현황분석과 Q방법론을통한인식분석을통해우리나라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시사점을분석하고자하였다. 2. 바이오연료현황 2.1 바이오연료개요바이오연료 (Biofuel) 는동식물의유기체, 즉바이오매스 (Biomass) 로부터얻어지는연료로기존의석탄, 석유및천연가스등화석연료자원을대체하여난방, 수송및발전용에너지로사용될수있는재생가능에너지이다. 또한식물을유래로한바이오연료의경우, 그식물, 에너지작물을재배하면서이산화탄소를흡수하여궁극에는바이오연료를사용함에있어이산화탄소중립을유지하는효과가알려져있으며, 향후고유가가지속될경우, 휘발유 / 경유등석유제품보다더저렴하게바이오연료를지속가능하게생산할수있다고전망되고있다 ( 이진석, 2006) 3). 이러한바이오연료는주로석유제품인휘발유와경유를대체하여사용되는바이오에탄올 (BE) 과바이오디젤 (BD) 로크게분류될수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은술의원료인주정으로옥수수나사탕수수를원료로당화 / 발효하여생산된제품이고, 순수한바이오에탄올 100% 나휘발유와혼합된형태로자동차의연료로사용된다. 바이오디젤은동식물의유지와메탄올을에스테르화반응을통해제조된지방산메틸에스테르 (FAME) 로경유와혼합된형태로자동차의연료로사용된다 ( 이진석, 2006) 3). 바이오연료의보급의앞서언급된석유자원의대체를목적으로하여주로유럽, 미국, 브라질등을중심으로이루지고있으며, 팜이나카사바등바이오연료의원료의생산기반이확보되어있는동남아시아지역에서도생산 / 보급되 고있다. 바이오연료는세계수송용연료소비의약 1.8%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세계바이오연료생산량중에탄올이약 80%, 바이오디젤은 20% 차지하고있다. 2009년에탄올은 40개국이상에서약 200억갤런이생산되었고, 특히, 미국과브라질이주된생산국가로각각 106억갤런, 66 억갤런으로전체 86% 를차지하였다. 중국, 인도, 태국도각각 5~9억갤런을생산하는주요생산국가이다. 또한 2009년바이오디젤은전세계생산량이 51억갤런이며, 유럽연합 (EU) 이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다 ( 김재곤, 2011) 4). 특히동남아시아국가인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세계최대팜기반바이오디젤생산국가로 2012년각각 28백만톤, 19백만톤으로 2012년기준전세계팜기반바이오디젤 54백만톤의절반이상을생산하였다 ( 안병준, 2014) (5). 2.2 대체에너지자원으로서의바이오연료에대한논란바이오연료는가채년수가유한한석유를대체해서사용할수있다고평가받고있으며, 특히석유의중동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실정에서는북미, 중남미, 동남아시아로바이오연료의원료를다양화하여국가에너지원의다변화를통한에너지안보측면에서기여할수있다고주장되고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2013) 6). 이는유채유를통한바이오디젤, 전분을통한바이오에탄올등국산원료를사용하여바이오연료를생산하는경우는더욱에너지자립의효과가있으며, 국내에서버려지는폐식용유나동물성유지의활용을극대화할경우, 국내바이오연료가국내수송용연료의중요한비중을차지할수있다는논의이다. 또한바이오연료는다른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다른신재생에너지원과는달리자동차와주유소등기존의인프라를그대로이용할수있어, 가장손쉽게신재생에너지를보급할수있는수단으로평가받고있다 ( 김경언, 2001) 7). 그러나바이오디젤의원료가되는대두, 팜과바이오에탄올의원료가되는옥수수, 사탕수수는전량수입에의존하는곡물로바이오연료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 해당농작물의수입또한증가되어궁극에는국가에너지원의일부를중동이아닌중남미 / 동남아특정국가에또다시의존하게된다는지적또한현실이다 ( 김재곤, 2013) 8). 또한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작물의작황에따라해당곡물의가격이급등락하는문제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의문제에 2015. 3 Vol.11, No.1 37
임찬수 있어큰걸림돌이되고있다. 국내산바이오연료의경우에도유채유를통해국산바이오디젤생산을도모했던농림부 / 산업부의지난 2007~2010년의새만금바이오디젤용유채시범보급사업도매년국고 18억원을지원, 총 1,500ha 의농경지에시범재배를하였지만, 사업재배지 / 작황 / 기후등의문제로당초생산목표대비 23% 를수확에그쳤고, 예산지원에도불구농민수입이쌀보리의 78% 에불과하여, 사업성이낮아시범사업종료하였다. 바이오연료자체도기존의화석연료보다가격경쟁력떨어지며가격변동폭도매우크다. 바이오디젤의경우 2008년 6월 1.07배수준까지내려갔던바이오디젤의경유대비상대가격은곡물가상승에따라 2009년에는경유가의 2배수준으로상승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0) 9). 2.3 온실가스저감수단으로서의바이오연료에대한논란 바이오연료는그연료를자동차운행에사용함에있어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것은기존의휘발유, 경유와같은석유제품과동일하다. 그러나바이오연료의원료인대두, 옥수수, 팜등에너지작물을생산하는동안그에너지작물이광합성작용을통해이산화탄소를흡수하기때문에이산화탄소배출중립을이룬다고설명되고있다. 이에바이오연료적극적보급확대찬성그룹은바이오연료의연소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협의체 ) 에서제정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을위한 IPCC 가이드라인 (2006년) 따라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에서제외된다고주장하고있다 (IPCC 가이드라인 Vol. 2 2006) 10). 그러나, 바이오연료가과연온실가스저감에기여하는지여부에대한의문도강력히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2012 년 7월독일국립학술아카데미가발표한연구보고서 바이오에너지 : 가능성과한계 에서 독일을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원으로서바이오에너지는현재및미래의에너지전환에양적으로지대한기여를할수없다 며 바이오에너지수급량을더이상확대해서는안된다 고주장하였다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 2012) 11). 에너지수급측면에서인구증가에따라전세계바이오연료의원료수급이원활하지못할것으로지적할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감축측면에서도바이오연료의원료인에너지작물생산시, 이를추출하는기계, 비료와살충제투입에화석연료가필요하고, 바이오연료생산에도추가에너지가필요하여, 결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효과는비교적낮고, 때론온실가스감축효과가아예없다고주장하고있다. 바이오연료회의적보급중립반대그룹은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을위한 IPCC 가이드라인에서바이오연료의온실가스배출통계가제외된사유도포함한바이오매스의연소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을이미포함하기때문이지, 탄소중립원때문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IPCC 가이드라인 Vol. 4 2006) 10). 2.4 바이오연료에따른농업발전과축산업계의식량경합성 옥수수, 유채, 콩등곡물로생산되는바이오연료는그원료를생산하는농민들에게경제적이득을줄수있다. 실제로미국,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등바이오연료를선제적으로보급확대하고있는농업선진국가들은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옥수수나사탕수수, 바이오디젤을위한유채나대두를주요한농산품을농민들의주요한소득원으로인식하고있다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도농번기에이러한에너지작물을경제적으로재배한다면농가의부수입원으로서농촌경제활성화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평가받고있다 ( 배정환, 2009) 12). 그러나, 이러한바이오연료의원재료가되는곡물들은식량경합성문제에대해서자유롭지못하다. 바이오연료의수요증가는곡물가격을상승시키는주요한원인중의하나이다. 주요선진국가들의바이오연료확대정책은같은원료를사용하는곡물시장의투기를촉발하여식량가격변동을증폭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고, 궁극에는아프리카등빈곤국가들이국제적으로높은곡물가격으로인해식량자급을어렵도록한원인이되기도하였다 (Cha, Kyung Soo, 2011) 13). 이에 2012년미국의 57년만의극심한가뭄으로옥수수작황이좋지않아전세계곡물가가급등하자 UN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식량프로그램 (WFP) 이바이오에탄올의무생산중단을요청한바있고, 한국정부역시 G20정상들에게서한을통해곡물의바이오연료정책의수정을요청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2) 14). 2013 년 2 38 신재생에너지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월국내사료협회와축산협회가정부의바이오연료도입정책에반대성명서를내며강력하게반대한이유도모두같은이유이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13) 15). 2.5 차세대바이오연료보급과가격경쟁력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현재사용되고있는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은모두옥수수, 유채, 콩등의곡물로부터생산되고있어바이오연료생산이증가함에따라원료부족및식량가격의폭등의문제를야기하여앞으로늘어나는수송용바이오연료의수요를충족시킬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식용으로사용이불가능한농임산부산물인볏짚, 폐목재등목질계원료와속성경작이가능한속성수및해양바이오매스등온실가스저감효과가크고, 비식용작물로식량경합성이없는차세대바이오연료연구개발과상업화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IEA, 2011) 16). 그러나이러한차세대바이오연료 ( 목질계에탄올 / 부탄올, 해조유바이오디젤, BTL(Biomass to Liquid) 등 ) 는생물학적반응공정의특성상낮은생산수율과난위도높은공정기술등으로인해현재의 1세대바이오연료 ( 대두유 / 팜유바이오디젤, 옥수수 / 사탕수수바이오에탄올 ) 또는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 에비해가격경쟁력이없는상황이며, 아직까지는상업적규모의생산이아닌파일럿규모의기술단계에머무르고있다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17). 2.6 바이오연료와자동차성능에대한논란바이오연료중바이오디젤이자동차연료로사용되는경우배출가스측면에서 PM, THC, CO, SOx 등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는등장점이있다. SOx 를전혀배출하지않기때문에함산소연료 ( 산소 10% 이상 ) 이므로발암물질인입자상물질 (PM) 등을크게저감할수있으며, 벤젠등을배출하지않아서독성이적고, 생분해도가높아서 (3주이내에 90% 이상분해 ), 유류유출사고시환경오염이적은등여러장점이있다. 또한세탄가가높아디젤엔진 ( 압축착화엔진 ) 에그대로적용이가능하며, 기존엔진이나연료인프라를그대로사용하여출력이나연비변화도거의문제시되지않고, 윤활성이좋아경유의저황화에따른윤활성저하대책으로사용할수있다고 (1% 첨가에 30% 의윤활성향상 ) 알려져있다 ( 이영재, 2003) 18). 그러나, 바이오디젤의자동차연료에대한문제점도지적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바이오디젤은동절기저온특성이다소열약한측면이있는데, 만약에동절기에팜유로제조된바이오디젤로사용할경우, 다른바이오디젤원료에비해유동점 (Pour Point) 이열악한팜유는겨울철사용에다소한계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경유와함께바이오디젤이 5% 이내혼합되어있다고하더라도외부온도가급격히낮아지는상황에서바이오디젤은경유의왁스 (Wax) 성분을유발하는인자로작용할수있다. 이는자동차의연료펌프를막는등자동차운행에큰지장을주는것도사실이다. 이에 2012 년보쉬, 델파이, 컨티넨탈, 덴소등자동차부품제작사들은공동성명 (Joint FIE Manufacturer, 2012) 19) 을발표하여 EN14214( 유럽표준규격 ) 을만족하는바이오디젤이경유에 7% 미만만함유된경유제품 (BD5) 에대해서만자신들이제작한엔진과연료시스템에대해서보증을할수있다고선언하기에이르렀다. 2.7 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보급경과우리나라에서의바이오에너지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이용 / 보급 / 촉진이용에관한법 ( 신재생에너지법 ) 에규정되어,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와같은신재생에너지로분류되고, 정부의관련기술개발및보급확대에대한법적근거를확보하고있다 ( 홍순파, 2012) 20).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중바이오디젤을먼저보급하였는데, 2002년 ~2005 년까지의시범보급사업을거쳐 2006년 7월바이오디젤전국보급을개시하였다. 2007년 9월당시산업자원부는바이오디젤보급활성화를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제1 차바이오디젤중장기보급계획 을수립하여, 바이오디젤에대한유류세면세지원등정부차원의지원계획을확정하였고, 정유사와의자발적협약을통해경유의바이오디젤혼합비율을 2007년부터매년 0.5%p씩상향조정하여 2010 년까지 2.0% 를경유에혼합하여보급하였다. 2010년 12월에는그간의유류세면세지원폐지, RFS 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혼합제도 ) 로의과도기적이행을위한 제2 차바이오디젤중장기보급계획 을통해바이오디젤의무혼합제도를실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0) 21). 이에 2011년부터 2014년현재까지경유제품에바이오디젤 2.0% 가함유된경유 (BD2) 를보급하기 2015. 3 Vol.11, No.1 39
임찬수 에이른다. 이와함께 RFS제도의실시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작업도병행되었는데, 2013년 6월 RFS제도도입을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통해, 2015 년 7월 31일부터 RFS제도를통해정유사로하여금석유제품에바이오연료를의무적으로혼합하도록하였다. 정부는 2014년 1월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 2035 년 1차에너지원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11% 로확대하겠다고목표하였고, 2014 년 9월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서신재생에너지중바이오에너지의비중을 2035년 18% 로유지 (2012 년 15.2%) 하겠다고발표하고있으며, 그보급수단으로수송용연료즉석유제품에바이오연료를의무혼합하는 RFS제도를명기하고있다. 즉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등바이오연료가정부의주요한신재생에너지보급수단중하나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4) 22). 2.8 우리나라바이오연료산업현황우리나라바이오연료산업은의무혼합제도가시행되고있는바이오디젤업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바이오에탄올산업은전분이나당류를이용하여주정을생산하는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 MH에탄올등주정업체가있으나, 자동차연료용바이오에탄올시장은형성되어있지않다. 바이오디젤산업은 2007 년바이오디젤 0.5% 혼합율을시작으로증가하는혼합비율에따라바이오디젤생산참여업체도증가하여 2010년 5월에는 23개업체가바이오디젤제조업등록 ( 석유대체연료생산수출입업등록 ) 을하였다. 바이오디젤업체의매출액도 2006년 627억원에서 2009 년 4248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 시장규모에비해바이오디젤생산능력이더크게증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0) 21). 2014년정유사납품회사는 8개사 (SK 케미칼, 애경유화, GS바이오, JC케미칼, BDK, 단석, 엠에너지, 에코솔루션 ) 에불과한상황이다. 2014 년현재사실상폐업상태에있던 8개사가등록을취소되었고, 2014년현재 15개업체가석유대체연료생산수출입업자로등록되어있는상황이며, 15개제조업체중 SK케미칼, 애경유화, GS바이오를제외한 13개업체는중소규모업체이다 ( 조영, 2014) 23). 3. 연구방법 3.1 Q방법론개요앞서살펴보았듯이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논란은각자경제적, 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보급찬성과보급반대의의견이치열하게대립되고있는상황이며, 그타협점또한쉽게보이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바이오연료보급을강행하거나, 바이오연료보급을중단한다면양쪽모두잠재적갈등요인을내제할수밖에없다. 이에본연구에서는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다양한주관적생각과판단을심층적이고객관적이며정량적으로분석하고자스티븐슨 (William Stephenson, 1953) 24) 이창안한 Q방법론을활용하였다. Q방법론을통해바이오연료의보급찬성과보급반대의견사이에동일또는유사한인식구조를지닌사람들이어떠한집합적주관성을가지고분포하는지파악하고자하였고, 더나이가각집단간유사성이나차이점을발견하여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집행에있어좀더정책수용성이높은방안이없을지살펴보고자하였다. Q방법론은의견 / 태도 / 가치등주관적현상을측정하여체계적으로연구하는독특한방법으로서 Q방법론은 1935 년 William Stephensen 에의해처음소개되었다. Q방법론은상관관계와인요인분석등의통계적방법을적용하여인간의주관성을체계적 / 수량적방법으로연구하는심리측정학적원리를 (Mckeon, Thomas, 1988) 25) 가지고있다. Q방법론은타인과다르게반응하는개인원형 (person-prototype) 이나피험자군집을밝히는통계기법이다. 일련의문항에대하여일정한방식으로반응하는개인의원형에대한정보를제시함으로써태도, 선호, 사고, 행동과같은요인에대한주관적반응의유의성에따라개인군집 (cluster) 을발견해내게한다. 구체적인측정방법을설명하면, 응답자들로하여금측정대상에대한태도나의견을표명하는일련의카드들로미리정해진분포에맞게카드를결정하게하는방법이다. 이때응답자들은자아준거진술 (self-referent statements) 를분류함으로써자신의태도를조작적으로규정하게한다. Q방법론은외부로부터의설명을추구하는방법이아니라, 내부로부터이해하는접근방법이라는데그특징이있다. Q방법론은일종의요인분석법의하나이지만분석의기 40 신재생에너지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본단위가인간이라는점, 그리고인간의주관성이라는점에서여타의통계방법과근본적으로구별된다 ( 정재동, 2007) 26). Q방법의절차와특징을설명하면, 첫째지각 / 개인적구조 / 신념체계등은자기중심적이라는전제하에개인내부에자리하고있는신념체계및태도를서열화할수있다. 둘째 Q방법은개인의주관적견해나사고등을측정, 그들의태도구조의유사성및상이성에따라개인들간의인지를서술한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Q분류를통해자가준거진술의순위를매기면진술문속에포함된모든의견이다른의견과비교하여서열화된다. 넷째, Q표본은소표본을중심으로, 인물을중심으로, 주관중심이며, 개인중심으로어떤유형을추출하는심층적조사이다 ( 김헌수, 원유미, 2000) 27). 3.2 Q방법론설계 : 연구대상및방법본연구는상기에서분류한바이오연료에대한논란을토대로 36개의진술문을도출하였다. 바이오연료에대한논란에대해체계적으로정립된이론은없으나, 상기언급한논란 / 이슈를토대로 에너지정책 / 경제적/ 환경적 / 기술적 / 기타이슈로나누어서진술문을구조화도출하였다. 에너지정책에관련한진술문이 8개, 경제적이슈에관련한진술문이 8개, 환경적이슈에관련한진술문이 7개, 기술적이슈에관련한진술문이 6개, 기타이슈에관련한진술문이 7개로구성하였다. 이러한구조에따라추출된영역별진술문의 Table 1과같다. 3.3 Q방법론적용 : 연구대상설정및조사본연구는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인식요인별차이와정책적시사점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에연구대상인 P샘플은신재생에너지포함바이오연료에대한기술 / 산업동향을파악하고있는석유업계관계자 5명, 바이오연료업계관계자 5명, 대학교수및유관기관연구원 4명, 산업통상자원부사무관 6명및에너지정책을연구하고있는서울대학교기술경영경제정책 (TEMEP) 전공대학원생 15명으로구성하였다. Q표본의분류를위한조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0 월 24일까지실시하였다. 연구참여에동의한연구대상자들에게 Q표본으로선정된 36개의진술문을읽고, 자신의 구분 에너지정책이슈측면 경제적이슈 환경적이슈 기술적이슈 기타이슈 Table 1. Q statement for biofuel 진술문 1. 석유의가채년수는한계가있으므로고갈에대비하여바이오연료로의대체가필요하다 2. 중동의존의석유를동남아시아 / 중남미의바이오연료로대체하여에너지다원화해야한다 3. 국산원료의바이오연료보급통해에너지자립도를높여야한다 4. 바이오연료의보급및확대는국내자원재활용의일환으로의미가있다 5. 바이오연료의보급은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 년, 11%) 달성에만목표하고있다 6.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7. 바이오연료나원료의수입은궁극에는에너지안보에역행한다 8. 바이오연료정책은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농업정책에가깝다 9. 바이오연료의무혼합에따라석유제품가격이인상되더라도지불할의사가있다 10.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11. 바이오연료의보급은농업을발전시키고, 농민의삶을개선하는데도움을준다 12. 바이오연료보급을통해일자리가많이창출된다 13. 바이오연료의무혼합에따라석유제품가격이인상되어소비자의부담은더욱증가된다 14.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라같은원료 ( 대두, 옥수수등 ) 를사용하는축산업계와식품업계가어려움을겪는다 15. 바이오연료비율증가는해당원료의국제가격을높여궁극에는소비자부담은더욱증가시킨다 16.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18. 바이오연료생산에발생되는온실가스를고려하더라도바이오연료는여전히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이다 19. 외국산 ( 해외 ) 바이오연료라도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기때문에수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20. 바이오연료의원료생산에따른열대우림파괴, 원료수송에따른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 ) 을고려하면결국에는온실가스감축효과도없다 21. 바이오연료의원료생산에따른농약사용과생물다양성훼손등환경오염이있다 22. 바이오연료는아프리카등식량부족국가의기근의주요한원인이다 23. 식량원료가되는바이오연료는수송용연료로사용되면안된다 24.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25. 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기술개발수준은선진국에비해서뒤떨어져있다 26. 정부는바이오연료보급보다는바이오연료기술개발에집중해야한다 27. 팜 /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이나옥수수 / 사탕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분야는기술개발은완성되어투자가필요없다 28. 바이오연료보급은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 ( 해조류, 목질계이용 ) 에한정되어야한다 29. 온실가스감축효과큰바이오연료를기술개발및검증하여보급하여야한다 30. 바이오연료는중소기업이생산하여보급되어야한다 31. 대기업은차세대바이오연료개발에집중하여야한다 32.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33. 바이오연료보급이원활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석유회사의반대때문이다 34.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정책홍보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35. 바이오연료는기존의석유제품에비해서품질 / 성능이떨어져자동차운행에영향을준다 36. 바이오연료보급이원활하지못한이유는바이오연료생산회사의영세성때문이다 2015. 3 Vol.11, No.1 41
임찬수 의견에따라 +4( 가장동의 ) 부터 -4( 가장동의하지않음 ) 까지 9점척도로강제분류하도록하였다. 있겠다. 이를정리하면아래의 Table 2 와같다. 각요인간의상관관계를 Table 3 과같다. 요인간상관관 4. 자료의분석 4.1 요인분석표 본연구에서는 Q 방법조사를통해입수된조사참여자들의응답결과는 Q 방법조사전용통계프로그램인 PQMethod (Schmolck, Peter, John Atkinson, 2002) 28) 에의해분석됐다. 각응답자가 Fig. 1에따라 Q 분류한자료를기초로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등이실시됐다. 요인분석을위해서는특별히 PQMethod 의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과 varimax 회전을통해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바이오연료보급이슈에대한 P표본의인식및가치체계구조분석을위해요인의수를 3, 4, 5개등다양하게입력시킨결과, 상관관계나각요인간의고유성등을고려해가장이상적이라고판단된요인의수는 4개로나타났다. 각요인의설명변량 (variance) 은 16%, 22%, 13%, 10% 등총 61% 로비교적높은설명력을지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각요인의 eigenvalue 값은 9.2371, 7.2093, 2.4740, 2.0794 순이었다. 따라서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인식요인은 4가지로도출되었고, 전체연구대상자가운데요인1 에속하는사람은 11명, 요인2 는 10명, 요인3 은 6명, 요인4 는 4명으로분류되었다. 그러나요인 2를구성하는 음 의요인가를나타내는사람들이 5명이있는데이는요인 2와정반대의성향을보이는사람들로볼수있으므로사실상요인2 는두성향을가지는요인 2-1, 요인2-2로나타낼수 가하장지동않의음 중립 가장동의 -4-3 -2-1 0 1 2 3 4 2 개 2 개 3 개 3 개 5 개 5 개 5 개 5 개 6 개 Fig. 1. Q sort response matrix Table 2. Characteristics for P samples -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분류 성별 직위 1 0.0598-0.7250X 0.3196 0.0228 대학 여 석사과정 2 0.1881 0.2917 0.2593 0.4498X 대학 남 석사과정 3 0.1165 0.3023 0.6435X -0.2655 대학 남 석사과정 4 0.5257X 0.1698 0.3226 0.2224 대학 남 박사과정 5 0.1092-0.0079 0.7347X 0.3771 대학 남 석사과정 6 0.148-0.0538 0.5199X 0.1252 대학 남 석사과정 7 0.1039-0.2871 0.7393X 0.1822 대학 남 박사과정 8 0.1203 0.0593-0.1408 0.8287X 대학 남 석사과정 9 0.114 0.0957 0.2492 0.3904X 대학 여 석사과정 10-0.2386-0.6268X 0.311-0.1121 대학 남 석사과정 11 0.5859 0.1419 0.3635 0.5715 정부 여 사무관 12 0.0236 0.062 0.3792 0.7434X 정부 남 사무관 13 0.8623X 0.0076 0.1769 0.2339 정부 남 사무관 14 0.5390X -0.0982 0.466 0.1805 정부 남 사무관 15 0.7382X -0.3244 0.1472-0.1636 정부 남 사무관 16 0.6649X 0.3459-0.0128 0.284 유관기관 여 연구원 17 0.3641-0.5887X 0.2719-0.187 유관기관 남 연구원 18 0.4142X -0.0504 0.0291 0.1503 대학 남 박사과정 19 0.6721X 0.2891 0.1597 0.3745 정부 여 사무관 20 0.4421 0.3453 0.3325 0.4022 대학 남 박사과정 21 0.5258X -0.0988 0.3871 0.0863 대학 여 박사과정 22 0.3419 0.5713X -0.103 0.1483 바이오연료업계 남 과장 23 0.3062-0.0692 0.5198X 0.1398 대학 여 박사과정 24 0.0246-0.4936 0.4373-0.3254 유관기관 남 연구원 25 0.3138 0.279-0.0365 0.6336X 대학 남 석사과정 26 0.6954X 0.2345-0.1099-0.0554 대학 남 교수 27 0.4632X 0.3687 0.0118-0.175 석유업계 남 부장 28 0.5420X -0.1356 0.4449 0.1923 석유업계 남 대리 29 0.087-0.7194X 0.3772-0.1381 석유업계 남 과장 30 0.0909-0.8695X 0.2137-0.1065 석유업계 남 대리 31 0.0718 0.9163X 0.1748 0.1336 바이오연료업계 남 상무 32-0.167-0.5038 0.5466X -0.0669 석유업계 남 대리 33 0.0809 0.8705X 0.1779 0.0873 바이오연료업계 남 부장 34 0.1098 0.8951X 0.1364 0.004 바이오연료업계 남 부장 35 0.0931 0.8636X 0.2939 0.2032 바이오연료업계 남 과장 변량 (%) 16 22 13 10 - - - Table 3. Correlation Factors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1 1 - - - 요인2 0.1493 1 - - 요인 3 0.3819-0.0881 1 - 요인 4 0.3656 0.2796 0.245 1 42 신재생에너지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Table 4. Q statement Scores 번호 Q진술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3 국산원료의바이오연료보급통해에너지자립도를높여야한다 3 2 2 2 26 정부는바이오연료보급보다는바이오연료기술개발에집중해야한다 0 0 1 1 22 바이오연료는아프리카등식량부족국가의기근의주요한원인이다 -2-1 -3-3 28 바이오연료보급은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 ( 해조류, 목질계이용 ) 에한정되어야한다 -2 0 1 0 1 석유의가채년수는한계가있으므로고갈에대비하여바이오연료로의대체가필요하다 2 4 1 3 34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정책홍보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0 1 2 2 23 식량원료가되는바이오연료는수송용연료로사용되면안된다 0-1 -2-2 27 팜 /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이나옥수수 / 사탕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분야는기술개발은완성되 -3 0-2 -2 어투자가필요없다 25 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기술개발수준은선진국에비해서뒤떨어져있다 2 1 3 0 2 중동의존의석유를동남아시아 / 중남미의바이오연료로대체하여에너지다원화해야한다 2 4 1 4 7 바이오연료나원료의수입은궁극에는에너지안보에역행한다 -3 0 0-1 12 바이오연료보급을통해일자리가많이창출된다 2 2-1 0 30 바이오연료는중소기업이생산하여야하여보급되어야한다 -2 1 0 0 4 바이오연료의보급및확대는국내자원재활용의일환으로의미가있다 1 3 3 0 33 바이오연료보급이원활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석유회사의반대때문이다 0 2-1 0 36 바이오연료보급이원활하지못한이유는바이오연료생산회사의영세성때문이다 -1 1 2 1 14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라같은원료 ( 대두, 옥수수등 ) 를사용하는축산업계와식품업계가어려움을겪는다 -1-4 -2-3 31 대기업은차세대바이오연료개발에집중하여야한다 1-2 0 2 15 바이오연료비율증가는해당원료의국제가격을높여궁극에는소비자부담은더욱증가시킨다 0-3 -2-2 21 바이오연료의원료생산에따른농약사용과생물다양성훼손등환경오염이있다 1-2 0-2 11 바이오연료의보급은농업을발전시키고, 농민의삶을개선하는데도움을준다 -1 0-1 3 20 바이오연료의원료생산에따른열대우림파괴, 원료수송에따른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 ) 을고려하 -1-2 1 2 면결국에는온실가스감축효과도없다 29 온실가스감축효과큰바이오연료를기술개발및검증하여보급하여야한다 3-1 0 2 8 바이오연료정책은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농업정책에가깝다 -4-2 0-4 9 바이로연료의무혼합에따라석유제품가격이인상되더라도지불할의사가있다 1 2-2 -1 18 바이오연료생산에발생되는온실가스를고려하더라도바이오연료는여전히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이다 0 3-1 -1 32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4-3 -3 1 35 바이오연료는기존의석유제품에비해서품질 / 성능이떨어져자동차운행에영향을준다 -1-3 2 1 19 외국산 ( 해외 ) 바이오연료라도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기때문에수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2 1-3 -2 5 바이오연료의보급은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 년, 11%) 달성에만목표하고있다 -2-1 3-3 13 바이오연료의무혼합에따라석유제품가격이인상되어소비자의부담은더욱증가된다 1-4 2 1 24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4 0-1 4 16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3-2 4-1 6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4-1 4-1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3 3-4 -4 10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2 2-4 3 계가가장낮은 1요인과 2요인이고, 가장높은것은 1요인과 3요인이다. 4.2 자료의분석 각 Q요인별분석내용과각 Q진술문의요인가는 Table 4 와같다. Q방법론을이용한연구에서는 Q진술문가운데 +4, +3, -4, -3의요인가를받은진술문이응답자의견해를대표하는것이기때문에이들의진술을중심으로각요인을설명한다. 1 요인 1 : 바이오연료의한계를인정한정책적보급유지입장 요인1 유형의응답자는바이오연료에대한엄격한온실가스감축여부에대한기준을적용하여바이오연료를보급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진술문 24에 +4를부여하고, 온실가스감축효과큰바이오연료를기술개발및검증하여보급하여야한다 진술문 29에 +3을부여하는점으로바이오연료의온실가스감축여부에매우중요한가치를두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요인 1 유형의응답자는우리나라의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의한계를인정한정책적보급유지입장 Q 요인가 +4 +3-3 -4 Table 5. Q statements for Factor 1 Q 진술문 24.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6.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29. 온실가스감축효과큰바이오연료를기술개발및검증하여보급하여야한다 16.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3. 국산원료의바이오연료보급통해에너지자립도를높여야한다 27. 팜 /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이나옥수수 / 사탕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분야는기술개발은완성되어투자가필요없다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7. 바이오연료나원료의수입은궁극에는에너지안보에역행한다 32.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8. 바이오연료정책은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농업정책에가깝다 2015. 3 Vol.11, No.1 43
임찬수 원료가부족하여바이오에너지를보급하는데한계가있다고인식하고있다.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진술문6 에 +4,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진술문29에 +3부여하여적극동의하고,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진술문 17에 -3부여하여적극동의하지않는것으로판단할때, 요인1 유형응답자는우리나라에서의바이오에너지의한계가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마지막으로요인 1 유형응답자는바이오연료의에너지안보기능역할에대해서동의하고있다. 국내산바이오연료보급을통해에너지자립이절실하고생각하고있으며, 비록바이오에너지및원료가수입된다고하더라도기존의바이오디젤생산기술의고도화 / 기술개발을통해일정부분에너지안보에기여하여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국산원료의바이오연료보급통해에너지자립도를높여야한다 진술문 3에동의하고, 바이오연료나원료의수입은궁극에는에너지안보에역행한다 진술문7 과 팜 /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이나옥수수 / 사탕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분야는기술개발은완성되어투자가필요없다 진술문 27 에동의하지않는것이반증이다. 료보급확대입장 으로명명할수있는데, 바이오연료업계응답자 5인이모두요인2 를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연료의양적확대가바이오연료업계의매출과손익에바로직결됨을고려하였을때, 바이오연료보급에가장적극적으로의사를표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3 요인2-2 : 바이오연료보급에적극적반대입장요인2-2 유형의응답자중 음 의요인가를보이는 5명의사람들로바이오연료의확대논리인석유자원대체 / 에너지다원화 / 온실가스감축 / 폐자원활용에는모두반대 / 회의적입장을나타내고, 바이오연료의보급의문제점인자동차성능저감 / 식량경합문제 / 가격상승문제에는강하게동의하고있는그룹이다. 이들은바이오연료의보급확대는석유제품가격상승, 식량경합등여러가지부작용만야기할뿐온실가스감축, 에너지다원화등우리나라에너지정책현안해결에는전혀도움을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요약하면, 요인2-2 유형의응답자는 바이오연료보급에적극적반대입장 으로명명할수있는데, 석유업계응답자 5인중 2인이요인2-2를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3인은각각서울대학교 TEMEP 대학원생 2명, 에 2 요인2-1 : 바이오연료보급확대적극적찬성입장요인2-1 유형의응답자중 양 의요인가를보이는 5명의사람들로적극적으로바이오연료를확대보급하여야하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다. 바이오연료가석유자원대체 ( 진술문1)/ 에너지다원화 ( 진술문2)/ 온실가스감축 ( 진술문 18)/ 폐자원활용 ( 진술문4) 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바이오연료보급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자동차성능저감 ( 진술문35)/ 식량경합문제 ( 진술문 14)/ 가격상승문제 ( 진술문 13, 진술문 15) 에강하게동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진술문 32에부동의하는등여전히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보급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다. 이들은바이오연료의확대가석유자원대체, 에너지다원화, 온실가스감축등우리나라에너지정책현안을모두해결할수있다고강하게믿고있으며,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른여러부작용들은그리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 요약하면, 요인2-1 유형의응답자는 적극적바이오연 요인 2-1: 바이오연료보급확대적극적찬성입장 요인 2-2: 바이오연료보급에적극적반대입장 Q 요인가 +4 +3-3 -4 Table 6. Q statements for Factor 2 Q 진술문 1. 석유의가채년수는한계가있으므로고갈에대비하여바이오연료로의대체가필요하다 2. 중동의존의석유를동남아시아 / 중남미의바이오연료로대체하여에너지다원화해야한다 18. 바이오연료생산에발생되는온실가스를고려하더라도바이오연료는여전히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이다 4. 바이오연료의보급및확대는국내자원재활용의일환으로의미가있다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32.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35. 바이오연료는기존의석유제품에비해서품질 / 성능이떨어져자동차운행에영향을준다 15. 바이오연료비율증가는해당원료의국제가격을높여궁극에는소비자부담은더욱증가시킨다 14.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라같은원료 ( 대두, 옥수수등 ) 를사용하는축산업계와식품업계가어려움을겪는다 13. 바이오연료의무혼합에따라석유제품가격이인상되어소비자의부담은더욱증가된다 44 신재생에너지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너지경제연구원연구원 1명으로나타났다. 요인2-1과요인2-2를모두포함하는요인 2의주요진술문은 Table 6과같다. 4 요인 3 : 제한적바이오연료의보급입장 요인3 유형의응답자는요인1 유형의 바이오연료의한계를인정한정책적보급유지입장 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보급한계에대해서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진술문6 과,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진술문 16 에동일하게 +4를부여하는등강한동의를하고있고, 동시에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진술문 10과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진술문17에 -4를부여하여강한부정적의견을나타내는것을통해확인할수있다. 또한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진술문32에동의하지않는것도바이오연료보급한계에대해서인정하고있는모습이다. 그러나, 요인3 유형의응답자는요인1 과는달리바이오연료의온실가스배출여부보다는국내자원재활용과정책 제한적바이오연료보급입장 - 바이오연료한계인정 / 국내자원재활용우선 / 정책목표달성중시 Q 요인가 +4 +3-3 -4 Table 7. Q statements for Factor 3 Q 진술문 6. 우리나라실정상바이오연료의원료가되는에너지작물의수급에한계가있다 16. 우리나라에서재배한바이오연료의원료 ( 대두, 옥수수등 ) 가격은비싸다 25. 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기술개발수준은선진국에비해서뒤떨어져있다 4. 바이오연료의보급및확대는국내자원재활용의일환으로의미가있다 5. 바이오연료의보급은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 년, 11%) 달성에만목표하고있다 22. 바이오연료는아프리카등식량부족국가의기근의주요한원인이다 32. 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가충분히보급되고있다 19. 외국산 ( 해외 ) 바이오연료라도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기때문에수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10.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목표달성에중요한가치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바이오연료의보급및확대는국내자원재활용의일환으로의미가있다 진술문 4에 +3을부여하고, 바이오연료의보급은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 년, 11%) 달성에만목표하고있다 진술문 5에 +3을부여하고있다. 또한 외국산 ( 해외 ) 바이오연료라도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기때문에수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진술문19에 -3부여동의하지않는등외국산바이오연료는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더라고사용에반대하고있다. 요약하면요인3 의유형의응답자는우리나라의바이오연료보급한계를인정하며, 국내자원재활용과정책목표달성이중요하다라고생각한 제한적바이오연료보급입장 유형이라고규정지을수있겠다. 요인3 의주요특징을보여주는진술문은 Table 7과같다. 5 요인 4 : 기술개발중시바이오연료보급입장요인4 유형의응답자는바이오연료의기술개발중요성에대해크게주목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진술문 24에 +4를부여하고,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진술문 10에 +3를부여하는것에그의견이잘나타나있다. 또한, 요인 2 유형과마찬가지로에너지안보 ( 진술문2)/ 석유자원대체 ( 진술문 1) 등에동의하며전통적바이오연료보급입장에찬성함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요인4 유형의응답자는바이오연료의식량경합성에는반대하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라같은원료 ( 대두, 옥수수등 ) 를사용하는축산업계와식품업계가어려움을겪는다 진술문14와 바이오연료는아프리카등식량부족국가의기근의주요한원인이다 진술문22에동의하고있지않는모습니다. 요약하면요인4 유형의응답자는바이오연료의기술개발을통해에너지안보와석유자원대체를달성하고, 식량경합성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 기술개발중시형바이오연료보급입장 으로명명할수있겠다. 요인4 의주요특징을보여주는진술문은 Table 8과같다. 2015. 3 Vol.11, No.1 45
임찬수 기술개발중시바이오연료보급입장 Q 요인가 +4 +3-3 -4 Table 8. Q statements for Factor 4 5. 결론및정책적시사점 Q 진술문 2. 중동의존의석유를동남아시아 / 중남미의바이오연료로대체하여에너지다원화해야한다 24.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상용화가필요하다 11. 바이오연료의보급은농업을발전시키고, 농민의삶을개선하는데도움을준다 1. 석유의가채년수는한계가있으므로고갈에대비하여바이오연료로의대체가필요하다 10. 바이오연료나원료에대한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의에너지자립이가능하다 14. 바이오연료의보급에따라같은원료 ( 대두, 옥수수등 ) 를사용하는축산업계와식품업계가어려움을겪는다 5. 바이오연료의보급은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 년, 11%) 달성에만목표하고있다 22. 바이오연료는아프리카등식량부족국가의기근의주요한원인이다 17. 바이오연료의보급은신재생에너지중가장효과적인보급수단이다 8. 바이오연료정책은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농업정책에가깝다 바이오연료보급정책이른바,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혼합제도 ) 제도에대해에너지정책을전공하는대학원생,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에너지관련유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소, 석유관리원 ), 그리고직접적이해관계당사자인바이오연료업계, 석유업계관계자들을 Q방법을통해인식유형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연료의한계를인정한정책적보급유지입장, 바이오연료보급확대적극적찬성, 바이오연료보급의적극적반대, 제한적바이오연료의보급, 기술개발중시형바이오연료보급 으로나누어짐을볼수있었다. 에너지정책의갈등사례를연구한선행연구 ( 이순자외, 2011) 29)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다양한형태의인식유형과갈등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 이러한다양한갈등은정부로하여금정책집행과정에있어여러고려사항과시사점을보여준다. 첫째, 바이오연료보급정책을수립함에있어, 다양한의견을가지는이해관계자의참여가필수적이다. 본연구에따르면바이오연료보급입장에대한인식유형이 5가지로 구분되었다. 에너지정책에대해서이해도가높은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였어도바이오연료의보급사안에대해서도 5가지다른의견들을보이는집단이나타날수있다는것은바이오연료의보급이매우치열하게이해관계가대립된다는것을보여준다. 정부는이러한바이오연료보급정책을수립함에있어단순히정부산하에너지관련전문연구기관의연구용역이나자문을통해그의견을구하는것이아닌보다폭넓은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바이오연료보급정책자문위원회를상시구성하여넓은의견을구하고정책에반영하여야하겠다. 현행신재생에너지법제8조에따르면정부는민 / 관 / 학 / 연의전문가를포함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를구성하여신재생에너지의중요한정책사안인기본계획, 기술개발등포괄적인내용에대해서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기구는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모든신재생에너지에대한내용을심의하도록되어있어, 바이오연료보급정책과같은각각의신재생에너지원별개별적인정책이슈에대해서다루기는매우힘들것으로판단된다. 바이오연료보급정책단하나의사안에대해서도매우복잡한양상의이해관계가나타나는것을고려하였을때, 기존의포괄적인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모든사안을위임하여처리하는것보다는바이오연료보급정책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법에근거한상시적정책자문위원회의구성이필요하다할수있다. 이는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서도확대적용될여지가충분히있다고말할수있다. 둘째, 바이오연료보급에있어여전히바이오연료업계와석유업계가극한의대립을할수있은여지가충분히존재하여, 이는바이오연료보급정책에있어큰걸림돌로지속작용하수있고, 정부는바이오연료보급정책을수립함에있어바이오연료업계와석유업계의이해관계조정에면밀한정책모니터링이필요하다. 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극단적인찬성과반대를보이는요인2 를구성하는사람들의대부분이바이오연료업계 (5명) 과석유업계 (2명) 이라는점은바이오연료보급문제가두집단간극한의대립으로치달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상대방에의견에대해서전혀다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바이오연료보급의정책결정과정에있어, 정부가일방적으로한쪽의의견을선택한다면, 큰정책적반대를직면할수있다는것을나타 46 신재생에너지
국내바이오연료보급정책의 Q 방법을활용한이해관계자별인식요인과정책적시사점 낸다. 이러한상황에있어정부는바이오연료정책결정과정절차에있어서불투명한모습들을모두해소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 정부는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정책토론회, 바이오연료와석유제품의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각각의연료에대한정확한정책홍보활동등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또한정부는바이오연료와석유제품에대한정확한통계정보등을구축함으로서양쪽집단의비이성적인극한의대립상황에서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하겠다. 셋째, 바이오연료보급에있어여러인식유형들중중재적역할을기대할수있는그룹을찾아바이오연료보급이슈에대한극한적대립을방지하는것도기대해볼수있다. 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인식유형중요인4 기술중시형바이오연료보급입장 의경우, 바이오연료의보급찬성과반대의가치중립적입장보다는기술개발을통한바이오연료의보급을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그룹은석유자원대체와온실가스감축여부라는바이오연료본연의보급목적과식량경합성등바이오연료의문제점에대해서동시에고려하고있는그룹으로바이오연료업계와석유업계모두가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는사안들을고려하고있으므로, 양자의이해관계를해소해줄수있는적임자그룹이라고할수있겠다. 정부가바이오연료보급정책을마련함에있어, 이러한인식유형집단을발굴하고이해조정자로서활동을부여를한다면, 바이오연료보급정책은대립적인양상을지양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종합 / 통합한정책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는 Q방법론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정책중바이오연료보급에대한인식유형을분류하고그갈등구조를파악한후, 정부의바이오연료보급정책에있어고려하여야할사항을제안한것에의의를둘수있다. 그러나바이오연료보급인식유형간의상호소통정도가어느정도이고얼마나갈등의정도있는지분석을하지못한것은아쉬움으로남는다. 또한선행연구에서는국내소비자들이바이오에탄올의가격에대해역U자의비선형성선호를보인바 ( 배정환, 2014) 30) 가있으나, 본연구에서는바이오연료보급정책에있어중요한이해당사자인일반소지자들이제외되어있어아쉬움이남는다. 향후바이오연료뿐만아니라여러특수한에너지정책사례에보다정교한 Q설문의 도출을통한분석을실시한다면, 정부의신재에너지정책, 더나아가에너지정책의집행에있어여러갈등요인들을미리대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References [1] Lee, J. S., et al, 2006,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bio-energy industry, The Korean Societ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2006 Fall Conference, pp. 234-236. [2] Yan Gaoa, Margaret Skutschb, Rudi Drigoc, Pablo Pachecod, Omar Masera, 2011.4, Assessing deforestation from biofuels: Methodological challenges, Applied Geography, Vol. 31, Issue 2, pp. 508-518. [3] Lee, J. S., 2006, Biofuels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and distribution forecast,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Vol. 12, No. 1, pp. 1183. [4] Kim, J. G., et al, 2011, Study on Comparison of Global Biofuels Mandates Policy in Transport Sector, Journal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Vol. 7, No. 4, pp. 18-29. [5] Ahn, B. J., et al, 2014.1, The Korean Industry Strategy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Bioenergy Policy and Industry Trend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Topics, Vol. 2. [6] K-petro, 2013.2, The Research on Detail Implementations of Renewable Fuel Standard in Korea, Public Hearing. [7] Kim, K. Y., 2001.11, Biofuels for Alternative Fuels, LG-Weekly Economics. [8] Kim, J. G., 2013.11, Prospects for Domestic and Foreign Biodiesel Industry,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Technical Issue Paper. [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10.12, The 2nd Long-term Biodiesel Supply Planning, Press Release. [10]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Vol. 2 (Energy) & Vol. 4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11]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 2012, Bioenergy Chances and Limits. [12] Bae, J. H., 2009.12, Economic and environmental 2015. 3 Vol.11, No.1 47
임찬수 assessment of the biodiesel supply policy, Korea Economic Energy Institute, Occasional Research Reports. [13] Cha, Kyung Soo, Jeong Hwan Bae, 2011, Dynamic impacts of high oil prices on the bioethanol and feedstock markets, Energy policy, Vol. 39, No. 2, pp. 753-760. [1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2012.10, G20's response to the global grain price hike, Press Release. [15] Korean Livestock Associations, 2013.2, An immediate end to the biofuel mandate fostering skyrocketing livestock feed price, Statement. [16] IEA, 2011, Technology Roadmap - Biofuels for Transport. [17] Korean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2010, Bio-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bioethanol and biodiesel, BT Technology Trends Report, No. 137. [18] Lee, Y. J., 2003, Domestic Biodiesel Supply Status and Air Quality Improvement of Biodiesel, The Korean Societ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15th Workshop. [19] Joint FIE Manufacturer, 2012.3, Fuel Requirements for Diesel Fuel Injection Systems Diesel Fuel Inje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Common Position Statement. [20] Hong, S. P., et al, 2012.10,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Hyeonmun Publisher. [2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14.1, The 2nd National Master Plan for Energy, Press Release. [2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14.9, The 4 th National Master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Press Release. [23] Cho, Y., 2014, Domestic Biodiesel Industry Status,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2014 Fall Conference. [24] William Stephenson,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 Bruce Mckewon, Dan Thomas, 1988, Q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26] Jung, J. D., 2007, Subjectivity and Public Administrative Implications for Q Methodolog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pp. 7-24. [27] Kim, H. S., 2000, Q Methodology, Education Science Publications. [28] Schmolck, Peter, John Atkinson, 2002, PQMethod (version 2.11), Computer software, Available at http:// schmolck.userweb.mwn.de/qmethod. [29] Lee, S. J., et al, 2011, Views of the Related People toward the Construction of Garolim Tidal Power Plant,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25, No. 2, pp. 271-302. [30] Bae, J. H., 2014, Non-linear Preferences on Bioethanol in South Korea,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s, Vol. 23, No. 3, pp. 515-551. 48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