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20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주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Ⅱ. 계획수립체계 8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1 Ⅰ. 일반현황 13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25 Ⅰ. 재정운용목표 27 Ⅱ. 재정운용기본방향 28 Ⅲ. 재원배분방향 29 제 4 장중기지방재정계획총괄 31 Ⅰ. 재정계획총괄 33 Ⅱ. 중기세입계획 40 Ⅲ. 중기재원배분계획 43 Ⅳ. 회계별중기재정계획 46 Ⅴ. 채무전망과관리계획 7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3 Ⅰ. 총괄 75 Ⅱ.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6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99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2. 계획수립체계 8 3.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개념 제도필요성
2. 근거규정 근거규정
Ⅱ 계획수립체계 계획기간 : 2016 ~ 2020(5 년 )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종예산추계 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 대상및작성기준 주요내용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관계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신청및예산편성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3 2.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3.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4.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2. 지역특성
3. 시정목표 비전 힐링중심행복영주건설 시정방침 1. 역동적인지역경제 1. 희망주는부자농업 1. 함께하는나눔복지 1. 세계적인문화관광 1. 감동주는섬김행정 ㅇ지속적인창업지원으로 [ 일자리가있는영주 ] 건설 ㅇ아시아농업의중심도시, [ 잘사는부자농촌 ] 건설 ㅇ자연과전통문화가어우러진 [ 힐링관광의 역점시책 중심도시 ] 건설 ㅇ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 [ 생활밀착형복지 ] 실현 ㅇ선비정신이살아있는 [ 미래인재 ] 육성 ㅇ [ 시민이안전한 ] 도시, 영주건설 ㅇ [ 시민이주인 ] 되는진정한지방자치실현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대 내외경제전망 세계경제전망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세계 3.3 3.3 3.5 3.7 4.1 4.0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8 4.4 4.3 4.7 5.2 5.2
국내경제전망
2. 향후국가재정운용전략과방향 재정운용방향 분야별재원배분방향
향후재정개혁추진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세입여건
< 국가의지방교부세재원전망 (:, %) 2013~2017 < 지방의지방채무현황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지방채발행액 30,148 85,338 60,015 43,097 43,718 82,008 52,607 지방채잔액 ( 증감율 ) 190,486 (4.6%) 255,531 (34.1%) 285,491 (11.7%) 277,152 ( 2.9%) 267,559 ( 3.7%) 261,497 ( 2.3%) 277,071 (5.9%)
세출여건 < 2015~2017년자치단체재정부담증가전망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조원 3조원 3.5조원 주요복지제도변경 1.8조원 1.9조원 2.2조원 사회복지인력확충 0.37조원 0.37조원 0.37조원 소방인력및장비확충 0.48조원 0.51조원 0.6조원 국고보조사업의보조율인하 0.26조원 0.24조원 0.33조원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세입
세출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재정운용목표 27 2. 재정운용기본방향 28 3. 재원배분방향 29
Ⅰ 재정운용목표 민선 6 기시대를맞아시민과함께역동적인영주발전을도모하고 건설을위한섬김행정실천
Ⅱ 재정운용기본방향 급격히증가하는재정수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세수 증대방안마련및예산절감으로재정운용건전성과효율성향상 재정운용면에서 세입면에서 세출면에서
Ⅲ 재원배분방향 연도별재정규모 800,000 700,000 600,000 592,50 6 610,019 628,022 646,791 667,815 500,000 400,000 300,000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재정규모 200,000 100,000 0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분야별재원배분계획
제 4 장중기지방재정계획총괄 1. 재정계획총괄 33 2. 중기세입계획 40 3. 중기재원배분계획 43 4. 회계별중기재정계획 46 5. 채무전망과관리계획 71
Ⅰ 재정계획총괄 총규모 : 3 조 1,451 억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단위 : 백만원 ) 800,000 700,000 600,000 592,50 6 610,019 628,022 646,791 667,815 500,000 400,000 300,000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재정규모 200,000 100,000 0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통합재정수지전망 구분 2013 년 ( 최종 ) 2014 년 ( 최종 ) 2015 ( 당초 ) 중기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통합재정규모 총수입 총지출 용자지출 ( a ) 융자회수 ( b ) 순융자 ( c = a - b ) 통합재정수지
의무 재량지출규모및관리계획 1. 의무 재량지출개요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 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도로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수 자 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2. 재량지출관리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전망 구분 2015 년 ( 당초예산 ) 중기전망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총계 연평균신장률 총 계 539,723 593,842 611,365 629,378 648,157 669,191 3,151,933 3.0 일 반 회 계 470,300 513,000 528,092 543,629 559,969 578,500 2,723,190 3.0 특 별 회 계 61,150 71,099 73,280 75,500 77,676 79,907 377,462 3.0 기타특별회계 23,300 20,499 21,048 21,610 22,090 22,786 108,033 2.7 공기업특별회계 ( 직영기업 ) 37,850 50,600 52,232 53,890 55,586 57,121 269,429 3.1 교육청특별회계 0 0 0 0 0 0 0 0 기 금 6,947 8,407 8,647 8,893 9,146 9,408 44,501 2.9 일반지자체기금 6,947 8,407 8,647 8,893 9,146 9,408 44,501 2.9 교육청기금 0 0 0 0 0 0 0 0 공사 공단 0 0 0 0 0 0 0 0 출자 출연기관 ( 인재육성장학회 ) 1,326 1,336 1,346 1,356 1,366 1,376 6,780 0.7
Ⅱ 중기세입계획 [ 일반 + 특별 + 기금 ] 총 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구 지방세수입전망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외수입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전망 중기재정계획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Ⅲ 중기재원배분계획 [ 일반 + 특별 + 기금 ] 구 회계별재원배분계획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분야 부문별재원배분계획 [ 일반 + 특별 + 기금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5
Ⅳ 회계별중기재정계획 구 총괄 [ 일반 + 특별 + 기금 ]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기타특별회계 1.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2. 수질개선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4.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8. 치수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9. 기반시설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공기업특별회계 1.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2. 수도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기금 1.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2. 식품진흥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3. 자활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5. 노인복지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6. 재난관리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7.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8. 옥외광고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Ⅴ 채무전망과관리계획 지방채잔액 구 분 14 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채무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합계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3-1. 수도사업특별회계 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비고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3-1. 수도사업특별회계 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환계획 합계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3-1. 수도사업특별회계 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총괄 75 2.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76
Ⅰ 총괄 [ 일반 + 특별 + 기금 ]
Ⅱ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1,998 억원 )
2. 공공질서및안전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670 억원 ) 98.83 1.17
3. 교육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203 억원 )
4. 문화및관광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3,403 억원 )
5. 환경보호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4,024 억원 )
6. 사회복지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6,724 억원 )
7. 보건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437 억원 ) 95.89 4.11
8. 농림해양수산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4,900 억원 )
9. 산업중소기업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674 억원 ) 83.38 16.47 0.15
10. 수송및교통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1,601 억원 )
1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기본목표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
투자전망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규모 ( 총 2,291 억원 ) 37.67 56.14 6.19
붙임세부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