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육아수당제도 변화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단축 ①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2005년 11월 11일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연정에 합의하면서 대연정합의 서(Koalitionsvertrag)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대연정정부(Gro e Koalition)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야 할 정책 중의 하나로서 가족친화적인 사회(Familienfreundliche Gesellschaft) 라는 내용이 담겨 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족을 보다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 이 대연정정부의 분명한 의지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여름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 한 것이 육아수당의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Elterngeldes)1) 이다. 이 법률안은 2007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수당(Elterngeld)을 지급하 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2006년 9월 30일 이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육아수 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연방법률(BEEG, 이하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이라 함)2)이 종전 적 용되던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 : BErzGG)3)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BT-Drs. 16/1889. 2)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BGBl. Ⅰ 2006, S. 2748. 3)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Gesetz zum Erziehungsgeld und zur Elternzeit 이다. 46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제도를도입하게된사회정책적배경에는독일의극심한출산율저하에그주된이유가있다. 유럽의여러나라와비교할때, 독일의출산율은매우낮은편이다. 뿐만아니라출산율은계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연방의회에보고된자료 4) 에따르면, 2002년독일내출산율은여성한명당 1.34명밖에는되지않는다고한다. 이러한현재의흐름을바꾸어출산율을높이겠다는것이기존의양육수당제도를대신하여육아수당제도를도입한주된취지이다. 5) 이를통해보다많은부부가자녀의출산을쉽게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육아수당은, 부모가출산한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생계적기반을확보해주는가족정책적지원의성격을가지고있다. 6) 육아수당제도를통해유아를가진부모들에게보다많은금전적지원을함으로써, 자녀가없는부부나자녀가없는여성과비교하여자녀가있는부모들이받는금전적인제약을보상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볼때, 육아수당제도의도입에는저출산이라는문제와친가족적사회의조성이라는목적이있다라고할수있겠다. 현행육아수당제도는수급권자의종전소득에따라그금액이결정된다는점에큰특징이있다. 육아수당은육아기간중의소득감소를보전해주는급부 (Einkommenersatzleistung) 의성격을가진다는점에서, 현행육아수당제도는스칸디나비아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7) 반면수당의수급기간은종전 24개월에서 12개월 ( 또는최대 14개월 ) 로상당히단축되었다. 육아수당은수급권자의종전소득에따라그액수가결정되기때문에소득생활자는아이의양육기간중에서도임금의상당부분을보전받을수있다는점에서, 육아수당제도는일정수준이상의소득생활자에게유리하게작용하게된다. 8) 반대로종전 24개월이었던수급기간이 12개월내지 4) Familienbericht, Familie zwischen Flexibilität und Verlässlichkeit - Perspektiven für eine lebenslaufbezogene Familienpolitik, BT-Drs. 16/1360. 5) Düwell, Übersicht über das Gesetz zur Einführung des Elterngeldes, jurispr-arbr 2/2007 Anm. 6. 6) BT-Drs. 16/1889. S. 15. 7) Brosius-Gersdorf, Das Elterngeld als Einkommenersatzleistung des Staates - Progressive Staffelung bei der Familienförderung und demografischer Wandel in Deutschland- NJW 2007, 177. 8) Fröhlich, Das neue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ArbRB 2007, 54, 57. >> _47
14 개월로단축됨으로써, 소득이없는자또는저소득자에게는불리한한측면이있다. 9) 육아수당제도에대한개관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 (BEEG) 은 2007년 1월 1일이후출생또는입양한아이를양육하는자에대하여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이전에출생또는입양된아이를양육하는자에대해서는종전의연방양육수당법에따른양육수당이지급된다. 현행법률에따르면, 독일내주소또는정주의거소를가지고있으면서동거의자녀를양육하는자로서, 자녀의양육기간중직업활동을하지않거나부분적인직업활동을하는자가육아수당의수급권자가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1조제1항 ). 동거의자녀를직접양육하는자가육아수당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또한수급권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양육기간중완전한직업활동을영위하는경우가아니어야한다. 부분적인직업활동을하는것은허용된다. 여기에서말하는부분적인직업활동이라함은, 월평균주당근로시간이 3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반대로말하면, 주 30시간이상일하는자는육아수당을청구할수없다. 11) 이밖에, 입양한동거자녀를양육하는자, 배우자또는동거인의자녀를양육하는자도육아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1조제3항 ). 중대한질병, 중증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부모가직접아이를양육할수없는경우에는, 아이를양육하는 3촌이내의친척, 친척의배우자또는동거인이육아수당의지급을요구할수있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1조제4항 ). 9) Glock/Wollschläger, Das neue Elterngeld, AuA 2007, 296, 298. 10) 이밖에자녀의양육기간중직업훈련을받거나, 사회법전제8권제23조에서말하는 5명이하의아이를맡아돌보는것 (Tagespflege) 도부분적인직업활동에해당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1조제6항 ). 11) 연방정부홈페이지 2006년 11월 3일자보도 Elterngeld : Paradigmenwechsel in der Familienpolitik,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11/2006-11-03- elterngeld-paradigmenwechsel-in-der-familienpolitik.html. 48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의수급권자가근로자로제한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자영업을하는자, 공무원, 학생 또는직업생활을하지않는자도육아수당을신청할수있다. 12) 이미말한바와같이, 육아수당은이전의양육수당과는다르게임금을대체또는보상하는수당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그수당의액수가수급권자의종전수입에따라결정된다.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2조제1항에따르면, 수급권자가아이가태어나기 12개월전얻은세금공제후월평균소득의 67% 가육아수당이된다. 최대 1,800유로 ( 한화약 234만원 ) 가육아수당으로지급된다. 또한소득이적은수급권자를고려하기위하여, 세금공제후수입이월 1,000유로이하인자에대하여는육아수당의산정비율을상향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1,000유로 ( 한화약 130만원 ) 에미달하는금액에대해서는 2유로당 0.1% 를가산하는방식으로육아수당을산정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2조제2항 ). 예컨대월평균수입이 600유로인수급권자는기본산정비율인 67% 에 1,000유로에미달하는 400유로에대해 20% 의추가산정비율을얻게되기때문에, 월평균소득의 87% 를육아수당으로받게된다. 이러한방식에따라, 월평균소득이 340유로 ( 한화약 44만원 ) 인자는그소득의 100% 를육아수당으로보전받게된다. 13) 직업생활을하지않는자또는아이의출생전 12개월간소득이없었던자에대해서는최소 300유로 ( 한화약 39만원 ) 가육아수당으로지급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2조제5항 ). < 표 1> 육아수당의산정방식세금공제후월평균소득 ( 유로 ) 산정비율 (%) 육아수당 ( 유로 ) 340 ( 또는그이하 ) 100 340 ( 또는최소 300유로 ) 400 97 388 800 77 616 1,000 67 670 2,700 ( 또는그이상 ) 67 1,800 12) Voelzke, Das Elterngeld, jurispr-sozr 1/2007 Anm. 4. 13) Richter, Das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DStR 2007, 32, 33. >> _49
이에덧붙여, 다자녀가정 (Mehrkindfamilien) 이나다태아출산 (Mehrlingsgeburt) 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마련되어있다. 3세미만의아이가 2명인가정또는 6세미만의아이가 3명이상인가정은수급권자가받게될수당에 10% 를추가한금액 ( 최소 75유로 ) 을육아수당으로지급받을수있게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2조제4항, 이른바다자녀보너스 (Geschwisterbonus)). 쌍둥이이상의다태아 ( 多 ) 를출산한경우에는, 두번째이상의아이에대하여각 300유로가추가로지급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2조제6항 ). 육아수당은아이가출생한날로부터 14개월이내에만지급된다. 14) 부부중한사람이육아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 12개월이다. 그러나부부중다른한사람도최소 2개월의육아수당을지급받는경우에는육아수당의수급기간이 14개월로연장된다 ( 이른바파트너수급기간 (Partnermonate)). 다시말해, 부모모두가최소 2개월이상육아수당의지급을신청하면수급기간이최대 14개월이된다. 이는일반적으로부모중어머니가아이의양육을맡고, 아버지는생계를책임지는현재의실정에변화를꾀하여아버지도아이의양육에공동으로참여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함이다. 15) 또한아이를혼자양육하는자도 14개월간부모양육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16) 육아수당은부부가한사람씩순차적으로지급받는방식에의할수도있고, 부부가동시에육아수당을지급받는방법에의할수도있다. 한편, 신청에의해 12개월 ( 또는 14개월 ) 의육아수당을 24개월 ( 또는 28개월 ) 에걸쳐지급받는것도가능하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6조 ). 17) 14) 입양된아이의경우에, 부모양육수당은입양된날로부터 14개월 ( 최대아이가 8세가되는때 ) 내에만지급될수있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4조제1항제2문 ). 15) BT-Drs. 16/1889, S. 23. 16) 직업활동에의한수입에감소가있고, 부모중다른일방에의한양육이민법제1666조제1항및제 2항에서말하는아동복지에대한저해와결부될수있거나중대한질병또는중장애로인해부모중다른일방에의한양육이불가능한경우이어야한다 (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제5조제3항 ). 17) 전체금액에는변화가없기때문에, 반대로월육아수당의금액은절반으로줄어든다. 연방정부홈페이지 2006년 12월 27일자보도, Elterngeld startet zum 1. Januar http://www.bundesregierung.de/ nn_65666/content/de/artikel/2006/12/2006-12-27-elterngeld.html. 50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제도현황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이시행된지어언 1년의시간이지나가고있다. 어떠한법률이든현실과정합성을가져야한다는점에서, 현행육아수당제도가실제어떠한효과를미치고있는가에대해파악해볼필요가있다. 현행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의효과를평가하고이를발전시키기위해연방통계청이이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상반기를기준으로발표한연방통계청의통계 18) 를중심으로육아수당제도의실제및그에대한평가를소개하기로한다. 올상반기현재육아수당의신청건수는 203,578 건인것으로조사되었다. 19) 이중여성의신청건 수가 184,653 건, 남성이신청한건수가 18,925 건으로집계되었다. 전체신청건수중 199,715 건에 대해육아수당의지급이승인됨으로써, 올해출생한아이의부모중대략 200,000 명정도가육아수 < 표 2> 육아수당의신청건수 전체신청건수 거부건수 승인건수 남성 18,925 1,867 17,058 여성 184,653 1,996 182,657 전체 203,578 3,863 199,715 18) Statistisches Bundesamt, Öffentliche Sozialleistungen, Statistik zum Erlterngeld. 연방통계청의통계는 2007년 1월 1일이후출생한아이또는입양된아이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다자녀보너스의경우에는 2007년 1일이전에출생한아이도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관한연방통계청의통계자료는 https://www-ec.destatis.de/csp/shop/sfg/bpm.html.cms.cbroker.cls?cmspath=struktur, vollanzeige.csp&id=1020777에서찾아볼수있다. 19) 2007년 1분기 60,000건정도이던육아수당의신청건수가, 2분기에는 140,000건으로대폭증가세를보이고있다. 육아수당에관한 2007년 1분기의통계는 https://www-ec.destatis.de/csp/shop/sfg/ bpm.html.cms. cbroker.cls?cmspath=struktur,vollanzeige.csp&id=1020610에서찾을수있다. >> _51
당을지급받고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의우슬라 (Ursula von der Leyen) 장관은 2007년초반에자녀를얻은독일내거의모든가정이부모양육수당을신청하였다. 이로써육아수당에대한우리의모든기대가충족되었다 라고평가한바있다. 또한 2006년에아이의양육을위해휴직한남성의비율이 3.5% 에불과했던것에반해, 2007년육아수당을받는자중남성이 17,058명으로그비율이대략 8.5% 인것과관련하여, 우슬라는 육아수당이남성에대해서도매력적인제도 라는점을높이평가하면서육아수당제도에대해전반적으로상당히긍정적인평가를내놓은바있다. 20) 2007년상반기현재육아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를그수급액에따라분류해보면, 300유로이하가 70,193명 ( 남성 4,308명, 여성 65,885명 ), 300~500유로인자가 50,702명 ( 남성 2,049명, 여성 48,653), 500~700유로인자가 31,143명 ( 남성 1,859명, 여성 29,284명 ), 750~1,000유로인자가 20,785명 ( 남성 2,043명, 여성 18,742명 ), 1,000~1,250유로인자가 11,956명 ( 남성 2,154명, 여성 < 표 3> 육아수당의수급액 ( 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99,715 17,058 182,657 300유로 ( 또는그이하 ) 70,193 4,308 65,885 300~500유로 50,702 2,049 48,653 500~750유로 31,143 1,859 29,284 750~1,000유로 20,785 2,043 18,742 1,000~1,250유로 11,956 2,154 9,802 1,250~1,500유로 5,655 1,577 4,078 1500~1800유로 4,715 1,231 3,484 1,800유로 ( 또는그이상 ) 4,566 1,837 2,729 20) 연방가족부홈페이지 2007년 8월 15일자보도 Elterngeld erfüllt alle Erwartungen, http://www. bmfsfj.de/ bmfsfj/generator/kategorien/presse/pressemitteilungen,did=100292.html. 5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9,802명 ), 1,250~1,500유로인자가 5,655명 ( 남성 1,577명, 여성 4,078명 ), 1,500~1,800유로인자가 4,715명 ( 남성 1,231명, 여성 3,484명 ), 그리고 1,800유로이상을육아수당으로지급받는자는 4,566명 ( 남성 1,837명, 여성 2,729명 ) 으로집계되었다. 이통계에서보는바와같이, 남성의경우에는높은금액의육아수당을지급받는비율이여성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알수있다. 연방통계청의통계에따르면, 전체육아수당의수급자중상당수가 12개월간육아수당을지급받고있다. 전체 199,715명중 155,770명의육아수당의수급기간이 12개월로전체에서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고있다. 육아수당의수급기간과관련하여드러나는특징이라고한다면, 남성의경우파트너수급기간 (Partnermonate) 을활용하기위한최소요건으로서 2개월의육아수당을활용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는점이다. 육아수당을지급받는전체 17,058명의남성중 9,296명이 2개 < 표 4> 육아수당의수급기간 ( 단위 : 명 ) 전체남성여성 전체 수급기간 ( 개월 ) 199,715 17,058 182,657 1 449 211 238 2 10,755 9,296 1,459 3 1,290 494 796 4 1,111 341 770 5 1,055 257 798 6 1,894 576 1,318 7 1,640 390 1,250 8 1,673 244 1,429 9 1,813 251 1,562 10 8,110 384 7,726 11 10,721 538 10,183 12 155,770 4,060 151,710 13 279 2 227 14 3,155 14 3,141 >> _53
월의육아수당을지급받고있다. 반면여성의경우에는부모일방이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최대기간인 12개월을활용하는빈도가극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으로볼때, 현행육아수당의시행으로인해아이의양육을맡는아버지의비율이높아졌다라고는하지만, 독일에서도여전히아이의양육은어머니에의해서행해진다라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맺음말 이미앞에서말한바와같이, 독일정부는육아수당제도가시행되고있는첫해상반기를결산하면서현제도에대해매우만족스러운평가를하고있다. 또한 전체국민의 71% 가육아수당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라는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우슬라장관의말이나 자녀를둔어머니가운데 92%, 아버지중에서는 30% 가육아수당을신청하고싶어한다 라는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Institut Demoskopie Allensbach) 의조사결과 21) 에의하면, 국민의상당수가이제도에대해호의적인반응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약 4억유로가량의비용이예상되는육아수당제도 22) 가독일정부가바라는대로가족정책에있어파라다임의변화를가져올것인지또한인구정책적인측면에서저출산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인지는쉽사리판단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육아수당제도에의해친가족적인사회문화가조성될지도미지수이다. 왜냐하면친가족적인사회는가족친화적인근로환경을포함한제반제도가조화롭게어우러질때에만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 한편, 현행육아수당제도가수급권자의종전소득의비율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서이전과비교할때그수당이파격적으로인상되었다. 그러나이에대한문제점도적잖이지적되고있다. 우선현행육아수당제도는, 일정소득이상인젊은맞벌이부부가자녀를갖기로결정하는데큰유인으로작용될수있는측면이있다. 종전소득의일정부분을보전받는다는점에서이들에게는직업 21) 연방가족부홈페이지 2007년 8월 15일자보도 Elterngeld erfüllt alle Erwartungen,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kategorien/presse/pressemitteilungen,did=100292.html. 22) 연방정부홈페이지 2006년 11월 3일자보도 Elterngeld : Paradigmenwechsel in der Familienpolitik,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11/2006-11-03- elterngeld-paradigmenwechsel-in-der-familienpolitik.html. 54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생활과가족생활의양립이가능하게될지모를일이다. 그러나반대로직업생활자가아닌자또는일정소득이없는자에게는오히려사회보장의축소라는불이익을가져다준다. 이에따른역효과도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또한현행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은가족정책에있어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는못하고있다. 수급권자가육아휴직후다시일자리로복귀하는문제, 그리고이와관련한문제로서유아를보살필수있는시설이나방안에대한문제가바로그것이다. 23) 이러한문제점들을앞으로독일정부가어떠한방식으로보완또는개선해나갈지아니면또다른제도의모색을꾀할것인지계속적으로지켜볼필요가있을것이다. 23) Glock/Wollschläger, Das neue Elterngeld, AuA 2007, 296, 298. >> _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