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선거권보장제도파악을위하여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네팔 / 인도등 7 개국통신원들로부터보고서를 받아취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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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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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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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대학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할 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대학생들의투표권을충분히보장하지 못하고있음. 따라서모든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로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이상인대학의경우에는사전투표소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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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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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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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This study analyzes how the regional aging affects the conservative political attitudes in the recent three nationwide elections. For this pu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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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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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012. 11. 선거실 ( 법제과 )

주요국가의선거권보장제도파악을위하여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네팔 / 인도등 7 개국통신원들로부터보고서를 받아취합하였음.

목 차 제도개요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미국 5. 캐나다 6. 일본 7. 네팔 8. 인도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제도개요 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연도법안내용 1832 1867 대개혁법 (The Great Reform Act) 제2차개혁법 (Second Reform Act) 경제적중산층 (middle-class property owners) 에게투표권최초허용 선거권을주요도시의세대주에게확대 1) Bill Jones and Phillip Norton, Politics UK (7th edn, Pearson 2010) 124 쪽 2)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Elections in Britain : A Voter's Guide (5th edn, Palgrave Macmillan) 13 쪽 3) Bill Jones and Phillip Norton, 각주 1, 124 쪽 4) Isobel White, 'Postal Voting & Electoral Fraud' (House of Commons Report) SN/PC/3667, 3-7 쪽 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1872 투표법 (Ballot Act) 비밀선거제도입 1884 선거권법 (Franchise Act) 선거권을농촌지역의근로자들에게확대 ( 동 법의도입으로전인구의 25% 가선거권을보유 ) 1918 1928 1945 1948 1969 1985 2000 2004 국민대표법 1918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18) 국민대표법 1928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28) 국민대표법 1945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45) 국민대표법 1948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48) 국민대표법 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69) 국민대표법 1985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5) 국민대표법 2000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유럽의회및지방선거 ( 시범실시 ) 법 2004 (The European Parliamentary and Local Elections (Pilot) Act 2004) 21세이상의모든남성및 30세이상의모든여성에게투표권을부여 ( 동법의도입으로전인구의 75% 가투표권을보유 ) 공무상해외거주등으로인해투표하지못하는유권자들을위한부재자투표제도입여성의투표권보유연령을남성과동일한 21세로하향조정공무상해외거주등으로인해투표하지못하는유권자들을위한우편투표제도입기존에재산의보유정도에따라복수의투표권을인정하던복수투표제를폐지하고 1인 1 표제를도입신체적장애, 지리적제약또는직무상의이유로인해투표하지못하는민간인유권자에게부재자투표제확대적용투표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하향조정재외국민투표제도입부재사유와는관계없이유권자의필요에따른우편투표 (Postal Voting) 및위임투표 (Proxy Voting) 허용 2004년 6월유럽의회및지방선거시북동및동미들란드 (North East and the East Midlands) 및요크셔및험버 (Yorkshire and the Humber) 에서전면우편투표 (all-postal voting) 시범실시 1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5) 상기보고서, 4 쪽 ; Electoral Commission, 'Voting for Change " An electoral law modernisation programme' 8-9 쪽 6)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각주 2, 117 쪽 7) Colin Rallings and Michael Thrasher, 'The 2010 General Election : aspects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2010) (LGC Elections Centre Report) 2 쪽 1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연도 등록인수 87 11,100 88 2,092 89 1,836 8) 영국선거법은특정유권자의성명이선거인명부에기재될경우신변안전에중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는경우선거등록관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의허가를얻어익명으로투표할수있도록하고있음. 9)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각주 2, 18 쪽 1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90 1,237 91 34,454 92 31,942 93 22,131 94 18,552 95 17,934 96 17,886 97 23,583 98 17,315 99 13,677 00 10,669 01 11,496 02 9,185 03 8,374 04 9,672 05 18,947 06 15,090 07 14,330 08 13,695 09 14,901 10 32,739 10) Isobel White and Feargal McGuinness, Overseas voters (House of Commons Report) SN/PC/3667 9 쪽 1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11) Isobel White, 각주 4, 4 쪽 12) 상기보고서 6 쪽 13) 상기보고서, 같은쪽 14) 상기보고서, 같은쪽 15) 상기보고서, 11 쪽 1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지역러쉬무어쉐필드쉬루스버리 & 앳첨사우스벅스스윈든 시범운영원격인터넷투표원격인터넷투표및원격전화투표원격인터넷투표및원격전화투표원격인터넷투표및원격전화투표원격인터넷투표및원격전화투표네트워킹을통해어느투표소에서도투표할수있도록설계된전자투표소를이용한투표 16) Electoral Commission, 'Electronic Voting : May 2007 electoral pilot schemes' (Report Summary) 2 쪽 17) 상기보고서, 2-3 쪽 1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18) 상기보고서, 4 쪽 19) 상기보고서, 7 쪽 20) 상기보고서, 7-10 쪽 1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1) 상기보고서, 10 쪽 22) <http://news.bbc.co.uk/1/hi/sci/tech/2135911.stm>; <http://www.bbc.co.uk/news/10102126> 참조 23) 수감자투표권부여에관한논의에대한자세한사항은 Isobel White, 'Prisoner's voting rights' (House of Commons Report) SN/PC/01764 참조 24)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0053244> 1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5) Isobel White, 각주 23, 41-42 쪽 26)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2/oct/11/scottish-independence-youth-vote-referendum> 참조 1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1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27) 헌법재판소에서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12.07.0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 를통해 3 개월계속체류요건에대해위헌판결한바있음. 현재해당조문의효력은정지된상황이나새로운입법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28) 현재연방선거법제 12 조제 5 항의규정은동조제 2 항제 1 문의위헌판결로인해개정의대상이되어있음. 2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9) 1956.05.16, BGBl. I S. 383 2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0) 1985.03.08, BGBl. IS. 521 2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2) Wahlberechtigt sind bei Vorliegen der sonstigen Voraussetzungen auch Beamte, Soldaten, Angestellte und Arbeiter im öffentlichen Dienst, die auf Anordnung ihres Dienstherrn ihren Wohnsitz oder dauernden Aufenthalt im Ausland genommen haben sowie die Angehörigen ihres Hausstandes, 2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1) 헌법재판소에서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12.07.0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 를통해 3 개월계속체류요건에대해위헌판결한바있음. 현재해당조문의효력은정지된상황이나새로운입법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3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우편투표자투표인수비율 1957 1.537.094 4,9 1961 1.891.604 5,8 1965 2.443.935 7,3 1969 2.381.880 7,1 32)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btw_bund_09/auslandsdeutsche/ 3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1972 2.722.424 7,2 1976 4.099.212 10,7 1980 4.991.942 13,0 1983 4.135.816 10,5 1987 4.247.949 11,1 1990 4.435.770 9,4 1994 6.389.047 13,4 1998 8.016.122 16,0 2002 8.765.762 18,0 2005 8.969.355 18,7 2009 9.420.580 21,4 33) http://www.bundeswahlleiter.de/de/glossar/texte/briefwahl.html 3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4) 1975.09.01, BGBl. IS. 2325 35) 사건번호 2009 525 2 BvC 3/07, 2 BvC 4/07, 2009.03.13. 3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4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4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36)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12.07.0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 4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7) 니더작센주헌법재판소, 2004.06.29, 사건번호 3/04, StGH 3/04 38) 바이에른주헌법재판소, 2002.07.09, 사건번호 Vf. 9-VII-01 4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해외통신원 : 김청진 39) 선거법 L2 조는 선거법 제 1 편하원의원, 도의원및기초의원선거와관련된법조항임. 선거제도 에관한연구는일반적으로하원의원선거제도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음. 40) 1791 년헌법 전문 프랑스하원인터넷사이트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constitutions/constitution-de-1791.asp 4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1) 공화력 3 년헌법 전문 프랑스하원인터넷사이트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constitutions/constitution-de-1795-an3.asp 42) 1848 년 11 월 4 일헌법 전문 프랑스하원인터넷사이트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constitutions/constitution-deuxieme-republique.asp 43) 해방이후정부구성에관한 1944 년 4 월 21 일법률명령 (Ordonnance du 21 avril 1944 portant 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n France après la Libération) 전문 http://mjp.univ-perp.fr/france/co1944-2.htm 관련법조항소개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19986&datetexte=2012 1207 4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44) 성인연령을 18 세로정한 1974 년 7 월 5 일 n o 74-631 법률 (Loi n 74-631 du 5 juillet 1974 fixant à dix-huit ans l'âge de la majorité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700039 45) 마스트리히트조약전문 유럽연합홈페이지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stitutional_affairs/treaties/treaties_maastricht_en.htm 46) 1998 년 5 월 25 일 n o 98-404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98-404 du 25 mai 1998) 전문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56843 4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47) 출처 : 프랑스상원 - 유럽주요국가대리투표관련비교조사 http://www.senat.fr/lc/lc107/lc107_mono.html#toc0 48) 1975 년 12 월 31 일 n 75-1329 법률 (loi n 75-1329 du 31 décembre 1975) 전문 http://www.legifrance.gouv.fr/jopdf/common/jo_pdf.jsp?numjo=0&datejo=19760103&pagedebut=0 0141&pageFin=&pageCourante=00141 49) 1993 년 7 월 6 일대리투표에관한선거법제 L71 조를수정하는 n 93-894 법률 (Loi n 93-894 du 6 juillet 1993 modifiant l'article L. 71 du code électoral et relative au droit de vote par procuration) 50) 2003 년 12 월 8 일선거관련행정간소화에관한 n 2003-1165 법률명령 (Ordonnance n 2003-1165 du 8 décembre 2003 portant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électorale) 5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716525 51) 2006 년 10 월 11 일선거관련간소화방안에대한 2006-1244 명령 (Décret n 2006-1244 du 11 octobre 2006 portant mesures de simplification en matière électorale ) 52) 출처 : 프랑스하원 대리투표에관한 n 3461 보고서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pdf/rapports/r3461.pdf 53) 프랑스재외국민의하원선거관련한 2011 년 7 월 15 일 n 2011-843 명령 (Décret n 2011-843 du 15 juillet 2011 relatif à l'élection de députés par l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 r a n c e s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cdff1df8967a13f649f79b51317f84ab.t pdjo12v_2?cidtexte=jorftext000024363576&datetexte=20121205 54) Le Figaro. 2012.5.24. Bugs en série pour le vote par Internet des expatriés. http://elections.lefigaro.fr/presidentielle-2012/2012/05/24/01039-20120524artfig00676-bugs-e n-serie-pour-le-vote-par-internet-des-expatries.php (2012 년 11 월 30 일참조 ) 5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재외 선거구 1 차투표 2012 년 6 월 2 일 ~3 일 등록재외국민총투표수전자투표우편투표투표장투표 전자투표 비율 (%) 1 구 156,683 31,958 22,088 363 9,507 69.1% 2 구 73,237 11,681 5,154 17 6,509 44.1% 3 구 88,513 18,403 14,485 658 3,259 78.7% 4 구 96,959 23,332 14,358 492 8,482 61.5% 5 구 79,386 16,185 9,239 324 6,622 57.1% 6 구 106,695 23,395 14,024 656 8,710 59.9% 7 구 89,033 21,072 13,278 1,293 6,501 63.0% 8 구 109,411 14,626 7,721 315 6,590 52.8% 9 구 96,769 17,150 6,367 47 10,736 37.1% 10 구 91,600 21,325 7,236 30 14,059 33.9% 11 구 79,171 22,117 12,997 99 9,021 58.8% 전체 1,067,457 221,244 126,947 4,294 89,996 57.4% 재외 선거구 2 차투표 2012 년 6 월 2 일 ~3 일 등록재외국민총투표수전자투표우편투표투표장투표 전자투표 비율 (%) 1 구 157,272 29,869 19,614 56 10,199 65.7% 2 구 73,861 11,390 4,898 1 6,491 43.0% 55) 출처 : 프랑스외무부사이트 http://www.diplomatie.gouv.fr/fr/les-francais-etranger_1296/elections-2012-votez-etranger_2072 1/ 5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3 구 89,348 18,178 13,082 543 4,553 72.0% 4 구 97,574 25,242 14,623 564 10,055 57.9% 5 구 80,681 16,507 8,670 351 7,486 52.5% 6 구 106,856 23,872 12,894 1,037 9,941 54.0% 7 구 89,521 21,449 12,841 852 7,756 59.9% 8 구 109,815 13,965 7,235 151 6,579 51.8% 9 구 92,712 17,724 6,073 20 11,631 34.3% 10 구 92,412 21,038 6,612 24 14,402 31.4% 11 구 79,761 20,569 11,133 13 9,423 54.1% 전체 1,069,813 219,803 117,675 3,612 98,516 53.5% 56) 출처 : Vie-publique 시민권과외국인투표권 http://www.vie-publique.fr/politiques-publiques/politique-immigration/droit-vote/ 53

각국가의선거권보장 57) Le Monde, 2012.9.17. "Le droit de vote des étrangers aux élections, c'est maintenant" ( 외국인투표권, 지금당장 )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2/09/17/l-appel-de-75-deputes-ps-pour-le-droit-devote-des-etrangers-aux-elections-locales_1761152_823448.html 54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58) 대리투표를간소화하는 Proposition de loi N 3374 법안제안안 (Proposition de loi N 3374 simplifiant le vote par procuration)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pdf/propositions/pion3374.pdf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pdf/rapports/r3461.pdf 59) 이안은다른선거구에거주하는자도대리인이될수있고, 한대리인이동시에 2 명의대리권을 행사할수있도록제안함. 또한, 대리투표위임장이거주지시청을통해작성될수있도록제안했음. cf) 현재, 프랑스본토에거주하는대리인은위임자와같은선거구에거주해야하며, 단한명만을대리할수 있음. 위임장작성은예심법원판사및사법경찰관에의해서만작성됨. 55

각국가의선거권보장 60) 김청진, 2012-4 해외통신원보고서 일봔과제, 프랑스전자투표 61) The Department of the State of New Jersey. "Voter Rights Handbook." 56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62) http://felonvoting.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286 ( 검색일 : 2012. 12. 4) 63) 범죄의종류및선거권회복까지소요되는기간은주에따라다름. 57

각국가의선거권보장 64) Voting Rights Timeline." http://www.kqed.org/assets/pdf/education/digitalmedia/us-voting-rights-time line.pdf ( 검색일 : 2012. 12. 5) 65) "Voting Rights Timeline." http://www.annenbergclassroom.org/files/documents/timelines/votingrights. pdf ( 검색일 : 2012. 12. 5) 5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66) 1870 년이전에선거권을가지고있었던시민들의직계후손들에게문자해독시험등선거권에필요한요건에관계없이선거권을부여하는예외를허용하던조항. 1915 년에연방대법원은이조항을수정헌법제 15 조에위배되는것으로판결됨 (Guinn v. United States). 67) Voting Rights Timeline." http://www.kqed.org/assets/pdf/education/digitalmedia/us-voting-rights-time line.pdf ( 검색일 : 2012. 12. 5) 68) A Chronology of American Suffrage." http://www.soskids.ar.gov/pdfs-09/suffragehandout.pdf ( 검색일 : 2012. 12. 5) 59

각국가의선거권보장 69) Voting Rights Timeline." http://www.kqed.org/assets/pdf/education/digitalmedia/us-voting-rights-time line.pdf ( 검색일 : 2012. 12. 5) 70) A Chronology of American Suffrage." http://www.soskids.ar.gov/pdfs-09/suffragehandout.pdf ( 검색일 : 2012. 12. 5) 60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71)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data/turnout.php ( 검색일 : 2012. 12. 6) 61

각국가의선거권보장 72) North Dakota... The Only State Without Voter Registration." https://vip.sos.nd.gov/pdfs/portals/ votereg.pdf. ( 검색일 : 2012. 12. 6) 73) Janice Thompson. "Improving Voter Participation: Oreg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ttp://www. commoncause.org/atf/cf/%7bfb3c17e2-cdd1-4df6-92be-bd4429893665%7d/improvingvoterparticipation_080 409.PDF. ( 검색일 : 2012. 12. 6) 62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74) http://www.ncsl.org/legislatures-elections/elections/absentee-and-early-voting.aspx ( 검색일 : 2012. 12. 7) 75) http://www.ncsl.org/default.aspx?tabid=18421 ( 검색일 : 2012. 12. 7) 76) http://www.ncsl.org/legislatures-elections/elections/absentee-and-early-voting.aspx ( 검색일 : 2012. 12. 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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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가의선거권보장 77) Arguments 'for' Proposition 200." http://www.azsos.gov/election/2006/info/pubpamphlet/english/ Prop200.htm ( 검색일 : 2012. 12. 10) 78) Arguments 'against' Proposition 200." http://www.azsos.gov/election/2006/info/pubpamphlet/english/ Prop200.htm ( 검색일 : 2012. 12. 10) 68

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해외통신원 : 이현지 7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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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법안 C 78: 장애인관련법개정안 1992년법안 C 78은신체장애인의투표권접근을용이하기하기위해선거법과행정절차법을개정하 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신체장애인이나노약자를위해이동이가능한투표소를제공할것. 선거관리위원들은일 반투표소를이용하기어렵다고사료되는자에게투표함을가져갈수있음. - 모든투표소에장애인편의시설 (level access) 을의무화함. 다만불가피할경우선관위장 의허락하예외를인정할수있음. 이법안의결과, 2000년선거에서는전체 17,684개의 투표소중 43개 (0.5%) 만이장애인편의시설이없었고, 2006년연방선거에서는오직 43개 (0.2%) 만이예외였음. - 신체장애인의지역구에편의시설이갖춰져있지않은경우다른곳에서투표할수있는 허락증을발급하도록의무화함. - 시각장애인이사용할수있도록템플릿을제공하는것을의무화함. - 선거관리책임자는의사소통이불편한자 ( 청각장애인이나이민자 ) 를위해통역이나수화사 용가능자를고용할권한을부여함. - 선거관리책임자는만일유권자가신체적인이유로투표하기어려울경우증인출석하 유권자를대신하여유권자의투표지에투표를대신할수있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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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해외통신원보고서 선거권확대, 보장과정요약 (1920 2004) 1920 도미니온선거법의도입으로연방정부선거참정권의보장은국회의권한아래놓 이게되고, 사전투표제가도입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포지션이마련됨. 1921 여성의참정권이주어진첫연방정부선거가세계1차대전이끝날무렵실시됨. 1950 이누이트들에게투표권을부여함. 1955 마지막으로종교적이유에서투표권을금지하던조항이선거법에서삭제됨. 1960 John Diefenbaker정부는참정권을등록되어있는원주민들에게로확대함. 1970 유권자의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낮춰짐. 1972년선거에서처음으로 18세유권자 들이참정권행사. 1982 캐나다권리와자유헌장이투표권과피투표권을보장. 1992 장애인들의투표권보장을위한조치들이공식화됨. 1993 특별투표의사용이선거당일날이나사전투표기간에투표하기어려운모든유권자, 해외에사는유권자모두에게로확대됨. 또한 2 년이하선고를받은수감자, 판사, 정신지체인에게도투표권이주어짐. 1996 투표시간이연장됨. 동시에지역간시차를반영하여투표시간이새로이조정됨. 2002 대법원은 2년이상수감자들에게투표권을제한하는선거법이문제가있다고판단. 2004 모든수감자들은 2004년연방정부선거에서투표하게됨. 81) 2011 년연방정부선거후선관위원장이작성한보고서내용을참고한것임 ( 출처 : http://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rep/off/sta_2011&document=p3&lang=e#a3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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