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과학연구 49(6) pp.311-319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pp.311-319 Print ISSN 1598-5504 Online ISSN 2383-8272 http://dx.doi.org/10.14397/jals.2015.49.6.311 온실가스저감정책이제주농업및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강석규 1 이상호 2* 1 제주대학교경영학과, 2 영남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접수일 (2015 년 4 월 2 일 ), 수정일 (2015 년 10 월 27 일 ), 게재확정일 (2015 년 11 월 18 일 )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Seukkyu Kang 1 Sang-ho Lee 2* 1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Economics & Commerc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63243, Korea 2 Dep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38541, Korea Received: APR. 2. 2015, Revised: OCT. 27. 2015, Accetped: NOV. 18. 2015 초록 이논문에서는 CGE 모형을통해온실가스감축정책이제주지역농업및총생산에미치는영향을계측하였다. 분석결과탄소세를부과할경우에는전라권의 GRDP 가 2.52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경우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나타났다. 산업부문별산출효과를분석하면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그업종의산출액이각각 18 억원과 9 억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에너지다소비산업인건설, 운수 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의산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탄소세부과보다산출감소가크게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배출권거래를통해온실가스규제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검색어 - 경제적후생, 배출권거래제, 지역일반균형모형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interactions of the economy and energy in a 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focusing on greenhouse gas(ghg) mitigation strategies in Jeju Province. Whether Korea ha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or not, it has large influence on not only Korea economy, but also Jeju al economy, such as changes in GDP, energy and sectoral output. In the case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Jeju Province, the output in fossil fuel and energy-intensive sectors have sharply decreased. Therefore, we have to set up differentiated the long-term energy plan in the al level,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in the energy-intensive sectors. Key words - Economic Welfare, Emissions Trading, Reg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 Corresponding author: Sang-ho Lee Tel: +82-53-810-2961 Fax: +82-53-810-4658 E-mail: ecolee@yu.ac.kr
312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서론 우리나라는현재기후변화협약에서비부속서 (Non Annex) 1국가로분류되어기후변화협약의 1 차의무이행기간 (2008-2012년) 까지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었지만 Post 2012체제가시행됨에따라 2차이행의무기간인 2013년과 2017년사이에는온실가스배출감축에참여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압력을받고있다. 또한정부는 2009년 11월에 2020년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하는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를발표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09 년 12월 ) 과시행령 ( 10 년 4 월 법제정을통해명시하였다. 우리나라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05년 594백만톤에서 2020년 813백만톤으로약 37%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감축목표를달성할경우 2020 년배출량은약 569백만톤으로줄어들게된다. 이는 2005년배출량에서약 4% 감소한수치에해당된다. 우리나라의경우온실가스감축목표를위해효과적인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국가비전인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는핵심수단으로보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 2015년부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였다. 국가차원에서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환경정책효과를분석한연구는 Lee & Kim(2003), Lim & Kim(2003), Cho et al.(2006), Kim et al.(2009) 등다수의연구가존재한다. Kim et al.(2009) 는글로벌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 Post-2012 의무부담이국제배출권거래시장과우리나라의 GNP, 소비, 투자, 수출입등거시경제변수들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있다. Cho et al.(2006) 은 CO 2 배출거래권제도가한계저감비용, 배출권거래량및 GDP 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Lee & Kim(2003) 은우리나라가국제배출권거래를통해온실가스를감축할경우의경제효과를분석하고있다. Lim & Kim(2003) 은탄소세부과와배출권거래제의효 과를비교분석하였는데, 탄소세의경우온실가스감축의경제적비용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차원에서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환경정책및경제효과를분석한연구는 Kim et al.(2010), Kim et al.(2009) 등이있다. Kim et al.(2010) 은우리나라의지역별온실가스감축정책을분석할수있는다지역다부문을대상으로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이지역별로어떻게상이하게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 각지역별로탄소세와같은정책수단을통하여개별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는것보다는배출권거래제와같은시장메커니즘에바탕을둔정책수단을사용하는것이비용효과적인것으로분석하고있다. Kim et al.(2009) 는다지역 CGE모형을이용하여온실가스감축이국가경제뿐만아니라대구 경북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지금까지온실가스저감정책관련연구및대응전략은국가차원에서다루어져왔기때문에지역별산업적특성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영향및대응전략에관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에있다. 따라서이논문은농업, 축산업, 수산업등 1 차산업의비중이높은제주지역의특성을반영한온실가스저감정책과관련하여차별화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방또는중앙정부의환경정책담당자에게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 이논문에서는온실가스감축정책이제주지역의실질 GDP에미치는영향과더불어산업부문별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생산변화율과부가가치변화율측면에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계측하고평가하고자한다. 이를위해일반적으로환경정책분석에널리이용되고있는다지역, 다부문연산일반균형모형 (muti-al sta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으로온실가스저감정책이제주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Kang and Lee: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313 Table 1. Regional economic situation (unit: thousand billion won, %) Korea Gyeongnam Jeju Output 2,068.8 906.8 231.1 234.8 233.8 403.8 44.7 13.9 Percent (100.0) (43.8) (11.2) (11.3) (11.3) (19.5) (2.2) (0.7) Value-added 852 411.3 90.9 87.7 86.7 144.3 23.6 7.4 Percent (100.0) (48.3) (10.7) (10.3) (10.2) (16.9) (2.8) (0.9) source: The bank of Korea,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 재료및방법 1 지역별경제현황이논문에서는지역별경제현황을파악하기위해한국은행의 2005년지역산업연관표 에기초하여전국을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 대전, 충북, 충남 ), 전라권 (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 대구, 경북 ), 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제주등 7 개권역으로세분화하였다. 각지역별경제현황은 <Table 1> 과같이제시할수있다. 2005년전국의총산출액 2,068.8 조원중수도권이 906.8조원으로전국의 43.8% 를점유하고있으며, 다음으로경남권이 19.5%, 전라권과경북권이 각각 11.3%, 충청권 11.2%, 강원 2.2%, 제주 0.7% 순이다. 2005년제주의산출액은 13.9조원으로다른경제권과비교하여가장낮은산출액을보여주고있다. 2005년전국의부가가치액은 852조원이며, 이중수도권이 411.3조원으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제주는다른경제권과비교하여가장낮은 7.4 조원의부가가치액을창출하고있으며, 구성비는 0.9% 를차지하고있다. 2 에너지생산량및소비량현황 <Table 2> 는지역별에너지생산현황을나타내며, 제주도는 78,000 toe 1) 의신재생에너지를생산 Table 2. Production of al energy(2011) Korea Gyeongna m Coal 969 106 863 LNG 451 451 Hydro power 1,684 190 319 216 234 291 433 Nuclear power 33,265 10,857 14,771 7,637 (unit: 1,000 toe) New & renewable energy 6,618 1,447 578 2,242 1,019 666 587 78 Jeju Total 42,987 (100%) 1,637 (3.8%) 897 (2.1%) 13,421 (31.2%) 16,024 (37.3) 9,045 (21.1%) 1,883 (4.4%) 78 (0.2%) Sourc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Yearbook of Regional Energy Statistics 1) toe 는 Ton of Oil Equivalent 의약자로서석유환산톤을의미한다.
314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Table 3. Consumption of al energy(2011) Korea Gyeongnam Jeju Primary energy consumption (1,000 toe) Final energy consumption (1,000 toe) Fin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toe/person) Petroleum consumption per capita (bbl 1) /person)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kwh/person) 276,637 56,971 57,415 57,296 33,864 60,192 9,494 1,405 205,863 51,569 34,708 46,867 23,664 39,338 8,484 1,230 4.14 1.55 1.67 1.56 1.83 1.87 5.67 2.23 16.10 4.61 5.17 5.08 5.52 6.92 9.25 17.03 9,142 4.678 5,933 5,343 5,984 5,936 10,612 6,721 Note: 1) bbl 는석유계량단위를의미하며, 1 배럴은 158.9 리터를나타낸다. Sourc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Yearbook of Regional Energy Statistics 하고있는데, 다른지역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이며전국대비 0.2% 에불과하다. 제주도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 1,230,000toe 로서다른경제권과비교하여매우낮은소비를보이고있으며, 전국에너지사용량의 0.6% 를차지고있다. 1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은 2.23toe 로서전국 4.14 oe보다크게낮다. 1인당석유소비량은다른경제권과비교하여매우높은 17.03 배럴을사용하고있다. 최종에너지원별소비에있어석유제품의소비의존도가매우높다고할수있다. 1인당전력소비량은 6,721kwh 로전국 9,142kwh 와비교하여낮은전력을소비하고있다. 3 분석모형이논문의분석모형은다지역, 다부문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우리나라를 7개경제권으로세분화하여온실가스감축정책도입이제주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있다. 논문에이용된분석모 형은온실가스감축에따른경제및에너지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생산및소비부문에에너지 경제 환경의관련특성을반영하였다. 생산부문은원초적생산요소인노동, 자본과에너지, 고정투입요소와중간재를이용하여최종산출물을생산한다. 먼저에너지부문은원유, 천연가스, 석유, 전력부문, 석탄등으로세분화하였고, 생산단계별로불완전대체관계또는완전대체관계에의해생산이이루어진다. 국내재와수입재는불완전대체관계를반영하였고 (Armington, 1969), 에너지복합재와부가가치의불완전대체관계를통해 복합재가도출가능하다. (1) 단, 는총산출, 는노동-자본 -에너지복합재이며, 는중간재를나타냄. 는 CES 생산함수의모수이며, 는분배모수, 는대체율을나타내는모수임
Kang and Lee: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315 수요부문은일반상품의수요뿐만아니라에너지수요를반영하여설계하였다. 또한에너지수요도에너지간의대체가능성을반영하고, 이를통해온실가스감축정책이도입될경우상대가격변화에따른에너지수요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분석모형을구축하였다. 이논문에서이용된산업연관표자료는금액기준이기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계산하기위해서는에너지단위로환산해야한다. 이를위해에너지원별환산계수 ( ) 와이산화탄소배출계수 ( ) 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이산화탄소배출계수는아직까지국가고유계수가정립되어있지않아, IPCC 배출계수를적용하였다. (2) (3) 단, 는총배출권이며, 은총에너지투입량, 는지역별에너지투입량임 는지역별에너지가격, 는부문별에너 지가격, 는배출권가격임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감비용은지역별저감비 용과배출권거래시구매비용을합계한것으로도출 가능하다. 배출권구매비용은구매지역의입장에서 는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하는것이지만, 판매지역 의입장에서는온실가스감축을통한수입이된다. 따라서우리나라전체의총저감비용은다음과같이 결정된다. 단, 는이산화탄소배출량이며, 은 부문의에너지원별소비량량, 는에너지환산계수, 는이산화탄소배출계수임배출권거래제가다지역 CGE모형에적용되는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기준년도에서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이결정되면, 국가전체의총감축목표수준이도출되며, 이러한총량이외생적으로모형에충격을주게된다. 이러한외부적인총량목표수준을달성하기위해배출권가격이내생적으로결정된다. 우리나라총배출량수준에서각지역들은배출권거래가격과한계저감비용에따라서배출권매도지역또는매입지역이된다. 즉모든지역의한계저감비용과배출권거래가격 ( ) 이일치하는점에서균형수준이달성되고, 온실가스저감의무량이최소비용으로감축된다. 식 (3) 은배출권거래량과에너지가격, 배출권거래가격의함수이며, 균형수준에서는 이성립된다. 2) (4) cos 단, 는총저감량이며, 은배출권수입량 4 시나리오이논문에서는온실가스저감정책이제주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2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첫째, 탄소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로서, 이산화탄소 1C-ton 배출시, 일정금액의탄소세만을부과하는시나리오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시나리오로서초기배출권배분방식을무상분배방식으로도입하여실시한시나리오이다. 이논문에서는위의온실가스감축규제시나리오에따른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우리나라지역을 7개권역으로구분한다. CGE 모형의기초자료가되는한국은행의 2005년지역산업연관표 는 16개시도로구분되어있지만, 이논문에서는온실가스저감정책이제주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으므로굳이 16개시도로만들필요가없으며모형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지역을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2) 이논문에서는지역별로배출권이거래되므로균형수준에서지역별배출권거래가격은동일한값을갖게된다.
316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Table 4.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al GRDP (unit: %) Gyeongnam Jeju carbon tax -1.056-1.960-2.522-1.881-2.249-1.780-0.272 emission trading -0.096-0.098-0.194-0.099-0.196-0.297-0.010 등 7개권역으로분류하여분석한다. 그리고산업부문은에너지부문과에너지다소비산업등을고려하여총 22개산업으로분류한다. 결과및고찰 1 거시경제및에너지영향온실가스 10% 감축을위한탄소세부과, 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감축규제방식에따른권역별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GRDP) 에미치는경제파급효과는다음과같다. 탄소세부과를통한권역별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면, 전라권의 GRDP 감소가 2.522% 가장크게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로가장낮게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경우온실가스감축을위해배출권을시장에서거래하기때문에경제적감소효과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나타났다. 전라권은여수화학단지, 광양제철소등화학산업의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높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규제에따른피해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온실가스감축규제방식에따른제주권의 GRDP 파급효과를살펴보면탄소세에비해배출권거래제의경우 GRDP 가적게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탄소세보다시장유인적인배출권거래제가경제적측면에서는보다바람직한제도라는것을의미한다. 온실가스감축규제방식에따른권역별에너지총공급 (1차) 파급효과는다음과같다. 탄소세를부과할경우에는전라권의에너지총공급이 3.026%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경우제주권의에너지총공급은 0.0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실가스감축규제에따른권역별에너지총공급파급효과를살펴보면석유및화학산업의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에너지총공급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다른권역에비해석유산업및화학산업의비중이낮은제주권역의온실가스감축규제에따른에너지총공급의영향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2 산업부문별영향온실가스감축을위해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 산업부문별산출효과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Table 6). 탄소세도입시산업부문별영향 Table 5.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al total energy supply (unit: %) Gyeongnam Jeju carbon tax -1.158-2.066-3.026-2.090-2.642-2.671-0.272 emission trading -0.097-0.197-0.390-0.199-0.294-0.396-0.020
Kang and Lee: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317 Table 6.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output and value-added by sector in Jeju (unit: %, million won) carbon tax emission trading output value-added output value-added percent amount percent amount percent amount percent amou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049 1,034 0.037 431 0.0017 37 0.0014 16 Coal & oil - - - - - - - - Gas & minerals nec 0.054 15 0.043 7 0.0019 1 0.0016 0 Food products 0.101 589 0.072 62 0.0036 21 0.0026 2 Wearing apparel & Leather products 0.241 8 0.150 1 0.0087 0 0.0058 0 Wood & paper products -0.028-15 -0.022-4 -0.0010-1 -0.0007 0 Coal products - - - - - - - - Petroleum products -0.964-15 -0.693-1 -0.0346-1 -0.0276 0 Chemical products -1.370-849 -1.038-160 -0.0481-30 -0.0330-5 Mineral products nec 0.288 457 0.159 66 0.0101 16 0.0052 2 Metal products -0.241-65 -0.186-13 -0.0087-2 -0.0059 0 Metals nec -0.551-69 -0.366-11 -0.0193-2 -0.0120 0 Electronic equipment 0.097 103 0.076 13 0.0034 4 0.0025 0 Motor vehicles -0.050-1 -0.037 0-0.0018 0-0.0013 0 Manufactures nec -0.115-14 -0.085-3 -0.0041-1 -0.0030 0 Electricity -1.411-1,759-1.043-568 -0.0518-65 -0.0384-21 Gas manufacture, distribution -0.320-112 -0.170-38 -0.0111-4 -0.0064-1 Construction -0.021-348 -0.011-71 -0.0007-12 -0.0005-3 Wholesale & retail 0.021 178 0.011 59 0.0007 6 0.0004 2 Dwellings 0.014 132 0.008 27 0.0005 5 0.0003 1 Transport -0.028-245 -0.015-60 -0.0011-9 -0.0006-2 Services nec 0.007 428 0.004 152 0.0003 17 0.0002 6 을살펴보면, 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그업종의산출액이각각 18 억원 과 9 억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산업인건설, 운수 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의산업산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 다. 반면농림수산업 0.05%, 식품산업 0.10%, 비금
318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속광물 0.29%, 서비스업 0.07% 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각각농림수산업 10억원, 식품산업 6억원, 비금속광물제품 5억원, 서비스업 4억원정도산출액이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탄소세부과에따른부가가치의변화율과변화금액을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서 0.037%, 서비스업에서 0.004%, 비금속광물에서 0.159%, 식품산업에서 0.072% 부가가가치가증가하여각각농림수산업 4억원, 서비스업 2억원, 비금속광물 6천만원, 식품산업 6천만원의부가가치금액이늘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입시산업부문별영향을살펴보면, 전력이 0.052% 감소하고, 화학제품 0.048% 가감소하여그업종의산출액이각각 6천5백만원과 3천만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에너지다소비산업인건설, 운수 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의산업산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산출의감소금액은매우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탄소세부과보다산출감소가크게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배출권거래를통해온실가스규제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부가가치의변화율과변화금액을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서 0.0014%, 서비스업에서 0.0002% 부가가가치가증가하여각각농림수산업 1천6백만원, 서비스업 6백만원의부가가치금액이늘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온실가스감축등환경정책은국가차원의접근못지않게지역단위의차별화된정책수립이중요하다. 이는온실가스의배출수준이지역별산업및에너지소비특성에따라상이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온실가스감축정책도입에따른파급영향도지역별로상이할수밖에없다. 이논문에서는제주지역의경제현황, 에너지소비현황및구조를검토하였고, CGE모형을통해온실가스감축정책이제주지역내총생산에미치는영향을계측하고, 더나아가산업부분별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생산변화율과부가가치 변화율측면에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계측하고평가하고자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온실가스 10% 감축을위한탄소세부과, 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감축규제방식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한결과, 탄소세를부과할경우에는전라권의 GRDP 감소가 2.522% 로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경우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나타났다. 따라서배출권거래제가경제적감소효과를가장낮게하는온실가스감축수단임을보여주었다. 이는탄소세부과보다시장유인적인배출권거래제가경제적측면에서는보다바람직한제도라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온실가스감축규제에따른권역별에너지총공급 (1차) 파급효과를살펴보면, 탄소세를적용할경우에는전라권의에너지총공급이 3.026%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경우제주권의에너지총공급은 0.0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석유및화확산업의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에너지총공급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다른권역에비해석유산업및화학산업의비중이낮은제주권역의온실가스감축규제에따른에너지총공급의영향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온실가스감축을위해탄소세를도입할경우, 산업부문별산출효과를분석하면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그업종의산출액이각각 18억원과 9억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에너지다소비산업인건설, 운수 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의산업산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을위해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 전력이 0.052% 감소하고, 화학제품 0.048% 가감소하여그업종의산출액이각각 6천5백만원과 3천만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에너지다소비산업인건설, 운수 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의산업산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
Kang and Lee: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319 나산출의감소금액은매우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탄소세부과보다산출감소가크게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배출권거래를통해온실가스규제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이논문의한계로지적될수있는점은본연구의결과가한국은행이발표한최신의자료이지만 2005 년지역산업연관표를토대로분석한연구결과라는점을들수있다. 따라서최근각권역별로앞다투어도입하고있는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부문을고려하지못하는우를범하고있다. 향후연구에서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산업부문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의효과를분석하는연구가필요하다. 감사의글 본연구는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3년도연구개발사업지원에의해이루어진것이며, 이에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rmington P.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159-178. Cho CY, Kim YD, and Kim HS. 2006. Economic Emissions Trading.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conomics Review. 15(4): 591-642. Kim CS, Lee SH, Jung KH, and Ha IB. 2009.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on the Economy in Daegu and Province Using Regional CGE, Environmental Policy. 17(2): 49-72. Kim SY, Cho KY, and Noh DY. 2010. Regional Impacts Analysis of Domestic GHG Mitigation Policy, Journal of Korean Economic Studies. 28(3): 29-57. Kim SY, Cho KY, and You SJ. 2009.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Post-2012 Policy Portfolio, Utilizing the Global Dynamic CGE Model,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18(4): 587-63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3. 2012 Yearbook of Regional Energy Statistics. Lee SH, and Kim CS. 2003. The Impact of a CO 2 Emission Trading System on Environment and Economy. Korean Economic Review. 53(3): 295-319. Lim JG, and Kim JI. 2003.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12(2): 245-274. The bank of Korea. 2007.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 Impacts of Initial Allocation and Banking in C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