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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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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의료제도 3 조 김준우김지영김지현노재문노현정이재현이정익최민

2 노벨경제학상수상자 Paul Krugman, 대만의료보험은세계최고 경제일보초청으로 14 일타이페이에서열린 2009 국제경제금융회의 참석차대만을방문한 2008 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 Paul Krugman 은 15 일행정원주요인사들과함께한간담회에서 대만의의료보험제도는세계최고 라고평가했다. Krugman 은 15 일오후대만행정원예진추안 ( 葉金川 ) 위생서장, 경제건설위원회천티엔지 ( 陳添枝 ) 주임위원, 금융관리위원회리지주 ( 李紀珠 ) 부주임위원, 경제부덩전중 ( 鄧振中 ) 차장등주요인사들과함께한간담회에서 대만의료보험은보험료를인상하는쪽보다는기반를확대하는쪽에초점을두었다 며 미국국민들은의료보험에많은돈을지불하면서도대만과같은성과를올리지못했다 고말했다. 이어그는 미국은의료보험지출이국내 GDP 성장률을넘어서고있는고질적인문제를가지고있다. 며 의료보험은가장좋은제도임이분명하다. 또각나라국민들은부유해질수록건강해지고자하는욕구가있어이에따라의료보험도효과적으로운영되어야하지만미국의의료보험은빨리달리지못하는낙타같고, 대만의료보험은천리마같다 고비유했다. Krugman은 제도라는것이완벽한것은없다지만국민의이익과관련된정책을정부기구주도로추진할때하자 ( 瑕疵 ) 가생길수있다하여이것을핑계로민가기구에게떠넘겨서희망하는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것또한바람직하지않다 고지적한다. 또한대만의의료보험원가는영국보다낮지만, 국민건강이국가의재산임을감안한다면의료보험지출이다소높더라도어느정도까지는수용해도괜찮을것이라고덧붙였다. 제공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신문조

3 대만의의료비지불제도 총액예산제를기반으로한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를복합적으로실시

6 총액예산제 1. 목적 1) 의료비용통제 ( 의료비용의급속한증가억제, 장기적으로재정안정추구, 공급자스스로재정안정도모하는방안 ) 2) 효율적인서비스증진 3) 의료의질향상 4) 전문가단체의자율성향상과권한부여

7 2. 총액설정과정

8 3. 질관리문제 - 총액예산제에서제기될수있는의료의질관리문제에대한정책강화 - 의료서비스의질부분이총액예산협상의중요한부분 - 각부문은의료의질확보계획을반드시예산에기획하여집행, 그결과를평가하여다음년도총액협상에반영 - 의료이용도, 과정 / 성과 / 효과성지표, 환자만족도 (Report card information) 등다양한지표 - 예방과질병관리에대한인센티브 - 별도기구가해당부문의의료의질심사 -> 이를다음연도예산협상에이용 - 의료질에근거한지불보상검토 : Fee-for-service -> Fee-for-outcome - 유방암, 당뇨, 천식, 결핵, 고혈압등에성과기반보상제시범시행 : 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유방암 1 년생존율증가, 결핵완치율증가, 당뇨병응급실방문및입원기간감소

9 4. 긍정적인변화 1) 예산을통한의료비통제성과 - 의료제공자에게의료비를통제할유인제공 ( 의료제공자가의료비통제의주요주체로등장 ) - 행위양에따른수가의 incentive 가감소하므로업무량이합리화됨 ( 과잉진료감소 ) 년 11.4% 였던명목상진료비성장률이 2003 년 3.3% 로감소 2) 전문가단체의자율성과권한향상 - 협상의주체에의료단체가포함됨. - 의료계가수가표를결정 - 의료비용심사에서동료평가를활용 3) 건강보험에대한만족도증가

10 5. 시사점 1) 재정안정및지속가능성에대한적극적대안마련 - 총액예산제뿐아니라, 건강증진관련사업의국고전환, 보험료상한선조정등. - 구체적인제도하나를우리에게적용할것이냐의문제가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적극적으로수술하겠다는의지와실천이필요한상황임. 2) 성공적인확산요인 - 의료공급자의협력과합의 : 대만에서도여전히남아있는과제임. - 다원화된정책환경하에서정부의조정능력 : 건강보험개혁에서정부의역할에대한고민.

11 재원 보험료납부 : 근로소득에부과되는보험료 표준소득등급표 (30 등급 ) 적용 최고등급 (30 등급 ) US$1737, 최저등급 (1 등급 ) US $452 : 상한이하한의 3.8 배, 하한이높은편 3 자공동부담 / 비례납부 가입자 (40%) 등급별표준소득월액 X4.55%X 보험료분담률 X(1 + 피부양자수 ) 사용자 (32%) 등급별표준소득월액 X4.55% X 보험료분담률 X( ) 정부 (28%) 군인가족, 저소득계층, 퇴역군인의보험료전액부담 기타피보험자의보험료일정액을부담 담배및술소비세 ( 간접세형태 ) 복권수입

12 보험재정 1995 년건강보험통합후 1997 년까지는흑자를유지 재정지출증가가보험료수입증가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어 1998 년부터재정적자문제가발현 보험료율인상 (4.25%->4.55%, 2002/11/1)

13 재정안정정책 수입에대한구조는그대로유지하면서현행제도의골격을크게변화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구조를개혁하여보험재정을안정시키는방안강구 총액예산제의확대 포괄수가제대상을확대 : 진료의양을통제하는가운데효율적인치료를촉진, 동시에진료비도통제 본인일부부담금일부인상 : 획일적으로인상시키지않고진료회수를기준으로인상 인두제도입 : 오, 벽지거주주민들과정신과진료에한함 진료할당제도입 : 의사당하루진료할수있는환자수를합리적인기준으로제한 목적세도입 : 술, 담배등건강유해식품에대해사회보험세를부과하여재정을보충

14 의료보험급여 1. 내용 1) 질병, 부상, 출산시입원 외래진료 CT, MRI 등고가의료장비와개심술등의고가수술도포함. 2) 예방서비스 40 세이상성인, 여성을위한각종검사서비스포함 산전진찰 14 회, 영유아성장발육검진 6 회등포함 3) 장기입원진료, 가정방문서비스등을포함

15 2. 본인부담률 1) 외래 2) 입원 - 급성기병상 원칙 20% 타지역병원 30% 2차병원 40% 3차병원 50% ~30 일 10% 31 일 ~60 일 20% 61 일 ~ 30% 3) 입원 - 만성기병상 4) 약제비 ~30일 5% 31일 ~90일 10% 91일 ~180일 20% 181일 ~ 30% 100 이하 0(NT$) 101~ ~ ~ ~ ~ 100

16 5) 빈번한외래이용자 - 25 회이상은 50, 157 회이상은 NT100$ 추가적으로본인부담. 6) 재활치료 간단하거나중간정도의치료의경우 ( 중의포함 ), 각재활치료시외래진료본인부담금을부담해야함. 그러나접수료는한번만부담. 6회의첫번째재활치료시의료기관종별에따른본인부담금부과 ( 대학병원 : NT150$, 지역병원 : 100, 구병원과의원 : 50) 2 회부터 6 회의재활단계에서는각 NT50$

17 3. 본인부담상한제 1) 입원 1 회 : 전년도평균소득의 6% 2) 연간 : 1 인평균국민소득의 10% 3) 상한액이상은급성 30 일이내, 만성 180 일이내퇴원시중앙건강보험에서부담. 4) 상한액이상연간계속입원진료시 NT25000$

18 4. 본인부담면제 1) 중상 (25 개중대상병 ) 2) 출산 3) 제 32 조에서정한바에의한보건예방서비스 4) 산간도서지역의진료 5) 저소득층, 군인, 군인유가족 6) 기타 약제비 약제비가 NT100$ 이하인경우 만성병으로지속적인처방을받는경우 치과외래진료 포괄수가제항목의외래진료 6 세이하어린이의단순약제구입 빈번한외래이용자 어린이수첩이용자 재활치료 ( 중의포함 ) 중간요양 - 복합진료 ( 치료시간이 50 분이상, 3 개이상복합치료를받는경우 Ex. 근육전기자극 ) 복합치료 ( 재활의학전문의의처방으로전문의료인의치료를받는경우 Ex. Balance Training)

19 5. 장단점 1) 장점 시사점 - 의료기관별, 입원기관별본인부담액차등적용으로무분별한의료서비스이용에따른보험재정악화방지 - 25 개중대상병본인부담면제, 본인부담상한제적용으로과도한의료비용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 가정방문서비스적용. ( 왕진비는국가부담. 왕진시진료비는보험공단부담 ) 2) 단점 - 지속적인의료서비스이용증가와물가상승이있을시보험재정악화가예상됨

20 IC Card 04 년중증질환의정보관리위해도입 개인정보, 의료기관이용정보, 육아및산전기록, 중증질환기록이포함 5 년 ~ 7 년에한번갱신 중대상병카드

21 1. 장단점 장점 - 과다의료이용에대한가입자상담서비스실시 - 반복적인검사와중복처방, 약물남용방지 - 전자청구와진료에효율성극대화 - 불필요한행정비용절감 단점 - 개인정보유출우려

22 2. 한국에대한시사점 - 한국의건강보험증 vs 대만의 IC Card - 개인정보유출문제 - 중복진료, 중복처방방지 보험공단예산의감소 - 중대상병카드 : 중증환자에게더많은혜택제공

23 References 최병호, 신윤정, 국민건강보험총액예산제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계현, 대만의의료보험제도와총액예산제, 의료정책연구소, 2004 박기동, 일차의료강화를위한의료체계및건강보험체계개선방향 : 한국, 일본, 대만의비교분석, 한국가정의학회지, 2003, vol. 24 강창현, 건강보험제도형성에관한한국과대만럼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 년공동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9 최인덕, 대만의건강보험제도개혁과시사점, 건강보험포럼, 2008 여름호 =

2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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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