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시간제고용현황 3. 시간선택제일자리보완대책 4 1. 범부처적시간선택제창출노력강화 5 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8 3. 시간제일자리근로조건개선 시간선택제확산기반강화 12. 세부과제별추진계획 14 < 참고 1> 고용률 7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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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관계부처합동

2 목 차. 추진배경 1 시간제고용현황 3. 시간선택제일자리보완대책 4 1. 범부처적시간선택제창출노력강화 5 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8 3. 시간제일자리근로조건개선 시간선택제확산기반강화 12. 세부과제별추진계획 14 < 참고 1> 고용률 70% 로드맵 (13.6월) 주요내용 16 < 참고 2> 경제혁신 3개년계획 (14.2월) 중관련부분 17 < 참고 3> 국민점검반현장점검 (14.6월) 18 < 참고 4> 부처별시간선택제집중관리대상 19 < 참고 5> 시간선택제도입우수사례 21 < 참고 6> 시간선택제일자리재정지원현황 22

3 추진배경 새로운고용패러다임인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위한 정책을시행중이나 고용현장확산을위한추가노력필요 고용률 70% 로드맵 (13.6월) 근로자와노동시장의다양한수요충족을위한방안으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제시 기존남성전일제중심의장시간근로문화개선과일가정양립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시간선택제확산필요 개인의수요에부합하고 전일제와차별이없으며 최저임금 대보험등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는양질의시간제일자리에초점을맞추어창출추진 참고 1 시간선택제활성화추진계획 (13.11월 ) 관계부처합동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을위한분야별주요추진과제 를확정 대책발표후그간시간선택제관련제도도입 법적근거마련등단기간내성과가있었으나 일부는지연 이행완료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근거마련 공공기관경영평가기준개편 기업세액공제확대등조치완료 정상추진 공무원신규채용 명채용 채용박람회개최 회 전용워크넷구축운영등계획대로추진중 이행지연 집행부진 교사및공공기관신규채용 명채용 인건비지원 사회보험적용개선등 - 1 -

4 대기업서비스업중심으로시간선택제도입이본격화되면서기업과근로자의정책체감도가서서히높아지는모습 기업의시간선택제인지도및국민의시간선택제취업의사가커지는등사회적관심제고 다만 기업들이고용경직성및적합직무발굴에대해우려하고있고 일각에서질낮은일자리양산에대한비판도제기 경제혁신 3 개년계획 (14.2 월 ) 시간선택제민간확산 ( 전환형지원, 적합직무발굴 ), 차별시정및근로조건개선과제포함 참고 2 국민점검반현장점검 (14.6 월 ) 대한상의공동으로시간 선택제일자리관련현장점검실시 설문조사 전문가면담 현장방문 참고 3 구체적인성과의조기가시화를위해 발표한대책을보완 하고관계부처협업을통해추가과제를발굴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 마련 - 2 -

5 시간제고용현황 여성 청년 고령층을중심으로시간제일자리가증가하고 있으며 임금 사회보험등근로조건도소폭개선되는추세 규모 월현재시간제근로자 세이상 는 만명으로전년동월 만명 대비 만명 증가 임금근로자중시간제비중도 평균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전년보다확대되는모습 월 월 대그룹의경우금년시간선택제일자리 만명채용계획을발표 월 하고 상반기까지총 명채용완료 세부구성 시간제일자리증가는여성 전년대비 만명 전체 시간제의 대 만명 및 대 만명 가주도 육아후복귀하는 대경력단절여성 퇴직후새일자리를찾는베이비붐세대 일 학업을병행하는청년층이선호 근로조건 시간제근로자의처우는정규직대비미흡한수준이나 임금 사회보험 계약기간등측면에서개선조짐 임금수준 정규직대비시간당임금격차가완화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가입률상승 계약기간 비교적고용이안정된상용형시간제근로자도증가 시간제근로자의 차지 - 3 -

6 ) 시간선택제일자리보완대책 1. 기본방향 기존대책 월 시간선택제활성화추진계획 의점검결과를토대로 핵심과제의집행력을강화하고지연과제의이행을구체화 월대책 금번후속 보완대책 공무원을제외한공공부문 기존대책의집행강화 교사 공공기관 창출부진 범부처적노력을통한적합직무 민간부문일자리확산미흡 발굴및민간부문창출확산 신규창출에초점을맞춘 정책추진 전환형시간선택제활성화를위한대책보강 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 개선에대한요구점증 기존대책에포함된개선방안구체화및일정제시 추진 범부처적 전일제 시간제일자리 시간선택제 방향 창출노력강화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근로조건개선 확산기반강화 세부 보완 과제 - 4 -

7 2. 세부보완과제 1 범부처적시간선택제창출노력강화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및확산이조기에가시화되도록 범정부적으로시간선택제적합직무발굴과제도개선을선도 공무원채용목표상향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목표비율을상향조정하고전문분야의적합직무발굴노력강화 년하반기중시간선택제공무원 명국가직 명 지방직 명 채용을차질없이완료 구직자의수요 사회복지직공무원확충계획등을감안하여지방직에대해목표비율을 상향년중 명채용 안행부 월 년시간선택제적합직무발굴및수요조사 년이후상향조정된채용목표적용 - 5 -

8 부처별집중관리대상설정 각부처별로대표적인시간선택제적합직무를발굴하고가시적인선도사례를창출 참고 4 총 개직무를시간선택제적합직무로지정하고 우선적으로 년말까지 천개의일자리창출추진 금융기관소매창구종사자텔러 출연연전문연구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발권사무원등을대표적합직무로설정 인건비컨설팅지원등인센티브부여 부처별제도정비 수요조사및간담회개최등추진 시간선택제일자리선도사례를중심으로다양한적합직무 모델을지속발굴하여기업근로자의인식활용도제고 각부처 월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실적점검 민간기업인건비지원확대 중소기업의시간선택제고용여건을감안하여직접노무비지원요건완화및간접노무비지원신설 직접노무비 중소기업에한해인건비지원요건을 최저임금 이상 상용직으로완화하고 임금의 를 만원 대기업 만원 한도로 년간지원년 명 억원 간접노무비 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간선택제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 인당 만원씩 년간지원 년 명 억원 기재부 월예산안 반영 고용부 월사업지침변경후시행 - 6 -

9 시간선택제간호인력채용인센티브제공 병원의시간선택제간호인력고용을확대하기위해간호인력인정기준개선 간호등급가산제상의시간제간호인력인정기준을상향조정하고 근무시간조정여지를확대 복지부 월요양급여관련지침개정 년시행 금융업권인센티브부여 은행등금융업권의 일자리확산을위한인센티브마련 시간선택제 은행혁신성평가를새로이도입하고 평가지표 에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실적을반영 금융위 월은행혁신성평가도입 년시행 - 7 -

10 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근로자의자발적선택 수요에따라전환형 전일제 시간제 이 활성화되도록공공부문이선도하고민간부문확산유도 공공부문전환선도 공무원 교사공공부문에서시간선택제전환분위기를적극선도 공무원 전환형근로시간단축범위를민간수준으로확대 하고 공무원에대해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안행부 월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수당규정개정 년시행 교사 월부터시간선택제전환교사제도시행 운영 성과평가및추가의견수렴을거쳐확대 발전방향모색 교육부 월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월시간선택제전환신청심사선발 월전환교사배치 공공기관 신규채용과함께전환이활성화되도록경영평가개편 출연연전문연구인력의전환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월공공기관경영평가지침개정 년시행 미래부 월출연연시간선택제가이드라인마련 년시행 - 8 -

11 민간부문전환형확산 근로자의다양한사정에맞추어전환형시간선택제가고용현장에확산될수있도록재정지원신설 전일제시간선택제전환지원 기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대해인건비등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등인센티브의 를 만원한도로 년간지원년 명 억원 간접노무비 전환형근로자의인사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 인당 만원씩 년간지원년 명 억원 대체인력인건비 대체인력채용시발생하는인건비의 를 만원대기업 만원 한도로 년간지원년 명 억원 기재부 월예산안 반영 고용부 월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및사업지침마련 월시행 여타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를활용하여육아또는 퇴직준비등특정사유에의한전환형활성화도유도 - 9 -

12 - 10 -

13 3 시간제일자리근로조건개선 사회보험 퇴직급여등에서불합리한차별을받지않도록 관련제도를정비 사회보험적용개선 복수사업장에서근무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해개인별근로시간 소득을합산하여사회보험적용 국민연금 가입대상의기준이되는근로시간산정시개인별합산적용추진 복수사업장에서월 시간이상근로하고사업장가입을희망하는경우사업장가입가능 고용보험 복수사업장에서의가입허용 개인별합산적용 소득및근로시간추가인정으로실업급여액상승 산재보험 재해발생시복수사업장임금을합산하여적용 산재보험수령액상승 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고용부 년고용보험법개정및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 퇴직급여산정개선 전일제근로자가시간선택제로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퇴직급여산정시불리함이없도록제도개선

14 전일제와시간선택제상호간전환시근로형태 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퇴직급여를산정 고용부 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시행 시간선택제공무원연금적용 시간선택제로채용된공무원의경우에도전일제와차별이없도록공무원연금법적용 시간선택제공무원의실제재직기간과급여액소득을기준으로공무원연금의기여금연금액산정 안행부 년중공무원연금법개정 년시행 무기계약직전환지원 기존의계약직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하는사업주중소중견에게임금지원 사업주에게무기계약직전환 에따른임금상승분의 를 만원한도로 년간지원년 명 억원 기재부 월예산안 반영 고용부 월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및사업지침마련 월시행

15 4 시간선택제확산기반강화 우수사례모델제시 통계보완 우수기업우대등을통해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위한분위기조성 시간선택제모델확산 기업의시간선택제도입부담및인사 노무관리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우수사례모델을제시 기업내시간선택제가정착될수있도록도입운영노하우를담은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을마련하여전파 노동시장내시간선택제일자리정착및확산추이를고려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관련입법을노 사의견수렴후추진 고용부 월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마련 시간제통계세분화 현행시간제 통계를보완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의세부현황을파악할수있는방안마련

16 월경활부가조사부터시간제근로조건을다양하게고려한 세부통계 를산출 발표 고용부 통계청 월설문문항보완및확정 월세부통계발표 시간선택제우수기업우대 시간선택제활용 채용 전환 이우수한 기업에대한정책적우대방안강구 정책자금 시간선택제신규채용 전환실적에따라중기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차입조건완화 등혜택부여 신용보증 시간선택제창출우수기업에대해특례보증지원 시간선택제활용우수기업에대해서는일반보증우대 공공조달 조달청물품용역적격심사시시간선택제활용우수기업에대해가점 부여 인증 포상 시간선택제활용우수기업에대해서는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 을통한혜택 부여 고용부의 일자리창출 유공자포상 대상선정시우대 중기청 금융위 조달청 여가부 고용부 월세부우대방안 확정및기준변경 월시행

17 세부과제별추진계획 추진과제 소관부처 조치사항 추진일정 1. 범부처적시간선택제창출노력강화 공무원채용목표상향안행부채용추진 월 부처별집중관리대상설정각부처실적점검 월 민간기업인건비지원확대 기재부고용부 예산안반영사업지침변경 월 월 시간제간호인력채용인센티브제공복지부요양급여지침변경 월 금융업권인센티브부여금융위 은행혁신성평가도입 월 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공공부문전환선도 공무원근로시간단축범위확대안행부공무원임용령개정 월 공무원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안행부공무원수당규정개정 월 시간선택제전환교사시행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현장배치 월 월 공공기관전환실적반영기재부경영평가지침개정 월 출연연전환가이드라인마련미래부방안마련 월 민간부문전환형확산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기재부고용부 예산안반영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월 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상향 기재부고용부 예산안반영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월 월 정년이후근로시간단축지원 기재부고용부 예산안반영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월 월

18 추진과제 소관부처 조치사항 추진일정 3. 시간제일자리근로조건개선 사회보험적용개선 국민연금적용개선복지부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고용보험적용개선고용부고용보험법개정 년 산재보험적용개선고용부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 퇴직급여산정개선고용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월 시간선택제공무원연금적용안행부공무원연금법개정 년 무기계약직전환지원 기재부고용부 예산안반영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월 월 4. 시간선택제확산기반강화 시간선택제모델확산고용부운영매뉴얼마련 월 시간제통계세분화 고용부통계청 설문문항보완세부통계발표 월 월 시간선택제우수기업우대 정책자금우대 중기청 방안마련및기준변경 월 신용보증우대 금융위 방안마련및기준변경 월 공공조달우대 조달청 방안마련및기준변경 월 우수기업인증및포상 고용부여가부 방안마련및기준변경 월 관계부처협업을통해보완과제별이행 성과를철저히점검

19 참고 1 고용률 70% 로드맵 (13.6월) 주요내용 목표 년까지 만개 세 의신규고용창출목표 대전략 창조경제등을통한일자리창출개 근로방식 근로시간개혁개 청년여성등고용가능성제고개 사회적연대강화개 등 대전략 개과제추진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는근로방식개혁및여성 청년의선택기회확대등을위한핵심과제 전략

20 참고 2 경제혁신 3개년계획 (14.2월) 중관련부분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위한민간확산및근로조건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민간확산 여성청년장년등근로계층별특성을반영하여자발적수요에기반한시간선택제전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및전일제복귀보장 전일제근로자가육아 퇴직준비등근로시간단축청구사유에해당하여시간선택제전환시지원방안마련 시간선택제적합직종직무발굴금융과학기술분야등 및민간홍보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민간확산지원 시간선택제근로자차별시정및근로조건개선 전일제근로자채용시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지원기회부여및채용정보제공의무화등시간선택제의전일제우선고용기회확대 기존시간제근로자의불합리한차별시정 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가입등근로기준준수를위한근로감독강화추진 근로조건개선시일자리에대한사회보험료등인센티브지원방안검토 전일제근로자와의차별해소및처우개선 적합직무발굴등시간선택제일자리우수기업에대한인증또는표창제도도입

21 참고 3 국민점검반현장점검 (14.6월) 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국민점검반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초점을맞추어현장점검실시 종합평가 정부의강력한정책의지및지원사업확대에도불구하고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국민적인지도는여전히낮은수준 그러나 실제활용사례를점검해본결과기업과근로자의만족도는높은편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의다양한모델을발굴 제시함으로써기업들의활용의사를제고하고 지원사업간정보공유및긴밀한협력을통해전달체계효율화를도모할필요 건의사항 범부처차원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비전을공유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와관련해부처간상충하는제도의개선 병원의시간선택제간호인력채용을확대하기위해간호인력산정기준개선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서도인건비등지원제도마련 시간선택제일자리관련입법을조속히추진하여근로시간비례원칙명문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지원근거등명시 공공부문에서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에선도적인노력경주 시간선택제공무원교사의채용과전환이용이하도록제도를정비하고모범적사례를만들어대국민설득

22 참고 4 부처별시간선택제집중관리대상

23 - 21 -

24 참고 5 시간선택제도입우수사례 신한은행 성심당 선병원 에어코리아

25 참고 6 시간선택제일자리재정지원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예산은총 억원으로 년억원 대비 억원 증가 기존사업 신규창출인건비지원사업억원 컨설팅 홍보운영비억원 신규사업 전일제시간선택제전환지원사업억원 무기계약직전환지원사업억원

26 시간선택제일자리대책 참고자료

27 목 차 1. 기존대책 제도와달라지거나추가한내용 시간제관련주요통계 (14.3 월경활부가조사 ) 민간기업인건비지원확대 공무원근로시간단축관련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비교 사회보험적용개선 퇴직급여산정개선 무기계약직전환지원 37

28 1. 기존대책 제도와달라지거나새롭게추가된내용 지방직공무원채용목표상향 년중채용목표비율을기존보다 상향 공공기관시간선택제활성화 신규채용뿐만아니라기존근로자의전환까지를포함하여평가기준운영 기업인건비지원확대 중소기업에한하여직접노무비지원요건을완화최저임금 이상 상용직 간접노무비지원신설 공무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입 육아사유로근로시간단축을활용하는공무원에대해서도임금감소분의일부지원 시간제간호인력인정기준구체화 주당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상으로구간을세분화하여인정기준상향 전일제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신설 다양한사유로기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대해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를지원 시간제근로자사회보험차별해소 복수사업장에근무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해개인별소득근로시간을합산적용하도록방안을구체화하고추진일정확정 퇴직급여산정개선 전일제와시간선택제상호간전환시근로형태구간별로퇴직급여를산정 무기계약직전환지원금신설 기존의계약직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대해임금지원 시간제통계세분화 월부터시간제근로조건을다양하게고려한세부통계를산출하여발표 시간선택제우수기업우대 정책자금 신용보증 공공조달 인증및포상등에서다양한우대방안을강구하여시행

29 2. 시간제관련주요통계 (14.3 월경활부가조사 ) 총괄 시간제근로자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천명 중시간제근로자비중은 로 규모와비중이지속증가 전체시간제근로자중상용형비중은 천명 성별 여성시간제근로자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증가하여 시간제근로자증가를주도 남성은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증가 여성시간제근로자는전체시간제근로자의 로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을구성 여성임금근로자중 를차지

30 산업 숙박 음식점업 천명 교육서비스업 천명 도 소매업 천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천명 특히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월대비 배 천명 천명 증가하여가장큰폭의증가세를보임 직종 단순노무종사자 천명 서비스종사자 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천명 판매종사자 천명 근로조건 임금은 월기준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사회보험가입률 도증가하는등개선추세

31 3. 민간기업인건비지원확대 중소기업의시간선택제고용여건을감안하여직접노무비 지원요건완화및간접노무비지원신설 현행 직접노무비 모든기업을대상으로 최저임금 이상 무기계약직 대보험가입 전일제와차별없음 에모두해당될경우지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없음 개편 직접노무비 중소기업의경우 최저임금 이상 상용직 대보험가입 전일제와차별없음으로완화 간접노무비 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간선택제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지원 지원사례

32 4. 공무원근로시간단축관련 전환형근로시간단축범위를확대하고 공무원에대해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 현행 근로시간단축범위 전환후주당근로시간 시간인정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제도없음 개편 근로시간단축범위 주당근로시간인정범위를 시간으로확대 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사유로인해근로시간단축근무시단축근무급여지급 지원사례

33 5.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기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대해 인건비등지원 지원제도없음 현행 개편 전환장려금 기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게임금의일부지원 간접노무비 중소 중견기업을대상 으로전환형근로자의노무관리에 소요되는비용지원 대체인력인건비 대체인력채용시발생하는인건비의일부지원 지원사례

34 6.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비교

35 7. 사회보험적용개선 복수사업장에서근무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해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에따라사회보험적용 현행 국민연금 사업장단위로월 시간미만은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 고용보험 주된 개사업장만가입가능 월 시간미만은가입제외 산재보험 재해발생사업장만을기준으로급여지급 개편 국민연금 근로시간산정시개인별합산적용 고용보험 복수사업장가입허용 개인별합산적용 산재보험 전체사업장임금을합산하여산재보험급여제공 사회보험적용사례

36 세부사례 근로자 이 사업장에서 시간근무하여 만원을 수령하고 사업장에서 시간근무하여 만원을수령 국민연금 현행 근로시간이 시간이상인 사업장에대해서만국민연금가입 사업장소득 만원기준으로연금보험료및급여액산정 변경 사업장과 사업장모두국민연금가입 두사업장합산소득 만원기준으로연금보험료및급여액산정 고용보험 현행 피보험자격이중취득제한으로주된사업장인 사업장에대해서만고용보험가입 구직급여신청시 사업장소득의 인 만원일기준 수령 변경 사업장과 사업장모두고용보험가입 구직급여신청시두사업장합산소득의 인 만원일기준 수령 산재보험 현행 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 해당사업장인 사업장소득의 인 만원일기준을휴업급여로수령 변경 두사업장합산소득의 인 만원일기준을휴업급여로수령

37 세부사례 근로자 이 사업장에서 시간근무하여 만원을 수령하고 사업장에서 시간근무하여 만원을수령 국민연금 현행 근로시간 시간미만에해당되어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 변경 사업장과 사업장모두국민연금가입 두사업장합산소득 만원기준으로연금보험료및급여액산정 고용보험 현행 근로시간 시간미만에해당되어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 변경 사업장과 사업장모두고용보험가입 구직급여신청시두사업장합산소득의 인 만원일기준 수령 산재보험 현행 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 해당사업장인 사업장소득의 인 만원일기준을휴업급여로수령 변경 두사업장합산소득의 인 만원일기준을휴업급여로수령

38 참고현행사회보험가입및적용요약

39 8. 퇴직급여산정개선 전일제근로자가시간선택제로전환후퇴직하더라도퇴직 급여산정시불리함이없도록제도개선 현행 퇴직전 개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 퇴직급여산정 개편 전일제와시간선택제상호간전환시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퇴직급여산정 퇴직급여산정사례

40 9. 무기계약직전환지원 기업이자발적으로시간제근로자의임금 계약기간등근로 조건을개선할수있도록사업주에대해재정지원 지원제도없음 현행 개편 기존계약직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의사업주에게임금의일부지원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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