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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5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윤자영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3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과내용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2 제2 절연구방법 2 제2장사업현황 4 제1절사업개요 4 1.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 4 2. 시간선택제전환지원 (2015 년신규제도 ) 6 3. 기간제 무기계약전환지원 (2015 년신규제도 ) 7 4. 컨설팅비용지원 8 제2 절예산및실적 8 제3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13 제1절조사개요 조사설계 13 제2 절조사결과 시간제일자리현황 시간제근로자채용및운영만족도현황 향후운영계획 31 제3 절소결 34 제4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37 제1절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대상및방법 37

4 3.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38 제2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57 제3절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FGD 결과분석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76 제4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교육및의료서비스업 )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99 제5 절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FGD 결과분석 ( 교육및의료서비스업 )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122 제6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제조업및도소매업 ) 125

5 1.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148 제7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근로자 FGD 결과분석 ( 제조업및도소매업 ) 시간선택제취업동기와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169 제8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대기업 )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과도입배경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시간선택제전환제도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193 제9절시간선택제전환형불승인기업 FGD 결과분석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도입현황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배경과결정요인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및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의기대효과 요약및정리 216 제10절전환형시간선택제승인기업 FGD 결과분석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과도입배경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요약및정리 240

6 제11절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 FGD 결과분석 시간선택제전환동기와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기타사항 요약및정리 259 제5장점검결과및개선방안 264 제1절점검결과 신규창출형지원사업 전환형지원사업 280 제2절개선방안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사업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 287 참고문헌 289

7 표목차 < 표 2-1> 연도별재정투입현황 9 < 표 2-2> 시간선택제일자리예산및집행현황 9 < 표 2-3> 신규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신청및승인현황 10 < 표 2-4> 신규창출지원현황 11 < 표 2-5> 성별지원현황 11 < 표 2-6> 연령별지원현황 11 < 표 2-7> 규모별지원현황 12 < 표 2-8> 업종별지원현황 12 < 표 3-1> 응답기업현황 14 < 표 3-2> 주당소정근로시간별전체근로자비율 15 < 표 3-3> 신규채용근로자유무 15 < 표 3-4> 전체신규근로자채용대비소정근로시간별채용비율 18 < 표 3-5> 소정근로시간별신규근로자수평균 : 전체 18 < 표 3-6>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근무 19 < 표 3-7>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근무 20 < 표 3-8>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상근무 21 < 표 3-9> 전환형시간제근로자유무 22 < 표 3-10> 전환형시간제근로자수 23 < 표 3-11>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현황 24 < 표 3-12>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이유 25 < 표 3-13> 시간선택제도움정도 26 < 표 3-14> 피크타임대업무분산도움정도 27 < 표 3-15> 인력운영의효율화도움정도 28 < 표 3-16> 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도움정도 29

8 < 표 3-17> 인력난해소도움정도 30 < 표 3-18>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31 < 표 3-19> 향후 6개월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유무 32 < 표 3-20> 향후 6개월내전일제근로자의시간제전환계획유무 33 < 표 3-21> 향후 6개월내시간제를확대하지않는주된이유 34

9 요약 1. 서론 고용률제고와시간제일자리질제고를목표로추진되고있는사업의실적과추진현황, 문제점과애로사항을파악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이본래의목표와취지에부합되게실행되고있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는다음의내용과방법을통해모니터링을실시함. 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과전환형사업에한정하여분석함. 고용노동부가제출한사업실적자료분석을통해사업의양적성과를점검하고, 2015년고용노동부가실시한 3~5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혜택을받은 510개사업장표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를분석하여도입동기, 현황, 계획, 만족도등을점검함. 서울 경기지역사업장의업종과규모를고려, 기업인사담당자와근로자 11개집단을면담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참여배경과동기, 근로실태,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의문제점과애로사항,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효과, 전달체계와재정효율성에서의이슈를점검하고, 사업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의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담당자면담 요약 i

10 2. 사업현황 예산및실적현황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투입된예산은 2014년을기점으로 312억원으로전년대비 3배이상대폭증가하였음. 2015년현재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가운데신규창출지원사업이약 7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3. 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014년현재지원사업장과근로자는여성 (77.9%) 이압도적이고, 연령별로는 30대 (38.5%), 20대 (26.9%), 40대 (21.7%) 순서로높았음. 사업장규모별로보면 10인미만 (31.6%) 이가장많았음.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등서비스업이절반가량을차지함. 4. 점검결과및개선방안 가. 점검결과 1) 신규창출형지원사업 시간선택제도입배경 기업들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한인지경로는크게두가지로, 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관련제도를찾아보는경우와노사발전재단, 고용센터, 노무법인및컨설팅회사등공공기관으로부터소개또는권유를받는경우가있었음. i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 기업의주도적인결정으로시간선택제근로형태가도입되고있음. 인력의필요와운영에대한결정을기업이갖고있으므로신규창출형에서기업의주도적인결정은불가피한것으로보임. 그러나개별근로자와의근로시간결정에서도기업에일방적인결정권이있음. 근로시간이나근로시간대결정에서도주로기업이제시하고근로자는받아들이는형태가일반적임. 도입사유별로차이는있음. 피크타임업무분산과인력운영효율화의목적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하는경우근로시간대는기업의요구와계획이우선시되고있음. 반면인력난해소를목적으로하는경우, 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근로자의조건과편의를우선고려함으로써근로시간조정이상호적으로이루어지기도함.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전에이제도를모르고있던근로자가대다수임. 대부분은모집공고나면접때기업측의제안을받고이제도를알게된경우임.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몰랐던사람들은대부분아르바이트나인턴과비슷한개념으로생각했다고함. 소규모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도입결정과정에의사를개진할수있는노동조합이나노사협의회가존재하지않으므로시간선택제신규채용시노사의협의없이기업측의도입의향이관철되고있음. 시간선택제근로자도입에따른취업규칙변경사항에대한동의를기존전일제근로자로부터구하는과정에서근로자들의저항이나불만은없음. 노사협의회가있는경우라도기존근로자의노동부담을덜어주거나업무를보조해주는형태의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에는순조롭게협의가이루어지고있음. 도입의주요요인을보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은소규 요약 iii

12 모사업장의경우사업주에게인건비충당, 피크타임수요대응, 구인난해소, 인력운영의효율성및합리성제고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이상의요인이둘이상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 ( 인건비충당 ) 경영상의부담을덜기위해인건비를충당할목적으로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음. 소규모영세사업장은인건비충당이라는부분이일차적인요인으로바탕에깔려있음. 이러한기업들에는필요인력이전일제이든시간제이든큰차이가없지만, 인건비지원에힘입어시간선택제로일할의사가있는근로자와매칭이되는경우인력활용에크게만족하고있음. ( 피크타임대응 ) 하루나일주일을기준으로특정시간대집중되어있는업무량을해소하기위한인력채용형. 판매직종, 전화상담직종, 병원의건강검진시간, 학원중심으로피크타임 ( 이른아침, 점심시간대, 퇴근이후등 ) 이명확한고객대응업무수요에대처하기위함. ( 구인난해소 ) 직종의특성이장시간근로형태이거나단위임금이지나치게낮을때, 근로조건을향상시켜매력적으로만들어서구인을시도하려는목적임. 경력단절자를노동시장으로끌어내기위한수단으로시간선택제를이용함. 제조업소기업의경우인력충원자체에곤란을겪고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인력충원의수단으로기능하고있음. 경력자가운데단시간근로요구가있는근로자의일과그밖의욕구를양립시킴으로써인력난해소 ( 인력운영의효율성및합리성제고 ) 고용안정을제고함으로써근로자의생산성을향상시키거나업무효율제고를도모하고, 업 iv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 무량이시간제채용으로소화될경우비용절감효과 도입기업, 근로자, 직종특성 기업의경우인건비충당및인력난해소를목적으로도입하는소규모사업장과피크타임대응및인력운영의효율화를목적으로도입하는중견또는대규모사업장으로나뉘고있음. 근로자의경우자발적시간선택제와비자발적시간선택제가있음. 비자발적시간선택제근로자는시간선택제일자리로 1년근무한이후전일제로전환하고자희망하거나전일제로전환하는경우에해당함. 실업난속에서노동시장에일단진입하려는목적에서시간선택제로취업하고있는근로자의일자리만족도는낮고, 지원사업종료이전에이직하는경우도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를안정화하려는기업과의마찰이있음. 자발적시간선택제근로자는육아, 가족병간호, 치료등이시간선택제일자리로의이직또는취업동기로작용. 일자리와근로자간의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임. 특히경력단절여성의사회복귀수요, 즉육아와가사를병행하면서사회복귀가가능한일자리로서매칭될경우기업및근로자쌍방의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청년의경우근로자가희망하는기업, 직종, 자격목표에도달하기위한공부와경험이필요해이를위한경제적, 시간적여유를얻고자하는것이동기임. 희망직종을탐색하거나, 희망직종에진입하기위해자격증이나경력을취득하려는청년층이다수라고판단됨. 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어만족도는높으나장기적으로시간선택제로일할의사는없는집단임. 시간선택제도입과정착에유리한직종 직무특성 - 업무의분업과책임구조가명확한경우에는시간선택제일자 요약 v

14 리도입이적합한직무임. 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전일제가있을경우분업과책임완수, 평가와수행체계를둘러싼갈등발생가능성이있음. 주된책임자가있는업무를시간선택제근로자가보조하는방식으로분업이이루어질경우성공적임. 예 ) 독립적인프로젝트나성과기반으로일하는전문직종, 작업공정이연속적일경우에도특정공정의분리가가능한단순노무혹은기능직종, 업무가특정시간대집중적으로몰리는직종, 서비스제공시간동안고객과접촉하는노동과정대인서비스직종. 한편시간선택제비친화적직종 직무의특성을보면컨베이어벨트생산라인의일관조립방식처럼협업체계가공고한사업장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직무를개발하기는용이하지않음. 외부클라이언트가전일제중심사업장일경우에도적합하지않음.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실태및애로사항 신청과승인과정 - 지원제도전반과관련하여서류업무가많고복잡하여인사담당자들이매우곤란을겪는경우도있으나, 고용센터담당자에의하면다른지원금제도서류업무에비해더많고복잡하지는않다고함. - 신청에서승인까지시간이많이걸린다고함. 컨설팅을받게될경우시간이더욱소요될뿐만아니라컨설팅과정에서기존업무에지장을주는경우도있다고함. 인력에대한수요가수시로발생하고그때마다필요한인력을채용해야하는중소기업의경우, 이와같은시간의소요는적시에적량의인력을충원하는데장애가되고있음. v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 - 고용보험등록근로자기준일정비중만을시간선택제지원으로승인하고있기때문에, 신규창출수요와능력이있고시간선택제지원에대한만족도가높은기업들은승인인원이적다는불만을갖고있음. 채용과정 - 승인을받았다하더라도기업들은승인된근로조건에서일할근로자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음. 기업들은책임감과몰입도가높은근로자를기대하지만그러한근로자를찾기가어렵다고함. 대다수근로자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여전히단순임시직혹은알바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봄. 전일제근무가곤란한근로자를염두에두고직무를설계했음에도불구하고전일제근무를희망하는비자발적시간선택제근로자가채용되는경우, 결과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시도는실패하고전일제근로자로대체되는사례가있었음. 근로실태 - 임금수준과체계 인건비지원을통해최저임금 130% 선에서임금수준이보장되고있어기존시간제일자리보다는시간당급여수준이상당히높아졌으나, 시간당임금수준에서다른전일제근로자들보다낮은수준이아니라하더라도근로자들은여전히월소득측면에서전일제에준하는처우를기대하여급여에대한불만을갖고있고, 퇴사로이어지게됨. 기존전일제근무자들의시급이최저임금 130% 보다낮을경우업무의난이도및책임감의정도와시급책정이미스매칭되는문제, 즉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처우의형평성문제가드러나지않는사업장도있음. 시간선택제근로자의임금수준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아전일제와시간선택 요약 vii

16 제근로자간임금체계의비일관성문제가수면으로떠오르지않기도함. 지원이종료되는 1년후 130% 시급제도의유지도비용상문제가될여지가큼. 지원금종료이후에는사업장의통상적인임금수준으로하향하여일자리가유지되는경우도있음. 기존전일제근로자에게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사업장에서는시간외노동에대한수당지급을두고전일제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에갈등이빚어지는경우가있음. 사업장의전반적인임금체계개선을통해갈등을조정하는경우도있었고, 임금체계는그대로두고전일제근로자들에대한설득을통해갈등을무마하는사업장도있음. 피크타임대응시간선택제근로자의노동강도가더세기때문에시간당임금이높은것은당연하다고전일제근로자들을설득한다거나, 기존전일제근로자들에게유리한성과급을인상하는방식으로형평성을맞추고자함. 당장의인건비충당을위해시간선택제직원을채용하는경우임금체계개선을통해기존직원과의융화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 전일제근로자와다른별도의임금체계를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적용하기도함. 예를들어전일제근로자에게는호봉제가적용되는데반해시간선택제근로자는호봉제에서제외되고, 전일제근로자에게는판매성과급이있는데시간선택제근로자는판매성과급을받을수없음. - 근로시간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크게 (1) 일 5~6 시간, 주 5일근무로주당 25~30 시간근무, (2) 일 4시간, 20 시간근무 (3) 일 8시간, 주 3일이나격일로근무하는형태가 vii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 있음. 회사에서일방적으로근무시간을결정하여제시하는경우도있고, 회사와근로자가상의하여조정하는경우도있음. 기업들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무자에대한야근등초과근무지시및그에따른초과근무수당지급에제한이커유연한인력운영에어려움이따른다는불만이있음. 초과근무로인한수당이근로자에게도이익이됨에따라원하는경우가많은데시킬수없다는불만이있음. 그러나시간선택제근로자의시간외근로는매우드물것으로보임. 사업지침허용범위를넘어서는시간외근로를감독하기위한출퇴근부작성과실사가이루어지고있음. 소정의근로시간산정과급여계산에서마찰이있음. 이는시간선택제지원사업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그업종과직종에내재된문제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지침과요건이근로시간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문제가불거지고있음. 예를들어교육및보건서비스업의경우단시간근무자체가업무의성격과맞지않아애로사항으로작용하는데, 어린이집및요양시설에서는 1시간의식사시간이휴식시간이자근무시간의성격을띠는데도불구하고대부분의경우휴식시간으로처리되고있음. 그밖에견학참여, 인수인계, 진료준비등의이유로수당이지급되지않는시간외근무를때로는분위기때문에, 때로는지시에의해요구당하고있음. - 협업 단시간근무로인해근무상의애로사항이발생하는데, 본업외의업무경험이불가능하고장기프로젝트의수행이힘든점, 거래처와의커뮤니케이션에제약이있는점, 기업의주요업무에서배제되는점, 특히신규취업한청년층근로자들의 요약 ix

18 경우, 이와같은애로사항으로인해회사의주요업무를배울수있는기회를얻지못하는점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불만족요인이되고있음. 시간선택제근로자와관리자의적극적인대처는협업을둘러싼갈등을원활하게해소함. 가능한한시간외근무를통해업무에협조하기도하고, 경영자에게고충을전달한다거나업무외직원들과의교류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거나출퇴근시간을조정하여전일제직원들과식사를같이하는등스스로의노력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전일제근로자들의이해를얻고자함. - 근로자몰입도 일부시간선택제근로자의업무에대한책임감및조직에대한소속감이전일제근로자와다르다는불만이있음. 정규직이면서시간선택제인근로자의업무몰입도나책임감에대한상호기대수준의격차가발생하고있음. 야간수당없이잔업이일상화된사업장에서정해진시간만채우고퇴근하는시간선택제직원은조직에의헌신도가떨어진다거나불공평하게나은처우를받는것으로인식됨. 조직소속감문제는훈련을통해, 또는채용당시소속감증진방안마련등을통해해소하기도함. 아르바이트나프리랜서사용보다시간선택제근로자의몰입도에대한기업의만족감이더큰것으로나타남. - 고용안정 계약및고용의안정성에대해불안을느끼는근로자들이있음. 무기계약이라는사실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 무기계약이라는것은알고있으나지원금이종료되면일자리가지속되지않을것이라생각하는경우도있음. x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 지원이종료되는 1년후퇴사를종용하는일도있음. 지원금을받은기업에지원금종료이후일정기간의고용보장을의무화해야한다는제언이제시됨. 노무관리 - 피크타임업무대응이나인력운영의효율화를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한기업의경우대부분안정적으로제도도입에성공한반면, 단순히인건비충당을목적으로제도를도입한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운영에애로를겪거나실패할가능성높음. - 전일제중심의노무관리시스템을소수의시간선택제근로자를수용하기위해수정하는데따르는비용이큼. 전일제근로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인인사관리시스템 (ERP 시스템 ) 을구축하고있는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노무관리가어려움. 담당자가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위한별도의관리파일을운영해야되는문제를안고있음. 대기업의경우라면, 시스템의자체변경이용이하나중견기업의경우시스템변경에상당한비용을초래하게됨. - 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업무가핵심인사업장에서는이들에대한인사 노무관리를체계적으로개발하여적용하고있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음 ( 공항서비스직종, 전화상담직종등 ). - 대규모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별도직군이나트랙으로만들어서임금이나인사관리를체계적으로운영하기도함. 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인사평가와승진문제는크게이슈가되지못하고있음. - 소규모사업장에서는단순업무를하는근로자에대한인사평가 요약 xi

20 와그들을위한승진사다리가애초에없는경우가많아인사평가와승진문제가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처우에서크게쟁점으로부각되지않고있음. 제도도입초기라근속기간이오래된시간선택제근로자가많지않아기업과근로자모두인사평가와승진문제에대해서는관심도가낮고이에대한대비와고려가없음. 시간선택제근로자를별도직군혹은정원외로대우하는경우인사평가와승진에서기존전일제근로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있음. - 관리자의역할 관리자마인드와실천이근로자의일자리만족도에영향을미치고있음. 좋은경영자나기업을만난경우시간선택제에대한설명도충실하고근무만족도도높은편임. 한편, 시간선택제에대한이해가부족한기업및경영자를만난경우에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일반적효과에대해서는인정하나개인적만족도는떨어지는편임. 특히, 기업측이지원사업의금전적혜택만을노리고시간선택제근로자들에게적합한업무를배분하지않으며그에맞는처우도하지않을경우근로자들의불만이매우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이기업과근로자에게가져올수있는기대효과는크게다음 5가지라고볼수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효과 - 지원금에힘입어시간선택제근로형태일자리가 신규 로창출되는효과가일정정도있을것으로평가할수있음. 특히일정정도사업확장중이거나확장이예상되는사업장에서시간선택제친화적인직종이핵심업무일경우에대폭적인증가가 xi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 예상됨. 전일제근로형태의추가채용을대체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나 시간선택제 형태의일자리확대를목표로하는사업취지에는부합한다고볼수있음. - 신규시간선택제일자리가기존의임시 일용이나프리랜서일자리형태를대체하는경우시간선택제형태의일자리는확대되나 신규 고용창출효과는제한적일것임. - 신규창출에긍정적이라하더라도사중손실이발생할수있음. 예를들어사업장이사업요건상인력정원을채우기위해어차피뽑아야할인력이었다면, 지원금없이도신규일자리가창출되었을것이기때문에사중손실임. 그러나전일제고용형태가구인난을심화시켜인력정원을충족하기어려운사업장에시간선택제근로형태확대를통한근로문화개선을지원하기위한것이었다면사중손실여부에대한판단은유보적임. -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가전일제일자리를청년층에게적절하지않은시간제일자리형태로바꾸면서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시각도존재함. - 기업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있었음. 시간선택제근로형태의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이인건비지원의목적임에도불구하고, 기업이나근로자는구인이나구직에대한인건비충당으로생각하기때문에전일제가아닌시간제형태로채용하라는조건이인력운영이나고용유지에장애가된다고생각하기도함. 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효과 - 기존임시 일용직을대체할경우신규창출효과에는제약이있지만비정규직근로조건을개선하는효과가있을수도있음. 임시직이나프리랜서로활용하던인력을시간선택제인력으로전환하여기업의인적자원에대한투자가가능하고근로자의 요약 xiii

22 고용안정성을높일수있음. 인력운영의효율성및합리성제고효과 - 기업은피크타임업무수요대응으로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기존의피크타임업무수요대응영역의일자리들이대표적인단기성임시 일용의질나쁜시간제일자리였을가능성이높았다면, 시간선택제지원을통해일자리의질을개선해고용안정과향상된임금및복리후생의괜찮은시간제일자리에대한인식을근로자와사회전반에확산시킬수있음. 일가정혹은일생활균형효과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기업측의만족도가높은경우는일자리와근로자간의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임. 특히경력단절여성의사회복귀수요, 즉육아와가사를병행하면서사회복귀가가능한일자리로서매칭될경우기업및근로자쌍방의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 노동강도가높거나장시간근로가상시적인업종에근무하던여성에게동종업종에서의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만족도는상당히높음. - 그러나가계의주소득원이따로있어소득에대한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근로자의경우에효과가강하게나타남. 주로여성인경우에해당하는데, 여성은육아나가사를전담하는사람으로성별분업이고착화될것에대한우려도있었음. 장시간근로문화와관행개선효과 - 시간선택제일자리가부족한인력을충원해주는방식으로도입되는경우기존전일제근로자들의시간외노동이나노동강도가줄어드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이런경우전일제근로자들의제도도입수용성이높고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의업무갈등이별로없음. xiv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 - 일상적으로업무량이많아야간근로가빈번하거나불확실하게발생하는사업장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고용형태가정착되기는여전히어려운것으로보임. 이러한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가인턴제일자리같은기능과역할을하기도함. 인건비지원을받고시간선택제로채용한다음전일제로전환하는경우가많이나타나고있음. 지원금이종료된이후에는시간선택제일자리형태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한계가있음. - 시간선택제근로자가희망할경우전일제로전환되어고용이유지되는것을정책효과측면에서어떻게판단해야할지유보적임. - 또한지원금종료이후시간선택제지원을받을때와동일한근로조건으로시간선택제고용형태를유지할수없는경우도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한주요원인에따라지원사업의효과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 인건비충당형 - 인건비를충당하기위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를고용한경우미스매칭및전일제근로자들과의융화문제로시간선택제근로자의이용에실패하기도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포기하고청년인턴제로전환하여전일제청년인턴을채용하기도함. 즉, 애초에시간선택제직무와이에맞는근로자가필요했던게아니라인건비절감방안이필요했던업체는다른지원제도를찾게된다는것을의미함. 피크타임대응 요약 xv

24 - 수요가존재하고업무특성상단시간으로분절할수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신규창출에적극적인관심과성과를보임. - 특정시간대에근로하는형태이기때문에육아, 학습, 훈련등의다른욕구와양립시키고자하는근로자의필요를충족시키는효과가있음. - 일반적으로피크타임수요대응직종이나근로자가기존전일제직종과분리되어독자적으로관리되는경우 ( 정원외, 잉여인력으로간주 ) 사업장전반의장시간근로문화관행과이를기반으로한임금체계개선에는별영향을미치지않음. 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에서구인 구직의미스매칭은지원사업의효과성에영향을미침. 근로자유형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할경우, 즉근로자의시간적조건과단시간업무에대한욕구가명확할경우만족도가높고이직이발생하지않음. 구직의어려움속에서시간선택제가아닌일반적인입직의기회로서활용할경우비자발적시간선택제근로자가됨. 시간선택제의정확한개념및조건에대한기업과근로자의인식이일치하는경우일자리만족도와지속고용의가능성이높아짐. - 시간선택제일자리를기존시간제와다를바없는 알바 정도로생각하는근로자들의업무몰입도는낮고, 계속근무에대한의지가약함. 사업추진과정 xv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 인력 - 관할내의여러개동을묶어한사람이담당하고있음. 담당자는여러지원금제도를관리하고있음. - 매월계획서를승인하는심사위원회를열어승인하는데, 지원사업장의자격부합성을판단하는심사위원들의재량적판단이승인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는듯함. - 노사발전재단에서고용센터로사업전달체계개편이후사업실적이대폭향상됨. 관할사업장네트워크활용, 고용센터의구인 구직정보와노하우활용, 지역내홍보강화등으로인한것임. 근로감독의어려움 고용센터담당자가실사를통해사업지침에부합하는근로시간을준수하는지확인하는데어려움이따르고있음. 기업측에서는출퇴근시간확인이어려운일자리 ( 외근 ) 에불승인이난경우에대한불만이있음. 시간선택제근로자는근로시간관리가차별이나모멸감을유발한다고하기도함. 재정효율성 사중손실 - ( 동일한일자리에대한반복수혜 ) 지원금종료이후에수혜받은근로자를 개인적인사정 으로퇴사시키고익년도사업계획과승인을받는경우. 사업지침은이러한사업장의계속수혜를배제하고있지않음. - ( 정원충족이나의무고용 ) 등록여건이나장애인의무고용을충족하기위해채용한경우이를확인하기쉽지않음. 즉지원금 요약 xvii

26 없이도고용했을사업체에대한지원은사중손실을야기할수있으나승인과정에서이러한사업장을선별해내기가용이하지않음. - ( 필요인력충원 ) 병원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하여그효과를인정하면서도지원제도가병원에는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이제기됨. 병원측에서는어차피채용해야할인원을지원금을받고채용할수있기때문임. 즉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으로인한신규고용창출은아님. 중복지원 - 지자체의인건비지원과중복지원되는경우도있음. 고용노동부사업의중복수혜는스크리닝할수있지만지자체지원금의중복수혜여부는확인할수없음. 지자체사업과의중복지원에관한지침이없음. 2) 전환형지원사업 도입배경 전환형에대한인지도가낮아아직까지실적이많지않으나신규창출제도를활용한기업들의인지도는높음.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인지하고있어도제도도입의향은낮음. - 이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이용하고있는업체에서조차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에명확하고경직된직무구분이이루어져있다는것을의미하며, 근로자측의요구로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해줄수있을만큼의유연성은결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시간선택제근로자중능력이나본인의의사가있을경우전일제로전환가능하다고했던답변이다수있었던것을보면, 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의전환은용이하나전일 xvii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 제에서시간선택제로의전환은쉽지않은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냐전일제냐에대한결정권은근로자측에있다기보다기업측에있는것이현실임. 육아, 학습,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해이를해결하고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려는기업들은다양한교대근무제를시도해본다거나사실상시간선택제와같은근무형태를허용하는등이미전일제근무의변경을시도하고있음. 대부분의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이상의이유로인해퇴사를고민했으나회사측의제안으로시간선택제로전환했다고함. - 시간선택제전환형사업에대해근로자의인지도는매우낮을것으로보임. 본연구의모니터링이전환형을승인받았거나승인받지못한사업장을통해간담회참여근로자들을모집했기때문일수도있으나, 사업주가언급하기전에제도에대해알고있었다는근로자는없었음. 도입의주요요인 ( 숙련인력유지 ) 가사육아, 학업, 질병치료욕구를가진근로자에게유연한근로시간형태를제공함으로써숙련인력유지 - 시간선택제일자리적합직무에서전환형을수용하게됨. - 육아부담을안고있는여성근로자가많은업종들에서전환형제도에대한긍정적반응을보임. - 신규창출형제도에대한인력운영경험과만족도가전환형도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 신규직원을채용하는것보다기존직원을시간선택제로전환 요약 xix

28 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판단 ( 경영상의이유 ) 근로자의요구가아니라기업주의요구로전일제직원을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회사경영상태가나빠져서 등의이유로기존전일제근로자의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은불승인사유이기는하나기업들은이러한이유로전환형을활용하고자하는유혹이있음. - 특히평소업무량이근로시간에비해적다고판단되는일자리에서전환형을근로자에게권유할가능성도있다고보임. ( 근로자의일과다른욕구양립요구수용 ) 육아, 학습, 질병,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해진상황에서이를해결하고자함. 이직률을떨어트릴수있을것으로기대 도입의장애요인 기업의노무비용상승으로인한반대 -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제기되었는데반대의견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기업측의부담증대를야기한다는측면에서반대하고있음. 즉, 생산성측면에서보면업무를단순히시간적으로분리 조합할경우생산성은떨어지게되고관리비용은늘어나게됨. - 제조업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제조업현실과맞지않다는의견, 즉작업자의중도교체는라인생산의효율성을떨어트릴가능성이크며바로이런이유때문에근로자들이육아휴직조차제대로쓰지못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라는의견이제시됨. 결국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사무직, 연구직등단시간고효율직종에적합한것이아닌가하는의 xx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9 견에다수가동의함. 본연구의모니터링은전환형불승인이나승인을받은기업을통해근로자들을모집했기때문에, 근로자가전환형을먼저인지하고요구하고있는지, 요구했을때기업이제도도입에어떤태도를보이고있는지, 장애요인은무엇인지를점검할수없었음. 전환형운영근로실태 근로시간조정은고용주와의협의과정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 근무시간이하루 4~6.5 시간, 주 5회이므로주당근무시간은 20~32.5시간정도임. - 초과근무는많지는않지만필요할경우대부분조금씩하는것으로보이는데,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는곳은없는것으로보임. 초과근무수당대신에초과근무가긴경우에는대체휴일을, 짧은경우에는다음날근무시간을조정하는곳이많은데, 통신소매업의대리점근무근로자들은짧은무급초과근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함. 시간선택제로전환할경우에도사업장의전일제근로시간관행과실태를어느정도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인듯보임. 급여및기타복지제도와관련해서는전일제였을경우와동일한수준에서유지되는경우가많음. - 지원금을활용하여동일한급여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전환형으로가능한업무는보통보상이투입시간보다성과로측정되기때문임. 근로시간이단축되어도동일한성과를낸다면급여를감축할이유가없다고함. 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되는경우에도시간선택제라는 요약 xxi

30 고용형태가분리혹은별도관리되는사업장에서는근로조건과처우의하락이발생하기도함. - 시간선택제를별도운영하는대기업통신대리점근로자의사례가특이한데, 근무시간이전일제의절반으로줄기는했으나정기연봉인상제외, 복지제도의일부삭감, 근무지변경등전반적인처우가전일제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전환형근로자의사번을변경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사번으로통합한조치는그구체적방침인것으로보임. 인사담당자는시간선택제근로자를정원외로처리하여전일제근로자들의반응이좋다고밝혔지만, 당사자인전환형근로자입장에서는급여및복리후생수준이떨어졌을뿐만아니라조직에대한소속감을느낄수없고업무몰입도도낮아상당한불만이있는것으로보임. 때문에해당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종료이후전일제로의복귀가과연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도불안을느끼고있음. 노무관리 전환형제도를이용하고있는경우전환종료후전일제로복귀할경우정원등인력관리대책이세워지지않은상황임. - 근로자입장에서도다시전일제로돌아갈수있을것인지에대한불안함이있음. 전환형일자리지원사업효과 일자리창출효과 - 시간선택제로전환한근로자의업무량공백과분담을위해추가로시간선택제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일자리창출효과가 xxi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31 있음. - 기업이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허용하는직무의특성이독립적이고성과중심일경우, 근로시간단축과상관없이주어진업무를완수하도록하기때문에일자리창출효과는없음. 인력운영의효율성및합리성제고효과 - 가사육아, 학업, 질병치료욕구를가진근로자에게유연한근로시간형태를제공함으로써숙련인력을유지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보이고있음. 기업과근로자가모두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일가정혹은일생활양립효과 - 육아, 학습, 질병,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해진상황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함으로써경력을유지하는긍정적효과가있음. 장시간근로문화와관행개선효과 - 동일한직무에서시간선택제로일하는것이아니라직무를변경하여전환했을경우에는기존전일제근로자들중심의장시간근로조건개선에는영향이미미할수있음. 전달체계 전환형사업에대한홍보강화지원금제도개선으로향후실적향상방안을모색하는단계임. 전환형신청계획서승인결과를통지할때, 결과가불승인일경우사업주에게불승인사유를정확하게공지하지않아불만이제기되고있음. 요약 xxiii

32 나. 개선방안 1)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사업 시간선택제일자리개념및취지에대한기업과근로자의정확한이해와공감대를확산시킬필요 근로자스스로가정규직근로자에걸맞은열정과업무수행자세를보이는노력과함께, 기업도시간선택제일자리를정규직과다름없도록대우해야한다는인식을제고해야함.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일자리운영에문제를드러내는사업장이나직종에대한지원중단검토 업무의특성상외부사업장이나클라이언트와정규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내교류가필수적일경우 - 이러한사업장이나직종은지원이종료된이후전일제로전환하여계속고용할가능성이높음. 승인받은 1년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이직이빈번하게발생하는사업장이나직종에대해서는근로자별이직사유등을확인하여고용이불안정한기간제일자리로제도를악용하고있지않은지를파악하는등지속적인관리필요 - 현재시간선택제지원을위한컨설팅사업이모델을개발하는것에집중되어있지만, 1년이내이직이빈번한사업장및직종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거나지도 점검을통해지원제도를악용하지않도록관리 - 고용이안정된시간선택제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사업계획심사를강화하고, 고용유지율이낮거나또는이직률이높 xxiv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33 은사업장에대해서는지도 점검이나컨설팅등을통한개선이필요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본래목표에부합할수있도록, 사업참여를원하는사업장이단순히인건비충당을목적으로하는경우승인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지원종료이후시간당임금을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유지하지못하는사업장은인건비충당을위해사업에참여했을가능성이높음. 기존전일제근로자들의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의 130% 에못미치는사업장이라면시간선택제근로형태를안정적으로운영할재정능력이부족하다고판단됨. 단순한인건비충당을목적으로사업에참여하면서시간선택제근로자를지원종료이후계속고용하지않고연속적으로사업에참여하는사업장에대한지원을중단하도록해야함. 사업심사를강화하여고용이안정된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하고, 1년이상고용유지등우수사례에대해서는인센티브지원방안을검토할필요 본연구에서수행한모니터링을통해점검하지못한사항에대해서는고용보험 DB 자료를활용하여성과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재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지원사업수혜근로자의고용형태와근로조건에대한추적사례관리가필요함. 시간선택제지원금혜택을받은기업의만족도에대한실태조사뿐만아니라사업에참여한근로자조사도실시하여사업개선방안을마련해야함. 요약 xxv

34 - 본연구의모니터링에서면담한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에참여중이거나지원종료이후계속근로하고있는집단에한정되어있었으나, 면담과정에서상당한비중의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사업참여도중혹은지원금이종료되면서일자리를잃은사례를간접적으로접할수있었음. 2)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 근로자가전환형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대국민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근로자의필요에따라시간선택제전환형을신청할수있도록제도에대한인지도를높일필요가있음. 제도도입초기이므로전환형신청사업장에승인결과를통지할때불승인사유를적시하여사업취지에대한이해와전달체계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전환형근로자의근로조건이임금체계및복리후생에서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처우를받는지여부에대한감독강화 전환형근로자를다른업무나직군에배치하는경우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전일제근로자에비해불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해야함. 사업참여계획과승인단계에서제출된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의전일제복귀권리에관한명문화된사항들을근로자도인지할수있도록해야함. xxvi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3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과내용 1. 연구목적 고용률 70% 달성로드맵에서시간제일자리확대의핵심적역할이대두됨 ( 안주엽외, 2013). 2013년 6월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은향후 5년간일자리정책의기조를담아 4개전략을제시 - 제1전략은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제2전략은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제3전략은여성 청년등비경제활동인구의고용가능성제고, 제4전략은일자리를위한사회적연대와책임강화 제2전략인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전략의주요추진과제중하나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 확산을설정하였음. 공공부문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선도하면서민간부문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재정지원과시간제근로에대한차별시정이정책과제로설정되었음. 고용률제고와시간제일자리질제고를목표로추진되고있는사업의 제 1 장서론 1

36 실적과추진현황, 문제점과애로사항을파악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이본래의목표와취지에부합되게실행되고있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음. 2. 연구내용 본연구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추진과성과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것이목적임. 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과전환형사업에한정하여분석함. 고용노동부가제출한사업실적자료분석을통해사업의양적성과를점검함. 고용노동부가조사한시간선택제지원사업수혜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도입동기, 현황, 계획, 만족도등을점검함. 기업인사담당자와근로자와의간담회를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참여배경과동기, 근로실태,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의문제점과애로사항,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효과, 전달체계와재정효율성에서의이슈를점검하고, 사업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음. 제 2 절연구방법 통계자료를이용한현황파악 2015년고용노동부가실시한 3~5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혜택을받은 510개사업장표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분석 년 6월기준 10인미만사업장이 47.3% 였는데, 설문조사는 10인이상사업장에한정하여대표성있는조사로서는한계가있음을감안 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37 해야함. -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일자리와그렇지않은일자리에대한근로실태정보를구분하고있지않아지원사업을통해창출된시간선택제일자리현황파악에한계가있음. 초점집단간담회를통한사례점검 서울 경기지역사업장의업종과규모를고려하여기업인사담당자와근로자 11개집단을면담함. 박지순외 (2014) 는금융업, 의료업, 항공운수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공공부문을대상으로시간선택제근로조건을파악하고있음. 본연구는시간선택제지원사업혜택을받은기업들가운데업종과규모를고려하여무작위로추출한사례를모니터링하는방식으로지원사업추진전반과고용효과에초점을맞췄음. 전달체계관련점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의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담당자면담 제 1 장서론 3

38 제 2 장 사업현황 제 1 절사업개요 1.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 사업목적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지원은국민의다양한일자리수요를충족시키고새로운고용트렌드로정착시키기위한것으로 - 근로자가일과병행하여필요 (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등 ) 시시간선택제를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업종 직무분야에서일자리를제공하고, - 일하는방식및장시간근로개선으로 일과삶의조화 에기여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여성, 장년의경제활동참여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란 근로자의필요에따라,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며, 전일제와차별이없는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를통해 개인은일과삶의균형을이루고, 기업은필요에맞는인재를채용하여, 근로자와기업모두가상생 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39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지원요건 ) 1 무기계약 2 최저임금 130%( 중소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3 주 15~30시간근로 4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 지원내용 ) 1년의기간내에임금의 50% 를월 80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만원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로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해서는 1인당월 10만원추가지원 - 소속사업장근로자수의 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 까지지원 ( 연장근로 ) 주당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이내여야함. - 연장근로시간이월 20시간을초과하는경우해당월은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 연장근로제한규정 ( 월 20시간초과 ) 2회위반시에는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요건 지원내용 공통요건차등요건지원수준 ( 한도 ) 기간 대기업 1 무기계약직신규고용 최저임금 130% 이상지급한경우 임금의 50% ( 월 60만원 ) - 중소기업 2 주 시간근로 3 4대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 130% 이상지급한경우 임금의 50% ( 월 80만원 ) 월 10만원 1 년 ( 우선지원대상기업 ) 4 통상근로자와의차별금지등최저임금 % 임금의 50% 간접노무비추가지원 지급한경우 ( 월 40 만원 ) 제 2 장사업현황 5

40 지원절차 사업주 고용센터고용센터 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계획승인신청 심사및결과통보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및인건비지원신청 지원금지급 연중수시 20 일이내월단위지원신청 14 일이내지원금계좌입금 2. 시간선택제전환지원 (2015 년신규제도 ) 사업목적 전일제로일하는근로자가자녀보육, 퇴직준비, 간병, 건강, 학업등의사유로일정기간동안시간선택제로전환하여계속일을할수있도록함.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환제도를도입하고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등 ) 에의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시킨사업주 ( 지원요건 ) 회사내시간선택제전환제도마련 ( 전환사유해소시전일제복귀보장 ) 전일제근로자 (6개월이상근무 ) 의자발적청구에따라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단축 ) 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근로로전환 ( 지원내용 )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비용을 1년간지원 -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및전환수당등 ) 의 50%( 월 50만원한도 ) - ( 간접노무비 ) 전환형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 1인당월 20만원 ( 중소 중견기업에한함 ) 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41 - ( 대체인력인건비 ) 대체인력채용시발생하는인건비의 50%( 중소기업월 60만원, 대기업월 30만원한도 )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 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 ( 사업주 ) 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지급 3. 기간제 무기계약전환지원 (2015 년신규제도 ) 사업목적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에게인건비등을지원하여질낮은시간제일자리의처우개선을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 (6개월이상근무 ) 를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 무기계약전환 최저임금 120% 이상지급 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근로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 지원내용 ) 무기계약으로전환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분의 50% 를월 6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 무기계약전환 ( 사업주 ) 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지급 제 2 장사업현황 7

42 4. 컨설팅비용지원 사업목적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운영을희망하는사업주에시간선택제적합직무개발, 근무체계개편등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 운영하려는기업 ( 사업주 ) 기업의규모나공공 민간부문에관계없이지원이가능함. ( 컨설팅내용 ) 시간선택제적합직무 ( 직종 ) 발굴, 시간선택제전환을위한직무재설계및취업규칙등관련규정정비, 조직문화개선및정착방안수립, 우수사례및정보제공, 지원제도안내등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따라컨설팅비용 ( 최대 1,000만원 ) 을지원 상시근로자 1,000 명이상기업은컨설팅비용의 30% 를부담해야함. ( 지원절차 ) ( 노사발전재단에컨설팅비용지원을신청 ) - 컨설팅실시계획제출 ( 사업주 노사발전재단 ) 심사및심사결과통보 ( 노사발전재단 사업주 ) 컨설팅기관계약체결 ( 사업주 컨설팅기관 ) 컨설팅실시 지원금신청 ( 컨설팅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금지급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기관 ) 제 2 절예산및실적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투입된예산은 2014 년을기점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43 억원으로전년대비 3배이상대폭증가하였음. 2015년현재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가운데신규창출지원사업이약 7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14년예산이증가하면서신청대비승인율이 2013년 55.5% 에서 2014년 74.6% 로높아짐. 전달체계개편 ( 노사발전재단에서고용센터로신청서승인심사이관 ) 이후증가한예산을소진하기위해사업신청에대한승인기준을다소완화하여적용했을가능성이있음. - 사업신청서에대한승인이고용센터단위의심사위원회 (4~7 인, 내부 2 인이상, 외부전문가최소 2인이상으로구성 ) 에서이루어지고있고, 사업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서는심사위원들의재량이상당히행사될가능성이높음. < 표 2-1> 연도별재정투입현황 ( 단위 : 억원 ) 합계 < 표 2-2> 시간선택제일자리예산및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 2014년 2015년 6월예산집행예산집행 합계 22,732 16,159 31,153 21,804 신규창출지원 19,532 12,969 22,329 19,607 전환지원 - - 2, 개선지원 - - 2,385 1 컨설팅지원 1,700 1,700 1,700 1,275 사업주단체지원 운영비등 1,500 1,490 1, 자료 : 고용부 (2015) 내부자료. 제 2 장사업현황 9

44 < 표 2-3> 신규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신청및승인현황 ( 단위 : 개소, 명, %) 신청 승인 승인율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2015년 6월 6,964 21,624 4,041 11, 년 5,957 24,670 4,641 18, 월 1,734 8,507 1,335 6, 년 1,594 10, , 년 1,202 7, , 년 887 4, , 년 139 4, , 전체 16,743 73,212 10,624 46, 자료 : 기재부 고용부 (2015) 년 6 월현재승인율이 54.3% 로하락함. 승인인원대비지원인원비중은 2013년 22.6% 에서 2014년 6월 22.1%, 2015년 6월 65.2% 로증가함. 승인대비지원인원비중이낮은것은신규창출지원사업승인을받았다하더라도구인이쉽지않아사업체가채용과지원금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음을의미함. 비중의상승은승인과정에서사업취지에맞지않고지속가능하지않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일자리스크리닝이일차적으로이루어졌고, 일자리매칭이개선되었음을의미함. - 고용센터의사업추진경험을통한노하우축적과, 이를바탕으로한노동부사업지침의개선이이를가능하게하였을것으로짐작됨. 2014년현재지원사업장과근로자는여성 (77.9%) 이압도적이고, 연령별로는 30대 (38.5%), 20대 (26.9%), 40대 (21.7%) 순서로높았음. 사업장규모별로보면 10인미만 (31.6%) 이가장많았음.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등서비스업이절반가량을차지함. 1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45 < 표 2-4> 신규창출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 예산액 목표인원 승인인원 지원개소 지원인원 지원인원 / 승인인원 지원금액 집행률 2015년 6월 22,329 5,700 11,750 3,099 7, , 년 19,532 5,030 18,394 1,899 5, , 월 19,532-6, , , 년 9,063 3,571 5, , , 년 5,360 1,751 4, , 년 5,160 3,333 2, 년 3,240 2,000 3, 자료 : 기재부 고용부 (2015). < 표 2-5> 성별지원현황 ( 단위 : 명 ) 2014년 2015년 6월 전체 5,622 7,659 남성 여성 1,245 2,104 (22.1) (27.5) 4,377 5,555 (77.9) (72.5) 자료 : 고용부 (2015) 내부자료. < 표 2-6> 연령별지원현황 ( 단위 : 명, %) 2014년 2015년 6월 전체 5,622 7,659 20대 1,513 2,258 (26.9) (29.5) 30대 2,164 2,690 (38.5) (35.1) 40대 1,220 1,670 (21.7) (21.8) 50대 (9.5) (9.6) 60대 (3.4) (4.0) 자료 : 고용부 (2015) 내부자료. 제 2 장사업현황 11

46 < 표 2-7> 규모별지원현황 ( 단위 : 명, %) 2014년 2015년 6월 전체 5,622 7,659 10인미만 1,777 3,625 (31.6) (47.3) 10~29인 1,043 1,485 (18.6) (19.4) 30~99인 (17.5) (14.6) 100~299인 (9.5) (6.1) 300~999인 (6.8) (4.4) 1,000인이상 (16.0) (7.6) 자료 : 고용부 (2015) 내부자료. < 표 2-8> 업종별지원현황 ( 단위 : 명 ) 2014년 2015년 6월 전체 5,622 7,659 농업, 임업및어업 (A) (0.7) (0.7) 광 제조업 (B, C) 1,195 1,548 (21.3) (20.2) 건설업 (F) (1.1) (1.8) 도소매 음식숙박업 (G,I) 774 1,578 (13.8) (20.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E, L~U) 2,635 3,369 (46.9) (44.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D, H, J, K) (16.3) (12.7) 자료 : 고용부 (2015) 내부자료. 1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47 제 3 장 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설계 기업현장에서의전체시간제 ( 시간선택제포함 ) 일자리현황에대해인사담당자대상으로반기별 (3월말, 9월말기준 ) 시행하는정기조사를실행함. 조사목적은일 가정양립과일하는방식개선을위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의효과분석을하고자실태조사를통해정책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임. 조사대상은시간선택제일자리를포함한전체시간제일자리임.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이메일및팩스조사 가. 모집단기본정보 1) 응답기업현황 조사응답참여업체는 510 개임.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13

48 < 표 3-1> 응답기업현황 ( 단위 : 사업체수, %) 사례수 비율 전체 510 (100.0) 10~29 인 268 (52.5) 30~49 인 81 (15.9) 규모 50~99 인 79 (15.5) 100~299 인 56 (11.0) 300 인이상 26 (5.1)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156 (30.6) 업종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 63 (1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5 (32.4) 기타서비스업 126 (24.7) - 규모기준으로 10~29인이하직원수를보유하고있는응답기업체수가전체의 52.5% 로가장많았음. - 업종기준으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기업체가 30.6% 의가장많은비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2) 주당소정근로시간별전체근로자비율 전체응답기업에서상당수의근로자 (85.2%) 가주당소정근로시간 36 시간이상근로하는것으로나타남. - 기업규모가클수록주당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주당 36시간이상근로하는근로자의비율을업종별로살펴보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가 90.9% 의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에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에서는 80.8% 로상대적으로낮았음. 1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49 < 표 3-2> 주당소정근로시간별전체근로자비율 ( 단위 : %) 규모 업종 주당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상근로자 36시간미만근로자 전체 ~29인 ~49인 ~99인 ~299인 인이상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유무 전체응답기업의 84.5% 에서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시간제근로자의신규채용이있었음 인이상기업에서신규채용비율 (92.3%) 이상대적으로높았음. < 표 3-3> 신규채용근로자유무 ( 단위 : %) 규모 업종 신규채용근로자있음 신규채용근로자없음 사례수비율사례수비율사례수비율 전체 431 (84.5) 79 (15.5) 510 (100.0) 10~29 인 217 (81.0) 51 (19.0) 268 (100.0) 30~49 인 70 (86.4) 11 (13.6) 81 (100.0) 50~99 인 72 (91.1) 7 (8.9) 79 (100.0) 100~299 인 48 (85.7) 8 (14.3) 56 (100.0) 300 인이상 24 (92.3) 2 (7.7) 26 (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133 (85.3) 23 (14.7) 156 (100.0) 도소매업 51 (81.0) 12 (19.0) 63 (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3 (86.7) 22 (13.3) 165 (100.0) 기타서비스업 104 (82.5) 22 (17.5) 126 (100.0) 계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15

50 나. 조사항목 시간제일자리현장통계조사항목은다음과같음 ( 구체적인문항은설문지참조 ). 시간제일자리현황에서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신규채용한전체시간제근로자수를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등제외 ) 에따라구분하여조사함. - 주당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 36시간이상으로구분하여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수를파악함. 전일제에서시간제전환유형중전일제근로자가필요한경우 ( 자녀보육, 퇴직준비, 간병, 학업등 ) 일정기간만시간제로근무하는유형을조사함 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소정근로시간을주당 36시간이상 에서 36시간미만 으로단축한근로자수를조사함.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의신규채용근로자 (2014 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 ) 에대해서조사함. - 월임금 ( 세금공제전임금으로기본급과각종수당포함 ( 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제외 )),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 성별, 연령, 고용보험가입여부, 국민연금가입여부, 계약기간등에대해서조사하였음. 시간제근로자채용및운영만족도에대해서조사함. -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한주된이유와시간제제도를도입한결과전반적인만족도및피크타임대업무분산, ( 숙련근로자활용등 ) 인력운영의효율화, 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 인력난해소차원에서각각의도움정도를조사함. 추가적으로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다음과같이조사함. - 향후 6개월이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여부, 향후 6개월이내전일제근로자의시간제전환 ( 전환형시간선택제 ) 도입계획여부와시 1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51 간제를확대하지않는이유등에대해서조사하였음. 제 2 절조사결과 1. 시간제일자리현황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 기업의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을보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의채용비율이 65.1% 로가장높게나타남. - 세부적으로보면,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비율은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2.9%, 15시간이상 ~36 시간미만 32.0%, 36시간이상 65.1% 로조사되었음. 기업체규모가클수록 36시간이상근무하는시간제근로자의신규채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업종에서 36시간이상의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음. 주당소정근로시간별신규근로자수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응답기업에서신규로채용한시간제근로자는기업당평균 15.8명으로나타남. 기업에서시간제근로자를채용할때주당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를가장많이채용하고있는데, 기업당평균 12.8명을채용한것으로나타남. - 세부적으로보면,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0.8명,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 2.1명, 36시간이상 12.8명으로기업에서는장시간근무자를선호하는것을알수있음.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17

52 < 표 3-4> 전체신규근로자채용대비소정근로시간별채용비율 규모 업종 ( 단위 : %) 신규채용근로자의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전체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인이상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표 3-5> 소정근로시간별신규근로자수평균 : 전체 규모 업종 전체 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 15 시간 ~ 36 시간 ( 단위 : 평균명 ) 36 시간이상 전체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인이상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또한, 기업체규모가커질수록 36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의신규채용이급격히많아짐. - 특히 300인이상 기업에서 36시간이상근무하는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는기업당평균이 114.2명으로매우높게나타남. 1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53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 업종에서 36시간이상의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평균이 16.3명으로가장높았음. - 반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업종은평균 11.2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기업에서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근무로신규채용한시간제근로자는기업당평균 0.8명으로나타남. -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근무로신규채용한시간제근로자의인원이 1~4 명인업체의비율은 64.5% 였으며, 그다음으로 5~9 명 (22.6%), 10명이상 (12.9%) 순임. - 기업이 15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를선호하지않음을알수있음. 규모기준으로 100~299 인기업의신규채용근로자수는평균 4.6명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50~99 인 (1.3 명 ), 30~49인 (0.3명) 순으로파악됨. 기타서비스업 업종에서신규채용근로자수는평균 2.4명으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서 0.6명, 도소매업 에서 0.3명,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신규채용근로자수는평균 0.1 명으로조사되었음. (* 전체모집단수가 30명이하에서조사되었으므로유의미한해석시주의할필요가있음.) < 표 3-6>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근무 ( 단위 : 사업체수, %, 명 ) 1~4명 5~9명 10명이상 계 평균 전체 20( 64.5) 7 (22.6) 4 (12.9) 31(100.0) ~29인 11(100.0) 0 ( 0.0) 0 ( 0.0) 11(100.0) ~49인 2( 40.0) 3 (60.0) 0 ( 0.0) 5(100.0) 0.3 규모 50~99인 6( 54.5) 3 (27.3) 2 (18.2) 11(100.0) ~299인 0( 0.0) 1 (33.3) 2 (66.7) 3(100.0) 인이상 1(100.0) 0 ( 0.0) 0 ( 0.0) 1(100.0) 0.1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1( 50.0) 1 (50.0) 0 ( 0.0) 2(100.0) 0.1 업종 도소매업 4( 80.0) 1 (20.0) 0 ( 0.0) 5(100.0) 0.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 64.7) 4 (23.5) 2 (11.8) 17(100.0) 0.6 기타서비스업 4( 57.1) 1 (14.3) 2 (28.6) 7(100.0) 2.4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19

54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근무로신규채용된인원은기업당평균 2.1명임. -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근무로신규채용한인원이 2명이하인업체의비율이 55.9% 로응답기업의약절반정도임. - 20명이상채용한경우는 300인이상기업에서가장많은분포를보임. 규모기준으로 300인이상규모기업에서평균 7.0명채용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00~299인 (3.3명), 50~99인 (2.2명) 순으로나타남.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근무로신규채용한인원은 도소매업 업종에서평균 3.6명으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과 기타서비스업 에서 2.2 명,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신규채용근로자수가평균 1.5명으로조사되었음. (* 30명이하응답에서유의미한해석시주의할필요가있음.) < 표 3-7>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상 36 시간미만근무 ( 단위 : 사업체수, %, 명 ) 1 명 2 명 3 명 4 명 5~9 명 10~19 명 20 명이상 계 평균 규모 전체 103 (38.1) 48 (17.8) 37 (13.7) 23 ( 8.5) 42 (15.6) 13 ( 4.8) 4 ( 1.5) 270 (100.0) ~29 인 55 (41.4) 33 (24.8) 23 (17.3) 11 ( 8.3) 10 ( 7.5) 1 ( 0.8) 0 ( 0.0) 133 (100.0) ~49 인 22 (45.8) 5 (10.4) 4 ( 8.3) 3 ( 6.3) 14 (29.2) 0 ( 0.0) 0 ( 0.0) 48 (100.0) ~99 인 19 (43.2) 7 (15.9) 6 (13.6) 4 ( 9.1) 4 ( 9.1) 3 ( 6.8) 1 ( 2.3) 44 (100.0) ~299 인 5 (17.9) 2 ( 7.1) 4 (14.3) 2 ( 7.1) 10 (35.7) 5 (17.9) 0 ( 0.0) 28 (100.0) 인이상 2 (11.8) 1 ( 5.9) 0 ( 0.0) 3 (17.6) 4 (23.5) 4 (23.5) 3 (17.6) 17 (100.0) 7.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32 (43.8) 10 (13.7) 12 (16.4) 9 (12.3) 7 ( 9.6) 3 ( 4.1) 0 ( 0.0) 73 (100.0) 1.5 업종 도소매업 8 (23.5) 7 (20.6) 3 ( 8.8) 2 ( 5.9) 10 (29.4) 1 ( 2.9) 3 ( 8.8) 34 (100.0) 3.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5 (42.9) 20 (19.0) 15 (14.3) 5 ( 4.8) 15 (14.3) 5 ( 4.8) 0 ( 0.0) 105 (100.0) 2.2 기타서비스업 18 (31.0) 11 (19.0) 7 (12.1) 7 (12.1) 10 (17.2) 4 ( 6.9) 1 ( 1.7) 58 (100.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55 < 표 3-8> 신규채용근로자수평균 : 주당소정근로시간 36 시간이상근무 ( 단위 : 사업체수, %, 명 )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9 명 10~ 19 명 20~ 29 명 30~ 49 명 50 명이상계평균 전체 61 (17.1) 61 (17.1) 38 (10.7) 32 ( 9.0) 25 ( 7.0) 39 (11.0) 44 (12.4) 14 ( 3.9) 20 ( 5.6) 22 ( 6.2) 356(100.0) ~29인 52 (32.3) 39 (24.2) 27 (16.8) 18 (11.2) 9 ( 5.6) 12 ( 7.5) 4 ( 2.5) 0 ( 0.0) 0 ( 0.0) 0 ( 0.0) 161(100.0) ~49인 7 (10.9) 12 (18.8) 8 (12.5) 11 (17.2) 8 (12.5) 8 (12.5) 8 (12.5) 1 ( 1.6) 1 ( 1.6) 0 ( 0.0) 64 (100.0) 5.1 규 50~99인 2 ( 2.9) 8 (11.8) 2 ( 2.9) 3 ( 4.4) 8 (11.8) 15 (22.1) 21 (30.9) 5 ( 7.4) 4 ( 5.9) 0 ( 0.0) 68(100.0) 10.1 모 100~299인 0 ( 0.0) 2 ( 5.0) 1 ( 2.5) 0 ( 0.0) 0 ( 0.0) 3 ( 7.5) 10 (25.0) 5 (12.5) 13 (32.5) 6 (15.0) 40(100.0) 인이상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4.3) 1 ( 4.3) 3 (13.0) 2 ( 8.7) 16 (69.6) 23(100.0)114.2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20 (17.2) 15 (12.9) 15 (12.9) 13 (11.2) 9 ( 7.8) 12 (10.3) 15 (12.9) 6 ( 5.2) 6 ( 5.2) 5 ( 4.3) 116(100.0) 11.2 도소매업 12 (30.0) 9 (22.5) 3 ( 7.5) 1 ( 2.5) 3 ( 7.5) 3 ( 7.5) 2 ( 5.0) 1 ( 2.5) 1 ( 2.5) 5 (12.5) 40(100.0) 16.3 업보건업및종사회복지 16 (13.7) 22 (18.8) 8 ( 6.8) 10 ( 8.5) 8 ( 6.8) 14 (12.0) 16 (13.7) 5 ( 4.3) 11 ( 9.4) 7 ( 6.0) 117(100.0) 12.6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13 (15.7) 15 (18.1) 12 (14.5) 8 ( 9.6) 5 ( 6.0) 10 (12.0) 11 (13.3) 2 ( 2.4) 2 ( 2.4) 5 ( 6.0) 83(100.0) 13.4 주당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상근무로신규채용한시간제근로자수는기업체당평균 12.8명임. - 신규채용인원이 1명또는 2명인업체의비율이 17.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그다음으로 10~19 명 (12.4%), 6~9명 (11.0%) 등의순임. - 50명이상채용한경우는 300 인이상기업에서가장많은분포를보임. 300인이상규모기업체의신규채용근로자수는평균 114.2명으로매우많은데, 특정기업의특이값의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높아보임. 주당 36시간이상근무로신규채용한인원은 도소매업 업종에서평균 16.3명으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 에서 13.4 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서 12.6명으로조사되었음. (* 30명이하응답에서유의미한해석시주의할필요가있음.) 시간제전환근로자현황 ( 전환형시간선택제현황 ) 응답기업중 12.5%(64 개 ) 의기업에주당 36 시간이상 에서 15 시간이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1

56 상 36시간미만 으로근로시간을단축한전환형시간제근로자가있는것으로조사됨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 ). - 기업체규모가클수록전환형시간제근로자가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업종으로보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전환형시간제근로자가있는비율이 16.0%, 도소매업 업종에서 15.9% 로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음. 반면, 전체응답기업의 87.5% 는전환형시간제근로자가없다고응답함. - 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하지않은비율이높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0.3%), 기타서비스업 (89.7%) 에서전환형시간선택제의비도입률이높음. 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한기업 (65개사 ) 의전환형시간제근로자수는평균 4.5명임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 ). 규모기준으로 50~99 인기업체에서전환형근로자수가평균 7.2명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00인이상 (6.8명), 100~299인 (5.3명) 등의순으로파악됨. < 표 3-9> 전환형시간제근로자유무 ( 단위 : 사업체수, %) 있음 없음 계 전체 64(12.5) 446(87.5) 510(100.0) 10~29인 25( 9.3) 243(90.7) 268(100.0) 30~49인 10(12.3) 71(87.7) 81(100.0) 규모 50~99인 15(19.0) 64(81.0) 79(100.0) 100~299인 8(14.3) 48(85.7) 56(100.0) 300인이상 6(23.1) 20(76.9) 26(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25(16.0) 131(84.0) 156(100.0) 업종 도소매업 10(15.9) 53(84.1) 63(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 9.7) 149(90.3) 165(100.0) 기타서비스업 13(10.3) 113(89.7) 126(100.0) 2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57 < 표 3-10> 전환형시간제근로자수 ( 단위 : 사업체수, %, 명 ) 1명 2명 3명 4명 5~9명 10~19명 20명이상 계 평균 전체 26 (40.0) 11 (16.9) 11 (16.9) 4 ( 6.2) 6 ( 9.2) 4 ( 6.2) 3 ( 4.6) 65 (100.0) ~29인 11 (42.3) 6 (23.1) 6 (23.1) 1 ( 3.8) 1 ( 3.8) 1 ( 3.8) 0 ( 0.0) 26 (100.0) ~49인 5 (5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0 ( 0.0) 10 (100.0) 3.1 규 50~99인 6 (40.0) 2 (13.3) 3 (20.0) 1 ( 6.7) 1 ( 6.7) 0 ( 0.0) 2 (13.3) 15 (100.0) 7.2 모 100~299인 3 (37.5) 1 (12.5) 0 ( 0.0) 1 (12.5) 1 (12.5) 2 (25.0) 0 ( 0.0) 8 (100.0) 인이상 1 (16.7) 1 (16.7) 1 (16.7) 0 ( 0.0) 2 (33.3) 0 ( 0.0) 1 (16.7) 6 (100.0) 6.8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9 (36.0) 2 ( 8.0) 7 (28.0) 4 (16.0) 2 ( 8.0) 1 ( 4.0) 0 ( 0.0) 25 (100.0) 3.1 업도소매업 5 (50.0) 2 (20.0) 1 (10.0) 0 ( 0.0) 0 ( 0.0) 0 ( 0.0) 2 (20.0) 10 (100.0) 9.1 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 (58.8) 4 (23.5) 2 (11.8) 0 ( 0.0) 0 ( 0.0) 1 ( 5.9) 0 ( 0.0) 17 (100.0) 2.3 기타서비스업 2 (15.4) 3 (23.1) 1 ( 7.7) 0 ( 0.0) 4 (30.8) 2 (15.4) 1 ( 7.7) 13 (100.0) 6.3 업종별로살펴보면,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수는 도소매업 에서평균 9.1명으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 에서 6.3명,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평균 3.1명순으로조사되었음. 한편, 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한기업에서근로자 1명정도만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한사례가가장많았음. - 특히, 직원수 30~49인 (5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8%) 에서전환형근로자수가 1명인사례가많았음. (* 30명이하응답에서유의미한해석시주의할필요가있음.)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현황 주당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26.6시간이며, 평균근로일수는 4.9일임.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여성비율은 73.0% 임. - 직원수 30~49인 (61.8%) 300인이상 (68.5%) 의기업체에서는시간제근로자의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음.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3

58 < 표 3-11>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현황 사례수 주당근로시간평균시간 주당근로일수평균일수 여성 평균연령 고용보험가입 ( 단위 : 평균, %) 국민연금가입 1 년이상계약 비율연령비율비율비율 전체 (270) ~29인 (133) ~49인 ( 48) 규모 50~99인 ( 44) ~299인 ( 28) 인이상 ( 17)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 73) 도소매업 ( 34) 업종보건업및사회복지 (105)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58)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평균연령은 42세임. - 하지만직원수 300인이상 (37세), 도소매업 ( 운수및숙박, 음식점업포함 )(38.5세), 기타서비스업 (39.7 세 ) 에서는평균연령이 40대미만으로상대적으로젊은층을채용하고있었음. 고용보험가입비율 97.8%, 국민연금가입비율 89.4% 임. 시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은 1년이상이 92.9% 였으나직원수 300인이상의기업체에서는 85.6% 로상대적으로낮음. 2. 시간제근로자채용및운영만족도현황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이유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제도입이유로 피크타임대업무분산을위해 라는응답이 32.0% 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다음으로 인력운영의효율화를위해 29.0%, 인력난해소를위해 24.5%,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 12.2% 순의응답으로파악되었음. 2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59 < 표 3-12>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이유 피크타임대업무분산을위해 인력운영의효율화를위해 일 가정인력난양립지원을해소를위해위해 정부지원금을받으려고 업무상근로시간이시간제형태와맞아서 무응답 ( 단위 : %) 전체 163(32.0) 148(29.0) 125(24.5) 62(12.2) 5 (1.0) 5 (1.0) 2 (0.4) 510(100.0) 10~29인 79(29.5) 78(29.1) 69(25.7) 34(12.7) 4 (1.5) 4 (1.5) 0 (0.0) 268(100.0) 30~49인 25(30.9) 21(25.9) 27(33.3) 6( 7.4) 1 (1.2) 0 (0.0) 1 (1.2) 81(100.0) 규 50~99인 30(38.0) 25(31.6) 19(24.1) 4( 5.1) 0 (0.0) 1 (1.3) 0 (0.0) 79(100.0) 모 100~299인 18(32.1) 20(35.7) 7(12.5) 10(17.9) 0 (0.0) 0 (0.0) 1 (1.8) 56(100.0) 300인이상 11(42.3) 4(15.4) 3(11.5) 8(30.8) 0 (0.0) 0 (0.0) 0 (0.0) 26(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38(24.4) 42(26.9) 48(30.8) 26(16.7) 1 (0.6) 1 (0.6) 0 (0.0) 156(100.0) 업도소매업 28(44.4) 22(34.9) 9(14.3) 3( 4.8) 1 (1.6) 0 (0.0) 0 (0.0) 63(100.0) 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1(37.0) 39(23.6) 42(25.5) 18(10.9) 2 (1.2) 3 (1.8) 0 (0.0) 165(100.0) 기타서비스업 36(28.6) 45(35.7) 26(20.6) 15(11.9) 1 (0.8) 1 (0.8) 2 (1.6) 126(100.0) 계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피크타임대업무분산을위해 라는응답은기업체규모가클수록, 그리고도소매업 (44.4%) 에서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임. - 반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업종에서는 피크타임대업무분산을위해 라는응답은 24.4% 로가장낮았음. 한편, 인력운영의효율화를위해 는직원수 300 인이상기업체의 15.4% 만이응답해전체평균의절반에불과했음. 도입이유로 인력난해소를위해 라는응답은소규모기업체일수록응답의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시간선택제의도움정도 시간선택제의도움정도를평가한결과, 피크타임대업무분산 도움정도가 4.25점으로가장높았음. - 피크타임대업무분산 항목의도움정도는 10~29 인규모의업체와 기타서비스업 업종에서도움이된다는평가가가장많은것으로파악됨.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5

60 < 표 3-13> 시간선택제도움정도 규모 업종 전체 사례수 피크타임대업무분산 인력운영일 가정양립의효율화지원을위해 ( 단위 : 평균점 ) 인력난해소 전체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인이상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그다음으로 인력난해소 4.21점, 인력운영의효율화 4.17점,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 4.15점순으로나타남. 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시간제의도움정도에대한평가가높은편임. - 10~29 인기업체에서는거의모든평가항목의도움정도에 4.4점정도점수를준반면에, 직원수 100인이상기업체에서의평가점수는 3점후반혹은 4점초반대로평가점수가상대적으로낮았음. 피크타임대업무분산 피크타임대업무분산 도움정도는 5점만점기준으로 4.25 점으로시간선택제에대한평가항목중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음. - 10~29 인규모기업체 (4.40 점 ) 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은반면, 100~299인규모의기업체 (4.00점) 에서가장낮은평가를받았음. - 업종별로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 (4.35 점 ) 에서가장높은평가를받았으며, 그다음으로 도소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31점) 순으로나타남. 2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61 < 표 3-14> 피크타임대업무분산도움정도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 도움이안되는편이다 1+2 도움이안됨 3 보통이다 4 도움이된다 5 크게도움이된다 ( 단위 : 사업체수, %, 점 /5 점 ) 해당사항도움이됨없음 전체 6 (1.3) 12 (2.5) 18 (3.8) 55 (11.5) 164(34.2) 206(43.0) 370(77.2) 36 (7.5) 479 (100.0) ~29인 1 (0.4) 4 (1.6) 5 (2.0) 22 ( 9.0) 74 (30.2) 121(49.4) 195(79.6) 23 (9.4) 245 (100.0) ~49인 3 (3.8) 3 (3.8) 6 (7.7) 9 (11.5) 28 (35.9) 30 (38.5) 58 (74.4) 5 (6.4) 78 (100.0) 4.08 규 50~99인 1 (1.3) 2 (2.6) 3 (3.8) 11 (14.1) 31 (39.7) 30 (38.5) 61 (78.2) 3 (3.8) 78 (100.0) 4.16 모 100~299인 1 (1.9) 2 (3.8) 3 (5.7) 10 (18.9) 20 (37.7) 17 (32.1) 37 (69.8) 3 (5.7) 53 (100.0) 인이상 0 (0.0) 1 (4.0) 1 (4.0) 3 (12.0) 11 (44.0) 8 (32.0) 19 (76.0) 2 (8.0) 25 (100.0) 4.13 농업, 제조업, 3 (2.1) 5 (3.4) 8 (5.5) 21 (14.4) 55 (37.7) 50 (34.2) 105(71.9) 12 (8.2) 146 (100.0) 4.07 건설업분야업도소매업 0 (0.0) 3 (4.9) 3 (4.9) 7 (11.5) 17 (27.9) 31 (50.8) 48 (78.7) 3 (4.9) 61 (100.0) 4.31 종보건업및사회 3 (1.9) 1 (0.6) 4 (2.5) 16 (10.2) 55 (35.0) 72 (45.9) 127(80.9) 10 (6.4) 157 (100.0) 4.31 복지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 0 (0.0) 3 (2.6) 3 (2.6) 11 ( 9.6) 37 (32.2) 53 (46.1) 90 (78.3) 11 (9.6) 115 (100.0) 4.35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계 평균 응답기업중시간제가피크타임대업무분산에도움이된다는응답이 77.2% 로긍정적인평가가많았음. - 10~29인규모의기업체 (79.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0.9%) 에서긍정평가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인력운영의효율화 인력운영의효율화 도움정도는전체평균 4.17 점임. - 규모분류에서 10~29 인기업체 (4.39 점 ) 가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한반면, 300인이상규모의기업체 (3.75점) 에서는 5점척도기준으로가장낮은평가를받음. - 업종별로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30 점 ) 에서가장높은평가를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 (4.19점), 도소매업 (4.08점 ) 순으로나타남. 응답기업의 77.5% 가인력운영의효율화에시간제가도움이된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반면에부정적인평가는 3.8% 에불과함.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7

62 < 표 3-15> 인력운영의효율화도움정도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 도움이안되는편이다 1+2 도움이안됨 3 보통이다 4 도움이된다 5 크게도움이된다 4+5 도움이됨 ( 단위 : 사업체수, %, 점 /5 점 ) 9 해당사항없음 전체 5 (1.0) 13 (2.7) 18 (3.8) 63 (13.2) 190 (39.7) 181 (37.8) 371 (77.5) 27 (5.6) (100.0) ~29인 0 (0.0) 4 (1.6) 4 (1.6) 19 (7.8) 89 (36.3) 116 (47.3) 205 (83.7) 17 (6.9) (100.0) ~49인 3 (3.8) 2 (2.6) 5 (6.4) 14 (17.9) 34 (43.6) 23 (29.5) 57 (73.1) 2 (2.6) 78.0 (100.0) 3.95 규 50~99인 0 (0.0) 3 (3.8) 3 (3.8) 14 (17.9) 29 (37.2) 28 (35.9) 57 (73.1) 4 (5.1) 78.0 (100.0) 4.11 모 100~299인 1 (1.9) 3 (5.7) 4 (7.5) 11 (20.8) 25 (47.2) 10 (18.9) 35 (66.0) 3 (5.7) 53.0 (100.0) 인이상 1 (4.0) 1 (4.0) 2 (8.0) 5 (20.0) 13 (52.0) 4 (16.0) 17 (68.0) 1 (4.0) 25.0 (100.0) 3.75 농업, 제조업, 2 (1.4) 3 (2.1) 5 (3.4) 27 (18.5) 59 (40.4) 48 (32.9) 107 (73.3) 7 (4.8) (100.0) 4.06 업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0 (0.0) 5 (8.2) 5 (8.2) 8 (13.1) 25 (41.0) 23 (37.7) 48 (78.7) 0 (0.0) 61.0 (100.0) 4.0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1.3) 2 (1.3) 4 (2.5) 17 (10.8) 54 (34.4) 70 (44.6) 124 (79.0) 12 (7.6) (100.0) 4.30 기타서비스업 1 (0.9) 3 (2.6) 4 (3.5) 11 ( 9.6) 52 (45.2) 40 (34.8) 92 (80.0) 8 (7.0) (100.0) 4.19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계 평균 - 회사규모로보면, 긍정평가는 10~29인기업체 (83.7%), 30~99인기업체 (73.1%) 순으로높음. - 업종분류에서 기타서비스업 (80.0%) 에서긍정평가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0%), 도소매업 (78.7%),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73.3%) 순으로나타남. 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 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 도움정도는 4.15점임. - 종업원수기준으로 10~29인규모기업체 (4.28점) 에서가장높은평가를받은반면, 50~99 인규모의기업체 (3.99 점 ) 에서가장낮은평가를받음. - 업종별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4.21점) 업종의평가가가장높았으며, 도소매업 (3.98 점 ) 에서상대적으로가장낮은평가를받았음. 응답기업의 74.7% 가시간제활용이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에도움이된다고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 부정적인평가는 4.0% 에불과함. 2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63 < 표 3-16> 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지원도움정도 ( 단위 : 사업체수, %, 점 /5 점 )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 도움이안되는편이다 1+2 도움이안됨 3 보통이다 4 도움이된다 5 크게도움이된다 해당사항도움이됨없음 계 평균 전체 4 (0.8) 15 (3.1) 19 (4.0) 59 (12.3) 191 (39.9) 167 (34.9) 358 (74.7) 43 ( 9.0) 479 (100.0) ~29인 1 (0.4) 7 (2.9) 8 (3.3) 21 ( 8.6) 92 (37.6) 99 (40.4) 191 (78.0) 25 (10.2) 245 (100.0) ~49인 1 (1.3) 1 (1.3) 2 (2.6) 14 (17.9) 35 (44.9) 21 (26.9) 56 (71.8) 6( 7.7) 78 (100.0) 4.03 규 50~99인 1 (1.3) 5 (6.4) 6 (7.7) 10 (12.8) 33 (42.3) 22 (28.2) 55 (70.5) 7( 9.0) 78 (100.0) 3.99 모 100~299인 1 (1.9) 2 (3.8) 3 (5.7) 7(13.2) 24 (45.3) 16 (30.2) 40 (75.5) 3( 5.7) 53 (100.0) 인이상 0 (0.0) 0 (0.0) 0 (0.0) 7(28.0) 7 (28.0) 9 (36.0) 16 (64.0) 2( 8.0) 25 (100.0) 4.09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0 (0.0) 4 (2.7) 4 (2.7) 14 (9.6) 67 (45.9) 50 (34.2) 117 (80.1) 11 ( 7.5) 146 (100.0) 4.21 업도소매업 0 (0.0) 3 (4.9) 3 (4.9) 11 (18.0) 26 (42.6) 16 (26.2) 42 (68.9) 5( 8.2) 61 (100.0) 3.98 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 (1.9) 5 (3.2) 8 (5.1) 16 (10.2) 57 (36.3) 60 (38.2) 117 (74.5) 16 (10.2) 157 (100.0) 4.18 기타서비스업 1 (0.9) 3 (2.6) 4 (3.5) 18 (15.7) 41 (35.7) 41 (35.7) 82 (71.3) 11 ( 9.6) 115 (100.0) 4.13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 10~29인규모의기업체 (78.0%) 에서긍정평가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300인이상규모의기업체에서는 64.0% 만이긍정평가비율을보임. - 업종분류의긍정평가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 80.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4.5%, 기타서비스업 71.3% 순서임. 인력난해소 시간제의 인력난해소 도움정도는평균 4.21 점으로시간선택제에대한평가항목중두번째로높은만족도를보였음. - 규모기준으로 10~29 인규모기업체 (4.41 점 ), 업종기준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34점) 의평가가상대적으로높았음. 시간제활용이인력난해소에도움이된다고긍정적으로평가한기업은전체응답기업의 78.9% 였으나부정평가는겨우 2.9% 에불과했음.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29

64 < 표 3-17> 인력난해소도움정도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 도움이안되는편이다 1+2 도움이안됨 3 보통이다 4 도움이된다 5 크게도움이된다 4+5 도움이됨 ( 단위 : 사업체수, %, 점 /5 점 ) 9 해당사항없음 전체 5 (1.0) 9 (1.9) 14 (2.9) 57 (11.9) 192(40.1) 186(38.8) 378(78.9) 30 ( 6.3) 479 (100.0) ~29인 1 (0.4) 2 (0.8) 3 (1.2) 18 ( 7.3) 88(35.9) 118(48.2) 206(84.1) 18 ( 7.3) 245 (100.0) ~49인 2 (2.6) 1 (1.3) 3 (3.8) 10 (12.8) 35(44.9) 26 (33.3) 61(78.2) 4 ( 5.1) 78 (100.0) 4.11 규 50~99인 1 (1.3) 1 (1.3) 2 (2.6) 13 (16.7) 37(47.4) 24 (30.8) 61(78.2) 2 ( 2.6) 78 (100.0) 4.08 모 100~299인 1 (1.9) 3 (5.7) 4 (7.5) 12 (22.6) 21(39.6) 13 (24.5) 34(64.2) 3 ( 5.7) 53 (100.0) 인이상 0 (0.0) 2 (8.0) 2 (8.0) 4 (16.0) 11(44.0) 5 (20.0) 16(64.0) 3 (12.0) 25 (100.0) 3.86 농업, 제조업, 2 (1.4) 2 (1.4) 4 (2.7) 17 (11.6) 65(44.5) 49 (33.6) 114(78.1) 11 ( 7.5) 146 (100.0) 4.16 업종 건설업분야 도소매업 1 (1.6) 3 (4.9) 4 (6.6) 9 (14.8) 24(39.3) 22 (36.1) 46(75.4) 2 ( 3.3) 61 (100.0) 4.07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 (1.3) 1 (0.6) 3 (1.9) 13 ( 8.3) 61(38.9) 71 (45.2) 132(84.1) 9 ( 5.7) 157 (100.0) 4.34 기타서비스업 0 (0.0) 3 (2.6) 3 (2.6) 18 (15.7) 42(36.5) 44 (38.3) 86(74.8) 8 ( 7.0) 115 (100.0) 4.19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계 평균 - 시간제의인력난해소도움정도에대한평가는기업체규모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음. 즉, 긍정평가는 10~29인기업체에서 84.1% 로가장많아규모가작을수록긍정평가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는반면, 규모가큰기업체일수록부정평가의비율이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업종별로보면, 긍정평가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서 84.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78.1%, 도소매업 75.4%, 기타서비스업 74.8% 순서임.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5점만점기준으로 4.05점임. - 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만족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이는데특히, 직원수 10~29 인기업의만족도가 4.2점으로가장높음. - 전반적만족도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서 4.13점으로가장높았고,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업종에서는 3.98 점으로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음. 3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65 < 표 3-18>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규모 업종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1+2 불만족 3 보통이다 4 만족 5 매우만족 ( 단위 : 사업체수, %, 점 /5 점 ) 4+5 만족 전체 3 (0.6) 7 (1.5) 10 (2.1) 82 (17.1) 257 (53.7) 130 (27.1) 387 (80.8) 479 (100.0) ~29인 0 (0.0) 2 (0.8) 2 (0.8) 30 (12.2) 129 (52.7) 84 (34.3) 213 (86.9) 245 (100.0) ~49인 1 (1.3) 2 (2.6) 3 (3.8) 11 (14.1) 45 (57.7) 19 (24.4) 64 (82.1) 78 (100.0) ~99인 0 (.0) 1 (1.3) 1 (1.3) 18 (23.1) 46 (59.0) 13 (16.7) 59 (75.6) 78 (100.0) ~299인 2 (3.8) 2 (3.8) 4 (7.5) 13 (24.5) 28 (52.8) 8 (15.1) 36 (67.9) 53 (100.0) 인이상 0 (0.0) 0 (0.0) 0 (0.0) 10 (40.0) 9 (36.0) 6 (24.0) 15 (60.0) 25 (100.0) 3.84 농업, 제조업, 1 (0.7) 2 (1.4) 3 (2.1) 30 (20.5) 79 (54.1) 34 (23.3) 113 (77.4) 146 (100.0) 3.98 건설업분야도소매업 0 (0.0) 1 (1.6) 1 (1.6) 14 (23.0) 32 (52.5) 14 (23.0) 46 (75.4) 61 (100.0) 3.97 보건업및사회 2 (1.3) 3 (1.9) 5 (3.2) 22 (14.0) 76 (48.4) 54 (34.4) 130 (82.8) 157 (100.0) 4.13 복지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 0 (0.0) 1 (0.9) 1 (0.9) 16 (13.9) 70 (60.9) 28 (24.3) 98 (85.2) 115 (100.0) 4.09 주 : 시간제신규채용, 전환형시간제또는시간제로일하는근로자가있었던사업체. 계 평균 시간제활용에대해만족하는기업은 80.8% 로기업체 5곳중 1곳이시간제에대해만족하고있음. 반면에불만족하다는응답은 2.1% 에불과함. - 기업체규모별로시간제에대한만족도평가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음. 즉, 긍정평가는 10~29인기업체 (86.9%) 에서가장많아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긍정평가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는반면, 규모가큰기업체일수록부정평가의비율이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업종분류의긍정평가는 기타서비스업 에서 85.2%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2.8%,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77.4%, 도소매업 75.4% 순서임. 3. 향후운영계획 향후 6 개월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유무 58.2% 가향후 6 개월내시간제근로자의신규채용계획이있다고응답하 였음.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31

66 < 표 3-19> 향후 6개월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유무 ( 단위 : 사업체수, %) 있음 없음 계 전체 297(58.2) 213(41.8) 510(100.0) 10~29인 157(58.6) 111(41.4) 268(100.0) 30~49인 53(65.4) 28(34.6) 81(100.0) 규모 50~99인 43(54.4) 36(45.6) 79(100.0) 100~299인 29(51.8) 27(48.2) 56(100.0) 300인이상 15(57.7) 11(42.3) 26(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82(52.6) 74(47.4) 156(100.0) 업종 도소매업 41(65.1) 22(34.9) 63(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8(59.4) 67(40.6) 165(100.0) 기타서비스업 76(60.3) 50(39.7) 126(100.0) - 30~49인기업 (65.4%) 에서신규채용계획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29인 (58.6%), 300인이상 (57.7%) 등의순으로조사됨. - 도소매업 (65.1%) 에서신규채용의향이타업종대비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 (60.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9.4%),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52.6%) 순으로나타남. 한편, 41.8% 는 6개월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이없음 ~299인규모기준의기업체에서채용계획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48.2% 로가장높았음. -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에서 47.4% 로상대적으로신규채용의향이높았음. 향후 6개월내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계획유무 전체응답기업의 26.7% 가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계획이있다고응답함 인이상규모기업체에서 30.8% 가도입계획이있다고하였음. - 그다음으로 30~49인 (29.6%), 10~29인 (28.0%), 100~299인 (26.8%) 등의순으로도입계획이있다고응답함. 3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67 < 표 3-20> 향후 6개월내전일제근로자의시간제전환계획유무 ( 단위 : 사업체수, %) 있음 없음 계 전체 136(26.7) 374(73.3) 510(100.0) 10~29인 75(28.0) 193(72.0) 268(100.0) 30~49인 24(29.6) 57(70.4) 81(100.0) 규모 50~99인 14(17.7) 65(82.3) 79(100.0) 100~299인 15(26.8) 41(73.2) 56(100.0) 300인이상 8(30.8) 18(69.2) 26(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30(19.2) 126(80.8) 156(100.0) 업종 도소매업 22(34.9) 41(65.1) 63(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9(29.7) 116(70.3) 165(100.0) 기타서비스업 35(27.8) 91(72.2) 126(100.0)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4.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9.7%), 기타서비스업 (27.8%) 등의순으로나타남. 한편, 73.3% 가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할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규모기준으로 50~99 인기업의 82.3% 가도입의향이없음을밝혔으며그다음으로 100~299인 (73.2%), 10~29인 (72.0%) 등의순으로도입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80.8%) 에서도입하지않겠다는의견이가장많았음. 향후 6개월내시간제를확대하지않는주된이유 향후 6개월내에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전일제근로자의시간제전환계획이없는기업 (392개사 ) 을대상으로그이유를질문한결과, 현재인력운영상태가적정해서 가 41.3% 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향후확대를검토할예정 (24.2%), 적합직무가없어서 (14.5%) 등의순으로나타남. - 현재인력운영상태가적정해서 라는응답은 10~29인기업체 (45.3%),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46.9%) 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33

68 < 표 3-21> 향후 6 개월내시간제를확대하지않는주된이유 규모 업종 현재인력운영상태가적정해서 향후확대를검토할예정 적합직무가없어서 인사노무비용부담관리가때문에어려워서 도입성과가미흡해서 기존직원들의호응도가낮음 이미시간제대상인원을최대로고용하고있어서 ( 단위 : 사업체수, %) 무응답 전체 162(41.3) 95 (24.2) 57 (14.5) 30 ( 7.7) 29 (7.4) 15 ( 3.8) 2 (0.5) 1 (0.3) 1 (0.3) 392 (100.0) 10~29인 91(45.3) 47 (23.4) 24 (11.9) 11 ( 5.5) 21(10.4) 6 ( 3.0) 0 (0.0) 1 (0.5) 0 (0.0) 201 (100.0) 30~49인 22(37.9) 16 (27.6) 10 (17.2) 4 ( 6.9) 4 ( 6.9) 2 ( 3.4) 0 (0.0) 0 (0.0) 0 (0.0) 58 (100.0) 50~99인 27(39.1) 19 (27.5) 12 (17.4) 7 (10.1) 3 ( 4.3) 1 ( 1.4) 0 (0.0) 0 (0.0) 0 (0.0) 69 (100.0) 100~299인 15(34.1) 9 (20.5) 6 (13.6) 6 (13.6) 1 ( 2.3) 4 ( 9.1) 2 (4.5) 0 (0.0) 1 (2.3) 44 (100.0) 300인이상 7(35.0) 4 (20.0) 5 (25.0) 2 (10.0) 0 ( 0.0) 2 (10.0) 0 (0.0) 0 (0.0) 0 (0.0) 20 (100.0) 농업, 제조업, 건설업분야 61(46.9) 29 (22.3) 20 (15.4) 13 (10.0) 3 ( 2.3) 3 ( 2.3) 1 (0.8) 0 (0.0) 0 (0.0) 130 (100.0) 도소매업 18(41.9) 10 (23.3) 6 (14.0) 6 (14.0) 0 ( 0.0) 3 ( 7.0) 0 (0.0) 0 (0.0) 0 (0.0) 43 (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3(43.1) 24 (19.5) 14 (11.4) 6 (4.9) 20(16.3) 5 ( 4.1) 1 (0.8) 0 (0.0) 0 (0.0) 123 (100.0) 기타서비스업 30(31.3) 32 (33.3) 17 (17.7) 5 (5.2) 6 ( 6.3) 4 ( 4.2) 0 (0.0) 1 (1.0) 1 (1.0) 96 (100.0) 주 : 향후 6 개월내에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또는전일제근로자의시간제전환계획이없는기업체. 계 - 향후확대를검토할예정 이라는응답은 30~49 인 (27.6%), 50~99 인 (27.5%), 기타서비스업 (33.3%) 에서많은응답을보임. 제 3 절소결 시간제일자리사업응답기업의특징 규모 10~29 인이하기업체수가 52.5% 로많았으며, 농업, 제조업, 건설 업분야 업종이 30.6% 의가장많은구성을보임. 주당소정근로시간별전체근로자및시간제신규채용유무 3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69 응답기업근로자의 85.2% 가주당 36 시간이상근로하고있으며, 응답 기업의 84.5% 에서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시간제근로자의신규채용이있었음. 시간제일자리현황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신규로채용된시간제근로자는기업체당평균 15.8명으로조사됨. 기업의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을보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의채용비율이 65.1% 로가장높게나타남. - 세부적으로보면,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비율은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2.9%,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 32.0%, 36시간이상 65.1% 로조사되었음. 시간제전환근로자현황 ( 전환형시간선택제현황 ) 2014년 10월 1일 ~2015년 3월 31일기간에응답기업중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한기업은 12.5%(64 개 ) 인것으로나타남. 전환형시간선택제가 2015년에도입된것을감안한다면, 비교적높은도입률이라평가할수있음.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현황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26.6 시간이며, 평균근로일수는 4.9일임. 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여성비율은 73.0% 임. - 시간선택제가여성인력활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또한, 근로자의평균연령은 42세이며, 고용보험가입비율 97.8%, 국민연금가입비율 89.4%, 1년이상계약 92.9% 임. 제 3 장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 35

70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이유 창출형또는전환형시간제도입이유로 피크타임대업무분산을위해 라는응답이 32.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력운영의효율화를위해 가 29.0% 였음. 시간선택제의도움정도 시간선택제의도움정도를평가한결과, 피크타임대업무분산 도움정도가 4.25점으로가장높았음. 그다음으로 인력난해소 4.21점, 인력운영의효율화 4.17점, 일 가정양립지원 4.15점순으로나타남.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시간선택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5 점만점기준으로 4.05 점임. 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만족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임. 향후신규채용및시간제전환계획유무 향후 6개월내시간제근로자신규채용계획이있는기업은 58.2% 인반면, 전일제근로자를시간제로전환하는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하겠다는기업은 26.7% 에불과했음. 향후 6개월내시간제를확대하지않는주된이유 현재인력운영상태가적정해서 가향후 6개월내시간제를확대하지않는주된이유이며, 그다음으로 향후확대를검토할예정, 적합직무가없어서 등의순으로나타남. 3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71 제 4 장 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정부의고용률 70% 로드맵달성의일환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차원에서도입한지원사업수혜기업의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 지원사업참여의배경과경험공유를통해지원사업의성과와한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인식과의견등을청취하고자함. 2. 조사대상및방법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시간선택제도입기업의인사담당자및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년 7~8월 10여차례서울 경기 인천지역중심기업체인사담당자와근로자 FGD 실시사업체규모와업종을기준으로참석자모집근로자는기업인사담당자를통해서참석자모집 조사기관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37

72 조사방법 :F.G.I 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3. 조사내용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전환제도의수용가능성및기타사항 4. 응답자특성 그룹 1: 시간선택제도입기업담당자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No. 이름업종도입연도 시간선택제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 신 영상촬영업 명 8 명 2 김 온라인광고대행업 명모두퇴사 80 명 3 김 안전진단업 명 11 명 4 정 경영컨설팅업 명 3 명 5 이 온라인광고대행업 명중 1 명만근무 18 명 그룹 2: 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No. 이름업종 주근로시간 월급여 ( 만원 ) 근무시작일 전체근로자수 1 김 영상촬영업 명시간제근로 2 조 세무사사무소 명시간제근로 3 이 경영컨설팅 명 퇴사 4 권 안전진단 명시간제근로 5 이 세무사사무소 명전일제전환 6 이 광고대행업 명시간제근로 비고 3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73 그룹 3: 시간선택제도입기업담당자 ( 교육및의료서비스업 ) No. 이름 업종 도입연도 시간선택제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 이 직업전문학교 2013년 2명 17명 2 이 영어학원 2011년 10명참여, 현재없음 148명 3 최 재활병원 2014년 4명중 2명만근무 154명 4 김 일반병원 2014년 10명 140명 그룹 4: 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 교육및의료서비스업 ) No. 이름업종 주근로시간 월급여 ( 만원 ) 근무시작일 전체근로자수 비고 1 조 치과병원위생사 명 시간제근로 2 강 일반병원사무직 명 종일제전환 3 임 복지센터사회복지사 명 시간제근로 4 박 노인요양병원사무직 명 시간제근로 5 이 어린이집 1 간호조무사 명 시간제근로 6 조 어린이집 2 보조교사 명 시간제근로 그룹 5: 시간선택제도입기업담당자 ( 제조및도소매업 ) No. 이름업종도입연도시간선택제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 윤 웨딩앨범제조 2012년 4명 26명 2 조 공구제조 2012년 처음 100명, 현재 20명 1,400명 3 한 카페프랜차이즈 2013년 20명 88명 4 손 콜센터 2014년 20명 60명 5 김 드론등유통 ( 무역업 ) 2014년 5명중 3명만근무 35명 6 구 남성취미용품유통 ( 무역업 ) 2014 년 5 명 26 명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39

74 그룹 6: 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 제조및도소매업 ) No. 이름업종 주근로시간 월급여 ( 만원 ) 근무시작일 전체근로자수 1 전 오토바이부품제조 명시간제근로 2 황 만두제조 명시간제근로 3 정 반도체제조 명시간제근로 4 최 반도체제조 명시간제근로 5 김 주방기구유통 명종일제전환 6 류 생협 ( 식료품유통 ) 명시간제근로 주 :No. 3 정 과 No. 4 최 은동일회사근무. 비고 그룹 7: 시간선택제도입기업담당자 ( 대기업 ) No. 이름업종 도입연도 시간제근로자수 시간제근로자월급여 ( 만원 ) 시간제근로자수 1 이 부동산관리업 2014 년 1 명 180 1,000 명 2 김 병원 2014 년 처음 10 명현재 2 명 명 3 김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 2011 년 230 명 140 1,260 명 4 남 근로자파견업 2013 년 15 명 100 1,260 명 주 : No. 3 의월급여는식대, 연장근로수당불포함. 그룹 8: 시간선택제전환형불승인기업담당자 No. 이름 업종 전체근로자수 1 이 노인요양기관 70명 2 유 노인요양병원 55명 3 박 근로자파견업 80명 4 박 에너지진단업 16명 5 김 화장품용기제조 35명 주 : No. 4, 5는 1차에서불승인되었으나추후승인을받음. 4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75 그룹 9: 전환형시간선택제승인기업담당자 No. 이름업종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 정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 산업안전진단 ) 2 명 30 명 2 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 소프트웨어개발 ) 12 명 40 명 3 전 전자제품제조없음 43 명 4 김 재활병원 4 명 44 명 5 정 교육서비스 ( 방과후교육서비스 ) 없음 5 명 6 조 도소매 ( 핸드폰유통 ) 2 명 2,800 명 그룹 10: 전환형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No. 이름업종 주근로시간 월급여 ( 만원 )* 월급여 ( 만원 )** 전체근로자수 1 김 건물관리업 명 2 천 광고디자인업 명 3 강 ( 와이셔츠 ) 제조및도소매업 명 4 오 소프트웨어개발업 명 5 김 도소매 ( 핸드폰유통 ) ,800 명 주 : * 시간제전환이후월급여, ** 시간제전환이전월급여. 제 2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영상촬영업 1 개사, 온라인광고대행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41

76 업 2개사, 연구실험실안전진단업 1개사 ( 조합 ), 경영컨설팅업 1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3명에서최대 80명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각각 2~4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이중안전진단업과경영컨설팅업에서채용한시간선택제일자리는전문지식및기술이상당히요구되는직종인데반해온라인광고대행업에서채용한시간선택제일자리는상대적으로전문성이떨어지는직종이며, 영상촬영업의경우중간정도의수준인것으로평가됨. 저희는사진, 영상촬영하는업체고회사는 10년정도된것같습니다. 시간제일자리직원수는세명정도쓰고있는데영상촬영업체다보니까그쪽분야에관심있는분들이많이옵니다. 시나리오작가하시는분도있고요. 사운드그런쪽에유학준비하는분도있고야간대생한명있어요. 저희는촬영이나편집같은일을합니다. 다른직원들도비슷한일들을합니다. ( 영상촬영업 ) 저희는온라인마케팅회사고요, 종합광고대행업입니다. 작년 11월에업종전환은아니고합병했다가분할을했어요. 처음만들어진거는 2011 년. 그전전회사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을했었고요, 직원수는 80명. 온라인마케팅을두분이했었는데, 그분들이했던일은업체에블로그포스팅해서, 바이럴마케팅그런거있잖아요. 블로거들섭외, 연락해서포스팅해줘라섭외하고잘되는지확인하는업무를두명이했었고한분은경리업무를했었고요. ( 온라인광고대행 1) 저희는협동조합이고안전관리자, 기업이나대학안전관리자들이뜻을모아서협동조합을설립했고기사님, 기술사님들해가지고직원수는현재상주직원이 11명이고조합원은 50명정도되고조합기관은세개정도되고요. 저희업무는대학이나기업의연구실험실안전진단을하고보고서를만들어서한분은미래부에, 한분은의뢰업체에주고등급도매기고그런일을주로하고있고요. 저희는상주직원이많이필요없어요. 진단의뢰들어오면그때만나가서하기때문에그래서이런거를알았을때우리한테딱이다해가지고바로도입하게되었죠. 이달을마지막으로 1년되었습니다. ( 안전진단업 ) 4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77 저희는경영컨설팅회사고유통, 서비스, 외식프랜차이즈컨설팅을하고있고 11년반정도되었어요 년도에설립을했고직원은 4대보험기준으로세명있습니다. 컨설팅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프랜차이즈기업들컨설팅지원하는거, 그리고해외에진출해있는한식당들컨설팅, 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기관쪽으로컨설팅하고있고요. 시간선택제를했던것도대기업쪽에서 10년, 20년정도근무했던분들나와가지고저희가컨설팅할때같이하려고했었고요. ( 경영컨설팅 ) 저희회사는광고대행업, 병원마케팅하는회사고요. 마케팅을업체에서따오면온라인외주를맡겨요. 블로그포스팅같은거를. 시간제는원래기존담당자분께서있으셨는데퇴사로인해서제가담당을하게되었고요. 제가하는업무는경리고요. 시간제는아마 2014 년작년서부터도입을했던걸로알고있고요. ( 기존담당자는 ) 퇴사로나가셨고제가시간제로받고있으면서담당자예요. ( 온라인광고대행 2) 나.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 기업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해알게된경위는크게두가지로, 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관련제도를찾아보는경우와공공기관으로부터소개또는권유를받는경우임. 한편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한이유는공통적으로인건비절감이목적인데, 이경우인건비절감이필요한이유역시두가지로, 첫째, 기업규모가영세하고인건비부담이커단순히경영상의부담을덜기위한경우가있고, 둘째, 피크타임에업무가몰리거나또는시간적구속은덜하지만전문적기술이필요한업무등업무특성에의한경우가있음. 예를들면, 영상촬영업은피크타임대책이필요했던경우이고, 안전진단업과경영컨설팅업은시간적구속이덜한전문기술이요구되는경우임. 반면, 인터뷰대상이었던온라인광고대행업의경우인건비대책이더중요했던케이스로판단됨. 저희는소기업이라인건비가많이지출되다보니까사람뽑을때이런제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43

78 가없는지찾아보는편이거든요. 찾다가시간선택제에신청하게되었고. 저희직업은항상바쁘지않고주말그런특정한날에만바빠요. 주말에촬영이많거든요, 웨딩을많이하기때문에. 평일날은두세명있어도되는데주말에는사람이많이필요해요. 알바나프리랜서도많이쓰지만직원이고객들입장에서좋고저희도좋거든요. 주중에는기존직원들로충당이되고요. 금, 토, 일 3일만하거든요. 시간선택제는정직원수에비례해서뽑을수있는인원이한정되어있어서저희기준에서세명이최대인데, 저는더받으면좋을것같아요. ( 영상촬영업 ) 저의경우알게된계기는제가입사하기전회사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하고있더라고요. 저희가 2001 년도에신규사업자다보니까매출이많지않았어요. 인건비부담이굉장히많았죠. 그리고경리업무쪽으로지식이있는분이없었어요. 경력자가없었어요. 제가그거를담당하게되어서경력자가필요할것같아서도입을하게되었고요. 온라인광고하고세명이근무했었는데아무래도저희가도입하려고했던이유는인건비죠. 인건비때문에이게 1년만지원이되니까그이후도쭉되면좋겠다고생각했어요. ( 온라인광고대행 1) 알게된거는저희조합설립자체가미래부에서설립을한번해봐라, 지금안전진단할수있는업체가한국에아홉개업체밖에안돼요. 그런데연구실얼마나많아요? 업체가없는이유가단가가세요, 인건비가. 엔지니어링도 1인당단가를아실텐데기술사만해도한번나가는데 40만원이넘어가니까, 하루에. 그러니까업체들이직원들운영이안되는거죠. 이제법안이바뀌어가지고예전에는일곱명의기술사가있으면됐는데지금은아홉명으로늘었어요, 7월 1일부터. 지금걱정이돼요. 가뜩이나 1년딱되어가지고끊기는달에. 저희는아까말씀하셨는데 1년보다더지원이가능했으면좋겠어요. 협동조합이다보니까조합원들이출자금을모아서회사를설립하잖아요. 저희가출자금 2,500 만원으로시작했어요. 2,500 에임대료에진단기관의의무사항이기때문에장비있어야지, 차량있어야지, 항상전국을다니니까. 이것저것돈이엄청나게들어가요. 그렇다고출자금을더내라고할수없는상황이고, 그적은금액에운영을하려다보니까반듯한일자리쪽에서도저희상황을아니까지원해라, 그래서바로알아봤더니하더라고요. 그렇게해서시작하게되었고도입한이유가똑같죠. 지금많이수익을얻고있는데아무래도직원을더뽑아야될것 4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79 같아요. 저희는전일제는필요없어요. 전일제는보고서쓰는직원두명. ( 안전진단업 ) 사무실이상대원공단안에있다보니까 1년에한두번정도는공단에서설명회를해요. 일자리창출이라든가관련해서시간선택제를많이홍보하거든요. 3 년전부터알았는데별관심없다가작년도부터서서히들었어요. 교육컨설팅자료를많이만들어야되고전문분야가있어야되는데사람키우기가어려워요. 저희는유통이라든가서비스, 프랜차이즈쪽이다보니까실무경험이많은사람들이필요하거든요. 제가 LG에있었는데선배나후배들중 40대후반, 50대되면그만두거든요. 특히관리직에있던사람들은나오면거의할게없어요. 우리쪽이실무경험이많이필요한분야고그래서아는분들퇴직하고몇달쉬고하면전화해서이런제도가있다, 같이해보자해서시작을했습니다. 일이있을거니까와서같이하면서일을만들자, 선투자를한거죠. 저희가한분야를컨설팅하려면경영진단부터재무도봐야되고다봐야되는데그분야쪽에전문가들이다보니까그거를맡기려고한거죠. ( 경영컨설팅 ) 피크타임에업무가집중되는업종의경우, 기존에는아르바이트나프리랜서등을이용해왔으나업무에대한책임감등에서정규직직원을선호하고있으며,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한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한편, 연구실험실안전진단업의경우와같이실근로시간이짧고계속성이요구되지않으며보고서집필인력의배치등업무의분업구조가명확한경우에는업무특성상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이적합한것으로판단됨. 알바나프리랜서도많이써요. 프리랜서보다는직원이고객들입장에서좋고저희도좋거든요. 그래서저희는시간선택제를저희기준에서세명이최대인데더받을수있으면좋겠어요. ( 시간선택제를 ) 프리랜서중에서뽑지않고따로뽑았어요. 프리랜서하시는분들은보통투잡으로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시간제일자리자체가원래있던직원을다시채용하면안되고요. ( 영상촬영업 ) 보통 9시반에미팅하고진단끝나면저희는숙박을많이해요. 하루에실험실 40개이상을할수가없어요, 법적으로안전진단을. 그렇게되면큰대학같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45

80 은경우에는 600개, 700개되는학교도있으니까계속거기서숙박을해야되는거죠. 진짜진단하는시간은 10시부터 4시반에서 5시면끝나요, 실제로. 각분야가있어요. 화공, 전기각분야가있어요. 네명이한조가되는데소방쪽, 항공쪽다해서자기만의체크리스트를가지고들어가서점검을하죠. 그다음에점검이끝나면한자리에모여서한명이취합을해요. 그래서그내용을적어서사무실에보내면보고서를전문적으로쓰는직원이보고서를쓰는거죠. 직원들에퇴직자들이많아요. 공단, 공사, 가스공사, 안전공단에계셨던퇴직자분들이많아요. 그분들의후임, 제자, 이런사람들. 화공기사라고해도연구실안전하고분야가달라요. 왜냐하면화공만있는게아니라전기선깔리고가스배관들어오고연관적으로봐야되기때문에. 그래서이쪽에많이있었고그런사람들을뽑아야지, 안그러면일이안되거든요. ( 지원이끝나도시간선택제로들어오신분들은 ) 계속일하게되더라고요. ( 조건은 ) 똑같아요. ( 안전진단업 ) 2.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가. 미스매칭 시간선택제일자리가정착되지못한대표적인경우가제도를도입한기업과대상이되는근로자간의미스매칭임. 인터뷰사례중온라인광고대행업을하는기업의경우가대표적인데, 기업측은전일제근무에부적합하다는기준하나만으로직원을채용했으나해당직원들은전일제에준하는처우를기대했던것으로보임. 그결과해당직원들은급여상의불만으로모두퇴사하게되었고기업측은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더이상이용하지않게됨. 약간문제있는사람들을뽑았거든요. 채용할때이사람은도저히다른데서정상적으로근무를못할것같은사람들. 알고뽑았어요. 두명이남자이고한명이여자이고경리업무보시는분은경력자경리분이시고요. 남자분한분은허리디스크환자셨고다른일을못해요. 한분은석사까지밟으셨는데나이가많고계속아르바이트만하고계시더라고요. 다른데취직을못하고있 4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81 는상태라서채용해보자, 그런데몇달있다가남자분두분은그만두셨고, 경리하시던분은거의 1년가까이하시다가실제적인퇴사는최근일이네요. ( 온라인광고대행 1) 그분이임신을했어요. 입사하고몇개월근무하시다가임신을했는데출산휴가를받으시고그다음에육아휴직을받으시고근무하신기간보다휴가기간이훨씬긴상태죠. 1년 3개월지원을받으시고복귀를안했어요. 왜냐하면이분집이인천이에요. 저희회사는논현동이고요. 그분이있었을때는부천에있었어요. 애도있는데어떻게두시간씩출퇴근을하나, 어린이집에맡긴다고해도늦어야 7시인데다닐수가없는거죠. ( 온라인광고대행 1) 급여가낮으니까오래안있더라고요. 제가봤을때는결혼하시고나서어린아이들있는그런분들한테는제일적정할것같고그분들가운데고급인력이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 아이들때문에못다니는그런분들이많으세요. 채용하고나서오더라고요. 자기들한테면접기회를달라이런분도있었고. 담당하시는분이물어보더라고요. 채용공고냈을때사람뽑기가수월했냐. 저희는공고는 3일정도밖에안냈어요. 그리고여덟명정도입사해서빨리참여하자해서그인원에서몇명만추려갖고면접을봤죠. 다른데는입사지원잘안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렇지않을것같은데. ( 온라인광고대행 1) 다시채용을안했어요. 그런게있잖아요. 몇개월, 1년지원을받는건데몇개월지나고다시채용하려면그전달에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다음달에점검을나오고. ( 온라인광고대행 1) 나. 전일제근로자들과의관계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소통및융화부족문제도운영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임. 출퇴근시간등근무시간의차이가이들의소통을어렵게하는객관적조건이며, 초과근무의가능성여부등업무에대한책임감및조직에대한소속감의차이가이를더욱어렵게하고있는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근로자입장에서는출퇴근시간의기록및확인, 초과근무의제한등이차별로인식되고있는듯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47

82 물론이와같은문제들은일반직종에서주로발생하는문제들이며, 전문기술직과같이맡은업무와책임이명확한직종의경우전혀문제가되지않고있음. 처음에직원들이시간선택제도입했을때는아르바이트생이구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었던것같더라고요. 처음입사했을때설명을다해주는데도별로관심이없어서그런지. 그리고저희회사사람들같은경우에는주로컴퓨터를해서모니터만쳐다보고있고사람들왔다갔다해도별로신경안써요. 아침에는다같이출근시간이비슷하니까인사도하고하는데, 이사람들어올때는사람들이일하다가보니까. 출근시간이다르니까이사람들도처음에는자기가먼저얘기를하다가서로인사를계속안하게되는거죠, 중간에들어오니까. 퇴근도다른사람들일할때퇴근하니까미안해서그런지조용히가다보니까사람들이계속멀어져요. 그래서처음에는점심때도같이나가서밥먹고그러다가몇번이러다가사람들하고어울리지못하니까나중에는싫다고하더라고요. ( 근무시간은 10시에서 5시 ) 점심시간은겹치는데출퇴근시간은. 그래서사람의성격에따라다르겠지만그런게좀있었던것같더라고요. ( 온라인광고대행 1) 여자분도그나마오래다니기는했는데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하고어울리지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친해지려고이분은노력하는데기존직원들이별반응이없으니까. 저희같은경우도솔직히야근을많이해요. 일이항상많은데야근수당을따로주지않아요. 업무시간외에야근을하라는얘기는안해도본인이일이남아있으니까일을하거든요. 시간선택제자리같은경우는딱그시간만하고나가니까그런것도좀좋지않게보일것같고요. 일이남았더라도그분들은그시간에퇴근을시켜줬었거든요. 그분도당연히그시간에가려고하고, 다른직원들보다소속감도없는것같아요. 물론정직원으로근로계약을했지만. 그렇게느껴질수밖에없는게조건자체가시간선택제는시간만채우고나가려고그방향으로가는것같아요. ( 온라인광고대행 1) 저희회사에서저밖에안받고있어서불편한점이라고는정직원들하고저는시간제라는거를받고있잖아요. 다른사람들은정직원인데나만이거네, 저도출근부도작성하고있고요. 매달작성을해야되니까. 이런거맨날작성해야 4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83 되고귀찮기도하고요. 그런부분이조금있어요. 시간이랑사인도해야되어가지고. 초과시간도있으면안돼요. ( 온라인광고대행 2) 지원받는사람들은알고있는데다른직원들은잘몰라요, 관심도없으시고. 그래서그게편하죠. 저희는원체일이프로젝트성이잖아요. 어디진단있다그러면어디가서만나거나그러기때문에오늘안보이면다른학교진단나갔나보네이렇게생각하시니까그거는편해요. 시간이하루짜리가있고 5일짜리가있고그래요. 규모에따라서남은날짜를봐가지고 5일짜리를넣든 1일자리를넣든. 다른수당받는직원들은아무래도하루하고쉬고이렇게하는거보다길게가는거를좋아하죠. ( 안전진단업 ) 다. 제도상의문제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제도적경직성이애로사항이라고지적하는의견도다수개진됨. 즉, 기업들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무자에대한야근등초과근무허용및그에따른초과근무수당지급에제도적제한이커유연한인력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1년간의기한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때문에전일제근무를희망하는근로자들의전일제전환이오히려힘들어졌다는의견도제시됨. 야근을일정시간이상시키면안돼요. 야근수당도줘야하는데일정시간이상시키면안된다고. 취지랑안맞다고해요. ( 영상촬영업 ) 저희는급여가기본급플러스수당이에요. 그런데정규직원채용을했잖아요. 이사람들위주로스케줄을넣다보니까다른분들이못들어갈때도있어요. 제가스케줄을짜는데아무래도말나오면이래서어쩔수없다고말을이렇게할수도없는거고, 저만의애로사항이겠죠. 시간선택제분들은수당이없으신거잖아요. 아직그런얘기는나오지는않았는데그런거에대한불만이있을수도있어요. 저도수당을더줄수있으면주고싶거든요. 금, 토, 일에촬영있으면와서촬영하면수당을주고싶은데그게수당을줄수있긴있는데수당에한계가있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49

84 으니까. 다른프리기사쓰는것보다직원쓰는게좋거든요. ( 영상촬영업 ) 시간선택제도일주일에반만하기로했는데일이많아가지고 4일했다 5일할수도있는거고, 전일제하게되면정직원하고똑같잖아요. 그거에대한차별만없게해주면법적으로보호가되는건데굳이전일제같이못하게하는거자체가이해가안가는거죠. 예전에계약직이없다가 IMF 터지고나서만들어졌잖아요. IMF가끝난지 17년이되었는데도계약직이더커졌단말이에요. 정부기관에도계약직이상당히많아요. 이게좋은거는아니란말이에요. 똑같이일하고차별받는거잖아요. 시간선택제가차별이없게하려고하는거지만어차피 1년이지나면돌릴수가있단말이에요. 왜 1년텀을두고돌릴수있게하냐이거죠. 빨리전일제돌리는게더좋은거잖아요. 주부라든가학생이라든가그타임만하면좋은분들이있긴있는데그게아닌분들이제가보기에 90% 예요. 전일제를하고싶어하는사람이더많단말이에요. ( 경영컨설팅 ) 라. 관리기관의문제점 예외적인경우라고판단되기는하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관리감독기관의과잉대응으로인해기업측이피해를보는사례도나타남. 인터뷰에참여한경영컨설팅업체의경우, 실사하러나온고용노동부담당주무관으로부터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출근부를벽에게시하지않았고, 또한사무직으로신고한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외근하러나갔다는점을지적당한뒤이에대한경고공문을받자, 전문적기술과경험이풍부한해당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이에불만을품고중도퇴사하는피해를입었다고함. 리서치도자료분석해야되니까그쪽은여자분들두명을뽑았고재무회계라든가경험이많아야하니까그쪽출신들을뽑았고요. 저희가시간선택제신청할때일주일에 3일정도근무하고아침몇시부터몇시까지하고신청했는데실사가나왔대요. 저없을때. 그때사회적기업진흥원에입찰이있어갖고조달청에데리고갔어요. 직원들이한번도안가봤기때문에데리고갔는데마침그때고용노동부담당주무관이왔었대요. 왔는데다어디갔냐, 그래서대 5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85 표님하고조달청에, 이렇게얘기했는데출근부를벽에다가붙여놔야지왜안붙여놨냐, 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몰랐어요, 벽에다붙이는거는. ( 경영컨설팅 ) 그양반이공장들이많고사무실이많다보니까왔는데직원들이안보이니까이상하다해서경고공문이날아온거예요. 두분이그거보고이거뭐야, 그래서그만둬버렸어요. 제가주무관한테따졌어요. 요건이이렇게까다로우면우리가안했고출근부는장부로보관하면되는거고굳이출근부사인하라고안했다. 그분이막화를내더라고요. 출근했다가왜나가냐, 분명히사무직이라고했는데왜나가냐. 현장직이라는게입찰조사갈수도있고발주도해야되는건데, 이해를못하는거예요. 그러면이회사는시간선택제에안맞는회사네요, 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공장에서물건만드는쪽만해당되는거냐했더니아마도그럴것같다고얘기하더라고요. 저는분명히일반마트라든가편의점이라든가시간선택제뽑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걸보고할말이없어갖고. ( 경영컨설팅 ) 작년에네명뽑았다가두명이그만뒀습니다. 공단에서설명회할때, 상담할때는그쪽에정책적으로확산시켜서홍보해야되니까받아보라고했는데이번에주무관하고얘기하다보니까너무많이신청해서이렇게하는구나, 이정도까지할정도면굳이할필요가없다, 감사받는것도아니고. 우리직원은사인을안하는데시간선택제직원은사인을해야된다는것도이상하고벽에다가붙여놓고하려고하니까이상하고. ( 경영컨설팅 ) 주무관이작년 8월부터 10개월정도되었는데세명정도바뀐것같아요. 잘몰라요. 바뀌니까본인도잘모르고어떤분은친절하게안내도해주고현실에맞게끔융통성있게얘기를해줘요. 이렇게하면됩니다하고설명해줘요. 어떤분은잘모르니까본인의자질에딱맞춰갖고아니면딱잘라서계약서까지보면서없는거라고얘기해도안먹혀요. 고용노동부하고일을하긴하는데그렇구나생각이들더라고요. ( 경영컨설팅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51

86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기업혹은업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음. 업무특성상시간선택제근로자가필요했던기업측은물론조건상전일제근무가곤란한해당근로자측역시만족도가높은것으로평가됨. 즉, 기업과근로자간의매칭이원활히이루어진경우, 상호만족도가큼. 한편, 기업측이애초에우려했던근로자의조직소속감문제가 1년간의훈련을통해, 또는아예채용당시조합원가입을통해해소됨으로써시간선택제일자리가그대체수단인아르바이트나프리랜서사용보다더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우선저는일하시는분들이다른거를준비하고있기때문에풀로일을못하는분들이좋아하는것같아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회사입장에서는굳이풀로다필요없는데그렇게탄력적으로할수있는점. ( 영상촬영업 ) 처음채용할때풀로일하는게아니다보니까직원처럼생각을할까우려가있었어요. 직원하고알바가다르잖아요, 생각하는게. 알바는시간맞춰서일만하고가고직원은좀더회사를생각하는것도있고일을할때아무래도알바보다는직원이더책임감있게그런거를. 그런데지금까지는애로사항은없어요. 뽑았던세분이잘따라줘서지금까지는다른애로사항이없어요. ( 영상촬영업 ) 그래도가르쳐놨잖아요. 1년동안가르쳐놓은사람을처음에는당연히지원받으니까일을어느정도못해도괜찮은데, 지금은그만큼의값어치를배웠으니까일을배웠으니까. 그래서그런일을한번가르쳐놓은인력을계속갖고가는게좋거든요. 다시와서가르치고하는것보다한분은이제이미 1년지나서똑같은조건으로일하고있고, 두분은 1년기간이안되어서계속시간제로일하고있고요. 그분도만약에원래는보통자기가준비하는게있던분들이었어요. 유학이나한명은야간대학생이다보니까만약에준비하는거, 해외유학을간다든지그런게아닌이상저희는계속쓰는게좋죠. ( 영상촬영업 ) 5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87 어차피알바는배우려고하지않으니까. 배우려고하면저희는열려있지만, 알바나프리같은경우에는그정도까지만하시는분이많거든요. ( 영상촬영업 ) 내부에서는크게애로사항은없어요. 직원들과그렇고어차피전문가는필요한거고그런데일이벌어졌을때준비하는차원에서직원들은좋아하죠. 일이갑자기몰리면해야될일이많잖아요. 그런거에대한준비라든가새로운사업에대해서프레젠테이션할수있는준비, 그런거때문에크게문제는없어요. ( 경영컨설팅 ) 저희는조건이 1구좌씩은기본으로 ( 시간선택제근로자들도조합원이됐어요.) ( 안전진단업 ) 경리직원뽑았을때저희가그쪽부분을경력이없다보니까경력이어느정도있는분을채용했을때풀타임근무를그분이못하는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시간선택제, 그시간만근무를해도회사가크지않으니까충분하게업무를할수있는조건이었고그래서전문지식을가지고있던분이일을함으로써회사가도움이많이되었거든요. 경력을가지고있지만사정이있어서풀타임근무를못하시는그런분을찾았거든요.( 온라인광고대행 1) 시간선택제근로자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있는기업의경우, 시간선택제근로자맞춤형직급을부여하여조직내위계를확립하고있으며지원이종료되는 1년후에도변함없이시간선택제근로자를이용할계획이라고함. ( 조직문화는 ) 수평적이고. 위아래는있죠, 직급은있고. 시간제일자리분들은주임이라고했어요. 왜냐하면밑에알바생을관리해야되기때문에. 원래는시간제일자리없었을때는그런게없었는데시간제그분들알바도관리해야되니까들어오자마자주임을해주고직급을줬어요. ( 영상촬영업 ) 저희는원체일을하는조건이똑같기때문에 (1년후에대해서도큰고민이없어요. ( 안전진단업 ) 원래정직원들은같은조건아닌가요? ( 온라인광고대행 2)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53

88 한편, 앞서미스매칭및전일제근로자들과의융화문제로시간선택제근로자이용에실패한기업의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포기하고청년인턴제로전환하여전일제청년인턴을채용했다고함. 즉, 이기업의경우애초에시간선택제직무와이에맞는근로자가필요했던게아니라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는인건비절감방안이필요했던것으로, 결국그에맞는지원제도를이용하게된것임. 저희는회사에젊은층들이많아요. 지금도 20, 30대가대부분이고요. 40대가두명이있어요. 제일높은게 40대초반이라서청년인턴이라는게있잖아요. 그분들쓰는게더이익이라기보다는인건비지원도비슷비슷한것같은데그게좀더많은것같고. ( 온라인광고대행 1) 인가가따로따로나요. 청년인턴은젊은층들지원받아서운영기관에서이런이런사람들을청년인턴으로채용하세요하고기업들한테뿌려주잖아요. 거기서뽑아서면접보고그렇게처리하는게처리절차도간단하고. 주로우리같은경우에는컴퓨터로많이하고 SNS나이런젊은층들이하고있는것들을업무로하는거기때문에젊은층을좀더선호하게되더라고요. ( 청년인턴은 ) 전일제고채용하기도수월한것같아요. ( 온라인광고대행 1) 4.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인터뷰참여업체들이대부분알고있으나자세한내용이나신청방법등세부절차에대해서는모르고있는상태임. 그중에는행정관청으로부터절차가복잡하여권하지않는다는답변을들은업체도있음. 대충. 기존직원을시간제로전환하는거아니에요? ( 온라인광고대행 2) 재작년에도그런내용이있었던걸로알고있었는데. 작년에노동부사이트에그런내용있지않았었나요? 그거에대해서문의를했더니그렇게안한다는식으로답변을, 그런제도는없다그랬어요. ( 온라인광고대행 1) 5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89 우리직원이문의했던것같은데서류작성이라든가되게복잡하다고권고를 안하는쪽이더라고요. 뭔가서류든절차든간에복잡하고난해한것같아요. 그래서저희도물어보다가안했던것같아요. ( 경영컨설팅 )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수용할의사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대부분을차지함. 이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이용하고있는업체에는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에명확하고경직된직무구분이이루어져있다는것을의미하며, 근로자측의돌발적인변수로인해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해줄수있을만큼의탄력성과유연성이결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함. 앞에서시간선택제근로자중능력이나본인의의사가있을경우전일제로전환가능하다고했던답변들과비교해보면, 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의전환은용이하나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의전환은쉽지않은것으로보임. 즉, 시간선택제냐전일제냐에대한결정권은근로자측에있다기보다기업측에있는것이현실인것으로판단됨. 저희는시간제뽑으면시간제로쓰고직원으로뽑았으면직원으로그렇게하는방향을하고있어요. 정직원에서시간제는별로아닌것같아요. 어쩔수없는아프다, 이런이유라면고려할수있겠는데. 모든정직원이이거를다알고자기마음대로하려고하면곤란할것같아요회사입장에서. ( 영상촬영업 ) 저희가 20대후반하고 30대초반들이제일많아요. 서서히여자직원들이결혼을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한분임신한분이계셨는데그분이아이가조금불안하니까업무를조금쉬겠다그렇게얘기하고육아휴직을했었는데입사한지얼마안되어가지고당장해야되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경우가발생된다고하면회사입장에서는그다지달가워하지않을것같아요. 그분도그랬거든요. 근무안하는시간동안을다른분이대체를해야되는데그업무를다른사람에게주기에는벅차고그거때문에한사람을뽑기도그렇고. ( 온라인광고대행 1)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55

90 5. 기타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뿐만아니라정부의고용지원제도전반에대한의견으로많이제기된것이제도의경직성에관한것임. 취약근로자의고용지원및중소기업경영지원이정책의목적인이상, 정책별지원조건에대한엄격한규정과관리보다정책의취지에맞게다양한지원제도들이기업과근로자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유연하게운영되기를바라는의견이다수제기됨. 불법 부당지원에대한정책기관의우려에는공감하나필요한곳이지원받을수있는정책을기대하고있음. 청년인턴, 50세넘어가면중장년인턴이있고, 제도는참많단말이에요. 우리가초이스할수있는거는있지만초이스했다고해서그테두리안에서만한다고하면너무융통성이없다는거죠. 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 ( 경영컨설팅 ) 너무구속이많은거죠. 자리안잡혀서그런것같기도하고분명좋은방향으로가는데좋은방향으로가는거자체를막아놓으니까. 시간선택제하다가 6개월정도있어서쟤일잘한다해서전일제로돌렸을때장려금을줘야죠, 반대로. 그게맞는취지죠. 계약직으로되고있다가 6개월되어서너무잘한다장려금을줘야되는거지, 안돼내가지원해주는동안은장려금돌리지마, 정책이모순이있는거죠. 이거는정책을입안하는사람한테맞추려고만든거지근로자한테맞춰서하는거는아니라는거죠. ( 경영컨설팅 ) 제가보기에는자꾸뭐신청하고복잡해지고이런것들이진짜지원받아야될사람이못받고업체들이부정적으로하는거때문에국가에서더심하게단속하려고하는것같아요. 어떤업체들같은경우에는이런것만찾아다니는분들도계세요. 그래서불법적으로받고. 진짜어려운회사들같은경우에는인건비이만큼씩지원해주면얼마나도움이돼요? 특히소기업같은경우에는. 정직원다섯명이상인가부터지원이되잖아요. 정말필요한기업같은경우에는한두명인건비지원해주면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 담당주무관이방문하실때사업장판단을해서여기는조건이안되지만이렇게지원을해주게되면살리는데도움이되겠다그렇게줬으면좋겠어요. 너무조건따지지말고꼭 5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91 줘야될사람, 꼭줘야될업체들. 물론불법 부당수급이런거는하면안되 죠. ( 온라인광고대행 1) 6.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은영상촬영업 1개사, 온라인광고대행업 2개사, 연구실험실안전진단업 1개사 ( 조합 ), 경영컨설팅업 1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3명에서최대 80명까지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 2~4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이중안전진단업과경영컨설팅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는전문지식및기술이요구되는직종, 온라인광고대행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는상대적으로전문성이떨어지는직종이며, 영상촬영업의경우중간정도수준임. 즉, 시간선택제일자리는해당기업이어떤직무를시간선택제일자리로돌릴것인가에의해전문성이결정되는것으로보임. 기업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한이유는인건비절감이공통적목적으로인건비절감이필요한이유는두가지임. 첫째, 규모가영세하고인건비부담이커경영상의부담을덜기위한경우, 둘째, 피크타임에업무가몰리거나또는시간적구속은덜하지만전문적기술이필요한업무등업무특성에의한경우임. 예를들면, 영상촬영업체는피크타임대책이필요했던경우이고, 안전진단업과경영컨설팅업체는시간적구속이덜한전문기술이요구되는경우임. 반면, 온라인광고대행업체의경우인건비대책이더중요했던케이스로판단됨. 결과적으로보면, 업무특성에의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한기업의경우대부분안정적으로제도도입에성공한반면, 단순히인건비절감을목적으로제도를도입한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운영에애로를겪거나실패하는케이스가많이관찰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57

92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으로는, 기업과근로자의미스매칭문제, 시간선택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간의융화문제, 지원제도자체의문제, 관리감독기관의문제등이있음. 지원제도와관리감독기관의문제는공통적애로사항인데비해미스매칭문제나근로자간의융화문제는기업에따라상이함. 즉,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는제도적어려움을갖고는있으나기업측이이를어떻게운영하는가에따라제도의성패가결정된다고보여짐. 제도를도입한기업과근로자간미스매칭문제의경우, 인터뷰사례중온라인광고대행업체가대표적인데, 기업측은전일제근무에부적합하다는기준만으로직원을채용했으나직원들은오히려전일제에준하는처우를기대했던것으로보임. 그결과해당직원들은급여상의불만으로퇴사하게되었고기업측은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이용하지않게됨.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사이에는출퇴근시간등근무시간의차이로소통이어려우며, 업무에대한책임감및조직에대한소속감의차이가소통을더욱어렵게하는요소가됨. 다만, 이와같은문제들은일반직종에서주로발생하나, 전문기술직과같이맡은업무와책임이명확한직종의경우전혀문제가되지않음.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경직성이란, 기업들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무자에대한야근등초과근무지시및그에따른초과근무수당지급에제한이커유연한인력운영에어려움을느낀다는뜻이며, 근로자입장에서는 1년간의기한부지원제도때문에전일제전환이오히려힘들어졌다는것을의미함. 관리감독기관의과잉대응사례로인터뷰에참여한경영컨설팅업체의경우, 실사하러나온고용노동부담당주무관으로부터근로자들의출근부를벽에게시하지않았고, 또한사무직으로신고한시간선택제근로 5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93 자들이외근하러나갔다는점에대해경고공문을받자, 전문적기술 과경험이풍부한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불만을품고중도퇴사하는 피해를입음. 다.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업무를선별해운영중인기업혹은업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음. 기업측은물론전일제근무가곤란한해당근로자측역시만족도가높은것으로평가됨. 한편, 애초에우려됐던근로자의조직소속감문제는훈련을통해, 또는채용당시소속감증진방안마련등을통해해소됨으로써시간선택제일자리가그대체수단인아르바이트나프리랜서사용보다만족감이더큰것으로나타남. 시간선택제근로자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있는기업의경우, 시간선택제근로자에맞는직급을부여하여조직내위계를확립하고있으며이와같은노력에의해지원이종료되는 1년후에도변함없이시간선택제근로자를이용할의사를가지고있음. 한편, 미스매칭및전일제근로자들과의융화문제로시간선택제근로자이용에실패한기업의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포기하고청년인턴제로전환하여전일제청년인턴을채용하기도함. 즉, 애초에시간선택제직무와이에맞는근로자가필요했던게아니라인건비절감방안이필요했던업체는, 그에맞는지원제도를찾아야된다는것을의미함. 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인터뷰참여업체들이대부분알고있으나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수용할의사는없는것으로나타남. 이는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59

94 시간선택제일자리를이용하고있는업체조차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에명확하고경직된직무구분이이루어져있다는것을의미하며, 근로자측의돌발적인변수로인해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해줄수있을만큼의탄력성은결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시간선택제근로자중능력이나본인의의사가있을경우전일제로전환가능하다고했던답변이다수있었던것과비교해보면, 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의전환은용이하나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의전환은쉽지않은것으로보임. 즉, 시간선택제냐전일제냐에대한결정권은근로자측에있다기보다기업측에있는것이현실임. 마. 기타정책제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뿐만아니라정부의고용지원제도전반에대한의견으로많이제기된것이제도의경직성에관한사항임. 취약근로자의고용지원및중소기업경영지원이정책의목적인이상, 정책별지원조건에대한엄격한규정과관리보다정책취지에맞게다양한지원제도들이기업과근로자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유연하게운영되기를바라는의견이다수임. 불법 부당지원에대한정책기관의우려에는공감하나필요한곳이지원받을수있는정책을기대하고있음. 6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95 제 3 절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FGD 결과분석 (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현황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세무사사무소 2 개사, 영상촬영업 1개사, 경영컨설팅업 1개사, 연구진단업 1개사, 광고대행업 1개사등으로, 모두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업종임. 직원수는최소 6명에서최대 80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각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 1~4명임. 인터뷰대상자의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현황을보면, 총 6명중근무연수 1년미만이 2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 1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희망이 1명, 1년후전일제복귀가 1명, 중도퇴사자가각 1명임. 한편경력별로보면, 신입및준신입 4명, 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이직 1명, 경력단절 1명등임. 저는 미디어라고사진하고동영상촬영, 편집하는작은회사에다니고있고요. 회사규모는저와같이시간제로근무하는직원이 4명있고, 그외사장님하고대리님하고총 6명근무하고있고프리랜서로도와주는분이 10명정도. 10개월전에입사해서계속다니고있습니다. 주로결혼식이나발표회나학원에서교육영상도촬영하고요. 저는 20대후반이고대학졸업한지 2~3년정도, 3년정도됐어요. 전공은무관하고요. 프로그램자격증이있지요. 꿈은음악감독이지요. ( 그걸위해서는 ) 일단포트폴리오가필요하니까, 개인작업할시간도있어야하고그리고관련공부도해야하니까. ( 영상촬영업 ) 저는 세무사사무소에서부동산세무담당을하고있고사무장업무를맡고있습니다. 40대중반, 4년제경제학과나오고. 직장규모는정직원여직원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61

96 분이네분, 법인세담당하는사무장한분, 외근영업직하는분이네분있어요. 세무쪽이파트가있어요. 저는부동산세무만해요. 세무사님이나회계사님이자기전공분야아니면잘모르세요. 저는부동산관련세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이 4가지만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어요. 솔직하게저희비용은일반비용도달라요. 일반변호사사무실처럼적게는 20~30도있지만건당적게는 100부터몇천, 몇억, 단위큰것도제가맡으니까. 사무장은영업업무를총괄하는사무장이지요. 저는부동산관련업무랑외주영업하는분이있어요. 그분을관리담당해요. 관리파트라고생각하시면돼요. 실무가 90% 고나머지는관리. ( 세무사사무소중 1) 저는서초구반포동 인사이트라는회사에있는데회사는중소기업경영컨설팅하는회사로서울에 20명정도직원이있고저는시간선택제로근무하고요. 부산지사에도 1명있어서시간선택제는 2명이고요. 서울에도저말고한분더있었는데중간에얼마안되어서퇴사하셨어요. 저도퇴사했어요. 저는 2014 년 9월에입사해서 5월에퇴사했으니까 9개월있었네요. 제가사무실에서컨설팅직접한거아니고프로젝트매니저가따로있고저는지원업무한가지요. ( 경영컨설팅중 ) 환경기술원인데직원은 12명있고시간선택제일자리는저포함해서 3 명정도있습니다. 저희회사는기술컨설팅이라고연구실이나학교대상으로화학연구하는사람들안전에대해보고서써주는업종이고요. 전공은회계쪽인데제가여기근무하면서진단출장가고하다보니까그쪽자격증따려고들어왔거든요. 근무한지 1년되었어요. ( 전일제전환은 ) 아직신청안했어요. 근로시간은시간선택제하고똑같이하고있어요. 시간선택제는저혼자. ( 안전진단업중 ) 저는왕십리쪽세무사사무실다니는데처음에면접보러, 시간선택제를특별히원한거아닌데면접보면서, 저희회사는직원이 17명되거든요. 제가주부고아이도있고하니까관리자분이어떠냐, 하셔서저도 OK. 시간이깔끔하게퇴근할수있어서, 정해진계약에의해서. 재작년 9월에시간선택제로입사해서만 1년지나서 ( 전일제 ) 정규직으로일하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할때정규직하고똑같이있어요. 부당한대우가없고. ( 세무사사무소중 2) 6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97 저는을지로 3가에있는 엠씨인데광고대행사고요. 직원은 80명정도돼요. 올 1월들어갔고 ( 근무시간은 ) 9시반부터 4시반이요. 온라인마케팅이라서그기업의온라인에관한광고는거의다하고있어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 업종은 ) 다양해요. 코웨이도있고에버랜드도있고. 코웨이의블로그를운영하고코웨이의페이스북을운영하고. 일단글을잘써야하고요, 조금짧은글에재미있는문구를잘써서이목을확집중시키거나디자인시안을잘해서사진이잘나오게하거나. ( 전일제도 ) 다그런일하고있어요. ( 광고대행업중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를보면, 먼저신입및준신입으로입사한근로자들의경우본인이희망하는기업, 직종, 자격이있으나그것을위해서는공부와경험이필요해이를위한경제적, 시간적여유를얻고자하는것이동기임. 대상자 4명중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전에이제도를알고있었던근로자는 1명에불과하고, 대부분은모집공고나면접때기업측의제안을받고이제도를알게된경우임. 시간선택제일자리를몰랐던사람들은대부분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아르바이트나인턴과비슷한것으로생각했다고함. 저는지금회사다니기전에영상음악쪽으로진로를잡아서그쪽일을하고싶어서경험을쌓으려고녹음실에취직했어요. 광고녹음실이었는데그런스튜디오에서일하다보면어깨너머로배울수있지않을까하고들어갔는데배우는것은많은데야근이심하고주말에도근무하고. 제가부족한것을공부하고싶었는데그럴시간이너무없어서나가서따로준비하는게낫겠다해서아르바이트나하면서공부해야하나했었어요. 일단구직사이트에서알아보다가영상회사인데시간선택제라고쓰여있더라고요. 알바같은건가보다생각하고면접갔는데대표님에게이제도가이런거라고들었거든요. 제가필요한것은제시간을확보하고고정적으로수입이어느정도있어야하니까. 그래서그게 1순위였고두번째로직종도경험해보면좋겠다해서지금까지일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까일하는파트가딱딱정해져있기보다이일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63

98 하고저일도하다보니까저희회사에녹음실이있어요. 제가그쪽으로배웠으니까관리도하고영상에들어가는음악도만들어보겠다고하기도하고. ( 영상촬영업 ) 27살이고요. 14년 2월에졸업하고한전에서인턴잠깐하고 8월에끝나고바로 9월에시작한케이스거든요. 시간선택제하게된계기는두가지인데한가지는시간을조금만투자해서높은임금을받는다, 그리고공부를하려고한거니까. 취업공부. 시간선택제로이회사에서계속하겠다가아니고앞으로다른회사가겠다는생각에조금만일하겠다, 알바같은거지요. 아직뚜렷한목표가없는데, 적성하고맞는것을찾아야겠다, 그래서보니까시간은조금만하는데페이가더세서선택하게된거지요. 인터넷찾아보니까, 공고에딱보니까조건이괜찮았어요. 시간선택제라고그때눈에안들어왔어요. 시간선택제를알고있는거아니니까. 조건이좋아서, 근로시간은짧은데페이가높아서. ( 경영컨설팅중 ) 저는회계과졸업해서사람인에서공고를보다가이회사에취업성공패키지라는것이있더라고요. 취성패가있어서그걸보고들어오려고하다가지원금을준다고하는데교육도받아야하고번거로워서정규직으로하겠다, 회계쪽으로. 해서회계팀에서전일제계약직으로 1년근무하다가회계가잘안맞아서바꾸면서시간선택제일자리가있더라고요. 진단쪽이전망이좋은것같아서시간선택제하면서여기산업안전기사자격증따려고공부도하고진단도나가고. ( 시간선택제는 ) 고용노동부에들어가서검색해봤어요. 취업성공패키지를기억해서. ( 안전진단업중 ) 저는인턴자리알아보다가이회사면접봤는데이런거있다고이거해도괜찮냐고, 괜찮다고해서했거든요. 회사에서먼저제안했어요. 처음에면접보러, 이회사가첫직장이거든요. 모집공고는인턴이었는데이것으로제안해줘서인턴보다조금더업무적인것을맡기지않을까해서했거든요. 이번연도 2월에졸업했어요. 졸업하기한달전에들어갔거든요. 일한지는 6개월. ( 전공은 ) 이쪽이에요. 광고, 홍보쪽이에요. ( 광고대행업중 )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이직을했거나경력단절후사회복귀한근로자들의경우육아, 가족병간호등이시간선택제일자리로의이직또는취 6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99 업동기로작용했음. 이들은시간선택제에대해이미알고는있었으나취업과정을보면결국기업측의권유가주요한역할을한것으로보임. 한편, 육아를어느정도끝내고사회에복귀한주부의사례를보면, 시간선택제가일과가정의양립에도움을줄뿐만아니라해당근로자가전일제근무에익숙해지기까지준비기로서의역할을했음도알수있음. 시간선택제를우연치않게인터넷으로봤어요. 예전에혁신도시나기업도시수용업무를담당해서정부정책에대해컨트롤많이하거든요. 이때제가와이프병간호를하다보니까, 아이가현재고등학교 2학년하고 4살짜리가있어요. 제가집에서아이를돌보는시간이많지요. 우연치않게이걸보고제도가흥미가있네하는데, 때마침세무서에심사위원이있어요. 거기참석했다가여기세무사님을만났어요. 본인사무실에와서일할수없냐고해서일못한다, 시간이많지않아서요. 그이야기하셨어요. 취지를살려서이거해보자. 무조건 9 시에나가서 16시까지있어야합니까? 일단그런형식인데저는새벽 5시반, 6시에나와서일찍나가겠다. 집에가서애들봐야하고하니까. 세무회계사님하고의논한끝에괜찮겠다해서고용노동부에제가찾아갔어요. 나는이런저런사유가있어서그렇다고하니까해보시지요하고추천을해주셨어요. 그래서일하게되었는데, 지금보니까고용노동부담당자가바뀌었는데바뀌고나서시간선택제일을도외시하더라고요. 서류를제출하면, 항상정해진날짜에딱제출하는스타일이거든요. 제가직접하다보니까인사담당자보다잘알게되었어요. 오히려그분은잘모르고제가전적으로맡게되었어요. 시간선택제일자리가좋은것이뭐냐면일단저처럼시간을선택할수있는것. 전일제는아니지만큰차별이없어요, 정규직하고. 약간페이에서차이가나지만. ( 세무사사무소중 1)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시간선택제를본적있는데, 솔직히아쉬운이야기를먼저꺼내면서직장다니는거안내켜서마음에안두고있었거든요. 먼저이야기할생각이없었는데세무사사무소일이제가회계지식이있어도그래도처음 1년동안새로배워야하니까면접볼때관리담당자님이주부고하니까그때우리애들이초등학교다녀서아이들도챙기고하려면깔끔하게퇴근할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65

100 수있고, 시간자유롭게할수있도록먼저이야기해주셔서 OK를했고 1년동안일을어느정도익히니까할수있잖아요. 그다음부터전일제로전환해서일하는거예요. 졸업하고이쪽아니었어요. 코오롱쪽정보통신사에 5년정도회계쪽일을했는데결혼을 25살에했거든요. 30살까지육아하고있다가 30살부터나오는데이일이야근이많거든요. 야근하는일로애들키울수없어서야근안하는직장으로한 5년다니다가, 6시에끝낼수있는직장만알아보고, 인터넷으로쇼핑몰하는회사도다녔거든요. 한군데서 3년정도. 다시이직을한이유는자격증따고그동안공부는해왔거든요. 어느정도애들이커서괜찮을것같아서온거예요. 여성인력센터나서울시직업소개하는거있어요. 거기등록하면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그제도이용해서들어왔지요. 원하는페이는아니긴한데지금다니는곳은집에서걸어서 5분거리예요. 지금은애들학교가면그시간동안특별한거없으니까, 나중에나이들어서까지직장생활할생각이있어서, 이건계속경력쌓으면괜찮거든요. ( 세무사사무소중 2) 2.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크게두가지패턴으로구분되는데일 5~6시간, 주 5일근무로주당 25~30 시간근무하는연속형방식과영상촬영업과같이일 8시간, 주 3일근무하는집중형방식이있음. 시간외근무는거의없으나있을경우수당이지급되는곳과지급되지않는곳이있다고함. 이와같은단시간근무로인해근무상의애로사항이발생하는데, 본업외의업무경험이불가능하고장기프로젝트의수행이힘든점, 거래처와의커뮤니케이션에시간제약이있는점, 기업의주요업무에서배제되는점, 야근이많은업종의경우일 가정양립이곤란한점등임. 특히신입및준신입으로취업한근로자들의경우, 이와같은애로사항으로인해회사의주요업무를배울수있는기회를얻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저는시간을몰아서금토일, 수목금으로근무를했거든요. 저희회사는촬영이주로웨딩이다보니까그게주말에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저처럼시간선 6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01 택제직원이주말을걸쳐서출근하거든요. 가끔그런생각이들어요. 회사에와서그게주업무지만다른업무도하고싶은데뭔가고정프리랜서같은느낌. 차라리프리랜서로이만큼일하는것이시간적으로, 임금면에서나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한건에예를들어 7만 ~8만원받는다면내가오늘 2 건촬영하면 14만원인데하루일당이그만큼안나오니까. 그게있었고요일선택해서일하다보니까장기프로젝트는진행하기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새로운상품을만들려고그걸맡아서하게되었는데, 팀이출근하는요일도다르고제가인수인계도제대로못하고. 만약시간선택을월화수목금토해서 9시부터 3시까지하면매일출근하니까괜찮은데요일로선택하니까중간에텀이많아서일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많이떨어지더라고요. 그걸이야기해본적있어요. 그래서하게된것이별거아닌것을업무일지로기록을다했거든요. 내가못하고간것을이사람에게맡기고그런것을매일매일써서진행을하게되었거든요. 그렇게하니까조금개선이되긴하더라고요. 시간선택제근로자가더많잖아요. 그래서시스템을잘활용해보려고대표님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 저는시간선택제에대해정보가없는상태고회사에서그렇게한다고하니까그런가보다하고일을하게되었는데, 처음면접볼때도이런식으로근무를하게될것이고나중에비성수기에이렇게근무를할수있다고얘기듣고들어왔거든요. 면접볼때이야기했던대로하니까뭐특별한사정없으면그렇게하려고. ( 영상촬영업 ) 회사내에서는큰문제없어요. 수당하고시간외수당, 휴가비는시간선택제라서. 시간외수당은아예못받는거지요. 사업주가 10이면 10, 시간외수당달라고하면다싫어해요. 사업자는최대수익을창출하려고단돈 1만원을안주려고해요. 저희사무실은야근하면기본 11시, 12시인데별도의수당이없어요. 다만바쁜시간끝나면휴가주는데시간외수당없어요. 저도마찬가지예요. 제가동일지역의회사담당자들많이만나봤는데거의없어요. 시간선택제를고용노동부측에서철저하게체크해서주게만들거나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 세무사사무소중 1) 주당근로시간은 25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5시간씩근무를했고요. 10 시에출근해서오후 4시에퇴근하는것으로. 시간외근무는없었고급여는 160 만원. 체계는다른직원하고똑같고별도수당없고휴가와복지제도동일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67

102 고. 조직자체가워낙부드럽고유한면이있어서편의도많이봐주고그리고업무강도도강하지않고애로사항도딱히없고. 하다보니까그게있어요. 업체를많이상대하다보니까전화가 4시에퇴근하고나서도오더라고요. 당연히 6시에근무하는줄알고. 나중에정리했는데 4시까지만연락받을수있다, 그이후는조금힘들것같다고말을돌려서. 4시에퇴근한다고말은안하고그렇게정리했습니다. ( 경영컨설팅중 ) ( 인턴보다 ) 조금나은데별반크게그런것이없어요. 저희도직업이광고쪽이라야근이많거든요. 광고주가요청하는일이많아서그게쌓여서많은데, 저는퇴근시간에일찍가야하니까광고주하고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은안맡기거든요. 어차피못하니까, 일찍가니까. 그래서인턴하고별반다른거없는것같아요. ( 시간외는 ) 가끔주말에만취재나갈때만하고. 저는광고주하고커뮤니케이션안해서다른직원들에게피해가되는거아니에요. 제가늦게까지있으면일손을덜겠지만. ( 전일제는 ) 되게늦게끝나요. 11시, 12시, 새벽 2시. 제안서쓸때는엄청늦게끝나요. 밤새고아침 10시에가는분도있어서. ( 전일제는시간외수당 ) 없어요. 광고는야근이많아서그거다챙겨주면회사망하거든요. 그래서없어요. 그런데광고대행사는어디를가도다그래요. 저희회사는다젊어서오히려 ( 인맥관리 ) 그런거안좋아해요. 그래서회식도잘안하고꼭필요할때만. 누가오거나가거나. 저희는딱브랜드팀으로만해서다른팀하고교류가없거든요. 저희팀안에서만알아서. ( 팀은 ) 저까지 4명이에요. ( 광고대행업중 ) 저는특별히시간선택제때문에불편한거없고요. 저희회사문제인데이업종이상반기에신고가몰려있어서야근이많거든요. 처음출근했는데알고보니까저희회사는현충일, 한글날, 토요일제외하고다출근하게되어있더라고요. 빨간날도출근하고. 자기가원하는날짜에연차휴가를쓸수는있어요. 15일. 평일에눈치안보고쓸수있어요. 반차도쓸수있고. 눈치안보고쓰는데저는어린이날애들집에두고오면속상하잖아요. 대신저녁 6시반이후에일한것은계산해서시간외랑주말에일한거다주고있어요. ( 세무사사무소중 2)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이느끼는또하나의애로사항은전일제근 6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03 로자와의관계문제임. 단시간근무에어울리지않는과다한업무부과로제시간에업무를끝내지못해도문제가되고, 반대로업무량이적으면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하가늘어나또한문제가된다고함. 이는시간선택제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근로자가육아휴직을낼때도유사한문제가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적정업무량과대체근로자사용유무등이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안이나기업현장에서는이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없는것으로판단됨. 채용하고이제 1년조금넘었어요. 9시부터 4시까지하고한달에 15일정도나오는식으로근무가되고있어요. 원하는날짜로해서 15일. 저는좋은데저말고두명더있잖아요. 그두분은나이가있으신데불편하시더라고요. 업무로보고서쓰는데보고서를다완성못하는거예요. 야근도해야하는데시간선택제다보니까퇴근을해야하거든요. 전화로확인하고그래서. 사장님입장으로는시간선택제보고서안끝내고가냐, 하니까. 저는어리고잘몰라서너는공부하면서해라, 라고하는데나이드신분들은욕도많이먹고. 한분은이번에퇴직하신데요. 사장님에게독촉도당하고다른일자리를알아보고싶다고. ( 전일제직원들이 ) 안좋아하세요. 이걸해서자기네가일이많아진다고하거든요. 네가시간선택제로안왔으면 ( 전일제가들어와 ) 일이똑같이분배가될텐데. 눈치보여요. ( 전일제직원들이불만있다고 ) 직접이야기하지요. 기분나쁜데, 저는그럴수있지만나이드신분들이되게기분많이나빠하세요. 이나이먹고이렇게일하는데. 저는이자리를통해서해결방안을알아봤으면하는바람에여기왔거든요. 결국중간에빠져나가니까자기들일이더많아진다고느끼는거지요. 사실그게맞아요. 중간에빠져나가면옆에서바쁜데같이도와주면좋은데옆엣분이솔직히얘기안해도짜증내요. ( 안전진단업중 ) 방법이하나있네요. 시간외수당을정확하게지급해주는것이나을것같아요. 특별하게보고서쓸일이많거나기타등등일이많으면. 시간선택제일자리가안전진단업중님회사도오후 4시까지인데보고서쓰는시간을정해서 2시간, 2시간시간외수당을주면정확하게맞아떨어지는데. ( 세무사사무소중 1) 남자가 4명이고나머지는다여자예요. 12~13 명. 회계사무실치고큰편이라서. 애기낳고육아휴직쓰다가오는사람도있고. 시간선택제보다육아휴직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69

104 불편해요. 그만둔것도아니면서일을옆에직원이떠안으니까많이힘들어해요, 같은팀원들이. 저는업무가다른회사처럼회계팀이묶여서같이하는것이아니고제업무가있으니까조절하면되거든요. 제가일찍퇴근했다고다른사람일생기는거없어서그런것은별로없어요. 저는애기다키워서상관없는데얼마전에저희직원하나가임신했을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 ) 1 시간일찍나가고급여는똑같이주고. 같은직원들끼리는그게나은것같아요. 저는 10시에서 4~5시까지했으니까전일근무제하고많이다르지않거든요. ( 대체인력채용은안해요.) 집에노트북가지고가서할거하니까, 애기낳고힘들어도하더라고요. 그런데꼭사무실에서해야하는것이있거든요. 그래서남의일을하게되면조금기분이안좋지요. 본인이하긴하지만부탁하는거할때는, 자기일이있을때는. ( 세무사사무소중 2) 한편, 회사내의문제보다관리감독관청에대한불만을제기하는의견도나타남. 담당자에따라다르긴하나근로자본인은관리감독관청이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지원하기보다근로자의부정수급여부를조사하는것에더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범죄자취급한다고까지언급하고있음. 근로시간외에추가적으로근무를안하려고해요. 일을안하고싶은이유가있어요. 추가적으로일할수있고시간외수당을넣으면되는데고용노동부직원이계약된시간이아침 9시부터오후 4시까지니까 4시땡되면가라. 한번확인나왔어요. 제가 4시 40분까지손님상담하고있었는데, 왜있냐? 안좋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기분나빠서앞으로 4시이후에안있는다, 간다. 시간선택제근로자를되게우습게알고괄시하는구나하고느꼈어요. 요새는특별한일없으면 4시이후에안있어요. 나가요. 아마다른분들도그걸약간느꼈을지도몰라요. 가장포인트가고용노동부직원들이시간선택제근로자를우습게보고괄시하고사기꾼취급한다는거예요. 자기들도속아서그런지잘모르겠지만그런식으로하는거자체가근로자를기분나쁘게해요. 부정하게수급하지않냐? 아까취업패키지얘기했는데다른데서얘기많이들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와서여러가지확인을많이한대요. 시간선택제근로자를범죄자취급한다는거지요. 사기꾼취급하고범죄자취급하고, 그게제일싫습니다. 그 7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05 리고신청서접수할때옛날에팩스로접수했어요. 그러더니팩스로하지말래요. 그다음부터우편으로해요. 마지막담당자는가지고오래요. 솔직히들고갈수있어요. 어렵지않은데가면범죄자느낌을받아요. 이건적반하장식으로, 갑과을이변경이된것같아요. 내가말을한것이진짜사실적으로말씀드린거예요. 고용노동부담당공무원의태도와마음가짐을고치라고충고하면좋겠어요. ( 세무사사무소중 1) 3.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임. 신규근로자나경력단절근로자나모두이제도에대한만족을표시하고있음. 젊은신규근로자의경우, 다양한근로방식이가능하다는점에대한만족도가높고, 경력단절후취업한근로자의경우사회복귀로인해삶이충실해졌다는점에대한만족도가높음. 한편, 경력이있는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가계약에의해이루어졌기때문에일하기편하다고느끼는반면, 신규근로자의경우계약및고용의안정성에대해불안을느끼는편임. 즉, 무기계약이라는것은알고있으나전일제근무자에비해회사내의입지가좁다고느끼는것으로보임. 제가회사다니면서이래저래느꼈던불만을생각해보면이게시간제일자리라서생겼다기보다그냥그일자리에대한불만인경우가많더라고요. 제생각에는시간제일자리가어떻게보면적게일하고적게받는거잖아요. 그런자리가생긴다는것은더세분화되어서자기에게적합한일자리를가질기회가늘어난다는거니까저는개인적으로저에게맞는시간을해서만족했었고크게봤을때잘진행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생각을해봤는데만약결혼을하게되었을때아내가일을계속하고싶다고하면제가시간선택제로일하면서육아를할수도있고, 그건서로상의해서하면되니까. 돈이더필요하면더일하면되고. 그렇게생각합니다. ( 육아휴직사용의향 ) 있습니다. 물론회사사람들이그거때문에피해를본다면눈치를보겠지요. 저는선생님하고세대가달라서그런지육아에대한부끄러움은없습니다. 일단 1년지난분들을봤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71

106 때분위기가저희대표님은계속그렇게일해줬으면하는바람이더라고요. 그게오히려효율이더좋긴하거든요. 왜냐하면일이없는날에괜히출근해서그런것보다일있는날만출근해서딱일하고. ( 영상촬영업 ) 저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서만족스럽습니다. 질문하고싶거나그런것은지원금을받는거잖아요. 1년보다조금더길게지원을받았으면해요. 지원을받고나서끝나도뭔가이사람을지원받은기간보다더고용해야한다는계약이라고하나, 뭔가내용이있었으면좋겠어요. ( 계약서상무기계약이지만 ) 그런데조금형식적인면도있고. 불안해요. 자를수는없지요. 그런데눈치가보이다보니까. ( 안전진단업중 ) 전원래시간선택제로갈생각없었어요. 권해서들어왔지전혀그것으로갈생각없었으니까. 운좋게도저희집에서굉장히가까운사무실이라서저기됐으면좋겠다했는데거기서연락이와서한거라서저는어떻게되든그냥시간아끼는것만해도좋았거든요. 왔다갔다출퇴근시간아끼는것만해도. 전지금제가할일이많이생겼으니까수시로왔다갔다하면서들러요. 여자가집에있으면돌아다니거나인터넷쇼핑하면쓰는일밖에안하거든요. 저를회사에묶어놓아야하니까. 바빠야돈을안써요. 그리고가만히있으면잡념생기니까일하는것이낫고. 놀지않는데별로득되는일이아니잖아요. 그리고애들초등학교가니까학교에서집에있는엄마를너무불러대요. 직장다니면핑계대고안가도되는데애들이회장, 부회장하면그게핑계가되는데그때는어쩔수없이나이어린엄마라서많이끌려다녔거든요. 직장다니니까편하고맡기니까좋아서. ( 세무사사무소중 2) 전불만없어요. 저는지원금을떠나서시간선택제라는것이요지가시간을선택해서고용해놓고그시간만큼일했을때얼마를받겠다고계약한거라서그계약대로라면특별히문제없고요. 오히려깔끔하게전일제근무하는사람은퇴근할때눈치보는데시간선택제는굳이눈치안봐도되잖아요. 괜찮은것같아요. ( 세무사사무소중 2) 저도시간선택제일자리를우연치않게접했는데시간선택제일자리는 7월 2 일에종료가되었어요. 솔직한이야기로시간선택제방향이긍정적인것이많아요. 저도시간조절하는차원에서일을원했고, 이전에한직장에서 16년근 7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07 무했어요. 와이프가몸이안좋아서, 암투병을했거든요. 다만지원금이문제인데, 솔직히적어요. 적은데제가시간을선택한것이고시간이되니까오너세무사님이다른데가지말고계속있으라고지금페이 2배이상얘기했는데답변을안했어요. ( 세무사사무소중 1) 4. 기타사항 전술과같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매우높아인터뷰대상자들로부터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을위한여러방안들이제시됨. 제일많이제시된것은지원기간의 2~3년연장임. 즉, 현재는정부의지원때문에기업들이이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지원이종료될경우기업들은이제도의유지에메리트를못느낀다고판단하고있음.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문화로정착할때까지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며일부참여자들은근로자가숙련되어대체불가능해지는기간으로 3년을제시하고있음. 한편, 정부가지원과별도로시간선택제근로자의계속고용에실패한기업에대한규제책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서는기업의불만을키우기만할뿐이라는부정적의견이제시됨. 시간선택제일자리의기간이짧아요. 1년이잖아요. 저는 2년정도였으면좋겠어요. 저도처음에시간선택제를생소하게생각했는데하다보니까내자리가더굳어지고수입도늘어나고직장내에서만족도도높아지고주변에인지도도높아지고. 그래서저는핵심적인것은 1년은짧고, 2년을해주셨으면합니다. 본인이열심히하다보면페이는늘어날것이고직장에서도인정받을것이고유대관계도좋아지고당연히시간선택제비용외에사업주가지원하거나그렇게될것같아요. 저는지금끝났지만, 일부러협상안해요. 제가일부러페이를올리려고하는것이아니고저는제가원하는시간에일하고원하는수입을, 수입은지금사무실에서적게는 1/3, 1/2이보충이되거든요. 그래서시간선택제일자리비용보다 2배를더준다고해서제가아직호응안해요. 저는이시간선택제자리가시간틀을오후 4시까지박아놓으니까오히려편해졌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73

108 요. 고용노동부직원은왜 4시이후에있습니까, 처음에그랬는데이제는 4시면나갑니다, 사업주에게그렇게얘기하면더편해요. ( 세무사사무소중 1) 사업주가지원대책을추가적으로가졌으면한다는거지요. 1년은짧고 2년내지 3년. 3년은길어도 2년이되어야하지않나. 사업주에게별도로지원해주거나연계적으로근로자에게같이지원해주거나. ( 세무사사무소중 1) 저는사업장이괜찮아서불만없고요. 저도시간선택제일자리를많이찾아봤어요. 외국사례도그렇고좋은취지에서자리잡으면좋겠다, 하고생각하고정부가시행하는거보면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는지원받으려고시간제일자리를시행하는거지요. 물론이걸미끼로문화를정착시키려고하는것도있는데아마지원이끝나면다시돌아갈거예요. 일단그런문화를조성하는것도잠깐생각하고, 지원받을때좋고, 끝나면다시사업주의생각은그게없거든요. 이렇게당장눈앞에보이는돈을보고시작한것이고, 130% 이상주기로하고시행했잖아요. 만약지원이끊기면 130% 이상주고진행할이유가없어요. 물론이게효과가있지요. 왜냐하면적은시간근로하고도전일제하고큰차이없이효율을발휘할수있겠다, 이런사업주의마인드가정착이되면좋은데실상이건힘들것같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일단정부에서지원해주는사업도좋지만일반사업주는지원을받으려고시행한것이지진짜정착되기힘들겠지요. 근로자도그렇게쓸데없는사업을한다고느낄수있을거같아요. 여러업체를상대하다보니까말끝에시간선택제를활용하더라고요. 이게그냥지원을받으려고했지끝나면왠지다시돌아간다, 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나중에좋은아이디어를내면좋겠지만아이디어는없고일단문화가정착이되면근무하기좋은조건이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 경영컨설팅중 ) 이게가장좋은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을시간선택제로근무했어. 고정적인일자리업무와버릴수없는마인드가있어요. 절대못버려요. 이사람이꼭있어야하는자리, 직책, 그다음에관련업체들, 거래업체들. 그게일이지요. 이사람이나가면사업주는수익창출이잖아요. 돈인데돈이안들어오거든요. 결국이기간이짧다는거지요. ( 세무사사무소중 1) ( 지원대신기업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 그러면사업주는되게엄청불만이쌓여요. 지원금을받는다고해서, 충분히그럴만한사유가있어서직원을해 7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09 고했다, 그거때문에발목이잡히다보니까갑과을이바뀌는경우가발생하지요. ( 경영컨설팅중 ) 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과관련하여정부의지원과별개로근로자스스로가정규직근로자에걸맞은열정과업무수행자세를보이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도제시됨. 즉, 시간선택제일자리는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전일제와다르다는이유때문에기업도, 근로자도정규직으로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음. 때문에기업의역할과별개로근로자스스로가정규직으로생각하고일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임. 물론, 업무의특성상시간선택제일자리로는주요업무가불가능한근로자들은전일제로의전환이해결책이라고생각하고있음. 이두가지의견이모두신입근로자들의의견임을고려해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로취업한신입근로자들의다양성과고민을엿볼수있는대목이라고판단됨. 저는약간다른생각인데금전적인지원도지원이지만저는그런거많이느꼈거든요. 내가일을하면서내가알바인가직원인가, 처음에일할때혼동이되었는데시간이지나면서내가직원인것을인식하는것이되게중요하거든요. 그래야내가거기에맞게요구도하고거기에맞게대우를받는것도, 사실정부에서아무리해줘도회사내에서대우를받고그런문제는또다른문제잖아요. 복지같은거있잖아요. 일주일에 3번나가는데도거기서휴가가정책적으로보장이되니까그게좋더라고요. 그래서내가확실히직원으로서복지를받고있구나, 하는것을느끼면서내가거기에응당한근무실적을내야겠다, 하는생각도들고그래서저는일한사람으로하여금내가직원이라는생각이들게해주는제도를, 복지를강화하는것이오히려서로좋지않을까. 저희회사도처음에단순, 단발성업무만시키다가저같은시간제직원들이열정을갖고하니까조금씩중요한업무를맡기시작하면서, 일이그렇잖아요. 자기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 자기능력을발휘할수있는일을맡았을때더열심히하잖아요. 그런것처럼근무시간아니라도집에가서알아보게되고, 그런식의자기개발이나그런식의근무가이루어지니까대표님입장에서도자연스럽게더근무를하게끔, 저도그런믿음이에요. 지원금끊겨도대표님이나에게절대나가라고할것같지않다는생각이드는것이정책적으로보장이되어있어서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75

110 아니고내스스로가잘임무를수행하고있다고생각하고직원이라는생각이있어서그런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 영상촬영업 ) 저는제가원래원하던업무하고약간달라서. 절대 4시안에끝낼수없어요. 그런데저희가데일리커뮤니케이션도해야해서그때만나간다고그때만커뮤니케이션하는것이아니고부가적인것도요청하거든요. 계약은이렇게해도광고주가요청하면해줄수밖에없어서그건안돼요. 생각한것하고달라요. 일단광고주하고커뮤니케이션을해야제가기획을하면컨펌을광고주에게받거든요. 그기업에서원하는방향도알수있고. 어떻게하면광고주랑말을잘할수있나, 하는그런노하우도쌓이는데그런것이아예없으니까. 이제아예전일제로바꾸려고요. 모르겠는데바꾸기원한다고말은해주셨거든요. 그런데그게언제확실히바꾼다, 그게아니고그렇게생각하고있다, 너는어떠냐? ( 사람이더필요해졌나?) 그것도있는것같아요. ( 광고대행업중 ) 5.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세무사사무소 2 개사, 영상촬영업 1개사, 경영컨설팅업 1개사, 연구진단업 1개사, 광고대행업 1개사등으로, 모두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업종임. 직원수는최소 6명에서최대 80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각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 1~4명임. 인터뷰대상자의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현황을보면, 총 6명중근무연수 1년미만이 2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 1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희망이 1명, 1년후전일제복귀가 1명, 중도퇴사자가각 1명임. 한편경력별로보면, 신입및준신입 4명, 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이직 1명, 경력단절 1명등임.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를보면, 먼저신입및준신입으로입사한근로자들의경우본인이희망하는기업, 직종, 자격이있으나그것을위해서는공부와경험이필요해이를위한경제적, 시간적여유를얻고자 7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1 하는것이동기임. 대상자 4명중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전에이제도를알고있었던근로자는 1명에불과하고, 대부분은모집공고나면접때기업측의제안을받고이제도를알게된경우임. 시간선택제일자리를몰랐던사람들은대부분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아르바이트나인턴과비슷한것으로생각했다고함.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이직을했거나경력단절후사회복귀한근로자들의경우육아, 가족병간호등이시간선택제일자리로의이직또는취업동기로작용했음. 이들은시간선택제에대해이미알고는있었으나취업과정을보면결국기업측의권유가주요한역할을한것으로보임. 한편, 육아를어느정도끝내고사회에복귀한주부의사례를보면, 시간선택제가일과가정의양립에도움을줄뿐만아니라해당근로자가전일제근무에익숙해지기까지준비기로서의역할을했음도알수있음. 나.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크게두가지패턴으로구분되는데일 5~6시간, 주 5일근무로주당 25~30 시간근무하는연속형방식과영상촬영업과같이일 8시간, 주 3일근무하는집중형방식이있음. 시간외근무는거의없으나있을경우수당이지급되는곳과지급되지않는곳이있다고함. 한편, 단시간근무로인해근무상의애로사항이발생하는데, 본업외의업무경험이불가능하고장기프로젝트의수행이힘든점, 거래처와의커뮤니케이션에제약이있는점, 기업의주요업무에서배제되는점, 야근이많은업종의경우일 가정양립이곤란한점등임. 특히신입및준신입으로취업한근로자들의경우, 이와같은애로사항으로인해회사의주요업무를배울수있는기회를얻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이느끼는또하나의애로사항은전일제근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77

112 로자와의관계문제임. 단시간근무에어울리지않는과다한업무부과로제시간에업무를끝내지못해도문제가되고, 반대로업무량이적으면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하가늘어나또한문제가된다고함. 이는시간선택제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근로자가육아휴직을낼때도유사한문제가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적정업무량과대체근로자사용유무등이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안이나기업현장에서는이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없는것으로판단됨. 한편, 회사내의문제보다관리감독관청에대한불만을제기하는의견도나타남. 담당자에따라다르긴하나근로자본인은관리감독관청이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지원하기보다근로자의부정수급여부를조사하는것에더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범죄자취급한다고까지언급하고있음. 다.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임. 신규근로자나경력단절근로자나모두이제도에대한만족을표시하고있음. 젊은신규근로자의경우, 다양한근로방식이가능하다는점에대한만족도가높고, 경력단절후취업한근로자의경우사회복귀로인해삶이충실해졌다는점에대한만족도가높음. 한편, 경력이있는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가계약에의해이루어졌기때문에일하기편하다고느끼는반면, 신규근로자의경우계약및고용의안정성에대해불안을느끼는편임. 즉, 무기계약이라는것은알고있으나전일제근무자에비해회사내의입지가좁다고느끼는것으로보임. 라. 기타 전술과같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매우높아인터뷰대상자들로부터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을위한여러방안들 7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3 이제시됨. 제일많이제시된것은지원기간의 2~3년연장임. 즉, 현재는정부의지원때문에기업들이이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지원이종료될경우기업들은이제도의유지에메리트를못느낀다고판단하고있음.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문화로정착할때까지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며일부참여자들은근로자가숙련되어대체불가능해지는기간으로 3년을제시하고있음. 한편, 정부가지원과별도로시간선택제근로자의계속고용에실패한기업에대한규제책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서는기업의불만을키우기만할뿐이라는부정적의견이제시됨. 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과관련하여정부의지원과별개로근로자스스로가정규직근로자에걸맞은열정과업무수행자세를보이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도제시됨. 즉, 시간선택제일자리는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전일제와다르다는이유때문에기업도, 근로자도정규직으로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음. 때문에기업의역할과별개로근로자스스로가정규직으로생각하고일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임. 물론, 업무의특성상시간선택제일자리로는주요업무가불가능한근로자들은전일제로의전환이해결책이라고생각하고있음. 이두가지의견이모두신입근로자들의의견임을고려해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로취업한신입근로자들의다양성과고민을엿볼수있는대목이라고판단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79

114 제 4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교육및 의료서비스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직업전문학교 1개사, 영어학원 1개사, 병원 2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17명에서최대 200명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각각 2~10 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의직무는학교및학원의경우행정보조또는회원관리로보조적업무에그치고있는데비해, 병원의경우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등기간업무를할당하고있음. 저는영등포문래역에있는직업전문학교를운영하고있고요. 규모는시간강사, 전임강사, 행정요원해서 17명정도되고 1년예산, 정부정책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전문학교입니다. 저희는고용노동부하고사업을하다보니까이런정보를많이취득을하게됩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기업지원과에서간담회가있었는데이런제도가있다고알게되어서 2013 년도에 2명도입했어요. 우리는훈련을하기때문에전임제교사, 시간강사그런데는못쓰고행정보조쪽으로이제도를활용합니다. 시간제일자리하고시간선택제일자리하고다르잖아요. 오늘와서보니까시간선택제같아요. 이런제도가저희같은업종에많이알려지지않아서홍보가많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 직업전문학교중 ) 본사는종로쪽에위치하고있고영어서비스업종이고요. 직원수는 200명정도 년도에도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1년도에도입해서 12년도에 8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5 제가지원금진행을했고요. 10명내외로있었는데다퇴사한상태입니다. ( 업무는 ) 강사는아니고퍼스널튜터라고회원관리해주는분인데상담도하시고회원관리도하시고, 전화도있고회원들이오시니까응대하는것도있고, 강사는아니고요. ( 영어학원중 ) 영등포구대림동에있는 200병상규모의병원이고재활을주로하는병원입니다 년도에개원했고요. 시간선택제쪽으로간호사를채용했고요. 4명처음에했는데지금 2명남아있고 2명은퇴사한실정입니다. 원래 8시간 3교대로돌아가는병동간호사체계였는데야간전담간호사를뽑게해서그걸충족했고요. 격일근무로오늘근무하고내일쉬고, 한달에 15일근무하고근무시간은 8시간, 야간에. ( 한달에 ) 30시간이지요. ( 재활병원중 ) 성북구에있는 병원입니다. 직원규모는 140명정도되는데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은 10명정도됩니다. 사회복지업무를강화하려고사회복지사를 2 명을채용했고경력직으로원가를분석하려고대기업에서원가하던분을모셔왔고나머지는간호사를채용했습니다. 저희는안정시키기위해서굉장히힘들었어요. 간호사쪽이아르바이트개념으로생각하는분이많아서한두달하고나가고. 홍보가부족한것같아요. 정부에서고용률을높인다고하는데그러면적극적으로홍보해야되는데많이부족한것같아요. 정책적인안내도부족한것같습니다. 그리고정부는기업들에만도입하라고하지정작공직사회는도입하지않잖아요. 했다해도생색만내지그냥그런것같습니다. ( 일반병원중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 기업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해알게되는경위는크게두가지로, 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관련제도를찾아보는경우와공공기관으로부터소개또는권유를받는경우가있는데, 교육및의료서비스업의경우고용노동부지방청등공공기관으로부터제도를소개받고전문기관의컨설팅을받는경우가다수관찰됨.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한이유는교육서비스업과의료서비스업사이에다소차이가발견되는데, 교육서비스업 2개사의경우교대제근무에따른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81

116 피크타임대책또는난이도가낮은업무등기업측의직무설계단계에서시간제직무에맞는인력이필요했던경우임. 한편이에비해, 의료서비스업의 2개사는모두병원인데병원의경우간호사의구인자체가어려워경력단절자를노동시장으로끌어내기위한수단으로시간선택제를이용함. 고용영향평가까지기업에서하기는시간도많이걸리고전문인력도없어서노사발전재단에서컨설팅을해준것같아요. ( 직업전문학교중 ) 2012 년부터진행했는데저희가교대근무를 3교대하니까도입하려고하지않았나싶어요. 7시부터, 10시부터, 1시부터, 이렇게운영이되고있어서아무래도바쁜시간에배치하면되기때문에훨씬도입이쉽지않았나싶습니다. 저희가사업을확장하던시기라서더뽑은거지요. ( 영어학원중 ) 저희는고용노동부남부지청에서담당자가와서설명해줘서알게되었고요. 도입은 13년도중반에설명받아서사업신청하고컨설팅신청하고해서실질적으로 11월경에결정이되었고요. 작년에고용해서지원금받고시작이되었습니다. 도입을하는데영향을미친요인은보통피크시간에근무자를늘리려고하는데저희는간호사구인자체가어려운터라, 간호사들이인력시장에많지않더라고요. 외국에많이나가고힘든직업이다보니까병동근무를잘안서서틈새시장같은형태로아이를낳고쉬는그런중간, 단시간근무를하려고하는사람이나유휴간호사같은경력단절자를끌어내보려고했고요. 8시간 3교대체계를바꿔서 6시간 4교대를해보려고컨설팅을받았는데컨설팅업체에서그런시장수요는없다고해서좌절되었고나이트킵같은야간전담간호사를구인했습니다. 부족한간호사를충원해주는차원이라서기업이나근로자들어느쪽도반대가없었고요. 취업규칙이나인사노무관리측면에서노사협의회는있었는데노조는없어서도입하는데어려움도없고서로다바라는방향이라서어려움없었습니다. ( 재활병원중 ) 아이가있는경우교대근무를해서어느날주간하고어느날야간을하고하는게힘들어요. 야간만하면아이가학교에서오면밥차려주고출근해서 9 시에일해서다음날 6시나 7시에아이가일어나기전에퇴근해서, 빈시간을활 8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7 용하는거지요. 처음에이게효과가굉장히좋았는데이게많이소개가되고이런좌담회두번정도나갔거든요. 거기서얘기하고하니까지금은나이트킵이잘안구해집니다. 많이소개가되어서다른데서하나보더라고요. ( 재활병원중 ) 저희는공무원의권유로하게되었는데반신반의했습니다. 믿음이안갔어요. 앞에서조금주고뒤에서규제가더많으면안하느니만못하다. 그래서처음안하고 2014 년에도입했습니다. 건강검진실이있는데오전만근무합니다. 전일제를뽑아인력을운영하기힘들지요. 그래서오전근무자, 30시간근무자를뽑다보니까 ( 시간선택제를하게되었습니다 ). 시간선택제는오전, 오후로나옵니다. 매일나오고주 5일제근무입니다. 오전에수술환자가몰리고오후수술환자가몰리는시간이굉장히바쁩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별히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은없습니다. 그런데전일제로전환하면그런쪽에도지원이있었으면합니다. 왜냐하면와서전일제하고싶어하는분이많아요. 처음에와서한두달왔다갔다하는분이계셔도, 계시면거의퇴사가없는편이에요. 쭉있는편인데전일로언제전환이되냐, 저희도부담이있지요. ( 일반병원중 ) 병원의경우, 간호사노동시장이매우특이한양상을보이는데, 교대근무제로인한과다한업무부하때문에간호사들의이직률이상당히높은편으로상대적으로처우가좋은대형병원도예외가아님. 때문에간호사에대한구인수요는항상존재하며, 구인을보다효과적으로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시간선택제가시험적으로이용되고있는데, 시간선택제근로자는주로전일제근로자들이꺼려하는야근을맡거나, 피크타임에투입되고있음. 한편시간선택제일자리의대표적사례로거론되는병원의경우, 건강검진기능이중심으로피크타임이명확한업무특성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적합한사례이긴하나일반적병원을대표한다고볼수는없음. 낮에도근무하고밤에도근무하고돌아가면서 3교대로서서되게힘들더라고요. 간호사특징이매일환자를보는직종이라서스트레스를많이받아금방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83

118 퇴사하고쉬었다가다시취업하고합니다. 간호사가시장에많이없어서원하면언제든지취업할수있어요. 삼성서울병원정규직도 1~2년일하다가힘드니까퇴사합니다. 언제든지취업가능하니까. ( 재활병원중 ) 저희는주야간 3교대소요고여기는주간이니까. 주간에만일하고쉬기를원하는간호사는많거든요. 계속 24시간근무를하기힘들어하니까주간에만일하려고빠져나가서저희같은케이스가온겁니다. ( 재활병원중 ) 어차피별차이없었을것같아요. 환자가늘거나업무강도가높아지면자연히직원은구할수밖에없어요. 그때그때병원쪽이아무래도경기영향을많이받습니다. 저희는창출되었다면사회복지쪽이창출되었지요. 일하면서이웃도돌보자고해서저희가사회복지사를 2명을두어서근처학교, 교육청하고자매결연맺고구청하고같이보호환자들, 진짜치료가필요한데돈이없어서치료못받는분들, 우리주위를돌아보자해서거기만창출된겁니다. ( 일반병원중 ) 이쪽은피크타임때운영하려고인원을더늘렸는데저희는 10명뽑기로했는데 3교대한명이덜들어오는대신나이트킵이한명더들어온거거든요. 그래서고용창출은안되었고다른유형의근무자가들어갔다고보시면됩니다. 근무강도는낮아진근로자이긴하지만. 저희는원래뽑기로한정원을 3 교대로뽑기어려워서다른유형의근무자를데리고온겁니다. 저희는시간선택제가없어도결국은도입을했고요. 그런것을고민하던차에시간선택제설명을받아서나이트킵을적용해서지원금을받은케이스입니다. 그것에대해서조치하고있었고그걸검토하던차에주 30시간에대한것이와서맞물린겁니다. 원래추진하던방향이었으니까지원금하고상관없이진행이됐고요. ( 재활병원중 ) 사례집을봤는데요. 미즈메디인가그런데도피크타임위주로주간에운영하지저희같은케이스가별로없습니다. ( 재활병원중 ) 건강검진을위주로하는병원은그럴수있습니다. 건강검진은오전만피크니까요. ( 일반병원중 ) 꼭다그런거아닌데 100만원짜리근무자 1명하고 50만원짜리근무자 2명 8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19 뽑는것하고어느것이더관리운영비가많이드냐하면 2명을뽑는것이거든요. 급여는 100이라도부가적비용이있으니까. 급여인상을생각했을때 1년에 10만원씩오르면 1명은내년이면 110이잖아요. 50짜리는 60이니까 120이되고식비나직장에서 4대보험료부담이더크고하니까인력을늘리기보다업무강도를높이는것이더접근이쉽습니다. 8시간 1명뽑는것이훨씬쉽지요. 활용도가훨씬높고요. 간호사의경우 6시간근무자를뽑았는데그사람이일을못하는거아니에요. 똑같이간호사면허가있고제대로배우고경력있어도 3 교대한사람은근무의연속성이있는데그시간대만근무하는사람은나머지주간이어떻게돌아가는지본인도관심없고연계도안되니까조금업무상차이가있습니다. ( 재활병원중 ) 2.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가. 미스매칭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으로대표적인것이제도를도입한기업과대상이되는근로자간의미스매칭문제임. 미스매칭의전형적사례는, 기업측이전일제근무가곤란한근로자를염두에두고직무를설계했음에도불구하고전일제근무를희망하는구직자가채용되는경우임. 이경우근로자는처우에불만을갖게되고기업측은잦은이직으로경영상의불안정을겪게됨. 특히, 누구나잠시설명만들으면할수있는업무 와같이전문성이떨어지는직무의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의정착은더욱곤란한상황임. 결과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시도가실패하고전일제근로자로대체되는사례가나타남. 시간선택제는가사나자녀양육부담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사람들의경력단절을막기위해재취업기회를확대하고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는뜻에서진행이되는데, 그런목적만가지고와서시간선택제로일하면괜찮은데, 저희도시간선택제일자리로왔다가그만둔사람이다거든요. 뭔가꾸준하게정부제도를잘활용해서재취업기회를갖는의미가아니고일시적으로왔다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85

120 일을그만둔거라서기업입장에서조금어려운점도있고요. 또여러가지직종도있지만그직종에적용할수있는일에한계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서비스업인데다시간선택제를적용해서이걸제도로활용해보니까지속가능한인력베이스로가지고가기어려운입장같아요. ( 직업전문학교중 ) 누구나와서잠시그업무에대한설명만들으면할수있는업무라서. 상담이중요할때상담하고, 서류업무에집중적으로되는시간대가있잖아요. 그럴때이용하면참좋겠다, 그런식으로했는데오래근무가어렵더라고요. 한분은 1년이안되어서개인사정으로그만둔다는건데그만둘때구체적인표현을안하고가잖아요. 일반적으로직원채용하는데비해장기근속이어려운것같아요. 정부에서지원해준다고하는데그지원이직원에게미치는영향도있고또본인이여기서시간선택제로근무하면서전일제로갈수도있고여러가지근로형태가바뀔수있잖아요. 그런융통성같은것을생각안하는것같아요. ( 직업전문학교중 ) ( 중도퇴사한직원은 ) 개인적인사유라고하니까. 3개월이상됐나? TO가아깝더라고요. 채우려고했는데 병원처럼사람이자꾸들락날락하니까사무실분위기도조금안좋고그래서그냥없어도일을했었는데사람이오니까일이분산되니까그냥이대로가자하는취지였지요. 자꾸바꾸면업무가기존에하던사람도혼동이가니까충원안했습니다. 그분도개인적사유지요. 우리가만약절대적인인력이필요하면충원하는데그럴필요가없어서. 아까병원쪽에서말을한것처럼정규직으로채용해서오래근무할수있도록유경험자나유사경험자를채용해서그냥하는것이오히려낫겠다해서지금은전일제로채용하고있습니다. ( 직업전문학교중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인식부족 기업과근로자간의미스매칭을불러일으키는주된이유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인식부족, 특히근로자측의인식부족임. 이때문에기업측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만들어놓고도인력충원에곤란을겪거나시간선택제에대해근로자에게이해를구하기힘든사례가나타남. 8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21 즉, 시간선택제일자리는기업측이직무조정을통해그런일자리를제공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그런직무에적합한근로자가인력풀로존재해야만성립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저희는젊은여성이많다보니까처음시작하는분이라서시간선택제에대한개념이별로없는것이저희에게힘들었고요. 구하기어렵고이해시키기힘들었고요. 시간이적어서급여도민감해서그런점이있었고그리고영어가되어야하는분들이라서그것이랑고려를하다보니까채용을하는데조금힘든점이있었습니다. ( 영어학원중 ) 모르겠어요. 아무래도어린여자가많아서, 자유롭다보니까. 1년있었던사람이반이고반은 1년안되었어요. 쭉빠져나간거아니고 1년이상계신분도있었고그분은정규직으로전환이되었고요. 반정도는그냥중간에나가고반정도는 1년이상근무하셨어요. 전일제로전환한거지요. ( 그분들도나중에는 ) 개인사정으로다나갔어요. 저희가막을수없으니까. ( 영어학원중 ) 그이후로제도를도입한적없어서요. 안하려고했다기보다다시하려고는안하고있고요. 저희가외국인강사가있는데외국인강사쪽으로다시한번해보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아직이것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해서, 승인날수있는직종인지도알아봐야하고요. ( 영어학원중 ) 다. 제도상의문제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제도상의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신청에서승인까지시간이너무많이걸린다는점임. 컨설팅을받게될경우시간이더욱소요될뿐만아니라컨설팅과정에서기존업무에지장을주는경우도있다고함. 인력에대한수요가수시로발생하고그때마다필요한인력을채용해야하는중소기업의경우, 이와같은시간의소요는적시에적량의인력을충원하는데장애가되고있음. 복잡하기보다시간이많이걸립니다. 복잡하지않은데굉장히더뎌요. 6개월걸려서최종승인나니까. 중소기업은그때그때발생하는수요를빨리처리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87

122 줘야하는데, 그때처리안되면그사람나가거나채용못하는데 6개월후에채용해라. 처음에신청했을때사업계획서제출하라고해서제출하고나니까컨설팅업체소개해서무료컨설팅받게해주고, 2번, 3번째할때안그럴텐데첫번째할때 6개월정도걸렸어요. 컨설팅받고컨설팅결과나오고다시가서최종사업자로선정되고중반에신청해서 11월에나왔으니까 6개월까지아니라도 4~5개월걸렸습니다. 다른기업도시작하기힘들었을거라고생각되는것이몇개월후에채용하라고하니까. 지금바뀌었는지몰라도제가할당시에그랬습니다. 13년에신청해서 14년부터도입이되었으니까요. ( 재활병원중 ) 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컨설팅시간이너무걸리고컨설팅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그런지몰라도업무에지장을많이초래해요. 우리시간을많이뺏고, 지나치게해서제가간소하게하자고했습니다. 주로노무사가오세요. ( 직업전문학교중 ) 맞아요. 그걸간소화시켜야제도가간소화되고이용하는기업도쉽게접근하죠. 3개월후에필요한인력을지금신청하는데가없거든요. 바로바로수요가발생이되니까그때채용해야하는데, 그런것이현장하고미스매칭이되는것이많이있습니다. ( 직업전문학교중 ) 2014 년은컨설팅받지않고그냥서류만제출해서했습니다. 서류는제가작성하는데까다롭게한것은맞는데컨설팅은안받았습니다. ( 일반병원중 )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가인사권에장애가된다는의견도제기됨. 즉, 시간선택제일자리의오용을막기위해마련된규정인직원해고시지원금중단이라는제한때문에문제가있는직원에대한징계가어렵게됐다는의견임. 하다보니까비용적으로도움이되는데인사권에대한침해가따르는것같아요. 아무래도노동부제약이있잖아요. 저희도하다보면다른직원을해고를해야하는데해고하면거기에대한혜택이좀줄어드니까주춤하게되고. 침해같아요. 그사람아니고다른사람을해고하면지원금이끊기는것이있습니다. 권고사직을하면 2명을채용해야마이너스를상쇄하고. 이걸꼭우리가끌고 8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23 가야할까. 차라리어떻게보면갑의횡포지만그래도하고싶은소리를못하고살면서운영해서될까? 그런것도있습니다. ( 일반병원중 ) 전문직종이아닌경우는이직이있을수밖에없고요. 사무행정이나단순제조업은, 우리행정도단순하지만결국배워서스킬을익혀서경력을뻥튀기해서다른데가서월급많이받는경우많잖아요. 급여하고근로조건을자기에게유리한쪽으로옮겨가거든요. 우리는전문적지식하고스킬을요하는거아니고여기와서배우면서일하거든요. 우리도연수를시키고 6개월, 1년가르쳤는데그분이여기서안착하고장기근속하기를원하지요. 그런데본인은그렇게생각안해요. 일정기간이지나면대부분이직을해서사람을뽑아야하고힘들지요. 제도도복잡하고계획서도내고여러가지, 권고사직하고싶어도이제도가걸려있어서지원못받거든요. 권고사직하면 3개월이내에이제도를활용못해요. ( 직업전문학교중 ) 그런여러가지제약이있어서고용노동부에서는근로를유지시키고추가로고용창출을시키라는의미에서이런제도를마련했는데우리는당근하고채찍을같이품에안고가야하니까어쩔수없는상황에서우리가해당이안되면지원못받고불가피하게권고사직해야하면지원못받으니까. 지원받는동안그런사례가발생안했으면지원을지속적으로받고, 이렇게되더라고요. 그거때문에꼭불편한사람을권고사직안할수없잖아요. 회사취업규칙이나내규를위반하는사람이있는데. 그분은권고사직이라고해서고용노동부에가서실업급여를받고. 여러가지제도를악용하는거지요. 회사에서근무규정에완전히위배되지않지만회사운영에디스를걸어서결국빌미를만들어서권고사직당해서실업급여를받는형태가빈번하지않겠나. 우리기업입장은이런제도가참좋지만자유롭지못한인사권에대한침해도있다고보는거지요. ( 직업전문학교중 ) 라. 병원의특수성 병원의경우, 기타업종과다른특수성이존재하는데, 예를들면간호사 업무에아르바이트를배치할수는없음. 즉, 작은실수가생명과직결 되는업무의책임감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에아무나배치할수없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89

124 다는특성을갖고있음. 간호사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가운데육아, 학업등의사정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든사람들만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대상자가됨. 전문직이잖아요. 아무나와서시간때우고가면펑크난일을누가합니까? 책임감없으면굉장히어렵습니다. ( 일반병원중 ) 이사람이와서펑크를냈을때병원은의료사고인데, 일반직종은작은사고인데저희는작은사고가생명으로연결이될수있으니까검증된상황만겪고싶어하지요. ( 재활병원중 ) 육아, 애키우기좋다는분도있어요. 오전만하고가고오후만하고가니까자기시간이많고대부분맞벌이에요. 돈많이받는거싫다, 적게일하고그러고싶다. ( 일반병원중 ) 육아도있는데자기가공부를더하고싶다면근무일이적어서하루일하고다음날공부하고하루일하고, 이런경우많았고요. 업무적으로는능력차이는전혀없었습니다. ( 재활병원중 ) 그런것도있어요. 시간선택제하는사람이육아나공부때문에잠깐이거하다가, 3교대하면돈을더받거든요, 몸은힘들어도. 자기가어느정도할거했다싶으면다시 3교대가서바짝벌고힘들면쉬거나 30시간제를하거나. ( 재활병원중 ) 딱맞는사람을찾기힘들더라고요. 4시간만딱근무하고싶어하는사람을찾기힘들고. ( 일반병원중 ) 다만, 시간선택제일자리로근무하는간호사들은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스스로비정규직으로인식하는경향이커업무몰입도가떨어지고이직률이높음. 이직률이높은것은전일제간호사들에게도공통된현상이긴하나시간선택제의경우그정도가더심함. 시간선택제가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저도계약서쓸때시간선택제정규직으로씁니다. 그런데쓰는직원은비정규직으로생각합니다. 어디가잘못 9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25 되었는지몰라도인식의차가극복이되지않으면똑같은일이반복이됩니다. ( 일반병원중 ) 간호사는어디를가도면허증만있으면다취업이되니까별신경안씁니다. 본인의사로쉽게그만두고쉽게취업할수있는직종이라고받아들여야하지요. ( 일반병원중 ) 마음가짐이다르지요. 본인이비정규직으로생각하고일하는사람하고정규직으로생각하고일하는것은차이가있지요. 그래서처음채용했을때안정시키기까지굉장히힘들었습니다. 이직이많은거지요. 조금더나은자리가나면메뚜기처럼옮기는경우가많지요. ( 일반병원중 ) 책임감이떨어진다고는생각안하는데업무몰입도가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내가전반적으로꿰차고있어야지그게아니고이파트만담당하면되지라고하니까. 야간전담이라는특수성때문에그럴수있는데. ( 재활병원중 ) 근무형태와무관하게간호사들의이직률이높은것은간호사를둘러싼수급상황이근로자들에게매우유리하게형성되어있기때문임. 해외취업이가능하고업무부담이덜한요양병원으로옮겨가는것도가능해이직에따른불안과부담이덜한상황임. 물론교대제근무나감정노동에따른업무부담이큰것도사실이나그에따라다른직종에비해보수조건이좋기때문에장시간근로나근무스케줄문제만으로잦은이직을설명할수없음. 때문에경력단절자의업무복귀를지원하는시간선택제일자리는구인을위한수단의하나에불과함. 간호사공급이부족한이유는 24시간환자를봐야하는업무가힘들어서미국, 호주로이민갑니다. 전세계적으로간호사가다부족해서미국에서는와라, 받아주겠다, 특별케이스로. 대학에서미국, 호주로이민갈준비하고시작하는애들이많아요. 대형병원가거나이민준비하거나중소기업가거나. 이민준비하면서중소기업다니고요. 요양병원가면환자가아니고장기요양어르신이니까별로간호사가손이많이안가니까대기하면서공부하는경우가많고요. ( 재활병원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91

126 다른직종에비해서간호사페이가낮지않아요. 신입도 200 이상이에요. ( 일반병원중 ) 힘들고월급많이받네요. 제가오늘아르바이트생을구하려고면접을봤어요. 간호학과를나왔어요. 그런데 6주연수를받았대요. 어디취업됐냐고하니까구로고대에합격되었고 9월, 10월에발령나서한달이나한달반정도아르바이트한대요. 사무보조잖아요. 방학때피크때하려고한다고해서월급얼마받냐고하니까연수 2개월은 140을받고 2개월지나면 280을받는대요. 그렇게많냐고? ( 직업전문학교중 ) 사람에게스트레스를받으니까. 동료, 환자, 스트레스많이받고쉽게그만두어도쉽게구할수있으니까이직이많지요. ( 재활병원중 ) 사실힘든것으로따지면그보다더한직종도많은데이직이높은것은언제든지다시취업할수있어서부담이없는거지요. 간호사장롱면허는자발적입니다. 경단의미가전혀아닙니다. 장롱면허도다시시장으로나오면 1년안에취업이가능하거든요. 다시돌아와서감각만다시살릴수있으면. 지금은컴퓨터로의무기록작성하는데워드못한다고하는사람이아니면와서업무하는데지장없습니다. ( 재활병원중 ) 오히려병원계에서장롱면허가지고있지말고나와라, 채용해줄게하는상황입니다. 보통쉴때육아로많이쉬는데육아끝나면언제든지복직가능하니까. 대학졸업하면바로취업가능하고결혼하기전까지, 30이되기전에바짝일하고결혼하고애키우고다시와서일하다가, 그런거지요. 더좋은조건때문에취업안하고고사하는경우는많아도취업하고자눈높이낮추면언제든지가능합니다. 눈높이낮추는것도신규가월 200이면낮추는것도아니지요. ( 재활병원중 ) 일하다가그만두고몸도편하고 30시간근로만해도자기여건이해소되니까. 시간선택제일자리하면서필수조건이정규직채용인데이들은정규직채용을필요로하지않아요. 일하고싶으면계속일할수있고나가고싶으면나갔다가다시취업이되니까. ( 재활병원중 ) 9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27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기업의만족도는높은편인데, 그주된이유는다양한인력의채용및운영이가능해졌다는점임. 다만사례기업중실제로그렇게운영하여효과를본곳은병원 2곳에불과하고,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2개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중도퇴사했거나혹은기업측도지원사업종료후시간선택제근로자를더이상채용하지않고있는등시간선택제의도입에성공했다고보기에는곤란함. 행정보조니까채용단계에서는어려운점없었어요. 그일에대한직무적합성을따져서거기에맞는사람이면지원자중에서해서그렇게어려운거없었고애로사항이나문제점도그다지. 전일제직원하고시간선택제사람하고문제가없었어요. 동일한업무를하면서옆에서보조해주는거라서어떻게보면일을쪼개서하는거지요. 도와주는거니까사무실분위기도좋아졌고와서시간선택제일하는사람도와서일을열심히배우려고하니까기존에했던사람도일부담이줄어서상당히좋았고요. 그래서애로사항이나문제점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 ( 직업전문학교중 ) 그런데시간선택제근로는어떤특수직종하고특수계층만되는거아니고근로자가원하는시간대가있잖아요. 그러면내가결혼하기전에는은행에근무를했어도실질적으로내가경단여성으로서육아의길을겪은이후에재취업하려면어렵잖아요. 그런분이대부분캐셔를하거나또행정보조를하거나등등여러가지하거든요. 의료보건은전문직이라서이래도필요하고저래도필요한데비정규직이나정규직이나시간선택제근로자나뽑아도지들이필요하지않으면그만두고필요하면언제든지자격요건이되니까언제든취업이가능하니까결국인력유동성이심한직종이고, 행정이나제조업은상당히필요한경우가많지요. 오늘좌담회가병원에서두분이오셔서그렇게흘러가는데, 행정쪽은, 저희가여성발전센터에서경단여성많이가르치잖아요. 그런분들이자격요건, 라이선스따서취업준비하는사람이상당히많아요. 그러나그분들이실질적으로라이선스딸때보면아침 9시부터저녁 6시까지학습하는거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93

128 아니거든요. 보통 3시간, 4시간, 길어야 5시간하거든요. 육아를보면서가정을같이돌보면서충분히학습이가능해요. 그분이 5시간씩시간투자해서라이선스따고재취업하려면실제로 9시근무면 8시 40분까지출근하잖아요. 6시에딱끝나는곳이어디있어요, 자기업무책임감때문에보통 6시반, 7시에퇴근할때가비일비재한데그게일과가정양립을병행해서하기에힘들면결국회사를그만둘수밖에없어요, 어느직종이든. 그래서결국은그분들이쉽게할수있는것은전문직종을제외한사무직이나단순노무로많이빠지는것은시인하고있고그다음에시간선택제라고하는것은경력단절에대한노동시장진입을유도하는면도있지만현재 8시간을근무하는것을시간을단축해서경력단절을없애자는의미도여기포함이되어있잖아요. 그래서현재근무하는상용직을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것도있고경단여성을본인이희망하는시간에, 오전이면오전, 오후면오후에시간근무하게만들어주는것이시간선택제인데다양한업종에다양한분류의사람이와서분명히기업은수혜자라고봐야하지요. ( 직업전문학교중 ) 그럼요. 그걸적절하게인력베이스를잘활용해서업무에극대화를시킨다면결국시간선택제일자리가상당히효과가크다고보고있지요. ( 직업전문학교중 ) 그만두신분은특별한사유가있어서그만둔거아니고힘드니까쉬려고, 여행가려고그만두었고요. 남아있는분도두분있는데한분은나이트킵을하시고한분은 3교대로전환해서하시고. 그때사업에참여한인원은아닌데다른근무자가그근무자를보고야간전담자로왔다가다시 3교대로가고. 그렇게원활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전체적인근무조건만맞으면가용범위안에서이동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 재활병원중 ) 한편, 병원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하여그효과를인정하면서도지원제도가병원에는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이제기됨. 병원측에서는어차피채용해야할인원을지원금을받고채용할수있었기때문에좋긴하나그렇다고해서시간선택제일자리가신규고용을창출한것은아니라는의미임. 그런뜻에서스스로를 체리피커 라고규정하는담당자도있었음. 9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29 사실당근때문에했잖아요. 고용률을높이는데별로효과적이지않은것같습니다. 저희업종은그냥체리피커입니다. ( 일반병원중 ) 체리가있잖아요. 어차피채용해야할인원이고, 힘들게가거나채용하거나부담을던것이사실이니까그쪽을부각하면그쪽이커지는것이고지원금을부각하면이쪽이커지잖아요. ( 일반병원중 ) 대체적으로다만족해요. 시간선택제없었어도했을것이고지금도유지가되고있고. ( 재활병원중 ) 계속받습니다. 14년에하고 15년에신청해서또받고있습니다. 계속하고있습니다. 작년에신청했다고해서올해못하는거아니고계속할수있습니다. ( 새로운근로자이기만하면 ) 또신청해서승인받고계속갈수있어요. 한근로자는 1년이고새로운근로자가된다는거지요. ( 일반병원중 ) 장롱면허를불러들이기에효과가있었다고봅니다. 아주적게요. ( 재활병원중 ) 다른직종은모르겠는데간호사는그걸바라지않아요. 30시간근로자를뽑았을때다른근로자도 30시간하면어쩌지하고걱정했는데전혀그러지않더라고요. 몸고생해도돈많이받는거좋다고하고있어서. 역설적으로편한근무를원하지않는구나, 결국돈이구나, 확인하게됐지요. ( 재활병원중 ) 저도그런것이고임금자고본인도원하지않는저노동강도쪽인병원으로하기보다저임금자가많고다른직종으로선택과집중을하는것이고용창출효과나사회적인면에서더효과가있지않을까. 안정된고용이유지가되니까요. 안정성이더필요할것같습니다. ( 재활병원중 ) 시간선택제일자리가기업측에단기간의이익이나효과는주지못했다할지라도새로운근무형태, 대안적근무형태의상을제시했다는평가도있음. 특히기존의전일제여성근로자들에게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안을제시했다는측면에서그효과를인정하고있음. 그밖에시간선택제가근로자의경력개발과정의하나로기능하고있다는의견도제시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95

130 조직문화에까지영향을미칠수없었고요. 아무래도저희는여성기업이다보니까뭔가하나의사례가될수있는, 저렇게근무할수있겠구나하는사례가되었을수도있고요. 그리고기업입장에서는교대근무를힘들어하는직원이많은데저희는피크타임에원하는인력을쓸수있어서좋았습니다. ( 영어학원중 ) 나도필요하면하면되겠다, 그정도. 어차피육아는여자는다거쳐가는거니까. 그런거있어요. 8시간 3교대만고집했으면그사람은저희병원에못왔지요. 어찌보면취업유형이더생겼으니까다양성면에서좋은데그사람이낮은근로강도를원하냐, 그것도아니었다는거지요. ( 판단하기는이르지만 ) 그런데모든결과가그쪽으로나타나고있어서. 간호사만보면그래요. 다른직종은모르겠지요. 짧게일하는사람은있는데자기여건에맞춰서하니까자기가교육이나육아로여가시간이많아야한다는조건이아니면선택안하더라고요, 오히려. ( 재활병원중 ) 어떻게보면상담하고행정보조인데어느정도직무에대해서파악하고스킬을쌓았다는거예요. 그런데시간선택제로들어와서급여가전일제보다적잖아요. 그러니까여기서스킬을쌓고구직활동으로유사한업종, 동일한직종에전일제로가는거예요. ( 직업전문학교중 ) 4.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제기되었는데먼저반대의견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기업측의부담증대를야기한다는측면에서반대하고있음. 즉, 생산성측면에서보면업무를단순히시간적으로분리, 조합할경우생산성은떨어지게되고거꾸로관리비용은늘어나게된다는의견임. 근로자가근로시간이길어서근무하기힘들다고해서시간선택제로자기가혜택을받아서 9시간근무를 5시간, 6시간만원한다하고신청하는사람이얼마나될까? 기업입장에서 8시간근무하는데다음달부터 5시간만근무하면안돼요, 하면좋아할인사담당자가누가있나요? ( 직업전문학교중 ) 9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1 공무원이나공단에맞는소리같아요. 일반기업에이런건턱도없다, 쉽게말하면그렇습니다. 그러면악덕소리들어서그렇게표현못해도어떤기업이. ( 일반병원중 ) 우리가이물병에물을담는데내가이만큼버리고다른물을담으면여기가꼭차는것이물리적일인데, 전문직이필요한일의경우 8시간일하는사람이 6시간일하고다른사람을쓴다. 그래서 6시간일하고 2시간일하는사람이 8 시간을일하는사람만큼일의성과가나는지기업에서생각하지요. 그랬을때사람만많아졌지일에대한성과는미미할수있지요. ( 직업전문학교중 ) 그렇지요. 원가를상승시키면그런것은기업이안으라고하고. ( 일반병원중 ) 반면,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긍정적으로바라보는측은이미그와같은제도를운영하고있거나그제도에의해이직률을떨어트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경우임. 흥미로운것은, 위와같은찬반의분리가업종과는무관하다는점임. 즉, 병원업내에서도찬반이갈리고있고, 교육서비스내에서도찬반이갈리고있음. 병원은신규창출이기보다대학원을다니는간호사가많아요. 급여낮춰서 15 일근무하기를원하는사람도있어요. 그러면들어줘요. 병원에무리가가면안받아주지만한두명씩은받아주고방학때근무를늘리겠다. 병원도근무를제대로하고성실한사람이했을때인정하지개나소나다신청하면받아들이지않지요. 선별적으로하지요. ( 일반병원중 ) 저희는전일제와 30시간제를왔다갔다자유롭게하는데요. 한달만하더라도허용해주고있어요. 대신틀이있어요. 야간근무자는필요수요가 2명이니까이안에서하고옮길수있게해주거든요. ( 재활병원중 ) ( 사람뽑기가 ) 그렇게어려운편은아닌데일단저희는영어를잘하는사람이필요하고또거기에맞는사람을찾기가쉽다고할수없고어렵다고할수없고보통같아요. 학업때문에그만둔다는분도많아서그런분을붙잡을수있지않을까싶어요. 경력이있으면노련하게대처하기때문에. ( 영어학원중 ) 아직은젊은직원도많은데이후에육아를하는직원이있을텐데기존직원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97

132 이바뀔수없지요? 전환이되면저희도육아를할분이많이늘거라고예상이 되어서그분들에게적용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새로채용하기보 다. ( 영어학원중 ) 5. 기타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한기타건의사항으로는, 첫째지원금액및지원기간의확충등으로근로의질을높여줄것, 둘째의료부문행정직에대한지원, 셋째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다양한사례제시, 넷째의료기기제조등병원외의의료부문에대한지원등이제시됨. 즉, 정책기관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성과를조급히기대한나머지지원제도의적용여부와무관하게어차피인력채용이시급한병원쪽, 특히피크타임해소를위한인력채용부문에지원이집중되었으나그쪽은사실상순수한의미에서의고용창출효과는미미함. 때문에정책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새로운모델, 새로운업종을제시하는쪽에노력을집중해야함. 선진국은시간제일자리로상당히고용창출이많이발생을했다고해요. 그러나외국하고우리하고고용형태나근로형태가확연히다르거든요. 결국근로의질이가장중요하지않겠느냐. 근로의질을담보할수있는것은결국인건비하고근로시간인데그만큼기업이다부담을갖고 1년을지원을받고 1년이후에그인건비나여러가지복지를감당하기는상당히어려워서이런좋은제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기업에서쉽사리많이활용못하는이유가되지않느냐? 근로자는근로의질이가장중요하니까계속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하는데제도만만들어서지원만해줬지전반적으로근로질을높이는데조금못미친다고생각합니다. ( 직업전문학교중 ) 30시간근무를가장원하는사람은저거든요. 간호사가아니고. 행정직이절실합니다. 지원금제도도인턴지원금이나전문직지원금도행정분야나지식기반산업만안주고다른데주거든요. 거기는원래취업이잘되니까안주겠대요. 그런식으로간호사에게주지말고행정이나이런쪽으로더몰아서더 9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3 오랜기간주면창출이용이하지않을까? 기업은대응을이렇게합니다. 3명이일하고있는데한사람이 30시간만하면얘자르고너희 2명이 1시간씩초과근무해하면똑같이맞거든요. 그렇게대응이되니까그쪽에선택하고집중을더해주면한명이안잘리고긴기간지원금받으면서유지가되지않을까? ( 재활병원중 ) 이게순서가바뀌었으면하는데요. 지원금을줄테니채용해라이것보다이런방법으로사람을채용하면도움이될것이다로시작해서채용하면이런혜택도있다고바뀌면좋을것같아요. 중소기업에서모범답안을만들기는 구조를바꿔야하잖아요. 피크타임을활용하는방안은홍보가잘되어서다른기업도잘활용하는데야간전담자는처음생각해내느라고그때시행착오도있었거든요. 이런사례가있으니까이렇게활용하라고다양한안을주면그중에서선택하면좋은데지금은대체적으로피크타임만활용하는쪽으로계속홍보가되는것같아서그건어려움이있어요. ( 재활병원중 ) 지원금을줄테니까너희가답을찾아봐, 하니까쉽게갈수있는것이피크타임밖에없지요. 그리고이건고용창출을위해서시작한사업인데어떻게보면병원은고용창출이안된다고봅니다. 전형적인노동집약적산업이긴한데그런제도없었어도어차피뽑았을인원이거든요. 간호사, 치료사, 의사든시장에서수요보다공급이부족해요. 어차피그사람들은그냥뒀어도뽑힐사람인데많은사람이뽑히니까제도때문이라고착시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병원보다의료기기쪽이나그런직종구분이있는것이낫지않을까? 바이오도많고의료기기산업도많고. 꼭신성장이아니라도엑스레이기계를만드는업체나의료보건분야는성장사업은맞는데, 병원은이미포화상태로어차피뽑을인원이면고용창출이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지원금을안줘도뽑힐사람이니까지원금을굳이줘도. 병원은그래요. ( 재활병원중 ) 6.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직업전문학교 1 곳, 영어학원 1 곳, 병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99

134 원 2곳등으로, 직원수는최소 17명에서최대 200명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각각 2~10 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의직무는학교및학원의경우행정보조또는회원관리로보조적업무에그치고있는데비해, 병원의경우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등기간업무를할당하고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알게된경위와관련하여교육및의료서비스업의경우고용노동부지방청등공공기관으로부터소개받고전문기관의컨설팅을받는경우가다수관찰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한이유는교육서비스업과의료서비스업사이에다소차이가발견되는데, 교육서비스업의경우교대제근무에따른피크타임대책등시간제직무에맞는인력이필요했던경우임. 한편이에비해, 병원의경우간호사의구인자체가어려워경력단절자를노동시장으로끌어내기위한수단으로시간선택제를이용함. 간호사에대한구인수요는항상존재하며, 구인을보다효과적으로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시간선택제가시험적으로이용되고있는데, 시간선택제근로자는주로전일제근로자들이꺼려하는야근을맡거나, 피크타임에투입되고있음. 한편시간선택제일자리의대표적사례로거론되는병원의경우, 건강검진기능이중심으로피크타임이명확한업무특성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적합한사례이긴하나일반적병원을대표한다고볼수는없음.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으로대표적인것이기업과근로자간의미스매칭문제임. 미스매칭의전형적사례는, 기업측이전일제근무가곤란한근로자를염두에두고직무를설계했음에도불구하고전일제근무를희망하는구직자가채용되는경우임. 특히, 누구나 10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5 잠시설명만들으면할수있는업무 와같이전문성이떨어지는직무의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의정착은더욱곤란한상황. 결과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시도가실패하고전일제근로자로대체되는사례가나타남. 기업과근로자간의미스매칭을불러일으키는주된이유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측의인식부족임. 이때문에기업측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만들어놓고도인력충원에곤란을겪거나시간선택제에대해근로자에게이해를구하기힘든사례가나타남. 시간선택제일자리는기업측이직무조정을통해그런일자리를제공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그런직무에적합한근로자가인력풀로존재해야만성립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제도상의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신청에서승인까지시간이너무많이걸린다는점임. 컨설팅을받게될경우시간이더욱소요될뿐만아니라컨설팅과정에서기존업무에지장을주는경우도있다고함. 인력에대한수요가수시로발생하고그때마다필요한인력을채용해야하는중소기업의경우, 이와같은시간의소요는적시에적량의인력을충원하는데장애가되고있음.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가인사권에장애가된다는의견도제기됨. 시간선택제일자리의오용을막기위해마련된규정인직원해고시지원금중단이라는제한때문에문제가있는직원에대한징계가어렵게됐다는의견임. 병원의경우특수성이존재하는데, 작은실수가생명과직결되는업무상책임감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에아무나배치할수없다는특성을갖고있음. 간호사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가운데육아, 학업등의사정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든사람들만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대상자가됨. 다만, 시간선택제일자리에서근무하는간호사들은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스스로를비정규직으로인식하는경향이커업무몰입도가떨어지고이직률이높음. 이는전일제간호사들에게도공통된현상이긴하나시간선택제의경우그정도가심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01

136 간호사들의이직률이높은것은간호사를둘러싼수급상황이매우유리하게형성되어있기때문임. 해외취업이가능하고업무부담이덜한요양병원으로옮겨가는것도가능해이직에따른불안과부담이덜한상황임. 교대제근무나감정노동에따른업무부담이큰것도사실이나다른직종에비해보수조건이좋기때문에업무부담만으로잦은이직을설명할수없음. 때문에경력단절자의업무복귀를지원하는시간선택제일자리는구인을위한수단의하나에불과함. 다.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기업의만족도는높은편인데, 그주된이유는다양한인력의채용및운영이가능해졌다는점임. 다만사례기업중실제로그렇게운영하여효과를본곳은병원 2곳에불과하고,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2개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중도퇴사했거나혹은기업측도지원사업종료후시간선택제근로자를더이상채용하지않고있는등시간선택제의도입에성공했다고보기에는곤란함. 한편, 병원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하여그효과를인정하면서도지원제도가병원에는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이제기됨. 병원측에서는어차피채용해야할인원을지원금을받고채용할수있기때문에좋긴하나, 그렇다고해서시간선택제일자리가신규고용을창출한것은아니라는의미임. 그런뜻에서스스로를 체리피커 라고규정하는담당자도있었음. 시간선택제일자리가기업측에단기간의이익이나효과는주지못했다할지라도새로운근무형태, 대안적근무형태의상을제시했다는평가도있음. 특히기존의전일제여성근로자들에게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안을제시했다는측면에서그효과를인정하고있음. 그밖에시간선택제가근로자의경력개발과정의하나로 10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7 기능하고있다는의견도제시됨. 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제기되었는데반대의견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기업측의부담증대를야기한다는측면에서반대하고있음. 즉, 생산성측면에서보면업무를단순히시간적으로분리, 조합할경우생산성은떨어지게되고관리비용은늘어나게됨. 반면,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긍정적으로바라보는측은이미그와같은제도를운영하고있거나그제도에의해이직률을떨어트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경우임. 흥미로운것은, 위와같은찬반의분리가업종과는무관하다는점임. 즉, 병원업내에서도찬반이갈리고있고, 교육서비스내에서도찬반이갈리고있음. 마. 기타정책제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한기타정책제언으로는, 첫째지원금액및지원기간의확충등으로근로의질을높여줄것, 둘째의료부문행정직에대한지원, 셋째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다양한사례제시, 넷째의료기기제조등병원외의의료부문에대한지원등이제시됨. 즉, 정책기관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성과를조급히기대한나머지지원제도의적용여부와무관하게어차피인력채용이시급한병원쪽, 특히피크타임해소를위한인력채용부문에지원이집중되었으나그쪽은순수한의미에서의고용창출효과는미미함. 정책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새로운모델, 새로운업종을제시하는쪽에노력을집중해야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03

138 제 5 절시간선택제참여근로자 FGD 결과분석 ( 교육및 의료서비스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현황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병원 2곳, 노인요양기관 2곳, 어린이집 2곳등이며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13명에서최대 63명까지분포되어있음. 각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기업의규모가작아 1~4명정도임. 인터뷰대상자의직업경력을보면, 6명모두경력단절후복귀자인데, 업종이교육및의료보건업종이라 6명중 5명이여성이며이중 4명이기혼임. 한편, 6명중 3명은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음. 저는치과에서일하고있어요. 저희규모는원장님한분하고의사세분, 과장님두분, 그리고스탭이 7명. 진료 1과, 2과가있고제가 2과담당을하고있습니다. 조무사와위생사도있고요. 위생사란전문교육을받고국가고시에응시해서면허증을딴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모든병원업종에서일할수있고취업이가능한데저희는치과에서주로업무하고치과업무중에서보험청구나환자매니저든전반적인업무를담당하지요. ( 저는 ) 위생사입니다. 학교졸업하고 15년을치과에서근무했고육아때문에 5년휴직하는가운데다시와서일을해주지않겠냐는전직장콜때문에갔는데가서보니까시간선택제라고국가에서뒤를봐주니까일을해도된다고농담처럼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저는시간선택제가크게와닿지않아요. 치과업무에유용하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 ( 치과병원중 ) 저는일반외과와내과병원에서근무하고있고보험심사팀에서근무하고있 10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39 습니다. 일반사무직입니다. ( 일반병원중 ) 저는사회복지사로환자를대상으로하는데요. 집에서케어를요하는분들, 어르신을주로담당합니다. 노인복지니까. 회사직원은 28명. 센터는건강보험공단중간역할만하는거예요. 직접적으로하는것은요양보호사가하고. 직원들은복지사와요양보호사지요. 복지사는저와한분이더있네요. 관리인한분, 센터장한분, 사회복지사 2명과나머지는다요양보호사. ( 복지센터중 ) 저는 노인요양원에서근무하고요. 원래사회복지사는아닌데사회복지사업무를도와서하고있습니다. 저는 7년동안대기업다니다가결혼하고 15 년안다니다가시간선택제로새로근무하게되었고한 5개월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전일제사회복지사는시설장이시거든요. 저는그밑에서시설장이못하는것을도와서사무업무를합니다. 직원은 15명. 간호조무사네분하고나머지는다요양보호사분들이세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저는구로구궁동에있는어린이집에서일하고있고요. 109명의어린이가다니고요. 민간인데서울형이되었고 17명의직원이있고제업무는간호조무사자격증이있어서간호업무를맡고있어요. 100명이상되면간호조무사자격증있는사람이꼭필요하다고, 안그러면불법이라고하더라고요. 제업무는간호사선생님이라고부르긴하는데약먹이고다친친구있으면밴드발라주고, 약만먹이지딱히할게없는데그러면시간이많잖아요. 저는 4시간만하거든요. 4시간을채워야하니까청소도하고이것저것잡일도하고. 주방은안가고요. ( 시간선택제로 ) 비담임선생님도계시고누리선생님도선택제거든요. 그리고주방보조선생님도시간선택제예요. ( 어린이집중 1) 저는과천에있는어린이집에서시간선택제교사로근무하고있고요. ( 정부청사에 ) 새로들어오는부처도있고요. 그건물이두채예요. 시간선택제교사는저포함해서 2명이에요. 시스템은부담임, 정담임, 계약직교사, 이런식으로배치가되어있고요. 저는보조교사역할같아요. 제가영아반에 3년차근무하는데요. 영아반이 3개반운영이된다면 3개반을다돌아요. 다돌면서그반에서한선생님이휴가면그선생님대신들어가기도하고부담임이라는호칭으로불리면서보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거기는청사직원자녀만올수있는공간이에요. ( 어린이집중 2)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05

140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 인터뷰대상자들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무연수를보면, 1년미만이 3 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가 2명, 1년후전일제전환이 1명임. 이들의시간선택제취업동기를보면, 경력단절후사회복귀를하고는싶으나육아, 가족병간호, 공부등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든점이주된동기임. 이중예정된공부를마친근로자는 1년후전일제로전환한케이스임. 한편, 이들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 기업의모집공고나공적직업소개서비스를통해취업한경우는 2건에불과하고, 나머지 4명은지인의소개, 전직장의권유등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취업한것으로나타남. 사회경험이어느정도축적된연령대이므로이와같은개인적네트워크가형성된것으로보임. 그러나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취업한경우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사전에모르고있다가면접과정에서시간선택제에대해알게되는경우가많은데, 그중에는근로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등시간선택제에대한충분한설명이없었던경우도있었던것으로보임. 저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보고취업한거아니고병원에서파트타임으로다시일하면좋겠다, 하고취업했는데이렇게지원해준다고. 시간은이야기해줬어요. 파트타임이라서제가일을결정했고그에준한보수도이정도받으면괜찮겠다, 하고취업을결정했는데어느정도지원이되니까병원측이되게좋겠다, 제월급을그쪽에서지원해주니까. 오래일해서쉬고싶다했는데아이가 6살정도되니까일을해보고싶다는생각을할때전직장으로부터다시연락을받았고그래서이번에하겠다, 해서작년 10월부터일을시작했거든요. 현재월수금토출근하고일주일 18.5 시간일하고요. 근로계약서는안쓰고근태기록부는기록하고있어요. ( 치과병원중 ) 저도전에같은일을계속했고요. 제가서른인데 5년하고 3개월쉬다가여기는원래알던병원이라서같이일하자고먼저연락을받았고요. 이런제도가있다고한번병원에서얘기를들었는데저도특별히나쁘지않고 4시에퇴근 10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41 하고. 저는그때하고싶던공부가있었거든요. 그래서하게되었지요. 작년 7 월 1일부터근무했거든요. 1년이끝나서이번에딱 6시까지바뀌었어요. 일단끝났는데선택까지는얘기안해주셨는데, 그냥크게별로개의치않아서 6시로다시바뀌었어요. 파트타임을찾고있었던건아닌데다른공부계획이있었으니까, 이런것을사실몰랐거든요. 병원에서먼저근무시간하고이야기해주었고저도괜찮아서하게되었어요. 근무시간은이렇게되고월급도어떻게되고 1년동안하게될것이고 1년뒤에계속일하면정상근무하듯이돌아갈것이고. 제가계속시간선택제를하라고했으면못했을텐데 1년이라고해서했거든요. 그만큼페이도줄잖아요. 1년정도면제가생각한공부를하기도어느정도충분하고. 만약계속시간제를했어야했으면저는적은페이를받아야하니까못했을텐데 1년이라는얘기듣고시작한거지요. ( 일반병원중 ) 저는원래복지하고관계없는무역을했었어요. 무역을하다가애엄마가희귀병에걸렸어요. 일을그만두고 13년을간호를했는데. 제가 50이넘었거든요. 애가늦게태어나다보니까애를볼사람이없어요. 지금은 14살인데애도봐야하고환자도봐야하고, 돈은대체요법으로하다보니끊임없이들어가고그래서서울생활을접고누가시골에집을준다고해서이사를했는데학교다니기도힘들더라고요. 제가어릴때부터 40대후반에는봉사하면서가야겠다, 해서간호하면서틈틈이공부해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땄어요. 그래서자연사랑에서그런쪽영업을뽑는다고해서공고를보고제가하게되었어요. 영업직시간선택제. 평생영업만해왔으니까영업은자신있다해서. 처음에는저도앞서말씀하신것처럼파리목숨하고다르지않구나하고생각했는데, 여기서한번능력을보여보자, 라고해서했어요. 제가한 40명관리하거든요. 1년을하면서문제없이순탄하게하고있어요. 그랬더니인정을해서월급을따로더챙겨주셨어요. 이거하다보니까사람도저절로모집이되고자꾸숫자늘어나고문제없이가니까많이배려를해주시더라고요. ( 복지센터중 ) 41살이고중학교 1학년, 4학년짜리애기엄마고요. 결혼하고임신하고바로회사를그만두었어요. 전에두산에서총무, 비서쪽일했거든요. 그때는가정주부로서애기에게잘하고싶어서스스로그만두었는데후회했지요. 애기낳고 10년후에. 애기도크고학원비도많이들어가고뭔가일하고싶었는데나이들수록어디들어간다는것이무섭더라고요. 자격증이있는것도아니고너무오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07

142 래쉬다보니까. 시간선택제는부담이없었어요. 종일제는부담이있어서저도확덤비지못했는데아는언니가주 4일이란다, 페이얼마다. 올수있냐? 그것만딱물어봤어요. 그래서가면무슨일하는거예요? 15년동안쉬었는데할수있을까? 넌할수있어, 하고덤벼들었는데나름적응하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를그때처음알았어요. 면접보러가서대표님이이러이러해서시간선택제하에저를쓸것이다. 자세한이야기는나중에알았지만, 저도 1년후에어떻게될지몰라요. 지금은만족하고있어요. 주 4일일이지만요양원이 24시간돌아가거든요. 주중에일이있으면토요일, 일요일에나가서근무해도되거든요. 애기학교에일이있으면대체로주말에일하고주중에애기학교일도보고. 그래서시간선택제주 4일근무에만족하고있습니다. ( 하는일은 ) 사회복지사서포트거든요. 내부에서돌아가는비상연락망이나선생님들근무표관리나그리고대체인력도선생님들사이에서해드리고. 요양원에일어나는일에제가중간역할이거든요. 실무에서일하는분의불만사항이나요구사항을대표나원장님에게말씀드리고. 그선생님은자기입장만이야기하니까저는전체적으로이러이러해서이렇다, 그런업무를하고있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저는올해 40살이고요. 큰애가 5학년, 아래 2학년이있는데일을처음하게된계기가치과를다녔어요. 간호조무사. 7개월정도되었는데시간이길고애기키우다보니까힘들고가정에도도움이안되고야간진료도있고하니까안되겠다싶어서 4년전에그만두었는데아는교회언니가구립어린이집이자리가났으니까가라고하더라고요. 자격증있으니까. 그런데원래간호조무사자격증을원장님이따고있으면필요없어요. 거기는원장님이 4개월만하면취득하니까그때까지만일해달라고해서갔는데열심히하니까조금더일을하라고, 그래서 8개월까지했어요. 그런데더이상눈치가보여서못있겠더라고요. 원장님이자격증을취득했으니까. 그리고나서그언니가여기어린이집에서일했는데월급이안맞아서다른데전일제로한다고가고거기들어가게된거예요. 시간선택제를처음들었어요. 원장님이저를부르셔서는시간선택제하시는분이주방도우미도있고몇명있대요. 1년인가 6개월이상되어야된다고해서나보고가라고. 그래서제가왔거든요. 저는애도키우고지금좋아요. ( 어린이집중 1) 저는일한것이 3년차인데요. 12~13년전에학교병설유치원에서오후반교 10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43 사를했었어요. 그런데애들이학교적응하는걸힘들어했어요. 제가일하니까집에오기싫어하고숙제도잘안하고. 득보다실이큰것같아서그만두고집안에만있었는데계속가정에안주하는것이조금안좋더라고요. 그래서시에서하는사업에참여했어요. 인구총조사나주민센터에서인감정리하는희망근로를하고있다가 YWCA 에서장애인에대한공부를하는데선생님이 4대보험이되는일을시작해야지또놓으면일을하기어렵다는말에이력서를인터넷에올렸어요. 그랬더니고용센터에서연락을하더라고요. 시간제교사로적합한것같다고하면서면접을보게해주셨어요. 그래서어린이집에취직했는데, 맨처음에는 2시반에퇴근했어요. 8시반에출근해서. 그시간이너무매력적이고아직학령기아이들에게도학교에있는시간에퇴근하니까부담이없고급여는생각도안했어요. 내가전공한쪽으로괜찮은직장에서일한다는거자체가만족스러웠고요. 3년째일하는데지금은그런것이보이더라고요. 정담임선생님하고시간제교사하고급여가엄청차이가나더라고요. 불과 2시간, 2시간반정도근무시간차이인데이정도구나하면서조금그런마음이생겼어요. ( 어린이집중 2) 2.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업종및업무에따라구분되는데, 어린이집및병원사무직의경우주 5일근무가대부분이며, 주당근무시간은 20~30 시간정도임. 한편, 병원및노인요양시설의의료및요양업무종사자들의경우업무에따른편차가심한편인데, 주 4일 18.5 시간근무하는치과위생사가있는가하면, 계약상주 5일 30시간이지만사실상근무시간의제한이없는영업직도있음. 교육및보건서비스업의경우단시간근무자체가업무의성격과맞지않아여러가지애로사항으로작용하는데, 예를들면어린이집및요양시설에서는 1시간의식사시간이휴식시간이자동시에근무시간의성격을띠는데대부분의경우휴식시간으로처리되고있음. 그밖에견학참여, 인수인계, 진료준비등의이유로수당이지급되지않는시간외근무를때로는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09

144 위기때문에, 경우에따라서는지시에의해요구당하고있음. 12시반부터 4시반까지하는데애들키우는게너무좋아서진짜열심히해요. 원장님이돈도조금올려주셨어요. 열심히한다고. 재미있게일하고있어요. 선생님들하고잘지내려고하고. ( 특별한문제는 ) 없는데견학가면따라가야하고시간외적으로일을하는게어렵죠. 원장님하고친하거든요, 가족적분위기라서. 그래서이렇게이기적으로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일찍와달라고하면일찍와서일도해주고. ( 시간외수당은 ) 없어요. 그런데제가애들학교에일있으면빼주고. 저는 4시간 5일근무하거든요. ( 어린이집중 1) 원래 6시간반을있어요. 8시간반출근해서 3시에출근하니까. 그런데근무체계계약은 5시간반근무로나와요. 그런데저희는쉬는시간이없어요. 어린이집특성상어디나가서 1시간동안쉬고그런거없이그냥애들하고묻혀있잖아요. 점심시간도그래요. 그건담임도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은특성이그래요. ( 어린이집중 2) 저희도부담임선생님이계신데너무불만이많아요. 왜담임이해야할일을부담임에게하라고하고, 선생님말처럼점심시간이점심시간이냐고. ( 어린이집중 1) 저도처음에근무시간을 9시에갔다가 5시에퇴근일줄알고갔는데. 일주일에 4번이요. 그렇게해서갔는데, 면접보고일주일후에출근을하는데어르신들이식사를 5시쯤하세요. 그러면솔직히요양원은불편하신어르신이많아서식사수발을하는경우가많아요. 요양보호사나원장님아래모든분이어르신케어를도와드려야하거든요. 그때야그러시는거예요. 식사수발을할수있냐? 점심시간 1시간동안제점심도먹고어르신점심도수발을드는건그럴수있는데 5시에퇴근하면어르신수발을못하니까 5시반에퇴근하라고하더라고요. 면접때그런말없다가내일출근하는데이렇게이야기하세요. 그래, 어차피해보기로했으니까하자, 부딪혀보고안되면, 하고했어요. 그래서계약서에 9시반부터 5시반까지를썼어요. 솔직히저는 9시까지출근하거든요. 다른선생님들도다 9시전에오셔서업무인수인계도하셔서저만 9시반에나가기뭐해요. 그래서사무실에서도의례제가 9시까지나오는줄알아요. 퇴근도다른선생님은 6시예요. 저는또식사수발끝났다고제옷입고나오기 11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45 그래요. 이렇게저렇게하다보면 6시다되어서나오는경우가있어요. 물론저도일이있으면먼저퇴근하겠습니다하고나오지만특별한일이없으면눈치를보면서퇴근이늦어지는경향이있어요. 제가이의를제기하면어떻게될지모르지만, 저도좋은것이좋은것이고요양원돌아가는것이있으니까굳이이야기할까그냥그러고있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저는고용불안같은거없어요. 항상적극적인성격이고. 업무특성상 9시부터 4시까지하기힘들어요. 보통밤 10시에도일생기면뛰어가야하고. 일요일도그렇고주말도그렇고. 계약서상은딱정해져있지만, 9시부터 4시, 30시간. 실제로하는것은일특성상어쩔수없어요. 그래도만족해요. 왜냐하면제가필요할때만나서일봐주면되니까. 지역이꽤넓어요. 서울, 광주, 이천, 여주거든요. 일이발생하면전화가와요. 그러면바로그쪽으로가는거지요. ( 복지센터중 ) 5일나가고 9시에서 16시에퇴근하고그외에근무는더있을수있는데퇴근하고나면전화통화정도는해요. 안그러면특별히이런것은없고요. 저희가생긴지 2년정도되었어요. 그래서아직환자가많지않아요. 4시에거의퇴근해요. 저희가원래병원두군데인데오래된병원이강북구에하나있었고강남구에원장님이하나더오픈하셨어요. 그래서생긴지 2년되었고, 제가 4 시에퇴근해도강북에직원이있으니까, 그쪽에서도와주는식으로돌아가요. 보험심사과라고하는데어느정도병원이되면 2명정도되거든요. 저희는아직외래환자나입원환자가많지않아서제가혼자할수있는상태라서저혼자예요. 4시부터 6시까지는강북에서원격으로일하고. 서로제가시간선택제인거아니까그렇게일이진행이되었지요. 만약하루종일일이많았으면못했을수도있어요. 제가하는일이환자퇴원할때정산해주고외래청구권이있으면청구해서공단에서돈들어오는일을하는데하루일중에서퇴원환자는오전이면다하거든요. 오후에는거의없어요. 그외에진료과에서원장님이나간호사들이필요한기준을물어보면찾아서알려드리는일을하니까. ( 업무가주로오전에 ) 몰리고그러니까환자가많으면문제가되지만아직은혼자할수있는정도양이라서문제안되었어요. ( 일반병원중 ) 저는같이일하면서직원들끼리제가시간선택제라서불편하거나서로껄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11

146 러운문제는없었고요. 오히려원장님들, 윗분들하고제가느끼기에껄끄러움이생기더라고요. 그게노동부전화가와서잘나오고있습니까, 근로시간잘지키고있습니까, 하면실장님이원장님에게가서치과병원중선생님은미리나와서진료를준비해도안되고요. 1시부터진료준비를해야하고 30분을쉬어야하니까그시간을꼭지키셔야합니다, 라고했더니, 아그러면시간선택제뭐야? 30분왜쉬어? 이러더니제가끝날때 30분을미리끝내달라고했더니그건집에가는거아니고쉬는거다. 그런말조차도둘이일하니까미묘하게작용해요. 원장님이껄끄럽게대한다고할까? 저를해고하려고하는거아니고계속쓸의향이있는지는알아요. 직원이바뀌면원장님도힘드니까. 그런데이것때문에불편하다는것을비춘다고하나? 저는제가조건이맞아서이게되었는지사업장이맞아서된것인지솔직히그것도궁금해요. 이번여름휴가도저에게휴가계획잡았냐고하길래아직안잡았는데요, 라고했더니나는나중에갈건데나중에가도되겠냐? 그러시라고는했는데. 병원도별로이게큰도움을주지않는다는의도를자꾸보이는것같고. 진료준비도 1시부터나와서해야하는거야, 1시에환자오면어떻게해? 그렇게이야기하고. ( 치과병원중 )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두번째애로사항으로지적한것은낮은급여수준임. 업종및자격증보유유무에따라차이가있긴하지만근로자들의월급여수준은최소 70만원에서최대 150만원까지분포하고있는데, 시급으로는대략 8,500원 ~1만 1,000원수준임. 근로자들이급여수준에대해불만을갖는이유는두가지인데, 첫번째는앞서지적했던바와같이실제근무시간이계약근무시간보다길다는점임. 즉, 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지급이없기때문에실제시급은계약시급보다더떨어지게됨. 두번째는전일제근로자와비교했을때근로시간의차이이상으로급여가차이난다는점임. 시간선택제와전일제의급여차이는업무의배분과밀접하게관련된문제로보이는데, 예를들면어린이집정교사와보조교사의차이와같이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해당기업및조직의보조적, 주변적업무를맡게되는경향이큼. 이는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전환한병원사무직의사례가증명해주는데, 담당업무에변화가없는경우시간선택제와전일제의급여차이는거 11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47 의시간에비례한다고함. 업무는어렵고힘들지않은데어떻게보면시간당기본급에도못미치는급여를받거든요. 그렇게따지면. 그것도그렇지만단순알바개념에시급도안돼요. 최저임금의 120~130% 그정도예요. 물론야박하게따져서 8시반에출근하는경우많거든요. 앞으로 1시간가량일찍출근하고뒤에 20~30 분, 1시간이상오버하거든요. 그거까지따지면기본급수준이지요. 저는오랜기간회사를안다녀서그런개념없었는데이런데눈을뜨니까내급여가적구나, 이것도나라에서보조하니까날쓰는구나, 이걸절실히느끼지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전에있던직원이 120만원을받았어요. 똑같이일주일에 18.5 시간일하고. 이래저래몇번바뀌면서급여가더올라가지않고제가계산해보니까시간당 1만원이에요. 이급여로생활못해요. 신랑이벌어오고이건그냥네가써, 해서다니는데김포에서목동까지출퇴근하고, 기름값에그런것을따지면이걸내가왜했을까, 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시간제하지말고시간을늘려서풀타임으로일하거나아니면매일나와서시간을줄여서일을했으면더많은월급을받을수있는데. 어차피일을하는거라면. 그런데더시간을늘릴수도없고. ( 치과병원중 ) 제가원래돈생각하고한발짝, 한발짝가지않는스타일이고, 돈전혀생각하지않아요. 제가상황이필요해서그렇지돈을생각하고움직인적없어요. 어디가나그렇게일해요. 월급올려달라고하면올려줄수있겠지요. 가능한합리적으로생각하고싶고. 대표자도합리적이고. 이제조금마음에여유가생겨서사이드로조금하는것이있어요. 부업을시작하려고하는것이있어요. 현재하고있어요. 시간선택제만들었지만거기만족하고딱이것으로살아갈수있겠다는사람이얼마나되겠어요? 요즘은두사람벌어도쉽지않잖아요. 저는혼자벌어야하잖아요. 애까지키우면서. 그러니까주말에그렇게하지않으면돈이안돼요. 제가정부일을해보니까엘리트층이만드는정책계획같은것, 실생활에부딪혀보면너무차이가나요. 답답할때가한두번아니에요. 원칙을만들어놓잖아요? 그런데현장에가면농경사회사고방식이남아있어서원칙대로가면되는일이없어요. 거기맞춰서가야해요. ( 복지센터중 ) 저는지원금이 1년에끝나는거몰랐어요. 그건전혀개의치않았고나중에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13

148 어린이집에서 30분연장근무해줄수있겠냐해서 3시까지하면서급여를올려주셨어요. 저희가시간제교사가 2명이에요. 우리둘이원하는대로되네, 라고하면서최근에담임선생님하고급여에대한이야기를하는데 2배이상을받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괴리감이컸고타이틀은시간제교사, 부담임이지만하는일이보조역할이더라고요. 자존심상하는일이뭐냐면, 뭔가행사할때아이들이물놀이시즌이되면수영장을소독하고청소하는것을, 정담임은기간동안 2번배치한다면부담임은여러차례배치하는거예요. 도대체이걸어떤선생님이짠것인지알자했더니바로옆선생님이짰다고하면서웃더라고요. 타이틀은시간제, 조금멋있잖아요. 그런데하는일은보조적일. 저희마인드도선생님들은 6시까지계속힘들텐데내가 3시에퇴근하니까힘든일을해야지, 착하고솔선수범하는선생님을보면도와야겠다는마음이생길때가많아요. 그런데급여를알고부터는안그러고싶더라고요. 그래, 많이받으니까해도돼, 라고. 아까와같이뭔가세팅하는데부담임선생님, 무슨회의가있어요, 다목적실세팅해주세요, 라고불려나갈때는조금자존심이상하지요. ( 어린이집중 2) 저희시간제교사는호봉제가아니에요. 선생님들이저희가일을열심히한다고입에서입으로얘기를했었나봐요. 그에비해급여가너무적다는이야기를원장님, 원감님귀에들리게끔하셨나봐요. 그래서 1년좀지나고나서 30 분을늘리면급여를올려서이만큼주겠다고하더라고요. 30분은별로부담없으니까그렇게하지요하고둘다 OK 했거든요. 그런데여러선생님이이야기했나봐요. 저희보고착실히하니까종일제로일해줄수없느냐는말씀을하세요. 부담임은 1호봉에멈춰있어요. 젊은분은거기안주하고싶지않아서 1년지나정담임안되면그만두는경우가되게많아요. 저희는안그만두고착실히하니까선생님들이종일로부담임으로. 저희는 1호봉에멈춰서 3시에퇴근하는것이되게행복한데 6시, 6시반에퇴근하면서 1호봉에그쳐있는거싫거든요. 그래서안하겠습니다. 그런상태고요. ( 어린이집중 2) ( 전일제에비해급여 ) 더적게나왔지요, 시간에비례해서. 정확하게계산안해봤는데거의비슷하게들어왔어요. ( 휴가등은 ) 그건똑같이된다고알고있어요. 시간선택제라고해서퇴직금이나 4대보험, 다른거없이똑같은데단지일하는근무시간이짧고그만큼임금을받는거라고만알고있고, 제가휴가를 11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49 써야한다면휴가를다쓰고똑같이일했거든요. 처음들어갔을때는어느직장이나장기근무를할생각으로들어가잖아요. 그런데처음에시간선택제인것을알고어차피 1년밖에지원안되지만그런데저도그전에 3개월쉬면서공부나다른것을생각해서 OK를했고 1년이지나면다시 6시로돌아가내가처음에요구한연봉으로돌아오는것을생각하고시작해서크게불편함없었어요. ( 일반병원중 ) 그밖에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 고용유지에대한불안, 정규직시간선택제라는애매한지위가갖는불편함, 업무상동기부여의부족등임. 시간선택제일자리가무기계약임에도불구하고근로자스스로 1년계약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고실제기업현장에서는지원이종료되는 1년후퇴사를종용하는일이일어나고있다고함. 또한, 시간선택제에대한전일제근로자들의이해가부족해시간선택제를아르바이트로간주하는분위기가강함. 한편, 특별한자격이없는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보조적업무만주어져근로자들의동기유발을못하고있는것이문제로보여짐. ( 다른시간선택제과장은 1년근무후퇴사 ) 직접적으로나가라는것은아니지만계속다른데소개를해주는거예요. 그분은사회복지사자격증있고경력도 3년정도되셨어요. 나이가 55세되셨어요. 그러니까다른데가기로했는데, 말이어떻게되었는지모르지만가기로한요양원에서사회복지사못쓰겠다고해서지금놀고있어요. 저희대표가약간그런성향이있어요. 다른데자꾸소개를해주는경향이있어요. 그건나가라는말이거든요. 요양원이풍족하지않지만쪼들릴정도아니고, 저희는기본배치인원이있어요. 어르신몇분에요양보호사가들어가야하고간호조무사가들어가야하는데저는필요인력이아닌거예요. ( 있으면 ) 수월하고없어도돌아가긴하지요. 기존에계시던분, 기존분이딸이거든요. 본인딸을조금편하게하려고저를쓰는거지요. 시간선택제라는이런체계라서 1년후에고용불안이있지요. 과장님의그런케이스를봤기때문에. ( 노인요양병원중 ) 병원도이게재계약이되는지 1년만하고끝나는지자세한정보모르고요. 4 시간일하면 30분은휴식을줘야한다고하니까원장님이시간선택제끝나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15

150 30분쉬는거없애라, 노동법에 30분쉬도록되어있다고하니까그런법도있었냐고하셔서황당한경우가있었고요. 저는이것의혜택을누리기보다불안한마음이있어요. 시간선택제에대한자세한정보를병원측에서알고있지않고저도처음들은이야기고. 그런데이게제급여를지원해주는거잖아요. 이게 1년에 1인이한정이되어있다고하니까그러면만약병원사정이안좋아서지원을계속받고싶을때는내가해고되어야하는구나, 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나는어쨌든여기서 1년만일하고병원에서너무필요하다고하면전액을다주고쓰겠지만다른직원을쓸수도있잖아요. 알아봤더니연차도있고경력도있는어떤직원이있는데이직원을새로쓰면다시지원을 1년받겠구나, 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최장으로다닐수있는기간은 1년이구나. ( 치과병원중 ) 다른직원은좋아해요. 나도알바나해야겠다고. 제가알바라고생각하는거지요. 시간선택제라는것을모르니까나도저렇게조금만일하고조금만받아야겠다, 너는편한것같아, 라고하는거지요. 환자약속이중간에비어있으면쉴수도없고진료실에있을수도없고. 그게오히려더불안해요. 왜나에게이걸했을까? 전그래요. 알바면책임감없이그냥일할텐데너는똑같은정직원이야, 라고하니까쉬기도뭐하고조금하기도그렇고환자약속안되어있으면왜환자가없지? 이런불안감이있고이게너무불편해서재계약하자고하면하지말아야겠다, 하는생각이들고. 시간선택제로 1년밖에안된다고하니까. ( 치과병원중 ) 담임선생님에게는아이들케어위주로해라. 저희가아이들밥먹고나서공간이동하며교실청소하고이부자리다잘수있게세팅해놓고. 조금허드렛일이라고할까요, 그런거위주로알아서하는편이에요. ( 시간선택제근로자 ) 저희둘이서이일오래하면안되겠다, 이야기해요. 우리이거언제까지할까? 50대에는급여받는일하지말자, 그런식으로넋두리도하는데. 힘겹고하기싫은일에계속배치될때마음이상하지요. 그냥두어도자발적으로하려고하는성향인데. ( 어린이집중2) 11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1 3.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높은편이긴하나개인적사정에따라편차가큰편임. 좋은경영자나좋은기업을만난경우시간선택제에대한설명도충실하고근무만족도도높은편으로, 가장이상적인사례는 1년간의시간제근무후본인의희망대로전일제전환에성공한병원사무직케이스임. 한편, 시간선택제에대한이해가부족한기업및경영자를만난경우에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일반적효과에대해서는인정하나개인적만족도는떨어지는편임. 특히, 기업측이지원사업의혜택만을노리고시간선택제근로자들에게적합한업무를배분하지않으며그에맞는처우도하지않을경우근로자들의불만이매우큼. 전체적인면에서취업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요. 전반적으로의식의문제같아요. 선진국처럼저변에의식이아직깔려있지않아서차별이심하고. 저는아주좋다고생각을하는데모르겠어요. 저는되게만족해요. ( 복지센터중 ) 저는우리원장님이워낙좋으셔서원장님이저보고오래있으라고. 그래서저는매우만족하고요. ( 어린이집보육교사들은 ) 되게힘들어하세요. 늦게까지일하고. 아직도힘들어하세요. 조금만긁혀도어머니들이장난아니거든요. 혼도낼수없고되게힘들어하시고어린이집은사건이많아서되게힘들어하세요. ( 어린이집중 1) 저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잘한것같아요. 왜냐하면저도처음에계약직이아니고장기근무하는정직원이고그중에서 1년만이걸사용하는것이고그래서더이걸썼어요. 사실장기로적은페이로받으면서 4시에퇴근할일자리를구했다면선택을못했을것같은데저에게좋았던것같아요. 제선택인거지요. 이걸직장에서권하면서어떻냐고, 저는권유를받았거든요. 제가안한다고하면안하는거예요. 처음에이거해주신과장님이이런거있는데다른거다똑같고, 설명을다해주셨어요. 그리고 1년만하고그이후에제가처음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17

152 에계약서쓴연봉하고 6시퇴근으로다시돌아가는것이다. 저는그렇게해서했지요. ( 일반병원중 ) 저도오랜시간동안사회생활안하다가다시입문하는것은좋은것같아요. 시간선택제가. 육아나이런것을어느정도시간을유두리있게쓸수있어서좋은데, 이걸고용주가조금더정직하게편법하지않는범위에서하면저희에게많은혜택이있을것같아요. 나라의취지를사업주가정확하게인식하고고용창출이나이런것을기본사업에충실하면저희가사용하기에좋은것같아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저도근무하는형태, 아이들을돌보는데되게행복하고만족스러워요. 아이들을좋아하고제가원하는컨셉으로장기적으로애를대했을때변하는모습을볼때굉장히흐뭇하고보람이많이느껴져요. 제생각에는이게저는 1년인지도몰랐어요. 그렇다면장기적으로관리를해서그렇게고용된사람들의평가를보고더나은일자리나조건, 지금어린이집에정담임선생님은처우개선비가다들어가잖아요. 저희는정규직이면서도부담임이다, 시간제교사라는타이틀로그런것이안붙어요. 그래서급여차이가굉장히많이나고요. 조금더질좋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 1년한사람의평가로인해서그런처우개선도따라가면진짜질좋은시간제일자리가되지않을까하는바람이있고요. 이런일은계속하고싶어요. 좋아하고보람있어서. 그리고 50대에뭘할까해서저는대학원을생각하면서다른쪽으로또확장을시키고조금더나은일을생각하고있고요. 처음에는되게편하게스타트했어요. 시간에대한조건때문에. 저희가사실돈위주로일을시작했으면이일을시작을안했잖아요. 시간하고내가원하는스타일의일에주안점을두고시작해서그런데, 저보다늦게들어온선생님이저의배이상이되는거알았을때괴리감이많이느껴지고마음이혼란스럽더라고요. 경제적인것에치중많이안한다면그냥봉사차원에서도하고싶은생각이있었을거같아요. 그런데지금경제적인것도중요한시점이고그래서자꾸 50대에뭘할지생각하는거지요. ( 어린이집중 2) 저는나와서파트타임으로일해보니까더피곤한것같아요. 월수금토일하니까화목을쉬어도그날뭘못하는거예요. 집에서쉰다고집안일하다보면너무힘든데수요일에출근하고. 중간에쉰다고하지만제가다른것을할 11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3 수있는여유가안생겨요. 내일출근이라는강박관념이있어서. 토요일에일하니까아이하고못놀아주고일요일하루쉬는데그래서차라리이럴바에는전일다나가는것이낫겠다. 그러면월급이라도다받으니까. 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스케줄은병원에서짰어요. 처음에그거괜찮냐? 괜찮다고출근했는데일해보니까썩. 직원이작년 2월부터근무를시작했는데두번바뀌었대요. 6개월정도일하고다들못다닌다고하고그만두고. ( 치과병원중 )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이해가부족한기업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은제도의보완을제기하고있음. 예를들어, 지원혜택을기업에주지말고자격이되는개인들에게주어기업을선택할수있게하자거나, 지원받은기업들에최소 3년간의고용보장을강제하거나하는등의제안임. 이와같은제안은시간선택제일자리가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일부현장에서는사실상 1년제계약직으로간주하고있고기업측은지원금을얻는것만중시하고있기때문에제기된것들임. 차라리이걸사업장에이런혜택을주지말고개인에게주면개인이나는이런혜택을가지고있는사람이니까내가원하는곳에서원하는만큼일할수있고, 오히려그게더낫지않았을까, 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사업장에주니까사업장은사람이바뀌어도상관없으니까지원만받으려고. 지원금이라는매력때문에사람을바꾸지않을까? 그럴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 계약상기간의 ) 정함이없다는말을시간선택제일자리하는사람들이잘몰라요. 개인에게줬으면내가이런지원금을받을수있으니까내가여기서어느정도일을할수있고내가원하는곳에면접을볼수있고. 이렇게되지않았을까. 시간선택제를할수있는사람조건같은것을만들어놓아서내가이것에적합한사람이라면신청해서그게된다면내가일자리를구하러다닌다는거지요. 이게많은사람에게일자리를주기위한의도라면사업장에주는것보다개인에게주는게고용불안도없겠지요. 그런데사업자에게줘서고용불안도없지않아있고요. ( 치과병원중 ) 저는주도권이근로자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 1년뒤에정직원과같은, 재계약이당연히가능하다, 계속갈수있다고하지만우리나라는내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시간제를또활용하려고, 지원받으려고한다는거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19

154 요. 나는계속일하려고얼마나많은노력을해야하고심리적부담감이되게클거라는생각이들어요. 주도권이근로자에게있다면, 싫으면때려치고나올생각이들지만그래도내가정말좋아하는직장에취직해서지원받으면서오래있을수있지않을까. 지금은 1년밖에있을수없다는생각을가지고다니거든요, 계약상기한을정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병원에서는아르바이트학생, 학원다니는학생을많이써요. 그런데그친구들이아침 8시반에출근해서 6시에퇴근하고주 5일근무해서 100만원받아요. 정직원이아닌아르바이트라서가능하대요. 수련생의미. 일을배우고자하는학생을데려다쓰는거라서그런직원들이저를보면너무좋지요. 그런데저는제가혼자산다면그돈으로살수없잖아요. 육아도하면서, 남편이없다면육아하면서그런일자리를구한다면전혀생활을못할것같아요. 30시간이라고정해진것도솔직히좀그렇고요. 조금더일을할수있는처지가된다면조금더일해서조금더많이받을수있는게좋겠지요. ( 치과병원중 ) 제가보기에 1년간지원을해도그인력을 3년을고용해야한다는정함이있어야해요. 물론정함이없지만솔직히실무에서정함이있게되거든요. 고용주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다 1년으로생각하고있어요. 그러니까인건비는지원하셔도이인력을 3년을보유를해야한다든지, 이런약간강압이있어야해요. 제생각은그거예요. 또편법이있을수있지만연장을할수있다, 이런식으로해야돼요. ( 노인요양병원중 ) 4. 기타사항 일부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보임. 즉, 근로자의임금을거짓으로과다신고하여지원금을받은후근로자로부터실제급여보다많은여분의지원금을환수한다거나, 아니면근로자본인도모르게급여이상의지원금을받아근로자에게지급하지않는사례들이보고됨. 이러한사례는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거나형식적으로체결하였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판단됨. 제가실무를하다보니까고용이나의료보험을많이알게되었어요. 이런업 12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5 무하면서꼼수를부리려면얼마든지부릴수있다고알게되었거든요. 제가나가면 TO가생기니까또들어올수있고아까급여를말씀하셨는데저도편법으로, 약간의편법이있거든요. 제가처음에시간당알바정도수준이라고생각한것은처음에그급여를알고갔어요. 그런데회사에서보니까최저급여수준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시간선택제에서최저임금이안되니까급여를올려라. 승인자체를거짓으로한거지요. 그리고저에게 100만원이면 100만원을책정해요. 그리고페이백을다시하는거지요. 편법을부리려면얼마든지부릴수있는여지가보이는거예요. 저도당하고있고. 금액은많지않지만제가기분이안좋았어요. ( 입사한달후부터 ) 그러니까그래서더승인이난것이고제가다시페이백해드리는시스템으로간거지요. 또좋게이야기해서원래퇴직금이적립금이잖아요. 고용주가나퇴직할때퇴직금을주려고적립해야하는데말로는퇴직금을한달에 10만원씩적립한다. 어떻게보면이중적립이지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최저임금이아니라서최저임금처럼서류를꾸면서제통장에도최저임금이되는거지요. 다시페이백해드리고. 그러니까꼼수를부리려면얼마든지꼼수를부릴수있는거지요. 저희요양원도솔직히시급이있고공단에서책정된것이있어서투명하지않게남길수있는것이인건비밖에없어요. 오래그런것을하다보면그분들도법에저촉이되지않는범위에서꼼수를부리는거지요. 나쁜것을저도배우는거예요. 제가사무업무를하다보니까직통으로제가하잖아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제가지금 50만원을지원받더라고요. 제월급이 80인데그중 50만원을지원금을받아요. 그런데고용보험이건의료보험이건다지원이되잖아요. ( 전직원은 120을 ) 받았는데시간선택제를쓰면서 80으로책정했어요. 왜그런지몰라요. 그전직원은시간선택제안하고저와똑같이 18.5 시간을일을했는데. 직원이바뀌면서그게과하다고생각했는지몰라도. (50% 지원 ) 저도그렇게아는데병원통장으로 50이입금이돼요. 그래서 10만원을날줘야한다, 농담식으로. 월급이 100이어야하는거아닌가? 그런데 50만원이입금이돼요. 우리장부에치과병원하고 50이찍혀서이게뭔가요? 했더니노동부에서입금된금액이에요, 라고하더라고요. 저는 80으로이야기하고들어와서그것에대해서뭐라고할수없잖아요. 저는 80으로알고와서. 그렇다고병원사정이너무안좋아져서그런것같지않으니까. 30분쉬는것도왜쉬어? 이러고휴가도나중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21

156 에가면안될까? 이렇게이야기하고. ( 치과병원중 ) 5.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경로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병원 2곳, 노인요양기관 2곳, 어린이집 2곳등이며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13명에서최대 63명까지분포되어있음. 각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기업의규모가작아 1~4명정도임. 인터뷰대상자의직업경력을보면, 6명모두경력단절후복귀자인데, 업종이교육및의료보건업종이라 6명중 5명이여성이며이중 4명이기혼임. 한편, 6명중 3명은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음. 인터뷰대상자들의시간선택제일자리근무연수를보면, 1년미만이 3 명, 1년후시간선택제유지가 2명, 1년후전일제전환이 1명임. 이들의취업동기를보면, 경력단절후사회복귀를하고는싶으나육아, 가족병간호, 공부등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든점임. 이중예정된공부를마친근로자는 1년후전일제로전환한케이스임. 한편, 이들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 기업의모집공고나공적직업소개서비스를통해취업한경우는 2건에불과하고, 나머지는지인의소개, 전직장의권유등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취업한것으로나타남. 사회경험이어느정도축적된연령대이므로이와같은개인적네트워크가형성된것으로보임. 그러나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취업한경우는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사전에모르고있다가면접과정에서알게되는경우가많은데, 그중에는근로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등시간선택제에대한충분한설명이없었던경우도있음. 12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7 나.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업종및업무에따라구분되는데, 어린이집및병원사무직의경우주 5일근무가대부분이며, 주당근무시간은 20~30 시간정도임. 한편, 병원및노인요양시설의의료및요양업무종사자들의경우업무에따른편차가심한편인데, 주 4일 18.5 시간근무하는치과위생사가있는가하면, 계약상주 5일 30시간이지만사실상근무시간의제한이없는영업직도있음. 교육및보건서비스업의경우단시간근무자체가업무의성격과맞지않아애로사항으로작용하는데, 예를들면어린이집및요양시설에서는 1시간의식사시간이휴식시간이자근무시간의성격을띠는데대부분의경우휴식시간으로처리되고있음. 그밖에견학참여, 인수인계, 진료준비등의이유로수당이지급되지않는시간외근무를때로는분위기때문에, 때로는지시에의해요구당하고있음.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두번째애로사항으로지적한것은낮은급여수준임. 업종및자격증보유유무에따라차이가있긴하지만근로자들의월급여수준은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분포하고있는데, 시급으로는대략 8,500원 ~1만 1,000원수준임. 근로자들이급여수준에대해불만을갖는이유는두가지로, 첫번째는앞서지적했던바와같이실제근무시간이계약근무시간보다길다는점임. 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이없기때문에실제시급은계약시급보다더떨어지게됨. 두번째는전일제근로자와비교했을때근로시간의차이이상으로급여차이가난다는점임. 시간선택제와전일제의급여차이는업무의배분과밀접하게관련된문제로보이는데, 예를들면어린이집정교사와보조교사의차이와같이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해당기업및조직의보조적, 주변적업무를맡는경향이큼. 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전환한병원사무직의사례에서보듯이, 담당업무에변화가없는경우시간선택제와전일제의급여차이는거의시간에비례한다고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23

158 그밖에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 고용유지에대한불안, 정규직시간선택제라는애매한지위가갖는불편함, 업무상동기부여의부족등임. 시간선택제일자리가무기계약임에도불구하고근로자스스로 1년계약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고실제기업현장에서는지원이종료되는 1년후퇴사를종용하는일이일어나고있다고함. 또한, 시간선택제에대한전일제근로자들의이해가부족해시간선택제를아르바이트로간주하는분위기가강함. 한편, 특별한자격이없는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보조적업무만주어져근로자들의동기유발을못하고있는것이문제로보여짐. 다.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높은편이긴하나개인적사정에따라편차가큰편임. 좋은경영자나기업을만난경우시간선택제에대한설명도충실하고근무만족도도높은편으로, 가장이상적인사례는 1년간의시간제근무후본인의희망대로전일제전환에성공한병원사무직케이스임. 한편, 시간선택제에대한이해가부족한기업및경영자를만난경우에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일반적효과에대해서는인정하나개인적만족도는떨어지는편임. 특히, 기업측이지원사업의혜택만을노리고시간선택제근로자들에게적합한업무를배분하지않으며그에맞는처우도하지않을경우근로자들의불만이매우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이해가부족한기업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은제도의보완을제기하고있음. 예를들어, 지원혜택을기업에주지말고자격이되는개인들에게주어기업을선택할수있게하자거나, 지원받은기업들에최소 3년간의고용보장을강제하거나하는등의제안임. 이와같은제안은시간선택제일자리가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일부현장에서는사실상 1년제계약직으로간주하고있고기업측은지 12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59 원금을얻는것만중시하고있기때문에제기된것들임. 라. 기타사항 일부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보임. 즉, 근로자의임금을거짓으로과다신고하여지원금을받은후근로자로부터실제급여보다많은여분의지원금을환수한다거나, 아니면근로자본인도모르게급여이상의지원금을받아근로자에게지급하지않는사례들이보고됨. 이러한사례는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거나형식적으로체결하였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판단됨. 제 6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제조업및 도소매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제조업 2개사, 도소매업 2개사, 요식업 1개사, 콜센터업 1개사등으로, 애초제조업으로섭외했던업체 1개사가요식업을, 도소매업으로섭외했던업체 1곳이콜센터업을주로운영하고있음. 직원수는최소 26명에서최대 1,400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 4~100 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의직무는전일제일자리와그다지구분되지않는데제조, 판매, 전화응대등주로단순업무임. 단, 금속가공과같이숙련이필요한업무가주된기업의경우, 시간선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25

160 택제일자리는포장과같은단순업무이며이는전일제일자리와쉽게구별됨. 저희는생긴지 20년넘었고웨딩앨범을만드는업체인데전국에 30% 정도저희가하고있어요. 앨범업계에서는저희가가장클거예요. 결혼할때리허설이라고해서앨범사진촬영많이하잖아요. 스튜디오에서사진촬영하는데그걸앨범으로. 출력부터, 다수작업이에요. 손으로다붙이고. 저희는어떤앨범을개발하면서 ( 시간선택제 ) 도입시기가저희하고딱맞았어요. 한팀이필요한시기에시간제일자리교육을받고, 노사발전재단와서교육을받은것같아요 년도에설명회듣고 2012 년 1월부터직원을채용해서하루에 5시간씩주 30시간맞춰서, 그때도저희는 5일근무였으니까. 네분이일하셨는데한분은 6개월하다가그만두시고세분은 1년후에는전일제로전환해서아직도근무를하세요. ( 웨딩앨범제조중 ) 이라는제조업이고요. 저희회사는 82년에설립되었으니까 30년넘게되었고인원은 1,400 명정도. 절삭공구를만드는제조업이고요. 드릴이나산업에필요한물품을만듭니다. 저희는여성이많아요. 수작업도있고자동화도있고. 시간제여성분이하는일은마지막공정쪽, 포장. 기술적인것은하실수없잖아요, 전문지식이있어야하니까. 그리고저희는기계를다루는데숙련이되려면 2년정도기간이필요하거든요 년도에했고 3차까지했어요. 끝나면바로연장하고연장끝나면바로새로신청하고. 12년도에처음했는데제가담당한것은 13년도에처음했고요. 13년도에는노사발전재단의적극적인홍보로하셨다고하더라고요. 아무래도나라의정책이니까푸시도많이들어오고해서했는데, 처음에 100명가까이뽑았다고해요. 현재는 20명정도있는상황이고요. 많이축소가되었어요. 현재는많이안뽑고있어요. ( 공구제조대 ) 저희회사는한방차프랜차이즈로시작했고카페프랜차이즈를하고있고요 년에설립해서지금 5년정도되었고. 시간선택제는 2013 년에처음도입해서, 저희가본사에제조도같이하거든요. 그때처음도입했는데, 2013 년도에도입했을때생산직두분만진행했어요 년도에신청하다보니까인원을고용노동부에서많이늘려주더라고요. 서비스업으로신청하다보니까. 직영매장에시간제일자리도입해서일반직원을 20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 카페 12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61 프랜차이즈중 ) 시간선택제근로자로만채울수는없어요. 계절적차이가있어서. ( 한달 ) 60 시간미만은일반적으로알바라는일용직근로자를쓰고요. 60시간이상은시간제로바꿔서채용하고있어요. 한방차만하는게아니고빙수도팔고있어서아무래도수요가높아요. 매출의 50% 는여름에다일어나니까. 여름에일반스탭많이뽑고오래갈사람은시간제일자리로하고있어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저희는인터넷쇼핑몰인바운드전문상담센터예요. 서비스업종이지요. 쇼핑몰하고계약맺어서저희가아웃소싱받아요 년도에법인설립이되어서현재 5년째고시간선택제는작년 12월에처음도입했어요. 그래서말씀하신거잘모르겠어요. 앞부분에서말씀하신 3차신청은잘모르겠고올해지금도신청하고있고. 저희는노무법인통해서이렇게하면좋겠다고제안받아서진행한거라, 저희쪽에서는좋은제도라고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현재 30명이저희회사에배정되어있어요. 승인기준은뭔지몰라도사업장에따라비중이달라질수있겠지만 30명채워나갈것이고현재직원은 ( 시간제포함해서 ) 60명넘게하고있습니다. ( 콜센터 ) 저희는무역도소매하고요. 아이템은자전거, 카메라, 드론이있어요. 국내총판하고있어요. 다른회사는많이어렵다고하는데저희회사는두배성장하고있어요 년에설립되어서 11년째하고있고. 이거도입은 2014 년 8월에도입해서 5명을채용했는데지난달에 2명이그만두고현재 3명이하고있고지금뽑을계획입니다. 저희도노무법인통해서도입했는데다좋은데조금뽑기어렵더라고요. 채용이시간선택제로내면정규직아니라고생각하고지원안하세요. 대부분그냥아르바이트라고단순히그렇게생각해요. ( 드론등유통중 ) 저희는 1995년에처음개인사업으로시작했고요 년에법인전환을했고, 창립한지 20년된회사고현재직원이 26명. 시간제일자리는 6명배정받았는데지금 5명근무하고있어요. 프라모델이나건담, RC자동차나드론, 캐릭터용품이나피규어같은젊은남성의취미용품을판매하고있어요. 신도림테크노마트하고분당오리역에매장갖고있고아카데미과학이라고제조회사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27

162 있는데그회사의강서지구총판을맡고있어요. 키덜트에특화된사업으로매장을운영하는데주말에도영업하기때문에정식직원은주 5일근무해서평일에하루쉬고주말에하루쉬는데나머지공간을메워야하거든요. 365일일하니까. 늘그게고민이었는데시간선택제이런것이있다고이메일통해서보게되어서작년 10월에처음시작했고아직한지 1년이안됩니다. 저희는시간선택제라고토를달아서채용하는데, 반듯한시간제일자리. 그래야검색해도나오잖아요. 정규직하고똑같고시간이짧다고명기하고면접볼때그이야기꼭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해알게된경위는크게두가지로, 고용노동부및관련공공기관으로부터홍보및권유를받은경우와, 노무법인으로부터권유를받은경우가있음. 제조업 2개사는모두정부및관련공공기관으로부터권유를받았는데비해도소매 2개사는모두노무법인으로부터권유를받은케이스임.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한이유는인건비를포함한비용을절감하기위한것이공통적임. 단, 제조업소기업의경우, 인력충원자체에곤란을겪고있기때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가인력충원의효과적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고함. 한편제조업중견기업에서는단순공정하나를시간선택제일자리로만듦으로써전일제근무자들의업무부담을더는것이도입취지임. 공문이저희에게팩스로왔어요. 네. ( 고용노동부 ) 설명회듣고. 제조업이다보니까인원충원도어려워요. 시간제로하다보니까주부님들이오셔서그때도네분이. 그래서시간제하면서지원도받고부담없이충원할수있어서저희가인원충원하는데도움을받았어요. 저희뿐아니라제조업은인력난이어렵지않나요? 그렇더라고요. 저희는활용을잘하고있는것같아요. 이번에도신청을하긴했는데, 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 ( 웨딩앨범제조중 ) 지원사업에대해알게된것은노사발전재단의적극적홍보로초기부터알게 12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63 되었고아무래도이런일, 학습병행이나여러가지사업이있으면공문이많이날아오더라고요. 이왕이면도움이많이되면좋으니까하게됐고요. 도입은 2012 년도에처음시작하게되었고우선은회사구조상제조업이다보니까주 40시간일하지만잔업도 12시간, 법적테두리안에서해야하고또휴일근무까지나와야하는상황이에요. 일많이하는회사인거지요. 그러니까회사입장에서는직원들을쉬게해줘야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어요. 하도일이많으니까. 물량이끊임없이있거든요. 직원을쉬게해주려면시간제근로자사업이있으니까해보자, 해서시행하게되었고요. 어떻게보면근로자를위해서시작하게된거지요. 그리고컨설팅은노사발전재단에서처음실행을했을때, 전체적인부분, 타임을짜주거나이런전체적인부분, 말그대로컨설팅이지요. 부분만해주는거아니고전체적인회사의흐름을보고이렇게하는것이좋겠다, 하고짜줬고. 많이조율해서하셨다고하더라고요. ( 공구제조대 ) 전일제근무인원을추가하는데어느정도한계가있어요. 지역적한계나채용의한계, 1명이더오면장비를더마련해야하거든요. 여러가지부가적문제가많거든요. 일이많다고해서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 그사람이올자리를마련해야하고한명채용하면한명월급주는것으로끝나는거아니잖아요. 퇴직금부터여러가지복지혜택이있어서. ( 기존직원의경우 ) 그인원은한사람이지만한사람인분의일을하는사람이아니지요. 잔업이나휴일근무. 그런여러가지문제로, 그리고시간제인원이일해도기술적일, 쇠깎고그런일은아줌마들이못하잖아요. 맨마지막에제품이완성이되면포장, 그런쪽으로최대한품질에피해가가지않는선에서. 제조업을대변하기는어렵지만이런비슷한회사는당연히있겠지요. ( 공구제조대 ) 도소매업및콜센터업체의경우노무법인의권유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된경우가많은데, 그중에는매월지원금의일부를노무법인에수수료로지불하는경우도존재함. 한편, 도소매업에해당되는 2 개사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하게된이유는피크타임에대처하기위해서임. 매장이있는경우에는주말, 매장이없는경우에는택배시간이피크타임에해당됨. 한편, 카페를운영하는요식업기업의경우이직률이높은아르바이트를대체하는수단으로서, 그리고콜센터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29

164 의경우에는인건비절감을위해각각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됨. 인터넷으로가끔기사로시간제관련된기사를봤지만저희하고상관없을거라고생각했어요. 유통업이라서. 보통이런게제조업쪽거라서관심이없었는데회사메일로이걸대행해주는업체가있어요. 노무법인이나신청서대신써주는거. 자세히보니까우리도해당이돼서이런것이하고싶다고하니까가능할것이다, 어렵지않으니까본인이직접해도될것이다, 해서제가직접신청서넣었지요. 저도 2013 년에알게되어서 3년씩되었는지몰랐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했다고했지만저에게홍보안되었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주말이나피크타임에필요한인원이있는데, 전일제로쓰기부담이되고기존직원이조금더많이하게요구했거든요. 알바도잠깐썼는데손님하고상담하거나중요한상품을깊이있게인지하고팔려면아무래도정규직시간제일자리에있는그런직원이필요하겠다싶어도입하게되었는데지금까지만족스러워요. 책임감없는것이있지만도움이되고있어요. 20~30대젊은남자와여자가함께있어요. 학업, 시험준비하는친구도있고개인적으로번역일하는데주말에만나와서, 프라모델좋아하니까설명하는것도즐겁고돈도벌고하니까, 그런개념으로많이쓰는것같아요. 저희는취업규칙이없었어요. 늘만들어야지하고있었는데이거때문에취업규칙을마무리해서신청했지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저희도작년 2014 년 8월에노무법인에서이런프로그램이있는데해보시겠냐고해서했는데. ( 노무법인은 ) 처음알게되었어요. 갑자기전화와서했는데, 그쪽에서신청도하고매달신청하는거그거까지해주시는데그수수료를저희가내고있어요. 20% 예요. 매월주는거지요. 저희는물량이늘어나다보니까물류쪽택배를쌓고하역하는사람이필요해서도입하게되었고요. 네. 피크타임이있지요. 택배시간. 근무는 10시부터하는데처음와서는어제했던거입력하고 2시부터택배싸고보내고. 일단은제일아쉬운것은뽑기힘든거. 금방그만둔것이그렇지요. ( 드론등유통중 ) 저희도노사발전재단전단지나팜플렛보고많이알게되었거든요 년부 13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65 터도입했는데기존에단시간근로자가이직률이높았어요. 카페에서단기간으로일하는경우가워낙많아서그거때문에새로교육을해야하는비효율적인모습이많았거든요. 그걸줄이고자도입했고실제시간제일자리도입하고, 너희는정규직이다, 하고뽑았어요. 단지시간만짧을뿐이다. 일반근로자, 일반스탭보다 130% 더준다, 시급을. 그래도이력서많이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결국그냥일반아르바이트채용공고올리고이중성향이괜찮은사람을너희시급더줄테니까시간제로전환하자, 이렇게해서많이전환했거든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처음에지원사업신청할때고용노동부에서추천해서컨설팅받긴했어요. 업무를다정한상태에서시간제를도입한거라크게도움안되었지요. 이걸도입하게된이유는서비스업종에서지원받을수있는것이한정적이에요. 정말하나있는것이이거밖에없었거든요. 청년인턴도안되고. 서비스업종이안돼요. 어떻게보면인건비를아끼려고도입한거예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저희는콜센터다보니까인건비가가장커요. 인건비부담이 70~80% 나가서해가갈수록연봉이높아지고올라갈때마다업체에수가를요청할수없어서이런부분을많이알아봤지만고용노동부에서이걸하는지몰랐는데, 노무법인에서저희노무해주는분이이런부분에있어서해보는것이어떻겠냐해서작년 12월에처음도입했는데, 자금적인것이일단많은도움이돼요. 크지않지만. 인원이업장에따라최대수용인원이나배정된인원이다른것같아요. 오기전에물어봤거든요. 30명이어느기준으로지정한거냐고. 아직연락안주셨어요. ( 콜센터 ) 저희는 30명이올해까지배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 저희는여성인력이에요, 박근혜정부가말하는경단여성이요. 많이적합한업종이에요. 저희는경단여성이 80~90% 예요. 집에서육아하다가쉬었다가나오는여성이많은거지요. 30대, 40대위주로많고그리고저희는 100% 여성이라서, 저희가필요해서취직하게된거고요. ( 콜센터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31

166 2.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의구인난 시간선택제일자리와관련하여제조업 / 도소매업기업측이느끼는최대의애로사항은구인의어려움임. 특히, 청년층의경우이직률이높아일부기업에서는아예채용단계에서청년층을회피하는경우도있음. 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가정규직임을근로자들에게교육시키고있으나아직까지효과는미미함. 결과적으로제조업에서는청년층보다중장년층으로채용대상을바꾸면서어느정도해결책을찾아가고있는데비해, 매장을운영하는도소매업의경우업무특성상청년층에적합한업무이기때문에여전히채용의어려움을겪고있음. 한편, 근로자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응하지못하는주된이유는낮은급여때문인것으로판단됨. 끝난사람도, 일하고있는사람도있지요. 새로채용하면그사람을받고. 모든채용이그것의반복이지요. 많이안남아요. 채용해보고시간이지나면아실텐데젊은친구가안남아요 년도에는 3개월일을해야 3개월치급여를줬거든요. 지금은 1개월만일해도돈주거든요. 하도불만이많아서완화가되었는데 3개월남는친구가별로없어요. 채용할때젊은남녀를피하는채용을많이하다보니까저희만의노하우로피하는거예요. 저희는그래서나이많으신어르신들, 그것도면접을통해서다받는거아니고. 그리고주부는육아때문에하시는분들. ( 공구제조대 ) 채용을하다보면느낌이딱와요. 근로자입장에서는똑같은아르바이트라고해도 4대보험들고급여도높잖아요. 아르바이트할거라면시간제근로자가더이득이지요. 그런데도젊은친구가단순노동적인, 타임이짧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전일제보다돈이안되는데그러면각자사유가있어서오래다니지못하더라고요. 이렇게해도많이나가고저렇게해도많이나가고, 저희는채용에문제가많았는데, 그래서저희는새일센터나아주머니들일자리구하는센터에도연락을해보고구청이나일자리채용박람회있잖아요. 그런 13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67 데도가서시간제전용으로뽑기도했었어요. 아무래도좋은인원을뽑기힘들어요. ( 인원은 ) 점점줄지요. 그리고지역적으로한계가있어서그지역에서계속시간제일자리를뽑기힘들어요. 그지역에서사는인원이정해져있거든요. 그지역에서주말에일할수있는아주머니는한정되어있어요. 면접보고떨어질수도있고다른데가는인원도있고저희회사다녔다가그만두는인원도있고. 그러면인력에한계를느껴요. 채용의한계를. ( 공구제조대 ) 젊은분도뽑고나이드신분도뽑았는데젊은분은한명도안남았어요. 젊은사람은이포장을하기는당연히힘들지요. 어린친구들이. 잠깐알바식으로, 우리는알바식으로생각안하는데거기서는알바와똑같아서그렇게있었고나이드신아주머니들이많이남아있고. ( 공구제조대 ) 그건저희도마찬가지예요. 젊은층을선호했다가그분은아무래도제조업이다보니까오래못다녀요. 그래서올라가다보니까중년으로. ( 웨딩앨범제조중 ) 채용하기힘들다, 그게제일큰문제예요. 택배싸는거. 힘을쓰고, 물류작업을하려면힘이필요한데젊은사람이하다보니까젊은사람은하다가그만두어야지하고생각하고더좋은직장있으면가야지하는것같더라고요. 더나은직장으로간거지요. 풀타임으로. ( 시간제근로자에게 ) 계속독려하고있어요. 정규직이다. 저희가근로계약맺을때도계약기간보통안두지요? 그렇게어필하고있거든요. 정규직이다. ( 드론등유통중 ) 일단급여가적은것이큰것같아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급여가적다는것은시간제일자리인것을뻔히알고왔지만내포켓에들어오는급여가다른사람보다상대적으로적을때박탈감이지요. 그걸처음에알지만몇달지나면나도저거받고싶다. 욕심이생기는부분에서그걸채워주지못해서문제가생기지요. 그건생활에서는굉장히크지요. 본인이이야기해요. 많이오픈되어있어서찾아와서이야기해요. 감정노동이일반적인단순노무와달라서이비용이세다고생각하지만본인이와서욕을먹어보니까더받아야겠다는마음이있는거지요. ( 콜센터 ) 시간선택제로근무하는근로자의질과관련된기업측의만족도는매우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33

168 떨어지는데, 가장크게지적되는것이책임감부족임. 이때문에 1년지원기간이종료된후기업측이전일제전환기회를부여해도실제전환되는비율은매우낮은편임. 한편, 이와같이이직률이높고책임감이떨어지는단순노동이제조업에필요한측면도있다는지적이제기됨. 즉, 부가가치가낮은직무의경우비용절감을위해서는직원이오래남기보다빨리이직하는것이기업측에유리하다는의견임. 시간제로일하는사람은책임감이없어요. 저희도직원써봤지만, 시간제일자리지만직원하고똑같다, 퇴직금도나오고정식직원하고동일하다, 근무시간만짧다고해도그사람이책임감이떨어져요. 보통 8시간근무한정규직원은하루를결석하면미안해하거나굉장히가려고하는데툭하면빠지는거예요. 저무슨일있어서못나가요. 뭐때문에. 핑계가많고, 그걸보면아무리설명해도, 이런사람이투잡을하거나학업하고같이하다보니까바쁘겠지요. 그래서종일근로자보다책임감이떨어진다는생각이들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인원의능력이전일제로가지못하는인원이라시간제로뽑은거예요. 회사능력이아니고근로자능력. 면접보면인성적인것이나연령이나기본적인기준에맞지않는사람이라시간제근로자로뽑은거예요. 아쉬워서뽑았는데나중에 1년지나서전일제로바꾼경우가있고요. 1년되기전에바꿔달라는인원도있어요. 그러면안바꿔주고 1년지나야바꿔준다고기다려라, 그래서 1년지나바꿔주기도하고. 시간제근로자문제자체는기업체에서어쩔수없어요. 그인원을따로교육을시켜서해결될문제가아니고그런사람을뽑은거잖아요. 애기, 육아등개인의문제나자영업하는분이주말에근무하는분도꽤많거든요. 그런일이많으니까그걸기업에서터치할수없고요. ( 공구제조대 ) 인건비생각해서제조업은그런경우도많아요. 굳이고급인력보다와서단순일이니까저금리로해서사용하고. 왜냐하면회수가되면, 연차가늘수록급여도인상해줘야하잖아요. 그러니까오래된직원은부담스러우니까그만두기를바라는경우도많아요. 그런데일자체가제조업이고단순직은젊은친구들은안하려고하잖아요. 오히려서비스업을하지제조업자체를기피하니까. ( 웨딩앨범제조중 ) 13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69 나. 전일제근로자와의관계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중또하나는전일제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의문제임. 특히, 전일제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제조업의경우,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짧은근무시간과회사및업무에대한낮은몰입도에대해전일제근로자들이불만을갖는다고함. 제조업특유의연속적흐름생산방식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업무방식이전일제근로자들에게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한편, 제도상의문제로인해전일제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의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나타남. 예를들면,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평일초과근무수당, 주말및휴일특근수당등을정확하게적용받는데반해전일제근로자들은그렇지못한경우가종종존재함. 특별한문제점은없었는데아무래도 8시간근무하는사람하고 5시간근무하는사람의차이, 전일제직원이거기에대한불만이있어요. 할때까지만해도몰랐는데하다보니까저희는주부님들이많고, 같은일을해도시간제로뽑았으니까그렇지요. 회사에서는그분은 5시간일하고적은급여를받아가니까주어진시간에일하면된다고생각했는데, 생각하지못한직원간관계가있었어요. 직원들이일하는것하고시간제로일하는분의생각부터다른것같아요. 마음가짐. 5시간하는분은중간에와서하다가그냥가니까시작하고마무리를같이하지않으니까회사에소속감도그렇고책임감도그렇고조금떨어지는거같아요. ( 업무는 ) 분야는조금다르지만 ( 전일제와비슷한업무를한다는 ) 맥락은같아요. ( 웨딩앨범제조중 ) 책임감이결여되고그런것때문에기존직원이불만있었지요. 책임감이떨어지면일도대충하게되고. 쉬더라도일반직원은어렵게쉬거든요, 한달에한번쉬어도. 그런데시간제로일하는분은쉽게, 아이가조금아파도전화한통화로출근못한다고, ( 휴가를 ) 가더라도자기일에대해마무리해놓고인수인계해놓고가야하는데이분은그게차이가있지요. 옆에서같이일하는분의불만이더크지요. 못하고간것은옆사람에게피해가가니까. 크게문제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35

170 가없는데사소하게그런것이문제였어요. 서로극복을해나가야지요. 그렇다고나오지말라고할수없잖아요. 다른분을채용할수없잖아요. 서로조금씩배려하면되니까. ( 웨딩앨범제조중 ) 일은항상저희회사도많거든요. 일이조금흐름을탈때가있어요. 공장에하는분은시간제로일하잖아요. 주말에한번일안나가도그인원은급여가 10얼마씩차이가나요. 그런데주말시간제근무자를썼으니까주말에나오지말라고하면어떤사람은좋아하지만안좋아하는사람이많아요. 주말에나와서당장돈을벌어야하니까. 150% 잖아요. 내가당장어느정도급여가되는사람도나오지말라고하면한달이면 40~50 만원이잖아요. ( 공구제조대 ) 저희는유통업이다보니까제조업하고달리잔업을해도, 야근을해도따로정규직풀타임은시간외수당이없거든요. 업계특성상어디배송나가거나자기가일이남아서컴퓨터작업을오래해도그것에대해서시간외수당이없거든요. 시간선택제는시간외근무를하면받으니까기존직원하고갈등은아닌데조금부러워해요. 모르겠어요. 저는티를, 직원들이착해서티를안내는지모르겠는데약간부럽다. ( 드론등유통중 ) 애초에전일제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의문제를예방하기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신청시기존직원들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대부분의영세한기업들은취업규칙이없거나취업규칙이있더라도시간제에대한규정이없고, 설령취업규칙에동의했다하더라도형식적인경우가많음. 취업규칙에도포함하게되어있잖아요. 시간제일자리도입하려면기존직원에게시간제일자리를할거라고설명하고 OK하는지, 취업규칙에사인을첨부하게되어있어요. 계획서낼때아니고승인해서시작할때취업규칙에있었던사람은그냥그대로하는데거기첨가해야하고없었던집은취업규칙을만들어서거기시간제일자리명목넣어야해요. 그리고전직원의사인을받아서갖고있어야해요. 회사에서그걸준비해서가지고있어야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사인을받았지요. 사인은하지만. 시간선택제에대해서처음도입해서정확 13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1 하게직원들도모르고단순하게시간제니까아르바이트라고생각을하는것같습니다. ( 취업규칙은 ) 있었는데그런규정이따로있지않았어요. ( 웨딩앨범제조중 ) 기존에단시간근로자에대한규정이정해져있으면굳이취업규칙을변경안해도승인받는데문제없습니다. ( 카페프랜차이즈중 ) 그런수준은아니에요. 그래서근로감독이나와서먼저보는것이그거예요. 노사협의회회의록이있는지없는지먼저봐요. 어떻게보면되게형식적인거잖아요. 회의록만있으면되니까. 그냥어떻게해서든만들어놓지요. 정기적으로해야해요. 분기마다한번씩. ( 카페프랜차이즈중 ) 다. 제도상의문제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제도상의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먼저최저임금의 130% 시급제도임. 애초에권장사항으로있던이제도가필수사항으로변경되면서평균시급이낮은기업들에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특히, 기존전일제근무자들의시급이이보다낮을경우업무의난이도및책임감의정도와시급책정이미스매칭되는문제, 즉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또한지원이종료되는 1년후 130% 시급제도의유지도비용상문제가될여지가큼. 물론, 콜센터와같이평균시급이높은업종의경우이러한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고함. 그런것은문제가아닌데저희는 1, 2차때급여를줄때 130% 이상줘야하잖아요. 저희는그렇게안했어요. 130% 이하라도승인을다받았어요. 3차부터 5가지파트로진행을했거든요. 여러가지시간을두어서시간을고를수있게, 최대한활용많이하게, 주말 2타임주고평일 3타임이렇게했는데, 그게 3차부터안되게되었어요. 무조건 130% 넘어야한다는거예요. 그러면승인해주지않는다고. 처음에는필수는아니고권장이었어요. 130% 가말이 130% 지임금인상이나여러가지문제로쉽지않거든요. 그리고그사람들이기존근무자가두명, 세명일때는문제안되는데 200명이다 100% 받는데몇명만, 인원이많아질수록기업에서부담이가는거예요. 그래서 130% 이하로운영을했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37

172 는데, 3차때 130% 아니면안돼, 하고승인이커트당했어요. 그래서그때부터채용못하게되었어요. 사실회사에서는시간제가큰이슈가아니에요. 이걸뽑아서어떻게할까, 그런큰이슈는아니에요. 회사에서는이돈을못받아도그냥근로자들끼리문제없이하면되고, 만약정부서에서생산쪽이필요하면따로뽑아라. 전일제아니라도파트만돈 100% 주고. 그런식으로여러가지방법을검토중이에요. ( 공구제조대 ) 가장 1순위를뽑으라면저희는그거같아요. 1순위문제는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제일크지요. 이건시간이지날수록커지는문제고. 그리고이건제생각인데요. 근로자들받는돈은똑같아요, 100% 해도. 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 130% 주는이유는생각해보면시간제일자리를더하려고하는것같은데, 그시간제일자리때문에기존근로자가피해를보면안되잖아요. 그런문제가있지요. 그리고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부담이커져요. 정규직이잖아요. 임금인상하면똑같이올려줘야하잖아요. 베이스도크고, 회사에서복지혜택을말이비율로주지비율로나눌수없는것이많아요. 회사에서어디콘도가는데너희는 40% 만, 기존근무자대비 40% 만내고가라고안되거든요. 100% 받는복리혜택이나여러가지가많아요. 그건받을것을다줘야해요. ( 공구제조대 ) 그리고그사람들이 1년이되면 1년차까지는지원금받아서회사입장에서괜찮은데 1년이넘으면이사람에게똑같이시간제로가려면 130% 주거나그이상줘야하는데, 규정을내릴수는없잖아요. 그게문제같아요. 저희는아직 1년차안되어서고민안해봤는데.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10월이 1년이니까그때는얘기를해서전일제를원하면전일제로가는방법으로권해야할것같아요. 복잡하니까. 전일제로가지만시간은더일하면서급여는 130% 가아니고 100% 로가는거지요. 시간이느니까받아가는금액이많아져도 130% 적용해서해주기어렵지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저희는 130% 몰랐어요. 130% 가시급이잖아요. 시급기준으로. 노무사에게말씀드렸어요. 적정시급을말해서신청해달라고한거라서모르겠습니다. ( 콜센터 ) 130% 똑같이. 최저시급의 130% 를줘야해요. 그래서 5,520 원이면 130% 면 13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3 7,000 원을줘야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콜센터가기본적시급이높지않아요? 그래서문제가안될수도있어요. ( 공구제조대 ) 7,000원넘어요. 일반적으로시급따지면 7,500원이넘어요. ( 콜센터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담당기관이노사발전재단에서고용노동부산하고용센터로바뀌면서정책의일관성이결여된점도애로사항의하나임. 예를들어, 대학생이시간선택제일자리의지원대상이되는가하는문제의경우, 노사발전재단은된다는입장이었고고용센터는안된다는입장이었다고함. 노사발전재단시기에대학생을채용했던기업입장에서는당연히고용센터의변화된정책해석을받아들이기가힘들것이라고판단됨. 저는이거운영하는고용노동부에약간문제가있는것같아요. 맨처음에노사발전재단에서진행하다가운영주체가넘어갔잖아요. 고용노동부로. 맨처음에고용센터에서대학생을뽑으면안된다고했어요. 그런데나중에노사발전재단에서대학생뽑아도된다, 전혀문제되지않는다고하고그래도계속마찰있다가나중에다시담당에게물어보고대학생뽑았거든요. 거기왔다갔다하니까갈피를못잡겠더라고요. 팜플렛오는거보면대학생이된다고되어있었어요. 학습병행을할수있다고했는데고용노동부에서안된다고하니까참난감하지요. 서비스업종은저희특히나매장, 카페는아무래도 20~30 대를많이채용하는데안된다고하니까막막했어요. ( 콜센터 ) 결국채용해서 1년이넘은사람이딱 1명이에요. 그 1명을풀타임으로전환을시켜줬어요. 풀타임으로전환시키면서기존의시간제근속기간을통상근로자에비례해서근속기간산정해주고승계똑같이시키고진행했었지요. 올해는아직작년도차수가끝나지않아서요. 그러면신청할계획입니다 년에들어온사람중에 1년넘은사람하나도없어요. 저희는 1년지나서계속근무를했다는것을환영하는편이에요. 1년이넘었으면회사에로열티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희는 1년넘으면풀타임전환을환영하는편이에요. ( 콜센터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39

174 저희도처음에학생안된다고했다가학생해준다고했다가. 지금은학생안뽑는데 13년만해도대학생을뽑았어요. 대학생이아무래도딱 4대보험안들어가있고주말만딱일할수있는최적의조건이라서했는데담당자바뀔때마다돈을다받았거든요, 우겨서. 기존에받았었다, 그런데어떤사람은대학생이시간선택제도입한취지와맞지않는다, 대학생을위한것이아니다라고와서그러면뽑지말까요하니까거기서섣불리대답을잘못하더라고요. ( 공구제조대 ) 고용센터가취지적으로맞는것같아요. 노사발전재단하고고용센터, 두개를보면두개가안맞는말이많거든요. 취지로보면고용센터말이맞는것이많아요. 담당자입장에서볼때. 노사발전재단에서할때는사업을하려고막해줬던것같아요. ( 공구제조대 ) 시간선택제일자리담당기관의변경에따른혼선과별개로지원제도자체의변경, 담당자에따른해석의차이등도기업측의애로사항중하나임. 예를들면, 지원금의경우이전에는임금이외에고용보험료와국민연금도지원금에포함이돼있었으나 2015년부터는제외되고대신인사노무비지원으로바뀌었다고함. 문제는기업의담당자들이이변경사실에대해잘모르고있거나변경사실에대한고지도못받았다는점임. 덧붙여, 지원제도전반과관련하여서류업무가많고복잡하여담당자들이매우곤란을겪고있는것으로보임. 오랫동안진행하지않아서아직좋은지나쁜지몰라도한가지의문스러운것이 1년단위로말씀주셨잖아요. 작년은지원금에서고용보험하고국민연금이다포함이되었는데올해는제외가되었어요 년 12월이니까 12월입사자만해당이되는거예요. 그게납득이안가는거지요.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 ( 콜센터 ) 그게 12월입사자가 1년가잖아요. 올해 2015년.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제도가계속바뀌어요. ( 공구제조대 ) 그게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두가지지원을해주는데그지원신청하는 14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5 것이워낙귀찮은게아니에요. 그걸대신해서인사노무비를주거든요. 그게더편한것같아요. 그거신청하면나와요 년 1월기준으로. ( 카페프랜차이즈중 ) 저희쪽은나오는것같지도않아요.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고지가없잖아요. 모르는사람은받지말라는거라서. 정책이바뀌면말을해주는것이맞아요. 정책들이, 지원이진행이된다면어떤명확한선을주거나기준을주면업체들도이용하기수월하고계획세울수있는데이게내년에또어떻게될지몰라요. 채용에대해서하시는분은업체입장에서는문제가될수있지요. ( 콜센터 ) 작년부터시간제근로자의연장근로시간을허용했어요. 그러면전일제와똑같이되거든요. ( 연장근로는 ) 한도가있는데월 30시간인가그럴거예요. 꽤길어요. 32시간인가? 하루에 2시간씩붙일수있어요. 어떻게보면통상근로자임금하고똑같거든요. 그렇게해도되는거아니냐? 하면별말없어요. 신청할때돼서그렇게신청하면승인안해줘요. 담당자재량이많이갈리는것같아요. 정확한가이드라인을딱정해주면좋은데담당자재량에따라규정에따른해석이달라서그걸명확하게해주면좋겠어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실제로신청할때복잡하잖아요. 매월급여타는것이. 저는몰아서하거든요. 4개월치몰아서하고. 그게서류가복잡하게많아요. 매번하기가너무바빠서, 모았다가 3개월단위, 4개월단위로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운영상특별한애로는없고요. 결석, 결근이잦고업종상젊은직원을많이쓰는데그보다좋은직장을찾으려고중간에퇴사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은늘상있는일이라서, 정규직에서도있는일이라서그것으로운영상애로가없고. 신청할때, 월정산한것이나할때크게부담이되더라고요. 간단하게하면좋은데각각결석, 출퇴근표에뭐에하는데, 월급제는월급얼마나오는데시간제일자리는몇시, 몇시쪼개서계산하게돼있어요. 서류내는거보면복잡한계산을하게되어있어서청구할때보다수월하게, 일이안되게하면좋겠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41

176 라. 중견기업이갖는문제 인터뷰참여기업중종업원수가 1,400 명이나되는중견기업이있는데, 이기업의경우인사노무관리전반에 ERP( 전사적자원관리 ) 시스템을도입하고있음. 전일제근로자를전제로시스템을설계한이기업의경우, 시스템의변경이없는한자사의 ERP 시스템으로시간선택제근로자용인사노무관리를처리할수없음. 때문에담당자가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위한별도의관리파일을운영해야되는문제를안고있음. 대기업의경우라면, 시스템의자체변경이용이하나중견기업의경우시스템변경에상당한비용을초래하게됨. 중견기업만이안고있는관리상의문제인것으로판단됨. 인사노무관리측에서는아무래도현업부서에서힘든것이많았어요. 급여를 SAP하고 ERP 시스템을사용하는데몇명안되는인원때문에시스템을고치기가, 몇천만원이들어서할수없었어요. 그래서근퇴담당자나급여담당자가엑셀로몇명의인원을관리하도록했습니다. 인원이몇백명된다면몇천만원들여서시스템을바꾸지만. 시스템은광범위한데그게다전일제기준이지요. 그전에전일제아닌분이없었으니까. 그런데이시스템을뜯어고치기엔인원이너무적은거예요. 지원받는금액은얼마안되는데고치는금액은몇천만원인거예요. 담당자가그러니까엑셀로자기가돈을넣는거예요. 담당자에게과부하가일어나고. ( 컨설팅받을때지적됐지만 ) 시스템을돈내고고칠수없잖아요. 딱봐도금액차이가많이나니까. 그래서담당자가했어요. 그것에대한문제는크게없었어요. ( 공구제조대 ) 그게좀다를수있는것이삼성은삼성에서자체적으로만든, 워낙대기업은자체적으로만든 ERP를구축하고있어요. 그래서자체적으로 ERP도뜯어고칠수있겠지요. ( 공구제조대 )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기업측의만족도가높은경우는 14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7 일자리와근로자간의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임. 특히경력단절여성의사회복귀수요, 즉육아와가사를병행하면서사회복귀가가능한일자리로서매칭될경우기업및근로자쌍방의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콜센터의경우가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에해당되는데, 대부분의시간선택제근로자들도정규직으로서잘적응하고있다고함. 한편, 육아및가사부담이줄어들경우근로자중일부는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전환하는경우도있어시간선택제일자리가경력단절여성의경력개발측면에서도효과가있는것으로보임. 오히려시간제로하니까근처주부님들아이어린이집에보내고중간시간에잠시일하는거라서저희는더편했어요. ( 웨딩앨범제조중 ) (4명중 3명이전일제로전환한것은 ) 갈등때문이아니고가사문제가해결이되니까. 아이도어린이집에적응하고 1년동안시간제일하면서적응하면서전일반으로돌리고. 본인이원해서전환한거예요. 그게 1년이면끝나는시점이라서회사에서전일제로할수있냐고제의했지요. 그분들입장에서나으니까. 저희가강요한게아니고요. ( 웨딩앨범제조중 ) 저희는딱 10시부터 5시까지만받아요. 전직종으로. 경단여성이, 주부들이와서일하기편한곳이에요. 아이들보내고오고퇴근하고아이들받고. 아르바이트는한명도없고 2012 년부터 100% 정규직전환했어요. 콜센터는거의다계약직이거든요. 저희는그다지저항없습니다. 기존하고크게차이없어요, 이미세팅이그렇게되어있어서. 저희는채용이많이되고많이지원해주면좋지요. 올바른시간제일자리로공고를해요. 이분들이이걸아르바이트로생각안하고다정규직이잖아요. 6시간정규직으로계약맺고업무를진행하니까크게문제가없었고. 4~5명빼고다있으세요. 집에만있다가나오시니까갑자기전화로욕먹고그런거지요. 고상하게있다가욕먹는거못견디는분은그만두시고. ( 콜센터 ) 매장을운영하는도소매업종의경우, 전일제와시간선택제의직무구분이명확히이루어지기만한다면전일제근로자들의만족감도크다고함. 즉, 전일제와시간선택제가경쟁관계가아닌보완적관계를형성할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43

178 수있다면, 양직제의상호공존이보다용이해질것으로판단됨. ( 전일제근로자는 ) 일단자기가해야할일이줄고자기일에집중할수있잖아요. 매장이있다면매장에가격표도바꿔야하고매장에물건도 DP를해야하는데, 자기가하던업무외에또그걸해야하는데, 그것을대신할사람이있으니까훨씬더업무가특화가될수있는것이있지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4.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근로자입장에서는바람직하나기업입장에서는수용불가하리라는것이공통된의견임. 매우우수한직원이신청한다면 이라는가정하에인터뷰했을때수용가능하다는입장을보인곳이 1개사있었으나, 다수의기업에서는소수의전환을인정할경우다른직원들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것이라는의견이압도적이었음. 일부에서는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부진을만회해보려는의도에서나온게아닌가의구심을보이고있으며, 이전환제도는자칫지원금만을받기위한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크다는의견도제시됨. 제가생각할때일단기업입장에서는부정적이고요. 개인적으로봤을때탄력적으로일하기괜찮은것같아요. 일단기업은별로굳이. 어차피모든조건을갖추고시간적으로만적게나간다면이왕이면시간을길게쓰고채용하면서같은조건이면그럴것같아요. 일하는사람입장에서도일하다보면욕심이생기거든요. 하루에몇시간, 정말몸이아파서체력이안따라서 5시간, 6시간만할경우아니면거의 8시간근무하기를원해요. 2시간더하는데. 2시간더하고풀로급여를받는것이훨씬낫지요. ( 웨딩앨범제조중 ) 줄이려고하는사람이있다면사업주입장에서안줄여줄이유가없지요. 일을잘하는사람이고잡고싶다면. 공부를하거나하고싶은일이있다면대신그시간만집중해서일해주는것도회사에서덜주는거니까, 그사람도 OK를했고. 그러면수용안할이유가없어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14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79 그런경우가거의없을것같아요현실적이지않아요. 제가보기에이건악용될가능성이높아요. 전환을하면지원금을주잖아요. 와서체크하는거아니고서류상만전환을시켜놓고지원금받는경우가태반일것같아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제조업에서똑같은공정을하는데한사람이 4명의일을한다면쓸수있지요. 그런데어느정도똔똔이거든요. 이사람위해서이렇게한다, 차라리한명더채용해서? 이걸몇명하면몰라도, 1명우수한사람해준다, 이건말이안되거든요. 1명해주면다해줘야하거든요. 그걸감당할수있을지. 기본적인생각은좋은데시간이지나면문제가여러가지나와서제가보기에힘들것같아요. 간병, 학업, 취직, 퇴직준비도지금제도상있는거많거든요. 학업도있고퇴직준비는대기업마다다르고육아휴직있고. 시간선택제일자리가잘안되니까파생이되어서나오는, 다시하려고하는제도같아요. ( 공구제조대 ) 제조업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제조업현실과맞지않다는의견, 즉작업자의중도교체는라인생산의효율성을떨어트릴가능성이크며바로이런이유때문에근로자들이육아휴직조차제대로쓰지못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라는의견이제시됨. 결국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사무직, 연구직등단시간고효율직종에적합한것이아닌가하는의견에다수가동의함. 많은제조업이그래요. 제조업의눈으로만볼수있는데육아휴직도있잖아요. 그런데그것도안써지고있잖아요. 그거하고똑같은. ( 공구제조대 ) 휴직하고오면자기자리가없어지니까, 그게현실이에요. ( 웨딩앨범제조중 ) 1인이해야할일을 2인으로늘리는거잖아요. 이전환제도가. 그러면내가나감으로해서누군가와야하는데대체인력도필요하고. ( 근로시간은 ) 줄이는데결국제조업은라인이거든요. 주어진시간을풀가동해야하는데내가반시간만하고나가면대체인력이필요하잖아요. 저희는이런경우는아닌것같아요. ( 웨딩앨범제조중 ) 초창기에해봤어요 년도에해봤어요. 전환아니고이런형태의업무를시켰어요. 그런데책임감부재, 뒤에사람미루고가는것, 이런것이많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45

180 문제가되어서정규직으로전환했거든요. 이건잘활용하면좋아요. 이게과연돈을나누고내가받는만큼또그사람도남은시간을대체할인력을뽑아서지불해야하는데결국똔똔이거든요. 큰의미가될수없지요. 나라가이렇게진흥을하니성의를보이는정도로밖에는안보이는정책이라고볼수있어요. 냉정하게말씀드리면. 경단여성은도움이되지요. 아이들육아하는저희같은엄마는좋아해요. 이런거있다고하면너도나도신청할거예요. 그런데나머지업무는누가해요? 회사는그걸막아야하지요. 이건있어도보이지말아야할정책중하나예요. 저희는그렇습니다. ( 콜센터 ) 맞는산업이있어요. ( 공구제조대 ) 맞는곳이있어요. 저희는활용잘안하지만결국그사람이아이방학때쓸거라고전환시키면다른사람은애기없어요? 똑같지요. 그런면에서발생하니까 1명을해줄수없어요. 그러면회사문닫아야지요. ( 콜센터 ) 사무직이나연구직이가능하겠어요. 짧은시간에고효율내는.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5.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먼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대상기업에서기존직원을해고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적법한사유가있을경우해고가능한가에대해서는참여자들사이에서의견이갈렸는데, 이는기존직원의감원을허용하지않는다는지원사업의원칙에대해기업들이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었음을입증함. 질문있어요. 시간제일자리진행하면서기존직원을감원하면안된다, 그게사실인가요? 토해내야하나요? 그건비현실적이에요. 감원을안할수없잖아요. 일못하는직원이있으면. ( 드론등유통중 ) 규정이있어요. 목적이일자리늘리는거잖아요. 그래서일자리의인위적감원은허용못해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14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81 본인스스로가나가야지너나가, 그건안돼요. 모든지원사항에서다. ( 남성취미용품유통중 ) 전화를해보셔야해요. 그때그때달라요. 적법한이유가있으면. ( 공구제조대 ) 그런경우한두달징계를주면. 징계위원회회부하고 3번의경고를주고, 해고절차예요. ( 송 ) 해고를해도코드가남아서계속문의가와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두번째기타사항으로는시간선택제우수사례에대한논의임. 시간선택제우수사례들은주로여성직종, 고객상담부문, 단순업무, 원래시간제일자리였던곳등의특징을갖고있는데, 이와같은기준으로보면기존의제조업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하지않음. 물론직무설계에따라달라질수있고, 실제 과같이시간선택제에대한관리가잘되면제조업에서도시간선택제일자리를효과적으로운영할수는있음. 아무튼결론적으로업종, 업태에따라시간선택제일자리를운영하는방식이달라질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매뉴얼은이와같은차이를무시하고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의활성화를위해서는맞춤형매뉴얼이대단히필요할것으로판단됨. 노사발전재단에서하는, 시간선택제를잘한다고해서발표회부탁이많이왔어요. 채용도많이했고, 실제로. 3회연속사업도하니까설명회부탁이많이와서하지는않았는데가기는많이갔어요. 잘되는데는기본적인공통점이여성들위주예요. 제조업은남성위주잖아요. 여성들위주에 CS쪽. 커스터머서비스쪽. 기본적으로근무시간이파트타임으로된곳. 우수사례보니까가장유명한곳이에어코리아 CS쪽, 데스크하고스타벅스매일나오고. 원래파트타임근무가계속나오더라고요. ( 공구제조대 ) 제조업은거의안나와요. 우리나라산업의 70~80% 가제조업인데. ( 제조업이 ) 참여하고있는데저희같은회사가많지않나싶어요. 처럼많이채용이되고그인원을관리하는여건이되면시간제만모여서할수도있는데어느정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47

182 도중간적인저희입장은힘들지않을까? 제조업은. 그리고제조업해서도단순업무를시켜야하잖아요, 단순직무쪽으로. 그러지않을까싶어요. ( 공구제조대 ) 우수사례는다단순업무잖아요. 기존에파트타임을고용했잖아요. 대부분 4 대보험가입안시키고 60시간미만으로자르고, 양극화시켜서고용률을상승시키기위한거아닌가. 기존에어쨌든필요한일자리잖아요. 기존에필요한일자리를양극화시켜서고용률수치만높이는일환으로밖에안보여요. ( 카페프랜차이즈중 ) 업종이있잖아요. 업종이있고업태가있고. 저희산업군하고제조업같은산업군하고연구원, 여러가지산업군이나뉠때거기에따른정책의변화가, 맞춤매뉴얼을주면낫지요. 하나의통으로주고하라는거라서업종이다른데그걸어떻게맞춰요? 그건업종에맞춰서여기에따른제안, 이런산업군에대한제안이나눠져있다면조금더현실화될수있지않나싶어요. ( 송 ) 6.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제조업 2개사, 도소매업 2개사, 요식업 1개사, 콜센터업 1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26명에서최대 1,400 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를활용하여 4~100 명의근로자를채용한실적들이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의직무는전일제일자리와그다지구분되지않는데제조, 판매, 전화응대등주로단순업무임. 단, 금속가공과같이숙련이필요한업무가주된기업의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는포장과같은단순업무로전일제일자리와구별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해알게된경위는크게두가지로, 고용노동부및관련공공기관으로부터홍보및권유를받은경우와, 노무법인으로부터권유를받은경우가있음. 제조업 2개사는모두정부 14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83 및관련공공기관으로부터권유를받았는데비해도소매 2개사는모두노무법인으로부터권유를받은케이스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도입한이유는인건비절감이공통적인데, 다만제조업소기업의경우인력충원자체에곤란을겪고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가인력충원의수단으로기능하고있음. 도소매업및콜센터업체의경우노무법인의권유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된경우가많은데, 지원금의일부를노무법인에수수료로지불하는경우도존재함. 도소매업에해당되는 2개사가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된이유는피크타임에대처하기위해서임. 매장이있는경우에는주말, 매장이없는경우에는택배시간이피크타임에해당됨. 한편, 카페를운영하는요식업기업의경우아르바이트를대체하는수단으로서, 콜센터의경우에는인건비절감을위해각각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함.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와관련하여제조업 / 도소매업기업측이느끼는최대의애로사항은구인의어려움임. 특히, 청년층의이직률이높아일부기업에서는아예채용단계에서청년층을회피하는경우도있음. 결과적으로제조업에서는청년층보다중장년층으로고용대상을바꾸면서해결책을찾아가고있는데비해, 매장을운영하는도소매업의경우업무특성상청년층에적합한업무로여전히채용의어려움을겪고있음. 한편, 근로자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응하지못하는주된이유는낮은급여때문인것으로판단됨. 시간선택제근로자의질과관련된기업측의만족도는매우떨어지는데, 가장크게지적되는것이책임감부족임. 이때문에지원기간이종료된후전일제로전환되는비율은낮은편임. 한편, 이직률이높고책임감이떨어지는단순노동이제조업에필요한측면도있다는지적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49

184 보임. 즉, 부가가치가낮은직무의경우비용절감을위해직원이빨리이직하는것이기업측에유리하다는의견임. 운영상의애로사항중또하나는전일제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의문제임. 특히제조업의경우,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짧은근무시간과업무에대한낮은몰입도에대해전일제근로자들이매우불만을갖는다고함. 제조업특유의흐름생산방식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업무가전일제근로자들에게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한편제도상의문제, 예를들면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초과근무수당, 특근수당등을적용받는데반해전일제근로자들은그렇지못한경우가있어전일제근로자들이불만을갖는경우도있다고함. 이런문제를예방하기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신청시기존직원들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영세한기업들은취업규칙이없거나취업규칙이있더라도형식적인경우가많음. 또한가지제도상의애로사항으로지적된것은최저임금의 130% 시급제도임. 애초에권장사항으로있던이제도가필수사항으로변경되면서평균시급이낮은기업들에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특히, 기존전일제근무자들의시급이이보다낮을경우업무의난이도및책임감의정도와시급책정이미스매칭되는문제, 즉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또한지원이종료되는 1년후 130% 시급제도의유지도비용상문제가될여지가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담당기관이노사발전재단에서고용노동부산하고용센터로바뀌면서정책의일관성이결여된점도애로사항의하나임. 예를들어, 대학생이시간선택제일자리의지원대상이되는가하는문제의경우, 노사발전재단은된다는입장이었고고용센터는안된다는입장이었다고함. 한편, 담당기관의변경에따른혼선과별개로지원제도자체의변경, 담당자에따른해석의차이등도기업측의애로사항중하나임. 예를들면, 지원금의경우이전에는임금이외에고용보험료와국민연금도지원금에포함이돼있었으나 2015년부터 15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85 는제외되고대신인사노무비지원으로바뀌었다고함. 문제는기업의담당자들이변경사실에대한고지도못받았다는점임. 지원제도전반과관련하여서류업무가많고복잡한것도담당자들이곤란을겪고있는점임. 한편, 인터뷰참여기업중종업원수가 1,400명인중견기업이있는데, 이기업의경우인사노무관리전반에 ERP 시스템을도입하고있음. 전일제근로자를전제로시스템을설계한이기업의경우, 시스템의변경이없는한자사의 ERP 시스템으로시간선택제근로자용인사노무관리를처리할수없음. 때문에담당자가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위한별도의파일을운영해야되는문제를안고있음. 중견기업만이안고있는관리상의문제인것으로판단됨. 다.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기업측의만족도가높은경우는, 일자리와근로자간의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임. 특히경력단절여성의사회복귀수요, 즉육아와가사를병행하면서사회복귀가가능한일자리로서매칭될경우기업및근로자쌍방의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콜센터의경우가매칭이원만히이루어진경우에해당되는데, 실제시간선택제근로자들도정규직으로서잘적응하고있다고함. 한편, 육아및가사부담이줄어들경우근로자중일부는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전환하는경우도있다고하는데시간선택제일자리가경력단절여성의경력개발측면에서도효과가있는것으로보임. 매장을운영하는도소매업종의경우, 전일제와시간선택제의직무구분이명확히이루어지기만한다면전일제근로자들의만족감도크다고함. 즉, 전일제와시간선택제가경쟁관계가아닌보완적관계를형성할수있다면, 양직제의상호공존이보다용이해질것으로판단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51

186 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해서는, 근로자입장에서는바람직하나기업입장에서는수용불가라는것이공통된의견임. 매우우수한직원이신청한다면 이라는가정하에수용가능하다는곳이 1개사있었으나, 다수의기업에서는소수의전환을인정할경우다른직원들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것이라는의견이압도적이었음. 일부에서는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부진을만회해보려는의도에서나온게아닌가하는의구심을나타냈으며, 전환제도는지원금만을받기위한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크다는의견도제시됨. 한편, 시간선택제전환제도가제조업현실과맞지않다는의견, 즉작업자의중도교체는라인생산의효율성을떨어트리며이런이유때문에근로자들이육아휴직조차제대로쓰지못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라는의견이제시됨. 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사무직, 연구직등단시간고효율직종에적합한것이라는데다수가동의함. 마.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먼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대상기업에서기존직원을해고할수있는가하는문제임. 적법한사유가있을경우해고가능한가에대해서는참여자들사이에서의견이갈렸는데, 이는기존직원의감원을허용하지않는다는지원사업의원칙에대해기업들이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었음을입증함. 두번째기타사항으로는시간선택제우수사례에대한것임. 시간선택제우수사례들은주로여성직종, 고객상담부문, 단순업무, 원래시간제일자리였던곳등의특징을갖고있는데, 이와같은기준으로보면기존의제조업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하지않음. 물론삼성과같이시간선택제에대한관리가잘되면제조업에서도시간선택제일자리 15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87 를효과적으로운영할수는있음. 아무튼업종, 업태에따라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방식이달라질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매뉴얼은이와같은차이를무시하고있음.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의활성화를위해서는업종별맞춤형매뉴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제 7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근로자 FGD 결과분석 ( 제조업및도소매업 ) 1. 시간선택제취업동기와결정요인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현황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제조업 3개사, 제조및도소매업 1개사, 소매업 1개사 ( 조합 ) 등이며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25명에서최대 291명까지분포되어있고시간선택제근로자수는 1~10명정도임. 인터뷰대상자의경우 6명모두기혼여성으로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3명, 50대 1명등이며맡은업무는생산직 3명, 사무직 2명, 판매직 1명임. 연령대와직무사이에는약간의연관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30대 2명이사무직, 40대 1명이판매직, 그리고나머지 40대 2명과 50대가생산직임. 이는연령과학력사이의연관관계때문인것으로추측됨. 인천에서왔고요. 남동공단오토바이도장업체에서일하고있어요. 페인트칠하는거지요. 남자들이칠하면우리는검사하고포장하고뒤에서일거리연결시켜주는일하고있어요. 오토바이부속품들어가고다른거, 아무튼작은것도들어오고큰것도들어오고밸브, 수도모터큰거있잖아요. 그런모터칠하고코팅. ( 현장직원 ) 16명돼요. 남자가 5명. 사무실직원 4명. ( 여자들은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53

188 포장하고남자들그게빙돌아가니까걸어주고. 여기와서처음으로시간선택제가있다는거알았어요. 그래서전환을해서지원해서, 시간선택제다니니까좋은점은일찍끝나서좋아요. 나이는 54살. ( 오토바이부품제조중 ) 저는 만두식품재무팀에근무하는황 (36세 ) 이고 99년도에개인회사로만두회사를설립했다가쓰레기만두파동때문에회사가약간기울었다가사장님이법인회사를 2012 년도에다시차리면서삼둥이만두때문에매출이급격히올라가서작년매출기준으로 61억했는데올해상반기가 87억정도돼요. 매출이배로늘고있는상황이에요. 소부터피까지, 포장배송까지전부다하고있고요. 저희만두가쓰레기만두가아닌데매스컴에서그런일생기면만두회사가다주저앉잖아요. 그런데제가봐도우리만두는좋은식재료쓰거든요. 식품회사간다고했을때야, 만두는못먹어, 그랬는데저희는작업자분들이야채씻으면서신선하다고드시기도할정도로깨끗한업체에사장님좋은마인드로경영하는데서일하고있어요. 알바까지해서 100명왔다갔다하고사무실에 25명, 나머지는다생산직이에요. ( 만두제조중 ) 삼성반도체협력업체 테크에있고요. 40대초반이요. 하는일은삼성반도체칩이지요. 협력기업체에서 PM( 사내하청 ) 하는작업이래요. 큰설비가많더라고요. 삼성반도체회사에같이있어요. 협력업체가다른데도있어요. 여러군데가있어요. ( 반도체제조중 ) 클린하는거지요. 부품을분해해서, 설비가있거든요. 그설비로세정하는거지요. ( 화학약품으로 ) 하는것도있고. 공정마다달라요. 물로만하는곳도있고. 저도 40대초반. ( 반도체제조중 ) 저는주방기구납품회사예요.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에주방기구전제품납품하는회사예요. 제조부터납품까지. 도마, 칼, 접시. 주방기구일체. 저희가디자인해서넘기면다른곳에서만들어서도오고직접제조도있고. 처음에시간제로 4시간해서입력업무를했어요. 주문서가백화점에서오면그게밀려서쌓여있었는데제가 4시간근무하면서그걸컴퓨터에입력해주면거기서재고, 판매가다뜨니까그업무를하다가올해 6월부터정규직으로전환된케이스예요. 영업관리. ( 주방기구유통중 ) 15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89 저는 생협이에요. 생활협동조합이고조합원의출자금으로운영이되는비영리단체입니다. 회원생협이 30여군데가있고요. 물류를같이써요. 두레물류를같이쓰고회원생협이있어요. 주민두레가그중에한회원생협이고그아래남부두레, 푸른두레, 그렇게회원생협이있고저희는그중에 생협이에요. 성남, 용인에거쳐서 20여년정도역사가있고업종은소매. 제가하는일은매장에있고요. 저희생협은매장팀, 공급팀, 조직팀, 물류팀이있는데저는매장팀에있습니다. ( 생협-식료품유통중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 인터뷰대상자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에취업하게된동기를보면크게두부류로구분되는데, 먼저결혼 출산후경력단절이있었다가아이가어느정도자란후육아와병행해사회복귀를바라는전형적인경우와, 둘째이미사회에복귀하여전일제로일하다가육체적인부담이나회사사정등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들어져시간선택제로취업한경우가있음. 어느쪽이되었든이번그룹의특징은취업경로에있어서동사무소나지역고용센터와같은공식적루트를이용했다는점임. 나중에재론하겠지만, 이러한취업경로는제도에대한만족도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한편, 취업전에시간선택제에대해알고있었거나또는회사측의설명이있었던경우가 4명, 취업후알게된경우가 2명임. ( 지원금 1년 ) 그런말없었지요. 검색해보고알았지요. ( 반도체제조중 ) 그런것에대해서소통이안되는것같아요. ( 도소매업중 2) 처음에못듣고나중에알게되었지요. ( 반도체제조중 ) 경력단절후시간선택제로사회복귀한사례들을보면, 단절기간이짧게는 1년에서길게는 20년까지있는데여전히육아의부담을안고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를찾게된경우들임. 이중사무직업무를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55

190 하고있는 30대여성 2명은구직정보를얻는데워크넷을이용하거나일자리박람회에참가하는등정보의수집및활용에서기타대상자들과다른두드러진특징을보여줌. 그리고그중한명은시간선택제일자리로취업했다가 1년을조금앞두고회사측의제안으로전일제로전환하게되었다고함. 저는아이들육아를다하고오전시간이너무무료해서. 아이들은 4학년, 2 학년. 일하다가결혼을했는데아이가생겨서회사를그만두었어요. 아이를낳고하니까거의 9년? 둘째가 1학년입학하니까너무무료해지고뭘해야겠다, 해서동사무소에서류를떼러갔는데거기일자리지원분이계시더라고요. 상담을받았는데아이가어려서시간제를하면좋겠다해서워크넷에가입하라더라고요. 거기에가입해놓았더니일자리박람회가있다고계속문자가와서갔다가시간선택제를찾았지요. 골든벨금속이있어서가서말씀드렸더니주문서입력업무만해주면된다. 시간선택제라는말을모르고제가원하는시간에짧게하는거원했는데그게시간선택제더라고요. 1년넘었지요. 작년 7월 7일입사고지금 8월이니까. 시간선택제로하다가 6월부터정규직으로전환이되었어요. 6월전에전반적경리업무하던여직원이그만두면서새로운직원을채용해야하는데신규보다제가그동안한것도있고흐름도아니까저보고전환하는거어떻겠냐해서서로 OK를해서됐어요. 아이도학년이더되고오후에학원다니고하다보니까. 둘째가방과후하고 2시에학원갔다가운동갔다가오면공부할거하고. 그리고단지내라서아이들이나와서놀거든요. ( 임금은 ) 제가받던시간선택제의배. 똑같이 4시간늘었으니까그것의배로똑같이받고있어요. ( 주방기구유통중 ) 저도결혼전부터애기 3살때까지계속전일제일자리하고있었는데너무힘든거예요. 재무업무가신고기간에맞춰야근이반복이되는데저희집은엄마랑멀고누가봐줄사람없어요. 어린이집에 90일부터맡기고다녔거든요. 회사가합병이되면서위로금준다고하길래명퇴를했어요. 정말 6개월을아무것도안하고, 애기를어린이집에보내고늦게데리고오고잠만잤는데지겨워지기시작하는거예요. 1년놀다가도저히안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하는직업훈련, 거기를참가하면교통비도주고수당도주니까배워보자이런상황이 15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1 었어요. 이력서를워크넷에항상올리고, 거짓은아니지만취업할마음이없는데올려놓은거지요. 집에있다가회사에서전화가왔어요. 죄송한데전일제는못한다고했어요. 애기가어린이집있는시간밖에못한다고했더니다시전화가왔어요. 그러면시간을줄여주겠다고. 회사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전혀몰랐고회계업무를담당하는여직원이필요했는데 6개월에한번씩그만두고. 가보니까그럴만한이유가있더라고요. 개인회사에서법인회사로전환을하는데전문인력이잡아주지않아서엉망진창인거예요. 전에망쳐놓은것을다시잡을사람이필요해서저에게흔쾌히시간을줄여주신다고했어요. 급여도돈벌목적아니었으니까돈벌고차비빼고하면 130은주셔야갈것같다고하니까흔쾌히알았습니다, 라고하시는거예요. 저희회사가시간선택제일자리를몰랐거든요. 지원금조차못받았으니까. ( 만두제조중 ) 저는고용센터에서알았어요. 저는아가씨때삼성전자다녔어요, 삼성반도체. 저도삼성전자에서나와서결혼하고나서는직장생활안했어요, 애들키워야하니까. 애가셋이다보니까계속쉬었어요. 20년쉬었어요. 아직초등학생이있어서늦게까지하는일은못해서시간제가있다고하더라고요. ( 반도체제조중 ) 다음으로이미사회복귀하여전일제등으로근무하다시간선택제로바꾼사례들을보면, 연령대가모두 40대이후로육아의부담을어느정도던연령대임. 이들중생활협동조합에서판매직으로근무하는전환형근로자를제외한두명은모두생산직근로자로전일제근무를 3~4 년한바있으며전일제근무에대해상당한육체적부담을느꼈다고함. 때문에그중한명은시간선택제일자리정보를얻고회사를바꿔시간선택제로취업한케이스이며, 다른한명은전일제직장에서회사측의배려로시간선택제로전환한케이스임. 한편, 판매직근로자의경우본인의사정보다조합측의사정으로전환한것으로보임. 저는취업경험은생산직에서 4년근무했는데, 평일잔업하고특근이많아서보수는많았지만몸이아파서한약값이많이든기억밖에없고요. ( 결혼후에 ) 좀했지요. 같은업종은아니고검사쪽이었거든요. 7~8개월정도쉬다가화성반도체알바를하러갔는데거기서같이일하는언니에게정보를알게된거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57

192 요. 일단시간에비해서보수가괜찮았어요. 그래서아무망설임없이했지요. 하루 6시간근무. 그전은 10시간. 그러니까몸이아프지. ( 아이는 ) 고 1이고하나는초등학교 6학년. 일한지는아직 10개월안되었어요. 9개월정도. ( 직원은 ) 여사원만시간제로 10명이고전체는 260명정도. 여사원은 16명인가 15명, 5명은전일제예요. 여기는설비를관리하니까남자가많지요. 여자는보조업무지요. 시간선택제로 10명뽑는다고채용공고가났어요. 10명다살아있어요. ( 반도체제조중 ) 저도이회사다니기전에는래핑회사다녔어요. 한샘부엌가구만드는가구공장. 거기가굉장히힘들었어요. 한샘가구들어가는데검사를잘해야해요. 손으로느낌을잡아야해요. 남자는기계에서나오면조립해서내보내고여자들은언니하고나하고둘이했거든요. 진짜힘들었어요. 손을대고기포를잡아야하니까, 불량을잡아야하니까. 그일을 3년했지요. 그때사장이쓰러져서회사가폐업해서이회사에들어왔어요. 3개월넘게놀았지요. 고용센터에서일자리지원받아서여기알게돼들어왔거든요. 이회사도무거운거들어야해요. 힘들어서내가힘들어하니까경리아가씨가시간선택제어떠냐고, 그거해보라고. 그래서 3개월하다가 9월부터지원해서했어요. ( 오토바이부품제조중 ) 저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여기생협에서일한지여러해되었고비영리단체다보니까자금이여유롭지않아요. 그래서저는전환형으로일하고있었고다른사람은시에, 어디사이트가서신청하고연락받아서사업장측하고이야기해서채용이되는경우로알고있어요. 회사에서시청으로의뢰를하겠지요. 고용센터에서는생협에일자리있으면지원한근로자에게연락해서면접보고그렇게해서채용하는경우지요. 그러니까잘모르고오는거지요. 시간선택제인지는아는데이기업이뭘하는데인지. 생협은일반기업하고달라서생협에대해이해를잘해야적응하기쉽거든요. 그런데그냥일자리소개받고오는경우라서그런분이좀있는것같아요. 그런면에서소통에서문제가있는것같아요. 단순한판매로알고왔는데꼭단순한판매가아니니까적응하기힘들어하지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15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3 2.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인터뷰대상자들의근무시간은하루 4~6시간, 주 5회이므로주당근무시간이 20~30시간정도임. 생산직근로자한명만초과근무가종종있는편이라고하고다른근로자들은시간외근무가거의없는편임. 급여액은가구소득의 30% 정도인경우가많고이에대해대부분만족하는것으로보임. 한편, 급여를구체적으로공개한근로자는 2명으로하루 5시간근무에약간의초과근무를할경우월 130만원정도를받고있다고함. 9시부터 3시까지. 바빠서일이몰려오면 6시까지해주고. 요즘은한가해요. 수당은주지요. 3시에끝나는데초과수당하면 130이조금넘어요. ( 오토바이부품제조중 ) 오전하고오후를고를수있었는데저는아이들없는오전을선택해서 9시부터 1시까지하는거지요. ( 회사의임금설명 ) 정부에서지원하고회사에서얼마해서이금액이다, 라고이야기해주셨어요. ( 주방기구유통중 ) 9시부터 3시까지일해요. 점심시간빼고 5시간이지요. 보수도알바치고괜찮다그랬는데, 아무튼그렇게저때문에공부하시는다른분도취업이되었고, 일하다가공부한다고시간선택제일자리로변경해서하시는분도있고. 처음엔없었어요. 저혼자였어요. 그다음에회사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가있으니까해보실래요? 라고해서하신분도있고. 85% 는여직원이에요. 사장님이여자니까누구보다육아하는거잘아시잖아요. 그걸충분히이해하시고배려를많이해주세요. ( 만두제조중 ) 하루 6시간근무. ( 임금은 ) 시간에비해서나은것같아요. ( 반도체제조중 ) 저희는시간이딱, 더 OT를뛰라는말도없고 6시간딱하라고해서별로애로가없어요. ( 반도체제조중 ) ( 가구소득의 ) 30%. 아껴쓰면되니까. 굶어죽지않잖아요. 애기를볼수있어서. 애기가스트레스안받고. 스트레스덜받고. ( 만두제조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59

194 ( 가구소득의 ) 30%. 내몸이편하고. 반찬도직접하게되고그때는사게되고외식이많고지금은내가직접하고. 취미도즐기고. ( 반도체제조중 ) 인터뷰대상자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의애로사항으로많이지적한것은근무시간의차이로인한전일제근로자들과의관계문제임. 이문제는다른인터뷰그룹에서도항상지적되던문제인데, 이그룹의특징은이문제에대해매우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는점임. 가능한한시간외근무를통해업무에협조하는사례가있긴하지만, 사무직에종사하는두명의경우경영자에게고충을전달한다거나직원들과의업무외교류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거나근로시간을 1시간연장해전일제직원들과식사를같이하는등스스로의노력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전일제근로자들의이해를얻고자함. 그중에는생산직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 2교대로변경하여공정상의지장을없앰으로써전일제근로자들의불만을해소한사례도소개되었음. ( 전일제직원은 ) 야근까지하면 9시까지하지요. 9시부터 9시까지. 그런시선이좀있지요. 바쁠때나가면한참일할때인데, 그게좀안좋지요. 계속안좋은거아니고요즘한가할때괜찮은데바쁠때나가면괜히미안하고. 알아서나가야해요. 경리아가씨가나보고먼저양해를구해요. 더해달라고. 일많으니까더해달라고하면그렇게하고. 언니가, 하면가고. 일거리많을때, 항상 2주간이, 한달에 2주간이그럴때가있어요. 막업체에서물건이많이들어올때그때만하고, 첫주하고마지막주는그냥 3시에나가요. ( 오토바이부품제조중 ) 제가 3시에퇴근하는데 3시면생산직이쉬는시간이에요. 제가가면뭐야, 왜매일조퇴해? 그런따가운시선들이굉장히힘들었어요. 그래서사장님, 너무힘들어요, 했더니 3시만되면사장실에서나오셔서집에가라고하시는거예요. 직원들에게도시간선택제는이런것이고그사람도도와주고우리도살기위한거니까이것에대해동참하고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많이이야기하셔서지금은직원들생각이많이바뀐케이스예요. 사장님이그렇게해주시니까조금은당당하게나갈수있지만미안하지요. 그러다가나도안되겠는거예요. 16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5 어차피나도이렇게근로를하겠다고약속을받고왔고, 혜택을받고있지만계약상어긴것은아니니까, 당당히나가자하면서작업자분들에게저는월급조금밖에안받아서그래요, 라고귀엽게하고나가요. 한달에한번문화행사가있어요. 찬양대회를하거나영화보러가거나조별활동하는거있는데그건업무외적인거잖아요. 그래서일부러애를데리고갔어요. 친해져야인식도변화가될것같아서꼬박꼬박참여했어요. 그러면서얘는어린애가있으니까, 하고이해해주시고그래서시간선택제일자리로오신분이늘어났어요. 야간대학다니는분들, 전도사공부하는데오전에일하면서돈벌고, 그런분들이몇분계세요. 저는제가담당하는일이있잖아요. 제가시간을스스로조절이가능한데생산직은그게안되잖아요. 생산공정이처음부터끝까지있으니까하다가중간에빠지면다른사람이해줘야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되게미안해하더라고요. ( 만두제조중 ) 그거때문에상담도받고그랬는데, 생산공정에 12시까지하는분이있어요. 딱 12시까지하고무조건나가라고했어요. 그리고 12시부터한사람을시간제로채웠어요. 교대가바로이어질수있도록. 그러니까작업자가불만이없더라고요. 돈문제가있긴하지만돈문제를떠나생산직의경우굉장히힘들잖아요. 시간선택제를하는사람은돈은덜받아도몸이덜피곤하니까사고도줄고일자리효율도늘고저도화장실갈시간도없이일하는경우도많아요. 뒤에아이가기다리고있으니까굉장히타이트하게일을처리하지만회사는그게이득인거지요. ( 만두제조중 ) 처음갔을때주방용품물건이름을알아야입력업무도되니까포장하는데있었거든요. 사무실하고밑에작업하는언니들하고점심시간차이가 1시간있어요. 밑에는 1시부터점심시간이고사무실은 12시부터. 그래서처음일배울때시간이딱맞았어요. 4시간하고가면되고언니들은밥을먹으니까. 언니들이부러워했지요. 시간도짧게하면서아이를돌볼수있으니까. 단지내에도저같은엄마가많잖아요. 그런언니들이제가 1시에퇴근해서집에오는거아니까되게부러워하고나도소개해달라는말을많이들었거든요. 그러다가사무실로올라갔는데사무실은 12시부터점심시간인거예요. 저는 4시간하면그분들점심먹을때 1시간동안혼자일을하는거예요. 저보다어린친구들이랑서로거리가있었어요. 사람들이밥먹고친해지고하는데실질적으로자기업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61

196 무하느라잡담이없거든요. 나만겉도는것같고이상해서말을했지요. 저친해지려고 1시간밥먹고 2시까지근무하겠다. 윗분들도혼자하는것보다나으니까같이하라고, 같이점심먹으면서사이가좋아졌지요. 그런데 2시까지하다가조금더하긴했어요. 밥먹고뭐하다보면 20~30분금방가잖아요. 그래서소비한만큼더해주고, 그렇게했지요. ( 주방기구유통중 ) 전일제근로자와의관계문제에대한특이한사례도제시되었는데, 출퇴근시간의차이에대해전혀문제를느끼지않는작업장도있는것으로보임. 반도체관련제조업체가그사례인데이업체는여성전일제근로자 5명, 시간선택제근로자가 10명으로,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직장내분위기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임. 그런것에대해미안한거없는데. 당당하지요. 그만큼보수를적게만드니까. 자기들은많이받아서한만큼받고. 그런거전혀없어요. 당당해요. 녹음을해서가아니고저는이런제도가있어서너무고마워요. 10명이다아주감사하면서다니고있어요. 회사에서도관리자분들이배려를많이해주세요. 적응을잘할수있도록신경써주세요. 애가아파서빼는것에전혀눈치없고회식도잘해주고. 차별전혀없어요. 그리고문제없는지항상물어봐주고. ( 반도체제조중 ) 사람이많아서당당한것같아요. 저희도그래요. 자기가하고싶은일하면서일하니까. ( 만두제조중 ) 한편, 생협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정부지원금때문에직원간의형평성문제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고함. 즉, 생협신규직원의시급은 6,000원인데시간선택제일자리로들어온직원의경우이시급의 130% 를받게됨.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기존근로자보다시급이높은경우는다른그룹들인터뷰에서도종종나타나는현상이지만, 보통의경우기존근로자는전일제이기때문에월급여는전일제근로자들이높은것이통례임. 그러나 생협의경우매장에서근무하는판매직들이시간선택제근로자와비슷하게하루 5시간정도근무하는시간제이기때문에월급여도기존근로자들은 60만원을, 16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7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 80만원을받는기현상이발생하게됨. 이와같은형평성문제때문에 생협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초과근무를하더라도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 이는거꾸로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불만사항이됨. 요컨대기존에시간제근로자가많은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도입이근로자간새로운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것으로보임. 생협이다른곳하고달라서친환경, 유기농농산물을팔아요. 조합원출자금으로공동으로운영하고공동으로이용하는곳이라서평등하고수평적구조예요. 이사장이나실무자나모든사람이다조합원이고그래서직장분위기는괜찮아요. 그런데시간선택제일자리로들어오는사람은그냥뜬금없이갑자기조합원도아닌상태에서들어오는거예요. 매장에서일하려면생활재에대해서잘알아야조합원응대도되고친환경, 유기농농산물이어떻게생산이되고어떤절차를거쳐서식탁에올라가고또조합원하고산지와의관계를이해하고있어야조합원하고, 단순하게판매직이아니거든요. 그런데이사람들은단순판매로만생각하고오니까적응하기힘들어했어요. 그만두는사람도있어요. 힘드니까. 비조합원으로들어왔지만마음만먹으면쉽게적응하는분위기라의지만있으면잘할수있어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제가생각하는문제는급여가보장이되어있잖아요. 그런데기존회사에서고용한사람은시급을따져서월급을줘요. 시급 6,000 원이면하루 5시간하면 3만원. 20일하면 60만원. 그런데시간선택제는그런거없이 5시간일하면더받아요. 기존 60만원받는사람들은조금이라도더받으려고초과근무하는데 80만원받는사람은초과근무안해도돼요. 덜일하고돈은더받고. 처음에들어왔을때, 면접볼때소통이안되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 이게시간선택제일자리고급여가어느정도인지그런규정이서로어느정도공유가이루어져야하는데급여 80만원, 하루 5시간, OK를해서일을하기시작했어요. 초과근무를하면당연히초과수당이있을거라고생각하고했는데, 80만원이안되게일했는데도 80만원까지주는데거기다초과수당까지지불할수없다, 그러면다른활동가하고형평성이어긋나고이건회사분위기가무너진다. 그게불만이라서그만둔사람도있었어요. 처음입사할때그것에대해매뉴얼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63

198 고용센터에서제공하는매뉴얼하고회사에서제공하는매뉴얼이동일해야하는데그런점에서서로어긋나서그만둔사람이있고. 그래도여기분위기가좋으니까계속일하겠다, 하면끝까지얘기하지요. 보통분위기가포용하는분위기고소통이되는문화예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 기존직원임금수준은 ) 안되지요. 시급으로하니까. 거기서경력에따라올라가고그래요. 그래도 80만원받는사람보다적다는거지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 시간선택제임금기준은정부정책의지 ) 그러면사업체에서원하는, 우리는 20명시간선택제일자리구한다, 하면그게다되나요?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형평성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를쓰는데조심스러웠어요. 들어와서자기가일한만큼하고받아가면되지만. 그시간제일자리가있기전에분위기가좋았어요. 별문제없었어요. 그런면에서위화감이있다는거. 생협은어디나규정이있어요. 시급은경력이되면올라가요. ( 낮은시급 ) 그건서로공유가되고들어왔어요. 들어오고나서이런문제가생긴거지요. 그리고이사람들은불만이없어요. 그렇게힘든일아니고즐겁게일해요. 회사에서적게주고싶어서그런거아니니까. 여기는이익이나면조합원에게배당을해요. ( 임금수준조정 ) 그건원칙적으로누구나동의하는데현실적으로그게안따라가니까문제지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 임금형평성의문제 ) 아니지요. 그런문제제기가아니고우리는지원금을받아서도움을받는거라서그에대한불만은없는데기존활동가와의형평성문제가있어서그게과제인거지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3.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상당히높은편임. 지원기간이종료된후에도고용이유지될것인지, 전일제로전환해야되는게아닌지등의불안은다소있지만이번그룹참여자모두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매우큰만족감을표시하고있음. 이들이높은만족감을표시하는이유로는, 앞서언급했듯이이들이육아또는건강등 16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199 의이유로전일제보다시간제근무를원하고있었다는점, 그리고취업경로로공공기관을통함으로써기업측과의매칭이적절히이루어졌다는점등을들수있음. 또한가계의주소득원이따로있어소득에대한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도높은만족감의이유라고판단됨. 저는이게좋고요. 돈많고적고를떠나서계속시간선택제로일하고싶어요. 아직 1년안됐어요. ( 계속쓸지 ) 그렇지요. 경기가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나를언제까지쓸지. 지금어렵거든요. 일거리가많이줄었어요. ( 오토바이부품제조중 ) 시간적으로여유가있다는것이지금전적으로여유가엄청많아서가아니잖아요. 즐길수있는것은마음의여유같아요. 마음에여유가생기는것같아요. ( 만두제조중 ) 기존알바는보조적업무를하잖아요. 고용보장이없어서언제그만둘지회사상황에따라서좌지우지되는경우가많은데시간선택제는일단그건보장이되고근무도그렇고사람들인식도시간이줄어든직원이라는인식이좋은데, 저희도애기가다크고나면, 1학년넘으면전일제로한다는무언의압박이있어요. 직원들, 사장님, 과장님. 내가편의를봐줬으니전일제로할수있지, 그런식으로. 그런것도있고저희도기수별로입사하고교육을받아도같은기수로입사한사람도저보다먼저승진이되는경우가있거든요. 약간불합리하다고느끼지만그래도나는시간선택제일자리니까하고마음을접었죠. 기간이좀지나서승진을시켜주셨지만승진을못한이유가시간선택제일자리라서못했어요. 다른회사도마찬가지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이게해보니까너무좋아요. 돈을떠나서내시간이보장이되고육아로부터스트레스덜받고아둥바둥시간에쫓겨그러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길게시간제로갔으면하는데회사상황에따라서. ( 만두제조중 ) ( 육아와상관없이시간선택제희망 ) 네. 둘다잘할수없잖아요. 집안일하고회사일을둘다잘할수없잖아요. 시간에쫓겨서그렇게할수있는상황이안돼요. 우리나라는. 이것도저것도, 50 : 50이아니고 70 : 70 해서 140% 가시너지효과가날수있는상황같아요. ( 만두제조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65

200 저도쭉가면좋겠어요. 제시간도있고요. 막내가초등학교 3학년인데아직그래요. 회사에서스포츠도배우라고해서운동도배우고하니까이시간이딱좋아요. ( 반도체제조중 ) 저는아까다말씀드렸어요. 너무좋아요. 너무고마워요. 시간하고보수가너무마음에들어서. 박근혜정부가끝나면뭐가바뀌어서우리에게영향이오지않을까, 그생각은했지요. ( 반도체제조중 ) 저는 10년동안아이를보고경력단절이오래됐었는데정규직으로전환되어서전일제는크게부담없어요. 저는사회나가서즐기는정도의마음을가지고있거든요. 주위에나이드신분보면다그래요. 40살전에뭘해놓아야내가일할수있을정도로준비를해놓을수있다, 라고하셨거든요. 저는그거생각하면빠른나이에급여가높은거아니지만정시출퇴근하면서하는것은전혀문제가없어서아이웬만큼키워놓고사회에나와서사회생활하는데만족하고이시간선택제가많이알려지면좋겠어요. 아파트에있다보면딱 9시부터 1시, 그뒤시간이힘들어요. 자기가어떤일을하겠다는마음가짐도중요하지요. 어느정도자기가생각하고한다면저는좋을거같아요. 1년간딱지원이되면끊기는건가요? 저는그걸몰랐거든요. 저는지원이 1년인거모르고왔는데어떻게하다보니까알게됐지요. 7월이지나면나는어떻게될까, 그생각은했지요. 이대로그급여받고가면충분히만족하는데사업자는지원을받던금액을부담해야하는데그건조금걱정이됐어요. 만약지원이안되면내가할수있을까고민했는데그고민전에전일제로변경해서마음편하게되었지요. ( 주방기구유통중 ) 저희는지원금이끝난다고해서회사사정이어려워졌다고해서나가라고하지않거든요. 그건보장이되는곳이고, 그리고했던사람들이또자연스럽게단체에대한이해를자연스럽게일하면서습득한거라서했던사람이계속일하는것이좋지요. 그런데급여에있어서그건과제로남지요. 그건일하다보면단체에대한애정이많이생기거든요. 그래서좋게해결, 좋게절충안이있어서계속일하게되는경우가될것같아요. ( 생협-식료품유통중 ) ( 시간선택제임금으로가장 ) 그건불가능해요. 여직원이많아서그게가능하지남자직원이있는상황에서특별하게투잡을갖거나아니면공부를하거나 16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1 그런거아닌이상그것으로생계비를유지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그만큼임금도안되고생활이안돼요. 아무리많이줘도내가하는시간이줄면 1/3은없어지는거잖아요. 회사가공돈을줄수없어서그건안돼요. ( 만두제조중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은만큼이사업의효과에대해서도긍정적인의견들이다수제시됨. 즉, 지원사업의원래취지였던경력단절여성들의사회복귀를지원함으로써고용률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들임. 기업입장에서보더라도피크타임해소용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는효과적이며작업배분과인력배치에대한적절한준비만있다면생산성도오를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 다만, 이제도가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제도로만인식될경우성별분업에대한기존의인식을더욱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됨. 저는육아때문에회사를그만두거나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 그동안했던경력으로주된업무를한꺼번에받는것은힘들잖아요. 스텝바이스텝, 재취업을하는준비단계로서좋고당장육아때문에그런상황이안되는여성에게좋은것같아요. 일하고싶지만전일제라는부담에, 애기를케어하는데전일제부담에굉장히그걸힘들어하는데애기가학교나어디기관에가있는시간에하는것은좋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두마리토끼를잡는다는생각으로일하는사람이많으면, 그런일자리가주어지면최소한제나이에육아때문에힘들어서회사못다니는사람에게굉장히큰도움이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 만두제조중 ) 그래서아무튼고용창출을높이는데굉장히좋고생산직은저희처럼시스템을이분화한다면, 어떤작업공정에서이사람하고이사람이맞물리는시간만잘배합하면돈때문에일을많이해야해서, 야근까지해서생활비가필요한사람이있고그러지않아도되는사람이있거든요. 그걸직원에게선택적으로맡길수있잖아요. 시간제로하고싶은지아닌지. 전환하면되니까. 그래서공정속에넣어주면몸의피로도도훨씬줄고작업사고도줄고, 피곤하지않아서더열심히일하는시너지효과가더많다는생각이들어요. ( 만두제조중 ) 저는만족하고있고요. 그런데사업장에서도제가첫출발은좋았다고, 밑에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67

202 포장이나그런업무를하는분들, 시간제로많이할것같다하는데실질적으로아직은안되는것같고요. 지금은모르겠는데조금지나면밑에있는포장을하는분도시간제를할것같아요. 오전바쁠때한타임가고또뒤에바쁠때왔을때하게되면아무래도그사람들이딱 4시간근무하고가니까힘이넘치잖아요. 종일있는사람보다. 그렇다면정직원분은어느정도편하긴하지요. 이분들이바빴을때확실해해주면. ( 알바는 ) 없어요. 나이드신언니들은잠깐잔업을. 그런데그것도자주많지않아요. 한달에한두번하는것같아요. 그런데갑자기일이몰릴때그때시간제로와서바쁜타임에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실장님께서많이하시면서추진하실것같은데아직언제할지모르겠어요. ( 주방기구유통중 ) 지금이야기나온것이육아나그동안경력단절로인해시간제일자리혜택의수혜자다, 라고하시는데여성입장에서봤을때그렇거든요. 맞는말이에요. 그런데사회적입장에서봤을때이게여성에게만주는시간제일자리가아닌데여성들이많이혜택을받고있고, 이런것이육아나가사는사회적문제고남성과같이해결해야하는문제인데이걸제도적으로당연시하는그런정책이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저는조금우려스럽기도해요. 여성입장에서는주어진현실에서만족스럽긴하지만사회적분위기는바뀌어야하는데오히려더이런것이고착화될수도있다. 여성은오로지육아, 가사를전담하는사람. ( 생협-식료품유통중 ) 4. 기타사항 마지막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자기인식및작업태도에대한상반된의견이제시됨. 시간선택제일자리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가아르바이트와달리정규직원으로서의책임감이강하고회사측의평가도높은반면, 시간선택제가아직안정화되지못한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스스로아르바이트라인식하고있다고함. 이는시간선택제근로자본인의문제라기보다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기업측의준비정도및기업-근로자 16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3 간매칭의문제로판단됨. 한편, 이와별개로지원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의견도제시됨. 저희회사는알바도있고시간제도있고전일제도있는, 아주많은근로자가있는데요. 고용주입장에서나직원들입장에서알바보다시간제일자리를더선호하는편이에요. 그분에게맡기면여기회사에왔고정직원으로열심히하겠다는입장이고알바는시간당으로금액을계산하니까시간만때우면된다는양분화된것이있어요. 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더많은자리를주려고하는입장이거든요. 지원도지원이지만. 인식이아예달라요. 알바로와서며칠일하는시간하고시간선택제로와서내가담당하는일을하는것하고전혀느낌이다르더라고요. 같이일하는사람도훨씬그게좋다고하더라고요. ( 만두제조중 ) 저는저랑같이일했던사람의경우를보면이사람도집에있다가소개받고오는경우인데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인데본인이정규직은별로인식안하고있어요. 아는사람에게뭐하니? 하면알바를한다고한대요. 시간선택제일하고있다고안하고. 그런용어에대해서낯설겠지요. 하루에 4~5시간하면보통알바라는인식이강하니까말하기편하게알바한다고하는거예요.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서평가절하하는거지요. 그에대한인식변화도필요해요. ( 생협- 식료품유통중 ) 제도적으로 1년의지원금도있지만그런것도있잖아요. 4대보험회사부담금지원해준다는. 향후 3년동안 4대보험을지원해주는그런상황이면고용주나근로자도조금더부담이덜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긴했었어요. 한번에확지원하는것이아니고찔끔찔끔여러번더길게지원해준다면근로기간이든근로를하는것이든간에조금더길게바라볼수있지않나생각해봤어요. ( 만두제조중 ) 5.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취업동기와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업종은제조업 4 개사, 제조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69

204 및도소매업 1개사, 소매업 1개사 ( 조합 ) 등이며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25명에서최대 260명까지분포되어있고시간선택제근로자수는 1~10명정도임. 인터뷰대상자의경우 6명모두기혼여성으로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3명, 50대 1명등이며맡은업무는생산직 3명, 사무직 2명, 판매직 1명임. 연령대와직무사이에는약간의연관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30대 2명이사무직, 40대 1명이판매직, 그리고나머지 40대 2명과 50대가생산직임. 연령과학력사이의연관관계때문인것으로추측됨. 시간선택제일자리에취업하게된동기를보면크게두부류로구분되는데, 먼저결혼 출산후경력단절이있다가아이가어느정도자란후육아와병행해사회복귀를바라는전형적인경우, 둘째이미사회에복귀하여전일제로일하다가육체적인부담이나회사사정등으로인해전일제근무가힘들어져시간선택제로취업한경우가있음. 이번그룹의특징은취업경로에있어서동사무소나지역고용센터와같은공식적루트를이용했다는점임. 이러한취업경로는제도만족도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한편, 취업전에시간선택제에대해알고있었거나또는회사측의설명이있었던경우가 4명, 취업후알게된경우가 2명임. 먼저, 경력단절후시간선택제로사회복귀한사례들을보면, 단절기간이짧게는 1년에서길게는 20년까지인데여전히육아의부담을안고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를선택하게된경우들임. 이중사무직업무를하고있는 30대여성 2명은구직정보를얻는데워크넷을이용하거나일자리박람회에참가하는등정보의수집및활용에서기타대상자들과다른두드러진특징을보여줌. 그중한명은시간선택제일자리로취업했다가 1년을조금앞두고회사측의제안으로전일제로전환함. 다음으로이미전일제등으로근무하다시간선택제로바꾼사례들을보면, 연령대가모두 40대이후로육아의부담을어느정도던연령대임. 17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5 이들중생활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전환형근로자를제외한두명은모두생산직근로자로전일제근무에대해상당한육체적부담을느꼈다고함. 그중한명은시간선택제일자리정보를얻고회사를바꿔시간선택제로취업한케이스이며, 다른한명은전일제직장에서회사측의배려로시간선택제로전환한케이스임. 한편, 판매직근로자의경우본인의사정보다조합측의사정으로전환한것으로보임. 나.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인터뷰대상자들의근무시간은하루 4~6시간, 주 5회이므로주당근무시간이 20~30시간정도임. 생산직근로자한명만초과근무가종종있는편이라고하고다른근로자들은시간외근무가거의없는편임. 급여액은가구소득의 30% 정도인경우가많고이에대해대부분만족하는것으로보임. 급여를구체적으로공개한근로자는 2명인데, 하루 5 시간근무에약간의초과근무를할경우월 130만원정도를받고있다고함. 시간선택제일자리의애로사항으로많이지적된것은근무시간의차이로인한전일제근로자와의관계문제임. 이문제는다른인터뷰그룹에서도지적되던문제인데, 이그룹의특징은이문제에대해매우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는점임. 시간외근무를통해업무에협조하는사례가있긴하지만, 사무직에종사하는두명의경우경영자에게고충을전달한다거나직원들과의업무외교류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거나근로시간을 1시간연장해전일제직원들과식사를같이하는등스스로의노력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전일제근로자들의이해를얻음. 그중에는생산직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 2교대로변경하여공정상의지장을없앰으로써전일제근로자들의불만을해소한사례도소개되었음. 전일제근로자와의관계문제에관한특이사례도제시되었는데, 출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71

206 근시간의차이에대해전혀문제를느끼지않는작업장도있는것으로보임. 반도체관련제조업체가그사례인데이업체는여성전일제근로자 5명에대해시간선택제근로자가 10명으로,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직장내분위기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한편, 생협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정부지원금때문에직원간의형평성문제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고함. 생협신규직원의시급은 6,000원인데시간선택제일자리직원의경우이시급의 130% 를받게됨.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기존근로자보다시급이높은경우는다른인터뷰그룹에서도종종나타나는현상이지만, 보통기존근로자는전일제이기때문에월급여는전일제근로자들이높은것이통례임. 그러나 생협의경우매장에서근무하는판매직들이시간선택제근로자와비슷하게하루 5시간정도근무하는시간제이기때문에월급여도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더높은기현상이발생하게됨. 이와같은형평성문제때문에 생협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들이초과근무를하더라도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 이는거꾸로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불만사항이됨. 요컨대기존에시간제근로자가많은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도입이근로자간새로운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것으로보임. 다.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상당히높은편임. 지원기간이종료된후에도고용이유지될것인지, 전일제로전환해야되는게아닌지등의불안은다소있지만이번그룹참여자모두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매우큰만족감을표시하고있음. 이들이높은만족감을표시하는이유로는, 앞서언급했듯이이들이육아또는건강등의이유로전일제보다시간제근무를원하고있었다는점, 그리고취업경로로공식기관을통함으로써기업측과의매칭이적절히이루어졌다 17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7 는점등을들수있음. 또한가계의주소득원이따로있어소득에대한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도높은만족감의이유라고판단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은만큼이사업의효과에대해서도긍정적인의견들이다수제시됨. 지원사업의취지였던경력단절여성들의사회복귀를지원함으로써고용률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들임. 기업입장에서보더라도피크타임해소용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는효과적이며작업배분과인력배치에대한적절한준비만있다면생산성도오를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 다만, 이제도가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제도로만인식될경우성별분업에대한기존의인식을더욱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됨. 라. 기타사항 마지막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자기인식및작업태도에대한상반된의견이제시됨. 시간선택제일자리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가아르바이트와달리정규직원으로서의책임감이강하고회사측의평가도높은반면, 시간선택제가아직안정화되지못한사업장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스스로아르바이트라인식하고있음. 이는근로자본인의문제라기보다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기업측의준비정도및기업-근로자간매칭의문제로판단됨. 한편, 이와별개로지원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의견도제시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73

208 제 8 절시간선택제도입기업 FGD 결과분석 ( 대기업 ) 1.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과도입배경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부동산관리업 1개사, 병원 1개사,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 1개사, 근로자파견업 1개사등이며, 직원수가최소 600명에서최대 1,260명까지분포되어있는대기업들임.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부동산관리업체와병원이각각 1~2명으로적은편이고, 근로자파견업체가 15명, 그리고여객운송서비스업체가 246명으로압도적으로많음. 직원수에서는편차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간선택제근로자수에서큰편차를보이는데는몇가지이유가있는데, 먼저부동산관리업체의경우, 직원수는 1,000 명이넘지만대부분현장인력이라시간선택제일자리에해당되는것은본사인력 20명에불과함. 다음으로, 병원의경우앞서 2그룹의인터뷰에서확인했듯이간호사노동시장이특수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는실정과관련이있음. 한편시간선택제근로자가 246명에이르는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업무부하에주기가있는공항근무라는특수성이시간선택제일자리와잘부합되는것으로보임. 시큐리티에서왔습니다. 회사설립은 2010 년. 부동산임대업이라고돼있지만제일큰것은경비, 미화, 용역이에요. 인원이 1,000 명가까이되는데파견하는거지요. 경비용역업이라고해야할거예요. ( 본사직원 ) 20명정도돼요. 시간선택제는현장분을사용할수없어요. 정부에서제재를해놓아서. 본사직원들중에 2명해놓았는데한분은육아로경력단절되었다오신분이라서잘되는데한자리는포기했어요. 시간선택제인데아르바이트개념으로생각하 17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9 고내가이일까지해야하냐? 라고해서안되는거예요. 계속그래서 3달정도구하다가인수인계해주는사람이힘들어서못하겠다고해서상용직다시채용했어요. 주 5일제고 9시에출근해서 6시에퇴근해요. 야근잘안해요. 있으면하는데시간외수당없고시간선택제일자리만드려요. 그분들은 1.5배를꼭챙겨드리고, 육아휴가가있긴있는데잘사용안하지요. 노사협의회는없어요. ( 부동산관리업대 ) 경기도안산 병원에서왔고직원이 600명,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다양하게직군별로있습니다. 여성분포도는 65% 정도. 종합병원입니다. 노사협의회도있고요. 노동조합도있고다있습니다. 주 40시간근무제고낮근무하는분들, 2교대하는분들, 3교대하는분들, 여러가지있습니다. 여성인력이많아서육아휴직은보통한달에 2~3명이상계속하는상황이고요. 육아휴직은권장하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형으로작년 9월에총 25명허가를받았는데처음 10명정도채용했는데여섯가지정도직종을선택했거든요. 지금은 1 개직종만쓰고있습니다. 2명. 외국인코디네이터라고해서안산이라다문화, 중국인, 러시아, 외국인이많이오셔요. 그런분오시면통역하는역할합니다. 결혼이민자로중국인한분, 러시아분한분쓰고있고요. 다른직종은전문직종이많아서채용하기어려워서포기하고있어요. 채용공고계속냈는데들어오지않아서요. ( 병원대 ) 많이주지는않고요. 결혼이민자라서거의최저임금의 130% 에맞춰서그것보다약간더높게지급하고있어요. 30시간꽉채워서. 신규직종이라서비교할거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권리를많이주장하고있으셔서, 생각보다그런분을채용하기쉽지않아요. 한국인은급여를많이줘야하고결혼이민자는급여를덜줘도되니까뽑았는데생각보다뽑기어려워요. 130인가그정도. ( 병원대 ) 코리아는전국 15개공항에서여객운송업무를전담하는회사고요. 발권, 수속, 출도착안내, 수화물등공항에서이루어지는여객관련운송서비스전반에대한내용을하고있고요 년에설립돼서 15년 8월기준근로자수가 1,260 명정도. 계속상승하는추세고요. 여직원이 78% 비율이고연령대는 20~30대가주된인력이고노조도있고노사협의회도있고요. 저희가신규창출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75

210 형하고전환형두가지다병행하는데현재기준으로봤을때신규창출형이 230명, 전환형이 16명, 계속되고있고요. 1,260 명기준으로봤을때 20% 정도된다고보시면돼요 년에도입하면서첫채용이시작이된것이 2012 년. 그전에시간선택제라는제도자체가없었지요. 어차피피크타임에투입하는것이고그중에도특히여름휴가철이나, 그런바쁜시간에투입하는거니까. 항공기스케줄에따라움직이다보니까시즌별, 요일별, 시간대별로업무량이다다르고집중도랑편차가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피크타임때마다적절하게활용하는거지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저희는 HR 이라는회사인데아웃소싱회사입니다. 정부기관이나금융권카드사나은행, 통신사의고객센터 ( 콜센터 ) 인력은거의외주를주거든요. 두가지형태가있는데저희가아예 ASP장비를가진쪽도있고은행이나카드사는정보보안때문에자체적으로센터를가지고있어요. 저희가인력만보내요. 대신위탁운영형태라서강사부터, 매니저, 팀장, 상담사전부가저희회사소속의근로자고요. 위탁은 700명가량하고있어요. 그런인력이나공공기관이나대기업사무직종. 현재인력은 1,260 명정도되고그중 85% 가여성이에요. 노사협의회는없습니다. 시간선택제근로자는 15명이넘었어요. 저희는 2008 년부터했어요. 이제도가있기전부터. 이제도를하면서 2011 년도인가 12년도에바로하고싶었지만저희회사특성상비정규직이많이있어서권고사직형태가많이있어요. 고객사에서얘기하면어쩔수없이권고사직할수밖에없거든요. 그거때문에막혀서미루어왔다가 2013 년도에딱돼서 2년동안했지요. ( 근로자파견업대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알게된경위를보면, 담당직원개인의정보탐색으로지원제도에대한알게된부동산관리업체 1개사를제외하면모두노사발전재단과직접적관계를맺고있으며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컨설팅을받거나혹은권유를받음. 즉, 이 3개사는정보수집및제도도입과정에서대기업적특징을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겠는데, 앞서언급한부동산관리업체의경우직원수 1,000명의대기업이라기 17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1 보다본사직원 20명의소기업에가까운특성을보이고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을보면, 피크타임해소용이 3개사로가장많고업무부하조정용, 즉기존직원이처리하기에는업무량이많고전일제를충원하기에는업무량이적어시간선택제를도입한경우가 1개사임. 제도의안정적정착여부와관련해서보면피크타임해소용이라도실패한케이스가있고업무부하조정용으로도입한경우라도성공한케이스가있는것으로봐서는제도의도입배경과성패여부사이에직접적관련은없는것으로판단됨. 한편,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 2 개사의경우, 제도도입과정에서노동조합의반대는전혀없었다고함. 시간선택제도입목적이기존근로자들의고용을위협하는것이아니라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하를덜기위한것이었고이에대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기때문에노동조합이환영하는경우도있었다고함. 저는경기도나노동부홈페이지에일주일에한번씩들어가보거든요. 인터넷찾아보면서알게되었어요. 저는작년에입사했어요. 그런데체계가너무안잡혀있어서그걸잡으면서제가회계도같이해야하는데너무일이많아지다보니까제밑에사원을뽑아야하는데, 정규직사원을뽑기는애매하고제가어느정도야근하면커버가되는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해서한사람뽑고나머지직원이야근을하는데야근줄여주려고 2명신청해서받았거든요. 그렇게해서받았는데결국 1명만제대로쓰고 1명은쓰지못하는상황이고요. 인사담당자만 3명있어요. 인원이 1,000 명이다보니까 3명이나눠서하거든요. 300명씩. 그쪽직원이일이많아서그 3명을보조하는 1명을더뽑았어요. 그자리에시간선택제일자리를쓰려고했는데그게안되었지요. 이게애매한것이거의다경력단절여성이오시는데저희직원이다 20대중초반이에요. 그런데 40 대, 30대후반이오시다보니까이직원을보조를하셔야하는데그게잘안되는거지요. ( 부동산관리업대 ) 2010 년도에단시간근로제라고해서컨설팅을노사발전재단에서받았고요. 그래서시간선택제관련해서필요성을알고있었어요. 사업확장이되면서여러파트에서피크타임이존재해서여러직종에서선택했어요. 간호보조파트하고영양보조, 물리치료, 외국인통역, 환자안내, 5개정도. 4~5가지는피크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77

212 임이존재했고외국인통역은전혀없어서다른쪽콜센터연결하거나그런거했었는데, 그런데아예상주인력이필요해서. 취업규칙안에특별히내용만들어가면돼요. 정규직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하고차별을두지않는다, 라는취업규칙만추가하면되니까노사관계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저희노조는기존에있던인력을줄여서새로채용하는것이아니고기존인력플러스시간선택제분을뽑아서더환영했고요. 그런데기존직종과똑같은직종이라서마찰이많아서그런거때문에대부분퇴사하게됐어요. ( 병원대 ) 저희도노사발전위원회신청을했었어요. 심의까지받으려고했다가권고사직때문에잘안됐지요. 그건안됐는데그러면시간선택제한번해보라고권유를받았어요. 그계기로하게되었지요. 고객센터는피크타임이되게중요하거든요. 점심시간에식사를해야하잖아요. 그시간을이용해서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했습니다. 식사를미리하고오셔서그사람들피크타임때, 전화가물량이많거든요. 더하고싶었는데하다보니까정착이잘되었어요. 경력단절여성이많아서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고데리러오는시간대가정확하게맞는분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퇴사를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원래하고있었던, 저희는파트타이머라고부르거든요. 17명을다했으면좋았을텐데그때퇴사가발생될것을예상했고그래서처음에 15명써서냈어요. 그런데이분들이퇴사를잘안했어요. 그래서 17명으로꾸준히간거였고요. 그중에 7명이퇴사를하게되어서그때마다들어간상황이었습니다. 9시에서 18시까지근무하는분은, 콜센터는감정노동자라서입퇴사가심한데, 여기는그렇지않았어요. 10년되신분도있어요. 보조금혜택때문에직원들급여도어느정도씩올렸어요. 많이올렸어요. 이사람만아니고전체를다맞췄어요. ( 근로자파견업대 ) 시간선택제도입한배경을보면 2011 년 6월에노사발전재단에컨설팅을의뢰해서 11년 11월에처음도입한거지요. 항공기스케줄특성상시즌, 요일, 시간대별업무량과집중도편차가심화되었고전체 78% 가여성근로자인데 20대다보니까여성들결혼, 출산, 육아시점이도래되는것이있어요. 자꾸경력단절이되는요인이발생하니까그런배경에서하게되었고, 단절이되어서퇴사자가발생이되니까그런것도있었고, 전환형도같이. 근무스케줄의유연성을확보해서항공기집중운항시간에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자는측면도있고. 전일제로만근무를하다보니까직원들피로가누적이되었어요. 저희는 365일 17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3 24시간돌아가는공항이다보니까심야출근도있어요. 여성근로자의이직률감소에목표를두고진행했고시간선택제일자리는소규모중소형공항이나지방공항부터안정화시킨다음에차차김포, 인천으로올라오면서안정화시켰고, 처음진행할때노사협의회, 노조하고큰마찰없었고저희가잘인식을시켰던것같아요. 그직원이피크타임에여러분업무의피로를경감해주는역할을하면서그러면서정규직하고똑같은혜택을받고있다고많이어필했고요. 전환형형태도많이선호하고직원들이희망하고있습니다.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시간선택제근로자를 240명이상이용하고있는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그규모에서나머지 3개사와확연히구별될뿐아니라이번조사의전그룹을통틀어가장성공적인사례에해당되므로조금더상세히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이업체는청년층이선호하는공항근무라는특성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의충원에곤란을겪지않았다는이점을가지고있음. 그러나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충원이쉽더라도잦은이직과낮은책임감으로고충을겪은이전그룹들의사례를보면, 업종특성만으로이업체의성공원인을설명할수는없음. 이업체의제도도입과정및제도설계에서눈에띄는몇가지특징들이있는데, 먼저제도도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리스크관리가가능했다는점임. 즉, 인원이적고관리가수월한지방공항에서먼저도입하여서서히수도권공항으로확대하는전략을채택함. 다음으로제도설계에서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의형평성을맞춘점임. 근로자처우기준에서시간에비례해지급할것과동등하게지급할것을구분하고각각의급여테이블을작성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도정기적으로호봉인상이가능하도록함.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점은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의상호전환을가능하게했다는점임. 이를통해시간선택제근로자가업무및조직에대한충성심을갖게될뿐아니라시간선택제와전일제근로자간의불화요인도제거한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의성공적인운영에서한발더나아가이업체는최근아예신규직원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79

214 채용방식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하고있음. 처음승인은 30명으로시작했고그다음부터 50명, 100명. 올해는 150명을현재승인받아다채워서하반기에다시 50명정도될것같아요. 피크타임때문에채용하는것도있지만기업이원래신입을채용하잖아요. 그런데그게반드시전일제일필요가없더라고요. 어차피모든직원에게스케줄근무를주고이직원이 6명씩돌아가면서일하는거라서시간선택제채용이되어도운영이충분히되어서, 작년이랑올해시간선택제채용에주력했어요. 어차피뽑는신규채용인데인건비를 1년치지원받을수있어서. 저희는공항에서일하는분야다보니까스튜어디스처럼지상직을희망하는학생들이되게많고전문항공학과가있어서시간선택제로채용해도지원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신규창출로많이진행이되는편이에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이직은시간선택제라고해서더많지않고기본적인회사의이직률은그대로가고요. 21살, 22살되신분이입사하셔서점점업무능력이좋아지는데계속시간제를하게할수없어서 1년이지나고나서본인이선택하게해요. 전일제로전환하고싶으면하게해줘요. 그런데본인이 1년을해보고굳이전환하고싶지않다하면쭉시간제다니고본인이업무를더하고싶고급여도더받고싶다면전일제로전환해주지요. 그게처음입사할때코멘트로달리는기준이에요. 여직원이많은회사다보니까입소문을빨리타요. 조별, 팀별로카톡방, 메시지창이있어서거기서정보가뜨면전파가쉬워서장점만가지고이야기하면 PR이잘되더라고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시간에비례해서지급이되어야하는것은그렇게합니다. 가장큰것이급여고연차휴가는일주일에 3일근무하는분과매일매일출근하는분모두괜히뒤에서불리한이야기나오지않게하려고 15일기준으로드리고있어요. 복리후생차원에서몇장이라고할수없지만항공권나가고경조사는하나부터다동일한조건으로, 다를이유없거든요. ( 시간당임금은지원금종료후도동일 ) 그렇지요. 나가던금액이안나갈수없으니까. 저희가월급제로진행이되는데요. 전일제직원의 80% 에서 85% 정도맞춰진상태에요. 차이가많이안나요. 시간급계산은높지요. 저희도호봉제지요. 시간선택제로 1년근무하거나전일제로 1년근무해도똑같아요. 저희회사급여테이블가지고올라가는데플러 18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5 스되는수당이더생길수있잖아요. 1년이지나고나서이직원이 5만원이추가가된다면시간선택제는 75% 맞춰서 3만 5,000원, 이렇게비율을맞춰서급여테이블을만든거지요. 처음에컨설팅받을때그런것이도움이되었어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 전일제직원불만 ) 그건저희가내부적으로노사간담회를꾸준히하고있거든요. 인식의변화가이미머리속에어느정도되어있다보니까차별을둘이유가없다. 내가전일제지만내가시간제가될수있잖아요. 그전환이엄청자유롭지않지만누구에게나기회부여가가능하니까전일제냐, 시간제냐, 차별을두면나도언젠가시간제가될수있잖아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2.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가. 전일제근로자들과의관계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갈등은대부분의인터뷰그룹에서나타나는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임. 갈등의원인은두가지인데, 하나는처우의형평성문제이고또하나는업무의배분문제임. 처우의형평성문제란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지원금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시급이전일제근로자의시급보다높아지는현상을뜻하는데, 모범적인제도운영을하고있는여객운송서비스업체와근로자파견업체에서도이문제가발생했다고함. 이문제에대해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앞서살펴본것과같은제도설계에노동조합과의긴밀한의사소통을통해전일제근로자의불만을해소하고있으며, 근로자파견업체의경우임금체계, 즉전일제근로자들에게유리한성과급을인상함으로써급여의균형을유지하고있다고함. 역차별은심각하지않았고, 물론있었지요. 내가일을더많이하는데, 복지를똑같이받는데대한역차별이아니고정부에서시간선택제를채용하고그게저평가되지않으려고특정임금만큼수준을올렸잖아요. 그래서시간급이전일제보다높아서역차별이야기가나오는데그렇지만직원들이같이근무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81

216 니까아세요. 저직원은나보다더늦게출근하지만가장바쁜시간에와서업무를하고빠져서그런것에대한문제는근무를하면서개선이되었어요. 그리고저희도그런것을노조와같이간담회하면서여쭤보면직원들이처음에그런거가지고의아해했는데시간이지나니까많이이해하고. ( 현장에서일어나는갈등 ) 다알수없어서간담회라는자리가그런것을논의하는자리고꾸준히있어서이야기하는데큰분쟁이나논란이있지않았고피크타임에빠지는것이많이도움이되니까고마운직군이라는생각을하더라고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저희는일반상담사하고시간선택제로오니까급여가높아졌어요. 시간선택제가. 그걸어떻게해야할지고민하다가기존에적정했다고생각했는데시간선택제로하면서급여가높아지니까일반상담사가불만이있을수있다고예상해서, 저희는고정급이있고성과급제도가있어요. 프로모션하고. 콜센터다보니까콜을얼마나많이받았느냐, 그다음에 QA라고해서통화품질에대한것들. 인사말, 끝말, 고객에게얼마나다정하게잘했는지에대한것하고민원이있어요. 오상담이나면돈이왔다갔다하는센터라서문제가굉장히커지거든요. 이성과급이라는것이 17명있다면이직원에게 A부터 E까지등급이있어요. 기존에 A라는분에게성과급이 25만원이나갔다면 30만원정도올리고 E는아예없었는데 3만원가량줄수있게조금올렸지요. 그래서고정급의형태를조금올리고성과급체계를상승을시켜서일반직원들이오해하지않게제도를바꿔서급여를올린거지요. 저희가공고를낼때고정급플러스알파성과급으로내거든요. 그런데고정급을너무올리면일반상담원들이오해하니까성과급을올려서너무많이올린것에대한오해를풀려고했어요. ( 근로자파견업대 ) 한편,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업무배분및배치로인한갈등은해결이쉽지않은데, 동일한업무에피크타임도아닌근무시간만달리하여양근로자들을투입한병원의경우, 전일제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책임감결여에불만을품고,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근무시간전후의수당이지급되지않는관행적시간외근무에불만을품어결국시간선택제일자리를포기한사례임. 사무보조에 18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7 시간선택제근로자를투입한부동산관리업체의경우도연령차이등으로인해기존직원들과의융화에문제가있었다고하지만, 이는단순히인간적갈등이라기보다업무의배분및배치와관련된문제라고판단됨. 즉, 업무의중요도를기준으로배분할것인가, 아니면업무의시간적특성으로배분할것인가에대한정확한분석과준비가없었던것으로보임. 저희애로사항은같은직무를가진사람이하루에 6시간일하거나 5시간만일하고빠지니까나머지공백이있잖아요. 전일제로일하는분은보통하루에 8시간근무를해도전에 30분, 후에 30분정도더근무를해요. 준비시간, 마감시간하는데그걸전혀안하고나가니까그게마찰이있어서. 앞뒤 30분이라고하지않고잠깐만근무하고간다고하고, 책임감이많이떨어진다고하지요. 일을다르게하면상관없는데같은일하고있다가싹빠져서그런것이많아요. 보조는아니고같은일을똑같이하는데, 정규직근로자는잡일까지다하고있고. 그렇게이야기했는데직원들인식이그렇게안되었어요. 특별히수당으로지급이안되니까직원들이많이싫어하고그것으로마찰이있어서많이퇴사했어요. 완전히신규로창출한직무는애로사항이없는데. 그래서시간선택제를하나더뽑았다가퇴사해서정규직을하나더채용하고. 몇군데직종에서그렇게하고있어요. 돈아끼자고그사람뽑았다가오히려더해친다고, 저희가돈을더쓰고그렇게하고있어요. 저희는오버타임도많지않고근무시간이짧아요. 9시부터 5시까지만진료하거든요. 다른병원에비해서근무시간이짧아도그래요. 강도가세서그런지몰라도. 저희병원이점심시간이없는병원이라고해서점심시간이없어요. 밥먹는시간만잠깐있고교대로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강도가세서그런지몰라도그런애로가있더라고요. ( 병원대 ) 사무보조업무인데, 나잇대안맞고사람뽑기힘들고, 공고내면들어오는데저희와안맞는분이대부분이에요. 면접보러오는분도시간선택제라고하면그걸설명잘드려도받아들이지않고일단오셨는데도기존직원하고그게잘안돼요. 기존직원이 20대초반도있고중반도있고후반도있고그래서융화가안되고어떤분은오셔서시간외근무수당이있으니까시간내하는일을질질끌어서 6시까지야근하고가는경우도있어요. 그거때문에인건비가일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83

218 반정규직직원보다더나오는경우가있고요. 제밑에계신분은많이올려드려서시간당급여가 1만 3,000 원이에요. 5시간근무하시는데일당 6만 5,000원이에요. 기존정규직사원보다많이받아가셔서급여공개를서로안하고있어요. 이게만약오픈이되면기존직원이퇴사하겠다고나서겠지요. 그렇게해야지요. 말안하고. 기존직원이반감이없게하려면. 이분은급여때문에오래계세요. 주휴수당포함해서 180 이상받으세요. 지원금은 90만원나오더라고요. ( 부동산관리업대 ) 나. 업종특유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또하나의애로사항은업종의특수성에기인하는문제들임. 먼저여객운송서비스업체의경우항공기스케줄의변동폭이크다는특징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근무시간중업무부하도편차가커져인력활용에곤란을겪고있음. 이와같은어려움은특히지방공항에서뚜렷한데, 항공편이하루에오전 오후 2편밖에없는공항도있다고함. 이와같은극단적인경우에는시간선택제근로자를사용하는대신에본사인사부가아닌사업부에서직원을파견하거나고객사와의계약을조정하는등의방법을쓰고있다고함. 한편, 병원의경우간호사와같은일부직종의노동시장이만성적인공급부족으로인해시간선택제근로자는커녕전일제근로자조차구하기힘든상황임. 때문에어렵게구한시간선택제근로자들도이직이너무잦아결국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자체를포기한경우임. ( 시간선택제채용이유 ) 플라이트시간대가계속바뀌잖아요. 365일하계, 동계스케줄로크게나뉘는데중간에필요한수요에의해서플라이트가바뀔수도있고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있고. 그리고그시간선택제직원이데일리 6시간근무하잖아요. 정말애매한케이스가있어요. 아침 6시에출근했어요. 피크타임때 3시간있고뒤에 3시간이또비는시간이에요. 그럴때활용하는방법, 그런것이마땅하지않아요. 뜨는시간. 아무리시간선택제라고해도 6시간내내바쁘지않거든요. 인력을어떻게투입할지. 인천이나큰공항은계속 18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19 플라이트가있거든요. 쉬지않고있어서. 지방공항은그게있어요. 한편을, 아침 6시에나와서한편띄우고중간에비행기없어요. 쭉가서저녁 6시에나가요. 채용할때근무지를그쪽으로정해서하거나필요한부서가있으니까사업부에서그쪽공항으로인력이부족하니까파견을보내거나. 파견비를다지원하는조건으로나가고. 급여는업무량에따라서다르지요. 공항이김포는몇백대를운영하는공항이고군산은 2대인데똑같이줄수없지요. 업무량에따라서급여는다르지요. 사실어렵지요. 아침에출근해서한편띄우고퇴근하고오후에다시출근해서할수없고. 그런데는조금시간제를기피할수있지요. 아침에출근하고, 저희가플라이트스케줄을바꿀수없으니까.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그런데그건고객사하고그런것이미묘하게있어서몇명의인력을어떻게할거냐, 고객계약서자체에. 손님이있건없건카운터몇개는채우고. 그것도고객사하고관계를유지하면서적절하게잘안배하고있어요. 필요한것은적절하게서포트해주고.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저희가다자격증있는분을채용하니까그분은시간선택제가아니고정규직으로채용해도뽑기어려운데시간선택제로하면더어렵지요. 뉴스보시면간호사가없어서병원문닫는경우있어요. 정규직도힘든데시간선택제는더어려워서뽑기더힘들어서가장애로가그거예요. 그렇지요. 급여가많이줄어서. 대부분젊은여성이고육아단절도채용하려고하는데쉽지않아요. 3교대도있고자기근무조건하고달라서생각보다뽑기어려워요. 처음에 25명신청했다가 10명조금넘게채용했고요. 처음에막뽑았는데 2~3달있다가대부분직원하고마찰이있어서퇴사를했고위에서도운영하기힘들어서더이상뽑지말고기존인력으로운영하자고하셔서더안뽑고있어요. ( 병원대 )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에대해서는세가지사항들이제기 됨. 첫째, 시간선택제근로자의투입에의해전일제근로자들의노동 강도가줄어전일제근로자들의반응이좋아졌다는점, 둘째시간선택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85

220 제일자리의도입이후청년층은물론경력단절여성과심지어외국인까지도직원채용에응모하는등직원채용이수월해졌다는점, 마지막으로시간선택제로근무할지전일제로근무할지에대해근로자스스로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근로방식의다양화를가져왔다는점등임. 이상의효과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가원래추구했던목적이기도하고또한시간선택제일자리가모범적으로도입된기업에국한된것이기는하지만, 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분석되고설계되고준비된다면현실적으로제도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 전일제직원의노동강도 ) 강도는확실히줄었어요. 그건직원들이직접이야기해줘요. 카운터는 1 : 1로응대하잖아요. 자기가핸들링해야하는승객의수가줄어들고분배가되는거니까.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급여가상승이되면서시간선택제계신분이이직이줄었고요. 전에는거의 70만원수준이었어요. 그런데이거도입하고성과급까지하면평균 100까지올라갔어요. 그래서꾸준히잘유지가되었고, 어쩔수없이퇴사하신분은이주하거나집에서아이를돌보면서해야한다는사유도있고아프신분도계시고부모요양때문에, 그래서 7명정도있었고요. 저희는식사시간이 1시간이제대로되지못해요. 점심시간에더많이전화가오거든요. 그래서식사를해도 40분정도밖에점심시간을활용못해요. 40분에서 45분. 덜피크인날이나주는 50분활용하고. 시간선택제하면서 50분정책을썼지요. 일반근무자가 50분동안점심식사로활용하게. 일반근로자도좋아하죠. ( 근로자파견업대 ) 이분은필요한분이거든요. 제가 100% 케어가안되어서채용한거라서. 대표님에게이미다말씀드렸지요. 상용직으로그만큼일을해주실분을채용하면더들어간다고했지요. 잘하세요. 그분이아침 9시에출근해서 3시까지일하시는데그시간동안안놀고계속일하세요. 그만큼열심히하셔서저도필요해서계속말씀드리는거지요. 지금애기들이 4살, 6살이라서학교가면정규직하신다는조건으로시간선택제로계세요. 막내가학교가려면 4년남았으니까 4년동안이거유지하고정규직전환. 지금도전일제하고똑같이연차그대로받고요. ( 부동산관리업대 ) 18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21 저희도계속할거고요 년도는계속더늘어나면늘어나지, 비율이얼마까지올라갈지예측안되지만, 저희임원도이야기하시는것이 2015 년도에는시간선택제에올인한다고했거든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채용공고내면, 입사를원하는학생들의학과가항공운항이나관광경영, 그런학과가우선주류예요. 거의한 70~80% 이상. 항공하고전혀상관없는학과, 관광경영이나호텔경영, 항공스튜어디스들희망하는학과가주된학과고요. 경력단절여성도있어요. 그런케이스가있어요. 일본분이에요. 동남아분도계시고. 젊을때살았던나라에서항공사스탭으로있었던사람들. 그런케이스라면경력직으로채용이되겠지요. 아이낳고그만두셨다가오셨던분도계시고기내스튜어디스하시다가그만두시고지상직근무원해서들어오는분도있으시고.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전일제전환은 90% 가까이해요. 원래처음에 2013 년, 14년도에는입사하고 1년이지나면반드시전환하셨는데올해부터이상하게전환안하는분이생기세요. 근무를해보니까시간선택제가좋대요. 이유를들어보니까자기가몇시간더하는체력이안된다. 사유가학업이나자기개발이주된이유예요. 그리고해도무리가없겠다. 전일제로굳이전환안해도큰무리가없다. 삶의질을누리는데있어서. 그런인식을가진직원도있고. 6시간기준으로 140을받아요. 기본금액만. 거기에식대나시간외근무수당이다제외된금액이고요. 시간외근무는갑자기날씨가안좋거나비행기가딜레이되거나손님들이갑자기그런문제가생기면연장근무가생기지요. 본인이핸들링하던비행기가마무리되지않으니까할수밖에없지요. 오히려그걸선호하는직원도있어요. 시간외수당으로수당을더받을수있어서. 저희가막을이유가없고, 법적으로제재하는시간안에서만. 처음에시작할때도시간제한을줬거든요. 시간제로근무하고연장근무시키면전일제와뭐가다르냐고. 그런데처음에간담회를나가니까다른기업에서도연장근무가안되니까너무활용이어렵다는말을많이주시더라고요. 그러자정부에서동일하게연장할수있다고지침이내려왔어요. 그런데이번에다시안그래도그렇게나와서. 원래취지를살리려고하는것같아요. 그러면시간선택제직원은연장안하고전일제직원이연장하면되니까. 한팀에같이구성이되어있으니까.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87

222 다만, 여객운송서비스업체의사례를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효과를보기위해서는인사노무담당자뿐아니라임원에서사원까지전사차원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며이과정에서중간관리자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음. 한편, 지원사업의개선사항과관련해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가 3개월이내에퇴사하면지원금을받을수없도록한규정을완화해줄것을요청하는의견이제시됨. 이직률이높은업종의특수성을감안해달라는뜻으로판단됨. 중간관리자의역할이중요한것같아요. 시간선택제인식의변화를주는것은중간관리자가, 밑에있는사원급이시간선택제일자리직원하고전일제직원이불만을어필했을때중간관리자가이걸어떻게적절하게응대하고대처하느냐에따라서, 얼마나많은지식을가지고있는지도중요하지요. 거기서틀어버리면이건저중간관리자가저내용을모른다면인식이더안좋아지겠지요. 중간관리자역할이중요해서저희나름대로워크샵도해서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안정화를시키려고많이노력을했고또간담회, 부서장들, 본부장들, 임원들회의할때도계속어필하는거지요. 많은정보를알수있도록.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그리고개선사항은마지막에, 더하고싶은데못하게하니까. 정원도그렇고근무자가 3개월이내에퇴사하면지원금못받잖아요. 여기는퇴사안할것같아요. 우리는하거든요. 들어오셨다가고객상담이민원이심하면퇴사를하는경우도있어요. 네. 그래서지원금못받은것이 7명정도되는것같아요. ( 근로자파견업대 ) 4.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인터뷰참여업체중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이미실시하고있는곳이 2곳이며, 나머지 2곳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의도입을예정하고있거나희망하고있음. 이와같이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한긍정적인반응이많은이유는육아부담을안고있는여성근로자가많은업종들이기 18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23 때문임. 다만,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업체측의목적은약간씩다른데, 먼저병원의경우인력확보가가장중요한목적임.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업종은간호사의확보및유지가최대관건이기때문에육아로인한퇴사자를막기위한목적이가장큼. 전환근무제도는계획중에있어요. 육아때문에퇴사를고려한직원이몇분있어서, 기존사람은전환하려고계획중에있고신규는채용안하려고. 보통사무직은쉬운데자격증가진분은뽑기힘들어서. 처음에입사해서결혼하고애낳고, 3교대근무를하신분들이주간으로근무전환을하면서시간을짧게요구하는분이있어요. 그런분때문에전환제로하려고. 육아때문에힘들면육아휴직도최대한 1년까지주고다배려하는데애기때문에힘들다고하니까. 어떻게해서든잡으려고. 아직도입안했고올연말에고려하고있어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그건지금쓰고있는직원도있어요. ( 병원대 ) 그전에는안되는이유가보통정규직으로근무하면환자에게받는숫자가따로있어요. 그게 1인데근무시간이줄면해당안돼요. 정규직이긴한데주 40시간으로근무안하면혜택이안돼요. 간호등급이나여러가지가있어요. 수가계산할때. 그런것이있어서혜택이안되니까지양하지요, 경영자는. 똑같이인력쓰는데돈을못버니까. 그래서안했는데그런데퇴사자를다보낼수없으니까. 보통 2월에서 3월에 100명정도간호사를채용해요. 그리고쭉빠졌다가 2, 3월에 100명정도채용하고그런형태인데, 어느정도잡아야하니까. 안그러면병원운영도힘들고간호사숫자에따라서수가받는것도다른데, 잡으려고많이애를쓰지요. 그래서없던어린이집도만들고. 전국간호사를받으려고 400명정도들어갈수있는기숙사도있어요. 제주도에서도오고하거든요. 보통일반기업은채용공고내잖아요. 저희는간호사뽑으려고 10월, 11월에전국간호대학에가서저희병원에오라고 PR을해요. 저희기숙사도있어요. 헬스장도있어요. 어린이집은 24시간보육을해요. 야근근무하면애를맡길데가없잖아요. 맡기고, 추가부담하나도없고. 그래도뽑기힘들지요. ( 병원대 ) 보통간호사의근무형태가 3교대예요. 주야간은한계가있고다 3교대인데애를봐야하고학교를보내야하고야간근무할수없고. 육체적피로가많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89

224 쌓여서. 간호사는 40이든 50이든자격증만있으면어느병원이든다갈수있어요. 남자는 3년제간호사하거나 4년제하잖아요. 3년제면 3학년 1학기면대학병원에이미다채용이돼요. 수술이나중환자실, 어려운곳은남자를많이뽑아요. 수도권대학은다채용이돼요. 선택권이있어요. 좋은대학은대학병원에다들어갈수있고지방대학은저희병원처럼종합병원으로가려고경력 2~3년쌓고대학병원가고. 그런사람이많아서저희는애로가많지요. 간호과있는대학이많은데, 처음에 100명뽑으면한두달안에 20~30 명이그만둬요. 간호사인데피를보고기절하는간호사도있어요. 막상보면달라요. 환자들특징이그냥있어도짜증이나는데아프니까더짜증이나잖아요. 아프니까더욕해요. 민원걸면공짜로해준다고하니까다하지요. 심평원이나건강보험공단에내병원비가 10만원나오는데다른병원에서 5만원밖에안나왔었다고하면조사해서병원을힘들게하거든요. 그래서퇴사인력을전환형으로잡으려고. ( 병원대 ) 병원을제외한나머지 3개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했거나도입하고자하는목적은숙련노동력의확보에있음. 즉, 신규직원을채용하여교육하는것보다기존직원을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것이시간과비용, 효과면에서훨씬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음. 인건비만을놓고보면신규직원을채용하는것이더유리한것처럼보이나고객서비스를주업으로하는업종의특성상서비스의품질에따라인건비와비교할수없을정도의비용이발생할수있음. 다만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한업체도아직운영경험이많지않아전환기간을설정할것인지, T/O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등에대한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임. 전환형은제도지원이부족한거없는데그래도나름의기준을만들어야하니까요. 그냥무턱대고전환해서쭉하세요, 라고할수없으니까저희도자문을구하지요. 전환하고, 기간을맥스로정해주는거지요. 저희는아직기간을정하지않았는데그런것도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전환해서한직원이최대 3년, 최대 5년이던기간을정해서운영하고부서별로 TO를정해주시는것이좋다고하더라고요. 인천공항몇명, 김포공항몇명, 이렇게 TO를정해서 19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25 운영하면나중에되었을때관리하기더편할수있다고, 저희도이런거여쭤볼데가노동부나노사발전재단밖에없어서여쭤보면그런코멘트를주세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 기존전환형 ) 지금현재기간이정함이없는데본격적으로진행한것은올해부터고. 인원이전환해도작년, 재작년그래서 2년이채된분이아직없어서. 100% 육아입니다. 육아휴직끝나고나서아이때문에. 그런분을그만두게하고신규로채용해서교육시키는것보다대리급정도분이육아휴직하고나오셔서다시현장에투입이되는것이훨씬도움이됩니다. 그분은이미중간관리자역할을하시니까.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 전환제도요청 ) 일반상담하다가육아문제로신청하지요. 시간선택제로전환을요청해요. 그게전환형이지요. 그런데 TO 때문에못하는분도있어요. 사람이빠져야나가는데못하니까. 저희회사내부 TO요. 17명을할수밖에없는거죠. 더하고싶어도고객사하고협의된 TO가정해져있어서더할수있는거없어요. ( 근로자파견업대 ) 제가생각해봤어요. 장단점이있어요. 고객센터장점은정착이잘되고직원들이상담하는데크게문제없고상담에어려움이없다면, 상담의어려움은다인식을하고있어서고객하고이야기하는데스스럼없으면일반직원이점심식사를활용하는데도움이많이되는제도예요. 다른카드사나은행도도입하려고생각많이해요. 단점은여기는어떤지잘모르겠어요. 이시간제근무를하는분이간혹책임감없이그냥가버리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민원이발생해요. 딱거기까지, 4시까지근무했는데가요. 저녁 4시이후에고객이전화가와요. 누구와통화했는지보면시간선택제일자리근무하고계셨던분중에몇분이에요. 이민원을해결해야하는데, 본인이와서고객하고이야기하고해야하는데팀장들이다떠안아서상담하니까그런애로사항도, 단점중에하나로발견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포인트를잘잡고일반직원중에도상담잘하셨던분이시간제로오시면저희는더좋지요. 신입을채용하기보다. 그리고경력이있으신분을채용하는것이더낫지요. 이건돈이왔다갔다하는, 저희는너무심해요. 여기는금감원하고직접하는거라서어쩔수없어요. 금감원에이메일이나뭐하나만올린다고하면민원보상금무조건다해줘야합니다.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91

226 네. 몇백원가지고도민원을하니까. 그러면몇만원짜리요구해요. ( 근로자파견업대 ) 저희는지금계신분이연봉공개만안되면쭉. 직원은좋아하지요. 어쨌거나야근이줄었으니까요. 그리고그거때문에오너마인드도약간변경되어서시간선택제전환제도도만약결혼해서육아를하면 10시반에출근해서 5시에퇴근해서애기받고, 그렇게탄력적으로근무할수있겠구나하고오너마인드가바뀌었어요. 그게제일좋은것같아요. 앞으로도도입할수있으면하는데경비나미화는안되고본사직원은가능할것같아요. ( 부동산관리업대 ) 5. 기타사항 그밖의사항으로언급된것으로는먼저, 업무부하의시간적편차가큰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시간선택제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존의 6 시간과는별도로 4시간짜리도입을검토하고있음. 업무상으로는 4시간업무의배분이가능하다고하나문제는급여등일자리의질이너무떨어져기존의제도설계와맞지않는다는점임. 한편, 이직률이상대적으로높은근로자파견업체의경우최근고객사의합병으로인해인력수요가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시간선택제 T/O가제한되어있어곤란을겪고있다고함. 4시간짜리를고려하고있어요. 그업무자체가 4시간만해도충분하다는업무가있어요. 수주해서하는데지금은시간제하고전일제를중복되어서투입이되는업무인데그것도 4시간으로고려하고있어요. 탑승구에서서류확인절차인데.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되게고민스러운데이제사회에첫발을내딛는분들을채용하는데 4시간을근무하고지금받는급여의 50% 를지급하려고하니까채용이너무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저희가안정화해놓은이시간선택제개념이뭔가안좋게인식이될수있을것같다는위험부담도있어서. 그리고꼭반드시 4시간채용해서그업무만시키기는인력이아까워요. ( 공항여객운송서비스업대 ) 19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27 시간선택제신청이중지된상황인데신청하면될까요? 2014 년상반기로끝나서. 하나카드하고합병이된이후로하나카드전산이완전히망가져서퇴사자가너무심해서사람을어떻게뽑는지궁금해요. 사람이없어요. ( 근로자파견업대 ) 대신사람을기존인력보다더뽑아야해요. ( 병원대 ) 6.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부동산관리업 1개사, 보건의료업 1 개사, 여객운송서비스업 1개사, 근로자파견업 1개사등이며, 직원수가최소 600명에서최대 1,260명까지분포되어있는대기업들임.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는부동산관리업체와병원이각각 1~2명으로적은편이고, 근로자파견업체가 15명, 그리고여객운송서비스업체가 246명으로압도적으로많음. 직원수에서는편차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간선택제근로자수에서큰편차를보이는이유는, 부동산관리업체의경우직원수는 1,000명이넘지만대부분현장인력이라본사인력은 20명에불과함. 다음으로, 병원의경우앞서 2그룹의인터뷰에서확인했듯이간호사노동시장이특수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는실정과관련이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알게된경위를보면, 담당직원개인의정보탐색으로지원제도에대해알게된 1개사를제외하면모두노사발전재단과직접적관계를맺고있으며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컨설팅을받거나혹은권유를받음. 즉, 3개사는정보수집및제도도입과정에서대기업적특징을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겠는데, 앞서언급한부동산관리업체의경우직원수 1,000명의대기업이라기보다본사직원 20명의소기업에가까운특성을보이고있음.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93

228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을보면, 피크타임해소용이 3개사로가장많고업무부하조정용, 즉기존직원이처리하기에는업무량이많고전일제를충원하기에는업무량이적어시간선택제를도입한경우가 1 개사임. 제도의안정적정착여부와관련해서보면피크타임해소용이라도실패한케이스가있고업무부하조정용으로도입한경우라도성공한케이스가있는것으로보아제도의도입배경과성패여부사이에직접적관련은없는것으로판단됨. 한편,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 2 개사의경우, 제도도입과정에서노동조합의반대는전혀없었다고함. 시간선택제도입목적이기존근로자들의고용을위협하는것이아니라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하를덜기위한것이었고이에대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기때문임. 시간선택제근로자를 240명이상이용하고있는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그규모에서나머지 3개사와확연히구별될뿐아니라이번조사의전그룹을통틀어가장성공적인사례에해당됨. 이업체는청년층이선호하는공항근무라는특성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의충원에곤란을겪지않았다는이점을가지고있음. 그러나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충원이쉽더라도잦은이직과낮은책임감으로고충을겪은이전그룹들의사례를보면, 업종특성만으로이업체의성공원인을설명할수는없음. 이업체의제도도입과정및제도설계에서눈에띄는몇가지특징들이있는데, 먼저제도도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리스크관리가가능했다는점임. 즉, 인원이적고관리가수월한지방공항에서먼저도입하여서서히수도권공항으로확대하는전략을채택함. 다음으로제도설계에서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의형평성을맞춘점임. 근로자처우기준에서시간에비례해지급할것과동등하게지급할것을구분하고각각의급여테이블을작성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도정기적으로호봉인상이가능하도록함.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점은시간선택제와전일제간의상호전환을가능하게했다는점임. 이를통해시간선택제 19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29 근로자가업무및조직에대한충성심을갖게될뿐아니라시간선택제 와전일제근로자간의불화요인도제거한것으로보임.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갈등은대부분의인터뷰그룹에서나타나는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임. 갈등의원인은두가지인데, 하나는처우의형평성문제이고또하나는업무의배분문제임. 처우의형평성문제란지원금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시급이전일제근로자의시급보다높아지는현상을뜻하는데, 모범적인제도운영을하고있는여객운송서비스업체와근로자파견업체에서도이문제가발생했다고함. 이문제에대해여객운송서비스업체는합리적인제도설계와노동조합과의의사소통을통해전일제근로자의불만을해소하고있으며, 근로자파견업체의경우전일제근로자들에게유리한성과급을인상함으로써급여의균형을유지함. 한편,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업무배분및배치로인한갈등은해결이쉽지않은데, 동일한업무에피크타임도아닌근무시간만달리하여양근로자들을투입한경우, 전일제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책임감결여에불만을품고,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은근무시간전후의수당이지급되지않는관행적시간외근무에불만을품어결국시간선택제일자리를포기하게됨. 사무보조에시간선택제근로자를투입한경우도연령차이등으로인해기존직원들과의융화에문제가있었다고하지만, 이는단순히인간적갈등이라기보다업무의배분및배치와관련된문제라고판단됨. 업무의중요도를기준으로배분할것인가, 아니면업무의시간적특성으로배분할것인가에대한정확한분석과준비가없었던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또하나의애로사항은업종의특수성에기인하는문제들임. 먼저여객운송서비스업체의경우항공기스케줄의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95

230 동폭이크다는특징때문에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근무시간중업무부하도편차가커인력활용에곤란을겪고있음. 이와같은어려움은특히지방공항에서뚜렷한데, 항공편이하루에오전 오후 2편밖에없는공항도있다고함. 한편, 병원의경우간호사와같은일부직종의노동시장이만성적인공급부족으로인해시간선택제근로자는커녕전일제근로자조차구하기힘든상황임. 때문에어렵게구한시간선택제근로자들도이직이잦아결국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자체를포기한경우임. 다.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에대해서는세가지사항들이제기됨. 첫째, 시간선택제근로자의투입에의해전일제근로자들의노동강도가줄어전일제근로자들의반응이좋아졌다는점, 둘째시간선택제일자리의도입이후청년층은물론경력단절여성과심지어외국인까지도직원채용에응모하는등직원채용이수월해졌다는점, 마지막으로시간선택제로근무할지전일제로근무할지에대해근로자스스로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근로방식의다양화를가져왔다는점등임. 이상의효과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가원래추구했던목적이기도하고또한시간선택제일자리가모범적으로도입된기업에국한된것이기는하지만, 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분석되고설계되고준비된다면현실적으로제도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다만, 여객운송서비스업체의사례를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가제대로효과를보기위해서는인사노무담당자뿐아니라임원에서사원까지전사차원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며이과정에서중간관리자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음. 한편, 지원사업의개선사항과관련해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가 3개 19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1 월이내에퇴사하면지원금을받을수없도록한규정을완화해줄것 을요청하는의견이제시됨. 이직률이높은업종의특수성을감안해달 라는것으로보임. 라.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인터뷰참여업체중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이미실시하고있는곳이 2곳이며, 나머지 2곳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의도입을예정하고있거나희망하고있음. 이와같이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대한긍정적인반응이많은이유는육아부담을안고있는여성근로자가많은업종들이기때문임. 다만,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업체측의목적은약간씩다른데, 병원의경우인력확보가가장중요한목적임.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업종은간호사의확보및유지가최대관건이기때문에육아로인한퇴사자를막기위한목적이가장큼. 병원을제외한나머지 3개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전환제도의도입목적은숙련노동력의확보에있음. 신규직원을채용하여교육하는것보다기존직원을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것이시간과비용, 효과면에서훨씬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음. 인건비만을놓고보면신규직원을채용하는것이더유리한것처럼보이나고객서비스를주업으로하는업종의특성상서비스의품질에따라인건비와비교할수없을정도의비용이발생할수있음. 다만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한업체도운영경험이많지않아전환기간을설정할것인지, T/O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등에대한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97

232 제 9 절시간선택제전환형불승인기업 FGD 결과분석 1.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도입현황 가. 시간선택제지원제도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요양관련기관 2개사, 직업소개업 1개사, 에너지관련진단업 1개사, 제조업 1개사등이나, 제조업으로참여한인터뷰대상자의업무가경영컨설팅쪽이라실제인터뷰대상자들은전원서비스업종사자임. 직원수는최소 16명에서최대 80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신규창출및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신청, 승인, 실시여부는모두상이함. 양제도모두를실시하고있는곳이 1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만실시하고전환형은신청했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만실시하고전환형은신청하지않은곳 1 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은승인받았으나실시하지않고있고전환형은신청했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 양제도모두신청하였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등임. 엄밀한의미에서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불승인업체는 3개사임. 저희는 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7개협동조합이모여서연합회를이루어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어요. 주로근무하는분이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원, 이런분들이근무를하시고요. 방문요양까지해서근무하는분이약 70명정도되십니다. 시설에서근무하는분이 30명정도되시고나머지는시간제로일하는분들. 노인복지법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가지고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기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 노인요양기관중 ) 저희는근무인력이평균연령 50대후반이에요. 많으신분은내일모레 70 되 19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3 시는분도있고. 24시간기관을운영해야하니까 8시간씩잘라서근무를한다고해도노동강도도높고그래서그시간을다근무하는것이어려움이많았어요. 보수는적은데일이힘들어서젊은사람은안하려고하고. 연령대가높다보니까근골격계질환으로고위험군에있는직종이어서근무시간을쪼개단기간근무하는것을취지로삼았는데, 신규사업은그렇게해서승인이났는데, 전환으로신청하니까왜전임으로근무하는사람을쪼개려고하느냐. 근로자가원한거냐, 고용주가원한거냐. 그리고신청할때취업규칙도내야하는데이건나중에도입된제도잖아요. 취업규칙을변경해야하는번거로움도생겼고. 기존에있던사람을전환할때어떤식으로보장이되느냐, 하는것에대해물어보더라고요. 계획서가부족했는지불승인이났습니다. ( 노인요양기관중 ) 저는하남에있는 요양병원에서근무를하는데신규는 4월에승인났어요. 그런데 5월에의료기관평가인증이있어서그쪽임무를수행을못했어요. 신규로한명도채용못한상태에서나이드신분이있어서몇분을전환시도해보려고제출했는데그게불승인이났거든요. 저희병원은 97명어르신이계시고직원이 55명있어요. 그중 3명정도의뢰서냈는데안됐어요. 제느낌으로신규때너희해봐라, 라고했는데저희가못하고, 전환까지해주면이것도저것도다활용을안할것이다, 그래서그런거아닌가싶기도하고. ( 노인요양병원중 ) 저는 스타박 입니다. 하는일은헤드헌팅, 인재파견, 아웃소싱. 직원은파견직원까지 80명가량됩니다. 신규하고전환하고둘다신청했는데둘다안됐고. 한달건너서 4월, 6월인지 3월, 5월인지했는데두번다안됐고이유를여쭤봤는데담당하시는분이이유를모른다. 강남고용센터라너무바빠서그런지이유를설명못해주시더라고요. ( 근로자파견업중 ) 방금소개한 에너지박 이고요. 우리는온실가스규제가있어서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너지관리공단관계되어서주업무가에너지진단사업으로규모가큰공장이나큰건물은의무적으로전문기관에진단받아라, 하는것이있고신재생, 태양광포함된거등등하는데다른것하고달라서정부일이라는것이사람이많이소요가되는거예요. 우리는구멍가게인데사람은 16명, 17명되거든요. 다자격이있어야하고. 하는일은현장에서서베이업무, 그리고리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199

234 포팅작성하는데시간이굉장히프리합니다. 그래서이런제도가있다고처음에전문직은승인나서쓰고있고, 그다음에기존인력전환하는것도그렇지했는데아직그건시도안했어요. 신규는처음에 4월에세사람승인이나서한사람채용하고있고. ( 전환제는 ) 아직안했는데, 하여튼전환은가서해야하겠네요. ( 에너지진단업중 ) 주식회사 의김 입니다. 저희는 2012 년도에법인설립해서 3년막됐는데인원은 35명정도되고업종은화장품용기를생산합니다. 인원은 35명되는데남자직원 12명, 23명은여성직원이고. 시간제는 1명같아요. 사출을해요. 화장품용기를플라스틱을녹여서찍어내는거지요. 아모레퍼시픽에서화장품만든다하면 OEM을다줘요. 용기따로내용물따로. 그걸주입해서포장따로, 그렇게하더라고요. 실무자에게질문을해봤어요. 헷갈릴까봐직원에게물었는데전환제 2명에선택제 2명고용센터에승인받아전환제는나하나만. 나머지승인은추진중이다. 계속근무를했었는데회사를옮긴다는거야. 나는집이반포인데나이도먹고회사그만다니겠다, 했더니출퇴근하기어려우면시간제로해서해달라. 그러면몇년더해볼까해서한거예요. ( 제조업중 )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신청했다승인받지못한 3개사는육아기여성또는고령근로자의근무부담을덜기위해신청했다승인받지못한곳으로, 왜승인받지못했는지그이유에대해서는추측하고있는정도이거나아예모르고있는실정임. 올 4월에신규로승인이나고기존에계신분도전환을해서단시간으로. 저희는 5일동안 8시간근무, 이게어렵고 24시간을돌려야하니까격일로 2교대로돌아가요. 하루에일하는근무시간이 12시간. 그시간텀을줄여서여러사람이돌아가면서하려고했었는데, 야간은근무시간이길면어려움도있어서, 시간제로전환해서짧게운영해보려고했는데, 전환은좀. 보장문제나다시돌리려고할때이사람들에게다시어떻게보장해줄수있느냐. 그런것이제도적으로미비한것같다고해서불승인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 노인요양기관중 ) ( 정확한 ) 이유를안알려줘요. 뭘개선해서해야하나, 그것도암담하고. ( 노 20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5 인요양병원중 ) 저희는파견직원은시간제근로자를많이사용할수있고또내부직원은결혼해서아이엄마들이있고또학업하고같이병행하는분이있고또여성이많아서결혼하고아이를가지면계속그런일이발생할텐데, 그거때문에신청했거든요. 그런데안됐습니다. 이유는아직모르고요. ( 근로자파견업중 ) 나.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불승인이유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불승인받은기업의경우이유를통지받은곳이 1사, 이유통지없이불승인사실만고지받은곳이 2사임. 지역에따라, 감독기관에따라이유통지를하는곳과하지않는곳이있는것으로보임. 저희는제도적으로보장이안된다는취지로불승인되었어요. 사유있어요. ( 노인요양기관중 ) 저희는이런것도못받았어요. 그냥한장짜리불승인났습니다. 이렇게한장으로왔어요. 불승인됐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이해서. ( 근로자파견업중 ) 서류가미비되어서불승인아니에요? ( 노인요양기관중 ) 그건아니에요. 두번까지내서담당자도이렇게설명해줬거든요. 그런데두분이나이렇게왔어요. ( 근로자파견업중 ) 신규때문에안되었는지도입을해놓고. 그래도근무승인이나고한사람만해라, 라고지시가나와야하는데. ( 노인요양병원중 ) 이유통지의여부와무관하게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심사가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의심사보다훨씬더엄격해신청기업들이곤란을겪고있음. 예를들면,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에서는근로자가먼저전환을요청했는지, 기업이먼저전환을요구했는지를따지는데, 이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인지도가낮은상황에서근로자가먼저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01

236 환을요청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음. 제도에대한기업측의고지및근로자와의협의등이권장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그밖에심사에서는전환후근로자처우에불이익이없을것, 전일제복귀시불이익이없을것, 이상을문서화하여제도적으로보장할것등이요구됨. 신청할때보면근로자가요구했는지물어보는데실제근로자가제도를몰라서기업이먼저알아요. 그러니까근로자가시간선택제로전환을해서라도내고용을연장시켜달라. 나이가너무많거나노동력이떨어질때기업주는그근로자를교체하고자하는욕구도있을때이제도를활용해서고용을유지해달라는것으로이야기하지만실제근로자들이이런내용을모르기때문에, 저희에게질문했을때도근로자가신청을했느냐, 라고먼저물어보더라고요. 이분들은이런제도에대해서알지못하는데뭘신청을하냐, 이런제도가있어서그분들하고이야기했더니본인들도연세들이있어서했으면좋겠다고해서우리가전환하려고신청하는것이다, 라고하니까이사람들이나중에다시원래대로하려고할때어떻게보장을할거냐, 이런식으로이야기하더라고요. 신규는내줘요. 신규는고용이창출되잖아요. 전환은기존에보장받던근로를전환으로하면, 급여도시간이적어지면낮아지니까근로자입장에서불리할수있다고생각을하는것같아요. 본인이신청한것이아니고사업주가그걸하려고할때는근로자에게불이익이오는거아니냐, 하는시각으로. ( 노인요양기관중 ) 서류를내면서사업계획서랑쭉내야하는데사업계획서안에시간선택제신규신청보다전환이훨씬더보장을강하게요구하고요. 기존근로자가오히려더좋아져야지약간이라도불이익이있으면안돼요. 12시간근무하던사람이 7시간으로근무시간이줄면시간이줄기때문에급여가줄어드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그런데이제도가지원금을주니까원래근무하던급여를보장하라는거지요. 그래서그급여를얼마를보장할지적어내야해요. 120%, 130% 이런식으로실제근무시간이줄어도급여가일단보장이되어야하고. 급여를얼마줄지에대한것, 근무시간은몇시간으로하는지. 그사람이다시전일제로전환했을때어떤제도로그걸보장할지. ( 노인요양기관중 ) 한편, 급여의경우최저임금기준 130% 이상의지급이의무화되어있 20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7 으며정부지원금은최대 80만원까지임. 그러나일부기업에서는전환후기존급여를삭감없이유지하겠다는계획을제출했음에도불구하고불승인처리됨. 임금제한은맥시멈얼마까지제한이있지않아요? ( 에너지진단업중 ) 인건비가 70~80 만원되는것같은데. ( 제조업중 ) 80만원까지. ( 노인요양기관중 ) 그건제한이되어있는데보조받는것이 80이고요. 그사람을두고주는것. 제가서류를가지고와봤거든요. 개선전에미화가 145만원을받았을경우 36 시간근무를했고개선후에 30시간에맞춰서 125만원이에요. 130% 기준을해서, 약간의차이가나는거지요. 급여에서. ( 노인요양병원중 ) 비례를해서높으면된다고. 그런데이해가안되는것이저희는주 40시간에연봉 3,000 인직원을아기엄마라서주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줄여도연봉 3,000으로올렸거든요. 그래도전환이승인이안났어요. 이유를모르겠어요. ( 근로자파견업중 ) 정확하게확인되지는않지만유력한불승인이유는, 전환후근로자의처우가악화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을명문화하지않은점, 즉해당사실을취업규칙에반영하지않았다는점임. 실제대부분의기업에서는취업규칙에전환과관련된내용이반영되어있지않은데, 문제는신청전에미리취업규칙에전환과관련된내용을반영하라거나수정된취업규칙을제출하라는등의통지를기업들이전혀받지못했다는점임. 한편, 직원들이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기업의경우변경된취업규칙에대한직원들의동의를받는일도쉽지않다고함. 그게취업규칙에명시가되든무슨방법으로든문서로보장이되어야하고회사제도가마련이되어있어야해요. 취업규칙은신규창출이나전환제내용에대해내용이없을수있지요. 취업규칙은더오래전에만들어놓았을수있으니까요. 갱신하는방식이결국근로자의동의가필요하잖아요. 그걸돌려야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03

238 하고그런것들을신규로할때까지는취업규칙에대해서했는데전환에대해서도취업규칙에명시가되어있어야한다. 그래서그취업규칙에전환을했을때다시전일제로돌렸을때어떻게제도적으로보장할지가제도적으로되어있어야하는데그게미비하다. 그렇게이야기들었어요. ( 노인요양기관중 ) 취업규칙이나정관에문서로되어있어야해요. 제도적으로. ( 노인요양기관중 ) 한분은실명으로했는데나머지두분은계획이라서그것이승인을받으면계획하겠다. 한명은그렇게실명을제출을했고요. 앞으로두명정도더있을것이다. 처음에는한명으로신청했는데안됐고나중에는또이렇게해서두번신청했어요. 지금말씀을듣다보니까취업규칙에이런것이명시가안되어서그런게아닌가싶어요. ( 근로자파견업중 ) 취업규칙은제출을해야한다고했는데거기서자료를못받았잖아요. 서류랑같이보내셨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취업규칙은안보냈어요. ( 근로자파견업중 ) 그러면전환하다가전일제로하면어떻게할거야, 거기에따른취업규칙을만들면어떠냐, 라고하는데근로자하고근로협약봐라, 이렇게했다, 라고하면되지않아요? ( 에너지진단업중 ) 네. 제출안했어요. 내라는이야기가없었어요. 취업규칙에이런내용이없어요. ( 근로자파견업중 ) 그래서저희도내지않았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취업규칙이인원이적은곳은회람이빨리빨리되는데저희는방문요양으로해서지역이넓게분포가되어있어요. 근무자들이. 그래서취업규칙한번활용하는것도어려운일이에요, 저희는. 그런데근로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이아니면그냥회람만해도되니까. 그런데그걸돌리는시간이걸리니까. ( 노인요양기관중 ) 대상이여러명많이하려면그런이야기나오는데예를들어서한두명이다, 그런경우취업규칙가지고와, 이건조금그렇지않나싶어요. ( 에너지진단업중 ) 20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39 그밖에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신청에서는, 40시간이상근무자의전환만허용된다는점, 전환대상자의경우실명으로신청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전환대상자와동종의근로자들로부터전환사실및전환조건에대해동의를받아야한다는점등이요구조건으로거론되었는데, 요컨대기업담당자들은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의심사기준에대해숙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한편, 불승인이유에대한통지가없었기때문에일부기업에서는불승인이정부의예산부족때문이아니었겠느냐는의견을제시하기도함. 그런데이선생님말씀에의하면제가 36시간근무를하는데 30시간으로줄여서됐을거라고말씀을하셔서. ( 노인요양병원중 ) 40시간이상인사람. 그건다른이유인지몰라도시간이원래기준에안된사람은전환자체가의미가없다고보는거지요. 고용부에서는. ( 노인요양기관중 ) 이게또이게있어요. 저희가먼저이사람을누구를하겠다는실명을집어넣고실제사례에대해서만승인을받아요. 전환을하겠다는계획으로신청하는것이아니고이사람을이렇게하겠다, 라고신청을해야해요. 그사람이원래근무하던것이이렇고이걸돌려서이렇게근무하겠다는계획서를내는데실제 36시간, 이런분은원래도시간이안되어서그건전환이아니다, 이렇게. 원래근무시간이몇시간이냐를저희에게물어보더라고요. ( 노인요양기관중 ) 전환은실명이에요. 신규창출은몇명인데전환은홍길동이다, 누구다하는거지요. ( 에너지진단업중 ) 우리도. 같은동료, 병원이니까간호사가 2명있어요. 이선생님을시간선택제전환을바꾼다고하면이선생님의저기를다알아야해요. 이렇게 30시간근무를하시는데돈을똑같이받는거지요. 그걸다알려야한대요. 각자간호사선생님에게동의서를받아야한다고했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같은동종의근로자중에근로조건이달라졌지만급여는그조건이같다는것을알게해서. ( 노인요양기관중 ) 예산범위내에서승인이되어서선정한다고했으니까너무많아서탈락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05

240 된것으로보는데. 예산이짜여있는데너무신청자가많아서탈락이된것같 아요. ( 노인요양기관중 ) 2.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배경과결정요인 가. 피크타임의업무부담해소 인터뷰에참여한업체들이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한배경은시간선택제신규창출제도의도입배경과비슷함. 제도에대한인지순서도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를먼저알게된후전환형지원제도를알게된경우가대부분이며, 신청순서역시신규창출지원제도에먼저신청한후전환형지원제도에신청하고있음.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에신청한기업은인터뷰대상 5사모두이며이중승인을받은기업은 4사임. 저희는고용노동부사이트에수시로들어가서어떤고용지원제도가있는지검토하는편이라서요. 저희는고령근로자도많아서, 고령에대한지원, 정년제가전환되었을때지원, 여러가지지원사업이있는데이렇게하면이게걸리고저렇게하면저게걸리고, 고용지원이많이어려움이있었고그렇게계속고용노동부를들락날락하면서시간선택제를알게되었어요. 먼저신규사업에대해알게되었고전환도가능하다. 기존사람을전환으로해서더고용도할수있겠다, 하는생각을했지요. 전환을하면시간이줄어드니까결국또신규일자리가창출이되잖아요. 그래서신규와전환은결국같이갈수밖에없는거지요. 24시간을다메우려고시간이짧아지면다시신규로어떤사람이들어가야하니까. 있는사람만가지고전환만하면결국비는공간이생기잖아요. 저희는신규승인이났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게해보자했는데, 전환은그렇게알게되었고요. ( 노인요양기관중 ) 저희는시간선택제를제가컴퓨터봐서알게돼서노무사자문을통해작년 11월에신규를제출했어요. ( 노무사는 ) 병원쪽에서하던곳인데, 거기서알아서제출해주셨어요. 뭐뭐필요하다고해서. 그때는하반기라지원예산액이없 20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41 었나봐요. 그래서떨어졌고. CS라고, 저희는호스피스가있어요. 그래서말기암환자들기도도해드리는그런분으로했고노사발전이라는곳에서그때봄에시간선택제에대해다해줘서업체선정해서많이교육을받았거든요. 그때전환을알았어요. 올해부터시행이된거라. 전환을알게되어서그런방법도좋겠다. 어차피제업무도사회복지사니까. 9시간, 10시간근무안하고뭐도배우고그렇게하면되겠다싶어서한거지요. 조리사나미화를했는데건강이안좋아서, 저희는그것도괜찮겠다싶어서했는데불승인나서다시한번도전해보려고요. ( 노인요양병원중 ) 저는이지원사업에대해서고용지원센터인터넷사이트로알게되었고요. 신규창출하고전환. 이걸도입한목적은여성이있어서육아, 가끔학생. 헤드헌팅쪽으로대학원가시는분이있거든요. 그분들위해서신청했어요. 똑같다고보시면돼요. 말만헤드헌팅이지. 친구들은뭐하는회사냐하면아무리설명해줘도몰라요. 그냥용역회사라고하면알아요. 다양해요. 인재파견까지같이해서운전기사부터일반아르바이트사무직, 유통쪽도우미도있을수있고, 헤드헌팅은기업의헤드급들, 대표이사뽑는자리도있고 CEO를뽑는자리도있고. 헤드헌팅은그냥직업만소개, 채용만시키면끝. 인재파견아웃소싱은저희회사직원으로채용해서보내는겁니다. 보통은외국계사무직을많이하고있고요. ( 근로자파견업중 ) 노무컨설팅회사많잖아요. 전화가와서, 전용노무사에게정보를얻었어요. 이런제도가있다. 그런데신규는 3년째되었으니까. 그리고전환제는금년부터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좋다. 그래서처음에시간선택제신규창출은한번리젝트되었다가되었고. 현장에나가서베이하는데시간체크를어떻게할수있느냐, 그랬고그다음전환제는해야하겠네했는데시도할거라고하고. 우리같은업무는페이가높아요. 자격증이있어야하니까. 이거하려면전기기사나건축기사나여러가지가지고있어서, 그러면서시간이상당히프리하니까조금부담을줄이면서인력을더쓸수있다. 그런맨데이따져서인력활용할수있고부담을줄일수있다해서이제도를도입하려고시도하고시간전환제는신청할계획입니다. ( 에너지진단업중 ) 처음에고용지원센터사이트에서실무자가보고신청한것인데딱보니까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07

242 가맞는거야. 이양반이그만두려고하니까이거하면되겠다싶어서물어서전화해보고뭐고치고해서신청하라고한것같더라고. 나보고그렇게하지말고 24시간정도. 근무날짜로보면 3일정도되지요, 5일에서. 내가고령인데회사가부천이에요. 출근하려면 1시간반걸리고대중교통을타면 3번을갈아타야해요. 반포에사는데부천까지가려고하니까. 그래서싫고그만한다했더니그러지말고힘들면시간제로전환하는거있으니까그걸해라. 회사에서요구했습니다. 전환선택제로취업규칙에규정을바꿨어요. 그래서시간선택제두명, 전환제두명을인정을받았는데, 현재된것은나만전환제를하는거예요. ( 제조업중 )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배경에는두가지가있는데, 첫째업무특성상피크타임에업무가집중되는경우이를해소하고자함이고, 둘째육아, 학습,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할경우이를해결하고자함임. 그런데피크타임해소용의경우업체에따라서는시간선택제전환형은이용하지않고신규창출제도만을이용하는경우가있고, 신규창출제도와전환형제도를결합하여이용하는업체도있음. 피크타임해소용으로전환형제도를이용할경우의단점은전환종료후전일제로복귀할경우의대책이부족하다는점임. 취지에맞지않아서재가는예외예요. 시설쪽직원을하려고했고요양보호사나간호조무사는연령대와근무시간이길어서그런것도있지만운전원이나조리원은사실또그렇게오래근무를하실이유가없는인력이에요. 시간제로근무를해서필요한시간에만채용해서운영하면되는데그렇게할수없어서전일로근무를하고있는상황이에요. 운전은최소한사용시간이 10시간이상돼요. 아침에 9시이전에오고 6시이후에하니까실제근무시간이 10시간이상되는거지요. 그중간에는휴게시간이되는거예요. 그인력을어떻게활용할지가굉장히애매해요. 운전으로채용된분을요양보호사일을시킬수도없고다른일을할수도없고. 그런특징이있어서시간선택제가저희에게맞다고생각해서적극적으로알아보게된거지요. ( 노인요양기관중 ) 조리는아침 7시에식사를하고저녁 6시에식사를하니까, 그러면전체밥먹어야할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조리원이다그시간을지키고있을이유가 20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43 없어서아침에 5시간근무하고오후에 5시간근무하면실제식사가, 점심은인원이많으니까둘이겹쳐서근무하고아침, 저녁은 1명씩근무하고, 그런식으로운영하면효율적이니까. 근무시간이긴것에대해서부담이커요. 노인복지쪽은그만한인건비를줄만한그런수익을만들어낼수없어요. 중간에쉬는시간에다른어떤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을해서이사람의고용을이용해서뭔가발생시킬수있는업종이아니다보니까그업종에관련된사람만그업무를할수있어요. 요양보호사는요양보호사업무만, 조리원은조리원업무만. 조리원이시간이남는다고해서요양보호업무를볼수없거든요. 그러니까시간을잘라서오전에근무하는사람만, 오후에근무하는사람만. 오전 5시간, 오후 5시간하면전체적으로 10시간이지만사람을나눠쓸수있잖아요. 그사람의중간휴게시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잖아요. ( 노인요양기관중 ) 조리원, 운전원은신규로해서났어요. 조리원은사용하고있고. 전환은요양보호사하고간호조무사를했었는데전환에서승인안났어요. ( 노인요양기관중 ) 44시간이지요. 이틀근무하고하루쉬고 ( 하루 ) 11시간. 그런데지금은저희가바꿨어요. 힘들다고하니까하루하고하루쉬고그러니까 15일정도근무하시더라고요. 급여는주던거니까그대로다주겠다해서. 조리원이힘들긴해요. 아침 6시에출근해서밤 6시에퇴근해요. 그러면휴게시간포함해서 12시간이잖아요. 엄청힘들지요. 저는이렇게하려고했지요. 반은신규로하고하던분은전환으로. A라는사람을기준으로놓고이쪽에서반, 이쪽에서반그러려고했는데불승인된거지만. 신규로뽑되이쪽에서지원, 이쪽에서지원하려고한거지요. 일하는분이힘드니까요. 나이도있고해서원한거지요. 원하기도했지만안되니까어쩔수없이그대로가는거지요. 병원자체에서. ( 노인요양병원중 ) 저희도요양병원이라서 60세넘는분이많아요. 젊은사람은조리를하려고안해요. ( 노인요양병원중 ) 44시간일하고 150이었는데 15일이니까 44시간이안되지요. 11시간, 11시간, 3일하면. 급여가적은것도있고힘도들고. ( 노인요양병원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09

244 저희는세분다 70세예요. 젊은분은식당가서일하고돈많이받지. 연세가있어이쪽으로오는분은더이상식당에서안받아주는거지요. 위험하잖아요. 불을써야하고조리기구도무거워서그래서그만오라고하니까, 오라고하는데가서일하시는거지요. ( 노인요양기관중 ) 전일제근무를파트타임으로바꾸면서고용창출을해라, 그거잖아요. 8시간근무를 4~5시간쓰고사람을 2명으로쓰는그런취지잖아요, 제도가. 그러니까딱맞네. 전일제 1명을 2사람채용해서고용을많이, 한사람더하라는거니까. ( 에너지진단업중 ) 다시전일제로온다고했을때어떻게할지그게대두가되네요. ( 에너지진단업중 ) 그게제도적으로보장이안되어있으면승인안내줘요. ( 노인요양기관중 ) 나. 일과생활의균형도모 한편, 육아, 학습,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해이를해결하고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려는기업들은다양한교대근무제를시도해본다거나사실상시간선택제와같은근무형태를허용하는등이미전일제근무의변경을시도하고있었음. 그러나교대근무로도업무부하를줄일수없고, 기업측의비용부담이발생하는등의문제가초래돼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것임. 육아가부담인근로자들의경우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일부사용하고있으나기간이짧아시간선택제보다유리하지않다고함. 시간이길어서평소에어려워해요. 중간중간에쉬는시간을갖는다고해도연령대는높은데육체적노동을해야하는일이라서어르신을계속돌봐야하는일을해야하니까일정시간이후에체력적으로딸려서많이힘들어해요. 시간을쪼개서근무를하면결국야간에사람을구하기힘들어요. 그걸시간제로해서주야교대로근무를돌려서해야하거든요. 근무시간이처음에다양했어요. 3교대도해보고 2교대도해보고야간교대도해보고주간교대도해보 21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45 고했었는데, 지금은격일제 2교대로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근무시간이길어져서, 하루근무가 12시간이상이되면어려운것도있어서, 그래서시간제로해서근무시간을줄여보려고하게되었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런제도를근로자들이아직잘몰라서기업에서먼저캐치해서근로자하고상의해서돌리려고했고요. ( 노인요양기관중 ) 여성이 80%. 기혼이지금은 20% 정도. ( 결혼후도 ) 계속다녀요. 그리고지금은어쩔수없이주 40시간이고야근도해야하지만어린이집보내고온다고하면 OK, 11시에출근하세요, 라고하고. ( 자율적으로 ) 보고를하면해야지요. 그방법이없으면회사못다니니까요. 여성들이잘해요. 남성분은어휘력에서조금떨어지잖아요. 영업은남성이하고요. 일단본사직원부터한번도입해보려고했지요. 그런데단점은직원은좋은데회사는애로점이나오지요. 그렇다고작은기업이라서채용관련해서다른기업대비경쟁력있는것도아니고. ( 근로자파견업중 ) ( 신청자들은 ) 한분은애가 4살이라서회사출퇴근을자유롭게했어요. 어쩔수없어서자유롭게하고바쁜일있으면집에가고. 그리고남자한분이아버님이암이셔서돌봐줄사람이없어서그분도출퇴근을그렇게하고한분은대학원준비를하고있어서. 이게단축이되어야대학원가지안그러면다른데이직하겠다고하니까. ( 근로자파견업중 ) 여직원들자녀가학교다니잖아요. 오후, 애들이돌아올때까지일하기괜찮아요. 그런데돌아온후에는엄마가없으니까그런사람을하려고하고있는데내가봐서이걸하면자기에게손해가가지않을까, 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 그런생각을가질수도있다는거예요, 근로자가. 그러니까그렇게하려고했는데망설임이있다는거지요. 고정급여가보장이되면서자기시간에서혜택을보면본인으로봐서는아무런손해가없잖아요. 자, 당신월 200이다. 그런데일 8시간하던것을 7시간하던지. 본인이싫어할이유가하나도없지요. ( 제조업중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그건안하고육아휴직만끝나고, 아직육아휴직도풀로쓰지않았어요. 3개월전에복귀해서일하다가좀줄였으면좋겠다고하니까. 먼저이야기한건아니고그것에대해직원들이잘몰라요. 이런거찾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11

246 아보다보니까어차피저희는급여도안줄이니까. 이러면지원받아서회사는리스크를충당할수있겠구나하고지원했지요. ( 근로자파견업중 ) 그런데가장문제가육아휴직은 1년이잖아요. 여성분들이 1년지나고아이를전일제하면서돌볼수없잖아요. 주변에시어머니나친정어머니가돌봐주시는분도있지만그러지못하는분도있거든요. 그러면적어도시간제근로로초등학교가기전까지해야하니까요. ( 근로자파견업중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 그런데그게기간이있잖아요. (3년). 그기간이후에그걸할수없잖아요. 적어도초등학교가기까지는그게자유로워야편하게일할수있으니까요. ( 근로자파견업중 ) 인터뷰대상자중에는실제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대상자가있는데, 컨설팅업무등시간에구애받지않는직종, 특히은퇴전후고령자의경우시간선택제가효과적일수있다고함. 40시간하다가시간이반은더되네. 24시간이니까. 모르겠어요. 1년도안되는것같아. 한 8개월인가? 9개월. 내년 3월까지라고? 3월까지무조건다녀야겠네. 봐서더해달라고하면하고, 더해달라고안하면그만두려고. 집에공표했어요. 일그만하려고한다. 내년 3월까지죽으나사나가야하거든요. ( 제조업중 ) 생산직같으면 10시간생산할것을 5시간생산하면손해지만우리같은경영컨설팅하고있으니까. 나는하는일이연구소를설립해주거나벤처기업을등록해주거나. 용기만드는데연구를해야하잖아요. 유해물질인증을받아주거나, 그런것을해주는거예요. 내가그런것을여러가지하면서이번에위험성평가인증받는것도제가해줬어요. 고용보험 20% 를 3년간할인받더라고요. 그걸받아주면. ( 회사에 ) 기여안하면누가월급줘요? 나는나이도먹어서해도그만, 안해도그만. 65세입니다. 나는옛날에 60세까지일하고그만두려고했는데이상하게일을자꾸하네요. 놀고쉬고싶은데. ( 제조업중 ) 21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47 3.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및운영상의애로사항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은 1사를제외하면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불승인기업들이므로제도운영상의애로사항은없음. 때문에주된애로사항은제도도입검토과정에서느끼는것들로, 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 지원금액의부족, 감독기관의경직성, 그리고고용지원제도의까다로운조건등이지적되었음. 먼저, 전일제근로자와전환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는근로자의인적조건이비슷한고령근로자업종에서두드러지는데, 전일제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특혜로여긴다고함. 한편, 고임금업종의경우정부지원금의상한으로도기존임금이보전되지않기때문에기업측이부담을느끼고있음. 그밖에일선감독기관공무원의지원보다감독만하려는자세라든지, 고용지원관련제도가실제기업에는별로도움이안된다는등의애로사항이제기됨. 격일로근무하려고하는분이야기를들어보면하루는온전히일하고하루는자기시간을갖고싶다. 일반적으로 8시간주 5일, 이런근무를선호한다면여기계신요양보호사직종에계신분들은하루고생하고하루는온전히나의시간을갖고싶다, 하는분이많으세요. 나이가있어도계속뭔가배우는분도있고. 짧게매일매일나오는거자체가육체적으로힘들고정신적으로도힘들고. 그렇게하루온전히근무하려면근무시간이길어져또거기에대한스트레스도있고. 여러가지로복합적인문제가있는것같아요. 저희가시간선택제를하려고했던이유는고령의근로자도있고또이직률이굉장히높아서그런부분에대한근로조건을개선하고싶어서이제도를활용하고자했었는데기존근로자들하고문제도발생을해요. 어떤사람은 12시간, 똑같이시작해서이사람은가고본인은못가고있고. 알고보면급여는똑같고. 그러면전일로근무하는사람에게는불만요소가되더라고요. 그런데업종을다르게하니까. 요양보호사는 12시간일하지만조리원은시간선택제로짧게하고, 하는일이달라서설득할수있는데같은업종끼리는그런면에서전일로근무하는사람에게불평의요소가될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 ( 노인요양기관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13

248 그렇지요. 그러면실제근무조건도변동이생기니까그인력을다매워넣기는, 저희는생활을하는일이라서사람이중요하지그사람이어떤일을했기보다그사람이그자리에있는것이중요해서사람이바뀌는것이어렵거든요. 그럴경우시간선택제가기존에근무하던사람에게불평등하다는생각을갖게하는측면도있었어요. ( 노인요양기관중 ) 급여가적게는 250에서 300이다넘어요. 다남자예요. 지금 18명. 그런데지금현재신규해서전문직한사람승인나있고그다음에신규세사람이났는데한사람채용했고, 그리고전환제해야지하고오늘오니까다시생각이나요. 전환제하면걸림돌이, 여기는특수한경우고우리는페이가높고하니까나는사람이많이필요한데사람을더쓰면서업체부담을줄이겠다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정부지원 80만원, 다그위라서, 더내려간것도없고그대로니까. 만약그런혜택이되면한푼이라도더줘야할상황이고. ( 에너지진단업중 ) 이걸운영하는데물론고용노동부는감독기관이라서눈을뜨고보고, 근데그러면선의의피해를보는사람이많다는겁니다. 도둑한사람잡으려고. 고용노동부하면굉장히경직되어서사사건건이런것이있어요. 그리고친절하게한다고하지만그게정말로마음에는, 내가세종시한번가봤는데중앙부처공무원은다르구나하고느꼈어요. 뭔가자기입장에서서일해주더라고요. 그런데밑에는완장하나차고, 이렇게보이는것이좋지않은그런것이있어요. ( 에너지진단업중 ) 고용지원관련해서여러제도가있는데실제그제도를깊이들어가서보면혜택을받을수있는경우가많지않아요. 근로자가몇명이상이면혜택을볼수없거나취업규칙을미리만들어놓으면여기는이게걸려서안되고이제도는이게걸려서안되고. 해서실제필요한고용지원은받기어렵게되어있다는것이좀그렇고요. ( 노인요양기관중 ) 4.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의기대효과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의기대효과와관련하여전환형제도를실 21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49 시중인기업에서는만족도가큼. 이기업의경우인터뷰대상자가전환근로자이기도한데일단근로자본인의만족도가매우높아제도의확산을바라고있음. 시간선택제근무가전환근로자본인의만족은물론고용창출에도효과적이라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동의하고있음. 그리고아직제도를도입하지않은기업에서도업무의특성에맞고근로자의능력이된다면적극적으로지원할의사가있는것으로보임. 나는더좋아졌지. 사실나는회사를매일안가고재택근무를해도돼. 다작성해서관계기관왔다갔다해서. ( 제조업중 ) 추가로말씀드리면, 다양한직종들이문턱이낮아져서여러직원들이그런걸많이활용하고정말살기좋은나라가되는동기가되면좋겠어요. ( 노인요양병원중 ) 맞아요. ( 근로자파견업중 ) 이게어떻게보면삶의질향상이거든요. 시간을줄여준다는것. 우리가주 40시간그러는데어떻든정부에서지원해줘서시간을줄여준다, 그게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고업체에서는활용이나고용창출도있는데, 시간을줄여주니까그만큼시간활용범위를넓혀준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제도는바람직하지요. ( 에너지진단업중 ) 지원을받으면조금더투자할수있지요. 새로운인원창출을해서. 목적이고용창출을위해이걸지원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환이든신규창출이든. 지원금을받으면조금더적극적으로신규창출을할수있으니까. 1년이라도지원이된다면. ( 근로자파견업중 ) 협력업무도있지만독립적업무도있고재택근무도가능하고, 어느정도시니어급은상관없다는거지요. 과장급. 요청하면다허락은해주지요. 그런데급여는그비례를해서줄일수있지요. 진짜필요한사람이면줄이지못하지요. ( 근로자파견업중 ) 한편,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가널리보급되기위해서는, 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기업주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15

250 며그밖에정부의보다적극적인노력을촉구하는의견이제기됨. 즉, 지원금및지원기간의확대등양적지원확대는물론제도에대한친절한안내를요청하는의견이제기됨. 애로사항에서도나타났듯이일선관리감독기관의불친절을지적하는의견들이많은데, 제도에대해안내해주는대신노무사에게맡기라고하는경우도있었다고함. 긍정적인면에서보면시간선택제는주부나학생들, 대학원생들이남는시간에아르바이트형식으로하면많은도움이되고따라서근로자나예비취업자에게이런것이있다고홍보가많이되어야해요. 지금실무자외에는잘모르거든요. 그리고기업주가마인드가트여야지요. 저사람은 4시간일해도내가얼마준다. 직원들도어떤사람은오전에있다가그냥가고나는아침부터저녁까지있는데, 나도그런이야기해요. 나일찍퇴근하려고하는데이상한눈으로보지마. 나시간선택제전환제해서이렇게하는거있어하고자신있게이야기해줘야해요. 왜냐하면부사장은빨리퇴근하냐, 라고볼수있거든요. 그리고지원금이나지원기간을늘려준다면, 시간선택제가조금더활성화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어요. 이것도아마정부에서일자리창출을고심해서나왔을것같아요. 그런데정부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또효율적으로집행한것이근로자들에게돌아가야하고또정부에서기대하는고용창출효과가드러나야지요. 그렇게하려면이런거하는사람이그만큼노력을해야해요. ( 제조업중 ) 활용을하려면세무는세무서에서, 노동은고용노동부에서제도를안내해주고잘알수있게해줘야하는데세무는세무사에게맡기세요, 노무는노무사에게맡기세요. 기업이니까돈주고하세요, 그런식의답변을여러차례들어요. 혼자하지말고맡기라고하더라고요. 그걸다할수있을정도로규모가되면좋지만대부분다어려운데. 그럴때는힘이많이빠지지요. ( 노인요양기관중 ) 5.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도입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요양관련기관 2 개사, 직업소개업 1 개 21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1 사, 에너지관련진단업 1개사, 제조업 1개사등이나, 실제인터뷰대상자들은전원서비스업종사자임. 직원수는최소 16명에서최대 80명까지분포되어있으며, 시간선택제신규창출및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신청, 승인, 실시여부는모두상이함. 양제도모두를실시하고있는곳이 1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만실시하고전환형은신청했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만실시하고전환형은신청하지않은곳 1사, 시간선택제신규창출은승인받았으나실시하지않고있고전환형은신청했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 양제도모두신청하였으나승인받지못한곳 1사등임. 때문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불승인업체는 3개사임.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신청했다승인받지못한 3개사는육아기여성또는고령근로자의근무부담을덜기위해신청했다승인받지못한곳으로, 왜승인받지못했는지그이유에대해서는추측하고있는정도이거나아예모르고있는실정임. 불승인이유를통지받은곳이 1사, 이유통지없이불승인사실만고지받은곳이 2사임. 감독기관에따라이유통지를하는곳과하지않는곳이있는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심사가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의심사보다훨씬더엄격해신청기업들이곤란을겪고있음. 예를들면,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에서는근로자가먼저전환을요청했는지, 기업이먼저전환을요구했는지를따지는데, 이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인지도가낮은상황에서근로자가먼저전환을요청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음. 제도에대한기업측의고지및근로자와의협의등이권장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정확하게확인되지는않지만유력한불승인이유는, 전환후근로자의처우가악화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을명문화하지않은점, 즉해당사실을취업규칙에반영하지않았다는점임. 실제대부분의기업에서는취업규칙에전환과관련된내용이반영되어있지않은데, 문제는기업들이신청전에미리취업규칙에전환과관련된내용을반영하라거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17

252 수정된취업규칙을제출하라는등의통지를받지못했다는점임. 한편, 직원들이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기업의경우변경된취업규칙에대한직원들의동의를받는일도쉽지않다고함. 그밖에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신청에서는, 40시간이상근무자의전환만허용된다는점, 전환대상자의경우실명으로신청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전환대상자와동종의근로자들로부터전환사실및전환조건에대해동의를받아야한다는점등이요구조건으로거론되었는데, 기업담당자들은이와같은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의심사기준에대해숙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나.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배경및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업체들이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한배경은시간선택제신규창출제도의도입배경과비슷함. 제도에대한인지순서도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를먼저알게된후전환형지원제도를알게된경우가대부분이며, 신청순서역시신규창출지원제도에먼저신청한후전환형지원제도에신청하고있음.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에신청한기업은인터뷰대상 5사모두이며이중승인을받은기업은 4사임.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배경에는두가지가있는데, 첫째업무특성상피크타임에업무가집중되는경우이를해소하고자함이고, 둘째육아, 학습,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할경우이를해결하고자함임. 피크타임해소용의경우업체에따라서는시간선택제전환형은이용하지않고신규창출제도만을이용하는경우가있고, 신규창출제도와전환형제도를결합하여이용하는업체도있음. 피크타임해소용으로전환형제도를이용할경우의단점은전환종료후전일제로복귀할경우의대책이부족하다는점임. 한편, 육아, 학습, 고령등의이유로근로자의전일제근무가곤란해이 21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3 를해결하고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기업들은다양한교대근무제를시도해본다거나사실상시간선택제와같은근무형태를허용하는등이미전일제근무의변경을시도하고있음. 그러나교대근무로도업무부하를줄일수없고, 기업측의비용부담이발생하는등의문제가야기돼전환형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것임. 육아가부담인근로자들의경우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일부사용하고있으나기간이짧아시간선택제보다유리하지않다고함. 인터뷰대상자중에는실제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의대상자가있는데, 컨설팅업무등시간에구애받지않는직종, 특히은퇴전후고령자의경우시간선택제가효과적일수있다고함. 다.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도입및운영상의애로사항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은 1사를제외하면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불승인기업들이므로제도운영상의애로사항은없음. 때문에주된애로사항은제도도입검토과정에서느끼는것들로, 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 지원금액의부족, 감독기관의경직성, 그리고고용지원제도의까다로운조건등이지적되었음. 먼저, 전일제근로자와전환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는근로자의인적조건이비슷한고령근로자업종에서두드러지는데, 전일제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특혜로여긴다고함. 한편, 고임금업종의경우정부지원금의상한으로도기존임금이보전되지않기때문에기업측이부담을느끼고있음. 그밖에일선감독기관공무원의지원보다감독만하려는자세라든지, 고용지원관련제도가실제기업에는별로도움이안된다는등의애로사항이제기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19

254 라.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의기대효과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제도의기대효과와관련하여전환형제도를실시중인기업에서는만족도가큼. 이기업의경우인터뷰대상자가전환근로자이기도한데일단근로자본인의만족도가매우높아제도의확산을바라고있음. 시간선택제근무가전환근로자본인의만족은물론고용창출에도효과적이라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동의하고있음. 그리고아직제도를도입하지않은기업에서도업무의특성에맞고근로자의능력이된다면적극적으로지원할의사가있는것으로보임. 한편, 시간선택제전환형제도가널리보급되기위해서는, 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기업주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며그밖에정부의보다적극적인노력을촉구하는의견이제기됨. 즉, 지원금및지원기간의확대등양적지원확대는물론제도에대한친절한안내를요청하는의견이제기됨. 애로사항에서도지적되었듯이일선관리감독기관의불친절을지적하는의견들이많은데, 제도에대해안내보다감독을우선하고있으며일부기관에서는노무사에게맡기라고하는경우도있었다고함. 제 10 절전환형시간선택제승인기업 FGD 결과분석 1.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과도입배경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이용현황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이동통신소매업 1 개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1 개사, 교육서비스업 1 개사, 산업안전진단업 1 개사, 제조업 1 개 22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5 사, 보건의료업 1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5명에서최대 2,800명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음. 참고로, 직원수 2,800명의기업은국내최대통신사업자의계열사임. 6개사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근로자이용승인을받았으며 T/O는최소 1명에서최대 40명까지이나실제전환형근로자수는최소 0명에서최대 12명임. 또한 6개사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신청전에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지원제도에신청한경력을갖고있으며이중불승인기업 1곳을제외한 5개사는신규창출형승인을받아신규창출형근로자도이용하고있음. 마케팅은생소할텐데 SKT의유통자회사고요. 휴대폰가입하러매장에가잖아요. 기기를바꾸려고. 저희는텔레콤직영매장인거지요. 전국에약 650개매장이있고지난달말기준으로인력규모는 2,800 명정도됩니다. 노조는없고노사협의회를운영하고있고 2009년도에설립해서연혁이오래된회사는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다른점은근로시간이나다비슷하지만아무래도 SK그룹사안에있는회사다보니까가급적이면법테두리안에서움직이려고하고연장근로는많이지양하고휴일근로도많이지양하고있어서그런부분은, 개인사업자아래서근무하다저희회사로오는친구를보면주로근로시간에대한것, 두번째는복리후생에대한부분에서메리트를느끼는것같습니다. 저희가작년에 4명신규창출형을진행했는데그중한명은본인학업때문에도저히스케줄이안되어서그만두게되었고지금은신규창출형두분하고전환형두분있습니다. 전환형 TO는 40명. ( 핸드폰유통대 ) 회사는 테크입니다. 저희도 2009년도에설립되었는데그렇게크지않고요. 연매출이 30억이조금넘는회사고업종은소프트웨어개발및운영. 정규직인원이 35명이라서노조나노사협의회가따로없어요. 프로그래머도있고사업관리쪽도있고경영지원쪽도있고그렇습니다. 대부분다프로그래머고아닌사람은 4명정도. 판매까지는아직안하고있고요. 프로젝트를진행하는거지요. 내부에서개발을하는겁니다. 공공기관에서프로젝트를수주하면그걸수행하고그런거지요. 작년에창출형으로 2명정도채용했어요. 올해는노동부에서불러서전환제가있다고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지금같이병행해서하고있고요. 전환제 TO는 12명. ( 소프트웨어개발중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21

256 분당정자동에위치해있는데 브레인이라고교육서비스하고유통을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설립해서 9년째하고있습니다. 고등학교나중학교에방과후시간이있거든요. 그런데에가서해줍니다. 유치원하고중고등학교. 초등은없어요. 파견가서시간단위로 2시간, 3시간짜리강의를하는거예요. 요리교실, 패션, 공작교실진행해주고수수료받고. 관리 1명있고 4명은강사. 인원이적어서 5명인데요. 종일제가 4명, 시간제 1명을진행하고있고요 년 3월 1일자로시간제 3명 TO를받았고 4월 1일자로전환제 4명받았습니다. 지금시간제 1명만하고있고. 둘이었는데한분이 2개월하다가자진퇴사를해서. 소속감을별로못느낀것같아요. 끝나고같이식사나술한잔씩하고하는데소속감이없어요. ( 전환형은 ) 4명중에서본인이가겠다면하는데아직까지대상이없습니다. 한명전환제했는데 1개월하다가암수술때문에나갔어요. ( 방과후교육서비스소 ) 저희회사는 안전주식회사라고산업안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입니다. 건교부에시설안전사업허가를받았고고용노동부쪽에건설현장근로자의안전을지도하는사업을받았고또노동부에안전진단기관허가를받아서 3개사업을하고있어요. 시간선택제할무렵에근로자가 30명이었는데지금은대체인력을쓰다보니까 35명이늘었고연말까지 3~5명정도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시간선택제창출도해보려고지난번에컨설팅을요청해서받고있어요. 시간선택제를참여하게된계기를잠깐설명드리면원래창출형을신청했는데불승인이났어요. 여기회사가올해 16년차인데관리파트만한 5명정도, 나머지는다기술인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산업안전관리기사자격증소지하는직원을뽑아그직원들이현장을다니면서안전지도를해야하는데 4시간딱근로하고스톱할수없다는개연성이, 관에서그렇게보는거지요. 아침 10 시정도되면현장이돌아가니까방문해서들어가고오후 2~3시면끝나거든요. 그시간만근로를하면되는데그걸관리감독쪽에서긍정적으로볼수없다고, 그런것같아요. 그래서고민하다가작년연말부터전환형제도가도입이된다고해서전환형으로신청했어요. ( 산업안전진단중 ) 전자회사고 PCB조립쪽을많이하고있습니다 년 1월설립한사업체입니다. 비데쪽하고화재감지기, 여러가지를많이하고있어요. 직원은 43명. 사업은많이추진하고있는데인원은오히려더구하기힘들어졌어요. 저희가 22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7 업무를해야하는시간하고직원들이업무를해야하는시간이맞지않아서. 저희쪽으로신규창출로온직원이다애기들이있어서애들이다어려서그부분이많이걸리더라고요. 시간을잡은것이 9시부터 4시까지나 11시부터 6시까지 6시간잡아두었거든요. 그정도해줘야업무진행이되니까그정도를얘기했는데어느정도일하다가애기나취학아동도있고해서그부분이걸려서더이상못하겠다고하고나갔어요. 올해전환형을도입했는데아직은없고한분전환제로예정중이에요. ( 제조업중 ) 안산 재활의학과에서근무하고있고저희는재활의학과다보니까소아치료예요 (1993년개원 ). 물리치료와작업치료. 현재직원 49명. 남자 4명, 나머지는모두여자입니다. 전문직이다보니까대학원을가거나공부를조금더하기를원해요. 전환제가되기전부터공부를더하고싶어요, 라고해서줄여서하기도했어요 년부터한분씩했었어요. 병원도이사람이능력이되고공부했을때이익이되면 OK를하는거니까. 그래서그렇게하신분이다시업무복귀를해서결국병원이미지상승에좋지요. 작년부터선택제를하면서창출형을해서지금까지 1년넘게보조금도잘타고끝나도계속일하시고. 이제 10명정도했거든요. 다계세요. 기존직원은애기때문에처음에말못했는데노동부에서이런것도가능해요하니까 OK를하더라고요. 1 : 1 치료라서개인능력이거든요. 치료사능력에따라환자가많고적음에차이가나요. 그래서작년부터우리는직원이 150% 늘었어요. 전환제는 1명은공부때문에전환을했고 3명은다육아로전환해서하고있어요. ( 재활병원중 ) 인터뷰대상기업들의근무시간과급여형태를보면, 대부분의기업은오전 9시에서오후 6시까지의근무시간을갖고있으나산업안전진단업체의경우전문적기술이필요한분야로보고서작성을제외한현장근무시간은비교적짧은편임. 한편통신사대리점을운영하는통신소매업체의영업직군은오전 10시에서오후 8시반까지가근로시간이며시기에따라근로시간의유동성이상당히큰편임. 그러나전반적인근로시간은대기업다운관리능력으로법정근로시간내에서관리되고있는것으로보임. 시간외근무가있다고답한곳은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이는업종상의특징인것으로보임. 급여형태의경우, 직원수 5명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23

258 소기업만전통적인월급제를채택하고있고, 나머지기업들은모두연봉제를채택중임. 연봉계약시소정의연장근로와연장근로수당을미리포함시키는포괄임금제방식을사용하고있음. 현장이멀면직접현장으로가고중간에들어오기도하고또다른현장을가기도하고, 일정표에따라서움직이거든요. 우리가신규창출형을도입할때한정된기술지도대상업체에내보내는거라서아침 10시부터오후 3시까지근로만시키고거기서퇴근해도되거든요. 보고서는들어오면되니까. ( 일반근로자도 ) 회사로복귀하든거기서퇴근하든동일해요. 다만소정근로시간은 9시에서 6시로간주, 전일제근로제로보는거지요. ( 임금은 ) 연봉제인데그안에다들어가있지요. 연봉제성격이근로시간, 잔업무가일일이개개인별로산출하기복잡하잖아요. 그래서초과근로, 연장근로를보통한달에몇시간, 이걸다감안해서퉁쳐서연봉제로하잖아요. 덜하고더하고는다개별차가있어서보통그렇거니하고그안에들어가있는거지요. ( 시간외근무는 ) 별로없어요. ( 산업안전진단중 ) ( 임금은 ) 전일제는월급제. 수수료받아서월급제로주지요. 9시부터 6시까지. ( 강의는 ) 하루에 2~3군데갈수도있고하루에 1군데갈수도있고. 학교에서인원이많으면단체로할수도있고. 부담스럽지요. 그래서시간제나전환제가많이도움이될것같아요. 중소기업이인건비가많이부담이되잖아요. ( 월급은 ) 많이못줬어요. 120~160 사이. ( 시간외근무는 ) 우리도없어요. ( 방과후교육서비스소 ) 기존에다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연봉은경력에따라서, 개인능력에따라서차등이있지요. 연봉제입니다. 상황에따라오버타임도발생하기도하지요. 그렇게자주는아니었어요. 그것도개인마다달라서, 맡은분량에따라서못한사람은본인이스스로더하고. ( 시간외수당은 ) 보통연봉계약서쓸때동의서를다쓰지요. 그건주관적인거라서줄수있는거아니에요. 잘하든못하든계속있다고줄수없잖아요. 그건 IT는당연히그래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주 40시간 (9시 ~6시 ) 일하고추가근로는없어요. 보통한명재활치료하는데 30분정도소요됩니다. 종일제직원의경우 11명까지는인센티브가없으나일이많아 12명이상재활치료를하게되면 1명당 7,000원의인센티브를받을 22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59 수있어요. 하지만시간제직원은인센티브를주지않아요. ( 재활병원중 ) 저희는크게두개직군으로나눠져있고요. 영업직군하고관리직군. 영업직군은 S1에서 S6까지밴드제로관리하고관리도 M1에서 M5까지밴드제로운영합니다. 영업직군은주로고객대면을하고유통세일즈를많이하니까급여구조가기본급포션이낮고인센티브가높게책정이되어있고요. 일반관리직군은반대로기본급이높고상대적으로인센티브가차지하는비중이낮고. 초임값으로보면영업직군을일괄 200만원씩다올렸거든요. 기본연금안에기본급하고포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매장에서근무하는친구는매장오픈시간이 10시고클로징시간이 8시반이에요. 전산클로징시간이 8시반이다보니까그시간에맞춰져있고만약풀타임으로 10시부터 8시반까지하면오버타임이늘어나서보통매장당조를나눠 10시오픈하는조가있으면이번주는 1시간반늦게출근하는거지요. 전월말에다음주휴일이들어간것까지감안해서월 8회정도휴무를선택하고나머지근무는그걸가지고다짜는거지요. 이슈를많이타는업종이다보니까예를들어아이폰6가나왔다, 하면해당월은근무시간이 260시간, 70시간까지늘어나는케이스도있고시간이쿨타운되었다하면 220시간까지떨어지는경우도있거든요. 연봉제니까 1년을기준으로봤을때법정근로시간 209시간플러스 40시간, 249시간을넘지않는범위내에거의다들어오고요. 포괄임금제를쓰고있지만저희는주중공휴일근무할친구들을 2~3일전까지다취합받아휴일근무수당 1.5배를다지급하고본인이토요일, 일요일중에나와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 하루대휴를또주고있어요. ( 핸드폰유통대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 제도도입의순서에서보여지듯이기업들이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를도입하게된배경은대부분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제도를도입한후이에대한만족도가커전환형제도를도입하게된것으로보임. 유일한예외는신규창출형제도의불승인업체뿐임. 때문에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의도입배경이라기보다전반적인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이라고할수있는데, 도입배경은크게세가지로구분됨. 첫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25

260 째, 업무특성상시간선택제일자리가적합하여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제도를도입 확대한경우인데, 보건의료업종의한업체는 6시간입원제도의도입과함께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여직원의 20% 이상이시간선택제로일하고있는데, 기업및직원의만족도가모두매우높다고함. 이치료가아침 9시부터 6시까지하면되게힘들고아이들은눈병이돈다, 하면전체적으로안와요. 그래서오전에다른파트에있다가오후에소아치료파트하는데, 소아치료하러왔는데다른파트에있으니까본인은마음에안들어서 1~2년있으면다나갔어요, 직원들이. 이러면안되겠다해서찾아보니까아이들이낮에 6시간을입원하는제도가있어요. 제도는기존에있었는데하도사람이바뀌니까병원은엄두가안났던거지요. 사실치료사들도애기낳으면다들놀아요. 일이힘드니까. 그래서 6시간하고육아도딱떨어지니까, 갑자기 10명이선택제를한다는것은많은숫자잖아요. 그리고직원이어느정도되니까신규를뽑게해요. 그래서늘게되었어요. 올해도초임이 6명늘면서선택제는지금까지 3명돈을받았어요. 서류가참힘들었는데노동부에서잘도와주셨어요. 처음에정말어려워요. 그런데하나씩, 하나씩해주셔서 8월부터월수금으로한명또선택제로해요. 주 5일에 5시간해서 25시간. 그리고한명은 17시간, 월수금으로. 환자가매일오는거아니고월수금치료를받는애가있어요. 자기환자를자기가관리하고애들이크면서계속선생님손을타거든요. 애들이워낙어려서치료사가바뀌면그시간은치료못하니까부모입장도일단잘맞는것같아요. 병원이 20몇명이었다가 49명, 50명가까이되니까인원이는만큼환자도많아졌어요. 평판도좋고치료사도이직이많았는데이직도없고, 저도결혼하고애낳고써주세요라고하면서. 치료사는 20~30대여성이많고 ( 남자도 ) 있는데전환제나선택제가없어요. ( 재활병원중 ) 둘째, 직원확보를위한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된경우인데, 많은기업이이경우에해당됨. 물론직원확보라하더라도산업안전진단업체와같이정년이임박한숙련근로자를활용하기위한전략적결정으로제도를도입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와같이직원들을위한복리후생차원에서제도를도입하는경우 22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61 도있는것으로보임. 한편, 라인생산이중심인제조업종의경우시간선택제라하더라도라인의흐름에지장을주어서는안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시간선택에유연성이떨어져제도정착에애로를느끼고있음. 중소업체다보니까기술인력을모집하기도어렵지만수습을해서어느정도그레이드가올라오면이사람들이급여를올려달라고요구해요. 전반적으로레벨을봐서그레벨에맞는급여를줘야지그사람만올려줄수없으니까 No 하면나가겠다는신호를보내는거예요. 그래서경력이어느정도되면신분상승도할겸회사를뜨는거예요. 어느정도키워서쓸만하면나가고. 규모는작지만우리가대기업에많이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근로조건이나이런것이대기업하고동일해요. 저희는신규창출형을도입하려고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고용부에서금년초부터전환형이되어서그걸준비한거지요. 그래서올해일단전환형을돌리면서기존에있던경력퇴직예정자나노하우를많이가진기술자들이오랫동안근로를하는데그분들이건강상이유라든가가정사정으로전환형을도입하면좋겠다, 해서당사자들하고협의를해서그게맞아떨어진거지요. 그래서취업규칙상 55세정년규정을 60세로연장하고당사자들이원하고고용주가필요로할때 60세이상도가능하도록단서조항을단거지요. 대체인력도수월하게비용지원을해주니까그렇게하는데문제는전환형이전일근무를하다가반일근무로하니까나머지 50에대해서, 반사람이사람능력차가많잖아요. 그게 1 : 1이되든지 1 : 2, 1 : 3이되든지그건건의사항에서말씀드릴거고요. ( 구체적사례 ) 그분이근로를하다가쓰러졌어요. 56세. 54세때쓰러져서잠깐움직이는데외관이안좋아요. 그분이하나있고기술자인데그분은나이가있어요. 한분은노후대책으로반일근무하고자격증준비하겠다고해서. 직원들에게상당히반응이좋아요. 나이들이있어서. 그리고우리회사로봤을때그분들대신대체로더쓰니까앞으로한 1년가까이숙련을시켜야하니까인건비부담도보존이되고좋아요. ( 산업안전진단중 ) 우리는한명있다가나갔는데, 제일처음에양쪽다필요했거든요. 본인이노하우를가지고있었거든요. 유치원영어였어요. 자격증을따겠다고해서나가겠다고하더라고요. 보육교사자격증. 그래서나가겠다고해서하루종일받는거아니지않냐. 자투리시간이용해서다녀라, 해서전환제를했거든요. 우리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27

262 는전환제들어가고대체인력해서나머지를하려고했어요. 이사람이한달되어서병으로그만두어서전환제가없어졌지요. ( 기존직원들은 ) 하고자하는사람이없더라고요. ( 방과후교육서비스소 ) 저희는작년에신규창출을했었는데컨설팅회사에서작년 10월인가 11월에왔어요. 해보라고, 자기네가써주겠다고. 성공하면처음에착수금얼마, 그리고완료되면수수료얼마해서계약금식으로하자고왔는데생소하고어떤것인지궁금해서고용노동부에가서설명듣고쓰고됐어요. 작년에 2명정도채용했어요. 올해는노동부에서불러서전환제가있다고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지금같이병행해서하고있고요. 사유는간병도있고어머니가돌아가셔서아버님혼자계셔서아버님챙겨드리는것도있고소프트웨어개발쪽이라서거북목으로본인질병으로, 그런경우도몇명있고요. 애들학교바래다주는것도있고. 그정도입니다. 원래전환제도가없었으면할수없었을텐데. ( 전환제도가없었다면 ) 관두지는못하지요. 카드값갚아야하고, 다똑같잖아요. 병이있고다어려워도직장그만두기힘들어서. 이런제도를통해서많이좋아졌지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올해전환형을도입했고요. 전환제사업은신규창출을진행하면서날아오는공고를보고확인했어요. 간략하게나온내용을보고사업을신청했어요. 일하는분들에게도홍보하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시간이짧아서급여차이가느껴지고아무래도시간이짧아서아직은전환제가없고근무하시는분중에서한분이몸이안좋아서전환제로예정중이거든요. 9시부터 4시. 오후에남는시간은병원을가거나그런것을하신다고조정해달라고하셨어요. 9월부터할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일해야하는업무량이있어서. 라인이쭉흘러야해서시간은더조절하기힘들어요. ( 제조업중 ) 셋째, 대기업계열사의경우특이하게그룹사전체에서제도도입을결정한사례임. 정부의고용률 70% 제고정책에협조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 인터뷰대상업체의경우근로시간을근로자본인의희망과근무처의사정에의해조정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지원금을받지못하고있음. 시간선택제의근무시간은일괄 20시간이며올해는전환형 T/O를 40명받아육아에부담을느끼는기혼여성을위해운영할계획 22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63 이라고함. 근로시간대의조정이나지원금의포기, 근무시간의일괄통일등은대기업이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임. 알게된배경은 SK그룹사전체적으로작년에시행을해보자, 사회적기업으로서이미지를표방하고있기때문에계열사및관계사들다일괄적으로진행했고요. 어떤사유와특성을가진근로자가전환형을하나? 소매매장에서근무하는분들. 저희는근무시간주 20시간이거든요. 전환형이든신규창출형이든 20시간을잡고있고요. 뒷부분하고연결이되는것이있는데저희는스프레드하게하루에 4시간씩뿌린거아니고요. 본인이가는매장, 본인이가는팀의스케줄하고근로자가원하는시간대하고가급적조율을해서스케줄링을맞추라고오더를줘서, 그런부분에서만족감이높은것같아요. 그런데그건지원금받을때사유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리근로를할시간대가확정이되어야하는데, 저희는가급적근로자에게편의를주려고운영하다보니까지원금자체를포기하고시행했고요. ( 핸드폰유통대 ) 전환형도신청해서올해신규창출형 40명, 전환형 40명을받았는데실제그정도까지못할것같아요. 올해만 400명이증가했거든요, 직원수가. 연말까지매장수가계속증가할상황이라신규창출형이면몰라도전환형을도입해서규모를늘리면그만큼, 주 40시간인데 20시간짜리로운영하다보니까 0.5가되거든요. 그만큼인력을채워야하는데, 안그래도인력이부족한상태에서전환형을늘리기는무리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맥스하면 10명, 15명. 근로자들평균나이가 32세밖에안되거든요. 육아문제로고민하는친구가많아서, 이번에전환형도육아휴직복귀후를위한거예요. 관계사중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 200명규모로운영하는곳이있어요. 도입할때이쪽가서도움많이받았어요. 관계사는 30시간하고 20시간하고, A, B타입으로운영하거든요. 몇명되지않는데두가지타입으로운영하다보면관리적리소스도더투입이될것같아서샘플링으로 20시간으로운영을시작했고요. 소매매장에서근무를하는분은코어타임에, 매장상권별로코어타임이다르거든요. 그타임을커버해주려고들어가는거지요. 내근직개통하는분은월요일 6시간, 목요일 6 시간, 금요일은풀타임으로. 어쨌든 20시간만맞춰라. 면접때소매직무로근무로지원하는분은일단말씀드리지요. 본인이원하면시간을맞춰줄수있다. 저희하고사전에협의를해야하니까지금까지그렇게못맞춘적없어요.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29

264 ( 핸드폰유통대 )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급여는크게두가지방식으로조정하고있는데, 먼저지원금을포함하여기존연봉과동일하게지급하는경우가있고, 포괄임금제중기본급을기준으로기본급의 130% 를지급하는경우가있음. 후자의경우시급으로보면전일제근로자보다높지만시간이짧고연장근로수당등이없어총액으로보면전일제근로자보다급여가낮아문제가안되지만, 전자의경우는전일제근로자보다근로시간은짧은데급여가동일하다는문제가발생하게됨. 이문제에대해서는, 본인에게시간선택제에적합한사유가있어야하고, 지원종료후엔연봉을삭감하는것으로대처하고있음. 한편, 대기업의경우특이하게도시간선택제근로자를조직정원에서제외해기존근로자들의호감이크다고함. 연봉조정이안되면힘들어서지원금받아서돌려주는식으로해서연봉은동일하게하고있어요. 그렇지않으면하지않으니까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회사는지원금없으면손해가나지만지원금때문에, 1년만하던데요. ( 재활병원중 ) 다른근로자는위화감없나요? 8시간한사람급여하고적게한사람하고급여가동일하면위화감있을텐데. ( 산업안전진단중 ) 본인사유가있어야가능하니까. 사유가없는데할수는없어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지원금이조금밖에안나와요. 50% 아니고차액만큼나와요. 증액된차액만큼. ( 방과후교육서비스소 ) 증액차액의최대가 50% 라서 50만원까지. ( 재활병원중 ) 50% 아니고, 간단하게말씀드리면보통 8시간일하는데, 시간제는 6시간일하니까실제로 2시간만손해보잖아요. 그래서연봉이아주높지않으면 50만원이내에다들어가요. 연봉있으면일할계산 8시간해서 6시간이니까곱하기 23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65 6을해서하면차이가많이나지않아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어차피복귀를해야하잖아요, 전일제로. 복귀규정을두어서. 지원금제도기간에맞춰서한거지요. ( 지원종료후 ) 그때는연봉을줄여야지요. 근로자가그때가서선택을해야할것같아요. 전일제로하다가시간제로바꿔서연봉이줄면솔직히 2시간차이인데할사람은별로없을것같아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여자들은 2시간이되게큰데. 애기보는사람은정말커요. ( 재활병원중 ) 그럼요. 여성근로자는육아문제로. ( 산업안전진단중 ) 네분은가장낮은등급에초임값을가진분이라서기본급하고포괄로구성이되어있는데이분들연장근로안시키거든요. 포괄임금은빼고기본급만가지고여기서 130% 를산정해서운영하고있지요. 기존근로자보다시급으로보면높지요. 기본적으로본인이시간선택제를지원하고전환형을지원했을때충분히설명하거든요. 지급할임금은기본급이고기본급에 130% 해서이렇게들어갑니다. OT는발생하지않아서기존근로자는포괄임금제를적용받지만본인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만복리후생제도관련해서는근로시간하고연동되는거빼고는동일하게적용합니다. 사전에다설명하고진행하니까본인이과연무엇이메인이냐, 육아가메인이냐돈이메인이냐, 1년은시간선택제일자리로유지하다그이후에복귀할지말지선택권을주겠다, 하고진행하니까임금저하되는것은본인이감안하고움직입니다. ( 핸드폰유통대 ) 조직마다다인력 TO가있지요. 시간선택제는 TO에서뺍니다. 일종의잉여인력인거지요. 해당매장에투입이되었을때그부분을전제를깔고들어가서매장에서운영하는사람들이나팀장은시간선택제가있으면반기면반겼지그렇지않지요. 추가인력이니까. ( 앞으로도 ) 2,800 명인데거기서 20명, 25명, 30 명된다면비율이얼마나되겠어요? ( 핸드폰유통대 )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31

266 2.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가. 전일제근로자들과의관계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융화부족문제는운영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임. 출퇴근시간등근무시간의차이, 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 130% 시급지급등이전일제근로자들이불만을갖는객관적조건인데, 이에덧붙여보건의료업종의경우단기간에전직원의 20% 이상이시간선택제근로자로충원및전환되는특이한상황이라근무기강의문제를겪고있는것으로보임. 즉,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사소한결근이잦아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담이크게늘고있음. 이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근로자가대기업처럼정원외로분류되는것이아니라 6시간입원제도에맞춰자신의업무를배정받아충원된것이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됨. 이게사람인지라시간이짧아지면더열심히해야하는데일이자꾸생기는거예요. 한번빠지니까두번빠지게되는거예요. 결근을하는거지요. 기존에결근없었는데시간선택제하면서주부들이오면서행사가있어, 하면빠지는거야. 신규창출도그렇고전환도그렇고이숫자가많아지니까느슨해지고. 그러니까애기들어린이집, 메르스때는일주일내내쉬고그다음에애가아프면또쉬는거예요. 그래서기존전일제직원이그애를다받아서치료하는거예요. 적정치료가 13타임인데애들이안오면 10타임, 9타임쉬어서하는데 14 타임을다채우는거지요그래서미안하더라고요. 1년지나고나서선생님들에게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형편이어떻고애때문에그건알겠는데한달에 3~4번씩결근은과하다. 옛날같으면그래도덜했을것같은데워낙많다보니까서로가. ( 안나오면 ) 연차에서까지요. 개인휴가도계획하에쓰는데갑자기너무당연하게된느낌. 7월, 8월에그런느낌을많이받았어요. 그래서기존전일제선생님이많이힘들어했어요. ( 재활병원중 ) ( 고충표시 ) 안했어요. 착해서. 본인이해야하는데. 내가봐도시간표를보면힘들겠다. 다른파트와달리이쪽은전일제가많다보니까. 애가똑같이와도 23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67 작업치료파트는전일제가 1~2 명인데물리치료파트는 7~8명이라, 하면힘드니까다잡자는마음을갖고어떻게해결할지그건고민중이에요. ( 재활병원중 ) 저도저혼자서류준비하고심사받고다했거든요. 저는한두번지원금받고서류몇번넣고나니까그다음부터는준비를하는것이그렇게어렵지않았고직원에게도늘상종용했던것이, 이건꼭작성해주셔야합니다, 하고서류를항상보여드려요. 출근하시면본인이찍는것이많아요. 출근카드도있고출입카드도있고많은데그거있음에도불구하고한번더해달라고요청하거든요. 작업자들이많이해주는데, 애로사항은전환제도그렇고창출형도그렇고들어오면기존전일제직원하고퇴근시간, 출근시간이차이가있어서그것에대한반감이많아요. ( 라인작업 ) 그것도있고시간선택제는기본급보다 130% 가많잖아요. 전일제직원은기본에연장근로는어차피 1.5로다들어가는거지만, 그렇게되면아무래도급여차이가. 그래서급여차이가시간선택제는적게일하면서급여를나보다더많이가지고가는것같다, 그런반감이많았어요. 다만전환제를하면일이줄다보니까그만큼급여가줄어드는거지요. 130% 라고해도시간만큼주어지니까줄어서그건선호안해요. ( 제조업중 ) 나. 관리기관과의문제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또하나의애로사항이관리감독관청의과도한시간감독과이를입증하기위한업체측의서류업무부하증대임. 근태기록의작성은물론이고근태기록부외에이를입증하는추가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도많고불시에실사를나오는경우도있어근태기록을작성하는해당근로자와시간선택제관리담당직원들의불만이높은편임. 심지어직원들이여름철더위를피하기위해업무개시시간보다일찍사무실에나오는것에대해서도감독관이지적하는경우가있었다고함. 한편, 대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에대한감독뿐아니라기타인사노무관리분야에대한조사를하는경우도있어관리감독기관에대한부담을크게느끼고있다고함. 물론, 관리감독관청의엄격한시간감독덕분에직원들의근태관리가수월해졌다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33

268 며이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업체도있음. 증빙자료제출도다해야하니까필요한서류를준비하는데너무많은시간이소요가돼요. 일부여직원이도와줘도본인일이있어서제가거의다하고있어요. 행정적인것이생각보다많아요. 그래서솔직히저희회사에큰이득도아니고당사자도그런것을계속사인하고신경이쓰이는거예요. 일을줄어든시간에하는것도빠듯한데이거까지하니까번거로운거지요. 이제 3개월했는데 8개월동안, 고용노동부에서언제든근로자가원하면 1년이아니라도상관없다고했어요, 전일제복귀하는것은. 취지와상황이많이달라진것같아요. 처음이런제도를도입해서근로자나사업주간에애로사항을줄이면서근로사항개선하고고용률 70% 로드맵달성에도적합한그런것이었는데. 물론국비로진행이되니까관리감독이까다롭지만결국그랬을때나중에이걸하기쉽지않을것같아요. 보통일이아니거든요. 이걸할때마다실사가나가는데출근기록부를책상에올려놓아야한대요. 아침에출근해서시계보고이걸적으라는거예요. 퇴근하면서시계보고적고관련서류제출하고. 사업주나근로자입장에서신경쓸것이너무많은거지요. 지문안하고교통카드하는데교통카드도매달해서출력해서증빙자료제출하고. 지문으로안하면증빙자료를내야하는데단순히근태기록부만내는거아니고실제자료를내야하거든요. 스트레스를서로받는거지요. 처음취지하고많이달라지고그래서그런의문이들었어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다른애로사항보다이게써야할것이너무많아서, 서류가너무많고전환했는데초등학교다니는것처럼근태기록부를써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거때문에지장을구입했어요. ( 핸드폰유통대 ) 출퇴근기록부가병원에없었는데계속이걸하라고하니까구입했어요. 지문도출력해서내야해요. ( 재활병원중 ) 기업에서는시간선택제담당자가업무량이늘어나고문제가터지면담당이다덮어쓰는거예요. ( 산업안전진단중 ) 요즘날이더워서회사가시원하니까시간보다일찍와있는직원도있어요. 실사와서누구냐고하면서왜벌써출근했냐고. 출근시간이원래이시간아니 23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69 냐하면서의심하고. 불시에오더라고요. 시간제라서시간이중요하대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저희는직원에게그랬어요. 늦게찍으라고. 그런데까먹어요. ( 재활병원중 ) 바꿔서집에가면더우니까더있다가가는사람도있잖아요. ( 산업안전진단중 ) 킥오프가창출형하고전환형이 9월 1일자, 계획하고있거든요. 다음주내에다취업규칙준비를해서오픈을해야하는상황인데의외로수요가많을것같아요. 육아등수요는많은데오히려회사에서심사를해서커트를해야할상황이고요. 20시간으로도입한다면 0.5, 0.5가되면사람을더채용해야하니까. 어차피복리후생제도는똑같이가야하니까부담이되죠. 가급적제입장은지원금안받고싶어요. ( 서류처리부담 ) 그것도있고지청마다다를수있는데감독한분이오셔서국비로지원이되는거니까제대로집행이되었는지, 아니면연장근로를시키면서돈을안주는거아닌지당연히점검을해야하겠지요. 그런데그외부분까지막들쑤시면서. 불법파견이죠. 불법파견은감독관들이직권조사권이있잖아요. 그런부분. 타직군에대한임금체계, 이런것을막보셨대요. 2,800 명이지만노무관리는저혼자하거든요. 그런부분때문에솔직히부담스럽고요. 그때는 3~4명밖에안되어서굳이지원금받으면서감독관하고얼굴붉히기싫다, 그게기본취지인데올해는 9월에킥오프하면서규모가 20명이넘으면지원금당연히진행하고요. 지금저희가서울동부지청하고계획서신청하면서많이도움을주셨고어떻게해야하는지조언도해주셨고사전협의가되어서올해는지원금받아야지요. ( 핸드폰유통대 ) 작년에안산지청에서시간선택제좌담회했어요. 거기서나온말씀하고똑같아요. 단한명인데도거기는지문계를넣었대요. 그런좋은방법있구나. 저희는낮병동운영한다고했잖아요. 낮병동은 6시간이라는보고가있어요. 건강보험공단도가끔나와서 6시간있었나, 하고의심하는데지문하나로모든것이해결이되었어요. 저는되게좋았어요. 출력만하면딱되고기존에직원들믿고했는데막상출근부하니까이사람은항상지각하는구나, 이게보이기시작했어요. 그게좋았어요. 돈을그만큼받는데그만한수고없이어떻게그일을하겠냐, 수고는당연한거아니냐라고노동부직원이말을하는데저희는사실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35

270 두달에지원금을 1,000 만원씩받았거든요. 그런돈나오는거아니까뭔가애기들에게해줄때생일잔치를거대하게해주거나어린이날큰행사하겠다고원장님에게하면콜하고, 개인이다보니까장난감이한달에 200만원씩, 300만원씩사야할정도로업그레이드되는데옛날에건전지빠지고뭐빠져도몇달에한번교체해야하는데그런거얘기하니까콜해주셨어요. ( 재활병원중 ) 다. 제도상의문제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일관성결여도애로사항의하나로지적됨. 근로자의사회보험료지원이종료되는대신일괄 10만원추가지급으로제도가바뀌어전체지원금액이줄어들었을뿐아니라관리기관이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으로이원화되면서서류업무의부하도더욱늘어났다고함. 애로사항은전환제도그렇고시간선택제기존에했던지원금이올해딱끊겼던것이사회보험료지원금, 그지원이딱끊긴것이아쉬웠어요. 작년입사자까지만 2년동안지원해준다고해서그게많이아쉬웠거든요. 그게새로되면좋은데작년에들어온분이거의다그만두셨거든요. 그거지원받는분이다나가서아무래도회사로서약간로스도있고신규창출로지원받아도그건작년하고차이가나서. ( 제조업중 ) 돈이떨어지면없어지는것같아요. 그거대신에 10만원, 작년에사회보험료대신에 10만원지급하기로해서올해부터 10만원더추가로나와요. 원래작년에전환제하게되었거든요. 일이본인도많고그쪽 ( 지방노동청 ) 도처음인거예요. 정말다같이처음이라서같이공부하면서하다보니까그쪽이처음에과장님따로보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몇달에한번씩했거든요. ( 재활병원중 ) 그게더일이많던데. 노동부는자기네도일이많아서따로해달래요. 이게한군데보내면된다고했어요. 보냈는데이쪽에서이쪽으로전달을해야하는데분실이되었어요. 그래서서류를다시이쪽으로보내는경우가있거든요. 23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1 ( 제조업중 ) 저희는항상따로보냈어요. ( 재활병원중 ) 이제는저도따로보내요. ( 제조업중 ) 저는한달하다가끝내서. 서류첨부할때복잡하더라고요. ( 방과후교육서비스소 ) 3. 시간선택제전환형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도입업체들의만족도는높은편임. 기업측에서는지원금덕분에부담이줄어서좋고근로자들은여건에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어서노사모두만족한다고함. 그리고이제도를보다널리홍보해줄것을부탁하는의견도있었음. 시간선택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간의위화감문제는기업측에서어떻게조정하느냐에달려있다고함. 저는제가사업계획서낼때도그렇게썼는데요새는기업이다힘들고많은비용들여서채용하기어렵잖아요. 일자리도별로없고. 시간선택제로지원금받으면회사도부담없고한명이라도더채용하는좋은제도같아요. 그래서사업주는사업주대로부담없고근로자는취업할수있어서좋고이걸조금더공표화해서, 진짜이걸할거면시간선택제일자리를공표하고이런유형의일자리를많이만들수있도록정부에서지원해주면여러가지갈등이많이해결이될것같아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노사의필요로전환제를실시했거든요. 회사는지원금이오니까좋고본인은자격증취득하는기회가되고양쪽이다도움이되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게전일제는강의실에서강의준비하는데시간이되면딱나가거든요. 그러면위화감이생겨요. 위화감을조성해서단합이안되니까그게문제고, 하나는감독관이우리에게나왔어요. 한달됐는데, 이것저것묻고출근부갖고따지고하는데되도록관리도매뉴얼을간소화해서필요한것만체크하고가면좋겠어요. 이것저것다물어서상당히피곤하더라고요. 그걸시정하면좋겠어요. ( 방과후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37

272 교육서비스소 ) 회사는만족하고요. 처음에도입할때본인보다일찍가니까거기에대한위화감이많았는데그건현장에서해당점장이나파트장이조율하기나름이고시간선택제일자리에참여하신분도얼마나본인이적극적으로같은매장이나, 근무공간에서근무하는분에게얼마나적극적으로다가가고융화되느냐에키가있는것같아요. ( 핸드폰유통대 )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개선사항으로는앞서애로사항에서제시된사항들이다시제시됨. 즉, 관리감독관청이시간감독이나현장실사, 규정해석시보다융통성을발휘해줄것을요청하는의견들이많았으며, 고용노동부출신의기업인역시일자리창출이라는목표달성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규제를위한규제가아니라대폭적인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인력난과경영난을겪고있는제조업체에서는지원금의확대를요구하고있음. 저희는전일제선생님은목요일에일끝나고공부하고강의를해요. 강사가오셔서하는데, 그러면짧은선생님은공부할기회가없다, 공부를해야발전이되니까그래서금요일에 4시에끝나고공부해요. 그래서퇴근이늦어졌어요. 노동부에서연장하셨냐? 연장없다그랬더니다음에공부를해도퇴근도장을찍고해달라는거지요. 자기네업무상종료가됐다는것이있어야한대요. 참웃기지요. 딱그렇게말씀하시니까공부시키지말까? 기분이상하는거예요. 정말열심히한다고했는데공부까지, 강사를두번초청해요. 목요일끝나고강사하고금요일 4시타임. 한번에할수있는데도따로투자해하는데이렇게말을하니까서운했어요. 전환제는많이늘려도좋을것같아요. 1년을신청하고나니까아쉽더라고요. 1년있으면다른데나가야할것같고. 저희는지금도 1년넘게, 2년넘게계시는데노동부에서의심의눈초리로그선생님있냐고전화하시는거예요. 우리는여성인력했거든요. 여성인력은 2년인데두분이아직계세요. 노동부에서전화해서이분아직있냐고해요. 신청할때마다새로운인원있을때마다와서감독하고사인받잖아요. 우리는치료중에도가서사인받는데그거정말실례거든요. 그분들은빨리하고가야하지만, 애는박박울고있고치료중에물어보고, 그건조금. 겉에서보시고저분이다하면안될 23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3 까요했는데그건조금아쉬워요. ( 재활병원중 ) 저는그당시노동부에있을때몰랐는데나와서역으로보니까, 우리고용부를사랑하는데그물코가잘아. 규정이터지면자꾸규정을만들다보면그물코가자꾸줄다보니까일거리만자꾸늘어나는거지요. 결론은프리하게다주고잘못된것은과감하게빼고그래서서로성숙해야하는데. 거기에건의드리고싶은것은전환형을알아보면대체인력이 1 : 1로인정해주잖아요. 비용도많지않아요. 1 : 1인데사람한명이딱다른사람 50% 합니까? 50% 더나오는사람도있고 50% 미만도있잖아요. 0.5만쓰라는것은너무산술적계산이고, 고용창출늘리려면기업이평생지원해주는거아니니까코를넓혀서기업이쓴다면쓴대로해서, 그래봐야 1인당한달에 20만원지원해주는것같은데. 또문제는대체인력을뽑으려고공고를내고모집하는과정에서담당자가한이틀노동부에접수를늦게했어요. 규정을들여다보니까이게안되도록되어있는거야. 사람이슈퍼마켓에서물건구입하듯딱구입할수있는거아니잖아요. 사전에네고해서딱해놓으면그사람이 OK를해서근무하면다행인데근무못할수도있고. 그런데노동부지침이나규정은톱니바퀴처럼딱딱맞아돌아가야인정이된다는거지요. 그걸너무그물코를조이지말고넓혀서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잘못된곳은과감하게경을치고범칙금걷고, 수월하게할곳은자꾸그렇게해야고용창출을더늘리고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 ( 산업안전진단중 ) 전요구사항은앞에두분이다얘기해주셨고, 제일좋은것은지원금을많이늘려주면좋겠어요. 전환제든창출이든되도록이면전환제도지원금이조금더나와야지직원들도전일제도많이하고. 창출이든전환이든저희는인원구하는것이쉽지않아서, 시간제구하기쉽지않아서그거라도돈을더주겠다하고뽑아야할상황이라서그게조금더많으면좋겠어요. ( 제조업중 ) 대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에국한된의견이아니라정부의고용관련정책전반에불만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임. 즉, 적지않은비용부담을감수하고정부의정책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선감독기관에서는이에대한적절한배려를해주지않고있다고느끼고있음.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적극협조한기업에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39

274 한혜택이있었으면하는의견임. 모르겠어요. 점점이야기들을수록시간선택제를도입하기싫어지네요. 근로자는좋아할것같아요. 5월달에여러가지 HR제도개선하면서하반기에제도를도입하겠다고이미발표를해서도입안할수없는데이번에동부지청하고이거관련해서면담해보면저희가대기업군에속하다보니까인당받을수있는항목이되게적고해봤자인당 10~20 만원. 20명하면맥스 400만원인데 0.5로해서하면 10명을채용해야하거든요. 선택적복리후생비며기본연봉에이것저것더하면솔직히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거든요. 대기업이무조건자금사정이좋다그건아닌것같아요. 중소기업에서어떻게생각할지몰라도만약정부에서고용창출을 70% 하겠다. 파급효과를낼수있는것이대기업인데무작정쫀다고될거아니고걸맞은혜택을줘야대기업도움직일수있지않나생각이들고거시적측면에서보면저희가작년에도채용을많이하다보니까고용창출 100대기업에속해서청와대에대표가들어갔다왔는데, 그리고정부에서하는채용박람회하면무조건가야하고, 시간선택제전환형한다고하니까불려들어가서설명해주시고. 하긴할겁니다. 다협조하지요. 다좋아요. 그런데어떤진정이나이슈가생겨서감독관에서뭐가들어갔다. 불려가서이건누가봐도근로자가억지쓰는것으로보여도감독관은고려안해요. 저희가이렇게정부고용정책에잘부응하고있습니다. 이런상도받고뭐하고, 다소용없어요. 고용창출 100대기업에속했으면정기근로감독 2년유예, 그건있어도작년에정기근로감독받았는데요. 저희에게무슨혜택이있어요? 단순하게시간선택제일자리를붐업시키자, 라고하면그것만붐업하는거아니고이런정책을적극적으로협조하는기업에는실질적인혜택을현장에서느끼게하면좋겠다는것이제의견입니다. ( 핸드폰유통대 ) 4.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과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기업들의업종은이동통신소매업 1 개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1 개사, 교육서비스업 1 개사, 산업안전진단업 1 개사, 제조업 1 개 24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5 사, 보건의료업 1개사등으로, 직원수는최소 5명에서최대 2,800명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음. 참고로, 직원수 2,800명의기업은국내최대통신사업자의계열사임. 6개사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근로자이용승인을받았으며 T/O는최소 1명에서최대 40명까지이나실제전환형근로자수는최소 0명에서최대 12명임. 6개사모두시간선택제전환형신청전에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지원제도에신청한경력을갖고있으며불승인기업 1곳을제외한 5개사는신규창출형승인을받아신규창출형근로자도이용하고있음. 근무시간과급여형태를보면, 대부분의기업은오전 9시에서오후 6시까지의근무시간을갖고있으나산업안전진단업체의경우전문적기술이필요한분야로보고서작성을제외한현장근무시간은비교적짧은편임. 그리고통신소매업체의영업직군은오전 10시에서오후 8시반까지가근로시간이며시기에따라유동성이상당히큰편이나전반적인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내에서관리되고있는것으로보임. 시간외근무가있다고답한곳은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이는업종상의특징인것으로보임. 급여형태의경우, 직원수 5명의소기업만전통적인월급제를채택하고있고, 나머지기업들은모두연봉제임. 연봉계약시소정의연장근로와연장근로수당을포함시키는포괄임금제방식을사용하고있음. 제도도입의순서에서보여지듯이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를도입하게된배경은신규창출형제도를도입한후이에대한만족도가커전환형제도를도입하게된것으로보임. 때문에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의도입배경이라기보다전반적인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배경이라고할수있는데, 도입배경은크게세가지로구분됨. 첫째, 업무특성상시간선택제일자리가적합하여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제도를도입 확대한경우인데, 보건의료업종의업체는 6시간입원제도의도입과함께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여직원의 20% 이상이시간선택제로일하고있음. 기업및직원의만족도는모두높다고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41

276 둘째, 직원확보를위한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게된경우인데, 많은기업이이경우에해당됨. 물론직원확보라하더라도산업안전진단업체와같이정년이임박한숙련근로자를활용하기위한전략적결정으로제도를도입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와같이직원들을위한복리후생차원에서제도를도입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임. 한편, 라인생산이중심인제조업종의경우시간선택제라하더라도라인의흐름에지장을주어서는안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시간선택에유연성이떨어져제도정착에애로를느끼고있음. 셋째, 대기업계열사의경우그룹사전체에서제도도입을결정한사례임. 정부의고용률 70% 제고정책에협조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 인터뷰대상업체의경우근로시간을근로자본인의희망과근무처의사정에의해조정하여지원금을받지못하고있음. 시간선택제의근무시간은일괄 20시간이며올해는전환형 T/O를 40명받아육아에부담을느끼는기혼여성을위해운영할계획이라고함. 근로시간대의조정이나지원금의포기, 근무시간의일괄통일등은대기업이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임.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들의급여는크게두가지방식으로조정하고있는데, 지원금을포함하여기존연봉과동일하게지급하는경우가있고, 기본급기준으로기본급의 130% 를지급하는경우가있음. 후자의경우시급으로보면전일제근로자보다높지만시간이짧고연장근로수당등이없어총액으로보면전일제근로자보다급여가낮아문제가안되지만, 전자의경우는전일제근로자보다근로시간은짧은데급여가동일하다는문제가발생함. 이문제에대해서는, 본인에게시간선택제에적합한사유가있어야하고, 지원종료후엔연봉을삭감하는것으로대처하고있음. 한편, 대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근로자를조직정원에서제외해기존근로자들의호감이크다고함. 24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7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의애로사항 시간선택제근로자들과전일제근로자들간의융화부족문제는운영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임. 출퇴근시간등근무시간의차이, 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 130% 시급지급등이전일제근로자들이불만을갖는객관적조건인데, 이에덧붙여보건의료업체의경우단기간에직원의 20% 이상이시간선택제근로자로충원및전환되는상황이라근무기강의문제를겪고있음. 즉,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결근이잦아전일제근로자들의업무부담이크게늘고있음. 이업체의경우시간선택제근로자가대기업처럼정원외로분류되는것이아니라 6시간입원제도에맞춰자신의업무를배정받아충원된것이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됨.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또하나의애로사항이관리감독관청의과도한시간감독과이를입증하기위한업체측의서류업무부하증대임. 근태기록부외에이를입증하는추가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도많고불시에실사를나오는경우도있어근태기록을작성하는해당근로자와시간선택제관리담당직원들의불만이높은편임. 심지어직원들이더위를피하기위해업무개시시간보다일찍사무실에나오는것에대해서도감독관이지적하는경우가있었다고함. 한편, 대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에대한감독뿐아니라기타인사노무관리분야에대해조사하는경우도있어관리감독기관에대한부담을크게느끼고있음. 물론, 관리감독관청의엄격한시간감독덕분에직원들의근태관리가수월해졌다며이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업체도있음.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일관성결여도애로사항의하나로지적됨. 근로자의사회보험료지원이종료되는대신일괄 10만원추가지급으로제도가바뀌어전체지원금액이줄어들었을뿐아니라관리기관이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으로이원화되면서서류업무의부하도더욱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43

278 늘어났다고함. 다. 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및개선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도입업체들의만족도는높은편임. 기업측에서는지원금덕분에부담이줄어서좋고근로자들은여건에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어서노사모두만족한다고함. 그리고이제도를보다널리홍보해줄것을부탁하는의견도있었음. 시간선택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간의위화감문제는기업측에서어떻게조정하느냐에달려있다고함. 한편,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개선사항으로는앞서애로사항에서제시된사항들이다시제시됨. 즉, 관리감독관청이시간감독이나현장실사, 규정해석시보다융통성을발휘해줄것을요청하는의견들이많았으며, 고용노동부출신의기업인역시일자리창출이라는목표달성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규제를위한규제가아니라대폭적인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인력난과경영난을겪고있는제조업체에서는지원금의확대를요구하고있음. 대기업의경우시간선택제일자리에국한된의견이아니라정부의고용관련정책전반에불만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임. 즉, 적지않은비용부담을감수하고정부의정책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선감독기관에서는이에대한적절한배려를해주지않고있다고느끼고있음. 때문에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적극협조한기업에대한혜택이있었으면하는의견임. 24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79 제 11 절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 FGD 결과분석 1. 시간선택제전환동기와결정요인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현황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모두서비스업종으로건물관리 1개사, 광고디자인 1개사, 제조및도소매 1개사, 소프트웨어개발 1개사, 통신도소매 1개사등임. 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3명에서최대 2,800명까지분포되어있고시간선택제전환형근로자수는 1~12명정도임. 참고로, 직원수 2,800명의기업은인사담당자가그룹7 인터뷰에참여한바있음. 전환형근로자들의인적속성을보면, 은퇴직전의고령자가 2명, 육아휴직후복귀한육아기기혼여성이 1명, 대학원진학을준비하는청년근로자가 1명, 그리고건강상문제를안고있는근속 3년의남성근로자가 1명임. 저는신당동에있는주식회사 C&B라고하는건물관리업을하는회사예요. 종합적인건물관리도하고교육도시키고. 어떤거냐면청소, 전체적인청소업. 영구크린처럼여기는아담청소라고해서거기서상담업무를하고있어요. 고객들이전화오면이사청소, 입주청소, 준공청소, 사무실청소, 이렇게전반적인것을다상담을해서연결해주는그런업무하고있어요. C&B에서지사님들을교육을시켜요. 청소를하고싶다는개인사업자들이죠. 요즘은전문성을원해요. 도우미처럼걸레들고와서청소하는것이아니고장비다갖춰서바로짐풀고할수있게완벽한청소를해주는그런전문가를교육을시켜요. 그런다음에그분이원하시면지사로가맹을맺어서 C&B에소속이되는거예요. 각지역에다계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그분들에게연결해주는일을하고수수료도받고. ( 직원은 ) 홈페이지관리하고제작하고회계경리하는분해서사장님포함해서 10명. 저는그상담업무를 3년했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45

280 고, 3년하다보니까환갑이됐어요. 그러니까목도아프고힘들더라고요, 종일한다는것이. 저혼자했거든요. 너무힘들어서그만두겠다, 했더니이런전환형이있다고사장님이권하시더라고요. 종일근무하지말고그렇게시간제로하고대신종일근무하는사람을하나뽑겠다. 그래서종일근무하는사람을하나더뽑고. ( 건물관리업중 ) 저는디자인회사다니고있고요. 디자인회사들이원래규모가작은회사가많아요. 저희회사는대표님포함 3명이고저는디자인하고카피라이팅하고있고요. 2년정도됐는데제가공부를더하고싶어서대학원가려고그만둘까했는데사람이적다보니까분위기가가족적이고해서, 대표님이어디알아보셨나봐요. 그래서시간선택제를권해주셔서하게되었어요. 기업광고물제작하는클라이언트서비스를하고요. 기업광고물이나홍보물제작하는거요. 거의지류를하고웹쪽간간히하고모바일쪽간간히하고. ( 광고디자인업소 ) 저는 E&C라고와이셔츠만단품으로하는회사예요. 저희가국내제조하고중국에서사업도하고. 아울렛매장이전국에한 30개정도돼요. 저희가다직영으로하고있어요. 제조, 판매지요. 제가담당하는일은관리직이사예요. 입사한지 15년됐는데나이가많잖아요. 저도장시간근무하기가힘들어져요. 그리고업무량이젊었을때는탁탁쳐냈는데나이가있으니까글씨도잘안보이고힘들더라고요. 제가하고있는업무가여러가지였어요. 한쪽부분의일을사람을하나채용해서영업관리를떼주고영업관리가한명이었는데한명을더붙여줬어요. 그래서하나떼주고제가시간을단축해서조금편하게가자, 그래서이쪽으로선택하게되었지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저는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다니고있고요. 저희회사는 40명정도직원이있고저는 3년정도일했고그중에서개발업무를맡아서하고있고, 원래종일반하면서개발하루종일하고그랬는데신장이안좋아져서입원하고정기적으로검사받고해야하니까종일업무를할수없어서시간선택제를하게되었습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중 ) 마케팅이라는회사고 SKT 통신을판매하는회사예요. 길가다보시면 SKT 대리점있잖아요. 그런거운영하는회사인데, 원래사무직으로영업실적관리를했는데, 육아휴직끝나고복직을하려고하는데아이를종일반어린이집 24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81 보내기그렇고도움받을곳도없고해서퇴사를고려하다가회사에서이런제도가있으니한번해보는거어떻겠냐해서파트타임으로전환해서지금매장에서전산업무로근무하고있어요. 서비스요금제변경이나해지업무로해서근무하고있어요. 그게원래제가했던업무라서그렇게하고있어요. ( 핸드폰유통대 )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동기 앞에서간단히소개되었듯이, 인터뷰대상자들의시간선택제전환동기는몇가지전형적인사례로분류할수있음. 정년이임박한근로자들의경우건강상의이유또는노후준비등의이유로전환한경우이고, 육아기여성의경우육아휴직을마치고회사에복귀하였으나전일제근무가곤란하여전환한경우임. 그리고질병을안고있는근로자의경우질병치료때문에전일제근무를시간제로전환하였음. 대부분의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이상의이유로인해퇴사를고민했으나회사측의제안으로시간선택제로전환했다고함. 유일한예외는관리담당임원의사례인데, 그는스스로시간선택제로전환했다고함. 신문에서도이런거많이나왔잖아요. 시간선택제에대해듣긴했어요. 내가그렇게선택이될지몰랐어요. 나는그만둘생각했는데시간짧게해서해보지않겠냐, 해서. 원래그만두려고했지. 조금마음상하는일이있었어요. 그래서그만두려고했는데제가 3년동안경력이있으니까제가그만두면아무래도일이원활하게안돌아가니까그랬던것같아요. 종일근무하지말고시간제로하고대신종일근무하는사람을하나뽑겠다. 그래서종일근무하는사람을하나더뽑았어요. 그래서새로운사람을알려주고트레이닝시키고도와주고하니까회사에서좋아해요. 제가많이도와주니까. 전일제는있어야해요. 파트타임으로시간선택제로못하니까. 그래서했는데지금너무만족해요. ( 건물관리업중 ) 저희회사가제가휴직들어간동안파트가나뉘고업무가나뉘고다바뀌었어요, 모든것이. 그러면서업무가중간에붕뜨고다른사람이맡아서하게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47

282 고. 자리가없어진셈이지요. 그래서다른팀으로갈까했는데그팀은야근이너무많아서그건제가거부를했거든요. 그러면그냥퇴사를해야하는상황이었지만그래도계속다녔으면하는의사를계속내비치니까이런거있으니까해라, 대신본사에서시간제로근무할수없고매장을가라. 그렇게된거예요. ( 본사자리 ) 있었는데다오버타임이라서. 본사는다들기본이 7시, 8시퇴근이라서할수없었어요. 그래서저는회사가나를배려해줬다고생각하고매장근무가솔직히탐탁지않았지만그래도제가아예안했던업무가아니고해봤던업무라서가겠다고해서갔지요. 그렇게라도계속일을이어가고싶었기때문에. ( 핸드폰유통대 ) 제가원래파견다니다가몸이아프니까파견나가서는무조건풀타임이라서그걸소화할수없으니까본사에있으면서시간선택제로근무를하게되어서. 몸이안좋아지고입원하고하면서풀타임할수없다. 소화를못하겠다, 라고했더니저희차장님께서시간선택제가있으니까해봐라, 하고이야기했지요. 저는 1시부터 7시반까지하고있어요. 풀타임으로하는사람이있어서티를내면좀그래요. 그래서누구누구한다고대놓고말하기가좀. (1시출근 ) 그런거있는데서로내색안해요. 어디안좋아서늦게오나보다해서서로그런이야기잘안해요. 연봉이야기도잘안하고. 서로안부정도만묻고하는데누구누구회사에있는지정도. 전환자가 12명이라고들었는데제입사동기 1 명하고나머지는동기가아니고딱히많이친하지않고. 계속파견근무다보니까친해질일이없어요. 저희는다들락날락이에요. 이번에얼굴처음본사람도많아요. 제입사동기도저보다 1살어리고, 걔도저처럼몸이안좋아서. 직업병은아닌데일하다가스트레스받고하니까. ( 소프트웨어개발중 ) ( 임원이라 ) 제가다하지요. 전제가먼저하겠다고하고. ( 다른직원들도 ) 가능하지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2.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인터뷰대상자들의근무시간은하루 4~6.5 시간, 주 5회이므로주당근무시간이 20~32.5 시간정도임. 초과근무는많지않지만필요할경우대 24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83 부분조금씩하는것으로보이는데,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는곳은없는것으로보임. 초과근무수당대신에초과근무가긴경우에는대체휴일을, 짧은경우에는다음날근무시간을조정하는곳이많은데, 통신소매업의대리점근무근로자들은짧은무급초과근무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함. 한편, 육아휴직제도는대부분의기업에서실시하고있지만출퇴근시차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은디자인회사뿐임. 다있지않나요? 시차있어요. ( 광고디자인업소 ) 저희는없어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없어요. 육아휴직갈만한연령대가없어요. 다애들이커서. 대부분주부아니면아가씨라서시간은다똑같고저혼자만이번에 6월에시간선택제로해서했고. 10시부터 4시가전화상담이제일많이와요. 바쁠때제가딱해주니까좋아하고. ( 건물관리업중 ) 급여및기타복지제도와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와디자이너는전일제당시와전혀변함없다고하며디자이너의경우연봉이조금인상되기도했다고함. 이는지원금때문에가능한측면도있고, 이들의업무가투입시간보다성과로측정되는성질의업무이기때문에그런것이라판단됨. 한편, 상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단축에비례해이전의 80% 정도를, 통신대리점에서근무하는근로자는이전의 50% 이하급여를받고있음. 이중대기업통신대리점근로자의사례가특이한데, 확실히근무시간이전일제의절반으로줄기는했으나정기연봉인상제외, 복지제도의일부삭감, 근무지변경등전반적인처우가전일제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근로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예요. 식사시간빼면하루에 5시간하는거지요. 그시간대는딱좋고, 왜냐하면제가시아버님을모시는상황이라서, 가서저녁준비도해야하는데. 네. 제가정했어요. 처음에 4시간, 점심시간까지해서 5시간을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이왕나오는데어느정도받아야하잖아요.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49

284 그래서예전에받던것의 80% 이야기하면서그정도해주겠다, 1시간더해주겠다, 했더니그러면그렇게하자, 해서진행한거지요. 제주장만할수없잖아요. 페이만많이달라고할수없고. 전일근무때하고대우가달라진거없어요. ( 건물관리업중 ) 저는 10시출근, 5시퇴근, 하루에 6시간일했고요. 주 5일간일주일에 30시간딱맞게일하고있고요. 시간외근무는안하고있어요. 학원다녀야하니까. 공부도저녁에하고, 그리고급여는저희대표님이 1년만할수있다고들었거든요, 시간선택제를. 그래서 1년정도많이배려해주셔서, 원래연봉협상해서오를타임이었는데요. 시간선택제를하는데도불구하고올려주셨어요. 시간만줄었어요. ( 광고디자인업소 ) 오버타임이라고할것이별로없지만오버타임을하면대휴를줘요. 수당말고대휴로. 연차가 12일이요. 공휴일다쉬고연차만 12일. 붙여서쉴수도있고휴가도거기서쓰고. 그런데 8시간오버타임을할일이잘없어요. 시간을칼같이하지않고만약토요일에바빠서나와야한다면월요일에쉬어라. 아니면야근늦게까지했으면다음날늦게와라. 사람이많이없으니까누군가사무실을지켜야하고. 다봐서일이적을타이밍에대휴를줘요. 대휴가생긴지얼마안되었어요. 클라이언트서비스다보니까스케줄이거의클라이언트에따라가는느낌이라서요. 그냥딱그거예요. 일이별로없으면자유롭게일하고, 회사와서도거의놀다시피하고바쁠때는많이집중해서하고. ( 광고디자인업소 ) 저는 10시부터 5시까지근무를하고사실상퇴직준비를하고있어요. 제가하루에 6시간근무를하는데저는더짧게하고싶은마음이있었어요. 오전만나왔으면좋겠다, 이런생각도들고. 제가업무량을많이가지고있으면회사가발전이안되는기분이드는거예요. 후배들양성이안되고요. 제가그자리를차고앉아있으면. 그래서계속업무를아래로내리면서업무량을줄이고있어요. 그래야내가퇴직하기쉽지요. 몸이빠져나오기쉬우니까. 그래서직원도새로 2명더채용했고업무량도그직원에게내려보내고비중있는업무도제가손을떼려고하는그런단계예요. 내년에퇴직하고싶은마음이드는데사실상직원이정착이안되더라고요. 와서 1년있으면, 다가르쳐놓고돌아갈만하면그만두겠다는거예요. 나는또다시시작하는거예요. 직원뽑아서다시트 25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85 레이닝하고다시시작해서또하면, 이번에도새로뽑아서했는데, 여직원두명을뽑았는데하나는아기를가졌다는거예요. 들어오자마자 3개월만에. 그러니까인수인계하기도싫은거예요, 계속. 저는인수인계하려고사실상이런시간선택제도시작했고, 저는나이가 60이잖아요. 그래서저는직장을다니고싶은마음이없어요. 사장님은더다니라고하는데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저는 6시간반근무하고있고요. 1시부터 7시반까지. 식사시간없이. 시간은제가정했는데아침잠이많은스타일이라서오전에많이자고오후에출근해서일열심히하자, 해서시간을그렇게정했고요. 본사에서는팀으로하는데업무가개발하는파트가달라서, 전혀서로영향없으니까. 부분, 부분하다나중에합쳐서테스트하지만아직은그정도까지단계가진행이되지않아서아직은문제가없고요. 저희는보통하면 3개월에서 6개월정도해요. 그게제일짧은것이고길게하면 1년? 각자파트맡아서개발하고테스트할때되면그걸다모아서테스트를싹하고요. 그런식으로일하고있습니다. ( 급여와복지제도 ) 똑같아요. 승진도있어요. 근로시간이줄어도업무가줄지않으니까요. 급여는월급, 연봉제. ( 시간외 ) 다계산해서요. 전 1년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중 ) 저는 10시반부터점심시간 30분포함해서 3시까지근무를하고있고요. 만약점심을못먹으면 2시반에퇴근하고있어요. 하루에 4시간. 이건애기등하원시간에맞춰서정했고시간외근무수당이나온다고했는데저는시간외근무를할수없는상황이라하고있지않지만그래도 20~30 분정도오버해서일하는경우가있어요. 고객하고상담하다가시간됐다고바로퇴근할수있는거아니라서. 그것으로해서따로수당을달라고하지않아요. 일하면서어쩔수없이발생하는거라고생각해서. 대리점에서일하는사람은거의그래요. ( 핸드폰유통대 ) 급여는시간제근무로전환하면서반절이상많이깎였는데저희회사가 4월 1일자로영업사원, 제가 14사번이었다고했잖아요. 그사번에대해서급여, 연봉을어느정도일정수준올려주는제도가있었는데, 제가그타이밍에들어가는데, 저는전환이되어서그것에해당이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되게아까웠는데여쭤보니까다시풀타임으로전환하면그게반영이된다고안내받았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51

286 요. 정확하게계약서에명시된거아니라서아쉬운부분으로만남아있는상태고, 복지제도도경조, 휴가의경우가발생이되면휴가일수는그대로받지만경조금에대해서반절지원을받아요. 왜냐하면반타임만근무하기때문에. 20 받을것을 10을받고. 계약서에명시가되어있어요. ( 급여 ) 대략적으로 70얼마라고들었어요. 돈이중요한거아니라서정확히안들었어요. 70얼마라고, 세전. ( 핸드폰유통대 ) 그리고제가들어보니까다들그회사에서인정을받아서선택이된거라서대우를그렇게해주는것같아요. ( 건물관리업중 ) 약간스탭개념일때깎이는것같아요. 대체인력이충분히가능한스탭개념. ( 광고디자인업소 ) 이대기업통신소매업체의사례를조금더살펴볼필요가있는데, 이업체는그룹7 인터뷰에서인사담당자가밝혔듯이시간선택제의도입결정이그룹사차원에서정해져내려온특이한경우로업체내부의필요성이나준비정도등은매우부족한상태였던것으로판단됨. 때문에이업체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기존조직의정원외로처리하고정부지원금조차신청하지않았음. 전환형근로자의사번을변경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사번으로통합한조치는그구체적방침인것으로보임. 인사담당자는시간선택제근로자를정원외로처리하여전일제근로자들의반응이좋다고밝혔지만, 당사자인전환형근로자입장에서는급여및복리후생수준이떨어졌을뿐만아니라조직에대한소속감을느낄수없고업무몰입도도낮아상당한불만이있는것으로보임. 때문에해당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종료이후전일제로의복귀가과연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도불안을느끼고있음. 저희회사가시간선택제근로자를하반기부터시작하려고했었대요. 그런데제가들어간것은상반기거든요. 어떻게해서제가먼저하게되어서모든것이다기반이잡히지않은상태에서전환이되었어요. 계약서를작성하긴했는데뭔가부족한, 마음이차지않은상태에서연차도안내를받았지만뭔가시스템으로전혀아무것도반영이되지않았거든요, 제가할때는. 되어가는와중이 25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87 에요. 파트타임은사번이변경되는데변경된사번으로조회했을때아직 50명은아니었거든요. ( 사번변경 ) 저도그게궁금한데아직그런것에대해정확하게안내못받았어요. ( 핸드폰유통대 ) 하루에 4시간씩주 20시간. 5월 1일자로시작했어요. 제가이회사에입사한지 5년됐거든요. 회사측말로는파트타임은급여체계도다르고모든체계가달라서그걸시스템적으로따로관리하려면사번변경이되어야한다고얘기들었어요. 14사번인데 30사번으로바뀌었어요. 그사번으로한데묶어야한다고해서변경되었다고하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만 5월 1일재입사다, 이렇게들어가는거지요. 몇년을한다고명시가되지않았어요. 그런데제가임신을또해서휴직을들어가야하는상황이에요. ( 전일제전환 ) 제가전환하고싶을때전환이가능하다고안내를받았는데그건구두적인것이고, 모르지요. 자리가있어야전환이가능하지요. ( 핸드폰유통대 ) 저는대리점에서근무를하는데바뀌어요, 계속. 위에파트장이어디매장으로가세요, 라고하면가야하는상황이에요. TO가항상부족한실태라서이쪽매장바쁘니까파견가라, 하면가야하는거지요. 한매장에서근무할수없어요. 저는보충인력으로치니까바쁜매장이발생하면무작정보내지않지만만약제가또휴직들어갔다가복귀하면다른매장에갈수있어요. 그런상황이라서직원들하고친해질만하면헤어져야하는상황이올수도있고. 그런부분이있지요. 대리점엔 5명근무해요. 여자둘, 남자둘, 점장. 토요일근무자조정해서짜고, 평일에누가쉴지조정하고. 저는거기해당사항이없어요. ( 회식 ) 저는참석할수없어요. 육아를해야하는입장이라서, 저는무조건 3시에나와야하거든요. 그래서퇴근을해야하는상황이오면되게미안하고그렇지요. ( 핸드폰유통대 ) 그리고파트타임은인센이없어요. 매장에서근무하는직원은반절은인센으로월급을올리는데파트타임은인센이없어요. 그래서저는제가핸드폰을팔거나통신상품을팔아도저앞으로떨어지는것이아무것도없어요. 파트타임이라서그렇다고안내를받았어요. 저는매장의보충인력일뿐이고매장 TO로도안들어간대요. ( 전일제는 ) 기본급이있고포괄이있고인센. 그런거때문에약간소속감이없다고해야하나, 내가이매장을위해서근무를하고있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53

288 만뭔가직원하고동떨어진느낌? 그런느낌이약간있어요. 뭔가차별화. 너랑걔랑달라. 이런것을회사에서뭔가심어주는듯한기분을느낄때가있어요. 그래서약간소속감이떨어진다고해야할까요. 그런데파트타임도저희회사규율만그런지모르겠는데신청한다고해서다할수있는거아니고그동안인사고과가평균 B 이상인직원에한해서성과가좋았던직원에대해서만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들었어요. ( 전환형은 ) 올해처음도입이되었고도입된지얼마안되었고. ( 핸드폰유통대 ) 제가만약핸드폰으로팔면, 제이름으로올리면그건허공으로날아가잖아요. 매장실적에만반영이되고개인실적이날아가니까매장사람에게주는거예요. 제이름으로올려도저에게아무것도떨어지는거없고, 매장으로떨어지지만개인실적으로들어가는것이없어서그럴바에는주고말지요. 점장님들이말씀하시지요. 그게매장실적에들어가니까그걸자기이름으로올려서대신주겠다. 상담을해서성공하면뭔가챙겨주겠다말하는데그건암묵적이고너에게얼마줄게, 뭘줄게, 딱명시된거없으니까. 그런거바라는거아니지만약간아쉽지요. 시간만줄었지일하는거동일한데. 매장근무자는저하나예요. 제사번으로근무하면 30사번은 5명이고매장에서일하는사람은저하나예요. ( 핸드폰유통대 ) 위통신소매업체근로자를제외하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문제점이나애로사항에대한지적이많지않은편임. 그중하나가업무부하와관련된의견인데, 소프트웨어개발을맡고있는프로그래머의경우시간만줄었지업무부하가줄지않아업무상의부담을다소느끼고있음. 이사례는시간선택제전환이후에도기존연봉을유지하고있는케이스인데, 그이유가이와같은업무배분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더빡세지지요. 저는더바빠지고. 아무래도체감하지요. 저는짧은시간에같은일을해야하니까. 다른친구는오전부터해서풀타임으로 9시간해서만들것을저는 6시간반만에해야하니까. 일이많지않아서많이빡세지않은데그래도그게체감이되지요. 저희가개발업무다보니까업무특성상이걸쪼갤수없어요. 한파트를맡으면그걸혼자다하거나애초에둘이맡거나. 25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89 그런데이건제가진행하다가시간선택제로바뀐거라서여기누구를더투입 하면이업무를제가알려줘야하고그러면시간이더소요가되어서혼자마무 리하겠다고했지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3.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상당히높은편임. 시간선택제전환동기가고령, 육아, 건강등근로자쪽사정에의한것이었기때문에이러한만족도는당연한것일수도있음. 한편, 이그룹의특이한점은전일제근로자와의문제가그다지발견되지않는다는점인데, 근로자들의인터뷰에서보이듯이소기업이기때문에기존의돈독한인간적관계가지속되고있다는점, 업무량에변화가없거나혹은아예정원외처리된다는점등이그이유가아닐까추측됨. 관리담당임원의경우는신분의특이성때문에전일제근로자문제자체가없는것으로보임. 다만, 전일제근로자와의문제가없는대신에결근후추가근무를한다는고령근로자의인터뷰에서보이듯이시간선택제전환이후기존의권리를온전히주장하지못하는분위기도있는듯함. 직원들하고사이도좋고오후에회식있다고하면 1시에나오라고하고. 늦게나와서회식같이하자, 그렇게배려도해주고. 다관계는좋아요. 그런데파트타임으로일하다보면제가아프잖아요? 그럴때제가조금더근무를해줘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딱 5시간만하고가니까그날아파서못나가면 1시간씩해서더해줘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전일근무할때아프면그냥빠지지보충을더해주지않잖아요. 병가로쉬니까. 뭐라고하지않는데괜히그런미안한마음이생겨요. 회사에서는그전하고다르게대우해주지않고똑같이, 다른직원하고똑같이대우해줘요. 저는회사에일할수있게해줘서고맙다고해요. 여기서는제가할수있을때까지하라고하니까. ( 건물관리업중 ) ( 지원금때문 ) 그런것같기도하고또제가공부하고다시회사에복귀하면회사차원에서도좋은거니까. 사실대학원준비를하는데, 야간으로갈까해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55

290 서. 직무관련된쪽으로하고있어요. 그래서오히려일할때더집중해서하면되니까. 오래한다고일잘하는것도아니고효율만나오면되는거라서딱히애로사항은없어요. 회사가작아서그럴수도있고. 다들가족처럼지내요. ( 디자이너는 ) 저말고한명더있어요. 그런이야기잘하지않는데알아도상관없어요. 별로그런것에왈가왈부하는분위기가아니잖아요. 워낙사람이없다보니까그래서전혀그런거없어요. 저랑나이차이도많고. 남자분. ( 광고디자인업소 ) 저는한 80세까지사회생활하고싶어요. 그래서병행하고있어요. 직장생활을 80살까지할수없어서자영업하고있어요, 현재. 6년됐어요. 편의점이에요. 직장생활을그만두고편의점을하나더하든지아니면앞으로 20년동안할수있는어떤사업을하나만들어보겠다, 그런생각이있지요. 일단직장을그만두어야추진력이생기는데직장에얽매이다보니까추진력이느슨해지고붙잡히다보니까못하고있어요. 아무래도제나이가 90살넘게살것같더라고. 놀면뭐해. 그래서저는퇴직준비차원에서시간선택제를했어요. 사장님은계속끈을놓고싶지않으신가봐요. 제가오전에는대부분결재하는시간이거든요. 오후시간에는실무적인것도하는데하기싫은거예요. 나이가있으니까. 제가회계, 경리, 총무쪽업무잖아요. 항상데이터분석을하고직원관리이런거다하는거지요. 항상컴퓨터를봐야하니까눈이많이아파요, 피로해서. 그래서그시간에결재하기도힘들어요. 글씨가작아서, 요즘은. 그런애로사항이있어요. 빨리퇴직하고싶어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새로운직원이, 우리세대는한번들어가면오래있잖아요. 그런데지금세대는조금만아니꼬우면나가요. 나가버려요. 그게굉장히심각해요. 청년실업문제가대학을나와도취직못하는사회잖아요. 저희딸둘인데딸둘은대학다닐때다휴학을 1~2년씩했어요. 일부러제가휴학을시켰어요. 인턴사원으로가게하고사회경험을쌓게한다음에졸업을시킨다음에취직하고바로연결이되게. 지금무작정대학나오면취직절대못해요. 대학다니면서경험을쌓고자기스펙을늘리고이렇게해야대학을나와야제대로페이도받고. 저희회사도경력자아니면안뽑아요. 다경력자를뽑으니까. 저는만족스럽지요. 내년에가서사장님이안놔주시면시간을더단축해서어떤아웃라인만결재하게할생각이에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25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91 저는만족합니다. 큰문제없고휴가도예전하고동일하게쓰고요. 특별히불편한거없어서. ( 소프트웨어개발중 ) 저는나중에복직하면다시풀타임으로근무할생각인데그게전환이될지사실불안하고. 그거빼고제개인적생활면으로봤을때만족해요. 육아와병행할수있고애기오래안보내도되고. 그러니까그건만족해요. 뭔가제도가아직확실하게되어있지않고회사에서명확하게내려주는것이없으니까그게답답할뿐이지요. ( 핸드폰유통대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에대해서는, 먼저이사업이고령, 육아, 질병등의이유로전일제근무가곤란한근로자들의고용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 그리고전환형근로자의공백을메우기위해신규고용의창출로이어진다는점등이지적됨. 그러나이사업은어디까지나전환형근로자의고용유지에는도움이되겠지만, 청년실업을해소하는데는도움이안될뿐아니라오히려장해가될수있다는의견들도제시됨. 저희같이나이는있지만일할수있는능력도있고건강하고이런사람이노후대비를위해서시간선택제, 짧은시간에근무하니까일자리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해요. 막바쁜시간에가서일을해주니까그시간은우리경력있는사람이하고하루종일하는사람을신입을뽑아서일하니까고용률도높이게되고. ( 신규채용 ) 이건파트타임식으로짧게할수없어요. 저희는홈페이지에 24시간상담으로되어있어요. 9시부터 6시에근무하면그나머지는전무님에게착신시켜요. 그분이전화를받아요. 그렇게짧은시간에상담할수없거든요. 밤새는거아니고전화가 24시간이라고해도아주늦게안와요. 집으로가는데부재중전화가뜨면그걸출근해서상담해주고, 그런식으로하니까. 고용률높이는데저는괜찮아요. 시간선택제가. 저희는그런것으로효과를보는회사니까. ( 건물관리업중 ) 정확한취지는모르겠는데요. 제주변또래입장에서보면, 제친구는취업준비생도많거든요. 경력자들이나임신부들, 일오래하신분에게는좋은데젊은사람은, 많이일하고많이돈벌고싶은데, 그거랑연관이어떻게되는지취지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57

292 를잘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데그게주부들에게초점을맞춘느낌이들었어요. 지금솔직히힘든것은청년인데, 그건조금도움이안돼요. 이걸나이드신분디스는아니지만이렇게하면오히려청년은기회가없지않을까하는생각이문득들었어요. ( 광고디자인업소 ) 저는시간선택제일자리하는분중에대부분저처럼주부, 육아를병행하거나공부를해야하거나, 그런분이많이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 저는육아를하는입장이라서제가제일자리를유지하는데도움이많이되는데, 하지만나중에풀타임으로전환할때그게보장이되지않으면그런도움이되는것이줄어들것같은. 그런것이꼭보장이되어야할것같아요. 보장이된다고하지만회사입장에서는그때가서또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 풀타임으로전환이보장이된다면도움이아주많이된다고생각하고이걸통해서일자리창출이되겠지요. 한사람, 한사람해서두사람을쓸수있으니까. 그런데청년실업률낮추는것은아까말씀처럼시간을절반으로하면돈이그만큼줄어서그것으로청년실업해결은아닌것같아요. ( 핸드폰유통대 ) 4.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첫째, 은퇴직전전환형근로자들의경우본연의업무이외에자신의경험과직무능력을신규또는기존직원들에게전수하기때문에시간에비례해급여를삭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지원금은이러한취지로사용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 둘째, 시간선택제에적합한업무와그렇지않은업무가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도입을위해서는적정한업무의설계및업무량의배정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즉, 업무량을줄이지않은채시간만줄일경우, 시간내에업무를처리할수없을정도로노동강도가강화될우려가있음. 저는시간선택제를한것에만족하고요. 경력이많아서나이가된사람은회사에서퇴직을해야젊은사람에게기회가돌아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 경력도무시못해요. 젊은사람의경력하고나이, 제가경 258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93 력이 30몇년되잖아요. 그런경력하고눈에안보이게굉장히연륜이쌓이는것이있어요. 그래서이런시간선택제를함으로해서새로운인력을뽑아서트레이닝시키는, 이렇게해서자연적으로물이흘러갈수있게끔. 그런취지가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전이번에좋다고생각하고급여가선생님께서는줄지않았다, 라고하시는데사실내가갖고있는노하우를전수하는것은더비싸요. 시급이얼마고이게중요한거아니고, 장인정신, 이런것도있고. 내가가지고있는, 이사람에게가르쳐주고싶지않은것도있어요. 그걸어느기간동안가르쳐준다는것은, 받는사람은돈을주고살수없는것을받는것이거든요. 그러면당연히많이받아야하는것은기정사실이에요. 급여가줄어서는안되지요. 그건맞아요. 회사에서지원금받잖아요. 지원금받으면회사에서취하면안되거든요. 그건직원에게가야하니까그건맞아요. ( 와이셔츠제조및도소매중 ) 저는시간선택제라는것이업무에따라서할수있는일이있고불가능한일이있다고생각해요. 제가개발쪽일을해서그런지몰라도, 개발쪽일을하는사람은대부분파견을나가요. 파견나간곳에서시간선택제를허용해줄것인가. 또저희는일정기간안에무조건완료해야하는업무다보니까안그래도기간이, 저희는보통타이트하게잡는편이거든요. 안그래도타이트한데이걸시간선택제로더줄여주면성과가나올수있을지. 이런것이많이걸리지않을까. 저희일은전일로하면일하는시간은많아도편하거든요. 시간이여유가있어서. 시간선택제를하면근무시간이짧지만저희는똑같이하고. 조금그런것이해결이되지않으면힘들어요. ( 소프트웨어개발중 ) 5. 요약및정리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동기와결정요인 인터뷰에참여한근로자들이근무하는기업의업종은모두서비스업종으로건물관리 1개사, 광고디자인 1개사, 제조및도소매 1개사, 소프트웨어개발 1개사, 통신도소매 1개사등임. 각기업의직원수는최소 3명에서최대 2,800명까지분포되어있고시간선택제전환형근로자수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59

294 는 1~12명정도임. 참고로, 직원수 2,800명의기업은인사담당자가그룹7 인터뷰에참여한바있음. 전환형근로자들의인적속성을보면, 은퇴직전의고령자가 2명, 육아휴직후복귀한육아기기혼여성이 1명, 대학원진학을준비하는청년근로자가 1명, 그리고건강상문제를안고있는근속 3년의남성근로자가 1명임. 앞에서소개되었듯이, 인터뷰대상자들의시간선택제전환동기는몇가지전형적인사례로분류할수있음. 정년이임박한근로자들의경우건강상의이유또는노후준비등의이유로전환한경우이고, 육아기여성의경우육아휴직을마치고회사에복귀하였으나전일제근무가곤란하여전환한경우임. 그리고질병을안고있는근로자의경우질병치료때문에전일제근무를시간제로전환하였음. 대부분의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이상의이유로인해퇴사를고민했으나회사측의제안으로시간선택제로전환했다고함. 유일한예외는관리담당임원의사례인데, 그는스스로시간선택제로전환했음. 나. 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 인터뷰대상자들의근무시간은하루 4~6.5 시간, 주 5회이므로주당근무시간은 20~32.5 시간정도임. 초과근무는많지않지만필요할경우대부분조금씩하는것으로보이는데,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는곳은없는것으로보임. 초과근무수당대신에초과근무가긴경우에는대체휴일을, 짧은경우에는다음날근무시간을조정하는식으로처리하는데, 통신소매업의대리점근무근로자들은짧은무급초과근무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함. 급여및기타복지제도와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와디자이너는전일제당시와거의변함없으며, 디자이너의경우특이하게도연봉이조금인상되기도했다고함. 이는지원금때문에가능한측면도 26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95 있고, 이들의업무가투입시간보다성과로측정되는성질의업무이기때문에그런것이라판단됨. 한편, 상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단축에비례해이전의 80% 정도를, 통신대리점에서근무하는근로자는이전의 50% 이하급여를받고있음. 이중대기업통신대리점근로자의사례가특이한데, 확실히근무시간이전일제의절반으로줄기는했으나정기연봉인상제외, 복지제도의일부삭감, 근무지변경등전반적인처우가전일제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이대기업통신소매업체의사례를조금더살펴볼필요가있는데, 이업체는그룹7 인터뷰에서인사담당자가밝혔듯이시간선택제의도입결정이그룹사차원에서정해져내려온특이한경우로업체내부의필요성이나준비정도등은매우부족한상태였던것으로판단됨. 때문에이업체에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들을기존조직의정원외로처리하고정부지원금조차신청하지않았음. 전환형근로자의사번을변경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사번으로통합한조치는그구체적방침인것으로보임. 인사담당자는시간선택제근로자를정원외로처리하여전일제근로자들의반응이좋다고밝혔지만, 당사자인전환형근로자입장에서는급여및복리후생수준이떨어졌을뿐만아니라조직에대한소속감을느낄수없고업무몰입도도낮아상당한불만이있는것으로보임. 때문에해당근로자들은시간선택제종료이후전일제로의복귀가과연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도불안을느끼고있음. 위통신소매업체근로자를제외하면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문제점이나애로사항에대한지적이많지않은편임. 그중하나가업무부하와관련된의견인데, 소프트웨어개발을맡고있는프로그래머의경우시간만줄었지업무부하가줄지않아업무상의부담을다소느끼고있음. 이근로자는시간선택제전환이후에도기존연봉을유지하고있는케이스인데, 그이유가이와같은업무배분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61

296 다. 시간선택제일자리만족도및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의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근로자들의만족도는상당히높은편임. 시간선택제전환동기가고령, 육아, 건강등근로자쪽사정에의한것이었기때문에이러한만족도는당연한것일수도있음. 한편, 이그룹의특이한점은전일제근로자와의문제가그다지발견되지않는다는점인데, 근로자들의인터뷰에서보이듯이소기업이기때문에기존의돈독한인간관계가지속되고있다는점, 업무량에변화가없거나혹은아예정원외처리된다는점등이그이유가아닐까추측됨. 관리담당임원의경우는신분의특이성때문에전일제근로자문제자체가없는것으로보임. 다만, 전일제근로자와의문제가없는대신에결근후추가근무를한다는고령근로자의인터뷰에서보이듯이시간선택제전환이후기존의권리를온전히주장하지못하는분위기도있는듯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에대해서는, 먼저이사업이고령, 육아, 질병등의이유로전일제근무가곤란한근로자들의고용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 그리고전환형근로자의업무공백을메우기위해신규고용의창출로이어진다는점등이지적됨. 다만, 이사업은어디까지나전환형근로자의고용유지에는도움이되겠지만, 청년실업을해소하는데는도움이안될뿐아니라오히려장해가될수있다는의견들도제시됨. 라.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첫째, 은퇴직전전환형근로자들의경우본연의업무이외에자신의경험과직무능력을신규또는기존직원들에게전수하기때문에시간에비례해급여를삭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의지원금은이러한취지로사용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 둘째, 시간선택제에적합한업무와그렇지않은 26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97 업무가있기때문에시간선택제도입을위해서는적정한업무의설계및업무량의배정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즉, 업무량을줄이지않은채시간만줄일경우, 시간내에업무를처리할수없을정도로노동강도가강화될우려가있음. 제 4 장현장점검모니터링조사 263

298 제 5 장 점검결과및개선방안 제 1 절점검결과 1. 신규창출형지원사업 가. 시간선택제도입배경과결정요인 1) 도입경로 기업들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에대한인지경로는크게두가지로, 기업측에서적극적으로관련제도를찾아보는경우와공공기관으로부터소개또는권유를받는경우 평소기업지원제도에관심을갖고정보를수집 노사발전재단, 고용센터, 노무법인및컨설팅회사등의적극적인홍보와정보제공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알게됨. 기업의주도적인결정으로시간선택제근로형태가도입되고있음. 인력의필요와운영에대한결정을기업이갖고있으므로신규창출형에서기업의주도적인결정은불가피한것으로보임. 그러나개별근로자와의근로시간결정에서도기업에일방적인결정권이있음. 26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