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성과와과제 2012 년핵심과제추진계획 과제 1 청년일할기회늘리기 과제 2 내 일 희망일터만들기 과제 3 과제 4 상생의일자리가꾸기 일자리정책체감도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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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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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정책성과와과제 2012 년핵심과제추진계획 과제 1 청년일할기회늘리기 과제 2 내 일 희망일터만들기 과제 3 과제 4 상생의일자리가꾸기 일자리정책체감도높이기

3 고용위기순조롭게극복, 노사관계선진화기틀마련 범정부적일자리대책 적극적고용안정대책 ( 09 년, 9 조원 ) 일자리나누기 운동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 10.1) *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등 2020 국가고용전략 ( 10.10)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 10.7, 11.8) 10 년부터고용상황호전 취업자증감 ( 천명 ) ~11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GDP 증가율 ) * ( 00~ 05)0.34 (~ 10)0.22 ( 11.1~9)0.46 노사분규근로손실일수 ( 근로자천명, 일 ) 취약계층별자립지원 사회적기업, 청년고용 ( 10, 11 / 1~2 차 ) 기초수급자 ( 10.12), 건설근로자 ( 11.8) 비정규직, 사내하도급대책 ( 11.9) 내일배움카드및취업성공패키지지원 법치와자치, 현장노사관계안정 ~ OECD 평균 ( 06~ 08) ( 근로시간면제 ) 97.5% 도입, 한도준수 99.6% ( 복수노조 ) 601 개, 교섭창구단일화 93.0% 3

4 국민들은일자리를최우선, 체감고용개선이숙제 20 대 ( 취업 ) [ 국민의바램 ] 우선적으로좋아져야하는분야 주거 5.0% 보육 교육 13.9% 노후 21.1% 복지 27.6% 일자리 30.3% 60 대 ( 재취업 ) ( ~29, 현대리서치 ) 30 대 ( 육아 ) 50 대 ( 전직, 자영 ) 40 대 ` * 페이스북을통한현장의목소리 ( ~15) 4

5 일할기회부족, 일하는사람들간격차문제 선진국대비낮은고용률 * 10년, 15~64세, % 청년층고용사정어려움지속 고용률 ( 10 년, %) * 한국 :15~29 세 * 외국 :15~24 세 한국 ` OECD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OECD 한국` 미국독일영국 장시간근로관행 대기업 정규직중심몫나누기 * 10 년, 연근로시간 2,111 1,786 1,754 1,340 1,323 * 11.8월, 월임금, 만원 한국 ` 미국 일본 독일네덜란드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평균 내년도글로벌저성장기조, 고용불안우려 * 12 년전망 : 성장률 3.7%, 취업자수증가 28 만명, 실업률 3.5% 5

6 2012 년핵심과제 청년일할 기회늘리기 내 일 희망 일터만들기 국민이체감하는 공생일자리생태계 상생의 일자리가꾸기 고용불확실성에선제적대응 6

7 2012 년핵심과제추진계획 과제 1 청년일할기회늘리기 능력중심의열린고용확산 청년층체감고용개선

청년 1 능력중심의열린고용확산 ( 채용전 ) 현장에강한인력양성 - 특성화고 -

8 기준구인 6,305명 (872개기업 ), 구직 8,489명 (359개교) /

일하면서배우기 - 중소기업신입직원기업적응훈련 ( 폴리텍대 ) - 일정요건 (

8 청년 1 능력중심의열린고용확산 ( 채용전 ) 현장에강한인력양성 - 특성화고 - 강소기업 채용약정훈련, 고졸인턴확대 (1.2 2 만명 ) - 현장실습프로그램보급, 교원현장연수 (12.8, 고용 교과 지경부 MOU) ( 채용시 ) 고용센터취업지원체계화 구인 구직 MOU 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발굴훈련, 인턴, 취업확인, 학교, 기업, 센터취업설명회등지원금등 * 12.8 기준구인 6,305명 (872개기업 ), 구직 8,489명 (359개교) / 775개소 MOU 체결 / 1,766명취업 ( 채용후 ) 기업의인사관리관행개선 1 일하면서배우기 - 중소기업신입직원기업적응훈련 ( 폴리텍대 ) - 일정요건 ( 시설, 장비, 강사등 ) 을갖춘직무향상훈련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 - 중소기업재직자학위취득지원 ( 계약학과, 폴리텍대등야간과정 ) 2 임금 승진벽허물기 열린고용리더 ( 고졸기술직 / 관리직등 ) 발굴 확산 8

청년 2 청년층체감고용개선 (1.6 2 조원 ) 청년일자리창출 12 년까지 71,000 + 개일자리창출지속추진 * 문화 관광, 취업인턴 (3.

3 천억원 ) 현장실무형인재육성 학벌, 스펙쌓기실력, 실무중심채용관행확산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 보급, 학력기재최소화등권고 ( 공공부문우선

미스매치줄이기 청년고용센터 (40 개 ), 취업지원관 (280 명 ), 강소기업정보 ( 인터넷 + 스마트폰 )

9 청년 2 청년층체감고용개선 (1.6 2 조원 ) 청년일자리창출 12 년까지 71,000 + 개일자리창출지속추진 * 문화 관광, 취업인턴 (3.2 4 만명 ), 청년전용창업자금 (2 천억원, 신설 ) 등 * 공공기관신규수요추가채용 (1 1.4 만명 ), 청년재정지원일자리확대 (6.3 천억원 ) 현장실무형인재육성 학벌, 스펙쌓기실력, 실무중심채용관행확산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 보급, 학력기재최소화등권고 ( 공공부문우선 ) ( 대학 ) 취업아카데미 (8천명), 창조캠퍼스 (10개 20개대학 ) ( 훈련기관 ) 뿌리산업, 신성장동력등실전형인재양성 (10만명) 미스매치줄이기 청년고용센터 (40 개 ), 취업지원관 (280 명 ), 강소기업정보 ( 인터넷 + 스마트폰 ) 생애첫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자재산형성지원 세대간함께일하기 고숙련자의기술 경험을청년에게전수 *, 세대융합형창업지원 ** *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 산업현장교수 Pool 제도입등 ** 어르신 청년창업등 9

10 과제 2 일 내일희망일터만들기 활력있는일터 든든한일터

11 노동시장의뿌리깊고낙후된관행에종합처방 생산성제고 - 일자리창출 - 근로생활의질향상 선순환 활력있는일터 내일희망일터 든든한일터 내일희망일터 만들기추진단대표기업선도사례확산 11

문화등적합업종집중지원, 시간제인사관리컨설팅 공공부문적합업무발굴 *, 도입실적평가 * 예시 : 노동위원회심판업무등 고용률 (15~64 세, %, 09) 77.0 70.9 62.9 61.4 57.1 59.

12 활력있는일터 근로시간, 임금개편 근로시간제도합리화 *, 특례업종조정, 장시간근로줄이기컨설팅 * 탄력제근로시간제확대 (2 주 1 개월, 3 개월 1 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교대제개편 ( 주야2교대주간연속2교대, 3조2교대등 ) 지원확대 * 신규인력채용지원 : ( 수준 ) 연 720 최대 1,080 만원, ( 기간 ) 1 년최대 2 년 생산성연계, 직무 성과급확산등임금체계선진화추진 반듯한시간제일자리 의료, 보육, 문화등적합업종집중지원, 시간제인사관리컨설팅 공공부문적합업무발굴 *, 도입실적평가 * 예시 : 노동위원회심판업무등 고용률 (15~64 세, %, 09) 한국독일네덜란드 인원기준 근로시간기준 일 가정양립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무급 3 일유급 3 일 + 무급 2 일 ), 가족돌봄휴직제도입 (90 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지원및청구권부여 산업단지, 대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직장보육시설확대 (458 억원 ) 12

13 든든한일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3 월시범, 10 월본사업 ) - 소규모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노사부담분각 1/3 영세자영업자고용보험적용 (1월 ~, 실업급여, 직업훈련, 전직지원 ) 무급휴직자생계비 ( 평균임금 50% 이내, 6개월 ) 및고용유지사업주지원 배우고다시일하기 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확대 ( 비정규직, 기초수급자대학생자녀 ) 취업성공패키지활성화 `(5 7만명, 근속 임금성과평가후차등지원 ) 다솜 ( 다문화 ) 취업사관 ( 위기청소년 ) 학교운영 베이비부머오래일하기 자율적고용연장지원 ( 임금피크제, 재고용확산등 ), 점진적퇴직활성화 중소 사회적기업등전직 (2 천명현장연수등 ), 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 * 줄어드는근로소득을보충하는전직지원형퇴직연금설계 장애인함께일하기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 장애인표준사업장확산 ** * 민간 기타공공기관 : % ** 대기업참여촉진 (18 30 개 ), 공공기관우선구매 先배치 현장훈련 - 後채용 (5 천명 ), 장애대학생기업연수제시범도입 13

14 과제 3 상생의일자리가꾸기 양보와배려의사회적책임확산 내 일 로나아가는노사관계

양보와배려의사회적책임확산 정규직노사나눔 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적극개선, 기본적복리후생확충 * 고용형태에따른차별개선가이드라인 준수지도 사회적책임우수기업평가및인증, 지역 업종별실천모델발굴 한국형노사의사회적책임가이드라인 마련 ( 상반기 ) 대 중소기업공생 주요업종별대 - 중소기업공동훈련모델확산 ( 협력사 비협력사 ) 대기업 협력업체공동산재예방 ` 활동체계화

15 양보와배려의사회적책임확산 정규직노사나눔 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적극개선, 기본적복리후생확충 * 고용형태에따른차별개선가이드라인 준수지도 사회적책임우수기업평가및인증, 지역 업종별실천모델발굴 한국형노사의사회적책임가이드라인 마련 ( 상반기 ) 대 중소기업공생 주요업종별대 - 중소기업공동훈련모델확산 ( 협력사 비협력사 ) 대기업 협력업체공동산재예방 ` 활동체계화 * 대기업의협력업체산재예방의무확대 ( 건설 제조업전업종, 유해위험정보제공 ) 사내근로복지기금협력업체수혜, 산업단지통근버스 기숙사지원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1 사 1 사회적기업 확산, 민간주도중앙 지역별협의체 (NGO, 종교계등 ) ` 온라인몰 공동판매장신설, 상시특별보증 투자펀드확대 (400 억 ) 환경 복지 교육등사회서비스육성, 문화 관광분야창업가양성 15

내 일 로나아가는노사관계 근로시간면제및복수노조제도뿌리내리기 전임자급여편법지원,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관련법위반근절합리적교섭질서, 공정한단체협약등선진적노사문화확산 * 임 단협동시교섭, 1~2 년임금협약모델생산적교섭유도 촉진 모범이되는공공부문노사관계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고용관행합리화 *,

16 내 일 로나아가는노사관계 근로시간면제및복수노조제도뿌리내리기 전임자급여편법지원,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관련법위반근절합리적교섭질서, 공정한단체협약등선진적노사문화확산 * 임 단협동시교섭, 1~2 년임금협약모델생산적교섭유도 촉진 모범이되는공공부문노사관계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고용관행합리화 *, 고졸채용등선도적역할강화 * 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는분석 평가기준에따라무기계약직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제정등 노사관계분석 진단, 위법 불합리한관행개선지도 컨설팅 예방적갈등관리 구조조정 사내하도급등전담 TF, 권역별교섭협력관운영 * 주요사업장모니터링, 노동위원회사전조정서비스지원 불법행위에대해서는노사를막론하고법과원칙견지 16

17 과제 4 일자리정책체감도높이기 현장일자리지원하기 일자리정책제대로알리기

18 현장일자리지원하기 체감고용걸림돌신속파악 중앙 - 지방 - 민관 협업 해결 중앙 고용동향및일자리현장점검회의 고용정책조정회의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지역 업종별현장고용상황 불합리한규제 고용불안징후사전대응 애로사항 지역일자리공시제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방 일자리현장지원반 지역맞춤대책, 자치단체연계 범정부사업종합지원 불확실성증가시고용불안대응체제가동 * 고용유지지원금상향조정, 실업급여보장성강화, 실업자훈련확대등 18

청년, 어린이등 ) * 온라인정책마당운영 ( 내일수다방 ) 민원상담실, 국민제안운영 [SNS, 모바일 ]

19 일자리정책제대로알리기 숨은일자리영웅발굴 기능한국인 명장 산재예방달인 산업현장교수등 열린고용리더 노사한누리 공감형이야기 실력성공알리미 내일희망 전하기 국민과함께하는일자리정책 수요자, 현장중심의듣는소통 * 정책고객별기자단 ( 청년, 어린이등 ) * 온라인정책마당운영 ( 내일수다방 ) 민원상담실, 국민제안운영 [SNS, 모바일 ] 일을통한공생발전캠페인 공생일자리분위기조성분야별실천사례창출 - 대 중소, 정규 비정규공생일터 - 청년 고령자상생고용 - 가정친화적일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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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ºÎ°æ¿µÀÚ-6¿ùÈ£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