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그는고령화로인해원래부터격차가큰그룹의비율이높아짐으로인해전체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과부세대를중심으로하는고령자단독세대가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의상당수가배우자의사망으로인해연금수령액이감소하여생활보호대상자및저소득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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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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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격차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① 김명중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원) 머리말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재정재건과 양적완화의 해제라고 하는 거시 정책과

고소득층의 증가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의 일본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대한 논쟁과 소득격차와 관련된 각종 지표, 그리고 일본의 생활보호제 도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소득격차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① 김명중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원) 머리말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재정재건과 양적완화의 해제라고 하는 거시 정책과 시장원리주의와 작은 정부의 추진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고소득층의 증가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저소득층의 증가는 생 활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압박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등 의 문제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의 일본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대한 논쟁과 소득격차와 관련된 각종 지표, 그리고 일본의 생활보호제 도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격차에 대한 논쟁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은 천차만별로, 여기서는 이 중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장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오다케1)는 격차 발생의 최대원인으로 인구고령화를 들고 있 1) 大竹文雄, 格差めぐり論日本新聞, 2006년 2월 26일자. >> _75

2 는데, 그는고령화로인해원래부터격차가큰그룹의비율이높아짐으로인해전체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과부세대를중심으로하는고령자단독세대가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의상당수가배우자의사망으로인해연금수령액이감소하여생활보호대상자및저소득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 후지와라 3) 는시장원리주의에의한자유경쟁에의해규제완화가불가피해졌으며, 이로인해승자와패자가확연히구분되어중간층이없어지게된결과소득격차가확대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는규제가자유의폭주를막고, 정의와약자를지킬수있는수단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 이에대해오다케는불황이빈곤층을증가시켰을가능성은높지만규제완화와의인과관계는명확하지않다고밝히고있다. 또한고바야시 4) 는 효율인가공평인가 하는문제설정이잘못된논쟁에빠질위험성을지적하면서시장주의를지속시키기위한구조개혁이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시장의실패에대처할수있는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다치바나키 5) 는일본에빈곤층이증가하는원인으로장기불황에의하여무소득의실업자가증가한점과파트타이머등비정규직노동자가특히젊은층사이에서증가하고있는점, 최저임금이다른선진국에비해낮게설정되어있는점, 인구고령화, 이혼율상승에의해모자세대가증가한점등을들고있다. 특히 400만명상당의프리터족과 60만명상당의니트족이불완전한상태로일하거나전혀일할장소를발견하고있지못한점에대해인재배치의측면에서커다란손실이며, 향후이들이중년이되었을때발생할상황에대한염려와인재배치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정부가앞장서서인재를육성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그는소득적인측면에서있는자와없는자의격차가확대되고있는점과부유한가정의자녀들에게보다유리한교육의기회가제공되고, 직업선택에있어서도부모의뒤를있는케이스가증가하고있는점을지적하면서, 교육이나직업에있어서차별없이공평한기회를제공해야하며이를위한사회의변혁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2) 1970년에고령화율 7.1% 로고령화사회에진입한일본은계속되는출생률저하와평균수명의상승등으로인해, 다른선진국에서그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른속도로고령사회 (1994년) 에진입하였고, 2004년에는고령화율 19.5% 로초고령사회에의진입을눈앞에두고있다. 3) 藤原正彦愚かなり, 市場原理信奉者文芸春秋,, 第 84, 第 4, ) 小林慶一次の政策をめぐる新たな, 立軸論座,, 2006 年 3 月, ) 橘木俊詔格差, 大が歪める日本の人的資源世界,, No.750, _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한편신자유주의적인경제정책인이른바 다케나카노믹스 로인해소득격차가확대되었다는비판에대해다케나카 6) 는 IT 혁명, 디지털혁명, 바이오기술의진화등으로인해앞서가는자와새로운환경에적응하지못하는자의양극화가명확해진점과이러한현상이 1980년대부터전세계를통해나타나고있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는어느시대에도존재하는소득격차의유무에대한논쟁보다소득이가장낮은층의절대수준이저하하고있는지아닌지가중요하며, 현재일본의경우이수준이반드시저하하고있다고는볼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일본의빈곤율 빈곤의격차를나타내는참고자료로 OECD가발표하고있는빈곤율을들수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빈곤율이란가처분소득의중앙치의 50% 이하의소득밖에없는자의비율, 즉중위소득자의절반이하의소득밖에없는자의비율로정의되고있다. 단, 여기에서의빈곤은상대적인빈곤으로정의되고있어, 중위소득자의소득수준이높은나라와낮은나라사이에빈곤수준에차이가있을수있는점과자산등을고려하고있지않기때문에자산을보유하고있어도일정액의소득이없으면빈곤층으로분류된다고하는한계점을안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한후에최근의조사결과를참고하면일본의빈곤율은 15.3% 로멕시코 (20.3%) 와미국 (17.1%), 터키 (17.1%), 아일랜드 (15.4%) 에이어조사대상국중다섯번째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OECD의평균인 10.4% 를크게상회하고있다. 7) 지니계수 여기서는소득의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인지니계수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일 본에있어서지니계수는각통계별로상이한수치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소득기준과세대범위 6) 竹中平日本人よ格差を恐れるな, 文芸春秋,, 第 84, 第 7, ) 일본, 미국, 아일랜드는 2000년, 터키와멕시코는 2002년기준. Michael F rster, Marco Mira d'ercol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Paris, OECD, >> _77

4 [ 그림 1] 일본에있어서조사별지니계수의동향 소득재분배조사 ( 당초소득 ) 소득재분배조사 ( 재분배소득 ) 가계조사 ( 근로자세대 ) 가계조사 ( 전세대 ) 전국소비실태조사 자료 : 務省統計局, 平成 16 年家計調査年報, 務省統計局, 平成 16 年全消費態調査, 厚生省政策統括官付政策評官室, 平成 14 年所得再分配調査報告書, 2003 을참고로작성. 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달려있다. 예를들면 국민생활기초조사 에서의소득은공적연금의급부액을포함시키는데에비해 소득재분배조사 의경우에는공적연금의급부액을소득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또한 국민생활기초조사 와 소득재분배조사 가단독세대와농가세대를세대의범위에포함시키는데에비해 가계조사 와 저축동향조사 에서는이를포함시키지않고지니계수를계산하고있다. 8) [ 그림 1] 은총무성통계국의 가계조사연보 9) 를참고로하여작성한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일본의지니계수의동향이다. 전세대의지니계수가근로자세대의수치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 8) 공적연금의급부액을포함시키는경우지니계수는작게나타나며, 단독세대를포함하는경우일반적으 로지니계수는높게나타난다. 9) 務省統計局, 平成 16 年家計調査年報, _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나고있으며, 전세대의지니계수는 1988년부터 2002년까지계속해서상승하다가 2003년이후다소감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005년에공표된 전국소비실태조사 의지니계수는 0.308로 가계조사연보 의수치보다는약간높게나타났으며 1979년 (0.271) 이후계속해서상승하고있다. 전국소비실태조사 에서는연령계급별지니계수를공표하고있는데 70세이상연령계급의지니계수는 0.343으로전연령계급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나타냈다. 이는오다케가고령자의증가가소득격차를발생시키는중요한원인이라는주장을간접적으로증명하고있다고볼수있다. 가계조사연보 와 전국소비실태조사 의지니계수가이처럼낮게나타나는이유로는양조사가지니계수를계산할때에단독세대와농가세대를반영하고있지않은점을들수있다. 실제로양세대를지니계수의계산에반영하고있는 소득재분배조사 의경우 2002년의당초소득에대한지니계수가 0.498, 재분배소득에대한지니계수가 0.381로, 상기양조사의수치를크게상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생활보호제도 일본의생활보호제도의뿌리는 1874년의휼구법과 1929년에제정된구호법까지거슬러올라간다. 오늘날의생활보호제도는 1950년의신헌법에의해새롭게제정된 ( 신 ) 생활보호법의법적기준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법은다음과같은네가지기본적원리를규정하고있다. 1 생존권보장및국가책임의원리 : 정부가경제적으로어려운입장에처해있는자들에게그경제적수준에따라필요한보호를실시하고그최저한도의생활을보장함과동시에자립을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무차별평등의원리 : 모든국민들은성과사회적배경, 그리고빈곤의이유에관계없이공공부조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단, 경제적상태는부조를수급하는데에있어서기준이되고있다. 3 최저생활보장의원리 : 정부는모든국민들에게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을보장한다. 4 보족성의원리 : 생활보호에의한보호는생활보호대상자가이용할수있는자산및능력과그외모든것을최저한도의생활유지를위해활용하는것을전제로하여실시된다. 생활보호제도는경제적으로어려운상태에직면해있는세대가급부를수급하기위해제출한신청서에대한엄격한심사를통해제공된다 ( 신청보호의원칙 ). 생활보호제도의급부금액은최저생활비에서세대의최종수입을감산하는것에의해계산된다. 세대의최종수입이최저생계비보다적을 >> _79

6 < 표 1> 세대유형별피보호세대수의구성비변화 세대형태 1990 년도 2003 년도 고령자세대 모자세대 병상자및장애인세대 그외 자료 :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生活保護の動向, 平成 17 年版, 中央法規出版, 경우이차액이보조금으로지급된다. 최저생계비는생활, 주택, 교육, 의료, 출산, 생업, 장례, 개호부조와같은 8개의부조를합산하여계산한다 10). 나아가, 최저생계비는서로다른지역간의생계비의차와세대구성원의연령을고려하여계산된다. 모든부조는현물급부의형태로제공되는의료급부등의일부급부를제외하고는현금이전의형태로제공된다 11). 1990년도에 1,014,842명이었던피보호인원은 2003년도에는 1,344,327명까지증가하였으며인구천명당피보호인원수를나타내는보호율도 8.2% 에서 10.5% 까지상승하였다. < 표 1> 은피보호세대의비율을세대유형별로나타내고있는데, 1990년도에 37.2% 였던고령자세대의비율은 2003년도에는 46.4% 까지증가하여피보호세대를세대유형별로보았을때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한편 1990년도에 42.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던병상자및장애인세대의비율은 35.8% 까지감소하였고, 모자세대의비율도 11.7% 에서 8.7% 까지감소하였다. 이와같이고령자와장애인, 그리고병상자세대가생활보호대상자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이유로는대부분 (2000년 88%) 의급부수급세대가세대내에경제활동인구로서활동하고있는구성원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을들수있다. [ 그림 2] 와 [ 그림 3] 은각각연령계급별피보호인원의구성비율과보호율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2] 를참고하면 60세이상연령계급의피보호인원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에비해, 6~19세와 40~49 10 )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례부조는임시적으로적용되므로기본적으로는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의합계가최저생계비금액이된다. 11) 立社保障人口問題究所, Social Security in Japan, 2005, 일본의 ( 사회보장, 한국어판책임편집金子能宏, 번역김명중 ) 에서인용. 80_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연령계급별피보호인원의구성비율 피보호인원 (2004 년 ) 피보호인원 (1990 년 )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구성비율 0~5 6~19 20~39 40~49 50~59 60~69 70 세이상 자료 :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 生活保護の動向平成 17 年版, 中央法規出版, [ 그림 3] 연령계급별보호율 70 세이상 60~69 50~59 연령계급 40~49 20~39 보호율 (1990) 보호율 (2004) 6~19 0~5 보호율 (%) 자료 :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 生活保護の動向平成 17 年版, 中央法規出版, >> _81

8 [ 그림 4] 생활보호제도의급부기간의동향 ( 단위 : 천명 ) 년도 2004 년도 개월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10 년 10 년이상 자료 :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 生活保護の動向平成 17 年版, 中央法規出版, 세의연령계급의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연령계급별보호율은 40~49세의연령계급을제외한전연령계급에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60~69세의연령계급에서그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 그림 4] 는생활보호제도의급부기간의동향을나타내고있으며, 피보호세대수의증가와함께 5~10년, 10년이상급부를수령하는피보험자세대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피보험자세대가계속적으로증가하는원인으로는다치바나키가주장한바와같이장기간의경기불황으로인한무소득실업자의증가와이들의재취업이좀처럼이루어지지않았던점, 프리터족과니트족의증가, 인구고령화에의한고령독신세대의증가등을들수있다. 결론 본고에서는일본의소득격차에대한최근논쟁과소득격차를나타내는각종지표, 일본의생활보 호제도와피보호자에대한최근데이터를살펴보았다. 장기간의불황을극복하기위해경기회복에 전력을기울이던일본사회가불황의터널을빠져나와전열을재정비하는시점에서다시대두된이 82_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슈가바로소득격차문제이다. 특히빈곤층의증대및젊은층의노동시장이탈현상이일본정부가안고있는최대의과제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서공적지원의직업훈련제도와누진적인소득과세, 상속세의강화등이제안되고있지만, 실제실시하는데에있어서는재정의확보, 이익단체와의이해관계, 제도에대한홍보와대상자의이해등여러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게사실이다. 비정규직의증가와생활보호제도의적용대상에제외된차상위계층의증가등은한국의소득격차를가속화시킬충분한요인을내포하고있다. 이처럼소득격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일본의대응책은한국의소득격차문제에시사하는바가크리라생각된다. 본고의내용이일본의현상을이해하고한국의소득격차문제를해결하는데에조금이나마참고가되기를바라는바이다. 참고문헌 江口隆裕 (2006), 小さな政府の張家化現象, 週刊保障, Vol. 60, No 大竹文雄 (2005), 日本の不平等, 日本新聞社. 金子勝 (2005), 小泉構造改革の結, 世界 No.743. 立保障人口問題究所 (2005), Social Security in Japan, 일본의 ( 사회보장, 한국어판책임편집金子能宏, 번역김명중 ). 小林慶一 (2006), 次の政策をめぐる新たな立軸, 論座, 2006 年 3 月. 竹中平 (2006), 日本人よ格差を恐れるな, 文芸春秋, 第 84, 第 7. 橘木俊詔 (2006), 格差大が歪める日本の人的資源, 世界, No.750. 野口悠紀雄 (2005), 小さな政府よりも小さなを, 週刊ダイヤモンド, 厚生省政策統括官付政策評官室 (2003), 平成 14 年所得再分配調査報告書. 星野信也 (2006), 所得格差と保障制度, 週刊保障, Vol. 60, No 三浦展 (2005), 下流, 光文社新書. 山口二 (2006), 繁と貧困が同居する日本でいいのか, 週刊東洋, 務省統計局 (2005), 平成 16 年家計調査年報. 務省統計局 (2005), 平成 16 年全消費態調査. >> _83

10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 (2005), 生活保護の動向平成 17 年版, 中央法規出版. 藤原正彦 (2006), 愚かなり市場原理信奉者, 文芸春秋, 第 84, 第 4. Michael F rster, Marco Mira d'ercole(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Paris, OECD. 84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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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