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전기자동차는석유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를사용해구동하는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는크게배터리로만가는순수전기자동차 (EV), 동력원으로전지에저장한전기만을사용하고필요에따라충전을시켜줄수있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PHEV), 전기모터와내연기관을동시에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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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덕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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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Electric Vehicle Policy of Major Nations Ⅰ. 서론 Ⅱ. 해외의전기자동차정책 Ⅲ. 국내의전기자동차정책 Ⅳ. 시사점 전황수 (H.S. Chun) 산업분석연구팀책임연구원 전기자동차는석유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를사용하는자동차이다. 그동안전기자동차는가솔린자동차보다오랜역사를갖고있었으나배터리중량, 충전시간등의문제로인해실용화되지못했다. 그러나최근들어경제성과친환경성을만족시키면서 GM, 르노등을중심으로전기자동차가시판되고있고, 국내에서도활발히개발되고있다. 본고에서는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국내의전기자동차관련정책을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Ⅰ. 서론전기자동차는석유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를사용해구동하는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는크게배터리로만가는순수전기자동차 (EV), 동력원으로전지에저장한전기만을사용하고필요에따라충전을시켜줄수있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PHEV), 전기모터와내연기관을동시에사용하는하이브리드카 (HEV) 등 3가지로분류된다. 전기자동차의특징으로는가솔린을사용하지않아주행중탄소배출량이거의없어연비및이산화탄소절감측면에서매우우수하며, 운영비용및에너지효율도뛰어나다. 그러나배터리에저장된전기에너지만으로주행및가속이이루어지므로타그린카에비해배터리의존도가높다 [1]. 전기자동차는 1873년에가솔린자동차보다먼저제작되었고, 경제성과친환경성의이점을갖고있으나배터리의무거운중량, 충전에걸리는시간, 낮은수익성, 수요부족등의문제때문에실용화되지못했다. 1, 2차석유파동등을거치면서여러번상용화가시도되었으나배터리기술, 충전인프라등의문제로실패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들어와 GM, 르노등주요자동차업체들을중심으로전기자동차개발이활성화되어 GM의 볼트, 닛산의 리프 등이상용화되어본격시판되고있고, 국내에서도저속전기차와고속전기차가잇따라개발되고있다 [2]. 본고에서는최근들어관심이고조되고있는전기자동차에대한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해외주요국과국내의관련정책을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해외의전기자동차정책 1. 개요세계각국은전기자동차시장을선점하기위해치 열한경쟁을전개하고있다. 전기자동차는경제성과친환경성을모두만족하고있으며, 충전시설등을통해타산업에파급효과가높기때문에관련기술과표준확보를위해각국정부와자동차업체들이협력해새로운시장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각국의전기자동차도입제도와지원책들은초기의고가배터리비용을경감해주고, 배터리산업은규모의경제를이루며빠른속도로비용절감을스스로주도하고있다. < 표 1> 에서보듯이미국, 일본, 중국등에서는정부가적극적인인프라구축은물론보조금지급, 세제혜택등의파격적인지원책을제공하여이미전기자동차가연간 1만 ~2만대씩판매되고있다 [3]. 미국은세계최초로 2015년까지 100만대도입을선언하였는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를포함하는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소비자에게대당최대 7,500달러의구매보조금제도를 2015년까지실시하고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50만대의전기자동차보급과대당 139만엔 ( 약 1,890만원 ) 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가솔린자동차산업에뒤진중국은하이브리드카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프랑스 한국 < 표 1> 국가별전기자동차구입혜택 [4] 혜택 - 보험료 10% 감면 - 구입비 100% 세금공제 - 민간지원 : 7,500 달러보조금지원 - 자동차세 50% 감면 - 민간지원 : 최대 139 만엔 ( 약 1,890 만원 ) 보조금지원 - 취득세 50% 감면 - 민간지원 : 6만위안 ( 약 1,030만원 ) 보조금지원 - 민간지원 : 2,000~5,000파운드지원 - 민간지원 : 5,000유로환급 년부터소비세 ( 교육세포함 ) 및취득세, 공채구입감면 - 민간지원부재 전황수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187

3 등친환경차단계를건너뛰어 2020년까지순수전기자동차개발에만 15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8년현대차 클릭 을기반으로한 ` 일렉트론 이라는상업용전기자동차가생산되기시작하였고뉴질랜드등으로수출도하고있다. 캐나다에서는현재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합법적으로전기자동차의운행을허가하였고, 퀘백주에서도전기자동차를고속도로에서운행할수있게하는계획이진행중이다. 닛산과 GM 등이 2010년미국에이어캐나다에도전기자동차를판매하고있다 [5]. 2. 미국미국에서는 1980년대후반부터세금공제등의수단을통해전기자동차의사용을장려하고있다 년대에들어와서는정부가직접전기자동차개발에관여하고있는데, 에너지부는 80억달러 ( 약 10조 2,240 억원 ) 를제조사에빌려주어포드, 닛산, 테슬라등이지원을받았다. 오바마행정부는오는 2015년까지전기자동차 100 만대를보급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구매자에게 7,500 달러의세금공제혜택을주고있다.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ARB) 는매연을발생하지않는이유로전기자동차보급을적극장려하고있다. 2003년부터무공해차량 (ZEV: Zero Emission Vehicle) 의무판매를규정해업체별자동차판매대수에따라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슈퍼초저공해가솔린자동차등무공해차량을일정비율이상판매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정책때문에닛산과 GM은캘리포니아지역에상용전기자동차인 리프 와 볼트 를 2010년출시하였다 [6]. 그러나전기자동차의판매가예상보다부진해 2012 년 3월 GM이볼트의생산을일시중단하자야당인공화당은오바마행정부의전기자동차판매촉진전략이실패했다고비판했다. 대럴아이사하원의원은 GM 볼트와같은전기차를소비자가구매하도록만드는오바마대통령의시도는실패했고, 이로인해실직한 1,300명의근로자들은잘못된실험의희생자 라고지적했다. 전기자동차의판매가부진한것은높은차량가격, 충전인프라의미비등에기인하지만, 2011년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의충돌실험이후볼트차량에서화재가발생한이후배터리안정성에대한논란이볼트의판매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국은정밀조사를벌인후배터리등차량에는결함이없었다고밝혔지만볼트차에대한이미지는악화되었다 [7]. 3. 유럽유럽은르노그룹이주도해전기자동차사업이국가별로추진되고있다. 아일랜드도르노그룹이중심이돼전기자동차사업을추진중이고, 포르투갈도충전소를기반으로한전기자동차사업이진행중이다. 독일은 2011년 5월메르켈총리가 2020년까지독일내에서운행되는전기자동차를 100만대로끌어올릴계획을발표하였다. 전기자동차는석유로부터자유로울기회이자온실가스를줄일수있는기회로, 독일이전기자동차수요와공급시장을주도하기를바라며, 2030년까지는이를 600만대로늘릴계획이다. 그러나정치인, 관련산업및소비자대표, 전문가등이참여한 독일전기자동차포럼 (NPE) 은국고지원이없다면이같은목표달성은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8].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 벨리브 (Velib) 로유명한파리시는대기오염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 2011년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3 호 2012 년 6 월

( 그림 1) 파리의빌려쓰는전기자동차 블루카 [9] 월전기자동차대여시스템 오토리브 (Autolib) 를시범운영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1) 에서보듯이파리시내를돌아다닐대여전기자동차의기종은 블루카 로프랑스의볼로레그룹과이탈리아디자인회사피린파리나가공동개발한길이 3.65m의 4인승자동차이다.

4 ( 그림 1) 파리의빌려쓰는전기자동차 블루카 [9] 월전기자동차대여시스템 오토리브 (Autolib) 를시범운영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1) 에서보듯이파리시내를돌아다닐대여전기자동차의기종은 블루카 로프랑스의볼로레그룹과이탈리아디자인회사피린파리나가공동개발한길이 3.65m의 4인승자동차이다. 한번충전하면 4시간동안총 250km를달릴수있고, 최대시속은 130km이며, 차를빌리려면오토리브의회원이돼야하는데, 가입비는하루 10유로, 1년 144유로이며, 이용요금은별도로 30분당 4~8 유로이다. 파리시는 2012년말까지시내전역에 1,000 여개의정류소를세우고 3,000대이상의블루카를배치해대기오염농도를현재의 30% 이상줄이겠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9]. 4. 일본일본은하이브리드카시장을선점하여친환경차개발경쟁에서앞서가고있는데, 친환경차의기술개발리스크를줄이기위해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을발표하였다. 2020년까지전기자동차신차보급률을 15~20%, 2030년보급률을 20~30% 로높일계획을세우고차세대자동차육성 6대전략을마련해체계 적으로지원할방침이다. 일본은앞선전기자동차기술을바탕으로정부와기업이충전인프라에대한투자를하고있다 년부터정부지원아래지방자치단체별로인프라정비를동반한실증사업을실시하였고, 본격보급시기를대비하여민간사업자가자율적으로충전인프라를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인프라전략으로는일반충전기 200만기, 급속충전기 5,000기보급을목표로시장준비기의계획적ㆍ집중적인프라를정비하고, 본격보급기로의이행으로는순수전기차 (EV) 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PHEV) 타운베스트프랙티스자료집제작및민간과의연계를도모하고있다. 한편, 일본주도의전략적국제표준화를시도하고있는데 1 전지성능ㆍ안전성평가기법의국제표준화, 2 충전커넥터ㆍ시스템의국제표준화, 3 민관협력표준화검토체제강화, 4 표준화인재육성등을추진하고있다 [10]. 5. 중국중국은현재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으로환경오염이심각하며차량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는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의 10% 를차지하고있다. 석유의수입의존도가 2007년 42.9% 에서 2020년 60% 를초과할것으로전망되는등대외의존도가심화되어국제원유수급및가격변동이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환경오염심화및석유자원수급불안에대응하고자동차산업발전의전략적차원에서도전기자동차개발이필요하다. 2010년중국은 1,800만대가넘는자동차를생산하여세계최대자동차생산대국으로부상했으나, 기술이나품질이취약해중국브랜드들은저가격대의경ㆍ소형차에집중돼있고, 핵심자동차부품분야는해외 전황수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189

5 업체들이장악하고있다. 반면, 전기자동차는똑같이출발선상에있고, 선진국과기술격차가크지않으며, 미래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전망되어전기자동차산업의주도권확보를도모할수있다. 그리고경제발전에따라급속한도시화가진전되어도시간자동차이용량이적고, 통근거리가짧으며인구가집중되어전기자동차시장활성화와관련해좋은조건을갖고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핵심부품인배터리관련제조기술등도세계적수준이며, 배터리생산에필요한희토류등의매장량이풍부해원가경쟁력이높다. 중국의 BYD 가판매중인전기자동차 F3DM의중국내판매가격이 15만위안 (2.2만달러 ) 인데비해미국에서판매되는 GM의볼트는 4만달러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세계최대자동차수요국인중국의성장으로인해예상보다빠른시간내에전기자동차시대가개막되고, 이를통해중국은전기자동차에서선도적위치를점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하겠다. 중국정부의전기자동차지원정책을살펴보면 2000 년대초부터전기자동차관련기술에관심을가지고국가적주요프로젝트의하나로선정해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10년간약 20억위안 (2.9억달러 ) 의자금을투입해전기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수행하였다. 중국정부는공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신재생에너지자동차는주로전기자동차를지칭하고있다. 기술개발뿐만아니라이미보급에관한지원도실시하고있는데, 2009년부터시작하여현재 20개이상의도시에서공공부문을중심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상하이, 창춘, 션전, 항저우, 허베이등 5개도시에서일반인의전기자동차구매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전기자동차업체인 BYD 가위치한션전시는중앙정부보조금 6만위안뿐만 아니라시정부보조금 6만위안등총 12만위안 ( 약 2,000만원 ) 을전기자동차구입에지원하고있다. BYD 전기자동차 e6의가격은약 30만위안인데 12만위안을보조받아 18만위안에판매하고있다 [11]. 중국정부는 2010년 5월 전기자동차지원시험계획 을발표하여순수전기자동차구입자에게지원금을제공하고, 주요전기장비업체에게중국전역에충전소를세우라고지시하였다. 또 2010년에 12월 2011 년부터 2020년까지시행될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자동차산업계획 을국무원에제출했는데, 전기자동차와하이브리드카를신에너지자동차로규정하고, 그중전기자동차를중국의차세대육성산업으로선정하였다. 전기자동차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 2020년까지 1,000억위안 ( 약 17조원 ) 을투입해미래자동차부문을전략적으로육성할계획이다. 충전인프라구축을위해일반보급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도시를중심으로충전시설이확충되고있고, 전력회사들도전국범위의충전소보급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다. 베이징과텐진간고속도로에 10개의충전시설이건설될계획이다 [12]. 전기자동차판매현황을보면공공부문을대상으로일부시험적으로운영되고있는수준으로버스가대부분인데, 유원지순환버스, 행사장용버스등으로사용되고구동은하이브리드방식이다. 상하이GM, BYD 등이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를하고있으나높은가격, 충전소등인프라미비로판매가매우부진하고, 택시등영업용으로판매가이루어져운행되고있다. 션전에서는 e6을 2010년 5월부터택시로운행하고있는데, 현재 50대가운행중에있다. 이렇게전기자동차판매가부진하고여러문제점들이노정되자 2011년 11월중국정부는차세대전기자동차 500만대보급계획을전면수정하여전기자동차가 비용대비효율성이떨어지고, 기술적으 190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3 호 2012 년 6 월

6 로극복해야할문제가많으며, 환경문제해결에도별도움이안되기때문에하이브리드카개발에주력한다고정책방향을전환하였다 [13]. 출계획을발표하였다. 2014년부터강하고멀리가고저렴한준중형급전기자동차를양산한다는목표아래 1,000억원이상의지원계획을추진중이다. 2011년 8 월부터현대차, 서울대, 만도등 44 개자동차생산 Ⅲ. 국내의전기자동차정책 1. 정부우리나라는 IT 부문에강점을가지고있고, 전기자동차의핵심부품인배터리부문에 LG화학, 삼성SDI 등경쟁력을가진업체들을보유하고있어전기자동차부문에서선두국가가될잠재력을갖고있다. 그러나현재국내업체의전기자동차기술은선진국의 70% 수준에불과해아직초보단계에머물고있다. 또정부지원책은아직미비하여국내전기자동차산업의국제경쟁력이취약하다. 2008년 MB정부취임후정부는그린카사업육성전략을통해적극적인지원의지를표명하였다. 정부의전기자동차진흥정책은주로지식경제부와환경부, 국토해양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전기자동차등그린카발전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120만대생산, 90만대수 업체ㆍ연구기관ㆍ부품업체들이컨소시엄을결성하여모터, 공조, 차량경량화, 배터리, 충전기등전기자동차 5대핵심부품의성능개선프로젝트에착수하였다. 이를통해 1회충전으로 200km 이상주행, 최고속도 145km/h, 급속충전시간 25분인준중형급전기자동차생산기반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 2011년 10월지식경제부는전기자동차지원정책을발표하였는데, < 표 2> 에서보듯이 2012년 1월부터전기자동차를구입하면 1대당최대 420만원의세금을감면해준다. 지원대상은최고속도시속 60km 이하인저속전기자동차와그이상인고속전기자동차로나눠연비와 1회충전시주행거리등기술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판매가격기준으로세금감면액을정했는데, 현재시중에나온 5,857만원 ( 공장도가격 5,000만원 ) 짜리와 4,686만원 ( 공장도가격 4,000만원 ) 짜리전기자동차는각각 420만원 ( 개별소비세 260 만원 + 취득세 140만원 + 공채감면 20만원 ) 이공제된다 [14]. < 표 2> 지식경제부의전기자동차지원책 ( 단위 : 천원 ) 구분 전기자동차가격별구분 판매가 ( 공장 + 개별 + 교육 +VAT) 58,576 46,860 35,145 23,430 11,715 세금지원액 ( 감면액 ) 공장도가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개별소비세 (5%) ( 교육세포함 ) 2,600 2,600 1,950 1, 취득세 (7%) 1,400 1,400 1,400 1, 공채 (9%) ( 매도할인손실액 ) 총감면액 4,200 4,200 3,550 2,880 1,440 주 1. 차종 : 동급가솔린차 (1,000 이상 ~1,600cc 미만 ) 와크기가동일한소형급기준주 2. 공채매도할인율 ( 손해물 ): 10% 적용 ( 예 : 서울강남 10.22%) < 자료 >: 지식경제부, 전기차세제지원제도, 전황수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191

7 그리고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기술적세부사항을규정했는데, 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기준은 km( 이동거리 )/kwh( 배터리용량 ) 으로정하였다. 또전기자동차의주요성능을판단할수있는지표로 1충전주행거리 와 최고속도 를설정하고있다. 기술적세부사항은전기자동차의주요성능이배터리와모터성능에따라결정되는것을감안해정했고, 앞으로전기자동차기술발달추이와전기자동차보급확산필요성등을고려해전기자동차세제지원대상차량을지속적으로수정할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에 2,000 3,000대의전기자동차가판매될것으로예상하는데, 모두이번세제혜택이적용된다. 그러나일반자동차에비하면여전히가격이비싸다는지적이많아공공기관처럼일반인들이전기자동차를구입할때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되고있다. 정부는이번세제지원이일종의보조금으로앞으로기술발전과인프라확충이지속적으로이뤄지면가격은더인하될것이고, 대중화도빨리이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100만대의전기자동차를보급할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수도권지역공공기관, 주유소, 마트등 9개곳에 16기의충전시설을설치하였다. 2011년 9월한국환경공단은서울시, 제주도등 38개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및공공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전기자동차보급및운영을위한충전시설을설치한다고발표하였다. 앞으로전국에충전인프라설치장소현장조사, 설계, 설치공사, 충전기구매ㆍ설치및감리등의업무를추진해, 급속및완속충전기 204기를 2012년말까지구축할예정이다 [15].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보다전기자동차육성정책을신속히추진하고있는데, 2008년부터광역경제 권선도사업, 지역전략산업등의이름으로광주광역시와대구광역시, 전라남도등에서추진하고있다. 침체에빠진지방경제를전기자동차생산으로지역경제도살리고역량있는중소기업들을도와자동차산업의첨단화를주도하겠다는것이다. 강원도는 2020년까지전기자동차 100만대를보급하겠다는정부시책에발맞춰전기자동차운행을위한충전인프라구축과전기자동차보급에적극나서기로하였다. 지형적여건과전기자동차의특성을고려해출퇴근용, 국ㆍ도립공원순찰과생태관광지견학등에활용할수있는도시형, 관광생태형등의운행모델을개발하고충전인프라시설확충, 순회설명회개최등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2011년국비등 7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총 10대의전기자동차를원주시 (2대), 강릉시 (2대), 영월군 (3대), 정선군 (2대), 철원군 (1대) 에보급하며 11대의충전기를설치하였다. 또친환경적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올림픽지구내에 이동이즐거운녹색교통체계 를구축하고 2010년대비탄소배출량 40% 감소를목표로친환경버스 1,531대, 전기수소하이브리드천연가스등친환경차량 14,872대를도입ㆍ운행할예정이다 [16]. 제주도는 2011년 4월전국에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환경부의선도사업대상지로선정되었다. 2014년까지전기자동차 320대와충전기 330여대가제주도에보급될예정이다. 특히제주는 1만 2천대나되는렌터카를전기자동차로바꿀경우파급효과가크다는점이높이평가됐으며, 전기자동차절반정도가렌터카로배정되었다. 그러나보조금이나오지만전기자동차값이대당 6천만원이나돼서, 선도사업에대기업렌터카업체만참여하였다. 정부는선도도시사업을통해전기자동차배터리충전시간은줄어들고, 연비는늘어나는상용화모델을찾아낼방침이다 [17]. 192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3 호 2012 년 6 월

8 2011년 4월경남창원시는정부가추진하는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사업선도도시에선정되었다. 창원시는앞으로전기자동차를구입할경우대당국비 1,500만원과도비 450만원을지원받고, 대당 7,500 만원 ( 급속기준, 완속 1,200만원 ) 인충전기는전액을국비로지원받게된다. 창원시는 2011년공공부문관용차 40대를전기자동차로대체하고, 4월부터전기충전기 42곳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부터택시 60대를전기자동차로보급하고, 2014년까지지역에 250곳의충전기를설치해전기자동차운행시스템구축의선두주자로나선다는방침이다 [18]. 전남영광군은 2011년 4월 5일군단위로는전국에서유일하게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선정되었다. 신개념전기자동차직구동시스템개발기업인에코넥스는 2011년 6월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내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지에서생산공장기공식을가졌고, 앞으로 800억원을투자해연간 1만 5천대규모의전기직구동시스템 ( 인휠 Motor) 을생산할수있는대규모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 [19]. Ⅳ. 시사점국내외에서차세대친환경차로기대를모았던전기자동차판매가높은가격및충전인프라미비로인해예상보다부진한편이다. GM은 2010년말출시한전기차쉐보레볼트의생산을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중단하기로결정했는데, 볼트는정부보조금 ( 약 840만원 ) 을포함해도약 3,600만원이라는높은가격때문에 2011년 7,671대판매에그쳤다. 닛산의전기차리프도 2011년 2만대목표에비해 9,674대가판매되는데그쳤다. 전기자동차시장을키우려면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2011년 3월현재등록된전기자동차가 93대에불과하다. 국내서도 2012년 2,500대를양산하여관공서및공공기관에납품할예정인전기차기아레이EV는환경부와의가격협상문제로제대로진척되지않고있다. 환경부는 4,000만원대에공급받길원하고기아차는 1,000만원많은 5,000만원대에납품하길원하고있는데, 이같은입장차는르노삼성 SM3 EV도마찬가지다. CT&T, AD모터스, 지앤디윈텍등이생산하던저속전기차도판매가부진하여시장에서퇴출당하고있다. 저속전기차는배터리성능이떨어져최대속도가시속 60km 에불과하고한번충전하면 70km도달리기어려웠으며, 가격은 2,000만원으로경차보다 1,000만원이비싸다. 이렇게사업이실패한것은전기오토바이수준에불과한성능으로공원이나대형산업시설관리용에적당한차를일반용으로널리판매하겠다는계획자체가무리였기때문이다 [20]. 앞으로전기자동차가본격적으로보급되기위해서는배터리가격이저렴해야되고, 1회충전으로 300 km 이상가야하며, 1회충전시간은 5분이내이면서어디서든쉽게충전할수있어야하는 4대선결과제가해결되어야한다. 또 5~7년정도를사용할수있는배터리수명을늘리는것도업계의과제이다. 화석연료자동차의대안으로불리는전기자동차가도로에서직접운행하기위해서는도로와충전시설확보등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절실하다.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교통밀도가높은나라이고, 정부가이미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에대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 많은운전자가하루평균 20km 미만운행하는서울등의도시에서는매력적인옵션이될것이다. 향후전기자동차가대중화하기위해서는정부의구입보조금지원확대, 충전인프라구축, 국내외표준 전황수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193

9 화활동증진, 지방자치단체전기자동차사업에대한구조조정, 정책의일원화등이필요하다 [21]. 1. 충전인프라구축소비자가전기자동차를구입해도충전인프라가없어구매를미루고있어충전인프라구축이전기자동차보급을앞당기는촉매가되고있다. 전기충전인프라가거의없고, 집에서충전할여건이되지않는다. 충전인프라가부족하여전기자동차를구입하려는공공기관도구매결정을내리지못하고, 현대기아차가내놓은고속전기자동차도아직시판되고있지않다. 전기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지식경제부의충전소확충계획과환경부의보조금지원세부계획이필요하다. 이스라엘의베터플레이스 (Better Place) 는도쿄에서택시전기자동차시범프로젝트로호응을얻었다. 전국 4,500여개의주유소네트워크를가진 SK에너지도베터플레이스, 르노삼성등과협력해전기자동차배터리교환충전소를운영하는것을검토중이다 [22]. 2. 국내외전기자동차표준화활동증진새로운충전모델을앞세운전기자동차의확산은표준화문제가관건이다. 전기자동차의표준화에는전기자동차차량시스템, 모듈 ( 배터리등 ), 충전시스템등자동차와충전인프라를포함한전분야의표준화를의미한다. 차량시스템의표준화는전기자동차구동성능, 안전성평가, 전자파영향평가, 에너지소비율측정등의표준화를의미한다. 배터리등모듈의표준화는저장장치성능및신뢰성표준화, 에너지저장팩성능및신뢰성등의표준화를뜻한다. 현재 ISO,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 등의표준화관련국제기구들에서전기자동차보급을위한핵심요소인전지및충전시스템중심의표준화를진행하고있다. ISO는전기충격안전, 전지시스템, 연비측정, 차량과그리드간통화호환성분야를담당하고있다. IEC는전지, 충전커넥터등전기부품분야의표준화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분야에서국제표준의선점을위해독일, 일본, 미국등이범국가적차원으로경쟁하고있다. 또한벤츠,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GM 등관련업체가고성능배터리, 고효율전력모듈, 충전시스템의핵심기술개발과동시에표준화를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다. 표준화를통해성능, 안전성평가방법등기반을확보하여개발비용을절감하고전기충전소의설치, 이용등인프라구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정부와업계가 ISO, IEC 등에참여하여국제표준화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 각국의충전표준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표준화에대비하고다양한실증사업을통해충전시스템의안전성, 과금문제등을해결해야한다 [23]. 3. 지방자치단체전기자동차산업에대한구조조정이필요초기전기자동차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들이기업의기술이나인력, 시장에대한고려없이낙관적인미래전망하에추진되었다. 전기자동차사업은현대차도 2014년이후에야시속 60km 이상가는고속준중형차를출시할계획인만큼, 기술과시장이미성숙하다. 중소기업이개발한저속전기자동차는도로운행을제한받는등걸림돌이많고, 업체들이심각한경영난을겪으면서국민의신뢰가저하되고있다. 194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3 호 2012 년 6 월

10 그러므로중앙정부차원에서전기자동차사업에대한구조조정이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국고지원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간과열된프로젝트수주경쟁을차단해야한다. 선택과집중의전략이필요하며, 전기자동차ㆍ충전기ㆍ통신인프라를연계하는개방형혁신시스템을만들면서, 기존완성차기업들과중소기업간연계성을높여야한다 [24]. 4. 정책의일원화 정부내전기자동차관련부처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로분산되어정책혼선을야기하고있다. 환경부가공공부문으로보조금지급대상을제한한데대해지식경제부내부에선조율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반발하고있다. 앞으로효율적인전기자동차지원정책을전개하기위해서는정부의전기자동차정책추진체계의일원화가필요하다. 용어해설 자동차 (Automobile) 가솔린ㆍ경유등을연료로하는기관을장치하고그동력에의해바퀴를회전시켜도로위를달리는차로 1885년가솔린엔진자동차가발명되었다. 자동차의대량생산은 1913년미국의헨리포드가컨베이어시스템에의해포드 T라는승용차를생산하면서시작되었다. 용도에따라승용차ㆍ버스ㆍ트럭ㆍ특수작업차등으로구분됨.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석유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를사용하는자동차로크게배터리로만가는순수전기자동차 (EV), 동력원으로전지에저장한전기만을사용하고필요에따라충전을시켜줄수있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전기모터와내연기관을동시에사용하는하이브리드카등 3가지로분류됨. 약어정리 IEC ZEV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Zero Emission Vehicle 력분석, 산업이슈, 산은경제연구소, , pp [2] 매일경제신문, 전기차시대활짝열릴까?, [3] 디지털타임스, 국가별전기차사업, [4] 중앙일보, 나라별로다른전기차구입혜택, [5] 헤럴드경제, 완전전기차 1호출시, [6] 디지털타임스, 국가별전기차사업, [7] 매일경제신문, GM 볼트생산중단 LG화학악영향예상 [8] KIET, 주요국의전기자동차개발과정책동향및시사점, , p. 26 [9] 중앙일보, 파리에빌려쓰는전기차등장, [10] KIET, 주요국의전기자동차개발과정책동향및시사점, , p. 25. [11] 아주경제, 전기차로승부띄우고있는중국, [12]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전기자동차산업전망및동향, 수은해외경제, , pp [13] 매경이코노미, 전기차시대과연올까?, [14] 중앙일보, 2012 년부터전기차최대 420 만원세금감면, [15] 뉴시스, 전기차충전기 204 기설치, [16] 전자신문, 전기차보급확대, [17] 전자신문, 전기차, 제주에우선보급, [18] 연합뉴스, 창원시, 전기차선도도시에선정, [19] 연합뉴스, 전남영광군전기차보급활성화, [20] 조선일보, 국내전기차사업부진, [21] 안주희, 세계전기자동차개발현황과국내업계의경쟁력분석, 산업이슈, 산은경제연구소, , pp [22] 전자신문, 전기차, 세제혜택보다중요한일, [23] 김광석, 정인환, 전기자동차의국내외기술개발및표준화동향분석, 주간기술동향, vol. 1469, , pp [24] 이데일리, 지자체전기차밀어주기신중해야, 참고문헌 [1] 안주희, 세계전기자동차개발현황과국내업계의경쟁 전황수 / 주요국의전기자동차정책및시사점 195

Ⅰ. 서론 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해 구동하는 자동차이 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배터리로만 가는 순수 전기자 동차(EV), 동력원으로 전지에 저장한 전기만을 사용 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

Ⅰ. 서론 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해 구동하는 자동차이 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배터리로만 가는 순수 전기자 동차(EV), 동력원으로 전지에 저장한 전기만을 사용 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정책 및 시사점 Electric Vehicle Policy of Major Nations Ⅰ. 서론 Ⅱ. 해외의 전기자동차 정책 Ⅲ. 국내의 전기자동차 정책 Ⅳ. 시사점 전황수 (H.S. Chun) 산업분석연구팀 책임연구원 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는 가솔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