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아직도미비하기때문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위한최 소한법제정비라고생각한다 [1]. 정자연구자와정자기증자 들에게권리와의무를명시할필요가있다 [2]. 생명윤리법제 9 장벌칙조항은개정되어야한다. 특히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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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pissn / eissn 생명윤리법벌칙조항 : 문제점과개선방안 하태영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problems and improvements Tae Young Ha, Dr. jur. Law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Chapter 9 of the Bioethics Law has several problems due to strict research standards and strong penalties. Therefore, biomedical researchers in Korea have raised several objections to this Law. To make matters worse, the normative power of the Law is significantly diminished because norms and penalties are divergent. Articles 2, 24, 26, 27, 28, and 32 of the Law require amendment because the current regulations on sperm retrieval, sperm management, and sperm use are insufficient. At a minimum, legislation for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should be consolidated. It is also necessary for sperm researchers and donors to be notified of their rights and duties. Section 9 of the Bioethics Law should therefore be amended. In particular, its legal formul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ioethics law. This is in accord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maintained. The statutory form should be revised to the level of abortion. Not only are the actors in embryo research diverse, including medical personnel, medical institutions, donors, veterans, and mediators, but embryo research involves multiple behavioral aspects, including intentional acts and negligence (violation of state duty). Excessively free-form activity is prescribed. Although the value of life is important, heavy punishment violates human dignity and human values. This legislation should not reflect to be grounded in emotional reactions such as anger. Key Words: Bioethics Law; Punishment; Sperm; Egg cell; Embryo 서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생명윤리법 ) 은 2004 년 1 월 29 일제정되었다. 14 년동안 15 차례개정되었다. 마지 Received: June 15, 2018 Accepted: June 29, 2018 Corresponding author: Tae Young Ha hatyoung@dau.ac.kr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막으로 2017년 12월 12일법률제15188호로일부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제5항 제6항이신설되었다. 현행생명윤리법은 70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생명윤리법제9장벌칙조항은문제점이많다. 엄격한연구기준과강력한벌칙규정때문이다. 그래서대한민국생명의학연구자들은불만이많다. 더심각한문제는규범과벌칙이이원화되어규범력이현저히떨어진다는점이다. 생명윤리법제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는개정이필요하다. 정자채취 정자관리 정자이용규정들이 392 대한의사협회지
2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아직도미비하기때문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위한최 소한법제정비라고생각한다 [1]. 정자연구자와정자기증자 들에게권리와의무를명시할필요가있다 [2]. 생명윤리법제 9 장벌칙조항은개정되어야한다. 특히법정 형이정비되어야한다. 생명윤리법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 이다. 이것이헌법정신에부합한다. 비례성의원칙이유지되 어야한다. 낙태죄의수준으로법정형이개정되어야한다. 배아연구에서행위주체는다양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기 증자 수증자 알선자등이다. 행위양태도다양하다. 고의 행위와과실행위 ( 주의의무위반행위 ) 이다. 과도한자유형이 규정되어있다. 아무리생명보호가중요하지만, 과중한형 벌은인간존엄과인간가치를침해한다. 분노입법 이되어서 는안된다. 생명윤리법을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해당조문에통합 하고, 별도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규범성이있기때문이다. 법정형정비를포함하여 생명윤리법전면개정이필요하다. 법률문체론을중심으로 4 차입법혁명이일어나야한다. 이논문에서생명윤리법제 9 장벌칙규정을정비한입법개 정안을제안하였다. 전면수정에가깝다. 형법 의료법 건 강검진기본법 감염병법 혈액관리법 모자보건법 정보 통신법 변호사법등여러법률들을비교검토하였다. 입법 개정이논의될때, 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법정형정 비방안으로벌칙의다양화를대안으로제안하였다. 연구금 지규정신설과형벌완화이다. 형벌목적과형벌효과를고려 하였다. 전문직에서자격정지만큼강력한형벌은없기때문 이다. 제 9 장벌칙은 2018 년 6 월현재시행중인생명윤리법 을출전으로삼았다 [3]. 생명윤리법제 9 장벌칙조항문제점과개선방안 1. 생명윤리법제 64 조벌칙문제점과개선방안 현행생명윤리법제 64 조는벌칙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 용을보면, 1 제 2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체세포복제배아등 을자궁에착상시키거나착상된상태를유지하거나출산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경우미수범도처벌한다. 형법학자입장에서보면, 생명윤리법제20조규범내용을제64조에서왜반복하는지정확히알수가없다. 결국벌칙을뒤에별도로규정하다보니발생하는현상이다. 안타깝다. 우리들은다시생명윤리법제20조를찾아야하기때문이다. 생명윤리법제20조에대한벌칙은다시제64조 제66조 제69조에규정되어있다. 행정법규특성상나름대로이유는있겠다. 그러나죄형법정주의와거리가멀다. 개선방안으로제목변경이필요하다. 본문내용을충분히반영한제목이다. 벌칙이란용어는형벌로바뀌어야한다. 벌칙은법률과규칙을위반한경우부과된다. 제64조는법률을위반한경우다. 형벌은형사재판을통해부과되는제재이다. 따라서형벌이라는명칭이옳다. 처한다 가아니라, 처벌된다 가형벌이론에부합한다. 일본식위하적용어는개선되어야한다 [4]. 생명윤리법제20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를통합한나의개정안이다. 법정형도현실에맞게정비하였다. 생명윤리법제20조 ( 인간복제금지 인간동물착상금지 인간복제와이종간착상유인알선금지 ) 1 누구든지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이하체세포복제배아등 ) 를인간자궁 동물자궁에착상시켜서는안되며, 이를착상상태로유지하거나또는출산하게해서는안된다. 2 누구든지제1항행위를유인 알선해서는안된다. 3 제1항을위반한사람은 10년이하징역형 10년이하금고형 10년이하연구금지형으로처벌된다. 4 제2항을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징역형 3년이하금고형 3년이하연구금지형 3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미수범은처벌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경우고소가있어야공소가제기될수있다. 7 법인대표자 법인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에종업원이그법인 개인업무에관하여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 5항을위반하면, 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은 5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 생명윤리법벌칙조항 393
3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처벌이되지않는다 [4]. 2. 생명윤리법제65조벌칙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65조는벌칙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1 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인간의배아를동물의자궁에착상시키거나동물의배아를인간의자궁에착상시킨사람또는같은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부터생성된것을인간또는동물의자궁에착상시킨사람은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경우미수범도처벌한다. 생명윤리법제65조는침해유형이다양하다. 미수범도처벌된다. 징역형 금고형 연구금지형 벌금형을두어사안에따라다양한형벌이부과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적극적일반예방사상이다. 형벌목적은규범준수 규범교육 규범강화에있다 [4]. 생명윤리법을전면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해당조문에통합하고, 별도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규범성이있기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구성요건과형벌이한법조문에명확하게규정되는것을말한다. 생명윤리법제21조와제65조제1항 제2항을전체통합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21 조 ( 인간과동물사이착상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행위를해서는안된다. 1. 인간배아를동물자궁에착상시키는행위. 2. 동물배아를인간자궁에착상시키는행위. 2 누구든지다음각호행위를해서는안된다. 1. 인간난자를동물정자로수정시키는행위또는동물난자를인간정자로수정시키는행위. 다만의학적으로인간정자활동성을시험하기위한경우허용된다. 2. 핵이제거된인간난자에동물체세포핵을이식하는행위또는핵이제거된동물난자에인간체세포핵을이식하는행위. 3. 인간배아와동물배아를융합하는행위. 4. 다른유전정보를가진인간배아를융합하는행위. 3 누구든지제2항각호행위로생성된생명체로다음각호행위를해서는안된다. 1. 인간자궁에착상시키는행위. 2. 동물자궁에착상시키는행위. 4 제1항 제2항 제3항을위반하여한사람 은 5년이하징역형 5년이하금고형 5년이하연구금지형 5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미수범은처벌된다 [4]. 3. 생명윤리법제66조벌칙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66조는벌칙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체세포복제배아등을자궁에착상시키거나착상된상태를유지또는출산하도록유인하거나알선한사람. 2. 제2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 3. 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임신외의목적으로배아를생성한사람. 4. 제23조제3항을위반하여금전, 재산상의이익또는그밖의반대급부를조건으로배아나난자또는정자를제공또는이용하거나이를유인하거나알선한사람. 5. 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희귀 난치병의치료를위한연구목적외의용도로체세포핵이식행위또는단성생식행위를한사람. 6. 제63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한사람. 2 제 29조제1항을위반하여잔여배아를이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미수범도처벌한다. 문제는규범과형벌을분리한입법방식이옳은가하는점이다. 처벌을하는국가기관입장에서입법한것으로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법규범은준수를입법목적으로한다. 형벌은최후수단이다. 그렇다면규범과형벌은같이규정될때규범준수효과가있다. 해당당사자입장에서입법을해야한다면, 형법처럼규범과형벌이같이가야한다. 이것이죄형법정주의정신이다. 범죄로규정된유형을이렇게분리하여벌칙을가할수는없다. 형법을생명윤리법처럼범죄유형을먼저규정하고, 벌칙을뒤에모아서별도로규정한다면, 위헌법률이될가능성높다 [4]. 여기에명확성원칙이문제가될것이다. 생명의학연구자들이먼저문제제기를해야개정논의가일어날것이다. 행정실무 경찰실무 검찰실무에서통합하여도표로만들어놓고, 법적용을하고있다고하니, 형법학자로서안타까운마음뿐이다. 읽기쉬운생명윤리법이라고할수있겠는가? 394 대한의사협회지
4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생명윤리법벌칙조항은형법과비교하면, 너무과도하다. 생명윤리법은 누설과도용 에대해자유형만규정하고있다. 그이유를알수없다. 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와비교할때, 합리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 변호사법비밀누설죄와차이가있다. 형법제53조에근거하여작량감경을하더라도법정형이높다. 형법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그직무보조자 차등직에있던사람이직무처리중지득한타인비밀을누설한경우 3년이하징역형 금고 10년이하자격정지형 7백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 개정 1995년 12월 29일, 1997년 12월 13일 ). 2 종교직에있는사람 종교직에있던사람이직무처리중지득한사람비밀을누설한경우 3년이하징역형 금고형 10년이하자격정지형 7백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법정형은징역형 금고형 연구금지형 벌금형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미수범도처벌되기때문이다. 유형이다양하다. 생명윤리법제66조에대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66조 ( 형벌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징역형 3년이하금고형 3년이하연구금지형 3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1. 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체세포복제배아등을자궁에착상시키는사람또는착상된상태를유지하는사람또는출산하도록유인 알선한사람. 2. 제 21조제2항행위를한사람. 3. 제23조제1항행위를한사람. 4. 제23조제3항행위를한사람. 5. 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희귀 난치병의치료를위한연구목적외의용도로체세포핵이식행위또는단성생식행위를한사람. 6. 제63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 도용한사람. 2 제29조제1항을위반하여잔여배아를이용한사람은 3년이하징역형 5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3 제1항제1호 제2호경우미수범도처벌된다 [4]. 4. 생명윤리법제67조벌칙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67조는벌칙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 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5년 12월 29일 ). 1. 배아를생성할때제2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2. 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동의없이난자또는정자를채취한자. 3. 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난자기증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하지아니한자또는같은조제2항이나제3항을위반하여난자를채취한자. 4. 제4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유전정보를이유로다른사람을차별한자, 유전자검사를받도록강요하거나유전자검사결과를제출하도록강요한자또는환자외의자에게제공하는기록등에유전정보를포함시킨자. 5. 제47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하여유전자치료에관한연구를하거나유전자치료를시행한자. 6. 제50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를한자. 7. 제55조에따른폐기명령또는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22조제6항을위반하여배아, 생식세포를이관하지아니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생명윤리법을전면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해당조문에통합하고, 별도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규범성이있기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구성요건과형벌이한법조문에명확하게규정되는것을말한다. 이경우해당조문과벌칙을통합하는안을추천한다. 생명윤리법말미에벌칙규정을모아둘합리적이유가없다. 간단한것같지만, 오히려더복잡하다. 두조문을조합해야결론이나오기때문이다. 법정형은징역형 금고형 연구금지형 벌금형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미수범도처벌되기때문이다. 유형이다양하다. 생명윤리법제67조에대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67조 ( 형벌 ) 1 다음각호행위를한사람은 2년이하징역형 2년이하금고형 2년이하연구금지형 2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 개정 2015년 12월 29일 ). 1. 배아를생성할때제23조제2항행위를한사람. 2. 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동의없이정자 난자를채취한사람. 3. 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난자기증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하지아니한사람또는제27조제2항 제3항을위반하여난자를채취한사람. 4.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규정을위반하 생명윤리법벌칙조항 395
5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여유전정보를이유로다른사람을차별한사람또는유전자검사를받도록강요한사람또는유전자검사결과를제출하도록강요한사람또는환자외사람에게제공하는기록등에유전정보를포함시킨사람. 5.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을위반하여유전자치료를연구한사람또는유전자치료를시행한사람. 6. 제50조제1항 제2항 제3항규정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를한사람. 7. 제55조폐기명령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사람. 2 제22조제6항을위반하여배아 생식세포를이관하지않은사람은 1년이하징역형 1년이하금고형 1년이하연구금지형 1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4]. 5. 생명윤리법제68조벌칙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68조는벌칙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하고인간의난자또는정자를채취 보존하거나이를수정시켜배아를생성한자. 2. 제25조제3항 ( 제32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배아를폐기하지아니한자. 3. 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유상으로잔여배아및잔여난자를제공한자. 4. 제26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지아니한자. 5. 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배아연구기관으로등록하지아니하고잔여배아를연구한자. 6. 제30조제1항을위반하여 ( 제31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배아연구계획서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배아연구를한자. 7. 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지아니하고체세포복제배아등을생성하거나연구한자. 8. 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고인체유래물은행을개설한자. 9. 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동의없이인체유래물을직접채취하거나채취를의뢰한자. 10. 제50조제4항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에관하여거짓표시또는과대광고를한자. 11. 제51조제1항 제2항 제4항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에관한서면동의를받지아니하고검사대상물을채취한자또는같은조제3항 을위반하여서면동의서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유전자검사를의뢰한자. 행위가다른유형임에도법정형이같다. 이렇게한곳에모아둔이유를알수없다. 범죄와형벌은같은조문에구성되어야한다. 그래야규범력이있다. 채취, 보관, 생성, 미보고, 과대광고자, 의뢰한사람모두같은범죄군으로볼수없다. 규범따로형벌따로누구를위한입법인지알수가없다. 대상자가의료인 일반인 연구자등다양하다. 그에게맞는형벌이필요하다. 위벌칙조항은모두해당조문으로돌아가야한다. 또한 ~ 자 는 사람 으로바뀌어야한다. 다른법률과통일할필요가있다. 일본조사 의 ( の ) 도삭제해야한다. 꼭필요한조사인지의문이다. 생명윤리법제68조제 1호벌칙조항을보면, 생명윤리법제2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하고인간의난자또는정자를채취 보존하거나이를수정시켜배아를생성한자 로제22조규정을다시반복하고있다. 이렇게법조문을분리하고, 내용을중복하여규정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4]. 생명윤리법을전면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해당조문에통합하고, 별도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규범성이있기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구성요건과형벌이한법조문에명확하게규정되는것을말한다. 법정형은징역형 금고형 연구금지형 벌금형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미수범도처벌되기때문이다. 유형이다양하다. 생명윤리법제68조제3호에 잔여정자 를법문에신설하였다. 향후범죄구성요건 징역형 금고형 연구금지형 벌금형을통합한개정안이해당조문에서체계적으로정비되어야한다 [4]. 생명윤리법제68조에대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68조 ( 형벌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은 1년이하징역형 1년이하금고형 1년이하연구금지형 1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1.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을위반하여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않고, 인간난자 인간정자를채취 보존하거나또는이를수정시켜배아를생성한사람. 2. 제25조제3항 ( 제32조제2항에서준 396 대한의사협회지
6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배아를폐기하지않은사람. 3. 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유상 ( 有償 ) 으로잔여배아 잔여정자 잔여난자를제공한사람. 4. 제26조제 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지않은사람. 5. 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배아연구기관으로등록하지않고, 잔여배아를연구한사람. 6. 제30조제1항을위반하여 ( 제31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배아연구계획서승인을받지않고배아연구를한사람. 7. 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지않고, 체세포복제배아를생성한사람과연구한사람. 8. 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않고인체유래물은행을개설한사람. 9. 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동의없이인체유래물을직접채취한사람또는채취를의뢰한사람. 10. 제50조제4항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에관하여거짓표시 과대광고를한사람. 11. 제51조제1항 제2항 제4항을위반하여유전자검사에관한서면동의를받지않고, 검사대상물을채취한사람. 12. 제51조제3항을위반하여서면동의서를첨부하지않거나또는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지않고유전자검사를의뢰한사람 [4]. 6. 생명윤리법제69조양벌규정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69조는양벌규정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제69 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4조부터제66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을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7조또는제68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 란 주의의무와감독의무를규정에따라충실히이행한경우 를말한다. 이것을과실이라고할수없다. 형법은 게을리하지않은경우 를태만으로표현하고있다. 과실은주의의루를태만히한경우성립한다 [4]. 생명윤리법제69조에대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69조 ( 양벌규정 ) 1 법인대표자 법인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에종업원이그법인 개인업무에관하여제64조 제65조 제66조위반행위를하면, 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은 5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처벌이되지않는다. 2 법인대표자 법인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에종업원이그법인 개인업무에관하여제67조또는제68조위반행위를하면, 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근거하여벌금형을과한다. 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처벌이되지않는다 [4]. 7. 생명윤리법제70조과태료문제점과개선방안현행생명윤리법제70조는과태료를규정하고있다. 과태료란행정상가벼운의무위반행위에부과되는돈을말한다. 행정벌이다.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으로분류하여입법되었다. 주요내용을보면,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기관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자. 2. 제33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고해당배아줄기세포주를제공하거나이용한자. 3. 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배아줄기세포주를이용한자. 4. 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인체유래물등을익명화하지아니하고다른연구자에게제공한자. 5. 제39조제1항본문또는제3항 ( 제44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인체유래물을폐기, 처리하거나이관하지아니한자. 6. 제41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7. 제44조제4항을위반하 생명윤리법벌칙조항 397
7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여인체유래물등의익명화방안이포함된개인정보보호지침을마련하지아니하거나개인정보관리및보안을담당하는책임자를두지아니한자. 8. 제4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유전자치료를한자. 9. 제49조제1항본문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10. 제54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명령 검사 질문등에대하여타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감독대상기관또는그종사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또는제 5항, 제29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한자. 2. 제22조제6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이관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지아니한자. 2. 제11조제4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지아니한자. 3. 제34조제3항을위반하여유상으로배아줄기세포주를제공한자. 4. 제38조제3항을위반하여유상으로인체유래물등을제공한자. 5. 제41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6. 제49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과태료는행정벌이다. 문제는의료법과마찬가지로과연이러한입법방식이옳은가하는점이다. 행정벌을부과하는국가기관입장에서입법한것으로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규범은준수를목적으로한다. 규범과행정벌은같이규정될때규범준수효과가있다. 해당당사자입장에서입법을해야한다면, 형법처럼규범과행정벌이같이가야한다. 이것이죄형법정주의정신이다 [4]. 행정법규를규정하여모아놓고, 행정벌을별도로규정한다면, 여기에명확성의원칙을찾아볼수있는가? 생명의학연구자들이문제제기를해야개정이된다.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이하행정법규위반유형들을 굴비역어놓은듯묶어모아놓은입법방식 은생명의학연구자들입장에서보면, 씁쓸할것이다. 타당한사유 를 정당한사유 로개정되어야한다. 각종법 률에서 정당한이유 를사용하고있다. 법률용어를통일하였다. 생명윤리법제9조 제44조 제54조 제70조에 타당한사유 를모두 정당한사유 로바뀌어야한다. 목적 동기가 정당한사유 에해당한다. 남발하고있는중국식조사 적 도삭제가필요하다 [4]. 생명윤리법제70조에대한나의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제7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백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된다. 1.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기관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사람. 2. 제33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고해당배아줄기세포주를제공 이용한사람. 3. 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배아줄기세포주를이용한사람. 4. 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인체유래물등을익명화하지아니하고, 다른연구자에게제공한사람. 5. 제39조제1항본문또는제3항 ( 제44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근거하여인체유래물을폐기 처리한사람또는이관하지아니한사람. 6. 제41조제2항에근거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7. 제44조제 4항을위반하여인체유래물익명화방안이포함된개인정보보호지침을마련하지아니한사람또는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안을담당하는책임자를두지아니한사람. 8. 제4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유전자치료를한사람. 9. 제49조제1항본문에근거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10. 제54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명령 검사 질문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감독대상기관 그종사자. 2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백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된다. 1. 제22조제4항 제5항 제29조제3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한사람. 2. 제22조제6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이관하지아니한사람. 3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1.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지아니한사람. 2. 제11조제4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지아니한사람. 3. 제34조제3항을위반하여유상으로배아줄기세포주를제공한사람. 4. 제38조제3항을위반하여유상으로인체유래물등을제공한사람. 5. 제41조제3항에근거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398 대한의사협회지
8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6. 제49조제2항 제4항에근거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4 제1항 제2항 제3항과태료는대통령령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4]. 결론 생명윤리법벌칙조항문제점과개선방안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 생명윤리법에대한입법사 입법철학 입법정책을함께고민해야하기때문이다. 나의결론은다음과같다. 1. 생명윤리법제정 2004년 1월 29일법률제7150호로생명윤리법이제정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생명공학육성법 (1997년개정안 1998년개정안 ) 에인간복제유형인생식복제 치료복제 배아연구내용이포함되는것이부적합하다. 이런평가가있었다. 그래서생명윤리법은보건복지부와과학기술부가함께협의하여만든법률이다. 의학연구를하고있는실정이다. 4. 생명윤리법미래대한민국미래는과학기술발전에달려있다. 과학기술발전없이경제성장은불가능하다. 생명과학분야도마찬가지다. 제4차산업혁명핵심은과학기술혁신과제조업귀환그리고국민의삶의질개선이라고말한다. 생명의학도제4차산업혁명핵심분야에포함된다. 그렇다면국가는새로운연구환경을조성해야한다. 5. 생명윤리법과제정부는무책임규제입법을완화해야한다. 생명윤리법이생명의학발전에장애가된다면, 열린사고로그들의주장을경청할필요가있다. 과학이란본질상자체논리로발전을거듭하고있다. 과거기준이항상절대기준이될수가없다. 우리는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태양광발전, 비트코인, 블록체인, 인구고령화시대에살고있다. 생명법제 산업법제 과학법제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 2. 생명윤리법발전생명윤리법은그동안많은우여곡절을겪었다. 2005년황우석교수연구조작사건때문이다. 입법에엄청난영향을주었다. 지원법 이 규제법 이되었다 [5]. 이사건이후생명의학연구자들은거의손을놓았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미국 유럽 일본보다후퇴하였다. 생명윤리법은생명의학연구자들에게연구중단을촉구하는 폭탄 이되었다. 3. 생명윤리법현실생명의학연구자지적이다. 생명윤리법은생명의학연구에대한불신과생명의학연구자를향한분노가혼합된 과도입법이고, 연구포기입법 이었다. 당시정부는사회적물의에대해엄격한규제로대응했다. 과잉규제와함께법익과형벌불균형이심했다. 불만을할수없는사회분위기였다. 우리가잠자고있는동안일본정부는임상승인제도를간소화하였다. 중국은배아줄기세포연구를가속화하였다. 그러나국내연구진은국내규제때문에해외에서생명 6. 생명윤리법법리생명윤리법은공법 사법 형법 사회법법리가모두적용된다. 생명윤리법은생명윤리 생물학 생명과학 의학에대한기본이해가요구되는 학제간법학 이다 [6]. 7. 생명윤리법목적생명윤리법제1조는목적을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이법은인간 인체유래물연구를할때또는배아 유전자를취급할때, 다음을목적으로한다. 인간존엄 인간가치를침해하는것을방지하고, 인체에위해를끼치는것을방지하며, 제1호 제2호를통해생명윤리 생명안전을확보하고, 국민건강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한다. 8. 생명윤리법지원생명윤리법목적은생명윤리가의학 생명과학연구현장에서실질적으로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해주는데있다. 생명의학전문가들은누구보다도연구와기 생명윤리법벌칙조항 399
9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술을잘안다. 스스로생명윤리를숙고하는과학문화형성이필요하다. 생명윤리법은규제법이아니라, 지원법이다. 생명윤리법은국가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 인력지원근거가된다. 생명윤리법은인간존엄 인간가치 공존 관용 소통하는가치를추구한다 [6]. 9. 생명윤리법법제생명윤리법은생명윤리가법률로규범화된것이다. 생명윤리법은의학 생물학 생명과학을고찰하는규범체계로서실천학문을말한다 [7]. 생명윤리법은인간생명과인권을지키려는노력의산물이다 [8]. 대한민국은 2018년 6월 저출산문제 가심각하다. 큰사회문제로등장했다. 결혼한부부가아이출산을간절히원하지만, 생물학적으로어려운경우가있을것이다. 생명윤리법은이분들을위한법률이다. 생명윤리법에난자채취 난자관리 난자이용부분은자세히규정되어있다. 연구조작사건영향이다. 그러나정자채취 정자관리 정자이용규정들은아직도미비하다. 생명윤리법제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는개정이필요하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위한최소한법제정비라고생각한다. 정자연구자와정자기증자들에게권리와의무를명시하여야한다. 11. 생명윤리법개정정자와난자를불법제공 불법이용 불법유인 불법알선에대해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규정은과중한법정형이다. 벌금형도없다. 서면동의없이정자 난자를채취한행위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규정은과중한법정형이다. 생명권보호를위해정자 난자를적법절차에따라제공 이용 유인 알선해야하고, 정자 난자채취도서명동의를받고시술해야한다. 그러나의료법과형법법정형과비교해보면가중하다. 형법제267조는과실치사를규정하고있다. 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7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그리고형법제269조는낙태를규정하고있다. 1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년 12월 29일 ). 사람이사망한경우에도벌금형이있다. 태아를낙태한경우에도벌금형이있다. 그렇다면너무과도한입법이아닌가. 불법의정도에따라법정형을규정하는것이헌법정신이다. 비례원칙이생명윤리법에서도준수되어야한다. 따라서생명윤리법은전면개정이필요하다. 10. 생명윤리법벌칙생명윤리법벌칙조항은형법과비교해볼때너무과도하다. 생명윤리법에 누설과도용 에대해자유형만규정한이유를알수없다. 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와변호사법제112조와비교하여합리적으로설득이안되는입법이다. 또한형법제53조에근거하여작량감경을한다고하더라도, 법정형이높아실형이선고될수밖에없다. 누설행위유형과도용행위유형그리고피해자숫자등여러형태로의무위반행위들이나타날수있는데, 이를전혀고려하지않은 책상입법 이라고본다. 법정형이높은것은비교입법을하지않았거나, 막연한 분노입법 이라고생각한다. 헌법정신에근거하여이익이형량되어야한다. 형법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와동일하게친고죄로개정되어야한다. 12. 생명윤리법개선방안제9장벌칙조항은개정되어야한다. 특히법정형이정비되어야한다. 생명윤리법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이다. 이것이헌법정신에부합한다. 비례성의원칙이유지되어야한다. 낙태죄의수준으로법정형이개정되어야한다. 배아연구에서행위주체는다양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기증자 수증자 알선자등이다. 행위양태도다양하다. 고의행위와과실행위 ( 주의의무위반행위 ) 이다. 과도한자유형이규정되어있다. 아무리생명보호가중요하지만, 과중한형벌은인간존엄과인간가치를침해한다. 분노입법이되어서는안된다. 13. 생명윤리법전면개정생명윤리법을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해당조문에통 400 대한의사협회지
10 Ha TY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합하고, 별도항을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규범성이있기때문이다. 법정형정비를포함하여생명윤리법전면개정이필요하다. 하나의예시다. 생명윤리법제22조벌칙조항을전면개정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생명윤리법제22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호 제70조제2항 제4항벌칙조항을통합하여법정형을정비한것이다. 향후생명윤리법입법에참고가되었으면한다. 생명윤리법제22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배아생성의료기관폐업 ) 1 체외수정을위하여정자 난자를채취 보존하려는의료기관또는이를수정시켜배아를생성하려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을받아야한다. 2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에근거하여시설 인력등을갖추어야한다. 3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기준 지정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근거하여지정을받은배아생성의료기관 ( 이하배아생성의료기관 ) 이보건복지부령에근거하여중요한사항을변경할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5 배아생성의료기관장은휴업 폐업하는경우, 보건복지부령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6 배아생성의료기관장은휴업 폐업할경우, 보건복지부령에근거하여보관중인배아 생식세포 관련서류를질병관리본부또는다른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7 제6항을위반하여배아 생식세포를이관하지않은사람은 2년이하징역형 2년이하금고형 2년이하연구금지형 2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8 제1항 제 2항 제3항을위반하여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않고, 인간정자 인간난자를채취 보존한사람또는이를수정시켜배아를생성한사람은 1년이하징역형 1년이하금고형 1년이하연구금지형 1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된다. 9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백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된다. 1. 제4항 제5항을위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한사람. 2. 제6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이관하지아니한사람. 10 과태료는대통령령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부 과 징수한다. 생명윤리법말미에과태료규정을모아둘합리적이유가 없다. 간단한것같지만, 오히려더복잡하다. 두조문을조 합해야결론이나오기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이읽기쉬운 생명윤리법으로개정된다면, 법률문체론에 4 차입법혁명이 일어날수있다. 입법기술혁신과국민친화입법문장이핵심 이다. 국민들이규범수혜자이기에쉽고간결하게법문이만 들어져야한다. 생각이바뀌면변화가일어난다. 14. 생명윤리법입법정신 생명윤리법벌칙조항이난임부부와의료인에게왜그토 록과도한지, 그이유와개선방안그리고개정방안을나의 개정안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생명윤리법목적은생명 윤리가의학 생명과학연구현장에서실질적으로효력을발 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해주는데있다 [9]. 생명의 학전문가들은누구보다도연구와기술을잘안다. 스스로생 명윤리를숙고하는과학문화형성이필요하다. 생명윤리법 은규제법이아니라, 지원법이다. 정부는무책임규제입법 을완화해야한다. 찾아보기말 : 생명윤리법 ; 형벌 ; 정자 ; 난자 ; 배아. ORCID Tae Young Ha, REFERENCES 1. Park EJ. Law and ethics from the age of biotechn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Lee IY. Based on the legal rules and regulatory arguments on life ethics and safety. Yonsei Law Res 2005;1: Some amendments to the Bioethics and Biosafety Law of No (Dec 12, 2017). 4. Ha TY. Bioethics Law. Seoul: Hengin Publishing; Choi KS. Bioethics and bioethics and law : an academic iden- 생명윤리법벌칙조항 401
11 J Korean Med Assoc 2018 July; 61(7): tity and future of interdisciplinary bioethics in a pluralistic society. Ewha Law J 2012;17: Kim HC, Ko BJ, Park JS, Choi KS. Bioethics Law. Seoul: Park Young Sa; Hyun SH, Lee MG. Who analyzed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ethics law through game theory. Natl Assembly J 2015;2: Choi KS. Bioethics and philosophy: philosophical conflicts and philosophy s tasks for a new bioethics. Bioeth J 2013;2: Lee IY. Discussion about the morality and legality between bioetics and the law. Bioeth J 2011;1: Peer Reviewers Commentary 1997년복제양돌리의탄생을시작으로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인한인간복제가능성의위험이현실적우려가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강력한벌칙조항을제정하였다. 이논문에서는 20여년이지난현재에는그러한우려가과도한것이아니었나하는비판과함께그에따른벌칙조항의정당성에관한논의를다루고있다. 특히, 벌칙조항의정당성을일반형법적인관점에서뿐아니라헌법적관점에서다루고있다는점과생명윤리법전반에걸쳐개정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큰것으로판단된다. [ 정리 : 편집위원회 ] 402 대한의사협회지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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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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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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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집 2006.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8장 보칙 60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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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251-27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251 : 1997 2005 Research Trend Analysis on the Korean Alternative Educ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30345F283439372D353034295F313135375FC0CCB5BFC8F15FB5B5B7CEC5CDB3CEC0C720B0BBB1B8BACE20B0E6B0FCBCB3B0E8B0A120C5CDB3CE20B3BBBACEC1B6B8ED2E687770>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15(5)497-504(2013) eissn: 2287-4747 http://dx.doi.org/10.9711/ktaj.2013.15.5.497 pissn: 2233-8292 도로터널의 갱구부 경관설계가 터널 내부조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미애 1 ㆍ이동희 2 * 1 아이라이트 대표이사 2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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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2 : 258~264 Feb. 2015 ID3 알고리즘 기반의 귀납적 추론을 활용한 모바일 OS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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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연구 2008. 제 3권 1 호, 147-170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이 슬 기(동작구 보육정보센터)* 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의 일과 중 낮잠 시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를 알아봄 으로써, 교사와 부모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낮잠 시간을 모색해 보는 데 있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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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99-1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99 2015 * A Analysis of the Characters and Issues about the 2015 Revised Social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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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52000 001640 01 배아생성의료기관표준운영지침 2016. 7. Part 01 총론 1.1. 개요 3 1.2. 용어해설 5 1.3. 적용범위 9 Part 02 배아생성의료기관의지정, 변경및휴 폐업 2.1. 지정신청 13 2.2. 변경신고 38 2.3. 휴 폐업신고 45 Part 03 배아생성및동의획득 3.1. 배아생성에관한일반사항 5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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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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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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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
Life & Power Press P R E F A C E P R E F A C E P R E F A C E C O N T E N T S 01 02 03 01 04 05 06 07 08 09 02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10 11 12 03 13 01 01 01 12 CHAPTER 01 O O O 13 PART 01 14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1946-1969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1574852718178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 DOI: * The Grounds and Con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63-8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3.201612.63 * The Grounds and Consequence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rust Formation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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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W - iii -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27 2, 1-16, * **,,,,. KS,,,., PC,.,,.,,. :,,, : 2009/08/12 : 2009/09/03 : 2009/09/30 * ** ( :
27 2, 1-16, 2009. * **,,,,. KS,,,., PC,.,,.,,. :,,, : 2009/08/12 : 2009/09/03 : 2009/09/30 * ** (: jjhkim@cau.ac.kr) 2 한국교육문제연구제 27 권 2 호, 2009 Ⅰ.,. 2008 3,536, 10 99.9% (, 2008). PC,, (, 200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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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2 003 004 005 006 008 009 010 011 2010 013 I II III 014 IV V 2010 015 016 017 018 I.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III. 041 042 III. 043
KIM Sook Young : Lee Jungsook,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and a Nurse during the 이며 나름 의식이 깨어있던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받은 간 호부들은 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직업적 소
1 의사학 제24권 제1호(통권 제49호) 2015년 4월 Korean J Med Hist 24 ː1-34 Apr 2015 c대한의사학회 http://dx.doi.org/10.13081/kjmh.2015.24.1 pissn 1225-505X, eissn 2093-5609 간호부 이정숙의 독립운동 김숙영* 1. 서론 2. 본론 1) 출생에서 정신여학교 수학시절까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03-ÀÌÁ¦Çö
25 3 (2004 9 ) J Korean Oriental Med 2004;25(3):20-31 1), 2), 3) 1) 2) 3)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K)etc. Discussed in WIPO Hwan-Soo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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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04_이근원_21~27.hwp
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
歯1.PDF
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3장
CHAPTER3 POLICY ISSUE DISCUSSION Discussion1 Discussion2 Discussion3 Discussion4 DISCUSSION1 POLICY ISSUE DISCUSSION 184 Chapter 3. POLICY ISSUE DISCUSSION Discussion 1. 185 186 Chapter 3. POLICY ISSU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 DOI: (NCS) Method of C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181-212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3.201709.181 (NCS) Method of Constructing and Using the Differentiated National Competency
Lumbar spine
Lumbar spine CT 32 111 DOI : 10.3831/KPI.2010.13.2.111 Lumbar Spine CT 32 Received : 10. 05. 23 Revised : 10. 06. 04 Accepted : 10. 06. 11 Key Words: Disc herniation, CT scan, Clinical analysis The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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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철학탐구 1. 존엄사법또는웰다잉법 ,. 1) 7., ),, 1), 2), 3). 1). (POLST) (AD). 2), 1) )
안락사와존엄사, 그리고웰다잉법 맹주만 * :,..,. * 철학탐구 1. 존엄사법또는웰다잉법 2016 1 8,. 1) 7., 2017 8.. 2),, 1), 2), 3). 1). (POLST) (AD). 2), 1) 2016. 2. 3. 14013. 2017. 8. 4. 2) 2016 2.. , 2, 2. 3),, 2.. 3) (hosp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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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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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 24 ) 2004 6 Korean J Med Hist 13 20 36 June 2004 ISSN 1225 505X * 1 1886 ( ) 1) 1905 * 1) 20 2) 1910 1926 1910 1926 1930 40 2 1899 1907 3) 4) 1908 1909 ( ) ( ) ( 2) 1995 1998 3) 1997 p 376 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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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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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c.go.kr/ A B yk u δ = 2u k 1 = yk u = 0. 659 2nu k = 1 k k 1 n yk k Abstract Web Repertoire and Concentration Rate : Analysing Web Traffic Data Yong - Suk Hwang (Research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 i - - ii - - iii -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α α - 20 - α α α α α α - 21 - - 22 - - 23 -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
의료법주요조문해설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위 23 의료기관개설주체 24 중복개설금지 27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본문).hwp
2006-02 난자제공에관한독일의입장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06 년 5 월 난자제공을둘러싼사회적관심은생명공학이발달하면서높아지기시작하였다. 인간생식세포를이용한연구와새로운치료술이꾸준히개발되면서인간생식세포에대한윤리적인문제점도함께드러났다. 독일의생물학과생명공학분야는매우진보적으로발전하고있지만, 독일은인간생식세포이용과체세포복제같은윤리적인사항에대해서매우엄격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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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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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박 찬 걸 * < 目 次 > Ⅰ. 문제의 소재 Ⅲ. 행위의 방법(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과 Ⅱ. 행위의 주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 ) 관련된 동향 와 관련된 동향 Ⅳ. 글을 마치며 Ⅰ. 문제의 소재 도로교통법 1)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 니 되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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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37~251 Received: 2016/11/20, Accepted: 2016/12/24 Revised: 2016/12/21, Published: 2016/12/30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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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461-48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461 * - 2008 2018 - A Study on the Change of Issues with Adolesc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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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 제6조 ( 결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iii - - i - - ii - - iii - 국문요약 종합병원남자간호사가지각하는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관계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α α α - 15 - α α α α α α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민속지_이건욱T 최종
441 450 458 466 474 477 480 This book examines the research conducted on urban ethnography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lthough most people in Korea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LiD) - - * Way to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353-37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353 (LiD) -- * Way to Integrate Curriculum-Lesson-Evaluation using Learning-in-Depth
부정청탁주요내용리플렛1.indd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2. 부정청탁의금지 3.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부패로인해정부신뢰저하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일반국민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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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5 : 1031~1039 May. 2015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 김방룡 1 홍재표 2*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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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02양은용
The filial piety of Won-Buddhism in the tradition of filial piety Yang, Eun-Yong Dept. of Korean Culture, Wonkwang University Keyword : Filial piety, Fourfold Grace, the grace of parents, Xiao Jing (),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IMF.. IMF % (79,895 ). IMF , , % (, 2012;, 2013) %, %, %
*.. 8. Colaizzi 131, 40, 11.,,,.... * (2014). (Corresponding Author): / / 76 Tel: 041-550-2903 / E-mail: limkt3013@naver.com .. IMF.. IMF 1996 1.7% (79,895 ). IMF 1999 118,000 1980 5 2004 138,90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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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75~289 Received: 2016/12/02, Accepted: 2016/12/22 Revised: 2016/12/20, Published: 2016/12/30 [ABSTRACT] SNS is used in various fields. Although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thumbs/91/104933682.jpg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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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최봉석ㆍ구지선.hwp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41 ( ) * 1) ***.,. I.,..., ( ) ( ).,. ( ) *. ** 1
, 41 (2007 12 ) * 1) ***.,. I.,..., ( ) ( ).,. ( ) *. ** 1 2, 41,. 0..,,.,,.,,.....,,.., 3..,,... II. ( ).,.,. ( ).. : 1 1. 1. ( : 1,000, 4, 41 : 8%, : 3 ) 1,000. ( ) 12%. 1 1, 10 5,000 1 5,800. 1 903.926
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2011 년도 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제 3 장인증등급판정기준 135 부록 : 의료법 137 1.1 인증관련개정의료법 제58조 ( 의료기관인증 )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58조의3( 의료기관인증기준및방법등 ) 제58조의4( 의료기관인증의신청 ) 제58조의5( 이의신청 )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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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록의 작품세계 윤 혜 진 1) * 이 논문은 생전( 生 前 )에 학자로 주로 활동하였던 오용록(1955~2012)이 작곡한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음악이론이 원 래 작곡과 이론을 포함하였던 초기 작곡이론전공의 형태를 염두에 둔다면 그의 연 구에서 기존연구의 방법론을 넘어서 창의적인 분석 개념과 체계를 적용하려는
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2.8.2] [ 법률제11283호, 2012.2.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8.2] 제1조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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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2000. 12 ,,,,.,.,.,,,,,,.,,..... . 1 1 7 2 9 1. 9 2. 13 3. 14 3 16 1. 16 2. 21 3. 39 4 43 1. 43 2. 52 3. 56 4. 66 5. 74 5 78 1. 78 2. 80 3. 86 6 88 90 Ex e cu t iv e Su m m a r y 92 < 3-1> 2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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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 > - 법체계및주요내용 출처 : 조희금외 (2010, 2012, 2013) 건강가정기본법의특성및형식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구성내용및전개에대해학습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효과, 기대, 관련법등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구성및체계이해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학습 건강가정기본법을통한효과, 사회적기여, 관련법제정이해 Ⅰ. 건강가정기본법제정배경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243-26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1.201703.243 * - 2001 2015 - The Research Trends on Peer Counseling in Elementary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