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한국그리스영국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라트비아폴란드벨기에헝가리포르투갈이스라엘뉴질랜드슬로베니아프랑스칠레터키코30 롬비아르크키아일리아GLOBAL SOCIAL POLICY BRIEF 그림 1 세전최저임금수준 : 중위소득대비퍼센트, 금융위기전 (2007 년 ) 과최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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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규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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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tober 2016 Vol.43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최저임금정책동향 2016 년까지 OECD 35 개국중최저임금을도입한국가는 2015 년에도입한독일을포함해총 27 개국에달한다. 아직최저임금을도입하지않은이탈리아와스위스는최저임금의도입을논하고있다. 영국은지난 4 월 25 세이상근로자의최저임금을기존보다 50 펜스많은 7.20 파운드로올렸으며미국의유력한당선후보자인힐러리클린턴은연방최저임금을현재의 7.25 달러에서 12 달러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 금융위기이후불평등이심화되고사회계층간고용, 임금격차가벌어지면서최저임금논의도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발행일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 FAX 044) 최저임금지난해 7월조지오즈번영국재무장관은 2015년하계예산안공개에서보수당의 고 ( 高 ) 임금-저 ( 低 ) 세금-저 ( 低 ) 복지 정책의일환으로국민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1) 을도입한다고밝혔다. 새로운국민생활임금의도입으로영국의 25세이상근로자의최저임금은 2016년 4월부터기존의시간당 6.7파운드보다 50펜스많은 7.20 파운드로올랐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로인상될계획이다. 한편미국에서는오는 11월 8일실시될대선의유력한당선후보자인힐러리클린턴이연방최저임금을현재의 7.25달러에서 12달러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 최저임금은정부가임금수준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정책수단으로근로시간규제, 직무의질보장을위한관련규정과함께기본적인근로조건의중요한요소로자리잡고있다. 금융위기이후불평등이심화되고사회계층간고용 임금격차가벌어지면서많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에서저임금과근로빈곤이주요한사회문제로부상함에따라최저임금논의도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주요국의최저임금도입현황 1998년에는 OECD 30개국중최저임금을도입한곳이 17개국에불과했으나 2016년에는최근에최저임금을도입한독일 (2015년) 을포함해 27개국 (35개국중 ) 으로늘어났다. 이밖에도 OECD 협력파트너국가인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와 OECD 가입을희망하는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도법정최저임금을도입한국가이다. 일부국가에서는법정최저임금이단체협약이정한최저임금과공존하며단체협약최저임금의적용범위가낮을경우법정최저임금이이를대체하도록되어있다. 법정최저임금을도입하지않은 8개 OECD 국가 (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 에서근로자는단체협약이규정한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 단체협약으로최저임금을정할경우산업부문및직종특성에따른최저임금차별이가능하고협약당사자들의자율성이중시되는데, 단체협약에따른최저임금은일반적으로법정최저임금보다그수준이높다. 그러나다양한최저임금의공존으로기업의준수율이떨어질수있는데다강제집행에도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문제를타개하기위해독일은 2015년법정최저임금을도입했으며, 이탈리아와스위스도법정최저임금도입을논의하고있다. 나라마다다른최저임금수준나라별로최저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체코, 멕시코, 미국, 에스토니아, 일본의최저임금은중위임금의 40% 수준이며슬로베니아, 프랑스, 칠레, 터키는 60% 이상이다. 콜롬비아의최저임금수준은중위임금의 80% 로최저임금도입국가중그수준이가장높다 ( 그림 1).

2 멕시코캐나다한국그리스영국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라트비아폴란드벨기에헝가리포르투갈이스라엘뉴질랜드슬로베니아프랑스칠레터키코30 롬비아르크키아일리아GLOBAL SOCIAL POLICY BRIEF 그림 1 세전최저임금수준 : 중위소득대비퍼센트, 금융위기전 (2007 년 ) 과최근 체미국에스토일본스페인룩셈부니아슬로바오스트레콜최근몇년간높은실업률이장기화되고, 평균임금은정체되거나감소하고, 극빈가구를중심으로가구소득이감소했다. OECD 평균시간당실질임금은 2013년에이르는 4년간연간 0.2% 밖에증가하지않았으며, 금융위기이후일자리를지킨근로자의절반은실질임금저하를경험했다. 최근몇년간높은실업률이장기화되고, 평균임금은정체되거나감소하고, 극빈가구를중심으로가구소득이감소했다. OECD 평균시간당실질임금은 2013년에이르는 4년간연간 0.2% 밖에증가하지않았으며, 금융위기이후일자리를지킨근로자의절반은실질임금저하를경험했다. OECD 국가의정책입안자들은이에대응해최저임금을조정해왔다. 그리스는위기대응책으로최저임금을낮추었으며아일랜드, 스페인, 터키에서는최저임금의중위임금대비비율이줄어들었다. 그러나일부국가에서는최저임금이최저임금근로자의실질임금손실을늦추거나막는역할을톡톡히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상대적으로최저임금이가장많이오른국가는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인데이들나라에서최저임금과중위임금의격차는 10% 포인트이상줄어들었다. 주요국의법정최저임금제 호주 도입연도 : 1907년, 1997년개정 결정형태 : 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의최저임금패널 (Minimum Wage Panel) 이 기업, 노동조합, 개인, 주정부, 연방정부와협의한후결정한다. 최저임금패널은공정근로 위원회위원 4 명과기업, 노동조합, 학계의전문가각각 1 명등총 7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청년 : 15세-최저임금의 36%, 16세-47%, 17세-57%, 18세-68%, 19세-82%, 20 세 -97% 호주에는세가지범주의최저임금제가운영되고있다. (1) 직종 산업별최저임금제 (modern award minimum wages), (2) 국가최저임금제 : 모든산업과직종에적용될수있는 안전망, (3) 특별최저임금 : 취약계층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 인상절차 / 지수연동 : 공정근로위원회의연례검토 프랑스 도입연도 : 1950년, 1970년개정 결정형태 : 협의절차.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구성된국가단체협약위원회 (The 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CNNC) 가매년최저임금에관한권고안을 제출한다. 또한정부와단체협약고등위원회 (Higher Commission for Collective Agreements) 에 공식권고안을제출하는전문가위원회도있다. 17세미만 : 80%, 17~18세 : 90%, 교육 훈련에참가중인청소년에겐이보다더낮은 최저임금이적용된다. 2

3 육아보조원, 간병인, 도제, 장애인에겐일반최저임금보다낮은최저임금이적용된다. 인상절차 / 지수연동 : 물가상승률과지난해근로자평균연봉의절반을합한결과에따라 매년 1 월 1 일자동적으로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이해당연도의중간에 2% 를넘어설경우 자동인상이이루어지며, 정부는자의적으로추가인상을결정할수있다. 독일 도입연도 : 2015년 결정형태 : 대통령, 사용자대표 3명, 피용자대표 3명, 전문가 2명 ( 투표권은없음 ) 으로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 년 1 월부터결정한다. 18세미만 : 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는다. 2017년까지일부산업에서는예외가적용된다. 장기실업자의경우취업후 6개월까지는 예외다. 인상절차 / 지수연동 : 2년마다이전두해의단체협약최저임금률을벤치마크로활용해 최저임금위원회가조정을논의한다. 일본 도입연도 : 1959년, 1968년개정 결정형태 :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변자 ( 학계전문가 ) 가균등한비율로참여하는중앙최저임금 협의회및지방최저임금협의회의의견에근거해정부가결정한다. 일본에는두가지범주의최저임금이있다. (1) 지역별최저임금은각 지역의최저임금이며, (2) 특별최저임금은산업별, 직종별로당해관계자의신청이있을 때정해질수있다. 인상절차 / 지수연동 : 생계비, 근로자임금비교, 사용자의지불능력등을고려해매년 결정한다. 미국 도입연도 : 1938년 결정형태 : 정부 20세미만은고용후 90일간최저임금의 58% 를적용받는다. 최저임금은지역, 장애여부, 학생신분여부에따라차등적용된다. 대부분의주는 연방정부의최저임금과비슷하거나이보다높은최저임금을정하고있다. 5 개주에는 최저임금제도가없으며 2 개주는연방최저임금보다낮은최저임금을정하고있어 근로자는연방정부의최저임금적용을받는다. 인상절차 / 지수연동 : 연방정부에는이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으나일부주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생계비에연동되어있다. 영국 도입연도 : 1999년 결정형태 : 저임금위원회 (Low Pay Commission) 의권고에따라정부가결정한다. 15~17세 : 59%, 18~20세 : 80% 직업훈련시차등적용 : 도제제도에고용된근로자는낮은최저임금적용 인상절차 / 지수연동 : 저임금위원회의권고에따라매년결정한다. 3

4 경제학자들은최저임금이고용과저임금근로자의복지에미치는영향을오랫동안논의해왔으나제도의장단점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최저임금논의경제학자들은최저임금이고용과저임금근로자의복지에미치는영향을오랫동안논의해왔으나제도의장단점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미국의경우대부분의연구결과를요약해보면최저임금이 10% 인상될때청년과저숙련근로자를중심으로정책대상집단의고용률 ( 전체고용률이아님 ) 이 2% 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최저임금 7.25달러미만임금소득자의 12.7% 만이빈곤가구에속하며 44.6% 는소득이빈곤선의세배가넘는가구에속해실제최저임금으로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혜택을입는대상은이 12.7% 에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연구한미국캘리포니아대학의데이비드노이마크는최저임금도입의장단점을다음과같이정리했다 ( 표 1). 표 1 최저임금제도의장단점 장점 - 최저임금이인상되면저임금 저숙련근로자들은전보다높은임금을받게된다. - 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의실직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연구결과도더러있다. - 미국의일부시에서채택된생활임금정책은빈곤감소로이어질수있다. 단점 - 많은나라에서높은최저임금은일자리감소로이어진다는설득력있는근거들이제시된다. - 숙련도가가장낮은근로자를중심으로실시한연구들은최저임금이그들의일자리감소로이어진다는강력한근거를제시한다. - 최저임금이인상되면낮은숙련도를요구하는저임금일자리가사라질확률이가장높다. - 미국의경우높은최저임금이빈곤가구나저소득가구를돕지못한다. - 정책대상을명확히정의한세액공제제도가최저임금보다빈곤완화에더효과적인정책수단이다. OECD 보고서 (Employment Outlook 2015) 는최저임금이정책대상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으로인해 (1) 최저임금근로자를고용할때사용자가부담하게되는실질비용 ( 최저노동비 ), (2) 최저임금근로자의세후소득 (take-home pay), (3) 최저임금에가장많은영향을받는취약계층에생기는변화를살펴봐야한다고지적한다. 각종조세와사회보장세를내고나면최저임금근로자의세후소득이크게줄어들수있다. 사용자의노동비용 : 조세와이전지출의역할각종조세와사회보장세를내고나면최저임금근로자의세후소득이크게줄어들수있다. 또한각종조세와임금외노동비 (non-wage labor costs) 는최저임금근로자고용에드는사용자의노동비용을올리는요인이다. 사용자와피용자가대략균등하게부담하는소득세, 사회보장세, 기타납부금으로인한 OECD 평균조세부담은최저임금의 3분의 1에달한다. 조세격차가 45% 이상되는국가도있다 ( 체코, 독일,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가리 ). 이렇듯조세정책은 명목적인 최저임금수준만큼이나근로자의실질소득과사용자의노동비용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일부국가는사용자가부담하는노동비용을줄여주기위해또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실직의위험을줄이기위해최저임금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을대상으로고용세환급프로그램을도입했다. 다른국가들은저임금피용자를위한세금감면제도를도입했는데, 이들국가에서는 중위임금근로자노동비용대비최저임금근로자노동비용비율 이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예를들어프랑스에서중위임금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는 OECD 기준으로가장높은사회보장부담금을지불한다. 그러나저임금수준에서규모있는세금감면이이루어지기때문에프랑스에서최저임금근로자에게드는임금외노동비는 OECD 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난다. 비교적높은수준의사회보장부담금과고용세를부과하는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역시최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세금감면제도를갖추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미국과멕시코의최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부담금또는고용세의조세부담은놀랍게도중위임금근로자에대한부담보다크다. 4

5 최저임금은이전지출에비해정부의직접적인예산소모가적어각나라는최저임금을비용효과적인빈곤완화정책수단으로고려하게된다. 그러나최저임금정책이빈곤완화효과를내지못할수있다. 일률적인최저임금을적용하기보다차별화된최저임금구조로바꾸는것이이러한문제를완화할수있다. 최저임금은비중있는노동시장개입정책이다. 이러한개입의결과는각노동시장의맥락에달려있기때문에노동시장변화에따른정기적인최저임금조정이필요하다. 최저임금과가구소득 : 정책조율의필요성최저임금은이전지출에비해정부의직접적인예산소모가적어각나라는최저임금을비용효과적인빈곤완화정책수단으로고려하게된다.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로최저임금정책이빈곤완화효과를내지못할수있다. 첫째, 낮은수준의최저임금은빈곤가구의소득을올리는데도움이될수는있지만이들을빈곤에서벗어나게할수준에는미치지못할수있다. 반대로높은최저임금은일부저소득가구의소득손실과실직을유발할수있다. 둘째, 최저임금근로자라고해서모두가소득빈곤자는아니다. 근로빈곤이저임금과상관성이높기는하나연구결과에의하면상당한수의최저임금근로자들이빈곤선을상회하는소득가구의구성원이며또한근로빈곤은종종낮은임금수준보다는적은근로시간의결과로얻어지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위에서살펴본것과같이최저임금정책과재분배정책간조율이잘되지않으면빈곤완화에별도움이되지못한다. 취약계층에초점을맞춰야할필요성교육수준이낮고생산성 협상력이낮거나취업장애를가진근로자들은최저임금규정에가장큰영향을받는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영국에서는 30세이하근로자의 15% 이상이최저임금이하의임금을받는데, 이는 30세이상인구중최저임금근로자비율의 2배를넘는수준이다. 최저임금의바람직한효과나부정적인효과는모두여성, 청 ( 소 ) 년그리고저임금부문에몰려있는집단에서두드러진다. 이들에게최저임금은종종평균임금의 3분의 2 이상에달하기때문에이그룹을위한최저임금을정하거나조정할때가장주의해야한다. 최저임금이너무낮으면많은수의근로자들이너무낮은임금을받는것을의미하고, 너무높으면사용자가피용자를생산성에따라보상할수있는여지가사라지게되며이는일부근로자의실직, 비공식근로의확산, 근로시간단축등으로이어질수있다. 일률적인최저임금을적용하기보다차별화된최저임금구조로바꾸는것이이러한문제를완화할수있다. 실제로최저임금을도입한 OECD 국가중 3분의 1 미만에서만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최저임금제도를갖추고있다. OECD 국가가운데절반정도는청년근로자, 도제, 노동시장초보에대해낮은최저임금을적용한다. 다른국가들은지역이나기타특징에따라최저임금을차별화한다. 정기적인최저임금조정의필요성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거의매년최저임금을검토, 조정한다. 하지만일부국가에선최저임금수준이정기적으로검토되지않는다. 최저임금검토를위한투명하고구체적인일정이없으면최저임금조정은정치적입장과압박에의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하지만최저임금을단순히평균임금과연동해올린다든지하는기계적인방식으로는노동시장현황과정책대상인구의구체적인상황을반영하지못한다. 최저임금은비중있는노동시장개입정책이다. 이러한개입의결과는각노동시장의맥락에달려있기때문에노동시장변화에따른정기적인최저임금조정이필요하다. 출처 OECD(2015), Recent labour market developments with a focus on minimum wages,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Employment down, productivity up? The Economist, Apr 1 st David Neumark,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ZA World of Labor, June How Clinton and Trump plan to boost wages, The Economist, Aug 2 nd, The national living wage and what it means, the guardian, April 1 st ) 국민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은최저임금의새로운이름으로기존의생활임금 (living wage) 과는구별되어야한다. 영국은매년물가를반영해근로자와그가족이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준의생활임금 (living wage) 을발표하고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한다. 현재생활임금제도에자발적으로참여한 2,300개기업은 18세이상의근로자에게시간당 8.25파운드의생활임금이상을지급하고있다. 런던의생활임금은시간당 9.40파운드이다. 5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