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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이종화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오기석부연구위원김현수부연구위원김대건연구원이경석전문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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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2 제 2 장주요국의접속료산정모형및접속정책방향 4 제 1 절 EU 4 1. 배경 4 2. EC 유 무선착신접속료규제권고안주요 5 3. EU 국가의접속료산정 10 제 2 절영국 유선전화계망 이동망착신접속료 18 제 3 절미국 통신사업자간정산제도개요 유선전화계망접속제도의변천 상호접속제도의개편방향 32 제 4 절일본 유선전화계망 이동망접속제도 신규서비스접속 43 제 5 절주요국접속정책시사점 44 - iii -

10 제 3 장국내접속료산정모형및음성접속료산정관련주요쟁점분석 46 제 1 절국내접속료산정모형 개요 유선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이동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인터넷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접속요율추이및국내접속시장규모 51 제 2 절음성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분석 별정통신사업자에대한접속정책방향 MVNO 에대한접속정책방향 전화부가서비스관련접속료정산이슈 사업자 M&A에따른투자보수율산정방안및검토대안마련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개정방향 72 제 3 절정산수지모형분석 통신사업자정산수지분석의필요성 정산수지모형의주요내용 주요이슈 접속요율변화가미치는영향 82 제 4 장중장기접속정책개선방향 83 제 1 절네트워크및서비스 IP화를고려한중장기접속정책방향 83 제 2 절 VoLTE 접속정책방향 VoLTE 서비스제공방식 VoLTE 연동 VoLTE 연동에있어상호접속제도이슈 90 제 5 장결론및시사점 92 참고문헌 94 - iv -

11 표목차 표 2-1 EC의유 무선의트래픽관련비용및트래픽무관비용구분기준 6 표 2-2 EC의유 무선의도매착신서비스및관련설비기준 7 표 2-3 EC의유 무선의효율적비용수준기준 8 표 2-4 EU 국가의이동전화접속료산정현황 10 표 2-5 유선전화접속료산정현황 12 표 2-6 영국의접속시장의경쟁상황에따른차등규제현황 16 표 2-7 영국의 2003년이후접속료규제현황 16 표 2-8 영국의 BT 접속료에대한가격상한규제 (2001년 ~2005년 ) 17 표 2-9 영국의 BT 접속료에대한가격상한규제 (2009년 ~2013년 ) 18 표 2-10 BT, 머큐리 이동통신사업자간통화요금비교 19 표 2-11 Ofcom의영국이동망착신접속료산정현황 (2007년 ~2011년 ) 21 표 2-12 Ofcom의영국이동망착신접속료산정현황 (2011년 ~2015년 ) 22 표 2-13 CAT이산정한이동망착신접속요율 (2011년 ~2015년 ) 22 표 2-14 유선망과이동망접속시요금및접속료정산체계 29 표 년당시사업자유형및호유형별접속료율 32 표 2-16 미줄라계획에따른해결방안 33 표 2-17 NTT의연도별접속료추이 39 표 2-18 일본의유선접속료수준 41 표 3-1 국내유선전화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 ( 장기증분원가모형도입이후 ) 48 표 3-2 국내이동전화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 ( 장기증분원가모형도입이후 ) 50 표 3-3 확정접속통화요율추이 51 표 3-4 별정통신사업등록요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2) 53 표 3-5 이동전화재판매 (MVNO) 사업자현황 59 - v -

12 표 3-6 전화부가서비스의종류및식별번호 67 표 3-7 전화부가서비스의상호접속정산구조및요금수익주체비교 68 표 4-1 서비스유형별접속료정산체계 86 표 4-2 VoLTE 발신시착신망별정산이슈 91 - vi -

13 그림목차 그림 2-1 시내호의전송및착신에대한상호보상 28 그림 3-1 우리나라유 무선접속요율산정절차 47 그림 3-2 접속수익추이 ( 시내 / 시외,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 52 그림 3-3 MVNO 가입자수추이 60 그림 3-4 MVNO의접속및상호접속체계 62 그림 3-5 전화부가서비스구성도 67 그림 3-6 전화부가서비스정산현황 68 그림 3-7 접속료정산수지주요모형구조 78 그림 3-8 정산수지결과화면예시 81 그림 4-1 All-IP 개념도 84 그림 4-2 유무선융합및 All-IP 네트워크개념도 85 그림 4-3 2G/3G와 LTE에서의음성통화방법 88 그림 4-4 VoLTE 망구성도 89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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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1. 제목 2012~2013 년도음성접속료산정및접속제도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네트워크및서비스 IP화의진전, MVNO 본격화, LTE 활성화및 VoLTE 서비스개시등상호접속을둘러싼시장환경의변화가진행되어왔다. 아울러 3개통신그룹위주의경쟁이본격화됨에따라기존경쟁정책의변화필요성이제기되고신규서비스의도입및본격화등정책환경도변화하고있다. 또한, 2012년 ~2013년유 무선전화계망접속요율산정이이루어지는시기로이를위해접속원가산정모형에대한재검토, 정산수지분석, 정책적고려사항분석등이필요하다. 시장, 기술, 정책환경의변화를고려하여상호접속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할뿐아니라접속요율산정에있어서제기되고있는이슈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첫째, 통신시장환경변화를고려하여상호접속제도개선방향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 (2010년 3월 ) 에따른별정 / 부가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체계수용방향, MVNO 확산에따른상호접속체계정비방향, 관련법규정개정및기술진화에따른현행상호접속기준개정사항등의이슈를식별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 둘째, 2012년 ~2013년유 무선전화계망접속요율재산정을위한쟁점식별및연구가필요하다. 특히, 사업자 M&A에따른투자보수율산정, 전화부가서비스접속료정산체계, 산정된접속요율변동및정책결정에따른정산수지분석등이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및서비스의 All-IP화에대응한접속정책이슈를식별하고분석하여중장기접속정책방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 VoLTE 개시에따라사업자간연동시 - ix -

16 의접속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제2장에서는 EU, 영국, 일본, 미국의유 무선접속정책변화동향을살펴봄으로써국내상호접속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는데기초가되는개괄적인사항을검토하고있다. EC 의유 무선착신접속료규제권고안을검토하여 EU의일반적인접속정책을검토하였다. 그리고영국, 미국, 일본에대해서는실제유무선착신접속요율규제정책이실시된이후의변천과정을비교적자세히검토하였다. 제3장은국내접속료산정모형과금번음성접속료산정시고려해야할주요쟁점에대해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국내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및산정시주요정책결정사항에대해살펴보았으며, 요율변동추이와접속시장규모를파악하였다. 제2절에서는별정통신사업자, MVNO 및전화부가서비스등접속정책방향과관련법령개정에따라상호접속기준에반영해야할사항등금번접속요율산정과상호접속제도개정방안논의에기초자료가되는개괄적인사항을검토하고있다. 제3절에서는접속요율재산정및정책결정사항을고려하여사업자간정산수지분석에사용된모형및그결과를다루었다. 제4장은중장기접속정책개선방향을검토하였다. All-IP화에대응한접속정책방향뿐아니라특히, VoLTE 개시에따라사업자간연동시이슈를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종합하고국내접속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제2장의해외사례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EU는회원국별로원가산정방식차이, 실질적규제이행방식등의차이로인해여전히회원국간에규제일관성부재하다고판단하였다. 회원국간의조화 (harmonization) 를통해착신접속료규제일관성을달성하고, 경쟁왜곡을해소하기위해착신접속요율산정시사용해야할원가기반방법론을권고 (Recommendation) 의형식으로제시하였다. 착신접속료가효율적인사업자의접속료수준으로동등하게 - x -

17 (symmetry) 되도록유도하고, 유 무선간접속료격차해소도추진하였다. 영국의상호접속료율은크게유선과이동부문이대별되는데, 유선의경우경쟁도입과경쟁의심화등시장상황의변화에따라 BT의접속료율을규제하여왔으며 1990년대이후가격상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이동망의경우초기에는사업자자율협상에일임하였으나 1990년대후반 LM통화에대한이용자보호이슈가제기되면서본격적으로규제받기시작하여최근에는모든사업자가착신독점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어요율규제를받고있다. 미국의경우 1996년통신법을분수령으로장거리사업자의동등경쟁으로부터시내경쟁으로초점이다원화되었으며, 주별로다양해진접속제도및보편적서비스제도의문제점이드러나면서최근접속제도에대한개혁움직임이연방차원에서진행중이다. 이동망의경우 RPP 제도로인해접속료가큰이슈가아니며이동망사업자는시내전화사업자로간주되어시내전화사업자의요율을적용받는다. 일본은유선부문에있어가입자선로의적자회수를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고민을한다는점에서한국과유사하다. 즉, 기본요금, 보편적서비스적자분담금및접속료의 3개축을통하여매년문제를해결하기위한결정을하고있다. 이동망접속료는사업자간원가에기반하여협상하도록하고있는데, 신고대상인지배적이동망사업자의접속료가기준가격의역할을하여암묵적으로실질원가 (actual cost) 기반으로착신접속료가산정되어왔으며 1999년이후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다. 조사국가모두에서 VoIP에대하여는 IP망의특성을반영하면서도기존의상호접속체계내로수용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제3장은국내접속료산정모형과금번음성접속료산정시고려해야할주요쟁점에대해분석하였다. 별정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체계수용에있어서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취지및별정통신사업자의경쟁여건을고려하여일정조건을갖춘별정통신사업자는상호접속체계내에수용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MVNO의경우에도일정조건을갖춘사업자를대상으로접속체계내에수용할필요가있으나, 도매제공제도의제공대가와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전화부가서비스의경우, 수익주체및접속주체등과관련하여여전히사업자간이견이존재하고있어정책결정을위해서는보다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접속요율재산정에따라상호접속기준개정이필요하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등관련법령변경에따른사항과기술발전추이를고려하여전반적인상호접속기준개정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접속요율재산정및정책결정사항변경에따라사업자간에접속료정 - xi -

18 산수지는크게영향을받게된다. 이에따라요율재산정등의정책결정이정책목표에부합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으며, 정산수지모형을통해그파급효과를파악할수있다. 정산수지모형을현행화하였으며, 추가된정책고려사항을반영하여그효과를분석하였다. 제4장은중장기접속정책방향을다루었다. 네트워크의 All-IP화는기존음성중심의상호접속체계도 IP 중심으로전환됨을의미한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상호접속체계변경시고려해야할사항을분석하였다. 한편 VoLTE가개시되고사업자간연동이슈가제기되고있다. 현재사업자간 VoLTE 연동을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만일연동이이루어지는경우대가산정및정산이이슈화될가능성이높다. VoLTE 연동에따른정산과관련하여무정산, 기존이동망요율적용등다양한방안이고려될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IP 추세를고려하여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 접속정책과관련하여단기현안이슈인접속요율재산정에있어서도중장기접속정책방향의큰틀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아울러상호접속기준개정에있어서도관련법령변경에따른기준현행화뿐아니라기술및시장상황변화추이를고려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네트워크등의 All-IP에대응한접속정책방향에대한사전연구가진행되었으나, VoLTE 서비스개시등 IP화가현실화되고있음을고려하여보다구체적연구가필요할것이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는유 무선접속요율재산정및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개정방안논의시 기초가되는사항을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년도유 무선전화계망접속요율재 산정과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개정과관련된정책수립에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 6. 기대효과 본연구의주요국접속정책동향, 국내상호접속제도개선시고려해야할현안이슈분 석결과, VoLTE 연동시접속체계등단기및중장기접속정책방향은정부의합리적접속 - xii -

19 정책수립및시행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아울러, 국내외접속정책동향에대한현황 분석은요금및보편적서비스규제등관련이슈의정책수립및연구에기초연구로활용 될것으로기대한다.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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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ARY 1. Title A Study on Fixed and Mobile Voice Interconnection Rates, and Systems for Years 201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are under rapid transitions from voice to data/ip, and accelerated entries of MVNOs, the take-off of LTE services and the launching of VoLTE serices in Moreover, the market structure are led by three major players who provide QPS. The sum of market shares of the three players and affiliated firms exceeds 95% of the basic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new interconnection policy development reflecting the change of technologies, markets and environments of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the KCC rules on interconnection, KCC has to decide the interconnection rates for fixed, mobile and VoIP networks, which will be applied for Years 2012~2013 by the end of In order to decide the interconnection rates, the government has to look into the validity of the cost models, settlement balances of operators under various senarios of interconnection rates, and long-run effects on investment in upgraded networks. There are other topics related with voice interconnection issues. How do we provide incentives to invest in advanced networks through interconnection policies? What will be the effects of various rates on the settlement balances of interested parties? We try to address those issues in this report. - xv -

22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reviews the trends of interconnection policies and rat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EU, UK, US and Japan. Comprehensive history is provided for each country beginning from the introduction of interconnection system to the current positioning on the All-IP networked markets. Chapter 3 deals with current issues determining interconnection rates for Years 2012~2013. We review methodologies and policy issues for calculating fixed, mobile and VoIP interconnection rates and estimate the sizes of related markets. We also address issues such as how to include the service-based operators including MVNOs into the interconnection system, how to set up new rules for value aded services, how to calculate the rate of return for operators providing both fixed and mobile services, how to phrase the revision of the Interconnection Order reflecting the new policy decisions and market changes. Finally, we introduce and analyze the model for calculating settlement balances of operators under various senarios of interconnection rates. Chapter 4 covers the long-term interconnection policies. We analyze the interconnection policies in the all-ip network environments, focusing on the interconnection issues with the launching of VoLTE servies.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and proposes perspectives of on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interconnection regimes.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analysis of Chapter 2 are as follows. EU determined that there is lack of consistency in regulations among member countries due to differences in costing methods and actual implementations of regulatory policies. These leads to the Recommendation on costing methods which should be used to calculate the call termination rates to achieve the regulatory consistency through the harmonization among member countries and to - xvi -

23 solve competitive distortions. The Recommendation guides to the symmetry of call termination rates at the level of that of the efficient operators and the bridging the gap between fixed and mobile call terminations rates. Policies for UK's fixed and mobile call termination rates have different backgrounds. In case of fixed rates, BT's rates have been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depending on the changes of market environ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the growing competitive pressures. They have been subject to price cap regulation since 1990's. Mobile call terminations in the UK was left to negotiations among fixed and mobile operators at the beginning of mobile services. As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was raised in late 1990s, the mobile call terminations has been regulated. At present, all mobile network operators' termination rates are regulated based on the ground that each of them possesses SMP in call termination market.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issue in interconnection was access charge paid by IXCs to LECs before Telecommunications Act of Since then, reciprocal compensation between LEC's became another important issue. Recently, as problems in intercarrier compensation and universal service systems arise due to different regulatory jurisdictions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s, reforms on ICC and universal service systems are under way initi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mobile networks, the mobile call termination rate is not a issue due to the RPP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mobile market. A mobile operator is considered as a LEC and the reciprocal compensation rates are applied for its call termination.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the sense that the recovery of fixed access deficits is an important issue. Japan's MIC annually reviews the interconnection issue regarding fixed networks of NTT focusing on distributing the burden of deficits among rental price, universal service deficit contribution and interconnection revenues. The mobile termination rates in Japan has been left to commercial negotiations based on real costs. In practice, the rates of SMP operators, which are subject to notification to MIC, have been determined based on actual costs and played a role of implicit basis of the rates of smaller operators. The mobile termination rates in Japan has been declining since xvii -

24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endencies to include VoIP into the interconnection systems, whi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P networks. Chapter 3 analyzes major issues related with the decision on 2012~2013 interconnection rates and the costing model. We reviewed the way of including eligible service-based operators into the system of interconnec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to put service-based operators in equal footing situation with facility-based operators in terms of competition. In case of MVNOs, We also have to consider consistency of he decision on wholesale price of the network offering with the issue of inclusion in the interconnection system. There are some issues regarding value-added services such as number translation. Who should be the providers of services, who collect retail prices and who should be the providers of interconnection services, who collect interconnection charges? As we change the methodology of calculating interconnection rates, we need revisions of the interconnection order. Also, as the number management order or other legal framework changes, the interconnection order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and we propose such changes required. Recalculation of interconnection rates and other policy changes affect settlement balances among operators. We update the settlement balance calculating model which shows effects on settlement balances under various senarios of interconnection rates and traffic volumes. Chapter 4 deals with long-term policy issues of interconnection. As networks evolve into all-ip ones, the interconnection system centered on voice traffics has to evolve into IP based data traffics. We analyze issu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when we change the interconnection system. Recent launching of the VoLTE services by mobile operators raises issues of network interconnections in complicated ways. Mobile operators now discuss the issues of VoLTE interconnection It is expected that negotiations among operators will begin very rigorously on the settlement issues once physical connections are made. Many alternatives will be examined for settlements rates of VoLTE interconnection such as bill-and-keep or bencharmarking the 2G-3G interconnection rates. But in the long-term, the inevitable trends toward all-ip environments will be the decisive factors - xviii -

25 for policy making decisions. Finally, in concluding chapter, we propose that the long-term trend of technologies and markets should be considered even in the case of short-term issues such as determining the yearly interconnection rates and changing the interconnection order. As VoLTE becomes reality in the market, we need more concrete and functional research in the era of All-IP network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port mainly analyze the basic issues for determining the new fixed and mobile interconnection rates and systems. We expect that this report will be useful to decide the fixed and mobile voice interconnection rates for 2012~2013 and to revise the interconnection order reflecting the policy making decisions for changing market conditions. 6. Expectations Short-term and long-term interconnection policy directions derived from trends of interconnectio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analysis of current issues of Korea;'s interconnection system and interconnection issues of VoLTE services will help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reasonable interconnection policy. This analysis on the trends of interconnection policies and rates will also provide a basis to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 for related topics such as pricing and universal services.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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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Backgrounds Section 2. Purposes and Major Contents Chapter 2. Decisions and Policies for Interconnection Rates and Systems of Major Countries Section 1. EU Section 2. United Kingdom Section 3. United States Section 4. Japan Section 5. Policy Implications Chapter 3. Korean Interconnection Model and Major Issues with Voice Interconnection Rates Section 1. Korean Interconnection Model Section 2. Major Issues with Voice Interconnection Rates Section 3. Interconnection Settlement Balance Model Chapter 4. Long-Term Interconnection Policy Directions Section 1. Consideration on IP Networks and Services Section 2. VoLTE Interconnection Policy Issues Chapter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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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네트워크및서비스 IP화의진전,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본격화, LTE(Long Term Evolution) 활성화및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개시등상호접속을둘러싼시장환경의변화가진행되어왔다. 아울러 3개통신그룹위주의경쟁이본격화됨에따라기존경쟁정책의변화필요성이제기되고신규서비스가도입되어본격화하는등정책환경도변화하고있다. 또한, 2012년 ~2013년유 무선전화계망접속요율산정이이루어지는시기로이를위해접속원가산정모형에대한재검토, 정산수지분석, 정책적고려사항분석등이필요하다. 시장, 기술, 정책환경의변화를고려하여상호접속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할뿐아니라접속요율산정에있어서제기되고있는이슈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첫째, 통신시장환경변화를고려하여상호접속제도개선방향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 (2010년 3월 ) 에따른별정 / 부가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체계내수용방향, MVNO 확산에따른상호접속체계정비방향, 관련법규정개정및기술진화에따른현행상호접속기준개정사항등의이슈를식별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 둘째, 2012년 ~2013년유 무선전화계망접속요율재산정을위한쟁점식별및연구가필요하다. 특히, 사업자 M&A에따른투자보수율산정, 전화부가서비스접속료정산체계, 산정된접속요율변동및정책결정에따른정산수지분석등이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및서비스의 All-IP화에대응한접속정책이슈를식별하고분석하여중장기접속정책방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 VoLTE 개시에따라사업자간연동시의접속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0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제2장의해외사례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EU는회원국별로원가산정방식차이, 실질적규제이행방식등의차이로인해여전히회원국간에규제일관성부재하다고판단하였다. 회원국간의조화 (harmonization) 를통해착신접속료규제일관성을달성하고, 경쟁왜곡을해소하기위해착신접속요율산정시사용해야할원가기반방법론을권고 (Recommendation) 의형식으로제시하였다. 착신접속료가효율적인사업자의접속료수준으로동등하게 (symmetry) 되도록유도하고, 유 무선간접속료격차해소도추진하였다. 제3장은국내접속료산정모형과금번음성접속료산정시고려해야할주요쟁점에대해분석하였다. 별정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체계수용에있어서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취지및별정통신사업자의경쟁여건을고려하여일정조건을갖춘별정통신사업자는상호접속체계내에수용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MVNO의경우에도일정조건을갖춘사업자를대상으로접속체계내에수용할필요가있으나, 도매제공제도의제공대가와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전화부가서비스의경우, 수익주체및접속주체등과관련하여여전히사업자간이견이존재하고있어정책결정을위해서는보다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접속요율재산정에따라상호접속기준개정이필요하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등관련법령변경에따른사항과기술발전추이를고려하여전반적인상호접속기준개정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접속요율재산정및정책결정사항변경에따라사업자간에접속료정산수지는크게영향을받게된다. 이에따라요율재산정등의정책결정이정책목표에부합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으며, 정산수지모형을통해일부그파급효과를파악할수있다. 정산수지모형을현행화하였으며, 추가된정책고려사항을반영하여그효과를분석하였다. 제4장은중장기접속정책방향을다루었다. 네트워크의 All-IP화는기존음성중심의상호접속체계도 IP 중심으로전환됨을의미한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상호접속체계변경시고려해야할사항을분석하였다. 한편 VoLTE가개시되고사업자간연동이슈가제기되고있다. 현재사업자간 VoLTE 연동을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만일연동이이루어지는경우대가산정및정산이이슈화될가능성이높다. VoLTE 연동에따른정산과관련하여무정산, 기존이동망요율적용등다양한방안이고려될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IP 추세를고려하여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31 마지막으로결론에서, 접속정책과관련하여단기현안이슈인접속요율재산정에있어서도중장기접속정책방향의큰틀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아울러상호접속기준개정에있어서도관련법령변경에따른기준현행화뿐아니라기술및시장상황변화추이를고려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네트워크등의 All-IP에대응한접속정책방향에대한사전연구가진행되었으나, VoLTE 서비스개시등 IP화가현실화되고있음을고려하여보다구체적연구가필요할것이다

32 제 2 장주요국의접속료산정모형및접속정책방향 제 1 절 EU 1. 배경 2002년 EC는 EU의단일 (single) 통신시장의형성을목표로모든회원국이준수해야할통신시장사전규제관련 6개디렉티브를입법 1) (Regulatory Framework, Authorization, Access and Interconnection, Universal Service, Privacy, Competition) 하였다. 이러한 EU 디렉티브에따라국가규제기관들 (NRAs: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은상호협력과 EC와의협력을통하여일관된규제제도를발전시켜나가야하나, 음성호착신접속료규제의비일관성이지속되어왔다. 즉, 국가별요율규제수단이다양하고, 비용산정방식도다양하며실제적용방식도상이하여회원국별로도매착신요율의차이가심화되어왔다. EU 회원국간이동망착신접속료의국가간격차가심하고유선망착신접속료에비해너무높아유선및소규모이동사업자가대규모이동사업자와경쟁하기어려워지고, 이러한격차와상이한규제적접근때문에단일시장및유럽의경쟁력잠식우려가대두되었다. 단일시장에서의경쟁왜곡으로인해유선망을광케이블로고도화하는투자가저해되고이용자가지불하는요금인상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EC는이러한경쟁왜곡을시정하기위해착신접속료율산정시사용하여야할원가기반방법론을명확한가이드라인을통해 EU의통신규제기관들에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국가규제기관들이최우선적으로고려할의무가있는권고 (Recommendation) 의형식으로제시되었다. 1) LLU(Local Loop Unbundling) 는 00 년에 regulation 의형태로입법 - 4 -

33 2. EC 유 무선착신접속료규제권고안주요가. 배경및취지 NRAs는많은경우에소규모유선혹은이동전화사업자에대하여신규진입자로서규모의경제를실현시키지못하고기존사업자와다른비용조건에처해있다는것을근거로더높은착신접속료를승인하여왔다. ERG(European Regulators Group) 는착신접속료가정상적으로는대칭적이어야하며, 비대칭적인경우정당한근거가있어야함을공통입장 (Common Position) 에서천명하고있다. 유 무선착신접속료율에대한규제적용의차이가크면근본적인경쟁왜곡이발생하게된다. 착신접속료율이효율적비용이상으로책정되면유선사업자, 이동사업자및이용자간금전적이전이발생하며, 사업자들의점유율이비대칭적인시장에서는소규모사업자가대규모사업자에게큰금액을지불하는결과가나타날수있다. 실제로다수의 EU회원국에서이동착신접속료율의절대적수준이타국가들에비해높았으며아직도높아최종이용자에대한높은요금으로귀결되었다 ( 높은착신접속료율 높은소매발신요금 이용량감소 소비자후생감소 ). 착신접속시장에대한비용회계원칙적용에서의조율이부족하여, 잠재적투자자에대한법적확실성과적절한유인을제공하고기존사업자에대한규제적부담을완화하는공통적인접근이필요하다. 나. 주요내용시장분석결과 NRAs에의해개별적인유 무선음성호착신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지정된사업자에대하여요율규제및원가회계의무를부과할때, NRAs는효율적인사업자에의해발생하는비용에기반하여착신요율을정해야하며, 이는사업자간요율이대칭적이어야함을의미한다. EC의권고안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효율적비용의평가를위한적절한원가방법론으로현행비용 (current cost) 및장기증분원가 (LRIC, long-run incremental costs) 를사용하는 BU(bottom-up) 모델링방식에기반할것을권고하였다. NRAs는결과의견조성 (robustness) 을확보하고적절히조정할목적으로 BU 모델링방식의결과와회계검증된데이터를사용하는 TD(top-down) 모델의결과와비교할수있다

34 원가모델은모델이적용되는시기에이용가능한효율적인기술에기반하여야하므로, 유 무선네트워크의코어 (core) 구간은원칙적으로 NGN(Next-Generation-Network) 기반이어야하며, 이동망의액세스구간은 2G와 3G 망의조합에기반하도록하였다. 상이한원가범주의정의와관련하여, 증분비용 (incremental costs) 은특정증분이더이상제공되지않는다면회피할수있는비용이다 ( 회피가능비용과동일 ). 트래픽관련비용 (traffic-related costs) 은트래픽증가수준에따라발생하는모든고정및변동비용이다. 표 2 1 EC 의유 무선의트래픽관련비용및트래픽무관비용구분기준 유선 - 유선망에서트래픽관련및트래픽무관비용간의경계점은대개트래픽집중이최초로발생하는지점임 - PSTN 망에서는 ( 원격 ) 집중국라인카드의상향측으로간주되며브로드밴드 NGN 에서는 DSLAM/MSAN 에서의라인카드임 - DSLAM/ MSAN 이도로상캐비넷에위치한경우캐비넷과교환기 /MDF 간의이전 (former) 회선이공유된매체인지의여부와, 트래픽관련비용범주의일부로취급되는지를고려해야함 - 이경우트래픽관련및트래픽무관비용간의경계점은도로상캐비넷에위치할것임 - 만일설치된기술에관계없이전용용량이음성호착신서비스에배분된다면경계점은 ( 원격 ) 위에서와같이집중국수준이될것임 자료 : EC(2009c) 이동 - 이동망에서단말기및 SIM 카드비용은트래픽무관비용임 - 커버리지는한시점에서네트워크의모든곳중어느한곳으로부터한통화를완료하기위한능력혹은옵션으로설명될수있으며, 용량 (capacity) 은트래픽의수준을증가시키기위해필요한추가적인네트워크비용을의미함 - 커버리지는트래픽무관비용이므로도매음성호착신서비스의증분비용에서제외되어야함 - 네트워크가입자에게소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발생한전파사용료는원래가입자수가동인이므로트래픽무관비용이나, - 용량을증대시키기위해추가적인주파수비용은도매음성호착신서비스의증분비용에해당하는만큼미래지향적기회비용에포함되어야함 한편, LRIC 모델내에서, 관련증분은제3자들에게제공되는도매음성호착신서비스로정의되어야한다. 이는증분비용을평가함에있어 NRAs가사업자의서비스범위전체를제공할때의총장기비용과제3자에게제공되는도매호착신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때의총장기비용의차이를산정하여야함을의미한다. 트래픽관련비용과트래픽무관비용을구분하여도매착신료율을계산할목적을위해서후자의비용은제외하도록하였다

35 적절한증분비용을식별하기위해권고하는방안은트래픽관련비용을우선적으로도매 음성호착신이외의서비스에귀속시키고, 마지막으로나머지트래픽관련비용을도매음 성호착신서비스에배분하는것이다. 표 2 2 EC 의유 무선의도매착신서비스및관련설비기준 유선 - 도매음성호착신이외의서비스의예는호발신, 데이터서비스, IPTV 등임 - 추가적인도매착신트래픽을전송하기위해필요한추가용량및제 3 자에도매착신서비스제공과직접관련된추가적인도매사업비용는착신서비스증분에포함될것임 자료 : EC(2009c) 이동 - 도매음성호착신이외의서비스의예는호발신, SMS, MMS 등임 - 추가적인도매착신트래픽을전송하기위해필요한 MSCs, 백본인프라, BTS 의일부는포함가능하나, - 커버리지비용, 회피불가능한비즈니스오버헤드및소매광고비용은포함되지않음 이는도매음성호착신서비스가제3자에게더이상제공되지않는경우에회피될수있는비용들만이규제받는음성호착신서비스에배분됨을의미한다. 자산의감가상각에대하여는가능한한경제적감가상각방식을사용할것을권고하였다. 또한, 모델화하는가상적사업자의적절한효율적인규모를결정할때 NRAs는부록에제시된유선및이동망의효율적인규모를정의하기위한원칙을고려하도록하였다. 다음에제시된제반원칙으로부터이탈하는효율적비용수준을결정할때는반드시해당사업자가통제할수없는범위에존재하는객관적인비용차이에의해정당화되어야한다. 그러한객관적인비용차이는이동착신시장의경우불균등한주파수할당에기인하여발생할수있다. 도매호착신을제공하기위해획득한추가적인주파수가모델에포함되는정도에맞추어 NRAs는객관적인비용차이를주기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이때무엇보다도미래지향적기반에서추가적인주파수가기존의할당으로부터발생하는비용차이를잠식할수있는시장기반할당절차를통해이용가능해졌는지혹은이러한상대적비용열위가시간경과에따라후발진입사업자의볼륨증가에따라감소하는지를고려하여야한다

36 표 2 3 EC 의유 무선의효율적비용수준기준 유선 - 유선네트워크사업자는특정지리적지역에자체네트워크를구축하고고밀도루트 (route) 에집중투자할기회를보유하고있으며또한기존사업자로부터네트워크를임대할수도있으므로 NRAs 는효율적진입을촉진하면서도특정지역에서는소규모사업자의단위비용이낮을수있음을고려하여야함 - 또한소규모사업자는대규모사업자의넓은지리적영역에서의규모의경제를따라갈수없으므로착신서비스를자체적으로제공하지않고도매요소를구매한다고가정해야함 자료 : EC(2009c) 이동 - EU 회원국의시장점유율진행상황을고려했을때권고방법론에서제시하는최소효율규모는가상적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 20% 로정하는것임 - 이동망사업자는시장진입후효율성과매출액을극대화하여최소한 20% 의시장점유율을달성할수있는지위에도달한다고기대 - 그러나 NRAs 가해당회원국의영토내에서최소효율규모가다르다는것을증명한다면권고에서예외가될수있음 최소효율규모이하의신규이동사업자가, 모델로사용된사업자에비해높은단위당증분비용이발생한다는것을설명할수있는경우소매시장으로의진입및확장에장애요소가있다고결정된다면 NRAs는규제받는착신요율을통해더욱많은비용이한시적인기간중에회수되도록할수있으나그러한기간은시장진입후 4년을초과할수없다. 여기에서제기된사안들과관련하여본권고는 NRAs에의해채택된이전의규제적결정과는연관성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NRAs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앞서식별된객관적인비용차이를감안하여비용효율적이고대칭적인착신료율이적용될수있도록확정해야한다. 자원의부족으로인해 NRAs가정한시간내에권고한원가모델을최종화하지못하거나현행원가에기반한 BU LRIC 이외의방법론이경쟁시장에서의결과와일관적임을보일수있는예외적인상황에서는 2014년 7월 1일까지대체적방법론에근거한잠정요율을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권고에따른방법론을완성하기에자원이부족한 NRAs가그이후에도대체적인방법을계속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권고를재검토할때까지적용가능하나, 관련작업반등 NRAs와 EC간협조를위해설립된기관이이러한자원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충분한실무지원및권고를실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경우에는권고를따라야한다. 대체적인방법론에따라계산된결과는권고비용방법론을 - 8 -

37 적용하여실행한 NRAs 에의해정해진착신요율의평균을초과할수없다. 한편, 본권고는적용일로부터 4 년이내에재검토될것이며, EU 회원국에게적용된다. 다. 권고가미치는영향 EC는 2009년의권고가다음과같은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였다. - 일관성과규제적투명성확보로단일통신시장으로의통합가속화 - 소규모이동사업자로부터대규모기존이동사업자로의비효율적인금전적이전 (transfers) 감소 - 유 무선보조의종식과유선 vs. 이동사업자간의공정경쟁환경조성및경쟁고도화 - 고속브로드밴드네트워크및유 무선융합서비스등중요소비자지향적투자지원 - 유럽의이용자들에게신규 혁신적서비스및저렴한요금제공 - 이용자의수요증대를통하여 EU의통신사업자들에게추가적인수입기회창출 2009년 EC의영향분석에의하면 2009~2012년간기업과가계부담이 20억유로만큼감소하고, 모든회원국에순수 LRIC가적용되는 2012년말에는 EU의이동망착신접속료가 1.5~3 유로센트로하락할것으로예상하였다. 2008년 EU의이동망착신접속료는 2~15유로센트 ( 평균 8.55유로센트 ) 이다. 한편, 2011년부터 LRIC+ 를순수 LRIC로변경한영국 Ofcom에따르면다음과같은변화가나타날것으로분석하였다. 구분 이동소매요금에미치는영향 이동전화가입및유지에미치는영향 모바일이용에미치는영향 유선전화사업자의소매요금에미치는영향 유선전화가입자에미치는영향 자료 : Ofcom(2011) 효과 요금재조정 ( 기본료인상및통화료인하 ), 소매요금에영향 요금구조변화가이동전화가입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임 통화료인하에따른이동통화량증가효과가기대되나, 가격비탄력적인통화수요로인해그효과는크지않을수있음 LM 통화요금인하보다는소매시장의경쟁상황을고려할때오히려주력소매상품, 결함상품요금인하에영향 LM 을포함한소매요금설정에신축성을부여하고가입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나그효과는미미 - 9 -

38 3. EU 국가의접속료산정이동전화의경우, 착신접속요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동등접속료는 EU 27개회원국중대다수인 17개국이도입하였으며, 예정국가까지포함한경우는 24개국이다. 한편, 1~2위사업자만을대상으로한경우 23개국에서동등접속요율적용하고있다. 참고로프랑스는신규사업자 (MNO: Free Mobile, MVNO: Lycamobile, Oméea Téeléecom) 에대해한시적 (2012년만적용 ) 비대칭착신접속요율적용을검토하고있다. 순수LRIC를실질적으로적용한국가는덴마크와영국 2개국으로파악되고있으며, 프랑스와이탈리아는 2013년적용예정이다. 원가산정방식은 BU-LRIC 방식이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나, FDC(Fully Distributed Cost), 벤치마킹등아직까지다양한원가산정방식이적용되고있다. 표 2 4 EU 국가의이동전화접속료산정현황 국가원가산정방식순수 LRIC 대칭접속료 ( 기준 ) 1 Austria BU-LRIC 도입예정 ( 13 년 ) 1=2=3=4( ) 2 Belgium BU-LRIC ( 권고 ) 이행예정 ( 13 년 1 월 )/ 모형통지 ('12. 3 기준 ) ('11. 12/ 예정 ) 3 Bulgaria benchmarking 도입예정 ( 13 년 7 월 ) 1=2=3( ) 4 Cyprus LRIC+ 미정 1 2( ) 5 Czech Republic FDC 미정 1=2=3=4( ) 6 Denmark BU-LRIC(pure LRIC) 적용 ( 월 1 일 ) 1=2=3=4( ) 7 Estonia benchmarking 미정 1=2=3=4( ) 8 Finland FDC 미정 1=2=3=4( ) 9 France BU-LRIC 10 Germany 공통원가산정모형 ( 사업자별적용 ) 도입예정 ( 13 년 1 월 )/ 모형통지 ('12. 3 기준 ) 1=2=3( ) 미정 1 2=3 4( ) 11 Greece BU-LRIC 미정 1=2=3( ) 12 Hungary BU-LRIC 13 Ireland benchmarking 미정 ( 권고 ) 이행예정 ( 14 년 1 월 ) 1=2=3( ) ( /'13. 1 예정 )

39 국가원가산정방식순수 LRIC 대칭접속료 ( 기준 ) 14 Italy BU-LRIC('12. 7 월부터기존 TD 대체 ) 도입예정 ('13. 7 월 )/ 모형통지 ('12. 3 기준 ) 1=2=3 4( / '13. 7 예정 ) 15 Latvia benchmarking 미정 1=2=3 4( ) 16 Lithuania BU-LRIC 17 Luxem bourg ( 권고 ) 이행예정 ( 13 년 1 월 ) 1=2=3( ) benchmarking 미정 1=2 3('11. 12) 18 Malta benchmarking 모형개발예정 ('12.12 월 ) 1=2=3( ) 19 Netherlands 20 Poland cost-plus pure LRIC 도입 / 단, 분쟁으로법원심리중 순수 LRIC 도입 / 단, 분쟁 ( 법원기각 ), 신규모형 EC 검토중 / 모형통지 ('12. 3 기준 ) ( 권고 ) 이행예정 ( 14 년 1 월 ) 1=2=3( ) 1=2= ('11. 12/'13. 7 예정 ) 21 Portugal benchmarking 미정 1=2=3( ) 22 Romania benchmarking 모형완료예정 ('12 년 ) 1=2=3 4( / 12 년 3 월예정 ) 23 Slovakia benchmarking 미정 1=2=3( ) 24 Slovenia hybrid LRIC 25 Spain TD-FAC 26 Sweden BU LRIC 27 UK pure LRIC ( 권고 ) 이행예정 ( 13 년 1 월 ) 미정 / 모형통지 ('12. 3 기준 ) 미정 /( 권고 ) 이행예정 ( 13 년 1 월 ) 순수 LRIC 모형미결정 도입 ( 월 1 일 )/ 모형통지 ('12. 3 기준 ) 28 미국해당없음 na na 1=2 3 4 ( / 13 년 1 월예정 ) 1=2=3 4( ) 1=2=3=4( ) 1=2=3=4( ) 29 호주자율협상미정 1=2=3=4( 11. 6) 30 일본 원가기반접속료산정 ( 회계자료기준 ) 미정 1 2 3( 11. 6) 주 : 대칭접속료부분은사업자간동일접속요율또는차등접속요율적용여부를표시자료 : BEREC(2011b), ovum(2011)

40 표 2 5 유선전화접속료산정현황 국가원가산정방식순수 LRIC 대칭접속료 1 Austria LRIC(BU 기반 TD 고려 ) - I(local, S, D)=ANO(S) 2 Belgium LRIC(BU 기반 TD 고려 ) - I(local, S, D) < ANO(local, S, D) 최대 15% mark up 3 Bulgaria FDC Cyprus TD LRIC Czech Republic BU LRIC Denmark LRIC (BU 기반 TD 고려 ) - I(local, S, D)=ANO(local, S, D) 7 Estonia FDC Finland FDC - I(Single)=ANO(Single) 9 France BU LRIC (pure)/pure LRIC 도입 (' 월 ) I(local)=ANO(local) 10 Germany benchmark - I(local, S, D)=ANO(local, S, D) 11 Greece TD LRIC - I(local,S,D)<ANO(S) 12 Hungary TD LRIC Ireland TD LRIC - I(local, S, D) <ANO(D 이상 ) 14 Italy FDC(TI), BU LRIC ( 후발사업자 ) - I(local, M, S) ='11 년설비기반 ANO(S), '12 년모든 ANO(s) 15 Latvia FDC Lithuania LRIC (BU 기반 TD 고려 ) Luxembourg TD LRIC - I(local, S)=ANO(local, S) 18 Malta BU FDC Netherlands BU LRIC/pure LRIC ( 분쟁으로법원심리중 ) 순수 LRIC 도입 / 단, 분쟁으로법원심리중 I(local, S)=ANO(S) 20 Poland FDC Portugal FDC - I(local, S, D)<ANO(local, S, D) 최대 20% mark up 22 Romania LRIC(BU 기반 TD 고려 ) Slovakia BU LRIC Slovenia TD LRIC Spain BU LRIC - I(local, S, D)< ANO(local, S, D) 최대 30% mark up 26 Sweden LRIC(BU 기반 TD 고려 ) - I(local, S, D)=ANO(local, S, D)

41 국가원가산정방식순수 LRIC 대칭접속료 27 UK FAC CCA - I(local, S, D1, D2, D3) =ANO(local) 28 미국 TELRIC 호주 TS LRIC 일본 BU LRIC - - 주 : ANO(Alternative Network Operator) 는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진입사업자를의미자료 : ovum(2012b), ovum(2011) 유선전화접속요율의경우, 기존사업자의경우에는대다수국가에서접속계위 (Local, Single, Double) 별로차등접속요율적용하고있으며, 신규진입사업자는기존사업자의요율을동일하게적용하거나일정정도높게설정하고있다. 즉, 기존사업자의특정접속계위요율을대표요율로적용하거나, 계위별로기존사업자와동일요율적용또는기존사업자요율에일정한마크업 (mark-up) 을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원가산정방식으로는 BU-LRIC 방식이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나, TD-LRIC, FDC 등여전히다양한원가산정방식이적용되고있다. 제 2 절영국 1. 유선전화계망 가. 접속제도의도입영국에서는경쟁사업자인머큐리 (Mercury) 의시장진입으로복점체제가구축되고, 2) 1984 년통신법에근거하여 BT의민영화가이루어지는등의시장상황변화를고려하여통신법에접속제도가도입되었다. 통신법상접속료는사업자간협상을원칙으로하되협상결렬시 Oftel 청장이제반조건을고려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영국의경쟁도입초기의접속제도는신규사업자육성측면이강하게반영된접속료정산체계였다. BT와머큐리간자율협상이결렬되자머큐리의요청으로 1985년 10월 Oftel 청장이접 2) 1982 년 2 월 PTO 면허획득, 1983 년 4 월사업개시

42 속방식 3) 및접속료 ( 보수율규제 ) 결정하였다. 접속설비비용은접속제공을위해 BT 가지출 한재료, 설비, 장치의직접비용및노무비전액과 BT 교환기증분비용의 50% 를인정하여산정하였으며, 시내전화국에서접속되는레벨3L 접속의경우, BT 국선 (exchange line) 의대가로 BT 사무용가입자의기본료만큼분기별로별도지급하도록하였다. 신규사업자인머큐리육성및 BT 시장의급격한잠식등을고려하여구간별접속료수준을결정하였다. 접속료는적정투자보수를고려하되소매요금보다낮게설정하여머큐리의이윤을보장한반면, BT 수익의급속한잠식을조정하기위해머큐리가 BT에지불하는시외장거리 + 시외근거리접속료총액이 BT 시외통화수입의 7% 를초과하는경우, 접속료와는별도로초과금액의 25% 를 BT에게지불하도록규정하였다. 1989년기준으로머큐리가 BT에지불하는접속료비중은총수입의 45% 수준이었다. 접속료는 1년단위로접속제공에투입된교환, 전송, 관리비및자본비등을고려하여 Oftel 청장이조정하였으며큰구조변화없이 91 년까지적용되었다. 필요한해당정보를확보하지못한경우에는 RPI-TFP(Retail Price Index-Total Factor Productivity) 를기준으로조정하였다. 나. 1991년이후접속료규제제도의변경 1983년이래지속되어온 BT/ 머큐리복점체제가 1991년완전경쟁체제로전환되면서상호접속제도의개편필요성이제기되었다. 1991년 7월무역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가 BT NTS적자분에대한경쟁사업자비용분담, 동등접속의점진적강화등을내용으로접속제도를개선하였다. NTS 적자분담금의경우, BT는전화설치비및기본료에적용되는 RPI+2% 요금규제하에서대규모적자가발생하므로요금재조정을위해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 DTI는 1993년 6월까지 RPI+2% 상한규제를유지하는대신 BT가사회적의무 ( 보편적서비스 ) 를수행하는데드는비용을경쟁사업자도분 담하도록조치하였다. 4) 동등접속의점진적강화의경우머큐리가입자증가및커버리지 확대로머큐리가모든접속비용을부담하는구조가경쟁을왜곡할수있다고판단하여접 3) BT-머큐리간접속방식은레벨3L, 레벨3J, 시외근거리, 시외장거리로구분함. 레벨3L은 BT 시내전화국내국선측이접속점이되며, 레벨3J는시외전화망중계선측이접속점이됨 4) DTI도 BT의 NTS 적자가발생하는것은인정하였으나, 요금재조정속도를조절하고, 경쟁사업자배려목적에서이를수용하지않음. 다만 2회선이상을이용하는업무용에대해서는 RPI+5% 로완화

43 속설비료를접속통화량또는접속통화수입에비례하여상호분담하는방안이도입되었다. NTS 적자분담금 (ADC: Access Deficit Contribution) 에따른접속료인상에경쟁사업자들이반발하자 1991년 7월경쟁사업자의비용분담을경감하는방향으로수정안이시행되었다. 경쟁사업자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NTS 적자분담금면제, BT 점유율이 85% 미만이면분담금징수보장, 경쟁사업자점유율이 25% 이상이면 NTS 적자분담금을전액보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12월 BT/ 머큐리간접속협정에최초로 ADC가적용되었으나, 면제조항등에따라실질적으로타사업자에게는적용되지않았다. 1991년도입된접속적자분담금 (ADC) 은 1996년에폐지되었다. 그이유는첫째, BT 접속적자규모산정이어렵고, 둘째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면제기준을정하고있어시장을확대하려는유인을저해하고, 셋째, 실제분담금면제가남용되는등실효성이의문시되었기때문이다. 5) ADC 폐지에따라 BT 교환회선임차비용 ( 가입비 + 설치비 ) 에대한 RPI+2% 상한규제도철회되었다. Oftel은 1993년부터 접속과회계분리자문서 를통해 BT 조직의회계분리 6) 및규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BT의실제원가를기초로 Top-down, Bottom-up, Hybrid 방식으로영국내 PSTN, 국내전용회선역무의증분원가측정하고자하는등 1997년 10월 LRIC 도입등접속료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EU 상호접속지침서 ( ) 가 1998년 1월부터시행됨에따라상호접속제도를개편하였는데 EU 상호접속지침은공중통신서비스나공중망을제공하는사업자들의상호접속권리와의무를규정하여접속대상사업자를확대하는것이었으며 EU 상호접속지침의접속제공의무사업자지정, 접속시장의 SMP 사업자지정등의내용을영국통신법에반영하였다. 유선전화, 무선전화및전용회선시장에서시장점유율 25% 이상인경우 SMP 사업자지정되어, 투명한접속제공, 접속관련정보제공, 협정의공개의무가부과되었다. 유선및전용회선사업자의경우원가에기초한접속료산정의무가추가되었다. 최종적으로유선의 BT(Hull 지역제외한영국전역 ) 와 Kingston(Hull 지역 ), 이동의 BT Cellnet, Vodafone이 SMP 사업자로지정되었다. 접속시장은경쟁정도에따라 4개범주로구분되어차등규제가적용되었다. 5) 원가와요금상의괴리 적자보전을위해 ADC 도입 경쟁사업자 ADC 면제 6) 이를통해 BT 소매, 네트워크, 액세스부문으로회계분리됨

44 표 2 6 영국의접속시장의경쟁상황에따른차등규제현황 분류서비스규제 유효경쟁이달성된시장 유효경쟁달성이기대되는시장 착신시장및유효경쟁달성이어려운시장및애로설비가있는시장 기타 자료 : 오성백외 (1999), p 번호안내서비스 - 교환원서비스 - 탄뎀간전송 - 국제자동통화전송 - 통화착신서비스 - 접속료바스켓 통화발신 시내교환기 - 탄뎀간전송 단순중계 - 이상의규제에포함되지않는서비스 - 특정사업자에게만적용되는서비스 (in-terconnection specific service): 사업자자율협상 RPI+0% RPI-X% RPI+0% 1998년 Oftel은사업자간네트워크경쟁촉진하기위하여 BT 네트워크접속료부문에가격상한제 (network charge cap) 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 Oftel이매년결정해온접속료수준을 RPI-X% 의상한범위내에서 BT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개선되었다. 다. 2003년이후접속료규제변경 2002년의 EC의새로운규제체계에따라 2003년 Oftel이 BT를유선전화시장의 SMP 사업자로지정하고음성접속료를규제하였다. SMP를보유하지않은사업자는직접적인접속 표 2 7 영국의 2003 년이후접속료규제현황 유선 무선 접속료산정접속료규제주체 LRIC 기준의네트워크원가 ( 탑다운접근 ) + 공통비마크업 LRIC 기준의네트워크원가 ( 하이브리드접근 ) + 공통비마크업 + 망외부성마크업 Network charge control (RPI-10%) Charge control ( 목표접속료수준으로의인하경로를규제 ) BT, KCOM 이산정 Ofcom 은검증 Ofcom 목표접속료산정 MNOs 가목표접속료범위내에서자신의접속료를결정함

45 료규제를받지않으나, 상호주의원칙 (reciprocity principle) 에따라 BT 요율을기준으로 합리적이고공정한 수준에서접속료를산정해야한다. 또한 EC의새로운규제체계에따라접속료와가입자접속적자및보편적서비스분담금을분리하였다. BT가제공하는접속서비스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유형이있다 : 1) 단국, single tandem, double tandem 7) 계위의착신접속 (call termination) 서비스, 2) 단국, single tandem, double tandem 계위의발신접속 (call origination) 서비스및 3) single tandem 및 double tandem 계 위의중계접속 (transit) 서비스. 표 2 8 영국의 BT 접속료에대한가격상한규제 (2001 년 ~2005 년 ) 서비스 년 년 call termination RPI-10% RPI-5% call origination RPI-10% RPI-3.75% single transit RPI-13% for combined badket RPI-11.5% local tandem conveyance safeguard cap of RPI-0% DLE FRIACO RPI-7.5% RPI-8% Single tandem FRIACO RPI-8.75% RPI-8.5% 탄뎀간전송 / 중계 safeguard cap of RPI-0% no control, as no SMP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BT의접속료에 RPI-10% 의가격상한규제가적용되었으며, 2005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적용된음성착신접속료에는 RPI-5% 의가격상한규제가적용되었다. BT에대한현행접속료규제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9년까지 4년간적용되는것으로다음과같은가격상한이적용되고있다. Ofcom은그기간동안 BT가 PSTN서비스를계속제공한다고발표한점과 2009년 EC의유무선착신접속료규제에대한권고안을감안하여동기간의접속료상한을정하였다. 그러나 Ofcom은접속료상한규제비용모델이 EC의권고안과완전히일관적이지는않으며 2013년 9월이 EC의권고안을수용해야하는마감일보다 9개월후인점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접속료규제기간을단축시키는것보다는 7) 거리에따라 ~100km, 100~200km, 200~300km 등세유형으로구분되며, 요일, 시간대에 따라요율이차등화

46 4년간유지하는방안으로부터얻는동태적효율성의편익이더크다는판단하에 4년간의체계를유지하기로하였다. 한편, Ofcom은탄뎀간전송 / 중계및싱글탄뎀 (single tandem) 이동일한시장으로획정되며 BT가더이상시장지배력을보유하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 접속료율규제를적용하지않았다. 또한 BT의 NGN인 21CN의구축에따라 FRIACO(Flat Rate Internet Access Call Origination) 상품에대한관심이현저히낮아져, Ofcom은도매수준에서의 FRIACO 상품에대한수요가실질적으로소멸한것으로결론을내리고도매상품제공및대가규제를철회하였다. 표 2 9 영국의 BT 접속료에대한가격상한규제 (2009 년 ~2013 년 ) 서비스 / 기술분야 / 요소 2009~ ~2009 call termination RPI+3.75% RPI-5% call origination RPI+2.75% RPI-3.75% 상호접속회선 (ISB) RPI+3.75 RPI-5.25% PPP RPI+1.50 RPI+0.75% 2009~2013년의접속료를정하기위해 Ofcom은원가기저를정하는가상적인네트워크비용모델을수립하였으며, BT의규제재무보고서 (RFS: Regulatory Finalcial Statements) 의완전배부원가데이터 (FAC CCA) 를사용하였다. 그과정에서 BT가 PSTN에서차세대망인 21CN으로이전하는과도기에발생하는비효율적인중복운영비용이소비자들에게전가되는위험을회피하기위해주의를기울였다. 2. 이동망착신접속료 1980 년대영국의이동망접속료는사업자간협상에의하여정해져왔으나 1991 년 Mercury/Vodafone, Mercury/BT Cellnet 간의 LM 접속료산정시사업자간협상결렬로 Oftel 이중재하여접속료수준을결정 8) 한바있다. 그후사업자간동일접속료부과여부 8) 매년 4 월교환, 전송, 일반관리및자본비용의변동에따라 Oftel 이정한 index 범위내에서 변동가능하다고결정

47 가이슈가되었으나 1991 년사례에따라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접속료차등을유지 하면서격차만을조정해왔다. 표 2 10 BT, 머큐리 이동통신사업자간통화요금비교 BT 요금비할인시간대할인시간대주말시간대 Vodafone, Cellnet Orange, One 2 One 펜스 (8.6% ) 펜스 (79.5% ) 펜스 (11.7% ) 펜스 (103.1% ) 펜스 (55% ) 펜스 (1.6% ) 머큐리요금비할인시간대할인시간대주말시간대 Vodafone, Cellnet 펜스 펜스 8.00 펜스 Orange, One 2 One 펜스 (122.2% ) 펜스 (105.9% ) 펜스 (-) 1991년의결정에따라 Oftel 청장은 1997/1998년도의머큐리발신 LM호에대한 Vodafone 및 BT Cellnet의착신접속료를 12.3ppm으로정하였다. 이는 BT 및타유선사업자로부터발신하는 LM호에대하여 Vodafone 및 BT Cellnet이 16.2ppm의착신접속료를부과한것과대비되며, Orange와 One2One의착신접속료보다도높은수준이다. 1997년 Oftel은 Vodafone 및 BT Cellnet이 BT 및타유선사업자로부터발신하는 LM호에대하여머큐리 (CWC: Cab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의 LM호보다높은접속료를부과하는것이차별적인것으로판단하고 BT에대한접속료를낮출것을명령하였다. 이에대해 1998년 1월 Vodafone 과 BT Cellnet은 CWC와협상하여다른사업부문에서 CWC를지원하는대가로 CWC에서발신하는 LM호에대한접속료를 BT에대한접속료수준으로높이는것에합의하여 Oftel 이원하는방향과다른방식으로차별문제를해소하고자하였다. 1998년 3월, Oftel은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원가를분석한결과 1998/1999년의이동망착신접속료가사업자들이주장하는 14.83ppm이아닌 10.6ppm이되어야하고, BT의리텐션도 BT가정한 5.77ppm이아닌 3.39ppm이되어야한다고발표하였다. 또한 LM호의소매요금도현재의 32ppm에서 20ppm 이하로낮아져야한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내용을관철하기위해 Oftel은강제성이없고시간만오래걸리는관련 3사의면허조건을수정하는절차대신 MMC(Merger and Monooly Commission, 현재의 CC: Competition Committee) 에

48 규제를권고하였다. 이에따라 BT Cellnet과 Vodafone의 1999/2000년의가중평균접속료상한이 11.7ppm으로인하되었으며, 매년 RPI-9% 의가격상한규제에의해 2002년 3월까지 2년간인하되었다. 이때 Oftel은 FDC방식에의한원가를적용하였으며 4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동일하게 25% 로가정하고망외부성증대에대한기여 ( 단말기보조 ) 를인정 (2ppm) 하였다. 1999년 Oftel은 BT Cellnet과 Vodafone의면허조건에 LM호에대해유선사업자들에게부과하는이동망착신접속료수준에대한규제조건을도입하였다. 2001년 1월, Oftel에서는이동망착신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발표하여발신자과금 (CPP: Calling Party Pays) 원칙이이동사업자들의착신요금경쟁유인을감소시키며영국의이동전화시장에는착신접속료를경쟁수준으로유지시킬만한경쟁압력이불충분하다고판단하였다. 즉, 가입자를가진착신망은망의규모에관계없이착신호에대한독점사업자이므로모든사업자의착신접속료를규제해야한다는근거로삼았다. 이에따라 2002년 Oftel 은 CC에 Bottom-up 장기증분원가방식에의한 4개사업자의착신접속료율을제시하고 CC는이를채택하였다. 이에대해이통통신사업자들이법원에제소하였으나기각되어모든이동사업자의착신접속료가규제를받게되었다. 이과정에서 Oftel은모든사업자의가입자가충분히많아주파수대역의차이에따른기지국수등망구축비용의차이가없다고가정하였다. 2003년부터는새로이적용된 EU 규제체계에따라개별이동망사업자를음성착신시장의 SMP 사업자로지정하고착신접속료를규제하였으며, 이에따라 Vodafone, O2, Orange, T-Mobile, H3G 등 5개 MNO가착신접속료를규제받게되었다. 9) 규제방식은 Ofcom이일정기간동안의목표접속료수준을정하고연도별로사업자가그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는방식이었다. 10) Ofcom은 LRIC( 하이브리드 ) + 공통비마크업 + 망외부성마크업으로목표접속원가를산정하고, 일정기간이후목표접속료인하가달성되도록연도별접속료상한을설정하는가격상한규제를적용하였고목표접속료까지는글라이드패스 (glide path) 방식으 9) 2004 년 Market review 당시신규사업자인 3UK 도 SMP 사업자로지정하였으나, CAT(Competition Appeal Tribunal) 가 3UK의 SMP 지정을철회하도록명령하여, 2006년 9월 2007~2011 년접속료산정시착신접속료규제대상에서제외 10) 2007년 12월 EU시장획정권고안에서 SMS 시장획정을허용하고있으나, 아직영국규제체계에반영되지않음

49 로하향하는방식이었다. 2007년 Ofcom은 2007년 ~2011년에적용될착신접속료를정하였으며 2G/3G 네트워크의혼합형태로구성된망의원가로부터접속료를산정하였다. 전체 10% 수준인 3G 트래픽증가를반영하기위해 2006년 11월 ~ 에적용될접속료산정시 3G 면허료를접속원가에반영하도록결정하였으나, 3G 면허료반영으로접속원가가상승한다 11) 는 EU의우려를반영하여 2007년 4월재산정하였다. 표 2 11 Ofcom 의영국이동망착신접속료산정현황 (2007 년 ~2011 년 ) 구분 2007년 3월재산정접속료 차년도 3차년도최종년도목표치 Vodafone/O2 5.6ppm 5.7ppm RPI-3.2% RPI-2.5% 5.1ppm T-Mobile/Orange 6.3ppm 6.2ppm RPI-8% RPI-5.3% 5.1ppm H3G 비규제 9.1ppm RPI-15.1% RPI-11.8% 5.9ppm 년 4 월이후접속료 2011년 3월 Ofcom은이동망착신접속요율산정모형을기존 LRIC+ 모형에서순수장기증분원가 (pure LRIC) 모형으로전환하였으며, 향후 4년간 (2010/11년 ~2014/15년 ) 적용될이동망착신접속요율을확정하여발표하였다. 12) 순수장기증분원가모형으로산정한 2014/15년접속요율은 0.69ppm으로 4년간 80% 가량인하되게된다. 기존 LRIC+ 모형을적용하는경우 2014/15년접속요율은 1.61ppm으로순수장기증분원가모형으로산정한접속요율보다 2.3배가량높게된다. 이번에 Ofcom이순수장기증분원가기반으로산정한이동망착신접속요율은전국망사업자를대상으로 2010/11년 ~2014/15년에적용된다. 또한 2011/12년부터는동등접속요율을부과하였다. 아울러이동망착신접속시장에서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을보유한 11) 기존착신접속료의 20~30% 수준의인상요인발생 12) Ofcom은지난 2010년 4월발표한 consultation을통해 2011년 3월에만료되어신규로적용되어야하는이동망착신접속요율산정을위한원가산정모형에대한검토를개시하였다

50 것으로지정된기타이동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공정하고합리적이고기준에따라접속료 를산정하도록규제하였다. 표 2 12 Ofcom 의영국이동망착신접속료산정현황 (2011 년 ~2015 년 ) 사업자 2010/ / / / /15 Vodafone/O2/ Everything Everywhere H3G 기타통신사업자 공정하고합리적인기준으로산정 주 : Everything Everywhere 은 T-Mobile 과 Orange 가 50:50 지분투자를통해설립한합작회사임자료 : Ofcom(2011) Vodafone, EE, H3G 및 BT는 Ofcom의결정에대하여각각 CAT(Competition Appeals Tribunal) 에탄원을제출했다. Vodafone은 Ofcom이 LRIC+ 방식을적용했어야하는 LRIC 모형을참고하여접속요율을정함에있어오류를범했다고주장했으며 EE도유사한내용을주장했다. H3G는 Ofcom이특정무선액세스망장비와관련된비용을틀리게적용하여 4년내내접속료가너무높게책정되었다고주장했다. BT는이동망사업자의 4년이아닌 3 년간의글라이드패스를적용해야하며 windfall gain을방지하기위하여초기접속료적용을현재의 LRIC+ 수준보다높은접속료수준을조정하는데실패했다고주장했다. CAT 는 2012년이동망착신접속료에대한결정을발표했으며 Ofcom의결정보다더빠른속도로접속료율을인하할것을제안하였다. 표 2 13 CAT 이산정한이동망착신접속요율 (2011 년 ~2015 년 ) 사업자 2010/ / / / /15 Vodafone/O2/ Everything verywhere, 및 H3G 자료 : Ovum(2012c)

51 제 3 절미국 1. 통신사업자간정산제도개요미국의통신사업자간정산은통화호의발신, 전송및착신에대하여사업자간주고받는대가이다. 그런데동일하거나유사한설비를사용하는경우에도발착신호의유형 ( 시내혹은장거리, 주간혹은주내 ), 사업자의지위 ( 시장지배적시내전화사업자 (ILEC), 경쟁적시내전화사업자 (CLEC), 장거리전화사업자 (IXC), 혹은이동전화사업자 (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그리고통화호의종류 ( 유선음성전화호, 이동전화호및 ISP로거는데이터호 ) 에따라접속료가달라질수있다. 사업자간정산은연방및주단위의복잡한규칙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크게접속료 (access charge) 와상호보상 (reciprocal compensation) 으로구분된다. 접속료는발신지와착신지가서로다른시내통화권일경우에적용되는데, 주간 (interstate) 접속료는발신지와착신지가서로다른주일경우에적용되며주내 (intrastate) 접속료는동일한주내의시내통화권간의발착신호에대하여적용된다. FCC가주간접속료율을관할하며각주의 PUC(Public Utilities Commission) 가주내접속료율을관할한다. 접속료는 ISP에게는적용되지않고있는데이는시내전화사업자의설비를사용하는고도 (enhanced) 서비스사업자들에대한면제규정에따른것이다. 상호보상은발신지와착신지가동일한시내통화권내에속하는통화호에대하여적용된다. 역사적으로상호보상요율은접속료율보다낮게책정되어왔으며주간접속료율은주내접속료율보다낮게책정되어왔다. 이러한요율간차이도다양한데일부상호보상요율은분당 $0.00인경우도있으며주내접속요율은분당 $0.30보다높은경우도있다 년 AT&T 의독점체제가해체되어시내전화와장거리전화사업이분리된이후시내전화사업자와장거리전화사업자간의정산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가주간접속료규칙을최초로정하였고, 1996년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에따라사업자간정산규칙을개정및확대하였다. 그이후시장상황이급변하고기존의사업자간정산관계도많은변화압력을받게되었다. 예를들어대부분의이동전화서비스는 1980년대에는존재하지않았다. 최근에는결

52 합서비스제공과 VoIP와같은신규서비스의도입에따라기존의산업및규제구분이모호해졌으며사업자간정산규칙이원래만들어질때에는생각하지못했던질문들이나타났다. 이러한변화에따라 FCC는사업자간정산제도에대한대대적인개혁을실시해왔다 ( 2. 유선전화계망접속제도의변천 가. 접속제도의도입과정 13) 1984년경쟁도입이전까지 AT&T는장거리전화의높은소매요금을통해시내전화의적자를보조하는내부상호보조로시내전화부분의적자를보전하도록허용하였다. 보편적서비스목적에서시내전화요금을원가이하로유지하면서시내부문의가입자회선설비등고정비용을회수하기위해높은장거리요금을허용한것이다. 1943년미국통신회계기준 (USOA) 의주간장거리비용산정기준이변경되어주간장거리서비스부문에배분되는가입자선로 (NTS) 비용이점차증가되어, 14) 1981년장거리부문으로배부되는 NTS 원가규모는전국평균 27% 수준이었다. 1978년법원판결로 MCI의장거리교환서비스에대한 AT&T의접속제공의무가발생하면서상호보조방식에대한문제가제기되기시작하였다. 경쟁사업자의진입으로장거리전화시장이잠식되자 AT&T가시내부문적자보전을요구하였고이에대해경쟁사업자들이반발하였는데, USOA에따라주간장거리서비스비용으로분류된사항에대해장거리전화사업자가시내전화사업자의비용을보전하는문제가관건이었다. 1979년 ENFIA 협정을통해 MCI 등경쟁장거리전화사업자가시내전화망이용시지불할요금을결정하였으며, 접속체계정비이전까지는임시로접속회선료 + 중계교환료 (TS 비용 ) + 가입자시설료 (NTS 비용 ) 를지불하였는데, 특히ⅰ) 경쟁사업자에제공되는접속서비스의품질이상대적으로열등하며, ⅱ) 경쟁사업자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가입자시설료를 AT&T요 13) 자세한사항은이봉호외 (1990), 조신외 (1991) 참조 14) 이전까지적용되던 Board-to-Board 방식 ( 발신측시외교환기에서착신측시외교환기비용만을인정 ) 이, 1943년에 station-to-station 방식 ( 발신측전화기에서착신측전화기까지의비용을포함 ) 으로변경됨

53 율의 65% 수준으로할인한요율을적용하였다. 1982년 AT&T의분할결정 (MFJ: 수정동의명령 ) 에따라동년 10월접속료재정 (Access Charge Plan) 을채택하고, 1984년 1월부터원가에기반한접속료규제 ( 보수율규제 ) 를적용하도록하였다. 수정동의명령에서 LEC에게동등접속제공의무가부과되자 FCC가접속료재정 (Access Charge Plan) 을채택하여 15) 시내망가입자회선비용을가입자로부터회수하고, 장거리사업자는접속이용에따른비용만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설정하였는데, 일시적인제도변화로인한가입자의부담을고려하여 5년간의이행기간동안장거리사업자도일부가입자회선비용을부담하고, 최종적으로시내-장거리간상호보조를폐지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접속료재정채택당시접속료는다음비용요소를고려하여산정하고, 시내전화원가는가입자기본요금및장거리사업자접속료를통해회수하도록하였다. 가입자는최종이용자공용회선료 (end-user common line charge), 시외용접속회선료, 공중전화접속회선료등의비용요소를부담하고, 사업자는사업자공용회선료 (carrier common line charge, CCLC), 회선종단료 (line termination charge), 시내를교환료 (local exchanging charge), 시외전송설비사용료 (common transport charge), 차단료, 안내료 (in- formation charge), 교환수보조료 (intercept charge), 과금및징수료 (billing and collection charge), 특별접속료 (special access charge) 16) 및특별접속부가료 (special access surcharge) 의비용요소를부담하도록하였다. 가입자회선비용을회수하기위해서는이용자에게최종이용자공용회선료 ( 월정액형태 ) 를, 사업자에게사업자공용회선료 (CCLC, 분당요금형태 ) 를부과하였으며최초접속료재정당시이용자가가입자회선설비비용의 50% 를부담하도록하였다. 접속통화료의경우경쟁사업자의동등접속을위해 MFJ에서 분당동일요금 적용의무가추가되어 1984년 1월부터 1991년 9월까지적용되었는데이는비용기반접속료산정시사업자별단위당접속료에차이가크기때문에 AT&T와의공정경쟁을위해도입한것으로, 동등접속이제공되지않는지역에서는 45% 로할인된접속료적용 ($0.031 $0.014) 하였다. 끝으로접속비용에더하여적정투자보수율을인정하기로하였다. 접속료재정은 1987년까지 4차에걸쳐가입자의부담을경감하고, 경쟁사업자와 AT&T 의접속료차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접속료재정원안발표후제도변화에 15) 1982 년 12 월접속료제도가최초제정되고 1983 년 7 월 1 차수정된후 1984 년부터시행됨 16) 특별서비스 ( 전용서비스 ) 비용을회수하기위한것으로특별접속요소는별도지정

54 따른가입자부담급증에대한우려가제기되어 1차 (1983년 7월 ), 2차 (1984년 2월 ) 수정을거쳐 1984년 5월접속제도를시행하였는데, 주택용및업무용 1회선부담경감, 동등접속이제공되지않는상황에서이를보상하기위해경쟁사업자와 AT&T간접속료차등을확대하는방안이도입되었다. 17) 3차수정 (1984년 12월 ) 시 NTS 적자가상대적으로큰지역의적자보전을위해사업자가부담하는보편적서비스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을도입하여전국평균비용의 115% 를상회하는지역의 NTS 비용중 25% 를장거리전화부문이부담하기로하였다. 최초접속료재정채택당시가입자회선비용은가입자로부터회수한다는원칙을정하였으나 3차수정결과주택용및업무용 1회선가입자의가입자접속회선부담정도가너무낮아져 4차수정 (1987년 4월 ) 을통해최종이용자공용회선료를인상하였으며, 이외에저소득층지원을위해 3차수정시도입된 Lifeline 서비스지원금을확대하고 18) Link up America 19) 를신설하였다. 장거리전화사업자의총수입에서 LEC에지불하는접속료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AT&T 48%, MCI 47%(1988년기준 ) 이었으며, LEC 수입중접속료비중은 24~29% 수준이었다. 요약컨대, 1990년까지는독점시대의비용과괴리된요금구조의개선요구를반영하여비용에비례한방향으로접속료제도가정착되어가는단계라고평가할수있다. 나. 1996년이전의접속제도의개선 1990년 9월 FCC는 1991년 1월부터접속료에가격상한제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1989년 7월소매요금에대한가격상한규제가실시되면서접속료규제방식도공정보수율규제에서가격상한제로전환하였는데, 당초 FCC는 AT&T가시내전화사에지불하는접속료의상한제를검토하였으나소비자단체와 PUC 등의반발로의회와협의를거쳐 1989년 3월소매요금상한제도입에합의하였다. 이후이해당사자간협의를거쳐시내전화접속료에도가격상한규제를적용하였는데, 시내전화접속료를 4개배스킷으로구분하고, 기본적으로 GNP PI-3.3% 의상한을설정하였으며세부상한을별도로설정하였다. 7개 RBOCs 17) 경쟁장거리사업자의상호접속절차가 AT&T에제공되는것과동일해야한다는것으로 AT&T와경쟁사업자간동등접속의무는접속료재정원안부터채택됨 18) 3차수정시저소득층에최종이용자공용회선료부담분의 2배 (4달러) 를지원하였는데, 4 차수정시 7달러로확대 19) 저소득자전화신설시가입비반액또는 30달러까지지원

55 및 GTE를적용대상으로하고있지만여타사업자도희망시에는적용가능하도록하였다. 끝으로요금상한규제를적용받지않는독립계시내전화사업자가장거리전화사업자에게부과하는접속료에반영되는투자보수율을 12% 에서 11.25% 로인하하였다. 1991년 6월에는개방형통신망구조 (ONA, Open Network Architecture) 도입에따른접속료체계의개정이이루어졌다. 1986년 3차 Computer Inquiry에서부과하였던시내전화사업자의부가통신서비스제공시자회사분리의무를철회하는대신, 경쟁부가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정보공개, 서비스제공에필요한망기능을세분화하여제공하도록하는개방형통신망구조 (ONA) 개념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 1989년부터접속료개정계획을추진하여 1991년접속개념을 BSA, BSE 등으로세분화하였는데, BSA(Basic Service Arrangement) 는기본적인전송 교환서비스이며, BSE(Basic Service Element) 는 BSA에추가하여부가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한망요소 ( 부가통신서비스형태에따라세분화된형태로제공 ) 이다. BSE 개별요금요소에개별요금규제를적용하지않고, 현행접속요금요소단위로수익률을규제하기로하였다. 그리고주간접속료에가격상한제를도입함에따라 ONA 서비스요금에도 1993년 7월부터가격상한제를도입하였다. 1991년 8월부터 MFJ에서도입된분당동일요금규정개선방안을논의하였고, 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물리적설비사용을반영한요율구조도입방안등이제안되었다. 다. 1996년통신법개정과상호접속제도의변화 1996년 2월통신법개정시에는장기증분원가 (TSLRIC: Total Service Long-Run Increnmental Costs) 방식에의한접속료산정방식이도입되었다. 장기증분원가방식은 ( 요소별장기증분원가 + 공통비용 + 적정투자보수율 ) 에근거하여접속료를산정하는방식이다. 1996년통신법의접속관련규정은그이후시내경쟁및상호접속고시 (Local competiton and interconnection order, ), 장거리사업자와시내망간접속을규정한접속료제도개혁 (Access charge reform, ), 보편적서비스고시 (Universal service order, ) 등으로구체화되었다. 1996년통신법개정으로시내전화시장에경쟁이도입되면서시내전화사업자간에도상호접속이이루어졌으며이에대한정산체계가상호보상이다. 즉, 상호보상 (reciprocal compensaion) 은 LECs가다른 LECs의시내트래픽의착신에대한보상으로 1996년통신법개정에따라규정이성립되었다. 즉 LEC A가 LEC A의가입자로부터발생하여 LEC B의

56 망에착신하는호에대하여 LEC B 에게보상 ( 전송및착신비용 ) 하는내용을규정하는것 이다. 즉, LEC B 가 LEC B 의가입자로부터발생하여 LEC A 의망에착신하는호에대하여 LEC A 에게어떻게보상 ( 전송및착신비용 ) 하는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그림 2-1 시내호의전송및착신에대한상호보상 LEC A 시내단국 LEC A 시내단국 LEC A 의가입자로부터발생하여 LEC B 로착신하는호에대해 LEC A 가 LEC B 에보상 LEC A Tandem 상호접속 설비 LEC B 시내단국 LEC B 의가입자로부터발신하여 LEC A 의망으로착신하는호에대해 LEC B 가 LEC A 에게보상 상호보상은 1996년의통신법제 251조 (b)(5) 에따라모든 LECs에부과된의무로서 LEC 간전기통신의전송및착신에관한상호정산협정을맺을의무이다. FCC는상호정산이시내트래픽에만적용되는것으로결정하였다. 따라서시외호에대하여는상호정산이적용되지않으며시내역무에는이동전화서비스 (CMRS) 가포함되어있다. 이동전화시장의시내통화지역은 MTA(Metropolitan Trading Area) 에의하여정의되고있다. 상호보상에대한요금기준 (pricing standards) 을살펴보면 1996년통신법의제252조 (d)(2) 에타사업자로부터발신한착신트래픽비용에대하여사업자간상호회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비용은그러한호를착신하는추가비용의합리적인근사치에근거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통신법은무정산 (Bill & Keep) 과같이상호정산을면제하는협정을포함하여상호의무를상쇄함으로써서로의비용회복을할수있는협정을사전적으로배제하지는않고있다. FCC의상호정산규칙을살펴보면요금기준을총요소장기증분원가 (TELRIC: Total Element

57 Long-Run Incremental Cost) 로정의하고있으며사업자간대칭적보상 (symmetric compensation) 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즉, 경쟁시내전화사업자 (CLEC) 와이동전화 (CMRS) 사업자는기존시내사업자 (ILEC) 의전송및착신비용을자신의전송및착신비용으로사용하여야한다는의미이다. CLEC와 CMRS 사업자가자신의원가가 ILECs의원가보다높다고주장하는경우실제로요율이높다는것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무선호출 (Paging) 사업자의경우에비용에관한자료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는점은특이하다. 또한 FCC는사업자간트래픽이대충 (roughly) 균형이라면각주 ( 州 ) 는무정산원칙 (Bill & Keep) 을적용할수있다고규정할수있도록하여주에대한자율적인규제방식을허용하고있다. 1997년 7월제8 연방항소법원이유선계사업자간접속시 FCC가 PUC에게접속료산정방식으로 TSLRIC를채택하도록지시한것은관할권위반이라고판결함에따라장기증분원가도입여부는주 PUC 결정을따르도록하였으며, 시내전화사업자 (LEC) 간접속료 ( 상호보상 ) 는각주의 PUC가정한다는원칙이확립되었다. PUC는자체 TSLRIC 모형을만들거나 FCC 권고안 (proxy rate) 을적용할수있다. 시내경쟁및상호접속고시 에서이동망- 유선망간접속료를 FCC가정한 TSLRIC 요율 (proxy rate) 과 Bill & Keep중에서 PUC가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나, RBOC은접속료수입의급감을이유로법원에제소하였다. RBOCs 표 2 14 유선망과이동망접속시요금및접속료정산체계 구분 L M 호 M L 호 발신자에대한과금 LEC 가수행이동전화사업자가수행 착신자에대한과금이동전화사업자 (airtime charge) - 요금귀속 요금설정권 접속료 airtime( 착신요금 ) 이동전화사업자에게귀속시내요금 LEC 에게귀속 airtime 이동전화사업자가설정시내요금 LEC 가설정 LEC 가이동전화사업자에게 termination charge 지불 이동전화사업자에게귀속 이동전화사업자가설정 이동전화사업자가 LEC 에게 termination charge 지불 이동망귀속분착신요금 + 접속료수입 M L 요금 - 지불접속료 유선망귀속분발신요금 - 지불접속료접속료수입 자료 : 김상택 (1998), p

58 는 TSLRIC이 RBOCs의실제원가를반영하지않았고, Bill & Keep은이동망-유선망간통화량격차가큰상황에서모든접속원가를요금에서회수하는경우상대적으로낮은요금인시내사업자의적자가불가피하다는논리로강력히반발하였다. 제8항소법원은시내망간접속료는 PUC가, 이동망-시내망간접속은 FCC가관할하도록규정하였다. ILEC의시내교환접속료를이동전화사업자에게도적용 ( 상호보상 : reciprocal compensation) 하여시내전화사업자와이동전화사업자간접속료규제권한을보유한 FCC가이동전화사업자에게적용하는접속료를상호주의원칙에따라시내전화사업자와동일한수준으로적용하도록규제하였다. IXC가 LEC에지불하는접속료 (access charge) 는 1996년통신법의일환으로 1998년 1월부터효력이발생한 Access Reform Order에서개편되었다. IXC는주간-LATA간통화 (IXC 통화량의 80% 를차지 ) 및주내-LATA간통화 (IXC 통화량의 20% 를차지 ) 의두가지통화유형에대하여접속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2000년 5월의 Access Charge Reform에따라 CLCC 형태로장거리사업자가부담하던가입자선로비용의회수방식을정액제인 PICC(Pre-subscribed In- terexchange Carrier Charge) 로대체하였다. 변경된제도에서 SLC 상한을높이고정액제형태인 PICC를부과하며, 분당부과되는 CLCC는 PICC 인상에따라 2002년까지폐지하여, 기존가입자선로비용은가입자가정액부담하는 SLC(Subscriber Line Charge) 와장거리사업자가분당접속료로부담되는 CLCC로회수하게되었다. 장거리전호사업자는가입자선로비용의 25% 를부담하였다. Access Charge Reform에따른접속료구성요소는 CCLC(carrier common line charge: 발착신호에분당요율로부과되는가입 자선로적자부담금으로일부주는이를폐지 ), 20) 전용포트사용료 (dedicated port charge), 탄뎀교환접속요율 (tandem switched interconnection charge: 국간전송요율포함 ), 공통트렁크포트사용료 (common trunk port charge), 공통다중화사용료 (common multiplexing charge), 분당시내단국교환요율 (per-minute end- office switching charge) 등이다. 주간-LATA간통화에대한접속료결정의근거는 1996년통신법이개정되면서변화하였고 2000년 5월의접속료개혁 (Access charge reform) 에의해수정되었다. 교환접속서비스 20) 2000 년 5 월 acccss charge reform 시 PICC(pre-subscribed inter-exchange carrier charge) 를폐지하고 CCLC 도입및가입자선로손실분을이용자에게직접회수하도록하였 으나이용자반대로일부주에서여전히시행되지못함

59 에대한 TS요소는 RPI-X의가격상한규제를받아왔는데평균 TS요율이 FCC가정한하한 (floor) 요율에도달함에따라 X factor는 0이되었다. 접속료설정시 RIO에대한원가모형에는 LRIC의한형식 (TELRIC: Total Element Long-Run Increnmental Costs) 이사용되었으며투자보수율은 11.25% 가적용되었다. 라. 이동전화접속료 1) 이동망착신접속료 1981년 FCC는 2개의셀룰러이동전화면허를벨계시내전화사업자와무선통신사업자 (RCC: Radio Common Carrier) 에게각각배정하기로하고 1982년이동전화서비스의영업구역으로 305개의 MSAs(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를선정하였다. 당시미국의시내전화는정액제요금제였으므로시내교환기에별도의과금기록을하지않았고 LM호에대하여도과금기록을하지않아별도의요금을부과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시내 LM 호에대하여는이동전화사업자가착신호에대하여과금하는 RPP(Receiving Party Pays) 제도가정착되었다. 미국은유선망과이동망착신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일한접속료를적용하고트래픽이균형인경우에는무정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의경우이동망에착신하는대부분의호는시내통화로서 (LATA내-주내) 주 (state) 의관할이며, 주에따라트래픽에대한규제가상당히다르다. 주내-LATA간통화에대하여 ILEC이제공하는시내교환비용이유선사업자가이동사업자에게상호보상으로서지불하는접속요율이다. 마. 신규서비스에대한접속규제 1) VoIP FCC는 VoIP가통신서비스인지정보서비스인지정하지않고있다. 일부주에서는 VoIP 서비스를통신서비스로분류하지않았으므로통신법상 ILEC의접속제공의무가없다고결정하였으나, FCC는통신법상통신 / 정보의구분이 IELC과의접속여부를결정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FCC는 VoIP의확산이통신시장경쟁증가, 초고속설비증설, 요금인하및서비스다양성증가로인한이용자편익증대효과가나타나기를기대하고있다. 규제사항으로는 VoIP 사업자에게긴급통화 (911) 제공의무부과 (FCC, ), 즉 PSTN 을이용하는모든 VoIP 사업자에게 911서비스제공의무를부과 (VoIP 발신자의위치확인의무포함 ) 하였으나, 현실화되지않고있으며, 2006년말항소법원에서 FCC의긴급통화의

60 무부과를적법한것으로판결하였다. FCC, 2007 년 3 월 FCC 는 ILEC 의 VoIP 호차단에대 한금지명령을내렸다. VoIP 사업자는보편적서비스기금분담의무를진다. 3. 상호접속제도의개편방향가. 미줄라계획 (Missoula Plan) 1996년의통신법개정에따라정착된미국의접속료제도는오랜기간동안농촌전화사업자 (RCAs: Rural Communications Carriers) 에게보편적서비스제도와함께높은접속료율을적용하는방식을통하여적자를보조하는방안을운영해옴으로서대규모도시사업자들이소규모농촌사업자를상호보조하는형식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유선음성트래픽이감소하고무선과 VoIP 서비스로대체해감에따라유선서비스매출액의일부를보전하는방식을통해서는원래설계했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 1997년에 FCC는 RBOCs(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ies) 와같은대규모 비농촌 사업자들은미래지향적경제적원가에근거한지원방식으로즉시전환하고, 소규모 농촌 사업자는추가적인검토를거친후미래지향적경제적원가에근거한지원방식으로점차전환하도록결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FCC의음성전화모형에의해결정된바와같이 비농촌 고비용지원제도만이미래지향적경제적원가에근거하여운영되어왔으며소규모 농촌 사업자에대하여는이러한규정이적용되지않았다. 예를들어 2006년당시장거리전 표 년당시사업자유형및호유형별접속료율 최대 ( / 분 ) 최저 ( / 분 ) 평균 ( / 분 ) 대규모 ILEC 주간 소규모 ILEC 주간 장거리호시내호이동호 대규모 ILEC 주내 소규모 ILEC 주내 CLEC 주간 CLEC 주내 상호보상음성 상호보상 ISP CMRS ILEC (MTA 간 ) CMRS ILEC (MTA 내 )

61 화사업자가 CLEC에지불하는접속료율의최대요율과최소요율의차이가주내의경우 34 배, 주간의경우 90배에달하는경우도있으며이동전화사업자가 ILEC에지불하는접속료는 MTA간 44.5배에달하는경우도있었다. 이에따라주요사업자들은접속료설정을위한기존체제의개혁을모색하게되었고, 이러한상호보조를제거하고더욱효과적이고투명한체제로교체하려는시도를하게되었다. 그중가장대표적인시도가미줄라계획 (Missoula Plan) 인데, 2006년 7월 PUCs의모임인 NARUC(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ers) 은미줄라계획을제출하여당시수준도높고차이도많이나는접속료율을 3개트랙으로구분하여각트랙내에서는다년간에걸쳐동일한수준으로인하한다는건의를제안하였다. 트랙 1에는모든 RBOCs 및비농촌사업자 (CLECs, IXCs 및 CMRS사업자 ) 가포함되며 1억 4,620만의 ILEC 회선이해당된다. 트랙 2에는대부분의중간규모농촌사업자들이포함되며 1,250만의 ILEC 회선이해당된다. 트랙 3에는가장소규모의보수율규제적용대상농촌사업자들이포함되며 730만의 ILEC 회선이해당된다. 미줄라계획에따르면궁극적으로트랙1과트랙2의경우에는사업자간정산체계가통합되며요율도단일화될예정이다. 고비용지역을커버하는트랙3 사업자의주내교환접속요율은주간교환접속요율수준으로하락한다 (NARUC, Missoula Plan, Executive Summary, pp.1~2). 표 2 16 미줄라계획에따른해결방안 사업자유형 Track 1 ILECs Track 2 ILECs Track 3 ILECs 호유형 주간장거리주내장거리시내이동 주간장거리주내장거리시내이동 주간장거리주내장거리시내이동 평균접속료율 ( / 분 ) 나. 2011년사업자간정산체계개혁안 FCC는 2010년발표된국가브로드밴드계획을통해브로드밴드네트워크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을공고히할수있도록 CAF(Connect America Fund), Mobile Fund 등을조성하기로하였다. 이러한브로드밴드로의보편적접근성제고를위해 FCC는보편적서비스

62 와사업자간정산시스템을대대적으로개편하기로하고, NPRM을통하여의견을수렴한후 2011년 11월장기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FCC가제시한사업자간정산시스템 (ICC; Intercarrier Compesation System) 의개편방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FCC는상호접속제도개편방안으로 1 과도한착신트래픽유발행위및식별정보의변조혹은누락행위를규제하는단기개선방안과 2 최종적으로모든통화에대해무정산을적용하는장기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1) 단기정책방안 FCC는우선통신사업자및이용자들에게매년수억달러의지출을초래하는소모적인재정 (arbitrage) 시도를줄이기위해단기에즉각적인조치를취하는 ICC 개혁을추진하기로하였다. 여기에는크게두가지가해당되는데첫째는일부 LEC들이착신접속료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착신트래픽을인위적으로증가시키는트래픽부풀리기 (access stimulation 또는 traffic pumping) 를하는행위에대한규제이며둘째는접속료지불을회피하기위해착신측사업자가호유형등의식별정보를인식하는것을불가능하도록식별정보를변조하거나제거하는유령트래픽 (phanthom traffic) 에대한규제이다. 트래픽부풀리기는다량의트래픽을유발하는서비스업체와착신접속요율이높은 LEC 가수익배분협정 (revenue sharing agreement) 을체결함에따라발생한다. 즉다량의트래픽이장거리사업자 (IXC) 를경유하여 LEC에착신되면 LEC가 IXC로부터접속료를받아그중일부를서비스제공업체에게제공하는행위이다. FCC는이러한행위가이용자의요금을통해마련된재원이비생산적인투자에이용되는사례이며, 통신법에서불법적인행위로규정하고있는불공정하거나부당한요금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인위적인착신통화량부풀리기행위를규제하기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서비스제공업체와수익배분협정을체결한 LEC의착신통화량이급격히증가한경우에는착신접속요율을수정하여제출하도록하였다. 유령트래픽 (Phantom Traffic) 이란착신측사업자가호유형등의식별정보를인식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는통화이다. FCC는유령트래픽을방지하기위해, 모든통화신호 (call signaling) 에발신자의전화번호를포함하도록하고중계사업자가통화신호정보를변경없이타사업자에게전달하도록의무화하였다

63 2) 중장기정책방안 FCC는 LEC와의모든통신트래픽교환에대해궁극적으로전국단일무정산 (bill-and-keep) 체제를채용하고자계획하고있다. 무정산체제하에서는이용자에게부과하는요금과보편적서비스보조금만을통하여비용을회수하여야한다. 이동전화시장에서는무정산체제가훌륭하게작동하여왔으며 IP망구조와도일관적이며 IP망의발전을촉진시킬것으로기대된다. 또한유무선간경쟁왜곡을제거하며발신자가통화의모든효용을누리므로모든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개념에서도벗어날수있다. 그러나통신법제251조와제252 조에근거하고있는상호접속관련협정의협상이나중재를평가하고, 무정산하에서의사업자의금전적책임한계를정해야한다. 또한일방적으로트래픽을덤핑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방안도필요하다. 3) 연간이행계획 FCC는현재재정 (arbitrage) 문제의주요원천인착신교환접속료율의인하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통해 All-IP망으로의이행을촉진하고이용자의부담을최소화하며보편적서비스예산한도를지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담보하기위해전송요율및교환요율에대한점진적이며계획된이행과정을채택하였다. 첫째대부분의 ICC에대하여현행요율을상한으로하고 2013년 7월까지두단계를통해주내및주간단국착신요율을단일화할것을의무화하였다. 그이후가격상한규제대상사업자는 6 년내에, 보수율규제대상사업자는 9년이내에착신료율을무정산수준으로줄일것을의무화하고있다. 단사업자들은더나은대안이존재하는경우개별적으로협상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4) 신규비용회수메카니즘 FCC는접속료수입의감소효과를완화시키고브로드밴드투자유지를위한한시적비용회수메카니즘을채택하기로하였다. 우선수입감소분전액을소비자가부담하는안에는반대하며과거의개혁과일관적인방식으로모든최종이용자로부터조금씩회수하는기회를가져야한다고판단하였다. FCC는 ILECs가유선전화서비스에대해액세스회수료 (ARC: Access Recovery Charge) 를매월 ICC 수입감소를상쇄할정도로한정하여일반가입자및중소기업에대하여는최대연 $0.50, 다회선기업용에대하여는최대연 $1.00까지인상할수있도록하였다. 소비자보호를위해시내전화월요금이모든부가적인요금을

64 포함하여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 ARC를더이상인상할수없도록상한을설정하였다. ARC의월최대금액은 $0.50이지만전체유선전화가입자의실질적인평균인상액은 $0.10~$0.15로추산되어연 $1.20~$1.80 정도에그칠것으로기대하였다. 이용자는낮은유무선전화요금과브로드밴드의이용가능성확대의형태로그러한지불요금의 3배이상의편익을누릴것으로기대하고있다. 더구나사업자가요구할수있는매출이감소함에따라 ARC는점차줄어들것이며저소득가입자에대한 ARC 부과를금지할것이므로 ICC 개혁은저소득가입자의요율을증가시키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FCC는이와함께기존의 SLCs(subscriber line charges) 를재검토할것임을천명하였다. 마찬가지로다회선기업고객에대해서는요율에상한을적용하지않았지만 ARC와기존의 SLC의합계치에대한상한 ( 회선당 $12.20) 을정함으로써다회선기업고객이지나치게높은부담을지는것을방지하고자하였다. 또한주거용및기업용회선간비용회수비율을조정하여모든 ICC 수입감소를회수하는것으로부터 ICC CAF를수령하지않는선택을하지못하도록하였고, 사업자들은 ARC에의하여회수되지않는다른수입에대하여 CAF 보조를받도록조치할예정이다. 추가적으로 ICC 수입손실을상쇄하기위하여 CAF 보조를받는사업자는보편적음성과브로드밴드에관한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만자금을사용할것을의무화하였다. 사업자들의수입손실중얼마만큼을회수할수있는기회를가져야하는지를정의함에있어, FCC는 ICC 개혁이수입중립성을지켜야한다고생각하지않고있다. FCC는사업자의회수가능액이교환비용및통화분수의감소를반영한 ICC 수입의하향추세를반영하여제한하고자하여, 각가격상한규제대상사업자에대하여회수액기저를연 10% 씩감소시키기로하였다. FCC의 2000 CALLS 계획에참여한가격상한사업자들의주간요율은 10년간거의변하지않았는데, 이들은 ARCs와 CAF로부터매년이기준금액의 90% 를받을자격이있다. 보수율규제에서가격상한규제로전환한지역의사업자들에대하여는더욱서서히전환할수있도록최초에는기준금액전액을회수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지만 5년후에는 90% 수준으로축소할예정이다. ICC 회수를위한모든가격상한 CAF 보조는본개혁안시행후 6년후부터시작하여 3년에걸쳐소멸할것으로계획하였다. 보수율규제대상사업자들에대한비용회수는우선 2011 회계연도의주간교환접속수입요구액, 본고시의일부로서개정되는주내접속수입및순상호보상수입에기반하여산

65 정될것으로결정하였다. 이기준액은주간비용및관련수입의감소율연간 3%, 주내수입감소연간 10% 라는역사적추세를반영하여연간 5% 씩감소할것이지만, 수요가기대이상으로빨리감소하게되면 CAF 회수를위해상향조정할것임을밝혔다. 두가지의회수메카니즘은사업자들에게수입에대한확실성을줄것이며효율성을증대시키고교환비용을감소시켜 IP 세계에적응하게함으로써투자를안정적으로지원하도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VoIP 트래픽에대하여, FCC는 LEC와타사업자간 TDM에서교환되는 VoIP 트래픽에대하여비용지불의무가있음을확실히하여 VoIP IC에대한잠정적프레임워크를채용하고있다. 장거리 VoIP-PSTN 트래픽에대한정산원칙은 non-voip 트래픽에적용되는주간요율적용과동일하며, 기타 VoIP-PSTN 트래픽에대한정산원칙은상호보상요율적용과동일함을명확히하였다. 이러한프레임워크하에서 VoIP호를발신 착신하는모든사업자는이러한트래픽에대하여동등한보상을받을수있는입장에서게되었다. CMRS와 LEC간의정산에대하여는논쟁을해소하고기존의애매함을해결하기위해 FCC는몇가지사항을확실히하였다. FCC는모든비접속 CMRS-LEC 트래픽에대하여무정산을기본정산원칙으로적용하기로하였다. 보수율규제를받는 LECs가무정산에적응하는시간을주기위해보수율규제를받는 LECs로하여금이러한사업자간교환되는비접속트래픽에대한기본무정산프레임워크하에서 LEC 전송의무를정하여야한다는중간단계의전송규칙을채용하였다. FCC는또한 FCC 규칙제20.11조에서의정산의무와상호보상프레임워크와의관계를확실히한여연방차원의가이드없이정해진요율과연관된재정과관련한우려증가에대응하고자하였다. 나아가분쟁과관련하여 FCC는호를최초로발생시킨발신사업자가 CMRS 사업자를통해서발신시킨경우에만 intermta 규칙의목적상 CMRS 사업자에의해발신한것으로간주하기로하였다. 끝으로 CMRS로부터 / 로라우팅된모든트래픽은호의개시로부터동일한 MTA 내에서발신및착신되는경우에는예외없이상호보상의대상이되는것으로정하였다. IP-to-IP 상호접속에대하여상호접속이경쟁과소비자편익에미치는중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 FCC는이번개혁안이 IP망의구축과활용을촉진할것으로기대하며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구하고있다

66 제 4 절일본 1. 유선전화계망 1984년 12월전기통신사업법과 NTT 법등의제정시접속제도가최초로도입되었다. 법개정에따라 1985년 4월부터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가능해졌고, 1987년시외중계 21) 및이동통신 22) 부문의경쟁사업자가진입하여실제접속이이루어지게되었다. NTT는시내 / 장거리간요금의상호보조가있는상황에서경쟁사업자진입으로수익악화가예상되므로요금구조재조정또는시내적자분에대한접속료보전을요구하였다. 1994년까지는장거리사업자의사업기반이취약하여별도접속료산정없이소매가격을기준으로수익을배분하게되었다. 이러한방식은 NTT와중계사업자가각각자사구간의요금을설정해합산하는단순가산방식으로서, 중계사업자는발신측 POI~ 착신측 POI의서비스를제공하고장거리요금을과금하고, NTT 제공의무 ( 발신측단말 ~ 발신측 POI, 착신측 POI~ 착신측단말 ) 부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NTT의서비스부문별회계분리가미흡하여비용산정이어렵다는점과신규사업자의진입으로 NTT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않는범위내에서신규사업자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점등을고려한것이다. 장거리통화의경우는시외중계사업자의요금중 NTT에지불하는접속료비중은약 7% 정도였다. 한편, 이동망의경우 1995년까지수익배분방식 ( 단순가산방식 ) 을적용하였다. 수익배분방식은접속에관한협의기간장기화, 접속료산정근거에대한이견등과같은문제점이있어, 이를보완하기위하여 1991년 NTT와국제계사업자간에비용기반접속료를산정하였다. 아울러 NTS 적자를일부반영하지않고현내단일요율을적용하게되었다. 1993년 12월우정성이 NTT 회계보고를기준으로원가에기반한접속료를산정하였는데, 별도의원가산정기준등은공표되지않았으며, 연도별 NTT 회계보고를기준으로접속 21) 1987 년 9 월부터 KDDI, 일본텔레콤 (JT), 일본고속통신 (TWJ) 등시외중계 3 사가서비스 를개시함 22) 무선호출 9 개사가 1987 년에, 일본이동통신 (IDO) 이 1988 년 12 월에서비스를개시함

67 료를산정하였다. 이후 1994 년 4 월에 NTT TS 부문접속료산정방식을원가기반방식 (FDC) 으로전환 23) 하였으며, 1996 년 12 월현내지역에는시내, 현내시외, 현외지역에는인접구역 및현간중계로세분화해접속료를산출하게되었다. 표 2 17 NTT 의연도별접속료추이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0 엔 /3 분 ( 인접구역 20 엔 /3 분 ) / 3 분 2.10/ 호 1.85/ 호 자료 : 김상택 (1998) 10.46/ 3 분 현내 현외 시내 현간중계 동일교환기내 (GC 접속 ) 1.27/ 호 / 초 (3.64/3 분 ) 교환기간 2.71/ 호 / 초 가중평균 (PHS) 현내시외 인접구역 (ZC 접속 ) ~60km 2.16/ 호 / 초 2.99/ 호 / 초 1.65/ 호 / 초 (9.20/3 분 ) 0.48/ 호 / 초 ~160km 0.59/ 호 / 초 160km~ 0.95/ 호 / 초 현내 현외 시내 현간중계 동일교환기내 (GC 접속 ) 0.99/ 호 / 초 (3.55/3 분 ) 교환기간 2.18/ 호 / 초 가중평균 (PHS) 현내시외 인접구역 (ZC 접속 ) ~60km 1.71/ 호 / 초 2.29/ 호 / 초 1.28/ 호 / 초 (6.21/3 분 ) 0.48/ 호 / 초 ~160km 0.57/ 호 / 초 160km~ 1.85/ 호 1.29/ 호 1.09/ 호 0.91/ 호 / 초 한편, 1996년 12월 접속에관한기본규칙 제정으로제1종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접속의무규정 ( 일반접속규정 ) 과필수설비를보유한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차등규제 ( 특별접속규정 ) 가도입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제1종전기통신사업자의일반접속의무는접속제공, 협정의공개등이있다. 특별접속규정은일정시장 ( 현단위 ) 에서가입자회 23) 접속료산정시가입자선로등 NTS 부문은접속원가에서제외

68 선총수의 50% 이상보유한사업자로 NTT만해당되며, 접속조건의요금표 약관화, 접속회계보고서작성 공표, 망기능제공계획작성 공표, 필수설비접속에필요한정보제공등의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 다양한서비스제공을촉진하기위한정책적배려차원에서제1종전기통신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는제2종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접속의무를부과하지않았다. 기본규칙제정이후시행규칙등관련법제도정비를거쳐 1994년이후적용되던 NTT 접속료산정방식을 FDC에서 1999년 ABC(Activity-Based Costing), 2000년이후 LRIC 방식으로전환을고려하게되었다. 세분화된망요소별접속료산정을위해 1997년 12월접속회계규칙을제정하여필수설비부문과영업부문을회계분리하고설비단위별활동원가회계 (ABC) 를적용하게되었다. 이전까지이용자요금산정방식과동일하게총괄원가방식으로접속료를산정하였으나, 접속과무관한원가요소포함, 비용의자의적배분등을개선하기위해장기적으로 LRIC 도입을전제로 ABC를도입 24) 하게되었다. 현행의접속규제는 2006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유 / 무선 SMP 사업자위주의접속규제근거를마련 (EU 방식의비대칭접속규제 ) 하기위해도입되었다. 2003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부터지정전기통신설비미보유사업자에대한접속협정신고의무면제등사전규제를완화하고, 2006년도법개정시 EU와유사하게 SMP 사업자를식별하여비대칭적접속의무를부과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특히같은 SMP 사업자라도이동사업자에비해유선전화사업자에게높은수준의규제를적용하여, 동서 NTT의접속료는인가대상인반면, NTT DoCoMo 및 KDDI의접속료는신고대상이다. 접속료는매년접속료산정규칙 (B/U LRIC) 에따라 NTT가접속료를산정하여인가신청하고 MIC가인가하고있다. 연도말에동 서 NTT가각각원가및통화량을반영하여 RIO 를작성하여 MIC에제출하는과정을거친다. MIC는정보통신국의자문을거쳐매년 4월 1일접속료를결정하며, MIC가결정한접속료율을 RIO에반영하면 RIO 인가를하게된다. RIO에대한원가모형을이용한접속료설정에는 FRT(Feeder Remort Terminal) 및기타 non-traffic sensitive 비용과경제적의미의서비스제공기간, logic/input data, 시내회선설비원가에적정투자보수율과같은요소들을고려한 LRIC 방식이사용된다 (Botton-Up 24) 이에따라영업비를원가산정에서제외, 경상연구개발비도필수설비관련부문만포 함, 공통비및간접비도접속관련성을엄밀히파악하여포함

69 LRIC) 25). NTT 는음성호에대한접속서비스를단국접속 (Group Center Interconnection) 과탄 뎀접속 (Zone Center Interconnection) 으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다 년접속료수준은 단국접속 (GC interconnetion) 이 5.26 엔 / 분, 탄뎀접속이 6.79 엔 / 분이었다. 표 2 18 일본의유선접속료수준 Group centre(gc) connection Zone centre(zc) connection 주 : 3 분당요율 ( ) 출처 : 일본정보통신심의회 (2012) 이동망접속제도 1979년 12월, 통신서비스를독점적으로제공해온전전공사가차량전화서비스를개시하면서발착신모두 특별서비스 로인식하여이동통신부문의요금을결정하게되었다. 이후 1987년무선호출사업자진입시수익배분방식의접속료정산제도가도입되었다. NTT 는무선호출시발생하는시내전화요금수입을, 무선호출사업자는월정액의요금수입을각각가지게되었다. 본격적으로 1988년경쟁이동전화사업자 (IDO) 진입시수익배분방식으로접속료정산을하게되었다. 발신측이과금하되통화방향에관계없이 NTT 제공구간에대해일반유선전화요금 ( 시내및거리단계별 ) 을적용하여배분하고, 나머지는이동전화사업자에게배분하는수익배분방식 ( 단순가산방식 ) 을적용하였는데, 이경우 NTT 시내망에대한접속료는요금과동일하게되었다. 이제도는 1992년 NTT의이동전화부문이분리된이후에도 1995년까지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IDO 착신호의요금수입중접속료비중은약 3.6% 이며, 이동망을시내망의일개 PBX 가입자로취급하여유선망이용자요금을접속대가로지불 ( 이동서비스요금 = 이동사업자요금 + 유선요금 ) 하였다. 이는사업자간접속개념을도입하여접 25) 2000 년부터 LRIC 모델을개발해왔으며, 현재 2004 년개정모델이적용되고있음

70 속료체계를만들었으나, 아직은대등한사업자관계로발전되지못한상황을감안한것이다. 1996년부터이동망사업자가 L M, M L호요금을설정하고, 26) 요금수입은이동망사업자에게귀속되며 (LM호는 NTT 과금대행 ) NTT에착발신접속료를지불 27) 하였으며 FDC 방식에따라접속료를산정하게되었다. 접속료수준은가입자교환 + 중계전송 + 중계교환의요소별접속료합계액으로산정되었다. LM 요금의경우초기에이동사업자간협의에의한단일요금형태였으나, 1998년 4월 LM 요금에유연과금 ( 柔軟課金 ) 이실시되면서사업자마다 LM 요금이차등화 28) 되었다. 2006년개정전기통신사업법에근거하여지배적이동망사업자의착신접속료에만신고의무가있으며 ( 사업자산정 ), 여타이동망착신접속료는상업적협상 ( 비대칭규제 ) 을따르게되었다. 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 25% 이상인사업자를지배적사업자로지정하여착신접속료신고의무를부과하며, 현재 NTT DoCoMo와 KDDI가착신접속료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인지배적이동망사업자의접속료가기준가격의역할을하여암묵적으로실질원가 (actual cost) 기반으로착신접속료가산정된다. 특히지배적이동망사업자의착신접속료는 categoryⅡ 지정통신설비 29) 원가를반영한다. 이동망착신접속료는 ( 규제를수용한자발적인하에의해 ) 1999년이후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으며, 원가를반영하므로사업자별로차이가있다. 2011년 1월 24일 NTT DoCoMo 는이동망착신접속료를 intra-region에대하여는 33% 인하한분당 5.22엔, inter-region에 26) 이동전화시장에경쟁이심화되면서이동망사업자가 LM호과금권을보유하는데대한비효율성이지적되었으나, 경쟁이동망사업자들이수익저하를우려해과금권유지를강력히주장함. 경쟁이동망사업자들은 LM호에대한과금권을유선사업자가보유하는경우 LM요금을인하할유인이있고, LM호의비중이전체이동망사업자통화량의 20% 수준으로높기때문에수익저하가불가피하다고주장함. 특히유선사업자들은 LM통화에대해접속료만받는구조이므로유선경쟁사업자들로서는 LM 요금을낮춰통화량증가를추구할유인이있음. 27) LM, ML호에대해동일금액의접속료를지불하며, 접속료수준은장거리사업자가 NTT에지불하는접속료와동일수준 (L 접속료 ) 28) NTT가이동사업자로부터과금정보를받아호마다과금하는방식 29) categoryⅡ 지정통신설비 (categoryⅡ designated telecoms facilities) 는지배적이동망사업자의설비를의미함

71 대하여는 36% 인하한분당 6.30 엔으로인하할것임을발표했으며, 2010 년 4 월 1 일부터소 급하여적용할것임을총무성에통보하였다. 3. 신규서비스접속 현재 VoIP를통신서비스로분류하지만 V-L간접속료규제는하지않고, 번호보유여부에따라연동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만규제하고있다. OAB-J/050번호사업자의 V-L호중 Zone center(zc) 착신호에대해 ZC호수준의착신료를지불한다. V-V, V-M호의접속료는사업자간상업적협상을따르고있다. 번호보유에따른의무사항 30) 은번호미보유사업자인경우는특별한조건이없다. 050번호사업자 (xdsl 기반사업자 ) 는 PSTN 음성과유사한통화품질을유지하여햐하는조건이있으며, OAB-J 사업자 (PSTN 전화와동일한번호부여 ) 는 PSTN 음성과유사한통화품질유지, 직접접속, 긴급통신및번호이동성제공과같은조건이있다. VoIP외에최근일본의주요무선통신업체들은자사수익확대와신규서비스추진등을목표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들과제휴를강화하고있다. MVNO의접속료및접속조건등협정의내용은 MVNO와 MNO간의협의에맡기는것이원칙이며, 접속료및접속조건등협정의구체적내용에포함되는양당사자각각의서비스제공조건은어느한쪽에의해독자적으로자유롭게결정되는것이아니다. MVNO가 MNO와접속해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MNO가접속에관련해취득해야할접속료의과금방식에대해서는종량제과금외에도, 회선용량단위 ( 대역폭 ) 의과금방식이가능하지만우선은 MVNO가제시하는접속료과금방식을기본으로양당사자간의협의가요구된다.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는 MNO는사업법제 32조에근거한일반적규율에추가하여접속료및접속조건에관한접속약관을정해, 그실시전에총무대신에게신고 ( 변경할때도마찬가지 )( 사업법제 34조제 2항 ) 하고해당접속약관을공표할의무를진다. 또한 MNO가정한접속약관이 1~6 31) 에해당될때, 총무대신은 30) VoIP 가입자중 050 번호가입자가 76%, OAB-J 가입자가 24% 임 31) 1 제 2 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는 MNO 및이것과그전기통신설비를접속하는 MVNO 의책임에관한사항이적정하고명확하게정해지지않았을때 ( 동항제 1 호 )

72 해당접속약관의변경을명령할수있다 ( 사업법제 34 조제 3 항 ). 제 5 절주요국접속정책시사점 주요국의상호접속관련추이를살펴본결과몇가지의중요한시사점이발견된다. 우선상호접속제도나요율의결정은중앙집권적인결정구조가분권적인구조에비해효율적이라는점이다. 2009년이전 EU에서는각국의규제기관이이동망착신접속료를정하게됨으로써결과적으로사업자간접속료율차이가심하고국가간요율이차이도심한결과가나타났다. 미국의경우에도주내접속료나상호보상요율을주공익규제위원회가정하게됨에따라지역별, 사업자별, 호유형별로커다란차이가발생하게되었다. 접속료율의큰차이는비효율적인재정 (arbitrage) 의기회를가능하게하여비효율적인트래픽이대량으로발생하여결국은소비자의불필요한통신비지출로귀결되게된다. 따라서 EU는 2009 년회원국들에게접속료를산정하는구체적인권고안을제시하기에이르렀고미국도 2011 년에이러한접속료문제를대대적으로개혁하는작업에착수하였다. 한편중앙정부규제기관이혼자서장기간접속료를규제해온영국, 일본및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러한접속료차이나괴리를이용한재정기회가상대적으로적었고따라서비효율적인트래픽의발생이나이에따른불필요한소비자지출이발생하지않았다. 둘째로중장기접속료율의추세는접속료수준이낮아지고단일화되어간다는점이다. 접속료수준이낮아지는것은가입자수증가에따른규모의경제가증가하여단위당고정투자비용이낮아진데따른것이다. 또한접속료가낮아짐으로써소매요금제의설정에서의자유도가증대되어특히망내통화비중이낮아접속료부담이높은후발사업자의경쟁 2 MVNO의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장소에있어서의기술적조건이적정하고명확하게정해지지않았을때 ( 동항제 2호 ) 3 전기통신역무와관련한요금을정하는전기통신사업자의구별이적정하고명확하게정해지지않았을때 ( 동항제 3호 ) 4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는 MNO가취득해야할금액이, 능률적인경영에따른적정한원가에적정한이윤을더한것을초과하는것일때 ( 동항제 4호 ) 5 MVNO에대해부당한조건이첨부되어있을때 ( 동항제5호 ) 6 특정의전기통신사업자에대해부당한차별적취급을할때 ( 동항제 6호 )

73 력확보에도움이되어규제기관은경쟁촉진을위해접속료인하를선호하게된다는점도있다. 반면, 후발사업자의착신접속료를높게설정하여안정적인수입을도모하는정책도경쟁상황개선에도움이되지만접속료차등이지나치게장기화되는경우후발사업자의원가절감유인을저해할수있다는점도염두에두어야한다. 영국을비롯한 EU국가에서는후발사업자의높은접속료를한시적으로만적용하고있다. RPP 국가들의경우이동망간접속료가없어착신요금을높이면자신의가입자의요금부담이늘기때문에타사가입자의요금부담을높여자신은착신요금설정에있어경쟁압력에직면하지않는 CPP 국가들에비해전반적으로요금수준이낮고이용량도많은것으로나타나는것도낮은수준의접속료율이경쟁활성화와이용량증대에도움이된다는가설을뒷받침한다. 대칭접속료는사업자간재정의기회를제거하고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하는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선호될수있는정책수단이다. 단주파수효율성의차이, 진입시점의차이에따른규모의경제효과에서의차이등은고려되어야할것이다. 셋째로접속료정책과요금이나보편적서비스정책은독립적으로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고안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이다. 영국의경우에는 1990년대후반가입자접속적자분담금제도가폐지되고유선전화기본료재조정이이루어져유선전화적자보전의문제가유선망접속료정책과분리되었다. 미국의경우에는농촌지역의가입자접속적자를보편적서비스기금뿐만이아니라결과적으로사업자간접속료차등을통해서해결하려고하였기에앞서지적한비효율이증대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일본의경우에도기본료인상에따른이용자부담증가의우려, 제한적인보편적서비스적자보전에따라가입자선로구간의비용을접속료에포함함으로써유선접속료가높다는논란이지속되고있다. 끝으로각국은최근의접속료정책에는반드시 IP망에대한고려를하고있다는점이다. 데이터서비스의경우착신과발신의주체가모호하여발신자만요금을지불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 데이터의종류가다양하여음성과같이사용시간으로요금을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등기존의 PSTN 네트워크하에서기본적으로여겨졌던가정들이 IP 네트워크하에서는맞지않는다는인식하에 All-IP 환경에적합한요금및접속제도를수립해나가기위해현재의제도들을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74 제 3 장국내접속료산정모형및음성접속료산정관련주요쟁점분석 제 1 절국내접속료산정모형 1. 개요 접속료는사업자의통신망간접속과관련하여접속사업자상호간에수수되는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및부대서비스로구분되는데, 32) 일반적으로접속료 산정은접속통화료산정에적용되는접속통화요율을의미하며국내의접속료산정모형도접속통화요율 ( 이하접속요율 ) 산정을대상으로하고있다. 접속료산정모형은원가기준에따라완전배분원가 (FDC: Fully Distributed Costs) 방식 33) 과장기증분원가 (LRIC: Long Term Incremental Costs) 방식 34) 으로구분할수있는데, 국내의경우, 완전배분원가방식으로접속요율을산정해오다 2004년 ~2005년유 무선사업자접속요율산정부터장기증분원가방식에의한접속원가를바탕으로접속요율을결정하기시작하여현재까지적용하고있다. 장기증분원가모형은일반적으로세가지방식이존재하는데, 첫째, 통신사업자의회계정보로부터출발하는회계적모형 (Top-Down approach) 둘째, 최적통신망재설계를토대로증분원가를추정하는공학적모형 (Bottom-Up approach) 셋째, 효율적사업자를기준으로하는벤치마크 (Benchmark) 방법이있다. 35) 국내에서는회계적모형과공학적모형을혼합하여사용하고있다. 32)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 제3조 1항 7조 33) 회계학적관점에서일정기간발생한비용을모든서비스에대해서완전배부하는방식 34) 더이상고정비용이존재하지않는충분히먼장기에서비스산출량을일정수준증가할때발생하는비용만을원가로인정하는방식 35) 접속원가및접속료산정모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김희수외 (2010) pp.65 ~ 91 참조

75 그림 3-1 우리나라유 무선접속요율산정절차 자료 : 김희수외 (2010), p 유선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2004년에적용되는유선전화망접속요율부터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산정하고있으며, 대표원가제를적용하고있다. 유선전화망, 즉시내, 시외및공중전화망의접속통화요율은 KT의해당접속통화요율을산정한후이를모든유선전화사업자에게동일하게적용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KT의접속통화요율은회계적장기증분원가모형과공학적장기증분원가모형을기준으로하여 2년주기로산정하는데, 산정시통신시장경쟁상황을토대로정책적요소를고려하여결정하였다. 예를들어유선가입자선로원가회수와관련해서는요금, 보편적서비스제도등다른경쟁정책을고려하여가입자선로운영비용등을접속원가범위에포함하거나또는제외하는방향으로정책적결정이이뤄졌다. 또한, 접속요율산정이후에도후발사업자의경쟁기반을고려하여다양한정책결정을반영하였다. 예를들어, 대표원가제적용으로인한후발유선전화사업자의손실보전및유효경쟁정책기조를반영하여후발유선사업자에대해다양한접속료감면등을정책적으로반영하였다. 36) 36) 유선전화접속요율산정주기별접속료산정시주요정책고려사항은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11), 제 1 절국내전화계망상호접속제도동향참조

76 유선전화접속요율은설비별 (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OX 회선, 시외교환, 시외 국간, 공중전화 ) 로산정하고접속계위에따라시내단국, 시내집중 ( 시외 A) 등으로정산하고 있다. 표 3 1 국내유선전화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 ( 장기증분원가모형도입이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정책고려사항 - 유선망가입자선로운영비용을매년 20% 씩차감하는방안폐지 ( 유선사업자의접속수지개선추진 ) - KT 와 SKB( 구하나로텔레콤 ) 간시내통화 (LL) 에있어, SKB 통화량중일부무정산하는제도도입 ( 시내무정산제도 ) - 후발시외전화사업자가 KT 에지불하는전화부가서비스의가입자선로접속료면제도입 - 기존에접속원가에서제외되었던가입자선로감가상각비를매년 20% 씩 5 년동안원가에포함 ( 유선사업자의접속수지개선추진 ) - 시내무정산제도 2 년간연장 - 후발시외전화사업자가 KT 에지불하는시내교환접속료일부감면 - 시내전화번호이동성추가전송구간에대해서는변경전후사업자가일정비율로상호정산 - 시내무정산제도 2 년간연장 - 시내전화사업자는인터넷전화발신시내전화착신호 (VL) 에대해접속통화료 23% 감면 (VL 착신접속료감면 ) - 후발시외전화사업자가 KT 에지불하는전화부가서비스의가입자선로접속료면제에추가하여가입자중계설비접속료면제 - 후발시외전화사업자가 KT 에지불하는시내교환접속통화료의 15% 감면 - 번호이동관련추가전송구간접속료 (3 원 / 분 ) 를 2011 년부터폐지 - 시내무정산제도 2 년간연장 - VL 착신접속료감면유지 - 후발시외전화사업자가전화부가서비스와관련하여 KT 에지불하는접속통화료중일부면제유지 2012 년 ~2013 년 - VL 착신접속료감면유지 자료 : 각년도방송통신위원회의접속료의결관련보도자료,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2012 년의경우, 2012~2013 년에적용되는유선전화접속요율산정이이루어졌는데모형

77 및정책방향에있어회계적장기증분원가모형을통해산정된유선전화착신접속요율의활용방안, 인터넷전화사업자를포함한후발사업자에대한착신접속요율감면유지및수준등과관련한이슈가제기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유선전화중시내전화접속요율은광통신망투자에대한비중을확대함으로써차세대망 (FTTH) 보급확대및기존동축케이블망 ( 구리선 ) 의 All-IP 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산정하였다. 37) 3. 이동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2002년부터개별요율제로전환하여이동전화망사업자인 SKT, KT, LGU+ 각각에대해접속통화요율을산정하여개별사업자별로적용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2004년에적용되는이동전화망접속요율부터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산정하고있다. 이동전화망의접속통화요율은회계적장기증분원가모형과공학적장기증분원가모형을기준으로하여 2년주기로산정하였는데, 구체적산정모형은산정시기의통신시장경쟁상황 및유효경쟁정책을고려하여결정하였다. 38) 이동전화접속요율은 SKT 의경우 CGS(Cellular Gateway System), MSC(Mobile Switching Center) 로구분하여산정하고 KT와 LGU+ 는이동전화망에적용되는하나의요율 (CGS) 을산정하여정산하고있다. 2012년의경우, 2012~2013년에적용되는이동전화접속요율산정이이루어졌는데모형및정책방향에있어회계적장기증분원가모형을통해산정된이동전화착신접속요율의활용방안, 유효경쟁정책기조유지여부, 단일접속료도입등과관련한이슈가제기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통화량증가와데이터위주의통신망이용환경변화를고려하여이동전화접속요율수준의지속적인인하를추진하였다. 아울러이동전화시장에서 SKT 의시장지배력이유지되고있는경쟁상황평가결과와선 후발사업자간원가차이등을고려하여접속요율차등은유지하기로하되, 이동 3사간요율차등폭은축소하였다. 39) 37)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2012~2013년도유 무선전화망접속료의결 38) 이동전화접속요율산정주기별접속료산정시주요정책고려사항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제1절국내전화계망상호접속제도동향참조 39)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2012~2013년도유 무선전화망접속료의결

78 표 3 2 국내이동전화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 ( 장기증분원가모형도입이후 ) 연도주요정책고려사항 2004년 2005년 - 사업자간사용주파수특성반영등 2006년 2007년 - WCDMA 원가일정부분반영 2008년 2009년 - WCDMA 원가반영확대 2010년 2011년 - WCDMA 원가반영 2012년 2013년 - 사업자별접속요율차등유지여부등자료 : 각년도방송통신위원회의접속료의결관련보도자료 4. 인터넷전화접속요율산정방식 2005년 6월기간통신사업자로허가받은인터넷전화사업자를대상으로하여모든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동일한인터넷망접속통화료 ( 인터넷망접속료, 인터넷전화설비접속통화료 ) 를적용해오고있다. 인터넷망접속료는인터넷전화발신에있어자신의인터넷망이아닌다른인터넷전화사업자의인터넷망을이용하는인터넷전화사업자가인터넷망제공사업자에게지불하는접속료로가입자당정산하고있다. 인터넷전화설비접속통화료는인 터넷전화사업자에게착신되는통화호에대한착신접속료이다. 40) 인터넷망접속통화료는 전화계망시장상황과인터넷전화활성화정도를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접속료산정주기인 2년에맞춰별도로정하고있다. 한편, 2008년부터인터넷전화설비접속통화료는인터넷전화망설비를게이트웨이 (G/W: Gate Way), 소프트스위치 (SSW: soft switch), 게이트웨이-소프트스위치간연결기능설비, 가입자구간기능설비로세분화하고유선망에서기능이유사한설비의접속통화요율을적용하고접속계위에따라게이트웨이 (G/W), 소프트스위치 (SSW) 로정산하고있다. 2012년의경우, 2012~2013년에적용되는인터넷망접속통화료 ( 인터넷망접속료, 인터넷전화설비접속통화료 ) 산정에도여전히전화계망시장상황및인터넷전화활성화정도, 유선망접속요율적용여부등이이슈로제기되었다. 41)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전화설비접 40)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 제 22 조의 5 41) 유선전화접속요율산정주기별접속료산정시주요정책고려사항은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11), 제 1 절국내전화계망상호접속제도동향참조

79 속통화요율을산정함에있어서, 인터넷전화의경우시내전화에주는접속료에비해인터넷 전화가받는접속료가낮아대등한경쟁이어려운측면을고려하여요율수준을 10% 인상하 고, VL 착신접속료감면정책을유지하여실질적인접속료격차를최소화하였다. 42) 5. 접속요율추이및국내접속시장규모유선전화접속요율은통화량감소등에따라 2008년까지소폭증가해왔으나 09년감소로전환되었다. 이후동축케이블 ( 가입자선로 ) 가격상승과통화량감소등투자와무관하게상승한비용을접속료에서제외하고가입자선로유지유인을억제하는한편 FTTx로의전환을유도하는정책방향 43) 이마련되고유지됨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동전화접속요율은사업자간차등요율이유지되고있는가운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가유지되고있다. 이동전화시장의경쟁상황및선 후발사업자간원가차이존재등을고려하여사업자간접속요율차등을유지하되사업자간차등폭은축소하는방향으로정책결정이이루어졌다. 한편인터넷전화설비접속통화료는유선전화와동등한경쟁조건을마련하기위한정책방향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표 3 3 확정접속통화요율추이 ( 단위 : 분 / 원 ) 사업자구분 KT 시내 ( 단국 ) na na na na 시내집중 ( 시외 A) SKT(CGS) KT( 이동 ) LGU+( 이동 ) VoIP SSW na na na na GW 자료 : 김희수외 (2010), p.169., 각년도방송통신위원회접속료의결보도자료 42)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2012~2013 년도유 무선전화망접속료의결 43)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2010~2011 년도유 무선전화망접속료의결

80 시내 / 시외착신접속시장규모는 2009년부터접속요율의지속적인하락과통화량감소에따라감소하는추세이다. 아울러이동전화착신접속시장규모도지속적인접속요율하락으로인해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인터넷전화착신접속시장규모는주로접속요율의지속적인인상으로상승하는추세가이어지고있다. 그림 3-2 접속수익추이 ( 시내 / 시외,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 ( 단위 : 억원 ) 자료 : 영업보고서 제 2 절음성접속정책관련주요이슈분석 1. 별정통신사업자에대한접속정책방향가. 검토배경기존전기통신사업법은별정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를이용할경우이용자로서이용약관을적용받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사업법개정 ( 10. 3월 ) 으로이용약관적용의무규정이삭제됨에따라, 이용약관또는협정을통해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이용이가능하게되었다. 별정통신사업자를접속제도로편입할여건이성립되었으므로, 제도개선을통한진입방안 ( 접속조건, 방식, 대가산정등 ) 에대해검토할필요가제기되었다

81 ( 구 ) 전기통신사업법제 29 조 5 항 ( 10.3 월삭제 ) 제 29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5 별정통신사업자또는부가통신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는경우에그전기통신회선설비의이용에대하여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용약관을적용한다. 나. 별정통신사업자개념및분류체계별정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의회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거나, 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 사업법제5조 ) 을의미한다. 또한교환설비보유여부및자본금규모에따라별정1호와별정2호로구분하고, 별정3호인 구내통신 과별정4호인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자 로분류 ( 사업법시행령제28조및별표 2) 하고있다. 표 3 4 별정통신사업등록요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2) 구분 재정적능력 등록기준 설비보유재판매사업 ( 별정1호사업자 ):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 별정2호사업자 ): 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구내통신사업 ( 별정3호사업자 ): 납입자본금 5억원이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 ( 별정4호사업자 ):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다. 접속제도편입관련주요검토사항 (1) 대상사업자별정사업자중상호접속을위한최소한의접속제공교환기를보유한사업자를상호접속대상에포함하는방안이다. 기존별정통신사업자구분체계보다는접속을위한설비 ( 교환기 ) 보유유무를기준으로상호접속대상사업자판단. 별정1호, 교환기를보유한별정2호및 MVNO 포함가능하다. 단,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 ( 별정2호 ), 단순 MVNO 및 HLR만을보유한부분MVNO 등은타사업자와접속을할수있는물리적인접속점자체가없이기간통신사업자의서비스만을단순재판매하는사업자로서상호접속대상에포함되는것은어렵다. 참고로 EC의인가지침서 (Authorization Directive) 제4조 2항은공중을대상으로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CN) 및서비스 (ECS) 를제공하는모든사업자는상호접속협정체결권

82 리및의무를보유한다고규정하고, 통신망을직접보유하지않거나통신망의일부만을갖고있는사업자의비중이증가하는융합환경을반영하여, 상호접속요청사업자의망보유 / 임차여부및투자정도에따라접속조건을차등하는것을금지 (EU Access Directive 제3조 2항 ) 하고있다. 영국의경우, EU의 Access Directive에따라 2003년접속협상의권리와의무를지닌사업자를최소한하나이상의노드와전송시스템을운영하는공중 ECN 제공사업자로확대. ECN의제공을위해사업자는네트워크나설비를소유할수도있고임차할수도있다. 일본의경우에는 MVNO인 JCI는 2008년 NTT DoCoMo와상호접속협정체결후접속인터페이스와물리적인교환기 (GGSN) 를설치, 즉협정체결후접속점설치도가능하다. (2) 접속방식현행기준은직접접속을원칙으로하나, 경유접속도허용하되, 이경우접속당사자간별도로협정을체결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다. 별정통신사업자의실질적접속체계편입및소매시장에서의경쟁활성화를위해서는경유접속허용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경유접속이허용되는경우라도별정통신사업자가접속의당사자로서접속체계에편입할의사가있음을보여주고경유접속에따른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별정통신사업자가경유접속협정체결을주도해야할것이다. 즉, A( 별정 ) B( 경유망 ) C( 착신접속망 ) 에서 A( 별정 ) 가 B를경유하여 C로착신함을 B, C와협의한후, 우선 A와 C 간에협정을체결하고, 이협정을근거로보조협정 ( 가칭 ) 을 A와 B간, B와 C간체결하도록할수있다. 참고로 B가 A와 C간경유접속협정을주도적으로체결하도록할수있으나, A, B중어떤사업자가주도하든간에 A는착신망별로협정체결이필요하고, 접속당사자인 A( 별정 ) 의책임소재및접속체계에주도적으로편입할의사를나타낼필요가있으므로 A ( 별정 ) 가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원활한경유접속협정을지원하기위해, 특별한이유가없는한 B, C 모두협정을체결하도록하며, 가능한한표준협정서 ( 보조협정포함 ) 를작성하여활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경유접속의경우접속당사자간별도협정체결이원활해지려면다수의경유접속제공사업자가존재하여가격경쟁이활발해져야하는데, 현재 KT 이외에 LGU+, SKB, 온세텔레콤, SK텔링크가별정사업자에게중계접속과유사한기능제공중으로시장경쟁은활성화된상태로별도의의무부과는불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83 (3) 접속점현행기준은 KT의시내전화에접속하는경우각번호권 44) 별로일정접속점확보를원칙으로하나, 별정사업자의경우최소범위의접속점을통해서도접속이가능하도록완화하고, 그대신접속점수가많으면 ( 적으면 ) 낮은 ( 높은 ) 접속료율적용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경제적유인에의해결정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별정통신사업자가접속망을구성함에있어일정접속점확보의무및회선비용이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이다. 별정사업자의실질적접속체계진입을유도하기위해서는접속점수완화가필요하며, 통화량증가등별정통신사업자의필요에따라단계적으로접속점확대를유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별정사업자의경우최소범위의접속점을통해서도접속이가능하도록완화하되, 접속에따른이용설비를감안하여접속요율을차등적용해야할것이다.( 예 : 접속점이속한지역내통화가아닌경우추가요율적용 ) 단, 접속점이특정교환기로집중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장애또는이상트래픽에대비하여우회접속또는긴급접속에의한비상대책수단을개선하고, 해당특정교환기의트래픽용량증가시별정사업자가이를해소하기위한비용분담등규정마련검토가필요하다. 일본의경우접속점을많이 / 적게확보하면낮은 / 높은접속료율을적용 ( 접속구역내및구역외로구분 ) 하고있다. 상호접속기준 제 8 조 ( 접속제공교환기 ) 2 가입자를가장많이보유한시내전화사업자와접속하는경우에접속 ( 이용 ) 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의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는각번호권에대하여일정접속점을확보함을원칙으로하되, ( 접속 ) 사업자간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통신망운영을위해기간통신사업자 45) 와동일한수준으로장애와이상트래픽 에대비하여우회접속또는긴급접속에의한비상대책수단을강구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 44) 번호권 : 서울 (02), 경기 (031), 인천 (032), 강원 (033) 등 17 개지역번호별수용통화권이존재 45) 기간통신사업자는비상대책수단으로긴급상황시수동으로접속을구성하도록하고, 동일지역접속호에대해 2 개이상의우회경로를확보하도록의무화

84 이필요하다. 별정통신사업자는전송구간을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임차하여구성할것이 므로동일지역접속호에대해전용회선을이중화하여구매하도록하고, 나머지비상대책 수단의강구는현재교환설비를설치한사업자의등록요건을유지할필요가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2( 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 ) 2. 기술적능력중기술인력 ( 교환설비를설치한사업자 ): 통신분야의기술사, 기사및산업기사중 3 명이상과통신분야의기능장및기능사중 2 명이상을둘것 (5) 접속료별정사업자유형별로다양한형태의접속이가능함에따라모든별정사업자에게공통적인단일의접속요율을산정하기는불가능하다. 경유접속료는사업자간협상에일임하고접속점구축수나접속설비의이용회수차이에서발생하는차이를제외한기간통신사업자와의차별을금지 ( 예 : 다량할인 ) 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6) 착신접속료수취권 MVNO, 인터넷전화와같이액세스구간과교환기를자체구축또는임차하여망을구성하고가입자를모집하여해당가입자에게착발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착신접속료수취권인정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단, 교환기등접속설비없이재판매형태로만제공하거나시내 / 시외 / 국제통화서비스와같이접속이용사업자의지위만갖는중계사업자들에게는착신접속료수취권을불인정해야할것이다. 인터넷전화사업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950원 ( 월, 가입자당 ) 을가입자망이용대가로지불하고있으며, 이는발착신을위한가입자망을임차하여구축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참고로유럽에서는 MVNO가네트워크사업자의지위를가진것으로인식되어접속료수취권을보유하고있다. (7) 정산방식정산방식은기존과같이 1개월마다정산을유지해야한다. 일반이용자의요금수납주기와동일하게설정하여미납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고별정사업자들이예치금등의부담도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다

85 참고 1 통신사업자분류및진입규제비교 구분 정의 서비스종류 진입규제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단일 ( 기간통신역무 ) 사업허가양수 합병 ( 인가 ) 별정통신사업자 가나다라 -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 구내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설비보유재판매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 구내통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제공역무이외의역무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신고 / 등록 참고 2 통신사업자지위별권리와의무비교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역무추가 - 변경등록변경신고 통신기기제조업겸업승인 - - 외국인지분제한 49% - - 주식취득등에관한공익성심사 적용 - - 기명식주식발행적용 - - 사업의시작의무 허가변경적용 허가 - -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부과 ( 주파수이용역무 ) - - 사업휴 폐지승인신고신고 경쟁상황평가의무적용 - - 설비제공제공 ( 협정 or 의무 ), 요청요청요청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공 ( 협정 or 의무 ), 요청요청요청 무선통신시설의공동이용제공 ( 협정 or 의무 ), 요청 - - 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제공 ( 협정 or 의무 ), 요청요청요청 상호접속 상호접속요청, 제공 ( 의무 ) 접속료적용, 상호접속협정신고 ( 인가 ) 상호접속요청 상호접속요청

86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정보제공제공 ( 협정또는의무 ), 요청요청요청 정보유용금지적용적용적용 재정신청신청신청신청 보편적서비스서비스제공또는손실분담손실분담 (300 억 ) 면제 회계분리 약관 ( 요금 ) 규제 서비스별분리, 매년영업보고서제출 서비스별신고시내전화 이동전화시장지배적사업자 ( 인가 ) 요금의감면의무적용유예 - 요금한도초과등고지적용 ( 주파수이용사업자 ) - - 이용자보호적용적용적용 손해배상적용적용적용 사전선택제시외전화에적용 - - 번호제도 역무의품질개선등 ( 품질평가포함 )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 번호안내서비스제공 ) - - 시외 국제식별번호 적용적용적용 금지행위적용적용적용 - - 데이터망번호적용 토지이용적용 - - 도매제공 MVNO 제공 ( 협정또는의무 ) 요청요청 2. MVNO에대한접속정책방향가. MVNO 현황및주요이슈 2010년 9월 23일도매제공제도 (2010년 3월 22일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신설 ) 가시행된이후 SKT 망을이용하는이동전화재판매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개시되어한국케이블텔레콤 ( 이하 KCT) 등 5개사업자의신규진입이이루어졌다. 2012년 6 월말기준 24개사가서비스를제공하는등이동전화재판매 ( 이하 MVNO) 가본격화되고있다. MVNO 가입자수는 2010년말 32만 3천명에서 2012년 9월말 106만 6천여명으로증가하였다

87 표 3 5 이동전화재판매 (MVNO) 사업자현황 망제공사업자 MVNO 사업자 (2012 년 6 월기준 ) SKT (5 개 ) KT (10 개 ) LGU+ (9 개 ) -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11. 7), 아이즈비전 ( 11. 7), 한국정보통신 ( 11. 7), SK 텔링크 ( 12. 6), 유니컴즈 ( 12. 2) - CJ 헬로비전 ( 12. 2), 온세텔레콤 ( 12. 5)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 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 11. 5), S 로밍 ( 11. 7), 인스프리트 ( 11. 9) -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 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 (e-book), 머천드코리아 ( 12. 3), 스페이스네트 ( 12. 5) 주 : ( ) 안은최근서비스를개시한사업자의서비스개시일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MVNO가본격화되면서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의접속주체여부등의이슈가제기됨에따라접속제도정비필요성이대두되었다. MVNO는자사가입자에게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호스트 MNO에의접속 (Access) 46) 뿐아니라다른통신사업자와의통신할수있는접속 (Access) 이필요하다. 국내의경우현재까지 full MVNO 47) 는존재하지않으며, 부분 MVNO와단순재판매만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단순재판매는대부분의설비를 MNO에의존한채 MNO와가입자간의상업적접점 (interface) 으로서가입자유치및고객관리 ( 단말기유통, 과금, 고객관리등 ) 위주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가입자모집에대해 MNO로부터수수료를지급받으며, 도매대가에일정이윤 (mark-up) 을더해서비스요금을설정하게된다. 이에따라단순재판매사업자는타망과의접속과관련해서는일반적으로호스트 MNO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이에반해부분 MVNO는 MNO 보유설비의상당부분을사용하나, 부가서비스등의제공을위한자체설비를일부보유하여이동통신서비스 ( 특히, 다양한부가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또한독자브랜드및요금제를보유하고있다. 46) 국내의경우도매제공제도에서다루어지고있음 47) MNO의무선가입자망 (access network) 과코어망 (core network) 중최소한의설비만을이용하고나머지는독자구축 ( 교환설비, HLR, AuC 등 ). 이를통해고객유치 ( 독자브랜드, 독자요금제, SIM카드발급, 번호자원확보, 영업전산망보유 ) 및독자과금등을수행

88 그림 3-3 MVNO 가입자수추이 ( 단위 : 명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통계자료각월호 이와같이단순재판매와달리부분 MVNO가일정정도가입자에대한지배력을보유하게됨에따라부분MVNO가접속협정의주체여부, 특히부분 MVNO로의착신통화에대해착신접속료주체가될수있는가에대한이슈가제기되고있다. 48) 나. 주요국의 MVNO 접속정책 1) EU EC는공중을대상으로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및서비스 (EC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를제공하는모든사업자에게접속지침서 (Access Directive) 의관련조항에따라접속또는상호접속협상을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49) 이에따라 MVNO의경우에도일반인가 (General Authorization) 를받고공중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접속을포함한상호접속협상을할권리를가지게된다. 이에따라협정체결을원하는 MVNO는호스트 MNO와상업적협상을통해우선적으로무선가입자망이용과관련한접속협정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 MVNO는자사가입자에게타사업자망과의완전한발착신서비스제공을위해호스트 MNO와네트워크 48) 부분 MVNO 의경우에도영업전산, HLR 등의보유설비여부는사업자별로다양함 49) EC 인가지침서 (Authorization Directive) 전문 (10), 제 4 조 2 항

89 를보유한타사업자 ( 타이동망, 유선망등 ) 간의상호접속 50) 을활용하거나또는자체적으로네트워크를보유한타사업자 ( 타이동망, 유선망 ) 와상호접속협정을체결할수있다. 51) 아울러 EC는통신망을직접보유하지않거나통신망의일부만을갖고있는사업자의비중이증가하는융합환경을반영하여, 상호접속요청사업자의망보유 / 임차여부및투자정도에따라접속조건등을차등하는규제개입은경쟁을왜곡할우려가있어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52) 한편, EC는접속과관련하여사전규제부과대상시장으로규정된시장 ( 이동망착신접속시장, 도매가입자접속시장등 ) 에대한경쟁상황평가결과를토대로시장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에대해서는대가및원가산정방식, 투명성, 회계분리, 비차별성등의의무를부과하도록하였다. 2) 영국 EU의접속지침서를자국내에적용하면서, 2003년접속협상의권리와의무를지닌사업자를최소한하나이상의노드와전송시스템을운영하는공중전자커뮤니케이션즈네트워크 (PECN: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제공사업자로확대하였다. ECN의제공을위해사업자는네트워크나설비를소유할수도있고임차할수도있다. MVNO의경우에도망구축정도 ( 통신망직접보유또는임차등 ) 와관계없이인가를받고, 공중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상호접속협상권리및의무보유하고있다. MVNO는망보유정도, 자체번호보유여부등의자체적판단을토대로호스트 MNO 등과협정을체결하여통화호처리및접속체계를마련하게된다. 접속체계및정산관계를다음과같은두가지사례로압축해볼수있다. 먼저, MVNO가타망으로의발 착신을호스트 MNO에의존하는경우이다. MVNO 가입자의타망과의착 발신통화는호스트 MNO 50) 상호접속을통한서비스제공은상호접속당사자간뿐아니라해당네트워크에접속 (access) 한사업자에의해서도가능하다.(EC 접속지침서제2조 (b)) 51) 상호접속을위해서는물리적접속점과전송회선등이필요.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은특정사업자의이용자가동일또는다른사업자의이용자와통신할수있도록하거나또는다른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에접속 (access) 하기위해, 동일또는다른사업자가이용하는공중통신네트워크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를물리적그리고논리적으로연결하는것을의미 (EC 접속지침서제2조 (b)) 52) EC 접속지침서 (Access Directive) 전문 (7)

90 의상호접속체계를통해이루어지며, 타망과의발 착신접속료는호스트 MNO가정산하게된다. MVNO와호스트 MNO는협정을통해호스트 MNO 망이용대가등을정산하게된다. 둘째, MVNO가타망과의상호접속주체가되는경우이다. 즉, MVNO가호스트 MVNO 와의접속이외에타망과상호접속을통해타망과의발 착신호를처리하고이에따른발 착신접속료를타망과정산하는형태가된다. 이경우에도 MVNO는호스트 MNO와협정체결이필요하며, 호스트 MNO에게망이용대가를지불하게된다. 그림 3-4 MVNO 의접속및상호접속체계 MVNO 이용자 호스트 MNO 접속점 접속점 타망 ( 유무선망등 ) 이용자 MVNO 접속점 MVNO는사업전략에따라접속체계를호스트 MNO 또는타망접속을이용하게된다. 한편, MVNO가타망과접속을통해착신접속료를직접결정하고받는경우, MNO와유사한착신독점력을보유함에따라독점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 아래참고자료와유사하게 MVNO가착신접속료에대해지배력을행사할가능성이대두됨에따라이에대한규제이슈가제기되고있다. 참고 1 타망경유접속및영국의착신접속료분쟁사례 MCom(Mapesbury Communications) 과 T-Mobile 은직접접속을하지않고제 3 자와의접속을통해호를소통해왔으나, 2008 년초 MCom 이이전사업자와의협정을종료하고, BT 의 transit 서비스를이용하여 T-Mobile 발신호를자사로착신시키면서, 착신접속료를인상 ( 두사업자모두 BT 와의표준상호접속협정체결 ) 함에따라 T-Mobile 이재정을신청하였다. 즉, T-Mobile 발신 MCom 착신의경우, BT 는 MCom 의 착신접속료 +BT 의추가전송료 를 T-Mobile 에청구하면서착신접속료를인상한사례이다. MCom 은특정도시 ( 특정인종주거민이많은 ) 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 GSM 커버리지를구축하면서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 T-Mobile 은전국망사업자임

91 3) 일본 53) 다양한형태의사업모델이등장함에따라공통적으로적용되는정의를통해 MVNO를규정하는것이어려운상황으로, 편의적으로다음과같이 MVNO를정의하고있다. 1 MNO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거나또는 MNO와접속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이며, 2 해당이동통신서비스와관련되는무선국을스스로개설하지않고서운용하고있는자로정의하였다. MVNO가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해당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사업법및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이하 사업법시행규칙 이라고한다.) 에근거해총무대신의등록을받거나해당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취지를총무대신에게신고 54) 해야만한다 55) 또한, 사업법에근거해이미등록또는신고를한전기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추가운영하여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변경이생겼을경우, 지체없이해당변경을총무대신에게보고해야만한다. 56) MVNO는호스트 MNO와도매전기통신역무제공협정또는상호간의접속형태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데, 이는당사자간협의를통해결정할수있다. 먼저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의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MVNO가 MNO의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고이를이용해자사이용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 MVNO 는전기통신사업자이므로, MNO가 MVNO에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는도매전기통신역무에해당한다. 57) 전기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역무의제공에있어부당한차별적취급을해서는안된다. 58) 따라서, MNO는 MVNO로부터다른일반이용자나다른 MVNO에제공하고있 53) 총무성 (2012) 의내용을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음 54) 사업법제9조및제16조제1항, 사업법시행규칙제4조및제9조제1항 55) 이때설치하는전기통신회선설비가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1항각호중어느것이라도해당하는경우, 사업법제16조제1항의신고가필요한사업이되고그이외의경우에는사업법제9조의등록이필요하다. MVNO로서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위한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지않아도다른서비스를위해서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있다면, 그전기통신회선설비에따른수속이필요하다. 56) 사업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57) 사업법제 29조제1항제10호 58) 사업법제6조

92 는서비스와동일한서비스제공의신청이있을때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이를거절해서는안된다. MVNO가사업계획의수립에필요한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조건등에대해 MNO에관한도매전기통신역무에관한표준협정서를작성하는등정보공개실시가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또한 MNO가도매전기통신역무를제공할때 MVNO에대해부당한차별적취급혹은부당한운영을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총무대신에의한업무개선명령의대상 59) 이될수가있다. 60) 둘째, 사업자간접속에따른경우이다. MVNO는그전기통신설비를 MNO 및고정통신사업자를포함한복수의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에접속해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MNO 등은 MVNO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 MNO 등의전기통신회선설비에접속해야한다는취지의요청을받았을때, 기존전기통신역무의원활한제공에지장이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등을제외하고는협상에응해야한다. 61) 접속에관련한당사자가부담해야하는접속료및접속조건등협정의내용은 MVNO와 MNO간의자율적협상이원칙이다. MVNO가 MNO와접속해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전기통신역무에관한요금 ( 이하 이용자요금 이라고한다.) 에대해서는 MVNO가이용자요금을설정하는형태와 MVNO 및 MNO가분담하여각각이용자요금을설정하는형태가모두가능하며, 우선은 MVNO가제시하는이용자요금의설정방법을기본으로양당사자간에협의하도록하고있다. 상기에서언급한 MVNO의 MNO간의도매제공협정또는접속은모두망이용과관련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타망에서발신하여 MVNO로착신되는통화호의착신접속료를직접적으로언급한사항은아니다. 다만, MVNO의착신접속료를감안하여도매제공협정이나 59) 사업법제 29조제 1항제 10호 60) 총무대신은 MNO가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에관해특정전기통신사업자에대해부당한차별적취급을행하거나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의업무에관련한부당한운영을실시하여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업무의적정인실시에지장이생겨공공의이익이현저하게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 해당 MNO에대해이용자의이익또는공공의이익을확보하기위해서필요한한도로업무방법의개선및그외의조치를취하도록명할수있다 ( 사업법제 29조제 1항제 10호 ). 61) 사업법제32조

93 접속협정이체결된것으로볼수있다. 4) 시사점 MVNO가공중을대상으로 ECN 또는 ECS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상호접속협상권리와의무를가지게된다. 상호접속을위해서는물리적그리고논리적망연결이필요하므로최소한하나이상의접속점과전송시스템이필요하게된다. MVNO도기본적으로는착신접속료수취권을보유하나, MVNO가자사가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호스트 MNO의망을이용하고있어발착신접속료를 MVNO가직접정산또는호스트 MNO를통한정산은 MVNO 사업전략에따른선택이슈이다. 즉, MVNO는자체사업전략에따라서유리한방안을선택하게될것이다. 따라서 MVNO의착신접속료수취권보다는 MVNO가별도의개별이동망착신접속시장을형성하는지의여부와관련시장에서착신접속료를설정하고인상할유인을보유하고있고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지가주요한관심사항으로대두되고있다. 다. 국내의 MVNO 접속정책방향 MVNO와호스트 MNO간도매협정에서 MVNO 가입자가발신통화시발생하는발신접속료 ( 호스트 MNO의발신망에발생하는비용 ) 와타망착신에따라발생하는착신접속료는도매대가에포함되어 MVNO가호스트 MNO에게지불하고있다. 한편, 타망에서발신되어 MVNO로착신되는경우의착신접속료와관련해서는 MVNO와호스트 MNO간에이견이존재하고있다. 호스트 MNO는도매대가에해당착신접속료가포함되어있지않았으며, 착신시호스트 MNO에발생하는비용충당이라는원래의목적에따라호스트 MNO의몫이라고판단해왔다. 반면 MVNO는착신시 MVNO의설비도일부이용하므로착신접속료배분을통해비용보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주요이슈는도매협정에포함된도매원가의정의와 MVNO 가입자로착신되는통화호의착신접속료배분이슈라할수있다. MVNO, 인터넷전화 62) 와같이액세스구간과교환기를자체구축또는임차하여망을구성하고가입자를모집하여해당가입자에게착발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착신접속료 62) 인터넷전화사업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950 원 ( 월, 가입자당 ) 을가입자 망이용대가로지불하고있으며, 이는발착신을위한가입자망을임차하여구축한것 으로해석할수있음

94 수취권을인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단, 교환기등접속설비없이재판매형태로만제공하거나시내 / 시외 / 국제통화서비스와같이접속이용사업자의지위만갖는중계사업자들에게는착신접속료수취권을불인정해야할것이다. 한편, 착신접속료수취권을인정하는경우, 호스트 MNO의망을이용하여발착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의입장에서 MNO 망에서발생하는비용보전과관련하여 MVNO의호스트 MNO 망이용대가와관련하여도매협정에서검토가필요할것이다. 3. 전화부가서비스관련접속료정산이슈가. 개요전화부가서비스란음성전화통신망 (PSTN) 과지능망 (Intelligent Network) 이결합하여기업등특정소비자의특정한수요를충족시켜주는서비스를의미한다. 전화부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해당전화부가서비스의식별번호를눌러서이용하게되는데, 이때자신이가입하고있는유 무선망의가입자망을이용하게된다. 전화부가서비스는모두유선망에서제공되는데, 유선망가입자뿐아니라일부는이동망가입자도이용할수있다. 유 무선망사업자는자사가입자가발신한전화부가서비스호를지능망을통해식별한후이를해당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에게전달함으로써부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한다. 이때, 전화부가서비스는가입자망을보유한유선망사업자가제공할수도있고, 망보유사업자와별도의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가가입자망은기존유무선망을이용하되, 상호접속을통해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전화부가서비스는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는데정의및구체적인종류는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과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에서규정하고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3조 ( 세부역무의정의 ) 는전화부가서비스를전송역무의세부역무로서, 지능망설비또는별도의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및제11조에의하여식별번호를부여받은서비스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전화부가서비스를시내 / 시외 / 국제 / 공중전화부가서비스로구분하여회계처리하도록규정하였다. 착신자가발신자와동일한통화권역내에있으면시내전화부가서비스이고, 통화권역이상이하면시외전화부가서비스이며, 국제전화부가서비스는지능망을경유한통화호가국제전화관문국을거쳐해외로착신된부가서비스를의미한다

95 그림 3-5 전화부가서비스구성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한편,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제 35 조는상호접속을통하여제공되는전화부가 서비스를 표 3-6 과같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표 3 6 전화부가서비스의종류및식별번호 구분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전환서비스개인번호서비스카드계열서비스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정보제공서비스 번호 1544, 1566, 1588 등 0502, 0505, 0506 등 161, 162, , 등 080, 1541, , 1595 등 060 등 호전환서비스에는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및카드서비스가있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발신자가지역번호와없이대표번호로전화를걸면미리지정된전화번호로자동연결하여주는서비스이다. 개인번호서비스는발신자가개인번호에전화를걸면수신자가미리정한착신번호순서대로자동으로연결하여주는서비스이다. 카드서비스는선불카드서비스와후불카드서비스로구분될수있다. 카드에의한통화는모든전화기에서특수번호를사용하여사용할수있으며, 통화료는카드를발행한서비스제공사업자가결정하고발신사업자와착신사업자에게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96 그림 3-6 전화부가서비스정산현황 요금 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주체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과금대행주체수익주체 접속료, 과금대행수수료주 )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요금 이동사업자 접속료지능망이용대가서비스개발대가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 주 : 실제정산과정은발신측사업자가과금대행이후접속료및과금대행수수료를제외하고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지불함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에는 080서비스와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가있다. 080서비스는고객의주문, 예약, 상담시고객의전화요금을기업이대신부담하는서비스이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발신자인서비스이용자가특정한번호를이용하여착신자에게통화료를부담하게하는서비스이다. 전화정보서비스는전화를통해각종생활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서비스이다. 나. 전화부가서비스접속료정산체계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에신설된제35조는전화부가서비스접속이용 / 제공관계에있어전화부가서비스의접속이용사업자는상호접속기준제21조에도불구하고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정하였으며 ( 개발자과금 ), 허가받은역무에한한다는단서조항을추가하였다. 표 3 7 전화부가서비스의상호접속정산구조및요금수익주체비교 발신망유형 구분 상호접속기준 접속제공사업자 발신망유선사업자 유선발신 접속이용사업자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 수익주체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 이동발신 접속이용사업자 발신망이동사업자 수익주체 발신망이동사업자

97 이규정에따라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가유선전화가입자를대상으로부가서비스 를제공하는경우, 즉가입자가유선망에서발신하는경우, 유선망사업자가접속제공사 업자가되고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및수익주체가된다. 63) 그러나 이동전화가입자가부가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즉가입자가이동망에서발신하는경우, 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는허가받은역무가아니기때문에단서조항에따라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가되고이동망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및수익주체가된다. 64) 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대행에관해서는가입자를가진사업자에대해서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회수대행의무를부과하였다. 아울러과금된금액의 5~10% 범위내에서사업자간협의를통해요금대행수수료를정하도록하였다. 다. 전화부가서비스과금주체이슈상호접속기준의전화부가서비스조항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유선전화사업자간에만적용되고있다. 이에대해유선사업자를중심으로전화부가서비스에대한개발자과금방식도입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유선과이동간에도적용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제기로이슈로대두되었다. 유 무선사업자별로입장차이가존재하고있는데, 다음과같은 3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유 무선이통합, 융합경쟁환경하에서발신매체와관계없이수익주체를동일하게하는것이기술 / 경쟁중립성에적합하다는것이다. 이경우발신측사업자가수익주체가맞다면유 무선모두발신측사업자를수익주체로하거나, 서비스개발자가수익주체가맞다면유 무선발신모두서비스개발자를수익주체로하는것이일관적이라는것이다. 둘째, 기존시외및국제전화의경우, 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시외및국제전화사업자를접속이용사업자로하고, 전화부가서비스의경우에도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를접속이용사업자로정하고있으므로부가서비스의경우에도이러한원칙이 63) 발신측발신측유선사업자가가입자로부터과금대행후접속통화료, 과금대행수수료 ( 통화료과금액의 10%) 를제외한나머지금액을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지불. 64) 발신측이동사업자가요금수익의주체이며발신측이동사업자가가입자로부터직접과금후접속료, 지능망이용대가등을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지불함

98 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즉, 유 무선관계없이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번호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로서과금주체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허가받은역무에한함이라는단서조항도기간통신역무통합에따라이동발신-유선부가를별도로해석해야할이유가없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이동발신-유선부가서비스의경우에도유선발신과동일하게부가서비스사업자가요금수익주체및접속이용사업자가된다는것이다. 셋째, 단서조항을삭제하되부가서비스관련기존고시의취지를살리고사업자간분쟁의소지를줄이기위해유선망발신의경우에만제35조가적용되는것으로변경하자는입장이다. 부가서비스관련사항은시장환경변화, 사업자간분쟁소지축소, 기존규정의취지등을다각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연계된이동전화사업자가부담하는부가서비스개발대가와관련한사항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4. 사업자 M&A 에따른투자보수율산정방안및검토대안마련 현행상호접속기준에따른접속원가의범위는접속영업비용과투자보수로구성되며, 65) 투자보수는기준자산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하게된다. 66) 유선전화망 ( 시내, 시외및공중전화 ) 의경우, KT 접속요율이대표요율제로적용되고있다. 반면이동전화망의경우, 개별요율제가적용되어이동망 (SKT, KT, LGU+) 별로산정이필요하다. 이에따라원칙적으로투자보수율도유선전화망의경우 KT, 이동전화망의경우 SKT, KT, LGU+ 각각에대해산정이필요하다. 2009년 6월 KT와 KTF가합병하고, 2010년 1월 LG 통신계열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 3사간합병이이루어지면서, 유 무선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통합사업자가등장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 ~2013년유무선접속요율산정시적용해야할투자보수율산정과관련하여이슈가제기되고있다. 즉, 유 무선통합사업자가등장함에따라투자보수율을사업부문별로산정해야하는지 ( 예를들어, KT의유선사업부문과이동사업부문, LGU+ 의유선사업부문과이동사업부문 ), 아니면유 무선통합사업자를대상으로기업전체를기 65)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 제 28 조 ( 원가의범위 ) 66)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 제 30 조 ( 투자보수 )

99 준으로투자보수율을산정해야하는지를결정해야한다. 사업부문별기준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 KT 유선사업부문과이동사업부문, SKT, LGU+ 유선사업부문과이동사업부문의투자보수율산정이필요하다. 기업전체를기준인경우에는 KT, SKT, LGU+ 의투자보수율산정이필요하다. 현행상호접속기준과동일하게유선전화망에대해서는 KT 대표요율제를적용하고, 이동전화망에대해서는개별요율제를적용하는경우에는투자보수율도사업부문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하며일관성을유지하는방안이될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이동사업부문이직면한체계적인위험이유선사업부문보다높은것으로평가되는상황에서유 무선통합사업자의기업전체를기준으로시장위험계수 67) 를추정하는경우, 유선사업부문의시장위험계수는기존에유선및이동통신서비스별로각각산정하던시장위험계수보다높아지게되며, 반대로이동사업부문의시장위험계수는기존보다낮아질수있다. 이에따라, 유선사업부문은기존보다더높은투자보수율이산정되며, 반대로이동사업부문은기존보다더낮은투자보수율이산정될가능성이제기된다. 68) 이는낮은위험의서비스에낮은투자보수율을적용하고, 높은위험의서비스에높은투자보수율을적용하여비효율적인투자를줄이고효율적인투자를촉진시켜, 이용자의후생을증진시키려는규제기관의정책목적을왜곡시킬가능성이있다. 한편, 사업부문별투자보수율산정을위해서는서비스별또는사업부문별체계적위험에대한정보가필수적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자본시장에서이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이론적으로적절한수준의체계적위험의크기를측정은쉽지않을뿐아니라적절한수준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 ERG는체계적위험이매우상이하여쉽게구분하여산정될수있는사업부문에한정하여사업부문별투자보수율을산정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한바있다. 69) 시장위험계수추정과관련하여각국은특정사업부문에대해통계적인기법이나벤치마크방법을사용하고있다. 70) 통계적인기법을이용하는순수사업자벤치마크나 FI 접근법 (Full Information Approach) 71) 은객관적인자료를이 67) 시장위험계수는투자보수율산정에있어서중요한결정요인중하나임 68) 나상우 정훈 (2010), p ) ERG(2007), p ) 각국의사업부문별시장위험계수추정과관련해서는나상우 정훈 (2010) 을참조

100 용하여시장위험계수를추정하기때문에실행이가능하며, 비교적논란의소지가적은방법으로평가할수있다. 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사업부문별투자보수율을추정한후, 추정값의편차를고려하여결정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국내의경우, 사업부문별투자보수율을산정하되, 시장위험계수추정의어려움을고려하여투자보수율산정을최소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유선전화망의경우, 대표요율제로 KT 유선사업부문의투자보수율을별도로산정하고, 이동전화망의경우 SKT의투자보수율을이동망대표투자보수율로적용할수있다. 5.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개정방향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은 2012~2013년유 무선접속요율산정방식, 접속요율산정시반영된주요정책결정을반영하여개정될예정이다. 이외에도관련법률및고시개정사항을반영하거나, 기술발전및변화된시장상황에맞추어상호접속기준에반영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여기서는상호접속기준개정시반영해야할주요이슈를식별하고개선방향에대해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가. 관련법률및고시변경에따라반영해야할사항 1) 기간통신역무통합현행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이하상호접속기준 ) 제1조 ( 목적 ) 11호는전기통신사업법 ( 이하사업법 ) 제5조에서규정한역무별로서로다른통신망을운영할때에는각통신망을별개의접속사업자가운영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기간통신역무통합에따라사업법이개정 (2010년 3월 23일 ) 72) 되면서상호접속기준에서준용하고있던해당기간통 71) 해당사업부문만을운영하는사업자가부재한경우, 순수사업자접근법을사용할수없는데이러한단점을보완한방법이 FI 접근법임. 72) 전기통신사업을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구분. 기간통신사업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공공의이익과국가산업에미치는영향, 역무의안정적제공의필요성등을참작하여전신 전화역무등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와내용의전기통신역무 ( 이하 " 기간통신역무 라한다 ) 를제공하는사업으로한다라고규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 에따라기간통신역무구분과관련된사항이삭제됨

101 신역무의세부구분의근거가삭제되었다. 이에따라상호접속기준제 1 조 11 호의정책취 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조항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 제 1 조 ( 목적 ) 11. 접속사업자 라함은다른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필요한통신망을제공하는사업자 ( 이하 접속제공사업자 라한다 ) 와다른사업자의통신망을이용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 이하 접속이용사업자 라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동일한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에서규정한역무 ( 이하 역무 로한다 ) 별로서로다른통신망을운영할때에는각통신망을별개의접속사업자가운영하는것으로본다. 첫째, 동일한사업자가운영하는서로다른통신망을상호접속기준에직접규정하는방법이있다. 전화계망상호접속의경우, 구분이필요한유선망 ( 시내, 시외, 공중전화 ), 인터넷전화망, 이동망을직접규정할수있다. 둘째, 기존에세부역무 ( 서비스 ) 를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을근거조항으로대체하는방법이있다. 예를들어,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3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3조,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11호에서의정의를근거조항으로활용하는방안이다. 셋째, 근거조항을삭제하고별도의정의없이운용하는방안이다. 사업자간운영하는서로다른망에대한정의나관련규정의적용과관련하여현재까지오해의소지없이운영되고있으므로관련근거조항을삭제하고상호접속기준을운영하여도큰어려움이없을수있다. 2) 대표번호서비스신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1조의2( 대표번호서비스 ) 신설에따라, 관련규정을인용하고있는상호접속기준제1조 13호에 11조2( 대표번호서비스 ) 를추가하는형태로개정이필요하다. 제 1 조 ( 목적 ) 13. 전화부가서비스 라함은지능망설비또는별도의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 8 조제 3 항, 제 9 조및제 11 조에따라식별번호를부여받은서비스를말한다. 3) 투자보수관련현행상호접속기준은투자보수산정방안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36조에서투자보수산정과관련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고, 해당조항을적용하는것이규제일관성에부합하므로상호접속기준에서투자보수를별도

102 로규정하기보다는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 36 조를준용하는방향으로개정을검 토할필요가있다. 제 30 조 ( 투자보수 ) 1 접속원가산정을위한투자보수는기준자산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한다. 나. 기술발전등을고려하여현행화해야할사항 1) VoLTE 정의및접속통화료산정관련 2012년 8월이후상용서비스가개시된 VoLTE(Voice over LTE) 에대해별도의망으로분류할경우상호접속기준제1조 17호에 VoLTE망에대한정의필요하다. 제7조 ( 접속료산정및정산의원칙 ) 및제22조 ( 접속통화료산정 ) 등에서도 VoLTE망정의, 분류, 접속통화료산정등과관련한개정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제 1 조 ( 목적 ) 17. 인터넷전화망 이라함은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을위한인터넷망 ( 가입자망, 백본망 ) 과인터넷전화설비로구성된통신망을말한다. 2) 접속방식관련현행상호접속기준은접속방식에서신호방식, 접속회선용량및증설의최소단위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새로운신호방식이등장, 회선단위적용가능성확보, 전체전화계망으로확장, 상기외에도과거 R2 신호방식을기반으로한일부규정들은현재기술적상황과부합하지않다라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에따라이에대한정책방향마련이필요하다. ( 제12조제1항, 제16조제3항 ) 제 11 조 ( 접속방식 ) 1 전화계망간및전화계망과인터넷전화망간접속시의접속방식은중계회선방식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의신호방식은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또는 MFC R2 신호방식으로하며, 접속회선용량및증설의최소단위는 DS-1 급 E1(32 채널 ) 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잠정적으로 T1(24 채널 ) 으로할수있다

103 3) 접속통화료부담관련정의명확화접속통화료부담과관련하여실제사업자간정산에맞추어보다명확히규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즉,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자가접속제공사업자에게접속통화량에통신망별접속통화요율을곱하여지불한다. 와같이구체적으로규정하는방향으로검토가필요하다. 제 21 조 ( 접속통화료부담 ) 1 접속통화료는접속이용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에게지불한다. 4) 접속원가및통화량검증현행기준은접속원가를계산해야하는사업자만을대상으로접속원가및통화량을산정하여검증받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통신사업자간상호정산통화량의경우접속원가를계산해야하는통신사업자뿐아니라상호발 착신이이루어지는통신사업자에대한검증도필요하며, 실제적으로검증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검증대상사업자를기존접속원가를계산해야하는사업자에서접속원가또는통화량검증대상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사업자로개정하는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 32 조 ( 접속원가및통화량검증 ) 1 접속원가를계산해야하는사업자는접속원가및통화량을산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검증기관의검증을받아야하며, 검증기관이요구하는관련자료를검증에차질이없도록제공하여야한다. 5) 통화량산정현행기준은통신망설비의이용횟수를가중하여설비별로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통신망설비의이용횟수를산정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표본조사를통해추정하되, 표본조사를하기전까지는기준에서정한이용횟수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실적으로통신망설비의이용횟수는방송통신위원회와관련통신사업자의협의를통해결정되므로이를반영하여근거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104 제 24 조 ( 통화량산정 ) 2 제 1 항에따른통신망설비의이용횟수를산정하기가곤란한경우시내전화망, 공중전화설비에서발신된시내호에대한시내전화망의설비별이용횟수는표본조사를통하여추정하되, 표본조사를하기전까지의이용횟수는다음각호로한다. 다. 경쟁조건변경관련이슈 1) 접속회선구성현행기준은접속점까지의각통신망은해당사업자가구성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규정은미비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일부접속제공사업자는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의기준 ( 이하공동사용기준 ) 의공동사용의범위를접속당사자간의상호접속으로한정함에따라제3자회선임차시국사등의설비에대한공동 사용을제한하고있다. 73) 접속제공사업자는공동사용기준이상호접속을목적으로예외적 으로자사설비를공동사용하도록규정한것이며이는자사설비의안정적운영및보안등을고려한것으로현행기준이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접속이용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가공동사용을근거로접속제공사업자의전용회선등의이용을강제하여이용사업자의선택권을제한하고높은요금을부과하고있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제 6 조 ( 접속망구성및운영의원칙 ) 3 접속점까지의각통신망은해당사업자가구성 운영하며, 필요시상호협조하여야한다. 2) 접속제공시기접속또는변경요청과관련하여다양한유형의작업이존재하며, 그에따라소요기간도다양하게나타남에따라, 제공기간이길어질수있는요인을보다명확히규정하여사업자간불필요한분쟁발생가능성을줄여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73) 제 4 조 ( 공동사용의기본원칙 ) 3 피요청자는요청자가공동사용하는전기통신설비또 는시설을상호접속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경우시정요구또는공동사용을중지할 수있으며, 요청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105 제 10 조 ( 접속또는변경절차 ) 3 제 2 항에따른접속희망일에접속을제공할수없는경우접속을요청받은사업자는 1 개월이내에그사유와향후제공가능시기를해당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교환기의신규설치등의사유가없는한요청일로부터 1 년이내로한다. 3) 전화부가서비스현행상호접속기준은전화부가서비스의경우, 허가받은역무범위에한함 이라는단서조항을통해, 유선망에서발신되는부가서비스와이동망에서발신되는부가서비스의접속이용및접속제공사업자를달리규정하고있다. 유선망발신의경우전화부가서비스제공자가접속이용사업자 ( 요금수익주체, 접속료지불 ) 가되며, 발신유선망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 ( 접속료수입 ) 가된다. 반면이동망발신의경우발신이동망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 ( 요금수익주체, 접속료지불 ) 가되며, 전화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 ( 접속료수입 ) 가된다.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는유무선망을구분할필요가없으므로단서인허가받은역무범위에한함을삭제하자는입장인반면, 이동망사업자는해당조항을유선망중심으로규정하고, 단서를삭제하자는입장이다. 74) 제 35 조 ( 전화부가서비스 ) 1 제 21 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전화부가서비스에대하여는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접속이용사업자로하고그이외의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로한다.( 허가받은역무범위에한함 ) 라. 별정통사업자의상호접속제도수용에따른개정사항 별정통신사업자접속수용방안에서다루고있다. 제 3 절정산수지모형분석 1. 통신사업자정산수지분석의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 년단위로유선전화망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 과이동전화망의접속 74) 전화부가서비스와관련한보다자세한사항도제 3 장제 2 절 3. 전화부가서비스관련접 속료정산이슈를참조

106 료수준을결정하고, 산정방식을개정 고시하여왔다. 접속료수준과산정방식이확정되면통신사업자는상호접속기준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라협정을통해통신망이용대가를상호정산하게된다. 접속료정산수지분석은산정된접속요율이통신사업자들간의수익, 비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과정이다. 즉, 정산수지분석은다양한요인에의해접속요율이변동될수있으므로이러한변수들을고려하였을때각통신사업자들에게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하는시뮬레이션작업이다. 분석방법은예상되는접속요율과예상되는통화량을곱하여미래에사업자간에주고받을접속수익과접속비용의차인정산수지를구하는형태이다. 그림 3-7 접속료정산수지주요모형구조 사업자들은최종적으로접속요율이결정되면, 결정된접속요율에따라정산을하여야하기때문에 2012~13년도의접속요율결정을위해서는결정될접속요율에따라사업자간의접속료정산수지가어떠한지를사전에여러차례파악할필요성이있다. 결과적으로다양한정책요인을고려한접속요율이실제의도한정책목표및효과를달성할수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예상되는접속요율이접속료를정산하는사업자들에정량적으로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예측해볼필요가있다. 2. 정산수지모형의주요내용 장산수지의기본모형은통화량, 정책변수, 접속요율, 정산수지, 정책자료및분석모듈

107 로구성되어있는데, 가장중요한것은접속통화량모듈과접속요율모듈이다. 접속료 = 해당연도접속통화량 해당연도접속요율가. 접속통화량모듈가장처음고려하게되는접속통화량은 KISDI의통화량검증자료와통화량예측자료로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의각통신사업자별서비스별로검증된통화량을정산수지분석에맞추어설비별가중치를부여하는형식이다. 이때가장최근까지검증된연도의통화량을사용하되, 필요한경우 2011년도에 KISDI에서예측한통화량을활용할수있다. 구체적으로유선, 이동, 인터넷은각각적용되는요율이다르고라우팅팩터가상이하기때문에, 해당연도사업자별접속통화량을유선, 이동, 인터넷으로구분하여집계한다. 우선, 유선통화량은 KT 대표요율제를적용함에따라 KT( 유선 ) 의모든접속통화량을상세호유형별로세분화하여집계한다. 이렇게상세호유형별로구분된 KT( 유선 ) 의접속통화량은향후정산수지분석을위해서추가적으로각각의통화량이접속수익호인지, 접속비용호인지명확히수익 비용주체를구분한다. 이어서세분화한 KT의상세통화량에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등과같은실제호유형의흐름에맞는라우팅팩터를적용하게된다. 이동전화통화량모듈역시유선통화량과유사한과정을거치게된다. 각사업자별로역무별통화량을구분하고, 이를다시접속수익과접속비용항목에맞게통화량을산출한다. 통화량을단순히역무별로있는그대로사용하지않고, 수익 비용의주체를구체적으로구분하는이유는부가서비스와같이수익 비용의주체가바뀌는통화량이존재하기때문이다. 가령, M-M 통화중 KT( 이동 ) 발신 SKT착신일반호의경우는접속수익항목에 SKT 착신통화량이적용되고, 접속비용항목에 KT( 이동 ) 발신통화량이적용되지만, M-M 통화중앞서언급한부가서비스와같은수익 비용의주체가바뀌는통화량의경우는일반적인 M-M 통화량으로함께고려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통화량들은별도로구분하여분석하게된다. 이렇게세분화된통화량에유선과마찬가지로설비별가중치를부여하게된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통해산출된통화량에다양한시나리오별요율을각각연동하여통신사업자간의정산수지변화를분석하게된다

108 나. 접속요율모듈다음으로접속요율모듈은 2012~13년도의예상접속요율을산정하여모형에반영하는방식이다. 이러한접속요율반영작업은예상되는유선, 이동, 인터넷전화의접속요율변동효과를사전에명확히파악하기위함이다. 구체적으로접속요율모듈은최종접속요율결정을위해고려되어야하는다양한정책변수를반영하여 2012~13년도접속요율을산정하는과정이다. 유선의경우시내교환, 시내국간, 시내집중과같은각각의라우팅팩터마다적용되는요율이다르기때문에여러가지의라우팅팩터별접속요율시나리오를연동시켜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시나리오별로라우팅팩터에각기다른접속요율들을적용하여사업자들의정산수지변화를분석한다. 이동전화의접속요율반영도유사한과정을거치게된다. MSC 직접접속통화량을고려하여야하는 SKT의경우는 CGS, MSC에시나리오별로각기다른요율을적용하고, KT( 이동 ), LGU+( 이동 ) 에도정책변수를고려한요율들을적용하는시나리오를구축하게된다. 인터넷전화통화량역시마찬가지로각사업자별로통화량을구분하고, G/W와 SSW 접속에적용될요율을시나리오별로연동하여분석한다. 다. 정책변수정책변수로고려하게되는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결정하게된다. 2012~2013 년도에고려하였던정책변수로는유선전화의후발사업자감면, 이동전화의 MSC직접접속, 시내집중요율미적용등의반영여부등이있었다. 정산수지모형에는이처럼다양한정책변수들을모두반영하여, 정책변수들을반영하였을때와반영하지않았을때의정산수지를비교가능할수있게정책변수를선택할수있는버튼형태로작업되어있다. 따라서정책적의사결정자는정산수지모형을통해서위와같은정책변수들을고려하였을때통신사업자간의정산수지변화를확인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라. 정산수지및분석모듈앞서기술한통화량자료와요율자료들이준비되면, 통화량모듈의자료 ( 호유형별통화량과호유형별라우팅팩터 ) 와정책변수를감안한접속요율을곱한이후, 접속사업자별로접속수익과접속비용을종합하게된다. 이때, 기준정산요율은접속통화량의호유형별로경유하는접속설비를감안하여라우팅팩터와해당설비별접속요율을곱하여산정한호

109 유형별접속요율을적용한다. 최종적으로산출된정산수지는접속료정책결정에필요한참고자료형태로비교및분 석한결과물에서확인가능하다. 그림 3-8 정산수지결과화면예시 3. 주요이슈통신사업자정산수지분석에서정책변수로논의되었던여러가지논의중 MSC 직접접속반영이슈가있다. 예컨대, KT( 유선 ) 발신 SKT 3G 착신 L-M 통화는이동중계교환기 (CGS) 를무조건거치는간접접속방식의형태로이루어져왔지만 2011년 1월부터 MSC 직접접속형태로변동되었다. 또한 KT와 KTF의합병으로인하여 KT 이동발신-SKT 3G 착신 M-M통화량에대한 MSC 접속요율적용에대한이슈가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역시 2012년 3월부터 MSC 직접접속형태로변동되었다. 뿐만아니라 LGU+ 발신통화를비롯한모든 L발신 SKT 착신통화와, 모든 M발신 SKT 착신통화역시최종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MSC 직접접속형태로변화되었다. 따라서 2012년 ~2013년정산수지모형을설정하는데있어서 SKT 착신 L-M, M-M 통화의 MSC 직접접속을반영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다음으로시외전화서비스감면변수를적용하였다. 시외전화서비스감면은후발사업자를지원하기위하여, 시외전화서비스의가입자구간및시내교환일부의접속료감면을반

110 영하는작업을의미한다. 이러한시외전화서비스감면변수를 KT의라우팅팩터에직접연동하여정산수지모듈에반영하였다. 또한, 전화부가서비스제공자에게지불하게되는개발대가등을반영할수있는정책변수옵션을추가하였다. 지능망대가수수료 (9원) 와서비스개발대가 (8.5원) 를반영하여결과보고모듈에적용하였다. 4. 접속요율변화가미치는영향앞서언급한것처럼정산수지분석결과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접속통화량과접속요율이다. 하지만접속통화량의경우는고정되어있기때문에접속요율의변화가정산수지결과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접속통화량이고정되어있다고했을때여러가지정책변수를고려한접속요율이높아지거나낮아지게된다면통신사업자간의정산수지는확연히달라지게되어, 통신사업자간의이해관계도엇갈리게된다. 가령, 이동전화의경우단일접속요율을적용한다고가정하면, 가장큰통화량을보유한사업자가유리하게될가능성이있다. 반면에차등접속요율을적용하게된다면, 상대적으로가장통화량이적은사업자가유리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인터넷전화의경우는현재유선전화에지불하는접속료에비해인터넷전화가받는접속료가낮은수준이다. 따라서인터넷전화와유선전화가대등한경쟁이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인터넷전화의접속료를인상하고, 유선전화에지불하여야하는접속료를감면한다면인터넷전화사업자들에게유리한결과가나타날수있다

111 제 4 장중장기접속정책개선방향 제 1 절네트워크및서비스 IP 화를고려한중장기접속정책방향 통신서비스는회선교환 (circuit switching) 75) 을중심으로제공되는통신서비스별로별도의망을구성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이주를이루어왔다. 즉, 유선전화는 PSTN망을통해, 이동전화는이동전화망을통해, 초고속인터넷은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 방송서비스는방송망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었다. 최근기존회선교환방식이아니라 IP(Internet Protocol) 에기반한패킷교환 (packet switching) 76) 을중심으로통신서비스제공이전환되고있다. 음성중심의통신에서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가데이터중심으로제공됨에따라빠른전송속도와대용량의데이터처리가가능한 IP 네트워크가확산되고있다. IP 네트워크에서는기존과달리각각독립된망에서구현되던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통합된하나의망 즉, IP를기반망에서제공이가능하다. 결국, All-IP 기반네트워크란각각독립된망에서구현되던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통합된하나의망 에서구현가능하도록 IP를기반 으로한융합망을의미한다. 기존의인터넷상호접속 77) 과달리 All-IP 네트워크는 QoS를보장할수있고, 서비스및제어계층이전송계층과분리되어전송망과무관하게다양한서비스를개발 제공할수있는 IP기반네트워크환경을지칭한다. 이때 All-IP화란 IP 기반의통합된네트워크에서다양한방송 통신서비스를제 75) 다이얼링에의해두지점간의임시적인물리적회선 ( 경로 ) 을수립하는것. 그경로는어느한쪽의연결종단에서전화기를내려놓아단절신호를보내면종료된다. 76) 패킷이라고불리는단위에들어있는데이터를라우팅하는네트워크기술. 각패킷에는전송되는사용자의데이터외에주소지정및오류검출비트가들어있다. 정보메시지로부터만들어진패킷은 X.25나프레임릴레이망과같은통신망을통해개별적으로라우팅되고최종목적지에서조립될수있다. 77) 인터넷상호접속에서는접속점에서패킷의유형과요구품질수준과무관하게트래픽이교환됨 (connectivity-oriented)

112 공할수있는제반환경 ( 기술적 시장적 ) 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All-IP 기반하에제공되는서비스는 IP 기반네트워크가지원하는통합및융합, 고품질화 / 광대역화, 다기능적특성을보유하고있다. 통합및융합화는음성및데이터, 통신 방송융합형멀티미디어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고품질및광대역화는단대단 (End-to-End) 품질 (QoS) 보장형고음질, 고화질의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다기능화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홈네트워크등다양한응용서비스와의연계되는것을의미한다. 그림 4-1 All-IP 개념도 자료 : 김희수외 (2008) 국내의 IP 네트워크구축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 우선백본망의경우유선전화망, 이동통신망및인터넷망등이 05년부터 All-IP 기반프리미엄망 78) 으로구축되고있다. 79) 유선가입자망의경우, 전국적인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이완료되어 1,549만가구 ( 월기준 ) 가 50M급이상초고속인터넷을이용하고있다. 아울러기가 (Giga) 인터넷을도입하여네 78) 기존 IP 백본망과달리통신품질이가능하도록구축된 IP 백본망을의미 79) 방송통신위원회 (2009), p

113 트워크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80) 이동망의경우, 2011년 7월 LTE 상용서비스가개시되었으며, 2012년 6월전국망이구축되면서 IP 기반의 IMS(IP Multimedia Subsyste m) 81) 네트워크구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림 4-2 유무선융합및 All-IP 네트워크개념도 자료 : KCA(2011) 네트워크의 IP화와더불어다양한 IP 기반의멀티미디어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실질적으로 IP 기반의융합망으로의통합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IP 기반의네트워크및서비스연동에따라기존음성및회선교환중심의상호접속제도의단기및중장기개선방향마련이대두되고있다. IP 확산에따른단기및중장기상호접속제도개선방향과관련하여검토해야할이슈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유 무선망간및사업자간연동을위한표준마련이필요하다. 2012년 8월 VoLTE 서비스가개시되었으나사업자간 80) 방송통신위원회 (2011), p ) 이동및고정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관련사업자들을위한표준화된차세대네트워크아키텍처임. IMS의목적은다양한멀티미디어통신을구현하기위해서인터넷과셀룰러 (cellular) 를통합한것임 (Bertrand, 2007, p. 1). 가령 IMS를통해음성통화와같은 CS 서비스가 PS 도메인에서도가능해짐

114 연동을위한표준작업등으로인해현재까지사업자간 VoLTE 서비스는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둘째, 기존음성중심의접속요율산정방안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IP 기반에서는패킷교환방식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사업자간연동이이루어질것이다. 기존의접속제도는음성 / 데이터여부, 서킷 / 패킷여부, QoS 보장여부등에따라여러접속료정산방식이적용되고있다. All-IP에서는서비스가음성 / 데이터인지의관계없이패킷방식으로처리되며정산체계구분의중요한요소로 QoS가고려될것이다. 또한 All-IP의특성상특정서비스의원가산정이복잡하고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 QoS 보장여부반영에있어서도 QoS 파라미터가다양하고다양한유형의서비스가등장함에따라협정마련의거래비용이훨씬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All-IP의특성을고려한일관된접속제도마련이필요하다. 아울러또한, All-IP 네트워크로의이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기존망과 IP망과의공존시기에적용할수있는접속체계마련이필요하다. 표 4 1 서비스유형별접속료정산체계 서비스서비스속성방식 QoS 접속료정산 유무선음성서비스음성서킷보장접속요율 VoIP 음성패킷보장접속요율 초고속인터넷 ( 멀티미디어서비스등 ) 데이터위주패킷미보장인터넷망상호접속 VoLTE 음성패킷보장사업자간상호연동안됨 셋째, All-IP화를반영한소매요금구조의변화를고려하여접속체계검토가필요하다. 기존의음성중심요금제에서 All-IP 환경에서는데이터중심요금제등다양한형태의소매요금제가도입되고있다. 접속료가소매요금및소매시장에서의경쟁왜곡을유발하지않도록연계할필요가있다. 제 2 절 VoLTE 접속정책방향 2012 년 8 월이후이동통신사업자들은순차적으로 VoLTE 서비스를개시하였다. 먼저

115 년 8월 LGU+ 와 SKT가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KT는동년 10월 8일에서비스를개시하였다. 현재까지는동일망내 VoLTE 가입자간에만 VoLTE 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이동통신사업자간연동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이동통신사업자등을중심으로 VoLTE 연동을위한협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82) VoLTE 연동과관련해서연동방식, 연동에따른이용대가정산방식등을상호접속기준에포함여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여기에서는 VoLTE 서비스제공방식, VoLTE 연동방식, 상호접속제도관련주요이슈등을살펴보도록한다. 1. VoLTE 서비스제공방식 VoLTE란 IP기반인 LTE망을이용하여음성통화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기존 2G와 3G의경우, 음성통화는서킷네트워크를이용하고데이터는패킷네트워크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해왔다. 한편, LTE는 IP 기반의패킷네트워크로음성통화는 LTE망을이용하거나 (VoLTE) 또는기존 2G 또는 3G의서킷네트워크를이용하여제공되어야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2011년 7월 LTE 상용서비스개시부터 2012년 8월 VoLTE 서비스를개시하기이전까지는 LTE 음성통화는기존 2G 또는 3G의서킷네트워크를이용하여제공하였다. 83) 82) 디지털타임스 ( ), 통신3사 VoLTE 연동줄다리기 83) 국내의경우 LTE에서음성통화를기존 2G 또는 3G를이용하여제공하는방식에는크게두가지가있다. 첫째 CS fallback(circuit Switched Fallback) 방식이다. LTE 커버리지가완전히구축되지않은초기단계에가입자에게기존의 2G/3G 회선망을이용하여음성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이다. 2G/3G 서킷네트워크의 MSC와 LTE 네트워크의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콘트롤로드 ) 를신호망으로연결한후, 음성착신시 MSC에서 MME로신호를전달하고 MME에서단말기에전달 (fallback) 하면단말기가 LTE망접속에서 2G/3G망접속으로전환하여 MSC를통해음성호를착신시키게된다. 음성발신시에는 MME가음성발신을인지한후다시단말기에정보를제공 (fallback) 하여 LTE 2G/3G 전환, 음성발신이이루어지게된다. 현재 SKT, KT가사용하고있다. 둘째, SVLTE(Simultaneous Voice LTE) 방식이다. 단말기에서음성통화는기존 2G 또는 3G, 데이터트래픽은 LTE망에동시에연결된상황에서, 필요한경우각각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서비스를처리하는방식으로 LGU+ 가사용하고있다

116 그림 4-3 2G/3G 와 LTE 에서의음성통화방법 자료 : China Mobile Research Institute(2010) 2012년 8월이후이동통신 3사는순차적으로 VoLTE 서비스를개시하면서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는프로모션기간으로별도의전용요금제가출시되지않았으며, LTE 요금제에부가서비스로가입하는형태이다. 이에따라 VoLTE 사용시기존 LTE 요금제의기본통화량에서차감되며초과사용시기존음성통화와동일하게 1.8원 /1초 ( 영상통화 3원 /1초) 가부과되고있다. 별도의데이터차감은없으며, 망내 VoLTE 가입자간에는일정한무료통화가제공되고있다. VoLTE 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 VoLTE가가능한별도의단말기 ( 삼성갤럭시 S3 VoLTE, LG 옵티머스 LTE2 VoLTE 등 ) 가필요하며, 일부단말기의경우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를통해이용이가능하다. VoLTE는데이터트래픽과마찬가지로음성통화도 LTE의패킷네트워크및 IMS를통해서비스가되는것을의미한다. 현재까지는망내 VoLTE 가입자간에만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사업자간연동은협의중으로아직까지이루어지않았다. 이에따라 VoLTE 가입자가타망가입자와통화하는경우, 발신망에서패킷을서킷으로전환하여전송하고있으며, 착신망사업자는자사가입자의유형에따라 VoLTE인경우에는 서킷 패킷 으로전환, 기존망가입자또는유선의경우에는서킷을유지하여통화호를완결하고있다

117 그림 4-4 VoLTE 망구성도 자료 : Telcoware 홈페이지 2. VoLTE 연동 VoLTE 서비스개시이후방송통신위원회와이동통신사업자등을중심으로 VoLTE 연동을위한협의가이루어지고있다. 이동통신 3사간 VoLTE 연동과관련해서는발 착신가입자단말기가 VoLTE인지의여부를확인하는방법개발및 IMS 연동을위한표준화작업으로구분해볼수있다. VoLTE 가입자여부의식별은발신단말기가착신단말기에신호를보내 VoLTE를지원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방안 (1안) 과착신단말기에서 VoLTE 신호와서킷신호를 구분해처리하는방안 (2 안 ) 이제기되고있다. 84) 아직까지이동통신 3 사간에협의중이며 일정정도이견이있는상황이다. IMS 연동을위한표준화작업의경우,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지 고있다. 84) 디지털타임스 ( ), 통신 3 사 VoLTE 연동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