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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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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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 )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오바마정부시기에추진했던 탈퇴와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뿐아니라대북정책에서도오바마의 전략적인내 정책의종언을고하는등변화를시도하는미국의정책이미중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한반도에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고자함 미중의협력과경쟁은신정부의대중전략에있어가장중요한변수임 대미 대중전략이가장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미중관계변화의추이를정확히이해하고이를토대로한반도에미치는영향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함 이를위해시진핑과오바마 기정부시기와트럼프시기의미중관계를중심으로검토하고이미중관계가한반도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지를분석 미중관계분석을위해미국의대중정책과이에대한중국의대미정책을검토하고미중의상호작용을분석해미중관계를전망해보고자함 미중관계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은북핵문제를중심으로다루고자함 트럼프정부가북핵을최우선과제중하나로삼고있어북핵문제가미중관계재정립에있어시금석이될수있기때문임 * 이정책브리핑은 2017 년제 11 차세종연구소정세토론회 (6.12) 에서의발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으로 본브리핑에개진된입장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연구소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적인합의가존재함 아시아지역의번영과안정을보장하기위해미국의지도력은대체될수없다는것 조지 부시정부당시 보좌관이었던마이클그린은자신의저서 에서미국의아시아정책은 년중심적인기조 유지 그기조는미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다는것 (2) 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변화 : 힘에의한평화유지와동맹방위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아시아에대한미국의정책전환을공약했음 이로인해트럼프미국대통령은취임이후아시아 태평양외교정책에서불확실성을보였음 오바마행정부가아시아재균형정책을통해남중국해영유권분쟁등 안보현안에서중국과날카롭게대치한반면트럼프행정부는최우선 과제인북한핵 미사일문제를해결하는데중국의협력을끌어내고자남중국해문제에는미온적으로대처한다고인식됨 미국이아시아에서후퇴할것이라는동맹국들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동맹국의방위와지역의안정을약속 트럼프가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면서아시아에서미국의동맹국들은미국이빠진힘의공백을우려하는상황 트럼프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전화통화에서하나의중국원칙을무너뜨리지않을것이라고약속 트럼프는아베신조일본총리를미국으로초청 미일관계에대해안심시킴 - 2 -

3 마이크펜스미국부통령이 월 일부터 일까지아시아지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등을방문 이는보다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고 신뢰할수있는미국을목표로한것 취임 일을넘어서면서트럼프외교는격동하는아시아 태평양지정학적상황을신중하게관리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싱가포르에서열린상그릴라회의에서제임스매티스미국방장관은 아시아동맹국안심시키기에나섰음 제임스매티스미국국방장관은 월 일싱가포르에서열린상그릴라회의에서미국은민주주의라는미국의 가치를중시하며아시아에서미국의동맹국들과관계를굳건히하겠다는입장을밝혔음 미국외교정책이이전행정부와연속적임을강조했음 매티스는남중국해문제와관련 중국이중국의이웃국가들의국익을 격멸하고있다 인공섬을군사기지화하고국제법을위반하는영유권주장을지지하지않는다 고중국을비난했으나그톤은강하지않았고중국도이에대해격렬한반응을보이지않음 트럼프는해외순방을통해미국이국제문제에적극적으로나선다는인식을심어줄계획을세웠음 첫번째해외순방지역으로는아랍동맹국 이후나토동맹국과한국과일본등아시아동맹국들을방문할예정 북핵을최우선과제로삼아아시아정책의우선순위에대한변화시도 전략적인내에종언을고하고새로운대북정책으로최대한압박과관여 정책으로변화 중국의대북압박을촉구하며남중국해문제에대해서는대립각을세우지 않고유보함 나 트럼프정부의대중국정책 (1) 미중의아시아주도권경쟁방식의변화 미국은 와같은다자무역협정을 방식으로대체 미국은아시아국가들과양자무역협정을재협상하고자함 - 3 -

4 미국이 에서물러나면서이제아시아지역에서논의중인다자무역협정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만남게됨 는중국이주도하는무역협정이나중국이전략적인면에서미국에 승리를거두었다고보기어려움 에참여하는 개국중 개국인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모두미국의동맹국임 트럼프정부는지역에서물러난것도아니며 중국이선호하는지역질서를용인한것도아님 남중국해문제에서미국은중국의인공섬을포기하도록하지도않았지만 중국도미국함대의남중국해항해를막지못하는상황 (2) 트럼프의대중국정책 : 관여와협상 지난 여년동안미국은신중한낙관론을바탕으로중국에관여 정책을실시했음 트럼프는취임초기 하나의중국원칙 폐기를 언급하며대중국정책에대한변화를시사했음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대중정책에서도기존정책을고수하는것으로보임 중국이미국에도전하기보다협조하도록유도 트럼프는중국을다루는데있어한국과일본등아시아동맹국들과 관계를재확인하는정책을구사 강경한중국이미국에협조하게하기위해선미국의아시아동맹국과의네트워크가중요할수밖에없음 3.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현황과전망 가. 미중정상회담을통해본미중관계 (1) 북한핵문제와미중정상회담 년 월첫번째미중정상회담을가짐 트럼프대통령은북핵에대해시진핑주석을압박하여대북압박강화 만약중국이북한에대해더나아가지않는다면미국은독자적으로북한의호전성을봉쇄할것이라고경고 미중정상은북한핵개발의진전이심각한단계에이르렀다는인식을 - 4 -

5 공유하고북핵프로그램억제를위해협력강화 시진핑은북한의위협이매우심각한단계에이르렀다고말했음 그러나북한김정은정권에대한새로운중국의대응책은없었음 미중정상은북한무기프로그램위협의심각성을인식하고한반도 비핵화에관한서로의약속을재확인하는동시에유엔안보리결의를 충실히이행하기로했음 미중정상은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불법무기프로그램을포기하도 록북한을설득하기위해국제사회와공조하고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2) 미중정상회담과사드등한반도문제 트럼프는 월 일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게미중정상회담이끝난뒤그결과를전화로따로설명 외교부공개 트럼프는 회담에서한반도및한국관련사안에상당시간을할애하여 한국과한미동맹이나와미국에중요하다는점을시진핑 習近平 중국국가주석에게충분히강조했다 고전했음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한반도배치와관련해선 트럼프는 시진핑에게미국의입장을전달했다 고밝혔음 하지만미중정상회담에서사드보복문제해결에대한실마리는찾지못한것으로보임 왕이 王毅 중국외교부장은미 중정상회담종료후 중국은미국이한국에사드를배치하는것을반대한다고거듭밝혔다 고했음 (3) 통상마찰에대한협상 트럼프는중국과미국의고질적인무역불균형을지적했음 트럼프는경제대국간무역관계를개선하기위한 일계획 을시진핑에제안 트럼프는미국인의일자리수준을높이기위한구체적단계가요구된다고밝혔음 트럼프는북핵에대한대중압박을위해무역마찰은크게부각시키기보다 유보함 - 5 -

6 (4) 시리아사태에대한미중의입장 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게 월 일시리아에대한미사일폭격이유를설명 정상회담과별개로 월 일화춘잉중국외교부대변인은시리아문제에대한 정치적해결 지지입장을밝혔음 중국은오랫동안시리아에서미국의일방적군사력사용에반대하는 입장을견지한바있음 (5) 새로운고위급대화신설 :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제논의목적 시진핑은트럼프의중국방문을요청했고 트럼프는이를받아들이기로했음 (6) 2013 년미중정상회담과달리, 환경문제는거의거론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음. 트럼프는기후변화가더이상자신들의이슈가아니라고밝혔음. < 표 1> 미중정상회담주요이슈및결과 주요이슈 북한문제 ( 북핵 ) 무역보복관세, 환율조작국지정 위기심각공통인식. 기존입장차이확인 구체적해법 미국 : 군사옵션을포함한강력한압박 중국 : 대화와협상 무역불균형시정을위한 100일계획합의마련양국의포괄적경제대화시작 ( 중국의대한미국의수출확대. 무역적자축소 ) 한반도사드배치 미국의입장을중국측에전달. ( 트럼프가정상회담종료후한국측에따로설명.) 남중국해문제 대화여부알려지지않음. 결과및평가 공동성명및기자회견없음. 양국의평가미국 : 엄청난성과. 추가적인진전을이뤄낼것. 중국 : 모종의신뢰구축하는공통이해에도달. 외부평가공동성명, 기자회견없어 북핵이견 방증. 결과도기대에못미쳐

7 (7) 국내정치요인과미중관계 트럼프와시진핑의첫정상회담결과를볼때국내정치상황과결부되어있음 미중관계는두정상의 시진핑은 차당대회를앞두고그의정치적권위를과시할필요가있음 또트럼프는오바마케어를대치하려는트럼프케어안이통과되지않음 좌절이후새로운전기를마련할필요가있었음 이러한이유에서정상회담에대한기대수준은낮았고 주요이슈에서미국과중국이뚜렷한결과를내놓지못했음 정상회담은대결보다협력을위한기반을조성했다는점에서긍정적 미중관계에서사안별로불일치와경쟁이증가하는현실을보여줌 미국은북한의변화를위해선중국과의협조가대안임을인식 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대북압박을촉구하는높은수준의압력을행사 나. 미중관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 (1) 트럼프의불확실성과미국의전략 변함없는미국의국가이익은아시아에서패권국가출현을방지하는것 미국이어떤경쟁자도허용하지않는다면미중간충돌가능성이높아짐 반면미국이아시아에서타협하는자세를보인다면미중관계는우호적일수있음 중국이아시아지역질서를주도할수있는상황을미국이용인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 트럼프정부는미국의아시아동맹체제에대한보장전략을통해중국을견제 동맹국들이미국의동맹체제에대해우려하는모습을보인다면 시진핑 주석의아시아안보관을추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는것 이는 중국에매우우호적인상황이라고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해 - 7 -

8 동맹관리 (2) 중국의국내정치 차당대회를앞두고있는중국은절대적으로안정되고평화로운 대외환경을필요로함 미국이대중정책을통해중국의국내적불안정을유발할경우시진핑 정부의국내적안정에영향을줄수있음 트럼프는중국내부상황이나인권문제를갖고중국공산당체제를공격할가능성은낮음 다만 트럼프정부의강경파가중국과의전략적 경제적긴장을유발할가능성은남아있음 중국의국내적요인으로인해중국은대미관계에서대립보다협상을통해미중관계악화방지와현상유지에중점을두고있음 (3) 미국의아시아동맹체계에대한중국의위협인식 중국은아시아정책에서미국의아시아동맹체제에대한우려를일관되게나타내왔음 첫째 미국의동맹국들은이념적 역사적으로중국과중국공산당에대해 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으며 중국은이러한차이를쉽게극복하기어렵다고보고있음 둘째 미국이전통적인미일동맹중심적사고를넘어서서 필리핀 한국 호주등과양자동맹을강화하는것을우려 셋째 미국을중심으로동맹관계 가사실상다자동맹으로기능하면서 중국의영유권주장등을비판하고있다고인식 넷째 미국의동맹국들이방어적차원에서벗어나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역할로확대하고있다고인식 이들이중국의영토와이익을타겟으로삼고있다고의심 다섯째 미국의동맹국체제가과거지역의안정을유지하는역할을 했지만 이제는오히려북한과같은지역불안정요인을구실로군사력확대를꾀하고있다고인식 - 8 -

9 (4) 미국의아시아동맹체제에대한중국의아시아전략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미국의동맹체제에맞서 아시아 안보관 ( 亚洲安全观 ) 을주장했음 지역외부행위자의개입을막고 아시아지역국가간협력안보아키텍쳐를구축하자는내용 미국주도의냉전적사고에서탈피하자는주장이기도함 중국의주변외교전략은친성혜용이라는구호아래주변국들에대한 신뢰구축을통한보장전략을표방 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해상실크로드를통한동남아지원확대전략 중국은주변국들과상호신뢰를내세우면서도역사와주권문제에대해선양보할여지가없음을밝힘 중국은 년이후미국과아시아동맹들사이의관계를약화시키려는움직임을보였음 (5) 중국의민족주의와세계강대국으로부상하려는전략 문제는중국이미국에도전하는결과로이어질것인가임 트럼프의 다시미국을위대하게 라는구호와충돌할수있음 미국과중국의리더십경쟁이발생할수있음 경쟁은대만 동 남중국해분쟁 북한 예기치못한군사적사건등에서나타날수있음 반동맹정책의지속 중국은여전히공식적인동맹에대한논의자체를경계하고있음 냉전시기중소동맹과같은중국과러시아관계의부활가능성은별로없음 다. 미중관계전망 (1) 아시아안보질서와미중관계전망 미국트럼프정부와중국의시진핑 기시대 에미중관계는사안에따라경쟁과협력을병행하며복합적으로발전해갈것으로보임 - 9 -

10 트럼프정부하에서미중간통상마찰은주요이슈가되겠지만갈등확대보다는협상이이루어질전망 지역경제와안보에대해서는협력과동시에주도권을둘러싼영향력경쟁도심화될가능성 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는동중국해중일해양영유권분쟁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아세안의해양분쟁등미중간경쟁과협력이교차할것이나군사대결은피할것 한반도에서미중은갈등을빚을수있으나궁극적으로협력하는방향으로타협해나갈것 (2) 남중국해를둘러싼미중관계의변화 트럼프집권초기남중국해문제에대한소극적태도에서적극적입장으 로변화 트럼프는집권초기중국의영유권주장에맞서기를꺼려했음 미국국방 부는태평양사령부의남중국해에대한항행의자유작전을승인하지않았음 남중국해에대한적극적입장선회 5 월 24 일트럼프행정부에서처음으로 항행의자유작전 을펼침. 미국의동맹국에게미국이남중국해에개입할것이라는신호로해석. 미국해군이남중국해에서정찰활동을재개하면서 중국이미국과 군사적으로대응하고경고하는양상이나타나고있으나대결로치닫지는않음 미국군함이남중국해에서중국이건설한인공섬의 해리내해역을 지나며 항행의자유 작전을벌일때홍콩남동쪽바다상공에서는중국전투기가미해군정찰기에근접비행을하며방해작전 게리로스미국방부대변인은 월 일 홍콩남동쪽 의국제공역 에서중국젠 전투기 대가작전중이던해군 오리온정찰기의비행을방해했으며 한대는불과 전방까지근접했다 고밝혔음 중국국방부는 월 일 중국군의작전은국제법에따른것으로매우

11 전문적이며안전하게이뤄졌다 며 최근미국군함과군용기가중국의 영해와영공에서수차례작전을수행하며중국의주권을침해해긴장을불러일으킬위험이있다 고밝혔음 미국정부입장의변화에동남아국가들의입장이반영된결과이기도함 트럼프정부의불확실성이증가한상황에서베트남과필리핀은중국과의관계를다시점진적으로강화하려는노력을벌이기도했음 베트남은트럼프정부에강하게로비활동을벌였음 미국이 항행의자유작전 을지속하도록하는것이목표 베트남과달리필리핀은미국에서벗어나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음 미국국방부는자유항행작전을트럼프정부에서도지속할것이라고밝힘 월 일상그릴라회의에서매티스미국장장관은이같은미국의입장을 재확인 미국은남중국해에서일방주의나현상변경을허용하지않겠다고밝혔음 북핵과남중국해이슈의연계 트럼프가남중국해에대한미국의양보와북한핵문제에대한중국의협조를연계시킬가능성이있음 트럼프는북한핵문제에대해중국으로부터협력을얻어내고있음을 강조하는모습을보였음 그러면서중국과의직접적인충돌은자제하는모습 미국이북한의핵개발저지를위해중국과협력하면서 남중국해에서중국과마찰을피하고자한다고미국의동맹국들은우려했음 향후북한핵위협이미국에게심각한안보위협으로다가올수록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자유 작전을보다빈번하게실시하는등강경한입장을보일가능성이클수있음 (3) 미중무역과경제관계

12 트럼프정권초기통상공세를주고받다가온건 타협으로완화 환율조작국지정시도하였으나수정및타협으로전환 환율조작국지정기준을바꿔야하고중국지정시다수국동시지정 한국 일본 독일등 에따른부담가중가능성 대중무역적자해소를위한무역마찰유보 중국의보복가능성크고전면적무역보복조치불가능때문 초기미국우선주의기조하에대중강경책을추구하다가실용적인협상으로변화한정치적경제적이유 대북압박을위한중국의협조유도하려는정치적이유 경제적보복조치들의실효성한계 중국은대외개방확대와통상네트워크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어 미국의공세에맞대응공세로나오지않을전망 미중경제관계는대립보다협상국면에서조정될가능성이큼 4. 미중관계와한반도 가. 미국의한미동맹유지강화 (1) 동맹국방위재확인 미펜스부통령은지난 월아시아첫방문지로한국을선택 한국에대한미국의방위를재확인 중국시진핑주석도한국의신정부와한중정상회담조속개최요망 한국의신정부는 월 일우선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한미동맹 강화추구 나. 미국의북한문제접근법 (1). 미국은북핵문제를정책의최우선순위로삼고대북, 대중압박을강화 트럼프대통령은북핵문제에대한단독행동가능성을시사한바있음

13 월 일트위터를통해중국이북한을설득해핵프로그램을포기하도록 요구 만일중국이북한을막지못한다면미국이단독으로행동할것이라고경고했음 이러한강경기조는중국과의협력으로선회 트럼프와시진핑과의전화통화에서북한문제에대한미중의협력가능성을시사한바있음 년 월 일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두번째전화통화함 당시중국환구시보에따르면 양국정상은북한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결의위반에대해반대하고 한반도에긴장이조성되는것을막을것 이라고합의 조속한시일내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비핵화를이룰것이라고의견일치 (2) 미국의대북최대압박과관여정책 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정책에종언을고하고 최대한의대북압박과관여 가하도록대중압력을가했음 정책에따라북한에더강한압박을 트럼프는 북한에서의현상유지는더이상용인할수없다 며 북한은세계에대한위협이며반드시풀고넘어가야하는문제 라고강조했음 중국이북한의추가핵실험을막도록압박을가하는의도도있음 관영환구시보는북한추가핵실험시석유공급을차단하겠다고보도한바있음 (3) 압박과대화의병행 압박과동시에북한의핵포기를전제로북한과대화할의사도내비침 일본교도통신에의하면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핵ㆍ미사일개발포기 의사를밝힐경우미국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과정상회담을 하겠다고중국측에제안 비공식적이고트랙 이기는하지만북미간대화시도노력이이미시작 미국싱크탱크뉴아메리카의수전디마지오선임연구원이양측대표단 단장으로최선희북한외무성미주국장과북 미대화를 월 일 일에

14 노르웨이오슬로외곽에서개최 (4) 북한정권안전에대한보장과대중보장정책 미국이공식적으로중국이우려하던점을해소하는입장을표명 미국은 김정은정권에안전을보증하는 가지방침을중국측을통해전함 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이 월 일국무부직원을대상으로한연설에서 공론화 첫째 국가체제의전환을추구하지않는다 둘째 김정은정권붕괴를추구하지않는다 셋째 남북통일을가속화하려하지않는다 넷째 미군은한반도를남북으로나누는 선을넘어서북한에진격하지않는다등 다 북핵문제에대한미중의입장과해결전망 (1) 북핵해소방안에대한미중의입장 중국은한미가공동으로추구할수있는북핵문제해소방안으로대화협상 제재를통한압박 군사적방법이있다고봄 대화협상은별효과가없었고앞으로도별로가능성이크지않음 압박도유엔안보리제재가 차핵실험에이르기까지효과적이지못함 군사적방법으로북한최고지도자에대한참수계획이라든지외과수술식의정밀타격이있을수있음 시진핑주석은미국이북한의위협에대해맞대응을피해야한다고언급 북한핵실험에는반대하지만 한반도긴장을완화하기위한모든당사자들의자제를강조 시진핑은북한에대한새로운제재안에대해서도신중한입장을피력 북한에대해미국과미국의동맹국들이군사적충돌로나아갈것을우려한것 중국은한반도비핵화라는근본적인문제의식은미국과공유하면서도제재수위와방식에서는미국과다른입장을밝히고있음

15 미국은북한에대한군사적수단을동원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북한핵시설에대한선제타격은북한재래식로켓포 만기 장사정포등의무기는그대로남아있도록함 북한이이들무기로서울을공격할경우보수적예측에따라서도개전두시간안에 만명의사망자예상 압도적군사력을모아서북한을타격할경우에도북한이먼저핵무기 등을동원해공격할수있음 북한이걸프전으로부터미국이정한시점에공격하도록방치해선안된다는사실을알기때문 미국은북한의대외교역대부분을차지하는중국을압박하는방식을취할것 미국은중국이북한에대한원유공급등생명선을차단할경우북한은상당한어려움에처할수있다고판단 월 일북한이정밀유도기술을갖추고미국을타격할수있는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의일환으로이뤄진것 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를두고트럼프는북한이중국을모욕한것이라고비난 트럼프는 북한은그들의이웃중국을매우모욕했다 하지만중국은 열심히노력할것 이라고트위터에서밝혔음 결국북한핵개발과미사일위협문제에서중국의역할을강조한것이라고볼수있음 월 일상그릴라회의에서매티스미국국방장관은 미국은중국이북한에대한통제를더욱강화하길원한다 고밝혔음 중국은북한을 자산이아닌부채 로보게될것이며 중국이북한핵을반대하는말을이제행동으로도보여주길희망한다 고밝혔음 북핵해법을둘러싼미중관계전망 미중은서로다른입장차이를좁히기는어렵지만대결은피하려는입장임 북한에대한압박과관여가실패할경우 남는대안은봉쇄와억지가남게됨 이경우군사적충돌의위험이있음

16 만일미국이북한의핵무장을인정하게되면 한국은독자적핵보유추구하고이는지역내핵확산으로이어질것 따라서미중이대결과충돌보다는공동의이익을위한타결책모색을할 것임 (2) 사드문제에대한미중의입장 사드문제에대해미국은한반도배치기정사실화 중국은사드배치에반대입장고수 미중모두사드문제를둘러싼이견은있지만크게이슈화하지않으려는 태도를취하고있어이이슈에대한대립이확대되지는않을전망 한국은사드배치절차문제등에대해한미간한중간소통강화필요 5. 시사점 가. 북핵문제가미중관계의시금석이될가능성 (1) 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에서북핵이우선과제 트럼프정부는북핵의심각성을강조하고정책우선과제로삼고대중 대북압박정책을전개하고있음 미국의관심이크므로중국도대북정책을과거보다심각하게다루고 있지만어느정도까지미국의입장에공조할지가미중관계의관건이될 전망 북핵문제해결방법을둘러싼미중의입장은차이가있지만북한 비핵화는공통의목표 장기적으로중국이미국과대결을불사하고북한을지원하거나북핵을 용인하지는않을것임 (2) 대북압박에대한한미중대화와국제공조유지 대북압박의효과를거두기위해국제공조유지가중요

17 유엔제재결의안이행에는미중모두공조체제를유지함 북핵문제에대한미중의협력기조하에한미중이협력하는틀을마련하는것이중요 자대화가확대되어북한을포함하여 자대화 나아가 자도가능 자대화를효율적으로지속하기위해제도화될수있도록해야함 (3) 북핵해소를위한북한과의대화 북한은북미접촉이이루어지고한국의신정부출범후 차례발사를하는도발을감행 미사일 제 차핵실험임박징후 신정부의남북군사회담제의 이산가족상봉 인도적지원제의에대해서도거부반응을보임 남북대화가능성줄어듦 어떠한시기에어떠한의제로대화를할것인가에대해미중입장차이가있음 트럼프대통령은남북한이대화하는데반대하지않지만적절한상황이될때하는것이좋겠다는입장을표함 북한과대화를할수있는적절한조건은북한이핵미사일발사중단하고비핵화의지를천명하는것과이를행동으로보여주는것임 그가능성은크지않음 중국은압박과대화의동시적병행입장 중국이원유공급을중단하는것과중국에서일하는북한노동자들의임금송금등을차단하는경제적압박이필요하지만이행에한계 대화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보고있으나대화노력지속하고자할것임 (4) 사드문제에대한대중국소통강화 미중은사드문제확대를원하지않으므로이슈는잦아들면서장기적과제가될전망

18 한중소통강회를통해한중간사드에대한입장차이를좁히는노력이필요 차당대회이후를내다보고사드에대한대중신뢰구축을위해사드모니터링시스템을비롯해다양한의견을제시해중국을설득해갈필요 쑨정차이전충칭서기낙마와더불어시진핑의측근인천민얼이신임서기로임명되는등시주석의권력강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음 차당대회개최이후시진핑체제의새권력구도가정착되면중국은여유를갖고새로운동북아전략을추진할것임 중국내다층적소통채널을통해한중관계개선의필요성을강조해야함 중국의전문가와학자들의의견중사드문제로한중관계를악화시키는것은한미일협력강화를초래함으로써중국의국가이익에부합되지않는다는입장도있음

19 참고문헌

20 环球时报国家主席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通电话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에한미동맹중요성강조 사드배치입장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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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