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브리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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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로보는노동시통계로보는장노동시장 Ⅰ Ⅰ 통계로보는 노동시장 Ⅰ 노동부

2 통계로보는 노동시장 Ⅰ

3 시장을이해하는데있어통계는매우유용하다. 현재의노동시장노동상황은과거와비교하여어떠한지, 노동시장의문제는무엇이고그원인은어디에서비롯되는지등제기되는각종이슈들에대해서통계는 객관적수치를제공하고중요한판단을가능하게해준다. 그러나이와같은 중요성에도불구하고통계를어떻게활용하고해석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아직 미흡하다. 이러한인식하에통계를사용하여노동시장을바라보고이에대한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 통계로보는노동시장Ⅰ 을발간하게되었다. 노동시장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으면서도분석의깊이를더하고자각종통계지표가지니는의미, 과거부터현재까지의추이, 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현황과의비교등의내용을자세하게싣고자노력하였다. 이과정에서노동부에서생산하는통계는물론통계청, 한국은행, OECD, 미국노동통계국등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학계및연구원등의자료도참고하였다.

4 발간사 이번 통계로보는노동시장Ⅰ 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제조업 서비스업및자영업의노동시장, 임금, 노동생산성등노동시장을이해하는데가장기본이되는통계들을담았으며, 향후발간할예정인 통계로보는노동시장Ⅱ, Ⅲ 에서는여성 청년 고령자등각집단별노동시장, 고용보험 고용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등각사업별통계지표, 인구 조세등거시경제지표와고용간의관계등더욱다양한주제에대해다루어볼계획이다. 아무쪼록본서 ( 書 ) 가고용업무를담당하는노동부, 지방자치단체직원들과관련 전문가는물론, 일반국민들의노동시장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고통계를 활용하고해석하는눈을키우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년 12 월 고용정책실장

5 Contents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고용률의변화와특징 경기와실업률 경제성장과고용 자영업실태분석 65 Ⅰ. 경제활동참가율의의미와추이 7 Ⅱ. OECD 국가와의비교 12 Ⅲ. 시사점 19 Ⅰ. 고용률의의미 25 Ⅱ. 고용률의변화추이 26 Ⅲ. 고용률의국제비교 28 Ⅳ. 성 연령 학력별고용률분석 29 Ⅴ. 시사점 34 Ⅰ. 실업자와실업률 36 Ⅱ. 경기와실업률간의관계 38 Ⅲ. 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이약화된이유 40 Ⅳ. 사실상실업자또는취업애로층추정의한계 45 Ⅰ.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49 Ⅱ.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53 Ⅲ. 서비스업의업종별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56 Ⅳ. 시사점 60 Ⅰ. 자영업의정의 66 Ⅱ. 자영업의비중및국제비교 67 Ⅲ. 자영업의고용구조 69 Ⅳ. 자영업으로의진출 76 Ⅴ. 자영업주의소득 78 Ⅵ. 시사점 81

6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노동비용과임금 129 Ⅰ. 제조업의의미와분류 89 Ⅱ. 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 89 Ⅲ. 제조업의고용구조 97 Ⅳ. 제조업고용구조의부문별분석 103 Ⅴ. 시사점 110 Ⅰ. 서비스업의의의 113 Ⅱ. 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 114 Ⅲ. 서비스업의업종별부가가치와취업자수 117 Ⅳ. 시사점 121 [ 참고 ] 서비스업의고용구조분석 123 Ⅰ. 노동비용의개념과분류 130 Ⅱ. 노동비용의수준과변화 134 Ⅲ. 노동비용의국제비교 138 Ⅳ. 임금과경제성장및실업률간의관계 142 Ⅴ. 시사점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노동생산성과임금 Ⅰ. 임금격차의의미 152 Ⅱ. 임금격차의현황 153 Ⅲ. 시사점 170 Ⅰ. 노동생산성의의미와산출방식 173 Ⅱ. 노동생산성의추이 175 Ⅲ. 노동생산성의국제비교 177 Ⅳ. 노동생산성과임금 179 Ⅴ. 시사점 183 주요통계개요 187

7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주요내용지난 20년간경제활동참가율은 98 년 1.9%p 하락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체로상승세를유지해왔다. 지난 20년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를성 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남성은하락하고 20대여성은약진한반면, 30~40대여성은큰변화가없었다는특징이나타난다. 20대남성의경우우리나라고등교육의보편화가급속히확대되면서경제활동참여시기가늦춰졌고여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이높아지고고학력젊은여성들의사회진출욕구가증대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하였다. 30~40대여성은 20대에적극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였지만출산 육아로인해 30대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고이후재진입하지못하는경력단절현상이발생하여경제활동참가율에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추세를 OECD 국가평균과비교하면경제활동참가율자체는다소낮으나, 최근 20년간의변화경향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청년층을보면남성은 06 년 42.4% 로 OECD 평균 60.0%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인반면, 여성은 44.3% 로 OECD 국가평균인 47.9% 를약간하회한다. 30~40대는남성은 91.0% 로 OECD 국가평균 89.2% 를상회하고여성은 59.4% 로 OECD 평균 66.4% 에비해낮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지난 20년간여성 30~40대의경제활동참가율이뚜렷하게증가한데비하여우리나라는 5.8%p 증가하여증가폭이작은편이다. 50~64세남성은 79.0% 로 OECD 평균 71.0% 에비해높은수준이고, 여성은 OECD 평균과같은 51.1%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한나라의활용가능한인적자원의양을나타내는지표로서우리나라는특히청년층과여성 30~40대의경제활동참가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계층의노동시장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이더욱요구된다하겠다. 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8 Ⅰ. 경제활동참가율의의미와추이 경제활동참가율은생산가능인구에대한경제활동인구의비율로서한나라의인적자원중실제로활용가능한인적자원의양을나타낸다. [ 그림1-1] 에서와같이생산가능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구성되므로경제활동참가율은 B( 경제활동인구 )/A( 생산가능인구 ) 100 으로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대상이되는만 15세이상인구를생산가능인구로보고경제활동참가율을계산하나, 통상국제비교를할때에는 15세에서 64세인구를생산가능인구로보고계산한다. 이는 65세이상인구의경우각국의사회문화적관행, 평균수명, 연금제도등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가매우커서 65세이상까지포함할경우국가간에정확한비교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1-1] 생산가능인구의구성 취업자 (E) : 2,343 만명 실업자 (U) : 78 만명 경제활동인구 (B) : 2,422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C) : 1,495 만명 생산가능인구 (A) : 3,917 만명 ( 07 년 ) [ 주 ] 생산가능인구 : 현역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등을제외한만 15세이상의인구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도실업자도아닌사람, 즉일할능력은있어도일할의사가없거나아예일할능력이없는사람등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한자, 주당 18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말함실업자 : 생산가능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면서도전혀일을하지못하였으며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7

9 경제활동참가율은 [ 그림1-2] 에서보는바와같이지난 20년간대체로증가세를보여왔다. [ 표1-1] 은 88년이후매년도의경제활동참가율을나타내고있는데, 이를보면경제활동참가율은 88 년 58.5% 에서 97 년 62.5% 로증가했고 IMF 외환위기의영향으로 98 년 60.6% 로전년대비 1.9%p 하락했으나다시증가하여 07 년 61.7% 수준이다. 08년 10월에도 61.9% 에머물러있으며아직 9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그림 1-2]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1-1]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 지난 20년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를성 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남성은하락하고 20대여성은약진한반면, 30~40대여성은큰변화가없었다는특징이나타난다. 즉 [ 그림1-3] 과 [ 표1-2] 를함께보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88 년 78.6% 에서 07 년 66.1% 로 12.5%p 감소한반면, 여성의경우는 88 년 50.3% 에서 07년 62.6% 로 12.3%p 증가하여남녀간격차가좁혀져왔음을알수있다. 이같은추세는남성의경우우리나라고등교육의보편화가급속히확대된것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남성의 20대는대학교육기간인동시에병역기간도포함되어있어고등교육의보편화로인해남성의경제활동참여시기가늦춰졌기때문이다. 여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이높아지고고학력젊은여성들의사회진출욕구가증대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한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1-3] 20 대의경제활동참가율 (%) 대의경제활동참가율 20대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 20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9

11 [ 표1-2] 20대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연도 20대 남성 여성 연도 20대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40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 그림1-4] 와같이지난 20년간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 표1-3] 에서보는바와같이 30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88 년 51.8% 에서 07 년 56.2% 로 4.4%p, 40대여성의경우는 81 년 61.4% 에서 07 년 65.7% 로 4.3%p 증가함에그쳤음을알수있다. 이는 20대여성이적극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여경제활동참가율이크게증가해왔지만, 이들이출산 육아로인해 30대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고이후재진입하지못하는경력단절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1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 [ 그림 1-4] 여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여성 30대의경제활동참가율여성 40대의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1-3] 여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연도 여성전체여성 30대여성 40대 연도 여성전체여성 30대여성 40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11

13 Ⅱ. OECD 국가와의비교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추세를 OECD 국가평균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은다른 OECD 국가에비해다소낮으나, 최근 20년간의변화경향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1. 청년층 (15~29 세 ) [ 그림1-5] 는남성청년층의 86년, 96년, 06년경제활동참가율을보여주고있고, 국가는 06년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국가에서높은국가의순서로정렬되어있다. 우리나라는 [ 부표1-2] 를보면남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 06 년 42.4% 로 OECD 평균 60.0%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또한 86 년 48.1%, 96 년 50.0%, 06 년 42.4% 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의하락은미국, 영국, 독일등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나는현상이며, OECD 평균역시 86년 61.6%, 96 년 62.0%, 06 년 60.6% 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1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13 이와같은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은고학력화현상의심화로설명될수있다. [ 그림 1-6] 은각연령대에서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인원의비율을나타내고있는데, 대부분의국가에서 25~34 세의비율이 45~54 세보다높으며특히우리나라는 25~34 세는 05 년 51.0%, 45~54 세는 17.6% 로지난 20 년간다른국가에비해이비율이급격히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이러한고학력화현상이경제활동참가율하락의주요요인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 아이슬랜드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덴마크뉴질랜드멕시코영국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아일랜드스페인노르웨이평균일본스웨덴터키포르투칼독일핀란드체코그리스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벨기에이탈리아헝가리프랑스폴란드한국 O EC D [ 그림 1-5] 남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2] 참고 86 년 96 년 06 년

15 14 통계로보는노동시장평균브라질터키체코이탈리아슬로바키아멕시코칠레포르투칼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슬로베니아그리스폴란드뉴질랜드스위스에스토니아영국네덜란드아이슬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핀란드오스트레일리아미국프랑스스페인덴마크벨기에아일랜드노르웨이이스라엘한국일본캐나다러시아 25~34 세 45~54 세 (2) (1) [ 그림 1-6] 각연령대에서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한인원의비율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주 : [ 부표 1-1] 참고 05 년기준이며단, (1) 로표시된국가는 03 년, (2) 는 04 년을나타냄국가는 25~34 세대학진학률이높은순에서낮은순으로정렬 (%) (2) 한편, 여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 그림 1-7], [ 부표 1-3] 에서보는바와같이 06 년 44.3% 로 OECD 평균 47.9% 를약간하회하였고, 86 년 36.4%, 96 년 42.5%, 06 년 44.3% 로상승추세를보였다. 일본은 44.7%, 51.1%, 53.0% 로, 영국은 58.9%, 62.2%, 62.4% 로모두상승추세를보였다. O EC D

16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40 대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 그림 1-8], [ 부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 06 년 91.0% 로 OECD 평균 89.2% 를상회하였다. 추세를보면 86 년 92.2% 에서 96 년 95.1% 로약간상승했고 06 년 91.0% 수준을보이고있다. 독일은 91.2%, 88.7%, 87.3%, 미국은 89.5%, 88.6%, 88.5%, 프랑스 91.6%, 88.2%, 88.6%, 일본 95.2%, 95.8%, 93.4% 등으로다른국가들의경우에도 86 년, 96 년, 06 년을거치며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한모습을보였다 (%) 아이슬랜드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영국노르웨이뉴질랜드미국오스트리아아일랜드스웨덴일본스페인핀란드독일평균포루투갈한국룩셈부르크벨기에체코프랑스멕시코그리스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이탈리아터키 O E C D 86 년 96 년 06 년 [ 그림 1-7] 여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3] 참고

17 16 통계로보는노동시장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에는 [ 그림 1-9], [ 부표 1-5] 에서보는바와같이 06 년 59.4% 로 OECD 평균 66.4% 에비해낮다. 그리고지난 20 년간여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86 년 53.6% 에서 06 년 59.4% 로 5.8%p 증가하였다. 이는미국이 5.0%p, 일본이 4.5%p 상승한것과유사한수준이나독일이 17.9%p, 프랑스 9.8%p, 영국 10.9%p, 캐나다가 12.6%p 로뚜렷하게증가한데비해서는적은편이다 (%) 아이슬랜드룩셈부르크스위스멕시코일본그리스체코오스트리아한국덴마크뉴질랜드이탈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네덜란드스웨덴스페인평균노르웨이영국프랑스미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벨기에독일핀란드슬로바키아터키헝가리폴란드 O E C D 86 년 96 년 06 년 [ 그림 1-8] 남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4] 참고 (%) 아이슬랜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캐나다포르투칼스위스체코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독일슬로바키아미국오스트레일리아폴란드헝가리룩셈부르크아일랜드평균일본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한국멕시코터키 O E C D 86 년 96 년 06 년 [ 그림 1-9] 여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5] 참고

18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64 세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 그림 1-10], [ 부표 1-6] 을보면, 06 년 79.0% 로 OECD 평균 71.0% 에비해높은수준이며 86 년 80.9% 에서 96 년 83.0% 로증가했다가 06 년 79.0% 로하락하였다. 한편, 86 년과 96 년사이에선진국에서이연령대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해왔다는지적이있었으나 96 년이후증가세로돌아선것으로보인다. 영국은 86 년 68.4% 에서 96 년 65.8% 로감소했으나 06 년 72.6% 로증가했고, 독일은 67.8%, 59.2%, 65.9% 로, 프랑스는 59.3%, 56.0%, 58.7% 로, OECD 평균도 70.8%, 68.5%, 71.0% 로변화하는모습을보였다 (%) 아이슬랜드멕시코일본뉴질랜드스위스한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미국영국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평균그리스스페인체코네덜란드포르투칼독일핀란드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헝가리터키폴란드 O E C D 86 년 96 년 06 년 [ 그림 1-10] 남성 50~64 세의경제활동참가율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6] 참고

19 1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0~64 세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 그림 1-11], [ 부표 1-7] 에서보는바와같이 06 년 51.1% 로 OECD 평균 51.1% 와같은수준이다. 그리고 86 년 53.4% 에서 96 년 52.5%, 06 년 51.1% 로지난 20 년간약간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OECD 평균은 86 년 39.3% 에서 06 년 51.1% 로증가하는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지난 20 년간 50~64 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증가했다. 미국은 86 년 46.8% 에서 06 년 62.8% 로, 영국은 42.4% 에서 57.8% 로, 일본은 50.0% 에서 55.7% 로, 독일은 29.9% 에서 51.8% 로, 프랑스는 37.2% 에서 50.8% 로증가했다 (%) 아이슬랜드스웨덴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스위스덴마크미국캐나다영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독일포르투갈평균한국프랑스체코아일랜드네덜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멕시코스페인그리스벨기에폴란드이탈리아터키 O E C D [ 그림 1-11] 여성 50~64 세의경제활동참가율 86 년 96 년 06 년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1-7] 참고

20 Ⅲ. 시사점 우리나라는지난 20년간경제활동참가율이대체로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 15~64세경제활동참가율은 06 년 66.2% 로 OECD 평균 70.5% 에비해 4.3%p 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성별 연령별로 OECD 평균과비교할때남성 30~40대와 50~64세의경우는각각 1.8%p, 8.0%p 높고, 여성 50~64세의경우는같은수준인반면, 남성청년층은 17.6%p, 여성청년층은 3.6%p, 여성 30~40대는 7.0%p 낮다. 따라서이들계층의노동시장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이더욱요구된다하겠다. 참고문헌 장지연외 (2008), 고용유연화와비정규고용, 한국노동연구원정진호외 (2004), 노동경제용어길라잡이, 한국노동연구원최기홍 (2007), 국민연금가입자추계를위한경제활동참가율의장기전망과요인분해, 한국경제학보제14권제1호, 연세대학교경제연구소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19

21 [ 부표1-1] 각연령대에서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한인원의비율 ( 단위 : %) 월평균소득국가 25~34세 45~54세 캐나다 러시아 (2) 일본 한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스웨덴 뉴질랜드 폴란드 그리스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칠레 (1) 멕시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체코 터키 브라질 (1) OECD 평균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주 : 05년기준이며단, (1) 로표시된국가는 03년, (2) 는 04년을나타냄국가는 25~34세대학진학률이높은순에서낮은순으로정렬 2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22 [ 부표 1-2] 남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 국가 한국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터키 스웨덴 일본 OECD 평균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멕시코 뉴질랜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아이슬랜드 [ 부표 1-3] 여성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 단위 : %) 국가 터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멕시코 프랑스 체코 벨기에 룩셈부르크 한국 포르투갈 OECD 평균 독일 핀란드 스페인 일본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자료 : 장지연외 (2008), 고용유연화와비정규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부표1-2]~[ 부표1-7]) 주 : 다음의국가는 86년데이터를다른연도의데이터로대체 - 폴란드, 헝가리 ( 92), 슬로바키아 ( 94), 체코 ( 93), 터키 ( 98), 오스트리아 ( 94), 멕시코, 스위스, 아이슬랜드 ( 91), 네덜란드 ( 87) - 룩셈부르크는 06년이아닌 05년의데이터임 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21

23 [ 부표 1-4] 남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 [ 부표 1-5] 여성 30~40 대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 단위 : %) 국가 국가 폴란드 헝가리 터키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벨기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OECD 평균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한국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일본 멕시코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일본 OECD 평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포르투갈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랜드 통계로보는노동시장

24 [ 부표1-6] 남성 50~64세의경제활동참가율 [ 부표1-7] 여성 50~64세의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 단위 : %) 국가 국가 폴란드 터키 터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 체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한국 OECD 평균 OECD 평균 캐나다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한국 스위스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일본 노르웨이 멕시코 스웨덴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세 23

25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주요내용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의비율로서국가노동력의활용도를나타낸다. 아울러실업률과달리실망실업자등비경제활동인구의증감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고용률의변화를살펴보면, 86년이후증가해왔으나 IMF 외환위기로인해크게하락하였고 00년이후에는이전시기에비해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우리나라의고용률은 07 년 63.9% 로 OECD 평균인 66.6% 보다 2.7%p 낮은수준이다. 이전시기에비해 00년이후고용률이부진한것은성장률의둔화와함께성장의고용창출효과가전보다감소하고고학력화에따른노동시장미스매치의증가, 인구의고령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다. 각국가의고용률과 1인당국내총생산 (GDP) 간의관계를살펴보면양의상관관계가나타나고, 특히전반적으로국민소득이 3만달러이상인국가에서고용률도높다. 우리나라도향후성장과함께성장을뒷받침할고용률증진에관심을갖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성 연령 학력별로고용률을살펴보면우선, 남성고용률은 07 년 74.7% 로 OECD 평균에비해 1.2%p 낮지만여성은 53.2% 로 4.2%p 낮은수준이다. 또한 15~24세의경우 25.7% 로 OECD 평균에비해 17.7%p나낮고, 25~54세여성의경우에는 60.5% 로 OECD 평균에비해 5.9%p 낮다. 학력별로보면특히대졸이상의학력에서성별고용률격차가 OECD 평균은 9.7%p인데비하여우리나라는 28.4%p나차이가난다. 따라서고용률이저조한청년층과여성, 특히대졸이상고학력자여성의고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이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2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26 Ⅰ. 고용률의의미 고용률이란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의비율로서 [ 그림2-1] 에서 E( 취업자 )/A ( 생산가능인구 ) 100 으로계산되며, 국가노동력의활용도를나타낸다. 우리나라는 65세이상에서도농업종사자, 자영업자등이많아만 15세이상인구를생산가능인구로보고고용률을작성하나, 국제비교시에는통상 15~64세인구를생산가능인구로보고고용률을산출한다. 우리나라의 07년 15세이상기준고용률은 59.8% 인반면, 15~64세기준고용률은 63.9% 로 15~64세기준고용률이 15세이상기준고용률에비해높은편이다. 한편,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로서 [ 그림2-1] 에서 U( 실업자 )/B ( 경제활동인구 ) 100 로계산된다. 그런데실업률지표는노동시장사정이악화되어도실업자가구직단념자등비경제활동인구로잡혀실업률이큰변화가없거나오히려하락하는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노동시장의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기도한다. 그러므로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비중인고용률은실망실업자등비경제활동인구의증감에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국가노동력의활용도를명확히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그림 2-1] 생산가능인구의구성 취업자 (E) : 2,343만명실업자 (U) : 78만명 경제활동인구 (B) : 2,422만명비경제활동인구 (C) : 1,495만명 생산가능인구 (A) : 3,917만명 ( 07년) 주 : 구성요소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 그림 1-1] 참고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25

27 Ⅱ. 고용률의변화추이 지난 20년간의노동시장을고용률과실업률의변화방향과속도를기준으로 [ 그림2-2] 와같이네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80년대후반은 [ 표2-1] 에서볼수있듯이고용률이 86 년 54.9% 에서 90 년 58.6% 로 3.7%p 증가하였고실업률은 3.8% 에서 2.4% 로 1.4%p 하락하였다. 둘째, 90년대전반은고용률의증가폭이전시기에비해둔화되어 91년 59.1% 에서 96 년 60.8% 로 1.7%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4% 에서 2.0% 로 0.4%p 소폭감소하였다. 셋째, 97년에서 00년의 IMF 외환위기영향기에는고용률이급격하게하락하였다가점차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97 년 60.9% 에서 98 년 56.4% 로 4.5%p 하락했다가 98년이후다시고용률이점차상승하여 00 년 58.5% 를나타냈다. 실업률도 97 년 2.6% 에서 98 년 7.0% 로급증하였다가점차하락하여 00년 4.1% 였다. 마지막으로 00년이후에는고용률이 01 년 59.0% 에서 07 년 59.8% 로 0.8%p 소폭증가했고실업률도 3.8% 에서 3.0% 로 0.8%p 소폭감소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고용률은외환위기기간중 4.5%p 가까이크게떨어진것을제외하면 80년대중반부터꾸준히상승해왔다. 그러나 07년 59.8%( 08 년 10월 60.0%) 로서외환휘기직전수준인 97 년 60.9% 를아직회복하지못하고있다. 2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28 [ 그림 2-2] 고용률과실업률의변화추세 고용률 (%) 실업률 (%) 년대후반 90 년대전반 IMF 외환위기영향기 00 년이후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2-1] 고용률과실업률의변화추세 ( 단위 : %) 연도 고용률 실업률 연도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27

29 Ⅲ. 고용률의국제비교 국제비교시에는통상 15~64세의인구를기준으로고용률을비교한다. [ 표2-2] 를보면우리나라의고용률은 07 년기준 63.9% 로 OECD 평균인 66.6% 보다 2.7%p 낮다. 선진국중에서는영국 72.3%, 미국 71.8%, 캐나다 73.6%, 네덜란드 74.1%, 스웨덴 75.7% 등영미국가와북유럽국가는 70.0% 이상의높은고용률을보이는반면, 독일은 68.9%, 프랑스는 64.4% 로상대적으로낮다. 국가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핀란드프랑스독일일본한국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영국미국 OECD 평균 [ 표2-2] 주요 OECD 국가의고용률 ( 단위 : $, %) 1인당국내총생산 (GDP) 고용률 35, , , , , , , , , , , , , 자료 : stats.oecd.org 주 : 1 인당국내총생산은 06 년, 고용률은 07 년기준 2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30 국가별 1인당국내총생산 (GDP) 과고용률간의관계를보면, [ 그림2-3] 에서보는바와같이추세선이우상향으로나타나둘사이에양 (+) 의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국민소득이 3만달러이상인국가에서고용률도높았다. [ 그림 2-3] 1 인당국내총생산 (GDP) 과고용률 고용률 (%) 스웨덴영국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일본 캐나다 OECD 평균 독일 핀란드미국 한국프랑스 y=0.007x R 2 = 노르웨이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 인당국내총생산 ($) 자료 : stats.oecd.org 주 : 1 인당국내총생산은 06 년, 고용률은 07 년기준 Ⅳ. 성 연령 학력별고용률분석 1. 성별 주요 OECD 국가의성별고용률을비교한 [ 표2-3] 을보면우리나라의남성고용률은 87 년 72.0% 에서 07 년 74.7% 로지난 20년간 2.7%p 증가에그쳤으나, 여성고용률은 47.2% 에서 53.2% 로 6.0%p 증가하였다.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29

31 그러나남성고용률은 07 년 74.7% 로 OECD 평균 75.9% 과비교하여 1.2%p 낮은반면, 여성은 53.2% 로 OECD 평균 57.4% 에비해 4.2%p 낮아남성보다상대적으로 OECD 평균과의격차가크다. 다른국가의여성고용률은미국이 65.9%, 영국 66.3%, 프랑스 59.8%, 독일 62.9%, 일본은 59.5% 수준이다. [ 표2-3] 주요 OECD 국가의성별고용률 ( 단위 : %) 국가 남성고용률여성고용률 87년 07년 87년 07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stats.oecd.org 3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32 2. 성 연령별 [ 그림2-4] 는 15~24세, 25~54세, 55~64세로연령을구분하고각연령별로우리나라및 OECD 평균고용률, OECD 국가중고용률의최고치및최저치를보여주고있다. 그리고 25~54세의고용률은성별로구분해놓았다. 막대그래프는 OECD 평균수준을나타낸다. 15~24세의경우우리나라의고용률은 25.7% 로 OECD 평균인 43.4% 에비해 17.7%p 낮다. OECD 국가중아이슬란드가 74.3% 로최고치이고, 헝가리가 21.0% 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25~54세의경우먼저남성을보면, 우리나라는 87.3% 로 OECD 평균인 87.8% 와거의같고아이슬란드가 94.2% 로최고치, 폴란드와터키가 81.1% 로최저치이다. 여성의경우우리나라는 60.5% 로 OECD 평균인 66.4% 에비해 5.9%p 낮고 OECD 국가중아이슬란드가 84.1% 로최고치, 터키가 26.6% 로최저치이다. 55~64세의경우우리나라는 60.6% 로 OECD 평균인 53.4% 에비해 7.2%p 높고아이슬란드가 84.9% 로최고치, 터키가 29.4% 로최저치를보였다. 이를종합해볼때, 15~24세의고용률과 25~54세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에비해낮음을알수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55~64세고용률은 OECD 평균에비해약간높지만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은평균 53세로일본 62세, 미국 영국 65세등 OECD 주요국의은퇴연령에비해낮아이연령대의일자리의질은낮을것으로보인다.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31

33 [ 그림 2-4] 성 연령별고용률국제비교 (%) ~24 세 25~54 세남성 25~54 세여성 55~64 세고용률 OECD 평균한국 OECD 국가최고치 OECD 국가최저치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주 : 07 년기준, 15~64 세기준 [ 표 2-4] 성 연령별고용률국제비교 ( 단위 : %) 15~24 세 25~54 세남성 25~54 세여성 55~64 세 고용률 한국 OECD 평균 OECD 국가최대치 OECD 국가최저치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주 : 07 년기준, 15~64 세기준 3. 성 학력별 동일학력내의성별고용률격차를 OECD 평균과비교해봄으로써어느학력에서그격차가큰지살펴보도록한다. [ 그림2-5] 에서는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학력별로우리나라와 OECD 평균고용률을구분해놓았다. 3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34 중졸이하고용률을보면우리나라는남성 78.2%, 여성 58.4% 로남녀고용률차이가 19.8%p이다. OECD 평균은남성 70.3%, 여성 47.6% 로남녀고용률차이가 22.7%p로우리나라와격차가동일하다. 반면, 고졸을보면우리나라는남성 84.8%, 여성 55.5% 로성별고용률격차가 29.3%p이고, OECD 평균은남성 84.2%, 여성 66.7% 로그격차가 17.5%p이다. 고졸에서는우리나라의성별고용률이 OECD 국가평균에비해크게벌어짐을알수있다. 특히, 대졸이상을보면우리나라남성은 89.2%, 여성은 60.8% 로 28.4%p 차이가나고, OECD 평균은남성 89.1%, 여성 79.4% 로 9.7%p 차이가발생하여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비해대졸이상의성별고용률격차가 3배정도나벌어짐을알수있다. 이는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고용률이매우낮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5] 성 학력별고용률국제비교 고용률 (%)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고용률남성고용률여성고용률성별고용률격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주 : 07 년기준, 15~64 세기준 2. 고용률의변화와특징 33

35 Ⅴ. 시사점 최근경기불황으로인해실망실업자 ( 구직단념자 ) 가늘어나고있고, 특히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실업률은노동시장상황을나타내는데한계가있고, 고용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고용률변화를살펴보면, 86년이후증가해왔으나 IMF 외환위기로인해크게하락하였고 00년이후에는전시기에비해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최근의고용률부진은성장률의둔화와함께성장의고용창출효과가전보다감소하고고학력화에따른노동시장미스매치의증가, 인구의고령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상인국가들을살펴보면대체로고용률도높게나타나는바, 우리나라도향후성장과함께성장을뒷받침할고용률증진에관심을갖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따라서고용률이저조한청년층과여성, 특히대졸이상고학력자여성의고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이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참고자료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정의와유용성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유경준 (2007), 최근의실업률하락및고용률정체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이병희외 (2008), 통계로본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정진호외 (2004), 노동경제용어길라잡이, 한국노동연구원 OECD(2008), Employment Outlook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3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36 3 경기와실업률 주요내용 일반적으로경기와실업률은음 (-) 의관계를가지고있다. 그런데특히 00년이후를보면경제성장률이정체상태이거나취업자수증가폭이감소하는경우에도실업률은오히려안정적이거나약간하락하는등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이약화된모습을보이고있는바, 여기에는다음과같은이유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첫째, 높은비임금근로자의비중을들수있다. 비임금근로자는임금근로자에비해경기가악화되더라도곧바로실업상태로가지않는경향이강하다. 우리나라의경우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 06년 32.8% 로 OECD 평균 16.0% 에비해약 2배높은편이다. 둘째, 청년층취업준비자의증가는비경제활동인구와취업상태를직접이동하는인구의비중을증가시키고실업상태를거치는인구의비중을감소시키기때문에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청년층취업준비자는 03년 268천명에서 07년 417천명으로증가하였고실업자는 401천명에서 328천명으로감소하였다. 셋째, 취업자중실업상태를거치지않고곧바로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인구의비중이높은점을들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의이행확률이 8.8% 로취업에서실업으로의이행확률인 1.5% 보다훨씬높다. 우리나라의경우실업상태를거치는사람의비중이낮은이유는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의비율이낮아실업상태가되어도실업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의비중이다른선진국에비해높고, 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가취약하여실업자들을노동시장에붙잡아놓는힘이약하기때문이다. 3. 경기와실업률 35

37 Ⅰ. 실업자와실업률 1. 실업자의정의 실업자란만 15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면서도전혀일을하지못하였으며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즉시취업이가능한자를말한다. 여기에서 만 15세이상인구 란만 15세이상인자중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교도소수감자등을제외한사람을말한다. 조사대상기간 은조사직전 1주간 ( 또는 4주간 ) 을의미하며, 전혀일을하지못했다 는것은조사직전 1주간동안 1시간이상 ( 무급가족종사자는 18시간이상 ) 수입을목적으로일을하지못했다는것을말한다. 일할의사와능력 은취업을희망하고또한즉시취업이가능한것을의미한다. 적극적구직활동 은단순히구직광고를보는등의소극적인활동이아니라전화, 방문, 구인광고응모, 원서접수등구체적인행동이수반되는경우를말한다. 적극적구직활동을한기간 은나라마다다르나대체로조사직전 1주또는 4주를기준으로한다. 한편, 구직단념자란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나노동시장여건이여의치않아조사대상기간에는구직활동을하지않았으나지난 1년내에구직경험이있었던자로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된다. 3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38 2. 실업률의계산방법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중을말하고 [ 그림3-1] 에서 실업자 (U)/ 경제활동인구 (B) 100 으로계산된다. 따라서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수가증가하거나실업자수가감소하면실업률은감소한다. 우리나라는구직기간 1주를기준으로실업률을조사 발표해오다가 99년 6월부터 1주및 4주기준실업률을병행작성하였고, 05년 6월부터는 4주기준실업률을공식실업률로채택하면서 1주및 4주기준실업률을동시에발표하고있다. 구직활동기간의범위가길어지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었던구직단념자가실업자로분류되는경우가있어실업자수가늘어나며이로인해일반적으로구직기간 4주기준실업률은 1주기준실업률보다높다. 07년실업률도구직기간 4주기준은 3.2%, 구직기간 1주기준은 3.0% 로구직기간 4주기준실업률이더높다. 한편, 실업률은가장기본적인노동시장지표이나노동시장악화에도불구하고실업자가구직단념자등비경제활동인구로가면실업률이오히려안정적이거나하락하는현상이발생하기때문에노동시장의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기도한다. [ 그림 3-1] 생산가능인구의구성 취업자 (E) : 2,343만명실업자 (U) : 78만명 경제활동인구 (B) : 2,422만명비경제활동인구 (C) : 1,495만명 생산가능인구 (A) : 3,917만명 ( 07년) 주 : 구성요소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 그림 1-1] 참고 3. 경기와실업률 37

39 Ⅱ. 경기와실업률간의관계 일반적으로경기와실업률은음 (-) 의관계를가지고있다. 즉, 경기가좋아지면취업자수가증가하여실업률은낮아지고, 경기가나빠지면취업자수가감소하고실업자수가증가하여실업률은높아진다. 그런데최근우리나라의실업률은경기변동과의연관성이약화되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왜냐하면최근경제성장률이정체상태이고취업자수증가폭이감소하고있어실업률이증가해야하는데 [ 그림3-2] 에서보는바와같이오히려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과실업률간의관계가안정적이거나약간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 15.0 [ 그림 3-2] 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과실업률 10.0 국내총생산증가율추세 /4 86 4/4 87 3/4 88 2/4 89 1/4 89 4/4 90 3/4 91 2/4 92 1/4 92 4/4 93 3/4 94 2/4 95 1/4 95 4/4 96 3/4 97 2/4 98 1/4 98 4/4 99 3/4 00 2/4 01 1/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실업률추세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01 4/4 02 3/4 03 2/4 04 1/4 04 4/4 05 3/4 06 2/4 실업률 07 1/4 07 4/4 08 3/4

40 [ 표3-1] 를보아도 08년 1/4분기에비해 3/4분기에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5.8% 에서 3.9% 로감소하고취업자수증감율도 0.9% 에서 0.6% 로하락했는데실업률은오히려 3.4% 에서 3.1% 로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경기변동을설명하는데이용되는변수로실업률보다는취업자수변동이나고용률등을고려하여야한다는연구결과가꾸준히제시되고있다. 이하에서는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이약화된이유를살펴보고자한다. 연도 04.1/4 04.2/4 04.3/4 04.4/4 05.1/4 05.2/4 05.3/4 05.4/4 06.1/4 06.2/4 06.3/4 06.4/4 07.1/4 07.2/4 07.3/4 07.4/4 08.1/4 08.2/4 08.3/4 [ 표 3-1] 국내총생산증가율과실업률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취업자수증감율 ( 전년동분기대비 ) ( 단위 : %) 실업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경기와실업률 39

41 Ⅲ. 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이약화된이유 1. 취업자중높은비임금근로자의비중 취업자를종사상지위별로분류하면 [ 그림3-3] 과같이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할수있다. 임금근로자는다시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된다. 경기가악화되면임금근로자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이동할확률이증가하나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와같은비임금근로자는경기가악화되더라도곧바로실업상태로가지는않는경향이있다. 따라서취업자중이들의비중이높을수록경기와실업률간의상관관계가떨어지게된다. [ 그림 3-3]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분류 취업자 임금근로자 ( 07 년 68.2%) 비임금근로자 (31.8%) 상용근로자 36.8% 임시근로자 22.1% 일용근로자 9.3% 자영업주 25.8% 자영자 19.1% 고용주 6.7% 무급가족종사자 6.0% [ 주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거나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정규직원으로서회사인사관리규정의적용을받고퇴직금등각종수당을받는사람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자, 또는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퇴직금등의비수혜자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자, 또는일정한사업장없이떠돌아다니면서일한대가를받는사람자영업주 : 자영업자와고용주를말함. 자영업자는자기혼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자기책임하에독립적인형태로전문적업무를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이고, 고용주는한사람이상유급종업원을두고기업을경영하거나농장을경영하는사람무급가족종사자 : 자신에게직접수입이오지않더라도자기가구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주 18시간이상도와준사람 4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42 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의비중을국가별로나타낸 [ 그림3-4] 는그비중이낮은국가에서높은국가의순으로정렬되어있는데우리나라는 06 년 32.8% 로 OECD 국가중네번째로높고 OECD 평균인 16.0% 에비해 16.8%p 높다. 높은비임금근로자의비중으로인해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이약화되어최근의경기하락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안정적이거나오히려약간하락하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3-4] 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의비중 (%)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벨기에 아이슬란드 O EC D 평균 체코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칼 폴란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그리스 43.5 터키 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3-1] 참고, 06 년기준 2. 노동시장신규진입자인청년층취업준비자의증가 취업준비자는일반적으로학교를졸업하고도취업준비를하면서현재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사람들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조사문항에서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기타취업준비자 라고응답한사람을말한다. 3. 경기와실업률 41

43 노동시장의신규진입자인청년층의경우경기가악화되어취업이잘되지않으면노동시장에진입하여실업상태에있는것이아니라비경제활동인구상의취업준비자로있다가향후경기가나아지면바로취업자로가려는경향이강하다. 청년층실업자와취업준비자의추세를나타낸 [ 그림3-5] 를보면, 실업자는 03년 401천명에서 07년 328천명으로감소추세이나취업준비자는 03년 268천명에서 07년 417천명으로증가하였다. 청년층취업준비자의증가는비경제활동인구와취업상태를직접이동하는인구의비중을증가시키고실업상태를거치는인구의비중을감소시키기때문에경기와실업률간의관련성을약화시킨다. [ 그림 3-5] 청년층의실업자와취업준비자추세 ( 천명 ) 실업자 취업준비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44 3. 취업자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직접이동하는인구비중이높음 취업자가이직하여적극적구직활동을하면실업자로분류되어실업률에반영된다. 그러나이직자가적극적구직활동을하지않으면바로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취업자수와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할뿐실업률에는반영되지않는다. [ 표3-2] 는우리나라와 EU-25개국의노동력상태의연간이행확률을정리한것으로우리나라는 01년에서 02년사이에, EU-25개국은 03년에서 04년사이에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간에이동한확률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의이행확률이 8.8% 로취업에서실업으로의이행확률인 1.5% 보다훨씬높은반면, EU 국가들의경우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의이행확률이 3.0% 로취업에서실업으로의이행확률인 2.9% 와거의같은수준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는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의이행확률이취업에서실업으로의이행확률보다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아울러우리나라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에서취업으로의이행확률이 12.1% 로 EU 국가들의 9.5% 보다높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실업으로의이행확률인 1.3% 보다활발하다. 즉, 우리나라의경우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취업으로의이동이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을알수있다. 한국 ( 01 02) EU-25 ( 03 04)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 표3-2] 노동력상태의연간이행확률 ( 단위 : %, 열합계 =100%) 비경제활동인구취업실업소계실망실업육아가사교육훈련심신장애은퇴기타 자료 : EC,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05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경기와실업률 43

45 우리나라에서실업을거치지않고취업과비경제활동인구상태를이동하는사람의비중이높은이유를다음과같이추론할수있다. 사회안전망이확립된다른선진국의경우취업자가실직되면고용안정기관에서실업수당을제공하거나적극적구직활동을유도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취업자중고용보험에가입한사람의비율이낮아실업상태가되어도실업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의비중이다른선진국에비해높고, 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가취약하여실업자들을노동시장에붙잡아놓는힘이약하다. 참고로, 고용지원서비스란구직자의능력과특성에맞는노동시장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구인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적기에알선하고공급함으로써인적자원의효과적인활용을지원하는것으로, 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취업정보센터,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대학등의교육기관등에서실시중이다. [ 표3-3] 에서실업급여제도적용률을보면덴마크 83%, 영국 86%, 독일 68% 에비해우리나라는 55% 로상대적으로낮다. 우리나라의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것은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선진국에비해높고, 적용대상가운데영세사업장 비정규근로자등의상당수가가입하고있지않은등고용보험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를보면, 08년 8월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56.8% 인데비해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39.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적용률 덴마크 [ 표 3-3] 실업급여제도국제비교 83 영국 독일 ( 단위 : %) 주 : 02년기준, 단한국은 06년자료독일은실업급여 I, 영국은기여기초형구직자수당자료임. 고용보험적용률의경우한국은임금근로자대비, 다른나라는노동력대비적용률임자료 : Clasen and Viebrock(2007) 과고용보험 DB 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이병희외 (2008), 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통계로보는노동시장

46 또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직원 1인당담당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는 [ 그림3-6] 에서보는바와같이독일 457명, 스웨덴 442명, 영국 404명, 미국 2,133명, 일본 3,694명임에비해우리나라는 8,196명으로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가선진국에비해매우부족함을알수있다. [ 그림 3-6] 공공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직원 1 인당경제활동인구 ( 명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196 3,694 2,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한국 주 : 각국의직원수는 06 년, 경제활동인구는모두 05 년자료임. 자료 : 정인수 유길상,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선진국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Ⅳ. 사실상실업자또는취업애로층추정의한계 이상과같이경기와실업률간의상관관계가약화됨에따라경기변동에따른노동시장의상황을나타내는지수로실업률보다는취업자수증감이나고용률의변화가더유용해보인다. 그러나한편으로일반국민에게는취업자수증감이나고용률의변화보다실업률이훨씬체감하기쉬운수치로다가오는것이사실이다. 3. 경기와실업률 45

47 이에따라일부에서는실업자의개념을보다확장하여공식적실업자에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유휴인력, 단시간근로자, 불완전취업자등을포함하여사실상실업자또는취업애로층이라하고체감실업률을산출하기도한다. 한편미국노동통계국 (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은실업률이지니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 표3-4] 와같이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 U1~U6) 를발표하고있다. 자료 (A/B) U1 U2 U3 U4 U5 U6 [ 표 3-4] 미국노동통계국의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 U1~U6) (A) (B) 비고 4개월이상실업자비자발적실업자 ( 직장휴 폐업, 일시적실업 ) 4주간실업자 4주간실업자 + 구직단념자 4주간실업자 + 구직단념자 + 기타한계근로자 4주간실업자 + 구직단념자 + 기타한계근로자 + 경제적이유로 35시간미만취업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 기타한계근로자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 기타한계근로자 공식실업률 [ 주 ] 기타한계근로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일할의사와능력은있으나육아, 가사, 통학등기타사유로인해구직활동을하지않은자 참고자료 문외솔 (2008), 우리나라실업률과경기간관계분석, 한국은행손민중 (2004), 지표실업률과체감실업률의괴리원인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이병희외 (2008), 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이병희외 (2008), 통계로본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4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48 [ 부표 3-1] 국가별비임금근로자의비중과실업률 ( 단위 : %) 국가비임금근로자의비중실업률 룩셈부르크미국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캐나다스웨덴네덜란드스위스독일슬로바키아헝가리핀란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오스트리아일본벨기에아이슬란드 OECD 평균체코아일랜드뉴질랜드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이탈리아한국멕시코그리스터키 자료 : stats.oecd.org 주 : 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 06 년, 실업률은 07 년기준 경기와실업률 47

49 4 경제성장과고용 주요내용최근우리나라는경제성장과고용간의연계성이점차낮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총생산 (GDP) 이 1% 증가할때고용이몇 % 증가하는지를나타내는고용탄력성은 03년 -0.03으로 고용없는성장 이일어났던때를제외하고 00년 0.51, 01 년 0.53, 02 년 0.40, 04 년 0.40, 05 년 0.31, 06년 0.25, 07 년 0.24로 00년이후고용탄력성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국내총생산 (GDP) 10억원의생산에직접필요한취업자수를나타내는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도 70년대 113.8에서 80년대 74.2, 90년에서 97 년 46.9, 98년에서 99 년 39.4, 00년에서 07 년 32.8로하락하였다. 경제성장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07년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은 0.50, 취업계수는 42.3으로제조업의고용탄력성 -0.17, 취업계수 17.1보다높게나타나서비스업의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이더높음을알수있다. 서비스업중에서는사업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이 1.11, 사회서비스업이 0.77로배분서비스업 0.34, 개인서비스업 0.19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서비스업이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우리나라는 06 년 57.1% 로 OECD 국가전체로볼때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가제조업에비해높은점을감안할때이분야의집중적육성과부가가치상승을통한일자리창출노력이요망된다하겠다. 4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0 Ⅰ.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1.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의의미 경제가성장하면고용은얼마나증가하는가? 이를보여주는지표로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가있다. 고용탄력성이란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때고용이몇 % 증가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07년의고용탄력성는 0.24로실질국내총생산 (GDP) 이 1% 증가할때, 취업자가 0.2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용탄력성 = 취업자증가율 /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취업계수는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취업자수를국내총생산 (GDP) 으로나눈수치로서 산출액 10억원의생산에직접필요한취업자수 를의미하며, 산업의고용흡수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취업계수가낮다는것은국내총생산 (GDP) 1단위 ( 십억원 ) 를노동절약적인생산방식으로창출했음을의미하거나, 1인당노동생산성이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07년취업계수는 29.4로서실질국내총생산 (GDP) 10억원의생산을위해직접필요한취업자수가 29.4명임을의미한다. 취업계수 = 취업자 / 국내총생산 (GDP) 4. 경제성장과고용 49

51 2.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의변화추세 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은 [ 표4-1] 에서보는바와같이 70년대 0.48, 80년대 0.34, 90년에서 97 년 0.32, 00년에서 07년 0.36으로 IMF 시기인 98년에서 99년의 -1.62를제외하면기간평균치로보았을때 80년대이후큰변화가없었다. 그러나 00년대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03 년 -0.03으로 고용없는성장 이일어났던때를제외하고 00 년 0.51, 01 년 0.53, 02 년 0.40, 04 년 0.40, 05년 0.31, 06 년 0.25, 07 년 0.24로 [ 그림4-1] 과같이 00년이후고용탄력성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1]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2 한편, 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는 70년대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4-1] 을보면 70년대 113.8에서 80년대 74.2, 90년에서 97 년 46.9, 98년에서 99 년 39.4, 00년에서 07 년 32.8로하락하였다. 이와같은취업계수의하락은우리나라전체산업의고용흡수능력이점차낮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취업계수가하락하고있는것은기술발전에따른생산성향상및자동화의영향과구조조정을통한인력감축등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생산요소가노동에서자본으로쉽게대체가이루어질수있는산업에서는취업계수의하락추세는더욱보편적이라할수있다. 연도 취업자 (a) 실질 증가율 (b) 국내총생산 (c) 증가율 (d) 71~ 79 11, , ~ 89 15, , ~ 97 19, , ~ 99 20, , ~ 07 22,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4-1] 참고 [ 표 4-1]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 단위 : 천명, %, 십억원, 명 / 십억원 ) 고용탄력성 (b/d) 취업계수 (a/c) 3. 고용탄력성의국제비교 국제비교를하기위해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을 01년에서 06년의기간평균으로보면 [ 그림4-2] 와같이다른 OECD 국가들의고용탄력성과비교해보았을때우리나라는낮은수준에속한다. 4. 경제성장과고용 51

53 [ 표4-2] 를보면이기간동안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은 0.30이다. 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4.79%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지만취업자증가는 1.42% 에그쳐성장과고용간의괴리가상대적으로큰국가에속하고있다. [ 그림4-2] OECD 국가의고용탄력성 일본 영국 *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 한국 독일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자료 : OECD ( ILO ( 강승복, OECD 국가의탄력성, 월간노동리뷰, 2008 년 6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주 : 01~ 06 년기간평균이고 * 로표시한국가는 01~ 05 년임 [ 표 4-2] OECD 국가의고용탄력성 ( 단위 : %) 국가 일본영국 * 스웨덴핀란드프랑스 * 한국독일노르웨이미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 뉴질랜드스페인이탈리아 취업자증가율 국내총생산증가율 고용탄력성 자료 : OECD ( ILO ( 강승복, OECD 국가의탄력성, 월간노동리뷰, 2008 년 6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주 : 01~ 06 년기간평균이고 * 로표시한국가는 01~ 05 년임 5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4 Ⅱ.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산업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의변화를보기로한다. [ 표4-3] 을보면제조업이서비스업보다고용탄력성이더낮다. 고용탄력성의변화를 [ 그림4-3] 에서보면, 제조업이서비스업보다변동성이컸고 92년과 93년, 96년, 97년, 01년에서 03년, 05에서 07년에음 (-) 으로나타나이시기에 고용없는성장 이있었음을알수있다. 연도 [ 표 4-3]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제조업 고용탄력성 서비스업 71~ ~ ~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4-3] 참고 4. 경제성장과고용 53

55 [ 그림 4-3]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는 [ 표4-4] 에서보는바와같이제조업은 07 년 17.1, 서비스업은 42.3으로나타나서비스업의고용흡수력이더크다. 제조업은 70년대에는 정도였으나 07 년 17.1로크게감소하였고, 이에비해서비스업은 70년대 66.3에서 07년 42.3 으로감소폭이작았다. [ 그림4-4] 를보아도 70년대에는제조업의취업계수가서비스업보다더컸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95년을기점으로제조업의취업계수는서비스업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5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6 연도 제조업 71~ ~ ~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4-3] 참고 [ 표 4-4]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취업계수 서비스업 [ 그림 4-4]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경제성장과고용 55

57 Ⅲ. 서비스업의업종별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1. 서비스업의업종별구분서비스업업종별고용탄력성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이나취업계수가제조업에비해높은것을감안하여서비스업을 OECD에서분류하고있는 4가지범주로구분하여더상세히살펴보도록한다. OECD의분류에의하면,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을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이라하고, 운수업, 통신업은배분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은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이라고하고있다. 그리고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은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으로분류하고있다. 한편도소매업은 OECD 분류체계에서배분서비스업으로분류되지만, 우리나라는한국은행 국민계정 의분류체계에서도소매및음식숙박업이함께묶여있어이하에서는도소매업을개인서비스업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5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58 2. 서비스업의업종별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서비스업의업종별고용탄력성은 [ 그림4-5] 를보면사업서비스업에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고, [ 표4-5] 에서도 07년사업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은 1.11, 사회서비스업은 0.77로배분서비스업 0.34, 개인서비스업 0.19에비해높다. 한편 04년에는사업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이 11.25, 개인서비스업은 13.51로다른연도에비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사업서비스업의경우실질국내총생산 (GDP) 이 03년대비 04 년 0.63% 증가한데비하여취업자수는 7.06% 증가하였고, 개인서비스업도실질국내총생산 (GDP) 이 0.15% 증가한데비하여취업자수는 2.02% 증가한데기인하였다. [ 그림 4-5] 서비스업업종별고용탄력성 사업서비스업배분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경제성장과고용 57

59 [ 표 4-5] 서비스업의업종별고용탄력성 연도 94 사업서비스업 1.02 배분서비스업 0.02 개인서비스업 0.77 사회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계수는 [ 그림4-6] 에서보는바와같이사업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는증가하고, 배분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는감소하고있다. 사업서비스업의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는 [ 표4-6] 에서보는것처럼 92년 19.4에서 07 년 22.7로, 사회서비스업은 33.3에서 39.0으로증가하였다. 반면, 배분서비스업은 58.4에서 25.5으로, 개인서비스업은 112.9에서 87.7로감소하였다. 이는서비스업중사업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은그특성상생산요소인노동이기술발전에따라자본으로쉽게대체가되지않기때문으로판단된다. 5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60 [ 그림 4-6] 서비스업업종별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사업서비스업배분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4-6] 서비스업업종별취업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연도 92 사업서비스업 19.4 배분서비스업 58.4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경제성장과고용 59

61 Ⅳ. 시사점 [ 부표4-4] 에서우리나라서비스업이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06년 57.1% 로이는프랑스 77.2%, 독일 69.7%, 영국 76.3% 등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OECD 국가전체로볼때도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서비스업의업종별로도사업서비스업이 21.2%, 배분 개인서비스업이 17.0%, 사회서비스업이 18.9% 로다른선진국에비해그비중이낮다. 아직우리나라의서비스업비중이다른나라와비교하여낮고, 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취업계수가제조업에비해높은점을감안할때, 이분야의집중적육성과부가가치상승을통한일자리창출노력이요망된다하겠다. 참고자료 강승복 (2008), OECD 국가의탄력성, 월간노동리뷰, 0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김용현 (2005), 고용없는성장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제5권 3호, 한국노동연구원이병희외 (2008), 통계로본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6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62 4. 경제성장과고용 61 연도 ,946 10,379 10,942 11,421 11,691 12,412 12,812 13,412 13,602 13,683 14,023 14,379 14,505 14,429 14,970 15,505 16,354 16,869 17,560 18,085 18,649 19,009 19,234 19,848 20,414 20,853 21,214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 ,738 78,077 87,473 93,755 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가율 ( b) 실질국내총생산 (c) 증가율 (d) 고용탄력성 (b/d) 취업계수 (a/c) 취업자 (a) [ 부표 4-1] 고용탄력성과취업계수 ( 단위 : 천명, %, 십억원, 명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3 62 통계로보는노동시장연도취업자수실질국내총생산 ,332 1,415 1,732 1,977 2,175 2,644 2,764 2,986 3,099 2,955 2,859 3,033 3,266 3,348 3,504 3,826 4,416 4,667 4,882 4,911 5,156 4,986 4,720 4,758 4,818 4,725 4,537 3,917 4,027 4,293 4,267 4,241 4,205 4,290 4,234 4,167 4, ,391 3,286 3,350 3,467 3,609 3,665 3,982 4,349 4,692 5,065 5,332 5,764 5,967 6,083 6,625 6,900 7,207 7,503 7,949 8,441 9,057 9,547 10,099 10,681 11,185 11,723 12,261 11,961 12,408 12,958 13,497 14,044 14,075 14,535 14,903 15,272 15,634 _ ,911 6,847 9,053 10,594 12,011 15,029 17,196 20,831 22,832 22,562 24,989 26,599 30,770 36,058 38,419 46,201 55,050 61,608 63,719 69,525 75,829 78,958 83,019 92, , , , , , , , , , , , , , ,465 46,335 49,933 52,256 54,676 58,700 63,233 68,050 71,900 74,315 77,844 83,283 89,772 96, , , , , , , , , , , , , , , , , , , , , , , ,189 _ 제조업증가율서비스업증가율제조업증가율서비스업증가율 [ 부표 4-2] 제조업과서비스업의실질국내총생산과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4 연도 [ 부표4-3]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와취업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0.28 _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경제성장과고용 63

65 국가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한국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영국 농 어업, 임업 [ 부표 4-4] 각산업의부가가치비중 (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배분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주 : 06 년기준자료 : stats.oecd.org 6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66 5 자영업실태분석 주요내용 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은 06 년 26.5% 로다른선진국에비해높고, 연령별로는 50, 60대, 산업별로는도소매 음식숙박업, 직종별로는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비중이높다. 그동안자영업비중은감소추세를보여왔다. 특히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자영업주의비중은 93년 42.4% 에서 07년 35.3% 로낮아진반면, 임금근로자의비중은 42.0% 에서 54.1% 까지높아졌다. 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경우도자영업비중이 47.3% 에서 40.1% 로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의비중은 34.2% 에서 49.3% 로높아졌다. 이는이부문에종사하는자영업주의상당수가영세하고산업내에서대형화와전문화로구조조정이가속화되면서과거의가족형 ( 생계형 ) 자영업이경쟁력을상실해가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리고자영업주와임금근로자의소득을비교하기위해대용지표로한국은행 국민계정 의개인영업잉여와피용자보수를보면 80년자영업자 1인당영업잉여는 1,931천원, 임금근로자 1인당피용자보수는 2,346천원이었고두지표는증가추세를보였다. 그러나 90년대중반부터자영업주의소득은임금근로자의소득을하회하기시작하여 95년각각 10,156천원, 14,505천원으로격차가벌어졌으며 00년이후에자영업주의소득은거의정체상태에머물러 07년각각 13,766천원, 25,696천원으로자영업자의소득이임금근로자에비해크게낮다. 따라서구조조정의과정에서경쟁력이취약한자영업주들이무리없이직업을전환할수있도록고용지원센터의역할을강화하여진로상담, 직업훈련등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영세자영업자도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자영업주를위한사회안전망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5. 자영업실태분석 65

67 Ⅰ. 자영업의정의 취업자는종사상지위에따라 [ 그림5-1] 과같이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나뉘고비임금근로자는다시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로나뉜다. 그리고자영업주는다시자영자와고용주로분류할수있다. 여기에서자영자란자기혼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자기책임하에독립적인형태로일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을말하고, 고용주란한사람이상의유급고용원을두고사업을경영하는사람을의미한다. 참고로무급가족종사자란자신에게직접수입이오지않더라도자기가구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주 18시간이상도와준사람을말한다. 자영업의개념은연구자에따라또는데이터수집방법에따라서로다른정의를사용하고있어아직일치된정의를갖고있다고하기어렵다. 여기서는자영자와고용주를모두포함하는자영업주를자영업의범위로보기로한다. [ 그림 5-1]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분류 취업자 임금근로자 ( 07 년 68.2%) 비임금근로자 (31.8%) 상용근로자 36.8% 임시근로자 22.1% 일용근로자 9.3% 자영업주 25.8% 자영자 19.1% 고용주 6.7% 무급가족종사자 6.0% 주 : 구성요소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 그림 3-3] 참고 6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68 Ⅱ. 자영업의비중및국제비교 1. 자영업의비중 취업자중자영업주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여왔다. [ 그림5-2] 를보면 86년에서 91 년사이에 31.4% 에서 26.7% 로감소하였고, 92년에서 98년까지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가 98년이후다시감소하여 07 년 25.9% 수준이다. 86년에서 91년사이에자영업주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크게감소한것은농림어업종사자가감소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동기간중농림어업종사자는 3,662천명에서 2,725천명으로 937천명감소하였고, 그비중도 23.6% 에서 14.6% 로 9.0%p 감소하였다. 그리고 98년이후에감소추세를보이는것은자영업의상당수가생산성이상대적으로낮고경쟁력이떨어져서경제구조의고도화에따라구조조정이발생하였고그결과가족형 ( 생계형 ) 자영업이축소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5-2] 자영업의비중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1] 참고 5. 자영업실태분석 67

69 2. 국제비교 취업자중자영업주가차지하는비중이낮은국가에서높은국가의순서로나타낸 [ 그림5-3] 을보면우리나라는 06 년 26.5% 로미국의 7.3%, 영국 12.8%, 프랑스 9.0%, 독일 11.2%, 일본 9.9% 등여타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다. 각국가의 1인당국내총생산 (GDP) 과자영업주의비중을비교해보면 [ 그림5-4] 와같이추세선이우하향하고있어국내총생산 (GDP) 수준이높을수록자영업주의비중이낮은경향을띠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인당국내총생산 (GDP) 수준을고려하더라도자영업주의비중이추세선위쪽에있어그리스, 터키, 멕시코등과더불어비중이매우높은수준이다. [ 그림 5-3] 자영업비중국제비교 (%)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벨기에 이이슬란드 체코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렌드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14.6 터키 그리스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5-2] 참고, 06 년기준 6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70 [ 그림 5-4] 각국의 1 인당국내총생산과자영업비중 (%) 자영업주비중 터키멕시코 폴란드 그리스 한국이탈리아포르투칼 뉴질랜드스페인체코아일랜드벨기에아이슬란드 영국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룩셈부르크 ,000 40,000 60,000 80, ,000 1 인당국내총생산 (US $) 자료 : stats.oecd.org 주 : [ 부표 5-3] 참고, 06 년기준 Ⅲ. 자영업의고용구조 1. 연령별 자영업주중농림어업종사자를제외한후연령별로자영업주의비중을보면 [ 그림5-5] 와같이연령대가높아질수록자영업주의비중은높아져 07년 20대는 5.3%, 30대 18.2%, 40대 28.6%, 50대 34.7%, 60대이상은 37.4% 이다. 반면, 임금근로자의비중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낮아져 20대는 92.9%, 30대 78.6%, 40대 65.9%, 50대 59.4%, 60대이상은 57.1% 를보이고있다. 5. 자영업실태분석 69

71 [ 그림 5-5] 자영업주의연령별비중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4] 참고, 07 년비농전산업기준 93년에서 07년동안연령별자영업주의비중이어떻게변화했는지 [ 그림5-6] 에서살펴보면, 20대는 8.2% 에서 5.3% 로, 30대는 25.9% 에서 18.2% 로, 40대는 33.1% 에서 28.6% 로하락추세를보였다. 반면, 50대, 60대이상은 96년에서 01년까지증가하다가 01년이후하락과상승추세를반복하고있다. 7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72 [ 그림 5-6] 연령별자영업주비중의추이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4] 참고, 비농전산업기준 2. 산업별 자영업주가주로어느산업에종사하고있는가를살펴보면 07년건설업을포함한서비스업, 즉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전체자영업주 6,049천명중 4,507천명이종사하고있어 [ 그림5-7] 과같이 74.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서비스업중에서도도소매 음식숙박업에 2,019천명이종사하여 33.4% 를차지하고있다. 자영업주가종사하는산업의비중이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면, 농림어업은 93 년 27.7% 에서 07 년 17.6% 로, 광공업은 10.3% 에서 7.9% 로감소한데비해서비스업은 62.0% 에서 74.5% 로증가하였다. 서비스업중에서도도소매 음식숙박업은 39.4% 에서 33.4% 로감소하였으나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5.5% 에서 10.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12.1% 에서 23.9% 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5. 자영업실태분석 71

73 [ 그림 5-7] 자영업주의산업별분포 ( 단위 : %)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93 농림어업 27.7 광공업 10.3 건설업 5.1 도소매 음식숙박업 39.4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5.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5] 참고 한편, 각산업별취업자중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의비중을보면 [ 그림5-8] 과같이대부분의산업에서임금근로자의비중이 70% 나 80% 대로높다. 다만농림어업은그비중이 10.1% 에불과하고자영업주비중이 61.6% 로높다. 또한도소매 음식숙박업도자영업주가 35.3%, 무급가족종사자가 10.6% 로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다. [ 그림 5-8] 각산업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 (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5] 참고, 07 년기준 7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74 그러나지난몇년간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중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 그림5-9] 는도소매 음식숙박업의취업자중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의비중을나타내고있는데, 임금근로자의비중은 93년 42.0% 에서 07 년 54.1% 까지높아진반면, 자영업주의비중은 42.4% 에서 35.3%, 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은 15.6% 에서 10.6% 로감소하였다. 이는과거의가족형 ( 생계형 ) 자영업이도소매 음식숙박업분야에서경쟁력을상실해가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5-9]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의분포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자영업실태분석 73

75 3. 직종별 자영업주의직종별분포를살펴보면 [ 그림5-10] 에서보는바와같이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비중이 07 년 36.9% 로가장높고,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가 17.5%, 전문가 14.5%,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13.0% 의순으로높다. [ 그림 5-10] 자영업주의직종별분포 ( 단위 :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6] 참고, 07 년기준 이중서비스및판매종사자에대하여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종사하고있는비중이얼마나되는지살펴보면 [ 그림5-11] 과같다. 93년자영업주의비중은 47.3%, 무급가족종사자는 18.5% 이고임금근로자는 34.2% 였다. 그러나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은점차감소하고임금근로자의비중은증가하여 07년자영업주는 40.1%, 무급가족종사자는 10.7%, 임금근로자는 49.3% 이다. 이렇게서비스및판매종사자중임금근로자가증가하고있는현상은우리나라의유통및음식숙박업이근본적변화를겪고있음을나타낸다. 7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76 [ 그림 5-11] 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분포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6] 참고 또한전문가또는준전문가에대해서도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종사하고있는비중이얼마나되는지살펴보면 [ 그림5-12] 와같다. 93년자영업주의비중은 14.2% 였으나 07년에는 19.7% 로증가했다. 즉, 전문가에속하는자영업주는같은기간 344천명에서 879천명으로 2.6배증가하였다. 따라서전문가로활동하는자영업주가크게성장했음을알수있다. 이는새로운경제환경과 IT를중심으로한기술혁신아래에서자영업주로서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자발적으로추구한결과라는측면에서긍정적이다. 반면, 임금근로자의비중은 84.8% 에서 78.5% 로다소감소하였다. 이는임금근로자로고용된전문가가동기간중 2,050천명에서 3,499천명으로 1.7배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임금근로자보다는자영업주가더많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5. 자영업실태분석 75

77 [ 그림 5-12] ( 준 ) 전문가의분포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부표 5-6] 참고 Ⅳ. 자영업으로의진출 1. 학력별자영업진출의차이 자영업진출이자발적인측면이강한지아니면임금근로자로진입하지못해비자발적으로밀려난것인지를밝히기위해실증분석한결과 1) 를보면자영업진출의요인은학력별로크게다른것으로보인다. 1) 금재호외 (2006), 자영업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 통계로보는노동시장

78 중학교졸업이하에서는경기를나타내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2) 가자영업진출에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즉, 경기상황이좋아지면자영업진출이적어지고경기상황이나빠지면자영업진출이많아졌다. 이는저학력자들의자영업진출은경기부진에밀려난 (pushed) 자영업의형태라는것을말해준다. 한편, 고등학교졸업자의경우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자영업진출이정 (+) 의관계에있기는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이아니기때문에어떠한결론을내리기가어렵다. 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의경우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자영업진출은유의미한정 (+) 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즉, 경기상황이좋아지면더많은자영업진출이이루어지고경기상황이나빠지면자영업진출이줄어들었음을말해주고있다. 이것은우리나라의고학력자들의자영업진출이불황에밀려난자영업이아닌자발적 (pulled) 인형태를띠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 월별자영업주의비중변화 취업자중자영업주의비중을월별로보면, [ 그림5-13] 과같이 04년에서 07년동안 7월과 8월에자영업비중이높았다가 11월과 12월에낮아지는특징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어계절적요인이강하게작용하는것을알수있다. 2)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변동요인중추세적요인을제거한것으로구성지표의월별통계자료에서계절적요인, 천재지변이나사건과같은불규칙요인을제거하고중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따라변동하는부분만을나타낸지수 5. 자영업실태분석 77

79 [ 그림 5-13] 월별자영업주의비중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4 년 05 년 06 년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Ⅴ. 자영업주의소득 자영업주는소득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임금근로자는임금을보면되지만, 자영업주는임대료, 시설비, 권리금, 상품등의형태로자본을투자하고있기때문에투자한자본에대한기회비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힘들고, 적자를보는자영업주들이상당수인데소득계산에적자를어떤방식으로포함시킬것인가의어려움이있으며, 수많은영세자영업주들의경우매출과비용, 그리고소득을정확하게구분하기곤란하기때문이다. 자영업주의소득파악에대한이상의어려움과한계에도불구하고자영업소득의대용지표로한국은행 국민계정 의개인영업잉여를보기로한다. 개인영업잉여는생산과정에서발생된잉여로서생산활동에필요한금융자산, 토지, 기타유형의비생산자산에대한명시적또는암묵적이자나임료, 기타재산소득을공제하기전의소득이다. 7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80 한편, 임금근로자의소득은한국은행 국민계정 의피용자보수를대용지표로삼기로한다. 피용자보수는일정기간동안피고용자가수행한업무의대가로기업이지급한현금또는현물의보상총액이다. 80년이후자영업주 1인당개인영업잉여와임금근로자 1인당피용자보수를나타내보면 [ 그림5-14] 와같다. 두지표는증가추세를보였으나 90년대중반부터자영업주의소득은임금근로자의소득을하회하기시작했고 00년이후자영업주의소득은거의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 [ 표5-1] 을보아도 80년자영업자 1인당영업잉여는 1,931천원, 임금근로자 1인당피용자보수는 2,346천원이었고, 95년에는각각 10,156천원, 14,505천원으로격차가벌어졌으며 07년에는 13,766천원, 25,696천원으로자영업자의소득이임금근로자에비해크게낮음을알수있다. 자영업주 1인당개인영업잉여와임금근로자 1인당피용자보수의증가율을나타낸 [ 그림5-15] 를보아도 00년이후피용자보수는안정적으로양 (+)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개인영업잉여는 00년, 01년, 03년, 04년음 (-) 의증가율을보였다. ( 천원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그림 5-14] 자영업자및임금근로자소득의추세 자영업주 1 인당개인영업잉여 임금근로자 1 인당피용자보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자영업실태분석 79

81 [ 표 5-1] 자영업자및임금근로자의임금 ( 단위 : 천원, %) 연도 자영업자임금근로자 1인당 1인당영업잉여증가율피용자보수증가율 연도 자영업자임금근로자 1인당 1인당영업잉여증가율피용자보수증가율 80 1,931 _ 2,346 _ 94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5-15] 자영업자및임금근로자소득의증가율 (%) 자영업주 1 인당개인영업잉여증가율 임금근로자 1 인당피용자보수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82 Ⅵ. 시사점 우리나라의자영업비중은다른선진국에비해높고, 연령별로는 50, 60대, 산업별로는도소매 음식숙박업, 직종별로는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비중이높다. 그동안자영업비중은감소추세를보여왔는데특히도소매 음식숙박업, 서비스및판매종사자부문에서자영업비중이감소하였다. 이부문에종사하는자영업주의상당수가영세하고향후에도구조조정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구조조정의과정에서경쟁력이취약한자영업주들이무리없이직업을전환할수있도록고용지원센터의역할을강화하여진로상담, 직업훈련등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영세자영업자도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자영업주를위한사회안전망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참고자료 금재호외 (2006), 자영업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손민중 (2007), 최근자영업취업구조의특징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경제용어길라잡이,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8), 자영업자비중및소득비중, 노동리뷰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5. 자영업실태분석 81

83 82 통계로보는노동시장월평균소득 ,072 7,163 7,260 7,171 7,135 6,950 7,099 7,291 7,370 7,515 7,653 7,810 7,641 7,628 7,795 7,913 7,988 7,736 7,663 7,671 7,600 7,463 연도비임금근로자 2,204 2,169 2,167 2,119 2,067 1,974 1,928 2,032 1,994 1,946 1,943 1,908 2,025 1,925 1,931 1,863 1,797 1,694 1,553 1,499 1,466 1,413 무급가족종사자 4,868 4,994 5,093 5,051 5,068 4,977 5,171 5,258 5,376 5,569 5,710 5,901 5,616 5,703 5,864 6,051 6,190 6,043 6,110 6,172 6,135 6,049 자영업주 비중 비중 비중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표 5-1] 비임금근로자수와비중

84 월평균소득국가 [ 부표 5-2] 국가별비임금근로자 오스트레일리아 10,186 1, ,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16,484 1, , 스위스 4, 체코 4, 독일 36,978 4, , 덴마크 2, 스페인 19,660 3, , 핀란드 2, 프랑스 24,717 2, , 영국 28,203 3, , 그리스 4,453 1, , 헝가리 3, 아일랜드 2,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22,738 6, , 일본 63,820 9, , , 한국 23,151 7, , , 룩셈부르크 멕시코 41,849 14, , , 네덜란드 8,176 1, , 노르웨이 2, 뉴질랜드 2, 폴란드 14,594 3, , 포르투갈 5,130 1, , 슬로바키아 2, 스웨덴 4, 터키 22,330 9, , , 미국 144,427 10, , 자료 : stats.oecd.org 주 : 06 년기준 전체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중 자영업주 비중 무급가족종사자 ( 단위 : 천명, %) 비중 5. 자영업실태분석 83

85 [ 부표5-3] 국가별 1인당국내총생산과자영업주의비중 ( 단위 : $, %) 월평균소득국가 1인당국내총생산자영업주의비중 룩셈부르크미국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캐나다스위스스웨덴일본독일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핀란드네덜란드슬로바키아영국벨기에아이슬란드체코아일랜드스페인뉴질랜드폴란드포르투갈이탈리아한국멕시코터키그리스 자료 : stats.oecd.org 주 : 06 년기준 78,138 43,801 52,047 35,217 31,048 36,813 37,747 34,870 31,919 31,950 35,453 35,695 18,154 32,736 36,548 17,585 32,990 33,527 35,749 22,009 40,716 29,382 25,910 14,641 20,839 28,866 23,038 12,104 8,766 27, 통계로보는노동시장

86 5. 자영업실태분석 85 [ 부표 5-4] 연령별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 연도 대 ,067 4,224 4,339 4,373 4,312 3,758 3,734 3,920 3,936 4,002 3,876 3,923 3,848 3,729 3, 대 1,445 1,481 1,516 1,567 1,570 1,428 1,402 1,410 1,432 1,407 1,331 1,295 1,211 1,153 1, ,689 3,866 3,950 4,032 4,114 3,914 3,989 4,126 4,186 4,314 4,405 4,499 4,577 4,676 4, 대 1,104 1,190 1,288 1,376 1,470 1,423 1,503 1,618 1,718 1,810 1,841 1,887 1,891 1,849 1, ,976 2,088 2,231 2,367 2,477 2,416 2,597 2,851 3,049 3,265 3,425 3,625 3,764 3,930 4, 대 ,031 1,138 1,212 1, ,238 1,284 1,345 1,383 1,428 1,285 1,339 1,391 1,430 1,515 1,639 1,723 1,858 2,017 2, 대 대이상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7 8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 부표 5-5] 산업별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 ,458 1,414 1,378 1,350 1,340 1,338 1,310 1,291 1,279 1,253 1,183 1,116 1,135 1,107 1, ,058 4,088 4,115 4,011 3,806 3,281 3,354 3,580 3,551 3,536 3,566 3,669 3,619 3,561 3,537 3,259 3,415 3,632 3,791 3,980 3,776 3,859 4,014 4,217 4,388 4,353 4,495 4,538 4,535 4, ,700 8,218 8,608 9,034 9,443 8,857 9,124 9,602 9,945 10,494 10,675 11,054 11,405 11,826 12, ,414 1,490 1,571 1,615 1,634 1,237 1,166 1,230 1,211 1,333 1,354 1,367 1,347 1,363 1,423 2,070 2,172 2,201 2,276 2,359 2,253 2,295 2,324 2,269 2,293 2,230 2,209 2,151 2,107 2, ,050 2,300 2,439 2,614 2,738 2,516 2,647 2,854 2,845 2,971 2,896 2,977 3,014 3,034 3, ,441 1,484 1,540 1,585 1,634 1,639 1,609 1,642 1,658 1,617 1,630 1,611 1,656 1,734 1, ,137 1,189 1,180 1,298 1,367 1,397 1, ,794 2,944 3,058 3,221 3,436 3,465 3,701 3,876 4,231 4,574 4,795 5,098 5,387 5,695 5,99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전기 운수통신 금융업도소매 음식숙박업건설업계연도농림어업광공업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8 5. 자영업실태분석 87 [ 부표 5-6] 직종별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 연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스및판매종사자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050 2,184 2,321 2,462 2,607 2,644 2,725 2,757 3,149 3,274 3,168 3,249 3,303 3,430 3, ,354 2,339 2,417 2,459 2,462 2,319 2,130 2,266 2,459 2,604 2,959 2,988 3,064 3,069 3,099 1,916 2,017 2,089 2,145 2,234 2,121 2,098 2,100 2,313 2,361 2,284 2,336 2,296 2,283 2, ,387 1,560 1,675 1,817 1,939 1,825 1,958 2,180 2,584 2,696 2,571 2,643 2,699 2,696 2,743 1,444 1,406 1,371 1,345 1,335 1,333 1,303 1,283 1,270 1,246 1,180 1,113 1,132 1,102 1, ,220 2,145 2,496 2,477 2,400 1,835 1,876 1,981 1,533 1,562 1,598 1,726 1,754 1,861 1, ,032 2,102 1,744 1,712 1,685 1,604 1,593 1,673 1,705 1,676 1,694 1,768 1,792 1,794 1, ,658 1,889 1,985 1,986 2,035 1,797 2,099 2,235 1,941 2,048 2,117 2,230 2,252 2,356 2,5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9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주요내용제조업은 60년대부터 80년대후반까지발전해왔으나그이후에는다른국가의급속한기술발전, 소비자의취향변화, 시장개방을통한경쟁의심화등으로전과비교하여성장이둔화되었다. 취업자수를보아도 63년이후계속증가추세를보였으나 91년 5,156천명으로정점에다다랐고그이후하락하여 07년 4,119천명으로 91년과 07년사이에취업자수가 1,037천명이나감소하였다. 어떤부분에서취업자수가감소했는지살펴보면주로청년층, 임시 일용직,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와같은생산직에서감소하였다. 또한부문별로보면주로경공업, 비IT부문에서감소하였다. 아직까지서비스업의경쟁력이취약한우리나라의현실에서내수와수출모두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제조업을더욱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또한제조업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하는관건은제품자체에도있지만관련서비스업의강화에도있기때문에제조업과서비스업은상호연계되어시너지를발생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제조업의활성화가필요한바, 경공업에서는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99년에서 06년사이에부가가치는 81.3%, 월평균종사자수는 41.2% 크게증가하였고고용계수도 06 년 13.4( 명 / 십억원 ) 으로높은편이다. 중화학공업에서는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이부가가치는 123.9%, 월평균종사자수는 41.3% 증가하였고고용계수도 12.3( 명 / 십억원 ) 으로주목할만하다. 이러한제조업의발전을위해서는전문 기술인력공급을확대하는방향으로교육및직업훈련시스템을개선해나가는한편, 국내투자환경의개선, 부품소재산업의발전, 새로운성장동력산업의지속적인발굴 육성등이필요하겠다. 8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90 Ⅰ. 제조업의의미와분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제조업이란원재료에물리적, 화학적작용을가하여투입된원재료를성질이다른새로운제품으로전환시키는산업활동을말한다. 따라서단순히상품을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경우등과같이그상품의본질적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처리활동은제조활동으로보지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는 [ 표6-1] 과같이대분류에서 D. 제조업을규정하고중분류에서 (15~37) 로제조업을세분화하고있다. Ⅱ. 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 1. 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 제조업은 60년대부터 80년대후반까지수출확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동반하면서발전해왔다. 하지만그이후에는다른국가의급속한기술발전, 소비자의취향변화, 시장개방을통한경쟁의심화등으로전과비교하여성장이둔화되었다. [ 그림6-1] 과 [ 표6-2] 에서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를보면 63년이후증가추세를보였으나 91년 5,156천명으로정점에다다랐고그이후하락하여 07년 4,119천명으로 91년과 07년사이에취업자수가 1,037천명이나감소하였다.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89

91 [ 표 6-1] 한국표준산업분류 월평균소득대분류 D. 제조업 중분류 15. 음 식료품제조업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18.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9.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2.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5.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 제1차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3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주 : 현재제 9 차개정된 ( 07 년 ) 한국표준산업분류가시행되고있으나분석의편의상과거제 8 차개정 ( 00 년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사용함 9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92 [ 그림 6-1] 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 ( 천명 ) 제조업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6-2] 제조업의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월평균취업자수소득 연도 취업자수 연도 취업자수 연도 취업자수 연도 취업자수 7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중제조업에종사하는사람들의비중역시 [ 그림6-2], [ 표6-3] 에서보듯이꾸준히증가하여 89 년 27.8% 로최고에이른후계속감소하여 07 년 17.6% 수준에이르렀다.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91

93 60년대부터 80년대후반까지는농림어업등 1차산업의축소로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수비중이모두증가하다가 80년대후반부터제조업은하향세를보이고서비스업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이런현상은미국을포함한대부분의선진국에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제조업의고용비중이 79 년 29.5% 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의비중은증가하였다. (%) [ 그림 6-2]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수비중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평균소득연도제조업서비스업연도제조업서비스업연도제조업서비스업연도제조업서비스업연도제조업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6-3]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수비중 ( 단위 : %) 9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94 2. 제조업의취업자수감소추세의원인 이렇게제조업의취업자수가감소추세를보이는것은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가감소해서일까? [ 그림 6-3] 에서제조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증가율의변화를보면이둘은밀접하게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부가가치증가율이높으면취업자수증가율도높고, 부가가치증가율이낮으면취업자수증가율도낮게나타나고있다. 그런데 [ 표6-4] 에서 01년에서 03년을살펴보면제조업의부가가치증가율이양수임에도불구하고취업자수증가율은음 (-) 으로나타나고있어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가감소하여취업자수가감소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6-3] 제조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증가율 (%) 부가가치증가율 취업자수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93

95 월평균소득연도취업자수증가율 [ 표 6-4] 제조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증가율 ( 단위 : %) 부가가치증가율 연도취업자수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연도취업자수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6-5] 에서제조업의부가가치가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과제조업취업자수가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아도 80년에서 07년까지부가가치비중은 16.2% 에서 30.2% 로증가했지만취업자수비중은 21.6% 에서 17.6% 로오히려감소하고있다. 따라서 90년이후제조업의취업자수가감소하는것은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가감소했기때문이아니라다른요인에의한것으로보인다. [ 표6-5] 제조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 ( 단위 : %) 월평균소득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부가가치비중 취업자수비중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96 그요인을분석하기위해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때고용이몇 % 증가하는지를나타내는고용탄력성을보면 [ 표6-6] 에서제조업은 85 년 0.72로생산이 1% 증가하면고용이 0.72%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00년으로접어들면서는고용탄력성이음 (-) 으로나타나 07년에는 수준이다. 고용탄력성의추세를보아도 [ 그림 6-4] 에서 85년이후제조업의고용탄력성추세선은하락하는양상을띄고있는데비해서비스업은큰변화가없고꾸준한상태를보이고있다. 따라서 91년이후제조업의취업자수가하락추세를보이는것은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는증가하고있지만, 성장에따른취업자수의증가규모가줄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6-6]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연도월평균소득제조업 서비스업 연도 제조업 서비스업 연도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95

97 [ 그림 6-4]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만, 고용탄력성은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때 직접적 으로증가하는취업자수만을나타낸다는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여생산물한단위 ( 산출액십억원 ) 를생산할때 직 간접적 으로유발되는고용까지나타내는취업유발계수 ( 명 / 십억원 ) 를보면, [ 표6-7] 에서제조업의취업유발계수는 03년 12.1로제조업이취업자수증가에미치는영향은아직높아보인다. 월평균연도소득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 표 6-7] 산업별취업유발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전력 가스 수도업 건설업 자료 : 박성빈외, 2003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고용구조와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2007 서비스업 9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98 제조업이취업자수증가에미치는영향은아직높지만 90년대이전과비교하여성장에따른취업자수증가가줄어든것은다음과같은요인을들수있다. 80년대말부터임금수준이급격히높아지면서노동집약적인산업의대외경쟁력이급속히하락하였다. 이로인해섬유 신발등노동집약적산업에서전자 자동차등자본집약적산업으로제조업이구조조정되는과정에서취업자수가감소하였고성장에따른취업자수증가폭도전보다하락하였다. 또한, 과거에는제조업내에서수행했던디자인, 운송, 구매등다양한업무들이전문화되고서비스업으로전환되면서제조업의취업자수비중이감소하고있다고할수있다. Ⅲ. 제조업의고용구조 1. 연령별 제조업취업자수의연령별분포를보면 85년에서 07년으로오면서 15~19세, 20대의취업자수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 표6-8] 에서보는바와같이 85년제조업의청년층취업자수비중은 49.8% 였으나 90 년 40.5%, 95년 31.6%, 07년에는 19.3% 까지감소하였다. [ 그림6-5] 를보아도각연도를나타내는그래프는시간의흐름에따라우측으로이동하는양상을띄고있다. 15~19세, 20~29세의취업자수비중은 85년에서 07년으로오면서감소하고 40대이상의취업자수비중은증가하고있다.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97

99 [ 표6-8] 제조업연령별취업자수비중 ( 단위 : %) 월평균소득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15-29세 ( 청년층 )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그림 6-5] 제조업의연령별취업자수비중 ~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85 년 90 년 95 년 00 년 05 년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의취업자수비중감소가제조업에만국한된것인지살펴보면 [ 표6-9] 에서보는바와같이전산업의경우 92년과 07년사이에청년층의취업자수비중이 28.5% 에서 17.9% 로, 서비스업도 30.2% 에서 19.3% 로하락하였다. 다만전산업에서는 10.6%p, 서비스업에서는 10.9%p 하락한것에비해제조업은 17.6%p 하락하여제조업에서의하락폭이더컸다. 9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0 [ 표6-9] 취업자중청년층의비중 ( 단위 : %) 연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연도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종사상지위별 제조업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를나타내는 [ 그림6-6] 을보면 00년이후상용근로자는증가하고임시 일용근로자는감소하고있다. [ 표6-10] 을보면 00년에서 07년사이에상용근로자는 2,063천명에서 2,450천명으로증가한반면, 임시 일용근로자는 1,502천명에서 1,069천명으로감소하였다.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99

101 [ 그림 6-6] 제조업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 ( 천명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 일용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 일용근로자 연도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 일용근로자 92 4,226 2,710 1, ,565 2,063 1, ,014 2,656 1, ,535 2,136 1, ,055 2,676 1, ,521 2,142 1, ,094 2,752 1, ,553 2,270 1, ,991 2,660 1, ,655 2,401 1, ,784 2,470 1, ,603 2,432 1, ,264 2,122 1, ,544 2,386 1, ,337 1,932 1, ,520 2,450 1,06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6-10] 제조업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 ( 단위 : 천명 ) 10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2 그리고 [ 표6-11] 을보면제조업의임시 일용근로자의비중은 07 년 26.0% 로전산업의 31.4% 나서비스업의 34.8% 에비해전반적으로낮다. 92년에는제조업의임시 일용근로자의비중이 30.5% 로서비스업의 29.9% 보다높았으나 94년부터역전되어제조업이 29.0%, 서비스업이 29.6% 로제조업의임시 일용근로자의비중이 0.6%p 낮았다. 그리고 07년에는제조업이서비스업에비해 8.8%p 낮은것으로나타나제조업과서비스업의임시 일용근로자비중의격차가그동안크게증가하였다. 이는그간의제조업의취업자수감소가주로임시 일용근로자를중심으로이루어진것임을시사한다. [ 표 6-11] 취업자중임시 일용근로자의비중 ( 단위 : %) 연도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연도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01

103 3. 직종별 제조업의취업자수변화를직종별로보면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와같은생산직일자리가급격히감소한것을알수있다. [ 표6-12] 에서보면 95년제조업의생산직취업자수는 3,521천명으로전체제조업취업자의 73.1% 를차지했으나, 07년그수가 2,647천명으로줄어들면서취업자수비중도 64.2% 로하락했다. 반면관리자, 전문가등비생산직취업자는같은기간 1,296천명에서 1,473천명으로늘어났고그비중도 26.9% 에서 35.8% 로높아졌다. 생산직내에서도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는 95년 1,868천명에서 07년 866천명으로 1,002천명이나감소하였으나,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동기간중 73천명증가하고단순노무종사자도 54천명증가하였다. [ 표 6-12] 제조업의직종별취업자 월평균연도소득 생산직 ( 단위 : 천명, %) 3,521 2,746 3,134 3,006 2,878 2,789 2,705 2,647 (73.1) (70.1) (73.0) (70.9) (67.1) (65.9) (64.9) (64.2) 기능원및 1,868 1,358 1,437 1,255 1, 관련기능종사자 (53.0) (49.4) (45.8) (41.8) (35.2) (34.3) (33.4) (32.7) 장치, 기계조작 1,162 1,036 1,136 1,169 1,269 1,290 1,267 1,235 조립종사자 (33.0) (37.7) (36.2) (38.9) (44.1) (46.3) (46.8) (46.6) 단순노무종사자 비생산직 (14.0) (12.8) (17.9) (19.4) (20.7) (19.4) (19.8) (20.6) 1,296 1,171 1,160 1,236 1,412 1,446 1,462 1,473 (26.9) (29.9) (27.0) (29.1) (32.9) (34.1) (35.1) (3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 는제조업취업자에대한비중, 생산직하위직종은생산직취업자에대한비중생산직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비생산직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 전문가 + 사무종사자 + 서비스및판매종사자 +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0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4 Ⅳ. 제조업고용구조의부문별분석 1. 경공업과중화학공업 1) 종사자수의변화 제조업은제조되는생산물의중량에따라섬유, 식품, 잡화등의경공업과금속, 기계, 전자등의중공업으로나눌수있고중공업은화학공업과함께중화학공업이라고한다. 제조업을경공업과중화학공업으로나누어종사자수의변화를보면, 경공업은 [ 표6-13] 에서보는바와같이 93년이후종사자수가감소하여 06년까지 35.2% 나감소한반면, 중화학공업은 [ 표6-14] 에서보는것처럼종사자수가동기간중 4.9% 증가하였다. 특히경공업에서는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이 71.5%,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이 58.0%, 섬유제품제조업이 56.7% 감소하는등대부분에서감소하였으나,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 41.6% 의큰증가를보였다.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03

105 연도 경공업 음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93 1, , , , , , , , , , , , , , 년 ~ 06년 증가율 주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표 6-13] 경공업의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그리고중화학공업에서는업종별로종사자수증감에큰차이를보였는데, [ 표6-14] 에서보는것처럼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은 93년에서 06년사이에종사자수가 80.4% 증가하였고,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 51.8%,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서 38.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에서 34.3%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반면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37.8%, 제1차금속산업은 24.1% 감소했다. 경공업과중화학공업에서의고용구조변화를보면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등성장을주도하고있는자본 기술집약적산업의종사자수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대표적인노동집약산업인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등의종사자수는하락하였다. 제조업내에서도노동력이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자본 기술집약적인고성장산업으로이동하고있는것이다. 10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6 연도 중화학공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 표 6-14] 중화학공업의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 1 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93 2, , , , , , , , , , , , , , 년 ~ 06년 증가율 연도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주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년 ~ 06년 증가율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05

107 2) 부가가치증가율의변화 산업경쟁력을볼수있는중요변수인부가가치의증가율을 [ 표6-15] 에서보면경공업에서는 99년에서 06년사이에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81.3%,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이 69.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이 44.1% 의높은성장을보였다. [ 표 6-15] 경공업의월평균종사자수와부가가치 월평균종사자수 99 ( 단위 : 천명, 십억원, 명 / 십억원 ) 06 증가율 ( 99~ 06) 고용계수 경공업 , , 음 식료품제조업 , , 담배제조업 3 2, , 섬유제품제조업 , ,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43 3,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55 1,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27 1, ,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5 8, ,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82 3,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월평균월평균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 종사자수종사자수 중화학공업에서는 [ 표6-16] 을보면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이 123.9%,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이 112.0%,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이 106.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이 104.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이 104.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이 100.7%, 제1차금속산업이 91.2% 의성장을보였다. 10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08 [ 표6-16] 중화학공업의월평균종사자수와부가가치 ( 단위 : 천명, 십억원, 명 / 십억원 ) 증가율 ( 99~ 06) 고용계수 월평균종사자수 월평균월평균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 종사자수종사자수 중화학공업 1, ,927 2,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6 4, , , , , , , , , , 제 1 차금속산업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72 7,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 컴퓨터및사무용기기 제조업 46 5, ,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30 7, , , , , ,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94 8, ,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제조업전체 2, ,430 2,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07

109 3) 부가가치와종사자수증가율의변화 제조업중부가가치와종사자수가크게증가했고, 고용계수가높은업종을 [ 표6-15], [ 표6-16] 에서살펴보면, 경공업에서는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서부가가치와종사자수가크게증가하였다. 99년에서 06년사이에부가가치는 81.3%, 월평균종사자수는 41.2% 크게성장하였다. 고용계수도 06년 13.4( 명 / 십억원 ) 으로높은편이다. 중화학공업에서는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이부가가치는 123.9%, 월평균종사자수는 41.3% 증가하였고고용계수도 12.3( 명 / 십억원 ) 으로부가가치와종사자수증대측면에서주목할만하다. 여기에서고용계수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피용자수를실질국내총생산 (GDP) 으로나눈수치로서 산출액 10억원의생산에직접필요한피용자수 를의미하며, 산업의고용흡수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참고로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의생산에직접필요한취업자수 로고용계수와의미는같으나피용자수뿐만아니라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까지포함한다. [ 참고 ] 1.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 구입한고무또는플라스틱물질을사출 압축 성형및기타가공하여각종형태의가정용, 공업용또는기타용의 1차제품, 반제품및완제품을제조하는산업활동이포함된다. 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 수집된재생재료 ( 폐기물제외 ) 가특정제품제조공정에직접투입하기에는부적합한상태 ( 불순물의혼합등 ) 인금속또는비금속웨이스트, 스크랩또는제품등의재생용물질을기계적또는화학적으로처리하여특정제품제조공정에직접투입하기에적합한일정형태의새로운원료상태로전환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10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10 2. 정보통신 (IT) 산업과그외의산업 제조업을 IT부문과비IT부문으로분류해보면, IT부문은 [ 표6-1] 에서보듯이산업중분류중 30(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 과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의 2개업종을합한것이고, 비IT부문은 IT부문을제외한나머지업종을말한다. [ 그림6-7] 에서종사자수의변화를살펴보면, 93년이후 IT부문은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비IT부문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 [ 표6-17] 에서도알수있듯이 IT부문의종사자수는 93년 305천명에서 06년 439천명까지증가했으나, 비IT부문은동기간에 3,579천명에서 2,996천명으로감소하였다. 한편, IT부문내에서도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은종사자수가 39천명에서 35천명으로감소했으나,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는 266천명에서 404천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6-7] IT 와비 IT 부문의종사자수 ( 천명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IT 부문 비 IT 부문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09

111 [ 표6-17] IT와비IT부문의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연도 IT부문 비IT부문 연도 IT부문 비IT부문 , , , , , , , , , , , , , ,996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Ⅴ. 시사점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조업에서의일자리는 90년대이후주로청년층, 임시 일용직, 생산직, 경공업, 비IT부문에서감소하였다. 이러한현상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제조업의구조조정과정의일환이다. 아직까지서비스업의경쟁력이취약한우리나라의현실에서내수와수출모두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는제조업을더욱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전문 기술인력공급을확대하는방향으로교육및직업훈련시스템을개선해나가는한편, 국내투자환경의개선, 부품소재산업의발전, 새로운성장동력산업의지속적인발굴 육성등이필요하다하겠다. 또한제조업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하는관건은제품자체에도있지만관련서비스업의강화에도있기때문에제조업과서비스업은별개가아닌상호연계되어시너지를발생한다고볼수있다. 11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12 참고자료 김우영 (2008), 우리나라제조업의고용성과와일자리창출과제, 고용없는성장에대한대응전략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박성빈외 (2007), 2003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고용구조와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배규식 (2007), OECD 국가들의제조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최요철외 (2008), 세계화와기술발전이제조업노동수요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통계청국가통계포털 ( 한국은행통계홈페이지 (ecos.bok.or.kr) 6. 제조업의일자리분석 111

113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주요내용우리나라는지난 20년간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이모두증가하여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어왔다. 그러나다른 OECD 국가와비교해보았을때아직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수비중은낮은수준이고,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87년에서 07년사이에약 1.4배정도성장한반면, 제조업은약 4.7배증가하여노동생산성의증가도제조업에비해부진했다. 세부업종별로보면, 금융보험업, 통신업은 00년에서 07년사이에부가가치가크게증가했고노동생산성도각각 48.1%, 46.6% 크게증가하였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의경우에는 00년에서 07년사이에취업자수가크게증가하였으나노동생산성은각각 26.2%, 13.6%, 21.9%, 11.1% 감소하였다. 전통서비스업인음식숙박업의경우노동생산성이 00년과 07 년사이에 9.7% 증가하여상대적으로증가폭이적었다. 따라서그동안서비스업은양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노동생산성증가는부진했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 IMF 외환위기이후제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방출된취업자가서비스업에과잉유입되면서서비스화가진전된측면이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향후서비스업에서의 괜찮은일자리 를많이만들어내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서비스업일자리의양적확대와함께노동생산성의제고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양질의인력양성을지원하는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11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14 Ⅰ. 서비스업의의의 서비스업은서비스수요자에대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산업으로정의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으나대체로 비재화인무형의경제재의생산활동 을뜻한다. 서비스업의분류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통상 [ 표7-1] 에서보는것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의 G~T까지의산업을서비스업으로분류하고있다. OECD에서는서비스업을사업서비스업 (K~M), 배분서비스업 (G, I, J), 사회서비스업 (N~P, T), 개인서비스업 (H, Q~S) 의 4가지범주로구분하고있다. [ 표 7-1] 한국표준산업분류 월평균소득 대분류 A. 농업및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및보험업서 L. 부동산및임대업비 M. 사업서비스업스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및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및외국기관 주 : 현재제 9 차개정된 ( 07 년 ) 한국표준산업분류가시행되고있으나분석의편의상과거제 8 차개정 ( 00 년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사용함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13

115 Ⅱ. 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 1. 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의변화 경제의중심이재화를생산하는제조업에서서비스를생산하는서비스부문으로이동하는현상을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라고한다. 경제의서비스화를보여주는지표로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과취업자수비중을들수있다. [ 그림7-1] 을보면, 제조업의명목부가가치비중은 87년 30.2% 에서 07년 27.9% 로감소한데비해서비스업은 47.8% 에서 57.6% 로증가하였다. 또한취업자수비중은제조업은 87 년 27.0% 에서 07 년 17.6% 로감소한반면서비스업은 44.1% 에서 66.7%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과취업자수비중모두지난 20년간증가하는모습을보여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7-1] 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 (%)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서비스업 제조업 취업자수비중 서비스업 87 년 97 년 07 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16 그런데 [ 그림7-2] 에서보는바와같이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은 87년에서 07년의지난 20년동안평균적으로매년 0.5%p씩증가한반면, 취업자수비중은평균적으로매년 1.1%p씩증가하여취업자수비중증가에비해부가가치비중의증가가훨씬적었다. (%) [ 그림 7-2] 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추이 취업자수비중 부가가치비중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비중의국제비교 [ 그림7-3] 을보면, 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이우리나라는 05 년 56.3% 로다른 OECD 국가와비교하여크게낮고, 서비스업의취업자수비중또한 64.0% 로낮은수준이다. 국가별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수비중의추세선을보아도우리나라는추세선아래쪽에위치하여캐나다, 노르웨이등과함께취업자수비중에비해부가가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추세선위쪽에있는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취업자수비중에비해부가가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15

117 [ 그림 7-3] 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수비중 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 (%) 84 룩셈부르크 멕시코 R 2 = 터키 포르투칼 폴란드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스웨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헝가리 핀란드 한국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서비스업의취업자수비중 (%)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7 주 : [ 부표 7-1] 참고, 05 년기준 3.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1단위노동투입시만들어지는산출량또는부가가치를나타내는지표로서노동이얼마나효율적으로이용되었는지를나타낸다. 노동생산성의측정방식은다양하나여기서는산업별실질부가가치를산업별취업자수로나누고 00년을 100으로기준으로삼고노동생산성의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 그림7-4] 에서노동생산성의증가추이를보면, 서비스업은 87년 80.3에서 97 년 97.3, 07 년 109.4로지난 20년간약 1.4배성장했으나, 제조업은 87년 35.4에서 97 년 72.1, 07 년 166.1로약 4.7배증가하여서비스업이제조업에비해부진한모습을보였다. 11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18 [ 그림 7-4] 제조업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제조업의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00 년 =100 기준 Ⅲ. 서비스업의업종별부가가치와취업자수 이하에서는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취업자수의변화를업종별로세분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참고로분석기간을 00년에서 07년으로설정하였는데이는 표준산업분류체계 가 00년개정되어그이전과산업분류체계가상이하고 00년이후에일관성있는자료를구할수있기때문이다. 1. 서비스업의업종별부가가치 [ 그림7-5] 에서막대그래프는 00년, 07년의부가가치를, 꺽은선그래프는 00년과 07년사이의부가가치증감을나타내고있다.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17

119 07년부가가치가큰업종은금융보험업으로 56,165십억원이고, 전통서비스업중하나인도소매업도 47,626십억원으로금융보험업다음으로부가가치가크다. 00년에서 07년사이의부가가치증감을보면금융보험업이 20,909십억원, 통신업이 14,279십억원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다. [ 그림 7-5] 업종별부가가치 ( 십억원 ) ( 십억원 ) 60,000 25,000 50,000 20,909 20,000 40,000 14,279 15,000 30,000 20,000 10,000 6,914 2,531 8,256 5,777 9,232 5,425 5,750 4,524 3,428 2,558 10,000 5, ,626 17,392 32,170 26,503 56,165 47,370 35,703 34,574 31,447 17,100 10,145 12,993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서비스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 0 00 년 07 년 00~ 07 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1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0 정, 락, 공, 2. 서비스업의업종별취업자수 [ 그림7-6] 에서보는바와같이 07년취업자수가많은업종은전통서비스업인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으로각각 3,677천명, 2,049천명이다. 취업자수의변화를보면, 00년에서 07년사이에사업서비스업에서 835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496천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에서 467천명,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에서 317천명증가하여이부분의취업자수증가가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의약 80% 를차지하였다. 부가가치가높은금융보험업과통신업의경우 07년취업자수가각각 809천명, 284천명으로적은편이고, 00년과 07년사이에취업자수가각각 57천명, 92천명정도소폭증가했다. [ 그림 7-6] 업종별취업자수 ( 천명 ) 4,500 4,000 3,500 3, ( 천명 ) 1, ,500 2,000 1,500 1, 도매및소매업 130 숙박및음식점업 146 운수업 92 통신업 57 금융및보험업 154 3,677 2,049 1, , , ,353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39 사공회공보행장행국정방및 교육서비스업 31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28 관오련서문비화스업및운동 개기인타서공비스업수리및 년 07 년 00~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19

121 3. 노동생산성 [ 표7-2] 는서비스업의업종별부가가치를취업자수로나누고 00년을 100으로기준으로하여산출된노동생산성을나타내고있다. 금융보험업, 통신업은앞에서본바와같이 00년에서 07년사이에부가가치가크게증가했고노동생산성도각각 48.1%, 46.6% 크게증가하였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의경우에는 00년에서 07년사이에취업자수가크게증가하였고노동생산성은각각 26.2%, 13.6%, 21.9%, 11.1% 감소하였다. 전통서비스업인음식숙박업의경우노동생산성이 00년과 07년사이에 9.7% 증가하여상대적으로증가폭이적었다. 월평균노동생산성소득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서비스 기타공공개인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00 년 =100 기준 [ 표 7-2] 업종별노동생산성 ( 단위 :%) 00~ 07 증가분 12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2 Ⅳ. 시사점 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왜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제조업과비교하여, 그리고다른 OECD 국가와비교해보아도낮게나타나는가? 서비스업은세부업종별로다양하고이질적인특성을갖고있어그이유를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서비스업은일반적으로인적자본을이용하여최종산출물을생산하거나대인관계서비스인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노동이가장주된투입요소이고따라서제조업만큼노동과자본을대체하기가쉽지않다는것을주된요인으로볼수있다. 또한, 금융보험업, 통신업의경우부가가치가높고 00년에서 07년사이에노동생산성도크게증가하였으나취업자수가서비스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어전체적인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한계가있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의경우노동생산성이 00년에서 07년사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나그동안부가가치증가에비해취업자수증가가컸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이다른 OECD 국가에비해낮은이유를생각해보면, 우선우리나라는전통서비스업인도소매, 음식숙박업이부가가치와취업자수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들업종의노동생산성증가가적어전체적인노동생산성을낮게하는측면이있다. 아울러우리나라는소득증가에따라서비스업수요가증가하여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수가증가한면도있지만, IMF 외환위기이후제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방출된취업자가서비스업에과잉유입되면서서비스화가진전된측면이있었던것도큰요인으로보인다.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21

123 서비스업은그동안양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노동생산성은부진한모습을보여왔다. 향후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양적확대에상응하는노동생산성의제고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금융보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등부가가치가높은지식기반서비스업의경우에는산업자체의양적확대가필요하고, 보건및사회복지,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의경우에는부가가치를더증대시켜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양질의인력을배출하고지원하는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참고자료 김복순 (2008), 서비스업의고용창출력과일자리질로본고용구조변화,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김주훈, 차문중외 (2007),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KDI 이병희외 (2008), 통계로본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국가통계포털 ( OECD 통계홈페이지 (stats.oecd.org) 12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4 정, 락, 공, [ 참고 ] 서비스업의고용구조분석 서비스업에서취업자의변화가성별, 종사상지위별, 학력별, 인력부족률등의측면에서어떤특성을나타냈는지보도록한다. 1. 성별 [ 그림7-7] 은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및업종별로 07년의여성취업자수비중과 00년에서 07년의변화를나타내고있다. 제조업의여성취업자수비중은 07 년 32.6% 이고서비스업은 47.8% 로서비스업이더높고, 00년에서 07년사이에제조업은여성취업자수비중이 3.1%p 감소한반면, 서비스업에서는 1.4%p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중에서는여성취업자수비중이 07년가사서비스업이 97.5%, 숙박및음식점업이 69.1%,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이 73.3% 로높고, 00년에서 07년사이에교육서비스업에서 6.5%p, 부동산및임대업에서 5.9%p 증가하였다. [ 그림 7-7] 여성취업자수의비중 (%) (%p) 전산 제조 서비 도매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 사업 사공회공 교육 보건 관오련 개기인타 가사 업업스및및업업및산서보행서및서서공서업비장비문및비비비소음보스스사화행스스스매식험임업국업회및업수정업업업점업대방복리업업지운및동및사 업 07 년 00~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23

125 2. 종사상지위별 [ 그림7-8] 은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및업종별로임금근로자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07년제조업의임금근로자비중은 85.4% 로서비스업의 68.8% 에비해 16.6%p 높다. 그러나 00년에서 07 년사이에제조업은그비중이 2.6%p 증가한데비해서비스업은 4.8%p 증가하여서비스업의증가폭이더컸다. 서비스업중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업종에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100%, 금융보험업은 93.6%,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은 91.7%, 사업서비스업은 90.9% 등이있다. [ 그림 7-8] 임금근로자의비중 (%) (%p)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07 년 00~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6 [ 그림7-9] 는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제조업은상용근로자의비중이 69.6% 로서비스업의 52.2% 에비해높고, 00년에서 07년사이에그증가폭또한 11.9%p로서비스업의 5.2%p에비해높았다. 서비스업중에서도상용근로자의비중이낮은업종에는숙박및음식점업 11.0%, 도매및소매업 38.2% 등이있고, 00년에서 07년사이에대부분의업종에서상용근로자의비중이증가한반면, 통신업에서 3.4%p, 운수업 2.3%p,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5%p, 금융및보험업에서 0.7%p 감소하였다. [ 그림 7-9] 상용근로자의비중 (%) (%p) 전산 제조 서비 도매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 사업 교육 가사 업업스및및업업및산서서서업및비비비소음보스스스매식험임업업업업점업대 업 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07 년 00~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25

127 3. 학력별 [ 그림7-10] 은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평균학력을나타내고있다. 제조업의평균학력은 07년 11.4년으로서비스업의 11.7년에비해낮고서비스업중평균학력이높은업종에는교육서비스업 13.3년, 금융보험업 12.7년등이있다. 00년과 07년사이의평균학력의증가폭은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0.7 년,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이 0.6년으로높다. [ 그림 7-10] 학력별취업자수 ( 년 ) ( 년 ) 전산 제조 서비 도매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부동 사업 교육 가사 업업스및및업업및산서서서업및비비비소음보스스스매식험임업업업업점업대 업 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07 년 00~ 07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중졸이하 8 년, 고졸 11 년, 대졸이상 14 년으로계산 12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28 4. 인력부족률 인력부족률을나타낸 [ 그림7-11] 을보면, 제조업은인력부족률이 06~ 07년평균 3.2% 이고서비스업은제조업보다전반적으로인력부족률이낮다. 그러나숙박및음식점업은 4.2%, 운수업은 7.2% 등전통서비스업의인력부족률은제조업보다높다. 04~ 05년에비해 06~ 07년에인력부족률이높아진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등이있다. [ 그림 7-11] 인력부족률 (%) 전산업 ( ) 5 인이상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3.4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04~ 05 년평균 06~07 년평균 자료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7. 서비스업의일자리분석 127

129 [ 부표 7-1] 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수비중 월평균소득국가부가가치비중취업자수비중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아이슬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미국 영국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7 주 : 05 년기준 ( 단위 : %) 12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30 8 노동비용과임금 주요내용우리나라의노동비용은상용근로자 30인이상의기업체에서 07년근로자 1인당월평균 3,854천원이고이중임금은 3,054천원, 임금외노동비용은 800천원이다. 94년에서 07년사이에노동비용은연평균 7.7% 상승하였고, 임금중정액및초과급여는 8.0%, 특별급여는 9.0% 증가하였다. 임금외노동비용중법정복리비는 13.2%, 법정외복리비는 7.9% 증가하였다. 노동비용의수준을판단하기위해국제비교를해보면미달러기준시간당보수 ($) 가우리나라는 06 년 16.9로, 독일 41.0, 네덜란드 35.3달러, 영국 33.7 달러, 미국 29.6달러, 일본 24.4달러에비해서는낮으나싱가포르 13.6달러등에비해서는높다. 그리고 00년에서 06년동안각국의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은대체로국내총생산 (GDP) 증가율만큼움직였는데우리나라도이러한모습을보였다. 그런데최근우리나라노동비용의변화를보면경제상황이변화할때임금보다는임금외노동비용에서, 특히퇴직금에서연도별로금액자체의변동이심했던것을알수있다. 이는경제상황이변했을때임금의조정보다는고용조정이주로일어났기때문으로보인다. 임금의유연성이높으면경기변동에따른고용조정의압력이크게줄게되는데우리나라의경우 97년외환위기때특별급여의조정을통해경기에대응했던사례가있다. 특별급여는아직도경기변동을흡수하는완충역할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런기능이아직미약하며향후직무급도입, 성과급의확대등을통해임금의유연성을높이는제도의확산이예상된다. 8. 노동비용과임금 129

131 Ⅰ. 노동비용의개념과분류 1. 노동비용의개념및구성요소 노동비용 (labor cost) 은고용주가근로자를고용함으로써발생하는제비용을말한다. 노동비용에는근로자에게직접주어지는임금, 임금이외의보수, 고용주가근로자를고용함으로써발생하는부가적인비용, 예컨대모집비, 교육훈련비, 복리비, 조세등이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에서말하고있는노동비용의구성요소는 [ 표8-1] 과같다. [ 표 8-1] 국제노동기구 (ILO) 의노동비용구성요소 1. Direct wages and salaries 2.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 Annual vacation, other paid leave - Public and other holidays - Other time off granted with pay -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 3. Bonuses and gratuities - Year-end and seasonal bonuses - Profit-sharing bonuses - Supplementary vacation pay and other bonuses and gratuities 4. Food, drink, fuel and other payments in kind 5. Housing and rent allowances 6. Social security, pensions, etc - Direct payments by employer to employees regarded as social security payments -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schemes and pension schemes (statutory and nonobligatory) 7. Employer s cost for vocational training 8. Employer s cost of welfare services 9. Employer s other labour cost 10. Taxes regarded as labour cost 1. 직접급여 2. 노동하지않은시간에대한급료 - 휴가수당 - 공휴일수당 - 기타법률로정해진휴일에대한수당 - 퇴직금 3.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성과금 - 휴가에대한추가수당 4. 음식료비, 유류비 5. 주택보조금 6. 사회보장금, 연금 - 고용주가근로자에게직접적으로지급하는금액 - 공공또는민간의사회보장금과연금에대한고용주의기여분 7. 교육훈련비 8. 복리비 9. 기타고용주의비용 10. 노동비용에부과된조세 자료 : ILO, An Integrated System of Wage Statistics-A Manual on Methods, 1979 강승복, 우리나라노동비용의국제적수준, 노동리뷰 (2007 년 7 월호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32 2. 노동비용의분류 노동비용은분석자에따라다양한형태로분류하고있어일관된하나의분류방식이있다고하기어렵다. 이하에서는 [ 그림 8-1] 과같이노동비용을임금과임금외노동비용으로구분하여살펴보도록한다. 월급근로자를기준으로했을때임금은월정임금과월외임금으로구분된다. 월정임금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가있고, 월외임금은상여금 ( 특별급여 ) 이있다. 정액급여는기본급 (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형태 ) 과제수당으로구분된다. 제수당은직무관련수당 ( 직책 직급 직무수당 ), 업적수당 ( 생산장려 능률수당 ), 생활보조수당 ( 근속 가족 복지수당 ) 등이있으며우리나라임금체계를복잡하게하는주요요소이다. 임금외노동비용은법정복리비용과법정외복리비용으로구분된다. 법정복리비용에는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사회보험보험료와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등이있다. 법정외복리비용에는퇴직금, 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해지급하는주택또는주거지원비, 의료비, 식사비, 문화 체육 오락지원비, 경조사비,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학비, 기타보험료, 보육비, 근로자휴양에대한보조금, 저축장려금, 사내복지기금출연금등이있다. 참고로퇴직금은지급비율이법에정해져있어법정복리비로볼수있으나, 여타사회보험과달리국가가관여하지않고기업이관리한다는측면에서법정외복리비로분류하였다. 8. 노동비용과임금 131

133 [ 그림 8-1] 우리나라노동비용의구조 노동비용 임금 월정임금 정액급여기본급 (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 제수당 ( 직무관련 업적수당등 ) 초과급여 월외임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상여금 ( 특별임금 ) 임금의노동비용 법정복리비용 4 대보험보험료등 법정외복리비용 퇴직금, 주택또는주거지원비, 의료비, 식사비, 문화 체육 오락지원비, 경조사비등 자료 : 황수경, 정진호, 김승택, 남재량,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34 3. 노동비용관련통계 노동비용에대한논의를위해관련통계를살펴보면, [ 표8-2] 와같이노동부의사업체 기업체조사와통계청의가구조사가있다. 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는임금과관련하여임금총액, 정액 초과 특별급여등을조사한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에서는현금급여총액 ( 정액 초과 특별급여 ), 현물지급의비용, 퇴직금,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등노동비용에대해광범위하게조사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는전년도연간고정상여금지급률, 전년도연간변동상여금지급률등을조사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구사업체근로실태조사 ) 는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부가급부적용여부등을조사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는가계의수입과지출을조사하여국민소비수준의변화를측정, 분석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 는부동산에관한사항, 저축 부채에관한사항등을조사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 ) 조사 에서는사회보험가입, 퇴직금수혜, 지난 3개월간평균임금등을조사한다. [ 표 8-2] 임금관련통계현황 조사명칭조사대상조사단위 노동부 통계청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비농전산업, 상용 5인이상사업체 사업체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비농전산업, 상용 10인이상기업체 기업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비농전산업, 상용 5인이상사업체 사업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사업체근로실태조사 ) 전산업, 근로자 1인이상사업체 사업체 가계조사 전국, 가구 가구 가구소비실태조사 전국, 가구 가구 경제활동인구 ( 부가 ) 조사 전국, 가구 가구 자료 : 황수경, 정진호, 김승택, 남재량,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비용과임금 133

135 Ⅱ. 노동비용의수준과변화 노동비용의수준에대해살펴보기위해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를이용하도록한다. 이조사는상용근로자 30인이상의기업체에대해실시하다가 98 년이후상용근로자 10인이상으로확대되었으나, 이하에서는 98년이전과현재의수준을비교하기위해상용근로자 30인이상의기업체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우리나라노동비용의수준은 [ 표8-3] 에서보는것처럼 07년근로자 1인당 3,854천원이고이중임금은 3,054천원, 임금외노동비용은 800천원으로임금이 79.2% 를차지하였다. 노동비용의변화를보면 94년 1,502천원에서 07년 3,854천원으로연평균 7.7% 상승하였다. 이기간의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노동비용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치로환산하면 94년 2,246천원에서 07년 3,677천원으로실질상승률은연평균 4.0% 로나타난다. 따라서노동비용의연평균상승률중절반정도는물가상승에의해상쇄되는상승분으로간주할수있다. [ 표 8-3] 노동비용 ( 단위 : 천원 ) 연도 노동비용 임금 임금외노동비용 연도노동비용임금외임금노동비용 00 2,795 1,750 1, ,677 1, ,502 1, ,844 2, ,727 1, ,225 2, ,871 1, ,249 2, ,082 1, ,389 2, ,337 1, ,705 2, ,384 1, ,854 3,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30 인이상기업체 ( 근로자 1 인당월평균비용 ) 13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36 1. 임금 [ 표8-4] 에서보는바와같이임금은 94년 1,132천원에서 07년 3,054천원으로연평균 8.1% 상승했고 98년을제외하면꾸준히증가하였다. 이중정액및초과급여는 853천원에서 2,299천원으로연평균 8.0%, 특별급여는 280천원에서 755천원으로연평균 9.0% 증가하였다. 임금은 97년 1,543천원에서외환위기로인해 98년 1,415천원으로감소하였는데이는특별급여가 405천원에서 273천원으로크게감소한것에기인하였다. 이처럼특별급여는경기변동을흡수하는완충장치로서의역할을하기도했다. [ 표 8-4] 임금 ( 단위 : 천원 ) 연도 임금 정액및초과특별급여 연도 임금 정액및초과 특별급여 00 1,750 1, ,850 1, , ,064 1, , ,305 1, ,456 1, ,591 1, ,543 1, ,697 2, ,415 1, ,919 2, ,557 1, ,054 2,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30인이상기업체 ( 근로자 1인당월평균비용 ) 8. 노동비용과임금 135

137 2. 임금외노동비용 임금외노동비용도 [ 표8-5] 에서 94년 370천원에서 07년 800천원으로연평균 8.7% 증가하였고, 이중법정복리비는 55천원에서 256천원으로연평균 13.2%, 법정외복리비는 314천원에서 544천원으로연평균 7.9% 증가하였다. [ 표 8-5] 임금외노동비용 ( 단위 : 천원, %) 연도 임금외노동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17.5) 862 (82.5) (25.4) 616 (74.5) (14.9) 314 (84.9) (28.5) 558 (71.6) (15.0) 367 (85.0) (26.6) 675 (73.5) (19.5) 334 (80.4) (30.7) 457 (69.3) (18.2) 441 (81.8) (31.4) 475 (68.6) (13.2) 801 (86.8) (31.4) 539 (68.6) (19.8) 663 (80.1) (32.0) 544 (68.0) 연도 임금외노동비용 법정복리비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30 인이상기업체 ( 근로자 1 인당월평균비용 ) 주 : ( ) 는임금외노동비용중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가차지하는비중 법정외복리비 1) 법정복리비 법정복리비는 4대보험에서기업이부담하는보험료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로근로자부담분은제외 ) 와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 기타법정복리비 ( 근로기준법에따라사용주가직접지급한재해보상비용등 ) 가있다. 07년근로자 1인당평균보험료는국민연금이 103천원으로가장크고그다음으로건강보험이 67천원, 산재보험 49천원, 고용보험 32천원의순이다. 13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38 2) 법정외복리비 법정외복리비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거나분석의의미를갖는 4가지정도의비용에대해 [ 표8-6] 에서살펴보면, 퇴직금등 은 94년에서 07년까지경기변동이나고용조정의압력등에따라연도별로금액자체의변동이심해법정외복리비, 임금외노동비용의추세에불안정성을주는주요요소로서작용하고있다. 근로자의생산성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비는 07년근로자 1인당월평균 35천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며추세적으로보면 98년, 03년, 04년을제외하고는작지만지속적인상승을하고있다. 근로자의채용등을위한모집비는 94년 3천원에서 07년 4천원으로큰변화가없고, 식사비는뚜렷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8-6] 임금외노동비용 - 법정외복리비중일부 ( 단위 : 천원 ) 연도 임금외노동비용 법정외복리비 퇴직금등 식사비 교육훈련비 모집비 ,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30 인이상기업체 ( 근로자 1 인당월평균비용 ) 주 : [ 부표 8-1] 참고 8. 노동비용과임금 137

139 Ⅲ. 노동비용의국제비교 노동비용을국제비교하기위해미국노동통계국 (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제조업의시간당보수비용 (hourly compensation cost) 에대한통계를이용하도록한다. 여기에서시간당보수비용은직접급여와간접급여 ( 고용주의사회보장비용과조세 ) 로이루어지는데여기에는모집비, 훈련비, 회사내복지시설유지비등이빠져있기때문에국제노동기구 (ILO) 에서정의한노동비용 (labor cost) 보다범위가좁다. 또한각국의사회보장체계의차이로인해사회보험이민간보험형태로운영되는국가들은간접급여에사회보장비용이포함되지않았다. 1. 시간당보수비용수준 미달러를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시간당보수 ($) 는 [ 표8-7] 에서보는바와같이 06년 16.9로, 독일 41.0, 네덜란드 35.3, 영국 33.7, 미국 29.6, 일본 24.4에비해서는낮으나싱가포르 13.6, 뉴질랜드 16.1달러등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다. 그러나위와같이단순히그수준만을놓고국가간에비교하는것은문제가있다. 왜냐하면해당국가별로관습, 조세, 생활비, 사회보장수준등의차이가있고미달러에대한환율은시시각각변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보수비용이적정수준인지국제비교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보수비용의증가율을국내총생산 (GDP) 증가율과비교하여그적정성을판단해보도록한다. 13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0 [ 표 8-7] 각국의시간당보수비용 ( 단위 : US $) 국가 브라질 스페인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 자료 :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과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의비교 각국의시간당보수증가율은 [ 표8-8] 에서보는것처럼 00년과 06년사이에우리나라가 10.2%, 오스트레일리아 10.0%, 네덜란드 9.0%, 영국 7.9%, 미국 3.1%, 싱가포르 2.6% 등으로나타났다. 8. 노동비용과임금 139

141 [ 표8-8] 각국의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 ( 단위 : %) 국가 96~ 06 96~ ~ 06 브라질 스페인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 자료 :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8 주 : US $ 기준 또한 [ 표8-9] 에서각국의국내총생산증가율을보면 00년과 06년사이에우리나라는 10.6%, 영국 7.4%, 싱가포르 6.2%, 미국 5.2% 등의증가율을보였다. 14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2 [ 표8-9] 각국의국내총생산증가율 ( 단위 : %) 국가 ~ 06 브라질 스페인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주 : US $ 기준 00년과 06년사이의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과국내총생산증가율을나타내면 [ 그림8-2] 와같다. 추세선을그려두수치사이의관계를살펴보면각국의수치들은대체로원점에서출발한 45도선에위치하고있는데, 이는대체로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이국내총생산증가율만큼변화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다시말해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이국민경제적으로무리없이움직이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그래프상의 45도선상에근접하게위치하고있어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과국내총생산증가율이큰무리없이움직였음을알수있다. 8. 노동비용과임금 141

143 [ 그림 8-2] 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과국내총생산증가율 12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한국 국내총생산증가율 (%)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네덜란드영국포르투갈프랑스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시간당보수비용증가율 (%) 자료 :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8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Ⅳ. 임금과경제성장및실업률간의관계 1. 임금과경제성장 임금과경제성장사이의관계를보면임금상승률과경제성장률은중장기적으로는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8-3] 에서볼수있듯이명목임금상승률은명목국내총생산증가율과거의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14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4 [ 그림 8-3] 명목임금과명목국내총생산증가율 (%) 명목국내총생산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한국은행국민계정주 : 임금은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 부표 8-2] 참고 [ 표8-10] 을보아도명목임금상승률은 70년에서 07년사이에연평균 15.1% 로높게나타나고있으나, 이를기간별로세분하여보면 70년대에는 26.6%, 80년대는 14.5%, 90년대는 11.6%, 00년에서 07년사이에는 7.4% 로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라임금상승률도점차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8-10] 명목임금과명목국내총생산증가율 ( 단위 : %) 시기 70 년 ~ 07 년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년 ~07 년 명목국내총생산연평균성장률 명목임금연평균상승률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한국은행국민계정주 : 임금은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8. 노동비용과임금 143

145 2. 임금과실업률 우리나라에서임금과실업률간에는매우강한음 (-) 의관계가관찰된다. 이러한관계는제조업실질임금과비농전산업의실업률을 65년부터 07년까지그려본 [ 그림8-4]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런관계는제조업의임금을사용하는경우만아니라비농전산업의임금을사용할때에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다만,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상제조업의임금자료는 60년대에도존재하지만비농전산업의임금자료는 70년대부터존재하기때문에제조업임금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실질임금 ( 천원, 제조업 ) 3,000 2,500 2,000 1,500 1, [ 그림 8-4] 임금과실업률 실업률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기간 1주기준실업률 ) 주 : 그래프상점위의숫자는각연도를나타냄, [ 부표8-3] 참고 14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6 또한, 실질임금과실업률의상관관계를보아도두변수간에음의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음 (-) 의상관관계, 1에가까울수록정 (+) 의상관관계가있다고보는데, [ 표8-11] 에서매시기두변수의상관계수는 -1에가깝게나타나고있다. 구분 65 년 ~ 07 년 [ 표 8-11] 임금과실업률의상관관계 65 년 ~ 78 년 79 년 ~ 97 년 98 년 ~ 07 년 상관계수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기간 1 주기준실업률 ) 실질임금과실업률간의관계를시기별로살펴보면우리나라노동시장의변화를관찰할수있다. [ 그림8-4] 에서보는바와같이 60년대에는실업률이높고임금수준에는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시기는노동력이풍부하게공급되고있던시기로서경제성장에따른노동수요증대가실업률의하락으로반영되고임금의변화는크게없었다. 70년대에는 [ 부표8-3] 을보면실질임금은 70년 229천원에서 78년 502천원으로 2배넘게상승했고실업률은 70 년 7.4% 에서 78 년 4.7% 로 2.7%p 하락하여실업률의하락과임금수준의상승이함께나타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 그러다가 79년제2차석유파동 (oil shock) 으로일시적으로실질임금과실업률이함께상승했고이후 80년대에임금과실업률의관계는다시안정을되찾아음 (-) 의관계를보였다. 8. 노동비용과임금 145

147 80년대후반에서 97년외환위기전까지는 60년대와정반대로실업률은매우낮은수준에서유지되며실질임금이가파르게상승했고, 98년외환위기때두변수의관계는다시한번구조적인변화를겪으며실업률이크게상승하고실질임금이상당폭떨어졌고이후다시두변수간에안정적인음의관계를회복하고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실질임금과실업률관계의시기별모습은우리나라노동시장이적어도거시적으로는시장원리에의해작동되어왔음을보여준다. 즉, 실업률이높은상태에서는노동력의수급조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실업률이낮은상태에서는임금조정이활발하게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14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48 Ⅴ. 시사점 이상에서노동비용및임금의수준과그변화, 경제성장및실업률간의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임금상승률은 70년대이후를보면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라점차낮아지고있다.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때에는특별급여의조정을통해임금이경기변동을흡수하는완충역할을하기도했다. 그러나 97년이후경제상황이크게변화할때임금보다는임금외노동비용에서, 특히퇴직금에서변화가나타나는모습을보여임금의유연성보다는고용조정을통한수량적유연성을보였다. 앞으로임금이경기변화에따른완충역할을할수있도록직무급도입, 성과급의확대등을통해임금의유연성을높이는제도의확산이요청된다. 참고자료 강승복 (2007), 우리나라노동비용의국제적수준, 노동리뷰 (2007년 7월호 ), 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 정진호, 김승택, 남재량 (2005),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노동통계홈페이지 (laborstat.molab.go.kr)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한국은행통계홈페이지 (ecos.bok.or.kr) 미국노동통계국홈페이지 ( 8. 노동비용과임금 147

149 [ 부표8-1] 법정외복리비 ( 단위 : 천원 ) 월평균연도소득 임금외노동비용 , 법정외복리비 퇴직금등 식사비 교육훈련비 모집비 주거비 의료보건비 문화, 체육, 오락비 보험료지원금 경조등의비용 저축등장려금 학비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보육비지원금 근로자휴양비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현물지급비용 기타법정외복리비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50 [ 부표 8-2] 명목임금과명목국내총생산 ( 단위 : 천원, %, 억원 ) 연도 명목임금 상승률 명목국내총생산 성장률 70 17,362-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 ,371, , ,547, , ,866, , ,260, , ,575, , ,906, ,098, ,402, ,222, ,988, ,367, ,485, ,463, ,911, ,426, ,841, ,599, ,294, ,727, ,786, ,824, ,221, ,036, ,842, ,228, ,246, ,372, ,793, ,524, ,105, ,666, ,480, ,823, ,011,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한국은행국민계정주 : 명목임금은비농전산업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 8. 노동비용과임금 149

151 [ 부표 8-3] 실업률과임금 ( 단위 : %, 천원 ) 연도 실업률 제조업의명목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제조업의실질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2, , ,123, , ,261, , ,326, , ,284, , ,475, , ,601, , ,702, , ,907, , ,073, , ,279, , ,458, , ,594, , ,772, ,645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기간 1 주기준실업률 ) 주 : 비농전산업의실업률 15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52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주요내용일반적으로임금격차란기준집단간에임금수준이얼마나차이나는가를의미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에의한성별월급여액격차는 07년남성은 2,381천원, 여성은 1,582천원으로여성은남성의 66.4% 수준이다. 연령별로보면월급여액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연령별이증가할수록월급여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50대가되면낮아지는모습을보인다. 학력별월급여액을보면 07년고졸은 1,780천원, 대졸이상은 2,807천원이고, 고졸과대졸의월급여액격차는 93년에서 97년까지는감소했으나 97년이후에는증가추세에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300인미만중소규모와 300인이상대규모간의월급여액격차는 93년이후증가추세이다. 산업별로는금융및보험업에서 2,885천원, 교육서비스업에서 2,520천원으로월급여액이높고, 숙박및음식점업은 1,491천원, 운수업은 1,922천원으로낮다. 직종별로는고위임직원및관리자에서 4,172천원, 전문가는 2,779천원으로높고, 단순노무종사자 1,246천원, 서비스종사자 1,460천원으로낮다. 위와같이월급여액의격차가발생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노동공급측면에서각집단에속한근로자가지닌학력, 근속연수등인적자본의차이와노동수요측면에서근로자가속한기업규모와산업이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 따라서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근로자가지닌인적자본의차이로인한부분은교육, 직업훈련등직업능력개발을통해해소하고, 근로자가속한기업규모나산업으로인한부분은중소기업, 취약산업의경쟁력제고를통해근로자에대한지불능력을증진해나감으로써해결해야할것이다.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51

153 Ⅰ. 임금격차의의미 일반적으로임금격차란기준집단간에임금수준이얼마나차이나는가를의미한다. 기준집단으로는성 연령 학력등근로자특성, 규모, 산업, 직종등을많이삼는다. 임금격차는여러요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 근로자간생산성의차이로인해생산성이높은근로자에게더높은임금을지불할수있고 ( 인적자본이론 ), 규모가크거나시장지배력이있는기업이유능한근로자를확보하기위해높은임금을지불 ( 효율임금이론 ) 할수도있다. 이밖에도노동조합의유무와교섭력의차이, 불리한제도나관행으로인한차별등도중요한요인이다. 임금격차는노동의이동이자유로울경우근로자들이임금이낮은곳에서높은곳으로이동하도록유인하여산업이나지역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공급하는역할을하게된다. 또한임금격차는경제내의소득분배구조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 임금격차가커질수록소득분배구조의불평등은커지고격차가작아질수록소득분배구조는개선된다. 임금격차에대해분석하기위해근로자특성, 규모, 산업, 직종등을볼수있는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를이용하도록하되, 임금중상여금등특별급여는제외하고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인월급여액을기준으로보도록한다. 동조사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의임금을파악하고있고, 월급여액은매년 6월급여계산기간에지급된임금이다. 15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54 Ⅱ. 임금격차의현황 1. 근로자특성별현황 1) 성별 [ 표9-1] 에서보는바와같이 07년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의평균월급여액은 2,128천원이다. 남성은 2,381천원이고여성은 1,582천원으로여성은남성의 66.4% 수준이고그격차가아직상당하다. 성별 전체 남성대비여성의남성여성월급여액 , ,050 1, ,132 1, ,149 1, ,211 1, ,314 1, ,394 1,559 1, ,533 1,717 1, ,652 1,851 1, ,751 1,958 1, ,888 2,109 1, ,015 2,250 1, ,128 2,381 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표 9-1] 성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53

155 93년에서 07년까지의추이를보면 [ 그림9-1] 에서보는바와같이 93년여성의월급여액은남성의 56.5% 수준이었으나매해꾸준히증가하여 07 년 66.4% 까지상승하였다. 이는성별에따른차별해소인식이사회내부에확산되면서여성근로자의진출영역이확대되고교육수준및근로능력이향상된것등에기인한것으로해석된다. 남녀의월급여액격차는그동안많이감소해왔으나아직차이를보이고있는데그이유를근로시간, 근속연수, 학력등에서나타나는인적자본의차이를통해살펴보도록한다. 우선, 근로시간에서남성은근로자중시간제근로를하는비중이 07년 0.2%, 여성은 1.3% 로시간제근로를하는여성의비중이더높고, 근속연수도남성은 6.7년, 여성은 4.1년으로여성이 2.6년짧다. 학력도남성은근로자중대졸이상이 37.5%, 여성은 26.5% 로여성이 11.0%p 정도낮다. 이러한요인이남녀의임금격차를발생시키는주요원인으로보인다. [ 그림 9-1] 남성대비여성의월급여액 (%) 남성대비여성의월급여액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5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56 2) 연령별 [ 그림9-2] 에서보는바와같이 93년이후매년도의연령별월급여액을나타내보면 40대까지는지속적으로높아지다가 50대이후하락하는현상을보인다. 40대까지연령이높아질수록월급여액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이유는우리나라의임금체계가주로연공급위주로되어있기때문이다. 노동부 임금제도실태조사 에의하면상용근로자 100인이상사업체에서기본급의구성항목은호봉급이 50.5%, 직능급이 17.4%, 직무급이 17.1% 로나타났다. [ 그림 9-2] 연령별월급여액 ( 천원 ) ~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 세이상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또한 50대가되면 40대보다월급여액이낮아지는이유는우리나라근로자가주된일자리에서은퇴하는연령이주로 50대초반이고은퇴한이후재고용되거나근무연장되는경우월급여액이그전에비해낮아지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에의하면주된일자리에서이직하는연령이 07년 53세로나타났고, 임금제도실태조사 에의하면재고용이나근무연장시정년이전근로자개인의최고연봉과비교하여연봉은 8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55

157 또한 [ 그림9-3] 에서노동시장신규참여자인 25~29세의월급여액을 100으로보고매년도각연령대의월급여액수준을보면, 93년에서 07년사이에다른연령대의상대적임금수준은큰변화가없거나소폭상승하였으나, 이에비해 60세이상고령근로자의상대적임금수준은다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즉, 93년 25~29세월급여액의 수준이던 60세이상의월급여액은점차낮아져 05 년 96.4를보였으며최근 2년간은상승하여 07 년 수준이다. 고령자의상대적임금수준이하락해온것은외환위기이후본격화된기업구조조정과 50대중후반근로자의조기은퇴, 정년퇴직, 그리고고령화의여파등으로노동시장에재진출한고령근로자의수가늘어났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9-3] 연령별상대적월급여액수준 (25~29 세 =100 기준 ) (%) ~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5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58 [ 표 9-2] 연령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연령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007 1,097 1,108 1,093 1, , ,132 1,235 1,262 1,252 1,199 1, , ,204 1,323 1,345 1,326 1,287 1,136 1, , ,189 1,324 1,382 1,367 1,332 1,165 1, , ,262 1,427 1,458 1,441 1,371 1,210 1, , ,077 1,361 1,544 1,577 1,558 1,472 1,326 1, , ,130 1,415 1,627 1,660 1,666 1,587 1,394 1, , ,264 1,598 1,794 1,829 1,819 1,695 1,480 1, ,652 1,047 1,346 1,699 1,920 1,976 1,947 1,826 1,659 1, ,751 1,112 1,415 1,787 2,028 2,088 2,058 1,943 1,729 1, ,888 1,200 1,532 1,922 2,156 2,225 2,223 2,144 1,857 1, ,015 1,286 1,591 1,969 2,272 2,380 2,404 2,360 2,097 1, ,128 1,325 1,632 2,062 2,384 2,517 2,567 2,557 2,265 1,75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 학력별 학력별월급여액격차를보면 [ 표9-3] 에서보는것처럼고졸은 07년 1,780천원이고대졸이상은 2,807천원이다. 그리고 [ 그림9-4] 에서대졸이상대비고졸의월급여액을보면 93년에서 97년까지는 65.3% 에서 68.7% 로증가했으나 97년이후 07년까지는 68.7% 에서 63.4%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고졸과대졸이상의월급여액격차는증가하고있다.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57

159 학력 전학력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대졸이상대비고졸의월급여액 , , , , ,042 1, , ,045 1,108 1, , ,041 1,109 1, , ,089 1,127 1, ,314 1,042 1,186 1,227 1, ,394 1,087 1,244 1,289 1, ,533 1,160 1,363 1,386 2, ,652 1,226 1,456 1,490 2, ,751 1,258 1,542 1,579 2, ,888 1,384 1,619 1,676 2, ,015 1,464 1,732 1,765 2, ,128 1,585 1,780 1,844 2,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표 9-3] 학력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이러한학력별월급여액의차이는학력별로생산성및성과에있어차이를보이는것도원인이고, 또한고졸이하와전문대졸을포함한초대졸이상이주로종사하는사업체규모, 산업, 직종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즉, 종사하는사업체규모를보면고졸이하는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비중이 17.2%, 초대졸이상은 21.7% 로초대졸이상이대규모사업체에 4.5%p 더많이종사하고있다. 산업을보면고졸이하는월급여액이높은금융및보험업에 2.8%, 교육서비스업에 1.5% 종사하는반면, 초대졸이상은금융및보험업에 6.7%, 교육서비스업에 8.6% 종사하고있다. 직종에있어서도고졸이하는월급여액이높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로활동하는비중이 2.4%, 전문가는 0.5% 인반면, 초대졸이상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가 6.6%, 전문가는 20.5% 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58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60 또한 97년이후고졸과대졸이상의임금격차가계속증가하고있는것은고부가가치수출산업과금융및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지식기반서비스업은빠르게성장하고있고내수기반의제조업과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등전통서비스업은전반적으로성과가부진한데, 빠르게성장하고있는부분의종사자가주로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고학력자이고이들의임금이고졸의학력을가진근로자들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9-4] 대졸이상대비고졸의월급여액 (%) 대졸이상대비고졸의월급여액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59

161 2. 사업체규모별 월급여액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 [ 표9-4] 에서보는바와같이 5~9인규모사업체의월급여액은 07년 1,761천원으로가장낮고사업체규모가증가할수록월급여액도증가하여 500인이상규모사업체는 2,701천원으로가장높다. 월평균소득사업체전체 5~ 규모 9인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인이상 중소규모 대규모 _ _ _ , , ,050 _ 995 1,011 1,023 1,114 1,154 1,009 1, ,132 _ 1,084 1,078 1,112 1,181 1,257 1,089 1, ,149 _ 1,081 1,094 1,125 1,196 1,294 1,098 1, ,211 1,052 1,136 1,174 1,246 1,304 1,412 1,180 1, ,314 1,146 1,223 1,291 1,361 1,502 1,547 1,283 1, ,394 1,210 1,282 1,369 1,456 1,548 1,673 1,357 1, ,533 1,295 1,415 1,510 1,573 1,718 1,843 1,491 1, ,652 1,427 1,555 1,612 1,713 1,867 1,983 1,614 1, ,751 1,514 1,650 1,710 1,809 1,941 2,106 1,711 2, ,888 1,560 1,778 1,881 1,956 2,085 2,273 1,860 2, ,015 1,679 1,908 1,980 2,065 2,247 2,488 1,973 2, ,128 1,761 1,945 2,130 2,186 2,353 2,701 2,069 2,622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5~9 인규모는 99 년이후의자료만있음중소규모 (10 인이상 ~ 300 인미만 ), 대규모 (300 인이상 ) [ 표 9-4] 사업체규모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또한월급여액차이의추세를보면, [ 그림9-5] 에서보는것처럼 10인이상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와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월급여액의격차는 93년이후더벌어지고있다. 16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62 [ 그림 9-5] 사업체규모별월급여액 ( 천원 ) 3,000 2,500 2,000 1,500 1, ,009 1, ,009 1,238 1,271 1,089 1,098 1,641 1,389 1,535 1,180 1,283 1,357 1,811 1,491 2,061 2,622 1,953 2,227 2,431 1,860 1,973 2,069 1,614 1, 중소규모 대규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이러한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어떤요인에의해발생하는가? 우선사업체규모에따른생산성의차이를들수있다. 즉, 규모가큰사업체일수록생산성이높아더많은임금을지불할수있기때문에더유능한근로자를채용할수있으며, 이는다시생산성의차이를불러와사업체규모간지불능력의차이를가져오고지불능력의차이는임금격차의확대로나타난다. 이밖에도대기업의효율임금정책, 시장지배력, 노동조합결성여부와교섭력의차이등에기인한것으로본다. 또한최근중소규모와대규모사업체간임금격차가확대되는것은사업체규모간생산성격차가확대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9-5] 를보면제조업내중소기업과대기업의종업원 1인당부가가치의차이는 02년 62백만원에서 07 년 84백만원으로확대되고있다.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61

163 [ 표 9-5] 제조업의종업원 1 인당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월평균1소득인당부가가치 대기업 (a) 중소기업 (b) 인당부가가치차이 (a-b)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3. 산업별 07년을기준으로월급여액이낮은산업부터높은산업까지나타내보면 [ 그림9-6] 과같다. 월급여액이높은산업에는 [ 표9-6] 에서보는바와같이금융및보험업 2,885천원, 교육서비스업 2,520천원등이있고, 낮은산업에는숙박및음식점업 1,491천원, 운수업 1,922천원등이있다. 이밖에보건및사회복지사업 1,924천원, 제조업 2,049천원, 건설업 2,083천원, 도매및소매업 2,113천원도전체산업의평균인 2,127천원보다낮다. 16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64 [ 그림 9-6] 산업별월급여액 ( 천원 ) 3, ,500 2,000 1,922 1,924 2,049 2,083 2,113 2,127 2,289 2,520 1,500 1,491 1,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전산업평균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 표 9-6] 산업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월평균소득산업 전산업 1,533 1,651 1,750 1,888 2,014 2,127 제조업 1,458 1,564 1,679 1,825 1,935 2,049 건설업 1,600 1,727 1,806 1,862 2,016 2,083 도매및소매업 1,549 1,679 1,765 1,915 2,069 2,113 숙박및음식점업 1,107 1,231 1,296 1,398 1,476 1,491 운수업 1,408 1,499 1,604 1,739 1,840 1,922 금융및보험업 1,946 2,156 2,342 2,485 2,627 2,885 사업서비스업 1,639 1,770 1,841 2,023 2,142 2,289 교육서비스업 1,754 1,895 1,987 2,131 2,326 2,52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454 1,568 1,654 1,808 1,901 1,92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2 년부터산업분류체계가변화하여 02 년부터자료를제시하였음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63

165 이러한산업별월급여액의격차는산업내의근로자가지닌인적자본의차이로인해나타날수있다. 즉, [ 그림9-7] 에서근속연수를보면월급여액이높은금융및보험업의경우 9.6년으로가장길고교육서비스업도 7.8년이나된다. 반면월급여액이낮은숙박및음식점업은 3.5년, 건설업은 4.2년으로짧다. [ 그림 9-7] 산업별근속연수 ( 년 )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도매및소매업 전산업 제조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또한각산업에속한근로자중대졸이상근로자의비중을보면 [ 그림9-8] 과 [ 표9-7]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월급여액이높은교육서비스업은 70.6%, 금융및보험업은 54.5% 로높고, 월급여액이낮은숙박및음식점업은 15.5% 로대졸이상근로자비중이매우낮다. 따라서이런요인들이월급여액의차이를일정부분발생시켰을것으로보인다. 164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66 [ 그림 9-8] 산업별대졸이상근로자의비중 (%)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전산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월평균소득 [ 표9-7] 산업별월급여액및근로실태 ( 단위 : 천원 ) 학력별근로자구성비 월급여액연령근속년수 근로시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산업 2, 제조업 2, 건설업 2, 도매및소매업 2, 숙박및음식점업 1, 운수업 1, 금융및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2, 교육서비스업 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65

167 4. 직종별 월급여액이낮은직종과높은직종은 [ 그림9-9] 와 [ 표9-8]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월급여액이높은직종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 4,172천원, 전문가 2,779천원등이있고, 낮은직종에는단순노무종사자 1,246천원, 서비스종사자 1,460천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685천원등이있다. [ 그림 9-9] 직종별월급여액 ( 천원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246 단순노무종사자 1,460 서비스종사자 ,906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108 2,127 2,258 사무종사자 전직종 기술공및준전문가 2,779 전문가 4,172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166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68 [ 표9-8] 직종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월평균소득 전직종 1,314 1,393 1,533 1,651 1,750 1,888 2,014 2,127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313 2,456 2,642 2,927 3,194 3,440 3,817 4,172 전문가 1,787 1,920 2,052 2,230 2,310 2,511 2,673 2,779 기술공및준전문가 1,492 1,598 1,767 1,892 2,028 2,072 2,167 2,258 사무종사자 1,171 1,223 1,429 1,530 1,693 1,875 1,997 2,108 서비스종사자 1,012 1,054 1,102 1,182 1,256 1,332 1,415 1,460 판매종사자 989 1,028 1,311 1,388 1,420 1,483 1,615 1,847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080 1,129 1,318 1,456 1,548 1,732 1,765 1,68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04 1,280 1,398 1,477 1,565 1,691 1,820 1,90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170 1,228 1,356 1,425 1,522 1,633 1,725 1,759 단순노무종사자 ,022 1,108 1,187 1,246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1 년부터직종분류체계가변화하여 01 년부터자료를제시하였음 직종별월급여액의차이를분석하기위해직종별로근로자개개인의분포를살펴보면, 근속연수의경우 [ 그림9-10] 에서와같이월급여액이높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의경우 9.5년으로가장긴반면, 월급여액이낮은단순노무종사자는근속연수가 4.2년으로짧다.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67

169 168 통계로보는노동시장또한각직종에속한근로자중대졸이상근로자의비중을 [ 그림 9-11] 과 [ 표 9-9] 를통해보면월급여액이높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는 64.1%, 전문가는 74.3% 로높고, 월급여액이낮은단순노무종사자는 3.4% 로대졸이상근로자비중이매우낮다. 따라서이런요인들이직종별월급여액의차이를가져왔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9-10] 직종별근속연수 고위임직원및관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사무종사자전문가전직종기술공및준전문가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판매종사자서비스종사자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 년 )

170 [ 그림 9-11] 직종별대졸이상근로자의비중 (%) 단순노무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전직종 사무종사자 기술공및준전문가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월평균소득 월급여액 [ 표 9-9] 직종별월급여액및근로실태 ( 단위 : 천원 ) 연령 근속년수 근로시간 중졸이하 학력별근로자구성비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직종 2,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 전문가 2, 기술공및준전문가 2, 사무종사자 2, 서비스종사자 1, 판매종사자 1,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 단순노무종사자 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07 년기준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69

171 Ⅲ. 시사점 지금까지성, 연령, 학력의근로자특성, 규모, 산업, 직종별로임금격차를살펴보았다. 각비교집단별로임금은상당한차이를보인다. 이러한차이를보이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노동공급측면에서각집단에속한근로자가지닌인적자본의차이와노동수요측면에서근로자가속한기업규모와산업등이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 즉, 학력이나근속연수가높을경우그렇지않은근로자에비해더높은임금을받는다. 그리고사업체규모가커서규모가작은기업에비해생산성이높고, 시장지배력이있어많은초과이윤을낼수있다면더높은임금을지불할수있다. 또한부가가치가높은산업은보다많은임금을지불할수있어부가가치가낮은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와임금격차가발생한다. 물론이밖에노동조합의유무와교섭력의차이, 불리한제도나관행으로인한차별등도임금격차를발생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겠지만이상의분석에서는측정의어려움으로인해이를반영하지않은한계가있다. 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근로자가지닌인적자본의차이로인한부분은교육, 직업훈련등직업능력개발을통해해소하고, 근로자가속한기업규모나산업으로인한부분은중소기업, 취약산업의경쟁력제고를통해근로자에대한지불능력을증진해나감으로써해결해야할것이다. 170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72 참고자료 강승복, 이병희 (2008), 2007년임금동향과 2008년전망, 노동리뷰 2008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원종학 (2004), 규모별임금격차와실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이병희외 (2008), 통계로보는 20년, 한국노동연구원정진호, 강승복 (2005), 2004년임금전망및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조용수 (2007), 최근임금구조의변화추이와특징, LG 주간경제 2007년 5월호, LG경제연구원황수경외 (2005),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노동통계홈페이지 (laborstat.molab.go.kr)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9. 임금격차의현황과원인분석 171

173 10 노동생산성과임금 주요내용노동생산성의향상은국민경제의산출량, 부가가치및노동투입의효율성을증가시키고이를통해기업의높은이익창출, 소비자후생증가, 고용과투자의확대등의긍정적효과를유발한다. 특히저출산 고령화현상이급속하게진행되고, 앞으로신규로투입되는노동인력자체가부족해질수있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노동생산성향상은중요하다. 그런데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증가율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다른국가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OECD의 시간당노동생산성 을사용하여노동생산성 ($) 을국제비교해보면 06년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 20.4로미국 50.4, 영국 41.3, 프랑스 49.9, 독일 47.0 등선진국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이다. 한편, 노동생산성의증가율만큼임금이증가해야한다는주장이경영계와학계에서이야기되고있다. 그이유로는임금상승률을노동생산성증가율과일치시키면임금상승에의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발생하지않고, 근로자가기여한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더이상악화되지않는다는데있다. 연구에의하면 ( 박기성외, 2004) 연평균임금과한계노동생산성을분석한결과 63년에서 00년까지임금의평균과한계노동생산성의평균은거의차이가없었다. 다만, 기간을나누어보면 63년에서 86년까지는임금의평균이한계노동생산성의평균보다낮았으나, 87년에서 00년까지는임금의평균이한계노동생산성의평균보다높았던것으로분석되었다. 노동생산성의향상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인적자본이다. 지금까지와는달리산업현장과학교가보다밀접하게연계되어전략적이고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통해노동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172 통계로보는노동시장

174 Ⅰ. 노동생산성의의미와산출방식 1. 노동생산성의의미 노동생산성은일반적으로 1단위노동투입시만들어지는산출량또는부가가치를나타내는지표로서노동이얼마나효율적으로이용되었는지를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은생산기술, 자본스톡, 인적자본, 노동투입량등으로결정된다. 연구개발투자에따른생산기술의발전, 설비투자에따른물적자본의증가와인적자본의증가는모두동일한노동투입량에서더높은생산성을유발한다. 2. 노동생산성의산출방식 노동생산성은조사통계인생산량, 부가가치, 취업자수, 근로시간등과달리가공통계로서추정되고있다. [ 표10-1] 과같이노동생산성은노동투입량 ( 인, 시간 ) 과산출량 ( 생산성, 부가가치 ) 의측정방식에따라분류될뿐만아니라산출량의측정단위 ( 명목, 실질 ) 에따라서도명목및실질노동생산성으로세분될수있다. 일반적으로 [ 표10-1] 의 A, D와같이노통투입량에대한총생산량의비율인총생산량기준노동생산성 (gross output) 은생산효율, 기술수준등을평가하는데적합하다. 그리고 B, C, E, F와같이노동투입량에대한부가가치의비율인부가가치기준노동생산성 (net output) 은임금지불능력이나부가가치가운데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인노동소득분배등을평가하는데적합하다. 10. 노동생산성과임금 173

175 [ 표10-1] 노동생산성측정방식 월평균소득산출량 생산량 부가가치 노동투입량 실질 실질 명목 인 (man) A B C 인 시간 (man-hour) D E F 자료 : 황수경외,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생산성의산출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인 시간 (man-hour) 을고려한시간당실질노동생산성을분기별로집계 발표하고있다. [ 표10-1] 의 D에해당하는노동생산성을 물적노동생산성, E에해당하는노동생산성을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이라고하고, 광업, 제조업 ( 산업중분류포함 ), 전기 가스 수도업에한정하여발표하고있다. 여기서산출량은통계청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 구광공업동태조사 의산업생산지수또는한국은행 국민계정 을이용하고, 노동투입량은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고있다. 또한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을이용하여 [ 표10-1] 의 B, C, E, F에해당하는인당실질 명목노동생산성지수, 시간당실질 명목노동생산성지수를산출하고있다. 174 통계로보는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