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9B6F3BFC0BDBA20BAF1BFA3C6BCBEC820B1B3C5EBC7F6C8B220B9D720B4EBC1DFB1B32D484ABCF62E687770>

Transcription

1 일반사업 라오스비엔티안교통현황및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 김설주 손의영 글로벌교통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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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우리의연구와사업활동영역은이미전세계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나라는지구적인교통관련주제들을발굴하고논의하며선도하는국가가되고있습니다. 또한교통부문의해외시장진출역시시대적과제가된지이미오랜시간이흘렀습니다. 지구적인교통정책선도와해외시장진출은정부의중점추진정책가운데하나이며, 국내여러기관들도글로벌시대의생존전략으로국제화와해외시장진출을목표로삼고다각도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교통분야의발전을위해연구및개발업무를수행하고, 정부, 공공기관그리고민간단체를지원하고자설립된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글로벌교통주제주도와교통부문의해외시장진출을위해어떠한역할을해야할지에대해오랜기간동안고민해왔습니다. 이과정에서정부와민간부문은해외국가및시장에대한기초자료와정보의부족때문에겪었던고충을공유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이러한애로사항을해결하는데미력하나마도움이되고자 2013년부터 지역연구보고서 를기획하여발간하고있습니다. 지역연구보고서에서는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등개별국가의도시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 중점협력대상국에대한분석, 아시아지역의장래수요에대한고찰등포괄적이고종합적인연구도시도해왔습니다. 올해에는우리나라의중점지원대상국가와신규시장창출국가인라오스비엔티안및조지아트빌리시에대한도시교통연구,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기초자료로서유라시아대륙의교통망구축을위한국제동향파악, 그리고전세계적으로사례가증가하고있는개발도상국간선급행버스체계의현안과시사점고찰등에관한지역연구를수행하

4 였습니다. 이러한지역연구보고서가우리나라교통정책을국제화하고교통부문의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유용한정보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를희망합니다. 내년부터는장기적인안목에서지역연구를보다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지역연구보고서발간계획을수립하고, 연구과정에서수요자의요구사항이보다충실하게반영될수있도록다양한채널을통해의견을청취할계획입니다. 교통부문의국제화와해외진출은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개발도상국을포함한해외에전파하고우리나라의위상을높일수있는좋은기회라할수있습니다. 지역연구가이러한활동의기초가되길바라며본보고서가출판되기까지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6년 12월한국교통연구원글로벌교통아카데미

5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상민박진영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 저자 김설주 손의영 연구 진 박경욱 강지원 이현정 정은수 서울시립대학교교수서울시립대학교교수전문연구원전문원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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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제 1 장서론 1 제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 절연구의범위및추진방법 3 제2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6 제1 절라오스사회경제현황및장래계획 6 제2 절비엔티안사회경제현황및장래계획 20 제3 절 ODA 현황및전망 28 제3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35 제1 절교통현황및계획 35 제2 절대중교통현황 46 제3 절 BRT 및버스관련계획 52 제 4 장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및전략 61 제1 절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 61 제2 절대중교통사업참여전략 64 제 5 장결론 69 참고문헌 73 부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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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차례 < 표 2-1> 라오스의경제지표 7 < 표 2-2> 라오스행정구역별인구및면적 8 < 표 2-3> 라오스의교통현황 10 < 표 2-4> 2020 년지속가능한교통전략및목표 16 < 표 2-5> 비엔티안의연도별인구 22 < 표 2-6> 비엔티안의행정구역별인구 22 < 표 2-7> 2030 년비엔티안도심부중심및주변지구계획 25 < 표 2-8> 라오스지원무상원조및유상원조 29 < 표 2-9> 라오스에지원된원조액 30 < 표 2-10> DAC국가및 MDB가지원한원조액 (2002~2014) 31 < 표 2-11> 비엔티안의교통 ODA 사업 32 < 표 2-12> 주요공여기관의라오스중점지원분야 34 < 표 3-1> 비엔티안시내주요간선도로 37 < 표 3-2> 비엔티안의도로포장현황 38 < 표 3-3> 장래연도별통행수요 43 < 표 3-4> 비엔티안의차량등록현황 (2014 년 ) 44 < 표 3-5> 연도별차량등록현황 44 < 표 3-6> 비엔티안의교통사고현황 45 < 표 3-7> 비엔티안의버스노선 47 < 표 3-8> 비엔티안의버스운행무상원조내용 49 < 표 3-9> 비엔티안의지속가능교통사업연구 55 < 표 3-10> 지속가능교통사업의협조금융기관 56 < 표 4-1> 지속가능교통사업발주시기 63 < 표 4-2> 지속가능교통사업별참여사및업무 64 < 표 4-3> 최근 3년간한국의대라오스수출입금액 65 < 표 4-4> 한국의대라오스수출품 65

10 < 표 4-5> 한국의라오스투자금액 ( 연도별 ) 66 < 표 4-6> 한국의라오스투자업종 66 < 부표 1> OECD DAC의 146개수원국 (2014~2016년사용) 79 < 부표 2> 라오스유상원조 (EDCF) 사업 (2004~2015 년 ) 81 < 부표 3> 라오스무상원조 (KOICA) 사업 (1991~2014 년 ) 82 < 부표 4> 2015 년정부부처별라오스지원사업 83 < 부표 5> MDB( 다자기관 ) 리스트 84

11 그림차례 < 그림 1-1> 공간적범위 4 < 그림 2-1> 라오스와비엔티안의행정구역 9 < 그림 2-2> 라오스 Land-Linked 전략의인접국도로연결 17 < 그림 2-3> 2020 년라오스도로개발계획 18 < 그림 2-4> 2030 년라오스철도개발계획 19 < 그림 2-5> 비엔티안의행정구역및지리적특성 21 < 그림 2-6> 비엔티안도시계획 2030 수립을위한비전 24 < 그림 2-7> 2030 년비엔티안도심부중심지구계획 26 < 그림 2-8> 비엔티안도시계획 2030 ( 토지이용및교통인프라 ) 27 < 그림 3-1> 비엔티안의도심및외곽도로망 36 < 그림 3-2> 비엔티안의대표도로 ( 랑상도로 ) 37 < 그림 3-3> 비엔티안의차로별도로현황및계획 39 < 그림 3-4> 비엔티안의도로교통량현황및전망 40 < 그림 3-5> 비엔티안의철도현황및계획 41 < 그림 3-6> 비엔티안의버스노선 48 < 그림 3-7> 비엔티안의준대중교통수단 50 < 그림 3-8> 비엔티안의터미널 51 < 그림 3-9> BRT 도로구간 57 < 그림 3-10> 랑상도로 BRT 및 Transit Mall 조감도 58 < 그림 3-11> Nong Bone 도로 BRT 전과후의조감도 59 < 그림 3-12> 도시순환버스노선 60

12 약어 ADB ADF AEC AfD AIIB ASEAN CPI CPS DAC EDCF EIB GAVI GEF GMS GTZ IDA IMF JICA MDB MPWT ODA OFID OPEC PFI PTI RCEP SDGs SKRL TOPIS VCSBE WB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Special Fund ASEAN Economy Community 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uropean Investment Bank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Greater Mekong Subregion German Technica Cooperation Enterpri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B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Press Freedom Index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Institut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ingapore Kunnming Rail Link Seoul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World Bank

13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라오스는한국정부의국제협력선진화전락에따라 2011년부터국제개발협력을위한중점협력국 1) 으로선정되어 라오스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가작성되었고이에따라한국으로부터무상및유상원조를받고있다. 라오스 CPS에서제시한 2015년까지의한국의對라오스협력전략은수자원및전력,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에집중하였으나, 년을위한국제협력전략이새로운 SDGs 를참고하여현재전략수립중이다. 이전략에따라무상원조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과유상원조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까지 229백만달러의원조금액을지출하였다. 2010년이전에는라오스에대한한국정부의지원과기업의해외진출이많지않았으나, 라오스대통령의한국방문 ( ), 한국국무총리의라오스방문 ( ) 을비롯하여고위층의정치 경제적목적의왕래가빈번해짐에따라교통인프라관련한국기업의관심과진출의지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1) 중점협력국 : 2011~2015 의중점협력국은라오스를포함한 26 개국이며, 2016~2020 의중점협력국은라오스를포함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24 개국임

14 2 특히최근에는한국대통령의라오스방문 ( ) 으로양국이호혜적동반자관계를시작하였으며, 라오스에서개최된한 라오정상회담 2) 을계기로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보건, 인프라, 개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사업이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양국의상호협력관계에힘입어최근라오스나비엔티안에서교통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한국기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라오스는개발도상국의특성상자료, 정보및분석이부족하여기업이진출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특히본연구에서수행하는비엔티안시의대중교통에대하여도조사나연구에대한정보가부족하므로대중교통관련조사결과및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한국기업이비엔티안수도에진출하는계기를마련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최근지구상의모든국가는기후변화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여기후변화를고려한정책을수립하고실천해나가고있으며, 라오스도기후변화에대비하여지속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교통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지속가능한교통정책중하나인대중교통을조사하고분석하여비엔티안시의장래를위한대중교통전략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우리나라의대내외적경제및건설환경에서해외로진출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아시아의개발도상국은한국이진출하기에상대적으로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어이들국가로의진출은매우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은이미많은선진국들이진출하여경쟁구도가심하며, 상대적으로진출이적은국가를선택하여선제적역할을하는것도중요하다. 라오스는일본, 중국등이진출하기는하였으나, 다른 ASEAN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진출이적은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라오스의대표도시이자수도인비엔티안시를우선선정 2) 청와대 ASEAN 관련정상회의뉴스 ( ), overseastrip/2016/

15 제 1 장서론 3 하여비엔티안시의대중교통현황및계획, 타국가및다자기관들의동향을조사하여대중교통관련사업으로진출하는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우리기업의진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하여우리의개발경험을공유하고, 라오스의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은물론, 라오스에교통사업으로진출하고자하는한국기업에게대중교통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해외진출에도움을줄수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라오스정부및전문가와의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고, 라오스개발계획에부합하면서우리의대중교통관련경험을공유함으로써라오스정부의신뢰및향후협력을도출할수있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추진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 < 그림 1-1> 에서보는바와같이라오스의수도비엔티안을대상으로하며, 내용적범위는 BRT를포함한대중교통에대하여현황과진행상황, 관련계획및진출전략을제시한다. 본연구에서수행할세부적내용은다음과같다. 라오스와비엔티안의현황및계획 - 사회경제현황및계획 - 도시현황및장래계획 - 교통현황및계획 ODA사업현황및장래계획 비엔티안의대중교통현황및계획검토 - 대중교통현황 버스및노선등대중교통현황

16 4 대중교통문제점 양자기관및다자기관의계획검토 - BRT, 버스관련계획 ADB, JICA 등이수행한 BRT, 버스관련보고서검토 라오스또는시정부가수립한계획검토 비엔티안수도 비엔티안수도도심지역 < 그림 1-1> 공간적범위 대중교통계획의시행방안및전략 - 대중교통사업시행방안 - 시행전략 한국기업이진출하여사업을진행할수있는전략검토

17 제 1 장서론 5 2. 연구의추진방법 본연구는라오스비엔티안시의교통및대중교통에대하여관련부처인공공사업교통부 (MPW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비엔티안수도버스운행회사 (VCSBE: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통계청등의연구보고서및교통조사보고서를수집하여검토한다. 교통관련장래계획에대하여관련공무원및 ADB, WB 와의의견교환및협의를통하여정부의의지를조사하였다. 또한 ADB, GtZ, WB,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등으로부터자료를입수하고, 공공사업교통부와의협의를통하여현황과정책에대한내용을검증하였다. 향후진출전략에대하여는베트남등주변국의 BRT사례를조사하고기업의동향을분석하여한국기업의진출가능성을검토하였다.

18 6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제 1 절라오스사회경제현황및장래계획 1. 사회경제및교통현황 라오스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는인도차이나반도중앙에위치하고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로둘러싸인내륙국이다. 라오스의인구는 < 표2-1> 에서보는바와같이 7백만명, 면적은 237천km2로한반도의 1.1배이며 1949년 7.19일프랑스로부터독립한국가이다. 1인당 GDP는 1,785달러로 2009년이후 7.4~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세계적인경제침체환경에서도안정된정치기반을토대로지속적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국가이다. 라오스의산업구조를보면서비스업이 44%, 제조업 32%, 농업등 1차산업이 24% 이며, 정부재정수입은 GDP의 26.5% 인 26.8 억달러수준이다. 주변국인베트남, 태국과돈독한협력관계를이루고있으며 2015년 6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의창립회원국으로협약하면서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였다. 2016년 9월에는수도비엔티안에서 ASEAN 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 RCEP 3) 정상공동선언문 을발표하며국제적협력체계를돈독히하고있다. 그러나라오스는부패인식지수 (CPI 4)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가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공동선언문은나라별다양성을감안해균형있고, 높은수준이며, 상호호혜적인결과와조속한타결을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

19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7 년기준 168 개국중 139 위이고, 언론자유지수 (PFI 5) : Press Freedom Index) 가 180 개국중 171 위로언론의통제와부패가경제발전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 다. < 표 2-1> 라오스의경제지표 인구 면적 GDP 1 인당 GDP 7.0 백만명 (2015) 6.8 백만명 (2014) 237 천km2 ( 한반도의 1.1 배 ) 125 억달러 (2015) 117 억달러 (2014) 1,785 달러 (2015) 1,697 달러 (2014) 수도 행정구역 정치체제 주요정당 산업구조 (2014) 서비스업 (44%), 제조업 (32%), 농업 (24%) 주요수출품 (2014) 주요수입품 (2014) 주요부존자원 국제기구가입 목공품, 커피, 저녁, 주석, 구리, 동, 금 기계및장비, 운송장비, 연료, 소비재 목재, 수력전기, 석고, 주석, 금, 원석 WTO, UN, IMF, IBRD, ADB, ASEAN 등 비엔티안 (Vientiane) 1 Capital( 비엔티안 ) 16 Provinces 148 Districts 사회주의공화제 라오스인민혁명당 (LPRP) 일당체제 정부재정수입 * 21, Billion LAK** (26.8억달러 ): GDP의 26.5% ( 12/ 13회기년도) 정부재정지출 * 24, Billion LAK **(30.8억달러 ): GDP의 19.9% ( 12/ 13회기년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6 세계국가편람, p.50~51 한국수출입은행 (2014), 2015 세계국가편람, p.50 *Bank of the Lao PDR(2014), Annual Economic Report 2013, p.8~9, p.28~29 주 :** 2013년라오스중앙은행공식환율사용 1달러 =7,981.19LAK 라오스의행정구역은비엔티안수도 (Prefecture) 와 16 개주 (Province), 148 개 구 (District) 로구분되며 < 표 2-2>,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사바나켓이 21,774 km2의면적에 974 천명이거주하여인구규모가가장크고면적도가장넓 4) CPI( 부패인식지수 ) 는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공공및정치부문의부패정도를측정하여매년발표하는것으로 2015 년은 168 개국을조사하여발표함. 한국은 37 위임 5) PFI( 언론자유지수 ) 는국경없는기자회가언론의자유점수를집계하여매년발표하는것으로 2015 년은 180 개국을조사하여발표함. 한국은 60 위임

20 8 다. 면적은루앙프라방, 사이냐불리, 캄무안순으로넓고, 인구는비엔티안수도, 참빠삭순이다. GRDP 는 2008 년기준으로비엔티안수도, 비엔티안주, 루앙프라방 순이다. < 표 2-2> 라오스행정구역별인구및면적 Province 인구 ( 천인 ) (2014 년 ) 면적 ( km2 ) (2014 년 ) GRDP per Capita**( 달러 ) (2008 년 ) 비엔티안수도Vientiane Capital 828 3,920 1,585 퐁살리 Phongsaly , 루앙남타 Luangnamtha 181 9, 우돔싸이 Oudomxay , 보케오 Bokeo 183 6, 루앙프라방 Luangprabang , 후아판 Huaphanh , 사이냐불리 Xayabury , 씨앙쿠앙 Xiengkhuang , 비엔티안 Vientiane ,927 1,030 보리캄사이 Borikhamxay , 캄무안 Khammuane , 사바나켓 Savannakhet , 살라완 Saravane , 세콩 Sekong 109 7, 참빠삭 Champasack , 앗타푸 Attapeu , 싸이솜분 Xaysomboun* 83 7,105 - 전체 6, , 자료 :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Appendix, p. app.1-3, 주 : * Xaysomboon 은 에 Xiengkhuang 과 Vientiane 에서행정구역이분리됨

21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9 자료 : ( ) 주 : Xaysomboun 은 에 Xiengkhuang 과 Vientiane 에서행정구역이분리됨 < 그림 2-1> 라오스와비엔티안의행정구역

22 10 라오스의교통인프라를보면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도로연장은 47,318km로인구천명당 6.9km 로높지만도로의상태는매우불량하여, 아스팔트나콘크리트포장은 2% 에불과하다. 철도시설은연장 3.5km 로 1개의역이있고, 공항시설은 4개의국제공항과 10개의국내공항이있으나최근확장한비엔티안의왓타이 (Wattay) 국제공항을제외하고는시설이매우열악하다. 라오스는내륙국으로항만은없으며, 태국과경계한메콩강에강포트가있으나사람이나화물의통행은미미한수준이다. 전국의자동차등록대수는 1,586천대이나이중 77% 인 1,218천대는오토바이이며일반승용차는 51천대수준이다. < 표 2-3> 라오스의교통현황 구분 2014년 비고 도로연장 (km) 47,318 아스팔트 / 콘트리트포장 1,005km 타르포장 7,233km, 비포장 39,080km 철도연장 (km) 3.5 1개역 ( 타나랭역 ) 공항 ( 개소 ) 4 국제공항 10 국내공항 국제공항 : 왓타이,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팍세국내공항 : 루앙남타, 반후오위사이, 사라반, 삼느아, 씨앙투앙, 사이나부리, 앗타푸, 우돔싸이, 콩섬, 타켘 항만 - 내륙국임 자동차등록대수 ( 대 ) 1,586,545 오토바이 1,218,379, 툭툭 8,737 승용차 51,284, 픽업185,081, Jeep 22,515 밴 52,136, 트럭 44,293, 버스 4,120 여객통행량 ( 천인통행 / 년 ) 52,356* 도로93.5%, 수로 5.5%, 항공 1.0% 화물수송량 ( 백만톤km/ 년 ) 도로80.6%, 수로 19.3%, 항공 0.1% 교통사고 ( 인 / 년 ) 10,293 사망 1,052, 중상 4,753, 경상 4,488 관광객수 ( 도착기준, 천명 ) 4,159 (2010년 2,513) 관광수입 642 백만달러, 평균체류기간 4.9 일 (2010 년관광수입 382 백만달러 ) 자료 :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 여객통행량은 1 일 143 천인통행으로비현실적이나그대로인용함

23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11 라오스의주요재원이되는관광산업을보면관광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 년 2,518 천명이었으나 2014 년 1.7 배증가한 4,159 천명에이르며, 관광수입 은 6.42 억달러로정부재정규모의 24% 수준에이른다. 2. 라오스장래계획 가. 8 차국가사회경제개발 5 개년계획 (2016~2020)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 (8차 NSEDP: Five ear National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Ⅷ(2016~2020),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은국가전략의근간이되는상위계획으로, 2030년비전과 2025년사회경제개발전략을구현하기위한국가의개발계획이다. 이 8차 NSEDP 는크게 3개목표를가지고있다. 첫째는 2020년까지최빈국 6) 에서벗어나는것이고, 둘째는 2015년에발족한 AEC 7) 를통하여지역적, 국제적통합을이루는것이며, 셋째는산업화와현대화를통하여국민삶의질과국가번영을이루어 2030년까지는상위중소득국의대열에합류하는것이다. 8차 NSEDP 는 2020년목표외에 2025년및 2030년의목표도함께수립하여제시하였으며 2030년을위한 비젼 2030 의목표는다음과같다. - 라오스는상위중소득국으로진입하며, 경제적으로성장과안정과지속가능성을영위함. 즉, 경제사회개발, 환경보호, 정치적안정, 사회질서및안전확립을이룸 - 사회주의적시장구조에서모든산업은국가경제성장을위하여강한산업구조를확립함. 즉 2차산업과서비스사업을국가의주된산업으로하 6) OECD DAC 에의한 4 개의국가그룹분류중가장소득이낮은 48 개개발도상국그룹임. 최빈국은소득이 3 년평균 905 달러이하, 인간개발지수 ( 영양, 건강, 교육, 성인식자율등 ), 경제취약지수 ( 인구규모, 상품및서비스의수출, 1 차산업비율, 제조업비중등 ) 의 3 가지조건을함께고려하여 UN 이분류한것으로, 최빈국의분류에서제외되려면위의 3 가지기준중 2 가지이상을 2 년연속달성하고소득이 1,086 달러이상이되어야함. 4 개의국가그룹분류는부록 1 에수록. 7) AEC(ASEAN Economic Community) 는아세안경제공동체

24 12 며, 1차산업은식량충족을위하여지속적개발함 - 정치적거버넌스시스템은라오스국민당의지도하에국민이보호받고문명화된사회를이룸 - 인력자원개발은국제규범에맞도록개발하여생산성을높이고사회경제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강화함. 또한적어도중등교육이상을받고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도록함 - 각분야에서경제력을제고하여지역적, 국제적통합을이룸 또한 비전 2025 에도달하기위하여수립한 10년사회경제개발전략 (Ten 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025) 에서는 2020년까지최빈국에서벗어나하위중소득국 8) 으로진입하고, 2030년까지는상위중소득국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다음과같은 8가지전략을수립하였다. - 농촌개발, 빈곤감소및생활환경개선전략 - 질이향상되고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개발전략 - 지역개발전략수립 년까지는 MDGs 성취, 2020년까지는최빈국졸업후중소득국으로진입하기위한전략 - 거버넌스의민주화와효과적인법률강화전략 - 환경보호와천연자원의효과적활용을위한전략 - 인적자원과기술개발을위한전략 - 지역적, 국제적통합및연계를위한전략 8 차 NSEDP 에서수립한주요사회경제지표와교통인프라관련계획및비엔티 안수도와관련된계획은다음과같다. 사회경제지표 8) OECD DAC 에의한국가그룹분류는최빈국,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으로하위중소득국은 36 개국가임. 부록 1 참조.

25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13 - 인구는 2050년에 10.25~10.72 백만명으로예상 - 빈곤율은 7% 미만이되게함 (2013년 20.5% 임 ) - GNI per Capita는 2018년에 1,584달러, 2021년까지는 1,810달러이상이되도록함 - 실질GDP 성장률은 7.5% 이상 ~2020년동안총투자비는 232조 Kip( 약 287억달러 9) ) 가필요하며 공공투자는총투자비의 24~28%( 9~11% 는정부재원, 15~17% 는유무상원조액으로충당 ) 국내외민간투자는 55~57% 은행신용투자는 17~19% 교통인프라관련계획 - 내륙국의한계를지닌라오스유출입화물의물동량을인접국가와빠르고편리하게연계시키는인접국가와의교통통합체계를강화한다. 도로, 항로, 수로를적절히연결하여사람과화물통행의서비스를개선하고경쟁력있는교통체계를구축한다. - 북부지방은국도와주 (Province) 도로의건설및개량, 공항확충, 수로연결등을계획한다. 즉, 국도 13호선, 국도 19호선개량, 라오스와베트남연결도로, 라오스와태국연결도로, 미얀마연결교량, 라오스와중국연결도로등을개량및건설한다. - 중부지방에는국도 8호, 9호, 12호, 13호선을개량하여국경으로통행하는화물통행량을신속히처리하고, 관광, 교역, 통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국경체크포인트에국제적기준에맞는서비스를제공한다. - 현재의타나랭역의태국연결철도외에, 중국연결철도 ( 보텐 ~ 비엔티안 ), 베트남연결철도 ( 비엔티안 ~ 타켘 ~ 무디아 ~ 베트남붕앙항구 ), 비엔티안 ~ 타켘 ~ 사바나켓 ~ 참빠삭연결철도등을통하여국가성장을유도한다. 9) 1 달러 =8,076 Kip 으로산정

26 14 비엔티안시의관련계획 - 비엔티안시를경제, 정치, 문화, 사회, 기술, 과학의중심지역할을강화하고, 동시에 1차산업도증진시킨다. - KM21지역의산업단지와상업지역에서국내외투자유치를위한환경을조성한다. - 비엔티안시와북부의루앙프라방의화물수송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국도 13호선을개량한다. - 국가내및지역간연계를위한철도인프라를구축한다. 중국 ~ 보텐 ~ 비엔티안연결철도, 비엔티안 ~ 타켘 ~ 무디아 ~ 베트남붕앙항연결철도의중심지역할을수행한다. - 5개의특별경제구역설정과국경의교역을활성화하기위한시설을설치한다.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실행하기위해서는막대한재원이필요하며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유무상원조로총투자비의 15~17% 를충당할계획이므로이 8차 NSEDP 에양자및다자원조에대한계획도포함되어있다. 양자원조를위한공여국과의원활한협조체계구축뿐아니라다자원조를위하여 ASEAN 과 GMS(Greater Mekong Subregion) 와의협력, 그외 WB, IMF, ADB, OPEC 등으로부터의원조계획도포함하고있다. 특히유상원조에대하여는부채상환능력에대한고려도포함하고있으며, 그외 AIDS, 환경관련, 탄소관련펀드등도유치할계획이다. 나 년지속가능한교통전략및집행계획 라오스공공사업교통부 (MPWT) 는 2008년에 2020년까지의지속가능한교통전략및집행계획을수립하여, 2012년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에서열린 UN의리오정상회담에서라오스의모든부처의장래전략과목표를자연환경부가총괄하여 National Rio+20 Report for Lao PDR 를공표하였다. 이보고서는각부처의

27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15 장기계획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교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 표2-4> 와같이 10개의목표 10) 와전략을제시하고, 각각의집행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장래목표의항목은적절하게수립되었으나장래지표는너무높게책정되어비현실적이며, 이목표치를이행하기에는여러문제가제기된다. 내륙국 ( Land-Locked ) 인라오스는내륙연계국 ( Land-Linked ) 의전략이필요하고, < 그림2-2> 와같이주변국가로의연계를위한네트워크를제시하고있으며라오스공공사업교통부는다음과같은전략하에 2020년까지의교통계획을수립하였다. - 국도는지역간을연결하고주도, 도시내도로, 농촌도로는내부를연결한다. - 비엔티안내부통행과장거리통행을위한대중교통을개선한다. - 공항을건설하고항공서비스를개선한다. - 수로및포트를건설하고수운을통한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 대중교통시설을확충한다. - 비엔티안 ~ 보텐 ~ 중국연결철도와비엔티안 ~ 타켘 ~ 무디아 ~ 베트남연결철도를건설한다. 10)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2012,6), National Rio+20 Report for Lao PDR 에서 p.20~33 을인용하여재정리

28 16 < 표 2-4> 2020년지속가능한교통전략및목표 목표 2015년 2020년 1. 도로교통사고사망자감소 4명 /1만대이하 2명 /1만대이하 2. 교통개발로인한건강위험감소 ( 호흡기질환등 ) 비동력교통수단 ( 도로, 자전거 ) 분담률제고 25% 30% 4. 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툭툭 ) 분담률제고 15% 30% 5. 개인교통수단 ( 승용차, 픽억 ) 증가억제 10% 10% 6. 오토바이분담률감소 50% 10% 7. 비엔티안수도에 BRT도입 자동차검사적극추진 9. 자동차검사횟수정책 승용차, 트럭, 픽업 75% 100% 오토바이 50% 80% 버스, 툭툭, 택시, 트럭 - 2회 / 년 승용차 - 1회 / 년 10. EURO III 11) 기준의환경친화적차량사용증진 - - 자료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2012,6), National Rio+20 Report for Lao PDR 에서 p.20 11) EURO III 는유럽연합에서제정안배출가스기준의 3 단계로 2000 년 1 월부터시행, 배기가스내의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비메탄탄화수소 (NMHC), 총탄화수소 (THC), 매연입자 (PM) 등을규제하는기준

29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17 자료 : Oraboune, Syviengxay(2012), Industrial Readjustment in Lao PDR: Toward 2020, in Industrial Readjustment in the Mekong River Countries: Toward the AEC, edited by Yasushi Ueki and Teerana Bhongmakapat, BRC Research Report No.7, IDE-JETRO, p.62 < 그림 2-2> 라오스 Land-Linked 전략의인접국도로연결 부문별로보면공공사업교통부는도로의개선및확장을 2020 년까지단계별로 수행할예정이며, 이들도로망개선은아세안하이웨이 (AH) 의 7 개노선을포함하 고있다.(< 그림 2-3> 참조 )

30 18 기간 도로연장 (km) 사업비 ( 백만달러 ) 2002 ~ , ~ ~ , 합계 7,315 1,078 자료 : Sounmaka, Math(2011), Lao PDR Long Term Transport Development Plan, Dep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Ministry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p.5 < 그림 2-3> 2020 년라오스도로개발계획 또한한국에의하여수립된철도망계획을토대로정부의철도망계획을수립하 였으며, 이중중국이수행하는노선과한국국제협력단이수행하는노선이우선적 으로시행될예정이다.(< 그림 2-4> 참조 )

31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19 노선 노선 목표년도 연장 (km) 1 Vientiane~Friendship Bridge 운행중 3.5 Thanaleng~Vientiane 실시설계완료 9 2 Vientiane~Boten 2010~ Vientiane~Thakhek Thakhek~Vietnam Outbound Salaphounkhoun~Vietnam Outbound Thakhek~Savannakhet~Pakse Railway Pakse~Thailand Outbound 29 8 Louangphabang~Houayxay Savannakhet~Vietnam Outbound SaLaPhouKhoun~Thailand Outbound 156 자료 : 청석엔지니어링, 해외건설협회 (2011), 라오스와베트남연결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p.25 < 그림 2-4> 2030 년라오스철도개발계획

32 20 제 2 절비엔티안사회경제현황및장래계획 1. 사회경제현황 수도인비엔티안은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걸쳐라오스의중심역할을하고있다. 도시의면적은 3,920 km2이고 Chanthabouly, Sisattaank, Xeysettha, Sikhottabong, Hadxayfong, Naxaithong, Xathany, Sangthong, Mayparkngum 의 9개의구로행정구역이나뉘어져있다.(< 그림2-5> 참조 ) 이중메콩강을따라 210km2에지나지않는 4개지역 (Chanthabouly, Xaysettha, Sisattanak, Sikhottabong) 은시가화지역으로발달되어있으며교통혼잡과대기오염, 에너지소비등이문제가되고있다. 특히증가하는인구및관광객에비해교통인프라와도시인프라가부족하여주거, 상업, 환경등의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며, 도심을계획적으로개발하고도시의확산을체계적이고지속가능하게수립하여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비엔티안의인구를보면 < 표2-5>, < 표2-6> 에서보는바와같이라오스전체의 12.2% 인 82.8만명의인구를가진도시로지난 8여년간 2.2%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 Xathany, Sikhottabong, Xaysettha 로 11만 ~17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 면적은 Naxaithong, Xaythany가각각 1,131km2, 916 km2로가장넓고, 인구밀도는 Chanthabouly, Sisattaank 가 2,500인 / km2이상이다. 메콩강을경계로태국농카이주와접경하여사람및화물의빈번한왕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주요산업은제조업과서비스업이지만, 메콩강의영향으로면적의 37% 가강, 습지등으로되어농수산물이풍부하다.

33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21 자료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2, p.5 < 그림 2-5> 비엔티안의행정구역및지리적특성

34 22 < 표 2-5> 비엔티안의연도별인구 연도비엔티안 ( 천인 ) 라오스전체 ( 천인 ) 비율 (%) , , , , , , , , ,809 자료 : Inthavongsa, Phongsavanh (2014.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port Development, Dept. of Road-Bridge and Transport, NUOL, p.6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Website ( ) < 표 2-6> 비엔티안의행정구역별인구 District 2009 년인구 ( 명 ) 면적 ( km2 ) 밀도 ( 인 / km2 ) Chanthabouly 78, ,703.7 Sikhottabong 113, Xaysetha 111, Sisattanak 78, ,522.9 Naxaithong 66,462 1, Xaythany 171, Hadxaifong 89, Sangthong 27, Mayparkngum 51, 자료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6

35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23 비엔티안수도의 GRDP는 2008년기준으로 11.73억달러이며, 1인당 GRDP는 1,585달러이다. 이는라오스전체 891달러에비해 1.7배이며, 산업별비중은 2차산업이 44.7%, 3차산업이 35.6%, 1차산업이 19.6% 순이다. 비엔티안수도의행정구역, 토지이용등은 1991년 UN 해비타트의도움으로계획이되었으나토지이용을포함한도시성장속도가빨라여러도시문제를야기하였고, 2011년일본지원으로 2030년도시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되었다 12) 비엔티안도시개발마스터플랜 일본의 JICA는비엔티안수도의 2030년을위한도시개발마스터플랜으로 2011 년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을수행하였다. 이마스터플랜은 ⅰ) GMS 의지역적허브, ⅱ) 국가의중심지, ⅲ ) 살기좋은정주공간조성을장래비전으로하여수립되었다. 이세가지비전은 3E 를주요아젠다로하였는데경제적이고 (Economy) 생태적이며 (Ecology) 효율성 (Efficiency) 을기반으로각분야가상호연계되어진행되도록계획되었다.(< 그림2-6> 참조 ) 12) 서울연구원 (2015), Emerging City Vientiane, 세계와도시 Winter Vol.8. p.85~106

36 24 자료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25 < 그림 2-6> 비엔티안도시계획 2030 수립을위한비전 비엔티안시를다핵구조의도시로계획하여역사보존지구 (Historic Conservation Zone), 내부도시지구 (Inner Urban Zone), 외부도시지구 (Outer Urban Zone), 부도심지구 (Sub-Center Zone), 외곽지구 (Outskirts Zone), 도시클러스터지구 (Urban Cluster Zone) 및기타지구로나누어각각의특성에맞는인구구모, 건물구조, 산업특성및용도지역을지정하였다. (< 그림2-7> 참조 ) 도시의지정된지구별로인구배치를하였는데 2020년에는 1,035천명, 2030년까지 < 표2-7> 에서제시한바와같이인구 1,439천명이되는다핵구조의도시로계획하고, 특히, 도심부에는인구의 62% 인 895천명을배치하였다. 이러한계획에따라 < 그림 2-8> 과같이 2030 비엔티안도시계획 을수립하였 다. 라오스나비엔티안시는도시계획이나교통계획관련하여법이나행정적으로 명시된법정계획은없으며, 원조기관이수립해준제반마스터플랜을국가나도

37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25 시의기본계획으로사용하고있다. < 표 2-7> 2030 년비엔티안도심부중심및주변지구계획 도심부중심 Core Urban Area 지구위치특성 Historic Conservation Zone Inner Urban Zone Outer Urban Zone Sub-Center Zone 인구 ( 천명 ) 역사적성벽내부역사성을지닌저층건물 11 Inner Ring Road 신개발지역로상업시설과일부녹지내부 219 Inner Ring Road 와농업지역과도로주변시가화지역, Outer Ring Road 저층주거지및보존습지사이 300 Outer Zone 과 Outskirts Zone 에위치한특별구역 농업지역과도로주변시가화지역, 대규모인프라건설 (450 년도로, 철도등 ), 정치적신개발지, 외국인투자 KM21, Thanaleang, Dongdock, Naxaithong& Railway Town 315 Outskirts Zone Outer Zone 외부대부분경작지, 대규모녹지 50 Urban Cluster Zone Outside of Urban Planning Area Core Area 외부에위치한소규모도시화지역 중저층건물, 경작지, 녹지혼합 ThaNgon, Khok Hae, Ban Pao 기타지역 비엔티안수도전체지역 1,439 자료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36

38 26 자료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36 < 그림 2-7> 2030 년비엔티안도심부중심지구계획

39 제2장 라오스 비엔티안 일반현황 및 계획 자료: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7, p.34 <그림 2-10> 비엔티안 도시계획 2030 (토지이용 및 교통인프라) 27

40 28 제 3 절 ODA 현황및전망 1. 한국의對라오스지원현황 우리나라는 라오스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합동 ) 를수립하여이전략에따라원조가시행되었는데라오스국가전략에서는수자원및전력분야, 인적자원개발분야, 보건의료분야가중점지원분야로선정되어이들분야에지원이집중되었다. 이전략에따라지원된무상및유상원조실적을보면 < 표2-8> 에서보는바와같이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29백만달러를지원하였다. 이중도로, 철도, 항공등교통인프라부분에는단지 12.8% 인 29.4백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이지원은대부분라오스전역에서시행된도로개량사업이었다. 비엔티안수도에제공한교통사업은 비엔티안메콩강변제방보수및공원조성타당성조사사업 및 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에서보행자도로를건설, SEA 게임주경기장연결도로개선사업, 2015년에시작한 라오스 ~ 베트남연결철도건설타당성조사 가있다. 현재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 년까지의라오스국가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 SDGs 에서교통인프라사업을강조하고있고, 또한, 경제성장에교통인프라가필수적인점을고려할때교통인프라는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2014년및 2016년한 라오정상회담을계기로국토교통부를비롯한각부처가라오스의진출을확대하고있어유상및무상원조확대와더불어기업의진출도가속화될전망이다. 라오스에유상및무상원조로지원된사업및각부처의세부지원내용은부록2~4에수록하였다.

41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29 < 표 2-8> 라오스지원무상원조및유상원조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액 연도무상원조유상원조총지원액 ( 순지출액 *) 1987~ (28.98)** (1987~2013) 합계 (1987~2014) 자료 : ODA통계조회시스템, ** 주 : * 순지출액은총지출액에서상환액을차감한금액이며, 총지출액은공여국이수원국에게승인한대로실지지출한금액 2. DAC 국가 13) 및 MDB 14) 에의한對라오스지원현황 라오스가세계각국으로부터 2002 년 15) 부터 2014 년까지 13 년간지원받은금액 은총 44 억달러로연평균 3.4 억달러를지원받았다. 총지원액중 67.3% 는 29 개 DAC 국가로부터지원받았으며, 32.6% 는다자기관 (Multilateral Development 13) OECD DAC 국가는 2014 년기준으로유럽연합을포함하여 29 개국으로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the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14) MDB( 다자기관 ) 리스트는부록 5 에수록 15) OECD 의부문별통계는 2002 년부터제공됨

42 30 Bank: MDB) 으로부터지원을받았다. 교통부문에는전체 ODA의 11.4% 인 5억달러가지원되었는데, 이중 89.5% 인 4.5억달러는도로부분에지원되었고 5.5% 는항공부문에, 4.9% 는정책및교육부문에지원되어대부분의 ODA는도로에치중되어있다.(< 표2-9> 참조 ) 소득이낮은최빈국은다른개발도상국보다교통부문원조에서도로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 48개최빈국의교통부문원조중도로원조비중은평균 74% 16) 이며라오스는다른최빈국그룹의국가들보다더도로에치중되어있다. 라오스와같은최빈국은교통서비스의질향상보다는생활의가장기본적인식량원조, 빈곤퇴치및소득증대를위한방안으로도로원조를선택하며철도에대한지원은많지않다. 도시내의대중교통관련은특별히분류되어있지는않고도시철도는철도분야에, BRT 등은도로부문에포함되어있으나비중은그리크지않다. < 표 2-9> 라오스에지원된원조액 단위 : 백만달러, 총지출액 구분 양자원조 (DAC) 다자원조 계 ( 총지출액 ) 교통비율 전체 2,990.8(67.3%) 1,448.2(32.6%) 4,440.8*(100%) 교통부문 % 도로 % 철도 % 항공 % 해운 % 기타 ( 정책, 교육훈련 ) % 주 : * 비DAC국가의 1.8백만달러가포함됨 자료 : OECD, stats.oecd.org ( ) 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 라오스에전체적으로원조를하는주요공여국은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순이며, 교통부문에서는순위가바뀌어일본, 스웨덴, 독일, 한국, 호주순이다. 특 히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은라오스에가장많이공여하는국가로라 16) 김설주 (2015.2), 개발도상국교통 ODA 특성및효과분석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p.56

43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31 오스가지원받는 29.9억달러의 34.7% 인 10억달러를지원한다. 교통부문에지원되는금액은 3.3억달러인데일본은이중 60% 에달하는 1.99억달러를지원하면서후속사업으로연계하여진출하고있는실정이다. MDB 로부터의원조를보면라오스는 OECD DAC 가분류한최빈국이므로교통부문에는금리나상환기간등에서유리한 WB그룹의 IDA, ADB 의 ADF로부터교통원조액 177백만달러의 92% 지원을받고있다. < 표 2-10> DAC 국가및 MDB 가지원한원조액 (2002~2014) 단위 : 백만달러, 총지출액 순위 전체분야교통분야도로분야국가원조액국가원조액국가원조액 전체 2, 일본 1,039.1 일본 일본 DAC 국가 2 호주 스웨덴 44.8 스웨덴 독일 독일 36.6 독일 프랑스 한국 29.5 한국 한국 호주 16.9 호주 16.7 전체 1, IDA IDA IDA 98.4 다자기관 2 ADF ADF 57.3 ADF EU OFID 14.2 OFID Global Fund WFP UNDP 50.8 자료 : OECD, stats.oecd.org ( ) 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 라오스에지원된도로원조는전국에걸쳐진행되었으며, 비엔티안시에지원된 교통분야 ODA 사업은 < 표 2-11> 과같이탄소배출을억제하기위한대중교통확 충이나오토바이감소등과같은사업이다.

44 32 < 표 2-11> 비엔티안의교통 ODA 사업 기관사업명사업내용 The Study of Master Plan BRT 시범운영신버스도입일본 JICA 2008 on Comprehensive Urban 주차관리 Transport in Vientiane 교통관리등 Capital in Lao PDR 일본 JICA 2011 일본 JICA 2011 일본 JICA 2012 독일 GTZ 2010 ADB 2012 중국 * 2015 한국 ** 2015 The Project to Enhance the Capacity of Vientiane 도시내의버스서비스증진을위한사업 Capital State Bus 공공버스및 BRT를위한 Pilot 조사, 시행 Enterprise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도시계획에서도로및대중교통계획제시 Study in Vientiane Capital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배출가스저감을위하여비엔티안에대중교통도 Public Transport System 입방안제시 in Lao PDR Clean Air for Smaller Cities in the ASEAN Region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비엔티안의공기질을개선하기위한탄소저감대책 ( 오토바이감소정책등 ) 지속가능교통사업발굴및시행 공공셔틀버스와시설의시범운영 교통관리사업 중국 ITDP-China 가상세한개념설계수행 중국쿤밍-라오스비엔티안간철도건설 Vientiane~Boten~ 중국연 공사비는 68억달러, 공사기간은 5년결철도건설 철도연장 417km, 1.435m 표준궤, 단선계획 터널은 76개 195.8km, 교량은 154개 67.2km 임 라오스베트남연결철도타당성조사 비엔티안 ~ 타켘 ~ 무디아 ~ 베트남붕앙연결철도 라오스구간 455km, 2015~2017 년시행 자료 : JICA( ),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Public Transport System in Lao PDR, Final Report, p.5-13 * 외교부 website, ** 인접국가인태국은 DAC 국가는아니나라오스에 2006~2014 년까지 백만 달러 17) 를지원하여일본다음으로많은지원을하였다.

45 제 2 장라오스비엔티안일반현황및계획 라오스의 ODA 지원전망 2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 ODA는라오스의주요재원이며 2020년까지최빈국에서탈퇴하려는목표를가진국가로 ODA 지원을절실하게희망하고있다. 또한라오스를포함한 ASEAN 은정치, 경제, 안보의공동체를구축하여경쟁력있는경제권을형성하고있다. ODA가개발도상국에지원되는목적은저개발국의경제적, 사회적성장을위한것이다. 특히교통 ODA 사업은정책준비, 계획, 설계및건설기간에는기술역량강화및고용창출을기대할수있고, 사업이완료된후에는이용뿐아니라교통인프라로인한활동증가, 소득증대가가능해진다 18). 또한이를바탕으로경제성장이가속화될수있으므로최빈국을벗어나려는라오스에게교통분야에대한 ODA 지원은필연적이다. 라오스의이러한환경으로볼때주요공여기관에서 < 표2-12> 와같이분야를선정하여지원하였으며, 이러한원조는장래에도지속될전망이다. ADB 는라오스국가협력전략 2012~2016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으며현재라오스국가협력전략 2017~2021을수립중에있다. WB도국가전략 2012~2016를수립하여시행중인데두기관모두경쟁력과연계성을가장중요한목표로하고있으며, 접근성강화와국가성장을위하여교통, 특히도로부문의원조를강조하고있다. 한국도라오스를중점지원국으로지정하여라오스국가협력전략 2016~2020을수립중이다. 17) 에서발췌함. ( ) 18) 김설주, 손의영 (2014), 교통인프라 ODA 대상사업의선정기준및선정방법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9~10

46 34 < 표 2-12> 주요공여기관의라오스중점지원분야 분야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미국 중국 WB ADB 경제인프라 환경 / 자원 수질 / 위생 보건 HIV/AIDS 교육 / 훈련 농 / 어 / 임업 거버넌스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동남아시아 2팀 (2013), KOICA 국별지원현황 : 라오스, p.7~8 재정리 라오스를포함하여 ASEAN 국가가한공동체로서국가간, 지역간연계성강화가매우중요하지만, 앞에서설명한대로기후변화를대비하여탄소배출저감에대하여도많은노력이필요하다. 배출되는탄소량중교통분야에서 23% 19) 가배출되는만큼, 교통인프라부문에서여러저감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가장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대중교통정책의확대와지원이계속될전망이다. 19)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IEA Statistics, p.10

47 35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제 1 절교통현황및계획 1. 교통인프라현황및계획 가. 도로 비엔티안수도의도로를보면도심은격자형과순환형, 외곽지역은방사형으로형성되어있으며, 순환선은도심을중심으로내부순환과외부순환으로되어있다. 라오스북단의중국국경에서남단의캄보디아까지연결되는국가의대동맥국도 13호선이비엔티안도심을관통하고있고, 외곽순환도로인 450도로는국도 13호선의우회기능을담당하고있다.(< 그림3-1> 참조 ) 비엔티안수도의도로는 588km로 < 표3-1>,< 그림3-2> 에서보는바와같이수도의대표중심도로인랑상 (Lane Xang) 도로가 6차로이고, 도시내의일부간선도로는양방향 4차로이나대부분의도로는양방향 2차로로구성되어속도저하의원인이되고있다. 도심의주간선도로일부는일방통행으로운영하고있으며평균속도는 20km/h 내외이다.

48 36 외곽도로망 도심도로망 자료 : Univ. of Texas 도서관, < 그림 3-1> 비엔티안의도심및외곽도로망

49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37 < 표 3-1> 비엔티안시내주요간선도로 도로명차로수비고 Lane Xang Ave. Nong Bone 도로 6 차로 4 ~ 6 차로 Samsenthai 도로 2 차로이상일방통행 ( 동 서 ) Setthathirath 도로 2 차로이상일방통행 ( 서 동 ) Fa Ngum 도로 Thadeua 도로 2 ~ 4 차로 2 ~ 4 차로 자료 : 현지조사 자료 : 현지조사 < 그림 3-2> 비엔티안의대표도로 ( 랑상도로 ) 도로의포장상태를보면포장률은 52.8% 이나포장이양호한도로는 118km 로 20.2% 에지나지않고대부분역청 / 타르포장 (Bituminous and Tar Pavement) 이 다. 또한외곽지역은보도가없는양방향 2 차로로보행환경역시열악하다.

50 38 < 표 3-2> 비엔티안의도로포장현황 도로종류 비엔티안 (km)* 라오스전체 (km)** (2013 년 ) 비율 (%) (2014 년 ) 비율 (%) 콘크리트포장 포장 비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타르포장 , 자갈비포장 , 비포장 , 합계 , 자료 : * Inthavongsa, Phongsavanh (2014.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port Development, Dept. of Road-Bridge and Transport, NUOL, p.3 을이용하여재정리 **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Website 비엔티안수도는 1백만명도시로발전하면서 2012년 ASEM 정상회의, 2016년 ASEAN 정상회의등을개최하여단기간에많은교통인프라를구축하였고, 장래에도도로, 철도개량및확장, 대중교통의개선등을위한여러계획을수립하고있다. 특히, 열악한도로에대비하여도로확장및포장개선을계획하고있으며 2020년까지의도로차로폭확장계획과예상교통량은 < 그림3-3>, < 그림3-4> 와같다.

51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39 차로수별도로현황 (2011 년 )* 도로계획 (2020 년 )** 자료 : * JICA(2011.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17 ** JICA( ),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Public Transport System in Lao PDR, Final Report, p.5~12 < 그림 3-3> 비엔티안의차로별도로현황및계획

52 40 도로교통량 (2013 년 ) 도로교통량예측 (2025 년 ) 자료 : JICA & Katahira Engineers International (2008), The Study of Master Plan on Comprehensive Urban Transport in Vientiane, Capital in Lao PDR, p.22 < 그림 3-4> 비엔티안의도로교통량현황및전망 나. 철도 라오스의철도연장은 2009년 3월개통한 3.5km이며이구간은비엔티안수도에위치하고있다. 이철도는메콩강을건너는 우정의다리 를통과하여태국농타이역을거쳐방콕까지연결된다. 정거장은타나랭 (Thanaleng) 역 1개소가있으며, 타나랭역 ~ 비엔티안역간약 9km구간에 2단계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다. (< 그림3-5> 참조 ) 비엔티안에는도시철도는없으나, 현재계획한국가철도가모두비엔티안수도를기점으로하므로중국, 태국, 베트남과의연결을고려하여도심보다는외곽에비엔티안중앙역을설치하도록계획되어있다. 이역사를중심으로역세권개발및도심으로의대중교통연계체계등의계획이필요하다. 현재한국국제협력단에서수행하는비엔티안 ~ 타켘 ~ 무디아 ~ 베트남붕앙항구철도타당성조사를시행중

53 제3장 비엔티안 교통과 대중교통 현황 및 계획 41 이며, 이후 비엔티안역과 주변에 대한 복합역사 건설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타나랭역과 역사 선로 타나랭역~태국 농카이역 구간 우정의 다리(도로철도 복합교) 비엔티안의 타나랭역, 비엔티안역* 자료: 현지조사 * 한국국제협력단(2015),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조사사업 참고자료 p.13 <그림 3-5> 비엔티안의 철도현황 및 계획 다. 공항 및 강 포트 비엔티안에는 왓타이 국제공항(Wattay International Airport)이 있으며 이 공

54 42 항에는국적항공사인라오항공을비롯하여진에어, 티웨이항공, 베트남항공, 타이항공등 10개항공사의국제선과라오항공의국내선이운행되고있다. 와타이공항의이용객수는 2011년 52만명에불과했으나 2014년 110만명으로증가하였고 2028년에는 280만명이예상된다. 이에맞추어 2018년까지사업비 61백만달러가소요되는왓타이국제공항확장사업을시행한다. 20). 이확장사업은터미널및주기장확장으로증가수요를대비하는사업이다. 비엔티안수도의교통인프라시설은도로, 철도, 공항이있으며내륙국가로항만인프라시설은없고강포트가있다. 메콩강을따라수로및라오스의대표적인강포트인락세포트 (Lakse Port) 가있고 1년에 2~3만톤의물동량을처리하고있다. 2. 통행량및차량등록대수 가. 통행량 비엔티안수도의 1일통행은 2013년기준으로 59만통행이며, 통행의주된수단은오토바이로일일통행의 68% 를차지하고, 툭툭과같은준대중교통수단은 6.8%, 버스는 0.6% 수준에지나지않는다. 특히출퇴근시에는오토바이통행이 75% 21) 수준이되어도시의사고및대기오염의주범이되고있다. 또한도보나자전거와같은비동력수단이용자는 21% 수준이다 22). 2021년에는 < 표3-3> 에서제시한바와같이오토바이통행을감소시켜 54% 수준을유지하고, BRT 도입및버스개선을통하여버스통행을 6% 이상으로증대시킬계획이다. 20) 한국무역협회주간무역, 기사, ) JICA( ),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Public Transport System in Lao PDR, Final Report, p.5~10 22) ADB(2011), Pre Feasibility Study Report TA7243: Implementation of Asian City Transport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29

55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43 < 표 3-3> 장래연도별통행수요 단위 : 천통행 / 일, % 수단분담률분담율분담율승용차 오토바이 툭툭 / 점보 버스 전체 자료 : Economic Analysis, p.1~3 나. 차량등록대수 비엔티안의차량대수는 2014년기준으로 66만대로라오스전체등록차량의 42% 를차지한다. 등록차량대수중오토바이는 46만대로 70% 를차지하고, 승용차는 40천대, 버스는 1,590대수준이다. 차량등록대수는 2005년에서 2014년사이급격히증가하여 15%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특히오토바이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 표3-4>, < 표3-5> 참조 )

56 44 < 표 3-4> 비엔티안의차량등록현황 (2014 년 ) 단위 : 대, % 차량종류 비엔티안 비율 라오스 비율 오토바이 459, ,218, 툭툭 /3 륜차 3, , 승용차 40, , 픽업 82, , Jeep 15, , Van 33, , 트럭 23, , 버스 1, , 합계 661, ,586, 자료 :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2016 Website < 표 3-5> 연도별차량등록현황 차량종류 비율비율 단위 : 대, % 비율 오토바이 144, , , 툭툭 /3륜차 3, , , 승용차 9, , , 픽업 24, , , Jeep 5, , , Van 3, , , 트럭 5, , , 버스 , 합계 197, , , 자료 1: JICA(202.10),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Public Transport System in Lao PDR, Final Report, p.5.8 (2005~2010 년 ) 자료 2: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 2016 Website (2014 년 )

57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45 다. 교통사고 비엔티안시의교통사고는라오스전체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는데인국 10만명당사고건수는 2013년에 191.7건으로라오스의 89.3건에비해 2.1배높으며, 사망자수도 1.7배가높아시내에서의교통사고가빈번함을알수있다. 교통사고의원인은속도및신호위반, 폭이좁은도로에서의보행자와차량접촉등이며, 특히도로인프라의부족, 보행자도로미비, 신호체계부족등도교통사고를높이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표3-6> 참조 ) < 표 3-6> 비엔티안의교통사고현황 연도 인구 10 만명당사고건수 ( 건 ) 비엔티안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명 ) 인구 10 만명당사고건수 ( 건 ) 라오스전체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명 ) 자료 : Inthavongsa, Phongsavanh (2014.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port Development, Dept. of Road-Bridge and Transport, NUOL, p.5~6

58 46 제 2 절대중교통현황 1. 대중교통현황 비엔티안의대중교통수단은버스와툭툭, 점보, 손떼오, 택시와같은준대중교통수단으로구분되며, 전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버스는 0.6%, 준대중교통수단은 6% 수준으로, 비엔티안수도의대중교통체계는매우열악하며신뢰성이없으며, 이용수요도적어대중교통의이용은극히제한적이다. 가. 버스 버스의운행은국가가소유하고비엔티안교통국이관리하는비엔티안버스운행회사 (VCSBE: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가대부분의노선을담당하고있다. VCSBE 는비엔티안교통국의관리하에도시내에 49대버스로 10개노선을운행하고있다. (< 표3-7>, < 그림3-6> 참조 )

59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47 < 표 3-7> 비엔티안의버스노선 번호 노선 CBS(Central Bus Station)~Khua Luoang~Nong Duoang~Dong Na Sok~NBT(Northern Bus Terminal) CBS~Friendship Bridge, Buddha Park ( Wat Xieng Khuan ) 요금 (kip) 시간 ( 분 ) 운행횟수 ( 회 / 일 ) 운행버스 ( 대 ) 버스타입 거리 (km) 운행간격 ( 분 ) 신형 신형 CBS~Dong Kham xang 미니 CBS~SBT(Southern Bus Terminal)~Tha Ngon 신형 CBS~SBT~Dong Dok 신형 CBS~Thongpong 신형 CBS~Photong~Dong Dok 신형 CBS~Donepamay 미니 7 33 CBS~Nongtha~Dong Dok 신형 CBS~Sikay~Notang 미니 17 자료 : 비엔티안버스운행회사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VCSBE) Website ( ) 주 : 1 달러 =8,000kip

60 48 또한공공사업교통부 (MPWT) 의관리하에 17개지역노선과 4개국제노선도함께운행하고있다. 또다른버스회사는중국국적의개인이소유한 Kingkham Transportation Company(Yellow Bus Company 로도불림 ) 가 2008년부터운행하고있는데주로비엔티안시의외곽지역에서 16인승 36대의미니버스로 6개노선을운행한다. 그러나 1일이용자가 500명수준이고회사재정상황이열악하여제대로운행하지못하고있다 23). 신형버스 구형버스 미니버스 자료 : Inthavongsa, Phongsavanh (2014.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port Development, Dept. of Road-Bridge and Transport, NUOL, p.7~8 비엔티안버스운행회사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VCSBE) Website ( ) 의자료로 update < 그림 3-6> 비엔티안의버스노선 23) ADB(2011), Pre Feasibility Study Report TA7243: Implementation of Asian City Transport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 28~29

61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49 비엔티안의버스운행은일본의무상원조로시작된버스계획에따라 < 표3-8> 과같이 1990년 50대버스와중앙버스정류장 (Khuadin 버스정류장 ) 과차고지건설을일본으로부터무상으로지원받아시작되었으며, 2000년 56대의버스, 2012 년버스의용량강화사업에따라 42대의버스가추가로지원되어현재운행하고있다. < 표 3-8> 비엔티안의버스운행무상원조내용 일본의무상원조내용연도버스지원인프라지원계획수립 28인승 18대 Kuadin 버스정류 1989~ 인승 32대장, 차고지건설 26인승 30대 1999~ 인승 16대 대 - 버스용량강화사업계획수립 ( Outline Design Study Report o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Capacity of Public Bus in Vientiane Capital ) 2012~ 버스용량강화사업계획실행 타코그래프설치 전자지불 BRT시범운영(2개노선) 전자운영유지관리시스템 교육강화 자료 : 비엔티안버스운행회사 (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 VCSBE) Website ( ) 의내용을재정리 이러한버스지원정책실행후 2012년버스승객은 206만명이고, 2013년에는 339만명으로 1.64배증가하였다. 그러나협소한도로폭으로인한버스운행의어려움, 승하차공간부족으로인한사고위험, 이용자중심이아닌공급자중심의버스노선운행버스, 교통혼잡으로인한버스대기시간증가등은버스정책활성화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다.

62 50 나. 준대중교통수단 비엔티안시의준대중교통수단으로는오토바이택시, 툭툭, 점보, 손떼오및택시가운영되고있다 (< 그림3-7> 참조 ). 준대중교통수단으로이용되는택시, 툭툭등은모두개인이운행하는것으로협회가구성은되어있으나제대로관리체계를이루고있지않고있으며, 체계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다. 오토바이택시툭툭 (Tuktuk) Jumbo 손떼오 (Songthaew) Taxi 자료 : Inthavongsa, Phongsavanh (2014.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port Development, Dept. of Road-Bridge and Transport, NUOL, p.8 주 : Tuktuk 은오토바이를개조한것으로, Jumbo 는대형 Tuktuk 임. Songthaew 는작은트럭을개조한것임. < 그림 3-7> 비엔티안의준대중교통수단 다. 버스정거장 / 터미널 비엔티안시에는중앙버스터미널 (Khuadin Bus Terminal), 북부버스터미널, 남 부버스터미널의 3 개터미널이있다. 중앙버스터미널은비엔티안시의가장중요한 터미널로비엔티안버스운행회사 (VCSBE) 가소유및운영하고있다. 북부와남부

63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51 버스터미널은개인소유이며주로지역간을운행하는데사용되고있다.(< 그림 3-8> 참조 ) 도심중앙버스터미널 북부버스터미널 남부버스터미널 < 그림 3-8> 비엔티안의터미널 2. 대중교통문제점 비엔티안은타국가수도와마찬가지로질적 양적으로부족한도로공급에비해차량의증가로교통혼잡을이루고있다. 특히간선도로상에서는차량증가와더불어불법주차등으로혼잡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며, 보조간선도로는도로폭의부족으로버스운행에제약이되고있다. 도로의공급은부족한재정뿐아니라도시의기개발로인하여어려운실정으로개인교통수단을억제하고대량대중교통수단을공급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비엔티안시의대중교통의문제점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 오토바이, 툭툭과같은저렴한개인적수단선호 - 협소한도로폭으로인한버스운행의어려움

64 52 - 승하차공간부족으로인한이용자불편및사고위험 - 이용자중심이아닌공급자중심의운행노선선정 - 교통혼잡으로인한이용자대기시간증가 - 비엔티안버스운영회사 (VCSBE) 의비합리적운행 24) 시민의수요보다는수입을증가하기위한장거리운행선호 시종점이모두도심버스정거장으로인하여목적지까지의추가통행시간과통행비용발생 - 개인교통수단에게지원되는무료주차정책 - 교통관리주체부존따라서비엔티안의대중교통을개선하기위해서는 (i) 교통네트워트의형성, (ii) 대중교통수단개선및확충, (iii) 교통관리체계개선, (iv) 교통환경개선등의여러정책이통합적으로필요하다. 제 3 절 BRT 및버스관련계획 1. BRT 계획 BRT 계획은 2008년에 JICA 가 MCTPC 25) (Ministry of Communication, Transport, Post and Construction) 를위하여무상으로수립한 The Study of Master Plan on Comprehensive Urban Transport in Vientiane Capital in Lao PDR 에서처음제시되었다. 이보고서에서지속가능한계획을위하여대중교통에초점을맞추었으며, 2025년까지승용차와오토바이를억제하고, 대중교통을활성화시켜대중교통분담률을 40% 까지증대시키기위한여러전략이수립되었다 (< 표3-9> 참조 ). 24)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RRP LAO 45041), 에서제시. -project-rrp 25) 현재는 MPWT(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로부처명이변경됨

65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53 그이후 2014년 ADB가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를지원하였고중국 ITDP-China 가비엔티안의지속가능한교통사업의상세개념설계를시행하였다. 그결과에기반하여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 ADB (RRP LAO 45041) 에대한유상및무상의협조금융을승인하여사업에대한지원이확정되었다. 비엔티안의지속가능한교통사업은대중교통과보행자우선사업으로인구에비해급속히증가하는오토바이와승용차에의하여발생하는사고나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다음의 5개주제로구분하여시행되며각주제별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26). BRT 시스템 ( 시범운영 ) km의전용차로 - 24개의정거장은전천후비가림정거장으로선지불방식 - 효율적배차를위한 BRT관리센터 - 전자지불제도 - 실시간정보수집및표출 - 배출가스기준 (EURO Ⅳ 27) ) 에맞는 96대의 BRT버스차량도입 - 5년간버스유지관리프로그램가동 - 개통후 18개월간재정지원 - 개통후 1년간시스템관련재정지원 교통관리 - 버스차로및일반차로의도로마킹 26) ADB,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roject No : Project Prescription, ) EURO4 는유럽연합에서제정안배출가스기준의 4 단계로 2005 년 1 월부터시행, 배기가스내의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비메탄탄화수소 (NMHC), 총탄화수소 (THC), 매연입자 (PM) 등을규제하는기준

66 54-7개주요교차로의새로운신호시스템 - 14개교차로의신호체계개선 - BRT관리센터와통합된교통관리센터 주차관리 - 도심의주차지불시스템 ( 전자미터기이용 ) 도입 - 공공주차장의정보제공 - 자동차전자등록제도 비동력교통수단 - 정거장주변의보행자시설개선 ( 신호기횡단보도, 거리조명, 포장개선, 거리시설물개선 )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등교통약자를위한접근성제고 (Universal Accessability) - 준대중교통수단 ( 툭툭등 ) 의운전자역량강화 - 전자시스템등록자동차도입 관리조직역량강화및개발 - 5년간의국제자문가지원 - BRT시스템견학등을통한역량강화

67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55 < 표 3-9> 비엔티안의지속가능교통사업연구 주체사업명기간 사업비 ( 백만달러 )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2011~ ADB AfD JICA Implementation of Asian City Transport-Promot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in Asia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 Promoting Socially Sustainable Transport through Improving Nonmotorized Transport (Subproject 4) Vientiane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ject Vientiane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ject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Capacity of Public Buses in Vientiane Capital ~ ~ Improvement of Road Management Capability 2011~ The Study of Master Plan on Comprehensive Urban Transport in Vientiane 자료 : ADB 특히 BRT사업에는 96대의저탄소배출버스가도입되며, 전자지불주차시스템과자동차전자등록제도는민자로진행되고, 버스운영, 컨트롤센터, 전자요금지불등도민간운영을계획하고있다. 민간과공공의협력을도입하며, 교통약자의안전을도모하며, 이러한사업시행시지속가능관리회사의고용자중 30% 는여성에게할당하는등 젠더정책 을같이수행한다. 또한이사업은대중교통시스템강화로 11.5km 에 BRT를설치할뿐아니라총 84km 도로구간에신형버스를투입하여 1일 48,000명수송을계획하고있다. ADB를비롯한다자기관은비엔티안에이러한여러종류의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지원하기위하여유상및무상원조를함께지원하여협조금융을한다. ADB 는 < 표 3-10> 에서제시한바와같이 35백만달러를지원하여 BRT를비롯한다른

68 56 교통개선사업을진행한다. < 표 3-10> 지속가능교통사업의협조금융기관 구분 주체 사업비 ( 백만달러 ) Loan ADB 35.0 OPEC Fu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ID 15.0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20.0 Co-financing Asian Development Fund: ADF (Grant) 6.9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Grant) 1.84 Private Sector Investment 6.41 Counterpart 승인일 완료일 시행기관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자료 1: ADB Transport Sector, Southeast Asia Dept., 7th ADB Business Opportunities Fair, 자료 2: ADB,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roject No ,

69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57 BRT의구체적사업내용을보면 11.5km 구간에전용차로를만들고, 24개의폐쇄형정거장 ( 요금선지불및전천후정거장 ), 버스통제센터건설, 전자지불시스템도입, 실시간버스정보시스템, 배출가스기준 (EURO Ⅳ) 에맞는 96대의 BRT버스차량도입, 5년간버스유지관리프로그램가동, 개통후 18개월간재정지원, BRT 개통후 1년간시스템관련재정지원을하고있다. 11km구간은비엔티안의대표가로인 Lane Xang 도로, Lane Xang 도로와평행한 Nong Bone도로, Settathirath 도로이다.(< 그림3-9> 참조 ) BRT 도로구간 (Lane Xang 도로와 Settathirath 도로 ) 자료 : ADB(2014.8), LAO: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14 < 그림 3-9> BRT 도로구간

70 58 Lane Xang도로 BRT Transit Mall (Setthathilath Road) 자료: 위그림-ADB,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roject No , ,ttps:// ( ) 아래그림-ADB(2014.8), LAO: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10 <그림 3-10> 랑상도로 BRT 및 Transit Mall 조감도

71 제 3 장비엔티안교통과대중교통현황및계획 59 Nong Bone 도로 (BRT 운영전 ) Nong Bone 도로 (BRT 운영후 ) 자료 : ADB(2014.8), LAO: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7~10 < 그림 3-11> Nong Bone 도로 BRT 전과후의조감도

72 60 2. 기존버스노선의순환선도입 비엔티안시의모든버스노선은모두도심버스터미널에서출발및도착하여각 지역으로가려면환승과우회거리가길다. 즉접근성의불량으로이용도가저하되 므로, 이접근성제고를위하여순환선도입을계획하였다. (< 그림 3-12> 참조 ) 자료 : ADB(2011), Pre feasibility Study Report TA7243: Implementation of Asian City Transport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Appendix 5, p.30~35 < 그림 3-12> 도시순환버스노선

73 61 제 4 장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및전략 제 1 절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 1. 한국참여가능성검토 지속가능교통사업의일환으로비엔티안에서시행될예정인대중교통사업은 BRT시범노선사업과기존버스노선의서비스개선및버스차량공급이다. 이대중교통사업이원활하고효과적으로정착되기위하여각도로에서의교통관리와주차관리, 보행시설개선및담당인력의역량강화가병행된다. 지속가능교통을위한각사업마다양자기관및다자기관들의협조금융, 라오스정부의재정, 민간투자가함께투입되고, 사업도매우다양하게장기간에걸쳐진행되며, 조직과구성원의역량강화사업도함께투입되어야하므로사업시행이복잡하고장기간시행이예상된다. 대중교통사업은초기에일본의 JICA가무상으로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고, ADB 등다자기관이기술적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 설계는중국회사가진행하여여러국가와다자기관이관련되어있다. 그러나현재의타당성조사나기본계획, 설계는현실을반영하기보다는구상수준이므로실지실시설계를수행할때는여러어려움이예상되어계획의변경가능성이있다. 라오스에교통관련원조를시행한국가들의특성을보면일본, 스웨덴, 독일, 한국, 호주등은주로도로사업에지원을하고, ODA 지원을가장많이하는미국

74 62 은라오스교통분야에는전혀지원을하지않는다. DAC 국가는아니지만라오스에인접하여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중국, 태국, 베트남도라오스에지원을하고있데이들은주로국가간연결에집중하고있다. 태국은라오스가내륙국가인점을이용하여비엔티안에서태국북부농카이를거쳐방콕까지철도를연결하기위하여비엔티안에서태국국경까지의철도건설을지원하였다. 베트남은베트남딘빈푸에서라오스무앙쿠아 (Muang Khua) 로연결되는국도 2E호선을지원하고있고, 중국은중국쿤밍에서라오스보텐을거쳐비엔티안으로연결되는철도건설사업을추진중이다. 또한한국도 2015년부터비엔티안에서중부타켘을거쳐무디아, 베트남붕앙항구로가는철도건설의타당성조사를하고있으며, 동서를가로지르는아시안하이웨이노선중하나인국도 8호선개량에대한타당성조사를수행할예정이다. 비엔티안에서수행된교통관련원조의특성을보면일본이나독일은비엔티안시의 BRT나버스등의대중교통사업과탄소배출저감을위한오토바이감소대책등의교통관리사업을주로시행하였다. 또한중국은무상원조는아니나 ADB 가발주한 BRT를포함한지속가능교통사업에서설계를담당하였다. 한국은여태까지비엔티안의대중교통사업에는참여하지않았으나현재한국과라오스의긴밀한협조체계구축, 양국간의정상회담에의한호혜적협력관계구축, 한국의 BRT 경험및축적된노하우등을고려할때한국도적극적으로참여를고려할수있는사업이다. 2. 한국기업참여가능사업 ADB, OFID, EIB, GEF 및민간재원등의협조금융으로시행되는비엔티안수도 의지속가능교통사업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의발주 시기는 < 표 4-1> 과같이 2017 년 1/4 분기에시작하여 2020 년까지지속된다.

75 제 4 장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및전략 63 < 표 4-1> 지속가능교통사업발주시기 패키지금액 ( 백만달러 ) 발주시기 CW1: BRT, Traffic and NMT Infrastructure EQ1: Fare System & Control Center Equipment /4 분기 /4 분기 C3: International Advisor II /4 분기 C4: Quality Control /4 분기 자료 1: ADB Transport Sector, Southeast Asia Dept., 7th ADB Business Opportunities Fair, 한국이참여할수있는사업은 < 표4-2> 에서제시한바와같이설계및감리, 건설, 운영, 주차관리및전자차량등록같은 IT, 전자요금제도와같은스마트카드사등이있다. 한국은 2002년서울에대중교통개혁을시작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비롯한 BRT는서울, 세종을비롯한여러도시에확산되어 BRT의계획, 설계, 시공에대한경험과지식이많다. 이를기반으로하여베트남호치민시, 필리핀세부, 방글라데시다카, 파키스탄라호르시, 가나아크라시, 미얀마양곤시, 우루과이몬테비데오시등에 BRT 계획또는설계를완료하였고, 이에대한교육및역량강화에대하여도노하우가많다. 서울의 TOPIS(Seoul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를비롯하여전국도시에교통관리센터가있으며, 도로나버스정류장에서자료수집, 통신, 가공및다시이용자에게전달하기까지의제반과정에대한지식과운영방안등에대한경험이풍부하다. 특히한국은 IT강국으로대중교통이나주차관련모든세부분야에 IT를접목한여러사업이성공적으로실행되고있으며, 전자지불을위한교통카드는전세계를리드하는기술로상용화되어있고, 타국가로수출하여호평을받고있다. 이러한한국의여러기업들은비엔티안에서시행될여러대중교통사업에경쟁력이있다고판단되며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76 64 < 표 4-2> 지속가능교통사업별참여사및업무 참여분야재원 * 참여사참여내용 실시설계및감리 ADB/ 국제기구협조금융 엔지니어링업체 5 년예상 BRT 를포함한기타사업의실시설계, 사업관리, 운영및사업계획등전반적수행 건설 ADB/ 국제기구협조금융 건설사 2 년간건설 BRT 전용차로, 정거장등 BRT 시설, 차고지건설 교통관리센터건설 교통관리시설물 ( 신호기, 마킹등 ), 비동력수단시설건설 주차관리 PPP (BOT) 주차관리회사 주차지불시스템및주차관리 정착에시간이걸릴수있으므로 10 년정도의계약으로진행예정 전자차량등록 PPP (BOT) SI 업체 장비제공및차량등록하여운영 5-10년정도의계약으로진행예정 BRT 운영사 ADB/ 국제기구협조금융 버스회사 BRT전용차로및일반차로에서운행 차고지에서의정비내용제공 전자요금지불 ADB/ 국제기구협조금융 전자카드사 요금징수및수집 장비제공및정산시스템 자료 : * 재원은 제 2 절대중교통사업참여전략 라오스는인구규모는작지만 7% 이상의성장을하는잠재력이있는국가이며, 특히비엔티안수도로인구가집중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인구와경제규모가상대적으로작아서서히약진하는국가인만큼, 다른해외국가보다상대적으로경쟁이적다. 그러나교통인프라확충에대한기대와요구가강하게작용하고있으며이로인하여한국진출기회의여지가있는국가이다. 현재한국에서라오스로의수출규모는 2015년기준 1.7억달러이며, 차량, 원동기및기계등자동차관련품목이주를이루고있다 (< 표4-3>, < 표4-4> 참조 ).

77 제 4 장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및전략 65 이는향후한국에서대중교통관련버스나 BRT 차량등이라오스에진출할가능성 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4-3> 최근 3 년간한국의대라오스수출입금액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 구분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출 수입 자료 : KOTRA 비엔티안무역관 (2015) 2016 라오스진출전략 p.7 < 표 4-4> 한국의대라오스수출품 순위 품목금액품목금액 1 승용차 68.0 승용차 화물자동차 42.7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13.0 원동기 건설중장비 5.7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2.8 건설중장비 원동기 2.5 특장차 특장차 1.9 축전지 열연강판 1.3 기타자동차 펌프 1.2 타이어 타이어 1.1 윤활유 1.5 자료 : KOTRA 비엔티안무역관 (2015) 2016 라오스진출전략 p.9 단위 : 백만달러 한국에서라오스에투자하는투자액을보면 < 표 4-5>, < 표 4-6> 과같이 1992 년 이후 2015 년까지 3 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이중 22% 는건설업에투자하였다. 이

78 66 러한건설업종의진출은 BRT 를위한도로및인프라건설에한국기업의진출을 가능하게하는요소이다. < 표 4-5> 한국의라오스투자금액 ( 연도별 ) 구분 누계 (1992~2015) 신고법인수 ( 건 ) 투자액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라오스편, < 표 4-6> 한국의라오스투자업종 순위 업종 신고법인수 ( 건 ) 투자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1 건설업 금융및보험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도소매 광업 누계 (1992~201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라오스편을이용하여정리, 그러나일본은라오스에도로및경제특구의생산기지건설, 중국은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센터를비롯한대규모인프라사업을진출하여이들과의경쟁이예상된다. 라오스는 ODA 의존도가높으며, 한국은라오스를 ODA 중점협력국으로지정함과동시에양국정상회담등을통하여 2017년까지 2억달러의 EDCF 지원을약속한바있고, KSP 사업, PPP 사업도시행하는등돈독한양국협력체계를유지하고있으므로일본, 중국등경쟁구도에동참하여우리기업의진출을꾀하여야한다.

79 제 4 장대중교통사업참여방안및전략 67 비엔티안에서시행되는사업의수주를위하여기본적으로는사업의정확한정보, 관련기관이나담당자와의네트워킹, 신뢰할수있는현지파트너선정을통한현지화등이필요하다. 그리고한국의 IT 기술의강점, 대중교통관련경험과노하우등의적극홍보등을통하여대중교통관련사업에한국이진출하는기회를선점하여야한다. 한국이비엔티안의대중교통사업에진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전략이필요하다. 첫째, 대중교통사업은 BRT 뿐아니라 IT 기반의 BIS(Bus Information System) 와 BMS(Bus Management System), 전자요금지불등여러사업이진행되므로각각의사업보다는패키지형사업수주가될수있도록한다. 둘째, 현재 BRT는 11.5km 에시범으로건설되는데, 향후비엔티안의인구집중및이에따른도시확산등을고려할때현재계획노선이아닌다른간선도로에서도 BRT가추가로필요하므로, 여기에대한사전조사나계획을수립하여후속사업으로연계되도록한다. 이사전조사나계획은한국국제협력단이나국토교통부의인프라마스터플랜,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등에서무상원조가가능하므로적극활용하도록한다. 셋째, 현재타나랭역까지운행되는철도노선은비엔티안역의건설과더불어중국, 베트남까지의연결을고려하고있다. 이러한노선연결성을고려할때비엔티안역은 3장에서제시한도심의동측외곽에건설하는것이가장경제적이며효율적이다. 이주변은아직많이개발되지는않았으나, 역사의건설과동시에상당한개발압력을받게될전망이다. 이에따라비엔티안역을복합역사로하여모든교통수단이통합적으로운영되는교통허브의역할뿐아니라상업시설등을배치하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를고려한복합개발역사로의건설이바람직하다. 이복합역사로의개발은한국의대표적정책중하나로이정책의수출로기업진출및투자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넷째, 라오스나비엔티안시는재원이부족하여라오스정부수입중 25% 이상은 ODA 로재원을충당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증가하는교통인프라수요에비해사업비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다자기관등도민간투자를선호하고

80 68 있으며, 한국도비엔티안에대중교통관련진출을하는경우한국 ODA와더불어 PPP사업도함께고려하는것eh 대안이될수있다. 또한한국은 PPP에대한제도와지침마련, 문제발생사업에대한정책적 제도적결함보완, 계획및운영에대한경험등이많다. PPP 사업에대한경험과성공및실패사례등을전수하여비엔티안시가대중교통사업에서계획하는 PPP(BTO) 에자문및지식을제공하고, 성공적인민자사업이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한국의진출에도움이된다.

81 69 제 5 장결론 라오스는 ASEAN 10개국중하나이고아세안공동체 (AEC) 의구성원이다. ASEAN 이재화, 노동, 서비스,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가능하게하는아세안공동체 (AEC) 를구성하며경제권을넓히고있는상황에서, 라오스는내륙국이긴하나지리적으로아세안국가의중심에위치하여동서및남북경제회랑의중요한국가로인지되고있다. 라오스도 2012년아셈정상회담, 2016년 ASEAN 정상회담등을개최하며국가의위상을제고하였을뿐아니라, 이행사를계기로도시, 교통, 사회인프라를급속도로확충하였다. 현재는 8차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최빈국에서 2020년에는하위중소득국, 2030년에는상위중소득국으로의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 뿐만아니라경제적성장과안정적발전및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고경제사회개발, 환경보호및안전확립을통하여국제적통합을시도하고있다. 내륙국 (Land-locked) 에서내륙연계국 (Land- Linked) 으로선회의전략을가지고주변국가와적극적으로공동체화하는정책을전개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동안라오스는인구가상대적으로적고, 교통이덜발달되어기업들의진출이상대적으로적은국가였다. 그러나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는국가의중요성이대두되어, 한국도한 라오정상회담을 2013년과 2016년두차례개최하는등호혜적협력관계를수립하여돈독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라오스의내적, 외적경제및사회환경으로볼때한국기업이라오스에진출하여양국상생의협력과이익을공유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히비엔티안은라오스의중심수도로서인구및도시개발, 각종인프라가집

82 70 중되는곳이며, 세계적인기후협약에따라탄소배출저감노력이필요한도시이다. 비엔티안은지속가능한교통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대중교통개선및확충, 비동력수단활성화, 오토바이감소, 교통사고감소등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수행할의지를보이고있다. 이러한지속가능한교통사업에대한공감대는비엔티안시와중앙부처의공공사업교통부뿐아니라라오스를원조하는양자기관이나다자기관에모두형성되어적극지원을하고있다. 라오스교통분야에원조를가장많이하는일본, 중국및 ADB 등은비엔티안의대중교통수단활성화를위하여 BRT도입, 신형버스차량제공, 교통관리및관리센터건립, 전자요금지불제도도입, 주차관리, 비동력수단환경개선, 관리조직의역량강화등에대하여기술적지원, 타당성조사및개념설계등을수행하였다. 특히 ADB는 2015년이들사업에대한협조금융을확정하여융자기관별사업비규모와사업내용을승인하여내년부터단계별로발주할계획이다. 한국은대중교통관련특히 BRT에대한많은경험과지식을가지고있고, IT강국의기술로교통관리센터나전자요금지불, 주차자동관리등에대한노하우와능력이우월하다. 또한 PPP에대한경험, 특히실패사업에대한문제분석및정상화방안제시등에대한지식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한국이비엔티안의대중교통사업에진출하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 인적네트워크, 현지화할수있는조직체계등을갖추고, 세밀한전략으로진출하여야한다. 한국이수립할수있는진출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BRT 뿐아니라 ITS기반의 BIS, BMS 스마트카드등이통합하여패키지형수주전략이필요하다. 둘째, 현재 ADB계획은 11.5km에대한시범노선인데, 비엔티안의인구및통행량증가, 도시확산등을고려하여추가의 BRT노선계획이나타당성조사를수립한다. 타당성조사와계획을진행한후, 설계와감리, 시공및운영등의후속연계가되도록한다. 이들을위해서는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 국토교통부의인프라마스터플랜사업, 기획재정부의 KSP, EDCF 등과연계할필요가있다. 셋째,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의경제적이고효율적철도연결을위하여비엔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