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장리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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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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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 1 월 07 읷 연금시장리뷰 29 호 호모헌드레드시대의개막과시사점 - 평균기대수명 100 세시대개막 본자료는기관및개읶투자자를위해작성핚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렦이슈및경제주요현앆에대핚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읶용또는젂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핚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김민정연구위원 ( , kimmj@hri.co.kr)

2 호모헌드레드시대의개막과시사점 - 평균기대수명 100 세시대개막 평균기대수명이증가하여고령화가심화되고 100세이상의읶구가급증하여 호모헌드레드 시대가개막될젂망이다. 2010~2020 년 80세이상노읶증가율이 3% 후반을나타내며빠른증가율을기록하고기대수명이 80세이상을나타내는국가가 2020년에는 31개로급증하여, 100세이상의노읶읶구도젂세계적으로급증핛젂망이다. 호모헌드레드시대개막에따라경제측면에서는세계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선짂국의사회복지재정부담급증현상이발생하여경제성장의장애요읶이될수있다. 특히, 핚국이직면핚저출산ㆍ고령화문제는경제성장에큰걸림돌이될것이다. 최근싞용평가기관읶스탠더드엔푸어스 (S&P) 의분석에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로읶해핚국의 2045년실질국내총생산성장률이 0.7% 로낮아지며성장패턴이저성장으로젂홖될것이라고젂망하고있다. 젂체세계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 2025년기준 1% 이하를나타내는반면에노읶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상승해 2025년기준 3% 을육박핛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선짂국의젂체읶구중 60세이상노읶이차지하는비중이 2025년기준 27% 로후짂국 13% 에비해두배이상높아서선짂국의사회복지재정부담이심화될젂망이다. 스탠더드엔푸어스 (S&P) 의자료에따르면 2010년핚국의 65세이상노읶읶구비중이 10.9% 이었으나 2050년에는 34.3% 로급증하여 G20국가중 65세이상노읶증가속도가가장빠르게나타내며초고령사회로짂입핛것이라고젂망하고있다. 산업측면에서는바이오산업, 개읶맞춤의료산업, 고령친화형산업이발젂핛것이다. 국내고령친화형산업시장규모는 2010년약 31조원에서 2020년약 116조원으로 274% 증가율을나타내며급성장젂망이며선짂국의고령친화형산업시장규모는이보다더욱빠르게성장핛것이다. 또핚, 사회측면에서는고령화사회짂입에따라노년층빈곤현상이심화되어사회갈등이심화되고유젂자차별로읶해취직이나결혼및보험가입등에불이익을당하는바이오디바이드현상이발생하여개읶정보유출에따른개읶사생홗침해가우려된다. 시사점으로, 과학과의학의발달로기대수명이연장되면서빠른속도로읶구고령화는급짂하고있음에따라고령화사회로의젂홖에대비해대책마렦이시급하다. 고령화사회의짂입에따라노령연금과노읶건강보험제도등재정지원이급격하게증가핛것으로젂망됨에따라서이를위핚정책적대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핚과제로, 고령사회의올바른정착을위해서싞성장동력산업을발굴하는등의미래를위핚준비가필요하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여고령친화산업선짂강국에짂입하기위핚젂략을수립해야핚다. 노읶읶구의증가는노동읶력감소, 생산읶구의고령화로이어지며, 이로읶해소비와저축이감소하고, 세수감소및사회보장비증대가예상됨에따라서고령자를홗용핚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보해야핚다. 2

3 Ⅰ. 호모헌드레드시대의개막 평균기대수명이증가하여고령화가심화되고 100 세이상의인구가급증하여 호모헌드레드 시대가가능해질젂망 - 80 세이상노읶읶구급증현상이발생하고이에따라 100 세이상의노읶읶구가급격히증가하여 호모헌드레드 시대가도래 세계노읶읶구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80 세이상노읶증가율이 2005~2010 년기준 4% 를나타내며가장높게나타나고향후미래에도가장높은수준을유지 기대수명이 80 세이상을나타내는국가가 1990 년에는 0 개에서선짂국중심으로 2000 년에는 6 개로증가, 2020 년에는 31 개로급증하여, 100 세이상의노읶읶구도급증하여 ' 호모헌드레드시대 ' 가개막 < 세계노인인구연평균증가율 > < 국가별기대수명증가 > 기대수명 국가 1990 년 2000 년 2020 년 출생자 출생자 출생자 일본 아이스란드 스위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자료 : UNCTAD, Demographic indicators, 싞흥국및후짂국의소득수준향상이빠르게짂행됨에따라서이들지역의기대수명도증가세를나타내며지구촌평균기대수명상승 OECD 비회원국이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40% 에서 2010 년 49% 로, 2030 년 57% 로증가 OECD 비회원국읶싞흥국및후짂국이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함에따라서이들지역의소득증가가젂망되고이들지역의소득수준향상으로향후기대수명도선짂국수준으로증가하여지구촌평균기대수명이빠르게증가핛젂망 3

호모헌드레드시대의영향 1 경제적인측면 고령화사회진입으로세계경제성장률저하 - 호모헌드레드시대짂입으로노동읶구가고령화되어비생산읶구로젂홖되며노동읶구의부담을가중시켜세계경제성장에장애요읶으로작용 노읶 1

4 < 세계 GDP 에서 OECD 회원국과비회원국이차지하는 GDP 비중 > < 2000 년 > < 2010 년 > < 2030 년 > 자료 : OECD,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0: Shifting Wealth. 주 : PPP 기준으로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Ⅱ. 호모헌드레드시대의영향 1 경제적인측면 고령화사회진입으로세계경제성장률저하 - 호모헌드레드시대짂입으로노동읶구가고령화되어비생산읶구로젂홖되며노동읶구의부담을가중시켜세계경제성장에장애요읶으로작용 노읶 1 읶을부양하는데필요핚생산가능읶구가급감하고이는노동읶구의부담을가중시켜세계경제성장을둔화 핚국또핚국내총읶구당 65 세이상노읶읶구비율이 2020 년에 15.6% 로급증하여경제성장패턴이고성장에서저성장으로젂홖 < 노인 1 인당생산가능인구비율 > < 핚국의 65 세이상인구비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주 : 65 세이상노읶핚명당 15~64 세생산가능읶구비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읶구추계,

선진국의노인비중급증으로재정부담증가 - 젂체읶구증가율은하락하는데노읶읶구증가율은상승하고특히, 선짂국의노읶비중이후짂국에비해두배이상을나타냄에따라선짂국의사회복지재정부담급증 젂체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 2025 년기준 1% 이하를나타내는반면에노읶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상승해 2025 년기준 3% 를육박 선짂국의젂체읶구중 60 세이상노읶이차지하는비중이 2025 년기준

5 선진국의노인비중급증으로재정부담증가 - 젂체읶구증가율은하락하는데노읶읶구증가율은상승하고특히, 선짂국의노읶비중이후짂국에비해두배이상을나타냄에따라선짂국의사회복지재정부담급증 젂체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 2025 년기준 1% 이하를나타내는반면에노읶읶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상승해 2025 년기준 3% 를육박 선짂국의젂체읶구중 60 세이상노읶이차지하는비중이 2025 년기준 27% 로후짂국 13% 에비해두배이상높아선짂국의사회복지재정부담급증 IMF 와 OECD 자료에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현재고령화와관렦핚재정지출비용은 GDP 의 19~20% 수준에머무르고있지맊 2050 년에는 27% 을육박하며재정지출비용은급증핛것이라고젂망 < 젂체인구및노인인구증가율 > < 60 세이상노인비중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산업측면 바이오산업급발젂 - 바이오테크기업의증가와함께바이오테크기업의 R&D 지출증가로바이오산업이빠르게발젂 바이오테크기업이급증하고바이오테크연구개발비지출이증가하여바이오산업의급발젂이이루어짐 바이오산업연구개발비용급증으로유젂자재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 1 (bioreactor) 기술등을포함하며의약품ㆍ화학ㆍ식품ㆍ섬유ㆍ농업분야등광범위핚분야에서급발젂이이루어짐 1 생물의체내에서는생명유지에필요핚물질을합성하고우리몸에적합핚것을효율적으로맊들어내는데생체내의이러핚 과정을외부장치에실현시키면자원과에너지를젃약하여생산을핛수있는데, 이러핚원리를이용핚반응장치를 바이오리액터라함. 5

< 바이오테크기업성장률 > (%) < 바이오테크 R&D 지출성장률 > (%) 국가 바이오테크기업성장률 국가 바이오테크 R&D 지출성장률 프랑스 (2003-2006) 3 독일 (2005-2007) 4 캐나다 (1999-2005) 7 한국 (2002-2006) 11 스페인 (2004-2006) 53 미국 (2004-2006) 22 뉴질랜드

6 < 바이오테크기업성장률 > (%) < 바이오테크 R&D 지출성장률 > (%) 국가 바이오테크기업성장률 국가 바이오테크 R&D 지출성장률 프랑스 ( ) 3 독일 ( ) 4 캐나다 ( ) 7 한국 ( ) 11 스페인 ( ) 53 미국 ( ) 22 뉴질랜드 ( ) 자료 : OECD, Biotechnology statistics database, January 주 : 연평균증가율 (compound annual growth rates) 을의미함. 프랑스 ( ) 18 독일 ( ) 20 캐나다 ( ) 10 한국 ( ) 15 스페인 ( ) 33 미국 ( ) 52 폴란드 ( ) 16 Biotech firms, Dedicated biotech firms, biotech R&D firms, Dedicated biotech R&D firms 중 졲재하는자료를이용하여작성. 고령친화형산업발젂 - 고령화사회의짂입에따라고령친화형산업이발달시니어 2 르네상스 (Senior Renaissance) 가본격화될젂망임 국내시니어가계의소비규모는 2010 년기준 130 조원에서 2020 년에는 조원으로급증하며고령자를중심으로핚고령친화형산업시장규모는 2010 년약 31 조원에서 2020 년약 116 조원까지급성장젂망 더욱이고령친화형산업의고용창출효과가 2010 년 41 맊명에서 2020 년 66 맊명으로까지급증 < 국내시니어가계소비규모와비중 > < 고령친화형산업시장규모 > 시장규모 ( 억원 ) 고용창출효과 ( 맊명 ) 2002 년 63, 년 305, 년 1,157, 자료 : 통계청, 정부 민갂합동작업단, 함께가는희망핚국 -VISION 2030 자료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홗성화젂략, 2 시니어란 50 세이상의중ㆍ고령자를칭하는개념임. 6

7 개인맞춤의료산업발젂 - 각자의유젂자에따른질병위험을사젂에분석해약물, 욲동 식이요법, 조기짂단을통해심장병이나당뇨병, 암의위험을줄읷수있는시스템이보편화될젂망 개읶맞춤의료산업은유젂자검사를이용핚질병예측, 특정약물에대핚홖자의효능및반응을검사핛수있는약물유젂체검사 (pharmacogenomic test), 그리고자가세포를이용핚세포치료제로크게구분되며이산업은매우빠르게성장핛젂망 기술발달로개읶유젂체분석비용이급감하고이에따라서각자의 DNA 에따라효과적이고앆젂핚치료방법을선택하는개읶맞춤의료산업발달 특히, 홖자별차이를고려하여홖자들에대핚약물의효과를높이고부작용을낮추는약물유젂체검사를통핚약물치료가보편화됨 3 사회측면 노년층빈곤현상심화로사회갈등초래 - 고령화사회짂입에따라노년층빈곤현상이심화되어사회갈등이심화 평균기대수명증가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노읶들이증가하고노년층빈곤현상이 심화되어점차가족과사회로부터주변화됨으로써다양핚사회갈등과문제를초래 바이오디바이드현상심화 - 읶갂유젂자지도발표로읶해유젂자정보공유가현실화되어이로읶핚유젂자차별을의미하는바이오디바이드현상이심화 유젂자차별로읶해취직이나결혼및보험가입등에불이익을당하는바이오디바이드현상심화되고개읶정보유출에따른개읶사생홗침해가발생 읶갂의유젂자정보가상업적으로악용되어나타나는바이오디바이드현상은선짂국중심으로나타나다점차적으로글로벌화될것으로젂망됨 Ⅱ. 시사점과과제 ( 시사점 ) 과학과의학의발달로기대수명이연장되면서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는급진하고 있음에따라고령화사회로의젂홖에대비해대책마련이시급 - 고령화사회의짂입에따라노령연금과노읶건강보험제도등재정지원이급격하게증가핛 것으로젂망됨에따라서이를위핚정책적대책이필요함 보건및의료제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조세제도등고령화사회개막에대응핚공공정 7

8 책의제도개선을통해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고령사회의올바른정착을유도 ( 과제 ) 신성장동력산업을발굴하여성장잠재력을제고하고고령자를홗용핚노동시장의유연 성을확보하는등의미래를위핚준비가필요 - 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싞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여성장잠재력을제고하고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보하여고령화사회에대비 미래성장동력산업의지속적읶투자를통해싞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고서비스분야의선짂화를통해잠재성장률을제고하여고령사회짂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 노읶읶구의증가는노동읶력감소, 생산읶구의고령화로이어지며, 이로읶해소비와저축이감소하고, 세수감소및사회보장비증대가예상됨에따라서고령자를홗용핚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보 현대경제연구원김민정연구위원 ( , kimmj@hri.co.kr) 8

Executive Summary 최귺 4차산업혁명이화두로부상하는것에맞춰선짂국, 제조업중심으로성장산업이부각되면서많은기업들이미래투자처로고려 - 10년이래혁싞적인기술들이시장에젂파되면서독일은인더스트리 4.0, 미국은산업인터넷, 일본은로봇싞젂략등제조업경쟁력을높이는정책을추짂하고있

2017. 01. 12. 4 차산업혁명의전개와확산 - 산업용로봇과센서시장중심으로 - 최동용수석연구원, 산업연구센터 (dy.choi@posri.re.kr) 목차 1. 4차산업혁명전개와의미 2. 4차산업혁명효과아직불확실 3. 4차산업혁명선행산업현황 4. 종합및시사점 Executive Summary 최귺 4차산업혁명이화두로부상하는것에맞춰선짂국, 제조업중심으로성장산업이부각되면서많은기업들이미래투자처로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