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4 지역경제세미나결과보고서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은행경기본부

2

3 개회사 배재수한국은행경기본부장 축사 류광열경기도경제기획관

4 주제발표 허식중앙대학교교수 이장원조사역 주제발표 김정호아주대학교교수 노원종과장 - 4 -

5 Ⅲ > 김군수,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 토 론 > - 5 -

6 차례 세미나개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논문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경기도청년고용창출전략 토의및질의응답

7 세미나개요 일시 목 장소 호텔캐슬크리스탈홀 ( 수원시소재 ) 주최 한국은행경기본부 주제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세미나참가자 개회사 배재수 한국은행경기본부장 축 사 류광열 경기도경제기획관 주제발표 주제 1.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수도권과비수도권비교를중심으로 2.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여성의경력단절요인을중심으로 3.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경기도청년고용창출전략 반월 시화산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전환을중심으로 발표자 허식 ( 중앙대학교교수 ) 이장원 ( 한국은행경기본부조사역 ) 김정호 ( 아주대학교교수 ) 노원종 ( 한국은행경기본부과장 ) 김군수, 신기동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사회자 : 송위섭아주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영수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김을식 ( 경기개발연구원사회경제센터장 ) 이상훈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최윤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연구위원 ) - 7 -

8 개회사 한국은행경기본부장배재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한국은행경기본부가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를주제로지역경제세미나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먼저귀중한시간을내어이자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과오늘세미나의사회를맡아주실송위섭교수님, 주제발표자및토론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최근우리경제는수출을중심으로회복세를이어가고있으며, 이에힘입어고용사정도개선되고있습니다. 고용률이상승하고있고취업자수도 40만명내외의증가세를지속하고있습니다. 경기도의고용사정도금년들어 4월말까지취업자수가작년말에비해 20만명이상증가하는등뚜렷이개선되고있습니다. 그러나경기도고용상황의외형적인개선에도불구하고그내면을들여다보면아쉬운점들이적지않습니다. 우선정규직고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30대젊은층의취업자수가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50대이상장년층의취업자수가증가하고는있지만비정규직을중심으로늘어나는등고용의질은악화되고있습니다. 여성들의일자리도늘고는있으나아직남성일자리수의 2/3에그치고있고남녀간의임금격차도큽니다. 특히결혼및육아로인한여성의고용경력단절이선진국에비해심각합니다. 오늘세미나에서는비정규직축소, 여성의경력단절극복, 청년고용확대등경기도고용이당면하고있는세가지과제들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할것입니다. 특히오늘저희들이모신주제발표자와토론자들은고용분야의최고전문가들로써경기도의당면과제에대해좋은해법을제시해줄것으로기대됩니다

9 아무쪼록오늘세미나에서건설적이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져각계의좋은의견이두루모아지기를바랍니다. 한국은행경기본부는오늘세미나내용을정리하여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에제공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고용개선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빛내주신여러분모두에게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세미나가경기도고용개선의전기가되기를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축사 경기도경제기획관류광열 경기도경제기획관류광열입니다 오늘이렇게한국은행경기지역본부에서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행사준비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배재수본부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주제가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인데일자리창출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나화두가되고있습니다 일자리라는것이잘아시다시피요즘에고용산업이조금좋아지기는했지만정부에서추진하는고용률 달성이라든가이런부분은해결해나가려면풀어나가야될과제가가장많은부분인것같습니다 사회문화적인부분 교육의부분 시스템의부분 중소기업지원이라가든가이런기업성장동력을확충해서나가야되는부분 이런모든것들이얽혀있는부분이다보니까어느한사람 어느한부처 어느한집단만이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상호간에긴밀히협의하고협업하는그런부분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이렇게한국은행이주재가돼서유관기관 전문가들이모여서이런주제에대해서논의한다는것이상당히의미가있고앞으로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볼때앞날이밝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일례로금년 월달에저희가남양주에고용복지센터를개설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옛날에심의관할때도그렇고사실중앙부처와어떤과제를공동으로한다는것자체가상당히만나기도어렵고그것을통폐합한다는것은상상도어려웠던시절이있었습니다 그런데불과몇년만에저희가고용부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경기도남양주시가하나로여성 고용과이런모든일자리가모여가지고한원스톱서비스로이루어진센터를물리적으로통합을했습니다 앞으로상당히성과도있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여러가지시스템들을개선해야될부분이있지만그런자체가지금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얼마나의미가있고앞으로일자리창출에있어서그래도희망이보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11 그래서오늘주제를보니까제일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 임금부분 비정규직부분 여성부분 청년고용부분또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청년고용관련돼서얘기하는데지식산업센터관련된주제를발표하는것같습니다 청년고용같은경우에는오늘도제가경기도 개경제단체회장님들과아침 시반에오찬을했었는데항상기업인분들이항상하시는말씀이매번같지만생산현장에서는도저히구할수가없다는거예요 외국인근로자문제가대두되고또정부에서교육관련된인력양상사업이나훈련제도를운영하지만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나아니면교육을시킨다음에더좋은직장으로바로이직을해버리니까중소기업현장에서이루어지는문제상당히어렵고 특히대학생같은경우미스매치말도못할상황이고 경기도미충원율같은경우 가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구로디지털단지라든가이런사례를봐서지식산업센터의활용방안에대해서도아마논의가되고있는데이것을계기로해서청년고용의중요한부분이해결되는계기가됐으면좋겠고저희가청년고용에대해서어찌됐든어느한분야또어느한기관에서 앞에서말씀드렸지만해결못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기업자들의수요에맞는맞춤형정책을모두모두중지를모아서 지식산업센터를포함해서그런니드에맞는맞춤형정책을만들어내고현실에서괴리되지않는현장의목소리를담아서만들어낼필요가있고그정책이모든기관이협력해서계속적으로중단되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고용률 달성하고청년고용률이어느정도해소하는데일조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오늘이런뜻깊은세미나에많은분들이참석해주셔서또연구진분들께서상당한고민을했을것입니다 너무어려운과제였기때문에고민을많이했을텐데오늘나온목소리잘담으시고또저희에게전달도잘해주시고같이협업할수있는부분을꼭알려주시면저희가일자리정책에반영을하고필요한부분은다른기관과협업해서꼭성과를낼수있는그런소중한기회로만드는데일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렇게바쁘신가운데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오늘행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13 주제발표논문 Ⅰ 본책자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 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 것은아님을밝혀드립니다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 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수도권과비수도권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중앙대학교경제경영대학경제학부교수 전화 한국은행경기본부경제조사팀조사역 전화

14 - 14 -

15 < 요약 > 수도권은인구의절반이몰려있고우리나라총생산의반정도가산출되는중심지역이다 최근취업자증가뿐만아니라상대적고임금의대기업일자리가수도권에집중됨에따라 ( 김영수, 2013) 수도권의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심화되는실정이다. 수도권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위해노동시장관점에서일자리확대와비정규직고용문제해결이필수적이라고본다 따라서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의노동시장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수도권의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언을제공함이목적이다 지역구분 고용형태 노동시장관련변수등을고려하여분석자료는 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를사용하였고 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을비교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 단계 임금분해방식등의분석방법을통해수도권의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를토대로부문별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업종별등 노동시장의문제점을진단해본후 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들을정리해보았다 먼저주요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문제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고용형태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정규직임금수준이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도크게나타났다. 임금분해결과에서수도권의경우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비정규직임금차별이수도권에서심함을보였다. 둘째로성별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아성별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났고, 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분포되어있다. 또한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차별적요소가훨씬크게작용하여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서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여성보다는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셋째로연령별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0 대청년층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고, 연령대가증가할수록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더욱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 60 대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은급격히떨어지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학력별측면을살펴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을보이고, 특히대졸이상경우에는수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수도권의경우에는고졸뿐만아니라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토대로노동시장문제점을보안하면서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수도권의경우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하며, 특히차별적요소를해소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양적뿐만아니라질적인고용확대를위해서는정규직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employment type) 의관점에서선진국처럼전일제 / 파트타임 근로시간 (working hours) 의관점으로전환되어야하고, 잡셰어링 (job-sharing) 을통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다양한분야에서창출해야한다

16 이를위한전제조건으로직무성과에기반을둔임금체계가보편화되어야하고, 정부가사회보험료일부를보조하는것도필요하고, 주 3 일또는탄력및재택근무등다양한고용형태가존재하여야한다. 또한기업내에서전일제와파트타임간양방향이동가능한근로시스템도모색할필요가있고, 가구에서한명이일하는것보다부부가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조세제도도개편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여성의경우대우가열악한임시 일용직비중이높은데다육아부담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경력이단절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고해야하고, 특히남녀간임금격차가상당부분차별적요소에의해나타나므로이에대한세밀한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양질의시간제일자리는여성고용확대에큰기여를할수있으므로정부의정책지원이강화되어야하고, 특히경력단절이많은 30대여성들에게는탄력 시간제 재택근무등의다양한근로형태를통해지속적인노동참여를유도해야한다. 게다가적극적인교육훈련을통해여성들이다양한산업이나직종에분포되도록노력해야하며, 남성위주의조직문화도개선되어야한다. 한편, 남성의경우에는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상대적으로심하므로비정규직의처우개선뿐만아니라정규직으로의이행 (transition) 을위해정책적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청년층의경우요즘경기둔화로노동시장신규진입이어려워지고취업구조상비정규직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해야한다. 또한 90% 이상이중소기업인상황하에서중장기적으로청년층을중소기업분야로유입될수있는정책방향이절실히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유입을촉진시키려면중소기업의근무여건및보상등의정책적지원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통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호이동성을확대시켜취업재수생이나니트족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을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적보완이필요하다. 또한나승호외 (2013) 처럼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단기적으로기업에대한청년층고용관련지원금확대및청년층에대한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를도입여부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 보상측면에서열악한고령층의경우그들에맞는직무를확대하고다양한직업훈련을신설하고취업알선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넷째, 수도권의경우대졸이상의비정규직고학력자들이정규직으로원활한이행을위해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주기적으로산업별인력수급분석을시행하여산업특성별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여노동시장미스매치 (mismatch) 의해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속적인성장을위해수도권의경우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지식기반산업 (knowledge-based industry) 을집중육성해야하고, 이에바탕이되는부품 소재 (parts and materials) 산업에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최근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과정에서성장가능성과고용유발효과도높은생산자서비스업부문에도지원육성해야한다

17 1. 서론 수도권은 2012 년기준우리나라총주민등록인구의 49.3% 인약 2,500 만명의 인구가살고있으며, 지역내총생산역시우리나라총생산의약 47% 수준인약 600 조원에이를정도의중심지역이다. 3) 최근취업자증가뿐만아니라상대적고 임금의대기업일자리가수도권에집중됨에따라 ( 김영수, 2013), 수도권의정규 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심화되는실정이다. 수도권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 장을위해노동시장관점에서일자리확대와비정규직고용문제해결이필수적이 라고본다 4) 수도권노동시장의주요특징은젊고고학력자인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비수도 권에비해많이몰려있고, 고임금을주는직종이나업종에고용비중이높게나타 난다. 하지만비정규직비율이높고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 심하여비정규직문제가심각한상태이다. 특히고용형태간연결고리가미약한상 태에서재취업을반복한비정규직의악순환은사회적으로커다란이슈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은가격으로서의시그널 (signal) 역할을한다. 예컨대, 중소 기업의근로자임금수준이대기업의비해월등히낮으면대기업부문에인력이 몰려중소기업의인력난이가중된다. 이처럼부문간임금격차 (sectoral wage gap) 가심화되면사회적갈등뿐만아니라고용측면에서미스매치와잠재실업자를 발생시키는등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경제내성별, 학력별, 연령별, 기 업규모별, 고용형태별 ( 정규직 / 비정규직 ), 권역별 ( 수도권 / 비수도권 ), 업종 직종별 등부문간임금격차를다양한측면에서확인해볼필요가있다. 고용의불안정성을나타내는 비정규직비율 은 2004 년에 37% 로정점을보였다 가 2013 년 32.6% 로다소줄어든상태이다. 5) 그러나 OECD 평균보다여전히높은 수준이고, 게다가남성보다는여성에서비정규직비율이높은것처럼부문별로는 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6) 질적측면에서고용확대를위해경제내부문별비정규 직비율차이를비교분석해보고그원인에대해서도진단해볼필요가있다. 국가통계포탈 의주민등록인구통계및국민계정표를활용함 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고용의안정성 에대한정의는고용형태 로분류하고 흔히관련된다수의연구들은고용형태를정규직 비정규직의이분법적분류로나누고있다 정규직의경우 대보험의혜택을받으면서고용계약에연수가명시되지않은풀타임으로일하는상용근로자를의미하는경우가많으며 비정규직은고용의계약연수가정해져있거나한시적 일시적으로고용되어있는근로자를의미하는경우가많다 비정규비율은매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월에의한것이다 는한국의비정규직비율이 평균보다높다며직업능력개발을통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비정규직의사회보장가입률을높여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또한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무기계약직으로 대기업의정규직전환유도는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추진으로오히려저임금및비정규직일자리를양산할우려가있다고지적한다

18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크게세가지로대별된다. 첫째는각부문별임금수준을살펴보고수도권과비수도권두권역의임금결정에대한요인을비교분석을할것이다. 이런분석을통해임금격차의원인을파악함으로서격차가심각하게발생하는부문에대해유용한보안방안을모색할수있다고본다. 둘째는비정규직고용문제를살펴보기위해우선부문간비정규직비율의차이를비교해보고, 권역별로고용형태간선택에대한결정요인과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를통한비정규직차별에대해비교분석을할것이다. 이로써비정규직이어떠한요인들에의해선택되어지는가, 그리고얼마나차별을받고있는가를파악함으로서비정규직고용및처우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의분석을통해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한후, 향후수도권고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대안을모색하기로한다. 2. 분석자료및추정모형 2.1 분석자료에대한설명 본연구에서는지역구분 고용형태 노동시장관련변수등을고려하여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3) C 형 자료를활용한다. 제공하는조사항목은 < 표 1> 과 같고, 본연구에서사용할자료는상반기에해당하고분석대상은임금근로자이다. < 표 1> 2013 지역별고용조사변수표 지역별고용조사항목 기본항목 (6개) 확인사항 (4개) 취업시간 (2개) 구직사항 (6개) 직장사항 (8개) 1 성명 2 가구주와의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1 주된활동상태 2 취업여부 3 일시휴직여부 4 구직활동여부 1 부업시간 2 취업시간 1 취업가능성 2 구직경로및방법 3 구직기간 4 취업희망여부 5 비구직사유 6 지난 1 년간구직경험여부 1 전직유무및이직시기 2 이직사유 3 산업 ( 주된활동, 직장소재지 ) 4 직업 ( 하는일, 일한부서명 ) 5 종사상지위 6 현직장취업시기, 7 월평균임금 8 고용계약기간

19 2.2 분석모형에대한설명 임금함수는식 (1) 처럼기본적인일반최소제곱 (ordinary least squared) 을이용한 Mincer 류의임금추정식이다. ln (1) 여기서, ln 는임금근로자개인 i의시간당임금의자연대수치, 는상수항, 는정규직인관측치가 1값을가지는더미변수, 는개인 i의독립변수벡터, 그리고 는오차항이다. 그리고추정된 는정 (+) 의값일때, 정규직이비정규직의임금보다더받는금액의퍼센트로해석된다. 고용형태선택에있어특정그룹이다른그룹의선택에영향을줄경우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로인해추정된계수가불편추정치가아니게된다. 예를들어, 노동시장내에는실업자, 비임금근로자및정규직혹은다양한종류의비정규직이공존하고, 그고용형태별총량이일정한비율로존재하고있다. 이때노동시장에진입한신규구직자의선택이해당고용형태의고용총량에영향을주기때문에다른구직자의선택에어떤정 (+) 또는부 (-) 의영향을줄수있다. 흔히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Heckman(1979) 이제시한 2단계추정법을다수의연구에서활용하고있다. 선택편의의제어를위한역밀즈비 (Inverse Mills Ratio) 는사전적으로추정되는선택모형의추정값을기반으로만든다. 일반적으로선택모형의추정은이항프로빗모형 (binary probit model) 을기본으로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한다. 7) (2) 단, (3) 단, = 확률밀도함수, = 누적밀도함수 그럼, 선택편의가존재한다고가정할때역밀즈비 ( ) 를포함한임금함수추정 통제변수의한단위변화가 에대한확률에미치는영향은 계편미분의값으로확인된다

20 식은다음과같이전개된다. ln (4) 임금함수추정과더불어고용형태간에임금격차가어떤요인에서오는것인지 를 Oaxaca(1973) 의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방식을이용하여분석한다. 이는비정규직의차별을파악하는데유용한기법에해당한다. (5) 여기서식 (5) 의첫째항은두부문에속한개인들이모두정규직부문 (A) 의보수수준을갖고있다는조건 하에서, 두부문간개인특성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흔히 설명부분 (explained parts) 또는 차이 (difference) 적요소 이라고부른다. 둘째항은두부문에속한개인들이모두비정규직부문 (B) 의개인특성을갖고있다는조건 하에서두부문간보수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흔히 설명되지않은부분 (unexplained parts) 또는 차별 (discrimination) 적요소 라고부른다. 8) 또한 Oaxaca and Ransom(1994) 가제안한가장포괄적임금분해형태를표시하면식 (6) 과같다. ln ln (6) 여기서 는두부문간차별이존재하지않는 (nondiscriminatory) 경우에서의추정계수벡터를나타낸다. 식 (6) 에서우변의첫째항은두부문간개인특성의차이 (difference) 에의한임금격차부분에해당한다. 둘째항은정규직부문의편애 (favoritism) 에의해, 셋째항은비정규직부문의차별 (discrimination) 에의해임금격차를발생시키는부분이다. 여기서 는두부문에속한개인들을구분하지않은풀링 (pooling) 자료에의해 Mincer류임금방정식을 OLS방식으로추정할때구한추정계수벡터로간주된다. 본연구에서는고용형태간임금분해뿐만아니라남녀간임금분해도두기법을이용하여성별임금격차가차이적요소에서오는것인지, 차별적요소에서오는것인지를분석하기로한다. 의임금분해이외도 등의다양한분해방식들이존재하고자세한내용은허식 이성원 을참조하길바람

21 3. 기초통계분석 3.1 기초통계분석 (I): 개인특성중심 여기서는성, 연령, 학력수준, 근속등의개인특성 (personal characteristics) 에대한임 금격차뿐만아니라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비교해 본다. 9) 고용형태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시간당임금수준 10) 은전국평균 1.15 만원, 수도권 1.24 만원, 비수도권 1.1 만원으 로수도권이약간높게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비정규직은정규직임금의 55% 정도를받는실정이다. < 표 3-1> 고용형태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정규직 (A) 비정규직 (B) 차이 (A-B)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 (A-B) 를살펴보면, 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이 0.1만원더높게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 (C-D) 는비정규직보다정규직에서훨씬크게나타나, 이는상대적으로수도권에서정규직에대한보상처우가월등하게큼을의미한다. 수도권의임금수준은생계비등을고려할때비수도권보다절대적으로높으므로 권역간임금차이를비교할때는실질개념으로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이받는상대임금 을흔히사용하기도한다 상대임금을사용하여분석하여도본연구에서제시한결과와거의동일하게나왔다 시간당임금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음 월평균근로소득시간당임금 월평균정규근로시간

22 3.1.2 성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2> 에서성별시간당임금수준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남성이약 1.35만원, 여성이약 0.88만원으로성별임금차이가약 0.47만원으로나타나,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고있는실정이다. 권역별로는수도권이 0.46만원, 비수도권이 0.47만원으로성별임금차이는두권역에서거의비슷하다. < 표 3-3> 에서성별임금차이를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수도권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 표 3-2> 성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남성 (A) 여성 (B) 차이 (A-B)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3> 고용형태간성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연령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4> 을보면, 전체대상으로시간당임금수준이 40대에서피크를이루고다시감소한다. 정점을기준으로수도권은 1.42만원으로, 비수도권은 1.24만원으로수도권 40대가비수도권에비해 0.18만원가량더받고있다. 특히 60대이상고령층임금수준은 50대에비해급격히떨어지고, 40대의절반정도의낮은보상수준을나타낸다. 연령별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 (C-D) 는 10대와 20대에서미약하다가 30대와 40대에서높게나타났다

23 < 표 3-4> 연령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5> 고용형태간연령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표 3-5> 를보면, 수도권의경우시간당임금수준의절정이정규직은 40대, 비정규직은 30대에서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수도권과같은 30대였다.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 10대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수도권이크게나나났다. 특히, 3,40대의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에서상당히크게나타났다 학력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6> 을보면, 전반적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대졸이상근로자의임 금수준이다른학력집단에비해월등히높음을보였다. 11) 한편, 중졸과고졸근 로자계층에서는비수도권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지만, 초졸이하와 대졸이상근로자계층에서는수도권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국가통계포탈 내경제활동인구조사의연도별총취업자의교육수준별분포를확인하면 년기준중 고졸근로자의비중이약 에서 년현재 수준으로지속적인추세감소를보여준다 그럼에도총취업자수의절반이중 고졸근로자라는점을감하지않을시대졸이상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은추가적분석을요구되는부분이다

24 < 표 3-6> 학력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7> 고용형태간학력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정규직 비수도권 비정규 직 임금격차 차이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 표 3-7> 을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 특히대졸이상인경우수 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근속년수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8> 을보면, 근속기간이증가할수록임금수준뿐만아니라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도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 5-10년의근속계층에서임금차이가 0.24만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10년이상의경우에는그차이가다소줄어들었다. < 표 3-9> 을보면, 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증가하였다. 특히수도권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져, 이는수도권의비정규직장기근속자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25 전체 < 표 3-8> 근속년수별임금수준 1 년이하 1-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미만 ( 단위 : 만원 ) 10 년이상 전체 수도권 (C) 비수도권 (D) 차이 (C-D) < 표 3-9> 고용형태간근속년수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체 년이하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3.2 기초통계분석 (II): 사회인구학적특성중심 여기서는직종별, 업종별등의주요사회인구학적특성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에대한 임금격차뿐만아니라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다시수도 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비교해본다 12) 직종 (occupations) 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10> 를보면, 전체평균보다시간당임금이상회하는직종은관리자, 전문 직, 사무직임이며나머지모든직종은평균보다낮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였다. 수도권은이러한경향과다르지않지만, 비수도권의경우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 낮고기능원과장치기계조립원이평균이상직종으로포함되는경향을나타냈다. 13) 사회인구학적특성으로기업규모 가중요하나본연구에서사용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제공하지않아이에대한분석은하지못하였다 비수도권에서기능원 장치기계조립원은다른직종과는다르게시간당임금수준이수도권보다높게나타나는것도특징적이다

26 < 표 3-10> 직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수도권 (C) 비수도권 (D) C - D 전직종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직종별로본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는주로고임금직종인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에서나타났으며, 나머지다른직종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3-11> 은직종별임금수준을고용형태별로세분화한것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큰직종은관리자, 전문직등의고임금화이트칼라 (white-collar) 직종에서나타나고, 특히이러한현상이수도권에심하였다. 특이한점은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서비스직의비정규직시간당임금수준이단순노무직과유사할만큼낮게나왔다. 14) 이는서비스직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열악한보상수준을나타내며상당한정책적의미를내포한다. < 표 3-11> 고용형태간직종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직종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직종에서의서비스직은경찰 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운송및여가서비스직 조리및음식서비스직등으로구분되어있다

27 3.2.2 업종 (industries) 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12> 업종분류및고용비중 ( 단위 : %) 고용비중 (%) 구 성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제조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자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의합 생산자서비스 I 금융및보험업 생산자서비스 II 사업서비스, 부동산업및임대업 유통서비스 I 도소매업, 운송업 유통서비스 I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개인서비스 숙박및음식점업, 오락 문화및가사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보건및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주 ) 농림, 어업, 임업, 광업, 자가생산활동, 국제기관등은적절한비교대상이아니거나관측치의수가미미하여제외함. < 표 3-12> 은산업의재분류표이다. 해당분류표는성재민 정성미 (2013) 의산 업분류를기반으로하며, 독립적특성이강한 금융및보험업 과 출판, 영상, 방 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을개별적으로재분류하였다. < 표 3-13> 업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업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28 < 표 3-13> 에서전체평균과비교해보면, 생산자서비스I, 유통서비스II, 생산자서비스II, 사회서비스, 제조 건설업순으로높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여주었다. 이러한현상은수도권과비수도권을가리지않고나타났다. 전체평균과비교하여낮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여주는유통서비스I 과개인서비스로, 특히개인서비스의경우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매우낮은시간당임금수준이다. 한편, 업종별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전영역에서수도권이높게나왔고, 그중에서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가가장큰산업은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I 순으로나타났다. 이는 < 부록 1> 에서처럼수도권은비수도권에비해고임금업종에서높은고용집중도를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가가장낮은산업은제조 건설업에해당하고이는최근제조업일자리수요가비수도권에증가됨을반증한것이다 ( 김영수, 2013). < 표 3-14> 고용형태간업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차이 (A-B) 전업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 표 3-14> 의고용형태로분류에서사회서비스를제외한전업종에서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수도권에서높게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수도권의경우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I에서, 비수도권경우사회서비스, 유통서비스II, 생산자서비스I에서크게나타나권역별상이함을보였다. 이런결과는분석표본에서임금근로자의업종별집중도가차이에의해해당산업내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이예상된다

29 3.3 기초통계분석 (III): 비정규직비율중심 여기서는성, 연령대, 학력수준, 근속, 직종, 업종에서의정규직 - 비정규직에대한 비율을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비교해보고시사점을도출해본다. 15) 개인특성별고용형태의비율에대한비교 < 표 3-15> 는전체및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근로자의정규직 - 비정규직간 비율을나타낸것으로, 전체적으로비정규직비율은약 33% 를보여주나수도권 에서 1% 가량약간낮게나타났다. < 표 3-15> 권역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전체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근로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주 1) 괄호안의비율은열에대한비율임. 주 2) 괄호안의비율의경우반올림에의해각열의합이다를수있음. 한편 < 표 3-16> 를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나타났다.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보상및후생에있어서더좋다는점을감안할때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나타나는여성의높은비정규직비율은상당한정책적의미를내포한다. < 표 3-16> 성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의정의는상용직임 해당분석에사용한 년지역별고용조사는고용형태를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하고있는바 분석에서는상용직을정규직으로 임시직과일용직은비정규직으로정의하여사용하고비임금근로자는제외하였다

30 < 표 3-17> 은연령대별로정규직-비정규직비율을두권역으로나타낸것인데, 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 3,40대에서, 비정규직은 4,50대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비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수도권과같이 3,40대에서, 비정규직은 4,50 대뿐만아니라 60대이상에서도높은비율을나타났다. 특히두권역별비정규직비율이 20대청년층의경우수도권에서 5% 높고, 60대고령층의경우비수도권에서 9% 정도높게나타났다. 16) 이는비정규직문제해소를위해연령대에따라권역별상이한처방이필요함을의미한다. < 표 3-17> 연령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 단위 : 명, %) 수도권 비수도권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표3-18> 을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에서는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근로자의비율이과반수를넘었고, 특히수도권은정규직의약 62% 가량이대졸이상으로고학력정도가비수도권에비해상당히높았다. 비정규직의경우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고졸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 수도권의경우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나고, 비수도권의경우저학력인초졸이하에서비정규직비율이높아권역별로상이하였다. < 표 3-18> 학력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요즘고학력청년층의경우계약직을통한정규직으로의이행이관행이므로청년층비정규직분석시이런부분은주의를요한다

31 < 표 3-19> 은근속연수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을나타낸것으로,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은 3년이상의근속자비율이매우높았고비정규직은 3년미만의근속자비율이압도적이었다. 이는 2007년이후시행되는비정규직법의영향으로인해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비정규직이 2년이상의근속을이룰수없기때문이다. < 표 3-19> 근속년수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년이하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직종 업종별고용형태의비율에대한비교 < 표 3-20> 를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전문직, 사무직, 장치기계조립직종에서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단, 전문직과사무직의비율은수도권에서더높게, 장치기계조립과기능원의경우비수도권에서더높음을보였다. 17) 직종별로나타나는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전문직에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비정규직비율에서특이한점은비수도권의경우단순노무직에서약 9% 정도수도권보다높게, 수도권의경우전문직에서약 4% 정도비수도권보다높았다. 김영수 에서최근제조업의일자리는충청권과동남권에서많이늘어났고 지식서비스업부문의일자리는주로수도권에서증가하였다고한다 이는우리의분석자료에서도같은현상이보이고있다

32 < 표 3-20> 직종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 표 3-21> 을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제조 건설업과사회서비스에서정규직비율이높고, 그비율은비수도권에서두드러졌다. 업종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개인서비스, 제조 건설업, 유통서비스I 순으로나타났지만, 비수도권에서는제조 건설업,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순으로나타나권역별로상이함을보였다. < 표 3-21> 업종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산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33 4. 실증분석 4.1 선택모형의추정및해석 아래의선택모형은정규직 (=1) 을기준으로만든정규직더미변수를종속변수로프로빗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18) 여기서 dy/dx는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종속변수의변화량즉,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에해당한다. 먼저, 인적속성을살펴보면수도권에서가구주일경우비가구주에비해정규직을선택할확률이높았고, 이는가구주가안정적인고용형태를원하는것은보편적현상으로수도권의경우가조금높게나타났다. 반면남성더미와기혼더미의한계효과는전국평균이나비수도권에비해서약간떨어지는경향이있다. 10대를기준으로한연령더미의한계효과는수도권이작게나타나고있음이확인되지만, 그차이는미미하였다. 아울러 10대를기준으로한 2~50대의정규직선택한계효과가 0.5~0.6으로큰변동이없는점은성인이라면연령의고저가정규직선택에큰영향을주진않는다는점을의미한다.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더미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교육수준더미 중졸 고졸 대졸이상 < 표 4-1> 선택모형추정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계수값 dy/dx 계수값 dy/dx 계수값 dy/dx _cons Pseudo R 2 관측치 주 )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선택모형의추정식의관측치가임금함수보다큰이유는선택모형에는자영업자및고용주의관측치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엄밀한의미에서고용형태의선택에대한제어를시도하는 모형의경우실업자의통제도이루어져야한다는견해도있으나우리자료에는실업자는없고비임금근로자와임금근로자만을포함하고있기에정규직의선택에대한모형에비임금근로자만을포함시켰다

34 반면, 연령과다르게학력은등급별한계효과의차이가명확하였고, 중졸이하를기준으로한한계효과의크기가학력이상승할수록정규직을선택하게할확률증가를보였다. 학력의상승에따른정규직선택에대한한계효과가수도권에서약간작게나타나수도권에서정규직선택에학력차별이상대적으로작음을부분적으로시사한다. 4.2 임금함수의추정및해석 임금함수의추정은먼저선택모형의추정을통해역밀즈비 (Inverse Mills Ratio) 를생성하고이를다시임금함수에통제하는 Heckman(1979) 의 2단계추정방식으로진행하였다. 먼저노동시장내에존재하는인력전체를대상으로정규직 (=1), 그외 (=0) 에대한선택모형을추정한뒤, 역밀즈비를구축하였다. 19) < 부표 3> 을보면수도권및비수도권에서는선택편의가존재하고그것이올바르게제어됨을역밀즈비의통계적유의성을통해확인된다. 단, 전국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역밀즈비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 즉선택편의가존재하지않는다는결과를보였기에 1단계인선택모형추정을제외시켰다 임금함수추정 : 개인특성 < 표 4-2> 는임금함수추정결과중가장두드러지는변수는정규직더미변수와남성더미변수의계수값이다. 먼저, 정규직더미변수의계수값을보면, 2013년도노동시장에서정규직이비정규직에비해임금을더받는정도가전체 14.3%, 수도권 18.1%, 비수도권 12% 로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크게나타나수도권비정규직의처우가심각함을나타낸다. 20)21) 또한남성더미변수의계수값역시매우높아남성이여성에비해임금을더받는정도가전체 25.0%, 수도권 22.5%, 비수도권 26.6% 으로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남성임금프리미엄이 4% 약간높게나타지만, 두권역모두남성임금프리미엄수준이높으므로여성근로자에대한보상및처우개선에대한정책적시점을내포한다. 22) 단 선택모형의경우임금함수와는다르게노동시장진입에대한변수선정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근속및경력혹은직종등은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에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선택모형에서통제되는것이적절하지않다 우리에게주어진자료에서포함할수있는노동시장진입과관련된변수군이인적속성에한정되어있기에선택편의의제어에일정부분한계가존재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추정모형이종속변수만자연대수를취한모형이기때문에 exp 을통하여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종속변수의변화량 을도출하였다 이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관한선행연구의결과를충분히설명하고있음

35 그외에연령상승에따른임금상승분은약 3~4% 수준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 모두유사하고, 가구주및기혼여부역시정규직더미변수와성별더미변수와비교 하여상당히작고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비슷한크기를보여주었다. < 표 4-2> 인적속성추정결과 전체수도권비수도권 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주 : 1) 전체임금추정함수중인적속성과정규직더미의추정값만추려낸것임. 2)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 표 4-3> 은초졸이하학력대비상위학력의임금프리미엄수준과근속년수의임금효과를나타낸것이다. 먼저학력의임금프리미엄은중졸과고졸은초졸이하대비최대 10% 가량의임금상승효과를받고있었다. 대졸이상근로자는초졸이하대비수도권 37%, 비수도권 26.4% 가량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대졸임금프리미엄이상당함을의미하는데, 특히수도권에서상당히크게나타났다. 또한이러한결과는앞의학력별기초통계분석에서드러난고졸과대졸이상사이에존재하는큰갭 (gap) 에서도발견된다. < 표 4-3> 인적자본추정결과 전체수도권비수도권 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주 : 1) 전체추정함수중인적자본변수의추정값만추려낸것임. 2)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한편, 근속증가의임금효과는수도권이비수도권에비해약간높게나타났지만 2.5~2.7% 수준에서형성되어큰차이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웠다. 우리나라에존재하는남성임금프리미엄은중고령여성과비교시특히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으며 이는연령에의한가중적차별로도나타날수있다 김수현외 는이러한성별임금격차가유리천장의형태로존재할수있으며 보편적노동시장뿐만아니라고용형태 학력및여성집중산업 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보인다

36 4.2.2 임금함수추정 : 직종 가장두드러지는특징은단순노무직 ( 기준변수 ) 대비큰임금프리미엄을보여주는직종이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관리자, 전문직, 사무직등의고임금화이트칼라직종이라는것이다. 수도권의경우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비중이약 49%, 비수도권은약 39% 의비중이므로, 화이트칼라의비중이높은수도권에서임금프리미엄이더많이나타났다. 이는앞서기초통계량분석 (3.2.1) 에서확인한시간당임금수준의직종별비교결과와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그외직종에서는대체로단순노무직대비 20% 이하의임금프리미엄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서비스직임금프리미엄은수도권에서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3> 직종추정결과 ( 단순노무직기준 ) 임금함수추정 : 업종제조 건설업 ( 기준변수 ) 과비교하여상대적인임금프리미엄이존재하는업종은생산자서비스I과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임금프리미엄현상은수도권에서더크게나타났다. 나머지산업은적게는 5%~20% 가량임금이낮았고, 특히임금수준이현저하게낮은업종은개인서비스업으로비수도권에서약간더낮게나타났다. 그이유로는개인서비스업의정규직비중이 38.9% 수준으로제조업 73.2% 에비해월등히낮음에서나올수있다

37 < 그림 4> 업종추정결과 ( 제조 건설업기준 ) 임금함수교호항추정 < 표 4-5> 에서교호항을이용하여직종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 그격차는전반적으로수도권에서높게나타났다. 수도권의특이한점은기초통계량에서도발견되듯이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고임금화이트칼라직종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두드러졌다. 또한업종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에서도그격차는수도권에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유통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에서그격차가심하였으나, 비수도권의경우사회서비스에서도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두드러졌다

38 < 표 4-5> 권역별교호항 ( 직종 고용형태, 업종 고용형태 ) 추정결과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직종1 고용형태 직종2 고용형태 직종3 고용형태 직종4 고용형태 직종5 고용형태 직종7 고용형태 직종8 고용형태 직종9 고용형태 업종1 고용형태 업종2 고용형태 업종3 고용형태 업종4 고용형태 업종5 고용형태 업종6 고용형태 업종7 고용형태 주 : 1) *, **, *** 는통계적으로 10%, 5%, 1% 내에서유의함. 2) 교호항의추정을위하여고용형태더미를추정식에서제외함. 3) 직종은순서대로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직, 단순 노무직이고업종은순서대로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임. 4.3 임금분해를통한임금격차분석 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에대한요인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방식을이용하였다. 먼저 Oaxaca(1973) 방식을이용하여 설명부분 (explained parts) 과 비설명부분 (unexplained parts) 으로임금분해를하였다. 흔히전자는설명변수들의차이에서유발되므로 차이 (difference) 적요소 라고도부르고, 후자는임금계수의차이에서유발되므로 차별 (discrimination) 적요소 라고도부른다. 여기서는 Oaxaca(1973) 분해방식보다좀더포괄적인 Oaxaca-Ransom(1994) 분해방식의결과도제시하였다. < 표 4-6> 권역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분해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설명부분 비설명부분 생산성격차 정규직편애 비정규직불리 관측치 주 : 1)Oaxaca(1973) 와 Oaxaca-Ransom(1994) 의임금분해는다음식을따름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39 두가지임금분해방식에의하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의요인은설명부분 ( 차이적요소 ) 와비설명부분 ( 차별적요소 ) 가각각 77~86% 와 14~23% 를차지한다. 23) 이는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주로차이적요소에의해발생하고부분적으로는차별적요소에의해발생한다는것을나타낸다. 특히수도권의경우비수도권에비해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 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수도권비정규직차별에대한시정이필요함을의미한다. 또한남녀간임금격차에대한요인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앞의두가지임금분해방식을이용하였다. < 표 4-7> 의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의요인은설명부분 ( 차이적요소 ) 와비설명부분 ( 차별적요소 ) 가각각 45~69% 와 31~56% 를차지하였다. 즉권역간요인들의비중이크게상이하지는않지만, 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남녀간임금격차가차이적요소에의해훨씬더발생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여성임금차별에대한시정이필요함을의미한다. < 표 4-7> 권역별남녀간임금격차분해결과 계수값 전국수도권비수도권 표준오 차 계수값 표준오 차 계수값 표준오 설명부분 비설명부분 생산성격차 정규직편애 비정규직불리 관측치 주 : 1) Oaxaca(1973) 와 Oaxaca-Ransom(1994) 의임금분해는다음식을따름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남성 남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차 다른연구에비해비설명부분이다소크게작용하지만 통제변수가증가시킬수록설명변수의비중이증가하고비설명변수의비중은줄어든다 중요한것은같은통제변수하에수도권의비설명변수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사실이다

40 5. 수도권고용활성화를위한제언 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의노동시장문제점을파악하여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도권성장을위한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두었다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및임금분해등의분석방법을통해수도권과비수도권의노동시장특성을비교분석해보았다 먼저주요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문제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고용형태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정규직임금수준이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도크게나타났다. 임금분해결과에서수도권의경우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비정규직임금차별이수도권에서심함을보였다. 둘째로성별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아성별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났고, 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분포되어있다. 또한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차별적요소가훨씬크게작용하여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여성보다는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셋째로연령별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0대청년층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고, 연령대가증가할수록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더욱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 60대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은급격히떨어지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학력별측면을살펴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을보이고, 특히대졸이상경우에는수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수도권의경우에는고졸뿐만아니라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토대로노동시장문제점을보안하면서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수도권의경우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하며, 특히차별적요소를해소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양적뿐만아니라질적인고용확대를위해서는정규직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employment type) 의관점에서선진국처럼전일제 / 파트타임 근로시간 (working hours) 의관점으로전환되어야하고, 잡셰어링 (job-sharing) 을통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다양한분야에서창출해야한다. 이를위한전제조건으로직무성과에기반을둔임금체계가보편화되어야하고, 정부가사회보험료일부를보조하는것도필요하고, 주 3일또는탄력및재택근무등다양한고용형태가존재하여야한다. 또한기업내에서전일제와파트타임간양방향이동가능한근로시스템도모색할필요가있고, 가구에서

41 한명이일하는것보다부부가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조세제도도개편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여성의경우대우가열악한임시 일용직비중이높은데다육아부담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경력이단절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고해야하고, 특히남녀간임금격차가상당부분차별적요소에의해나타나므로이에대한세밀한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양질의시간제일자리는여성고용확대에큰기여를할수있으므로정부의정책지원이강화되어야하고, 특히경력단절이많은 30대여성들에게는탄력 시간제 재택근무등의다양한근로형태를통해지속적인노동참여를유도해야한다. 게다가적극적인교육훈련을통해여성들이다양한산업이나직종에분포되도록노력해야하며, 남성위주의조직문화도개선되어야한다. 한편, 남성의경우에는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상대적으로심하므로비정규직의처우개선뿐만아니라정규직으로의이행 (transition) 을위해정책적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청년층의경우요즘경기둔화로노동시장신규진입이어려워지고취업구조상비정규직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해야한다. 또한 90% 이상이중소기업인상황하에서중장기적으로청년층을중소기업분야로유입될수있는정책방향이절실히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유입을촉진시키려면중소기업의근무여건및보상등의정책적지원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통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호이동성을확대시켜취업재수생이나니트족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을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적보완이필요하다. 또한나승호외 (2013) 처럼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단기적으로기업에대한청년층고용관련지원금확대및청년층에대한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를도입여부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 보상측면에서열악한고령층의경우그들에맞는직무를확대하고다양한직업훈련을신설하고취업알선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넷째, 수도권의경우대졸이상의비정규직고학력자들이정규직으로원활한이행을위해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주기적으로산업별인력수급분석을시행하여산업특성별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여노동시장미스매치 (mismatch) 의해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속적인성장을위해수도권의경우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지식기반산업 (knowledge-based industry) 을집중육성해야하고, 이에바탕이되는부품 소재 (parts and materials) 산업에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최근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과정에서성장가능성과고용유발효과도높은생산자서비스업부

42 문에도지원육성해야한다. 24)25) 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하는데노력을하였으나, 낮은임금수준과높은비정규직비율이왜특정부문에발생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원인 ( 예컨대생산성의차이, 업종의시장형태, 기업규모, 고용집중도등 ) 을규명하는데분명한계가있다. 다른한계점으로본연구는각권역간 (inter-region) 비교를통해노동시장의문제점을진단하였으나, 실상권역내 (intra-region) 에서도부문간임금격차가상당히존재하므로이를세부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또한기업규모 (firm-size) 간임금격차가심하고수도권에몰려있는청년층고학력자들이대기업의취업선호를감안하면, 자료의제약으로기업규모의특성을파악하지못한부분은타자료를이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는한연도 (2013년) 의횡단면분석의결과인데, 다년도자료를이용하여각부문별특성이시간변화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고용창출및확대를위해경제내서비스화와같은구조적요인이중요하게작용하지만 경기적요인도매우중요하다 오정렬 은제조업의경기변동성의완화 부동산거래활성화 전통서비스업부문자영업자의자생력제고등의경기적요인에의한고용창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생산자서비스를한국표준산업분류 에적용하면 대분류기준으로 출판 영상 방송 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에해당한다 이는 의 와한국의 제 차개정 를비교해보면정확히동일하나 산업중분류 기준으로다소차이가나지만실제내용측면에서는중분류기준으로두분류사이에큰차이는없다 따라서 의사업서비스혹은생산자서비스개념을우리나라산업분류에따라적용하는것은적어도중분류수준에서는문제가없을것이다 엄밀하게구분하기위해서는중분류 소분류 이하의분류를사용해야하나 하위분류를사용할경우생산및종사자통계를구할수없다는문제 그리고국제통계비교가불가능해진다는문제가발생한다 자세한내용은강순희외 를참조하길바람

43 참고문헌 강순희외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생산자서비스업을중심으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선애 김진영 데이터매칭을이용한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석 노동경제논집 김수현 이정아 정주연 여성중고령노동자와저임금노동시장의상호구성 성차별과연령차별의중첩및일자리분리에대한고찰 노동정책연구 제 권제 호 김영수 지역산업의고용동향과일자리창출정책방향 산업경제 김용민 박기성 정규 비정규근로자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과분위회귀분석 산업관계연구 김을식 지역노동시장의구조와특징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정원경 경기지역노동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정책과제 한국은행경기본부 김주영외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경제리뷰 한국은행 남재량 비정규근로와정규근로의임금격차에관한연구 패널자료를사용한분석 노동경제논집 남재량 이철희 최용재 고용불안과재취업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김용민 정규 비정규근로자의임금격차비교 년과 년 노동정책연구 박진희 양질의시간제일자리와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박훈 제조업의고용구조변화와일자리창출정책방향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변양규외 고용 임금및노사관계에관한현안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류재우 노동조합의임금과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사명철 허식 사업체규모별로본고용형태간임금격차 경영교육연구 안주엽 정성미 고용형태별정규 비정규임금격차 업종별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오정렬 최근경기도의고용창출력둔화요인분석 한국은행경기본부 유경준 고용창출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윤윤규외 한국의지역노동시장권 방법론 설정및평가 한국노동연구

44 원 이건우 제조업의구조변화가서비스산업성장에미친영향과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 호 이인재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사업체 근로자연결패널을이용한추정 노동경제논집 이인재 김태기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노동조합과기업규모의영향을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이정훈 한국노동시장양분화배경과영향 주간금융경제동향 제 권제 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장홍근 박명근 대기업고용책임의확대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이환 기업규모인가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불평등의요인분석 경제와사회 정인수 전병유 임상훈 지역노동시장연구 실증분석과선진국사례를중조덕희 양현봉 제조중소기업의고용창출성과및과제 산업연구원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허식 이성원 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임금격차에관한연구 산업경제연구

45 < 부표 1> 기초통계량 전체수도권비수도권 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만 교육수준더미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직종더미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산업더미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관측치

46 < 부표 2> 고용형태간고용비중에대한기초통계량 전체수도권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 만 ) 교육수준더미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직종더미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산업더미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관측치

47 < 부표 3> 권역별임금함수추정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남성더미결혼경험더미연령 ( 만 ) 연령제곱 교육수준더미중졸고졸대졸이상근속년수근속년수제곱 직종더미관리자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기능원장치기계조립산업더미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유통서비스II 개인서비스사회서비스 역밀즈비 상수항 Adj_R 2 관측치 주 : 1) *, **, *** 는통계적으로 10%, 5%, 1% 내에서유의함

48 - 48 -

49 주제발표논문 Ⅱ 본책자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 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 것은아님을밝혀드립니다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여성의고용단절요인을중심으로 - 김정호 노원종 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교수 전화 한국은행경기본부경제조사팀과장 전화

50 - 50 -

51 < 요약 > 본연구는우리나라와경기도에서의여성경력단절현황과원인을검토하고 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결혼 임신및출산 육아의문제로직장을그만둔여성비취업자를경력단절자로정의하면 년도 세기혼여성 명중 명이경력단절자이고 기혼여성비취업자 명중 명이경력단절자로분류된다 이러한경력단절의직접적인원인은영유아양육에따르는비용이고 이러한비용을유발시키는요소로는성별역할에대한사회적인식과장시간근로등노동시장관행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낮은이동성 미성숙한보육시장등이있다 만 세시점에고용보험에가입한 년생년코호트의고용안정성을분석한결과 년후의고용유지율차이가전국에서는 경기도소재사업장에서는 로나타났다 이러한성별고용률차이는사업장규모가클수록그리고여성근로자비율이작을수록커지는경향이있으며 산업중제조업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비용을낮추는방안으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한결과 육아휴직지원정책이보육료지원보다더효과적이었음을발견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시군구패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분석기간중육아휴직지원확대로인해가임기여성고용률이 상승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부의육아휴직할당제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고 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또한산업별기업규모별여성고용환경의격차가크게존재하므로지방정부는정책의홍보및지원사업을취약산업 기업그룹중심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보육료지원사업이여성고용을증진시키는데에뚜렷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보육지원자체의효과가없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육지원방식이제한적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시설보육이라는한가지방식만이아니라여러양육방식을포괄적으로지원한다면여성고용에대한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영아와유아는아동발달과정상필요로하는서비스의내용이크게다르므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으며 경기도내모든부모가보육서비스에의접근도를확보할수있도록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와공급의불일치현황을모니터링하고 이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유연한공급체계를구축하는작업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52 서론 우리나라는 년대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 년외환위기이후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의연평균성장률이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 였으나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은 를기록하였다 실제로최근연구는 년대이후의우리나라잠재 성장률을 로추정하고있다 박양수 문소상 곽노선 또한현재진행중인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현상은저축율및자본스톡증가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여잠재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문형표외 이러한상황에서경제성장을제고하기위한전략으로여성의경제활동유도가중요하게거론되고있다 류덕현 은성장회계모형을이용하여 세여성의고용률이 년이후 로상승하는경우에비해 로상승하는경우 년까지 인당 의연평균성장률이 더높아질것으로추정하였다 는일본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이탈리아와일본제외 국가수준에이르는경우 인당 의기본전망치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효과를초래할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 는미국에서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여성의연간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러한여성노동공급의확대로인한경제적효과는 의 로 년화폐가치로약 조 천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하였다 실제로우리나라의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으로정책적개입의여지가큰것으로사료된다 그림 에서확인할수있듯이 년 세인구중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로약 의수준을보이는대부분 국가와의차이가크다 또한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년에가임기여성의 명당 명으로 명수준을기록한선진국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 국가별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은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 여성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육아등가정생활에대한지원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박양수 문소상 은 년기간동안의잠재 성장률을 로추정하였고 곽노선 은 년기간동안잠재성장률이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류덕현 의기본전망에서는 세여성고용률이 년의 수준에서 년에는 로지속적으로상승한이후 년까지같은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는일본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년의 수준에서 년에는 로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53 그림 국가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년 IC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HU KR PL DE PT AT ES JP CZ SK GR IT CH ET LU SV CA DK NL FI SE NO AU US BE GB FR IE NZ Total Fertility Rate 자료 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에서발견되는또하나의특징은출산과자녀양육기의노동시장이탈비율이높다는점이다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의분포는 대후반과 대를중심으로 자형곡선을나타내고 최근생년코호트일수록노동시장참여율이급감하는연령대가늦춰지고있다 최근정부는여성의경제활동을유도하기위해 고용률 로드맵 관계부처 일하는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관계부처 등다양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중앙정부차원의대책으로지역별노동시장현황에기초한정책적대응은부족한실정이다 실제로여성의고용과출산율수준은시도별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림 에따르면 년도경기도 세이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로전국수치인 에비해낮은수준인데반해 경기도여성의합계출산율은 명으로전국평균인 명보다더높은수준이다 또한 국가별사례와마찬가지로시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관찰된다는사실은여성의노동시장활동과육아활동을지원하는환경이상호보완적임을암시한다고할수있다 지역간이동에따르는비용이존재한다는점에서보다효과적인여성고용정책을도출하기위해서는지역별노동시장의특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54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여성고용현황에비추어경기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관계의특징을살펴보고 여성경력단절의주요요인을분석하여경기도여성고용증진을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고용보험자료를이용하여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안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분석하고 최근확대되어온보육지원및육아휴직지원정책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미친영향을추정한다 그림 시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강원광주경기 합계출산율 ( 명 ) 전북 경북 충북 울산 경남 충남 제주 전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55 경기도여성고용현황 본장에서는지역별고용조사와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경기도여성고용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년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는전국약 만 천표본가구내에상주하는만 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면접조사와인터넷조사를통해인적사항및경제활동관련사항을수집하였다 이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의연령별고용률은 그림 과같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남성은 대와 대에걸쳐 전후의고용률을유지하다가 대에들어서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하기시작하고 대후반이후이러한이탈경향이가속화되어 세에는고용률이 로감소한다 이에반해 여성의고용률은 대후반 수준에도달한이후급격하게감소하여 대중반에는 수준에머물고 이후반등하여 대후반에약 수준에이른후다시감소하여 세에는 를기록한다 흥미롭게도 세부터 세까지의연령대에서는여성의고용률이남성고용률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군대복무와보다긴취업준비기간등으로남성의노동시장진입이여성에비해늦어지는경향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림 의패널 에서는경기도의연령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는데 남녀모두전국의경우와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다만 여성의고용률은 세에 에이르렀다가 대초반까지감소후완만하게증가하여 세에 를기록한후다시감소하여 대중반의재반등시기에도 대후반의경제활동참가율수준을회복하지못한다는점에서전국평균과차이를나타내고있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1) 전국 (2) 경기도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년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대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간이고 대상중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전투경찰 의무경찰포함 제외된다

56 여성의고용률이출산양육기에걸쳐감소하였다가다시상승하는현상을 자형곡선이라고도일컫는데 이러한양상은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가장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로주요선진국중에서는일본에서만관찰되고있다 연령별고용률변화는학력그룹에따라서차이를나타낸다 그림 의패널 과 를비교하면 남성의경우고졸과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인구의고용률은생애주기에따라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 학력이대졸이상인그룹이고졸그룹에비해 대에는노동시장진입이조금늦고 대와 대에는고용률이약간더높으며 대이후노동시장이탈이조금더늦게이루어지되 보다급격하게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여성의경우두학력그룹이모두 자형곡선을보이나 고졸여성의고용률은 대와 대에걸쳐서증가세를보이는반면 대졸여성의고용률은감소세를보인다 즉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고졸여성그룹의고용률은 대후반에 수준을기록하고 대에감소하였다가 대후반에 의수준에이르러 대후반의고용률을넘어서는양상을보인다 반면 패널 의대졸여성그룹은 대후반에고졸여성보다노동시장에더많이참여하여고용률이 수준으로나타났으나 대에감소한후다시상승하여도 대후반고용률이 수준에머물러 대후반의고용률을회복하지못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이러한양상은대졸여성이고졸여성보다가구소득이더많음에따른소득효과와대졸여성의가계활동생산성이고졸여성보다더높을가능성으로설명이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력단절현상이고학력여성에게더심각하게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3) 고졸 (4) 대졸이상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57 그림 의패널 에제시되어있는여성의혼인상태별고용률은 자형곡선이출산및자녀양육문제에기인함을암시한다 미혼여성의고용률은 대에급격히증가하여 대후반에 를넘는수준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대후반에는 이하로감소한다 반면 기혼여성의고용률은 대중반의 수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대후반에 에근접한후다시감소한다 대와 대의연령에걸쳐미혼여성과기혼여성의고용률에격차가발생하는것은결혼이후출산및양육의부담으로인해여성근로자가노동시장을이탈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5) 여성혼인상태별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성별고용률차이는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를나타낸다 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전국 세여성의고용률은 로 수준인남성고용률에비해 낮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성별고용률차이는 그림 와같다 동연령대성별고용률차이가가장큰지역은울산으로여성고용률이남성에비해 낮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충남으로성별고용률차이가 로집계되었다 경기도는성별고용률차이가 로울산 충남에이어세번째로큰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고용률의차이가가장적은지역은서울로 의차이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그다음은제주로 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분포에서상위하위각각 개지역을제외한나머지 개지역에서의성별고용률차이는대체로전국평균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다 이와같이지역에따라성별고용률이차이가나는것은지역노동시장의산업구조 가구소득수준 여가와소비에대한선호등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58 그림 세성별고용율격차 여성 남성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비취업자가전직을그만둔사유를살펴보면여성과남성의연령별고용률차이의원인을보다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지역별고용조사의만 세비취업자중에서이전에직장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은남성과여성이각각 와 로여성이남성보다더높은비율을나타냈다 표 에따르면 이전직장경험이있는비취업자가전직장을그만둔이유로남성은임신 출산 육아이외의개인 가족관련이유 와시간 보수등작업여건의불만족 이가장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의경우 의취업경험비취업자가결혼 출산 육아의문제로인해전직장을그만두었다고응답하여 만이동일한응답을한남성의경우와극명한대조를이룬다 결혼 출산 육아중에서는결혼준비 육아 임신및출산 초등학생자녀의교육 의순서로여성의취업중단에영향을준것으로나타나 결혼부터출산이후 년정도의기간동안에직장을이탈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경기도의비취업자의취업중단사유는전국평균과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 남성의경우결혼 출산 육아이외의개인 가족관련이유의비율이전국평균에비해좀더높은반면 작업여건에대한불만족의비율은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여성비취업자중결혼 출산 육아문제로이전직장을그만둔근로자의비율 이전국평균 에비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이는주로임신 출산시기의취업중단비율이높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59 표 비취업자중전직그만둔이유 만 세 단위 전직을그만둔이유 전국 경기도 남성여성남성여성 결혼 출산 육아 개인 가족 결혼준비 개인 가족 임신 출산 개인 가족 자녀의교육 초등학생 육아 개인 가족 기타개인 가족관련이유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시간 보수등 불만족 직장의휴업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또는계절적일의완료 일거리가없어서또는사업경영악화 기타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통계청에서는결혼 임신및출산 육아 자녀교육 초등학생 때문에직장을그만둔여성비취업자를경력단절여성으로정의한다 세기혼여성중비취업자의비율은 이고 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에이른다 또한동연령대의기혼여성비취업자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에달해 세기혼여성비취업자 명중 명이출산및양육의문제로취업을중단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경기도는광역지방자치단체중경력단절여성의비율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그림 에의하면 경기도의 세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로 개시도중울산 다음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경력단절자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제주 전북 강원 서울 로나타났다 출산및육아문제로직장을그만두었다고응답한여성중에는일을하고싶었으나하지못한여성뿐만아니라자신의경력보다는자녀양육에더큰선호를가진여성도포함할수있다 따라서설문대상자의응답에기초한경력단절여성의비율은실제고용장벽을정확하게나타내지못할가능성이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60 그림 세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비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가이전직장을그만둔시점이근로자의연령에따라다른것으로파악되었다 표 에따르면 대후반경력단절자중직장을그만둔지 년미만인여성의비율이 년미만인경우는 년미만의경우는 로나타났다 대초반경력단절여성중취업이중단된시점이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인경우의비율은각각 로추정되었다 그러나연령이증가할수록경력단절자중직장을그만둔시점이 년전이내인여성의비율이급격히감소하여 대후반은 대초반은 수준에머물렀다 반면 취업중단시점이 년또는그이상기간이전인여성의비율은 대후반의경우 대초반의경우 로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이러한현상은 대후반과 대초반에걸쳐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중상당수는시간이지남에따라노동시장에복귀하기않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경기도는전국평균과비슷한분포를보이나 대후반여성의경력단절기간이전국평균보다약간짧고 대후반과 대초반여성의경우는조금더긴것으로나타났다

61 표 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을그만둔시점 단위 경력단절시점 전국 세 세 세 세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경력단절시점 경기도 세 세 세 세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근무기간을통해서도경력단절현상의특징을찾을수있다 대후반의기혼여성경력단절자중에서지난직장에서의근무기간이 년미만인여성의비율은 년미만인경우는 년미만인경우는 에이른다 경력단절자의지난직장근무기간은연령이올라갈수록짧아지는경향을보인다 지난직장경력이 년미만인경우가 대초반은 대후반은 대초반은 로나타났고 년미만인경우는 대초반 대후반 대초반에걸쳐각각 로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경력이 년또는 년미만인경력단절자의비율이연령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기는하나감소세가완만해진다는사실이다 이러한양상은경력단절현상이 대후반과 대초반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경기도의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지난직장근무기간이 대후반의연령대에서는전국평균에비해조금짧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외의연령대에서는조금더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양상은경기도에서 대후반에는경력단절현상이전국평균에비해조금더빨리경험하는경향이있고 대이후에는경력단절자중에서직장경력이상대적으로긴여성의비중이더큰것으로이해할수있다

62 표 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근무기간 단위 전직장근무기간 전국 세 세 세 세 개월미만 개월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전직장근무기간 경기도 세 세 세 세 개월미만 개월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다음으로지역별여성고용과출산율의관계를살펴본다 그림 의패널 은 년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 세여성과남성의고용률차이와여성인구의평균출산자녀수의시도별분포를나타낸다 년도전국평균은성별고용률차이가 였고 여성출산자녀수는 명이었다 경기도는여성출산자녀수가 명으로전국평균과비슷하였으나서울명 부산 명 대구명 에이어네번째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고 성별고용률차이는 로울산 다음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즉 경기도는다른지역과비교하여여성의고용도남성에비해낮고 출산율도낮은특성을보였다 개지역별분포에서는성별고용률차이와여성출산자녀수사이에약한양의상관관계를발견할수있다

63 그림 성별고용률격차와여성출산자녀수 세 제주 성별고용률격차 (25-44 세 ) 서울 전북부산강원충북광주충남대구경북대전경남인천경기울산 전남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1) 2000 년 흥미롭게도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시도단위에서성별고용률의차이와여성출산자녀수사이의상관관계가 년에는음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관관계의역전은특히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등의대도시지역에서여성고용의확대와출산율감소가급격히진행된사실에기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년도전국 세성별고용률차이는 로 년도에비해 감소하였고 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으로 년도에비해 명 감소하였다 경기도의성별고용률차이는 로 년전에비해 줄어들었고 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으로 년전에비해 명 감소하였다 년도경기도의성별고용률차이는울산 경남 에이어세번째로크고 여성출산자녀수는서울명 부산 명 대구명 인천명 대전명 에이어서여섯번째로낮은수준이고 광역시를제외한지역중에서는가장낮은수준이다 즉 경기도는 년에도여전히여성고용률과출산율이다른지역에비해낮은편에속함을알수있다

64 그림 성별고용률격차와여성출산자녀수 세 성별고용률격차 (25-44 세 ) 서울 부산 대구대전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경기 인천 광주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2010 년 년이후 년동안여성고용과출산율의변화를추적한그래프가 그림 에제시되어있다 전국 세여성의고용률은 년의 에서 년의 로급격히상승하였고 동기간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에서 명으로역시급격히감소하였다 즉 년대이후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됨에따라자녀양육이늦춰지거나기피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경기도역시동일한추세를보이고 전국평균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데 여성고용률은전국평균에비해약간낮은반면 출산율은약간높은수준을보인다 또한경기도는서울에비해여성의고용률이 낮으나 출산자녀수는 명더많아같은수도권내에서도지역별로상당히큰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65 그림 여성고용률과평균출산자녀수 세 여성고용률 (25-44 세 )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전국서울 경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2010 년 여성의경제활동정도는경기도내의지역에따라서도상당한차이를찾을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시군구별여성고용률은 년도 분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수집하였고 합계출산율은인구동향조사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경기도에서여성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이천시 고양시 순으로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용인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합계출산율이가장높은지역은화성시 명 오산시명 안성시명 이천시명 군포시명 순으로집계되었고 가장낮은지역은의정부시명 과천시명 부천시명 고양시 명 하남시명 순으로기록되었다 정리하면 여성고용률은가장높은지역과낮은지역사이에약 정도의차이가있고 합계출산율은약 명정도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군구별분포에서여성고용률과출산율사이에뚜렷한상관관계가관찰되지는않았다

66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여성고용률과출산율 여성고용률 (15-49 세 ) 의정부시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이천시고양시김포시광주시수원시성남시동두천시군포시의왕시여주군광명시양주시포천시안성시안양시파주시구리시부천시하남시평택시안산시시흥시과천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합계출산율 (1) 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 분기 인구주택총조사 반면 그림 의패널 에서보는바와같이경기도내지역에따라성별고용률차이와출산율사이에는뚜렷한음의상관관계를찾을수있다 구체적으로경기도에서성별고용률격차가가장큰지역은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순으로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가평군 의왕시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고용률은남성고용률과마찬가지로지역노동시장의전반적인특성에의해영향을받는데에반해 성별고용률차이는가구내의사결정과보다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두지표가다른양상을보이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67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여성고용률과출산율 성별고용률격차 (15-49 세 ) 의정부시 고양시 수원시가평군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이천시부천시군포시 성남시과천시안양시안산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광명시 광주시여주군 평택시 파주시 하남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연천군 시흥시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합계출산율 (2) 성별고용률격차와합계출산율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 분기 인구주택총조사

68 경력단절현상의원인 이론적논의 일반적으로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부는가구내의사결정의문제로이해할수있다 남성과여성으로이루어진가구는일반재화를소비하고자녀와함께시간을보냄으로써효용을얻는다고가정한다 또한가구의생산활동을시장생산과가계생산으로구분할수있다 시장생산활동은노동시장에참여함으로써소득을올리는활동이고 가계생산활동은자녀양육을의미하는것으로상정한다 두가구구성원은시장생산활동과가계생산활동의두부문에서각자의상대적생산성을고려하여 가구의효용을극대화하기위해시간을배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가정하의정태적 모형에서는여성이시장임금과자녀양육비용사이의상충관계에따라최적의노동시간과자녀출산여부가결정된다 은자녀서비스의생산기술이소비를위한재화생산기술보다시간집약적이라는가정하에서두가지함의를도출한다 첫째 여성의임금이상승하면 여성은가계생산시간을줄이고 시장노동시간을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남편의소득또는비근로소득이증가하면 여성은시장노동시장을줄이고 가계생산시간을늘릴것으로예측할수있다 출산및양육시기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도가감소하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서는위의정태적모형을동태적 모형으로전환하여생애주기에걸친의사결정관점을취할필요가있다 은자녀서비스의생산기술이자녀의연령이낮을수록부모가더많은시간동안돌봐야한다는특징을갖는다는가정하에서여성의최적생애주기노동공급은출산및양육시기에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하는형태를가질수있음을보였다 다시말하면 경력단절의원인은영유아의양육에따르는모의시간비용이크기때문이라고설명할수있다 그러나경력단절현상이여성의최적선택에의한것이라고할지라도그러한선택을유도하는사회적환경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의문제는여전히남는다 실제로자녀양육의부담이주로여성에게부과되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 통계청의 년생활시간조사에의하면 맞벌이가구주부는비맞벌이가구의주부에비해하루에일을 시간 분더많이함에도불구하고 가정관리시간에서의차이는 시간 분밖에나지않는다 비맞벌이가구의주부의가정관리시간이 시간 분임을감안하면 맞벌이가구주부의가정관리시간 시간 분 적지않은수 물론자녀양육이외에도음식준비 청소 빨래등가사일도주요한가계생산활동이나 후자는기술의발달로그시간비용이크게감소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여부의결정요인으로서상대적중요성이전자보다작다는점에서본논의는전자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69 준임을알수있다 반면 맞벌이가구남편의가정관리시간은 분으로비맞벌이가구남편 분 보다 분많은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지금까지의경제발전에함께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졌음에도불구하고 자녀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전통적인통념이여전히유지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노동시장의환경도여성에게유리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근로자 인당연간근로시간은 년기준으로 시간으로 평균인 시간보다 시간더많은수준으로장시간근로가만연하다 또한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제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시간계좌제등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기업의비율이선진국의 이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러한노동시장의관행은여성노동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하기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일자리의사이의이동성이높지않은상황은특히고학력여성이노동시장을한번이탈한후에다시진입하기어려운조건을발생시킨다 근로시간등의근로조건이경직적이고 보육시설에대한접근도가낮은노동시장에서자녀양육부담이주로여성에게지워진다면 이러한관례는여성의노동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고 이는다시여성의근로기회를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여경력단절현상을고착화시킬수있다 자녀양육부담으로인한여성의생산성저하는현재의차별이라기보다는노동시장진입이전에발생한차별이라고할수있다 미래의경력단절가능성은현재여성이인적자본에대한투자및직종에대한선택을할때에도영향을주기때문이다 또한노동시장에서구직자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은경우경력단절현상은성별에따른통계적차별 을일으키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결국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여성이취업시에감수하는자녀양육에따른비용을낮추어야할것이다 그방법으로는물질적인지원을통해개인적비용을줄이는방안과사회적관습및제도를보다가족친화적으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는전자의방안으로대표적인정책인보육료지원정책과육아휴직지원정책이여성의고용을증진시키는데에어느정도효과적이었는지를추정한다 선행연구동향 영유아의보육료지원정책은부모의취업시직접적인양육비용을줄이는기 능을함으로써여성의실질임금을높이는효과와가구소득을높이는효과를창 출한다 전자의효과는여성의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작용을하는데에반해후

70 자의효과는여가에대한수요를증가시켜여성의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작용을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이론적으로보육료지원이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의방향은뚜렷하지않다 최근의실증연구역시일관성있는결과를제시하지는않는다 조윤영 은민간시설을이용하는영아를대상으로 년에도입된기본보조금의효과를추정한결과 영아가구의민간시설이용률이증가하였으나 영아모의노동공급에는뚜렷한영향이없었다고주장하였다 조윤영 은실증분석에서 년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와인터넷설문방식을이용하여수집한 년가구조사 를활용하였고 통계모형으로기본보조금의대상이아닌유아가구를통제집단으로설정하여이중차감법과이중차감법에민간시설이용여부를추가한삼중차감법을이용하였다 그러나자료가수집된두시점사이에는기본보조금이도입되었을뿐만아니라영아와유아에대한차등보육료의증가폭이다르고 지원대상확대범위도다르다는점에서조윤영 의추정결과를기본보조금이라는보육료지원의순수한효과로서해석하기어려울수있다 최성은 은 노동패널 차년도년 자료를이용하여횡단면분석을수행한결과보육료지원금액이클수록기혼여성의노동공급이감소함을보인다고추정하였다 최성은 은통계모형으로 단계 선택편의교정모형을활용하였고 모의경제활동여부에는영향을미치나 임금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변수로는연령별자녀수 주관적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취업시와미취업시보육료지원금의차이등을설정하였다 최성은 의결과는개별가구에대한보육료지원금액을산정하기위해가구원수및가구소득을바탕으로보건복지부의지원기준을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수집된가구소득과정부의지원기준에의해수집된소득과차이가발생할소지가있다는점을유의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 홍석철외 은 년전국보육실태조사를이용한분석을통해보육료지원이여성노동시장참여를높이는효과는만 세의가구에서유의미하게관측된반면만 세가구에서는뚜렷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발표하였다 홍석철외 는보육료지원이아동연령에따라차등적효과를초래하는이유로만 세의아동모는상대적으로노동시장복귀가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고 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적당한일자리가없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고설명하였다 또한홍석철외 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정책의효과가소득계층에따라달라상대적으로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계층의노동시장참여를높이는데뚜렷한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외에우석진 과김현숙 은구조적모형을이용하여정부의보육료

71 지원효과를추정한결과노동공급과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결론을내렸다 구조적모형추정방식은여성의결혼 출산및노동공급에관한의사결정과정을모형화하고 모수를추정한후정책효과를모의실험하는방식으로서정책효과의메카니즘을이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실제정책으로인해가계의예산선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한강한가정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단점이존재한다 육아휴직지원제도는휴직기간과휴직중급여로구분할수있다 육아휴직기간의연장이여성의노동시장참여도에미치는단기적인영향의추정치는국가에따라다르나 장기적인효과는대부분거의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년에유급육아휴직이 주에서 주로연장되었다 는이러한정책변화로인해여성의출산후직장복귀가늦춰지는경향이있으나 출산 년후의노동공급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추정하였다 반면동일한제도변화를분석한 은이로인해여성의가정양육시간은늘었으나 휴직후출산전에근무하던직장으로의복귀율이증가해여성의고용연속성이향상되었다고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년유급육아휴직기간이 년에서 년으로연장되었고 년에는다시 개월로축소되었다 이러한정책변화의효과를분석한 는육아휴직의연장이출산후 년이내의여성의고용수준을낮추나 그이후부터출산후 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여성노동공급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결론을내렸다 독일에서는 년이래로육아휴직기간및급여수준이수차례의변경되었다 는독일에서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여성이직장에더늦게복귀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였고 이러한효과는 개월에서 개월로의연장에서가장크고 개월에서 개월로의연장이가장작음을보였다 그러나 은육아휴직기간의연장이장기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으나여성의임금을낮추는효과가있음을보여 여성의고용안정에부분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개별근로자단위가아닌국가단위의패널자료를이용한연구도존재한다 은유럽 개국을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의정책변화를분석한결과약 개월간의짧은휴직은고용을증가시키면서임금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나 휴직기간이길어질수록고용은증가하더라도시간당임금은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육아휴직자에게지급되는급여의효과를분석한연구로서김정호 는우리나라에서 년도입된육아휴직급여제도의단계적인확대를고찰하였다 김정호

72 는고용보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육아휴직급여의증액이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이용률을증가시키고 출산후노동시장복귀율을단기적으로낮추나 장기적으로는이러한부정적인효과의크기가줄어드는경향이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상과같이선행연구에서는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따로추정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두정책은자녀양육을지원한다는동일한기능을수행하므로서로대체될수있다는점에서그효과를동일한기준으로비교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단위자료를이용하여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활용도가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를동시에추정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과차별성을가진다

73 실증분석 성별고용안정성차이 본소절에서는여성과남성의고용안정성차이를살펴보고 이러한차이가사업체특성과어떠한연관이있는지를살펴본다 임금근로자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고용보험원자료를이용하고 고용여부는고용보험가입여부를이용하여측정한다 연령을통제하기위해 년 월 일기준으로고용보험의피보험자자격을가진 년출생자를대상으로한정하여분석대상자수는총 명이다 고용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 년후인 년 월 일시점에서의고용보험가입여부를측정한다 즉 만 세시점에임금근로자인 년생년코호트중어느정도가만 세시점에서도임금근로자로서일을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분석결과남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년후에 로감소한데비해 여성의가입률은 로감소하여남성보다 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의패널 은사업장소재지기준으로시도별고용보험가입률격차를제시한다 경기도의성별고용유지율격차는 로전국평균보다약간더높은수준이고 울산 경남 서울 경북 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차이를기록하였다 성별격차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 강원 광주 순으로나타났다

74 그림 시도별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1) 고용보험가입비율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자료 고용보험통계 년후동일직장근무비율은남성이 여성이 수준으로고용보험 가입률보다훨씬더낮은수준으로확인되었다 동일직장근무비율에있어서성 별격차는 로고용보험가입률의경우보다더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 는남성이여성보다다른직장으로이직을더많이함을의미한다 그림 의패 널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경기도의동일직장근무여부측면에서의성별격 차는 로전국평균에비해조금더높은수준이고 개시도중에서는울 산 경남 대전 에이어서네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 다 성별격차가가장낮은지역은제주로여성의동일직장근무비율이남성보 다 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강원 인천 순으 로확인되었다 고용보험가입률과동일직장근무비율에따르는성별격차의시도별순위는 비슷하나 그편차는후자의경우에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용보험가입 여부는주로노동시장참여여부와관련이있는데에반해동일직장근무여부 의경우는노동시장참여여부뿐만아니라이직여부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는 특성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경력단절현상은노동시장에서의이탈여부와 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므로 이후논의에서는고용보험가입비율을중심으로고 용유지현황을살펴본다

75 그림 시도별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2) 동일직장근무비율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자료 고용보험통계 성별고용유지율의차이는사업체의특성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에의하면 산업별로는초기시점에서제조업에종사한근로자 에대한성별고용유지율차이가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 로사업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기타공공 수 리및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순으로파악되 었다 성별고용유지율이가장작은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 운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나타났다 한편경기도소재사업장의경우평균성별 격차는전국평균과비슷하나 산업별분포는전국분포와다른것으로관찰되었 다 경기도의경우성별고용유지율격차가가장큰산업은오락 문화및운동 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건설업 순으로나타 났다 또한경기도에서성별격차가가장작은사업은운수업 보건및사 표 에서는해당산업의경기도여성근로자수가 명이하인경우제외하였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환경복원업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등

76 회복지사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동일한산업에속하는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지역에따라여성고용환경이다름을알수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규모가클수록성별고용유지율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년도기준으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인미만인사업장에종사한근로자의성별고용유지율격차는 인데반해 피보험자수가 명이상인사업장에근무한근로자의성별격차는 에달했다 경기도소재사업장의경우도동일한양상을보였으나 사업장규모별편차가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경기도의경우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인미만인사업장종사자와 명이상인사업장종사자에대해서성별고용유지율격차가각각 와 로나타났다 종사한사업장규모가클수록근로자가이탈후노동시장에복귀하기어려운요인으로는축적된기업특수적인적자본의유실을고려할수있다 이경우여성근로자가출산육아시기에도고용을유지하도록유도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을제고함을기대할수있다 한편사업장의규모와근로자인적자본간에양의상관관계가있다면 규모가큰사업장에종사한근로자는높은가구소득으로인해이탈후에다시복귀할유인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 사업장종사자의성별구성도여성의고용유지여부에영향을줄수있다 표 에따르면 초기시점에여성근로자의비중이 미만인경우는 이상인경우에비해성별고용유지율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소재사업장도동일한형태를보이고 그편차가전국의경우에비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상대적으로여성근로자가적은사업장의근로환경 직무의특성및근로자의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77 표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구분 전국 경기도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계 산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점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운수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장규모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여성근로자비율 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산업중에서경기도여성 근로자수가 명이하인경우제외하였음 자료 고용보험통계

78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의고용효과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두정책의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은모두자녀양육의비용을낮추는기능을수행하나그내용에는차이가있다 보육료지원은소득기준을만족하는가구에서아동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의비용을지원하는정책으로그금전적인혜택이비교적정확하게산출되나 육아휴직제도는임금근로자가출산후최대허용기간인 년이내의기간동안직접자녀를보고 다시직장에복귀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제도로서그실질적인혜택의규모는개인의임금에따라달라진다 보육료지원대상은만 세부터만 세아동까지인반면 최장기간이 년인육아휴직은근로자들이대체로자녀의출산직후에이용하는경향이있으므로 영아 만 세아 에대한두정책의지원규모를비교한다 본분석의대상시기인 년부터 년까지의영아에대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금액은 표 와같다 자녀를보육시설에보냈을때정부로지원받는보육료지원단가는 년기준으로만 세아는월 만 천원 만 세아는월 만 천원 만 세아는월 만 천원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감소한다 보육료지원단가는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매년조정되었다 반면 년육아휴직이용근로자는휴직중월 만원의급여를고용보험을통해받고 해당고용주는육아휴직자에대해월 만원의장려금과월 만원의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받는다 육아휴직이용근로자에대한급여는 년이후월소득의 상한 만원 하한 만원 로증액되었다 연도 보육료지원단가 표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규모 육아휴직지원금액 세 세 세대상아동근로자급여 고용주장려금 단위 천원 월 고용주대체인력채용장려금 만 세미만 만 세미만 월급여의 만 세미만 상 하 주 년이후출생아에대해서만적용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만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79 육아휴직은원칙적으로무급휴직으로모든근로자에게그권리가부여되고 휴직중급여와장려금은고용보험가입자에게지급된다 반면 보육료지원은재정사업으로 년까지는가구소득에차등적으로지원되었다 표 에제시되어있듯이 년도와 년도에는영유아가구중소득하위 이하 이하 이하계층은각각보육료지원단가의 를지원받았고 년도에는소득하위 계층이모두보육료지원단가의 를지원받았다 표 보육료지원와육아휴직지원대상 연도 가구계층구분기준 보육료지원 만 세 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비율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주 보육료지원대상기준은만 세아동에대해서도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지원 년간의무급휴직권리 모든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피보험자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의금전적인규모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어려운관계로보육시설및육아휴직활용도측면에서두정책의규모를측정한다 구체적으로홍석철외 에서와같이 보육료혜택지수 와 육아휴직혜택지수 를구축한다 보육료혜택지수를산정하기위해만약한아동이보육료지원단가대비 의보육료지원을받는다면 의값을 보육료지원단가대비 의지원을받는다면 의값을부여하며 해당아동이보육료지원을받지않는다면 의값을부여한다 어느연도에 시군구의 연령 의보육료전액지원자기준수혜아동의총수 는보육료지원계층 별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율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80 연도별지역별연령별전액지원자기준수혜아동수 를해당연도 지역 연령의인구수 로나누면각연도시군구에서해당연령별전체아동중보육 료지원혜택를받는아동의비율인보육료혜택지수 가산정된다 보육료혜택지수는 년부터 년까지각연도 월말시점의어린이집재원아동의보육료지원자격정보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홍석철외 연도별시군구별만 세아동수는주민등록인구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인구의만 세인구수에 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산출한만 세아대비만 세아동수의비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육아휴직혜택지수도마찬가지방식으로산정되었다 년부터 년까지각연도 월을기준으로여성근로자가 일중육아휴직을이용한일수의비율을개인의육아휴직이용도지표로부여한다 그러면연도에 시군구의 연령 이고 육아휴직을 이용한근로자의자녀수 는육아휴직이용일수 별기준기간중육아휴직기간비율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그러면각연도시군구에서해당연령별전체아동중육아휴직혜택을받는아동의비율인육아휴직혜택지수 는연도별지역별연령별전기간육아휴직이용자기준수혜아동수 를해당연도 지역 연령의인구수 로나누어산출한다 육아휴직혜택지수는고용보험원자료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고용보험자료는 고용보험의내용중하나인육아휴직급여가지급된사례를기록하므로 육아휴직 년도시군구별 세아동수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인구주택총조사통계표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으나 년도와 년도에대해서는동일한자료가존재하지않아 일관성유지를위해주민등록인구자료를이용하였다

81 혜택지수는육아휴직급여의혜택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육아휴직의주요수혜자는만 세의영아라고볼수있으므로 영아에대한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를정책변수로설정한다 분석기간중두정책변수의변화와가임기여성의고용률변화의경기도내지역별분포는 그림 과같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모든시군구에서보육료지원이확대되었으나 그정도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경기도에서보육료혜택지수가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연천군으로 년부터 년사이에 증가하였고 가장적게증가한지역은과천시로 상승하였다 또한보육료혜택지수의변화와여성고용률의변화는 자형곡선을그리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상대적으로보육료지원을받은아동이많이증가한지역중에서는보육료지원확대와여성고용률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정책변화와여성고용률변화 여성고용률변화분 (15-49 세 ) 성남시용인시과천시 의왕시 화성시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이천시오산시 안성시광주시군포시김포시광명시의정부시수원시동두천시안산시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시흥시가평군구리시 하남시파주시여주군평택시 양평군 연천군 보육료혜택지수변화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1) 보육료지원 그림 의패널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육아휴직의수혜자아동비율역시 모든지역에서증가하였으나 그증가폭은지역별로큰차이를나타낸다 년

82 부터 년사이에육아휴직혜택지수가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광명시로 증가하였고 가장적게증가한지역은양평군으로 상승하였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증가폭은보육료혜택지수의증가폭에비해크게낮음을알수있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변화분과가임기여성고용률의변화분사이에서도 자형관계가관찰된다 그러나육아휴직혜택지수의변화폭이가장적은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를제외하면두변수사이에양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정책변화와여성고용률변화 여성고용률변화분 (15-49 세 )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 화성시안양시이천시오산시안성시김포시광주시군포시용인시의정부시양주시성남시과천시광명시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수원시의왕시 가평군 평택시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하남시 부천시 육아휴직혜택지수변화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 육아휴직지원 다음으로여성고용과보육료및육아휴직지원정책의관계를통계적으로추정 하기위해아래와같은시군구단위의회귀분석모형을상정한다 종속변수 는시군구 연도 의가임기 만 세 여성의고용률을나타내고 주요설명변수는해당연도및시군구의보육료혜택지수 와육아휴직혜택지수

83 이다 관찰되지않는요소중 와 는각각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지역적특성과연도별거시경제적인영향을가리키며 는오차항을나타낸다 지역에따라노동시장에영향을주는관찰되니않는특성을통제하기위해시군구고정효과를제거하고 연도별로거시경제적영향을통제하기위해연도별더미를설명변수로추가한다 또한관찰되지않는광역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해시도 연도별더미를설명변수에포함한다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는모두보육시설이용률과육아휴직이용률과상관관계가있다는점에서여성고용률에대해내생성을가질수있다 개인차원에서는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해보육시설이나육아휴직을이용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보육료혜택지수는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과는달리보육료전액지원기준의아동수로서정부지원의규모를측정한다 또한보육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보육시설을이용해야하나 보육시설이용여부와노동시장참여여부의상관관계가시군구별로일정하게유지된다면 이러한상관관계는지역별고정효과로통제가될수있다 물론이러한가정이유지되지않을가능성은존재한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같은논리를적용할수있다 최종표본은광역시를제외한전국의 개시군구를포함하고 각지역별로 년부터 년까지 개년도에대한관측치로구성되어있다 최종표본의요약통계량은 표 과같다 가임기여성의고용률의평균은 이고 세 세 세여성의고용률은각각 로연령에따라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의평균은각각 와 로보육료혜택지수가육아휴직혜택지수의 배이상의수준을기록하였다 경기도에는 개시군구가있고 경기도내시군구의평균여성고용률은 로전국평균에비해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경기도의 세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전국평균에비해서높으나 세와 세여성의고용률은전국평균보다낮은것으로관찰되었다 경기도의보육료혜택지수는전국평균보다낮으나 육아휴직혜택지수는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표 요약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국 광역시제외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84 보육료지원혜택지수 육아휴직지원혜택지수 경기도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보육료지원혜택지수 육아휴직지원혜택지수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회귀분석모형의추정결과는 표 에제시되어있다 광역시를제외한전국시군구표본을이용한 표 의제 열에의하면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가모두가임기여성고용률에양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 육아휴직혜택지수에있어서만그추정치가통계적으로정확하게추정되었다 추정계수를살펴보면 보육료혜택지수가 에서 로증가할때여성고용률이 상승하고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동일한변화로인해여성고용률이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후자의경우에만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해석이가능하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효과가비현실적으로큰것으로추정되었으나 이는평균에서의한계효과로서이해할필요가있다 표 의제 열부터제 열까지는 세단위로구분된연령별여성고용률을종속변수로한분석결과를나타낸다 추정계수의크기를비교하면 보육료지원은다른연령대에비해 세여성의고용률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나 여전히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 세 세여성의경우에는뚜렷한효과가관찰되지않았으나 세여성의경우뚜렷한효과가추정되었고 그크기가가임기여성전체의경우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육아휴직지원은직장경력이더긴여성의고용안정에기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본을경기도의시군구로한정하여추정한결과가 표 의제 열부터제 열까지제시되어있다 제 열에의하면 경기도의경우도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의상승은모두가임기여성고용률을높이는데에기여하고 후자의효과가전자보다더큰것으로추정되었으나 표본크기가줄어듦에따라두효과추정치가부정확하게추정되었다 제 열부터제 열의연령대별고용률분석역시정책효과가모두부정확하게추정되어 통계적으로유의미한해석이어렵다

85 표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지지원이여성고용률에미친효과 전국전국전국전국 세 세 세 세 보육료혜택지수 육아휴직혜택지수 통제변수시도 연도시도 연도시도 연도시도 연도 경기경기경기경기 세 세 세 세 보육료혜택지수 육아휴직혜택지수 통제변수연도연도연도연도 주 전국표본은광역시를제외한 개시군구를포함함 모든모형에서시군구고정효과가제거됨 괄호안은 를나타냄 표 의제 열의결과를바탕으로두정책변화가여성의고용률변화에어느정도기여하였는지를계산할수있다 보육료혜택지수는 년의 에서 년의 로 증가하였고 이변화분에 표 의제 열의효과추정치를곱하면 보육료혜택지수의변화로인해여성고용률이 상승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마찬가지방식으로육아휴직혜택지수는동기간에 엣 로 상승하였고 이변화분과효과추정치를곱하면 육아휴직혜택의확대로인해여성고용률이 상승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즉 육아휴직의확대규모는보육료지원확대규모보다 배적으나 그효과가보육료지원의경우보다 배더커서결과적으로여성고용률증가에기여한정도는보육료지원의경우와비슷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86 표 여성고용률변화의분해 보육료지원혜택 육아휴직지원혜택 변화분 효과계수 여성고용률변화량 이와같은결과는동일한규모의지원시여성고용을증진시키는방안으로육아휴직지원이보육료지원보다더효과적임을의미한다 그러나보다정확한해석을위해서는두정책사이의다양한차이점이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주로취업중인임금근로자가육아휴직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는반면 보육료지원은취업여부와상관없이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할수있다 또한육아휴직의절대적인지원규모가보육료지원보다작아한계효과가더클수있는여지가있다 보육료지원은부모가자녀를보육시설에보냈을때에만혜택을받을수있고 부모가개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거나조부모등친척이양육을하는경우에는지원을받을수가없다 즉 보육료지원은특정한형태의보육만을지원하는현물급여의성격을가진다는점에서그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 결국본분석에서추정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는시설을통한보육지원과모의직접양육지원의두방안을비교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87 V. 해외사례 우리나라의가족지원을위한정부의지출규모는 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다 에서발표한국가별가족지원지출 의 대비비중자료에의하면 년도 평균은 인데반해 우리나라의비중은 로자료에포함된 개국중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국가중가족지원지출이가장높은수준인프랑스와스웨덴의 년도 대비비율은각각 와 인데 두국가는우리나라에비해소득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국민의조세부담율수준도높아단순한비교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진국의정책방향은향후정책방향을수립하는데에참고가될수있다 일정한재원을아동의연령에따라어떻게배분하는가의문제는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문제로접근할수있다는점에서정부의재정지출이아동의생애주기에걸쳐어떠한분포를보이는지관찰할필요가있다 최근의연구에서는영유아기의투자수익이높을수있음을제기하고있다 는 년기준으로 국가의 세부터 세까지아동의연령별평균가족지원및교육지출금액을중위가구근로소득대비비율로제시하고있다 전체 국가의일반적경향은연령별지출구조가거꾸로된 자형모양을그리고있다 우리나라는전연령에걸쳐다른국가에비해절대적인지출규모가낮고 영유아기의지출이아동기및청소년기에비해낮은비중을차지한다는특징을보인다 한편 스웨덴과프랑스의경우아동이 세일때의지출이약간감소하는것이외에는영유아기부터청소년기까지일정한지출구조를보인다 이러한사실은우리사회에서영유아기인적자본투자가다른연령대의교육투자에비해상대적으로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음을암시한다 국가별사례로서프랑스에서는보육서비스를나이에따라영아보육와유아교육으로이분화한다는특징을보인다 신윤정 영아보육은만 세을대상으로 출산율제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아동의건전한발달의세가지목표를추구한다 한편유아보육은만 세를대상으로 국가에의한아동의사회화 를추구한다 이러한접근은아동의발달과정에서아동이필요로하는서비스는연령에따라크게달라진다는인식에기초한다 또한영유아보육수요자의자유로운선택을보장하기위해 수당 시설서비스이용 개인보육서비스이용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도참고할만하다 프랑스는가구소득및자녀수에따라차등적으로지원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제고한다는특징을보인다 가족친화정책은유럽연합 차원에서추진되는경향이있다 년대들어 의주요국에서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이상을기록하는가운데출산율도

88 인구대체수준인 명에근접한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네덜란드 영국 독일등주요국을포함한 개국이여성노동시장참여율 를달성하였다 이러한현상의정책적인배경으로는여성노동시장참여저해요인을제거하기위한 집행위원회의노력을들수있다 년 집행위원회는 년까지보육서비스이용률을 세이하아동의 만 세부터학령전아동의 까지달성하는것을목표로제시한바있다 신윤정 영아 만 세 의공식적인육아지원인프라의사용률은국가별로큰차이가존재하는한편 만 세이상취학전유아의경우공식적육아지원인프라이용률이전반적으로높아절반이상의국가에서 이상의수준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89 VI. 결론및정책제언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의평균보다약 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의다른단면은우리나라에서출산양육시기에여성의노동시장이탈비율이높다는사실이다 구체적으로결혼 임신및출산 육아의문제로직장을그만둔여성비취업자를경력단절자로정의할수있다 년도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세기혼여성 명중 명이경력단절자이고 기혼여성비취업자 명중 명이경력단절자로분류된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와경기도에서의여성경력단절현황과원인을검토하고 정책적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지난 여년간국내노동시장에서여성의고용률은증가하였으나 출산율은감소한것으로관찰된다 경기도는전국평균에비해여성고용률도낮고 출산율도낮은특성을보인다 남녀간성별고용률의격차는대부분경력단절현상으로설명이가능한것으로보이고 경기도의성별고용률격차와여성경력단절자비율의두지표가 개시도중각각두번째 세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내의시군구별분포를보면 여성고용률과출산율사이에는뚜렷한관계가관찰되지않으나 성별고용률격차와출산율사이에는뚜렷한음의관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경력단절의직접적인원인은여성에게영유아의양육에따르는비용이크게발생하기때문이라고이해할수있다 이러한비용을유발시키는요소로는자녀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사회적인식과장시간근로 유연하지않은근무제도등노동시장관행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낮은이동성 미성숙한보육시장등이존재한다 만 세시점에고용보험에가입한 년생년코호트의고용안정성을분석한결과 년후의고용유지율은여성이남성보다 낮은것으로나타났고 경기도소재사업장에서의격차는 로 개시도중다섯번째로큰수준을기록하였다 이러한성별고용률차이는산업 사업장규모 여성근로자비율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성별고용률차이가큰것으로나타난반면 경기도에서는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제조업에서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지역별노동시장의특성을이해하는것이중요함을암시했다 또한전국과경기도모두사업장규모가클수록그리고여성근로자비율이작을수록성별고용유지율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이취업하는데에감수하는자녀양육부담을낮추는방안으로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한결과 육아휴직지원정책이보육료지원보다더효과적이었음을발견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시군

90 구패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지원규모가동일한경우육아휴직지원이여성고용에미치는효과가보육료지원의효과보다약 배더큰것으로추정되었고 분석기간중육아휴직지원확대로인해가임기여성고용률이 상승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경력단절현상을완화할수있는중요한정책방안인육아휴직과보육지원정책에는개선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육아휴직관련하여살펴보면 년남성의육아휴직이용자수가여성의 수준에불과한점을주목할수있다 물론육아휴직은가구내에서여성과남성이시장활동과가계활동의생산성을고려하여시간배분을가장효율적으로결정하는문제라는점에서정부가개입할여지가적어보일수있다 그러나자녀양육부담이주로여성에게부과되는사회적현실을고려하면 정책적으로부의육아휴직을유도함으로써여성의가구내경제적지위를높일수있는것으로사료된다 현재도입예정인두번째육아휴직사용자의첫 개월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에서 상한도 만원에서 만원으로인상 로상향조정하는방안은이런점에서바람직하다고평가할만하다 여기서더나아가부의할당량 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부의육아휴직은없고 부의출산휴가는최대 일에불과하나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도입한국가는노르웨이 주 스웨덴 주 핀란드 주 독일 주 포르투갈 일 아이슬란드 주 등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육아휴직제도가여성고용증진을위한정책으로유용한것을사실이나 한계가존재함을유의할필요가있다 현재육아휴직지원제도는고용보험을통해운용되는데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으로임금근로자중 는혜택을받지못한다 또한육아휴직기간이길어질수록근로자의인적자본이마모될수있다는점에서장기간의휴직이꼭바람직하다고볼수없는면이있다 따라서육아휴직기간은현행최대 년이적정한수준으로판단된다 기간이나급여의확대보다중요한것은기업에서근로자들이육아휴직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일로사료된다 특히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이용률이대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 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올해도입예정된대체인력뱅크운영지원사업과사업주에게지급하는대체인력지원금인상하는방안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정책의시행시지역별격차가크게존재하므로중앙정부수준이아닌지방정부차원에서의접근이효과적일수있다 특히산업별기업규모별여성고용환경의격차가크게존재하므로지방정부는정책의홍보및지원사 중소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대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증액될예정이다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

91 업을취약산업 기업그룹중심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기업에서의가족친화적근로환경을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여성이차별받지않는근무환경을조성하고 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며 유연한근무제도확산을유도함과함께남성의육아참여를장려하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본실증분석에서는보육료지원사업이여성고용을증진시키는데에뚜렷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보육지원자체의효과가없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육지원방식이제한적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앞서언급했듯이현재의보육료지원은부모가자녀를보육시설에보냈을때에만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시설을통한보육을지원하는현물급여의성격을가진다 그러나보육방식에는개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거나조부모등친척이양육을하는등다양한방식이존재한다 특히 년보육실태조사에의하면만 세아동의경우보육시설이용비율이 에머물고있다 따라서시설보육이라는한가지방식만이아니라여러보육방식을유연하게지원한다면여성고용에대한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 시설을기준으로하지않고 아동을기준으로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부모가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경우받는양육수당을증액하는방안과조부모 개인보육서비스제공자등아동의양육자에상관없이보육비용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또한현재여성가족부가시행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시간제보육지원사업등도적절한방안이라고생각한다 또한현재의보육지원정책은만 세부터만 세까지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영아와유아는아동발달과정상필요로하는서비스의내용이크게다르므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프랑스의경우영아 만 세 와유아 만 세 를구분하는 접근법을채택하고있는데 이를참고할필요가있다 특히영아보육방안으로시설보육보다는개인양육이선호된다는점에서다양한영아보육서비스의공급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보육서비스의공급측면에서보육보조교사확보함으로써보육시간을연장운영하는방안은영유아보육경험이있는중장년층여성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한다는점에서여성고용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기존보육시설의활용도를최대한높일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수요조사를바탕으로필요한경우기존지자체소속어린이집의수용규모를확대하고이를외부에개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등공공기관이부속시설로서보육시설운영할수있는여건을지원할필요가있다 결국경기도내모든부모가보육서비스에의접근도를확보할수있도록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와공급의불일치현황을모니터링하고 이를줄일수있도록유연한공급체계를구축하는작업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92 < 참고문헌 > 곽노선 성장회계를이용한외환위기전후의성장요인분석과잠재성장률전망 경제학연구 김정호 육아휴직지원과여성의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김현숙 보육료지원개선방안에관한연구 차등보육료확대방안 재정학연구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류덕현 출산율및여성고용제고정책이성장잠재력에미치는영향 한국인구학 문형표 김대일 김동석 김소영 김용하 박창균 안종범 인구고령화와거시경제 경제사회연구회소관연구기관고령화대비협동연구시리즈 박양수 문소상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약화원인과향후전망 한국은행보고서 신윤정 국가의육아지원인프라와출산율현황 보건복지 제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보건복지 제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석진 출산제고정책이한국여성의출산 노동공급 결혼에미치는효과 한국경제의분석 조윤영 보육보조금의효과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최성은 기혼여성의노동공급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홍석철 이정민 신나리 김영일 김정호 조부경 송유진 결혼 출산 육아지원사업군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93 - 93 -

94 - 94 -

95 주제발표논문 Ⅲ 본책자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 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 것은아님을밝혀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청년고용 창출방안 반월 시화산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전환을중심으로 - 김군수 신기동 노원종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전화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전화 한국은행경기본부경제조사팀과장 전화

96 - 96 -

97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q 연구배경 년 월기준전국의청년 세 고용률은 로서전연령평균고용률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며 평균청년고용률 과비교해서도낮은수준임 청년실업률또한 로서전체실업률 의 배에이르는심각한상황임 낮은청년고용율의주된원인은청년층이취업가능한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데있음 청년일자리미스매치의구체적인원인을보면 중소기업은고졸청년을채용하고자하나청년은대부분대학에진학하여눈높이가높아져대기업수준의연봉을희망하고있음 그러나서울과서울인근의경기도지역은전통제조업이지방으로이전되고산업구조가첨단업종으로재편되며벤처기업중심의창업이활발해지면서산업단지가지식산업센터 구아파트형공장 군락으로전환되거나대규모택지개발인근지역에서지식산업센터가크게증가하였음 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기업들은일반제조업외에첨단제조업 벤처기업

98 센터 소프트웨어 사업서비스업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디자인등 제조업의본사와지사사무실등임 그런데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기업들이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이기때문에청년층고용이늘어나는지 동일하게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에대해서도일반산업단지나개별입지사업장일경우취업을기피하던청년층이지식산업센터로사업장입지가바뀌면서취업을선호하게된것인지는명확하지않음 q 연구목적 이연구는지식산업센터가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의총량적증가에얼마나기여하는지 그리고청년층고용의미스매치해소차원에서어떤의의가있는지탐구하는데일차적인목적이있음 나아가서 경기도최대의재래식산업단지로서청년층취업기피로인한인력난이상존하는것으로알려진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를사례지역으로삼아지식산업센터확충을통하여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를늘리고노후산업단지의활력제고및구조고도화를동시에촉진할수있는지역맞춤형실행대안을모색하고자함

99 2. 연구의방법 q 연구방법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청년층설문및관계자인터뷰조사분석 q 연구참여및연구협조기관 연구참여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은행경기본부 연구협조 경기도일자리정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0 제 2 장청년층고용동향과중소기업청년고용미스매치 제 1 절경기도청년층고용동향과문제점 1. 청년층고용문제의배경과특징 q 1997년말발생한외환위기로대량실업사태라는초유의사회적재앙이초래 년동절기부터급상승한실업률은 년 월경기도실업률이 에달할때까지상승세가이어졌으며 연평균실업률이 년 년 등으로외환위기직전인 년실업률 의 배이상높은수준을기록하며경기도실업자수가 만명에육박하였음 단시일에수십만명의신규실업자가양산되면서가족해체 노숙자급증 자살 범죄등의각종사회문제로온나라가홍역을앓게되었음 대량실업사태에직면하여정부에서는한계계층에대한생계지원을확대하고공공근로사업을대거실시하는등취약한사회안전망을긴급히보완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이러한비상실업대책은외환위기이후수년간정부의고용정책에있어매우큰비중을차지하여왔음 q 외환위기이후상당기간높은실업률과청년층취업난이고용정책의핵심이슈로지속 년하반기이후실업률은본격적인안정세로돌아서며 년에는경기도의연평균실업률이 까지낮아지기도하였으나 년이후다시반등하여상승세를지속하여 년에는 에이르렀음 대량실업사태에서는벗어났지만외환위기이전에비해서는여전히크게높은고실업구조가고착화되고있으며이는한국경제가과거와매우다른시스템으로체질이변화된데기인하는바가큼 전반적인고실업상황속에서도특히청년실업문제는그심각성에서범국가적인

101 중대사안으로인식되고있음 이에따라청년실업해소가정부실업대책에서도핵심과제로부상하였으며많은제도와재원을동원하여다양한시책들이시행되어왔으나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q 고학력화와취업선호변화에따라중소기업인력난과청년층취업난이공존하는구인 구직불일치현상의심화 실업자가넘쳐나도중소제조업의소위 직종에는구직자가없어기업경영이큰어려움을겪는일이보편화되고있으며이는국민소득의전반적인상승에따른직업의식의변화와중소기업의열악한취업여건이상승작용을한결과로볼수있음 정부는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해산업연수제를통한외국인노동자유입을확대하였으며 년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를실시하여본격적인외국인력수입시스템을가동하였음 고급일자리창출의절대적부족은고학력청년실업자누적의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음 고급일자리부문에서도구인난을겪는분야가적지않은데이는인력수요와인력양성간의연계가부족한데따른현상으로인식되면서산학협력을통한수요자지향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는데많은정책적노력이전개되어왔음 q 인구성장률둔화와고령화의진전으로청년층신규인력공급감소에따른 인력난심화및경제성장잠재력위축 통계청의인구추계에의하면경기도의인구성장률은 년 로정점을찍은후

102 장기하락추세에있으며 년현재 의인구증가율을기록 향후경기도인구성장률은더욱하락하여 년 년 등을기록하다가 년부터는마이너스성장기에진입할것으로예측됨 인구성장률의하락은경제활동인구의증가세약화및산업인력공급위축을수반하여경제성장이둔화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큼 한편으로 인구증가율의급속한하락과인구구조의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산업인력의핵심부문인청장년노동력의공급이감소하게되어중소기업의인력난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그림 경기도인구성장률추이및전망 자료 통계청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103 2. 경기도청년층고용동향과문제점 1) 인구추이및경제활동참가율 q 청년층인구의비중감소및절대감소단계진입 년기준 경기도의청년층 세 인구규모는 명으로경기도총인구 명 대비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년간 가증가하여경기도평균증가율 에크게미달하는수준 세부연령구간별로는청년층가운데주력산업인력이라할학령기이후인 세의 대후반인구가최근 년간 감소하여고용구조측면에서청년노동력의비중이축소된것으로평가됨 그림 경기도 좌 및전국 우 의연령대별인구현황 및증감률 자료 통계청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104 표 경기도연령대별인구수및최근 년간인구증감현황 전국 경기도 구분 년인구 증감 년인구 증감 천명 천명 천명 천명 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 자료 통계청 시도별추계인구 q 경기도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44.6%, 고용율은 41.3% 로서전국평균 (43.2%, 39.7%) 보다는다소높은수준임 년현재경기도전체경제활동인구는 천명이며고용률은 를기록 청년층을제외한 대이상이연령대에서는경기도의고용률이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남 고용률측면에서볼때경기도청년층의고용상태가다른지역에비해다소양호한것으로평가됨

105 ( 단위 : 천명, %) 구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계 전국 경기도 표 경기도의고용총괄지표현황 세 세 세 세 세이상 계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q 2013년현재경기도의청년층경제활동인구는경기도전체의 16.8% 를차지하며 2000년 (24.4%) 이후 14년간 7.6%P의비중하락을나타냄 대의경제활동인구또한같은기간 가하락하여 년현재경기도전체경제활동인구의 의비중을차지 반면 대 와 대 대 등은같은기간경제활동인구비중이증가하여 대의경제활동인구가 로가장큰집단을형성 q 경기도의청년층경제활동인구비중은 16.8% 로전국평균 (15.9%) 보다다소높은수준이나최근경기도청년경제활동인구가빠르게감소 경기도의청년층경제활동인구는 년에 천명으로정점을찍은후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전국평균에비해하락세진입시기가늦고그속도도완만한편임 다만 년부터청년층경제활동인구의감소세가커지는양상을나타내고있어 단기적으로경기지역의청년층인력부족률이높은업종의경우인력수급여건이더악화될가능성이우려됨 향후경기도노동시장에있이 대이하젊은노동력의공급부족 즉노동력고령화현상이심화될전망임

106 표 경기도의연령별경제활동인구구성비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계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31> 경기도 ( 좌 ) 및전국 ( 우 ) 의연령대별경제활동인구추이 ( )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률동향 q 경기도의 10대및 20대전반연령대의고용률이최근 10여년간큰폭으로하락한반면 20대후반의고용률은상승세를보이는등연령대별로문제의양상이크게상이 년현재경기도의 대후반청년층의고용률은 로양호한수준이며 년대비 가상승하는등지표가개선되는추세

107 경기도에있어낮은청년층고용률의문제는 세이전의청년층에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년대이후고조된고학력화의영향으로간주됨 구분 계 세 < 표 4> 경기도의연령대별고용률추이 세 청년층 세 세 세 세 세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60 세이상 < 그림 32> 경기도 ( 좌 ) 및전국 ( 우 ) 의연령대별고용률추이 ( )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08 3) 취업자동향 q 경기도의취업자수는 2013 년현재 5,988 천명으로전국대비 23.9% 의비중을 차지하며 2011 년이후그비중이하락세롤보임. 경기도의취업자의전국대비비중은 년에 로정점을찍은후하락세로 전환된상태임 최근경기도의취업자수증가율둔화는타지역으로부터경기도로의인구유입이 둔화된데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경기도취업자수 상승률취업자수 상승률 비중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경기도의취업자추이 q 2013년경기도내청년층취업자수는 960천명으로 16.0% 의비중을차지하며 2000년 (21.4%) 대비그비중이 5.4%P 하락 대 대 대 등중장년층에비해청년층의취업자수비중이미약한상태임

109 청년층세부연령대별로는 대전반은 년 대후반은 년각각취업자수 구분 정점을찍은후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대후반은 년이후지속감소를 보이다 년에바닥을찍은후감소세가꺾인상태임 계 세 표 경기도의연령별취업자추이 세 청년층 세 세 세 세 세 ( 단위 : 천명 ) 세이상 비중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33> 경기도 ( 좌 ) 및전국 ( 우 ) 의연령대별취업자수추이 ( )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10 q 경기도의 2013 년산업별취업자수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이 2,244 천명으로가장많고증가율도가장높은업종임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부문도다소높은취업자수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소폭의등락과함께정체내지하락세를보임 따라서산업별취업자증가추이를기준으로본다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 구분 기타 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등두서비스업종에고용증가가집중되고있으며 이들업종에신규노동력 즉청년층고용의흡수잠재력이가장크다고할수있음 계 농업임업및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 단위 : 천명, %) 사업 개인 전기 운수 공공서비스 통신 금 및기타 융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7> 경기도의산업별취업자추이 < 그림 34> 경기도 ( 좌 ) 및전국 ( 우 ) 의산업별취업자수추이 ( )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q 통계가가용한전국기준으로볼때, 청년층취업자의산업별 분포에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이가장높은 42.4% 를 차지하며이는전체취업자의경우 (35.5%) 보다도크게높은분포를나타냄

111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에두번째로많은 광공업에 등의비중으로 청년층취업자수가분포함 최근농림어업과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서청년층취업자수증가하고있는데 이는 구분 농업과상업분야에서자영업창업을하는청년층이증가하는경향을반영함 계 표 전국의산업별청년취업자수추이 세 농업임업및어업 광공업건설업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 단위 : 천명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표 전국의전체취업자와청년취업자의산업별분포비교 계 농업임업및어업 광공업건설업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전체취업자 청년층취업자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35> 전국의산업별청년취업자수 ( 좌 ) 및전연령대비청년취업자비중 ( 우 ) 추이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12 q 역시통계가가용한전국기준으로볼때, 청년층취업자의직업별분포에서는 관리자 전문가 가가장높은 31.8% 를차지하며이는전체취업자의 경우 (21.0%) 보다도월등히높은비중을나타냄 사무종사자 는 로두번째로많은청년층취업자가분포하고있음 한편 청년층취업자수가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직업에서상승세가 나타나는등변화가나타나고있으나이를앞서의산업별고용분포추이와종합 분석해보면농업분야외에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단순노무종사자 즉가게종업원 등의저숙련불안정일자리에청년층취업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결국 청년층이선호하는사무직 관리직등화이트칼라직종의취업자수는절대 구분 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농림어업 단순노무등힘들고불안정한일자리를 중심으로고용이증가하고있어청년층취업의질이전반적으로악화되는것으로 우려됨 계 표 전국의직업별청년취업자수추이 세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 단위 : 천명 )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전국의전체취업자와청년취업자의직업별분포비교 구분 계 관리자 사무서비스 판농림어업기능 기계조단순노무전문가종사자매종사자숙련종사자작종사자종사자 전체취업자 청년층취업자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13 그림 전국의직종별청년취업자수 좌 및전연령대비청년취업자비중 우 추이 4) 실업률동향 q 2013년경기도의청년층실업률은 7.3% 로전국의청년실업률 (8.0%) 보다낮은수준이나최근상승세로급반전되어경기도청년층의실업문제악화가우려됨 년기준경기도의청년층실업자수는 천명으로경기도전체실업자의약 를차지하며 청년실업률 은중장년층 세 평균 보다크게높은수준임 최근 년간경기도평균실업률이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년의경우청년층실업률만상승세를나타내는등청년층고용상황이상대적으로악화되는경향

114 표 경기도의연령대별실업자및실업률추이 구분 ( 단위 : 천명, %) 실업자실업률계 세 세 세이상평균 세 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그림 37> 경기도 ( 좌 ) 및전국 ( 우 ) 의연령대별실업률추이 ( ) 표 최근 년간경기도의연령대별분기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계 전국 세 세 세이상 계 경기도 세 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15 5) 요약 q 청년층인구의절대감소와낮은고용률수준은청년노동력공급부족에따른산업현장의고령화와성장잠재력약화를초래 다른지역에비해노동력고령화가덜심각한상태이나 대에이어최근 대인구도감소세를보이고있어경기도의노동력고령화가가속될전망 청년층인력감소에따른노동력고령화는산업인력의원활한세대교체를저해하여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에제약이될수있음 q 취업여건차이에기인한청년층의취업선호도편차에따라업종 직종별로청년층취업자편중경향이심한상태로서산업의균형발전을위하여산업간취업환경의격차를완화할필요 총량적청년노동력공급부족외에도산업별 직종별로청년층노동력수급에많은편차가있어세부분야별노동시장분석을통한청년층고용실태와인력수급상황을파악할필요 다른연령대와비교할때청년층들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서비스업 과 광공업 분야업종에대한취업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고 직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 와 사무종사자 등화이트칼라또는골드칼라직종에대한취업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116 3. 청년층고용문제개선을위한정책방향 q 인구저성장과고령화에대응한고용정책패러다임의전환 향후인구증가율의급속한둔화와이에따른노동력신규공급의감소가예상되고있으며이는고도성장경제구조를전제로형성된경기도고용정책의방향성을근본적으로재검토할필요성을제기함 에서는고령화와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한신고용전략으로 잠재노동력의최대활용 고용률과노동시장참여율의증가 노동력의질적향상 고용의질향상등의정책방향을제시한바있음 취업자수증가세의둔화는경기도경제정책에있어일자리의양적확대보다질적향상측면에더비중을두는방향으로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요구하게될전망임 일자리의양적증가도필요하지만한국경제의선도지역인경기도거주민들의직업적능력과선호에부합하는양질의일자리를얼마나제공할것인지가일자리창출정책의핵심과제가되어야할것임 노동력공급감소의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고령층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도제고를위한여건조성을중요한정책과제로설정할필요가있음 q 청년층선호와고용효과를반영한산업육성정책의필요성 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문제는중요한고용현안으로지속되고있으며항구적으로도청년층이핵심적인신규산업인력공급원이될것이라는점에서청년층고용효과측면에서일자리창출정책의방향성이재점검될필요가있음

117 그동안경기도에서다양한첨단산업또는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들이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육성대상업종의선별에있어고용창출효과에대한고려가다소미흡함 청년층이선호하는직업의창출확대노력이뚜렷한정책목표의설정하에추진될필요가있으며이러한측면에서다음의세가지산업 직종부문을경기도의청년고용창출형직업군으로중점육성할필요가있음 q 삶의질욕구증대에대응한산업단지근로환경의질적제고 소득수준상승과소비와향유의문화를즐기고자가용및아파트문화속에서성장하여쾌적하고편리한생활에익숙한신세대청년층일수록직업선택에서도단순히임금수준만따지기보다는휴무 안전 위생 편리 재미등만족감을추구하는요소가다양하고까다로와지는경향이있음 지난고도성장시대에제조업위주의일자리창출거점으로역할해온공업지역과산업단지들은근로환경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안고있어신세대청년층들에게

118 취업을기피하는곳이되고있음 노후산업단지의환경개선과인프라정비등을통해취업환경을개선하여청년층취업을유도한다면청년고용창출은물론산업단지내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 특히 산업단지내기존공장을지식산업센터로전환함으로써개별공장은물론산업단지전체의근무환경이개선되어청년층취업선호도를높이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산업단지근무환경개선을촉진하기위한효과적전략과방법론의모색은큰의의가있음

119 제 2 절중소기업의청년고용미스매치실태와요인 1. 중소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실태 1) 경기도의제조업종별구인및구직현황 q 경기도에서구인인원이가장많은직종은 기계, 화학, 섬유, 환경등 생산단순직, 구직인원이가장많은직종은 경영, 회계, 정보통신, 사무관련 전문직 일자리가많이남는직종 일자리경쟁배수 보다작은업종 은기계 화학 섬유 환경등 생산단순직이고 일자리가부족한직종 일자리경쟁배수가큰직종 은 연구직 금융직 정보통신직 관리직 디자인 방송직등의순임 표 경기도직업별구인 구직현황 단위 명 전국 경기도 직업중분류일자리구인구직경쟁배수구인구직일자리경쟁배수 전체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금융보험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2) 경기도중소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유형 q 2013년기준, 경기도의경우일자리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는 10.7만명으로전체실업자의 57.9% 를차지하여전국 (47.3%)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전국적으로일자리수요부족에의한실업자는 만명 전체실업자의 일자리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는 만명 전체실업자의

120 경기도를대상으로한실업자분해결과에의하면 노동수요부족에의한실업은 에불과하고 나머지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으로분석됨 그림 지역별실업자분해결과 단위 주 의미스매치분석방법을응용하여실업자를유형별로분해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3) 경기도중소기업의연령별 학력별일자리미스매치 q 현재재직중인근로자는 40대가 35.5% 로가장많았고, 향후 1년이내에채용희망인원의연령대는 20대가 51.3% 로많았음 현재재직중인현원은 대이상이대부분이었으나 채용하고자하는인원은 대 대 가대다수를차지함 대이상연령층의경우현원의비중 은상당하나채용희망인원비중은 에불과하여저연령층에대한채용선호경향을반영하고있음 현재재직중인현원은 대이상의연령층이 이상으로높게나타났고 기업체규모가작을수록연령대가높게나타남

121 규모별로는 인의소규모기업체는 대 를선호했고 기업체에서는 대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인이상의 그림 중소기업종사자현원및채용희망인원의연령별구성비 ( 단위 : %) 표 중소기업종사자현원및채용희망인원의연령별구성비 ( 단위 : %) 구분 현원채용희망인원사례 세 세수대대대대이상대대대대이상 전체 제조업 건설업 업종도소매업 별기타 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q 현재재직중인근로자는고졸자가 49.9% 였고, 1년이내에채용하고자하는인원역시고졸자가 59.0% 로많았음 대졸이상의고학력자보다는고졸자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제조업체의경우현재재직인원의 가고졸자로고졸자의비중이높게나타남 그림 중소기업종사자현원및채용희망인원의학력별구성비 ( 단위 : %)

122 표 중소기업종사자현원및채용희망인원의학력별구성비 단위 현원 채용희망인원 구분사례수고졸 년제졸 년제졸대학원대학원고졸 년제졸 년제졸졸이상졸이상 전체 제조업 건설업 업종도소매업 별기타 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의원인 1) 중소기업인력채용이어려운이유 q 인력채용이어려웠던주된이유는 ' 급여수준 '(45.9%), 그다음으로 ' 열악한작업환경 '(29.0%), ' 고용의불안정성 '(23.2%), ' 장시간근로 ' (22.2%) 특히제조업에서는채용이어려운원인이 급여수준이낮아서 가가장크게나타나고다른업종보다그비중이큼 표 인력채용이어려웠던이유 단위 복수응답 구분 급여수준이낮아서 출퇴근이불편해서 직원복지수준이낮아서 고용이불안정해서 정규직전환가능성이낮아서 작업환경이나빠서 장시간근로가많아서 장래비전이부합하지않아서 자녀보육 교육환경이나빠서 주거문제가있거나 주거환경이나빠서 기타 전체 제조업 업건설업 종별도소매업 기타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 연봉불일치 q 4 년제대졸자기준평균연봉은기업체가 2,184 만원이었고, 구직자가희망하는 연봉수준은 3,299 만원으로약 1,100 만원차이를보임 39)

123 고졸자기준평균연봉은기업체가 만원이고 만원으로 만원의차이를보임 구직자의희망연봉은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의조사에따르면 년하반기 년제대졸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대기업이 만원 외국계기업이 만원 중소기업 만원임 기업체와구직자의희망연봉차이로인한미스매치가발생 그림 중소기업의실제연봉과구직자의희망연봉수준비교 단위 만원 표 중소기업의평균연봉수준 단위 만원 구분 사례수 고졸 년제졸 대졸 전체 제조업 업종별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3) 직무불일치 q 기업에서향후 1년이내에채용을희망하는직무는 기술 / 기능직 이 57.8% 로가장많았으나, 구직자들이취업을희망하는직무는 사무직 (50.3%) 으로나타나직무불일치가발생 기업체는 기술 기능직 단순 노무직 의수요가많은것에반해 구직자는 사무직 을희망하는비율이높게나타남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에따르면기업체의평균제시임금은월 만원 구직자의평균희망임금은월 만원으로조사되었음

124 그림 중소기업구인 구직자간의희망직무미스매치 단위 최종학력별로희망하는직무를살펴보면 사무직 을희망하는구직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학력이높을수록사무직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됨 기업체는기술기능직에대한수요가많으나구직자의경우기술기능직에대한 최종학력 선호가상대적으로낮음 표 중소기업구직자의희망직무 단위 구분사례수관리직사무직기술단순판매 기능직 노무직 서비스기타 전체 인문계고졸 전문계 특성화고고졸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졸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4) 복리후생제도의불일치 q 구직자가원하는복리후생제도와기업체에서실제제공하는복리후생제도와차이가있음 복리후생제도에서구직자들의 가원하는 교육비지원 은실제로제공하고있는기업체는 에불과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실제제공하는기업이 로미비한수준

125 그림 중소기업구인 구직자간의복리후생조건미스매치 단위 복수응답 업종별 표 중소기업이제공하고있는복리후생제도 기업체 구분사례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퇴직연금제도 사내근로복우리사주지기금운영 단위 복수응답 교육비지원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기타 5) 출퇴근어려움 q 중소기업의직원들의주요출퇴근교통수단은 자가용 (59.2%) 이가장많았고, 대중교통 (28.5%), 통근버스 (5.1%) 등의순임 자가용의비중이높을수록대중교통을활용하는비율은낮게나타나고있음 표 중소기업재직자의출퇴근교통수단 단위 복수응답 구분사례수걷기 자가용 카풀포함 대중교통 일반버스 지하철포함 통근버스택시기차기타 전체 제조업 업종 건설업 별 도소매업 기타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126 6) 산학연계프로그램및인턴제도불일치 q 기업체에서관련분야인턴경험및아르바이트경험을중요한요건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에비해, 실제기업체에서관련프로그램활동은미미한수준임 기업체의 만이산학연계활동이나인턴제를활용하고있으며 구직자는 가산학연계활동이나인턴제를경험한적이있음 산학연계프로그램이나외부인턴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 기업업종이적합하지않으므로 가 로높았고 기업규모가적합하지않아서 라는이유도 로비교적높게나타남 그림 산학연계및인턴제도활용여부 단위 그림 산학연계및인턴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단위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q 산학연계프로그램및인턴제도만족도는 만족스러운수준 이지만, 기업체와구직자가만족하는산학연계프로그램은차이를보임 기업체가경험한산학연계프로그램중에서 학교내해당기업의업무관련강의개설 에대한만족도가 점으로다른프로그램에비해낮은편임 구직자의경우에는 지정된학교의학생들을인턴으로채용 에대한만족도가 점으로다른프로그램비해낮게나타남 기업체의인턴제도를통한채용인력의만족도는 점으로높은편이었고 구직자의현장경험만족도는 점으로기업체와구직자간만족도에차이가있음

127 그림 산학연계프로그램및인턴제도만족도 단위 점 점만점기준 제조업은 청년인턴제도활용 하는경우가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남 구분 표 산학연계및인턴제도활용여부 기업체 사례수 특정학교와산학연계활동진행 청년인턴제도활용 회사자체적으로인턴십운영 단위 별도의제도를할용하지않음 전체 제조업 업종별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비제조업 자료 김을식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128 3. 청년층의업종 직종별고용분포및임금수준 1) 청년층의업종별, 직종별고용분포 q 취업현황분석결과, 20대청년층은제조업보다지식서비스업에취업이편중되어있고, 제조업중에서는전자부품, 의약품, 의료정밀기기업종으로취업이편중 전국적으로제조업종사자비중은 대가 대가 를차지 표 전국제조업의연령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대이하 대 대 대 대 제조업평균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129 경기도제조업종사자는 대이하가 대가 를차지 표 경기도제조업의연령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대이하 대 대 대 대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표 전국및경기도의산업분야 대청년층고용비중

130 전국적으로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는 대가 대가 를차지 표 전국지식기반서비스업의연령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대이하 대 대 대 대 지식기반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온라인교육학원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그림 전국및경기도의주요업종별 대청년층고용비중

131 q 청년층취업이많은직종은사무관리직과연구직이며, 이들직종의비중이높은업종은제약, 전자부품, 의료정밀기기업종과지식기반서비스업 경기도제조업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표 경기도제조업의직종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사무관리직연구직기술직기능직단순노무서비스종사자판매직 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전국지식서비스업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표 전국지식기반서비스업의직종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사무관리직연구직기술직기능직단순서비스노무직종사자판매직 지식기반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온라인교육학원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132 q 대졸이상학력이많은업종은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제조업중에서는제약, 의료정밀기기업종이대졸이상학력자비중이높은편 경기도제조업 고졸이하 대졸이상 표 경기도제조업의학력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133 전국지식서비스업 고졸이하 대졸이상 로학력수준이상당히높은 편임 표 전국지식기반서비스업의학력별종사자수분포 년기준 단위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지식기반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온라인교육학원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2) 중소기업의청년층임금수준 q 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의대졸초임수준비교 제조업대졸초임 전국 만원 전국 만원 지식서비스업대졸초임 만원

134 표 전국제조업종사자수대졸초임수준비교 년기준 단위 구분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135 표 경기도제조업종사자수대졸초임수준비교 년기준 ( 단위 : %) 구분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표 전국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수대졸초임수준비교 년기준 구분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온라인교육학원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실태조사 단위

136 제3장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 및 고용창출사례 제 1 절산업단지의노후화와취업환경의문제점 1. 경기도내산업단지의노후화실태와특징 1) 경기도산업단지의노후화실태및노후산단활력수준 q 산업단지개발역사가 50년에달하면서기반시설이노후되는 고령 산업단지가급증하는산업단지고령화시대진입 년이전에실시계획승인을받고 여년이지나물리적환경의노후화가상당히진행된노후산업단지가전체산업단지조성면적의 를차지 표 전국노후산업단지현황 그림 연대별전국산업단지개발추이 ( 단위 : 개, km2,%, 명 ) 단지유형 단지수 조성면적 가동업체수 종사자수 전체산단 노후산단 비중 전국제조업 전국제조업대비전체산단비중 전국제조업대비노후산단비중 주 연대구분은실시계획승인일 최초 을기준으로작성하였고 계획단계에있는산업단지나농공단지는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산업단지통계 신기동외 노후산업단지활력제고방안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노후산업단지 는통일된정의가없이산업단지재정비사업관련준공후 년 산입법 또는지정후 년 산집법 등상이한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본고에서는 년이전실시계획승인 기반시설착공시점최근접지표 단지를노후산업단지로분류하여집계 전국산업단지지정건수는 년 월말현재 개로집계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137 q 국가산단이노후산단총면적의 84.8% 차지, 노후산단정책의핵심대상 노후산업단지유형별로는국가산업단지가지정건수는 개소 로일반산단 개 보다적지만조성면적은전체노후산단의 를차지 년이후국가산단의조성면적이크게줄어드는반면일반산단의면적은급증함에따라향후일반산단의노후화문제가더크게부상할전망 그림 국가산단 전국 연대별개발현황추이 그림 일반산단 전국 연대별개발현황추이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산업단지통계 신기동외 노후산업단지활력제고방안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경우 개의산업단지가운데 년대이전착공한노후산단 개 의조성면적은 로전체산단조성면적의 에해당하며 노후산단가운데국가산단면적이 로절대적비중차지 한국수출 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구미 단지 단지 익산 국가 옥포 죽도 여수 창원 온산 포항 반월특수 반월 시화 월성전원 고정 울산 미포국가 광양 진해 남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우정지구 보은 군산 대불 북평 전주제 인천 성남 춘천후평 인천기계 대전제 청주 원주우산 서울온수 검단 군산 양산 진주상평 정읍제 대구염색 송암 본촌 대전제 안성제 소촌 달성 차 강릉중소 여수오천 향남제약 하남 신평 장림 기존 협동화 순천 충주제 성서 차 성서 차 문평 전주제 익산제 조치원 반월도금 평택송탄 왜관 기존

138 표 경기도내 년대이전착공산업단지현황 단지명사업기간지정면적 천 조성면적 천 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반월국가산단 시화국가산단 조성중 아산국가 우정지구 산단 반월도금일반산단 성남일반산단 송탄일반산단 향남제약일반산단 안성제 일반산단 총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산업단지통계 신기동외 노후산업단지활력제고방안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q 산단조성당시에결정된토지이용구조가고착화되면서변화된시대상황과의괴리가커지고노후화증상유발 실시계획승인일자를기준으로한조성연대별산업단지그룹의토지용도구성을비교해보면 오래된산단일수록산업시설용도의부지면적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경향은곧노후산단일수록물류 주차 쇼핑 여가등기업경쟁력과취업선호도를높이는데관련된시설이부족하다는것을의미함

139 그림 산업단지조성연대별토지용도구성변화추이 국가산단 전국 일반산단 경기도 주 국가산단 전국 에서대덕연구연구개발특구 제 지구 는녹지보존을목적으로조성된특수한단지로서단지전체가공공시설 녹지 로포함됨 따라서 년대이후조성된국가산업단지들의전체지정면적 의 에해당하므로제외함자료 신기동외 노후산업단지활력제고방안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q 산업단지업종구조는산업구조변화에따라사양업종의도태와신성장업종의유입이상당수준진행되어산업기능측면에서노후산업단지의활력은크게저하되지않음 제조업범위내에서산업단지입주업종구성비율에대한제한이엄격하지않아입주기업체의성쇠 유출입과정속에서조성당시결정된입주업종이점진적으로변화되어왔음 실제로 국가산업단지와경기도내일반산업단지에대한 년에서 년사이의업종별고용비중변화추이의사례분석결과대부분산단에서전기전자및기계업종의고용비중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140 구분 표 주요국가산업단지의업종별고용비중변화추이 단위 반월 시화 구미 창원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구분 표 경기도내주요일반산업단지의업종별고용비중변화추이 성남안성제 안성제 송탄평택 단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141 q 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여업종구조변화를통한적응의결과, 상당수의노후산업단지는고용총량이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남동 반월 시화 창원등대다수노후국가산단의경우일시적인고용감소기를거치면서전반적으로고용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그림 주요국가산업단지의종사자수증감추이비교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산업단지통계 하지만일부고용정체또는하락세를보이는산업단지도확인되고있어업종구조의경쟁력유지수준에따라산업단지의고용성장세에서편차를나타내는것으로판단됨

142 그림 경기도내주요일반산업단지의종사자수증감추이비교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산업단지통계 q 산업단지고용흡수력의쇠퇴여부는기반시설의노후도외에환경요인과정책요인이복합된입주기업들의경쟁력수준에의해크게좌우 준공연도기준으로분류한노후산업단지를생산기능의쇠퇴상태에있는산업단지와동일시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산업단지생산기능의쇠퇴에있어직접적원인은산단입주기업의전반적인기업경쟁력수준이하락하여생산과고용이감소한결과이며 입주기업경쟁력하락의배경은다양한환경적 정책적요인으로설명이가능 산업단지고용활력의유지 제고는이상과같은입주기업경쟁력하락의요인들을회피하고극복하는데서찾을수있음

143 2) 경기도노후산업단지의입주기업특성분석 q 경기도노후산업단지입주기업의규모, 밀도, 생산성현황비교분석 경기도내의준공된지 년이상경과된노후산업단지는국가산업단지 개 일반산업단지 개 농공단지 개등총 개가있음 표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기본현황 지역 안산 성남 평택 화성 안성 양주 동두천 단지명사업기간준공일면적 반월국가산업단지 년경과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성남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송탄일반산업단지 년경과 평택일반산업단지 년경과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안성제 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안성제 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상수일반산업단지 년경과 상봉암일반산업단지 년경과 년업체수 년가동업체수 고용인원수 총합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통계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

144 업체당종사자수와단위면적당가동업체수지표를통하여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는영세기업이많이분포하는것으로판단되고 안성제 일반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 상봉암산업단지는반대로중견기업이비교적많이있는것으로보임 사업체규모와관계없이단위면적당종사자수 즉공간적고용밀도는반월국가및반월도금 성남산업단지가평균이상의수준을나타내어사업체의영세화와고용증가가동시에진행된것으로판단됨 성남산업단지는종사자 인당생산액이여타산단대비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지식산업센터에입주한 지식기반서비스업등노동집약도가높은업종의비중이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반월국가산업단지는업체당종사자수가 명으로서노후산단가운데가장영세화정도가심각하고면적대비고용밀도는과밀한상태로서산업단지입주환경의질적수준이매우열악한수준임

145 지역 안산 성남 평택 화성 안성 단지명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성남일반산업단지송탄일반산업단지평택일반산업단지향남제약산업단지안성제 일반산업단지안성제 일반산업단지상수일반산업단지 표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입주기업특성비교 년 가동업체당종사자수 면적 십만 당가동업체수 면적 십만 당고용자수 가동업체당생산액 억원 생산액대비수출액 종사자 인당생산액 백만원 양주동상봉암두일반산업단지천주 생산액대비수출액 수출액 환율 생산액 년원 달러 종가 평균환율 원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입주기업특성비교 년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46 q 경기도노후산업단지입주기업의변화특성비교분석 반월국가산업단지와성남산업단지는업체당종사자수가 내외로가장크게감소하고가동업체당생산액수준도각각 와 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성남일반산업단지의경우종사자 인당생산액의증가율이 로여타산업단지에비해크게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이는자본집약적산업 전통제조업 에서노동집약적산업 서비스 연구개발중심업종 으로업종구조의전환에따른결과로해석됨 성남일반산업단지는지식산업센터건립활성화를통한노후산단재생성공사례로소개되고있는데 사업체의영세화와노동생산성의저하에도불구하고고용총량의성장에는뚜렷한성과를나타내고있음 표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입주기업변화특성비교 년 년증감율 지역 안산 성남 평택 화성 안성 양주 동두천 단지명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성남일반산업단지송탄일반산업단지평택일반산업단지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안성제 일반산업단지안성제 일반산업단지상수일반산업단지상봉암일반산업단지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 가동업체수 고용인원수 업체당종사자수 가동업체당생산액 억원 종사자 인당생산액 백만원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47 그림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총량성장지표비교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경기도주요노후산업단지의입주기업특성변화비교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노후산업단지취업환경의특징과문제점 q 노후산단의고용총량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노후화에따른취업환경의악화는노후산단전반적인인력난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특히내국인청년층의노후산업단지취업기피현상이심화되어산단입주기업의청년층인력수급미스매치가심각한것으로지적됨 이에노후산업단지의취업환경의문제점과개선과제를고찰함으로써노후산단의청년층고용흡수력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코자함

148 q 노후산단입주업체대상입주환경만족도조사결과, 인력수급여건개선이가장시급한과제이며이를위해쾌적성, 편의성등산단근무환경의질적제고필요 노후산업단지의환경적쾌적성과편의성등취업환경측면에대한불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근로자의취업기피요인으로작용하여구인난을가중시키는것으로판단됨 입지요인 개가운데단지내상업편의시설과공원녹지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음 공장입지요인가운데전문직및기능직인력수급여건을가장중요시하며 공원녹지에대해서는중요도를가장낮게부여함 결국공원녹지 상업편의시설 주차장등산단전반적인근무환경개선이노후산단활성화 특히인력난해소를위한공공부문의중요한역할이자과제라할수있음

149 그림 경기도노후산업단지입주기업들의입지요건별만족도및중요도평가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q 산업단지의문제점으로인력수급의어려움이가장많이지적되었으며, 특히비도시지역산업단지에서인력난을더큰문제점으로인식 현재입주산업단지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서 개문항중 인력수급의어려움 이 로가장많은응답률을나타내어도로 교통 편의시설 환경시설등여타문제점들보다더시급한해결과제로인식하고있음 이는개별기업의관점에서기반시설이나지원시설등인프라문제에비해기업경영과직결되는인력수급문제가가장시급한현안임을말해줌 산업단지별로인력난문제인식에서다소의편차가나타나는데 향남제약 안성제 상수 송탄 등도시지역에서떨어진산업단지들에서인력난을특히많이지적함

150 비도시지역산업단지활성화를위해서는출퇴근여건 대중교통 주차장등 상업편의시설등도시지역에비해취약한요소들을보강하는대책이요구됨 그림 현재입주해있는산업단지의가장큰문제점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q 산업단지종사자가운데동일도시내거주자가약 65% 에그치는등직주원격화로인한인력난가중요인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남 산업단지근로자들의거주지는 회사와동일한시내의타읍 면 동 이 회사와동일한읍 면 동 로전체 의대다수근로자들이해당도시내근거리에거주하고있음

151 그림 직원들의거주지비중 ( 단위 :%)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구분 회사와동일한읍 면 동 표 직원들의거주지비중 회사와동일한시내의타읍 면 동 회사와인접한경기도지역내의타시 군 회사와인접하지않은경기도지역 서울시 경기도및서울이외지역 비율 단위 개 계 응답업체수 명 전체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상수산업단지 상봉암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q 노후산업단지의근무및생활환경에대해서교육, 의료, 문화, 주거등일상생활관련만족도가주차와상업편의시설만족도보다낮은수준 삶의질과직결된복지 문화환경이매우열악한실정이며이로인해내국인의노후산단취업선호도가저하되어인력난가중요인으로작용 산업단지내근무및생활환경가운데교육환경에대해 미흡하다 는응답이가장많음

152 젊은층이구직시중시하는주변상업편의시설과복지문화시설이미비하여도심내 업무시설과도시인근지역의사업체에비하여취업선호도가떨어지는것으로판단 그림 산업단지내근무및생활환경평가 전체 단위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미혼근로자를위한주거시설미흡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등은직원용주거시설을운영하지않는업체가절반을넘거나대다수임

153 표 직원용주거시설운영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소속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일반산업단지 안성제 일반산업단지 안성제 일반산업단지 상수일반산업단지 상봉암일반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혼근로자를위한보육 육아시설미흡 대다수업체가보육시설이없다고응답한반월국가 반월도금 평택 안성제 등의산업단지는보육시설설치를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표 산업단지내보육시설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소속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상수산업단지 상봉암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54 제2절구로공단과성남공단의재생사례및시사점 1. 구로공단과성남공단의재생및고용창출성과 1) 구로공단의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변신 q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조고도화의시작 년외환위기이후공단내의대표대기업들이잇달아도산하고 다국적기업들은철수 해외 국내기업들은공장폐쇄 해외이전등의방식으로산업구조재편을추진하였는데이에구로공단은 년부터산업단지구조고도화정책을추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및관리기본계획변경을통해구로공단을연구개발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육성 토지이용고도화를추구함으로써노동 자본집약산업중심에서지식 기술 정보집약산업중심으로전환을시도 q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조고도화의효과 년에구로공단의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로변경하고아파트형공장과벤처빌딩건설을지원함으로써입주시설의증가와업체수 고용자수가증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비제조부문은입지할수없었으나 년대후반구조고도화정책이후비제조의입지가가능 년대중반이후에연구개발시설이나정보통신 소프트웨어등비제조업분야의지식산업부문의업체들이증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는 년 개에서 년 개로급증하였고 년 월현재 개소가준공

155 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설립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이전이후 계 승인 준공 자료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부자료 그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업체수및고용자수추이 그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업체규모변화 년에는전체첨단산업에서서비스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 에불과했으나 년부터정보통신산업과지식산업으로대표되는첨단서비스업이빠르게 성장하여첨단제조업을능가

156 그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의증가추이 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첨단산업업체수현황 구분 첨단산업 57 1,205 5,609 첨단제조업 ,742 첨단서비스업 ,867 자료 구양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진화와역동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그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분포추이 자료 구양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진화와역동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2) 성남공단의성남하이테크밸리로의변신 q 성남일반산업단지의조성과성장 성남공업단지는과거정부가서울시의인구급증과무허가건물의난립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광주대단지개발사업을하면서조성된산업단지로 년 단지 과 년 단지 에준공 년 월에성남공업단지의명칭이 성남산업단지 로변경되었고 년 월부터성남산업단지명칭을성남하이테크밸리로병행사용 q 성남일반산업단지구조고도화의시작 성남일반산업단지는준공이후꾸준히성장하다가 년 년 외환위기로 인해고용자수와수출실적이급격히감소

157 년이후국가균형발전목표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산업입지제한과다층형집합건축물인지식산업센터의제도적허용을통해민간주도로 개소의지식산업센터가건립됨 지식산업센터의건립을통해수도권소재의기업체들이대거유입됨으로써성남일반산업단지가활성화 기업체수 년 개 년 개 그림 성남일반산업단지의업체수와종사자수의변화 자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각년도 3) 구로공단과성남공단재생사례의의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성남일반산업단지의재활성화사례에서중요한것은일자리창출 즉고용규모확대에서큰성과를나타낸점임 사업체규모영세화에따른일자리의질악화등의문제점이지적되곤하나 테헤란밸리가아닌과거구로공단이나성남공단시절과비교한다면일자리의질과양이퇴보했다고볼수는없음 산업단지가본래의기능인기업활동의장이자일자리창출의원천이라는소임을다하지못하고용도폐기될수도있던위험을벗어나되살아난사실만으로도산업단지재생의사례로서충분한요건을지니고있다고평가됨

158 2. 구로 성남공단재생의성공요인과과제 q 구로공단과성남공단이 IT 중심첨단업종산업단지로의변신에성공한것은내외부적환경요인과정책요인이잘조합된데따른결과 첫째 구로공단과성남공단의디지털밸리로의성공적변신은산업기능의쇠퇴기를거치면서누적된반등의모멘텀이중요한전제조건으로작용 둘째 서울과성남디지털밸리성공에있어축적된내부모멘텀과결합할수있는풍부한산업입지수요라는외적환경요인이중요한충족요건으로작용 마지막으로 내부모멘텀과외부기회요인을결합시킴에있어규제완화라는정책변수의역할이절대적으로중요 요약하면 산업활력의쇠퇴로위기상황에처한노후산단에대해토지이용및입주업종이라는태생적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촉매역할을한규제완화조치와이를계기로촉발된아파트형공장건립 신산업의유입등민간투자활성화로쇠퇴하던구로 성남공단이성장동력의회복에성공

159 표 구로 성남공단사례에서노후산단재생의성공요인요약 환경요인 정책요인 재생요인 내부요인 투자모멘텀의축적 외부요인 산산업입지수요증가 규제완화 개발및업종규제완화 공공투자 산단인프라개선 배경및내용 고용감소 지가하락 대도시권내부의저렴한유휴산업용지증가강남권중심의 등첨단도시형산업의급성장산단쇠퇴위기의식 투자촉진위한규제완화정부주도의선제적 계획적투자로생산기능유치및경쟁력제고 작용효과 구로 성남공단의경우 아파트형공장건립붐 벤처기업유입 민간지식산업센터촉진 교통접근성 연구지원기관등인프라의부분적개선 q 청년층일자리창출의성공사례로서구로 성남공단재생의의의 구로 성남공단은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 지식기반서비스등 와근로환경 도심형지식산업센터군락 을구비함으로써청년고용거점으로부상 특히지식산업센터대거건립됨에따라굴뚝형공단이도심형업무지구분위기로변하면서근로환경측면의청년고용미스매치해소에크게기여 q 구로 성남공단재생사례의한계와과제 : 정주환경의질적수준문제 공공의적극적투자와환경조성역할이없이민간투자에대한규제완화만으로이룬성과로서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며 한편으로는공공의적절한역할이더해진다면질적 양적으로더큰성과를예상 더매력적인산업입지등장으로기존산업입지의산업기능을흡인하는산업입지간경쟁구도및이와관련된기업입지이전행태를고려할때산업단지재생에있어 정주환경의질적수준 이중요한목표가치가될필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년부터 년까지불과 년사이에기업수는 배 고용자수는 배나증가하고산업구조도전통제조업에서첨단산업중심으로변화하여노후산단재생의성공사례로평가됨에도불구하고 교통 상수도 공원등인프라의미비 음식점 영화관등문화및생활편익시설의부족 대학 연구소등과의네트워킹과혁신역량미흡 산단관리 운영에관한유관기관간연계 협력부족등의적지않은문제점이입주기업들의불만요인이되고있음 이러한문제점들은상당수가체계적재정비계획이없이아파트형공장이라는생산시설에편중된재생의진행결과이며 일부문제점은산업단지관리시스템에관한일반적문제에해당함 정순구 최근희 첨단산업클러스터로서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성장요인및한계에관한연구 도시행정학보제 집제 호 쪽

160 제 4 장지식산업센터의청년고용창출효과분석 제 1 절지식산업센터관련제도및일반현황 1. 지식산업센터설립관련제도및외국사례 1) 지식산업센터의정의및설립목적 q 지식산업센터의정의 지식산업센터는동일건축물에제조업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을영위하는자와지원시설이복합적으로입주할수있는다층형집합건축물임 지식산업센터는지상 층이상의집합건축물에 개이상의공장이입주해야함 q 지식산업센터의설립목적 도시산업입지난해소와계획적인입지공간제공 소기업및창업기업의급속한증가에따른저렴한입주공간필요 도시내공장을집단화시킴으로써난개발을방지하고영세업체들의생산성을증대 클러스터화및네트워크화를통한집적경제극대화

161 q 지식산업센터내입주가능업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첨단기술을활용한산업 지식산업 첨단기술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교육서비스업 대학포함 경영컨설팅업 번역및통역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기술집약도가높고기술혁신속도가빠른기술및제품을생산하는산업 자료 법제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정보통신산업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자료 법제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지원시설

162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입주기업의생산품을판매하는경우 물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기숙사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및제 호 소매점 바닥면적 천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산후조리원및안마원 탁구장및체육도장바닥면적 바닥면적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 천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기원 서점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바닥면적 미만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미만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 미만 자료 법제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시행령 2) 지식산업센터의지원제도 q 산업입지규제완화지원 수도권내에서적용되는공장건축총량규제가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기업에게는배제 산집법에서적용되는연면적 이상의공장신증설규제를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기업에게는배제 지식산업센터는거의모든용도지역에서건설가능 단 중심상업지역과유통상업지역은제외 전용주거지역 q 자금융자지원 년건설자금지원개요

163 최초입주기업지원개요 q 세제지원 건설업자 취득세 그취득일부터 년이내에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취득세반납 재산세 년간 및종합토지세 년간 감면 년부터 년말까지 최초입주기업 중소기업대상 취득세 그취득일부터 년이내에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취득세반납 재산세 년간 및종합토지세 년간 감면 년부터 년말까지 q 임대제한규제폐지 (2014 년부터시행예정이나아직확정되지않음 ) 지식기반산업의성장에따라도심형입지 소규모면적의수요가증가했으며 특히 소유에서임차로입지수요패턴이변화 지식산업센터내개별분양을받는자의임대업을원칙허용 임대목적의 지식산업센터취득허용 하여 지식산업센터임대물량공급확대 영세 중소기업의입지확보부담경감을통한창업활성화 3) 주요선진국의지식산업센터사례 q 일본 일본의아파트형공장은 년대중반이후주로대도시주 공혼재지역의

164 재정비정책수단의일환인공장집단화사업으로시작되었음 일본의아파트형공장의특징은대부분 층이하이고 공장전용으로만사용해야 하며 공해방지에기여할수있는 인이하의영세소규모제조업체만을 입주대상으로하고있고신규공장의입주는허용하고있지않음 사업주체는소규모단체로구성된조합또는지자체로 입주업종은참가기업전원이 동일업종이거나상호관련제조업으로운영상필요가있는경우 범위에서관련 상업 운송업 창고업등이입주하도록되어있음 참가기업 업종구성 지원비중 지원범위 대부조건 표 일본아파트형공장제도 참가기업 개업체이상 참가기업은중소기업 기업조합 협업조합에한함 참가기업의 이상은종업원 인이하 동일또는상호직접연관제조업 참가기업의 이내에서다른업종의입주가능 상업 운송업 창고업등 공해방지등특별한이유가있는업종도입주가능 공해방지업종 공해방지시설을갖추지못한업체의지원 과밀해소 도시과밀지역내에있는공장의입주허용 대상이되는사업의 이내 대상시설 토지 건축 구축물 설비등 사무비등간접적경비의지원 연리 에 년 시설설치기간 거치 년 시설설치기간 상환 지원대상시설에대한저당권설정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아파트형공장활성화및제도개선방안연구 재인용 q 싱가포르 싱가포르는도시국가의협소한공간적제약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차원에서산업단지의구조고도화사업을추진하여왔으며아파트형공장은그주요한수단의하나임 아파트형공장은공공기관인주롱도시공사에서건설하고운영함 주롱도시공사가 신창호 서울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아파트형공장제도개선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65 운영하는아파트형공장은 층에서 층까지다양하지만일반적인아파트형공장의규모는평균 개동의크기가약 의 층건물로 공용부문을제외한전용면적은층당약 임 싱가포르아파트형공장은창업기업과기존기업의입주가모두허용됨 특히창업기업의경우는창업인센티브프로그램의운용을통해입주를유도함 아파트형공장용지의이용에있어서는산업용을전체의 로배분하는원칙을견지하고있는데이용공간의최소한 는제조 조립 연구개발및보조창고등과같은산업용공간으로만활용해야하며 나머지 는부속사무실 전시공간및공용시설등에배분하고있음 q 홍콩 초기의아파트형공장은중국혁명이후난민에대한취업장으로정부가임대고층공업빌딩을제공하면서시작하였으나 년대홍콩정부의무허가공장수용과도심재개발을위한방안으로정부에서 개공장단지와약 동의아파트형공장을건설하면서공공주도로본격적으로이루어져왔음 홍콩은싱가포르와같이협소한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아파트형공장공급을활발히진행해왔으며민간부문이주도한다는점에서싱가포르와차이가남 홍콩의아파트형공장의특징은제조업의입주업종에원칙적으로제한은없으나다만공해발생여부에따라제한을두고있음 정부의지원제도는입주업체를위한금융 세제상의지원보다는아파트형공장

166 건설을위한산업용지의제공에정책의중점을두고있음 2. 지식산업센터건립추이및입주기업현황 q 전국지식산업센터는 629개이고서울 258개 ( 전국대비 41.0%), 경기도 211개 ( 전국대비 33.5%) 전국적으로지식산업센터는수도권에전국대비 인 개가분포 그림 전국지식산업센터현황 년 월기준 ( 단위 : 개 ) 자료 산업단지공단내부자료 q 경기도지식산업센터업체수와종사자수추이 년경기도지식산업센터는 개이고입주업체수는 개 종업원수는 명이던것이 년에지식산업센터는 개 년대비 배증가 입주업체는 개 배증가 종업원수는 명 배증가

167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당종업원수는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 년까지감소하다최근에다소증가추세 표 경기도지식산업센터현황 누적치 단위 명 개 구분 종업원수 지식센터수 입주업체수 년이전 주 전국현황은준공과사업승인된것을포함하고경기도현황은준공된것만을포함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q 경기도지식산업센터의특징 경기도전산업고용자수는 년간약 배증가하였지만 지식산업센터고용자수는동기간약 배증가

168 표 경기도종사자수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전산업종업원수 제조업종업원수 지식산업센터종업원수 비중 비중 증가율 그림 지식산업센터종사자비중 지식산업센터의전산업대비일자리기여도는 년 년간 지식산업센터의제조업대비일자리기여도는 년 년간

169 표 경기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기여도 단위 명 구분 년 년간 년 년간 년 년간 년 년간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명 명 명 명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명 명 명 명 기여도 제조업종사자수증가분 명 명 명 명 기여도 지식산업센터내입주하는주요업종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수비중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증가 구분 증가율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표 경기도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q 경기도시군별지식산업센터분포현황 경기도시군별지식산업센터분포현황을보면 성남에가장많은 개센터가있고종사자수는 명임 그다음으로부천지식산업센터에 명의종사자가근무하고있고안양 용인 군포 수원 안산 광명 시흥등의순으로종사자가많게나타남

170 표 경기도시군별지식산업센터현황 단위 명 개 시군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센터수 안성 개소 이천 개소 오산 개소 동두천 개소 양주 개소 남양주 개소 의왕 개소 김포 개소 하남 개소 고양 개소 시흥 개소 광명 개소 안산 개소 수원 개소 군포 개소 용인 개소 안양 개소 부천 개소 성남 개소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그림 경기도시군별지식산업센터현황 단위 명 개

171 q 경기도지식산업센터입주업체업종별분포현황 자료구득이가능한일부지식산업센터를대상으로입주업종분포를살펴보면 센터별로많은편차가있는것으로나타남 제조업사업체수비중을보면안양메가밸리는 에불과한반면 시흥 동우디지털파크와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는각각 와 로메가밸리보다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순수서비스업비중에서메가밸리는 를넘지만동우디지털파크는 정도에그치고있으며 지원 근생 시설또한많은차이를보임 제한된사례를통해서이지만 적어도지식산업센터입주업종에있어큰편차가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표 안양메가벨리지식산업센터업종별분포현황 단위 개 명 구분제조업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서비스업지원 근생 시설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합계 표 시흥동우디지털파크업종별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제조업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서비스업지원 근생 시설 사업체수 비중 합계 표 시흥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업종별분포현황 단위 개 명 구분제조업서비스업합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172 제 2 절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청년고용창출효과 1. 지식산업센터내사업체의고용및입주특성 1) 입주기업의업종구성과취업자의학력 직종분포 q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업종은전기전자, 기계순으로가장많으며종사자학력은 4년제대졸자가 44.7% 로가장큰비중차지 설문조사 결과에따르면 경기도내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업종분포는전기전자 기계 등으로순으로많았으며서비스업가운데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이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종사자의학력분포는 년제대졸의비중이가장높으며 직종별로는연구개발직이 내외로고급인력일자리비중이높은편임 서울과경기도지역간에지식산업센터종사자구성의질적인차이를보면 학력별로는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년제와전문대비중이경기지역보다훨씬높아학력수준이훨씬높게나타남 한국은행경기본부와경기개발연구원공동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경기도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및서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지식산업센터입주사업체 개및 대종업원 명을대상으로지역별 센터별임의표본할당방식으로일대일면접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임

173 그림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업종분포와종사자학력 직종분포 < 입주업체업종분포 > < 학력별고용구조 > < 직종별고용구조 >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지식산업센터내지식서비스업종종사자의 년제대학이상학력비중은 로제조업 에비해고학력비중이크게높은편

174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종사자의학력분포비교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2) 지식산업센터입주사업체당종사자수 q 경기지역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평균종사자수는관리자본인포함 8.8명으로서울의절반수준으로낮게나타남.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종사자수가많음 소재지별로는서울안양부천소재지인경우평균종사자수가상대적으로많으며 제조업비중이높은안산시흥의종사자수는상대적으로적게나타남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평균종사자수분포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경기지역사업체는최근에입주한사업체일수록평균종사자수가감소하는경향을 보임

175 표 지식산업센터사업체의입주특성별종사자수분포 단위 명 입주연도 입주전사업장유형 구분 년이전 년 년이후 산업단지무응답공업지역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 기타 최초창업 사례수 종사자수평균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3) 지식산업센터취업자의연령분포 q 지식산업센터내취업자의연령별분포는 20대가 15.2%, 30대가 39.6% 로서기존산업단지에비해청년층고용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 경기도내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종사자중 대비중이평균 대비중은평균 로나타남 한편 지식산업센터입주유형으로는타지역에서이전한업체가 현지식산업센터에서최초창업 로창업입지비율도상당한편임 입주기간이오래된사업체일수록 대와 대이상종사자가감소하는반면 최근 입주사업체는 대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인력구조변화와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과제

176 표 지식산업센터사업체의입주특성별종사자의연령분포 단위 입주연도입주전사업장유형구분 년 년산업단지개별지식산업무응답기타최초창업이전 년이후공업지역입지센터사례수 대 대 대 대이상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4)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신입직원연봉수준 q 경기지역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신입직원평균연봉은 2,213만원으로, 서울의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대비다소높은수준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신입직원연봉이더높은수준이며 소재지별로성남 안양의신입직원평균연봉이높은반면 시흥이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남 경기지역기업의신입직원평균연봉은최근에입주한기업일수록연봉이상승했으며 임대대비분양이나매매의형태로직접구매하여입주한기업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연봉수준을보임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신입직원연봉수준

177 직종별로서울 경기모두연구개발직의신입직원연봉이가장높은가운데 특히경기지역은약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생산직이약 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남 경기지역기업은최근에입주한기업일수록생산직과연구개발직신입직원의연봉수준이증가경향을보이고있으며, 입주기간이오래된기업일수록관리사무직과영업직의신입직원연봉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그림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직종별신입직원연봉수준 직종별신입직원연봉수준 _ 서울 직종별신입직원연봉수준 _ 경기 5)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사업장점유형태및사용용도 q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은전반적으로분양이나매매를통해직접구입하여입주한경우높게나타난가운데, 경기지역은직접구입한비율이서울대비낮은반면, 임대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업종별로제조업은직접구입한경우가높은반면 서비스업은임대가상대적으로높음 소재지별로는서울성남은직접구입 안양은임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제조업종의임대비율이서비스업종보다크게낮은것은고가의기계장비를구비해야하는사업체의경우빈번한사업장이전에따른영업차질과이전비용부담이크다는점이하나의영향요인인것으로추정

178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사업장점유형태 경기도지식산업센터의경우현입지최초창업기업의임대비율이 로서 이전입주기업들보다두배정도임대비율이높게나타남 표 지식산업센터사업체의입주특성별사업장점유형태 입주연도입주전사업장유형 단위 년 년산업단지지식산업무응답개별입지기타최초창업이전 년이후공업지역센터사례수 분양 매매 임대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q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사업장사용용도를보면, 서울지역입주기업은대부분사무실 / 지사로, 경기지역은생산시설로활용하는경우가월등히높게나타남. 또한큰차이는없으나연구개발시설로활용하는경우도서울대비다소높게나타남

179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사업장사용용도 6)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현입지로이전또는창업이유 q 현지식산업센터로이전또는창업한이유는서울, 경기지역모두큰차이없이 저렴한입주비용 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함. 업종별로는서비스업에서 저렴한입주비용 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 제조업은 거래업체와의거리및동종연관사업체의밀집지역 이라는점이 서비스업은 편리한교통및젊은노동력의확보가용이하다 는점이차별적이유로나타남 그림 지역별 업종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현입지이전또는창업이유 소재지별로살펴보면 서울은 근무환경및편리한교통 을 성남은 저렴한

180 입주비용과노동력확보가용이하다 는점 부천은 이전사업장에서공장부지확장의 어려움 이이전및창업하게된차별화된요인으로작용함 그림 도시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현입지이전또는창업이유 2. 지식산업센터근무 20 30대청년층의취업특성 1)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 업종 직종별연령대분포 전반적으로큰차이는없으나 서울은 대 경기지역은 대종사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그림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연령대분포

181 직종별로연령대분포를보면 연구개발직에서만 대비중이 로 대의두배정도로높게나타나연구개발직에 대고용수요가많다고볼수있음 표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직종별연령대분포 단위 직종 관리사무생산연구개발영업 기타 사례수 대 대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2)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거주지분포및통근특성 q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거주지분포 서울과경기지역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의종사자는대부분지식산업센터소재지도시에거주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인접도시의거주분포가높게나타남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지식산업센터소재지도시거주지가높은가운데 서비스업은수도권내기타지역거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소재지별로안산의종사자는안산 소재지 거주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 부천은인천지역 안양은수도권내기타지역 시흥은인천지역의거주분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82 그림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거주지분포 연령대별로 대 직종별로생산직종사자의지식산업센터소재지도시에거주하는 경향이월등히높게나타남 표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거주지분포 단위 연령직종 대 대관리사무생산연구개발영업 기타 사례수 지식산업센터소재지도시 인접도시 경기지역 인접도시 서울지역 인접도시 인천지역 수도권내기타지역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q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통근수단및출근소요시간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주통근교통수단현황을살펴보면 서울종사자는 전철을 경기지역종사자는승용차를상대적으로많이이용함 대는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로 대는승용차를이용하는경향이높음

183 그림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통근수단분포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출근소요시간은 시간미만으로나타났으며 경기지역종사자는지식산업센터소재지거주자비율이높아서울대비소요시간이짧은것으로나타남 연령별로는 대가 직종별로는생산직종사자의출근소요시간이 분미만으로상대적으로짧게나타남 그림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출퇴근시간분포 3)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최종졸업학교분포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최종졸업학교소재지는대부분서울 인천및경기도지역이월등히높게나타남

184 업종별로서비스업은서울및수도권출신이높은반면 제조업은지방출신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소재지별로안양안산은경기도지역비율이 성남은지방출신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그림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최종졸업학교분포 연령별로 대는경기도출신 대는서울 인천출신이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사무 새산 연구개발직은경기도출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표 지식산업센터근무청년층의지역별 업종별최종졸업학교분포 단위 연령직종 대 대관리사무생산연구개발영업 기타 사례수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대구 부산 경상도 광주 전라도 대전 충청도 국외 무응답 주 서울제외 경기지역 로만분석함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185 3. 지식산업센터입주에따른입주기업의청년고용창출효과 1) 지식산업센터입주이후기업별청년층, 고급인력고용비중증가 q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은입주전에비해 20대와 30대종사자의고용비중이증가하여장년층보다청년층고용창출에더크게기여 지식산업센터에이전입주한기업들은입주하기전보다종업원수가평균 나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나증가하는효과를보임 년이후입주하여입주기간이 년이내인기업들도종사자수가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식산업센터입주직후에도고용이매우빠르게증가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의총고용증가율이매우빠른가운데 대와 대청년층의고용이더빠르게증가하여청년일자리확대에높은기여 지식산업센터입주이후 대청년고용수급여건에대해서도기업들은악화된경우보다개선된경우가더많은것으로응답함

186 그림 지식산업센터입주전후기업별청년고용창출효과 단위 입주전후기업별 대청년고용수급여건개선여부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q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은입주전에비해대졸이상고학력고용과연구개발직고용의비중이증가하는등고급일자리비중이확대 지식산업센터에입주한기업들은입주하기전보다대졸이상고용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직고용비중은 증가 연구개발직고용비중또한지식산업입주이후증가하는경향이강하며 특히서비스업 보다제조업 에서연구개발고용비중증가율이배이상높게나타남

187 그림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의고급일자리창출효과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2) 근로환경, 교통여건, 기업비전이지식산업센터의주요취업매력요소 q 경기지역지식산업센터에취업한 20-30대청년층들은교통편리 (22.4%), 통근거리 (14.7%) 등통근여건을가장중요한취업이유로응답 이러한조사결과는지식산업센턴개발에있어교통접근성이우수한지역을대상으로하거나교통개선대책을병행하여개발할필요가있음을시사 이와함께기업비전 과지식산업센터의근로환경 도취업이유로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남 기업체임원들도청년층종업원과대체로유사한응답분포를보이나통근거리가가깝다는점이취업매력요소를강하게작용한다는점을크게인식하지못하고있음

188 그림 청년고용수급여건개선요인 기업체설문 단위 그림 지식산업센터에취업한이유 청년층설문 단위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q 지식산업센터의청년고용미스매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보육시설, 복지문화시설, 주거등정주환경요소의개선에더주력할필요 기업내부적요소에해당하는기업비전 복지혜택 임금수준 주차공간등근무여건은대체로만족도가높은편 이는지식산업센터가청년층이선호하는우량기업유치에는상당한효과가있었음을시사해줌 그림 지식산업센터에취업한청년층들의근무여건및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평가 자료 한국은행경기본부 지식산업센터입지환경및정책과제에관한설문조사

189 제3절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1. 사례지역의산업구조특성및변화 1) 서울구로구 + 금천구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감소하고서비스업이크게증가 표 서울구로구 금천구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바탕으로도출 표 서울구로구 금천구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바탕으로도출 그림 서울구로구 금천구산업구조변화 그림 서울구로구 금천구산업지수변화

190 표 서울구로구 금천구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191 표 서울구로구 금천구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2) 성남시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감소하고서비스업이증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표 성남시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표 성남시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192 그림 성남시산업구조변화 그림 성남시산업지수변화 제조업의업종별특징 표 성남시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193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표 성남시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3) 부천시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감소하고서비스업이증가 표 부천시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종사자기준으로한산업의성장률을보면 제조업은 년과비교하여 년에

194 종사자가감소한반면 서비스업은 나큰폭으로증가 표 부천시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그림 부천시산업구조변화 그림 부천시산업지수변화 제조업의업종별특징

195 표 부천시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196 표 부천시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4) 안양시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감소하고서비스업이증가 표 안양시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종사자기준으로한산업의성장률을보면 제조업은 년과비교하여 년에 종사자가감소한반면 서비스업은 나큰폭으로증가

197 표 안양시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그림 안양시산업구조변화 그림 안양시산업지수변화 제조업의업종별특징

198 표 안양시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199 표 안양시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5) 안산시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다소감소하고서비스업이다소증가 표 안산시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종사자기준으로한산업의성장률을보면 제조업은 년과비교하여 년에 종사자가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나큰폭으로증가

200 표 안산시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그림 안산시산업구조변화 그림 안산시산업지수변화 제조업의업종별특징

201 표 안산시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202 표 안산시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6) 시흥시산업구조 산업구조를보면 년에제조업대서비스업비중이 이던것이 년에 로제조업이다소감소하고서비스업이다소증가 표 시흥시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종사자기준으로한산업의성장률을보면 제조업은 년과비교하여 년에 종사자가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나큰폭으로증가

203 표 시흥시산업증가율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그림 시흥시산업구조변화 그림 시흥시산업지수변화 제조업의업종별특징

204 표 시흥시제조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합계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서비스업의업종별특징

205 표 시흥시서비스업구조변화 종사자수기준 단위 구분 서비스업합계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도출 2. 지식산업센터의지역전체고용성장기여효과 : 사례지역별분석 1) 서울구로구 + 금천구 서울구로 금천구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서울디지털단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내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나증가하였음 서울구로 금천구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지식산업센터가지역내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 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6 그림 서울구로 금천구전산업대비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반면에서울구로 금천구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 증가하였는데이중에서 인 명이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 증가분임 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A) ( 구로 + 금천구 )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B) 54,141 36, ,265 64,685 99, ,275 기여도 (%) (A/B)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구로 금천구 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207 표 구로 금천구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성남시 성남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성남시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나증가하였음 성남시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지식산업센터가지역내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 표 성남시지식산업센터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208 그림 성남시전산업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반면에성남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인 명이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증가분임 표 성남시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기여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성남시 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표 성남시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209 3) 부천시 부천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부천시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나증가하였음 부천시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지식산업센터가지역내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 표 부천시지식산업센터입주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부천시전산업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반면에부천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증가하였는데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증가분은 명으로더많게나타남 이는부천시종사자수증가분은거의지식산업센터에서이루어졌으며또한개별입지에서지식산업센터로이전하였기떄문인것으로나타남

210 표 부천시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A) ,143 25,161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B) 25,360 1,631 22,531 기여도 (%) (A/B) 2.9 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부천시 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표 부천시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4) 안양시 안양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안양시지식산업센터내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나증가하였음 안양시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지식산업센터가지역내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

211 표 안양시지식산업센터입주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안양시전산업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반면에안양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인 명이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증가분임 표 안양시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 증가분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기여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안양시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212 표 안양시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5) 안산시 안산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배나증가하였음 안산시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으나지식산업센터의지역내고용창출에의기여도는다소낮은편임 표 안산시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안산시전산업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213 반면에안산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증가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증가분은전산업종사자증가분의 에해당하는 명으로나타남 표 안산시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기여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안산시 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표 안산시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6) 시흥시 시흥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는동기간동안 명에서 명으로 배나증가하였음 시흥시의전산업종사자수중에서지식산업센터의종사자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으나지식산업센터의지역내고용창출에의기여도는다소낮은편임

214 표 시흥시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업체당종사자수변화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시흥시전산업대비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와비중변화 단위 명 반면에시흥시의전산업종사자수는 년 년간 명증가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의종사자수증가분은전산업종사자증가분의 에해당하는 명으로나타남 표 시흥시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의지역고용성장기여도 누적치 단위 명 구분 시흥시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증가분 시흥시 전산업종사자수증가분 기여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지식산업센터에의주요입주업종인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에근무하는종사자는 년에시흥시전체적으로 명 년 명임

215 표 시흥시의주요입주업종종사자수대비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종사자수비중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소계 지식산업센터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216 제 5 장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반월 시화산업단지청년고용창출방안 제1절반월 시화산업단지재정비전략과지식산업센터의역할 1. 외국의노후산업지역재생선진사례와시사점 1) 지역 도시차원의산업재생사례 q 외국의산업단지재생성공사례들은도시재생차원에서의공간개발전략, 중장기적산업육성전략, 이해당자사를포괄하는거버넌스등이특징 q 노후산업단지재생의대표적사례인스페인포블레노우와영국트래포드의경우, 산업단지를포함한도시전체의기능회복및경쟁력강화라는 도시재생 의관점에서노후산업단지재정비문제에접근하고있음 이러한접근은산업 주거 상업 여가 교육 과학 문화등의도시기능들이긴밀한상호연계성을지니고있다는체계적인인식에토대하고있음 이에따라산업입지정책이아닌도시계획차원에서산업단지및도시인프라의전반적인혁신과업그레이드를추구하고있음 표 스페인포블레노우의노후공업지역재생사업의배경과목표및주요사업규모 계획연면적 만 자료 신기동외 산업단지조성사업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구분 계획규모 생산활동 주거 시설및서비스 신규녹지공간 신규도시시설 인프라구축투자비용 사업내용 만 만 만 만 천 만 천 억 천만유로

217 q 외국의노후산업지역재생은물리적인공간정비를넘어서중장기지역산업발전비전에따른노후산업지역의산업기능혁신또는재생전략을추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프로젝트는제조업산업단지였던포블레노우 구역 에 연구 문화및지식관련산업에적합한인프라를구축하고 이러한산업활동에적합한새로운주거단지건설 공공및녹지공간조성등의도시화를도모함으로써현대화된경제활동구역으로재창조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산업적비전에입각한노후산단재생의주요실천수단으로는신성장산업유치및육성지원을위한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보육등의거점인프라를확충하는방안이대표적임 표 일본요코하마시의임해공업지역재정비를위한신산업육성거점확충 자료 신기동외 산업단지조성사업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q 외국의노후산업지역재생성공에있어발달된거버넌스와역량있는 사업추진체의확립이필수전제조건 영국트래포드의경우노후산업지역재생사업전담기구로트래포드파크 개발공사 를설립하여공공개발 프로젝트를주도적으로실행함은물론민간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약 천개의기업을유치하고약 만명의일자리를창출하는등산업기능재생의 성공에도결정적역할을수행

218 노후산업지역재생사업전담기구로서영국트래포드파크개발공사 사례 자료 신기동외 산업단지조성사업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노후산업시설의재활용을통한산업재생사례 q 테크시티 (Tech City) : 제조업공동화로쇠락한런던시내전통공업지역의산업시설을재활용하여 IT 창업거점으로변신 테크시티의입지와특징 테크시티의성장배경 테크시티의시사점

219 그림 테크시티내사무실전경 좌 및사업자임대용건물들 우 q THINK(Techno Hub INnovation Kawasaki) : 일본철강기업의유휴산업시설 재활용을통한창업 중소기업입주시설운영 는가와시키시에소재하는 개의사이언스파크가운데하나로서 기존유휴 산업 연구개발시설의재활용을통한사이언스파크조성이라는독특한모델로서 참고할가치가있음 현재 에는 개의기업이나기관이입주해있고부지내의 개건물을 활용하고있음 는 도시개발 주 라는민간기업이건립 운영하는사이언스파크라는점에서도독특한사례라할수있다 도시개발 주 은가와사키제철과일본제강이합병하여설립한지주회사인 홀딩스 주 의계열사가운데하나로서주로산업공동화현상으로인해발생한유휴산업시설및토지를주택등의다른수익성있는용도를재활용하기위한개발사업을담당하고있다 그룹은임해부에 정도의토지를보유하고있고종사자수가약 명에이르렀으나버블붕괴로구조조정과정에서두회사가합병하였고보유토지의대량매각이필요하였는데이를매각하기보다는직접개발회사를설립하여수익사업을전개하는방식을택한것이다 가와시키시내에만상당한규모의토지를 도시개발 주 소유로배정하였는데그가운데일부인 의현 부지는일본제강기술연구소가있던자리이다 신기동외 산업단지조성사업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쪽

220 연구소 건물로서 R&D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조성비용이 크게 절감 되었다는 점이 입주비용 경감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12> THINK의 오피스동(좌) 및 연구동(우) 자료 : 신기동 외(2009).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113> THINK의 입주기업 임대시설들 자료 : 신기동 외(2009).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입주 공간의 규모 및 입주비용을 살펴보면,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간면적은 최소 30 에서 최대 2,000 로 다양하며, 창업기업 외에도 상장기업 등 다양한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창업기업의 경우 8년간 입주가능하며 임대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되고, 임대료는 일반 사무소 용도인 경우 3.3 당 1만 1천 엔, 연구소는 1만 5천 엔 정도로 차등을 둠. 민간주도형 사이언스 파크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입주기간의 유연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제품개발 기간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것을 말함.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기술, 영업력, 재원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기술력만 보유한 업체에게도 영업 및 재무 전문가를 연계하여 창업 등 을 가능케 지원함. 입주기업들에게는 휴게실, 회의실 등 제반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오피스에 비해 더 유리한 부대조건도 갖추고 있음. 회의장의 일일 이용요금은 대회의실 2만 엔, PT실 1만 엔, 소회의실 2천 엔 등으로

221 매우 저렴한 편임 또한 24시간 휴게실 등의 활용이 가능하여 야근, 철야 등의 업무 시 유용한 환경을 제공함 연구동의 경우 실험 기반이 되는 가스, 에너지, 산소 등의 공급시설이 이미 구비되어 있어 입주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줌 <그림 114> THINK 오피스동의 24시간 휴게시설(좌) 및 아시아기업가촌추진기구(NPO법인) 서비스센터(우) 자료 : 신기동 외(2009).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115> THINK 오피스동의 공용 회의실(좌로부터 대회의실, PT룸, 소회의실) 자료 : 신기동 외(2009).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우리나라 노후산단 재정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q 2009년부터 도입된 노후산단 재정비 정책은 2차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단계에 있으나 재생의 방법론적 결함과 추진체계의 부실 등으로 인해 집행성과가 미흡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에 노후산단 재정비를 위하여 산입법에 근거한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제도를 도입 재생사업 과 산집법에 근거한 그런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선정된 1차 시범사업지구의 경우 아직 사업이 완료되기는 커녕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사업 성과와 진행과정이 기대에 크 게 못 미침 재생사업은 현재 대전1,2단지, 전주1,2단지, 대구 도심단지, 부산 사상 공업지역 등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산집법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은 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국가산단에서 추진중임

222 표 재생사업 차시범사업추진현황 말기준 사업지구 사업규모 전체사업기간 대전 산단 천 대구 공단 천 서대구공단 천 전주 산단 천 부산사상 천 자료 국토교통부 추정총사업비 기반시설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현재까지국비지원액 억 억 억 억 표 구조고도화사업 차시범사업실행성과 구분 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계 직접 ( 공동 ) 2개 (342억원 ) 1개 (267억원 ) 4개 (3,237억원 ) 1개 (182억원 ) 8개 (4,028억원 ) 민간대행 6개 (998억원 ) 10개 (3,743억원 ) 개 (4,741 억원 ) 지자체 3개 (1,022억원 ) 4개 (362억원 ) 2개 (71억원) - 9개 (1,455억원 ) 합계 11개 (2,704억원 ) 15개 (4,372억원 ) 6개 (3,308억원 ) 1개 (182억원 ) 33개 (10,224 억원 ) 주 산집법제 조의 에따라 개사업 산단공 대행사업 고시 지자체사업 개 은개별추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입법상재정비 재생사업 는마스터플랜을설정하고토지이용계획에따라 신규도로개설 환경시설의입지 도심공원과지원시설의확보를가능하게하는 장점이있으나막대한투자수요로사업성확보가어려운단점이있음 산집법상재정비 구조고도화 는기반시설의변경없이규제완화및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산업시설의개선및업종전환을추진하는것으로사업수행이상대적으로 용이하나도로등기반시설의개선이어려운단점이있음

223 q 외국사례와비교할때우리나라의노후산단재생정책은도시재생접근의결여, 명확한산업육성전략부재, 통일된추진체계미확립등의문제점에대응한총체적인재정비가필요 외국의노후산업지역재생정책선진사례들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의노후산단재생정책은국토부와산업부로이원화된추진체계에서비롯된정책의체계성부족문제를극복해야만정책의실효성기대가능 이와관련노후산단재정비관련제도의통합이핵심이슈가될것이며 궁극적으로최근제정된도시재생특별법에산업단지재정비관련제도를통합하는방향이논의될필요가있음 3. 반월 시화산업단지재정비전략과지식산업센터활용방안 q 구로 성남공단과달리산업기능의공동화및쇠퇴기를거치지않고지속성장을보이는반월 시화공단은환경변수와정책변수의결합에있어구로 성남공단과는차별화된접근이요구됨 구로공단 성남공단과달리반월 시화공단은일부대기업 중견기업의공장이전과취약업종의퇴출에도불구하고공단전체적으로사업체수및고용감소와같은쇠퇴기를거치지않고중소기업위주이긴하지만신업종들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활력이유지되고있음 외부적환경요인이라할산업입지수요측면에서 연구개발중심첨단도시형신산업의입지수요가서울 성남지역에비해미약한반면 제조기능중심신성장업종중소기업의입지수요가수도권전반적으로증가하고이를반월 시화공단의필지분할및임대공장공급이급증하는형태로입주수요를충족시킴 배웅규외 노후산업집적지의재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쪽

224 그림 반월국가산업단지의필지분할현황 표 수도권국가산업단지임차업체비율 단위 개 구분 년 년입주업체수임차업체수임차업체비율입주업체수임차업체수임차업체비율 서울 부평 주안 남동 시화 반월 계 주 입주업체는산업단지공단과입주계약을체결한업체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에서편집 아파트형공장건립과공장임대사업이라는두가지형태의제도와관련된규제 완화조치가동시에시행되었지만구로 성남공단은아파트형공장건립 반월 시화공단은분필화및임대공장이라는상이한정책요인과결합하여산업기능 재생또는지속성장의동력을확보 결국 반월 시화공단의산업입지수요변화에따른공단내입주업종변화추세를 수용할수있는제도적환경이제때에갖추어진덕분에구로 성남공단과같은 쇠퇴기를거치지않고지속성장이가능했음

225 q 노후산업단지재정비방안으로전면철거재개발보다는노후공장또는기반시설위주의부분적정비 확충이현실적으로더바람직한대안 노후산단입주기업들은전반적으로재정비사업이필요하다는업체가더많지만필요성을못느끼는기업도상당한비중을차지함 재정비방식으로는전면철거재개발보다노후공장또는기반시설의정비 확충이필요하다는의견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그림 재정비사업을실시할경우바람직한방법 단위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q 노후산업단지재정비에따른기업유출을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지식산업센터의건립을통한기존입주기업임시이전수요흡수, 첨단업종유치및창업기반제공등의용도로활용필요 설문결과전면철거및재개발사업을시행할경우임시이전후재입주의향이있는기업이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현입지에서사업을지속하겠다는사업체가적지않은편임

226 표 노후산단전면철거재개발시입주업체의대응방식 단위 개 구분 임시이전후재입주 국내타지역으로이전 임시휴업 공장폐쇄 폐업 전체 소속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안성제 산업단지 상수산업단지 상봉암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 향남제약산업단지 자료 신기동외 경기도노후산업단지실태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타 계 따라서노후산업단지재정비시노후공장또는기반시설의정비 확충을우선적으로추진하되 사업시행과정에서불가피하게이주하게되는기업들을현산단내에재수용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4. 청년고용창출을위한반월 시화산단내지식산업센터건립기본방향 q 성장유망전략업종가운데청년층선호업종의선택적집중 반월 시화산업단지에건립될지식산업센터에입주의향이높은산업을세부업종단위로조사하여이가운데청년층취업선호도가높은업종군을우선유치대상으로

227 선정 입주기업이나취업자입장에서동종업종의집적형태가바람직한것으로파악되므로동일센터내입주업종의범위를동종 연관업종으로한정 q 청년층취업선호도를높일매력적인근무환경요소의확충 지식산업센터의단위건물규모를가급적대규모로건설하거나단지화하여규모의경제성을확보함으로써산업시설외의상업 편의시설과녹지및휴식공간을충분히구비하여근로환경의쾌적성과편의성을높은수준으로제공 교통 주거등의근무환경요소는지식산업센터범위를벗어난산업단지전체의재정비전략차원에서추진될과제 q 공공주도지식산업센터건립후민간개발지식산업센터확산유도 공공주도형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여산단전체의취업환경개선및민간개발지식산업센터건립확산을유도하는거점역할수행 민간주도의지식산업센터건립을활성화하기위해용도지역의변경등개발사업성확보를위한규제완화시행 q 반월시화산업단지재정비전략과연계한지식산업센터의역할수행

228 공공주도형구로 성남공단과달리산업기능의공동화와쇠퇴기를거치지않고지속성장을보이는반월 시화산업단지는다음과같은환경변수와정책변수의결합에있어구로 성남공단과는차별화된접근이필요 그림 반월 시화산업단지재정비전략과지식산업센터의역할

229 제 2 절반월 시화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건립활성화방안 1. 관련계획검토 :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사업계획 q 안산 : 반월융복합집적지 ( 안산원시역세권개발 ) 스마트허브의첨단산업을위한생산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보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등을조성 위치안산단원구원시동 안산단원구원시동 현이용실태운동시설및판매시설근로자복지관 면적 지목체육용지체육용지 지역지구등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소유권자안산시안산시 입지및주변여건 표 사업대상지현황 공단진입주요도로변과인접해있고 년준공예정인원시 소사선 원시역 과연계되어있어역사완공에따른역세권형성으로이용활성화기대 자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사업계획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에아파트형첨단지식센터 부품소재산업글로벌 지원센터 센터 인력개발센터등건립 표 사업내용 분류첨단지식센터 형공장 유치업종비즈니스센터 센터국제기술교류센터인력개발센터기타 사업내용 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등 마케팅종합지원센터 컨벤션센터 기업전시홍보관 전문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시험인증기관분원 디자인 센터등 국제연구기관 사이언스파크 국제연구소 기술거래뱅크등 기술인력의교육 훈련시설 스마트허브캠퍼스등 체육 문화시설 편익시설 보육시설등 자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사업계획신청서

230 그림 전체현황도 그림 융복합집적지시설배치계획 q 안산 : 첨단지식산업센터 (APT형공장 ) 건립 사업목적및필요성 사업추진방향및방법 사업개요 사업명 첨단지식센터 아파트형공장 벤처타운건립 위 치 단원구원시동 융복합집적지내 사업기간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유치시설 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산업등첨단업종 사업비 백만원 건립및운영 민자유치 자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사업계획신청서

231 q 시화 : 융복합집적지 사업현황 주요사업내용 융복합집적지에는국책연구기관유치와민간 센터 지식산업센터 근로자힐링센터등을건립하여생산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문화복지시설이집적화되도록조성 융복합집적지사업개요 위치정왕동 정왕동 현이용실태운동시설및판매시설시흥뿌리종합기술지원센터 면적 지목운동및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지역지구등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지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지 소유권자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 사업비 백만원입지및정왕동 번지의시흥시부지에건립중인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주변여건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와연계하여융복합집적지조성으로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사업계획신청서 융복합집적지현황과개발구상

232 그림 전체현황도 그림 융복합집적지시설배치계획 q 시화 : 지식산업센터 (APT형공장 ) 건립 사업목적및필요성 파급효과및수요 사업개요 q 반월 시화산업단지혁신사업계획안의한계와발전과제 공공주도개발거점의입지가산업단지주변부와외곽에편중되어산단전체로의파급효과극대화측면에서불리 부지면적에비해매우다양한기능의시설들을배치하여과도한복합화를도모하고있어단위시설별로는거점으로서파급효과창출에미흡 특히지식산업센터의경우신성장유망산업의창업 벤처기업육성거점으로서역할을하기에는개발규모가매우협소

233 2.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건립실행대안 1) 공공주도형지식산업센터건립 q 지식산업센터를공공이건설, 운영하는이유 생산기능중심의개별지식산업센터건립보다는생산 교육 정주 편의 복지시설등이복합된융복합집적지내건립필요 저렴한분양가및임대료로핵심산업및성장유망산업유치가능 민간의편법분양 임대방지 핵심기업시설보다상업시설과다분양방지 기업지원시설 하역장 창고 물류시설 보육시설 사업서비스업등 전략적으로유치 반월시화산단내성장유망산업육성 청년층을위한고용환경개선등을위해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과연계한공공형지식산업센터건립 q 시흥융복합집적지내지식산업센터건립운영방안- 공공주도형 기본방향 개발방식

234 관리운영방안 표 유사사례 안양두산벤처다임 q 안산융복합집적지내지식산업센터건립방안 안산시주도형 기본방향 개발방식

235 관리운영방안 표 유사사례 부천테크노파크 2) 민간주도지식산업센터건립촉진 지원 q 지식산업센터건립거점지역지정및개발촉진제도도입 지식산업센터건립거점지역은용도지역변경을통한신설전철역인근의역세권이일차적대상이며난개발방지를위한계획적개발수법도입

236 구체적인개발방식은 정부의노후산단리모델링추진방안에따라역세권의일정구역을 복합용지 또는 지식산업집적지구 로지정하고용도변경을통한용적률상향후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등통합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추진 그림 산업단지내복합용지도입방안개념도 < 기존제도 > < 복합용지지역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