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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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제 60 권제 4 호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_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_ 조철규, 김주찬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 정신교육 4대중점을중심으로 _ 이준희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_ 장상국, 김진오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 국방비지출규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 _ 박지연, 송상윤, 김기평

2 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3 국방연구 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연 4 회발간되는심사제학술논문지입니다. 국방연구 제 60 권제 4 호 인쇄 2017년 12월 27일발행 2017년 12월 30일발행인 : 김해석 ( 국방대학교총장 ) 편집인 : 김영호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 편집위원김동진 ( 부산대학교 )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 김용현 ( 동국대학교 ) 김학성 ( 충남대학교 ) 박한규 ( 경희대학교 ) 안문석 ( 전북대학교 ) 최아진 ( 연세대학교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소 ) 편집위원겸간사하도형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발행처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전화 : (041)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 ISSN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본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4 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01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29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53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_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77 직무특성이육군장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_ 조철규, 김주찬 117 안보위기시전의고양 ( 戰意高揚 ) 을위한정신전력강화방안연구 : 정신교육 4대중점을중심으로 _ 이준희 149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CPS 모델에의한미래전투부대편성디자인에관한연구 _ 장상국, 김진오 177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결정요인분석 : 국방비지출규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 _ 박지연, 송상윤, 김기평 197 저자약력 217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5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0, Number The Prospect for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ROK-US alliance _ Park, Wongon Seol, In Hyo 01 An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Military Use: Application of "Strategy = Ends + Ways + Means Equation _ Park, Hwee-rhak 29 Position and Ro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Korean Question _ Noh, Dong Young 53 A Study on the Creation of the UNC military strength in case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modern war- Focus on US-led Multinational Coalition Formation Process in Modern Wars - _ Chang, Kwang Hyun Choi, Seung Woo Hong, Sung Pyo 77 The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Army Officer _ Cho, Chulgyu Kim, Juchan 117 A Study of Developing the Spirit Combat Power at the Time of National Security Crisis _ Lee, June Hee 149 A Study on The Design Methodology of Future Combat Unit Organization by The Cps Mode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_ Jang, Sang-guk Kim, Jin-oh 177 A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Military Expenditure _ Park, Jiyoun Song, Sangyun Kim, Kipyung 197 Contributors 217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6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 한미동맹발전방향 * 1) 박원곤, ** 설인효 *** Ⅰ. 서론 Ⅱ. 트럼프행정부안보환경및정세인식 Ⅲ.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정책분석및전망 Ⅳ.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Ⅴ. 주요시사점과한국의정책수립방향 요약 2017년 1월출범후트럼프행정부의대외전략및안보 국방정책은여전히모호한상태로남아있다. 트럼프의당선은기존정치질서에대한반감의표출이기때문에대외정책에있어서도큰변화가예상되었으나출범후일부정책은수정되어집행되기도하는등뚜렷한방향성은드러나지않고있다. 본연구는지난대선기간부터출범후최근까지트럼프대통령및고위인사들의정세인식과주요정책행보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주요안보 국방정책의방향을예측해보고대한반도정책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를내세워국제질서에서리더십역할을축소하고동맹국을대상으로철저한비용분담을요구할것을예고했으나국제질서및동맹으로부터파생되는미국의장기국가이익을고려시과거행정부와유사한방향을지향해나갈것이예상된다. 한국은방위비협상등현안을원만하게해결해나가고북핵억제를위한방위태세강화를추진하면서북한비핵화달성을위해미국과함께대북정책방향을효과적으로조율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핵심어 : 트럼프행정부, 안보전략, 국방전략, 한미동맹, 대북정책, 방위비분담 *** 본논문은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보고서인 2017 동아시아전략평가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안보 군사정책의내용중일부를수정및보완하여발전시킨것임을밝혀둡니다. *** 한동대학교교수 *** 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7 국방연구 Ⅰ. 서론 북핵위협이빠르게고조되면서그어느때보다긴밀한한미공조와한미동맹강화가요청되고있다. 미국내주요정보기관들은 2017년한해동안에만북한의핵및 ICBM 기술완성시점을앞당기는보고서를두차례나발간했다. 1) 그러나한미양국은양편모두새로운행정부가출범하면서한미관계발전과동맹현안해결을위한노력을계속진행중이다. 양국대외정책과대북정책의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상호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동맹의주요현안을양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방향으로풀어나가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Donald J. Trump) 공화당후보의제45대대통령당선은모두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트럼프의승리는기존질서를부정하는 반란 의의미를갖는다. 미국국민의기득권층에대한반감, 세계화의역작용, 반이민주의, 백인인종주의등이투영된결과로기존질서에반 ( 反 ) 하는이해관계가표출된것이다. 2) 트럼프후보는또유세기간중미국의기존대외정책과다른파격적인정책방향을수차례밝힌바있다. 그결과트럼프행정부는이전미국행정부와는상당히다른대외정책을운용할것이예상되었다. 출범후트럼프행정부가보여준대외정책및안보전략관련행보도아직정확한방향성을예단할수없는상황이다. 출범후트럼프행정부는주로국내정책을중심으로선거기간중공표했던내용을일관되게추진하는모습을보여왔으나, 대외정책의경우일부방향을선회하거나상황에따라수정하는경향을보이기도했다. 이와같은불확실성이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안보 국방관련인선이실무선까지마무리되고, 트럼프대통령의지침하이들의안보환경분석이마무리될때쯤구체적윤각이드러날전망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주요정책기조및정책행보에대한분석과더불어미국이처한현실에대한객관적분석을기초로향후전개될미신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을예측하고전망하는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는 2016년미대선이후현재까지트럼프대통령및행정부주요인사들의행보를바탕으로트럼프행정부의안보및국방전략을분석하고이를통해대한반도전략을도출하며최종적으로한미동맹발전을위한한미공조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먼저그동안트럼프대통령이보여온안보정세인식을세계수준과지역수준, 한반도 1) 미국방부, 북, 이르면내년 ICBM 완성. 서울신문, ) Fareed Zakaria. The two sins that defined this election. Washington Post Nov. 11, 2016.

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3 수준으로나누어제시하고이와더불어행정부출범후주요행보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트럼프행정부의안보및국방전략을분석, 전망한다. 다음으로이로부터도출되는대한반도정책을대북정책과한미동맹정책으로나누어제시한다음결론으로서한미동맹발전을위한한미공조방향을제시하도록할것이다. Ⅱ. 트럼프행정부안보환경및정세인식 1. 세계차원 트럼프대통령의세계관은미국의이전대통령들과는여러쟁점에서분명히차별화된다. 트럼프는 2차세계대전및냉전기를위대한승리로, 탈냉전기외교는재앙적실패로규정하며타국의정권교체추구, 동맹의무임승차허용등이대표적인자원낭비로미국의국익을일관되게추구하지못한것이라비판했다. 특히트럼프는이른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의기치아래미국의국익을최우선적으로추구할것이라선언한다. 이에따라출범후반이민행정명령, TPP 탈퇴, 멕시코국경에장벽설치, 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등국제주의를부정하는일련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세계차원의대외전략에적용되는트럼프의주요인식과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비용대효과를철저히따지는 미국우선주의 이다. 전략적안보이익을완전히배제하지는않지만, 미국의단기경제적이해관계와연계하여인식한다. 즉즉각적이익을가져다주지않는안보사안의경우당장의이득이되는경제적사안보다후순위에위치한다. 이러한기조에따라표출되고있는것이보호무역주의강화이다. 보호무역주의가결국미국의중장기안보이해를저해한다는비판 3) 에도불구하고이러한움직임은지속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추진해온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 아시아재균형전략 의핵심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출범직후탈퇴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4) 트럼프행정부는이러한미국우선주의기조를대외전략에지속적으로접목할것이예상되어해외군사개입과같은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대외정책은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비용편익에따라비용이 3) Bilahari Kausikan. Asia in the Trump Era: From Pivot to Peril. Foreign Affairs, May/June ) TPP가자유무역을기반으로한경제공동체를추구하는것이지만, 동시에중국을견제하여미국의아태지역안보이해를유지하는기제로도작동한다고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기간중추진되던 TPP를트럼프대통령이탈퇴한것은경제적이익을안보적이익에우선시하는미국우선주의의일면을잘보여준다.

9 국방연구 과다한전략적이해를우선하는대외정책은추진되지않을것이다. 둘째. 힘을통한평화 를앞세운 국방력강화 와 제한적개입 이다. 트럼프는본인의저서에서 절대적으로강력한군과경제력을통해미국에게협력하는국가에게보상하고, 협력하지않는국가에게는처벌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5) 또한 얼마가되던적절한군비를사용하여 최고의장비와능력을가진군사력을건설할것임을밝혔다. 이를통해미국은 역사상가장강력한군대를만들것 임을공헌하였다. 대통령취임직후밝힌 6대국정과제중 4번째로 군사력재건 을제시하면서 세계다른어떤국가보다도강력한군사력및최상의대비태세를유지 하겠다고밝혔다. 6) 즉트럼프대통령은강력한군사 경제토대를구축하여미국이최대유리한상황에서힘을통한대외정책운용을천명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힘을통한평화가국제분쟁에보다적극적인개입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다. 오히려이전보다더신중한개입을모색한다. 7) 트럼프는대선기간과대통령취임이후지속적으로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이유약하고비효율적이며문제를전혀해결하지못했다고비판했지만, 사실상문제해결을위한군사적개입의측면에서오바마행정부보다도더신중한행보가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안보에명백하고분명한위협이있는사안에한해서만군사적개입을추진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8) 이는강력한군사력건설과힘을통한평화가일반적으로의미하는 세계경찰 로서미국이수행해온적극적인역할과는확연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특히대규모군사력의사용은미국본토가공격받는경우와같이매우직접적인위협으로만한정될것이다. 트럼프는자신의저서에서 군을동원하는것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그러나파병은최후의수단이되어야한다. 면서승리이후에는즉각적인철수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9) 같은맥락에서트럼프는조지 W. 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을비판해왔다. 미국의직접적 사활적이해가부족한사안에대해군사적수단을사용함으로써과대한비용이초래되었다는것이다. 5) Donald Trump,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6) The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7) 오바마행정부가 개입축소 (retrenchment) 또는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라는명칭으로중동지역을비롯한전세계안보문제에대해제한적개입을천명한것과트럼프행정부의정책은일면통하는바가있다. 8) 트럼프대통령은전임오바마행정부를비판하며미국이세계질서유지를위한경찰역할에너무나많은국력을소진해왔다고비판했다. 기타그는이라크전개입에도반대했던것으로알려진다. 9) Trump(2016).

1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5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지정학적전략이해보다는미국안보의직접위협, 비용편익, 동맹국의역할등을우선고려하여군사력을매우제한적으로사용할것이다. 이미이러한형태의군사력운용은실현된바있다. 트럼프대통령이 4월초미중정상회담중시리아폭격을감행하였지만, 이는상징적의미에서한번에그치고있고시리아문제에본격적으로개입하지않고있다. 오히려 7월말 CIA가지속해온시리아반정부군에대한지원을트럼프대통령이중지토록명령함으로써시리아문제에서벗어나려한다. 10) 이러한결정은시리아사태는해결이요원하고미국의직접적인이해를반영하지않는사안이므로깊이관여하지않겠다는트럼프행정부대외전략기조의일면을잘보여준다. 2. 아시아 태평양지역차원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인식과정책은 2017년후반기인현재아직도진행형이다. 2017년 10월말까지국무부와국방부의아태담당차관보가임명되지않고있었으며 11) 실무선까지인선이완료되고기본적인정책검토가이루어질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미국의아태지역정책의핵심인대중정책의경우도명확한정책방향이수립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조만간이들이임명된다해도해당직책에안착하여트럼프대통령의인식을반영한정책구상을완료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더불어북핵문제해결을위한협력이강조되면서본격적대중정책은지연되고있다고할수있다. 유세기간동안트럼프는중국이미국의이익을침해하는국가라는인식을지속적으로표출해왔다. 트럼프는대중교역의불균형개선을위하여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등본격적인경제대결에나설것임을천명하였다. 2016년 6월트럼프대선캠프는 우리의잃어버린일자리를되찾기위해 라는제목으로 7가지무역공약을발표한바있는데, 12) 트럼프가무역분야에서바로잡겠다고한 7개사항중에중국이 3개영역에포함되어있다.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가장민감하게여기는 하나의중국 정책에문제를제기함으로서중국을극도로긴장하게만든바있다. 2016년 12월 2일트럼프는 10) David E. Sanger, Eric Schmitt and Ben Hubbardjuly. Trump Ends Covert Aid to Syrian Rebels Trying to Topple Assad. New York Times, July 19, ) 2017년 10월 29일랜들슈라이버전미국국무부동아태부차관보가국방부동아태차관보에임명되었다. 미국방부동아태차관보대중매파랜들슈라이버임명. 서울신문 ) Full transcript: Donald Trump's jobs plan speech, June 2016, /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

11 국방연구 당선인신분으로대만총통차이잉원으로부터대통령당선축하전화를받았다. 미국과대만지도간의전화통화는미국이 하나의중국 정책을인정한이후 37년동안의금기를깬것으로중국의강력한반발을가져왔다. 그러나 12월 9일시진핑주석과의통화에서 ' 하나의중국 ' 원칙을존중한다는뜻을밝힘으로갈등은일단락되었다. 이과정에서트럼프는경제적이해를우선시하는미국우선주의, 상대방의약점을신속히학습하고활용하는성향등을표출하였다. 미중간의또다른첨예한이해가걸린남중국해문제에대해서트럼프행정부는출범초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을인정할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 2017년 1월 23일숀스파이서백악관대변인은 남중국해의인공섬은중국의영토가아니며, 공해상에위치하고있다 면서 우리는공해상의섬들에대한한개국가의소유시도를방관하지않고국제적인권익을위한조치를확실하게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13) 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도 중국의남중국해인공섬점거를불용할것 이라면서 섬건설을멈추고그섬에접근하지말라고중국에분명한신호를보낼것 이라고천명하였다. 이후트럼프행정부도이른바항행의자유작전을재개하여 2017년 10월말까지 4차례미군함을남중국해 12해리이내로접근시킨바있다. 미중양국의갈등조짐이보이는상황에서 4월 7 8일개최된미중정상회담은양국관계의전환점이되었다. 비록회담후공동성명과공동기자회견이없었으므로정확한토의내용을확인하기어렵고틸러슨국무장관등미국측인사가발표한일부논의내용과중국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이회담후발표한결과문과는매우다르지만, 이를기점으로미중관계의협력적측면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14) 특히북핵문제에대해미중간협력이강화되었다. 트럼프행정부하미중관계는양국의전략적이해, 트럼프의자국우선주의에따른경제셈법등으로구조적으로갈등의여지가크다. 그러나현시점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북핵문제를대외전략의최우선순위로놓고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의적극적역할과협력을추구하고있다. 그럼에도북핵문제해결에돌파구가지속적으로마련되지못하고, 중국역할의한계가분명해질경우미중관계는본격적인갈등국면에접어들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이경우트럼프행정부는특성상한국과일본등미국우방국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주문할것이다. 비용대효과에민감하여부담과역할을나눌것을강요하는트럼프행정 13) Andrew Beatiy and Dave Clark. White House warns China on trade, South China Sea. AFP, January 24, )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7 부는북핵문제와더불어중국에대한견제에한미동맹과미일동맹, 한미일안보협력을적극적활용하고자할것이예상된다. 최종적으로오바마행정부가추진했던아시아재균형전략과같은아태지역을중시하는전략이다시금등장할가능성이크고, 15) 이경우미국의군사력을강화하되동맹국의기여를대폭강화할것이예상된다. 3. 한반도차원 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관련의제중한미동맹, 북핵문제, 경제관계등에관심을가져왔다. 대선기간동안표출된트럼프의한국에대한이미지는부정적이다. 트럼프는한국을부자나라이면서도방위비분담을제대로안하는나라라는인식을표출하였다. 그러나행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과관련한부정적인발언은중단되었고, 동맹강화의강력한의지가천명되고있다. 매티스국방장관은인사청문회에서한미동맹을염두에두고 강한동맹과함께하는국가는번영하고, 동맹이없는국가는약해진다는것이역사의교훈 이라며 동맹국을방어하려는미국의의지는의심의여지가없다 고주한미군 철수계획은없 음을분명히하였다. 틸러슨국무장관도청문회에서 한 미동맹은강화될것 이라며 주한미군철수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 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13일만에매티스국방장관의첫해외순방국으로한국을선택하여보냈다. 2월 2일방한한매티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 한미양국간동맹을우선순위로생각한다. 면서한미동맹의굳건함을재확인하였다. 이로써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표출한한미동맹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일단해소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후에도트럼프대통령은간헐적으로방위비분담문제를제기하고, 결정적으로한미 FTA 폐기를언급하면서결국재협상을시작하는등경제적이해관계를중시하는미국우선주의시각이대한국인식에도여전히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핵문제에대한트럼프의인식은후보때와대통령취임이후큰차이를보이고있다.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북핵문제에대해극단적인발언을수차례한바있다. 한국에게가장큰충격을준발언은한국과일본에대한핵무장용인론이다. 2016년 3월트럼프는인터뷰에서 ( 한 일핵무장은 ) 어느시점에는논의해야할문제 라고밝힌바있고, 4월에는 ( 북한이한 일에전쟁을일으키면 ) 끔찍한일... 행운을빈다. 알아서잘해봐라 고언급하여 15) 트럼프행정부는출범과더불어 TPP 에서탈퇴하는등오바마행정부의아태재균형과는상당히다른아시아정책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 또한 2017 년 11 월이루어진아시아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을제시하여주목되고있다. 김흥규. 인도태평양전략과일대일로전략. 서울경제

13 국방연구 한국과일본을긴장시켰다. 그러나동시에같은달 북한에대해바짝경계해야한다. 며 이사람 ( 김위원장 ) 이더이상나가도록내버려둬서는안된다 고북핵문제해결의지를밝힌바도있다. 또한같은해 5월 김위원장과 ( 북핵문제등에대해 ) 대화할것이며대화에아무런문제가없다 고언급하였고, 6월에는같은맥락에서 김정은이미국을방문하면회의테이블에서햄버거를먹으면서협상할것 이라는유명한 햄버거회담 을말했다. 이와더불어그는중국이북한에대한압도적인영향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이결심할경우북한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다고말하고미국은중국이이러한행동에나서도록할수있는충분한협상력을보유하고있다고여러차례호언한바있다. 트럼프는 2016년 4월 26일 중국이북한에대한자신들의막강한영향력행사를거부 하고있다고비판한후 2016년 5월 17일 김위원장과대화하는동시에중국에엄청난압력을가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이와같은트럼프의발언은북한핵문제에대해구체적이고전문적인정보를접하지못한상황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 본인의세계관에서구축된다음과같은중요한인식들이반영되어있다. 첫째, 한국과일본의핵무장론용인발언은동맹의비용부담을중시하는트럼프의인식이반영된것이다.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의발언은한국과일본의적정방위비분담거부시북핵에대비한독자핵무장도용인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한것이었다. 둘째, 북핵문제는중국이해결할수있다는인식이다. 상술한바트럼프는중국이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이지않다는비난을선거기간동안수차례표명한바있다. 이러한인식은대통령취임후에도지속되어트럼프행정부는북핵문제해결의핵심적인열쇠를중국이갖고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셋째, 북핵문제를협상으로풀어낼수있다는자신감이다. 김정은과의 햄버거회담 은대선기간오바마와클린턴비판을위한언론용언급이었다. 트럼프는대국인미국이변방소국의어린지도자인김정은을불러회의실에서햄버거를먹으면서위협과회유등을통해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인식을표출한것이다. 그러나동시에협상가로서트럼프의자신감도포함되어있다. 카지노와부동산등거친분야에서성공한사업가로서본인을협상의달인으로자부하는트럼프는김정은을협상을통해충분히다룰수있다고판단했던것이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 화염과분노. 북한의완전한파괴 등북한에대해군사적선택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강한발언을쏟아내고있지만, 실제군사력사용보다는비핵화를위한협상용으로볼여지가크다.

14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9 Ⅲ.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정책분석및전망 1.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기조및운영상의특징 앞서살펴본트럼프행정부의대외전략관련인식을기초로과거와는다른트럼프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방향을재구성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미국의세계적역할축소 이다. 미국에게당장의이익이되지않고미국의희생을전제로한세계적협력에서미국은후퇴할것이다. 다음으로 선택적개입주의의강화 이다. 미국은미국의안보에직접적으로위협이되지않는상황에개입하여국력을낭비하지않는다. 셋째, 다자및양자무역관계의재협상및조정 이다. 미국이맺어온무역관계를미국의이익, 특히제조업의부흥과미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방향으로철저히재조정한다. 무역관계는국가간우호관계의기반이되기때문에이는동맹및우방국간관계를악화시킬수있는잠재적요인이될것이다. 넷째, 동맹관계는철저한 비용분담원칙 하에재편된다. 미국의군사력재공을통해안보이익을누리는동맹국은이를보상하기위해높은수준의방위비분담금을지불하거나, 미국에게유리한무역조건을용인해야한다. 동맹체제보유및유지를통해발생하는장기적안보이익은고려하지않은채동맹국이누리는즉각적안보이익과미국의경제이익을교환대상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16) 미국의안보는기본적으로동맹네트워크가아닌 미국자신의강한힘 ' 을통해보장된다. 다섯째로이상과같은철저한미국우선주의추구로확보된재정을군사력건설에집중투자한다. 이는미국의힘과영향력을강화하여적의도발을억제하고평화를보장할뿐아니라, 미국이개별협상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는 협상력과영향력의원동력 으로작용한다. 그러나이상과같은정책기조가실제로그대로적용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트럼프의접근법은하나하나의거래에서승리하는법을제시하고있을뿐이와같은전략이최종적으로어떠한결과를초래할지, 궁극적으로미국의장기적이익에기여하게될지에대한 세계관 은결여하고있기때문이다. 17) 미국의지나친보호무역주의가상대국의반향을불러오거나, 개입축소및동맹네트워크약화가지역불안정심화와미국의안보이익저해로이어질경우트럼프대통령역시이와같은기조의수정을심각하게고려하지않을 16) 설인효 박원곤. 미신행정부국방전략전망과한미동맹에대한함의 : 제3차상쇄전략의수용및변용가능성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7, 4. p ) 설인효 박원곤 (2017), p. 22.

15 국방연구 수없을것이다. 실제로 2017년 1월출범이후안보및국방분야에서는전문성을갖춘참모진의조언을수용하여후보시절과는다른면모를보여주는사례들이다수관찰되고있다. 요컨대미신행정부의안보 국방전략은여전히진화중이라할것이다. 오바마행정부의마지막 1년인 2016년동안미국은점증하는 강대국간군사적갈등고조 대응에초점을둔안보 국방정책을추진했다. 18) 카터장관은 2017 국방태세성명서 (Defense Posture Statement) 에서부상하는중국과재부상하는러시아, 북한, 이란등의지역위협, 테러리즘의지속적위협을미국이직면한도전으로규정하고, 특히중국, 러시아와같은동급의경쟁자들이미국의전략적우위를위협하는새로운군사기술과무기체계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의우위를유지하기위한장기적인비전과투자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19) 본문서는이들의도전을좌절시키고도발을억제하기위해미국은 감내할수없는비용 (unacceptable costs) 을부과할수있는태세와능력을갖추어야하며세계각지에서발생하는저강도분쟁에대응하면서도첨단전력을갖춘적을상대로 전영역에걸친전면전 (full spectrum combat) 을수행할능력을동시에보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를위해적정수준의국방예산이지속적으로확보되어야하며, 각지역에서전략적우위를점유하기위해동맹및파트너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20) 트럼프당선이후발간된주요보고서들도대체로동일한문제인식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헤리티지제단 (Heritage Foundation) 이 2016년말발간한 신행정부를위한청사진 : 대통령의정책우선순위 는국제관계에서미국의고유한지위로인해미국의국가이익수호를위해서는동맹체제의공고한유지가필요하며신행정부는유럽, 아시아, 중동의동맹국들에대한안보공약을재확인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21)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가발간한 2017 정세전망 은주요여론조사결과를근거로여전히다수의미국인들이미국이자유주의적국제질서를주도하고보장하는것을원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신행정부는선거기간중초래된동맹의불신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했다. 22) 보고서는또동맹의중요성 18)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IISS), Militar Balance, 2017, p ) Ashton Carter, 2017 Defense Posture Statement: Taking the Long View, Investing for the Future, US Department of Defense, 본문서의전략적강조점은문서의부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장기적, 최첨단기술과미래를위한투자 는중국및러시아등미국과동급의경쟁자들의도전에대응하기위한기술및신무기체계개발을촉구하는것이다. 20) Carter(2016), pp ) Paul Winfree, et al. Blueprint for a New Administration: Priorities for the President. the Heritage Foundation, p. 39.

16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1 을강조하며고립주의정서는주기적으로발생해왔으나역사적으로동맹체제유지및개입의지표명이미국의국가이익에부합해왔음을강조했다. 23) 미국방대학교산하국가안보및전략연구소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INSS) 의 신행정부의전략적선택 은 2016년대선을포함지난수년동안미국이 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보장자 로서역할을해야할것인가에대한논쟁이진행되었으며향후상당기간지속될수밖에없는상황인데, 과거의역사를돌이켜볼때전세계에걸쳐국가이익을보유한미국은개입을축소할경우필연적으로국가이익의손상을경험했고이를회복하는데더큰비용이초래되어왔음을지적했다. 24) 보고서는또아태지역전략과관련하여중국이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영향력의범위를확대하면서군사적수단까지사용할결의를천명하고있으며이는지역국가들에게심각한위협이되고있음을강조했다. 보고서는미국이이들국가와협력하면서이들이신뢰할수있는충분한군사적능력을갖춰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25) 2. 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 : 확장억제및핵우산정책의연속성과변화가능성 2016년선거기간동안트럼프대통령은핵전략을포함대외관계및안보전략과관련하여많은발언을남긴것은아니다. 다만미국의기존정책과다른방향의정책방향을제시하면서큰반향을일으켰고일부는기존의금기를깨는것으로충격을주기도하였다. 그중대표적인것이바로한국과일본의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발언이었다. 이러한발언은선거기간중이미철회된바있으며행정부출범후한국과일본에대한확장억제공약은여러차례재확인되었다. 경제인출신은트럼프대통령은국가안보및군사전략과관련해심도있는지식을갖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핵전략과같이국가안보와직결된매우전문적인사안에대해서는참모진및장관을비롯한전문가의조언을경청하고대체로이를수용할것이예상된다. 또한핵및대량살상무기와관련된다양한위협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핵전력현대화와강화를위한대규모예산투입이요청되고있는데 힘을통한평화 와 미군의재 22) Craig Cohen & Josiane Gabel et al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 ) Cohen & Gabel(2016), pp ) Richard Hooker Jr. et al. Charting A Course: Strategic Choices for a New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pp ) Hooker Jr. et al.(2016), pp

17 국방연구 건 을내세운트럼프행정부하에서이러한정책들은강력히추진될수있는전기가마련될가능성도있다. 많은안보전문가들은현재미국이직면하고있는핵및대량살상무기관련도전이매우심각하고위협적인수준인것으로평가한다. 케입스 (John Caves) 는미국이핵보유강대국과직접충돌해위기가핵전쟁으로비화할가능성이탈냉전이후그어느때보다높으며그결과미국은더이상비확산을위한노력만이아니라실제전장에서대량살상무기사용을억제하고위기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두어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 26) 이를위해서는단순한무기체계의정비와강화만이아니라능력과계획, 정책, 훈련과교육전반에대한검토및재조정이요청된다고주장하고있다. 러시아의중장거리미사일개발및배치는유럽전역을수분내에타격할수있어서 NATO 동맹국들에게심각한위협이되고있으며중국역시과거와달리핵탄두수증대와개선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있고중거리미사일개발에도노력하고있다. 27) 이러한위협을차단하기위해미국은압도적우위가지속될수있도록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투자를확대해야한다. 또생화학무기가실제로사용되는등생화학무기확산위협이새롭게대두되고있는바이의확산과사용을막는국제적노력을공고히하는데미국의리더십이요청되고있다. 28) 현재미국이보유하고있는대부분의핵전력관련자산들은냉전후기로까지소급될정도로낙후된상태이다. 전략핵무기 3축체제 (nuclear triad) 를모두개선하고현대화하는데는천문학적인예산이소요될전망이며전력화가완료될때까지많은시간이걸린다. 오하이오급을대체할잠수함은기존의돌핀급에서콜롬비아급으로변경되었으며 2021년건조가시작되어 2031년전력화될예정이며, 새로운장거리전략폭격기인 B-21은 2030년에전력화될계획이고, 지상발사대륙간탄도탄은대체시기를 2075년이후로미루고있는실정이었다. 29) 핵및대량살상무기위협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이에대항하기위한미국의핵전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예산의투입을통해이러한시기들을앞당기는노력이요구되었다. 전문가들은북한과이란과같은국가들의핵개발추구로인해주변국의안보우려가증대되고있으며그결과이들국가들역시핵을보유하고자하는동기를가질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신행정부는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를지속적으로강화해핵확산유인 26) Hooker Jr. et al.(2016), p ) Hooker Jr. et al.(2016), p ) Hooker Jr. et al.(2016), pp ) IISS(2017), p. 30.

1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3 을감소시켜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 아인혼 (Robert Einhorn) 은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기술발전으로한국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데한국이미국의확장억제를계속해서신뢰할수있도록추가적정보제공, 확장억제정책결정시참여권한부여, 전략자산상시배치등의조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30) 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및확장억제정책은행정부출범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발간으로구체화될전망이다. 본보고서는미국국방당국이인식하는전략적도전에대응하고트럼프대통령의 힘을통한평화 비전을구현하는핵전력과전략, 태세, 향후투자계획등을밝힐것이예상된다. 그러나각동맹국에제공되는확장억제는미국과해당국간협상과협의의결과로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신행정부의핵전략과핵태세에대한면밀한검토와함께긴밀한협력관계유지가지속적으로요청된다. 3. 제 3 차상쇄전략지속추진가능성평가 제3차상쇄전략 이란오바마행정부후반기에시작된국방개혁비전으로중국, 러시아등과거미국만이보유하고있던첨단기술을확보하여미국의군사적우위에도전하는세력에대한본격적대응을촉구하는국방전략으로트럼프행정부에서의지속여부가주목된다. 본전략이 제3차 인이유는냉전기단행했던두차례의상쇄전략, 즉 1950년대의 뉴룩전략 (New Look) 과 1980년대의 상쇄전략 에비견되는국가적수준의대응방안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31) 미국은적에의해기술적우위를상쇄당했을때언제나수적열세에놓이게되었다. 32) 후발주자인적은저렴하게획득한기술을활용하여대량생산한무기체계를유리한거점에집중배치할수있는반면먼거리를넘어군사력을투사하는미군은항상수적열세에놓이게되기때문이다. 제3차상쇄전략이핵심적목표로삼고있는것은소위 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이다. 중국이군사력현대화와함께구축해온 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이란미국이독점하고있던 장거리정밀타격능력 과이를가능케하는 감시 / 정찰능력 및 지휘통제능력 을중국도갖추게된결과로등장한것이다. 33) 중국은연안지역에정밀타격자산을집중배치하였으며 30) Robert Einhorn, Non-Proliferation Challenges Facing Trump Administration, the Brookings Institute, ) 설인효 박원곤 (2017), p ) 설인효 박원곤 (2017), p. 15.

19 국방연구 그결과중국의타격범위내에있는미국의해외주둔기지, 동맹국의주요거점들, 항공모함을비롯한거대무기체계, 스텔스기능이없는항공기는모두적의공격에노출되게되었다. 34) 중국이상대적으로저렴한탄도미사일로고가치자산인항모전단이나미군주둔전진기지를효과적으로공격할수있다는점에서 전쟁수행의비용구조 역시미국에게불리한상황이다. 이상과같은제3차상쇄전략은오바마행정부종료시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계속될것이전망된다. 35) 그이유는첫째, 본전략의필요성에대해미국방부관료집단및의회, 국방분야전문가들의강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점이다. 36) 둘째로트럼프대통령의정세인식과국방전략에대한기본관점이본전략과일치하고있기때문이다. 그가선거시사용한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의의미중하나는미국의압도적군사적우위를회복하자는것이며그의 힘을통한평화 원칙역시미국이경쟁국을압도할수있는군사력우위를확보할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2014년말헤이글장관이제3차상쇄전략개념에입각한 국방혁신구상 을발표한이후본전략은점차구체화되고체계적으로전개되고있는추세이다. 먼저본전략을구체화하고이행하기위한기구들이신설되고있다. 37) 제3차상쇄전략을구현하기위한예산도지속적으로반영되고있다. 38) 2016년통과된회계연도 2017 국방예산에는 36억달러에이르는제3차상쇄전략관련예산이반영되었고향후 5개년예산안에총 180억달러가반영되었다. 이러한예산에는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대응예산 30억달러, 정밀유도무기개발 5억달러, 수중전발전 30억달러, 인간-로봇협력및합동팀운영발전에 30억달러, 사이버및전자전발전 17억달러, 워게임및개념발전과시연에 5억달러등이포함되었다. 제3차상쇄전략은기본적으로첨단전력으로무장한동급의경쟁자 (peer competitor) 들의도전을맞아새로운기술혁신과전쟁수행방식의변혁으로 군사력투사능력 과 재래식억제능력 을회복하기위한국방개혁이니셔티브다. 따라서본개념자체는도전에대한 33) 이로서공방양자가공히첨단전력으로무장하게된것이며, 이는현재의군사혁신이추진되기시작한탈냉전이후처음있는일이다. 설인효. " 이라크전쟁과전쟁의미래." 군사, 92호, 2014, p ) Aaron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2014, pp ) 설인효 박원곤 (2017), pp ) Kathleen Hicks & Andrew Hunter et al.,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 p ) IISS(2017), p ) IISS(2017), p. 29.

2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5 최종방안이기보다이러한방안을수립해나가도록하는 전략적프레임 이라할수있다. 39) 대통령트럼프는미군을재건하고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는비전과 힘을통한평화 구상하에서이미대규모국방예산증액을의회에요청한상태이다. 상하양원을공화당이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실제로 7000억달러에이르는예산이통과되었다. 40) 그결과제3차상쇄전략은그명칭은변경된다해도미신행정부하대표적인국방전략의하나로내실있게추진되어나갈것이예상된다. 4. 트럼프행정부의동맹정책 2016년대선기간중부터트럼프대통령이기존행정부와가장큰인식차를드러낸분야중하나가미국의동맹정책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트럼프대통령이표출해온대외정책관련주요정책방향들은동맹의약화내지는동맹관계악화를초래할가능성이큰요소들을다수포함하고있다. 출범후트럼프대통령은동맹에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는행보를보이고있으나당선전공약해온동맹관계재조정의사도명확히하고있어정밀한분석과대응이요청된다. 무엇보다먼저미국우선주의이다. 과거동맹의가치를강조해온기존행정부들과달리미국의국익을최우선할것임을선포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에위배되는대표적사례의하나로동맹및우방국과의불공정한관계를꼽아왔다. 이들국가들은미국에게안보를맡기고있는반면유리한통상조건을통해미국을상대로경제적이득을취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국력낭비를최소화하기위한 개입축소전략 역시동맹에대한안보공약약화를의심하도록하는부분이다. 41) 국가간관계를안보보다는경제를중심으로이해하고, 거래및협상의관점에서철저한 주고받기식 접근법을취하고있는것도, 전략적이익의공유 를기반으로유지되고발전되는동맹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트럼프대통령은동맹유지로부터파생되는전략적이익은고려하지않은채동맹보호에투입된비용만큼경제적반대급부를받아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사에서 동맹을포함한모든국가와철저 39) Hicks & Hunter, 2017, pp 즉문제에대한최종답안이라기보다무엇이올바른문제인가에대한정확한설정이라할수있다. 40) 북한핵, 미사일대응강화 억달러미국방예산하원통과. 이데일리, ) 트럼프행정부는 개입축소전략 과함께 힘을통한평화 도동시에내세우고있어다소혼란스럽다. 그러나향후미국의군사력건설이주로본토중심의해외파견전력으로이루어지고해외군사개입은축소할경우동맹에대한공약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21 국방연구 한협상으로국익을극대화할것 이라선언했다. 42) 철두철미한협상가인트럼프대통령은 동반승리 (win-win) 보다 승자독식 (win or lose) 을추구할가능성도적지않다. 힘을통한평화 원칙과 미국군재건 역시동맹과의안보협력보다미국자신의군사력강화를강조하는것이기때문에기존동맹정책과충돌할여지를가지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중연설에서동맹국들이미국의군사력덕분에안전을보장받고있기때문에미군의재건을위해돈을지불해야한다는취지의연설을자주행한바있다. 따라서향후그가공언한군사력건설의천문학적재원마련을위해서도동맹의분담금인상을강하게요구할가능성이크다. 트럼프대통령은협상의원리인 불확실성 을동맹을포함한안보정책에도적용한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그는지역별안보원칙을제시하는대신협상에유리한양자관계를선호하고, 기존에유지되어온원칙조차무시할수있다는 예측불가능성 을전면에내세운다. 이는미국에대한동맹의신뢰를저해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미국내전문가들사이에서도여러차례그위험성이지적된바있다. 동맹의비용분담문제는동맹관계의시작과더불어발생하는현상이며이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하다. 동맹의역할확대요구역시이미오바마행정부시기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바있다. 그러나문제는동맹에대한태도와접근법이다. 동맹을미국의장기적이익을보장하는국제질서유지의핵심요소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 안보제공의대가로경제이익을보상받는 거래관계 로인식하는것이문제다. 소위 이익동맹 43) 으로의전면적재편이예고된것아닌가하는우려가존재하는것이다. 동맹의핵심은 신뢰 다. 생존의문제인국가안보를 불확실성 에의존할수는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상과같은동맹접근법이실제로적용되고지속될경우미국의동맹및우방국들은안보를보장하기위한일련의조치들을취해나갈것이다. 최근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소위 전략적자율성 (strategic autonomy) 개념이빈번히논의되고있는것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44) 42) Donald Trump, Inaguration Address, ( 검색일 : ). 43) 이익동맹 이란개념은기존에신뢰를바탕으로상당한지속성을갖는일종의 제도로서의동맹 과비교하여 즉각적 ( 경제적 ) 이익 을강조하는동맹개념을나타내는것이다. 44) 박영준. 트럼프등장이후일본과나토국가들의 전략적자율성 논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2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7 Ⅳ.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1. 트럼프행정부의한미동맹정책방향 상술한바트럼프행정부의한미동맹정책은기존틀의큰변화없이유지될것이전망된다. 그러나한미동맹에대한도전요소도상존한다. 첫째, 비용분담문제이다. 동맹에대한강조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의비용분담요구는계속될것이다. 더구나트럼프는단기효과를창출하기힘든비동맹국, 적대국과의협상보다신속하게실리를도출할수있는동맹국과의협상을우선시하는경향마저보인다. 따라서 2019년부터적용되는제10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을위한협상시미국은한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을강력히요구할것이예상된다. 트럼프대통령뿐아니라틸러슨국무장관은 한국은미군을지원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고밝혔지만, 동시에 향후관련대화가생산적으로진행되고공평한분담금합의가이뤄질것으로낙관한다. 고함으로서사실상인상을요구할것임을분명히하였다. 45) 트럼프가주장하는동맹비용은 비인적주둔비용 (Non-Personal Stationing Cost: NPSC) 의한국측분담증대를의미한다. 그러나 NPSC은단순한회계논리로산출이불가하고, 한국내에서심각한정치의제화되어동맹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트럼프행정부는한국의한미동맹차원에서역할확대를요구할수있다. 한국이한반도방어에보다큰책임을지고동아시아역내문제에도적극참여할수록미국의부담이감소되어비용절감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정치 군사 경제적비용을줄이기위해한국의역할확대를원할것이다. 특히다시금긴장이고조되고있는남중국해문제에대해한국의동맹차원에서보다확실한태도와역할을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셋째, 트럼프행정부는이전행정부보다더적극적으로한미일안보협력증대를요구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한미일안보협력에관한입장은지난 2월매티스국방장관방한시처음으로표출되었다. 6월 30일발표한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도한미일안보협력의중요성이포함되었다. 한미일안보협력이한미정상회담수준에서공식적으로발표되기는이번이처음이다. 한미일안보협력은북한위협에대응을위한효과적인체제지만, 동시에동북아역내균형차원에서중국을자극한다는이유와한일관계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 45) Elizabeth Shim. Rex Tillerson: Japan, South Korea already share in U.S. military burden. UPI,

23 국방연구 한국이공식화를꺼리는사안이었다. 그럼에도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만남에서상당히구체적인협력방안이제시되어앞으로한미일안보협력이보다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난관도예상된다. 한미일안보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한일안보협력의증진이필요하지만, 한일간의 GSOMIA 체결사례에서볼수있듯이한일간의안보협력은양국간의국민감정상쉽지않은문제이기때문이다. 오바마행정부는한일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여한일간의관계증진시속도조절의필요성을이해하고협력하였지만, 비용편익을우선시하며거친대외정책을펼치는트럼프행정부는한국이대일안보협력이나한미일안보협력에소극적일경우적극적문제제기도가능하므로이에대한한국의정교한대비가필요하다. 2. 북핵해결을위한트럼프행정부의정책전망 후보시절북핵과관련하여다양한발언을쏟아낸트럼프대통령이최종적으로제시한북핵정책은 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다. 최대압박과관여정책의주내용은다음과같다. 46) 우선트럼프행정부는북한을대상으로최대한압박을가하여전향적인비핵화조치를도출하고자한다. 트럼프행정부가현재활용하는대북압박은북한의외교적고립과경제제재강화이다. 4월 28일북핵문제만을다루기위해소집된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틸러슨장관은 ( 유엔회원국들은 ) 북한과의외교관계를중단하거나격하 (suspend or downgrade) 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미하원도 5월 4일매우강력한 대북제재현대화법 을통과시켰다. 최대압박을위해트럼프행정부가위와같이경제 외교적압력을우선적으로활용하되효과를거두지못할경우다음단계는군사적수단이될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을비롯한모든고위관료는 미국은 ( 군사적조치를포함한 ) 모든대북옵션을책상위에올려놓고있다 는표현을수십차례반복하고있다. 이러한언급은북한의군사적도발과위협수위가높아질수록더욱구체화되고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47) 그러나사실상미국이북한을선제타격하거나예방타격할가능성은거의없다. 선제타 46) 5장 2절의내용은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내용을중심으로일부보강한것임. 47) 특히 2017년 11월 29일미국전역을사정권으로하는화성-15형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이루어진후이러한주장은더욱강화되고구체화되고있다. 매파만나는트럼프.. 고조되는한반도위기설. 문화일보,

24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19 격의경우북한의핵미사일이한국, 일본, 미국등을향해발사되는정확한징후가파악되면가능하지만, 9월 15일북한의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와같이이동형발사대를활용하여시행할경우선제타격이매우어렵다. 우선북한미사일의핵탄두탑재여부와목표등에대한정확한정보획득이쉽지않고,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을 30분내로실시하는것도기술적으로매우제한된다. 예방타격은주위협대상을사전에공격하여무력화시키는것이목표로북한의경우북핵시설과미사일관련시설등이해당된다. 그러나북한은영변핵시설외에고농축우라늄생산시설이광범위한지역에은폐, 산재해있으며다수의미사일기지와특히 200기에이르는이동형발사대를보유하고있다. 이외의군사적선택으로는미국이오사마빈라덴을제거한이른바 주요인사제거 (Highly Valued Target: HVT) 작전이있다. 그러나북한의경우국가자체가지극히폐쇄적이므로쉽게노출되는특수부대파견이거의불가능하고, 최고지도자의동선확인도어렵고지하깊숙이위치한안전벙커도재래식무기로는파괴가쉽지않다. 무엇보다도지도자제거후의북한상황에대해불확실성이크고중국의개입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미국의군사적선택모두는상당히제한될수밖에없다. 어떤형태의군사적옵션도동맹국한국의안전에큰위해가될가능성이클뿐아니라확전의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비용과효과를철저히따지는트럼프대통령이엄청난비용을치러야하는한반도전면전을각오하고북한을타격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러므로군사적수단은실제사용보다는북한, 중국등에대한최대치압박용으로활용되는것으로판단된다. 최대압박과관여 에서트럼프행정부가의미하는관여는두가지의미를담고있는것으로읽을수있다. 첫째, 국제사회와더욱적극적으로관여 (engage) 하여북한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것이다. 최대압박을가하기위한수단으로관여를활용한다. 둘째, 북한에평화적으로관여 (engage) 하여전향적인비핵화조치를도출하는것이다. 틸러슨국무장관은북한에대해정권교체또는붕괴, 인위적통일가속화, 북한으로의진입등을금하는이른바 4무 ( 無 ) 원칙을수차례천명한바있다. 트럼프대통령과종종엇박자를내고있지만, 미국대북정책의원칙은 평화적압박 (peaceful pressure) 이다. 48) 현재까지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는중국의고민을깊게하는효과를보이고있지만, 중국의전면적인정책전환으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또한북한문제해결을둘러싼미중간의시각차도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대북제재가충분치못하다는불만을지속적으로표출하고있다. 따라서당분간북한의극적인조치가있 48) Krishnadev Calamur. Tillerson Backs Policy of 'Peaceful Pressure' on North Korea. The Atlantic, July 7, 2017.

25 국방연구 지않은한미국은적극적인대북압박과제재를주창하면서자국법을강화하여중국에압력을가하는반면중국은이에반발하면서대화를요구하는양상이계속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Ⅴ. 주요시사점과한국의정책수립방향 1. 한미동맹의주요의제별발전방안 가. 방위비분담문제한미동맹의제중양국간의갈등소지가가장큰분야는방위비분담문제이다. 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의비용분담에민감하고이미지난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직접방위비분담문제를언급한바있다. 따라서 2019년발효되고 2018년부터협상이시작되는제10차특별협정 (SMA) 체결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방위비분담협상은트럼프행정부의특성을감안하여비용편익계산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 전술한바우선한국의국방비비율이타국에비해높음을강조해야한다. 한국의국내총생산 (GDP) 대비방위비분담금비율이나 GDP 대비국방비비율이이미세계최고수준으로일본, 독일과비교할때 2012년기준으로한국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 독일 6천억원으로절대액수는일본이한국보다 5배높지만, GDP 대비방위비분담금규모는한국이 0.068%, 일본이 0.064% 로거의비슷하고독일은절대액수도한국의 2/3 수준이며, GDP 대비규모도 0.016% 수준으로한국보다낮음을강조해야한다. 또한문재인정부는이미 GDP 대비국방비비율을 2.9% 로증액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한국이미국무기수입 1위국임도상기시켜야한다. 한국의미국무기수입은트럼프행정부를설득할수있는좋은근거가될것이다. 한국은 2006~2015 년미국의무기수출국순위에서 1위로총 36조 360억원을지불하였고, F-35A 전투기 40대 ( 약 7조4000억원 ), 글로벌호크 4대 ( 약 1조3000억원 ) 등현재진행중인무기도입사업에따라앞으로미국에지급되는돈도 10조원을상회한다. 이외에도평택에조성된주한미군기지를충분히홍보할필요가있다. 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평택기지와같은기지를미본토에짓는다면전략적효율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비용도훨씬많이들것임을인지시켜야한다.

26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1 나. 미국의전략자산상시순환배치와확장억제구체화 2017년 6월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과미국은 동맹현안관련공조강화를위해외교 국방당국으로하여금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및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개최를정례화하고, 이를통해모든국가역량을활용하여확장억제력을강화할것을지시하였다 고공동성명을통해발표한바있다. 이를계기로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보다구체화하기위한협력을추진해야한다. 미국은지난 2016년 2+2회의와 48차 SCM에서보여준것과같이전략자산파견, 핵우산사용협의를포함한확장억제합의체구성에는부정적이었다. 미국의핵사용작전계획은 1992년지역사령부에서전략사령부로통합되어전세계를대상으로운용중이다. 한반도전략자산상시배치는미국의전세계작전운용개념조정이필요한사안으로상당한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대통령의결단이있어야한다. 나토가운용중인 핵계획그룹 (NPG) 도이론상미국의핵작전계획을회원국이같이관장하고조율하는기능이있지만, 사실상미군 4성장군인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이실제집필과운용을담당하고 NPG는이를추인하는형태로운용된다. 미국의핵무기사용권은법령에대통령만이권한을독점토록되어있으므로핵무기사용방식, 배치, 운용등을타국과공유하기힘든구조이다. 49) 따라서우선한국은 6월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된협의체를최대한활용하여확장억제를위한한미간합의체구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트럼프행정부의불확실성을감안할때되도록많은한미협의체를운용할필요도상존한다. 동협의체를통해트럼프행정부에한국의입장을전달하고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한미간합의한외교부주도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정례화를이행하고통합국방협의체 (KIDD) 산하에 위기관련협의체 (KCM) 를통해북한핵위협시미국의전략무기신속투입을제도화하는것이현실적이다. 다. 북핵대비전력증강북한의핵과미사일의고도화가예상보다빨라조만간 ICBM의실전배치운용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이에따라미군전술핵의한국재배치, 한국의전략무기개발등북핵대비전력증강은한미동맹의중요한의제중하나로지속적으로부각될것이며정부가이에대한정책을정립할필요가있다. 49) Johan Bergenäs, Miles A. Pomper, William Potter, and Nikolai Sokov. Reducing and Regulating Tactical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Europe: Moving Forward?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10.

27 국방연구 전술핵배치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강경한반대입장을견지해온이전행정부들에비해유연하다. 그러나미군의전술핵한반도재배치도유용한정책이아니다. 우선미국이한국에배치가능한전술핵이매우제한된다. 1992년이전보유전술핵인 155mm 8인치포발사용핵포탄, 랜스지대지미사일용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핵탑재토마호크순항미사일등은대부분도태되어더이상운용되지않는다. 현재미국이운용하는전술핵은 B-61 계열핵폭탄으로 50) 한국에신속한투사가가능한전투기나폭격기등에장착되어사용되므로폭탄자체를한국에배치하는것은큰의미없다. 미국은한국에전술핵을배치하지않더라도핵우산을제공할충분한핵전력을보유하고있다. 미국핵의 3대지주 (triad) 로북한핵대응공격능력은충분하다. 미국이운영중인미니트맨 3의대륙간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미사일을탑재한핵추진잠수함, 핵무기투하가가능한 B-1B 랜서, B-2, B-52 전략폭격기등이북한을언제든지초토화시킬수있다. 따라서북핵대비전략증강차원에서한국의선택은미국의전술핵재배치보다는한국의미사일능력향상, 핵미사일방어를위한체계구축등을미국과협력하여강화해야나가는것이다. 라. 전작권전환오바마행정부가전작권재연기에동의한것은북한의증대된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이우선적이유였지만, 동시에한국군을통제하고한반도문제를관리하는차원도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오바마행정부는개입축소정책을강력히추진하여원치않은분쟁에연루되는것을극도로꺼려하여한국군에의한한반도확전을최대한통제하기원했다. 트럼프행정부의경우도대외분쟁개입에매우신중한것은사실이나비용과편익계산을우선시하므로전작권전환에긍정적일가능성이있다. 즉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적으로제시되는해외개입축소여론을반영하고, 주한미군의평택기지이전이완료되면전략적유연성확보와비용절감차원에서전작권전환을원할수있다. 전작권전환은현재한미양국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서탄력을받아추진할수있다. 그러나몇가지유념할사항이있다. 우선트럼프행정부의전작권전환추진동의가한국에대한비용전가측면에서이루어져서는안된다. 방위비분담관련한트럼프의인식에서도나타난것처럼트럼프는한국이국방문제에대해서충분한역할을하고있지않다는판단하에전작권의조속한전환에동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전작권전환이재차 50) B-61, GlobalSecurity.org,

28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3 연기된이후한국의국방비증가나적극적인준비가부족하고미국에무임승차하려한다는평가도비공식적으로워싱턴에서제기된다. 미국과의협의와더불어한국이우선적으로준비해야할것은전작권전환후한미동맹지휘체제를어떻게구성해야할지여부이다. 현재한국군합참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단계적으로편성하여전작권전환을준비중이다. 동과정을가속화하고한미연합사를대체할새로운한미지휘구조구상을신속하게제시해야한다. 미국이전작권전환을최종적으로합의한다면미국은연합체제에서벗어나전략적유연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는병렬체제를선호할것인반면한국은한국군이지휘하는신연합사또는미니연합사체제를만들고자할것이다. 이러한간극을줄이는작업이필요하다. 51) 2. 북핵대비한미공조방안 한미동맹차원에서북핵문제를다룰때다음과같은사항들을유념해야한다. 첫째, 미중관계악화에대비해야한다. 이미수차례경험했듯미중관계가악화되면북한비핵화공동전선에균열이야기된다. 전술한바트럼프행정부의다양한시도에도불구하고미중사이에북핵문제해법에관한상당한간극이지속되고있다. 더불어시간이흐를수록미중관계는악화될가능성이크다. 한국은먼저중국과의관계회복을위해노력하면서미중관계악화상황에대한대책도마련해두어야한다. 북한억제및북핵문제해결의핵심은한미동맹이란원칙을명확히하면서중국이이를수용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둘째, 북한비핵화가트럼프행정부의정책우선순위로지속되도록한국이노력해야한다. 트럼프행정부가급격히북한비핵화문제에대한관심을상실할경우를완전히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핵과미사일실험을동결하고대화에임한다면이과정에서트럼프행정부는북핵의반확산, 즉비핵화보다, 비확산과동결에더집중할가능성도있다. 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보여주었던한국과일본의핵무장용인론과동맹에대한태도, 미국우선주의, 미국이국내정치적갈등등을감안할때북핵문제에지속적으로전력투구하는것의비용이너무크다고판단될수있는것이다. 트럼프는현존하는북한핵프로그램을동결하는선에서이를외교업적으로치부할수있는데 52) 이경우한국은북핵위협에노출된채완전한비핵화추구의동력을상실할수있다. 51) 보다자세한논의는박원곤. 한미동맹미래구상 : 지휘구조개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참조. 52)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29 국방연구 셋째, 북한의 대화공세 또는트럼프의미북직접대화시도로대북협상이시작될경우미국이한국과사전에공조를확실히할수있도록충분히협의해둘필요가있다. 협상에자신있는트럼프가북한과의직접대화를통한돌파구를마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한국도북한과의직접대화시미국과의긴밀한사전협의가필요하다. 한미양국은 6월정상회담에서고위급전략협의체를통해비핵화대화를위해필요한여건을어떻게만들어나갈지를포함양국공동의대북정책을긴밀히조율해나가기로합의한바있다. 지속적인협의를통해구체적인수준까지다양한상황에대비한우리의입장과방안을마련하여국익을최대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넷째, 트럼프행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북한과미국사이의군사적긴장이지나치게고조되지않도록관리하면서도북한에대한압박효과는극대화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지금워싱턴에서는여전히북한에대한군사력사용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메시지가나오고있다. 그러나전술한바미국의군사력사용가능성은지극히제한된다. 따라서군사적긴장이지나치게고조될경우비공개채널을통해위기를적절한수준에서관리할것을요구하면서도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결연한입장을견지하여미국발압박이최대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연출해나갈필요가있다. 북한을비핵화의장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강력한압박이필요하기때문이다.

30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5 참고문헌 박원곤. 트럼프행정부의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읽기 : 반응, 전망, 한국의선택. 국가안보전략, 한미동맹미래구상 : 지휘구조개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 권, 제3호 박영준. 트럼프등장이후일본과나토국가들의 전략적자율성 논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설인효. " 이라크전쟁과전쟁의미래." 군사 92호, 2014, p 설인효 박원곤. 미신행정부국방전략전망과한미동맹에대한함의 : 제3차상쇄전략의수용및변용가능성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7, 4. 미국방부, 북, 이르면내년 ICBM 완성. 서울신문 Beatiy, Andrew, and Clark, Dave. White House warns China on trade, South China Sea. AFP, January 24, Bergenäs, Johan, Pomper, Miles A., Potter, William, and Sokov, Nikolai. Reducing and Regulating Tactical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 Europe: Moving Forward?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Calamur, Krishnadev. Tillerson Backs Policy of 'Peaceful Pressure' on North Korea. The Atlantic, July 7, Carter, Ashton, 2017 Defense Posture Statement: Taking the Long View, Investing for the Future, US Department of Defense, Cohen, Craig & Gabel Josiane, et al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Einhorn, Robert, Non Proliferation Challenges Facing Trump Administration, the Brookings Institute, Friedberg, Aaron,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Full transcript: Donald Trump's jobs plan speech, June 2016, politico.com/story/2016/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 Hicks, Kathleen, & Hunter, Andrew, et al.,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31 국방연구 Hooker Jr. Richard, et al. Charting A Course: Strategic Choices for a New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ausikan, Bilahari. Asia in the Trump Era: From Pivot to Peril. Foreign Affairs, May/June Sanger, David E., Schmitt, Eric, and Hubbardjuly, Ben. Trump Ends Covert Aid to Syrian Rebels Trying to Topple Assad. New York Times, July 19, Shim, Elizabeth. Rex Tillerson: Japan, South Korea already share in U.S. military burden. UPI, The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gov/making-our-military-strong-agai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ilitar Balance, Trump, Donald,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Trump, Donald, Inaugurations Address, gov/inaugural-address ( 검색일 : ). Winfree, Paul, et al. Blueprint for a New Administration: Priorities for the President. the Heritage Foundation, Zakaria, Fareed. The two sins that defined this election. Washington Post, Nov. 11, 2.

3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27 The Prospect for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ROK-US alliance Park, Wongon Seol, In Hyo Keywords Trump Administration, Security Strategy, Defense Strategy, ROK-US Allia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Defense Burden Sharing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are still ambiguous after the inauguration of January Sinc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s the expression of objection to the existing political establishment, huge change was expected in the direction of overall foreign policy. However, it is true that some of the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ways different from what Trump decla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article aims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major policies and statements of Trump administration after its inauguration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Although the president Trump announced America First on which US will reduce its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order, and pursue strict burden sharing with allies,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ies will gradually resemble those of the past governments considering the long-term US national interests arising from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alliance network.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coordin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US dealing with various current issues of the alliance in a way mutually beneficial to each other, and strengthening the defense posture countering rapid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astic missile threats. [ 논문투고일 : ] [ 심사의뢰일 : ] [ 게재확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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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방연구 2017 년 12 월제 60 권제 4 호, pp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 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1) 박휘락 * Ⅰ. 서론 Ⅱ. 전략과핵전략에대한이론적배경 Ⅲ. 북한의핵전략목표와수단의평가 Ⅳ. 북한의핵전략 Ⅴ. 결론 요약본논문은대륙간탄도탄개발을비롯하여핵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하고있는북한이어떤핵전략을갖고있는지를파악해보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를위하여 목표 = 방법 + 수단 이라는전략의방정식을사용하였고, 이중에서 목표 와 수단 을대입하여핵전략의핵심적인내용인 방법 을도출하였다. 분석을통하여북한의군사정책목표가 전한반도공산화 이기때문에이것이또한북한핵전략의 목표 일것이라고판단하였다. 북한이개발한 의핵무기나앞으로의지속적인증강, 미본토공격을위한장거리미사일개발과같은 수단 을고려하였다. 그결과북한의핵전략은미국에대해서는 신뢰적최소억제전략, 한국에대해서는핵무기의 위협과제한적사용 일것으로추정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핵무기위협하에제한적또는전면적재래식전쟁을도발할수도있고, 평시부터핵위협으로한국에게어떤양보를강요할수도있으며, 한국의주요도시에대규모핵공격을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이미국본토를공격할능력을구비함에따라이와같은공격적사용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핵심어 : 북한, 북한핵, 북핵, 핵전략, 북한핵전략,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 국민대학교부교수

35 국방연구 Ⅰ. 서론 북한은오랫동안의노력을통하여상당한숫자의핵무기를개발하였고, 그것을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할수있는것으로대체적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북한은 2017년에들어서미국을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탄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의개발에집중적인노력을기울여왔고, 급기야 2017년 9월 3일에는수소폭탄시험, 그리고 11월 29일에는 ICBM 시험발사를실시하여미본토타격을위한잠재력을과시한후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하였다. 북한의핵위협은실제적상황이되었고, 한반도는물론이고동북아시아나아가세계를동요시키고있다. 북한은생존을위한자위권차원에서핵무기를개발한다고주장하고있다. 2013년 2월 13일제3차핵실험에성공한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의제1조는 미국의지속적인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 이핵무기라고규정하고있다. 1) 한국국민들도지금까지는대체적으로체제유지, 미국압박, 경제지원, 내부결속등의의도로해석하고있다. 2) 핵무기는워낙위력이큰무기라서사용을상상하기어렵고, 따라서북한도군사적용도보다는위와같은정치적의도에근거하여개발하였을가능성이높다는인식이다. 그러나위력이크기는하지만핵무기도 무기 의하나이고, 따라서군사적용도로사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처음에는정치적의도로개발하였다고하더라도능력을확보하게되면달라질수도있다. 무엇보다국가안보는최악의상황까지고려해야하고, 현재남북한은북한이도발한 6.25전쟁의휴전상태로비무장지대에서서로의대규모군대가일촉즉발의상태로대치하고있다고생각한다면, 북한이핵무기를군사적용도로사용할가능성까지고려하지않을수없다. 실제로북한의핵능력이강화되면서남한공격을시사하는발언이점점늘어나는경향도보이고있다. 예를들면 2017년 8월 25일백령도에대한상륙작전을지도하면서김정은은 서울을단숨에타고앉으며남반부를평정할생각을해야한다 고지시하였고, 9월 6일평양에서개최된수소폭탄성공경축행사에서오금철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은 서울을비롯한남반부전역을단숨에깔고앉을수있는만반의결전준비태세를갖추어나가겠다 고다짐하기도했다. 핵무기의군사적사용이라는최악의사태즉북한이어떤형태로그들의핵무기를사용할것인지를판단해보야하는상황이다. 1)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p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범국민안보의식조사 ( 서울 : 국방대학교, 2016), p. 18.

36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1 북한의핵전략을파악할경우문헌자료를통하여북한의다양한주장에근거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는실제정책과선언정책 (declaratory policy) 사이에차이가존재하고, 북한과같이선전선동을중시하는국가의경우에는더욱외부적으로발표하는내용을신뢰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점에근거하여본논문에서는다소단순하긴하지만 전략 (Strategy) = 목표 (Ends) + 방법 (Way) + 수단 (Means) 이라는방정식 3) 을활용해보고자한다. 목표 와 수단 은어느정도드러나있고, 그에근거하여 방법 을유추하면북한핵전략의개략적인방향은유추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이경우북한의발표를무시할뿐만아니라상황에따른핵전략의변화를추적하는것이어렵다는단점은있지만, 최소한북한의선전선동에좌우되지않을수는있고, 세부적인설명은어렵더라도개략적인방향은틀리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의도는바뀌지만능력은쉽게바뀌지않기때문이다. 핵전략 이라는용어는빈번하게사용되었지만, 북한의핵개발성공이전에수행된대부분의연구는핵무기의운용에관한것이아니라개발의방향을추정하는내용이었다. 4) 다만, 2013년북한이핵무기개발에성공하자 핵운용전략 이라는명칭으로핵무기의사용에관한사항이연구되기시작하였다. 5) 그러나이들의주된내용은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을평가하거나미국을대상으로한북한의억제전략에초점을맞춘것으로서, 북한핵전략의필요충분내용은아니었다. 함형필과최정민, 그리고김태현이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에대한이론을북한에적용하여다소심층깊은핵전략을탐색했지만, 6) 역시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가능성은크게보지않았고, 특히북한이 ICBM 개발이치중하기이전의연구라서절박성이크지못했다. 이제는수소폭탄과 ICBM을결합하여미국을직접공격할수있고, 북한의주장이기는하지만 핵무력을완성한 북한을대상으로그들의핵전략을새롭게유추해봐야한다. 3) Arthru F. Lykke, J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2001), p ) 이승철 오일환. 북한의핵전략분석과한국의대북, 대중, 대러전략방향모색, 중소연구 제29권, 4호 (2006), pp ; 이현경. 북한의핵전략과북, 미간타협 : 원론적타결과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3권 2호 (2005), pp ; 우승지. 2.13합의이후북한의핵전략과대남전략에대한분석. 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 pp ; 이계만 윤황. 북한의핵문제본질과핵전략 외교전략에관한평가. 평화학연구 8권 3호 (2007), pp )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104권, 0호 (2014),pp ; 김성철. 북한의핵억제론 : 교리, 전략, 운용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pp ) 함형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 (2009), pp ; 최정민. 북한핵억제전략연구를통한한국의군사적대응방향제시. 군사논단 제77호 (2014년봄 ), pp 김태현. 북한의핵전략 : 적극적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37 국방연구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북한이제시하고있는핵전략 목표 를파악하고, 북한의현핵능력 ( 수단 ) 을평가한후이를바탕으로북한이어떤 방법 즉어떤전략을채택하거나지향할것인지를분석하고자한다. 즉삼각형에서두변의길이를알아낸다음에각도를추정하여나머지알지못하는한변의길이를파악하려는방식이다. 이를위하여제2장에서는전략과핵전략에관한이론적측면을검토하고, 제3장에서는북한핵전략의 목표 와능력 ( 수단 ) 을정리하며, 제4장에서는북한핵전략의내용 ( 방법 ) 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전략과핵전략에대한이론적배경 1. 전략과구성요소 전략 ( 戰略 : strategy) 은원래그리스와로마시대에총사령관 (strategos) 이전체군사력을기동시키는방법이었으나시간이흐르면서그범위가확대되어현대에는목표와수단을연결하는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영국의전략가인리델하트 (B. H. Liddell Hart) 는전략을 정책의목표를이행하기위하여군사적수단을분배하고적용하는예술 로정의한바있다. 미군도전략은 전구 ( 戰區, theater) 차원, 국가차원, 다국적차원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력의요소들을조정및통합된방법으로운용하기위한건전한생각또는생각의세트 라고정의하고있다. 7) 군사력운용의개념이나방향을중요시하던전통적시각에수단까지를포함하는서구식합리주의가가미되기시작하였다고할것이다. 리델하트에영향을받아서미육군대학의저명한군사이론가였던리케 (Arthur Lykke, Jr.) 가공식화하였고, 지금까지도미군들이활발하게사용하고있는전략의설명방법은 전략 (Strategy) = 목표 (Ends) + 방법 (Way) + 수단 (Means) 이라는방정식이다. 8) 이방정식은 목표 = 방법 + 수단 으로더욱단순화하기도하는데, 9) 주어진 목표 를주어진역량과자원이라는 수단 그리고방향을의미하는 방법 을적용하여달성하는것이전략이라고설명한다. 10) 리케에의하면이방정식에서 목표 는국가의정책적지침으로서정치, 경제, 심리, 7)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as amended through 15 February 2016 (Washington D.C.; DoD, 8 November 2010), p ) Lykke(2001), p ) U.S.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 Planning, Joint Publication 5-0 (11 August 2011), p. III-7. 10) U.S. Joint Chief of Staff(2011), p. III-7.

38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3 군사적측면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국가지도부에서제시한다. 방법 은주어진전략상황을해결할수있는방책 (course of action) 으로서, 전진방어, 군사력과시, 안보지원등의다양한형태를띠게되고, 수단 은군사력으로서미국의입장에서는일반목적의재래식군대, 전략적또는전술적수준의핵무기, 현역과예비군, 전쟁물자와무기, 인력등이해당될뿐만아니라동맹국의지원도포함시킨다. 11) 따라서이목표, 방법, 수단의세가지를통하여전략의필요한요소들이간과되지않도록하고, 균형을도모하도록노력한다고할것이다. 전략에는그것을구현하고자하는 의지 도중요한요소로포함시킬수있다. 핵억제와같이상대방의심리에영향을주는방식으로작동하는전략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클라인 (Ray Cline) 는국력 (Pp) = 영토 (C) + 경제력 (E) + 군사력 (M) ( 전략 (S) + 의지 (W)) 라는등식을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곱셈으로연결함으로써의지가없을경우아무리높은국력도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 특히전략과의지는동등한비중을갖는것으로표시하고있다. 12) 다만, 의지의경우측정하기가너무어렵거나주관적이어서객관성을보장하기어렵고, 주로전략의시행과정에서드러나는것이라서수립단계부터고려하는데는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미군의경우에도전략의방정식에의지를포함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미군들이리케가정립한전략의방정식을계승하여사용하면서강조하는것은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과그러한균형을달성하기위한조정노력이다. 리케부터이세가지가균형을이루지않으면국가안보가 위기에빠진다 (in jeopardy) 고경고하고있고, 균형을달성하지못하여세가지요소가기우러진상태를 위험 (risk) 으로표시하면서지도자가특정전략을선택할경우에는그위험까지도확실하게파악하면서처리할수있는복안을가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13) 따라서평시에특정국가의군대가노력해야하는것은위세가지사이에불균형이존재할경우그것을해결하여균형을잡도록하는것이다. 즉불균형상태에서목표와수단을변경할수없을때는창의적인 방법 을발전시켜방정식의균형을회복해야하고, 목표와방법을변경할수없을때는그에부합되는 수단 을보강해나가야하며, 방법과수단을변경할수없을때는 목표 를그에맞도록조정해야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위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을도모한다고한다고가정하면, 세가지변수중에서두가지만알면다른한가지는계산하여알수있고, 그렇다면적의전략을파악하는데이방정식을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즉상대방의목표와방법을안다면상대 11) Lykke(2001), pp ) Ray S. 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 ) Lykke(2001), pp

39 국방연구 방이어떤수단을보강할것인지를추정할수있고, 상대방의목표와수단을안다면상대방이어떤방법을사용할것인지를추정할수있다. 이중에서도상대방의전략개념을알아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 그것을상대방이발표한문서나발언을통하여파악한다면발표되는내용자체가진실이아닐경우기만당할가능성이높다. 특히상대방의목표는파악하기가어렵지않고, 수단은유형적인부분이많아서착오의가능성이낮다고한다면, 상대방의목표와수단을파악한후이로부터상대방의방법즉전략개념을파악할수있다. 이경우구체성을보장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근본적인방향은쉽게알아낼수있고, 상대방이목표, 방법, 수단간의균형을도모할것이기때문에틀릴가능성도높지않다고봐야한다. 2. 핵전략의형태 핵전략의형태는학자에따라서다양한명칭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북한의핵전략에관한근본적인방향을알아내는것이기때문에전쟁에사용되는가장기본적인형태인 공격, 방어 그리고핵무기가개발된이후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는 억제 의형태를중심으로인류가핵무기를개발한이후적용하고있는대체적인방향을설명하고자한다. 인류가최초적용한핵전략은재래식무기와다르지않게 공격 이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 2발의핵무기를투하하였고, 이로써 150,000 명 ~246,000 명정도를사망하게만들었다. 14) 소련의참전이라는다른요소도작용하였지만, 이 2발의핵공격은그이전에사용된수많은재래식전력보다더욱큰위력을발휘하였고, 결과적으로일본으로하여금항복하게만들었다. 핵무기의수량이급증하자핵전쟁으로인한인류의절멸이우려되었다. 따라서핵전략은상대방이핵공격을하지못하도록 억제 ( 抑制, deterrence) 하는형태로변화되었다. 냉전시대에미국과소련은상대방이공격 ( 제1격, the first strike) 할경우생존한핵무기로반격 ( 제2격, the second strike) 하여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을하겠다고위협하는개념으로억제를구현하고자하였고, 이것이핵전략의기본을형성하였다. 15) 그래서양국은다량의 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을증강하였고, 학자들은 mad ( 미친 ) 라는단어를연상시키는 상호확증파괴전 14) 허광무, 한국인원폭피해자 ( 原爆被害者 ) 에대한제연구와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98쪽. 15) 함형필 (2009), p. 95,

40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5 략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으로불렀다. 동시에핵무기의경우피해가워낙크기때문에 방어 도부분적으로적용하지않을수없었다. 억제의효과는 100% 확신하기어렵고, 최악의상황까지도대비하는것이국가안보라고인식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소련이핵실험에성공한다음해인 1950년미국은연방민방위법 (Federal Civil Defense Act) 을제정하고연방민방위청 (FCDA: Federal Civil Defense Administration) 을창설하여핵공격을받더라도국민들의생존을보장하기위한방어를시행하였고, 16) 소련과유럽국가도이에따라적극적인민방위 (civil defense) 활동을전개하였다. 17) 그럼에도불구하고핵전략의일반적인형태로는억제가정착되었는데, 소규모핵보유국은미국과소련이적용해온상화확증파괴전략을변화시킨최소억제 (minimal or minimum deterrence) 의방식을개발했다. 즉상대방이소중하게생각하는몇개의표적만공격할수있는능력을구비한후그것을파괴시키겠다고위협해도상대방의핵공격을억제시킬수있다는논리였고, 이것은영국과프랑스가채택하였다. 18) 영국과프랑스는각각 215개와 300개와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을뿐이지만 19) 이것을생존성이월등한 SLBM 형태로운영함으로써보복의확실성을보장하고있고, 이로써핵억제를추구하고있다. 나아가더욱소규모핵무기로최소억제와유사한효과를지향할경우는 신뢰적최소억제 (credible minimum deterrence)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이용어는인도가 1998년핵실험에성공한이후부터발전시켜 2003년공식화하였는데, 핵무기사용의의지와능력, 보복의효과성과확실성, 필요한정보와생존능력등을과시함으로써최소억제와동일한효과를달성한다는개념이다. 20) 파키스탄도동일한개념을적용하여다양한핵무기를생산함으로써그들의사용의지를강조하고있다. 21) 다만, 이신뢰적최소억제전략은사 16)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 2006), pp )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 ( 서울 : 법문사, 1987), p. 2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2008 년 3월 ), p ) Barry Nalebuff. Minumal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2, No. 3 (September 1988), p )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page. ( 검색일 : ). 20) Tanvi Kulkirni and Alankrita Sinha. India's Credible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ember 2011), p ) Iftekhar Ahmed Chowdhury.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e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November 2015), p. 4.

41 국방연구 용의지와같은추상적인개념을포함함으로써전략의개념이모호해졌고, 이의타당성에대한합의가약한점이있다. 22)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소수의핵무기보유국가가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개념으로서인정받고있다. 더욱소수의핵무기에대해서는 존재적억제 또는 실존적억제 (existential deterrence) 개념이적용된다. 핵무기의존재자체만으로상대가전쟁을발발할수없게하여억제효과를보장한다는주장이다. 23) 이것은최근핵무기개발을시작한국가가적용하는억제방법으로서, 24) 특히핵개발단계의약소국이모호성을극대화함으로써핵강대국에도전할때적용된다. 25) 이외에도 휴식억제 (recessed deterrence) 나 비무기화억제 (non-weaponized deterrence) 라는말처럼신속히제조할수있다는잠재력을보유하는것으로도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이론도존재한다. 26) 이외에도상대방에게도발하지않을경우보상을제공함으로써억제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27) 이것은상대방에게도발을자제하도록동기 (motivation) 를부여하는방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등비군사적수단을활용하고, 호의적인입장을전달하고자노력한다. 28) 다만, 제2차세계대전전에영국채임벌린 (Neville Chamberlain) 수상의유화정책이히틀러의도발을잠시연기시키고말았듯이보상에의한억제는지속적효과를확신하기가어렵고, 국가의자존심을손상당하거나상대방을더욱교만하게만들우려가있다. 냉전시대의미소양국을비롯하여대치상태에있는모든국가들은그부작용을알면서도보상에의한억제를다양한형태로사용하고있지만, 국가의공식적인억제전략으로채택할정도로공감대가넓다고보기는어렵다. 1983년미국의레이건 (Ronald W. Reagan) 대통령은핵전략에일반적인 방어 의개념을적용하도록요구하였다. 전략적방어제안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으로그는공격해오는상대방의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할것을강조한것이다. 기술적어려움으로이 22) Farah Zahra.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IPRI Journal, Vol. 12, No. 2 (Summer 2012), pp ) Marc Trachtenberg.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 (Summer 1985), p ) Rajesh Rajagopalan. Nuclear strategy and small nuclear forces: The conceptual components. Strategic Analysis, Vol. 23, No. 7 (1999), p ) 최정민 (2014), p ) Gaurav Kampani.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Issue 1 (Fall 1998), pp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 서울 : 법문사, 2010), p ) 이성훈.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1권 3호 (2015), p. 129.

42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7 것은오랫동안지체되었으나 2004년부시 (George W. Bush, 아들 ) 대통령이최초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를개발하는데성공한이후가시화되기시작하였고, 지금은점점세계로확산되어나가고있다. 미국은본토방어를위하여캘리포니아와알래스카에 44기정도의지상배치요격미사일 (GBI: Ground-based Interceptor) 을배치한상태이고, 29) 해외주둔미군방어를위하여 SM-3 해상요격미사일을장착한이지스함,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지상요격미사일과패트리어트 (PAC-3) 를다층방어 (multi-layered defense) 개념으로배치해두고있다. 30) 미국의 BMD 는러시아와중국은물론이고, 이스라엘, 일본, 한국등다수의우방국들에게확산되고있어, 31) 앞으로핵전략에서방어가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대될것으로판단된다. Ⅲ. 북한의핵전략목표와수단의평가 북한은외부적으로는생존을위한자위적조치로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하지만, 핵무기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지않을것으로단정할수는없다. 최근북한이핵무기를폭발적으로증대시키고있고, 미국과의충돌가능성도높아지면서핵무기의군사적사용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그러할경우위력이크기는하지만핵무기는무기의하나로기능하게될것이며, 북한의군사정책목표를달성하는용도로사용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북한의군사정책목표는핵전략의목표가될것이고, 현재의핵능력은그를위한수단으로기능할것이다. 이두가지에관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북한의핵전략목표 북한이군사적용도로핵무기를사용한다면핵전략의목표는북한군사정책목표에기여하는것이될것인데, 북한의군사정책목표는민주주의사회에서와같이군사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북한공산당이지향하고있는 전한반도의공산화 이고, 이것은처음부터지금 29)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Ground Midcourse Defense. org/missile-defense-systems-2/missile-defense-systems/u-s-deployed-intercept-systems/ ground-based-midcourse-defense/ ( 검색일 : ). 30) 자세한사항은 U.S. Missile Defense Agency. The Ballistic Missile System. at: system/system.html ( 검색일 : ). 31) 박휘락.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 (BMD) 비교와한국에대한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0 권 1호 (2016), pp

43 국방연구 까지불변이다. 32) 2010년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실천하는것 이라고명시하고있는데. 전국적범위에서의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 이바로전한반도의공산화이다. 즉북한군은외부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한다는세계보편적인임무와함께한반도의무력통일을달성하도록임무를부여받고있다. 33) 북한의대남전략목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남조선혁명전략실현 이고, 34) 핵무기를포함한북한의군사력은이를달성하는수단으로간주된다고봐야한다. 35) 북한의군사정책목표가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면핵무기도당연히이에기여해야하고, 그러한방향으로운용될것이다. 북한은 2013년제3차핵실험후핵무기개발에성공하였다고선언하면서핵무기사용에관한법을제정하였는데, 그내용을통하여 다른핵보유국 이나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 하는비핵국가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하거나위협할수있음을시사한바있다. 36) 북한은핵무기도다른재래식무기와동일하게 당규약에서규정한한반도에서의공산혁명과업의달성 의수단으로기능하거나사용될수있다고인식한다. 37)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남북한의군사력균형을결정적으로유리하게만들었다고판단할수있고, 그의사용으로위협하거나불가피할경우부분적으로사용함으로써한국과의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고믿을수있다. 앞으로북한이핵무기숫자를증대시킬수록이러한목적은더욱강화될것이다. 38) 그런데북한이전한반도공산화를추구하고자한다면최우선과제는미군의철수이다. 그들에의하면남한은미국의하수인이고, 따라서미군철수및이를통한한미동맹철폐는 32)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 213; 김강녕. 북한의대남도발과한국의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 (2015), p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서설 : 국가안보와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p )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 평화협정연계전략 과과도적합의론의도전 : 한미반 ( 反 ) 북핵독트린을제안하며. 격변기의안보와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창설 30주년기념논문집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 ) 북한의경제및사회적취약점때문에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는국가정책목표또는군사정책목표를 체제유지 로낮췄다고분석하는시각도존재한다.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 그러나최근의수소폭탄개발과김정은의공격적인언동을고려할때대남우위의군사력을바탕으로 전한반도공산화 를달성한다는목표가여전하다고보는시각이점점강화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36)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제2조. 4조, 5조.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p ) 함형필 (2009), p ) 권태영외 (2014), p. 184.

44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39 남조선혁명을위한전제조건인셈이다. 39) 그런데미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핵무기로대적할수밖에없다. 따라서그들핵전략에서는미국과의관계가중요한요소를차지하게된다. 2. 북한의핵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실시한후지금까지 6차례의핵실험을통하여핵무기의개발은물론이고, 양적인증강과질적인개선에도성공하였다고판단된다 년 9월 3일성공한수소폭탄의경우한국에서는 50-60kt 의위력으로평가하였으나미국에서는 120kt, 일본에서는 160kt으로평가하였고, 200kt에달할것이라는분석하는국내전문가도있다. 40) 그이전에도북핵문제를꾸준히연구해오고있는미국의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는 2016년 12월현재북한이 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평가한적이있고, 41) 스웨덴의국제평화연구소 (SIPRI) 는홈페이지에전세계의핵무기보유현황을제시하면서북한을 개로표시하고있다. 42) 다수의외국전문가들은북한이노동미사일 ( 사거리 1,300km, 탄두중량 700kg) 에탑재하여공격할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43) 그렇다면북한은이러한핵능력을활용하여한국을언제든지공격할수있다. 북한이최소한 100기이상의스커드미사일 ( km 정도 ), 50기정도의노동미사일 (1,300km 정도 ), 50기정도의중거리미사일 (2,000-4,000km) 보유하고있다면, 44) 한국의전역이핵공격의범위이다. 북한이핵무기를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다면그보다탑재중량이큰스커드미사일 ( 스커드-B의경우 1,000kg) 에는쉽게탑재할수있다. 또한북한은 2017년 5월 21일 북극성-2형 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는데, 이것은고체연료라서 5분이내에기습 39) 김진하 (2017), p ) 송호근. 수소폭탄태풍앞 빈손 한국은왜이리차분한가. 중앙일보 (2017년 9월 14일 ), p )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1-3, 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 검색일 : ). 42) SIPRI Homepatge, ( 검색일 : ). 43) Elizabeth Phillip.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Policy Brief (June 24, 2016), p. 4; Mason Richey. New Developments 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Programm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Policy/Brief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2016/11 (May 2016), p. 2; Ian E. Rinehart and Mary Beth D. Nikitin.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R41259 (January 15, 2016), p )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p. 19.

45 국방연구 적인공격도가능한상태이다. 45) 나아가최근북한은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집중적으로구비해나가고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에는 화성-12형 ' 을최대정점고도 2,111.5 km까지상승하여 787km비행시켰는데, 이것이정상적으로비행했다면미국의알래스카 ( 서울로부터앵커리지까지 5,600km), 하와이 ( 서울로부터호놀룰루까지 7,100km) 를타격할수있다고평가되었다. 46) 2017년 7월 4일 " 화성-14형 로켓의발사에성공한후북한스스로 특별보도 를통하여대륙간탄도탄 (ICBM) 의개발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고, 47) 7월 28일에는그보다더욱강력하게발사하여최대정점고도 km로 998km까지비행함으로써 "LA, 덴버, 시카고는물론이고, 뉴역과보스톤 에도닿을수있다고평가되었다. 48) 그리고북한은 2017년 11월 29일그들의 화성-15형 장거리미사일을고도 4,475km 에도달한후 950km 를비행시킨후 ICBM 개발의성공을선언하였고, 국가핵무력의완성 을선포하였다. 또한북한은보복의확실성이가장큰 SLBM의개발에도집중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바, 2016년 8월 24일동해상에서 SLBM을 500km를비행시켰는데, 정상각도로쐈다면최대 2500km까지비행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었다. 49) SLBM이개발될경우북한은한국, 일본, 괌등을어디에서든언제든지공격할수있고, 태평양으로나가는데성공할경우미본토에대해서도기습적인 SLBM 공격이가능할수있다. 3. 평가 공산주의국가의경우대부분국가 = 당 = 군대이고, 특히이중에서군이가장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는데. 선군정치 라는구호에서드러나고있듯이이러한성향은북한에서는더욱강력하다. 50) 북한군을실제로통제하는것은한국의국방부 / 합참에해당되는인민무력부 / 총참모부가아니라군에대한정치의지도를담당하는 총정치국 이라는사실에서알수있듯이 51) 북한의경우정치와군사간의일체성이강하고, 국가 = 당 = 군대의공통목표라고 45) 발사에단 5분, 주일美기지사정권. 조선일보 ( ), p. A6. 46) 북 화성-12 목표는하와이 알래스카 공개. 연합뉴스 ( ). 47) 김정은 ICBM 쐈다 美독립기념일에협박. 조선일보 ( ), p. A1. 48) 뉴욕까지사정권 ' 北核게임 ' 바뀌었다. 조선일보 ( ), p. A1. 49) 죽기살기식올인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손에쥔김정은. 실전배치. 조선일보 ( ), p. A1. 50) 이대근. 당 군관계와선군정치.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p.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