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의구성 자료 : UN(2015). 이러한목표들은분리할수없는통합된것이어서전세계에공통으로적용될수있다는특성을지닌다. 영어로표현하면, 이른바 5P 라할수있는데, (i) 사람들 (People) 은 SDG 1, 2, 3, 4, 5와연결되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그림 1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의구성 자료 : UN(2015). 이러한목표들은분리할수없는통합된것이어서전세계에공통으로적용될수있다는특성을지닌다. 영어로표현하면, 이른바 5P 라할수있는데, (i) 사람들 (People) 은 SDG 1, 2, 3, 4, 5와연결되고"

재경 전
6 years ago
Views: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1) 2016 년 7월에 OECD 는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 에대한회원국들의대응과관련하여그예비보고서를발간하였다 (OECD 2016a).

1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1) 2016 년 7월에 OECD 는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 에대한회원국들의대응과관련하여그예비보고서를발간하였다 (OECD 2016a). 이보고서의목적은 (i) SDG에관한회원국들의출발상황 (starting positions) 을평가함으로써 SDG 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 (action plan) 수립을돕고, (ii) OECD 각부처의 SDG 이행능력을제고하는데있다. 이를위해 OECD 회원국들이수집한갖가지통계자료들과 OECD 의분석수단들을활용하고있다 년 9월 25일에 UN은이른바 UN 결정문 70/1 우리세상의전환 : 지속가능개발을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채택하였다 (UN 2015). 이의제는 17개큰목표 (goals) 아래 169개의세부목표들 (targets) 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 (songsoo@korea.ac.kr). 1) ( 세계농업제 193 호 1

2 그림 1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의구성 자료 : UN(2015). 이러한목표들은분리할수없는통합된것이어서전세계에공통으로적용될수있다는특성을지닌다. 영어로표현하면, 이른바 5P 라할수있는데, (i) 사람들 (People) 은 SDG 1, 2, 3, 4, 5와연결되고, (ii) 지구 (Planet) 는 SDG 6, 12, 13, 14, 15와관련되고, (iii) 번영 (Prosperity) 은 SDG 7, 8, 9, 10, 11에해당하며, (iv) 평화 (Peace) 는 SDG 16이고, (v) 파트너십 (Partnership) 은 SDG 17에담겨져있다. 모든목표들이모든국가에적용되는것은아니며, 세계수준에서제시된이러한목표아래각국은자국의환경에적합한국가목표를설정하고, 국제수준에서설정된목표들을국가계획과과정, 정책, 전략등에통합시키게된다 의제는각국이정기적으로또한포용적으로국가및지자체수준의목표이행과정을검토하도록하고있으나, 검토과정의구체적방식은해당국이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세계수준에서 SDG의이행성과는계속추적될것인데, 예를들면, UN 사무총장은연차보고서를발간하고,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 은 4차에걸친연간검토보고서를발간하게된다. 참고로, 2017 년 7월에미국뉴욕 (New York) 에서개최된각료급 HLPF 는변화하는세상에서빈곤타파와번영추구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란주제아래 SDG 1( 빈 2) (

3 곤타파 ), 2( 기아종식 ), 3( 건강한삶과복지추구 ), 5( 양성평등과여성권능달성 ), 9( 복원할수있는하부구조, 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산업화, 혁신촉진 ), 14( 해양및해양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사용 ) 등에관해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OECD 의작업틀과 UN SDG 간의연계를밝히고, OECD 회원국들의초기이행상황을점검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 OECD 회원국처지에서 SDG 달성을위한국가대응방식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OECD 행동계획과 SDG 의관계 2.1. SDG에기여할수있는 OECD의활동 UN이주도하는 SDG 달성을지지하기위해 OECD 는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예를들면, OECD(2016b) 은다음과같은목표와세부대응과제를제시하였다. 1 OECD 의전략과정책수단에 SDG의관점적용 OECD 의국가별경제보고서 (Economic Surveys) 와경제전망 (Economic Outlooks) 에 SDG 포함 OECD 검토보고서에 SDG 틀을점진적으로통합 세원잠식및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3) 계획을이행하는데지원 회원국들이조세목적아래정보교환에관한국제기준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 SDG 달성에필요한재원 ( 원조, 조세, 외국인및국내투자, 송금액등 ) 을가동할수있도록뒷받침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4) 감소추이를역전시킬수있는개발및정책이행방안에대한지원 금융과원조재원의균형잡힌활용을촉진하기위해바람직한실행방식과목표화된가이드라인을보급 투자에관한 OECD 정책의틀 (OECD Policy Framework on Investment, PFI) 5) 을보급하여회원국의투자환경개선 3) ( 4) ( 5) ( 세계농업제 193 호 3

4 시장개방지원 기후변화적응능력의향상과관련하여개발협력분야에특별지원 해양보호지역의효과적인디자인과관리촉진 산림을포함한생태계의효과적인정책과관리추구 2 SDG 이행성과를추적할수있도록 OECD 데이터의영향력증대 SDG에맞춘국제지표의틀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DGs) 6) 에사용할수있도록 OECD 데이터제공 회원국의 SDG 진척상황을분석하는문서발간 개도국의데이터격차문제를해소하기위한노력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7) 의관련성확대 지속가능개발을위한전체공식보조 (Tot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8) 에의한투명성제고및금융통계개발현대화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9) 의이행진도보고서와관련, 기관간특별작업반 (Inter-Agency Task Force) 10) 의참여기관으로서데이터와분석결과지원 66개국을대상으로하는 OECD 수익통계 (Revenue Statistics) 11) 작업의영역확대 이주와개발에관한세계지식연대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KNOMAD) 12) 등에기초하여인적자원의이동과교류증진 OECD 와그파트너국가를대상으로 OECD 성포털 (Gender Portal) 13) 의지표범위확대 사회적제도와성지표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14) 의개발 OECD 의녹색성장지표 (green growth indicators) 15) 를사용하여녹색성장의계측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5 과추적개선 OECD 물관리원칙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16) 을이행하는국가지원 OECD 지역및대도시통계 (Regional and Metropolitan statistics) 17) 에포함된지표확대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세계연대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8) 의성과에관한추적개선 3 국가수준에서통합된계획과정책입안을위한 OECD 지원의개선및 SDG 관련관리경험을나눌수있는공간제공 OECD 다면적국가검토 (Multi-Dimensional Country Reviews) 19) 처럼기존접근방식의적용과개척및재정립 회원국들이 SDG에맞춘국가개발전략을준비할수있도록제안서개발지원 지속가능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 t) 20) 관련수단의갱신 계획이나예산과정의연계를비롯하여 SDG 이행을관장하고조정하는정부의능력검토와평가 도시와지역정부의 SDG 이행상역할검토, 도시와지방정부및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1) 사이의네트워크와파트너십구축, 공공서비스전달에관한프로젝트증진추구 4 OECD 외부관계망에 SDG 반영 UN 총회 (General Assembly) 22), 개발포럼을위한 ECOSOC 금융 (ECOSOC 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 23), HLPF 등에기여 OECD 지역프로그램을통해얻은교훈이나정책경험을나누고, 지역수준에서정책입안자간연대를증진시킬수있도록영향력확대 OECD 개발에관한세계포럼 (Global Forum on Development) 24) 확대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세계농업제 193 호 5

6 OECD, UN, IMF, 세계은행등이참여하는, 새로운조세에관한협력플랫폼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25) 개발 OECD 의통계, 정책, 지식에관한세계포럼 (World Forum on Statistics, Policy and Knowledge) 26) 이소통공간으로사용될수있도록촉진 OECD 물관리계획 (Water Governance Initiative) 27) 과, 물에관한국가정책소통등을포함하여전문가, 정책입안자, 실무자간기존네트워크강화 천연자원기반의개발포럼 28), 세계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 29) 등과같은, 부문또는특정주제중심의포럼개발 2.2. OECD 복지틀과 SDG의비교 OECD 의복지틀 (Well-being Framework) 과 SDG 간에유사한점이상당히많다 년에삶은어떤가?(How s Life?) 란보고서아래출범한더나은삶의계획 (Better Life Initiative) 에는모두 11개의복지지표들이포함되어있다 (OECD 2011). 30) 이러한다면적지표들은 경제성과와사회진보의계측에관한위원회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 가내놓은보고서의틀에맞춰만들어졌다 (Stiglitz et al. 2009). 31) CMEPSP 보고서는다음과같은다면성을내포한복지지표들을제시하고있다. 1 물질적인생활수준 ( 소득, 소비, 부 ) 2 건강 3 교육 4 직업과같은개인의활동 5 정치적목소리와통치방식 (governance) 6 사회적연계와관계 24) ( 25)( 26) ( 27) ( 28) ( 29) ( 30) 이보고서는 2 년마다갱신되어발표되고있는데, 가장최근것은 2015 년도보고서임. 11 개의복지지표들은다음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 31) CMEPSP 는 GDP 에만의존하는일방적인접근이아닌다면적관점에서부 (wealth) 와사회적진보 (social progress) 를계측하는방법연구를위해프랑스정부에의해 2008 년에창립되었음

7 7 환경 ( 현재와미래의조건 ) 8 경제및물리적상태에서불안정 OECD 의복지틀이가진특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복지틀은경제체제보다는사람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제3자가관측할수있는객관적인측면과오로지개인만알수있는주관적인상태모두를포함한다. 둘째, 복지틀은투입요소 ( 예 : 건강관리지출 ) 나결과 ( 수술의질이나양 ) 보다는성과 ( 건강상태 ) 에집중한다. 셋째, 평균으로나타내는성과와더불어이러한성과들이다른특성을지닌사람들간에어떻게분포되는지, 곧각측면의불공평정도도반영한다. 끝으로, 복지틀은시간이경과하더라도지속될수있는복지성과를중요하게여긴다. 이는오랜시간축적되는다양한형태의자본을보존하되, 오늘취하는결정이미래성과에영향을끼치도록해야함을뜻한다. OECD 의복지틀과 2030 의제간에는비슷하거나다른특성들이존재한다. 복지틀은분석적이고진단적인수단으로써공동체의상태를평가하는데유용한반면에 2030 의제는세계지도자들이합의한정책의무사항일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30 의제는 OECD 복지틀이내포하는거의모든측면과연계된정책의무사항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1> 은복지틀과 2030 의제를함께놓고비교한것이다. 이를통해유사점과차이점을부각시킬수있으나, 두접근방식의보완관계가능성도나타낼수있다. 총 17개 SDG 가운데 8개가 OECD 의 11개차원 (dimension) 과연계된다. 이들은대부분 1:1로연결시킬수있다. 예를들면, 건강에관한 SDG 3가 OECD 의건강상태 (health status) 와직결되는관계이다. 그러나여러 SDG가하나의복지차원과연결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빈곤 (SDG 1) 과식량 (SDG 2) 은 OECD 의소득과부 (income and wealth) 와맞닿아있다. 반대로, 하나의 SDG가다수의 OECD 차원과연계된경우도있다. 예를들면, 제대로된직업 (SDG 8) 은 OECD 의직업과소득 (josbs and earnings), 일-생활간균형 (work-life balance) 과접목된다. OECD 11개차원중 2개는어떠한 SDG와도이어지지않는데, 이른바사회적연계 (social connections) 와주관적복지 (subjective well-being) 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7

8 개인의복지 복지의장기지속가능성 표 1 OECD 복지틀과 UN 2030 의제간비교 OECD 복지틀 (Well-being Framework) 복지측면 그룹간차이 SDG 가다루지않은 OECD 측면에서개인의복지 OECD 복지틀이다루지않은 SDG 요소 자료 :OECD(2016a). SDGs 소득, 부빈곤 (SDG 1), 식량 (SDG 2) 직업, 수입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집도시 (SDG 11) 건강상태건강 (SDG 3) 일 - 생활균형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교육, 기술교육 (SDG 4) 시민활동, 통치방식제도 (SDG 16) 환경의질물 (SDG 6), 도시 (SDG 11) 개인의안전제도 (SDG 16)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경제자본 빈곤 (SDG 1), 여성 (SDG 5), 불공평 (SDG 10) 기후 (SDG 13), 해양 (SDG 14), 생물다양성 (SDG 15), 지속가능한생산 (SDG 12) 에너지 (SDG 7), 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하부구조 (SDG 9), 지속가능한생산 (SDG 12) 인적자본건강 (SDG 3), 교육 (SDG 4) 사회자본제도 (SDG 16) 주관적복지사회적연계 이행 (SDG 18) 세계의기여, 국경간영향, 국제적노력 (Global contributions, trans-boundary effects, international efforts SGD 17개목표중 3개가 OECD 복지틀의보편적차원인불공평 (inequality) 과매우긴밀히연동된다. 특히불공평감소 (SDG 10) 가그렇다. 한편, 비록빈곤 (SDG 1) 이하위 40% 의소득을증진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으나, 불공평과도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여성에관한 SDG 5의경우에도특정인구계층이경험하는불공평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누구도뒤처지지않아야한다는데방점을두고있는 SDG의접근방식은폭넓은인구특성 ( 예 : 나이, 성, 장애, 사회경제적상태 ) 까지포괄하는성과를중요하게여긴다. OECD 틀에서미래의복지를지속하는 4가지형태의자본 (capital) 은 11개의 SDG와연계된다.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은지속가능한생산 (SDG 12), 기후 (SDG 13), 해양

9 (SDG 14), 생물다양성 (SDG 15) 이다루고있다.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은에너지 (SDG 7), 제대로된일자리와경제 (SDG 8), 하부구조 (SDG 9) 와관련된다. 인적자본 (human capital) 은건강 (SDG 3) 과교육 (SDG 4) 의관심사항이다. 끝으로,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제도 (SDG 16) 와일맥상통한다. 동일한 SDG가현재의복지뿐만아니라미래의개념을내포하는지속가능성과관련될수도있는데, 건강 (SDG 3) 은현재의사망률과질병률을낮추는데목표를두고있으면서도미래를위한백신개발을지원하는측면도포함한다 의제중 OECD 복지의틀과연계되지않는것이있다면이행 (SDG 17) 일것이다. 이는이행이목표달성을위한국가특정적인정책보다공통의가치를지닌결과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 2030 의제가강조하는공유된책임 (shared responsibility) 은세계가필요로하는공공재를공급하고음 (-) 의영향을회피하는데모든국가들이참여함을뜻하므로 OECD 의틀과다르다. 곧현재의복지와지속가능성을형성하는요인이라기보다각공동체가직면하고있는상황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3. 평가지표의선정과계측방법 SDG 관점에서 OECD 회원국의현재, 곧초기상황을시범적으로진단한일은 OECD 가관리해온잠재적인지표들을통해 SDG 목표달성과연계된정책조치들에대해예비적으로평가할수있는좋은기회라하겠다. 이를통해, (i) SDG 안에서전략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 회원국간비교가능한지표들을밝히고, (ii) 국제사회에기여하는부분, 또는정책이지닌국제적인잠재영향을평가하는데유용한접근방식을제안하며, (iii) SDG 이행을추적하거나, 그성과를초래하는정책요인을더잘이해하는데중요한통계를개선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 OECD 회원국에 SDG를적용하는데에는몇가지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첫째, 이미 SDG 최소목표치를달성하고있는중상위또는상위소득국가들에어떻게적용할것인가? 32) 둘째, 국내정책이 SDG 목표에맞춰져있는가? 끝으로, 선진국에부여된특별한책임사항들이그초기평가에어떻게반영될것인가? 하는점이다. 이러한사항을다루기위해가능한초기평가는단순하게진행되었다. 먼저, SDG 목표와관련 32) 이질문에대해서는 <5. 시사점과결론 > 에서자세히다룸. 세계농업제 193 호 9

10 된모든회원국들의현재상황 (current positions) 에만초점을맞췄다. 과거나미래의실 적이나계획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았다. 또한각회원국에대해모든지표들을동 일하게적용하였다 지표의선정 2016 년 3월에 UN 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 33) 는 230개지표로구성된, 이른바세계지표의틀 (Global Indicator Framework, GIF) 을채택하였다. 그러나많은지표들이실제로존재하지않으며, 아직까지명확하게정의되지않고있다. 이지표목록을검토한많은국가들은제시된지표들의 25% 정도만보고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이밖에도다른기관들이제시한다양한지표들이존재한다. 여기서는 GIF를토대로 OECD 회원국에적합한지표들을선정하였다. 선정된지표들은다음과같은기준에근거한다. 1 표면타당성 (face validity) 해당목표들과관련된것 2 자의적능력 (discriminatory power) 회원국의현실을나타내면서도폭넓은성과를제시 3 광범위한적용가능성 (broad availability) 최근자료로최소 20개국에적용 4 높은통계품질 (high statistical quality) 국제적으로수용할수있는기준이나가이드라인, 또는모범적인방식에따라산출 이러한기준아래총 169개세부목표가운데 73개에대해적용할수있는지표들을선정하였다. 이지표들의수는총 86개이다. 다만, SDG 목표들이복잡하고다른추가지표들이개발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연구에서는최소한의지표들을활용하여초기평가를시행하고자하였다. 사실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로는절반가까운 SDG 세부목표들의진행상황을정확하게평가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해양 (SDG 14), 육지생태계 (SDG 15), 이행수단 (SDG 17), 도시 (SDG 11), 지속가능한소비 (SDG 12) 등이이에해당한다. 더욱이, 기존자료로는환경목적에적합한지표선정이상당히제약되는것으로드러났다. 33) (

11 3.2. 계측방법지표들이선정되었으면, 각지표의범위 (scale) 를정해야한다. 절대값은세부목표로부터거리 (distance-to-targets) 를산출하여제시되는반면에상대값은다른나라와비교한상황 (position-relative-to-peers) 을나타낸다. 또한, 각회원국의출발상황을각목표에따라독립적으로평가할지, 아니면세계수준에서접근할지결정하게된다. < 표 2> 은 SDG 지표부류와그최소값과최대값을나타낸다. 최종목표치를나타내는 86개지표들이대상이며, 각목표치달성에필요한거리를참조하여그출발상황을계측한것이다. 표 2 SDG 목표와선정된지표들의최소및최대값 목표형태최소값 =0 최대값 =100 A1. SDG 기초의미래절대값 A2. SDG 기초의출발상황대비상대값 B1. 기타국제협정아래미래절대값 B2. 기타국제협정아래출발상황대비상대값 C. 특정값부재아래가장우수한과거성과고려 10th 백분위수 2010 년기준 OECD 회원국 SDG 가밝힌목표치 ( 예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12 명 ) SDG 가밝힌목표치 ( 예 : 빈곤에처한인구비율의절반감축 ) 국제협약, 모범방식 (Good Practices), 기타설정된틀이정한목표치 ( 예 : PM 2.5 오염을 10mg 이하로감축 (WHO)) 국제협약, 모범방식 (Good Practices), 기타설정된틀이정한목표치 ( 예 : 소비에서재생가능비율을 2 배상승 (IRENA)) 2010 년에 OECD 회원국의 90th 분위에목표치설정 각부류에속한지표수 ( 개 ) 자료 : OECD(2016a). 지표값에대한바람직한통합수준을결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여기서는여 러가능성가운데다음과같은 3 가지통합방식을적용하였다. 1 큰목표 (goal) 기준 목표별로목표점수의평균치산출 이를통해잘하고있는회원국과그렇지못한회원국을밝힐수있으며, 더 노력해야할부분을예시 의제의 5P 기준 목표수준의점수들을 5 개의 2030 의제부류에통합 사람 (People): SDG 1, 2, 3, 4, 5 세계농업제 193 호 11

12 지구 (Planet): SDG 6, 12, 14, 14, 15 번영 (Prosperity): SDG 7, 8, 9, 10, 11 평화 (Peace): SDG 16 파트너십 (Partnership): SDG 17 3 세부목표 (target) 의형태 국내성과 (domestic outcomes) 와국내정책 (domestic policies) 으로지표분류 초기하위집합에서다른나라의목적달성에도움 ( 또는방해 ) 이되기위한노력정도를나타낼수있도록지표분류 이를국제사회에대한기여 (international contributions) 로명명 34) 4. 예비평가결과 < 그림 2> 은 SDG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을종합적으로묘사한다. 가장나은평가는건강과물에서도출되었다. 곧, 건강 (SDG 3) 과물 (SDG 6) 에서지금의 OECD 회원국들은 2030 년목표달성에필요한총거리의 70% 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빈곤, 식량, 에너지, 지속가능한도시, 해양목표들에대해서는최소 50% 를달성하고있다. 반면에, 양성평등에관한점수는상대적으로낮게산출되었는데, 목표달성에필요한수준의 1/3 정도에불과하다. 이는이목표가상대적으로의욕적으로설정되어있음을뜻하기도하고, 그목표가양성간다양한불공평의단순감축뿐만아니라완전한철폐를요구하기있기때문이기도하다. 나머지목표들의경우 OECD 는 40% 언저리에위치해있다. 그러나이와같은종합적인성과는회원국간다양한상황을전달하지못한다. 이를보기위해지표별회원국간의성과분포를나타낸것이 < 그림 3> 이다. 해양, 이행, 하부구조, 빈곤지표들의점수분포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대로, 식량, 불공평, 제도에있어회원국간점수분포는상대적으로낮게제시되었다. 34) 이는국경간파급효과를감안하는, 이연구의혁신적인요소라할수있음. 세계전체를대상으로그목표달성을추구하는데 OECD 가특별한책임을가지고기여해야함을나타냄

그림 3 SDG 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13 그림 2 SDG 에관한 OECD 의종합적인출발상황 주 : 각지표는 0~100 의값을지니는데, 100 은목표가완전히달성된것을뜻하고, 0 은그반대임. 음영으로나타낸것은해당지표에있어회원국간점수분포임. 자료 : OECD(2016a). 그림 3 SDG 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비록개별회원국들이상당히일관된성과를보이고있으나, 이와같은평가결과에서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큰목표 (goal) 내세부목표 (target) 의성과에서불균형이종종발생한다는사실이다. 이는 SDG 이행을위한전략적인우선순위를정하는데있어각국이큰목표보다세부목표에더욱초점을맞춰야함을뜻한다. 세계농업제 193 호 13

14 < 그림 4> 은에너지 (SDG 7) 의사례를나타낸다. 그세부목표중에너지에대한접근성 (access to energy) 은모든회원국들이충족하는것으로평가된반면에재생가능한에너지와에너지효율측면에서는많은회원국들이뒤쳐져있음을알수있다. 또한세부목표중청정에너지에대한 ODA 는목표달성도가가장낮으면서도회원국간큰격차가나타남을보여준다. 이러한측면에서국가수준의정책우선순위를설정하려면목표수준에대응한상대적강점과약점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고유용할것이다. 그림 4 에너지 (SDG 7) 의세부목표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에너지에대한접근 청정에너지 ODA 에너지효율 지속가능에너지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 그림 5> 은 5P의틀에서 OECD 회원국들의초기성과를제시한것이다. OECD 는사람과지구차원에서상대적으로나은결과를나타내고있는반면에평화와파트너십에서는가장낮은위치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초기성과가상대적으로우수한사람과지구관련된목표의경우최종값에각각 50% 정도에다다른수준에그치고있다. 평화와관련된목표는 40% 지점에놓여있다

그림 5 5P 에관한 OECD 의종합적인출발상황 사람들 파트너십 지구 평화 번영 주 : 5P(People, Planet, Propsperity, Peace, Partnership) 은각각 0~100 의값을지니는데, 100 은목표가완전히달성된것을뜻하고, 0 은그반대임. 음영으로나타낸것은해당목표와관련하여회원국간점수분포임. 자료 : OECD(2016a).

15 그림 5 5P 에관한 OECD 의종합적인출발상황 사람들 파트너십 지구 평화 번영 주 : 5P(People, Planet, Propsperity, Peace, Partnership) 은각각 0~100 의값을지니는데, 100 은목표가완전히달성된것을뜻하고, 0 은그반대임. 음영으로나타낸것은해당목표와관련하여회원국간점수분포임. 자료 : OECD(2016a). SDG 와마찬가지로 5P 에있어서도각목표에대한회원국들의성과분포는상이하 다 < 그림 6 참조 >. 특히회원국간이행성과가고르지않은대상은파트너십과지구 인반면에사람과번영은상대적으로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다. 그림 6 5P 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사람들지구번영평화 파트너십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세계농업제 193 호 15

16 < 그림 7> 은 OECD 차원에서국내성과 (domestic outcomes) 와국내정책 (domestic policies) 모두상당히유사함을나타낸다. 국내성과의분포는 30-70% 에이르고, 국내정책은이보다조금더큰분포를보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 2030 의제에서목표로서포함된정책대응들이 SDG의국내성과와모두밀접하게관련된게아니라는사실이다. 정책대응은다양한문제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 건강보험보상범위 정책대응 가산모사망률이나에이즈 (AIDS) 발병률감소 국내성과 의직접적인수단이아니다. 이에따라 2030 의제아래특정한성과를도출하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을찾으려면국가수준에서다른데이터들도검토할필요가있다. 100 그림 7 국내성과와국내정책관련 SDG 에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75 국내성과 국내정책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에속한국가의분포는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끝으로 OECD 회원국들은 2030 의제에반영되어있는특별한책임을지니고있는데, 곧다른나라들이 SDG를충족하도록지원하는일이다. 예를들면, OECD 회원국은 ODA 를제공함으로써도움이필요한수원국들을지원할수있다. 또한국내정책이나그개발패턴에따른파급효과를통해외국에대한영향력을높일수있다. OECD 국가의생산보조가세계시장의해당상품가격을낮추거나개도국의시장접근을제약하는것등이그예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이다른나라에서생산된상품들을소비하는그행태는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방출량과관계하기때문에궁극적으로세계의기후에도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 그림 8> 은 OECD 회원국들의성과가국제사회에영향을미치는 3가지형태의목표를나타낸다. 이가운데 ODA 목표에서 OECD 국가들은 2030 최종값과가장멀리떨어져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에농업보조를줄이고, 수요에기반을둔이산화탄소 (CO2) 생산성을높이는데에서는조금나은모습을기록하고있다.

17 < 그림 8> 은 OECD 회원국들의성과가국제사회에영향을미치는 3가지형태의목표를나타낸다. 이가운데 ODA 목표에서 OECD 국가들은 2030 최종값과가장멀리떨어져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에농업보조를줄이고, 수요에기반을둔이산화탄소 (CO2) 생산성을높이는데에서는조금나은모습을기록하고있다. 여기서 CO2 생산성은각생산단계에서발생하는 CO2와관계없이, 국가의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되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데방출되는 CO2 한단위당실질국가소득을말한다. 물론어느국가의성과에서파급되는국경간효과는더욱폭넓고깊이있는분석대상이될것이다. 그림 8 세계에영향력을미치는 SDG 목표관련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100 평균 ODA 점수보조없는농업생산수요기반 CO 2 생산성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에속한국가의분포는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예를들면, OECD 국가들이건강이나교육목표를충족시키는과정에서개도국에서온숙련된인력의도움을일부받는다면, 이또한국경을초월한효과를발휘하게되는것이다. 결국개별국가가시행하는다양한국내정책조치들과개발패턴에의해발생하는의도적또는비의도적국제간영향을파악하려면이에필요한적절한방법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17

18 5. 시사점과결론 본고에서다룬 OECD 보고서는회원국들의 SDG 관련초기이행상황을점검하고이를시범적으로평가하는데의의가있다. 주로선진국으로구성된 OECD 에서도 SDG 논의가타당한것은그목표달성을계측하는사용하는 OECD 지표들의특성때문이다. 예를들면, 농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빈곤 (SDG 1) 과식량 (SDG 2) 의경우각국이정의한빈곤의 50% 경감이나비만율을지표로사용하는데, 이러한지표에기초한평가는선진국에도유효한상황이다 < 표 3 참조 >. 또한이번평가는 2030 의제안에서각국이전략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그러나 OECD 가가진데이터베이스나그지표들만으로는충분히평가할수없는것이한계이다. 지금의 OECD 지표들로정확하게산출할수 SDG 목표는전체의 50% 미만에불과하기때문이다. 특히, 해양, 육지생태계, 파트너십, 포용적도시, 지속가능한소비등에관한정보가턱없이부족하다. 통계격차가가장큰부분은국내정책또는그것이국제사회에미치는영향인데, OECD 가이러한격차를해소하는데중추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보고서에서는 86개 OECD 지표들을활용하여총 73개 SDG 세부목표에대해평가가이루어졌다. 평가결과를한마디로요약하면, 2030 목표를충족하는데에는상당한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건강, 물, 에너지등에 표 3 SDG 목표평가에활용된 OECD 지표들 1 2 SDG 세부목표 OECD 지표 어디에서든모든형태의빈곤종식 기근근절, 식량안보달성, 영양개선, 지속가능농업촉진 극빈철폐 국가가정의한빈곤을 50% 경감 모두를위한사회보호시행 영양실조종식 지속가능한식량생산체제보장 개도국에서농촌하부구조투자증대 세계농업시장에서무역왜곡정정 절대빈곤율 상대적소득빈곤율 사회적지원의적절성 연금의적절성 최저임금혜택을받는빈곤선이하에서사는인구비율 비만율 영양균형 질소 (N) 영양균형 인 (P) GNI 대비개도국에대한농업 ODA 및기타공적자금이전 (Other Official Flows) % 생산자보조추정치 (Percentage Producer Support Estimates) 자료 : OECD(2016a)

19 서 2030 목표치에상당히근접해있다. 반면에양성평등의경우갈길이멀다. 지금의출발선상에서밝혀진, 큰목표와세부목표간큰폭의이질성은 SDG 의제이행을위한국가전략이목표수준에초점을맞춰야함을시사한다. 이러한국가전략을추구함에있어다른형태의정책조합이존재할수있음을이해할수있다. 이는앞으로 OECD 작업에서심도있게다뤄져야할사항이다. 한국의관점에서도이와같은 2030 의제의시범평가를반영하여국가전략을수립하고, 그정책이행에활용하는게중요하다. 통계기반을갖추고데이터베이스를확충하는노력도필요하지만, 국내정책을통해세계의목표달성에이바지하는방안도심도있게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또한 ODA 공여국으로서지녀야할책무로볼수있기때문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19

20 참고문헌 OECD. 2016a.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s Targets: A Pilot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Paris. (goo.gl/w9focp). 2016b. The OECD Action Plan on SDGs. Paris. (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o.gl/q9ciet)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