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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 6 권제 1 호 ( 통권 10 호 ) 2011 년 6 월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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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 이명석 (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 ) 1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Three-Factor Model / 김윤희 (East Carolina University) 33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 배인명 ( 서울여자대학교행정학과 ) 57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 박현신 ( 성균관대학교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 85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 서양법제사의세속주의헌법과종교자유라는관점에서 / 한동일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11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 김효주 ( 연세대학교행정학과 ) 이은국 ( 연세대학교행정학과 ) 홍기원 ( 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 ) 133 < 서평 > John Dryzek & Patrick Dunleavy,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 김근세 (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 ) 157 영문초록 159 논문기고지침 167
4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1-31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 1) 이명석 I. 서론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3, 게재확정일 :
5 2 국정관리연구
6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3
7 4 국정관리연구 II. 복잡계이론과사회현상 1. 복잡계이론과복잡적응계 (CAS)
8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5
9 6 국정관리연구 2. 창발성 (emergence)
10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7 3. 창발성의사회과학적함의
11 8 국정관리연구
12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9 III. 복잡계이론과네트워크거버넌스
13 10 국정관리연구 1. 네트워크사회의창발성
14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11
15 12 국정관리연구 2. 네트워크거버넌스 : 네트워크사회의새로운창발성
16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13
17 14 국정관리연구
18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15
19 16 국정관리연구 IV. 복잡계이론과정부의역할
20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네트워크관리
21 18 국정관리연구 2. 메타거버넌스 (metagovernance)
22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CAS 정부
23 20 국정관리연구
24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21
25 22 국정관리연구
26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요약 : 정부의적정역할 고 ( ) A 사회문제 사회문제 총체적 설계 가능성 C 해결실패바람직하지못한창발성을갖는 CAS 해결 D 바람직한창발성을갖는 CAS 저 ( ) B ( 저 ) 문제해결성공정도 / 가능성 ( 고 )
27 24 국정관리연구 정부의역할 총체적설계가능성 통제의강제성 직접성 네트워크관리 ( 고 ) 메타거버넌스 ( 저 ) CAS 정부
28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25
29 26 국정관리연구 V. 결론
30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27 참고문헌
31 28 국정관리연구
32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29
33 30 국정관리연구
34 네트워크거버넌스와정부의역할 : 복잡계이론을중심으로 31
35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Three-Factor Model 1) Younhee Kim I. Introduction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0, 게재확정일 :
36 34 국정관리연구
37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5 II. Entrepreneurship and the Public Sector 1. Opportunities of Entrepreneurial Practices
38 36 국정관리연구
39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7
40 38 국정관리연구 2.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repreneurship
41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9 Author(s) Bellone and Goerl (1992) Bernier and Halsi (2007) Boyett(1996) Forster et al.(1996) Gore(1993) Kim(2010) Llewellyn and Jones(2003) Moon(1999) Morris and Jones(1999) Ramamurti(1986) Characteristics Autonomy, a personal vision of the future, secrecy, risk-taking Autonomy, innovation, risk-taking, proactiveness, competitive aggression Growth, innovation, flexibility Leadership, creativity, innovation, opportunism, risk-taking, facilitating, synthesizing Reduction of red tape, promo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empowerment of employees, promotion of cost-efficient performance Risk-taking,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Service innovation, new venture creation, innovation in service delivery Product-based, process-based, behavior-based Innovativeness, risk-taking, proactiveness Innovation, risk-taking, pro-activeness Roberts and King(1991) Risk-taking, pro-activity, innovation Schneider et al.(1995) The sense of opportunity, willingness of risk-taking, managerial commitment, capacity Stone(1992) Innovation, risk, pro-activity Zerbinati and Souitaris (2005) Proactiveness, innovation, risk-taking, leadership, creativity Source: Modified Table 2 in Kim (2010: 109).
42 40 국정관리연구 III. Methods 1. Data and Measures
43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1
44 42 국정관리연구 α α 2. Analysis Technique
45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3
46 44 국정관리연구 IV. Results and Discussion
47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5 χ χ
48 46 국정관리연구 χ 2 Df χ 2 /df χ 2 difference df difference One-factor 264.7** Three-factor 166.5** ** 3 Three categories of fit indices Covariance matrix fit Parsimony weighted fit Comparative fit GFI AGFI SRMR RMSEA CFit a CFI IFI NFI NNFI One-factor Three-factor Note: **p <.01 a p-value
49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7 Parameter ML estimate (s.e.) t-value R 2 Risk-taking risk-taking intension(rt1) 1.31 (.08) tolerance for failure(rt2).63 (.09) risky projects(rt3) 1.10 (.09) employee as a risk-taker(rt4).53 (.08) Innovativeness innovative intension(i1).79 (.07) searching efforts for new opportunities(i2) 1.11 (.10) emphasis on procedural changes(i3).85 (.07) Proactiveness active implementation for new services(p1).87 (.06) active implementation for new administrative changes(p2).92 (.07) adoption of risky and innovative initiatives(p3) 1.04 (.09)
50 48 국정관리연구 V. Conclusion
51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9
52 50 국정관리연구 References
53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51
54 52 국정관리연구
55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53
56 54 국정관리연구
57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55
58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 1) 배인명 I. 머리말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3, 게재확정일 :
59 58 국정관리연구
60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59
61 60 국정관리연구 II. 재정책임성의의미와측정방법 1. 의미
62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61 기본작동원칙 누구에게대한내적책임성? 누구에게대한외적책임성? 주제대상 기준 적용장치 결과 정치적책임성행정적책임성전문적책임성민주적책임성 정부에의해적용된정치적및프로그램화된규정에따른수행 상위정치적기구 국회 출처 : Cendon(1999: 33) 행정수행 (perfor-mance) 결과 - 정치적기준 - 기술적또는객관적기준 - 내적감독과통제 - 국회의외적통제 - 정치적비판또는인식 - 사임이나퇴출 법적으로수립된규정과절차에대한순응적인수행 -상위정치적기구 -상위행정기구 - 내적인감독및통제기관 - 대상시민 - 사법부 행정적인행동에따른형식이나절차 - 공식적기준 : 수립된규정과절차에대한순응 - 내적감독과통제 - 외적감독과통제 - 행정적요구 - 사법적인절차 - 행정법등의개편 - 관련공무원의제재 - 시민에대한보상 직업의기술적인규칙이나관례에순응적인수행 - 상위전문적기술평가기구 - 상위전문적행정평가기구 행정및기술적통제를하는외부기관 -전문적규칙과관례 -전문적수행결과 전문적기준 : 직업적특성을고려한규칙과관례에대한순응 - 기술적, 행정적내적감독과통제 - 기술적, 행정적외적감독과통제 - 관련공무원의제재 사회단체나전체사회의필요나이익을위한수행 - 사회단체 - 전체사회 행정수행결과 행정수행의사회적영향 -시민참여 -시민의견표출을위한대중매체나기구 -정보기술 - 행정법령의적용 - 행정적결정의개정 - 행정수행에대한민주적정당화
63 62 국정관리연구
64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측정방법
65 64 국정관리연구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66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65 재정건전성 (6 개 ) 재정수지채무관리재정능력 재정 분석 지표 재정효율성 (10 개 ) 세입확충노력세출절감노력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재정계획성 (4 개 ) 중기재정계획예산집행실적투자계획운영
67 66 국정관리연구
68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67 III.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분석 ( 단위 :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4~'07 평균비고 통합재정수지 20.2조흑자발생 ( 순세계잉여금포함 ) 안정성 경상비용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개선 장래세대부담비율 3.74 지방세증감율 개선 성장성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개선 일반순자산증감율 3.64 행사축제경비비율 악화 민간이전경비비율 악화 생산성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개선 지방세체납징수율 계획성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악화 비계량분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악화 예산집행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추진실적 예산편성운영의투명성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69 68 국정관리연구 구분 년평균 ('04~'07)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70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69 구분 년평균 ('04~'07)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구분 년평균 ('04~07')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71 70 국정관리연구 구분 년평균 ('04~'07)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세입확충 세출절감 재정계획성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 (%) ( 08~ 09 평균 ) 경상수지비율 (%) 지방재무잔액지수 (%) 악화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장래세대부담비율 (%) 자체세입비율 (%) 자체세입증감률 (%) ( 08~ 09 평균 ) 비고 악화 악화 자체세입감소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노력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노력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노력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 악화체납액증가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악화 인건비절감노력도 악화기준초과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노력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노력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노력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노력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개선 예산집행율 ( 08~ 09 평균 ) 개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08~ 09 평균 ) 악화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악화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72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71
73 72 국정관리연구 전체광역시도시군구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총계 주 : 1 3 개이상의자료를주민친화적으로공개하고있음 2 3 개이상의자료를공개하고있으나주민친화적이지는않음 개의자료를주민친화적으로공개하고있음 개의자료를공개하고있으나주민친화적이지는않음 5 추가적인자료를공개하지않음출처 : 배인명 (2009)
74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73 전체광역시도시군자치구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총계 주 a: 서울특별시는광역시에포함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도에포함되었음 b: 0 은 2009 년현재홈페이지에서지방재정공시를찾을수없는경우를의미함출처 : 배인명 (2009)
75 74 국정관리연구 전체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비유형화 유형화 총계 출처 : 배인명 (2009) 전체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가공하지않음 재가공 총계 출처 : 배인명 (2009)
76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75 IV. 맺음말 ~
77 76 국정관리연구
78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77 참고문헌
79 78 국정관리연구
80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79 < 부록 1> 2009 년지방재정분석지표 부문항목지표산식속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 재정수지 비용관리 채무관리 수입증가 자산증가 예산효율 1 통합재정수지 세입 - 지출 + 순융자 2 경상비용비율 ( 증감률조합 ) 3 지방채무잔액지수 4 장래세대부담비율 5 자체세입증감률 6 일반순자산증감률 7 행사축제경비비율 ( 목표대비비율조합 ) 8 민간이전경비비율 ( 목표대비비율조합 ) 9 정책사업 경상경비 / 총비용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현년도경상비용 - 전년도경상비용 )/ 전년도경상비용 100 통합회계 지방채무순현재액 / 일반재원결산액 100 통합회계 부채총계 /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통합회계 5-1 지방세수증감률 (%)={( 현년도분지방세실제수납액 - 전년도분지방세실제수납액 )/ 전년도분지방세실제수납액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현년도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 전년도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 전년도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 100 일반회계 {( 기말일반순자산 - 기초일반순자산 )/ 기초일반순자산 } 100 통합회계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행사 축제경비 : 2008 년도세출예산과목의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국무조정실이인정하는국제행사, 문광부가인정하는축제행사, 전국체전경비는제외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 민간이전경비 : 민간경상보조 (307-02), 사회단체보조금 (307-03), 민간행사보조 (307-04) 일반회계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결산액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 (400) + 융자및출자 (500) ( 단,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제외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징수 10 자체세입 10-1 지방세징수율 = 현년도실제수납액 ( 지방세실제
81 80 국정관리연구 실적 징수율 수납액 - 과년도분실제수납액 )/ 현년도징수결정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과년도분징수결정액 ) 경상세외수입징수율 = 현년도실제수납액 ( 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실제수납액 )/ 현년도징수결정액 ( 경상세외수입징수결정액 - 과년도분징수결정액 ) 100 일반회계 계획성 비계량분야 계획재정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1 지방세체납징수율 = 과년도분지방세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지방세징수결정액 세외수입체납징수율 = 과년도분세외수입실제수납액 / 과년도분세외수입징수결정액 100 일반회계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최종사업예산액 : 당해회계연도최종예산의사업예산총액 - 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 '07 년도에수립 확정한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업예산총액 - 천재지변, 자연재해등으로인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없이긴급시설복구비를집행한경우이를제외하고산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집행 13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국가정책 재정투명성 14 지방세지출예산제도추진실적 15 예산편성운영의투명성 14-1 지방세지출예산제도시범운영참여실적 14-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입기반구출실적 15-1 예산편성관련주민의견수렴방법의적정성 15-2 주민의견수렵결과의관리여부 15-3 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조례제정및운영여부 주 : 통합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금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82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81 < 부록 2> 2010 년지방재정분석지표 분야지표산식속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지출및순융자 )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통합회계 재정건전성 3 지방채무잔액지수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5 장래세대부담비율 ( 지방채무잔액 / 일반재원결산액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증권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일반재원결산액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통합회계 ( 과거 4 년 + 미래 4 년간평균순지방비채무상환액 / 과거 4 년 + 미래 4 년간평균일반재원결산액 ) 100 통합회계 ( 부채총계 /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통합회계 6 자체세입비율 ( 증감률조합 ) 6-1 자체세입비율 ( 자체세입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자체세입증감률 {(2009 년자체세입실제수납액 년자체세입실제수납액 )/2008 년자체세입실제수납액 )} 자체세입 :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통합회계 주 : 통합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금
83 82 국정관리연구 분야부문지표산식속성 재정효율성 세입확충노력 세출절감노력 7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8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9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10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 11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2 인건비절감노력도 13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4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5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16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2009 년도지방세징수율 /2008 년도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과년도분및주행세는제외 일반회계 {1-(2009 년도말지방세체납누계액 /2008 년도말지방세체납누계액 )} - 주행세체납액은제외 일반회계 (2009 년도기준최근 3 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 /2008 년도기준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 ) 일반회계 {1-(2009 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2008 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일반회계 (2009 년도해당자치단체의적용세율로징수한해당세목의과세총액 /2009 년도해당자치단체의지방세법상표준세율로산출한해당세목의과세총액 ) 일반회계 {1-(2009 년도인건비결산액 /2009 년도총액인건비기준액 )} - 소방직인건비는제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2009 년도지방의회경비결산액 /2009 년도지방의회경비기준액 )} - 지방의회경비중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개과목해당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009 년도업무추진비결산액 /2009 년도업무추진비기준액 )} - 업무추진비중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개과목해당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009 년도행사축제경비비율 /2008 년도행사축제경비비율 )}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행사출제경비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 국무조정실이인정하는국제행사, 문광부가인정하는축제행사, 전국체전경비는제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009 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2008 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 ) 민간이전경비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4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에대한연구 83 분야지표산식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최종세출예산서의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 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 08 년도에수립 확정한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업예산총액 100% - 천재지변, 자연재해등으로인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없이긴급시설복구비를집행한경우이를제외하고산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8 예산집행율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계획성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결산액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 (400)+ 융자및출자 (500) ( 단,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제외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2009 년도투융자심사를받은사업의 2010 년도실제예산편성액 ) 70(%) }+ (2009 년도투융자심사를받은사업의 2010 년도예산편성계획액 )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2009 년도투융자심사를받은사업의 2010 년도실제예산편성건수 ) 30(%) } (2009 년도투융자심사를받은사업의 2010 년도예산편성계획건수 )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적정또는조건부추진사업에한함 ( 부적정, 재검토, 반려제외 ), 단, 재심사사업은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작성 - 민자사업비부분제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00% 주 : 통합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금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85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 1) 박현신 I. 서론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3, 게재확정일 :
86 86 국정관리연구 II. 시민서비스의개념 1. 전통적인자원봉사
87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차원범주 1. 자유의지 ( 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는능력 ) 자유선택 2. 상대적으로비강요적인 (free choice) 3. 자원봉사자의무 1. 전혀없음보상 2. 어떤것도기대되지않음 (remuneration) 3. 비용은상환함 4. 유급 / 낮은급여구조 1. 비공식적인 (structure) 2. 공식적인 1. 다른사람 / 낯선사람에게편익 / 도움을제공함의도된수혜자 2. 친구혹은친척에게편익 / 도움을제공함 (intended beneficiaries) 3. ( 뿐만아니라 ) 스스로에게도편익이돌아감출처 : Cnaan, Handy & Wadsworth (1996: 371).
88 88 국정관리연구 연구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3 조제 1 박진호 (1998: 20) 오홍석 (2001: 9) 조휘일 (2002: 30) 김영호외 (2004: 20) 김동배 (2005: 71) 남기철 (2007: 17) 임승빈 (2009: 162) 정의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은개인또는단체가지역사회 국가및인류사회를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 자원봉사자란누구든지본인의자발적인의지에의하여, 지역사회의복지를위해무보수로, 지속적으로참여또는협력하는사람 자원봉사활동이란공식 비공식적인조직을통하여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하는보수없는개인의자발적인행위 자원봉사란특정한사회적요구의인식하에사회적책임감을가지고, 금전적이득에대한관심이없고, 기본적의무감으로부터벗어나서행동할것을스스로선택해서이루어지는활동 자원봉사활동이란공공복지를향한가치이념임과동시에민주적방법에의한자주적, 협동적실천노력이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제반사회문제를예방, 해결하고사회적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공사의조직체를통하여무보수로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 자원봉사는시민사회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고지역사회삶의질을증진하고자하는자발적활동 자원봉사는스스로원해서, 자발적으로남을위해, 또는사회를위해서참여하는활동으로서지역사회의공공의선을위한활동을자발적으로무보수로수행하는것
89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시민서비스의개념화
90 90 국정관리연구 출처 : Perry & Thomson (2004: 39) 의재구성
91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91 III. 시민권이론과시민서비스
92 92 국정관리연구 1. 시민권에대한세가지접근 2. 시민권관점에서시민서비스
93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93
94 94 국정관리연구 1. 사회의구성요소 IV. 시민서비스의제도적공간 출처 : 박상필 (2001: 46) 의재구성.
95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95 출처 : Janoski(1998: 13) 의재구성.
96 96 국정관리연구
97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사회구성요소에서시민서비스의공간
98 98 국정관리연구 주 : 개인의영역이동
99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99 주 : 개인의영역이동
100 100 국정관리연구 V. 행정연구에서시민서비스의의의 1. 행정연구관점의변화
101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101 출처 : Bovaird & Loffler(2003b: 19) 와김근세 (2009: 145) 의재구성.
102 102 국정관리연구 2. NPM 관점에서의대안적서비스전달
103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103 출처 : Ford & Zussman (1997: 6). 3. 또다른대안적서비스전달로서의시민서비스
104 104 국정관리연구
105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105 VI. 결론
106 106 국정관리연구 참고문헌
107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107
108 108 국정관리연구
109 행정학에서시민서비스의함의 109
110 110 국정관리연구
111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 서양법제사의세속주의헌법과종교자유라는관점에서 1) 한동일 I. 들어가는말 ㆍ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0, 게재확정일 :
112 112 국정관리연구
113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13 Ⅱ. 세속주의, 세속화와터키의헌법 1. 터키의세속화여정 ~
114 114 국정관리연구
115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15
116 116 국정관리연구 2. 용어의의미및유래 λᾱϊκός 3. 세속주의가헌법에끼친영향
117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유럽연합에서의세속주의문제 : 관용과종교간의대화
118 118 국정관리연구 Ⅲ. 터키의유럽연합가입을향한여정
119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앙카라조약에서유럽연합가입신청까지 ( )
120 120 국정관리연구
121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후보국자격허가 (1999)
122 122 국정관리연구 3. 유럽연합집행위원회기준안 (2000) 19)
123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23 Ⅳ. 유럽연합가입의고려조건과기준
124 124 국정관리연구,
125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25
126 126 국정관리연구 Ⅴ. 터키의소수종교현황
127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27
128 128 국정관리연구 Ⅵ. 나오는말
129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29
130 130 국정관리연구 참고문헌
131 터키의 EU 가입에대한몇가지쟁점들 131 [ ]
132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 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 김효주 이은국 홍기원 I. 서론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6. 20, 게재확정일 :
133 134 국정관리연구
134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35 II. 이론적논의 1. 생활폐기물서비스의특징및현황
135 136 국정관리연구
136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37 구분공급방식계약기간계약방법 명직영민간위탁 평균누적혼합계약기간계약기간 수의계약 ( 건수 ) 수의계약비율 (%) 경쟁입찰 ( 건수 ) 경쟁입찰비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출처 : 환경부 (2008: 76-90) 을재구성
137 138 국정관리연구 2. 생활폐기물서비스의공급방식
138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직영 44(26.8%) 45(27.4%) 45(27.3%) 45(27.3%) 45(27.4%) 공단위탁 1(0.6%) 1(0.6%) 1(0.6%) 1(0.6%) 1(0.6%) 민간위탁 90(54.9%) 89(54.3%) 90(54.5%) 91(55.2%) 90(54.9%) 혼합 29(17.7%) 29(17.7%) 29(17.6%) 28(17.0%) 28(17.1%) 계 직영공단위탁민간위탁혼합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영전환 생활폐기물 44(26.8%) 1(0.6%) 87(53%) 26(15.9%) 5(3.0%) 1(0.6%) 164 공공도서관 358(78.5%) 38(8.3%) 39(8.6%) 19(4.2%) 2(0.4%) 456 하수처리장 28(45.2%) 5(8.1%) 18(29.0%) 7(11.3%) 4(6.5%) 0(0%) 62 계
139 140 국정관리연구 3. 선행연구검토
140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41 출처 : 장덕희 신열 (2009: 155)
141 142 국정관리연구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
142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연구범위
143 144 국정관리연구 3. 연구모형
144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변수선정
145 146 국정관리연구
146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47 변수 측정지표의내용 인력 ( 명 ) 공무원수와환경미화원수의합 투입변수 예산 ( 천원 ) 당해연도관리예산집행내역 ( 수집 운반등처리비 ) 차량 ( 대 ) 지방자치단체및처리업체의차량수 산출변수 매립 소각량 ( 톤 / 일 ) 생활폐기물매립 소각량재활용량 ( 톤 / 일 ) 생활폐기물재활용량 환경변수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환가지수 (2005년 =100) IV. 분석결과 1. 효율성점수분석
147 148 국정관리연구 공급방식 연도 효율성점수 준거집단 ( 회수 ) (1) (6) ,7 민간위탁 ,7, , ,2,11 평균 (2) 직영전환계획및시행 (3) 평균 ,8,11 직영 ,8, (4) 평균 1 전체 평균 직영- 민간위탁 평균
148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준거집단 ( 참조회수 ) 에대한분석 3. 분석결과에대한논의
149 150 국정관리연구
150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51
151 152 국정관리연구 V. 결론
152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53 참고문헌
153 154 국정관리연구
154 지방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분석 : 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으로의변화 155
155 156 국정관리연구
156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서평 John Dryzek & Patrick Dunleavy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ISBN: 김근세
157 158 국정관리연구
158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ume 6 Number 1 June 2011 Contents New Roles of Government in Network Governance: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ity Theory / Myung suk Lee 1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Three-Factor Model / Younhee Kim 33 A Study on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 Inmyung Pai 57 The Meaning of Civic Service in Public Administration / Hyunshin Park 85 Some Issues for Turkey's EU Accession:In Aspect of Secularism Constitution and Religious Freedom in the History of Western Law / Tong Ill Han 111 Efficiency Analysis by the Change of Delivery Alternatives for Local Public Services / Hyo Joo Kim Eun Kook Lee Ki Won Hong 133 <Book Review> John Dryzek & Patrick Dunleavy,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 Keunsei Kim 157
159 160 국정관리연구 Myung suk Lee Complexity theory provides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possibility of network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shares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 complex adaptive system(hereafter, CAS) in that social problems are solv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or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out centralized control in the system level. However, the explanation that network governance is a CAS is not good enough. Even though complexity theory allows us a new perspective, it cannot always guarantee the success of network governance. Emergent property of CAS is not always desirable. In order for network governance as a CAS to be of desirable property, government should play a new role to make people change their patterns of behavior in horizontal, multicentric and bottom-up ways. We need a second-generation network governance theory, with which we can explain the conditions of successful network governance and new roles of government in network governance. [Key words: Complexity Theory, Network Governance, Roles of Government]
160 Abstract 161 공공분야에서의기업가정신특징과측정 세변수모형의적용가능성,,,.. (public entrepreneurship),... [ :,, ]
161 162 국정관리연구 Inmyung Pai This study analyz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efficiency and fiscal health,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analysis, thhis study uses the model which was suggested in the local finance analysis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as generally not in a critical condition. However,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n 2009 might be a problem because local governments went into the red to the extent of 18.5 billion won.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nor problem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seemed to be not in a bad condition. [Key words: Fiscal Accountability, Fiscal Efficiency, Fiscal health, Fiscal Transparency, Citizen Participation]
162 Abstract 163 Hyunshin Park The concept of civic service has recently emerged in some western countries. But, domestic studies are approaching to the civic service in terms of volunteerism.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se approaches went wrong. In other way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ivic service is different from volunteerism in the institutional spaces in which the civic is occurring and the meaning it ha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concept of both.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mpares the civic service with the volunteerism conceptually. Second, it looks at the civic service in the three civic rights point of view; state-centered, society-centered, and Marxian perspectives. Third, it seeks for the institutional space of civic service. Finally, it considers the civic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paradigm shif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the 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model. [Key words: Civic Service, Public Service, New Governance]
163 164 국정관리연구 Tong Ill Han Debate for Turkey's EU accession has always conflicts and criticism between public opinion of EU and local opinion. Because discussion for Turkey's EU accession have to deal with extraordinarily variable and complex history and interest among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There are many difficult issues, especially the subject of secularism constitution and religious freedom give rise to serious trouble for Turke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ost of European countries consists of Christian, for example, Roman Catholic, Protestants, and Eastern Church. So this has a great cultural and religious difference between the members of EU and Turkey. By these reasons Turkey's government have swallowed an countless insult and adversity. Recently some Turkey's politician insists the exclusive discrimination just for Turkey, so we called "the new cultural Berlin Wall".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ider with countless insults and passion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y in Turkey. Therefore, Turkey's government does not to claim to the nominal secularism constitution, but to protect real religious freedom for the ethnic minority in Turkey. When such preceding conditions were realized, maybe more possible to access EU members for Turkey. [Key words: Secularism, Religious freedom,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European Union]
164 Abstract 165 Hyo Joo Kim Eun Kook Lee Ki Won Hong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whether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by restructuring of service delivery especially from market contracts back to in-house delivery. Namjeju-gun is the best practice for it. Namjeju-gun's contracted-out garbage collection services were contracted back into the public sector in By measuring the change of efficiency,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simple dichotomy between private and public provision. Contracting back-in is an another service delivery alternative. [Key words: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Efficiency, Contracting Back-in, Garbage Collection Service]
165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 논문기고지침 투고및심사 원고작성 기본사항
166 168 국정관리연구 본문주
167 논문기고지침 169 참고문헌
168 170 국정관리연구 기타사항
169 논문기고지침 171 서평
170 국정관리연구 제 6 권제 1 호 ( 통권 10 호 ) 2011 년 6 월 27 일인쇄 2011 년 6 월 30 일발행 발행인편집인발행처인쇄처 권기헌 김근세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동 3가 53( 우 : ) 전 화 (02) 팩 스 (02) 홈페이지 goveditor@gmail.com 조명문화사 ( 서울시성동구성수1가1동 296( 우 : ) 전 화 (02) 팩 스 (02) jo0406@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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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c.go.kr/ A B yk u δ = 2u k 1 = yk u = 0. 659 2nu k = 1 k k 1 n yk k Abstract Web Repertoire and Concentration Rate : Analysing Web Traffic Data Yong - Suk Hwa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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