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 호 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지역재정위기를 거치면서주요국의노동력미스매치현상 이심화 Ⅰ. 검토배경, 유로지역, 등주요국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지역재정위기를거치면서실업이증가한데다노동력미스매치 1) (mismatch) 현상도심화되었다. 금융위기이 < 그림 > 실업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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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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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8 호 THE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김현재은행국제경제부선진경제팀조사역 Tel 최영준은행국제경제부선진경제팀차장 Tel 년 1 월 1 일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주요국에서는노동력미스매치 (mismatch) 현상이대체로심화되었다. 주요 5개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및에서는위기이후미스매치정도가증대된반면은 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으며은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및에서노동시장미스매치현상의심화는연령대별로는청년층에서, 교육정도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층에서뚜렷하였다.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청년층 (15 9세) 인구감소및대졸이상고학력자증가등노동력의구조변화, 경제의불확실성증대에따른노동수요저하, 제도적요인등에의한노동시장의경직성, 일자리매칭효율성의차이등에기인하였다. 실증분석결과미스매치의심화가유휴노동력을증가시키고일자리탐색기간의장기화등으로고용조정속도를둔화시키는등노동시장에대해서는물론생산성저하등을통해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완화를위해경제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한안정적인거시경제운용이긴요한가운데다음과같은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먼저청년층취업확대를위해서는신성장동력산업육성등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는한편대학정원의합리적조정및대학교육과노동수요간의연계강화를통해고학력인력의과잉공급을조절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직업훈련시스템의확충을통해산업및기업의수요에부응하는인력양성을도모함과아울러일자리매칭서비스를확대하고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또한신규취업이외에도실직자의재취업및창업지원에도적극노력하는등고용정책의외연을확장함으로써중 장년층의구직기회도확대할필요가있다. 본자료의내용은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 해외경제포커스 제 호 ( 일 ) 에수록된같은이름의자료를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입니다.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

2 제 15-8 호 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지역재정위기를 거치면서주요국의노동력미스매치현상 이심화 Ⅰ. 검토배경, 유로지역, 등주요국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지역재정위기를거치면서실업이증가한데다노동력미스매치 1) (mismatch) 현상도심화되었다. 금융위기이 < 그림 > 실업자수와비경제활동인구비중 1) (%) 1 (%) 후주요국의실업률을보면금융위기가발생한과재정위기를겪은의경우위기직후큰폭상승한반면위기의직접적영향에서비교적벗어나있던및은실업률에서 주 : 1) 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자료 : OECD(,,, ) 통계청 ( ) 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특히주요국의경우위기직후의높은실업률이최근낮아지고있으나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여전히위기이전수준을상회하고있다. 또한잠재적노동공급을나타내는생산가능인구에서실업자수와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을통해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를간접적으로파악해보면, 을제외한여타국에서동비중이높아진가운데특히에서크게상승하였다. < 표 1> 금융위기전후실업자수와비경제활동인구비중 1) (%) 위기이전 ) 위기기간 3) 위기이후 4) 주 : 1) [( 실업자수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5~64세)] 1 ) 1~7년평균 3) 8~9년평균 4) 1~14년평균 자료 : BLS( ), Eurostat(, ), 총무성 ( ), 통계청 ( ) 주요국과우리나라의노동시장미스매치현황과발생원인을살펴보고노동력미스매치가노동시장및경제성장등에미치는파급영향을분석 < 그림 1> 실업률 (%) (%) 자료 : OECD(,,, ) 통계청 ( ) 이러한노동력미스매치는인적자본손실등으로생산성을저하시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본고에서는,,, 등주요국과우리나라를대상으로노동시장미스매치현황과발생원인을살펴보고노동력미스매치가노동시장및경제성장등에미치는파급영향을분석한후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학력, 기술등의조건불일치로노동수요와노동공급이서로연결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한다. 반면실업은노동수급의연결보다는노동자의자발적, 비자발적의사로구직활동에도불구하고취업이되지않는상태를의미하므로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실업보다광의의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은행

3 THE BANK OF KOREA Ⅱ.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 < 그림 3> 교육정도별미스매치지수 1. 노동시장미스매치추이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를파악하기위해교육정도별및연령대별로노동공급 ( 생산가능인구 ), labor force) 과노동수요 ( 취업자수 ) 의차이를이용하여미스매치지수를산정하여분석하였다. 3) 년대들어,,,, 의미스매치지수의추이를살펴보면, 및등 3개국에서는최근까지도미스매치정도가심화되었다. 이와달리은미스매치정도가위기와관련없이낮아지는추세이며, 은매우낮은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의경우 년대초반부터시작된하르츠노동개혁 (Hartz reforms) 의성과가나타나면서 4년이후교육정도별미스매치가감소하였다. 또한최근의미스매치정도를국가별로비교해보면교육정도별과연령대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이가장높고이그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의경우교육정도별로는미스매치정도가보다는다소낮고연령대별로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고졸이하학력자인젊은층의노동시장유연성이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4> 연령대별미스매치지수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BLS( ), Eurostat(, ), 총무성 ( ), 통계청 ( ) 자료 : BLS( ), Eurostat(, ), 총무성 ( ), 통계청 ( ) 우리나라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를 OECD 34개국중 1인당 GDP 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 4개국을대상으로비교해보면 13 년기준으로대체로중간정도 4)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미스매치정도는,, 순으로높으며, 은낮은수준우리나라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는 OECD 국가중대체로중간정도수준 ) 일반적으로생산가능인구는만 15 세이상인구로정의되는데여기서는국가별비교를위해 OECD 기준인만 15~64 세인구를사용하였다. 3) 본고에서는 ECB(15) 가사용한노동력미스매치지수산식을참고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미스매치지수를산출하였다. 교육정도별미스매치지수 =, 연령대별미스매치지수 = S jt : t 시점에서학력 ( 연령 ) j 의생산가능인구 / 총생산가능인구 D jt : t 시점에서학력 ( 연령 ) j 의취업자수 / 총취업자수단, j= 중졸이하학력자, 고졸학력자, 대졸이상학력자또는 15~9 세, 3~39 세, 4~54 세, 55~64 세 4) 서베이를통해 OECD 미스매치수준을비교한 OECD Skills Outlook 13 (OECD, 13) 에따르더라도우리나라의교육정도별미스매치는 OECD 평균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3

4 제 15-8 호 교육정도별미스매치는 4 개국평균 (1.7) 보다소폭낮은.86 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 별미스매치 5) 는 1.75 로평균 (1.1) 보다다소 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6) 벨. 스아기에페인일랜드< 그림 5> 국별교육정도별미스매치 ) 이핀프그룩영국덴노스평균 : 1.7 < 그림 6> 국별연령대별미스매치 1) 호주네오포캐뉴스아탈리아란드랑스리스셈부르크마크르웨이웨덴덜란드스트리아르투갈나다질랜드위스 이슬란드주 : 1) OECD 34 개국중경제규모가큰 4 개국 ( 연령대별은캐나다를제외 한 3개국 ) 기준 ) 13년기준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BLS( ), Eurostat(, ), 총무성 ( ), 통계청 ( ) 인하였다. 미스매치정도가낮아진의경 우교육정도별로는모든학력수준에서미스매 치정도가완화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5~9 세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동지수가하락하였 다. < 표 > 미스매치지수의교육정도별기여도 1) ~ ~ ~ ~ ~ ~ ~ ~ ~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합계 주 : 1) 기간평균자료 : 자체산정 < 표 3> 미스매치지수의연령대별기여도 1) 그. 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프포스아오스핀영국덴노리스랑일랜드웨덴란드마크르웨이평균 : 1.1 네스뉴아호주르투갈스트리아덜란드위스질랜드이슬란드 주 : 1) 13년기준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BLS( ), Eurostat(, ), 총무성 ( ), 통계청 ( ) ~ ~ ~ ~ ~ ~ ~ 7 1 ~ 13 1 ~ 7 1 ~ ~ ~ ~ ~ 합계 위기이후미스매치정도가심화된것은대졸이상및 15~9세에서미스매치정도가높아진데기인 한편분석대상 5개국의교육정도별, 연령대별기여도를보면위기이후미스매치정도가심화된것은대부분의국가에서대졸이상및 15~9세에서미스매치정도가높아진데기 주 : 1) 기간평균자료 : 자체산정 5) 캐나다는연령구분이여타국과상이하여연령대별미스매치계산에서제외하였다. 6) 벨기에와유럽재정위기국 (, 이탈리아, 그리스 ) 들은교육정도별미스매치에서평균을상회하였는데이는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등모든교육정도에서미스매치가여타국보다높은데기인하였다. 또한이들국가의연령대별미스매치도평균을상회하였는데이는주로청년층 (15~9 세 ) 의미스매치가여타국보다높은데에서비롯되었다. 4 은행

5 THE BANK OF KOREA. 베버리지곡선의추정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를베버리지곡선 7) (Beveridge Curve) 을통해위기기간과위기이후로나누어파악해보았다. 8) 위기기간에는 5개국모두에서 곡선상의우하향이동 이나타나빈일자리 9) 가줄어들고실업률이높아지는현상을반영하였다. 위기기간은빈일자리가감소하였음에도실업률의변화가거의없었던반면여타국가에서는빈일자리의감소와 실업률의상승이비교적크게나타났다. 이는보다는여타국가의노동시장에서위기의영향이더컸음을시사한다. 위기이후에는,, 등에서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반영하여 곡선의우방이동 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반면미스매치정도가완화된의경우에는동곡선이좌방이동하였으며, 의경우에는다소모호하기는하나좌방이동에가까운것으로보인다. 위기이후미스매치현상이심화된,, 등에서는베버리지곡선의우방이동이특징적으로나타남 < 그림 7> 베버리지곡선추이 4 1.1/4 7.3/ / /4 위기이전 7.4/ /4 15.1/4 위기이전 6 위기기간 1.1/4 7.4/4 1 1 위기기간위기이후위기이후 / 위기이전 /4 9./4 위기기간 /4 위기이후 9./4 9.3/4 1.1/4 9.3/4 9.3/ /4 위기이전 위기기간 3.1/4 위기이후 / / /4 1.1/ /4 7.3/ /4 위기이전 9./ 위기기간 9.3/4 9./4 위기이후 주 : 1) 가로축은실업률 (%), 세로축은빈일자리를의미 ) 금융위기이전 (1.1/4 7.3/4분기), 위기기간 (7.4/4 9./4분기), 위기이후 (9.3/4 14.4/4분기) 3) 은자료제약으로 3.1/4분기를시작기간으로설정자료 : BLS( ), EC Business and Consumer Survey(, ), 총무성 ( ), 은행 ( ) 통계를이용하여자체작성 7) 베버리지곡선은실업과빈일자리 (vacancy) 와의관계를나타낸것으로일반적으로우하향하는가운데원점에대해볼록한모습이며, 미스매치가심화되면빈일자리수가동일하더라도실업은증가하게되므로동곡선이우방이동을하게되는특성이있다. 8) NBER Business Cycle Reference Dates 를참조하여금융위기이전기간은 1.1/4~7.3/4 분기, 위기기간은 7.4/4~9./4 분기, 위기이후는 9.3/4~14.4/4 분기로설정하였다. 9) 베버리지곡선의종축 (Y 축 ) 에나타나는빈일자리통계는본고의경우다음과같은지표를대용지표로사용하였다. 국가명, 1) BLS 의결원율 (vacancy rate) 유럽집행위원회의기업경기실사지수 ( 제조업부문 ) 에서생산을저해하는요소에고용이라고응답한업체비율 은행단칸 (Tankan Diffusion Index) 의고용과잉판단 ( 과잉 - 부족 ) 실적치에 1 을곱하여사용 은행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의인력사정실적 (1 미만이면노동력부족을의미 ) 을 1 에서차감 주 : 1) 빈일자리자료로워크넷의구인자료가이용되기도하나동자료의모집단이국가전체의구인자료가아니라워크넷에접속된구인업체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이를빈일자리자료로사용할경우편의 (bias) 가발생할수있어본고에서는기업경기실사조사의인력사정판단지표를사용 자료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5

6 제 15-8 호 베버리지곡선의추정결과, 을제외한여타국가의경우위기더미의계수가유의하게정 (+) 의부호를나타내어동곡선이위기기간우방이동한것으로분석 이와같은베버리지곡선에반영된노동시장미스매치의정도는계량모형을이용하여동곡선을추정한결과에서도확인된다. 5개분석대상국모두빈일자리수 ( ls) 의계수가유의적인부 (-) 의부호로추정되어동곡선이우하향함을의미하는가운데을제외한여타국가의경우위기더미 (cri) 의계수가유의적인정 (+) 의부호로나타나동곡선이위기기간우방이동한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의경우에는위기더미계수가동곡선의좌방이동을뜻하는부 (-) 의부호로추정되어위기에도불구하고미스매치가오히려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위기와빈일자리의교차항 (cri* ls) 을보면은동교차항의계수가유의한부 (-) 의부호인반면과은유의하게정 (+) 의부호로추정되었다. 이는및의경우동기간노동시장의수급메커니즘이일시적으로원활하게작동하지못하여빈일자리변화에대한실업률의반응정도가낮아진데일부기인한것으로보인다. c Δls cri cri*δls < 표 4> 주요국의베버리지곡선추정결과 주 : 1) ( ) 내는 p- 값 ) ***, **, * 는 1%, 5%, 1% 수준에서각각유의함을의미 자료 : 자체추정 (.1156) -.853** (.1).63*** (.).75* (.967) (.3761) -.553*** (.5) -.636** (.16) -.786* (.78).4 (.3674) -.767** (.315).461*** (.).545 (.586) Ⅲ. 노동시장미스매치의발생원인 위기이후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심화된원 인은청년층인구의감소및고학력인구의증가 등노동력의구조변화, 경제의불확실성에따른 노동수요저하, 위기이전부터지속되어온노 동시장의경직성, 일자리매칭효율성의차이 등에기인한다. 이들요인을통해위기이후노 동시장미스매치가심화되고국가별로차이를 보이는원인을분석하였다. -.8 (.51) -.58 (.489) -.4*** -.749*** (.) (.).389*** (.8). (.5437).71*** (.).79*** (.) adj. R 노동력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에서청년층 (15~9 세기준 ) 인 6 은행

7 THE BANK OF KOREA 구가차지하는비중이하락함에따라노동시장변화에대한탄력적반응이어려워지면서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가높아진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청년층은중 장년층에비해입직률과이직률이높은특성을나타내는등노동시장변화에대한반응이빠르기때문에청년층비중이커질수록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는감소하는경향이있다. 1) 청년층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과을제외하고는인구고령화에따라낮아지는추세인데, 특히등의하락세가빠른상황 게진행되고있으며은상대적으로완만한상승추세를나타내었다. 대졸이상고학력자의고용률은, 등에서는위기이후낮아진반면의경우에는상당폭상승하였다. < 그림 9> 청년층고용률 1) (%) 7 위기이전 (%) 7 63 위기이후 노동시장의변화에보다탄력적인청년층의비중이낮아지면서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이심화 이다. 청년층의고용률도,, 3 3 등에서는위기이전보다낮아진반면미스매치정도가완화된의경우에는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청년층 1) 인구비중 ) 주 : 1) 기간중평균자료 : 자체산정 < 그림 1> 대졸이상학력자 1) 인구비중 ) (%) (%) 5 5 (%) (%) 주 : 1) 15~9세기준 ) 생산가능인구 (15~64세인구 ) 중비중자료 : OECD 주 : 1) ISCED Level 5( 전문학사 ) 이상의학력을의미 ) 생산가능인구 (15~64세인구 ) 중비중자료 : OECD < 그림 11> 대졸이상학력자고용률 또한교육정도별로보면고학력화가진전되면서대졸이상학력자가늘어나고있는것도미스매치의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5개국모두에서대졸이상학력자의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아지는가운데특히의경우가가장빠르 (%) (%) 9 88 위기이전위기이후 고학력자의증가도노동시장미스매치증가의한요인으로작용 자료 : OECD 1) Bonthuis et al.(1), McGowan and Andrews(15)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7

8 제 15-8 호 위기이후경제의불확실성증가에따라 빈일자리에도불구하고신규고용이제한 되면서노동시장미스매치가증가. 경제의불확실성위기이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짐에따라빈일자리에도불구하고신규고용이제한됨으로써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증대된것으로보인다. 주요국의분기별실질 GDP 성장률의표준편차를이용하여경기불확실성의정도를가늠해보면, 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경기불확실성 11) 의정도가증가하였다., 유로,, 중국등 4개국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1)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를활용하여산출한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도최근낮아지기는하였으나위기기간큰폭상승한후현재도 년대중반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다. < 그림 1> 경기불확실성지수 < 그림 13> 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 금융위기이전금융위기및이후기간 3 평균 : 평균 : 자료 : FRED,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자료를이용하여자체산정 경기불확실성지수와미스매치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해보면, 위기이전에는부호가일관되지않았으나위기이후에는 5개국모두에서뚜렷한정 (+) 의상관관계가나타났다. 한편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와고용률간의상관관계는위기전후모두부 (-) 의상관관계인가운데위기이후, 을제외한 3개국에서부 (-) 의관계가심화되었다. 6 6 < 표 5> 불확실성지수와미스매치지수및고용률간의관계 자료 : OECD, IMF 자료를이용하여자체산정 경기불확실성지수와미스매치지수 정책불확실성 1) 지수와고용률 위기이전 ) 위기이후 3) 위기이전 ) 위기이후 3) 주 : 1) 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 ) 1~7년 3) 1~14년자료 : 자체산정 11) 경기불확실성지수는 1년이후분기별실질 GDP성장률을 1년단위로연장 (one-year rolling window) 하면서구한평균표준편차를기간중총평균성장률로나눈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로사용하였다. 경기불확실성지수 = y i : 분기 GDP성장률 ( 전기대비, S.A.) y i : 해당 i 분기까지의평균분기 GDP성장률 y :1~14년중 GDP성장률의총평균 n : 해당 i 분기까지의분기수 1) Baker, Bloom and Davis(13) 는뉴스, 정부지출, 물가, 세제를토대로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를고안하여매월발표 ( 하고있다. 지수는뉴스, 정부지출, 물가, 세제를종합하여작성되며, 여타국가의지수는뉴스를토대로작성되고있다. 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는국가별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를각국별 GDP 비중 (PPP 기준 ) 으로가중하여자체산정하였다. 8 은행

9 THE BANK OF KOREA 3. 노동시장의경직성 < 그림 14> 노동시장유연성지표 (14 년 ) 1 1 노동관련제도및규제등에기인하는노동시장의경직성과과도한고용보호가고용확대유인의감소로이어져노동시장미스매치증대의한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의국가경쟁력조사에따른노동시장의경직성정도를노동시 노사관계 노동시장규제자료 : IMD 경직성 유연성 노사관계 노동시장의경직성과과도한고용보호도노동시장미스매치증대를초래 장규제와노사관계측면 13) 에서살펴보면미스매치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및의경우가,, 등에비해경직성정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 해고관련규 3 정규직비정규직 < 그림 15> 고용보호지수 (13 년 ) 3 제및임금결정등노동시장규제에있어서는 의경우가경직성이가장높았으며, 노사 1 1 관계의경직성은및이높고및은낮았다. 또한과도한고용보호는해고를어렵게하여실업확률을낮추는동시에실업상태에서벗어날확률도낮춤으로써고용조정비용을높이고장기실업을야기하는문제점을초래하는경향이있다. OECD의고용보호수준 14) 평가에따르면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고용보호수준이낮은반면과은동수준이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의경우에는정규직의고용보호수준은가장높았으나비정규직의고용보호수준이크게낮았으며, 의경우에는에이어정규직, 비정규직들의고용보호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자료 : OECD 이와같은노동시장의경직성이고용조정비용증가로이어져높은단위노동비용과실업의장기화를초래하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주요국의단위노동비용은,, 등에서높아지고있으며은위기를계기로증가로반등하였다. 경제활동인구중장기실업자비중은과은위기이후크게높아졌으나과은하락하였다. OECD 고용보호수준평가에따르면은보호수준이낮으나과은높은것으로나타남 13) 노동시장규제지표는고용 해고관행에대한규제및임금결정과정의유연성정도를, 노사관계지표는대립적이냐협조적이냐의정도를나타낸다 ( 에서 1 의값을가지며수치가높을수록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음을의미 ). 14) 해고통보기간및실업수당제공여부등정규직해고에대한보호정도, 단체해고에대한규제유무, 임시직계약에대한규제정도등세가지설문조사에대한점수를가중평균하여 ~6 의점수로환산하여평가한다 (6 에가까울수록고용보호정도가높음 ).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9

10 제 15-8 호 < 그림 16> 단위노동비용지수 < 그림 17> 장기실업자 1) 비중 (1995=1) (1995=1) (%) (%) 자료 : OECD 주 : 1) 경제활동인구중실업기간 1개월이상인실업자비중자료 : OECD 4. 일자리매칭의비효율성 흡하여위기이후발생한대규모저숙련직실업 국가별일자리매칭시스템의효율성차이 도노동시장미스매치정도의차별화를초 래하는요인으로작용 일자리매칭시스템의효율성차이도노동시 장미스매치정도의차별화를초래하는요인이 다. 은일자리매칭서비스의효율성이미 자의상당수가재취업에실패함으로써고용회복없이실업이장기화되는모습을보였다. 의경우구직서비스는중앙정부가재정만을지원하고집행은주별로위임하여운용효율 < 표 6> 주요국의일자리매칭서비스현황 주요내용 직업센터 : 직업소개, 실업보험, 교육및직업훈련정보제공등 (14.11월현재전국,474개소운영 ) Job Core : 사회적으로불리한입장인청소년등을대상으로합숙훈련, 기능및지식습득, 직업훈련등을실시 (14.6월현재전국 15개소운영 ) WIA YFFGP( 노동력투자법청년프로그램 ) : 직업센터와지자체가연계하여취업이곤란한 14~1세를대상으로취업및진학등을지원 연방노동청을구직서비스를전담하는고용지원센터로개편 1유로잡 * : 장기실업자에저임근로를제공하여근로경험을유지하도록지원 * 민간고용을구축하지않는공익적일자리를주대상으로시간당 1~.5유로를취업수당으로지급 청년층직업훈련 (Dual System) : 기업의직업훈련 ( 주 3~4일 ), 학교의이론교육 ( 주 1~일 ) 을병행하여통상 ~3.5년간훈련을실시 중앙정부산하 SEPE에서제공되던일자리매칭서비스는 년대중반이후각지방정부로관리주체가이관 직업교육훈련은의무교육내에서의정규직업교육과의무교육외부에서의직업훈련으로구성되며직업훈련탈락자를위한 bridge 프로그램도운영 3일이상실업상태인청년이고용센터프로그램에등록할경우 9일이내에일자리를제공 Hello Work : 구인정보제공, 취업지원세미나, 면접회등을실시 (15.9월현재전국 665개소운영 ) Job Card 제도 : 비정규직노동자의직업능력향상을위해기업실습등실질적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고수강자를평가 (Job Card) 하여취업시활용 고용노동부고용센터 (88개) 및지자체일자리센터운용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 개인별훈련상담을통한심사를거쳐국비지원으로훈련과정을수강하는제도 고용정보원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청소년, 청년, 진로지도전문가등대상별요구에따른진로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 1 은행

11 THE BANK OF KOREA 성이낮고실업자특성에맞춘직업훈련및구직연계가부족한문제점을갖고있다. 의경우에는일자리매칭서비스가영세민간업체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지자체일자리센터의일자리매칭은일용직및공공근로가대부분이다. 한편은시장원리및자기책임원칙을중시하는문화로공공직업센터의경우사회적약자 ( 빈곤층, 퇴역군인등 ) 에대한일자리매칭에주력하고있다. 의경우졸업자를대상으로 Hello Work ( 공공일자리매칭서비스기관 ) 서비스를제공하며, Job Card 15) 제도를도입 (8 년 ) 하여프리타 ( 아르바이트로생계유지 ) 등비정규직노동자의직업능력향상과고용안정을도모하고있다. 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가낮아지고있는의경우하르츠개혁의일환으로연방노동청을구직서비스를전담하는고용지원센터로개편하여적극적으로일자리를알선하는등일자리매칭서비스를제고하였다. 또한실업급여체계를개편하면서실업급여수혜자에대해서는구직훈련참여및고용지원센터에서제안하는일자리를수용할의무를부여하여고용지원서비스와의시너지효과를제고하였다. 한편일자리매칭관련정부지출및일자리매칭서비스이용비중을보면, 의경우모두높게나타났으나의경우에는저조하였다. 은 OECD 국가중에서도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지출비중이높은수준인반면, 은시장원리중시원칙에따라공공일자리매칭서비스기관에대한투자가작은편이 다. 은 Hello Work 등공공서비스기관 을통한일자리매칭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 고있다는평가이나프리타및 NEET 16)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 감소를위해서는매칭서비스가더욱강화될필 요가있다. 반면의경우일자리매칭서 비스에대한투자비중이 EU 국가들중높은수 준이나매칭서비스의이용비중은가장낮은수 준에그치고있는등효율성이낮은모습이다. < 그림 18> 공공일자리매칭서비스기관에대한지출비중 1) (GDP 대비, %) (GDP 대비, %) 벨기에덴마크스웨덴프랑스아호주노스< 그림 19> 실업자의일자리매칭서비스이용비중 1) 캐이폴스포일랜드르웨이주 : 1) 13년기준 (,, 폴란드, 프랑스는 1년기준 ) 자료 : OECD(15) 위스(%) (%) 스웨덴나다탈리아란드페인르투갈벨핀 란드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룩셈부르크체코그리스영국에스네헝가리폴란드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아이덜란드기에주 : 1) 실업자의취업직전 4 주간공공일자리매칭서비스기관이용비중 자료 : OECD(15) 유럽연합스포스위스일랜드르투갈1 토니아 탈리아페인4 일자리매칭관련정부지출및일자리매칭 서비스이용비중을보면은모두높 게나타났으나은저조 15) 비정규직노동자등직업능력형성기회가주어지지않은노동자 ( 프리타, 육아종료후의여성, 모자가정의모친, 신규졸업자등 ) 를대상으로직업훈련, 취업경험등을기재하는 Job Card 를작성케하여직업능력과고용기회를확보하기위한제도이다. 16) 프리타 (15~34 세인구대비비중, %) : 5 년 6. 8 년 년 년 6.8 NEET( ) : 5 년. 8 년.1 1 년. 14 년.1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1

12 제 15-8 호 노동력미스매치가늘어나면서생산활동에동원되지않는유휴노동력이증가노동시장의미스매치증가는실업자의일자리탐색기간증가와기업의적시채용곤란으로고용조정속도를둔화시킬가능성 Ⅳ. 노동시장미스매치의파급영향추정 1. 유휴노동력증가노동력미스매치가늘어나면서생산활동에동원되지않는유휴노동력 17) (labor slack) 이증가하였다. 의경우금융위기이후비자발적단시간근로자가대폭증가하면서유휴노동력이늘어난가운데최근들어동규모가감소하고는있으나여전히위기이전수준보다는높은상황이다. 은정규직과임시직간격차축소노력 18) 에도불구하고위기이후임시직을중심으로고용창출력및안정성등이모두악화되면서높은유휴노동력수준이지속되었다. 이와달리은위기이후추가취업희망자수가줄어들면서감소세로전환되었다. 다만 13 년말이후실업자수의큰폭증가로유휴노동력이일시적으로늘어났으나 15년초추가취업희망자수가줄어들면서유휴노동력이감소하였다. 은노동개혁성공에따른실업자수감소로유휴노동력이감소세에있으며, 은실업자수가줄어들면서유휴노동력규모가축소되는상황이다. 주요국의교육정도별노동력미스매치지수와유휴노동력간의산포도를보면양자간에는대체로정 (+) 의관계에있는것으로분석되어노동력미스매치가유휴노동력증가를통해인적자본형성을저해할수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 유휴노동력 (5.1/4=1) (5.1/4=1) 유휴노동자수( 백만 < 그림 1> 교육정도별미스매치와유휴노동력. 고용조정속도하락 노동시장의미스매치증가는실업자로하여 금일자리탐색기간을늘어나게하고기업도필 요한인력을적시에채용하지못하게됨에따라 고용조정속도를둔화시킬가능성이있다. 고용조정속도의추정결과,, 19) 및 은모두위기이전에비해위기이후고용조 정속도가하락한반면미스매치정도가상대적 으로양호하였던은높아지고은위기 전후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자료 : 통계청 ( ), BLS( ), Eurostat(, ), 내각부 ( ) 등을이용하여자체추정 명) 유 교육정도별미스매치 자료 : 통계청 ( ), BLS( ), Eurostat(, ), 내각부 ( ) 등을이용하여자체추정 5 휴노동자수( 백만명) 1 은행 17) 유휴노동력 = 경제활동인구범주내유휴노동력 + 비경제활동인구범주내유휴노동력유휴노동력산출기준 경제활동인구범주내유휴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범주내유휴노동력 비자발적단시간근로자 + 실업자 구직단념자 실업자 임시직근로자 + 파트타임근로자 + 실업자 추가취업희망자 + 실업자 18) 은정규직의고용부담을경감 (1 년 ) 하고, 임시직의오 남용을제한 (6 년 ) 하는등임시직비율을낮추기위한일련의개혁을지속하였으나, 영세한건설및음식숙박업중심의산업구조로인해뚜렷한성과를얻지못하였다. 19) 의경우 년대중반고용조정속도가일시크게높아진것은임시직비중이 4~6 년중크게상승한데기인한다.

13 노동생산성증가율고용조정속도 노동생산성증가율..4.6 THE BANK OF KOREA 한편주요선진 16개국을대상으로고용조정속도와노동생산성의관계를살펴본결과에의하면두변수간에정 (+) 의관계가있어일자리 (%) (%).5 < 그림 > 국가별고용조정속도와노동생산성 영국 스웨덴.5 주요선진국의경우고용조정속도와노동생산성은정 (+) 의관계에있어고용조정속도의저하가노동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줌을시사 탐색기간의장기화등에따른고용조정속도저하가노동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1. 네덜란드이탈리아.5.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캐나다 뉴질랜드덴마크벨기에 호주 자료 : 내각부 경제재정백서 (15 년 ) 에서재인용 < 그림 3> 주요국고용조정속도추정결과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6 금융위기이전.6.5 금융위기이전.5.6 금융위기이전.6.5 금융위기이후.5 금융위기이후 금융위기.5 이후 평균 : 평균 :.1. 평균 :.6 평균 :.5 평균 :.11.1 평균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 고용조정속도 ) 평균 :.6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평균 : 평균 :.31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평균 : 자료 : 자체추정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3

14 제 15-8 호 연령대별로는 15~9 세에서, 교육정도별로 는대졸이상학력자에서의미스매치가성장 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 3. 성장률저하교육정도별, 연령대별미스매치가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보았다. 교육정도별로는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등세단계로구분하였으며연령대별로는 15~9세, 3~39 세, 4~54세, 55~65세등네단계로구분하였다. 그결과교육정도별미스매치의경우대졸이상학력자에서, 연령대별미스매치의경우 15~9세에서성장률에유의한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교육정도별미스매치의경우대졸이 상학력자에서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학력과잉 (overqualification) 등학력미스매치가노동시장효율성및생산성을저하시켜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기존연구결과와부합된다. ) 또한연령대별미스매치를이용한추정결과에서는청년층 (15~9세) 의노동력미스매치가성장률에유의한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어청년실업문제가장기화될경우인적자본의형성등을저해하여생산성하락등을통해성장률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 표 7> 교육정도별 연령대별미스매치의성장률에대한영향추정결과 교육정도별미스매치 연령대별미스매치 상수항 노동생산성 초기소득 인구증가율 투자증가율 중졸이하학력자 (t-1) 고졸학력자 (t-1) 대졸이상학력자 (t-1) 금융위기더미 15~9 세 (t-1) 3~39 세 (t-1) 4~54 세 (t-1) 세 (t-1) 금융위기더미 성장률.1485*** (.).1988 (.576) -.** (.3).5196 (.67).359*** (.) (.655) -.79 (.884) -.581*** (.4) -.774** (.9) 성장률.87 (.1586).58 (.5184) -.** (.41).9754 (.5184).617*** (.57) -.114** (.387) (.71) -.15 (.1477).139 (.646) -.1 (.6378) adj. R.51.3 주 : 1) ( ) 내는 p- 값 ) ***, **, * 는 1%, 5%, 1% 수준에서각각유의함을의미 자료 : 자체추정 ) McGowan and Andrews(15) 는학력에따른미스매치증가가인적자본분배의비효율성을높여생산성을둔화시키고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14 은행

15 THE BANK OF KOREA Ⅴ. 종합및시사점 위기이후글로벌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도불 구하고높은수준의불확실성이여전히지속되 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지역재정위기를거치면서주요국에서는경기둔화에따른실업증가는물론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도심화되었다. 분석결과위기이후, 및등에서는미스매치가증대된것으로나타난반면은 년대중반이후미스매치정도가꾸준히완화되고있으며, 은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교육정도별로는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대졸이상고학력자의미스매치정도가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청년층의미스매치현상이심화되었다. 이와같은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청년층인구의감소및고학력인구의증가등노동력의구조변화, 경제의불확실성에따른노동수요저하, 제도적요인등에기인한노동시장의경직성, 일자리매칭효율성의차이등에기인하고있다. 노동시장변화에대한탄력적반응이용이한청년층의인구비중은을제외한분석대상 4개국에서모두낮아졌으며, 대졸이상고학력자의인구비중은모든국가에서상승함에따라노동력미스매치가유발된것으로보인다. 고있는점도신규고용을억제함으로써미스매치정도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특히의경우,, 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노동시장경직성과고용보호수준을보이고있으며, 이에따라고용조정비용이높아지고고용확대유인은낮아짐으로써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초래되었다. 또한불완전한직업훈련체계및미흡한구직서비스등일자리매칭서비스의효율성저하요인도미스매치를유발하는요인으로평가된다. 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노동시장미스매치의심화는유휴노동력의증대, 고용조정속도의둔화등을통해노동시장의유연성을저하시키고인적자본의형성을저해함으로써생산성증대및성장률제고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미스매치완화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첫째, 미스매치의가장큰요인인청년층의취업확대를위해서는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 서비스업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 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완화를위해서는양질의일자리창출, 고학력인력의과잉공급조절, 효율적인일자리매칭서비스운영, 중 장년층의구직기회확대등에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안정적인거시경제운용도긴요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5

16 제 15-8 호 화등을통해경제활동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함으로써양질의일자리확충에정책적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둘째, 대학정원의합리적조정및대학교육과산업노동수요간의연계강화를통해고학력인력의과잉공급을조절해야한다. 셋째, 직업훈련시스템을확충함으로써산업및기업수요에부응한인력양성을도모함과아울러일자리매칭서비스를확대하고효율 성을제고함으로써일자리탐색기간을축소해야한다. 넷째, 지금까지중점을두어온신규취업은물론실직자의재취업및창업지원에도적극노력하는등고용정책의외연을확장함으로써중 장년층의구직기회도확충할필요가있다. 아울러경제의불확실성을완화하기위한안정적거시경제운용도긴요한것으로보인다. < 참고문헌 > 우신욱, 도영웅, 주요국고용률의회복세부진요인및전망, 은행조사통계월보, 15.6월이재호, 정준우, 주요국의노동시장개혁사례및정책적시사점, 해외경제포커스, 은행, 15.8월내각부, 경제재정백서, 평성 6년 (14) 및평성 7년 (15) Baker, S., N. Bloom and S. Davis,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Chicago Booth Research Paper, No. 13-, 13 Barlevy, G., Evaluating the Role of Labor Market Mismatch in Rising Unemployment, Economic Perspectives, FRB Chicago, 11 Bonthuis, B., V. Jarvis and J. Vanhala, What s going on Behind the Euro Area Beveridge Curve(s)? ECB Working Paper, No. 1586, 13 Burgess, S. and D. Mawson, Aggregate Growth and the Efficiency of Labor Reallocation, LSE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3 ECB Staff, Comparisons and Contrasts of the Impact of the Crisis on Euro Area Labor Markets, ECB Occasional Paper Series, No. 159, 15 IM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Reliable or Fickle, IMF WEO, 11 McGowan, A. and D. Andrews,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1, 15 OECD, OECD Skills Outlook 13, 13 Sylvain, L. and Z. Liu, Uncertainty and the Slow Labor Market Recovery, FRBSF Economic Letter, 13 Tachibanaki, T. and M. Morikawa, Employment Adjustment, Wage Cut and Shutdown: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Micro-data of Manufacturing Industry, Discussion Paper, No. -DF-34, Tokyo: MITI Research Institute, Copyright cthe BANK OF KOREA for this Korean translation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 )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은행홈페이지 (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16 은행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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