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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SW 인력을중심으로 -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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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제 1 장서론 7 제2장근로시간변화추이 개관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 SW인력의근로시간 26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정보통신기술혁명과스타트업의증가 SW 인력증가와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0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데이터 추정결과 57 제 5 장요약및결론 65 참고문헌 75

4 표차례 < 표 2-1> 산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전체근로자 ; 2008, 2015) 19 < 표 2-2> 직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전체근로자 ; 2008, 2015) 20 < 표 2-3> 직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주근로연령남성 ; 2008, 2015) 25 < 표 2-4> 전문가분류 27 < 표 2-5> 종사상지위별주당근로시간 (2008, 2015) 28 < 표 2-6>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2008, 2015) 29 < 표 3-1> 학력별 업종별창업기업조직형태 (2012) 37 < 표 3-2> SW 인력및전문가구성비및자영업자비율 (2008, 2015) 40 < 표 3-3> SW 인력및전문가의연령그룹별자영업자비율 (2015) 44 < 표 3-4> SW 인력및전문가의연령구조 (2015) 45 < 표 4-1> 주요변수의평균값 (SW 인력, 2014~2015) 53 < 표 4-2> 주요변수의평균값 ( 전문가, 2014~2015) 55 < 표 4-3> SW 인력의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요인 ( 프로빗모형의한계효과 ) 59 < 표 4-4> 전문가의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요인 ( 프로빗모형의한계효과 ) 63 < 부표 1> 업종별신설법인동향 77 < 부표 2> 업종별 업력별 종사자규모별창업기업조직형태 (2012) 78

5 그림차례 < 그림 2-1> 미국의교육수준및주당근로시간추이 14 < 그림 2-2> G7 국가의연간근로시간추이 (1970~2005) 15 < 그림 2-3> 상용직의주당근로시간추이 (2000~2015) 17 < 그림 3-1>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33 < 그림 3-2> 신설법인수추이 (2008~2015) 35 < 그림 3-3> 업종별창업기업비중 (2012) 38 < 그림 3-4> SW인력및전문가의연령구조 (20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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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서론 기술발전및교육수준향상과함께근로시간은추세적으로줄어들고있음. - 19세기후반미국의근로자는대체로평균 7년정도의교육을받았고주당평균 58시간일했다는기록이있음. 이에비해 20세기후반근로자는평균 14년의교육을받고대체로 40시간정도일하는것으로나타났음 (Restuccia and Vandenbroucke, 2013). - 한세기동안근로자의교육기간은두배가되고근로시간은약 30% 감소하였음. 근로시간이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 성 연령층별, 종사상지위별, 산업 직업별근로시간격차는여전히유지되고있음. - 주근로연령 (25~54세) 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감소는지체되고, 여성, 청년층, 고령층중심으로시간제근로가증가해근로시간양극화의양상이나타나고있음. - 프랑스에서는최근노동개혁에서법정근로시간 35시간을늘리

8 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려는움직임이있음. 고용의고정비용증가로고용증가보다는근로시간증가가효율적일수있다는것을의미함. 20세기후반이후의정보통신기술혁명은근로시간변화에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음. - 20세기에는남성근로자중심으로주 40시간의근로시간관행이출현하고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기술진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등으로근로시간제도가크게변화하고있음. - 정보통신기술혁명은 20세기후반부터 3차및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으며, 4차산업혁명에서는일자리파괴가주요의제임. - 본연구에서는 3차및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대신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는용어를사용함. 정보통신기술혁명은 3차및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임. 3차산업혁명은제조업에인터넷과컴퓨터가결합한제조업의디지털화를의미함. 4차산업혁명은 ICT와산업뿐만아니라모든영역과의융합혹은 사이버-물리시스템 의도래를의미함 (WEF, 2016). 1) 본연구는정보통신기술혁명과함께진행되는근로시간변화의양상중두가지현상에주목함. - 첫째, 스타트업 ( 혹은창업 ) 의증가는전문가그룹에서의근로시 1) 제레미리프킨은 3 차산업혁명이란용어를인터넷커뮤니케이션기술과재생가능한에너지의결합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하였음. 이제 3 차산업혁명의용어는제조업에인터넷과컴퓨터가결합한제조업의디지털화를지칭하는것이일반적임. 사이버 - 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s) 에서컴퓨터는물리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단계에도달함.

9 제 1 장서론 9 간양극화요인즉, 장시간근로와시간제 ( 혹은과소 ) 근로의요인이된다는것임. 4차산업혁명은스타트업을증가시킬것임. 디지털기술은산업뿐만아니라인문, 사회, 보건, 예술, 문화등다양한분야와결합하여스타트업을증가시킬것임. - 둘째, SW인력증가와생애근로시간과관련된이른바 SW 생애근로시간모델 즉, 청장년기에강도높은노동을하고조기은퇴하여과소근로가능성이높아지는현상임. 우선정보통신기술혁명에따른스타트업증가는전문가그룹내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임. - 정보통신기술혁명에따른스타트업증가는전문가그룹내에서자영업자비중을증가시키고있는데, 자영업자그룹은장시간근로와시간제 ( 혹은과소 ) 근로가능성이모두높은그룹임. - 스타트업증가는법인형태의창업일경우임금근로자, 개인창업의경우자영업자등을증가시키지만, 본연구는분석데이터의제약으로전자는분석하지못하였음. - 본연구는분석대상을전문가그룹및 SW인력에한정함. 또한, 이른바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은 SW 인력의생애기간을통한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임. -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은주경력경로가짧아, 청년기및중년기에강도높은노동을하고조기은퇴하여장년기부터과소근로가능성이높아지는모델을지칭함. 본연구는우선 2장에서최근의근로시간추이를살펴봄으로써,

10 1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근로시간변화추이의큰그림을확인함. - 최근전문직고숙련그룹특히주근로연령남성및 SW인력의근로시간감소둔화를분석함. 단, 전문가그룹은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길지않은그룹임. 2) - 제2장에서는일부그룹은근로시간감소가지연되고, 다른그룹은시간제근로증가등으로근로시간이줄어드는현상즉, 격차가증가하는현상을보일것임. - 제3장에서는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행과정에서발현되고있는스타트업 ( 창업 ) 증가와 SW인력의증가현상을분석함. 또한생애근로시간과관련된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을살펴봄. - 제4장은실증분석으로, 자영업자의포지션이장시간근로및시간제 ( 과소 ) 근로가능성을모두높임을밝힘. 분석대상은 SW인력및전문가그룹임. 정보통신기술혁명은스타트업증가가능성을높이고, 이것은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를증가시키는데, 자영업자의증가는전문가그룹내근로시간양극화의가능성을높임. 3) 2) 전통적으로고학력 고소득그룹의근로시간은저학력 저소득그룹의근로시간보다길지않은편임. 미국의경우산업혁명직후임금근로자계층이형성된 1890 년대에는저숙련그룹의매일근로시간은고숙련그룹에비해 2 시간이나길었음 년대저숙련그룹은고숙련그룹에비해 0.4 시간더길었으며, 그차이는크게축소되었음. 최근에는고학력 고소득그룹의과잉근로가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음 (Restuccia and Vandenbroucke, 2013). 3) 법인형태의창업은상용직혹은임시직고용을창출하지만, 이부분에대해서는데이터의제약으로분석하지못하였음.

11 제 1 장서론 11 본연구의한계를밝힐필요가있음. - 본연구는창업증가및 SW인력의증가에따른전문가그룹내의근로시간양극화요인을분석하였는데, 이것은정보통신기술혁명진행과정에서발현된하나의흐름만을분석한것임.

12 제 2 장 근로시간변화추이 본장은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을분석하기에앞서최근의근로시간변화추이를개관함. - 분석기간은 2008~2015년이며, 데이터는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사용하였음. 본연구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함. - 전체근로자는 15세이상근로자이며, 2장및 3장은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함. 단, 4장실증분석에서는 18~64세근로자만을대상으로함. - 주근로연령 (prime working age) 근로자는 25세이상 54세이하근로자임. 본연구는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전과함께증가하고있는 SW인력의경우생애기간을통해근로시간이다양화된다는점을감안하여동연령층근로자를분석하였음. -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과잉근

13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13 로 (extreme working hour) 임. 4) 근로기준법은일반적인경우에있어서는 1주당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당사자합의를전제로한연장근로시간최대 12시간등을합한 52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은인정하지않음 ( 하갑래, 2010). - 장시간근로 (2) 는주당근로시간이 48시간이상의근로이며, 이기준은국제적으로많이사용되는기준임. 한국은장시간근로가만연하여, 이기준을적용할경우 2015년취업자의약 40% 정도가이에해당함. - 주당근로시간 35시간이하근로는시간제 ( 과소 ) 근로임.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의 35시간이하근로는사업의쇠퇴, 일감부족등에기인한경우가많아과소근로의의미가강함. 1. 개관 기술진보와경제발전으로생존을위한근로시간은지난 100년간대폭감소하였음. - 지난 100년간전세계적으로교육수준은계속증가하였음. 미국의경우 1870~1970년간 35세백인의교육수준은 7년에서 14.1 년으로약 2배증가하였음 (< 그림 2-1> 참조 ). 대학졸업자비율도 1910년 2.7% 에서 2000년 25.6% 로증가하였음. - 지난세기동안주당근로시간은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음. 미 4) 일부논문에서 extreme working hour 는주당근로시간 50 시간이상을지칭함 (Burger, 2015).

14 1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그림 2-1> 미국의교육수준및주당근로시간추이 [A] 교육수준 * ( 년 ) ( 시간 ) 80 [B] 주당근로시간 자료 : [A] Restuccia and Vandenbroucke(2013), 원자료는 Goldin and Katz(2008). [B] Restuccia and Vandenbroucke(2013), 원자료는 Kendrick(1961), McGrattan and Rogerson(2004) 및 Whaples(1990). 주 : * 35 세백인의교육연수 국의경우 1820년에는주당 70시간이상일했으나 20세기에는주당 40시간정도일하고있음. 단, 20세기후반에는주당근로시간감소가지체되고있으며, 오히려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그림 2-1> 참조 ). - 즉, 20세기들어교육기간은급속히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은추세적으로감소하였음. < 그림 2-2> 는 1970~2005년간 G7 국가의 1인당연간근로시간의감소추이를보여주고있음. - 특히독일의연간근로시간감소가현저하며, 일본및프랑스의경우에도감소추세임. - OECD 분석에따르면, 일본의경우에는 1970년대이래약 15% 감소한것으로추정. 단, Kuroda(2010) 의분석에따르면, < 그림 2-2> 의

15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15 ( 시간 ) 2,300 2,200 2,100 2,000 1,900 1,800 1,700 1,600 1,500 < 그림 2-2> G7 국가의연간근로시간추이 (1970~2005) 1,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자료 : Kuroda(2010), OECD Labour Statistics 재인용. 근로시간감소는인구학적변화를감안하지않은것으로, 인구학적변화를감안하면근로시간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중반까지는오히려약간상승하였으며, 최근들어다소감소하였음. 한국에서도근로시간은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최근감소추세가지연되고있음. -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에기초한 < 그림 2-3> 을보면, 2000~2015년간주당근로시간은대체로감소하고있음. 주당근로시간은 2000년 47.9시간에서 2015년 42.4시간으로 5.5시간감소하였음. 이자료는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는상용직의근로시간임. - 최근에는근로시간이다소증가하였는데, 2014~2015년간의반등은 1년간약 2시간이나크게증가한것으로, 남녀근로자모두약

16 1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2시간씩증가하였음 ~2015년간주당근로시간감소추세중 2004년, 2009년, 2015년등의반등추세도발견됨. 2004년은 1,000인이상사업장등을시작으로주 40시간제가처음으로적용되기시작한연도임. 5) 주 40 시간제는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적용되어, 2011년 7월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에적용됨으로써도입이완료되었음 년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감원등으로잔류인원의근로시간증가가있을수있음. 또한최근의경기침체혹은구조조정등에따른경제적환경변화는근로시간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 자세한분석은추후의연구에미룸. 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2008년 48시간에서 2015년 43.9시간으로약 4시간감소하였음 (< 표 2-1> 참조 ). - 전일제상용직의경우에는 2008년 48.4시간에서 2015년 45.9시간으로 2.5시간감소하였음. 전일제는주 36시간이상임. - 근로시간이줄고있지만다른나라에비해여전히긴편임. 한국은 2007년까지 OECD 국가중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였으며, 그이후에는멕시코다음으로 2위를유지하고있음. 산업별로보면운수업근로자의근로시간이가장길고, 그밖에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등의근로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음 (< 표 2-1> 참조 ). 5) 금융 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등도 2004 년 7 월 1 일부터주 40 시간제시행.

17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17 < 그림 2-3> 상용직의주당근로시간추이 (2000~2015) ( 시간 ) 전체남성여성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웹사이트. 주 : 1) 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대상. 2) 월평균근로시간을주당근로시간으로환산하였음. 6) 년전체근로자의경우운수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48.4시간이며, 제조업의경우에는 46.2시간임. - 전일제상용직의경우에는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이 51.7시간으로가장길고, 그밖에운수업 (49시간), 제조업 (46.8시간) 등의근로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음. 직업별로보면, 조립종사자및기능원의근로시간이가장길고그밖에서비스종사자및판매종사자의근로시간이긴편임 (< 표 2-2> 참조 ). - 단, 전일제상용직의경우에는근로시간의차이가크지않은편 6) 1 개월을 30.4 일로계산하여 7 일로나누었음.

18 1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임. 2015년의경우서비스종사자의 48.8시간이가장긴편이며사무종사자의 44.0시간이가장짧은편임. - 전문가의근로시간은짧은편에속하지만, 전일제상용직기준으로볼때화이트칼라직종은 44~45시간으로차이가별로없음 (< 표 2-2> 참조 ). - 전일제상용직기준으로보면, 화이트칼라직종의근로시간이짧은편이며, 블루칼라직종즉, 기능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등과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근로시간이긴편임. 2008~2015년기간동안장시간근로는감소하고시간제근로는증가하였음 (< 표 2-2> 참조 ). - 53시간이상장시간근로 (1) 은분석기간동안 31.5% 에서 20.6% 로 10.9% 포인트,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 (2) 는 51.9% 에서 39.1% 로 12.8% 포인트감소 - 시간제근로는분석기간동안 11.8% 에서 15.5% 로 3.7% 포인트증가 2008~2015년간산업별근로시간변화를살펴보면, 음식숙박업및농림어업및광업근로자의근로시간감소가현저함 (< 표 2-1> 참조 ). - 이것은동기간동안시간제근로자증가와관계가있음. 음식숙박업의경우시간제근로자가크게증가하였는데, 2008년 12.5% 에서 2015년 22.6% 로 10.1% 포인트증가하였음. - 농림어업및광업의시간제근로자도 9.5% 포인트증가하였음. 농림어업시간제근로자증가는근로자의평균연령이증가한것과도관계가있음. 동기간동안근로자의평균연령은 60.8세

19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년 < 표 2-1> 산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전체근로자 ; 2008, 2015) 단위 : 시간, % 전체근로자전일제상용직 근로시간 장시간근로 (1) 비율 장시간근로 (2) 비율 시간제근로비율 근로시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하수처리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기타 년 총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하수처리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기타 총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 52 시간초과, 장시간근로 (2) 는주당근로시간 48 시간이상, 시간제근로는주당근로시간 35 시간이하.

20 2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2015 년 < 표 2-2> 직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전체근로자 ; 2008, 2015) 단위 : 시간, % 근로시간 장시간근로 (1) 비율 전체근로자 장시간근로 (2) 비율 시간제근로비율 전일제상용직 근로시간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년 총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총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 52 시간초과, 장시간근로 (2) 는주당근로시간 48 시간이상, 시간제근로는주당근로시간 35 시간이하. 2) 각번호는표준직업분류대분류.

21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21 에서 63.0세로증가하였음. - 대부분의산업에서장시간근로는감소하고시간제근로는증가하였지만, 제조업의경우에는시간제근로가오히려감소하였음. 동기간동안직업별근로시간변화를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및농립어업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등의근로시간감소가현저함 (< 표 2-2> 참조 ). - 서비스종사자및농림어업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등의근로시간감소는동직업에서시간제근로자가급증한것과관련이있음. - 동기간동안서비스종사자시간제근로자비율은 10% 포인트증가하였고, 단순노무종사자는 10.3% 포인트증가함. 동기간동안전체근로자의시간제근로자비율은 3.7% 포인트증가하였음. - 시간제근로는전문가그룹도 2015년 15.1% 로높은편이며, 분석기간동안 2% 포인트증가하였음. - 관리자및기능원그룹은시간제근로가오히려감소하였는데, 특히관리자그룹은동기간동안시간제근로는 1.1% 포인트감소하였음. 2.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 본절에서주근로연령 (25~54 세 ) 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을살펴 보는배경은다음과같음.

22 22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3장에서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전과함께 SW인력의생애기간동안의근로시간양극화를언급하기에앞서주근로연령남성그룹의근로시간을분석함. - 주근로연령남성그룹만분석하는것은 SW인력 ( 전문가 ) 의경우약 88%(2015년 ) 가남성이기때문임. 또한생애기간동안의근로시간변화의관점에서볼때, 대체로남성이과잉근로를하는시기는여성이출산과육아로노동시장에서근로시간을줄이는시기임. 최근의근로시간변화를보면, 전세계적으로주근로연령남성의근로시간이줄지않고있음. - Burger(2015) 에따르면, 최근미국, 캐나다및일부유럽국가들은최근과잉근로일자리 (extreme job) 증가에따른근로시간양극화를경험하고있음. 7) 여기서과잉근로는주당 50시간이상의근로임. - 글로벌화와기술진보는과잉근로일자리 (extreme job) 를증가시키고있으며, 특히고학력남성근로자의과잉근로가증가하고있음. 고학력남성근로자의과잉근로비중은고학력여성근로자에비해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약 2~3배수준임 (Burger, 2015). - 과잉근로는미국과캐나다뿐만아니라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등에서도증가하고있음. 7) 이것은근로시간에있어유럽국가들이미국과대치되는방향으로하나의규범으로수렴하는경향이있다는주장과는다른것임 (Burger, 2015).

23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23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고학력 고임금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이상당히증가하였음 (Kuhn and Lozano, 2008). - Kuhn and Lozano(2008) 에따르면, 남성근로자의경우 2000년대중반에는 1970년대말에비해주당근로시간 48시간이상의근로자가증가하고있음. 특히고학력 고임금이고중장년층이며봉급형태로지급받는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이증가하였음. 주근로연령 (25~54세) 남성근로자는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길고장시간근로비율이높으며시간제근로비율은낮은그룹임 (< 표 2-3> 참조 ). -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 2015년주당노동시간은 47.1 시간이며, 거의절반이상인 47.1% 가 48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 (2) 를하고있으며, 53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 (1) 즉, 과잉근로비율도 23.9% 임. - 주근로연령여성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42.1 시간으로남성에비해 5시간짧음. - 동연령그룹시간제근로비율은 2015년남성근로자 5.1%, 여성근로자가 17.5% 등임.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은전일제상용직의경우보다자영업자가긴편임 년주근로연령남성의경우전일제상용직의주당근로시간은 46.8시간이며, 자영업자의경우 50.3시간임. 주근로연령남성자영업자의근로시간이매우길다는것을의미함.

24 2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분석기간동안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도감소하였으나그정도는상대적으로적은편임. - 분석기간동안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은 4.1시간,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경우에는 3.2시간감소하였음.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장시간근로비율은최근크게감소하고있지만여전히높은편임. - 과잉근로 (extreme working hour) 라고할수있는 53시간이상장시간근로 (1) 비율은 2015년 23.9% 로, 4명중 1명정도가이에해당하고있음.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 (2) 비율도 2015년 47.1% 로여전히거의절반정도의근로자가이에해당됨. 분석기간동안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감소는주로장시간근로가크게감소한것과관련이있음. - 분석기간동안전체근로자및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그룹모두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비율은각각 10.9% 포인트, 12.8% 포인트감소하였음.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경우에도전문가그룹은분석기간동안근로시간감소가적은편임. - 분석기간동안전문가의근로시간은 2.5시간감소하였으며, 서비스종사자는 5.3시간, 판매종사자는 4.3시간감소하였음.

25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년 < 표 2-3> 직업별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 주근로연령남성 ; 2008, 2015) 단위 : 시간, % 근로시간 장시간근로 (1) 비율 전체근로자 장시간근로 (2) 비율 시간제근로비율 전일제상용직 근로시간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년 총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총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 52 시간초과, 장시간근로 (2) 는주당근로시간 48 시간이상, 시간제근로는주당근로시간 35 시간이하. 2) 각번호는표준직업분류대분류.

26 2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3. SW 인력의근로시간 SW인력 (SW 전문가 ) 과관련하여근로시간을논의하면, 우선 SW 인력의증가로인한전문가그룹전체의근로시간상승을지적할수있음. 8) - 전체전문가중 SW인력의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SW인력은전문가중근로시간이긴편이므로, 이것은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을늘릴수있음 (< 표 2-5> 참조 ). 앞절에서살펴보았듯이, 전문가그룹은다른직종에비해근로시간이짧은편임. - SW인력은주근로연령남성특히 20~30대남성에집중되어있을뿐아니라자영업자비중이높음. 즉, SW인력증가는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을늘리는요인이될수있음. 또한 SW인력은생애기간을통한근로시간양극화가특징임. - 본연구에서 SW인력의생애근로시간과관련된이른바 SW 생애근로시간모델 은주경력경로가짧아 20~30대에강도높은노동을하고일찍비관련직업으로의전환혹은노동시장조기은퇴로이어지는현상을지칭함. SW 분야는기술변화가빠르고창업과관련된경우가많아경력경로가짧으며,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중심의노동강도가높은근로가행해지는분야임. 8) SW 인력은전문가중의한그룹이지만, SW 인력의용어가보편적으로사용되고또한일반전문가와의구별을위하여 SW 인력의용어를사용하기로함.

27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27 (1) SW 인력의근로시간 본연구에서전문가, 과학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SW인력등의분류는 < 표 2-4> 와같음. - 전문가는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임. 과학 공학전문가는 21 과학전문가및관련직,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3 공학전문가및기술직을포함하며, 212 인문및사회과학전문가는제외함. - 정보통신전문가는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이며, SW인력 ( 전문가 ) 은 222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3 정보시스템운영자등임. SW인력의주당근로시간은전문가그룹내에서긴편임 년 SW인력의주당근로시간은 44.8시간으로, 과학 공학전문가의 44.9시간등과함께전문가그룹중에서근로시간이긴 < 표 2-4> 전문가분류 전문가 ( 전체 ) 과학 공학전문가 SW 인력 ( 전문가 ) ( 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21 과학전문가및관련직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3 공학전문가및기술직 24 보건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5 교육전문가및관련직 26 법률및행정전문가 27 경영 / 금융전문가 28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 주 : 표준직업분류기준. 21 과학전문가및관련직 (212 인문및사회과학전문가제외 )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3 공학전문가및기술직 222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3 정보시스템운영자

28 2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2015 년 < 표 2-5> 종사상지위별주당근로시간 (2008, 2015) 전체근로자전문가과학 공학전문가 SW 인력 단위 : 시간 전체전일제전체전일제전체전일제전체전일제 총계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년 총계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전일제는주당근로시간 36 시간이상. 편임. 전문가는 41.3시간, 전체근로자는 43.9시간등임 (< 표 2-5> 참조 ). - 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이길지않은것은인문계및예체능계전문가중시간제근로가많고여성비율이높기때문임. 전문가전체의시간제근로비율은 15.1% 로, 전체근로자 15.5% 에육박하는수준임. 전문가의평균연령 (39세) 은전체근로자의평균연령 (45세) 에비해낮다는점을감안하면전문가의 35시간이하근로비율이높은편임. - 이에비해과학 공학전문가의 35시간이하근로 ( 시간제 ) 비율은 2.7%, SW인력 2.4% 등으로크게낮은편임 (< 표 2~6> 참조 ).

29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29 전연령 < 표 2-6> 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비율 (2008, 2015) 장시간근로 (1) 장시간근로 (2) 시간제근로 평균연령 장시간남성근로비율 (1) 장시간근로 (2) 시간제근로 단위 : %, 세 평균연령 남성비율 전체근로자 전문가 과학 공학전문가 SW 인력 주근로연령 (25~54 세 ) 남성 전체근로자 전문가 과학 공학전문가 SW 인력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 여성비율도차이가있음. 전체전문가의약절반 (48%, 2015년 ) 이여성인데, 과학 공학전문가와 SW 전문가의여성비율은각각약 12% 정도임 (< 표 2~6> 참조 ). SW인력자영업자의근로시간은 SW인력상용직이나임시직근로시간에비해긴편이지만그차이는작은편임 (< 표 2-5> 참조 ). - 대부분그룹에서전일제자영업자의근로시간은전일제상용직의근로시간보다긴편임. 2015년 SW인력전일제자영업자의경우 46.1시간, 전일제상용직 45.0시간, 전일제임시직 44.3시간등임.

30 3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전문가전일제자영업자의근로시간도 47.0시간으로전문가전일제상용직의 44.5시간보다길었음. 전체근로자의경우에는그차이가더욱큰편임. SW인력은대부분이전일제이며, 이것은전문가혹은전체근로자와큰차이가있음. - SW인력의시간제 ( 과소 ) 근로의비중이 2.4%(2015년 ) 에불과함. 과학 공학전문가의시간제근로비중도 2.7% 임 (< 표 2~6> 참조 ). - 근로자전체혹은전문가의경우에는시간제 ( 과소 ) 근로비중은각각 15.5% 및 15.1 % 임 (< 표 2~6> 참조 ). (2) 근로시간변화추이 분석기간동안 SW인력의근로시간은상대적으로적게감소하였음 (< 표 2-5> 참조 ). - SW인력의근로시간도분석기간동안줄고있지만, 전문가나전체근로자에비해근로시간감소가상대적으로적은편임. 동기간동안 SW인력의근로시간은 1.5시간감소하였으며, 전문가는 2.7시간, 전체근로자는 4.1시간감소하였음. - 동기간동안전일제상용직의경우에는 SW인력은 1.9시간, 전체근로자 2.5시간, 전문가 2.4시간감소하였음. - 전일제자영업자의경우에도 SW인력은과학 공학전문가, 전문가, 전체근로자등에비해근로시간감소가특히적은편임. SW

31 제 2 장근로시간변화추이 31 인력전일제자영업자그룹은 1.6시간감소하였음. SW인력이전일제상용직에집중되어있는것은기술의성격혹은일하는방식에있어시간제가적합하지않은직종일수있음을시사함. - SW인력의업무는야간작업, 작업기간한정등이빈번해노동강도가높은편임. - 또한인력수요에비해인력공급이타이트함을반영함. 현재 SW 인력의경우 35시간이하시간제혹은과소근로의비중이매우낮음. 단, SW인력공급특히여성인력공급이증가하고, 벤처또는자영업증가와함께쇠락도증가할경우시간제혹은과소근로가많아질가능성은있음.

32 제 3 장 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1. 정보통신기술혁명과스타트업의증가 (1) 스타트업의증가 1) 기회형창업의증가 정보통신기술혁명은스타트업을증가시키고, 이와관련한임금근로자와전문직자영업자를증가시킴으로써근로시간구조에영향을미침 (< 그림 3-1> 참조 ). - 정보통신기술혁명은 IT 기술과연계된스타트업을증가시키며, 임금근로자와함께주로전문직자영업자의규모도증가시킴. 2 장에서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그룹에서자영업자의근로시간은상용직보다긴편임. 자영업자는일감부족혹은사업쇠퇴등으로 35시간이하과소근로의가능성도높은그룹임.

33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33 < 그림 3-1>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장시간근로증가 노동시간증가 정보통신기술혁명 스타트업증가 임금근로자, 전문직, 자영업자증가 사업축소등으로과소 ( 시간제 ) 근로 노동시간감소 - 또한정보통신기술혁명은전문가그룹특히 SW인력의비중을높이고있음. SW인력은전문가내에서근로시간이높은그룹으로 SW인력의증가는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을증가시킴. 본장에서는창업증가의근로시간에대한효과를 SW인력자영업자에초점을맞추어분석할것임. - 본장에서는스타트업 ( 창업 ) 증가와관련하여전문직자영업자의규모변화를분석하였음. 전문직자영업의경우생존율이낮아, 창업및폐업과더욱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다른이유도존재하는데, 자료의제약으로법인창업에서창출되는임금근로자규모를분리해내지못하였기때문임. - 스타트업은주로기술기반창업혹은기회형창업등을지칭하며, 이경우에는자영업으로창업한경우에도안정적성장궤도에진입하면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가많음. 생계형창업으로대표적인업종인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96.5%(2012년 ) 가개인창업으로법인창업이거의없음 (< 부표 2> 참조 ). 개인창업인경우창업자는자영업자로분류되며, 법인창업인

34 3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경우에는창업자도사장즉관리자로상용직으로분류됨. - 창업자의회사에고용된근로자는임금근로자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등으로분류됨. 즉, 창업이증가하면, 자영업자뿐만아니라임금근로자도증가됨. 정보통신기술혁명은경제적성공을목적으로하는창업의가능성과창업의성공을크게높이고있음. - 최근의창업은기술을기반으로하는창업은물론일반창업에도정보통신기술과관련되는경우가많음. 성공가능성이높은창업유망업종으로모바일앱분야가많이거론되고있음. - 기술트렌드에서인터넷기반서비스가모바일기반서비스로전환되면서모바일이라이프스타일을바꿈에따라모바일콘텐츠와관련된기회가창출되고있음. - 또한빅데이터와함께정보의수집 분석과관련된분야에서기회가창출되고, 의료및서비스분야의창업도 IT 기술과접목되면서기회가확대되고있음. 전문직종사자들의비중이증가하고이들의창업이증가함에따라생계유지형창업이줄고기회형창업이증가할것임. - 기회형창업은적절한 IT 기술과 IT 기술자가확보되지않으면성공하기어려우며, 이과정에서 SW 기술자의양적 질적수요가증가하고있음. 같은창업아이템일지라도차별화전략, 안정된서비스제공, 지속적인업데이트와고객반응반영등이필요하기때문임.

35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35 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전과함께창업은새로운일자리의주요한창출수단으로자리잡고있음. - 최근정부는청년창업이청년취업난을완화하고새로운사업과산업을발전시킬수있다는점에서청년창업을정책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음. 단, 취업대신창업 이라는구호에서보듯이청년창업을보는시각은청년일자리부족을완화한다는소극적인시각도많음. - 중장년층의창업이대부분생계유지형창업인데비해, 청년창업중에는 IT 기술이연계된창업이증가하고있음. 생계유지형창업은주로음식점, 부동산업, 의류판매, 주점, 용달업등이며, 중장년층창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청년층창업에서도생계형창업은적지않은편임. - 한국의경우에는최근전체적인창업건수에있어중장년이상 < 그림 3-2> 신설법인수추이 (2008~2015) ( 개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 정보통신 ) ( 전문과학 ) 자료 :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

36 3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의창업이청년층창업보다훨씬많음. 특히 2011년이후에는중장년층생계형창업이크게증가하고있음. - 한국창업기업의낮은생존율은창업중부가가치가낮은생계형창업이많다는것과도일정한관련이있음. 9) 2) 스타트업의추이와특성 신설법인수즉, 법인창업은연평균 12% 로증가하고있음 (< 그림 3-2> 참조 ). - 본절에서는중소기업청이발표하는신설법인수추이를통해법인형태창업증가추세만을살펴봄. 개인창업에대한정보는중소기업청의창업기업실태조사에나타나있는데, 동조사는 2011년과 2012년의 2개연도정보만공개되었음. 창업기업실태조사는창업기업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개인창업을포함한전체창업의추이를알수있음. - < 그림 3-2> 를산업별로보면농림어업 광업은분석기간동안연평균 25% 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숙박 음식점업도 23% 로높은증가율을보였음. 통신 정보서비스업은 15%,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은 13% 등임. 창업은법인형태로의창업이 10.6% 이며, 개인창업이 89.4%(2012 9) 창업기업중생계형창업의비중이 63% 로 OECD 주요국가운데가장높음 ( 연합뉴스, ).

37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37 년 ) 로후자가수적으로는압도적이지만, 전자즉, 법인형태로의창업이자본규모도크고종사자수도많아경제적영향력이큼 (< 표 3-1> 참조 ). - 창업기업은조직형태로볼때, 법인창업과개인창업두형태로구분할수있음. 창업자의학력이높을수록, 창업자연령이낮을수록법인형태로의창업이많음. - 대학원졸 ( 박사 ) 의창업은 45.4% 가법인형태인데비해고졸의창업은 6.3% 가법인형태임. 창업자의연령도조직형태에영향을미치는데, 20대이하창업자의경우에는법인형태가 18.5%, 50 대이상은동비율이 8.9% 에불과함 (< 표 3-1> 및 < 부표 2> 참조 ). - 규모별로보면, 종사자수 100~299명규모의창업은법인형태의 < 표 3-1> 학력별ㆍ업종별창업기업조직형태 (2012) 수 ( 개 ) 개인 (%) 법인 (%) 중졸이하 188, 고졸 618, 전문대졸 154, 창업자학력별 대졸 623, 석사 61, 대학원졸 ( 박사 ) 14, 소계 1,661, 제조업 148, 업종별 ( 일부 ) 정보서비스업등 17,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39, 자료 : 통계청 (2012), 창업기업실태조사.

38 3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그림 3-3> 업종별창업기업비중 (2012) 교육서비스, 6.3 사업시설관리지원, 1.9 보건복지 예술, 10.4 제조업, 8.9 전기가스 건설, 3.4 단위 : % 전문 과학 기술, 2.3 정보서비스, 1.1 도소매 숙박음식, 65.7 자료 : 통계청 (2012), 창업기업실태조사. 창업이 44.2% 에달하지만, 종사자수 1~4명규모의창업은법인형태로의창업은 9.2% 에불과함 (< 부표 2> 참조 ). 창업기업을업종별로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전체창업의 65.7% 이며, 제조업 8.9%, 정보서비스업 1.1%,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2.3% 등임 (< 그림 3-3> 참조 ). - 제조업에서는법인창업이 19.9% 로전체평균 10.6% 에비해높은편이며, 정보서비스업은 46.1%,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은 29.2% 등으로전체평균에비해높은편임 (< 표 3-1> 참조 ). - 이에비해교육서비스업 0.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8%, 숙박및음식점업 3.5% 등에서는법인창업이낮은편임 (< 부표 2> 참조 ). 창업에따른고용증가는 2008년의경우약 111만 2,000명으로추정됨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0) 년에는신설법인 9만 3,768개와개인창업 79만 835개등 88만

39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39 4,603 개가창업되었을것으로추정됨. 10) 이에따라자영업자로분 류되는개인창업자 79 만 835 명의고용과개인창업에고용된임 금근로자및법인창업에고용된임금근로자등의고용이창출 되었음. - 창업기업의평균종업원수는증가하지않았다고해도신설법인 수는계속적으로증가하였다는점에서창업으로유발된고용창 11) 12) 출규모는다소증가하였을것으로추측됨. 특히벤처기업은일자리창출측면에서큰기여를하고있음 년벤처기업평균고용인원은 24.7 명으로, 중소기업평균 3.9 명 (2012 년기준 ) 에비해 6 배이상으로높은편임. 또한창업진흥 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최근 5 년간조사대상기업의고용증가 율은평균 8.0% 로, 대기업의 2.3% 및중소기업의 0.8% 에비해크 게높은편임 ( 매일경제, ). - 단, 벤처기업의생존율은낮기때문에이들의고용은불안정한상 태임. 한국의경우에는벤처기업생존율이더욱낮아서벤처기업 의 3 년생존율은 41% 로 OECD 최저임. 한국은신생기업의 75% 이 상이창업 5 년이전에폐업하고있음 ( 연합뉴스, ). 10) 법인창업과개인창업의비율은 2012 년창업기업실태조사의 10.6% vs 89.4% 를사용하였음. 11) 창업기업의평균종업원수는 2008 년 2.89 명이며, 2002~2008 년간창업기업의종업원규모는계속적으로감소하였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0). 12) 창업기업의종사자규모는 2012 년 1~4 명이 87.4%, 5~9 명이 9.9% 임 년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따르면사업자를제외한총종사자수는평균 0.88 명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데, 소기업중상시근로자수가 5 명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등 ), 혹은 10 명미만 (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 ) 인사업자 ( 실직적운영자 ) 를의미함.

40 4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2. SW 인력의증가와 SW 생애근로시간모델 (1) SW 인력의증가 분석기간동안전문가중 SW인력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음 (< 표 3-2> 참조 ). - 전체근로자중 SW인력비중은 2008~2015년간 1.0% 에서 1.4% 로증가하였음. - 전문가중 SW인력비중은 2008~2015년간 5.6% 에서 7.0% 로증가하였음. SW인력의연평균증가율은 6.3% 로, 과학 공학전문가의 2.6%, 전문가전체의 2.8% 에비해크게높은편임. 동기간동안전체취업자의연평균증가율은 1.4% 임. 분석기간동안전체근로자중전문가비중도증가하였음. - 전체근로자중전문가비중은 2008년 18.2% 에서 2015년 20.1% 로증가하였음. < 표 3-2> SW 인력및전문가구성비및자영업자비율 (2008, 2015) 자영추정인원비중비중업자비율 자영추정인원비중비중업자비율 단위 : 만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근로자 2,629.8 (100.0) ,384.7 (100.0) 전문가 (20.1) (100.0) (18.2) (100.0) 과학 공학전문가 (4.9) (24.2) (4.5) (24.6) SW 인력 37.2 (1.4) (7.0) (1.0) (5.6)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41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1 - 동기간동안화이트칼라근로자로볼수있는관리직 ( 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전문가 ( 대분류 2), 사무직 ( 대분류 3) 등근로자의비중도증가하였음 ( 표생략 ). SW인력은과학 공학전문가내에서단일그룹으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비중이급격히증가하는그룹임 (< 표 3-2> 참조 ). - SW인력은과학 공학전문가내의비중은 2015년 29.0% 로, 전체과학 공학전문가 4명중 1명이상에해당하는규모임. 2008년의동비중은 22.6% 로, 분석기간동안 6.4% 포인트증가하였음. - 정보통신전문가중에서 SW인력비중도증가하고있으며, 이에비해 HW인력비중은감소하였음. 즉, 정보통신관련직내에서도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는데, 정보통신혁명과융합이 SW 중심으로진행됨에따라 SW인력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13) (2) SW 인력자영업자비중 SW인력은자영업자비중이높은편이며, 분석기간동안다른그룹에비해적게감소하였음. - SW 분야는창업이많을뿐만아니라, 프리랜서형태의개인사업자가많아 SW인력중에는자영업자가많은편임. 정보통신서비 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음. 동조사에따르면,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5 년간정보통신관련직고용증가분의약 51.9% 를 SW 전문가가담당하고있음. 컴퓨터 HW 및통신공학전문가및관련기사는계속감소하고있음 ( 이경남, 2013).

42 42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스분야는개인창업뿐만아니라법인형태의창업 (46.1%, 2012 년 ) 이많아임금근로자고용도증가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 동산업은창업과관련된고용비중이크게높은산업임 (< 표 3-1> 참조 ). - SW인력자영업자비중은 2015년 8.7% 로, 과학 공학전문가그룹의 6.9% 에비해높은수준임. HW인력의자영업자비중은 2.7% 라는점에서볼때, 정보통신전문가내에서의차이가매우큰편임 (< 표 3-3> 참조 ). 14) - 정보통신전문가내에서 HW인력과 SW인력의고용형태가많이다름을알수있음. 전자는임금근로자가대부분으로, 기업에고용되어일하는반면, 후자는자영업이상대적으로많음. - 분석기간동안모든그룹에서자영업자비중의감소가발견되는데, SW인력의경우에는 1% 포인트감소하여적게감소하였음. 전체근로자의경우에는자영업자비중이 8% 포인트감소하였고, 전문가그룹에서는 4% 포인트감소하였음. 자영업자포지션은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이될수있음. 이부분은 4장에서실증분석함. -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 SW인력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 이것은과학 공학전문가내에서자영업자의비중을높이고있음. 자영업자비중증가는우선과잉근로를양산하며, 다른한편 35시간이하과소근로도증가시킴. 단, 현재한국의 14) 무급가족종사자포함. 정보통신전문가중에는무급가족종사자가거의없음 년 SW 전문가의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 0%, HW 전문가등은 0% 등임.

43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3 SW인력의경우에는자영업자도대부분전일제로일하고있으며과소근로에처해있는비중은미미한편임. - SW 기업은인적자산이거의전부인경우가많아뛰어난인력을스카우트및유지하려는노력이큰편임. 규모가큰기업은기업특수적인적자본을축적한근로자들을오랜기간확보하기위해근로시간정책에있어서도재택근무, 유연근무, 단시간근로등과같은혜택을제공하는편임 (Briscoe, Wardell and Sawyer, 2011). 그러나많은 SW 기업은창업단계에있고규모가크지않아종사자가과잉근로에처할경우가많음. - SW인력자영업자중프리랜서일자리는계약이안정적이지않아일을쉬는경우가많이발생함. 미국에서도프리랜서즉독립적계약에의해일하는고숙련 IT 인력은일의단절이많아평균근로시간은상용직에비해짧은경향이있음 (Briscoe, Wardell and Sawyer, 2011). - 프리랜서는전직장의파산, 인수합병, 해고등으로비자발적으로동포지션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높은근로자들임 (Kunda, Barley and Evans, 2002). 고숙련 IT 프리랜서의경우에도대부분의저숙련직업독립적계약자와마찬가지로동료정규근로자에비해임금이낮고유연근무, 단시간근로등부가적혜택을누릴기회가없음. SW 전문가의자영업자비중은연령그룹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연령이높아질수록그비율이크게증가함 (< 표 3-3> 참조 ). - SW 전문가는과학 공학전문가와비교하여전연령층에서자영

44 4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표 3-3> SW 인력및전문가의연령그룹별자영업자비율 (2015) 단위 : % 전체근로자 전문가 과학 공학전문가 SW인력 15~24 세 ~40 세 ~45 세 세이상 총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자영업자는무급가족종사자포함. 원자료에가중치를적용하여계산. 업자비율이높은편이지만, 특히 46세이상중고령층에서 SW 전문가의자영업자비율이매우높은것이발견됨. - 전문가및전체근로자도연령이높은그룹에서자영업자비율이높지만, 과학 공학전문가그룹은연령이높은그룹에서자영업자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3) SW 생애근로시간모델 1) SW 인력의연령구조 전문가그룹내에서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긴 SW인력의증가는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증가를초래하는요인임 (< 표 3-4> 참조 ). - SW인력의연령구조는주근로연령 (25~54세) 특히 25~45세층에집중되어있음. 이것은과학 공학전문가그룹과도큰차이가있음. SW인력의주근로연령비중은 94.2% 로가장높았음. 과

45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5 < 표 3-4> SW 인력및전문가의연령구조 (2015) 단위 : % 전체근로자 전문가 과학 공학전문가 SW인력 15~24 세 ~40 세 ~45 세 ~54 세 세이상 총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학 공학전문가의경우에는 89.6%, 전문가전체는 83.8% 임. 전체근로자의주근로연령층비중은 68.4% 임. - 과학 공학전문가및 SW 인력은남성근로자비중이높은그룹임. SW인력은 45세이상그룹의비중이작은구조이며, 이것은과학 공학전문가와도차이가있음 (< 표 3-4>, < 그림 3-4> 참조 ). < 그림 3-4> SW인력및전문가의연령구조 (2015) (%) 이하 25~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 이상 전체근로자전문가과학 공학전문가 SW 인력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46 4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과학 공학전문가의경우에도동비중은낮은편이지만, SW인력은특히낮음. 과학 공학전문가의 46세이상비중은 22.1% 인데비해, SW인력의동비중은 15.3% 임. - 전체전문가의동비중은 27.1% 로크게높은편임. 전체전문가는과학 공학전문가뿐만아니라법률, 경영, 인문사회, 복지, 종교, 문화, 예술등모든분야의전문가를포함함. 전체근로자의동비중은 47.9% 로거의절반에육박함. 2) SW 생애근로시간모델 본연구에서는정보통신기술혁명진전으로 SW인력이증가함에따라, 이른바 SW 생애근로시간모델 로인한 SW인력및전문가그룹의생애기간동안의근로시간양극화의가능성을지적 -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은 SW인력의생애근로시간양극화와관련이있음. 동모델은주경력경로가짧아, 청년기및중년기에강도높은노동을하고조기은퇴하여장년기부터과소근로가능성이높아지는모델을지칭함. - SW 분야는기술변화가빠르고노동강도가높아과학 공학전문가중에서도경력경로가현저하게짧음. - 산업연구원의 SW 산업에대한조사에따르면, 기술직군즉, 개발, 운영및지원, 과제기획및수주등을담당하는 SW인력의경우, 회사로부터의실질적퇴직연령은 45세전후임 ( 최희선외, 2012). - SW 산업에서도일반직군즉, 기획, 컨설팅, 영업, 마케팅, 사무등

47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7 을담당하는경우에는실질적퇴직연령은 50세전후로, 기술직군즉, SW인력의경우보다훨씬늦음. 실질적퇴직연령은현역근로자의주관적인응답을기준으로하였음. - 즉, SW인력의회사로부터의실질적퇴직연령은일반제조업연구개발기술직의실질적퇴직연령보다도약 10년이상짧음. 단, 제조업중에서도 IT 제조업의과학 공학전문가의경우에는 SW인력정도는아니지만상대적으로주경력경로가짧은편임. 통신기기산업의실질적퇴직연령은 47.9세및반도체산업은 50세임. 이것은우선 SW 관련기술진보의속도가빠르다는점과관련이있음. 동분야에서는새로운언어와운영시스템이계속등장하여기존지식과기술은빠르게낙후되고있음. 15) - 비즈니스모델도스타트업중심이고기업의흥망성쇠가많다는점도작용함. 스타트업의생존율이낮아 SW인력은이동이많고중장년그룹은쉽게퇴출됨. 특히한국과같이연령차별이상대적으로심한국가에서는중장년인력의재진입은쉽지않음. - 일하는방식도연령이높아질수록 SW 업무에종사하기어렵게하고있음. SW 테스트는일반근무시간밖의야간이나휴일에행하는경우가많고야근이많음. SW 관련하청기업은계약기간준수를위해과잉근로가많은편임. - SW인력이 20~30대에몰려있는것은인력수요가 2000년대이후 15) SW 분야뿐만아니라모든분야에서舊지식은새로운지식으로빠르게대체되고있음. Arbesman(2012) 에따르면, 물리학의지식반감기는 13 년이며경제학과수학은약 9 년임. 의학지식도 45 년마다절반이새로운지식으로대체되고있다고함.

48 4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폭증하고있다는점도작용함. 그러나 SW 산업발전역사가한국보다오래된미국의경우에도 SW인력의평균연령은일반직업근로자에비해크게낮은편임. Briscoe, Wardell and Sawyer(2011) 가분석에사용한고숙련 IT 인력데이터의경우분석대상약 5,000 명근로자의평균연령은 27세였음. 본연구에서는 SW인력의근로시간과관련하여, 주근로연령 (25~ 54세 ) 특히 20~30대에는강도높은근로를하지만, 경력경로가짧아조기은퇴하여이후과소근로에노출될가능성이높은현상을 SW 생애근로시간모델 이라고지칭 - SW 분야는기술진보가빠르고 SW 관련분야창업이많고기업의몰락도많아 SW인력의근속연수및경력경로를짧게하고있음. - SW인력은스타급인력과평범한인력간의생산성차이가엄청나게커서스카우트가만연한반면, 평범한인력은소모품으로빨리퇴출됨. 빌게이츠에따르면, 우수한선반가공기능공의경우평균기능공에비해몇배의가치가있지만, 비범한프로그래머의경우에는평범한동료에비해만배정도의가치가있음. 16) - 미국 SW 관련기업은공짜점심과저녁, 세탁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는데, 이것은미혼남성중심의 SW인력이일상생활을위한시간을절약하여집중적으로일하게하기위한것임 ( 이코노미스트, ). - 페이스북, 애플등미국실리콘밸리 IT 기업은출산으로인한여 16) 페이스북은인스타그램을 10 억달러에매입하였는데그것은주로인스타그램의뛰어난 SW 인력 13 명을채용하기위한것임 ( 이코노미스트, ).

49 제 3 장정보통신기술혁명과 SW 생애근로시간모델 49 성의경력단절을막기위해난자냉동비용을지원하여 30대여성근로자의출산을미룰수있도록하고있음 ( 이코노미스트, ). 노동강도가높은 IT 업계에서여성 SW인력이출산과육아를겪으며일자리를유지하기쉽지않기때문이며, 40대에경력이끝난이후에출산하는것을예상하고있음. - 한국의경우 SW인력이전문가그룹에서빨리탈락하는것은 SW 산업의기술수명주기가짧은것과관련이있지만, 영세기업이많은 SW 산업의열악한환경, 연령차별등한국의기업문화등도작용함. 17) 전문가의일부집단에서도主業으로부터의은퇴가빨라생애주기를통한근로시간양극화가확대될가능성이있음. - 단, 이경우에는빠른은퇴가기술적요인보다는인력공급확대에기인할가능성이높음. 전문직인력공급과잉은다양한분야에서나타나고있음. 교육수준은계속증가하여진입하려는인력은많고 4차산업혁명과함께일자리기회는축소되고있기때문임. 향후인력수급요인변화에따른제도변화, 정부규제등으로이와같은모델이다소변화할가능성은있음. 17) 산업연구원이 SW 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개발자의직무수명이짧은이유에대해조사한바에따르면연령차별을가장중요한이유로지적하였음 ( 복수응답기준 ). 즉, 한국기업문화에서일정연령 ( 예를들어 35~40 세 ) 이후에는개발자로이직과재취업이어렵다 는 72.5%. 야근등과도한업무 34.3%, 낮은임금 31.4% 등임. 교육훈련부족으로최신지식및기술이부족하기때문 이라는요인은 15.7% 에불과함 ( 최희선외, 2012).

50 5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우선 20~30대에과도하게일하는행태는업력이오래되고규모가큰기업이증가하고여성 SW인력이증가하면다소완화될수있음. 여성 SW인력증가와함께단시간근로, 유연근무, 시간제등이증가될가능성이있음. - 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는비범한인재혹은여성인재를유지혹은유치하기위한수단의성격이강함. 기업의사회적책임의성격이강한일 - 가정양립의목표보다는생산성의목표에의해움직일가능성이있음. 흥망성쇠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환경에서벤처기업이치열한경쟁으로부터생존및성장하기위한전략임. - 근로자개인의선택에따라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유연근무제는 SW 관련기업뿐만아니라 R&D 관련근로자들이가치있게평가하는제도임.

51 제 4 장 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본장에서는자영업자의포지션은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와관련이있으며, 따라서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이됨을밝히고자함. - 데이터는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이용하였으며, 2014년하반기및 2015년하반기데이터를사용하였음. - 분석대상은 SW인력및전문가임. 3장에서살펴보았듯이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전과함께정보통신기술혁명의주역인 SW인력이증가하고있으며, SW인력자영업자도증가하고있음. 단, SW인력과관련된창업은법인창업형태가많은편임. 정보통신기술혁명의진전에따른스타트업증가는전문가자영업자의증가에도일정한영향을주고있음. 1. 데이터 분석모형은프로빗모형을사용하며, 종속변수는다음의세종류

52 52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가있음 : 53시간이상장시간근로여부 (1),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여부 (2) 및시간제 ( 과소 ) 근로여부등임. -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장시간근로의기준은두기준을사용함. 장시간근로 (1) 은법에저촉되는수준의장시간근로이며과잉근로임. 장시간근로 (2) 는 EU 및학술문헌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장시간근로의기준임. 35시간이하근로는시간제근로라고할수있으나, 자영업자의경우 35시간이하근로는과소근로의의미가강함. 우선 SW인력에대해살펴봄. 모형에포함된설명변수의평균값은 < 표 4-1> 에서제시하고있으며, 표본은 18~64세 SW인력임. - 설명변수는지역별고용조사데이터의특성상개인적특성과관련된변수가많음. 일자리특성과관련된변수는일자리의산업및직업에관한정보정도임. 기업규모나노조원여부등의정보는포함되어있지않음. 기업규모는근로시간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요인임. - 주당근로시간은 44.4시간, 남성근로자의경우 44.7시간등으로 40시간을초과하고있음. 남성근로자비율이 88.1% 로전체근로자표본과남성근로자표본의평균값은월평균임금을제외하면거의비슷한수준임. - 전체 SW인력의장시간근로 (1) 비율은전체의경우 10.3%, 장시간근로 (2) 비율은 29.0% 임. 시간제근로비율은 2.1% 정도로매우낮음. SW인력을대상으로한시간제근로경향에대한추정결과는전문가를대상으로한시간제근로경향과비교하여해

53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53 < 표 4-1> 주요변수의평균값 (SW 인력, 2014~2015) 전체 남성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주당총근로시간 ( 시간 ) 장시간근로 (1)(%) 장시간근로 (2)(%) 시간제근로 (%) 연령 ( 세 ) 연령그룹 18~30 세 연령그룹 31~40 세 연령그룹 41~45 세 연령그룹 46~64 세 석박사 학사 학사미만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 고용원유 ) 자영업자 ( 고용원무 ) 근속연수 ( 년 ) 유배우자 월평균임금 ( 만원 ) 월평균임금 ( 만원, 여성 ) 남성 (88.1%) N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일용직및무급가족종사자는각각 0% 임. 2) 월평균임금, 평균연령등은모형에포함된변수가아니며참고로제시하였음. 3) 18~64 세표본이며, 15 세이상 SW 인력표본의 99.9% 임. 4) 학사는 4 년제대졸.

54 5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석할필요가있음. - 평균연령은 36.1세이며, 연령그룹별비중을보면, 18~30세그룹 24%, 31~40세그룹 49%, 41~45세그룹 16%, 46~64세그룹 11% 등으로 30대가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음. - 학력별분포는석박사 11%, 4년제대졸인학사 68%, 학사미만 22% 등임. 근속연수는 5.7년, 유배우자비율은 60% 임. - 종사상지위별분포는상용직 87%, 임시직 4%, 고용원있는자영업자 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 등임. 월평균임금도자영업자의장시간근로및시간제 ( 과소 ) 근로의강력한결정요인이지만설명변수로포함하지못하였음. - 본모형은임금근로자이외에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를포함하고있는데, 비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월평균임금의정보가없음. 본모형은자영업자의지위가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를결정하는데어떤영향을주는가를분석하는것이므로, 임금에대한정보는이용하지못하였음. - 월평균임금은전체가월평균 345만원, 남성근로자가 354만원, 여성근로자가 278만원으로여성근로자의임금은남성근로자임금의 79% 수준임. 전문가전체를대상으로한모형의설명변수의평균값은 < 표 4-2> 에서제시하고있으며, 표본은 18~64세전문가임. - 주당근로시간은 41.6시간, 남성근로자의경우 44.2시간등이며, SW인력에비해짧은편임. 남성근로자비율이 49.7% 로절반

55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55 < 표 4-2> 주요변수의평균값 ( 전문가, 2014~2015) 전체 남성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주당근로시간 ( 시간 ) 장시간근로 (1)(%) 장시간근로 (2)(%) 시간제근로 (%) 연령 ( 세 ) 연령그룹 18~30 세 연령그룹 31~40 세 연령그룹 41~45 세 연령그룹 46~64 세 석박사 학사 학사미만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 고용원유 ) 자영업자 ( 고용원무 ) 근속연수 ( 년 ) 유배우자 월평균임금 ( 만원 ) 월평균임금 ( 만원, 여성 ) 남성 (49.7%) N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일용직은 0%, 무급가족종사자는 0% 등으로후자는자영업자 ( 고용원무 ) 에포함되었음. 2) 월평균임금, 평균연령등은모형에포함된변수가아니며참고로제시하였음. 3) 18~64 세표본이며, 15 세이상전체전문가표본의 97.7% 임. 4) 학사는 4 년제대졸.

56 5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이하임. - 전체전문가의장시간근로 (1) 비율은전체의경우 10.2%, 장시간근로 (2) 비율은 26.3% 등으로, 전자의경우는 SW인력과비슷하고후자의경우는 SW인력의경우보다약간낮은편임. 단, 남성전문가의경우에는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모두남성 SW전문가에비해높음. - 전체전문가의시간제근로비율은 14.1%, 남성전문가는 7.4% 로 SW인력에비해크게높음. - 평균연령은 38.5세및남성근로자 40.2세로특히남성근로자의경우에 SW 남성근로자에비해평균연령이크게높은편임. - 연령그룹별비중을보면, 18~30세그룹 25%, 31~40세그룹 34%, 41~45세그룹 16%, 46~64세그룹 25% 등임. SW인력과비교하면, 46~64세그룹비중이매우큼. - 학력별분포는석박사 17%, 4년제대졸인학사 54%, 학사미만 29% 등임. 근속연수는 6.6년, 남성근로자의경우는 7.8년으로특히남성의경우 SW인력에비해훨씬긴편임. - 종사상지위별분포는상용직 68%, 임시직 15%, 고용원있는자영업자 7%,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1% 등임. - 월평균임금은 284만원이며, 남성근로자의경우 352만원으로, 남성근로자의경우에는전문가가 SW인력에비해높은편임. 여성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10만원으로남성근로자의 60% 수준에불과한데, 이것은구성효과예를들어, 남성전문가의경우에는의사가많고여성전문가는간호사가많은등의효과도작용함.

57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추정결과 SW인력을대상으로한프로빗모형에서, 자영업자포지션은장시간근로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음. - < 표 4-3> 은프로빗모형추정이후계산한한계효과의계수를보여줌. 과잉근로인장시간근로 (1) 을결정하는요인은성별, 종사상의지위, 연령층등이며, 학력은영향을미치지않음을알수있음. - 고용원유무와관련이없이자영업자의지위즉,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혹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기준카테고리인상용직에비해장시간근로 (1) 을할확률이높음. - 연령층도특히 30대인 31~40세연령층은기준카테고리인 46세이상연령층에비해장시간근로 (1) 을할가능성이가장높음. 또한남성은장시간근로 (1) 의가능성이크게높음. -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 (2) 를결정하는요인도주로연령층및성별임을알수있음. 남성의경우및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경우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를할확률이상용직에비해각각 13% 및 12% 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즉, 30대남성층혹은자영업자의경우에는장시간근로를할확률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음. 자영업자는장시간근로가능성도높지만시간제 ( 과소 ) 근로가능성도높음. - < 표 4-3> 을보면시간제근로를결정하는요인도주로종사상의

58 5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지위, 성별등임을알수있음. - 임시직의경우에는시간제고용을포함하므로당연히기준카테고리인상용직에비해 35시간이하시간제근로를할가능성이높음. - 자영업자특히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시간제근로를할확률이크게높아그계수는임시직정도로높음을알수있음.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프리랜서가많으며, 일감부족을겪거나폐업과정에있는경우도있음. SW인력중남성 SW인력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도유사한결론을도출할수있음. - 성별은근로시간특히시간제근로여부에매우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 모델에남성더미변수가포함되면다른변수의영향력을과소평가할수있음. - 남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한경우에도과잉근로인장시간근로 (1) 을결정하는요인은종사상의지위, 연령층등이며, 특히종사상의지위가연령층보다큰영향을미치고있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혹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과잉근로를할확률이높음. - 또한, 30대연령층인 31~40세연령층도과잉근로를할가능성이높음. - 그밖에근속연수가증가하면과잉근로의가능성은낮아짐. 남성 SW인력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는자영업자의여부가

59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59 < 표 4-3> SW 인력의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요인 ( 프로빗모형의한계효과 ) 석박사학사근속연수임시직자영업자 ( 고용원유 ) 자영업자 ( 고용원무 ) 연령층 18~30세연령층 31~40세연령층 41~45세유배우자남성연도 장시간근로 (1) 0.00 (0.02) (0.04) 0.05* (0.03) 0.05* (0.02) 0.06* (0.03) 0.07* (0.02) 0.05* (0.02) 0.05* 0.06* (0.02) 0.00 SW 인력 장시간근로 (2) 0.02 (0.03) 0.00 (0.02) (0.05) 0.12* (0.04) 0.08* (0.03) 0.00 (0.04) 0.05* (0.03) 0.10* (0.03) 0.03 (0.02) 0.13* (0.03) (0.02) 시간제근로 * 0.04* 0.02* 0.05* * -0.02* 장시간근로 (1) 0.01 (0.02) (0.04) 0.06* (0.03) 0.06* (0.02) 0.06* (0.03) 0.07* (0.02) 0.06* (0.02) 0.06* (0.02) 0.00 남성 SW 인력 장시간근로 (2) 0.03 (0.03) 0.00 (0.02) (0.06) 0.13* (0.04) 0.09* (0.04) (0.04) 0.04 (0.03) 0.10* (0.03) 0.03 (0.02) 시간제근로 * 0.04* 0.02* 0.04* * -0.02* (0.02) 0.01* 관측치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이 53 시간이상, 장시간근로 (2) 는 48 시간이상, 시간제근로는 35 시간이하. 2) ( ) 안은표준오차. * 는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3) 통제변수로 10 개산업포함.

60 6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이더욱잘나타남. - 전체근로자의경우, 장시간근로 (2) 를결정하는요인은연령층및성별이나, 남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할경우에는종사상의지위도영향을미침. - 즉, 31~40세및 40~45세의연령층은장시간근로 (2) 를할가능성이높으며,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및유배우자의경우에도장시간근로 (2) 를할가능성이높음. 남성 SW인력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종사상의지위는시간제근로에큰영향을주고있음. - 임시직및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시간제근로를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에도시간제근로가능성이다소높음. - 그밖에연령층도영향을미쳤음. 즉, 31~40세연령층에서시간제근로가능성이다소낮았는데, 이것은전체근로자의경우연령층은시간제확률에거의영향을주지않았던것과는다른결과임. < 표 4-4> 는전문가에대해추정한결과이며, 이경우에도자영업자가장시간근로의확률이높음. - 인문사회계를포함한전체전문가의경우에도자영업자의경우에는상용직에비해장시간근로확률이크게높았음. 특히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과잉근로인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의확률모두크게높았음.

61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61 - 연령층도장시간근로확률에영향을미치는데, 31~40세및 40~45 세의연령층은기준카테고리인 46세이상연령층에비해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를할가능성이높았지만그정도는크지않음. - 단, 연령층의경우에는장시간근로확률을결정하는데종사상의지위만큼영향을미치는것은아님. - 전체전문가의경우에는 SW인력과는달리학력도장시간근로확률에영향을미쳤음. 석박사혹은학사그룹은기준카테고리인학사미만그룹에비해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의가능성이낮음. - 장시간근로를결정하는가장강력한요인은성별임. 남성근로자는여성근로자에비해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의가능성이매우높음. 전문가의경우에도자영업자의포지션은시간제 ( 과소 ) 근로의확률에영향을미침. - < 표 4-4> 를보면임시직및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기준카테고리인상용직에비해시간제근로를할가능성이크게높음을알수있음.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에도시간제근로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음. - 연령층의경우에는기준카테고리인 46세이상그룹에비해모든연령층이시간제근로를할가능성이낮음. 이것은앞의 SW 인력의경우와는다른결과임. SW인력의경우에는 46세이상의근로자가상대적으로적은것과관련이있음. 인문, 사회, 예술

62 62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계전문가를포함한전체전문가의경우에는 46세이상의근로자가상당히많고, 이들계층에서시간제근로가많은것을알수있음. - 단, 연령층보다는종사상의지위가시간제근로가능성에크게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음. - 학력도시간제근로확률에영향을미치는데, 석박사및학사는기준카테고리인학사미만의학력에비해시간제의확률이다소높음. - 종사상의지위, 연령층, 학력등의요인을통제하면, 성별은앞의시간제근로확률에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을알수있음. 전문가남성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도자영업자포지션은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에영향을주고있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및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장시간근로 (1) 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매우높음. 연령층도장시간근로에영향을주지만, 종사상의지위만큼큰영향을주는것은아님. 전문가남성의경우에도여성을포함한전체전문가의경우와마찬가지로임시직및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시간제 ( 과소 ) 근로의확률이높음. - 정규직시간제는거의없고, 시간제는대체로임시직이라는점에서볼때, 임시직의경우시간제의확률이크게높을것은쉽게예상할수있음.

63 제 4 장자영업자와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및전문가 63 < 표 4-4> 전문가의장시간근로및시간제근로요인 ( 프로빗모형의한계효과 ) 석박사학사근속연수임시직자영업자 ( 고용원유 ) 자영업자 ( 고용원무 ) 연령층 18~30세연령층 31~40세연령층 41~45세유배우자남성연도 장시간근로 (1) -0.01* -0.03* 0.00* -0.03* 0.06* 0.03* * 0.01* * 0.00 전문가 장시간근로 (2) -0.05* -0.07* 0.00* -0.11* 0.12* * 0.02* 0.02* -0.02* 0.11* 0.00 시간제근로 0.04* 0.01* 0.00* 0.22* 0.04* 0.22* -0.05* -0.03* -0.01* 0.01* -0.05* 0.01* 장시간근로 (1) -0.01* -0.04* 0.00* * 0.06* * 0.03* 0.04* 0.00 남성전문가 장시간근로 (2) -0.03* -0.06* 0.00* -0.05* 0.14* 0.08* * 0.05* 0.04* 시간제근로 0.02* -0.01* 0.00* 0.13* 0.02* 0.11* -0.02* -0.04* -0.02* -0.03* * 관측치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주 : 1) 장시간근로 (1) 은주당근로시간이 53 시간이상과잉근로, 장시간근로 (2) 는 48 시간이상, 시간제근로는 35 시간이하. 2) ( ) 안은표준오차. * 는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3) 통제변수로 10 개산업포함.

64 6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에도시간제확률이크게높은데, 이들은장시간근로의확률도상당히높았음.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남성의경우에는상용직에비해시간제근로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기는하지만그정도는크지않았음. 연령층이시간제근로확률에영향을미치는것은전체전문가그룹과마찬가지임. 위의결과는자영업자의포지션은근로시간양극화즉, 장시간근로및시간제 ( 과소 ) 근로의강력한요인임을의미함. - 정보통신기술혁명에따른창업증가및 SW인력의증가는 SW인력및전문가자영업자를늘리고이것은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이될수있음. 단, 3장에서언급하였듯이, 전체자영업자중이들의비중은크지않은편임. 근로시간과관련하여정보통신기술혁명의한측면을지적한것임. - 법인창업일경우상용직과임시직, 개인창업일경우자영업자를증가시키는데, 전자의경우는기존데이터로는따로추출하기어렵다는점에서후자만을대상으로하였음. - 법인창업의증가도한편으로는장시간근로를, 다른한편으로는시간제근로혹은과소근로를증가시킬것으로추측됨. 이에대한분석은제도적측면즉, 시간제및비정규직제도등의영향도고려해야하는등쉽지않은과제임. 본연구는이부분은분석하지못하였음.

65 제 5 장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정보통신기술혁명에따른스타트업증가와 SW인력의증가가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을늘리며, 한편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도되고있음을밝혔음. - 분석대상은 SW인력및전문가임. 정보통신기술혁명의주역인 SW인력의증가는 SW인력이 20~30대남성중심으로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길다는점에서전문가그룹의근로시간을증가시킴. - 또한 SW인력은과학ㆍ공학전문가에비해상대적으로자영업자비중이높은그룹임. 정보통신기술혁명은기회형창업 ( 스타트업 ) 을증가시키고자영업자를증가시키고있음. - 자영업자포지션은장시간근로및시간제 ( 과소 ) 근로의가능성을모두높여, 근로시간양극화의가능성을높임. 자영업자는상대적으로생산성이높지않은경우가많아전통적으로과잉근로즉, 장시간근로에시달리는경우가많음. 또한일감이간헐

66 6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적으로있는경우도있고사업의쇠퇴기도있어과소근로경우도많음. - 단, 3장에서언급하였듯이, 전체자영업자중에는정보통신기술혁명과관련된기회형창업보다는생계형창업과관련된비중이큰편임. 근로시간과관련하여정보통신기술혁명의한측면을지적한것임에유의 2장에서는근로자의근로시간이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최근감소경향이둔화되고있으며, 특히주근로연령 (25~54세) 남성근로자, SW인력등의근로시간감소가둔화되고있음을살펴보았음 ~2015년간근로시간감소는장시간근로의큰감소와시간제근로증가의양방향으로진행되었음. 전체근로자의경우여성, 고령층, 청년층등의시간제일자리증가로근로시간이감소하였음. 고령층의시간제일자리증가는고령화심화에따른근로자평균연령증가도한요인임. -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층에서는근로시간감소가지체되고있으며, SW인력또한강도높은노동의근로시간이줄지않고있음. 주근로연령남성근로자의근로시간감소는전적으로장시간근로감소에의한것이며, 시간제근로는증가하지않았음. - 즉, 정보통신기술혁명은한편으로는기계에의한인간노동의대체를통해일자리를파괴하고근로기회및근로시간을줄이는반면, 일부근로자로하여금여전히높은노동강도와긴근로시간에직면하게하고있음.

67 제 5 장요약및결론 67 3장에서는정보통신기술혁명이경제적성공을목적으로하는스타트업 ( 창업 ) 의가능성을높이고있음을살펴보았음. - 창업은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모두를증가시키고있음. 본연구는후자만분석하였는데, SW인력자영업자및전문가자영업자를창업과관련이높은집단으로간주하였음. - SW인력은자영업자비중이 2015년 8.7% 로전문가집단내에서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그비중이 2008~2015년기간동안적게감소한것이특징임. 동기간동안자영업자비중이전체근로자및전문가그룹에서크게감소하였음.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경우법인형태의창업비중이 46.1% 로, 자영업자외에상용직이나임시직형태의고용증가도많았을것임. 즉, SW인력의경우에는창업과관련된고용의비중이매우높은그룹임. - 최근창업의추이를신설법인수즉, 법인창업추이를통해살펴보면, 2008~2015년간신설법인수는연평균 12% 씩증가하였음. 2012년전체창업중법인창업은 10.6%, 개인창업은 89.4% 등임 ( 창업기업실태조사 ). 업종별로볼때, 정보서비스업이나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등의창업은법인형태로의창업이크게높은업종임. 3장에서는디지털혁명의주역인 SW인력의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을언급하며, 이것은생애근로시간측면에서양극화요인임을밝혔음. - 정보통신기술혁명과정에서증가하고있는 SW인력의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은횡단면적즉, 동시대근로자들간뿐만아니라

68 6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생애기간을통한근로시간양극화의가능성을높임. - 전자는 SW인력은 20~30대남성중심으로전문가집단내에서근로시간이높은그룹이라는점에기인함. - 후자즉,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은청년남성중심의강도높은근로와짧은주경력경로이후의과소근로가특징임. 4장에서는 SW인력및전문가를대상으로실증분석을통하여자영업자포지션은근로시간양극화즉, 장시간근로및시간제 ( 과소 ) 근로의강력한요인임을밝혔음. - 프로빗모형을추정하고한계효과를계산하였으며, 독립변수는과잉근로인 53시간이상장시간근로 (1),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 (2), 35시간이하시간제 ( 과소 ) 근로등임. - SW인력의경우장시간근로 (1) 을결정하는주요요인은성별, 종사상의지위, 연령층등이었음. 자영업자특히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와 30대연령층, 남성근로자등이장시간근로의가능성이높았음. 장시간근로 (2) 의추정결과도유사하며, 특히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장시간근로확률이매우높음. - SW인력의경우시간제 ( 과소 ) 근로는임시직및고용원없는자영업자의경우크게높았음. 프리랜서에게는일감이간헐적으로있음을시사함. 단 SW인력의경우시간제근로비중이매우낮기때문에전문가전체에대한분석결과를참고할필요가있음. - 전문가의경우장시간근로를결정하는요인은주로종사상의지위및성별이며, 연령은상대적으로영향이적은것으로나타

69 제 5 장요약및결론 69 났음. 즉, 자영업자특히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및남성의장시간근로 (1) 및장시간근로 (2) 경향이매우높음. - 전문가의경우임시직및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시간제근로의확률이특히높으며, 이것은성별의영향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즉,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스타트업창업이증가하고 SW인력자영업자및전문가자영업자가증가하면, 이것은근로시간양극화의요인이될수있음을의미함. 요약하면, 본연구는 SW인력을주로대상으로하여정보통신기술혁명과관련한근로시간변화특히양극화요인을분석하였음. - 첫째, 자영업자의포지션은장시간근로와시간제 ( 과소 ) 근로를증가시키는요인임. 정보통신기술혁명의확산에따른 SW인력및전문가자영업자의증가는근로시간양극화의한요인이될수있음. - 둘째, 정보통신기술혁명의확산에따른 SW인력규모의증가는횡단면적으로는전문가집단내장시간근로집단의규모를늘림. 또한, SW 생애근로시간모델을통해생애기간동안의근로시간의양극화를초래하는요인이될수있음. 정보통신혁명진전과함께근로시간제도에있어서기술적인요인이중요해지고있으며, 한편제도및규제의중요성도부각되고있음.

70 70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SW인력은남성 20~30대근로자중심으로강도높은집중근무를하고있으며, 35시간이하시간제근로가거의없음. - 정책적으로여성 SW인력증가에노력할필요가있으며, 여성인력의증가는근로시간의측면에서전체 SW인력의후생을높일수있음. 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유연근무제, 예를들어단시간근로, 재택근무, 단축근무, 출퇴근시차제, 유연출퇴근제등은남성 SW인력도높게평가하는제도임. 현재는외국계기업, 규모가큰기업, 사회적평판을중시하는기업등을중심으로일부도입되고있음. - 제도및규제의필요성은다음과같은사실에도잘나타나있음. 예를들어, 실리콘밸리의 SW 여성인력은난자냉동복지혜택을누릴수있는데, 이것이사회에미칠파급효과를분석해볼필요가있음. 18) 이것을선택하는개인근로자에게는혜택일수있음. 여성은출산연령을늦출수록소득및임금이높아지며, 특히고학력자및전문경영직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의경우그효과가현저함. 19) 한편이것은 SW 여성인력에게일자리유지를위한암묵적인강요로작용할수있으며, SW인력경력경로를늘리려는각종정책에나쁜영향을줄수있음. - 미국에서도일부 IT 기업만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있음. 18) 페이스북은난자냉동의복지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를선택한여성직원은최대 2 만달러가지원됨. 애플도이와유사한규모의지원책도입. 이것은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지않은 ICT 업계에서여성근로자의활동기간을늘려여성근로자의비율을높이려는시도로알려짐. 애플의여성직원의비율은 30%, 페이스북은 31% 임 (The Guardian ). 19) 출산과육아를 1 년늦추면소득은 9%, 임금은 3% 씩증가함 (Miller, 2011).

71 제 5 장요약및결론 71 직장어린이집설치를보편화하는정책은 SW인력전체의근로시간다양화에도기여할수있음. 主業으로부터의은퇴가빨라생애주기를통한근로시간양극화를겪고있는 SW인력의활용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정보통신기술혁명의심화와함께전통산업뿐만아니라전산업에서디지털기술과의융합이가속화됨에따라 SW인력의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음. - SW인력수요구조는능력있는고급인력중심으로단순히인력양성을확대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음. 학력별로도학사급인력은초과공급이며, 석박사급고급인력에대해서는초과수요가지속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 최근의 SW 중심대학사업에서산학협력전담교수, 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등의교수진과초 중 고 SW 교사등에일찍은퇴한고급인력을활용할필요가있음. 20) 자영업자장시간근로의개선은적정납품단가보장을통한소득유지, 사회안전망의확충등쉽지않은과제와관련이있음. - 자영업자의장시간근로는정부의제도나정책이거의미치지못하는영역임. 주 40시간제는 2011년 5인이상사업장에대해적용한것으로도입완료되었음. 20) 2015 년개정교육과정을보면, 초등학교는 2019 년, 중학교는 2018 년부터 SW 를정규교과로포함함. 초등학교의경우에는 실과 에포함되며,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가필수로편성됨.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일반선택과목임 ( 미래창조과학부, ).

72 72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자영업의평균이윤율이기업의그것에미치지못해도자영업이쉽게몰락하지않고상당기간유지되는배경에는자영업자의과잉근로가있는경우가많음. 이것은산업혁명이후계속되어온현상임. - 임금근로자대상의장시간근로대책도장시간근로에대한사회의인식을바꾸고자영업자의근로시간에대한인식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새로운스타트업의맹아를키우기위해서는직무발명보상제도, 공정거래제도등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으며, 이와같은제도는큰틀내에서근로시간및근로자복지와관련됨. - 한국은지식재산권이제대로확립되지않은경우도많고직무발명에대한보상이제대로시행되지않는경우도많음. 종업원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의부분을轉用하여기업을성장시키려는그릇된인식을갖고있는중소기업도있음 ( 최희선ㆍ조진환, 2011). 스타트업의경우도창업기근로자에게도제대로된스톡옵션을제공하지않고있음. 근로시간제도는고용관계의중요한축의하나로, 고용관계의이해당사자, 즉, 고용주, 근로자, 정부등의이해관계조정과정의산물이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 북유럽복지국가들은장시간근로증가없이높은생활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미국, 캐나다및일부유럽국가들은최근과잉근로일자리 (extreme job) 가크게증가하여근로시간양극화를겪고있음 (Burger, 2015).

73 제 5 장요약및결론 73 - 이것은근로시간제도정착및변화에있어기술변화뿐만아니라정부규제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함. 근로시간에대한고용주통제가우선인일방적 (unilateral) 제도가정착한미국에서는최근고학력전문직남성근로자중심으로과잉근로가크게증가하였음. 21) 스타트업과기존기업의몰락및구조조정에따른시간제 ( 과소 ) 근로증가에대해서최근의기본소득논의가시사하는바가큼. - 핀란드중앙정부는사회개혁정책의일환으로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or universal minimum income) 도입을고려중이며, 현재매월개인에게 550유로를지불하는파일럿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 로이터, ). - 스위스는 2016년 6월기본소득에관한조항을헌법에추가하는안에대해국민투표를실시하였으나부결되었음. - 이것은현재의사회안전망으로는 4차산업혁명에대처하기어렵다는인식과도연결됨. - 기본소득제도도입은대체로세금인상을전제로하기때문에쉽지않은과제임. 22) 한국은 GDP 대비공공복지예산비율이 21) Berg, Bosch, and Charest(2014) 는각국의근로시간제도를다음의세유형으로분류하였음.(1) 일방적 (unitateral) 제도 : 노동시간에대해고용주의통제가우선, (2) 협상위주 (negotiated) 제도 : 고용주와근로자간의협상이중요, (3) 법제도중심 (mandated) 제도 : 노동시간제도에대해정부의역할이중요한미국은일방적근로시간제도가정착한국가이며, 프랑스는법제도에기초한근로시간제도를운용하고있는국가임. 22) 이코노미스트지는기본소득제도는현재정으로는감당하기쉽지않으므로, 도입할경우에도제공금액이적을것을주장하고있음 ( 이코노미스트, ).

74 74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OECD 평균 21.6% 의절반수준인 10.4% 이기때문에, 확충된공공 복지예산을이에투입할수있다는견해도있음 ( 경향비즈, ).

75 75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웹사이트 ). 경향비즈 ( ). 매일경제 (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2014 ICT 전문 융합 (SW) 인력실태분석및전망. 미래창조과학부 (2016), 미래이야기, 로이터 ( ). 연합뉴스 ( ). 이경남 (2014), SW인력의고용구조분석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20호, 통권 588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승렬 (2015), 근로자의근로시간, 건강, 생산성의상관성연구, 노동연구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0), 창업기업의고용창출효과분석.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 ( 웹사이트 ). 최희선 김주영 조진환 (2012), 산업기술인력의경력경로에관한연구 : SW 산업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최희선 조진환 (2011), 고급연구인력의중소기업활용과직무발명보상제도, 산업연구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2012), 창업기업실태조사. 하갑래 (2010), 근로시간제도의변천과발전방향, 임금연구, 제18권제2 호, 경총노동경제연구원. Arbesman, S.(2012), The Half-life of Facts: Why Everything We Know Has an Expiration Date.

76 76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Berg, P., G. Bosch, and J. Charest(2014), Working-time configurations: a framework for analyzing diversity across countr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Briscoe, F., M. Wardell and S. Sawyer(2011),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Contracting and Access to Jobs that Accomodate Work-life Need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Burger, A.(2015), Extreme Working hour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A new aspect of polarization, LEQS paper No. 92/2015. Economist( ). Kuhn, P. and F. Lozano(2008), The Expanding Workweek? Understanding Trends in Long Work Hours among U.S. Men, , Journal of Labor Economics. Kuroda S.(2010), Do Japanese Work Shorter Hours than before? Measuring trends in market work and leisure using Japanese time-use survey, J. Japanese Int. Economies, Volume 24, Issue 4. Miller, A. R.(2011), The Effects of Motherhood Timing on Career Path,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The Guardian( ). Restuccia, D. and Vandenbroucke, G.(2013), A Century of Human Capital and Hours, Economic Inquiry.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77 부표 77 < 부표 1> 업종별신설법인동향 단위 : 개 합계 93,768 84,697 75,574 74,162 65,110 60,312 56,830 41,728 농림어업, 광업 소계 3,161 2,593 1,637 2,067 1,768 1,077 1, 소계 20,155 19,509 18,721 17,733 15,557 14,818 14,047 8,391 제조업 건설전기, 가스 서비스업 음 식료 2,389 2,286 2,496 1,856 1,624 1,673 1, 섬유 1,531 1,470 1,346 1,367 1,130 1,152 1, 목재, 가구 1,101 1, 인쇄 고무, 화학 3,016 2,653 2,590 2,400 2,090 2,161 1, 기계, 금속 4,646 4,768 4,399 4,801 3,892 3,032 3,084 1,690 전기, 전자, 정밀 4,455 4,399 4,309 3,783 3,599 3,971 3,800 1,851 자동차 1,780 1,831 1,552 1,676 1,426 1,074 1, 기타 , ,373 소계 10,709 9,508 7,780 7,387 6,892 7,024 7,351 5,317 소계 59,743 53,087 47,436 46,975 40,893 37,393 34,345 27,354 원료재생등 542 2, 도소매 20,247 16,635 16,211 16,169 13,040 12,655 11,338 9,830 운수업 2,204 2,064 2,044 2,032 1,996 2,052 1,991 1,691 숙박, 음식 1,684 2,015 1,240 1, 통신, 정보서비스 6,988 6,114 6,086 5,913 5,729 5,370 4,876 2,643 금융, 보험 3,708 3,497 2,986 2,761 2,462 2,338 2,149 1,102 부동산 9,531 7,191 5,359 5,553 5,112 4,445 3,834 3,328 전문, 과학 7,299 6,396 5,268 5,882 5,370 3,912 3,938 3,073 이하생략 기타소계 자료 :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 ( 웹사이트 ).

78 78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부표 2> 업종별 업력별 종사자규모별창업기업조직형태 (2012) 전체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창업자연령별 전체 ( 개 ) 개인 (%) 법인 (%) 소계 1,661,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14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 건설업 52, 도매및소매업 494, 운수업 139, 숙박및음식점업 45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7, 임대업 ( 부동산제외 ) 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4, 교육서비스업 10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6,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3, ~4명 1,451, ~9명 163, ~19명 28, ~49명 10, ~99명 4, ~299명 2, 대이하 22, 대 243, 대 572, 대 578, 대이상 244, 자료 : 통계청 (2012), 창업기업실태조사.

79 ISSUE PAPER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 - SW 인력을중심으로 - 인쇄일발행일발행인발행처등록주소 전화팩스문의인쇄처 2016 년 6 월 20 일 2016 년 6 월 22 일유병규산업연구원 1983 년 7 월 7 일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자료 편집팀 태광인쇄 값 3,000 원 ISBN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