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Transcription

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통신시장유통환경분석을통한알뜰폰활성화방안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VNO by Analyzing Distribution Environment of Telecommunication Market) 오병철外 연구기관 : ( 사 ) 전파통신과법포럼

2 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통신시장유통환경분석을통한알뜰폰 활성화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 사 ) 전파통신과법포럼총괄책임자 : 오병철교수 ( 연세대학교 ) 참여연구원 : 김용희교수 ( 숭실대학교 ) 고성혁대표 ( 청록 IT리서치 ) 이준형연구원 ( 서강대학교 ) 전문자문 : 권오상박사 ( 미디어미래연구소 )

4 목 차 요약문 ⅵ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 2 절이동통신활성화를위한지금까지의정부기능과역할 2 제 3 절지배적사업자와과점시장의국민편익제한성 3 제 2 장시장연혁 5 제 1 절별정통신사업 5 제 2 절 MVNO 의정의 7 제 3 장 MVNO 산업현황 9 제 1 절 MVNO 가입자현황 9 제 2 절 MVNO 사업자현황 10 제 3 절 MVNO 사업자매출, 영업이익등현황 11 제 4 절 MVNO 별정 4 호등록요건 13 제 5 절 ( 참고 ) 도매제공의무제도도입추진경과 15 제 4 장기존이동통신시장경쟁활성화정책의허와실 61 제 1 절이동통신시장구조와폐단 16 제 2 절지배적사업자와과점시장의국민편익제한성 19 제 3 절설비기반경쟁의한계 20 제 4 절요금정책의한계 22 제 5 절유효경쟁이불가능한 MVNO 시장점유율의한계 22 - i -

5 제 6 절높은진입장벽 24 제 7 절기타유효경쟁수단 24 제 8 절 MNO 의 MVNO 경쟁제한사례 25 제 5 장해외사례 26 제 1 절 MVNO 산업의주요해외개황 26 제 2 절일본사례 30 제 3 절오스트리아사례 49 제 4 절스페인사례 61 제 6 장정책개선방안 72 제 1 절 MNO 와 MVNO 간접속제도개선필요 73 제 2 절유효경쟁을위한도매대가최적화 74 제 3 절전파사용료등규제비용부과원칙마련 75 제 4 절도매제공대가산정구조개선 76 제 5 절 MVNO 이용자접근성확대 78 제 6 절 MVNO 소매시장교란자시장퇴출 78 제 7 절대형 MVNO 사업자출현필요 79 제 8 절이통사의알뜰폰고객타겟영업감시필요 79 제 9 절부당내부거래규제 81 제 10 절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81 제 11 절주파수대가산정시 MVNO 반영 82 제 7 장결론 83 [ 참고 1] KT의 KTF(PCS) 재판매 5 8 참고문헌 86 - ii -

6 표목차 < 표 1-1> 시장점유율과후생손실 3 < 표 2-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의사업자분류 6 < 표 2-2> MVNO 의정의및특징 7 < 표 3-1> MVNO 가입자수 9 < 표 3-2> MNO 망별 MVNO 가입자수 0 1 < 표 3-3> 알뜰폰사업자현황 01 < 표 3-4> 알뜰폰사업자수 1 < 표 3-5> MVNO 사업자매출, 영업이익등현황 1 1 < 표 3-6> 사업자별가입자순위 (2017 년 3월말기준 ) 2 1 < 표 3-7> 별정통신사업의등록요건 ( 제28 조관련 ) 3 1 < 표 4-1> 97~ 02 년사업자별이동전화요금비교 71 < 표 4-2> 이동통신사업자의요금비교 81 < 표 4-3> 이동통신가입자및소매매출액시장집중도 (HHI) 9 1 < 표 4-4> 시장점유율과후생손실 02 < 표 4-5> 유효경쟁정책사례 42 < 표 5-1>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현황 03 < 표 5-2> 일본 MVNO 가입자수현황 ( ) 2 3 < 표 5-3> 16년말상위 MVNO 사업자의가입자수 3 3 < 표 5-4> 일본 NTT-docomo 의도매서비스유형 6 3 < 표 5-5> 일본 NTT Docomo 의제1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제 7 3 < 표 5-6> 일본 NTT Docomo 제1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할인방법 8 3 < 표 5-7> 일본 NTT Docomo 의제2종FOMA 서비스도매요금 iii -

7 < 표 5-8> 일본 NTT Docomo 의제3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제 0 4 < 표 5-9> 일본 NTT Docomo 의제3종FOMA 서비스도매요금할인 0 4 < 표 5-10> 일본 KDDI 의도매제공서비스계약형태별요금체계 (LTE 이전서비스 ) 1 4 < 표 5-11> 일본 KDDI 의도매제공서비스계약형태별요금체계 (LTE 이전서비스 ) 1 4 < 표 5-12> 일본 KDDI 의 au 패킷서비스도매제공서비스대가 2 4 < 표 5-13> 일본 KDDI 의 LTE 도매서비스대가 (L2 & L3) 3 4 < 표 5-14> 일본 KDDI 의 LTE 재판매서비스도매대가 ( 재판매방식 ) 4 4 < 표 5-15> 일본소프트뱅크의도매서비스대가 (L2 & L3) 4 4 < 표 5-16> 합병조건으로서 MVNO 대상도매대가부과방식 1 5 < 표 5-17> 오스트리아이동통신시장합병전후의시장점유율변화 25 < 표 5-18> RTR 의DID 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된합병에의한요금영향 7 5 < 표 5-19> RTR 의DID 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된합병에의한요금영향 ( 주파수경매대가제거 ) 8 5 < 표 5-20> 스페인이동통신시장 MNO/MVNO 현황 (FY 2015~2016) 6 6 < 표 6-1> 정책개선의중장기방안 27 - iv -

8 그림목차 [ 그림 4-1] 이동통신가입자시장집중도 16 [ 그림 5-1] MVNO 의성장을예측하는사업자분포 62 [ 그림 5-2] MVNO 의성장방법에대한응답 72 [ 그림 5-3] MVNO 가출시할제품및제품군 82 [ 그림 5-4] 성장에대한 3 가지장벽 (MVNO 인용비율 ) 9 2 [ 그림 5-5] 일본 MVNO 가입자수증가추이 ( ~ ) 1 3 [ 그림 5-6] 일본 MVNO 유형별가입자추이 ( ~ ) 1 3 [ 그림 5-7] 일본 MNO, MVNO 의관계도 3 3 [ 그림 5-8] 오스트리아와비교대상국가 10개국의요금추이 5 [ 그림 5-9] MVNO 진입이전과이후의요금추이 ( 오스트리아 ) 9 5 [ 그림 5-10] 2006 년이전스페인이동통신시장점유율추이 (CMT) 1 6 [ 그림 5-11] 스페인이동통신시장가입자수및보급률 62 [ 그림 5-12] 스페인 CMT 의 MVNO 의무제공부여당시시장점유율추이 3 6 [ 그림 5-13] 스페인번호이동에의한순가입자변동추이 (FY 2011~2015) 5 6 [ 그림 5-14] 스페인이동통신시장점유율추이 (FY 2013~2017.5) 6 6 [ 그림 5-15] 스페인착신서비스별비중 (FY 2016) 7 6 [ 그림 5-16] 스페인이동통신요금의인하추이 (FY 2008~2015) 8 6 [ 그림 5-17] 페인이동통신시장의 HHI 지수변화추이 (FY 2008~2015) 9 6 [ 그림 6-1] 이통사의 MVNO 에대한타겟영업정황 08 - v -

9 요약문 1. 제목 : 통신시장유통환경분석을통한알뜰폰활성화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o 통신시장유통과정에서의불편법적인고가휴대전화유도등을근절을위한기초 자료마련 o 통신사별유통환경 ( 도 소매, 온라인등 ) 에따른이동전화사업자의장려금및지원 금지원정책의변화등을분석 o 저가이동통신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 3. 연구의구성및범위 o 통신사별유통구조에따른수익구조현황을분석, 고가와저가휴대전화의유통구 조비교 o 해외사업자 ( 통신사, 제조사등 ) 저가이동통신서비스마케팅형태및유통구조사 례분석 - vi -

10 o 유통망별알뜰폰피해사례및민원유형분석 o 고 저가휴대전화별통신사별 ( 통신 3 사및알뜰폰 ) 장려금및지원금지원정책및 가입자이탈방지를위한마케팅정책비교분석 - 유통구조와리베이트변동현황에따른가입자유치전략 - 이동전화사업자의영업정책 ( 제조사 Co-work, 판매정책, 소매활성화정책, 판매유 통채널정책등 ) 비교 4. 연구내용및결과 o 시장연혁 - ( 별정통신사업 ) 틈새통신시장육성통한통신서비스산업의경쟁확대에맞춰이 용자편익증진및국내통신산업의경쟁력강화위해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 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 (MVNO) 주파수와무선국을보유하지않고, 이동통신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의망활용이동통신서비스제공하는사업자통칭 통신시장유효경쟁강화목적으로도입하였으며, 서비스기반경쟁통해이용자 의효익극대화추구 사업자간의경쟁을통하여기술, 서비스혁신을촉진하고소비자에게합리적이 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제공유도 - vii -

11 o MVNO 산업현황 - (MVNO 가입자 ) 2017 년 6 월말현재 720 만명으로이동전화시장점유율 11.7% 차 지 - MVNO 가입자 720 만명중선불은 295 만명 (40.9%) 로높은편 - MNO 망별 MVNO 가입자수 : MNO(3 개사 ) 별가입자수는 SKT 망 MVNO 333 만명, KT 338 만명, LGU 망 49 만명 <<MVNO 가입자수 >> ( 단위 : 만명 )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6 월 선불 (A) M/S 13.7% 46.8% 55.1% 67.1% 80.6% 85.5% 87.5% MVNO 후불 (B) M/S 0.5% 1.0% 2.6% 4.8% 6.2% 7.1% 7.3% 합계 (A+B) M/S 0.8% 2.4% 4.5% 8.0% 10.2% 11.3% 11.7% 선불 (C) MNO+ MVNO 후불 (D) 5,210 5,204 5,263 5,423 5,483 5,705 5,825 합계 (C+ D) 5,312 5,362 5,468 5,721 5,794 6,029 6,163 - viii -

12 o 기존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정책의허와실 - ( 이동통신시장구조와폐단 ) 한국이동통신 ( 현 SKT) 은 84년에이동통신을최초로독점공급하였고, 97년 PCS사업자가시장에추가진입 (5개) 하여경쟁이활성화되었으나, 이후인수합병을통하여현행 3개사업자 (SKT, KT, LGU+) 가 2세대 ~4세대이동통신및휴대인터넷서비스를공급하는전형적인독과점시장 - ( 지배적사업자와과점시장으로인한국민편익제한성 ) 과점시장은암묵적담합 ( 사업자별시장점유율이변동 ) 으로인한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하 여소비자편익이항상손실 ( 후생손실 ) 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해연평균약 3 조 5 천억원 ( 과점으로인한 후생손실 2.5 조와 1 위사업자의높은시장지배력에의한추가적후생손실 1 조 ) 의사회적후생손실이항상발생 ( 12~ 16 년약 17 조 8 천억원추계 ) - ( 설비기반경쟁한계 ) 이동통신은통신품질고도화를목표로사업자별커버리지 확대, 전송속도개선등설비기반경쟁정책이주 ( 동일한품질 ) 이며, -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으로유선망은 PSTN 초고속 광대역 GIGA 인터넷, 이 동망은셀룰러 PCS 3G LTE 등비약적으로발전하였으나, - 3 개사업자의과점상태가지속되면서, 각사업자별로다양한가격에다양한서비 스를시장에출시하는등의서비스기반경쟁은근본적한계노정 설비기반경쟁의결과이동통신및인터넷등의품질은 3 사가유사 ( 품질평가 ) - ( 요금정책의한계 ) 서비스기반경쟁의상실은요금담합등경쟁제한적환경을 조성하고, 이는선도사업자가설정한요금수준이시장가격으로설정 - ix -

13 5 개사업자가 3 개사업자로재편된이후 3 개사업자의기본료및통화료는사 실상동일, 이는가격및서비스경쟁을통한시장점유율확대가아닌, 고정된시장점유율하에서가입자이탈방지를위해단말기보조금, 현금프 로모션등마케팅이만연하여 5:3:2 시장구조가암묵적유지 - ( 유효경쟁이불가능한 MVNO 시장점유율한계 ) 현재 MVNO 사업자점유율이전 체시장대비약 11.4% 수준이나매출점유율은 3.1% 에불과하며, 이중 1/4 는 MNO 자회사가점유 MNO 계열 MVNO 허용, 시장비효율적도매대가, 낮은시장점유율 ( 가입자, 매출액 ) 등의이유로 MVNO 서비스는경쟁촉진점화가불가능 MVNO 가유효적경쟁자가되기위해서는 LTE 가입자의최소 17% 이상을점 유하여야고착화된시장구조의폐단해소가가능 - ( 높은진입장벽 ) 3G 도입시 (2003 년 ) 부터제 4 이통사업자의신규진입을통한이 동통신경쟁활성화 ( 서비스 / 요금경쟁 ) 를유도하고자하였으나, - 자본력이높은사업자만이주파수를할당받을수있는수준의할당대가가형성되 어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실상불가능 - ( 기타유효경쟁수단 ) 유효경쟁정책의일환으로무선국공용화, 010 번호통합, 로밍등정책추진하였으나시장점유율및경직된요금고착화 - x -

14 o 알뜰폰시장의해외사례 - Telesperience 의 2015 년 MVNO 분포추정에따르면, 유럽이 585 개, 아시아 129 개, 미국 107 개, 라틴아메리나, MENA( 중동 - 북아프리카 ), CIS( 독립국가연합 ), SSA( 남 아프리카 ) 순으로 MVNO 사업자분포 - Telesperience 에서실시한 MVNO 성장에관한사업자설문조사결과에서는 45% 가성장을기대한다고응답 - ( 일본사례 ) 총무성의 MVNO 관련가이드라인을보면 MVNO 에대해무선국을개 설 / 운용하지는않으나 MNO 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거나 MNO 와 접속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 로규정 - 일본정부주도의 MVNO 활성화정책 MNO 와 MVNO 데이터설비간의접속 (L2 접속 ) 제도는 MVNO 시장활성화의 핵심 MNO 3 사의도매대가요금 ( 표준요금계획 ) 을매년 3 월말의무공표시행 단말기보조금도자금력이부족한 MVNO 사정고려묵시적규제 MNO 가자발적으로데이터재판매요금을인하하도록유인 : 데이터도매대가와데이터접속료가차이가날경우 MVNO 사업자들이접속 을요구하는추세라 MNO 3 사는규제가많은상호접속을피하기위하여데이 터도매대가를접속료와동일하게인하 결국일본 MVNO 안착은정부주도적이고강력한정책마련및규제 완화에대해서 MVNO 사업자의투자화답이이뤄낸결과 - xi -

15 - ( 오스트리아사례 ) 오스트리아의사례는합병등으로인한경쟁사업자수의감소 는요금인상을가져온다는것과이를완화하기위한방안역시경쟁사업자수를 확대하는것이어야함을의미 - 경쟁사업자확대방안으로는신규 MNO의진입또는신규 / 추가 MVNO 확대가방법일수있는데 EC는두가지방안모두합병조건으로확보하였지만현실에서는 MVNO 지원방안만이사용되고있는점에서단기적으로는 MVNO 확대, 장기적으로 MNO 사업자확대가불가피함을의미 - 합병조건에의해신규 MVNO 가 H3G를 Hosting MNO로활용하면서그러한의무가없는 T-Mobile AT도적극적으로 MVNO 에게액세스를개방하는효과도있는것으로확인됨. 즉 Low-end 시장에서의경쟁사업자확보를위해 MVNO 를수용하는전략으로전환하는것을볼수있음 - 합병조건에의해도매제공조건이좋아지면서 MVNO 의시장진입의사도강해져 소매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강화에긍정적효과를보임 (Tele2 의오스트리아이 동통신시장 MVNO 로서재진입이그예 ) - ( 스페인사례 ) 1982 년 11 월 Telefońica( 현재의 Movistar) 가이동전화서비스를개 시한후 1995 년 8 월디지털서비스를상용화하였고, 10 월에는 Airtel Mo vil( 현재 의 Vodafone Espanña) 이서비스를시작하여경쟁체제에진입 년에는 Retevisioón Movil( 현재의 Orange Espanña) 이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3 사경쟁체제를형성하였으며, 이후 2006 년 12 월 Yoigo( 제 4 MNO) 가서비스개시 - MNO 는 MVNO 와경쟁위해 Tuenti, Amena, Lowi 등저가브랜드를출시하는등 소비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으며, 이동통신요금도점차적으로인하 - xii -

16 5. 정책적활용내용 << 정책개선의중장기방안 >> 단기중 장기 사후규제 부당내부거래규제 이통사의알뜰폰고객표적감시 MVNO 소매시장교란자의시장퇴출 사전규제 유효경쟁을위한도매대가최적화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주파수대가산정시 MVNO 반영 MVNO 이용자접근성확대 MNO 와 MVNO 간접속제도개선전파사용료등규제비용부과원칙마련다량데이터선구매제도도입대형 MVNO 사업자출현필요 o 알뜰폰활성화를위한접속제도, 도매대가산정최적화, 규제비용부과원칙 마련 o 다량데이터선구매도입, MVNO 이용자접근성확대방안마련 o 알뜰폰활성화를위한시장적 규제적대응방안마련 - xiii -

17 6. 기대효과 o 본연구에서는다양한측면에서알뜰폰활성화에대한현황및문제점을검토하여 중립적이고개관적인활성화방안마련에기여할것으로판단 o 또한 MNO-MVNO 간의거래관계에대해서조망하고바람직한방안마련을통해 알뜰폰활성화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 o 알뜰폰산업활성화를통해 MNO 의시장집중도를낮추고유효경쟁을활성화시켜통 신이용자의효용을높을수있는방안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 - xiv -

18 제 1 장서 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o 저가이동통신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 o 기존이동통신경쟁활성화를위한정책분석을통한대안마련 - 현재이동통신시장의지배적사업자들의과점시장형성에따른국민편익제 한성에대한검토 - 기존 MNO 의설비기간경쟁에따른서비스의발전도있었으나국내는 MNO 의 공고한관계때문에 MVNO 의차별적상품구성이제한되는것에대한검토 - 고정된시장점유율하에서 MNO 간의담합은소매요금및 MVNO 도매대가를 독점가격으로형성하여소매시장의경쟁을제한하는점을검토 - 이동통신시장진입의높은진입장벽검토 - MNO 또는 MVNO 의유효한경쟁시장에다한검토 o MVNO 시장활성화를위한해외사례분석 o 국 내외사례를바탕으로한정책개선방안마련 - 1 -

19 제 2 절이동통신활성화를위한지금까지의정부기능과역할 o 이동통신시장의도입 / 형성시에는정부가보유자본의제약을고려하여소위 선택과집중의패러다임으로기업을직접지원 - 이는자원배분, 가격설정등에정부가직접개입하고적극통제하는방식으로정부실패의위험에항상노출 정부의정책이특정기업의성장에집중할경우경쟁사업자가시장에서배제되어사업자간의경쟁을통한소비자후생에막대한손실 o 시장이조성되고다수사업자들이경쟁을시작하게되면, 정부의경제정책은사업 자간의경쟁을통하여소비자후생및산업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정립 - Ofcom 및 FCC는방송통신관련자국민의이익증진과경쟁촉진을통한소비자이익증대를기본정책으로전략을수립 사업자간의경쟁을통하여기술, 서비스혁신을촉진하고소비자에게합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제공유도 o 그러나, 독과점등시장의구조적폐단으로사업자간불공정경쟁, 소비자편 익감소등이발생하면정부가적극개입 ( 법제도적장치 ) - 구조적폐단을야기하는사업자에대항할수있는신규사업자를시장에유입 하여경쟁환경을조정하는정책을추진하거나, - 상류시장 ( 도매등 ) 의시장지배력등의폐해가하류시장 ( 소매등 ) 로전이되는것을적극방지하는등의유효경쟁환경을조성하는법제도를시행 궁극적으로는법제도적장치를통해하류시장사업자가충분히고객을확보하여상류사업자의시장지배력에대항할수있는여건을마련 ( 구매대항력 ) - 2 -

20 제 3 절지배적사업자와과점시장의국민편익제한성 o 과점시장은암묵적담합 ( 사업자별시장점유율이변동 ) 으로인한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하여소비자편익이항상손실 ( 후생손실 ) - 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해연평균약 3조5천억원 ( 과점으로인한후생손실 2.5조와 1위사업자의높은시장지배력에의한추가적후생손실 1조 ) 의사회적후생손실이항상발생 ( 12~ 16년약 17조8천억원추계 ) 박추환외 1명,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소비자후생및자중손실, 경제연구제32권4호 2014, 한국경제통상학회 ) < 표 1-1> 시장점유율과후생손실 ( 단위 : 억원 ) 구분 3 사매출액점유율 (5:3:2) 동등점유율 (1/3 : 1/3 : 1/3) 02~ 13 평균 213,681 35,673 25,850 o 이와같이고착화된시장구조에기인한후생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 PCS 사례와같이 MNO 사업자를추가 ( 제4이통 ) 하여가격경쟁을촉발하거나, - MVNO사업자의경쟁력을강화하여 MNO와실질적인경쟁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및강화가필요함을시사 - 또한, 최근의이통서비스경쟁은과거음성중심에서데이터로전환되어음성기반 MVNO 체계개선이시급 - 3 -

21 제 4 절보고서의구성 o 시장연혁분석 - 별정통신사업에대한연혁및시사점 - MVNO 산업의정의및시장현황분석 o 기존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정책의허와실 o 해외사업자 ( 통신사, 제조사등 ) 저가이동통신서비스마케팅형태및유통구조사례분석 o 유통망별알뜰폰피해사례및민원유형분석 o 고 저가휴대전화별통신사별 ( 통신 3 사및알뜰폰 ) 장려금및지원금지원정책및가입 자이탈방지를위한마케팅정책비교분석 - 유통구조와리베이트변동현황에따른가입자유치전략 - 이동전화사업자의영업정책 ( 제조사 Co-work, 판매정책, 소매활성화정책, 판매유통채 널정책등 ) 비교 - 4 -

22 제 2 장시장연혁 제 1 절별정통신사업 1. 별정통신사업배경 o 틈새통신시장육성통한통신서비스산업의경쟁확대에맞춰이용자편익증 진및국내통신산업의경쟁력강화 o WTO 기본통신협상 ( ) 에따른음성판매업의개방에대비한국내통신시 장육성 ( 先국내경쟁, 後시장개방원칙 ) o 구내통신망의고도화추진으로통신망기반확대 2. 별정통신사업정의 ( 전기통신사업법제 5 조제 3 항 ) o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 1) 를제공하는사업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정하는구내 ( 構內 ) 에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 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그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1) 기간통신역무란전화 인터넷접속등과같이음성 데이터 영상등을그내용이나 형태의변경없이송신또는수신하게하는전기통신역무및음성 데이터 영상등의 송신또는수신이가능하도록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는전기통신역무를말함 - 5 -

23 < 표 2-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의사업자분류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1 호 ( 교환설비보유 ) 2 호 ( 교환설비미보유 )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제공 3 호 ( 구내통신사업 ) 구내에전기통신역무를제공 4 호 ( )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 ) 도매의무제공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 서비스를도매로제공받아기간통신역무를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제공서비스 전화 ( 시내, 시외, 국제 ) 가입전신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주파수할당후제공하는서비스도매제공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전용회선재판매등도매제공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등도매제공 전송업무등도매제공 MVNO 등도매제공 부가통신 ( 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역무이외의역무 ) 진입제도 허가등록신고 - 6 -

24 제 2 절 MVNO 의정의 1. MVNO 의정의 o 주파수와무선국을보유하지않고, 이동통신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의망을활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통칭 기관개념정의특징 ITU Ofcom ( 영국 ) FCC ( 미국 ) 총무성 ( 일본 ) < 표 2-2> MVNO 의정의및특징 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지만자신의무선주파수를갖고있지않는자로서독자적인번호와 SIM카드를발행할수있음이동통신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해필수적인주파수들을보유하고있지않은사업자로서주파수를보유하고있는 MNO 의망을통해독자적인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설비기반제공자들로부터도매율로호 (airtime) 를구입하고이것을소매가격으로재판매함으로써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사업자 MNO 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로서의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로써해당서비스에관한무선국을직접개설하고있지않은사업자 자체번호, SIM 카드발행가능 ( 협의 ) 주파수미보유 ( 광의 ) airtime 재판매 ( 광의 ) 무선국을직접개설안함 2.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강화 목적으로도입 o ( 서비스기반경쟁 ) 기존이동통신사의설비기반경쟁에서서비스기반경쟁을통 해이용자의효익을극대화추구목적으로도입 o Ofcom 및 FCC 는방송통신관련자국민이익증진과경쟁촉진통한소비자 이익증대를기본정책으로전략을수립 - 7 -

25 사업자간의경쟁을통하여기술, 서비스혁신을촉진하고소비자에 게합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제공유도 3. 정부적극개입필요 ( 법제도적장치 ) o 이동통신시장의독과점등시장의구조적폐단으로사업자간불공정경쟁, 소 비자편익감소등이발생하면정부적극개입 ( 법제도적장치 ) 필요 - 구조적폐단을야기하는사업자에대항할수있는신규사업자를시장에유입 하여경쟁환경을조정하는정책을추진하거나, - 상류시장 ( 도매등 ) 의시장지배력등의폐해가하류시장 ( 소매등 ) 로전이되는 것을적극방지하는등의유효경쟁환경을조성하는법제도를시행하는차원 에서 MVNO 을각국에서추진 궁극적으로는법제도적장치통해하류시장사업자가충분히고객 을확보하여상류사업자시장지배력에대항할수있는여건마련 ( 구매대항력 ) - 8 -

26 제 3 장 MVNO 산업현황 2) 제 1 절 MVNO 가입자현황 1. MVNO 가입자수 o 17 년 6 월말현재 720 만명, 이동전화시장점유율은 11.7% 차지 - MVNO 가입자 720 만명중선불은 295 만명 (40.9%) 로높은편 MNO 의선불비율은 0.8% ( 선불 42 만명 / 선후불 5,400 만명 ) - only USIM 상품판매비중이높은것으로추정 < 표 3-1> MVNO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6 월 선불 (A) M/S 13.7% 46.8% 55.1% 67.1% 80.6% 85.5% 87.5% MVNO MNO+ MVNO 후불 (B) M/S 0.5% 1.0% 2.6% 4.8% 6.2% 7.1% 7.3% 합계 (A+B) M/S 0.8% 2.4% 4.5% 8.0% 10.2% 11.3% 11.7% 선불 (C) 후불 (D) 5,210 5,204 5,263 5,423 5,483 5,705 5,825 합계 (C+D) 5,312 5,362 5,468 5,721 5,794 6,029 6,163 2) 알뜰폰협회자료참고 ( ) - 9 -

27 2. MNO 망별 MVNO 가입자수 o MNO(3 개사 ) 별가입자수는 SKT 망 MVNO 333 만명, KT 338 만명, LGU 망 49 만명 - MNO 순위 : SKT 2,667 만명, KT 1,569 만명, LGU 1207 만명 < 표 3-2> MNO 망별 MVNO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6 월 SKT MVNO(A) KT MVNO(B) LGU MVNO(C) MVNO(A+B+C) (M/S) 40 (0.8%) 127 (2.4%) 248 (4.5%) 460 (8.0%) 593 (10.2%) 684 (11.3%) 720 (11.7%) MNO+MVNO 5,251 5,363 5,468 5,729 5,794 6,029 6,163 제 2 절 MVNO 사업자현황 1. MVNO( 알뜰폰 ) 사업자수 (40 여개사 ) o 다수의 MVNO 사업자가 2 3 개의 MNO 와계약을체결하여서비스제공 < 표 3-3> 알뜰폰사업자현황 MNO SKT (12 개 ) KT (21 개 ) LGU (15 개 ) MVNO 아이즈비전 *, 유니컴즈 *, SK 텔링크, 에스원 *, 한국케이블텔레콤, 한국정보통신, 큰사람, 스마텔, 이마트 ***, 프리텔레콤 *, CJ 헬로비전 *, 오픈에스앤에스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KT 파워텔, 프리텔레콤 *,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ACN 코리아, CJ 헬로비전 *, 세종텔레콤, 홈플러스 **, KT 텔레캅, 앤알커뮤니케이션, 에스원 *, KT M 모바일, 아이즈비전 *, 제이씨티, 장성모바일, 머천드코리아 **, 유니컴즈 *, 아이원, 오케이포스 엠티티텔레콤, 인터파크,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 미디어로그, 홈플러스 **, 이마트 ***, 서경방송, 울산중앙방송, 제주방송, 남인천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와이얼랜드, 인터파크

28 o 알뜰폰사업자수는 2011 년 17 개 2015 년말 38 개까지확대 < 표 3-4> 알뜰폰사업자수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7 개 25 개 28 개 26 개 38 개 제 3 절 MVNO 사업자매출, 영업이익등현황 o 16 년전체 MVNO 사업자매출 8,380 억원, 영업적자 -317 억원 (-3.8%) < 표 3-5> MVNO 사업자매출, 영업이익등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매출 2,394 억원 4,555 억원 6,732 억원 8,380 억원 영업이익 -908 억원 -965 억원 -512 억원 -317 억원 영업이익률 -37.9% -21.2% -7.6% -3.8% o 영업적자의주요원인은과도한마케팅비용높은도매대가에기인함 - 도매대가비중 : RS(Revenue-Share) 매출대비 50~60% 수준 RM(Retail-Minus) 매출대비 30% 수준 o 현재대기업계열을제외하고가장많은수의가입자를유치한비대기업사업자의경우인건비도지급못할만큼열악한실정 - 가입자수의증가세가둔화되고, 알뜰폰사업자간의경쟁심화로인해,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성장동력을확보해야하는과제존재

29 < 표 3-6> 사업자별가입자순위 (2017 년 3 월말기준 ) 순번사업자가입자수 ( 명 ) 비고 1 CJ 헬로비전 865,354 대기업계열 2 SK 텔링크 726,619 이통사계열 3 인스코비 ( 프리텔레콤 ) 631,204 중소사업자 4 이지모바일 613,920 중소사업자 5 유니컴즈 574,385 중소사업자 6 KT 엠모바일 557,356 이통사계열 7 아이즈비전 555,201 중소사업자 8 에넥스텔레콤 386,656 중소사업자 9 한국케이블텔레콤 273,389 중소사업자 10 미디어로그 237,724 이통사계열 일반가입자대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기준 (M2M 위주사업자제외 )

30 제 4 절 MVNO 별정 4 호등록요건 o ( 재정적능력 ) 법제 38 조제 2 항에따른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재판매하는사업 자는납입자본금 30 억원 o ( 기술인력 ) 기술관련전문가 3 인, 기능관련전문가 2 인이상 < 표 3-7> 별정통신사업의등록요건 ( 제 28 조관련 ) 구분등록요건 1. 재정적능력 라. 법제 38 조제 2 항에따른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재판매하는사업 ( 이하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 " 이라한다 ): 납입자본금 30 억원 기술방식 전기통신설비및서비스제공방식이전기통신망에위해 ( 危害 ) 를주지않고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등관련법령에적합할것 2. 기술적능력 기술인력 가. 설비보유재판매사업및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 ( 교환설비를설치한사업자만해당한다 ) 을경영하려는자는다음의기술인력을모두둘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이하이표에서 " 정보통신기술사등 " 이라한다 ) 중 3 명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 이하이표에서 " 통신설비기능장등 " 이라한다 ) 중 2 명이상

31 o ( 현제도문제점 ) MVNO 유형구분전기통신사업법상부재 - SKT, 별정 4 호이용약관반영 ( 단순 / 부분 / 완전 MVNO 요율명시 ) - SKT 약관상완전 MVNO 정의불명확 완전 MVNO 필수장비정의및적합한도매대가방식없음 현법제도상 3) 소매요금할인 (RM) 방식으로부분및완전 MVNO 투자요인부족 - MNO 자회사규제 ( 시장점유율 50%) 의낮은실효성 이통사독과점으로 MVNO 시장성장어려움 ( 출혈경쟁, 불법지원등 ) 차별화된대형 MVNO 사업자출현이어려움 3) 전기통신사업법제 38 조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제공에관한협정을체결할때에따라야할도매제공의조건ㆍ절차ㆍ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이경우대가의산정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소매요금에서회피가능비용 (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때회피할수있는관련비용을말한다 ) 을차감하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2 제 5 절 ( 참고 ) 도매제공의무제도도입추진경과 일시주요추진내용 ㆍ舊정보통신부 통신규제정책로드맵 발표 - 경쟁촉진, 소비자선택권강화를위해 MVNO 제도도입발표 ㆍ舊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도매규제도입을골자로하는의무사업자지정, 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산정의범위를고시하고부당한대가산정에대해서사후규제적용 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국회제출 ㆍ 17 대국회폐회에따른회기내미처리로자동폐기 ㆍ방송통신위원회도매규제도입재추진을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의무사업자지정, 조건 절차 방법을고시 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제출 ㆍ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대안제안 - 의무사업자지정, 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산정의기준고시 (3 년일몰 ) 하고부당한대가산정에대해서사후규제적용 ㆍ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 ( 대안 ) 본회의심의통과 ㆍ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공포 ㆍ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ㆍ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요건규정 ㆍ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 기준 제정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 도매제공대상을지정하고도매제공협정체결시준수해야하는구체 적기준제정 ㆍSK텔레콤의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신고수리 ㆍMVNO 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마련 ㆍ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 ㆍ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33 제 4 장기존이동통신시장경쟁활성화정책의허와실 제 1 절이동통신시장구조와폐단 o 한국이동통신 ( 현 SKT) 은 84 년에이동통신을최초로독점공급하였고, 97 년 PCS 사업자가시장에추가진입 (5 개 ) 하여경쟁이활성화되었으나, - 이후인수합병을통하여현행 3 개사업자 (SKT, KT, LGU+) 가 2 세대 ~4 세대이 동통신및휴대인터넷서비스를공급하는전형적인독과점시장 o MNO : 독점 o 1G(AMPS) o HHI : 10,000 o MNO : 5개 o 1G/2G(PCS) o HHI : 2,666( 98~ 99 년 ) o MNO : 3개 o 2G/3G o HHI : 3,933 o MNO : 3개, MVNO : 40개 o 2G/3G/4G o HHI : 3,336 84~ 96 년 98~ 02 년 03 년 ~ 11 년 12 년 ~ 현재 독과점시장판단기준 : HHI 2500 이상일경우시장이과다집중 - 이동통신사업자가가장많은시기 ( 98~ 99 년 ) 에시장집중도 (HHI) 가가장낮았 으며, 최근 MVNO 사업자가진입하여시장집중도가약간감소 [ 그림 4-1] 이동통신가입자시장집중도 수직수평결합시과도한시장집중판단기준 : HHI 2500 이상

34 o 시장에서경쟁하는이통사 (MNO) 의수가많을수록요금경쟁이활발 97년 ~ 99년 5개사업자요금은다양하였으나 00년 ~ 02년 5개 3개사업자로재편 ( 합병 ) 되는시기에요금은동일한수준으로수렴 ( 가격경쟁종료 ) < 표 4-1> 97~ 02 년사업자별이동전화요금비교 구분 SKT = 신세기통신 18,000 원 18,000 원 16,000 원 15,000 원 기본료 KTF 16,500 원 16,500 원 16,000 원 15,000 원 KT 엠닷컴 17,000 원 17,000 원 16,000 원 15,000 원 LGT 15,000 원 16,000 원 15,500 원 14,800 원 2G ( 표준요금 ) 통화료 (10 초 ) Max-Min 3,000 원 2,000 원 500 원 200원 SKT 26원 26원 22원 21원 신세기통신 24원 24원 21원 21원 KTF 19원 19원 18원 18원 KT엠닷컴 18원 18원 18원 18원 LGT 21원 20원 19원 18원 Max-Min 8 원 8 원 3 원 3 원 *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분야요금체계및경쟁상황실태조사, 년이후 3G 및 LTE 이동통신요금은 3 개이통사요금이사실상 동일수준으로서가격경쟁은전무 ( 가격담합농후 )

35 < 표 4-2> 이동통신사업자의요금비교 구분 ~ ~ ~ SKT = KT 14,000 원 13,000 원 12,000 원 11,000 원 3G ( 표준요금 ) 기본료 통화료 (10 초 ) LGU+ 14,000 원 13,000 원 11,900 원 10,900 원 Max-Min 0원 0원 100원 100원 SKT 20원 20원 18원 1.8원 /1초 KT = LGU+ 18원 18원 Max-Min 2원 2원 0원 0원 4G ( 무제한 ) SKT = KT = LGU+ Max-Min 65,890 원 ( 기준 ) * SKT : band 데이터퍼팩트, KT : 데이터선택 658, LGU+ 데이터스페셜 A 0 원 *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각사홈페이지 o MVNO 도입이후가입자집중이다소완화, 이에비하여소매매출액시장집중 감소추세는매우더딤 - 즉, MVNO 가입자가증가하더라도제도적제약, MNO 와의교섭력차이로인 하여시장의매출액집중도는개선되지못하는것을의미 - 또한, MVNO 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 3G 국한 (LTE 시장內점유율 3.6%) 되어시 장에서국민 80% 가이용하는 LTE 시장에서의시장집중이개선될수없는상황

36 < 표 4-3> 이동통신가입자및소매매출액시장집중도 (HHI) 구분 2012(B) (A) A-B 소매매출액 3,940 3,780 3,644 3, 가입자 3,675 3,490 3,274 3, 자료 : HHI 는 KISDI,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재계산 o 과거에는신규단말교체에따라통신사를동시에전환 ( 번호이동 ) 하여시장집 중도가변동될수있었으나, - 근래에는단말기교체주기가장기화 * 되어이통 3 사의시장점유율이고착화되 고, MVNO 의시장약진이불가능 14 년도 15.6 개월 17 년도 26 개월 제 2 절지배적사업자와과점시장의국민편익제한성 o 과점시장은암묵적담합 ( 사업자별시장점유율이변동 ) 으로인한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하여소비자편익이항상손실 ( 후생손실 ) - 가격의담합, 높은수준의가격으로인해연평균약 3 조 5 천억원 ( 과점으로인 한후생손실 2.5 조와 1 위사업자의높은시장지배력에의한추가적후생손실 1 조 ) 의사회적후생손실이항상발생 ( 12~ 16 년약 17 조 8 천억원추계 ) 박추환외 1 명,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소비자후생및자중손실, 경제연구제 32 권 4 호 2014, 한국경제통상학회 )

37 < 표 4-4> 시장점유율과후생손실 구분 3 사매출액점유율 (5:3:2) 동등점유율 (1/3: 1/3: 1/3) 02~ 13 평균 213,681 35,673 25,850 ( 단위 : 억원 ) o 이와같이고착화된시장구조에기인한후생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 PCS 사례와같이 MNO 사업자를추가 ( 제 4 이통 ) 하여가격경쟁을촉발하거나, - MVNO 사업자의경쟁력을강화하여 MNO 와실질적인경쟁을할수있는제도 적장치마련및강화가필요함을시사 - 또한, 최근의이통서비스경쟁은과거음성중심에서데이터로전환되어음성 기반 MVNO 체계개선이시급 제 3 절설비기반경쟁의한계 o 이동통신은통신품질고도화를목표로사업자별커버리지확대, 전송속도개선등설비기반경쟁정책이주 ( 동일한품질 ) 설비기반 (Facility-Based) 경쟁이란통신사업자들이커버리지확대, 전송속도개선및용량확대등을위해유선과무선등기반투자를경쟁하는행위를의미 -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으로유선망은 PSTN 초고속 광대역 GIGA 인터 넷, 이동망은셀룰러 PCS 3G LTE 등비약적으로발전하였으나, - 3 개사업자의과점상태가지속되면서, 각사업자별로다양한가격에다양한 서비스를시장에출시하는등의서비스기반경쟁은근본적한계노정 설비기반경쟁의결과이동통신및인터넷등의품질은 3 사가유사 ( 품질평가 )

38 o 설비기반경쟁결과 MNO 간의상호접속 ( 원가기반 ), 설비제공제도를통하여 MNO 간의관계가공고히유지되고, 이는시장점유율로귀착 - MNO 간동등한상호접속거래가가능하여소매시장에서경쟁하는 MVNO 를 공동으로배재하는유인이항상존재하여 MVNO 는 MNO 에게종속될수밖에 없는상황 - 또한, 설비경쟁및투자에집중한결과네트워크 / 하드웨어중심의경쟁이지속 되어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에대한혁신적투자유인이희박하고네트워 크접속수익추구에매몰 가입자에게는전송속도및용량증대에따라높은요금을부과하고, 가입자가이용하는콘텐츠등을공급하는 CP 에게도이용요금을부 과하여이통사의콘텐츠개발유인이사라짐 o 미국에서시작된 MVNO 재판매의기존취지는 MVNO 가 MNO 사업자로부터 할인된가격의대용량통화시간 ( 分 ) 을구매 ( 벌크구매 ) 하여, - MVNO 가직접마케팅비용을부담하고벌크구매된통화시간을소비자수요 에맞추어별도의요금제를적용하여판매 (MNO 의단위당가격에비하여현 저히낮은수준으로제공하여소비자의편익을비약적으로증대 ) 하는것이나, - 국내는 MNO 의공고한관계때문에 MVNO 의차별적상품구성이제한

39 제 4 절요금정책의한계 o 서비스기반경쟁의상실은요금담합등경쟁제한적환경을조성하고, 이는 선도사업자가설정한요금수준이시장가격으로설정 - 5 개사업자가 3 개사업자로재편된이후 3 개사업자의기본료및통화료는사 실상동일, 이는가격및서비스경쟁을통한시장점유율확대가아닌, - 고정된시장점유율하에서가입자이탈방지를위해단말기보조금, 현금프로모션등마케팅이만연하여 5:3:2 시장구조가암묵적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새롭게저렴한상품을출시할경우, 별도의인가를득하여야함 (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 ) o MNO 간의담합은소매요금및 MVNO 도매대가를독점가격으로형성하여소 매시장의경쟁을제한 제 5 절유효경쟁이불가능한 MVNO 시장점유율의한계 o 현재 MVNO 사업자의가입자점유율은약 11.4% 수준이나매출점유율은 3.1% 불과 (KISDI, 2015) 하며, 이중약 1/4 은 MNO 자회사가점유 SKT-SK 텔링크, KT-M 모바일, LG- 미디어로그 - 가입자가지속감소중인 3G 시장에서는점유율 46.1% 이나, 국민 80% 이상이 용하는 LTE 시장에서는 3.6% 에불과

40 o MNO 계열 MVNO 허용, 시장비효율적도매대가, 낮은시장점유율 ( 가입자, 매 출액 ) 등의이유로 MVNO 서비스는경쟁촉진점화가불가능 - 해외에서는서비스경쟁촉진위해자발적으로 MVNO 가시작되었지만, 국내 의경우 100% 포화시장에도입함에따라 MNO 지배력을유지하는방향으로 시장의룰 ( 도매대가, 서비스제한등 ) 이형성됨 o MVNO 가유효적경쟁자가되기위해서는 LTE 가입자의최소 17% 이상을점유 하여야고착화된시장구조의폐단해소가가능 - 국내이통시장에서가장경쟁이활성화된경험적사례는 99 년 5 개이통사업자 가시장에서경쟁한시기 (HHI : 2,666) - 알뜰폰을통해 99년수준의시장집중도를견지하려면, 최소한제3위사업자수준의점유적정 (SKT 42%, KT 23%, LGU+ 18%, MVNO 17%(40여개 ), 현행 5:3:2 MNO 시장비율유지시 HHI : 2906로나타남. 다만 1위사업자와 2위사업자의점유율간극을줄이는정책추가필요 ) 이상적인수준에서의사회적후생손실최소화를위한적정점유율 비중은제 4 이통포함하여각사업자당비율이 1/5 수준으로최소 20% 의점유율확보필요

41 제 6 절높은진입장벽 o 3G 도입시 (2003 년 ) 부터제 4 이통사업자의신규진입을통한이동통신경쟁활 성화 ( 서비스 / 요금경쟁 ) 를유도하고자하였으나, - 자본력이높은사업자만이주파수를할당받을수있는수준의할당대가가형 성되어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실상불가능 2001 년 3G 주파수사업자당 1 조 3 천억원, 800/900 MHz대역사업자당 2,500 억원, 2.1 GHz 1 천 64 억원등 - 설비경쟁정책의부작용으로과도한초기설비투자비가요구되어오랫동안 제 4 이통사는시장진입에실패하여공급자수증대에따른경쟁효과 * 전무 KMI 제 4 이통사업자진입 (6 회 ) 실패, 2016 년사업자진입포기등 제 7 절기타유효경쟁수단 o 유효경쟁정책의일환으로무선국공용화, 010 번호통합, 로밍등정책추진하 였으나시장점유율및경직된요금고착화 구분주요내용 무선국공용화 010 번호통합 로밍서비스 < 표 4-5> 유효경쟁정책사례 철탑, 기지국설치장소등을공용화하여후발사업자기반비용절감을통한경쟁력강화목적 이통3사만이제도를활용 011 번호브랜드로열티를완화하여독점적시장구조개편 시장점유율유지 이통 3 사간로밍서비스를시행하고있지않음

42 제 8 절 MNO 의 MVNO 경쟁제한사례 1. MVNO 사업자의애로사항 o MVNO 의 LTE 요금제를 MNO 요금제에종속되도록도매대가구조제약 - 차별화된요금설계불가로 MVNO 의 LTE 시장경쟁을근원적차단 o MVNO 열등재인식조장 - MNO 가제공중인특정서비스의 MVNO 동등제공지연또는금지하여, MVNO 이용자에게불편야기통한열등재인식주입 소액결제서비스미제공 (SKT), 본인인증서비스지연제공 ( 13.10월이후 ), 데이터로밍무제한상품지연제공 ( 16.3월이후 ), 데이터선물하기및 QoS 등데이터편의성미제공, 신규요금제출시후 MVNO 출시시점지연등 o MVNO 이용자 CS 불편 - 오프라인접점이절대적으로부족한 MVNO 사업자에 CS 접점제공거부 LGU+ 만자사 MVNO 가입자의 CS 업무를직영점에서처리해주고있음 o 자회사통한시장왜곡 - MNO 영업정지시점에자회사우회지원을통한시장방어 - 과도한보조금살포 (3G 요금제에보조금 40 만원 ) 로타 MVNO 경쟁제한

43 제 5 장해외사례 제 1 절 MVNO 산업의주요해외개황 1. Telesperience 의 2015 년 MVNO 산업예상 o 유럽이 585 개, 아시아 129 개, 미국 107 개, 라틴아메리나, MENA( 중동 - 북아프리카 ), CIS( 독립국가연합 ), SSA( 남아프리카 ) 순으로나타남 o Telesperience 에서실시한 MVNO 성장에관한사업자설문조사결과에서는 45% 가성장을기대한다고응답 [ 그림 5-1] MVNO 의성장을예측하는사업자분포 * 출처 : Telesperience

44 [ 그림 5-2] MVNO 의성장방법에대한응답 * 출처 : Telesperience 2015 o Telesperience 의 2015 년 MVNO 의성장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 - 고객의유기적성장 (83%), MVNO 의상품범위의확대 (54%), 완전히새로운비 즈니스의추가 33%, 기타사업의인수가 21% 순으로나타남 - 자연적인성장에대해서가장많이기대하고있으나, 사용가능한제품또는 사업영역을확장하는것이비즈니스성장엔진으로판단할수있음

45 [ 그림 5-3] MVNO 가출시할제품및제품군 * 출처 : Telesperience MVNO 가출시할제품및제품군 o Telesperience 의 15 년사업자의인터뷰에따르면, 63 % 가현재부가가치서비스 를주요상품으로응답 o 향후로밍서비스를제공하며, 향후 2 년이내에 17 % 가새로운부가가치서비 스를추가할것이라고응답 o 응답자중 33 % 는 2017 년까지신기술 (4G, WiFi 등 ) 을출시할예정이며, 42 % 는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 2017 년에출시하고, 또다른 8 % 는 2017 년이후 에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출시할것이라고응답

46 [ 그림 5-4] 성장에대한 3 가지장벽 (MVNO 인용비율 ) * 출처 : Telesperience MVNO 성장저해요인 o MVNO 사업자가생각하는성장에가장큰장벽이되는것은 17% 로네트워크 사업자로나타남 o 두번째로큰장벽은 MVNO 의 33 % 가금융, 자금및투자자문제로나타남 o 세번째로성장에장벽으로느끼는요인은경쟁업체 (MVNO 의 25 % 로식별 ) - 전체적으로는 67 % 가경쟁업체를성장에방해되는요인으로산정하였으며, - 재정, 자금조달, 투자자및주주가다음으로가장일반적인장벽으로확인 (54 %). - 흥미로운점은성장장벽으로확인된요소중일부는 MVNO가영향을미치거나변화할수있는능력 ( 규제또는기회부족, 현재 IT 시스템의한계및전문지식 / 노하우의부족 ) 으로해결가능한문제

47 제 2 절일본사례 1. 일본이동통신사업자현황 ( 가입자,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 ) < 표 5-1>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현황 구분 총가입자수 ( 만명 ) 14,976 15,722 16,209 16,792 NTT Docomo 가입자점유율 (%) KDDI Softbank NTT Docomo 44,612/ 8,372 43,834/ 6,391 45,271/ 7,830 45,846/ 9,447 전년매출 / 영업이익 ( 억엔 ) KDDI( 일부추정치포함 ) Softbank 27,270/ 5,000 21,449/ 6,090 30,250/ 5,800 30,194/ 6,405 31,250/ 6,500 31,447/ 6,884 31,938/ 7,010 31,938/ 7,196 합 계 93,331/ 19, ,278/ 18, ,968/ 21, ,722/ 23,653 * 출처 : 일본총무성발표자료기준

48 2. MVNO 가입자수 o 17.6 월말 MVNO 가입자수 : 1,636 만명 ( 전체 16,838 만명대비점유율 9.7% 수준 ) [ 그림 5-5] 일본 MVNO 가입자수증가추이 ( ~ ) * Sub-Brand 가입자합산시실제 MVNO 점유율은 20% 초과될것으로예상 o 17 년 6 월기준 MVNO 가입자中모듈 (IoT) 가입자는 27.4% 차지 [ 그림 5-6] 일본 MVNO 유형별가입자추이 ( ~ ) * 상기가입자는 3 만이상의가입자를보유한 MVNO 의가입자기준으로작성

49 3. MVNO 사업자수및현황 o 전체 MVNO 사업자수는 713 개이고, 가입자 3 만이상 MVNO 는 61 개 (17 년 6 월기준 ) o MVNO 가 MNO 와직접계약한 1 차 (Primary) MVNO 가 331 개, MVNO 가 MVNE 와 계약한 2 차 (Secondary) MVNO 가 382 개로 53.6% 를차지 < 표 5-2> 일본 MVNO 가입자수현황 ( ) 구 분 가입자수 3 만이상 가입자수 3 만미만 합계 비중 1 차 MVNO 43 개 288 개 331 개 46.2% 2 차 MVNO 18 개 364 개 382 개 53.8% 합계 61 개 652 개 713 개 100.0% 점유비 8.6% 91.4% * Primary MVNO 중가입자수 3 만이상인 MVNO 는대부분 MVNE 사업도수행 * 일본 MVNO Committee( 일본통신사업자협회인 TELESA 의하부조직 ) 가입회원 259 개사

50 < 표 5-3> 16 년말상위 MVNO 사업자의가입자수 구분 NTT com IIJ Rakuten mineo Biglobe U-next others 시장점유율 19% 16.40% 8.60% 5.90% 5.30% 4.30% 40.50% 주요업종 NTT 자회사 SI 업체 (NTT 그룹 ) 인터넷쇼핑전력회사 SI업체동영상컨텐츠 가입자수 196 만명 170 만명 89 만명 61 만명 55 만명 44 만명 o 일본 MNO, MVNO 의관계도 - MNO: NTT Docomo, KDDI group(kddi, UQ communications), Softbank group(softbank, Y!mobile, Wireless City Planning) [ 그림 5-7] 일본 MNO, MVNO 의관계도

51 4. 일본MVNO 도입배경 o 2001년이동통신분야경쟁을촉진하고저렴한서비스제공으로이용자이익을실현하기위해기존이동통신사업자 (MNO) 의서비스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상이동통신역무 (MVNO) 를전기통신역무에추가 o MNO 입장에서는이를 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 이라고함. 5. MVNO 사업의범위에접속을통한서비스제공추가 o 2007년 7월일본통신 (JCI) 이 NTT Docomo를상대로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 우리나라의방송통신위원회와유사한역할 ) 에신청한재정신청에대한심의결과와그에따른총무대신의명령 ( ) 으로 MVNO의사업범위에 전기통신설비간접속을통한서비스제공 추가 - 재정신청에대한주요결정내용 1) NTT Docomo는 JCI의 L2접속 ( 데이터설비간접속 ) 요청을수용해야함 2) 접속료는통화량이아니라접속용량 ( 대역폭 ) 을기준으로산정 3) JCI는 NTT Docomo 서비스와관계없이독자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 o 총무성의 MVNO 관련가이드라인을보면 MVNO 에대해무선국을개설 / 운용하 지는않으나 MNO 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거나 MNO 와접속하 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 로규정 o 전기통신설비간접속의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 34 조, 전기통신설비접속료 규칙등에따라 MNO 3 사가모두따라야되는강한규제적용

52 - 동가이드라인은 MVNE 를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고복수의 MVNO 에게도매전기통신역무과금시스템, 단말기조달등을제공하는 MVNO" 라고 잠정적으로정의 ( 향후그역할이확대될가능성존재 ) 7. 도매제공요금, 조건등의신고 ( 사업법제 38 조의 2) o 총무대신에게신고하고총무대신이이를공표함 * 현재매년 3 월말 MNO 3 사의도매제공요금과데이터접속료공표 8. 일본 MNO 3 사의도매대가 o NTT-Docomo - NTT-docomo 는 MVNO 사업자와의도매거래를위해 도매휴대전화서비스계 약약관 ( 卸携帯電話サービス契約約款 ) 에의거하여 FOMA(3G) 및 Xi(LTE) 서비스를도매제공 4) - NTT-docomo 는 MVNO 에게제공하는서비스유형에따라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으로나누고있으며이는 FOMA(3G) 및 Xi(LTE) 서비스공통적으로적용중임 4) NTT Docomo( ), MVNO 様向け卸携帯電話サービス概要のご説明資料

53 < 표 5-4> 일본 NTT-docomo 의도매서비스유형 서비스유형서비스명특징 제 1 종 도매 FOMA 서비스 ( 데이터플랜형 ) MVNO 의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FOMA(3G) 제 2 종 도매 FOMA 서비스 ( 대역폭과금형 ) 양사간접속점에서통신대역단위로제공 제 3 종 도매 FOMA 서비스 ( 종합이용계획형또는유비쿼터스플랜형 ) MVNO 의계약자회선단위에서제공 제 1 종 도매 Xi 서비스 ( 데이터플랜형 ) MVNO 의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Xi(LTE) 제 2 종 도매 Xi 서비스 ( 대역폭과금형 ) 양사간접속점에서통신대역단위로제공 제 3 종 도매 Xi 서비스 ( 종합이용계획형또는유비쿼터스플랜형 ) MVNO 의계약자회선단위에서제공 - ( 제 1 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 ) MVNO 의가입자회선단위로제공하며, 도매대가는기본요금제에서일정수준의할인을해주는방식으로산정

54 < 표 5-5> 일본 NTT Docomo 의제 1 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제 요금제 할인전기본사용료 ( 월 ) 패킷공제가능 ( 무료패킷수 ) 할인전패킷통신료 도매 FOMA 데이터플랜 SS 1,100 엔 0.1 엔 / 패킷 도매 FOMA 데이터플랜 S 2,200 엔 5,000 엔 (10 만패킷 ) 0.05 엔 / 패킷 도매 FOMA 데이터플랜 M 4,500 엔 9,000 엔 (45 만패킷 ) 0.02 엔 / 패킷 도매 FOMA 데이터플랜 L 6,700 엔 18,000 엔 (120 만패킷 ) 엔 / 패킷 도매 FOMA 데이터플랜 LL 13,200 엔 30,000 엔 (250 만패킷 ) 엔 / 패킷 참고 1. 무료패킷수는할인전의패킷통신료로계산 2. 무료패킷수는국내이용패킷에만적용 64K 디지털통신 ( 국내 ) 은 30 엔 /30 초, 문자메시지통신 ( 국내 ) 은 3 엔 / 건으로 산정

55 < 표 5-6> 일본 NTT Docomo 제 1 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할인방법 할인대상항목 일반계약 ( 계약기간조건없음 ) 할인률 정기이용게약 (3 년계약 ) 패킷통신료 ( 국내 ) 25% 최저계약수 1,001 회선 최저계약수 8,001 회선 35% 45% 참고 1. 64kb/s 데이터통신료 ( 국내 국제 (WORLD CALL), 문자메시지통신료 ( 국내 ) 에대해서도패킷통신료 ( 국내 ) 와같은할인율의할인적용 2. 국제로밍 (WORLD WING) 통화, 통신료, 국제문자메시지통신료등의 기재가없는항목은상기의할인적용하지않음 (NTT-Docomo 의 FOMA 서비스약관에규정하는요금과동일 ) ( 제2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 ) 제2종도매 FOMA 서비스 ( 대역폭과금형 ) 은 NTT DoCoMo와 MVNO간접속점의통신대역단위로제공받는방법을말하며과금은회선대역에대해정액과금방식을채택하고있음

56 < 표 5-7> 일본 NTT Docomo 의제 2 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 항목단위요금내용 기본사용료 도매 FOMA 특정접속요금 1 회선당 97 엔 회선도매 FOMA 기본사용료 부가기능사용료과금정보기능 1 회선당 13 엔패킷통신료정보제공기능 정액통신료 GTP 접속 10Mbps 10Mbps 초과한 1Mbps 마다 674,818 엔 67,481 엔 NTT Docomo 네트워크접속기능이용료 FOMA GTP 접속이용기능 1 계약당 별도산출실비 NTT-Docomo 망개조대가 직수패킷접속장치기능 접속장치당 별도산출실비 NTT Docomo 네트워크접속에관련된장치기능의이용료 ( 제3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 ) 제3종도매 FOMA 서비스는 종합이용계획형 또는 유비쿼터스플랜형 이라고하여제1종과제 2종이아닌나머지를말하며주로 M2M 서비스등을위해제공하는서비스유형임

57 < 표 5-8> 일본 NTT Docomo 의제 3 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제 요금제 도매FOMA 데이터플랜 SS 도매FOMA 데이터플랜 S 도매FOMA 데이터플랜 M 도매FOMA 데이터플랜 L 도매FOMA 데이터플랜 LL 할인전기본사용료 ( 월 ) 무료통신분 할인전 30 초당통화료 [ ] 은영상통화등디지털통신료 1,864 엔 1,000 엔 20 엔 [36 엔 ] 3,000 엔 2,000 엔 18 엔 [32 엔 ] 5,000 엔 4,000 엔 14 엔 [25 엔 ] 8,000 엔 6,000 엔 10 엔 [18 엔 ] 13,000 엔 11,000 엔 7.5 엔 [14 엔 ] 패킷통신료는 0.2 엔 / 패킷 문자메시지는국내기준 3 엔 / 건 할인대상항목 도매 FOMA 유비쿼터스요금 할인전기본사용료 ( 월 ) 국내 패킷통신료 국제로밍 (wolrd wing) 문자메시지 510 엔 0.12 엔 / 패킷 0.2 엔 / 패킷 2.1 엔 / 건 < 표 5-9> 일본 NTT Docomo 의제 3 종 FOMA 서비스도매요금할인 할인대상항목 할인액 정기이용계약 / 최저계약회선수 기본사용료 3 년 / 1,001 회선 5 년 / 1,001 회선 5 년 / 10,001 회선 200 엔 ( 할인적용후 310 엔 ) 300 엔 ( 할인적용후 210 엔 ) 330 엔 ( 할인적용후 180 엔 ) Xi 서비스는 FOMA 와동일하여별도작성하지않음

58 o KDDI 5) - (au 패킷서비스와 LTE) KDDI 는기존서비스 (au 패킷서비스 ) 와 LTE 서비스를구 분하여제공하고있으며, 데이터 / 음성및데이터를도매로할인하여판매하거 나접속을통해제공하는방식모두가능 < 표 5-10> 일본 KDDI 의도매제공서비스계약형태별요금체계 (LTE 이전서비스 ) 계약형태종별요금체계 도매전기통신역무 사업자간접속 데이터통신 음성 / 데이터통신 ( 재판매 ) 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 정액제및종량제과금체계 ) 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접속약관참조 < 표 5-11> 일본 KDDI 의도매제공서비스계약형태별요금체계 (LTE 이전서비스 ) 계약형태종별요금체계 도매전기통신역무 데이터통신 (L2 접속 ) 데이터통신 (L3 접속 ) 데이터통신 ( 재판매 ) 통신대역단위로제공 통신대역단위로제공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계약자회선단위로제공 ( 정액제및종량제과금체계 ) 사업자간접속 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접속약관참조 - (au 패킷서비스도매대가 ) au 패킷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기본료와패킷통 신료로구성되며종량제로산정 6) 5) KDDI(2017), MVNO 様向け LTE 通信サービス標準プラン : KDDI 株式会社 6) KDDI(2012),

59 < 표 5-12> 일본 KDDI 의 au 패킷서비스도매제공서비스대가 항목단위 요금 ( 부가세별도 ) 내 용 기본료 1 계약회선단위 1,680 엔 / 월 KDDI 네트워크기능이용료 1 패킷당 0.04 엔 패킷통신료 상한정액료 1 계약자당 2,880 엔 최저계약수 1,000 회선 ( 최저계약수를하회하는경우부족한계약수에해당하는금액지불필요 최저이용기간 1 년 (1 년미만해약시잔여기간에따른비용발생 ) - (LTE 데이터도매대가 ) LTE 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데이터서비스를위한 L2/L3 접속에따른도매대가로회선대역에대해도매대가과금 7) 7) KDDI(2017), MVNO 様向け LTE 通信サービス標準プラン : KDDI 株式会社

60 < 표 5-13> 일본 KDDI 의 LTE 도매서비스대가 (L2 & L3) 항목단위 요금 ( 부가세별도 ) 내 용 네트워크기능이용료 (L2) 10Mbps 10Mbps 초과이후 1Mbps 당 1,680 엔 / 월 0.04 엔 KDDI 네트워크기능이용료 MVNO 회선관리기능 1 계약자회선당별도협의 MVNO 의계약자회선유지 관리기능비, 각종대응비용 L2접속이용기능 1계약당 별도산정실비 KDDI 네트워크와의 접속에관련된장치 LTE 직수패킷접속장치기능 1접속장치당 별도산정실비 기능이용료 최저이용기간 1 년 (1 년미만해약시잔여기간에따른비용발생 ) 네트워크기능이용료 (L3) 10Mbps 10Mbps 초과이후 1Mbps 당 협의후별도결정 협의후별도결정 KDDI 네트워크기능이용료 MVNO 회선관리기능 1 계약자회선당 협의후별도결정 MVNO 의계약자회선유지 관리기능비, 각종대응비용 LTE 직수패킷접속장치기능 1 접속장치당별도산정실비 KDDI 네트워크와의접속에관련된장치기능이용료 최저이용기간 1 년 (1 년미만해약시잔여기간에따른비용발생 ) - (LTE 음성 / 데이터도매대가 ) MVNO 에게 LTE 서비스의음성 데이터통신서비 스를재판매방식으로제공할때는계약자회선단위로도매요금을설정하며 이때대가수준은별로협의후결정하고있음

61 < 표 5-14> 일본 KDDI 의 LTE 재판매서비스도매대가 ( 재판매방식 ) 서비스유형 대가산정방식 데이터 정액제 (Flat 형 ): 통신요금이완전정액이되는요금플랜종량제 : 이용통신량에따른통신요금이부과되는방식 음성 / 데이터 종량제 : 음성통화에대해이용량에따라통신요금부과되는요금제 o Softbank 8) - ( 데이터도매만제공 ) 소프트뱅크는 3G 및 4G 를이용한데이터도매서비스만 을제공. 소프트배크는 L2 접속은통신대역단위, L3 접속은계약자회선단위제 공으로한정하고있고계약형태의종별변경을불허하고있음 < 표 5-15> 일본소프트뱅크의도매서비스대가 (L2 & L3) 항목단위 요금 ( 부가세별도 ) 내 용 네트워크기능이용료 (L2) 10Mbps 10Mbps 초과이후 1Mbps 당 948,803 엔 / 월 94,880 엔 / 월 소프트뱅크네트워크기능이용료 MVNO 회선관리기능 1 계약자회선당 81 엔 MVNO 의계약자회선유지 관리기능비, 각종대응비용 8) ソフトバンク株式会社. (2017). MVNO 様向け卸標準プラン概要のご説明資料 : ソフトバンク株式会社

62 항 목 금액 (tax excl.) 무료패킷수 단위내용 기본사용료 4,350 엔 / 월 32 만패킷 (6,800 엔에상당 ) 1 계약자회선당 ( 월액 ) 무료통신액은 엔 / 패킷 ( 세금별도 ) 으로계산한금액무료패킷은국내패킷이용에만적용 종량패킷통신료 엔 1 패킷당 32 만패킷을초과한경우의단가 출처 : ソフトバンク株式会社 (2017)

63 9. 일본 MVNO 시장의시사점 o 일본정부주도의 MVNO 활성화정책 년모바일창생계획을통해 2016 년까지 MVNO 가입자 2 배 (1,500 만 ) 로확 대한다는정책목표설정후각종시책마련 - SIM 잠금해제 (2014 년 ), 단말기자급제 (2015 년 ) 실시및데이터도매대가지속 인하 ( 최근 3 년간년평균 18% 씩 ) - MNO 3 사의도매대가요금 ( 표준요금계획 ) 을매년 3 월말의무공표시행 - 단말기보조금도자금력이부족한 MVNO 사정고려묵시적규제 o MVNO 활성화정책결과는 MNO 의요금인하 소비자효용증가 - KDDI 는 2017 년 7 월요금을대폭인하 ( 약 20%) - 그원인은 MVNO 로가입자가이탈하는것을막기위함인것을확인 유효경쟁확대를통하여시장에서요금을인하되도록유도하겠다 는 MVNO 정책목표의타당성입증 o MNO 와 MVNO 데이터설비간의접속 (L2 접속 ) 제도는 MVNO 시장활성화의 핵심 - MVNO 서비스범위를설비간접속을통한서비스제공까지확대 : 설비간접 속에관한일반규칙 (non-discrimination, 원가에따른대가산정등 ) 적용

64 - 음성 문자와별도로독자적인데이터서비스를가능케하고, 데이터도매대가 를접속료산정기준에따라산정케함으로써도매대가하락 - 데이터망설비를보유한 MVNE(MNO망과직접접속 ) 사업을가능케함 : MNO와의직접적인협상, 고급기술인력및대규모설비투자없이도 MVNO 사업을가능케하여 640여개의영업력을보유한 Secondary MVNO 가활동중 - MNO가자발적으로데이터재판매요금을인하하도록유인 : 데이터도매대가와데이터접속료가차이가날경우 MVNO 사업자들이접속을요구하는추세라 MNO 3사는규제가많은상호접속을피하기위하여데이터도매대가를접속료와동일하게인하 상호접속규제검토필요 o 낮은데이터도매대가를통한 MVNO 주도 IoT 데이터시장활성화 - 데이터 ONLY 유심판매를통한데이터시장확대 ( 선 후불 / 가입절차간소화 ) * 일본의경우단기체류여행객은선불데이터 ONLY 인경우본인확인 없이가입가능 ( 음성은철저히관리. 외국인후불음성가입불가 ) - IoT 시장은 MVNO 가미래시장으로인식하여, 시장을선점 선도하고있고다 양한 B-to-B 협업시도중 o 온라인판매가주류이나양판점, 직판점도 MVNO 의주요영업채널로성장 - 일본의경우도 MVNO 사업자의 80% 정도는온라인판매를주로이용하나대규

65 모사업자와양판점을중심으로오프라인판매도활발 대규모 MVNO 사업자, 오프라인매장을영업외에홍보목적으로활용 라쿠텐은일본내온라인쇼핑몰 1 위사업자이지만전국 171 개의오프라인매 장을직영 ( 온라인 : 오프라인가입자비율 = 50:50) K-opticom(mineo) 시부야등일본대도시중심가 107 곳에홍보목적의직판 점운영 (TV 광고도지속방영중 ) 중저가단말위주단말자급제, SIM 잠금해제후양판점이 MVNO 주요판매 채널로 성장중 일본의대표적인양판점인 Aeon( 우리나라의이마트꼴 ) 은전국 217 개매장에 MVNO 매장을운영 양판점에서는바우처를통한유심상품판매보편화추세 결국일본의 MVNO 안착은정부주도적이고강력한정책마련및규제 완화에대해서 MVNO 사업자의투자화답이이뤄낸결과로정리할수 있음

66 제 3 절오스트리아사례 1. 개관 o Hutchison Whampoa 그룹의 100% 자회사이고 H3G AT를소유하고있는 3G Austria 지주회사는프랑스 Orange 그룹의자회사 Orange AT로부터주식인수를통한합병을추진하고자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에승인을신청하였으며, EC는합병을조건부승인결정하였음 o EC 는양사의합병승인의조건중하나로 MVNO 에대한액세스등진입지원 의무를제시하였고, H3G AT 가이를수용 합병승인 o EC 및오스트리아규제기관은합병에따른요금인상을우려하여 MVNO 의무제 공을조건으로부여하였는데 2016 년수행된 MVNO 의요금인하효과분석결과 MVNO 진입이합병에따른요금인상을완화한것으로결론내린바있음 2. EC 의합병조건 (MVNO 액세스지원의무 ) 주요내용 o H3G 가보유한네트워크전체용량중최대 30% 까지를향후 10 년간 16 개 MVNO 에게도매액세스제공 9) o 여기서말하는 H3G 의보유네트워크는합병당사자인 H3G AT + Orange AT 9) the limit of 30% of the capacity of the H3G Network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if the traffic volume on the H3G Network exceeds any of the following thresholds in any given month: 180 million voice minutes or 900 million MB or 120 million SMS., H3G Austria Holdings commits to procure that upon Closing, H3G will make available wholesale access to the H3G Network to Requesting Parties up to the Requesting Party Limit subject to a maximum of 16 Requesting Parties. ( 출처 : Case No COMP/M.6497 HUTCHISON 3G AUSTRIA/ORANGE AUSTRIA, REGULATION (EC) No 139/2004 MERGER PROCEDURE, p.138)

67 네트워크이동통신망을말하며국내로밍및네트워크공유협정에따른제외 분은인정해주고있음 o H3G-Upfront MVNO간협정기간은초기 3년이후연장은 MVNO의선택에따르되최장 10년이며, 서비스별제공량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고이것을 30% 용량내에서제공토록하고있음. 음성 1.8억분 / 월, SMS 1.2억건 / 월, 데이터 9억MB/ 월등임 10) o MVNO 에게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기술은사실상제한을두고있지않음 즉명시적으로 GSM/GPRS, UMTS, HSPA, HSDPA, LTE 모두가제공대상이 되도록하였음 11) o 합병사업자인 H3G는 MVNO를희망하는사업자가액세스를요청할경우합리적인기간내신기술 / 신규서비스액세스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으며 H3G가첫제공자면 8주이내, H3G 경쟁사가첫제공자면 4주이내제공토록하고있음 o 대가부과는표준약관상음성, SMS, 데이터별단가와이용량을곱하여도매대가를부과토록하였는데서비스별과금방식을정리하면아래와같음 10) Network exceeds any of the following thresholds in any given month: 180 million voice minutes or 900 million MB or 120 million SMS.( 출처 : Case No COMP/M.6497 HUTCHISON 3G AUSTRIA/ORANGE AUSTRIA, REGULATION (EC) No 139/2004 MERGER PROCEDURE, p.138) 11) TThe above wholesale access services are available using the mobile network technologies whichh3g uses to deliver services to its customers from time to time (UMTS, HSPA, HSDPA and LTE, as well as GSM and GPRS to the extent available under its 2G and 2.5G roaming arrangements).( 출처 : Case No COMP/M.6497 HUTCHISON 3G AUSTRIA/ORANGE AUSTRIA, REGULATION (EC) No 139/2004 MERGER PROCEDURE, p.152)

68 < 표 5-16> 합병조건으로서 MVNO 대상도매대가부과방식 구분대가부과방식비고 음성 MVNO 가입자가 H3G 전화교환망을이용하여발 착신하는서비스이용도매대가 = 초당단가 이용시간 ( 초 ) 동일한 MVNO 가입자간통화도동일하게과금 SMS/MMS MVNO 가입자가 H3G 네트워크를이용하여발신하는 SMS 서비스이용도매대가 = 건당단가 이용건수 데이터 MVNO 가입자가 H3G 패킷교환망을이용하여발 착신하는서비스이용 SIM 단위로과금도매대가 = MB 당단가 이용량 (MB) or Retail-25%) 12) Data SIM-only 가입자의경우단가방식과 Retail minus 방식중선택가능 표준약관에제시된데이터도매대가는데이터전용상품 ( 표준데이터서비스, 30Mbps 이하 ) 에적용가능하나그이상의속도 ( 프리미엄데이터서비스 ) 에서는서비스간소매요금비율만큼을표준요금표에제시된도매대가에곱하여산정 13) 12) H3G 가입자에게부과하는데이터요금 ( 소매요금 ) 에서 25% 할인한것을도매대가로부과한다는의미 13) 예를들면, 100Mbps 소매요금이 49/ 월, 30Mbps 소매요금이 24/ 월이라면 ( 전자 / 후자 ) = 204% 이므로이를도매대가 ( 단가 ) 204% 하면 100Mbps 상품의도매대가가결정됨. 출처 : 오스트리아 Case 공약 Annex 1 표준약관 (Reference Offer) Appendix A: Charges, para.18 For example, if the up to 100 Mbps flat rate service is offered by H3G to its retail customers at 49 per month and the second fastest comparable product ( up to 30 Mbps ) is charged at 24 per month then a premium of 204% will be applied to the wholesale charge rates in

69 3. 합병후 MVNO 시장진입 o H3G-Orange AT 의합병에이어 Orange AT 의 subbrand 인 Yesss! 가분리되었고, 1 위사업자인 A1 Telekom Austria 가이를인수하면서오스트리아통신시장은 두번의합병에의해재편되었음 - 2건의합병승인요청은 2012년 5월에있었으며, 오스트리아카르텔법원은 A1 Telekom Austria-Yesss! 간합병을승인하였고, EC는 H3G-Orange AT가 MVNO 지원책및잠재신규사업자에주파수를분리해주겠다는공약을받아들여조건부로승인하였음 - 그결과당초 4 개이동통신사업자가경쟁하던오스트리아이동통신시장은 3 개 로재편되었으며 3 사의시장점유율이상당히유사해지는효과가발생하였음 구 분 A1 Telekom Austria 합병전 M/S 39.7% 30.7% 합병후 M/S < 표 5-17> 오스트리아이동통신시장합병전후의시장점유율변화 45.5% (Yesss! 포함 ) T-Mobile AT Orange AT H3G 17.1% (Yesss! 포함 ) 12.6% 30.4% % tables 3, 4, 7 and 8 (both the fixed unit pricing and tiered pricing) for the wholesale data service using up to 100 Mbps

70 o 2017 년 9 월현재오스트리아에서서비스제공중인 MVNO 는 29 개이며 H3G 를 hosting MNO 로하는 MVNO 는 9 개, AI 3 개, T-Mobile AT 가 9 개, 미확인 8 개 등 14) - LycaMobile 15) : 글로벌 MVNO 의오스트리아진입 2013년 11월, 다수의국가에서 MVNO 서비스를제공중이고특히국제전화시장에서강한면모를보이고있는 LycaMobile이오스트리아 MVNO 사업자로진입. 어느 MNO를 Hosting MNO로하는지는알려지고있지않은상황임 - UPC: CATV 사업자의 MVNO 사업자진입 ( 합병조건을이용 ) 2014년말 CATV 사업자인 UPC는합병후법인인 H3G를Hosting MNO로하여 MVNO 사업자로시장에진입. UPC는 H3G가공약한합병조건에의해 MVNO 도매대가를적용받으면서서비스제공 - Tele2: 철수했던유선사업자오스트리아시장에재진입 2007년수익성이부진하다는이유로철수했던 Tele2는 2015년 3월 T-Mobile AT를 Hosting MNO로하여오스트리아이동통신시장에재진입하기로결정. 주목표고객은법인으로상정. Tele2가재진입을하게된것은 H3G-Orange AT간합병에의해 MVNO에대한시장환경이좋아졌기때문으로알려짐 16) 14) ( 검색 ) 15) -in-austria ( 검색 ) 16) the market conditions for MVNOs have become much more attractive in Austria, where mobile prices were for years among the lowest in Europe. ( 출처 : Fiercewireless( ), Tele2 relaunches an MVNO in Austria

71 4. MVNO 의요금인하효과 o H3G-Orange AT 의합병승인을검토함에있어규제기관의가장큰우려는요금 인상이었고이를완화하기위해 EC 는 MVNO 지원조건을의무로제시한것임 o 오스트리아통신규제기관 RTR 은합병이승인된지 3 년이지난 2016 년 3 월 MVNO 의시장진입이실제요금상승억제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분석을수 행하였음 o 요금데이터수집 : RTR 은이동통신요금이단일서비스요금이아니라여러가 지서비스가포함된군집상품이기때문에각 MNO 의배스킷요금데이터를수 집하였고, 요금데이터는 Tarifica 가분기단위로제공하는것을활용하였음 o 방법론 : RTR 은합병에따른요금인상효과를분석하기위해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 을이용하여분석하였고단기효과는합병후 1 년, 장 기효과는합병후 2 년인해의요금변화를의미 - 비교를위해합병이발생하지않은 10 개국의요금트렌트를같이분석하였음 ( 벨 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o 요금트렌드를보면합병이최종승인된 2013년 1월이전의오스트리아요금수준이 10개국평균 ( 스마트폰과그이전의전통적인이동통신서비스 ) 수준을하회하였으나 2013년 1월이후요금이상승하여2014 년 1사분기이후부터는 10개국평균이상의요금수준을보이고있음을확인 17) 17) RTR-GmbH( ), Ex-post analysis of the merger between H3G Austria and Orange Austria, p

72 [ 그림 5-8] 오스트리아와비교대상국가 10 개국의요금추이 o 실증분석 - 합병이요금에미치는영향을차분법에의해분석을위해서는합병이발생하지않았을때요금추이를도출해야하는데이를위해합병이발생하지않은통제집단인 10개국의요금추이와오스트리아의요금추이를비교, 분석이때다음모형에서양의값이나오면합병에의해오스트리아의요금이 10개국평균보다더많이인상되었다는의미가되고반대로음의값이나오면더인하되었다는것을의미

73 - 그러나오스트리아와 10 개국의평균요금이동일한트렌드를가질수있는것 은아니므로변수 ( 접속료, GDP 등 ) 를추가하고고정효과모델 (fixed effect model) 로추정 - 마지막으로합병의효과가요금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한것이므로합 병전오스트리아와비교대상 10 개국간의요금추이가동일하다고할수있 도록해당국가특유의요금추이를통제한모형도입

74 - 분석결과 분석결과합병이요금에미치는영향은장기적 ( 합병후 2 년 ) 으로 50%(synthetic group control approach)~90%( 국가별 DID 방법 ) 의영향을주 는것으로조사되었음. 단기적 ( 합병후 1 년 ) 으로도합병은요금인상에 24% 의영향을주는것으로 추정됨 < 표 5-18> RTR 의 DID 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된합병에의한요금영향 일각에서는합병보다는주파수경매에따른요금인상이라는주장이있어 주파수할당대가를제거하고추정한경우에도합병이요금에주는영향은 통계적으로유의적인것으로나타남

75 < 표 5-19> RTR 의 DID 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된합병에의한요금영향 ( 주파수경매대가제거 ) - RTR 의결론 합병직후인 2013 년과 2014 년의요금추이를보면합병이요금인상에영향 을준것으로판단. 이시기는합병조건중하나인 MVNO 지원책에의한 MVNO 진입전이기때문에요금인상을억제할수있는방안이없었음 그러나 2014년말합병조건에따라 H3G가 UPC에게낮은도매대가등우호적인조건으로거래하는것을전제로이동통신시장에진입한이후오스트리아이동통신서비스요금이전반적으로인하되고있어 MVNO에의한요금인하효과가다소있다고판단 18) 18) At least they(mvno) led to some price decreases ( 출처 : Anton Schwarz( , Austrian Regulatory Authorit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TR)), Ex-post analysis of two mobile operator mergers in Austria, slide

76 [ 그림 5-9] MVNO 진입이전과이후의요금추이 ( 오스트리아 ) 출처 : Anton Schwarz(2016) o 오스트리아 MVNO 사례의의미 o 오스트리아의사례는합병등으로인한경쟁사업자수의감소는요금인상을가져온다는것과이를완화하기위한방안역시경쟁사업자수를확대하는것이어야함을의미 o 경쟁사업자확대방안으로는신규 MNO의진입또는신규 / 추가 MVNO 확대가방법일수있는데 EC는두가지방안모두합병조건으로확보하였지만현실에서는 MVNO지원방안만이사용되고있는점에서단기적으로는 MVNO 확대, 장기적으로 MNO 사업자확대가불가피함을의미함

77 o 합병조건에의해신규 MVNO가 H3G를 Hosting MNO로활용하면서그러한의무가없는 T-Mobile AT도적극적으로 MVNO에게액세스를개방하는효과도있는것으로확인됨. 즉 Low-end 시장에서의경쟁사업자확보를위해 MVNO 를수용하는전략으로전환하는것을볼수있음 o 합병조건에의해도매제공조건이좋아지면서 MVNO 의시장진입의사도강해 져소매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강화에긍정적효과를보임 (Tele2 의오스트 리아이동통신시장 MVNO 로서재진입이그예임 )

78 제 4 절스페인사례 1. 스페인이동통신시장현황 o 1982 년 11 월 Telefońica( 현재의 Movistar) 가이동전화서비스를개시한후 1995 년 8 월디지털서비스를상용화하였고, 10 월에는 Airtel Mo vil( 현재의 Vodafone Espanña) 이서비스를시작하여경쟁체제에진입 o 1999 년에는 Retevisioón Movil( 현재 Orange Espanña) 이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3 사경쟁체제를형성하였으며, 이후 2006 년 12 월 Yoigo( 제 4 MNO) 가서비스 개시 [ 그림 5-10] 2006 년이전스페인이동통신시장점유율추이 (CMT) 출처 : CMT(2006) 19) 19) CMT(2006), DEFINICIOÓN DEL MERCADO DE ACCESO Y ORIGINACIOÓN DE LLAMADAS EN LAS REDES PUÚBLICAS DE TELEFONIÍA MOÓVIL, EL

79 o 스페인의이동전화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에이동전화보급 률이 100% 를넘어섰고, 2011 년에는 113% 에이름. 이후경제침체로감소 하였으나, 2016 년에는 110% 로회복 [ 그림 5-11] 스페인이동통신시장가입자수및보급률 출처 : ITU(2017) 20) 년의 MVNO 접속제공의무부여결정 o 2006년 CMT( 현재의 CNMC) 는 Movistar, Vodafone, Orange에대하여합리적인대가와비차별적인조건으로 MVNO에대한합리적접속 (reasonable access) 제공의무부과 ANAÁLISIS DEL MISMO, LA DESIGNACIOÓN DE OPERADORES CON PODER SIGNIFICATIVO DE MERCADO Y LA PROPUESTA DE OBLIGACIONES ESPECIÍFICAS, ) ITU(2017),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2017 (

80 o CMT 의 MVNO 액세스제공의무배경 - (MNO 3사의결합지배력존재 ) CMT는비록특정 MNO의시장점유율이절대적으로높지못한상황이지만, MNO간시장점유율의변동이미미하고, 3사 MNO의시장점유율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각사의비용구조가유사하다는점을들었음 21) 년의시장상황을보면 MNO의시장점유율은대략 TelefonicaMoviles, Vodafone 그리고 Amena가각각 45%, 30%, 25% 수준으로서시장점유율만으로는어느사업자도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고말하기어렵지만시장점유율변화가매우미미 ( 즉 3사간경쟁압력이높지않은상황임 ) [ 그림 5-12] 스페인 CMT 의 MVNO 의무제공부여당시시장점유율추이 출처 : CMT Annual report(fy 2002~2007) 21) CMT argued that the similarity of cost structures of the three operators implied market symmetry, despite differences in market shares. ( 출처 : CMT case ES/2005/0330)

81 - (EU 평균보다높은요금 ) 당시, 이동통신망접속에대한수요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접속협정은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며, 이동통신요금도유럽평균 보다높은상황이었음 22) - (MVNO 가없음 ) 2005 년 CMT 가이동통신발신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할 당시스페인시장에는 MVNO 가없었음. 이에대해 CMT 는 MNO 3 사가함께 암묵적으로 MVNO 진입을허용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음 23) o 적정투자수익률을상회하는자본수익률, 3,900에이르는 HHI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안정적인 EBITDA margin 등을근거로, CMT는 MNO 3사가결합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하고당시이동전화발신시장 (Market 15) 이유효경쟁이아니라는이유로규제조치 (Remedy) 를부여할필요가있다고판단 - CMT 는 MNO 가특정 MVNO 에대한접속제공을거부하거나접속제공대가 를부당히인상하는경우에접속제공을명하거나접속제공대가를조정할수 있는권한을보유 22) CMT, Notification of draft measures pursuant to 7(3) of the Directive 2002/21/EC for access and call origination on the public mobile telephone networks, December ) No access t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 has been granted so far. According to CMT, Telefónica, Vodafone and Amena tacitly agree not to grant access to MVNOs. ( 출처 : EC Press( ), Competition: Commission endorses, with comments, Spanish regulator s measure to make mobile market more competitive, IP/06/97)

82 o 2006년 1월 CMT가 MNO 3사에게 MVNO 액세스의무제공을부여하고 2006 년 10월 Carrefour Movil이 MVNO 사업을시작하였고, Euskaltel, Happy Movil 등이추가로진입. 이후 MVNO 사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말기준으로약 30개에이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24) o 2007년말 MVNO는전체가입자의약 1.3% 를점유하는데에그쳤으나, 2013 년에는번호이동을통한 MVNO 가입자순증이 160만명을넘어섰고, 2014년 MVNO 시장점유율이 15% 가까이육박하였다가 2016년 10월약 10% 25), 2017 년 5월에는 10% 에조금못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5-13] 스페인번호이동에의한순가입자변동추이 (FY 2011~2015) 출처 : CNMC(2016) 26) 24) EC(2017), Europe's Digital Progress Report Telecoms chapter, Spain 25) EC(2017), Europe's Digital Progress Report Telecoms chapter, Spain 26) CNMC(2016), Informe Económico Sectorial de las Telecomunicaciones y el Audiovisual 2016,

83 [ 그림 5-14] 스페인이동통신시장점유율추이 (FY 2013~2017.5) 출처 : CNMC(2017) 27) < 표 5-20> 스페인이동통신시장 MNO/MVNO 현황 (FY 2015~2016) 스페인이동통신시장 2015 년 2016 년 1위사업자 M/S 31% 31% 2위사업자 M/S 27% 28% MNO 사업자수 4 4 MVNO 사업자수 28) MVNO 시장점유율 (SIM 카드 ) 10% 10% 출처 : Communications Committee. Data as of October 2015 and October ) Joaquin Tomas 외 1인 (2017), Feasibility Study to Evaluate the Potential Entry of a New F-MVNO into the Spanish Mobile Market, Journal of Economics, Management and Trade 18(2): 1-23, 2017; Article no.jemt.34309에서 CNMC가재인용 28) CNMC가밝힌 MVNO 사업자수와는차이가있다. EC가발표한보고서에서인용한출처와스페인규제기관 CNMC의출처가상이한것에기인하고있다. 즉이는측정시점과측정기관의차이에의한것으로보이는데본연구에서는스페인규제기관인 CNMC가보도자료에서밝힌바있는 MVNO 수 ( 약 30개 ) 라는수치를기본으로하고있다

84 o 특히, Lycamobile, Lebara Movil, Digi mobil 등국외착신에특화한 MVNO 로 인해국외착신통화에서 MVNO 의비중이컸음 [ 그림 5-15] 스페인착신서비스별비중 (FY 2016) 출처 : CNMC(2016) 29) o MNO 는 MVNO 와의경쟁을위해 Tuenti, Amena, Lowi 등저가브랜드를출시 하는등소비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으며, 이동통신요금도점 차적으로인하됨 29) CNMC(2016), Informe Económico Sectorial de las Telecomunicaciones y el Audiovisual 2016,

85 [ 그림 5-16] 스페인이동통신요금의인하추이 (FY 2008~2015) 출처 : CNMC(2016) 30) o CNMC는 2006년이후의 MVNO 사업자의진입이이동통신요금인하의한원인인것으로평가. 특히, 국제간이동통신요금과로밍요금은각각연 11% 및연 30.6% 인하되기도했는데, 이는국외착신통화및로밍에특화한 MVNO 사업자의진입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됨 o 2006 년의규제는과점화된이동통신시장을경쟁적시장으로유도하고통신요 금을인하하는한편침체된이동통신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것이었는데, 그 로인한효과는성공적이라고평가됨 30) CNMC(2016), Informe Económico Sectorial de las Telecomunicaciones y el Audiovisual 2016,

86 년의규제완화 31) o 2016년 7월규제기관 CNMC는접속제공의무화를폐지하는내용의규제완화에대해 public consultation을제안한후, 2017년 2월초안을채택하였고, 2017 년 4월규제완화결정 o CNMC는 2006년의규제이후이동통신시장에유효경쟁 (effective competition) 이형성되어사전규제를위한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었고, 기존의경쟁법만으로도경쟁상황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 CNMC는이동통신시장의 HHI 지수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지적 [ 그림 5-17] 페인이동통신시장의 HHI 지수변화추이 (FY 2008~2015) 출처 : CNMC(2017) 32) 31) CNMC( ), La CNMC propone desregular el mercado de los Operadores Móviles Virtuales (OMV) 32) CNMC( ), La CNMC propone desregular el mercado de los

87 - ( 도매대가의지속적하락과 MVNO 의 4G 제공 ) MVNO 의지불도매대가가지 속적으로하락. - 이로인해 MVNO 가최종이용자에게할인된요금제로서비스제공가능해짐. 그리고상당수 MVNO 가 4G 서비스를제공하기로합의 관련시장내경쟁 활발해짐 33) - ( 이동경쟁사업자수증가 ) 2016년기준으로 MVNO 사업자가 30여개에이르고유선통신사업자들이 MVNO를하고유 "E무선결합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고,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Yoigo도시장에참여하여이동통신시장내경쟁사업자수가증가하여유효한경쟁에이르고있다고판단 34) o 접속제공의무가폐지되면 MVNO 는 MNO 와개별적으로접속과그대가를 협상하여야함 o CNMC 는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당한접속거부니부당한접속대 가인상등경쟁제한적행태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보유 Operadores Móviles Virtuales (OMV) 33) During this time, wholesale prices that MVNOs pay to network operators have beenprogressively reduced for both voice and data. This has allowed MVNOs to improve the prices offered to their customers, in line with the offers of network operators. In addition, asignificant number of MVNOs have incorporated 4G technology, which is an increasingly relevant element when it comes to competing in the mobile market. ( 출처 : CNMC( ), La CNMC propone desregular el mercado de los Operadores Móviles Virtuales (OMV)_ 34) CNMC( ), La CNMC propone desregular el mercado de los Operadores Móviles Virtuales (OMV) o-de-los-operadores-moviles-virtuales-omv

88 o 2017 년의 CNMC 의 MVNO 규제완화결정은유럽연합내이동발신시장이사전 규제대상시장에서제외되었고, 다양한지표에서스페인이동통신시장내유 효경쟁상황이되었다는점을확인한것이배경이되었음 - 경쟁제한적인행태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유보하였다는점에서, 규제를포 기한것이아니라 사전규제 에서 사후규제 로전환한것이라고이해됨 - MVNO 정책은 MVNO 활성화에의한이동통신시장경쟁화라는측면과사업자들의자율경영이라는측면의상충관계속에위치하는바, 접속제공의무부과에의한 사전규제 에의해이동통신시장을경쟁화한이후에 사후규제 로규제를완화하는로드맵을구축하는데참고할수있는사례가될것임

89 제 6 장정책개선방안 < 표 6-1> 정책개선의중장기방안 단기중 장기 사후 규제 부당내부거래규제 이통사의알뜰폰고객타깃영업 감시 MVNO 소매시장교란자의시장 퇴출 사전 규제 유효경쟁을위한도매대가최적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주파수대가산정시 MVNO 반영 MVNO 이용자접근성확대 MNO 와 MVNO 간접속제도개선 전파사용료등규제비용부과원칙마련 다량데이터선구매제도도입 대형 MVNO 사업자출현필요

90 제 1 절 MNO 와 MVNO 간접속제도개선필요 o 설비간접속은검증가능한원가산정필요 - 도매대가를접속료산정기준에따라산정해야도매대가하락가능 o MNO 망과직접접속을위한제도적지원필요 - MNO 와의직접적인협상, 고급기술인력및대규모설비투자없이도 MVNO 사업이가능하도록정부의정책적배려필요 o MNO 가자발적으로망재판매요금을인하토록유인필요 - MNO 상호접속에대해정부의검증과규제가많으므로직접접속을가능하게 하여자발적으로도매대가를인하할수이있는유인존재 - 의무사업자 (SKT) 망원가공개위한도매대가정산구조마련필요 BandWidth 대가 = 망원가 ( 주파수대가 + 기지국등네트웍운영비 )+ 적정마진 보장 (10%) - 착신접속료인하필요 : MVNO- 이통 3 사간접속료차등화 (30% 이상 ) - ( 전파사용료감면 ) 진출시투자비고려사업안착까지면제필요

91 제 2 절유효경쟁을위한도매대가최적화 o MNO 가높은수준으로결정한자사의요금에서일부분을차감하여결정되는 도매대가산정체계는 MVNO 의가격이 MNO 시장전략에종속 - 소매가격에서일부분을차감하는산정체계에서 MVNO가유발하는증분가격을원가에더하여산정 (cost+) 하는방식으로전환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 이의소비자순편익을극대화하는방안의접근필요 - 원가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 MNO와 MVNO 간경쟁이가능하도록정부가정책취지에맞는결정필요 MVNO가 MNO 설비를이용하여발생하는이익을 MNO와공정하게배분하여통신시장의발전에기여 o 현행의 4G 도매대가를 3G 수준으로인하하여 MVNO 의경쟁력을높이고과점 시장체계의비효율을개선 가격경쟁개선 소비자편익을증대하는선 순환생태계구축 LTE 정액요금을 40~50% 20-30% 하여 MVNO 를통해이통사 대비 50% 수준의인하된가격으로 LTE 요금제적용 o 통화량미발생시에도회선유지비용명목으로부담하는 3G 기본도매대가 ( 월 2 천원 ) 폐지필요 - 유지비용의근거가없으며, 발신통화보다는수신통화가많은고령층및사회 취약계층이용자는부담하지않아도될비용을지불우려

92 제 3 절전파사용료등규제비용부과원칙마련 o 전파사용료는전파관리비용 ( 주파수혼 간섭방지 ) 수준에서부과 징수, 비 용을유발하는주체는기지국, 이동중계국등의무선설비임 - MVNO 는무선설비를보유하고있지않아부과대상에속하지않음 - 다만, MVNO 가보급하는이동통신단말기는삼성등의제조사및국립전파연 구원엄격한품질관리를통하여유통되어혼 간섭을유발하지않음 MVNO 는시장도입의취지가소매시장에서의경쟁을촉발하고가격 인하, 다양한상품출시를통한소비자선택지확대가그근본적목적 o MNO 가전파사용료를이유로도매대가를높이거나, 구상권을청구하는행위 등을차단 전파사용료면제 : 업계연간 300 억원이상지원효과 도매대가인하 : 의무사업자 (SKT) 도매대가인하 이통자회사실질적인영업규제필요

93 제 4 절도매제공대가산정구조개선 o 이동통신사업자와알뜰폰사업자간 2 가지도매대가산정방식존재 - ( 종량제방식 ) 소매요금에서회피비용을제외하고산정하는방식 - ( 수익배분방식 ) 이동통신사업자요금에서일정비율을도매제공대가로지불 하는방식 o ( 다량데이터선구매정의 ) 데이터사용량이증가할수록평균비용또는한계 비용이하락하는산업의특성을바탕으로 MVNO 가 MNO 로부터구매하는데 이터양이늘어날수록기존의할인율에일정비율을더하여할인하는방식 - MNO 측면에서살펴보면데이터이용량의증가로인해망부하증가에따른설 비투자등의위험요소가증가하는면도있지만반대로 MVNO 사업의측면에서 보면재판매사업자의설비투자에따른인센티브를증가시키는측면도존재 < MVNO 고시 > 제 23 조 ( 도매제공대가산정의기본원칙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재판매사업자의시장진입또는경쟁촉진효과가미흡한경우에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재판매사업자와협의하여다량구매할인율을대가산정에반영하도록할수있다. 5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도매제공대가를산정한후, 소매요금및회피가능비용의구체적인산정방법및관련정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o LTE서비스에주로적용되어있는수익배분방식은전기통신사업법에정해져있지않고고시에사업자간합의에의해적용하도록허용되어있으며, 상호경쟁관계인 MNO와 MVNO 간산정기준도없는상태에서상호합의토록되어있어적정한수준의도매대가산정이어려운실정

94 o 종량제방식은전기통신사업법에정부가고시하는산정기준에다르도록되어 있으며, 주로 2G/3G 등에적용 - 결정시기역시불확실성이높아경쟁력있는 MVNO 상품이나올수있는환 경조성어려움 o 다량데이터선구매 ( 벌크 ) 제를도입하여 MVNO 가다량구매한데이터를기반 으로다양한요금제를출시가능한기반마련필요 - 현재의도매대가구조는 MNO 들의요금제를유사하게따라갈수밖에없는상 황이며, LTE 환경에서는이에대한부작용이더욱확대 - 과기정통부는경쟁촉진등을위해필요시다량구매할인율을산정하여, MNO 와 MVNO 간할인율산정시반영할수있도록고시에규정하고있으나 부족하며이를보완하는개정필요 도매대가방식에관계없이모든도매대가산정시대량구매 에대한할인폭확대와이를고시에반영필요

95 제 5 절 MVNO 이용자접근성확대 o MVNO 상품을 MNO 에판매점에서판매가능하도록하여이용자들이합리적 가격의이동통신상품을보다용이하게구매할수있는환경조성 - 현재 MVNO 상품구매는온라인 ( 고령층접근제약 ) 이나우체국 ( 휴일등이용시 간제약 ) 등을통해구매가이루어져 MNO 에비해이용자접점이현저히부족 - MNO 판매점에서 MVNO 상품을판매하여이용자의편의성증대 제 6 절 MVNO 소매시장교란자시장퇴출 o MNO 는계열 MVNO 에게시장점유율확대를위하여, 불공정한도매대가제공 등의유인이항상존재 SKT-SK 텔링크, KT-M 모바일, LG- 미디어로그등 - MNO 간의경쟁이과열되면경쟁회피수단으로계열 MVNO 에과도한보조금 을지급하여, MNO 의시장점유율 (5:3:2) 이고착화될가능성농후 o 이를법제도적장치로규제한다고하나내부거래를원천적으로차단하기곤란하고, 시장교란이후사후적규제로는일반 MVNO사업자의시장퇴출을방지하기어려움 - MVNO 사업자의퇴출은소매시장의경쟁을제한할것이며, 과점체계의요금가격상승을유도할것이므로관련법인의시장퇴출이원칙

96 제 7 절대형 MVNO 사업자출현필요 o 결국 MVNO 사업자역시이동통신사업자이므로, 대규모투자가선행되어야 하는투자기반산업 - 이용자접근권확대, 대량데이터구매등을정부가지원해준다고해도, 결국 이를이용해서경쟁력있는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대규모투자가가능한 사업자필요 - 사업자역시, 규제의완화및진흥정책만기대할것이아니라대규모투자계 획과실제집행이되어야할것으로사료 o 네트워크산업의특성상유효경쟁을위한적정규모가확보되지않는사업자 는시장에서퇴출또는합병을통해 MNO 와의경쟁에서생존할수있는기업 에지원을집중하는것이바람직 제 8 절이통사의알뜰폰고객타깃영업감시필요 o 최근알뜰폰번호이동가입자가이통사로빠르게흡수되고있는상황 o 이통사가영업점을대상으로알뜰폰을타깃으로한차별적리베이트정책이 진행되고있어, 알뜰폰의어려움이더욱가중되고있어이러한현상이지속되 면 MNO-MVNO 간경쟁제한및 MVNO 의자생력저해 o 지난 17.4~7 월이통사들의자본을활용한알뜰폰고객을타깃으로번호이동 시추가리베이트정책추진으로지속적인순증을하던알뜰폰은 7 월번호이동 시장에서 3,857 명순감, 이통사로흡수되는상황

97 [ 그림 6-1] 이통사의 MVNO 에대한타깃영업정황 o 이는차별적보조금을지급하는효과와유사하며,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 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42조제1 항 [ 별표 4] 5호마목 1) 은 전기통신설비또는그밖의경제적이익등을다른이용자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적으로제공 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에대해위반이우려되는사항 < 부당한이용자차별규제근거조항 >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42 조 1 [ 별표 4] 5. 마. 부당한이용자차별과관련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또는그밖의경제적이익등을다른이용자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적으로제공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 보다강력한방송통신위원회의위반사항조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