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계획 가. 일하는방식개혁의의의 ( 향후대책의기본개념 ) ㅇ일하는방식개혁은최대의도전으로서, 이를통한 ' 노동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수요확대 경제성장 ' 을통한 ' 성장과분배의선순환 ' 구축이목표 - 향후 ' 비정규직 ' 이라는단어를없애고, 장시간노동풍토및일본의단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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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 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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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정부,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발표 Ⅲ. 핵심요지 o 일본정부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는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근로해소등에관한 '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 ' 을 3.28 발표하였으며, 일본정부는금년도중국회에관련법개정안을제출하여 2019년도부터실행한다는계획임. o 동실행계획에서일하는방식개혁을위해아래 9개항목에관한방향성을제시함. - 1( 비정규직처우개선 ) 동일노동동일임금도입, 2( 임금인상 ) 최저임금연율 3% 정도인상, 시급 1천엔, 3( 장시간근무해소 ) 잔업시간상한설정 ( 위반시벌칙 ), 퇴근시간-출근시간사이일정한휴식을두게하는근무간인터벌규제도입 ( 노력의무 ), 4( 이직 재취업지원 ) 이직자고용기업에대한지원확대, 5( 유연한근로방식 ) 재택근무 (telework) 확대, 겸업 부업추진, 6( 여성 청년의사회참여 ) 재교육기회확충, 취업빙하기세대지원, 7( 고령자취업촉진 ) 65세이상고용유지및정년연장에대한지원확충, 8( 육아또는요양과일의양립 ) 보육교사또는요양보호사임금및처우개선, 9( 외국인재유치 ) 범정부적으로종합적검토개시 o 타케오참사관은 ' 일하는방식개혁 ' 은아베노믹스제2의 3개화살 * 을달성을목표로기치를내건 '1억총활약사회 ' 실현을위해아베정권이중점을두고추진해온것으로,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동력감소및국내소비감소문제를해결하여일본경제의디플레탈출을목표로한핵심경제사회정책이라고동실행계획의의의를설명하고, * 2020년까지 GDP 600조엔달성, 출산율 1.8, 개호이직제로 - 장시간근무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등비정규직의처우개선제도의시행은단기적으로노동력부족및임금상승의압박을가져오겠지만, 이번계획안이노사간의합의를바탕으로이루어진것으로장기적으로는노동생산성의향상및출산율의제고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 Ⅳ. 상세내용

2 1. 실행계획 가. 일하는방식개혁의의의 ( 향후대책의기본개념 ) ㅇ일하는방식개혁은최대의도전으로서, 이를통한 ' 노동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수요확대 경제성장 ' 을통한 ' 성장과분배의선순환 ' 구축이목표 - 향후 ' 비정규직 ' 이라는단어를없애고, 장시간노동풍토및일본의단선적 ( 團線型 ) 경력 (career path) 을바꾸어나갈것이며, 중산층을늘려소비를확대시키고, 일본의출생률을개선시킬것으로전망 ( 계획실행 ) ㅇ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 에서 9개분야의구체적인방향성을논의하고, 노동자측, 사용자측, 여타지식인을포함하여합의를형성 - 노동정책심의회에서조속히심의하고, 정부가관계법률안등을조기에국회에제출할필요 ㅇ벌칙부과초과근무의상한규제와관련, 노사정이반드시해내겠다는 강한의지를가지고법제화에주력할필요 나. 세부실행분야 (1) 동일노동동일임금등비정규직처우개선 ( 기본개념 ) ㅇ동일기업 단체의이른바정규직근로자 ( 무기고용전일제근로자 ) 와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파트직, 파견직 ) 간불합리한대우격차해소 를목표

3 - 동일노동동일임금의실현을위해각기업이비정규직노동자를포함한노사간협의를통해직무및능력등의내용을명확히하고, 이에기반한공정한평가및임금제도등처우체계전체를조기에구축하는것이바람직 ( 가이드라인 ) ㅇ불합리한대우격차의구체적인규정이중요한바, 정부가이드라인 ( 案 ) 의대상은기본급, 임금인상, 상여금, 각종수당등임금뿐만아니라, 교육훈련및복리후생도포함하는것이며, 노동자가불합리한대우격차의시정을요구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관련법규를정비 - 기본급은실태에차이가없을경우동일금액을지급하고, 차이가있을경우차이에따른임금지급을요구하는한편, 임금인상도근속에따른직업능력향상에따라인상할경우에는유사한직업능력향상에대해동일하게인상하고, 차이가있을경우차이에따른인상을요구 - 보너스 ( 상여금 ) 는동일한기여에는동일금액을지급하고, 차이가있으면차이에따라지급할것을요구하며, 복리후생시설이용, 경조사휴가등은동일한이용 부여를요구하는한편, 파견근로자와관련, 사용기업의근로자와직무내용등이동일하면동일수준임금을지급하고, 차이가있을경우에는차이에따른임금을지급하며, 복리후생, 교육훈련의실시를요구 ( 법개정의방향성 ) ㅇ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의개정을추진하여, 기업만이정보를보유하여근로자가소송을일으키지못하는일이없도록할필요 - 불합리한대우격차시정을요구하는노동자가실제로재판에서겨룰수있는실효성있는법제도가있는지여부가중요 - 법개정에서는사업자는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도고용시대우내용등본인에대한설명의무를부과하고, 실제로소송을일으키면경제적부담이수반되는바,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을정비하고, 균등 균형대우

4 를요구하는당사자가분쟁해결수단을친근하게무료로이용할수있게할필요 - 파견노동자는동일노동동일임금적용에의해파견처가바뀔때마다임금수준이바뀌어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는바, 충분히보호되어야할것이며, 이하 3요건을충족하는경우, 사용기업근로자와의균등 균형대우를요구하지않을것 1 동종업무의일반노동자임금수준과동등액이상일것 2 파견근로자의경력형성을전제로, 능력을적절히평가하고임금에반영시켜나갈것 3 임금이외대우와관련, 파견기업에고용된정규직노동자의대우와비교하여불합리하지않을것 (2) 임금인상과노동생산성향상 ㅇ최저임금연율 3% 수준을기준으로, 명목 GDP 성장률도고려하여인상할계획으로, 전국가중평균이 1,000엔이되는것을목표 - 중소 소규모사업자의거래조건개선을위해 50년만에최초로하청대금지불에대한통지를검토 (3) 벌칙부과초과근무상한규제의도입등장시간노동시정 ( 기본개념 ) ㅇ일과육아 간병을무리없이양립시키기위해서는장시간노동을개선 해야할것이며, 노사가앞장서서장시간노동문화를바꿔나갈것으 로기대 ( 법개정의방향성 ) ㅇ현재는노사가합의하여특수조건을마련할경우, 상한없이초과근무가가능하나, 현행후생노동대신고시 ( 告示 ) 를법률로격상하고벌칙에의한강제력을갖게함으로써노사가합의한경우에도초과할수없는상한을설정

5 ( 초과근무상한규제 ) ㅇ주 40 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한초과근무시간한도를원칙월 45 시 간, 연 360 시간으로규정하고, 위반시에는특례의경우를제외하고벌 칙부과 ㅇ특별한임시사정이있는경우, 노사가합의하여노사협정을체결한경우에도초과할수없는근무시간상한을연 720시간 ( 월평균 60시간 ) 으로특례적으로규정하며, 일시적으로업무량이증가할경우, 연 720 시간범위내에서초과할수없는최저상한선을마련 1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의평균에서어떠한경우에도휴일근무시간을포함하여 80시간이내를충족할필요 2 1개월의경우, 휴일근로를포함하여 100시간미만을충족할필요 3 또한, 초과근무의한도가원칙월 45시간, 연 360시간임을감안하여, 이를초과하는특례의적용은반년이넘지않도록, 연 6회를상한으로설정 ( 직장내상사의괴롭힘 (power harassment) 대책등 ) ㅇ직장내괴롭힘 (power harassment) 예방강화를위해정부는노사관계자 등과한자리에서대책을검토하며, 정신건강대책등의목표도검토 ( 근무간인터벌 ) ㅇ사업자는전날퇴근시간과다음날출근시간사이에일정의휴식시간 을보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취지의노력의무를부과하고, 제도 의보급촉진을위해정부는노사관계자를포함한전문가검토회를설립 ( 준비기간확보등 ) ㅇ중소기업을비롯하여급격한변화로인한폐해를방지하기위해, 법시 행까지의충분한준비기간을확보하며, 법시행후 5 년경과후필요한 경우에는수정을시행

6 ( 적용제외 ) ㅇ자동차운전업무는벌칙부과초과근무규제적용에서제외하지않고, 개정법의일반칙 ( 一般則 ) 기일인 5년후에연 960시간 ( 월평균 80시간 ) 이내의규제를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일반칙의적용을지향한다는취지의규정을마련 ㅇ건설사업은벌칙부과초과근무규제적용에서제외하지않고, 개정법의일반칙 ( 一般則 ) 시행기일인 5년후에벌칙부과상한규제의일반칙을적용 ( 다만, 복구 재건의경우단월 100시간미만, 2개월또는 6개월평균 80시간이내의조건은미적용 ) 하며, 최종적으로는일반칙의적용을지향한다는취지의규정을마련 ( 기업에대한감독강화 ) ㅇ불법적인장시간노동실태등이복수사업장에서인정된기업등에대해전사적개선을요구하는한편, 기업명공표제도대상을복수사업장에서월 80시간이상의초과근무위반이있는경우등까지확대, 강화 ( 의욕과능력있는노동자에대한자아실현지원 ) ㅇ국회제출중인노동기준법개정안은장시간노동을시정하여, 일하는사람의건강을확보하면서그의욕과능력을발휘할수있는새로운노동제도의선택을가능케하는것이므로, 동법개정에대한국회조기성립을추진 (4) 유연한근무방식이가능한환경정비 ㅇ재택근무 (telework) 는시간과공간의제약에얽매이지않고일할수있기때문에육아등과직장의양립수단이되며, 다양한인재의능력발휘가가능 - 부업이나겸업은기술개발, 창업수단, 제2의인생준비에효과적이

7 나, 장시간노동을초래한다면본말전도일것인바, 실효성있는정책수 단을강구하여보급을가속화 (5) 여성 청년인재육성등활약하기쉬운환경정비 ㅇ고용보험법을개정하여직장에서요구되는능력과직결되는전문교육강좌의수강비용에대해교육훈련지원금을확충하고, 상한액은연간 48만엔에서 56만엔으로인상하며, 일하고싶은사람이취업조정없이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 - 배우자공제등은배우자의소득제한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인상하며, 단시간근로자의피용자보험적용확대의원활한실시를추진 (6) 질병의치료와일의양립 ㅇ현재노동인구의 3명중 1명이병을치료하면서일을하고있는바, 주치의-회사 산업의 ( 産業醫 )-환자를배려한양립지원코디네이터삼각형지원체제를구축하며, 불임치료지원과관련, 의료면뿐만아니라취업 양립지원으로까지확대하여실시 (7) 육아 개호 ( 간병 돌봄 ) 등과일의양립, 장애인취업 ㅇ 2017년도예산에서는모든보육사에대해 2% 의처우개선을실시하고, 육아를이유로직장을그만두지않도록, 보육원을찾을수없는경우등은육아휴직급여의지급기간을최대 2세까지로연장하고, 개호직원에대해서는 2017년도예산에서월평균 1만엔상당의처우개선을실시 (8) 고용흡수력및부가가치가높은산업으로의이직 재취업지원 ㅇ재도전이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이직 재취업등대졸신입사원이외의다양한채용기회확대가과제인바, 성장기업이이직자에게시행하는능력개발과임금인상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종합적인직업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를신설

8 (9) 누구에게나기회가있는교육환경의정비 ㅇ상환이불필요한급부형장학금제도를신설하는한편, 무이자학자금 대출은올해봄부터저소득층자녀와관련된성적기준을실질적으로 철폐하고, 유아교육무상화의범위를확대 (10) 고령자취업촉진 ㅇ 65 세이상의계속고용연장및 65 세까지의정년연장을시행한기업에 대한지원을확충하여, 최종적으로계속고용연령등의인상을추진 (11) 외국인재수용 ㅇ고도외국인재의영주허가신청에필요한체류기간을현행 5년에서세계최단수준인 1년으로축소하고, ' 일본판고도외국인재그린카드 ' 를신설 - 전문적 기술적분야로평가되지않는분야에서의외국인재수용은국민적합의를고려하여검토해야할문제 다. 향후로드맵 ㅇ로드맵연차는 2017 년도부터 2026 년도까지의 10 년간으로설정 2. 각계평가및반응 가. 勞使政반응 o 아베총리는동실행계획에대해 " 일본의근로방식을개혁할수있는역 사적인첫걸음 " 으로평가하면서, 관계각료에게조속한관련법제출을 지시함. o 사카키바라經團連회장 ( 사측 ) 은동실행계획에근로방식개혁을실현시 키기위한정책패키지가총망라되어있다고평가하는한편, 잔업시간 상한설정과관련해서는노사가논의를거듭하여합의를이끌어낸점을

9 법안작성등에있어서감안하여주기를바란다고당부함. - 한편, 중소기업이대부분회원사로참여하는일본상공회의소미무라회두 ( 會頭 ) 는대기업의일하는방식개혁의여파가하청업체와의거래시개악 ( 改惡 ) 이되지않도록배려해줄것을요청 o 고즈連合회장 ( 노조 ) 도동일노동동일임금등에서노사정이합의를도출해낸점을커다란첫걸음으로평가하면서도, 초과근무상한 ( 바쁜시기월 100시간미만 ) 이너무높다고지적하면서향후노사협상에서사실상월 45시간이상한임을강조해나갈생각임을표명 나. 주요언론평가 o 동실행계획을통해그동안착수하지못했던개혁을진전시킨점은높이평가할만하나, 일본경제의성장력제고나기업의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것인지는불투명하다고평가함.( 닛케이 ) - 인구감소현실을보완하기위한노동참여확대나, 성장산업에인력을투입하기위한고용유동성제고와관련한논의가미흡하며, IT 환경하에서의재택근무나겸업 부업의필요성에대한언급이있기는하나, 상세추진방안이미비 - 또한, 동실현회의가 9개항목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기위해장시간근로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설계, 임금인상등주로노동자보호에큰비중을두고논의를하였으나, 앞으로는개혁의목표를실행시켜나갈수있을것인지에초점이집중될것으로전망 o 한편, 장시간근로해소나동일노동동일임금도입등다양한방법을통 해일본식고용관행을근본적으로개혁할것을경제계에주문한것이라 는평가도있음.( 요미우리 ) o 다만, 동실행계획마련단계에서가장큰쟁점이되었던 ' 장시간근로해소 ( 초과근무규제 )' 관련개혁방안에대해서는효과가제한적일것임.( 마이니치, 아사히 ) - 동실행계획에서장시간근로해소를위해초과근무상한 * 을설정

10 * 1원칙적으로초과근무는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이내일것, 2바쁜시기에도월 100시간미만까지가능하나, 2-6개월월평균 80시간이내일것, 3월 45시간이상초과근무는최대연6회가능, 4연간초과근무상한 ( 바쁜시기포함 ) 연 720시간 ( 월평균 60시간 ) - 그러나, 134에휴일근무는포함되지않았고, 2에서정한평균월평균 80시간이사실상의상한이되어, 연간최대 960시간의초과근무가가능한바, 연간약 2천시간 ( 휴일근무포함 ) 에달하는총근무시간을감축할수있을것인지불투명 o 또한, 근로시간규제가적용되지않는건설업, 운수업등분야에대해서는시행후 5년간유예되므로일본정부의계획대로 2019년동실행계획관련법안이시행된다고해도동분야에서는향후 7년간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마이니치 ) o 아울러, 관리감독도근로자 1만명당노동기준감독관 0.62명으로독일 (1.89명) 이나영국 (0.93명) 에비해적으며, 퇴근과출근사이일정한휴식을확보하게하는 ' 근무간인터벌제도 ' 도노력의무로규정하는데그쳐노조관계자들사이에서는실망감이확대됨.( 마이니치 ) o 한편, 일본정부의 '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 ' 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합리한처우격차를없애기위한내용도포함되어있어일정부분에대해서는평가할만하나, 장시간근무를감축하기위한부분에서는크게불충분하여, 장시간초과근무합법화를위한계획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는평가도있음.( 도쿄신문 ) - 노사가설정한초과근무상한 ( 연간 720시간, 예외적으로 ' 월 100시간미만 ' 까지는가능하나 '2-6개월월평균 80시간이내 ') 에서는휴일근무를배제하여 ' 빠져나갈구멍 ' 을만들어놓음으로써결국연간 960시간까지일을시킬수있는바, 목숨살리겠다고만든규정에서이러한특례를적용해도되는것인지의문 - 또한, 연구개발직은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2015년뇌 심장질환산재인정건수의 50% 를차지하는운수업 건설업에대해서는최저 5 년간규제적용을유예받게되는데, 동분야인력부족이이유이나, 그렇다고해도목숨을잃을수도있는근무방식을인정해도된다는것은

11 아님. 다. 전문가평가 o 야마다히사시日本總硏조사부장은노동자보호정책을논의하여법안개정방향성을제시한점에대해서는획기적이라고평가하면서도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개혁에있어서는추진력이부족하다는의견을제시함. o 고미네타카오法政大교수도개혁의방향성에대해서는평가하면서도노동시장의유동성심화방안이부족하다고지적 3. 정부관계자평가 ( 이하타케다내각참사관언급요지 ) o ( 배경및의의 ) ' 일하는방식개혁 ' 은아베노믹스제2의 3개의화살 * 을달성을목표로기치를내건 '1억총활약사회' 의실현을위해아베정권이중점을두고추진해온핵심정책임. * 2020년까지 GDP 600조엔달성, 출산율 1.8, 개호이직제로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로인해노동생산력과국내소비가부족해져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일하는방식을개혁하여노동생산성을높여노동생산력부족을메우고, 출산율제고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 이를위해, 장시간근무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전직, 탄력근무, 육아 / 개호와일의양립등제반방면에서 일하는방식개혁 실현의방향성이제시됨. o ( 중점시책 ) 이번계획안은일하는방식개혁을위한그간의논의를 9개항목으로총정리한것이나, 장시간근무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이중점시책이라고할수있음. - 장시간근무제한은최근사회문제가되었던과로사문제에대한대처일뿐아니라일과육아및개호의양립을통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대응임. - 동일노동동일임금은비정규직의처우개선등사회적형평성의제고와

12 도관련이있으나, 일본의비정규직의임금이평균적으로정규직의 6할정도이나비정규직의숫자는전체노동자의현재 4할정도이나점점증가추세인바, 동일노동동일임금을통한임금의상승이국내수요제고와이를통한디플레탈출을위해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음. - 장시간근무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의경우, 勞使간합의여부가계획안의성립및향후이행에중요한데, 아베총리자신이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 의장으로서정권차원에서중점을두고관여한것이勞使간의이견을조정하고합의를도출하는데주효했으며향후이행에있어도힘이실릴것으로평가함. o ( 향후과제 ) 이번계획안은정부시책으로각성청이관련시책을관련법률에반영하는입법과정이남아있으며, 법률로제도가만들어지더라도, 각회사가임금및성과체계또는근무체계에반영하는문제가남아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행정지도또는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을것임. - 장시간근무제한의경우, 저출산 고령화로인해노동력의부족이현저해지고있는상황에서근무시간을제한하면, 중소기업을중심으로단기적으로노동력부족이지금보다심각해질수있을것임. - 이러한사정을감안하여장시간근무제한은 2019년부터시행하고이에더하여노동력부족이심각한건설업및운송업의경우 5년유예기간을둔것인바, 결국은노동력부족을감내해가면서일하는방식개혁을통한생산성증가를가능한빠른시간에이루어내는것이과제라고할수있음. - 이러한측면에서유연한노동시장을만드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전직촉진, 탄력근무제, 脫시간급 ( 성과에따른급여 ) 등의제도시행에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는바, 지금부터보다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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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Ö5ÀÏ±Ù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