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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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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幼兒敎育硏究 제 37 권제 2 호,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 정미라 ** 김해미 *** 강수경 **** 본연구의목적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른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들의요구를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울 경기지역의임산부 37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Borich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임신 출산 육아복지정책에대한요구의우선순위를결정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시행중인정부의임신및출산관련모든정책에서임산부가인식하는중요도와활용도간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둘째, 요구도분석결과,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가장높게나타나최우선순위에뽑혔고, 다음으로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으로 신생아의료지원 영역의요구가높게나타났으며, 뒤이어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장려금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기초로임신 출산 육아관련정책중개선할부분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논문투고 / 수정본제출 / 게재승인 본논문은 2016 년도정부재원 ( 교육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16S1A3A ) 가천대학교유아교육학과교수가천대학교세살마을연구센터연구원가천대학교유아교육학과조교수 / 교신저자 (skkang-01@hanmail.net)

2 128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Ⅰ. 서론 최근우리나라출산율은점차낮아져서 2001년이후 15년째 초저출산 사회가지속되고있다. 초저출산 사회란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 ) 이 1.3명이하인사회로 2016년우리나라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다 ( 통계청, 2015). 이러한저출산의원인은다양하게지적되고있는데대표적으로개인과가족가치관변화, 출산 양육비의증가로인한경제적부담, 여성들의사회진출등을들수있다 ( 김승권, 2010; 정성호, 2015; 한유미, 곽혜경, 2004; Anderson & Kohler, 2013; McDonald, 2006; Ogawa, Mason, Chawla, Matsukura & Tung, 2009; Tan, Morgan & Zagheni, 2016). 선행연구에따르면국민들의출산의지는사회의제도와구조에따라달라지는데, 이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이중요함을시사한다 ( 노원, 문상호, 2010; 안윤숙, 이상호, 2010; 주효진, 곽경희, 조주연, 2010; Anh & Mira, 2001; McDonald, 2006). 저출산문제는유럽과같은선진국들도오래전부터경험하고있는문제로유럽국가들은이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하였고, 그결과합계출산율 1.9명으로출산율이증가되는추세이다 ( 강경희, 전홍주, 2013).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아동을위한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는데, 영국과스웨덴은 16세까지전아동에게월 17만원정도의아동수당을지급하며, 프랑스는 6~18세까지자녀의연령에따라입학수당이차등적으로지급된다 ( 김주현, 2014). 또한프랑스, 스웨덴을포함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임신과출산관련모든의료비와난임치료를위한제반치료경비도모두의료보험에서 100% 부담해주고, 상당금액의임신지원금을주는등국가별출산및양육을위한지원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 김주현, 2014). 우리나라에서는임신 출산, 육아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여초저출산현상을극복하기위해대통령을위원장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계획 인새로마지플랜을 1, 2, 3차로계획 시행하고있다. 1차계획 ( ) 은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으로영유아에대한교육 보육비지원을확대하는데중점을두었고, 2차계획 ( ) 은일 가정양립일상화, 결혼및출산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을전략으로하였으며 ( 대한민국정부, 2005/2010), 3차계획 ( ) 은청년일거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조, 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주요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0/2015). 이러한저출산정책가운데임산부의임신 출산 육아관련정책으로는 임신 출산지원, 보육비용지원, 신생아의료지원 이있다. 임신 출산지원 은임신과출산에관련된비용과정보, 서비스, 영양제등을제공하며, 보육비용지원 은아이들보육에드는비용및돌봄서비스를지원하고, 신생아의료지원 은신생아치료인프라확충과의료비지원, 건강검진지원등을포함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5).

3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29 국가는새로마지 1차계획에 19.7조원, 2차계획에 60.5조를배정함으로써총 80조의예산을책정하였고, 2016년부터시행된 3차계획에는 108.4조원을새로투입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 탁현우, 2016). 이와같이저출산극복정책에대규모의예산을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출산율은오히려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낮아지고있어정책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에사회복지, 행정, 인구학등의분야에서는정부의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효과및평가연구와정책을수혜받은대상자들이얼마나잘인지하고활용하였는지에대한인식연구를통해저출산정책의현황과개선점을제안하고있다. 저출산정책에대해임산부및양육자의인식을조사한연구가운데 20~35세기혼여성들의저출산관련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와경험도를검토한정성호 (2012) 의연구에서는자녀수에상관없이경제적지원정책과양성평등문화조성에대한인지도가출산계획의가능성을높였고, 경제적지원, 일 가정양립지원, 양성평등문화조성등이출산정책이용도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기혼여성을대상으로출산과양육에관련된정책에대한직업군별인지도와활용도, 선호하는정책의차이를분석한이연주와김재일 (2009) 의연구에서는가장선호하는정책으로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 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으로나타났다. 또한보육시설에만 5세이하자녀를맡기는어머니들을대상으로조사한정부의 저출산정책평가 연구에서는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이가장높은인지도를나타냈으며, 다음으로임신과출산지원정책이높게나타났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7). 이와같이지금까지임신 출산 양육지원정책에대한연구에서는모두공통적으로일과가정양립정책과양육비부담을줄여주는정책에대한요구가높았는데, 이러한연구들은대부분이미출산을하여자녀를양육하고있는기혼유자녀여성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하지만임신과출산에대한계획은결혼과함께시작하며, 임신 출산 양육지원정책은생애주기별맞춤형으로진행할때효과적이므로 ( 김근세, 김대건, 이명석, 2013; 박수미, 2005) 임산부를대상으로정책에대한요구조사를시작할필요가있다. 반면정책에대한효과연구에서는정부의저출산정책에도불구하고가임기여성이여전히출산을기피하고있어 ( 신효영, 방은령, 2008) 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이적으며 ( 석호원, 2011; 정성호, 2012), 핵심정책의실행부족으로실질적인정책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 윤홍식, 2010).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보육지원정책이출산율을높이는효과는있지만경제적측면의효과는적은것으로나타났고 ( 송현재, 우석진, 2015), 영유아보육비지원정책에서는보육비지원이가정의총보육비를감소시키는효과는있었으나어머니의경제활동을증가시키는데에는효과가없어서출산율을제고시키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윤식, 서영빈, 2016). 또한일 가정양립정책에서는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있어도원하는때에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되지않아출산율제고에효과가없다고나타났다 ( 유계숙, 2012). 이와같이저출산정책이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이유는현재시행중인정책이실제결혼적령기사람들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며 ( 탁현우, 2016), 혜택을받아야할임산부들이정책을

4 130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잘인지하고활용하지못하기때문이다 (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 2012). 이에정책의실제수혜자들을대상으로보다정확한요구와평가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야할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시행중인임신과출산, 육아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한연구는대부분특정한분야의정책이나제도만을대상으로한것이든가정책방향에대한포괄적인주제를다루고있다는한계이외에도실제수혜자들의요구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아니라단순히출산율에미치는효과혹은집단간차이만을분석한것에서그쳤다 ( 이연주, 김재일, 2009; 정성호, 2012). 또한저출산정책의효과가크지않다고나타난연구에서는 ( 석호원, 2011; 이삼식, 이지혜 2011; 정성호, 2012), 대상자들이실제로원하는것만큼의지원을받지못하거나정책을잘활용하지못한결과이므로실제혜택을받는임산부를대상으로임신및출산, 육아와관련된정부정책을잘인지하고활용하도록요구도를조사하는연구가필요하다. 선진국의경우에도실제국민들의요구를정확히파악하여그에맞는정책에집중하여지원한결과로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 신필균, 2011). 즉정책이효과성을갖기위해서는대상의요구에맞는정책이필요하고, 실제혜택을받는사람들이각제도에대해서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고, 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포괄적이고체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 정책이잘계획되고설정된목표에맞추어실행되었는지알아보기위해서는현재대상자들의요구가높아집중적으로확대시켜야하는부문을결정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 그에따라순차적으로지원을함으로써정책시행을효율적으로해야할것이다. 저출산대응정책의과제와전망에대해서연구한이삼식 (2010) 도현재시행중인정책의큰한계로저출산대책들간우선순위설정미흡으로인해자원의효율적활용이되지못하고있는점을보고하였다. 그러나그동안이루어진대부분의요구분석연구에서는분석대상의중요도나선호도혹은활용도의 비중 에초점을두거나현재수준과바람직한수준간의단순한차이를검증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그러나합리적의사결정을위해서는보다객관적이고과학적인우선순위결정방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조대연 (2009) 은 t-분석과 Borich 요구도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각각의단점을극복하고장점을극대화한체계적인우선순위결정과정을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조대연 (2009) 이제시한체계적인요구도분석방법을통해현재임산부의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중요도와활용도, 우선순위를알아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임산부의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중요도와활용도인식은어떠하며, 중요도와활용도사이에유의한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 2. 임산부가인식하는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요구도및우선순위는어떠한가?

5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31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서울및경기지역 21개자치구의임산부교육에참가한임산부 378명이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배경은표 1과같다. < 표 1> 연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N=378) 변인 구분 N % 24~29세미만 연령 29~34세미만 세이상 주 ~20주미만 임신주수 20주 ~30주미만 주이상 고졸 최종학력 대졸 대학원졸 만원미만 ~299만원미만 ~399만원이하 월평균가구소득 400~499만원이하 ~599만원이하 ~699만원이하 만원이상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note. 무응답에따라전체사례수에차이가있음 표 1에서볼수있듯이연구대상자의연령은 24세이상에서 29세미만이 10.3%(39명 ), 29세이상에서 34세미만이 61.6%(233명 ), 34세이상이 27.8%(105명 ) 로나타나 30대가큰비중을차지하였다. 임신주수의경우 10주이상에서 20주미만이 16.1%(61명 ), 20주이상에서 30주미만이 43.1%(163명 ), 30주이상이 40.7%(154명 ) 로나타났다. 최종학력은고졸이 3.7%(14명 ), 대졸이 81.2%(307), 대학원졸이 14.8%(56명 ) 로대다수가대졸로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은 200만원미만이 4.8%(18명 ), 200만원이상에서 299만원이하가 13.5%(57명 ), 300만원이상에서 399만원이하가 20.4%(93명 ), 400만원이상에서 499만원이하는 22.5%(85명 ), 500만원이상에서 599만원이하는 15.9%(63명 ), 600만원이상에서

6 132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699만원이하는 9.3%(37명 ). 700만원이상은 11.6%(45명 ) 으로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600 만원사이인가구가가장많았다. 취업여부는취업상태인임산부가 63.3%(239명 ), 비취업상태인임산부가 36%(136명 ) 으로대다수가현재취업상태로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개인적특성연구대상자의개인적특성을조사하기위해연령, 임신주수, 최종학력, 월평균가구소득, 취업여부를포함하였다. 2)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인식본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시행하는 제 2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0) 에서제시한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가운데본연구의목적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정책을중심으로총 16가지의문항을구성하였다. 분류기준은임신육아종합포털의분류를참고하여이미옥과명성준 (2015) 이정리한것중일 가정양립정책부분만을제외하고그대로사용하였다. 일 가정양립정책은취업모가지원받을수있는정책으로본연구대상자모두가포함되지않는정책인일 가정양립정책내용은제외한후질문지를구성하였다. 현재임산부를위해시행중인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은 임신 출산지원, 보육비용지원, 신생아의료지원 3가지상위영역으로나뉘고, 3가지상위분류에의한세부정책의내용은표 2와같다. < 표 2> 질문지의구성및내용 임신 출산지원 구분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출산장려금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운영 철분제 엽산제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내용 임신기간동안받는임신과출산에관련된진료에드는비용 50 만원범위에서실제부담한비용을지원 병 의원이나조산원이아닌곳에서출산하는경우 25 만원의출산비지급 각지자체별로출산장려를위해출산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등으로지원 임신, 수유부및예비임산부에게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노출등에대한온 오프라인무료상담및정보제공 일정기간동안철분제및엽산제무료지원 1일 8시간, 2주 12일범위내에서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음

7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33 보육비용지원 구분 영양플러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보육및교육비지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내용 영양교육및상담을실시하는한편영양보충식품 (6 종 ) 을일정기간동안지원 특정치료가필요한일정소득계층이하의난임부부에게시술비중일부를지원 모든취업부모가구를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집으로찾아가영아를하루종일돌보는서비스 어린이집을이용하는 0~5 세아동의보육료를나이에따라차등지급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받지않고, 가정에서영유아를돌보는경우에차등지원금지급 신생아의료지원 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분만가능한산부인과가없는지역에산부인과설치, 운영될수있도록시설 장비비등을지원 2.5kg 미만미숙아와심장이상등선천성질환을가진고위험신생아를집중치료할중환자실 50 병상확충 전신생아대상으로 6 종의선천성대사이상검사무료실시및진단후환아관리지원 일정조건에부합하는미숙아와선천성이상아에대해차등으로의료비지원 출생부터만 12 세까지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대한예반접종비용전액지원, 만 6 세미만모든영유아건강검진지원 3. 연구절차 임산부의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선행연구를고찰하여설문지를제작하였으며, 2015년 8월에 40명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서울 경기지역의지자체임산부교육에참여한임산부를대상으로하였다. 설문지는서울및경기지역총 21개구에배부하였으며수거된설문지중불성실한응답이나결측치가많은 3건을제외한총 378명을최종연구대상으로하였다. 설문지배부는임산부교육이시작되기전각자치구에연구의취지와목적에대해설명하고, 연구참여에동의하는자치구에대해서우편으로설문을배부하였으며, 교육이설문조사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임산부교육을시작하기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8 134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4. 자료분석 본연구에서는통계프로그램 SPSS 23을사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먼저연구대상의인구통계학적배경을살펴보기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였는데, 인구통계학적변인의결측치가많지않고이러한결측치가연구에서살펴보고자하는주요변인에큰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판단되어무응답데이터도분석에사용하였다. 이어서각변인의기초통계값을알기위해기술통계분석을하였다. 연구문제 1번요구도분석을위해서배을규 (2003) 와조대연 (2009) 이제시한 Borich 요구도공식과 LFF(The Locus for Focus) 모델을사용하였다. 또한그에앞서각문항에대해현재활용도수준과중요도수준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를보기위해대응표본 t-검증을실시하였다. 이어서 Borich 요구도공식을적용해요구도값을산출해낸후우선순위를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LFF 모델을활용해좌표평면에산출된값들을나타내고각분면에속한문항들을확인하여 Borich 요구도공식의순위와중복확인을통하여최우선순위군을도출하였다. LFF 모델분석에서최우선순위로보는것은 HH분면에위치한것들이고, HH분면에위치한문항들이 Borich 분석에서 10순위안에있는경우그문항의정책이우선적으로필요한부분이라고보았다 ( 박근수, 김주후, 2012; 조대연, 2009)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절차에따라요구도분석을하였고, Borich 요구도분석의자세한공식은아래와같다. Cal En = (In-Co) X lg Cal En = 계산된요구도수치 In = 인식된중요도 Co = 현재활용도 ( 현재수준 ) Ig = 항목의중요도평균 더명확한우선순위선정을위해 The Locus for Focus를활용해분석결과를좌표평면위에나타내었고, 모델의구성과각분면의의미는다음과같다. [ 그림 1] The Locus for Focus 모델

9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35 본연구에서는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요구도와개발우선순위결정을위하여중요도도높고중요도와현재수준 ( 활용도 ) 간의차이도큰 HH분면에있는것들중 Borich 분석에서 10위안에있는것을최우선순위로하고, 중요도가높은데현재도어느정도잘활용되고있는것을뜻하는 HL분면중상대적으로불일치수준이높은정책을차순위로선택하였다 ( 조대연, 2009). LH분면은불일치수준이높지만중요도가낮은부분으로추후에중요도가높아지면더개발할필요가있는것이고, LL분면은중요도도낮고중요도와현재수준과의차이도적은것으로시급하게개발할필요성이없는영역으로본다. Ⅲ. 연구결과 임신및출산, 육아지원정책의활용도및중요도에대한인식과요구도분석을위해임산부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중요도와활용도인식 현재시행중인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해임산부들이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고활용하고있는지혹은활용할예정인지에대해서조사하였다. 또한정책의중요도와활용도간의차이가있는지, 그것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인지를알기위해서대응 t- 검증을하였다. 분석한결과는다음표 3과같다. < 표 3>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대응 t- 검증결과 영역 임신 출산지원 구분 중요도 활용도 차이 문항 M(SD) M(SD) M(SD) t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3.94(.26) 3.84(.49).10(.49) 3.65 *** 2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3.66(.64) 3.00(1.25).67(1.17) *** 3 출산장려금 3.85(.43) 3.52(.95).33(.97) 6.50 *** 4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운영 3.50(.72) 2.64(1.21).86(1.19) *** 5 철분제 엽산제지원 3.73(.57) 3.45(.96).31(.87) 6.57 *** 6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3.85(.41) 3.30(1.03).55(.99) *** 7 영양플러스 3.60(.66) 2.94(1.14).68(1.10) *** 8 난임부부시술비지원 3.81(.55) 2.63(1.36) 1.18(1.33) ***

10 136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보육비용지원 신생아의료지원 9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3.87(.39) 3.53(.90).32(.83) 7.99 *** 10 보육및교육비지원 3.93(.29) 3.80(.63).14(.64) 4.22 *** 11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3.84(.45) 3.70(.72).15(.67) 4.27 *** 12 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 3.71(.60) 2.72(1.25).99(1.26) *** 13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3.82(.45) 3.13(1.12).69(1.07) *** 14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3.83(.44) 3.24(1.07).60(1.04) *** 1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86(.43) 3.23(1.07).63(1.03) *** 16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3.93(.27) 3.78(.65).08(.44) 3.49 ** *** p <.001, ** p <.01 본격적인분석에앞서 t-검증을위해서정규성검정을한결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의중요도, 출산장려금의중요도, 아이돌봄서비스의중요도,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중요도, 보육및교육비지원의활용도와중요도,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의중요도척도가왜도와첨도에서정적편포를보여서 sin함수를취해서변환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중요도가가장높게나온것은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었고, 다음으로 2 교육및교육비지원과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5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순이었다. 활용정도는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가장높았고, 2 보육및교육비지원, 3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4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5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순으로나타났다. 각제도에대해서중요도와활용도의차이에대해서 t-분석을한결과모든제도에서차이가있었고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2. 임산부가인식하는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요구도및우선순위 임산부가인식하는현재시행중인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중요도와활용도를통해서요구도와그에따른요구도순위를나타낸결과는표 4에제시하였다.

11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37 < 표 4>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 Borich 분석결과 영역 임신 출산지원 보육비용지원 신생아의료지원 요구도 순위 문항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출산장려금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운영 철분제 엽산제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영양플러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보육및교육비지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표 4에제시된것과같이 Borich 요구도값을산출한결과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서가장요구도가높았던것은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4.17였으며, 다음으로 2 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이 3.60으로높았고, 3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운영이 2.94, 4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이 2.66, 5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이 2.43으로차례대로높게나타났다. 각제도의요구도에대해서 LFF 모델을이용해서우선순위를분석한결과는그림 2와같다.

12 138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 그림 2]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들의 The Locus for Focus 분석결과 임산부들이인식하고있는일반적인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중요도평균은 3.80이며중요도와활용도의차이인불일치수준의평균은 0.50으로중요도평균과불일치수준의평균을각축으로하여좌표평면을구분하였다. 구분결과, 최우선순위인 HH분면에는 1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2 난임부부시술비지원 3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4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5 미숙아 선천선이상아의료비지원이위치하였고, HL분면에는 6 아이돌봄서비스 7 출산장려금 8 보육및교육비지원 9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0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11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위치하였다. 이어서 LH분면에는 12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과 13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운영 14 영양플러스 15 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이있다. 마지막으로 LL분면에는 16 철분제 엽산제지원이있다. Borich 공식을이용한요구도결과와 LFF 모델을통해나온우선순위를비교한결과는표 5와같다. 표 5를보면 The Locus Focus 모델의 HH분면에나타난문항들이모두 Borich 분석의우선순위 10위안에드는것으로 LFF 모델분석과 Borich 요구도분석의결과가어느정도일치한다고볼수있다. Borich 요구도분석과 LFF 모델의분석결과최우선순위로나타난것은 HH분면에위치하고 Borich 요구도순위가 1위인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과 Borich 요구도순위가 4위인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그외에도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이있었고, 이들모두 Borich 요구도순위 10위안에드는것으로서

13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39 최우선적으로개선하고확대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어서 LFF 모델에서 HL분면에속하는데상대적으로중요도와활용도의불일치수준이높은항목을차순위로선택하여 ( 조대연, 2009)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과 출산장려금 이차순위로개선과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요구분석우선순위결정 세부정책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HL LH HL LH 우선순위 차순위 세부정책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LL HH LH HH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세부정책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HL HL HL LH 우선순위 차순위 세부정책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HH HH HH HL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정부가임산부에게제공하는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해실제임산부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중요도와활용도를알아보고, 요구도를분석한후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정부의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개선및확대를위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중요도와활용도를살펴본결과, 중요도는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보육및교육비지원과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아이돌봄서비스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출산장려금과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순으로나타났고, 활용도는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보육및교육비지원,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순으로나타나중요도와활용도의순서가거의일치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임산

14 140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부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을더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이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보육및교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과같은경제적지원에대해중요도가높게나타난결과는임산부들이느끼는가장큰어려움이출산혹은양육비용라는연구 ( 박사빈, 2014) 와결혼 출산 양육에드는비용이증가하는추세라서가계부담을높인다는연구 ( 김승권등, 2012) 와맥락을같이한다. 또한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과경험을분석한연구에서도임신 출산진료비지원정책이인지도와활용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 이명석등, 2012), 전반적으로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보육및교육비지원과같은경제적지원정책은만족도또한높았다 ( 오주환, 2012; 이재무, 송영선, 2012). 하지만스웨덴, 영국, 프랑스와같은출산선진국의경우보육예산이전체 GDP의 3.4% 이고공교육비가 8.7% 로, 아동수당이나무상보육, 교육에큰투자를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보육예산의비중이적고적절한집행을하지못하므로 ( 강경희, 전홍주, 2013) 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보육및교육지원및예산확보가필요할것이다.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도중요도와활용도가높게나타났는데, 영유아기는발달이급속도록이루어지는시기로영유아의건강관리를국가에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해줘야한다고인식한결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아이돌봄서비스의경우선행연구에서도이용자들의서비스만족도가높게나타났는데 ( 김보미, 2013; 김은정, 2014; 이혜미, 오윤자, 김보미, 2013). 본연구에서도임산부의활용계획이높게나타났다. 이는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고맞벌이부부가늘어나면서아이를맡길보육시설과제도가필요한데, 특히보육시설을이용하는이외의시간과보육시설에본격적으로보내기이전의시기에안전하게아이를보육해줄정책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 권미경, 도남희, 황성은, 2012; 최성은, 2014). 또한총 16개의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중요도와활용도간차이를살펴본결과모든정책에서중요도가활용도보다높게나타났다. 즉임산부들이 16개의정책에대해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에비해활용및활용계획을못하고있으므로현재정책이수혜자들의요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정부가많은저출산정책을시행하고임신출산관련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지만 ( 유계숙, 2012), 실질적으로정책에대한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거나임산부들이정책을잘인지하고활용하지못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보여진다 ( 이명석등, 2012). 또한연구에포함된정책중일부정책은전체를대상자로하지만일부는저소득층이나취업모혹은특정지역의대상자에게만국한된것이라설문응답자중많은이들이활용을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많아서활용도가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저출산정책은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국민모두에게혜택을주는보편적복지가바람직하며, 일부계층이나대상을위한선별적복지를하는일반적인복지정책과구분되어수립될필요가있다. 둘째,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의우선순위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생아집중치료

15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41 병상확충,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출산장려금순으로나타났다. 이들정책은대부분태아와산모의건강을위한의료관련제도로, 임신시기에는출산후육아의문제보다는건강하게아이를낳는것에더관심이집중되기때문에의료관련제도의요구가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특히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은우선순위가가장높아시급하게개선과확대가필요한제도로나타났는데, 이는결혼연령이점점늦춰지고있고초혼연령이 35세이상인경우 4명중 1명은난임인것으로나타난조사결과 ( 황나미, 채수미, 장인순, 2015) 를반영한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고, 진료비예산을 2006 년 143억원에서 2010년 203억원으로 42% 증가하여책정하고있지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실제임산부들은나이나소득등으로엄격히수혜기준을제한하고있어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 한수경, 강희선, 2015). 이러한국내의수혜기준과달리스웨덴, 노르웨이등과같은출산선진국들에서는여성의나이에제한을두지않고난임부부를지원하고있고, 여성의가구소득, 지원횟수등대상을제한하는규제가많지않아 ( 황정혜, 민응기, 2009; Cook, Collins, Buckett, Racowsky, Hughes & Jarvi, 2011) 대다수의난임부부들이정책지원을받고있다. 따라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제도에대해엄격한기준완화와제한된나이의범위확대, 난임원인에따른차별화된지원등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 한수경, 강희선, 2015). 다음으로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선천성대사이상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환아관리 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의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는데, 이들모두고위험임신에따른신생아의료지원과관련된정책이다. 즉본연구대상자들이출산을앞두고있는임산부로아이를임신하게되면가장걱정하는부분이아이의건강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 ( 김이정, 이상선, 2008; 민혜영, 정금희, 2015) 신생아의료지원에대한요구가많고관련된지원을더받고싶은것으로나타났다 ( 윤혜선, 2009; 이철, 2006). 또한최근결혼연령이점차늦춰지고, 식습관의변화와여러유해물질의접촉으로인해고위험임신이 2011년도에전체임신의약 42% 를차지할정도로많아지는사회변화를반영하는결과이다 ( 김호연, 문종수, 2014). 이러한경향은태아의염색체이상, 임신성고혈압, 자궁내태아성장지연등여러측면으로태아의건강에위협을주므로 (Evans, Andriole & Evans, 2015) 임산부건강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치료가필요하다. 또한신생아의료지원에들이는투자와예산은전년도대비 2017년에 15억가량큰폭으로감소하는등다른정책지원에비해예산이매우부족하고 ( 보건복지부, 2016), 본인부담진료비수준이 57.0% 에이르러서경제적부담이여전히남아있는등 ( 탁현우, 2016) 충분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예산및실질적지원대상파악등임산부요구를반영할수있는정책에대한검토와평가가필요하다. 다음으로우선순위가높은정책으로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선정되었다. 이정책

16 142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에대해서임산부들은평균이상으로중요하다고보고하였는데, 그에비해활용도 ( 활용계획 ) 는평균이하로적었다. 이제도는 2007년처음시행되었을당시이용자가계획대비 147.7% 일정도로수요가많았고 ( 국회예산정책서, 2008), 이에따라정부는매년예산과규모를늘리고는있으나여전히역부족인상태이다. 스웨덴은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같은사회서비스로전체공공사회지출의 6.9% 를지출하는반면우리나라는 1.4% 로사회서비스로의투자가적은상태로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비롯한사회서비스부문으로의투자를증가할필요가있다. 또한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한지원정책인데, 최근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산모가대부분이고이용비용이 만원에달하는등급증하여 ( 보건복지부, 2009) 가정에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고있어소득여부에상관없이대부분의임산부들의요구가높게나타났다. 또한장애정도, 나이, 소득수준, 건강정도에따라서수혜에제한을두고있어서본연구의대상자들은활용을하고싶어도활용할수없는경우가많았을것으로생각된다. 이에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비롯한사회서비스부문으로의투자를증가할필요가있고 ( 강혜규, 김미숙, 박수지, 이윤경, 2012; OECD, 2007), 산후조리원이용비용에대한부담을덜기위하여저소득층외에도일반가정으로서비스대상을확대하고사회적성격을갖는서비스로강화할필요가있다 ( 구혜영, 2011).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와 출산장려금 이차순위로요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와출산장려금지원은중요도는매우높았지만 HL분면에서의다른문항들보다상대적으로활용도와중요도의평균차이가크게나타나차순위로선정되었다. 먼저돌봄서비스에대한중요도가높게나타난것은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인해맞벌이부부가늘어나면서아이를대신보호해줄전문적인인력과정책에대한요구가높아졌기때문으로보인다 ( 권미경등, 2012; 최성은, 2014). 만 0, 1세와같은어린영아는수요에비해어린이집부족현상이심각하며 ( 윤지로, 2016), 서울시어린이집경쟁률은 116대 1일정도로엄청난대기자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 김인호, 2016). 또한최근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과같은기관의문제점이제시되면서많은부모들이보다신뢰할수있고전문적인보육정책을요구하며 ( 강주일, 2016; 조국현, 2016), 이에전문가가가정을방문하여돌봄을지원하는서비스가확대될필요가있다. 영국에서는서비스내용이나이용대상, 전문성등을관리하는독립적인 사회적돌봄서비스인력관리위원회 에서인력의등급규정,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재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관리등을하며품질관리의중추적역할을시행하고있는데 ( 오은진, 노대명, 2009; Glendinning, 2006), 우리나라도영국과마찬가지로돌보미의전문성과돌봄의질을높이기위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할것이다. 또한출산장려금또한중요도가높고다른문항에비해활용도와의차이가다소높게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의효과에대한연구 ( 박창우, 송헌재, 2014) 를보면출산장려금정책이첫째와둘째아의출산아수를다소올려주지만증가폭이크지않아서효과가사실상미미하고, 셋째아출생아수에는아무런영향을끼치지않으므로 ( 박창우, 송헌재, 2014), 출산장

17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43 려금에대한현재방식을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시행중인저출산 고령화계획에근거하여임신 출산 육아관련정책에대한문항을추출하고, 직접적인수혜자인임산부들을대상으로관련정책에대한중요도와활용도를조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둘째, 임산부를대상으로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과제도에대한요구도의우선순위를조사함으로써현재대상자들의요구가높아집중적으로확대시켜야하는부문을결정하여향후임신및출산관련지원정책중보다집중적인투자가필요한정책을제시하고정책시행을효율적으로할수있게하였다. 셋째, 보다합리적이고과학적인분석을위하여 t-분석과 Borich 요구도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모두를활용한체계적인요구도분석을했다는데에도큰의의가있다. 이러한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제한점과후속연구를위한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임산부의소득수준, 연령, 취업여부등에따라요구도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대상의특성에따라각각의요구도와우선순위를알아볼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임산부교육에참석한임산부만을대상으로한연구인데, 자녀를임신, 출산양육하는시기별로부모들의요구가다를수있으므로국가정책이맞춤형지원이되기위해서추후연구에서는임신이전의예비부부, 신혼부부를대상으로시기별로요구도를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경희, 전홍주 (2013).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양육지원정책변화분석 : 현금지원정책, 보육시설서비스정책, 조세혜택정책을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6), 강주일 ( ). 인천어린이집서또아동학대 도깨비어플로 4세여아정신적폭행. 스포츠경향. &sec_id= 에서 2017년 2월 27일인출강혜규, 김미숙, 이윤경, 박수지 (2012). 사회서비스영역의확대와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8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년간의심사결정자료재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수정예산안의경제적효과분석. 권미경, 도남희, 황성은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 연구보고 ).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세, 김대건, 이명석 (2013). 저출산, 고령정책의행정자원과휴먼서비스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 을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1), 김민곤, 천지은 (2016). 저출산정책으로써출산장려금의정책효과성연구 : 서울 25개자치

18 144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구들을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김인호 ( ). 어린이집대기자 116대 1... 서초 298대 1최고. 서울신문. 에서 2017 년 2월 27일인출김은정 (2014). 가정양육실태및지원서비스활성화방안. 보건복지포럼, 224(6), 김승권 ( ). 저출산 고령화대책의미비점. 보고자료. 동아일보. 에서 2016년 8월 10일인출 (2004). 최근한국사회의출산율변화원인과향후전망. 한국사회학, 27(2), 김승권, 박종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 (2012). 2012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희 (2011). 돌봄의질개선방안 : 아이돌보미활동을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김이정, 이상선 (2008). 임신부의스트레스와영양상태및임신결과와의관련성. 한국영양학회지, 41(8), 김은정, 이진숙, 최인선 (2014). 자녀양육실태및돌봄지원서비스개선방안 : 맞벌이가구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주현 (2014). 저출산의해법, 유럽에서배운다 ( 연구보고서 14-13). 현대경제연구원. 구혜영 (2011).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제공기관평가지표개선방안. 한국비영리연구, 10,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저출산정책평가. 노원, 문상호 (2010). 출산장려정책신뢰도가출산태도에미치는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도시행계획. (20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도시행계획. (201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시행계획. ( ). 7.1일부터고위험임산부의임원진료비부담이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민혜영, 정금희 (2015). 고령임산부의임신과출산건강관리요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4), 박근수, 김주후 (2012). 평생교육사역할의중요도와교육요구도분석. 평생학습사회, 8(3), 박사빈 (2014). 임산부들이느끼는현실적인어려움과사회적지원연구 : 대구지역임산부를대상으로. 아동과권리, 18(1), 박수미 (2005). 가족내젠더구조와저출산 : 생애주기별접근.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박창우, 송헌재 (2014). 출산장려금정책이출산에미치는영향추정. 응용경제, 16(1),

19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배을규 (2003). 기업교육훈련이해관계자집단의교육훈련평가요구도조사 : 북미지역핵발전기업을대상으로.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5(2), 보건복지부 (2016). 2017년도보건복지부예산 ( 안 ). (2009). 산후조리원의소비자가격실태조사.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출산율과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미친거시적성과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손홍숙 (2005). 저출산과가족지원서비스에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정책의효과성에관한연구 : 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신필균 (2011). 스웨덴-국민의집으로가는길. 서울 : 후마니타스. 안윤숙, 이상호 (2010). 공보육정책이자녀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오은진, 노대명 (2009).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Ⅲ: 일자리제도화.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주환 (2012).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윤지로 ( ). ' 만 0세 ' 어린이집입소가장어렵다. 세계일보. 에서 2017년 2월 27일인출윤홍식 (2010). [ 정부의제 2 차저출산ㆍ고령화사회 5개년기본계획 발표 ] 반복되는실패, 제 2 차저출산기본계획. 월간복지동향, 144, 윤혜선 (2009). 우리나라미숙아의통계와의료비용. Hanyang Medical Reviews, 29(4), 이미옥, 명성준 (2015). 출산장려정책의효과성에대한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이삼식 (2010) 년도저출산대응정책의과제와전망. 보건복지포럼, 159, 이연주, 김재일 (2009). 출산장려정책의인지도와직종에따른효과적출산장려정책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35(1),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 (2012). 저출산정책의효과성인식조사. GRI 연구논총, 14(2), 이재무, 송영선 (2012). 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의확대시행에따른만족도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이철 (2006). 신생아관리향상을위한제도적개선방향. 대한의사협회지, 49(11),

20 146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이혜미, 오윤자, 김보미 ( ). 아이돌봄지원사업을통해본가족돌봄서비스의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운전그림캠퍼스 C동. 조국현 ( ). 때리고발가벗기고 어린이집에서또아동학대. MBC뉴스. 에서 2017년 2월 27일인출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통한요구분석에서우선순위결정방안탐색. 교육문제연구, 35, 정성호 (2012). 저출산정책의효과성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35(1), (2015). 저출산대책,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주효진, 곽경희, 조주연 (2010). 사회ㆍ경제적요인과정책적요인이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최성은 (2014). 영유아보육서비스의평가와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16(3), 탁현우 (2016). 저출산대책평가 3: 정책환경 ( 사업평가 16-28).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유미, 곽혜경 (2004). 현대한국사회의출산율저하와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한수경, 강희선 (2015). 난임여성들의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대한인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3), 황나미, 채수미, 장인순 (2015). 2014년도난임부부지원사업결과분석및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정혜, 민응기 (2009). 불임지원정책. 대한생식의학회지, 36(4), Ahn, N., & Mira, P. (2001). Job bust, baby bust? Evidence from Spai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3), Anderson, T. M., & Kohler, H. P.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the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Cook, J. L., Collins, J., Buckett, W., Racowsky, C., Hughes, E., & Jarvi, K. (2011).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related multiple births: Canada in an international context.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Canada, 33(2), Evans, M. I., Andriole, S., & Evans, S. M. (2015). Genetics: Update on prenatal screening and diagnosis.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of North America, 42(2), Glendinng, C. (2006). "Direct payment and health." In J. Leece & J. Bornat (Eds.), Development in direct payments (pp ). Bristol: Policy Press.

21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에대한임산부의요구분석 147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gawa, N., Mason, A., Chawla, A., Matsukura, R., & Tung, A. C. (2009). Declining fertility and the rising cost of children. Asian Population Studies, 5(3), Tan, P. L., Morgan, S. P., & Zagheni, E. (2016). A case for reverse one-child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Examining the link between education costs and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 1-24.

22 148 유아교육연구제 37 권제 2 호 ABSTRACT Assessment on the needs of pregnant women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related support policies Chung, Mi Ra Kim, Hae Mi Kang, Su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eds of pregnant women for support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78 pregnant women in Seoul and Gyeonggi area,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related support policies using Borich's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s of needs for various policies in terms of utilization and importance. Participants selected, as the highest priority, the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 costs. High demand was shown for the expansion of neonatal intensive care sickbeds, inborn error metabolism/neonatal hearing screening and child care, and support for medical costs for premature baby/congenitally abnormal child in medical support area, followed by maternal/newborn helper service and child care service, maternity subsidies polic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related policies.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경찰서비스만족요인우선순위결정연구 교통경찰서비스만족요인우선순위결정연구 차례 정철우 * 이종화 ** Ⅰ. 들어가며 1) Ⅱ. 이론적고찰 Ⅲ. 자료수집및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나가며 국문요약 주제어 : 교통경찰, 서비스요소, 서비스만족, 우선순위, 요구분석 Ⅰ. 들어가며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Police Scienc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