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로 풀어보는 보육교사 권리 찾기 2018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contents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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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사례로 풀어보는 보육교사 권리 찾기 2018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contents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Ⅰ. 보육교사 소통방이란 04 Ⅱ.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07 Ⅲ.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 72 특히,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를 설립 및 운영(2015)하고, 보육교사 소통방 을 개설하여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및 고충처리 지원을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소통방 은 보육교사의 궁금증 또는 고충 사례들을 모아 보육교사 소통방 사례집 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소통방 사례집 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함께 공감하며, 고충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보육교사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6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S e o u l F o u n d a t i o n o f W o m e n & F a m i l y

3 소통방이란? 보육교사소통방은어떻게이용하나요? 되는정보보육교사 Ⅰ. 보육교사소통방이란보보육교사소통방은보육교직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보육교직원을위한의견수렴및 On/Off line 상담과정보를제공하며, 보육교직원의고충처리및분쟁지원을위한특성화된전담기구입니다. 보육교사소통방에서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죠? 보육업무전반상담 ( 상담사 ) 노무관련상담 ( 노무사 ) 보육교사들이알고있는정보와보육현장의이야기를나눌수있는보육교사들만의자유로운소통공간 보육교사에게필요한역량강화교육실시 보육교사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자조모임지원 보육현장에서분쟁발생시고충처리및분쟁조정 경우에따라법적대응진행 이용방법 상담방법 1차상담 : 온라인상담 2차상담 : 전화상담 ( 월 ~ 금 : 9 시 ~18 시 ) 1차온라인상담후 2차전화상담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4 5

4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Ⅰ. 사례를보육교사통한소통방이란정보공유보보육교사소통방상담건수가궁금해요 보육교사승급자격기준이궁금해요 기타 35 건 (9.6%) 2015 년 (356 건 ) 노무관련 202 건 (55.3%) 보육업무전반 기타 26 건 (5.7%) 128 건 (35.1%) 2016 년 (460 건 ) 노무관련 261 건 (56.7%) 보육업무전반 173건 (37.6%) 기타 21 건 (3.8%) 2017 년 (555 건 ) 노무관련 322 건 (58.0%) 보육업무전반 212건 (38.2%) 현재보육교사 2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 2년차교사입니다. 1급승급은언제받을수있고 1급자격증을받기위해서는어떤서류들이필요한가요? 보육교사!! 어떤이야기가궁금한가요? 노무관련 근로계약작성시궁금한사항및근로계약서의해석 연 월차법적근거및적합성 임금 ( 최저임금미충족사항 ) 지급관련사항 퇴직금계산법 실업급여지급조건 출산휴가및육아휴직관련보육업무관련 보육교사경력확인방법 보육교사자격 (1급, 2급, 원장 ) 및자격증신청방법관련 보수교육대상자 (1,2,3순위) 및신청방법및교육비 ( 식비 ) 지원금여부 대체교사신청방법및지원대상 처우개선비및근무환경개선비지급액 조건 1급자격을받기위해서는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과승급교육을받아야 1급자격을취득할수있습니다. 1급자격증발급은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 go.kr) 에접속하여회원가입한후자격증발급신청서를작성하면됩니다. 구비서류는보육교사 2급자격증사본, 보육업무 3년이상경력증명서원본, 승급교육이수증명서원본입니다 보육사업안내 p , 영유아보육법 ( 재 )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보7 6

5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8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자격증발급신청및교부절차 보육교사자격기준과구비 ( 제출 ) 서류 종류자격기준구비 ( 제출 ) 서류 보육교사 1 급 1.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2.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1 보육교사 2 급자격증사본 2 경력증명서원본 3 승급교육이수증명서원본 1 보육교사 2 급자격증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원본 3 경력증명서원본 4 승급교육이수증명서원본 보육교사 2 급 1. 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보육교사 3 급자격을취득한후 2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원본 2 최종학교성적증명서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원본 1 보육교사 3 급자격증사본 2 보육업무 2 년이상경력증명서원본 3 승급교육이수증명서원본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자격증신청은인터넷신청만가능 [ 인터넷신청후구비서류는등기우편으로제출 자격증신청관련구비서류안내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자격기준 을참고하시기바람 자격증신청이후진행현황은홈페이지회원가입후 나의진행현황 화면에서조회가능 접수된구비서류및수수료는홈페이지 나의진행현황 에서 서류접수완료 로확인되는시점부터는일체반환되지않음 보육교사 3 급 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정해진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원본 2 교육훈련시설수료증원본 3 교육훈련시설성적증명서원본 4 보육실습확인서원본 ( 상세보기 ) 공통구비 ( 제출 ) 서류 : 사진파일 ( 인터넷신청시사진등록 ), 자격증발급신청서 ( 인터넷신청후출력 ) 영유아보육법 ( 시행 ) 에따른보육교사자격검정및구비서류에의함 9

6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경력증명서에경력이누락된경우어디에문의하나요 보수교육신청방법이궁금해요 새로근무하게된어린이집에임용서류를제출하려고경력증명서를떼어보니보육경력이누락되어있더군요. 누락된경력에대해서어디에문의를해야하나요? 그리고경력증명서는구청에서만뗄수있나요? 보수교육을받아야하는데보수교육신청방법과보수교육관련정보를알려면어디에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보수교육기관에따라교육내용에차이가있다고하는데보수교육기관도알고싶습니다. 전직장에서임면처리가안되었거나구청에서누락되었을수있습니다. 전직장에연락하여임면처리가되었는지확인후, 전직장에서임면처리를했음에도경력이누락되었다면해당구청담당자에게전화하여경력확인을요청하면됩니다. 경력증명서는해당구청및 온라인홈페이지정부24 ( 에서발급받을수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p 경력및재직증명서발급 보육교직원 ( 또는교직원으로근무하였던자 ) 로부터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요청이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경력 ( 재직 ) 증명서 ( 서식 Ⅳ-4) 를발급 - 발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도가능 ) - 발급대상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밖의직원등보육교직원으로관할시 군 구청에임면보고된자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의하여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 온라인홈페이지정부 24 ( 에서도발급가능 온라인홈페이지정부 24( 검색창에 보육교직원경력 ( 재직 ) 증명서 입력 보육교직원경력 ( 재직 ) 증명서 클릭후신청서작성후발급신청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교육입니다. 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개발하기위하여보육교직원이정기적으로받는직무교육과보육교사가상위등급의자격 (3급 2급, 2급 1급 ) 을취득하기위해받아야하는승급교육, 어린이집원장의자격을갖추기위하여받아야하는사전직무교육을말합니다. 보수교육신청및정보는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go.kr) 상단 보수교육신청 에서할수있습니다. 온라인특별직무교육과정은 e-보수교육캠퍼스 ( credu.com), 에듀케어아카데미 ( 한화 S&C( 한화키즈클래스 )( 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제 23 조의 2, 시행규칙제 11 조의 2 [ 시행일 : ], 제 20 조, 제 39 조의 보육사업안내 p 보10 11

7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경력및재직증명서발급 교육구분별보수교육대상자보직무교육 승급교육 교육구분교육대상비고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보육교사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2 급승급교육 1 급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현직에종사하고있는보육교사로서보육업무경력이만 2 년을경과한자와보육교사직무교육 ( 승급교육포함 ) 받은해부터만 2 년이경과한자 영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영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3 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1 년이경과한자 보육교사 2 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2 년이경과한자및보육교사 2 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보육업무경력이만 6 개월이경과한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자 매 3년 40 마다시간 ( 만 2년 ) 40 시간 40 시간 40 시간 80 시간 80 시간 80 시간 이수하고자하는자 이수하고자하는자 이수하고자하는자 이수하고자하는자 이수하고자하는자 원장자격증신청자 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나치료사로근무하는자도일반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 일반직무교육이나특별직무교육중선택적으로이수할수있음 ) 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하는경우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정지될수있으므로보수교육대상자는필히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의무교육대상자의예 : 2016 년에직무교육 ( 승급포함 ) 을받고계속재직중인경우, 2018 년에직무교육을받아야함 단, 특별직무교육과정은온라인보수교육 ( 보건복지부위탁 ) 으로대체 ( 서울시미실시 ) 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 치료사로근무하는자도직무교육대상으로서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보수교육신청및절차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상단 보수교육신청 ( 로그인필요없음 ) 절차 세부내용 기간 : 교육시작일 5주전 7일간 현직자가아닌경우, 입력항목중 현재근무시설명 에신청일기준으로가장최근에근무했던어린이집정보를입력 입력정보가부정확하거나근무어린이집관할자치구가잘못기입된경우교육대상자심의에서제외 기간 :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 서울보육포털서비스 의 [ 보육교직원보수교육 ] [ 교육신청확인 ] 에서확인 교육대상자명단통보 : 보수교육기관 교육대상자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등록안내 ( 전화 or 이메일 ) 에따라교육비입금 - 입금계좌번호 : 신청한교육과정의구분 ( 평일과정, 주말과정 ) 을클릭으로확인 - 교육대상자 이름 ( 어린이집 ) 형식으로입금 교육대상자로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하는경우 - 교육시작전 1주일전까지만취소가능 - 취소방법 : 신청했던온라인사이트에서당사자가직접취소 - 단, 대기인원이교육대상자로추가확정된경우, 교육시작전일까지교육취소가능 ( 해당교육원으로문의 ) 교육대상자로확정된자가 취소 없이미등록한경우에는다음해까지보수교육을받을수없음 교육실시기관별로교육진행및수료 현직자에대해어린이집에서구청에보조금신청시교육비와식비환급요청 - 교육이수 ( 수료 ) 자수료증사본첨부 - 미수료자및비현직자는교육비 식비환급안됨 보12 13

8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교육비및이수기준 보수교육기관 과정명교육비지원금액 교육훈련시간 ( 이수기준 ) 비고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연번교육원명전화번호 1 ( 재 ) 한국보육진흥원 02) 직무교육 승급교육 보육교사과정 원장 2 급승급교육과정 1 급승급교육과정 6 만원 12 만원 6 만원 해당교육시간을모두출석한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해당교육시간을모두출석하고평가시험에서 80 점상획득한경우에이수한것으로인정 식비는 1 인당 1 일 1 식지원 2 덕성여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02) 동덕여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02) 명지전문대학 02) 사단법인미래인재개발교육개발원 02) 명지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02) 서울 YMCA 종로보육교사교육원 02) 서울여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02) 서일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02) 원장사전직무교육 16 만 5 천원 - 출석시간을충족하고평가시험에서 80 점이상을획득한경우에이수한것으로인정 교육비및식비자부담원칙 교육비환급은현직자만가능 ( 교육시작일당시, 교육비환급신청당시모두현직자여야함 ) 10 성신여자대학교 02) 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 02) 아이코리아보육교사교육원 02) ~5 13 케이씨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 舊그리스도대 ) 0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02) 부담주체 : 차등보조비율에의거국가와지자체가부담 지원방법 : 수료자에한해, 어린이집에서구청에보조금신청시교육비 ( 직무교육 100%, 승급교육 50%) 와식비지원 ( 수료자개인통장으로지급불가 ) 식비 : 직무 승급교육수료자에게 1 일 1 식 4,000 원별도지원 ( 시비 50%, 구비 50%) 결석시예외적출석인정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가족및형제자매의사망 사고 결혼, 본인의사고 질병등으로결석한경우에는교육시간의최대 10% 범위에서출석한것으로인정하되, 출석인정을위해서는반드시사유서와증빙서류 (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등 ) 를교육기관에제출 문의사항 신청자정보수정, 경력관련교육비환급 교육신청방법, 교육대상자확정여부, 교육등록및취소, 교육실시, 수료 자격증발급관련문의 보수교육 ( 양성교육 ) 수료증재발급 해당자치구에문의 해당자치구에문의 한국보육진흥원 ( ) 에문의 교육이수해당교육원에신청및문의 단, 기간의경과에따른교육원폐지및휴원시온라인 ( 서울특별시홈페이지-전자민원응답소- 서식민원 ( 온라인 )-자격증명발급내보육교사 ) 또는시청 1층민원실방문발급 보14 15

9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육교사가보수교육을듣지못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보2015년 1월까지보수교육듣고이수했는데, 2017년에교육신청이늦어서교육을놓치고말았어요. 보수교육을받지못했을경우, 보육교사자격이취소되나요? 어린이집보육교사가원장이되기위해서는어떤자격을갖추어야하나요? 보육교사로현재 1급승급교육을받고경력이 3년지났습니다. 1급으로된후, 보육교사가원장이되기위해서는어떤절차가필요한가요? 보수교육의무대상자가 3회이상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이 1년이내에서정지될수있습니다. 2015년에직무교육 ( 승급포함 ) 을이수하고계속근무한보육교사의경우, 만 2년이경과한 2017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그해교육을받지못한경우다음해인 2018년 12월까지받아야합니다. 2018년에도받지않았다면 1회위반, 2019년에도받지않았다면 2회위반, 2020년에도받지않았다면 3회위반이되어 2021년에 1차 2개월이내자격정지처분, 2022년에도받지않을경우 2차 6개월이내자격정지, 2023년에 3차 1년이내자격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자격증을신청하기위해서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원장, 일반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자격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해야하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전직무교육 (80시간이상 ) 을받아야합니다. 이후어린이집원장자격증을 ( 재 ) 한국보육진흥원에온라인신청하여받으실수있습니다. ( 재 )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2018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 136 원장및보육교사가일반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연도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에는다음연도 12 월 31 일까지받아야하며, 영아 장애아 방과후반교사는특별직무교육 ( 온라인 ) 을받은경우일반직무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 보수교육은연 1 회교육이원칙이며, 직무교육과승급교육을같은해에받아야하는경우, 승급교육을신청하여야함 ( 승급교육이수시직무교육면제 ) 승급을위한보육교사경력은자격증상의자격인정시점을기준으로산정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이란? 어린이집원장자격취득자의자질및전문성향상을위해자격취득이전에실시하는교육으로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가목부터라목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사람이받아야하는교육입니다 이후원장자격증신청자는사전직무교육이수가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부칙 < 법률제 7153 호, > 에따라자격이인정되는자는예외 ) 1 회사전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타원장자격취득을위한사전직무교육중복이수불필요 보16 17

10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실시주체 시 도지사는영유아보육법제51조및시행령제26조에따라관할지역보육교직원에보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합니다.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1] 제1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사람입니다.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업무의위탁 ) 및시행령 26조에따라시 도지사가지정한교육기관에서개설하여운영됩니다 보육사업안내 p 어린이집원장자격요건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 시행령제21조 [ 별표1]) 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 법제21조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원장, 일반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자격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전직무교육 (80시간이상) 을받아야함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 시행 ) 일반기준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또는법제 2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규정에의한교육훈련시설이운영 ( 위탁또는부설운영을말한다 ) 하는어린이집 보육교사 1 급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정교사 1 급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치원원장의자격을가진사람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정교사자격을취득한후 5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1 급자격을취득한후 5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7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보육교사 1 급이상자격을취득한후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5년이상의아동간호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대학 ( 전문대학을포함 ) 에서장애인복지및재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 -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조교수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조교수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 이상으로서보육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 사람은조건부어린이집원장으로해당어린이집에한해근무가능함 보18 19

11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대체교사지원은어떻게이용할수있나요? 승급교육을가려고하는데대체교사지원을받을수있나요? 승급교육이 2주간인데일주일만지원해준다는말도있고, 그냥개인이구해놓고가야한다는말도있어서요. 대체교사지원은어떻게받을수있나요?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 - 시설별로 1명씩우선지원하는등특정시설이나보육교사에대체교사지원이집중되지않도록운영하고, 시 도특수시책사업으로대체교사를지원하는경우지원자가중복되지않도록유의보- 토요일은미지원, 주중공휴일은지원한것으로간주 ( 이월불가 ) 대체교사는연가사용이나보수교육에참석한보육교사의업무를대행 대체교사의근무시간은 1 일 8 시간이며대체교사를파견받은어린이집에서는대체교사근무시간을준수하여야함 대체교사지원대상 보건복지부대체교사지원사업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은보육교사의법정연가보장과교사의부재시보육서비스공백을방지하기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를파견해주는제도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서울시 ) 를통해신청한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연가, 보수교육참석등보육교사대체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일수를다양화하고있으며, 지원내용의자세한사항은 대체교사지원내용 에서자세하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대체교사파견지원이원칙이나, 인력부족으로파견이안될시, 어린이집에서대체교사를직접채용하고대체교사인건비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p 년도서울시보육사업안내 p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원내용 보육교사가연가 ( 주중 5 일 / 인 ) 사용이나보수교육참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를파견 현어린이집및시간제보육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에서평일 8시간을원칙으로 1년이상근무한담임교사 ( 보육교사, 특수교사 ) 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원장및대표자, 보조교사등은미지원 - 시 군 구에임면보고된자에한해임면보고일기준으로근무기간계산 - 신청인원이파견가능한대체교사인원보다많을시, 소규모 ( 보육교사 5인이하 ) 어린이집의장기근속자우선지원 서울시대체교사지원사업 반담임보육교사 ( 시간제보육교사, 특수교사 ) 및교사겸직원장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대표자는미지원 지원우선순위 1순위 : 보조교사미지원어린이집 2순위 : 현어린이집에 1년이상근무자, 소규모어린이집장기근속자 대체교사지원방식 원장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체교사신청하되, 보수교육사유, 긴급사유에따른 요청시상시, 유선, Fax 등을통해신청가능 파견시기 1~2 월 3~4 월 5~6 월 7~8 월 9~10 월 11~12 월 신청시기전년도 12 월말 2 월 4 월 6 월 8 월 10 월 육아종합지원센터는신청어린이집중우선순위에의해지원어린이집확정후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어린이집에통보및대체교사파견 보20 21

12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대체교사지원요건 대체교사신청 ( 출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사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1 보수교육 ( 직무교육우선지원 ) 5 일, 최대 10 일 상시 2 연가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최대 5일예비군훈련훈련기간 3 건강검진 * 1일 사전신청 최우선 아동학대후속조치를위한긴급보육지원등 ( 아동학대로인한격리조치등 ) 기간제한없음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기타사유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긴급 가족상 본인질병등사고 모성보호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감염성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등 유산 ( 11주미만(5일) / 12 15주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등 ) 5일 2일 2일 1일 1~5 일, 최대 10 일 5일, 최대 10일 1일최대 3일 수시신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33 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25 조제 3 항 : 보육교사연 1 회건강검진실시 대체교사인건비신청 ( 대체교사파견이어려운경우에한해인건비지원 ) 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시인건비지원 (73,700 원 /1 일, 주휴수당지급 ) 대체교사파견지원이원칙, 인력부족으로파견안될시사전확인증발급받아인건비지원신청 유휴인력지원 ( 서울시 ) 지원내용 : 신청이저조한시기에대체교사유휴인력을우선순위에따라파견 지원순위 순위지원기준지원일수 1 장애영유아가있는반의담임교사 2 다문화영유아가있는반의담임교사 부적응행동 ( 문제행동 ) 영유아가있는반의담임교사 3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요청이력必 4 평가인증준비기간에있는어린이집의담임교사 5 견학진행어린이집의담임교사기타어린이집보조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최대 신청방법 : 유선신청 단, 추가지원당일긴급사유요청이있을시, 긴급사유우선지원 5 일 보22 23

13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처우개선비및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급조건이궁금해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5일이상근무한교사에게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처우개선비는어떻게지급이되는건가요? 근무후 3달이지난후부터지급이되던데, 처우개선비도교사근무환경개선비처럼전월에 15일이상근무하면월말이나월초에원장님이신청해서구청에서지급되는건가요? 처우개선비와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지급기준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요. 처우개선비는매월 1일기준 (1일휴일이면 2일기준 ) 으로임용일로부터 2개월이경과한보육교직원에게지급됩니다. 매월 10일보조금신청기준일현재근무중인자에대하여정액지급 ( 일할정산하지않음 ) 되고있으며, 매달교사개인통장으로입금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어린이집에서평일 8시간을원칙으로근무하고반을맡고있는담임교사 ( 보육교사및특수교사 ) 로서월 15일이상근무한사람에게지급됩니다 ( 월 15일이상이라함은어린이집에서담임교사로실제근무한날을말함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매달 7일까지보육교사개인통장으로입금되고, 보육교사가다른어린이집으로이직한경우동일월에종전어린이집근무일수와현어린이집의근무일수를합하여지원조건에맞을경우현어린이집에서신청가능합니다 보육사업안내 p 년도서울시보육사업안내 p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처우개선비지원조건 동일시설에서 2개월이상근무한자 고용노동부고시최저임금기준을준수하는어린이집보 아동대교사비율을준수하고보육료를수납한도액이하로수납하는시설 교사전원이 4대보험에가입하고반편성기준에맞추어반이구성되어있는경우 ( 아동 1명이상보육 ) 유의사항 처우개선비지원대상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지원기준범위내에서지원 전체어린이집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교사의대체교사도해당 민간시설대표자, 가정어린이집원장또는대표자가보육교사로겸직하더라도처우개선비지급불가 ( 서울형은제외 ) 서울형어린이집중원장 보육교사겸직은원장으로, 대표자 보육교사겸직은보육교사로처우개선비지급 동일시설에서교사로근무하다가원장으로임용된경우 : 익월부터원장처우개선비지급 동일시설에서원장으로근무하다가교사로임용된경우 : 익월부터교사처우개선비지급 대체교사에서정교사로임명된경우 : 대체교사근무기간을포함하여 2 월경과후지급 현원 40 인이상정부지원시설 현원은신청일기준 영유아보육법제 17 조및시행규칙제 10 조에따른배치기준에적합하게채용된조리원에한하여지급 처우개선비를지급받는조리원은평일 8 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매월 1 일기준 (1 일공휴일이면 2 일기준 ) 으로임용일로부터 2 개월이경과한보육교직원으로서보조금신청기준일 ( 매월 10 일 ) 현재근무중인자에대하여정액지급 ( 일할정산하지않음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지원불가. 단, 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교사는지원조건에부합시지원가능 출산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제 21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규정에의하여고용유지지원금을받는자중유급휴가인경우에는처우개선비지급 ( 무급인경우에는지원불가, 3 개월까지만지급, 무급휴가자일경우복귀시휴가종료익월부터처우개선비지급 ) 치료사는별도반구성이되어있지않아도지원가능 아동대교사비율을미준수시해당반교사처우개선비지원안됨 변경인가의경우 2 개월근무기간인정하여계속지급 처우개선비지원기준 지원구분지원금액정부지원시설월 145,000원보육교사민간시설월 200,000원 (0-5세) 방과후교사월 100,000원조리원정부지원시설 ( 현원40인이상 ) 월 145,000원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지원받는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민간및가정어린이집중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방과후시설장의경우, 보육교사겸직시에만처우개선비지원함 보24 25

14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내용 인가받은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하는보육교사및특수교사에게월 22만원의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급 ( 18. 1월 ~) 보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평일 8시간을원칙으로근무하고반을맡고있는담임교사 ( 보육교사및특수교사 ) 로서월 15일 * 이상실제근무한사람 * 실제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경우에는근로자의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 일요일제외 ) 및대체공휴일을근무일수에포함가능하며, 월 5일이내휴가또는월 5일이내의법정보수교육참석일을추가포함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인정불가 - 월급여시간연장반교사는일 6시간이상 8시간이내근무가능 -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24시간교사, 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한대체교사도지원대상기준을충족하는경우지원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 ( 지자체지원포함 ) 로서평일 8시간을원칙으로월 15일이상어린이집에근무한사람 지원제외대상자 - 본인이대표자로있는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 ( 특수교사포함 ) 로근무하고있는사람 - 어린이집원장중보육교사를겸직하는사람 - 3~5세누리과정담당교사 ( 처우개선비별도지원이가능하므로제외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급방식 원장이매월말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다음달 7일까지보육교사및특수교사개인별통장으로지급 보육교사가다른어린이집으로이직한경우동일월에종전어린이집근무일수와현어린이집의근무일수를합하여지원조건에맞을경우현어린이집에서신청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거짓으로청구한경우등에는환수조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정부가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하여지급하는것으로임금에포함되지않으며초과근무수당도아님 ( 인건비지급상한제적용제외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가되려면어떤교육을받아야하나요? 5년차보육교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이직을하려고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가려면인력풀교육을받아야한다고합니다. 어떤것인지안내해주세요. 2015년 10월이후, 보육교사가국공립어린이집신규채용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에서소정의교육 평가과정을이수 통과하여보육교사인력풀 (pool) 내자원으로편입된자가대상이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로들어가셔서교육안내를통해자세히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 49,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신규채용시 - 자격기준을갖추고채용공고일현재 5년이내행정처분사실이없는자로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의교육과정을이수 통과한자 ( 채용후이수가능 ) 채용후교육을받는경우 1년이내에평일반과정을이수하여야함 보육교사채용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홈페이지에공고 필수 보육교직원역량강화교육 ( 인력풀교육 )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에취업을희망하는보육교사 (1,2,3급) 자격증소지자 - 보육관련학점이수및보육실습을완료한졸업예정자단, 보육교사교육원및학점은행제는자격취득자 - 전환된국공립어린이집재직교사 - 국공립어린이집자체채용보육교사 보26 27

15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28 29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홈페이지 (( 신청 반별정원예외적용시반편성의조건을알고싶습니다. 보육교사인력풀등록 공고 필기 ( 객관식 / 서술형 ) 통과기준 60점 이론 32시간 인성검사실시 ( 점수미반영 ) 출석 10% 수행평가 30% 이론평가 30% 실습평가 30% 통과기준 80점 만 1세반을맡고있습니다. 2018년도에도만1세교사 1인당 6명을허용하나요? 그렇게될경우, 정원에서추가되는영아에관해서는수당이지급되는지요? 서울시에서는 2018년어린이집반별정원기준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별표 2의편성기준을준수하되, 총정원의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별도의편성기준을적용할수있습니다. 예외편성기준으로는 1. 재원아동의상급반편성, 2. 승급영유아의수가승급반별정원을초과하는경우, 3. 재원하는장애아동의초등학교입학유예의경우입니다. 더불어예외적용반이편성되기위해서는 예외적용반편성의조건 (p.30) 을갖추어야합니다. 해당반교사에게는기존수당을유지하면서초과보육에따른별도수당을지급합니다 (p.30). 수료증발급 인력풀등록 2018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

16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예외편성기준 재원아동의상급반편성시, 승급영유아의수가승급반별정원을초과하는경우 재원하는장애아동의초등학교입학유예의경우보 예외적용반편성기준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이상 기본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예외적용 허용반수 - 1개반이하 1개반이하 2개반이하 2개반이하 총영유아수 - 1명이하 1명이하 2명이하 2명이하 만 0세아를포함하는상위반및혼합반편성시예외적용금지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준수 예외적용반편성의조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별표 1 에서정하는영유아 1 인당보육실면적기준을준수 해야함 보조교사를배치하고해당반의보육업무를우선지원하여야함 해당반교사에게기존수당을유지하면서초과보육에따른별도수당을아래기준에따라지급 - 만 1 세반 : 116,400 원이상, 만 2 세반 : 96,300 원이상, 만 3-5 세반 : 78,000 원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의결 ( 과반수이상참석, 과반수이상찬성 ) 및해당반영유아수 증가에대하여보육교사의동의를얻어야함. 기준및조건이행을위반한어린이집은반별정원편성의예외적용이불가함 - 자치구는위반행위발생시동기 내용을고려하여일정기간반별정원편성의예외적용 불가결정 예외적용불가결정시행정절차법준수 보조교사는어떻게지원받을수있나요? 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외에도담당서류, 보육일지, 관찰일지, 행사, 학부모와소통하기, 하원시청소, 수업준비등등업무가많습니다. 이러한보육교사의업무를도와주는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는어떻게지원받을수있나요? 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는전체어린이집에지원이가능합니다 (p.32 참조 ). 단, 보조교사또는보육도우미가지원된민간 가정어린이집중, 40인이상서울형을제외한어린이집에 1인추가지원 ( 보조교사 + 보육도우미형태 ) 이가능합니다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및클린카드이용어린이집, 지원기준을충족하는선에서각자치구별상황에맞게우선순위선정가능 ). 영유아의보육보조및보육공백시대체보육을위한보조교사지원이있으며, 행정사무및급식 ( 취사보조 ), 청소등지원을위한보육도우미가있습니다. 지원내용 1일 4시간, 주 5일이상근무 ( 휴게시간미포함 )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중어린이집선택 - 인건비지원 : 보조교사 832천원, 보육도우미 786천원 - 인건비지원기준 ( 연령기준 ) 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공통적용사항준용하여만 65세까지지원 ( 정년이아닌보조금지원연령상한기준 ) ( 보건복지부지침개정, )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및퇴직적립금은어린이집에서부담 - 어린이집과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협의에의해근로시간연장가능하며, 연장시간에대한인건비는어린이집에서부담 ( 근로계약서명시 ) 지원대상으로선정된후 3개월이내보조교사나보육도우미를고용치아니한경우후순위로선정지원 보30 31

17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통한보자격조건및주요역할 구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고 사례를 정보공유 자격조건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성범죄경력자, 특별한자격요건없음관련법에의해자격 친인척채용금지정지된자채용제외 주요역할 영유아보육보조 * 보육공백시대체보육 행정사무및급식 ( 배식 ), 청소등 행정사무및급식 ( 취사보조 ), 청소등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을위한사무로제한 근로기준법은모든어린이집에적용되나요? 어린이집에서 5 년째근무하고있는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과연어린이집은일반회사처럼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근로조건 운전인력등보육교사처우개선과무관한업무종사금지 1 일 4 시간, 주 5 일이상근무기준 ( 휴게시간미포함 ) 이되, 보육교사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필요시근무시간대등조정가능 ( 근로계약서명시 ) 연차, 월차등기타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등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지급대상아님 * 근로기준법 개정 ( ) 에따라사회복지사업이휴게시간특례업종사업에서제외되어, 보육 교사의근무시간중휴게시간부여의무화됨에따라보육교사휴게시간사용시, 보조교사가담임 교사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업무범위명시함 ( 보건복지부지침개정, ) 근로기준법은사업의종류와상관없이적용되므로, 어린이집도일반사업장과동일한기준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지원제외대상 지자체별지원대상선정공고일 ( 안내일 ) 이속한월의전월말일로부터 2년이내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41조에의한행정지도 명령제외 ) 을받았거나행정처분중또는행정처분이예정된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받았으나, 이행한어린이집은제외 지자체별지원대상선정공고일 ( 안내일 ) 이속한월의전월말일로부터 2년이내행정처분또는처벌을받은이력이있는사람이원장으로근무하는어린이집 17년도비담임 ( 보조 ) 교사및보육도우미를지원목적과무관하게활용하여인건비지원중단된어린이집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3 이법을적용하는경우에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보32 33

18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민간, 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을알고싶어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보육교사채용공고를보면급여는 보육사업지침에준함 이라고되어있고, 최저임금으로급여를주던데보육사업지침에보육교사급여가어떻게책정되어있는건가요? 어떤곳은최저임금이오른건데급여를올려준것처럼생각하더군요. 국공립이나서울형은호봉에따라급여를받는다는데민간, 가정은왜호봉에따라주지않는건가요? 보육사업지침에민간, 가정보육교사급여는얼마로책정되어있는건가요? 급여를비롯한교사에대한처우가국공립, 서울형과민간, 가정이다른이유중하나는인건비재원이다르기때문이라고볼수있습니다. 국공립과서울형은보육교사인건비지급기준 ( 호봉표 ) 에따라인건비를정하도록되어있는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보육교사인건비지급기준과보수기준을달리정할수있으며, 원장과교사간에개별적으로합의한급여로근로계약을하는것이허용되고있어최저임금에미달되지않으면사실상급여수준을강제할다른제도적장치는없습니다. 최저임금은말그대로최저임금일뿐이고, 적정수준의임금이지급되어야하지만, 법에서는최저임금만규정하고있고적정수준의급여는근로계약을통해합의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p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수지급기준 봉급월액 ( 월지급액 ) 보인건비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2018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인건비를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설치자와협의하여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발생시교직원보수상향지급에사용할수있으나총잉여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기준초과보수는전체교직원에게형평성있게지급하여야하며, 전액시설부담 ( 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보조사업으로지원하는인건비와별도편성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발생시교직원보수상향지급, 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시설환경개선등을위하여균형있게사용 보수계산기준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봉급표상의월지급액으로하되, 신규채용및퇴직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보수지급일보수는매월 25일에지급하되,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알아두기 어린이집을설치하는자 ( 운영하는자에위임가능 ) 는이지침및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참고하여보육교직원의보수지급기준을제정 시행하여야함 * 근로관계법관련문의 :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보육교직원이교육중인경우교육시간등을고려하여원장과교직원간협의에의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음 ( 단, 법상의무교육인보육교직원보수를지급하여야함 ) 보34 35

19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근로계약서가중요한가요? 민간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교사입니다. 학기초에원장님과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 급여에대한확인만하고서명을하는데, 궁금한게있어도원장님께물어보기가쉽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어떤것을확인하고협의해야되나요? 그리고일년마다근로계약서를새로작성하는데, 그렇다면보육교사는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서명할때최소한숫자로된부분, 즉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등은꼭확인하여야합니다. 법적기준에미달한계약은효력이없지만, 미달하지않는범위에서는근로계약서는당사자가약정한대로효력이발생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이해가되지않거나애초알고있었던내용과다르다면정확한내용을확인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계약직은업종, 직종을불문하고 2년까지는자유롭게합의가능하므로, 1년단위로계약기간을정해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다면, 만 2년까지는계약서대로계약직에해당하게되며, 2년이초과된때에는법에따라무기계약으로자동전환이됩니다 (5인이상사업장 ). 만일 2년이초과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과동일하게 1년단위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는법에미달한근로계약으로서효력이없으며, 사업주가무기전환이후에계약기간을주장하여재계약을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관련법규 관련법규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계약서작성의무제17조 ( 근로조건의명시 ) 보1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따른휴일 4.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 2 사용자는제1항제1호와관련한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및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본문에따른사항이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계약직사용제한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2 사용자가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보36 37

20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38 39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구두계약과다른근로계약서작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보육교사는모두정규직아닌가요? 원장님이근로계약서를입사할때는작성하지않고현시점에서쓰자고하시는데, 채용공고나면접때했던말씀과는다르게계약직이고, 공휴일을연차로한다는내용이있어요. 원장님은근로계약서는꼭작성해야하는것이라며서명을요구하시는데꼭서명해야하나요? 어린이집통례상늘 1년단위로근로기간이있어서별다른의심없이근로계약서에서명하였습니다. 계약만료가되어원장님이더이상재계약은하지않는다고통보하셨습니다. 보육교사는당연히정규직이아니었나요? 구두로한계약도계약이므로, 원장님과선생님간에입사당시구두로합의한내용이있다면, 그합의가효력이있는것이므로, 현시점에서원장님이일방적으로내용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 ( 단구두계약은한쪽이내용을부정하는경우에는일방의주장만으로인정될수없으므로증거등으로입증할수있어야함 ). 근로기준법상의근로계약서작성의무는사업주가중요한근로조건을임의로적용하거나일방적으로변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입사시점에사업주에게부여한의무인것이지, 구두합의는효력이없다는뜻이아닙니다. 이런경우선생님은기존합의대로계약서내용을수정할것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호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이기재되어있다면계약직으로보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정함이지극히형식적이라고볼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정규직으로인정될수도있습니다. ( 형식적이라는사실은이를주장하는근로자측이입증하여야합니다 ) 계약직의경우계약기간만료로근로관계는당연종료되며, 회사의재계약의무는없으므로, 정규직으로알고입사를결정한경우라면계약서를작성하실때꼭확인하셔야하는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계속하여근로연수가 2년초과된경우에는법에의하여자동으로무기계약으로전환되며, 무기계약으로전환된이후에는더이상회사가계약기간을주장할수없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21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주 40시간 4주간근무이면 160시간으로알고있는데 209시간은어떻게나온시간인가요? 보관련법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2 사용자가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2018년시간당최저급여가 7,530원으로, 이는일급으로환산시 8시간기준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는주 40시간제의경우 ( 유급주휴포함, 월 209시간기준 ) 1,573,770원이라는내용을보았습니다. 여기에서월 209시간은어떻게산출된시간인가요? 월급에는근무시간에대한대가만이아니라 1주개근에 1일씩부여되는주휴일유급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산정기초가된유급시간은근무시간뿐만아니라주휴일도포함하여산출하여야합니다. 209 시간 = 실제근무시간 + 주휴시간 {40 시간 (1 주근로시간 )+8 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 )} 4.34* 주 ( 월에포함된주의개수 )= 약 209 시간 *4.34 주 =365 일 7 일 12 개월 보40 41

22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중간에입사하면, 급여계산은어떻게하나요? 보올해 9월부터새로운어린이집으로출근하게되어 16일부터근무를하고있는데이렇게중간에입사를하게되는경우, 급여계산은어떻게하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은빼고계산을하는건가요? 근무일이외에도유급주휴일이있고, 월급에는소정근로와관계없이지급되는것도있으므로월급제로월도중에입사한경우에는, 근무기간에비례한임금을계산하여받게됩니다. 가령월 200만원이고 9월 16일에입사했다면 200만원 15/30=100만원이됩니다. 보육교사의근무시간중휴게시간부여는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근무하는교사입니다. 야근이나당직이없을때보통아침 9시부터 18시까지하루총 9시간근무를하게됩니다. 그런데 1일 8시간근무하고 1시간은휴게시간이라고알고있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은점심시간을휴게시간으로이용하고있는걸로아는데보육교사에게는점심시간이보육업무의연장이며가장힘들고바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 ) 에따라 7월 1일부터보육교사의근무시간중휴게시간부여의무화가시행된다고하는데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나요? 관련법규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제43조및제55조임금지불의원칙제43조 ( 임금지급 ) 1 임금은통화 ( 通貨 ) 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 2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날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 그밖에이에준하는것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주휴일부여의무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사항반영에따르면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 에따라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합니다 ( 휴게시간은조기퇴근또는수당지급으로대체할수없음 ). 이전에는어린이집이근로기준법상의휴게시간특례업종에해당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시간대조정이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특례업종에서제외되어일반사업장과동일하게부여하여야하고, 예외로인정될수없게되었습니다. 이에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휴게시간보장 을위해보육교사휴게시간에한해해당시간대교사 1인당아동수완화 * 및보조교사를추가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제도시행이후제도개선을지속추진하여보육교사들의휴게시간보장이정착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 영유아의안전을저해하지않는특정시간 ( 낮잠시간등 ) 동안에한하여예외적으로배치기준 ( 예외지침확인 ) 에따라운영가능 ( 다만, 담임교사 1 인당아동수를예외적용한경우에도가급적성인 1 인당아동수는일반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원장, 보조교사등이해당시간에순환근무하여영유아를관찰 보호하도록노력하여야함 ) ( 본내용은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 보42 43

23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 근로기준법제 54 조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 근로기준법제50조및제56조보휴게시간부여 법정근로시간 관련법규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관련법규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은어떻게되나요? 어린이집에서근무하다보면행사, 수업준비, 서류업무등퇴근시간을넘겨서일을하게되는경우가잦고, 평가인증이나모니터링을준비하게되는경우에는거의매일야근을하게됩니다. 그런데남편의경우, 야근을하면시간외근무수당이지급되던데, 보육교사들은잦은야근에도불구하고시간외근무수당지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보육교사는시간외근무수당을받을수없나요? 관련법규 연장근로수당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1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 월급은약정한근무시간에대하여지급하기로한금액이기때문에, 정해진 근로시간을초과하였다면, 초과한근로시간만큼임금을추가로지급하는 것이맞습니다. 이때초과근로가 5 인이상사업장에서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한경우라면 1 배가아니라 1.5 배의임금이적용되게됩니다. 보육교사도동일한연장근로기준이적용되므로, 야근이본인이임의로 실시한게아니라사업주의지시또는묵인 ( 어린이집사정, 불가피한일정 ) 으로인한것이라면별도의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보44 45

24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연차휴가규정에대해알고싶어요 1 년미만, 보육교사의연차는어떻게사용되나요? 어린이집에서근무한지올해로 6년째되는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보통여름과겨울, 방학에맞추어토요일, 일요일을포함한일주일정도를휴가로줍니다. 즉, 일년에연차가 10일인셈이지요. 가정의경조사나개인의급한사정에의해연차를사용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구요. 원장님에따라연차휴가를주는기준이다른것같은데, 근로기준법에준한정확한연차휴가규정이있는지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고, 1년간 80% 이상출근하면 1년후 15일의휴가가부여됩니다. 단, 최초 1년동안은 1월개근하면 1일씩휴가가부여되며, 이휴가는부여즉시사용가능합니다. 이후최초 1년이경과한시점에 15일의휴가를부여할때최초 1년동안사용한휴가일수가있으면 15일에서그사용한일수만큼공제하고부여합니다. 즉최초 1년간의월마다부여된휴가는별도로부여된휴가가아니라 15일을앞당겨사용하게한것으로결국최초 2년간은 2년동안 15일의휴가를사용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는공제제도가폐지되어입사후 1년미만인시기에 1개월개근에 1일씩부여받은휴가를 15일에서공제하지않습니다. 즉종전에비해최대 11일의연차가늘어나게됩니다. 2년차부터는월마다부여되는휴가는없이연단위로만부여되고, 휴가일수는 2년에 1일씩가산됩니다. 이상은법적기준으로서이보다미달한내용은허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 또는취업규칙에연차휴가대체규정을두어근로자과반수동의를얻은경우 ) 가있는경우에는법정공휴일을휴일로지정하지않으면서공휴일휴무를연차휴가사용으로대체하는것이가능하므로, 이때에는공휴일휴무도연차사용일수에포함되게됩니다. 이제는 1년미만기간에받은연차를차감하지않는다고하는데, 2017년 5월 1일입사한경우에도적용되는건가요? 차감규정삭제는법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에만 1년이되는 2017년 5월 30일이후입사자부터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에받은연차를 1년뒤정상연차 15일에서차감하지않기로하는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시행되므로, 입사후 1년이되어정상연차가부여되는시점이 2018년 5월 29일이후인경우에만적용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이후입사자부터적용되고, 2017년 5월 29일이전에입사한근로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1일에입사하였다면, 2018년 4월 30일에 1년이되고,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적용되므로, 이경우는구법에따라 15일의정상연차에서 2017년 5월1일 ~ 2018년 4월 30일까지사용한연차가차감되어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보46 47

25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48 49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제 60 조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삭제 < >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따른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 ( 이후육아휴직개시자부터적용 )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공휴일은모든근로자가쉬는날아닌가요? 보 일년이상이면 5 일사용할수있다고하며여름휴가철에쉴수있도록 해주고보육교사는추석명절이나설연휴, 공휴일이모두연차라고 하면서서명을받았는데보육교사는휴일이일요일만포함되는것인지 원장님말씀이맞는지궁금해요. 다른교사들에게여쭤보니다들 모르시고알아볼방법이없어서여쭤봅니다. 공휴일은의무휴일이아니기때문에, 어린이집에서공휴일을특별히휴일로 정하지않은경우에는통상의근로일이되는것이므로, 통상의근무일이 된공휴일을쉬게하면서, 이를연차처리하는것이가능합니다 ( 연차휴가의 대체 ). 단, 연차휴가대체는근로자대표 ( 근로자들끼리투표하여과반수 찬성으로선출된대표 ) 와의서면합의가있거나, 취업규칙 ( 회사규정 ) 에 담아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은경우에만가능하며, 이같은집단적동의가 없이는연차휴가대체로인정되지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다른어린이집과마찬가지로일반사업장에적용되는동일한노동법이적용되며, 노동법상의기준은최저기준이므로, 그이상으로휴가를부여하는것은문제되지않습니다. 최근법정공휴일을의무휴일로하도록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으나, 즉시시행되는것은아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은 , 3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장은 , 5 인이상 30 인미만사업장은 부터시행되고, 5 인미만사업장은적용되지않는다. 공휴일이의무휴일이되면, 더이상공휴일에쉬는것을연차로처리할수없게됩니다. 근로기준법제 62 조 ( 유급휴가의대체 ) 근로기준법제62조 ( 유급휴가의대체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다.

26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들어갈수있나요? 보 출산후육아휴직을하게되었습니다. 복귀하고나서몇개월다니다가 다른어린이집으로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이직이후, 기존받았던호봉보다 1호봉더많이책정되어알아보니,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되어호봉에산입한다고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전어린이집에서는육아휴직기간을산정하지않고급여를받았는데, 그렇다면육아휴직기간을호봉에산입하는것은맞는것인가요? 어떤것이맞는내용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에따르면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하도록되어있고, 2018년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p.194) 에서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이내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이내 ) 및육아휴직 1년이내기간은호봉획정시경력기간으로산입 함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육아휴직기간을호봉에포함하여보수를지급하는것이타당합니다. 아래보육사업안내와남녀고용평등법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년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p.194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관련법규 제19조 ( 육아휴직 ) 1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육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육아휴직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3 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그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사업주는육아휴직을마친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또한제2항의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5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사용기간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근로자파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신설 > 6 육아휴직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보50 51

27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병가는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주말을지내고월요일에출근을했는데고열이나서병원에갔더니풍진이라는진단을받았습니다. 풍진은전염성질환으로아이들에게옮길수있으니 2주간출근을하지말라는의사소견이있었습니다. 그런데어린이집에서는병가를내는 2주간의급여는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진단서를제출하면병가처리되어서유급이되는게아닌가요? 2주병가를내면근무일수가 15일이상이안돼서근무환경개선비도신청해줄수없다고하는데급여까지줄수없다고하니난감합니다.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법정휴가휴직 기관명 관련업무 세부내용 1.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청구에관계없이반드시부여 - 휴가기간은출산전후 90일 ( 다태아는 120일 ) 이며, 이중 60일 ( 다태아는 75일 ) 은유급이나고용보험에서출산휴가급여받는경우그금액만큼은사업주가지급한것으로보아사업주는차액만지급 - 고용보험의출산휴가급여는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휴가자가대상 - 지급기간은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전부 ( 다태아는 120일 ), 대규모기업은마지막 30일 ( 다태아는 45일 ) 만지급 ( 고용보험법제76조 ) - 고용보험출산휴가급여금액은휴가근로자의월통상임금이되나, 30일최고한도는 160만원임 산재가아닌개인질병으로인한병가는사규 ( 회사규정 ) 이나근로계약으로정하기나름입니다. 사규나근로계약으로병가에대해특별히정한것이없다면, 병가의부여여부도, 유급여부도사용자의재량입니다. 따라서어린이집병가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다면무급처리하는것이틀렸다고는할수없습니다. 무급인병가가곤란하다면연차휴가를신청해보시는것은어떨까요. 연차는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고, 근로자가신청한시기에부여하는것이원칙입니다. 물론연차는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 생리휴가근로자청구시부여 3. 산재요양으로인한휴업 4. 육아휴직 치료, 요양기간으로반드시부여 근로자신청시 1 년까지부여의무 ( 단,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이거나같은자녀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사용자거부가능 ) - 월 1 회. 무급. 따라서휴가를사용한경우월급에서휴가일수만큼공제됨. - 산재보험에서요양급여 ( 치료비 ) 와요양기간중소득보전을위한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를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40 조, 제 52 조 ) - 휴직기간동안사용자는무급이고, 단,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이상인경우, 고용보험에서최초 3 개월은통상임금의 40%, 4 개월부터는통상임금의 80% 가휴직급여로지급됨. 보52 53

28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출산휴가에대해알고싶어요 출산을앞두고있는교사입니다. 출산휴가를사용하고싶은데어떻게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출산휴가기간중급여와 4대보험은어떻게처리되는지도궁금합니다. 이야기를들어보니, 어떤어린이집에선두달만쉬고나오라고하는곳도있다는데, 막상출산휴가를가려고하니 3개월을다쉴수있을지, 원장님께어떻게얘기해야될지고민입니다. 사용자는출산을앞둔근로자에게출산전후로 90일의휴가를부여하도록되어있고, 이중 45일은출산후로배치되어야합니다. 출산휴가 90일중최초 60일에대해서는사업주가임금지급의무가있으나, 근로자가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고용보험에서 90일전부에대해 ( 대규모기업은마지막 30일 ) 급여가지급됩니다. 이둘은이중지급되는것은아니고, 고용보험에서지급된것이있으면사업주는차액만지급하면됩니다. 4대보험은연금, 고용, 산재는사업주로부터받은임금이없으면보험료가부과되지않지만, 건강보험은휴가기간동안에는종전의보험료대로그대로부과되었다가연말정산때감면효과가발생하게됩니다. 보험료산정의기준이되는보수에는사업주로부터받은금액만포함되고, 고용보험에서받는출산휴가급여는포함되지않습니다. 참고로 90일의출산휴가는사용자가임의로기간을줄일수없으며, 90일에미달하는경우출산휴가미부여로벌칙이적용됩니다. 관련법규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출산휴가의부여제74조 ( 임산부의보호 ) 보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 개정 , > 2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제1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 신설 , > 3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그근로자가청구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중최초 6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 개정 , , > 5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한다. < 개정 > 6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 신설 , > 7 사용자는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 신설 > 8 사용자는제7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9 제7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출산휴가기간동안의급여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경우기업규모부담주체 30일 30일 30일합계우선지원사업주 40만 40만 - 560만대상기업고용보험 160만 160만 160만사업주 200만 200만 - 대규모기업 560만고용보험 만 보54 55 근로기준법제 74 조 출산휴가기간중 4 대보험보험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 휴가기간중종전대로납부. 단, 연말정산시휴가기간이개월수에포함되어감면효과 납부예외신청시유예기간동안의보험료는부과되지않음 휴직신청시휴직기간동안보험료는부과되지않음 (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시불포함 )

29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보육아휴직을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원장이육아휴직을거부할수도있나요? 출산휴가를다녀와서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는교사입니다. 그동안은아이를친정엄마에게맡겼는데피치못할사정으로제가아이를돌봐야하는상황이되어육아휴직을내려고합니다. 육아휴직을신청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육아휴직중급여는어떻게지급되는지도궁금합니다. 출산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제도를알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신청하게되면, 육아휴직기간에사용이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신청하고허용하는것은의무인가요? 운영자의재량인가요? 만약원장이원운영상육아휴직은어려우니, 퇴사를권유할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은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에대해최대 1년까지신청할수있으나,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이거나같은자녀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사업주가휴직을거부할수있습니다. 휴직기간은무급이여서사업주는월급지급의무는없으나, 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된근로자의경우에는본인통상임금의 40%( 최초 3개월은 80%) 가휴직기간중급여로지급됩니다. 육아휴직신청은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사업주에게서면으로하여야하며, 정해진법정양식은없고, 내용에자녀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예정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신청서에적어사업주에게제출하면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육아휴직은법에정한거부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 최대 1년까지는근로자신청시반드시부여해야하는의무사항입니다. 육아휴직거부사유는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또는 2. 같은자녀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사용하고있는이두가지경우에한하므로, 이에해당하지않는다면회사는반드시육아휴직을허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회사가아무런노력없이관행등을이유로퇴직을권유하는경우에는퇴직을거부하고, 육아휴직을요구하시면됩니다. 그러나회사가육아휴직을주려고노력하지만, 대체교사문제등여건이곤란한경우라면, 육아휴직분할사용이나시기조정으로육아휴직사용방법을조정하거나, 육아휴직을부여한사업주에게고용보험에서지급하는사업주지원금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등 ) 등회사가적극적으로대안을찾을수있도록회사를설득하는것도방법이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보56 57

30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관련법규 관련법규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보제19조 ( 육아휴직 ) 1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육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육아휴직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3 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그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사업주는육아휴직을마친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또한제2항의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5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사용기간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근로자파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신설 > 6 육아휴직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 육아휴직의적용제외 ) 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육아휴직을허용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육아휴직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휴직개시예정일 이라한다 ) 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6개월미만인근로자 2. 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 ( 다른법령에따른육아휴직을포함한다 ) 을하고있는근로자 사직을권고받거나해고를당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어린이집에새로입사한지약한달반정도지냈습니다. 주말을지내고월요일에출근을했는데어린이집분위기에맞지않는다며그만두기를원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계약은 2017년 3월 1일 ~2018년 2월 28일까지했었습니다.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보육교사는그만두라고하면그만두어야하나요? 권고사직은말그대로근로자본인이퇴직에동의하는 사직 에해당하는것이므로, 교사분이원하지않으시면거부하실수있습니다. 교사분이동의하지않아원장님도더이상사직을권고하지않는다면, 선생님은계약기간이끝나는내년 2월까지근무하실수있습니다. 단이후재계약은원장님이거부할가능성이높아보이며, 이때재계약을거부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되지않고, 그대로근로관계는종료됩니다. 교사분이동의하지않는데도원장님이그만두라하는것은계약기간만료가아니므로해고시문서로통지해야효력이있고, 근로관계를계속유지할수없을만한정당한사유 ( 근무태만, 업무지시불이행, 질서유지의무위반등 ) 가있어야합니다 ( 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 ). 계약기간도중에발생한부당해고에대해서는해고된때로부터 3개월이내에어린이집주소지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할수있으며, 부당해고로판정되는경우해고기간동안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받을수있고, 근로자본인이원하는경우원직에복직할수도있습니다. 보58 59 근로기준법제 28 조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31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퇴직금은어떻게계산하나요보관련법규 근로기준법제28조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1 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부터 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30조 ( 구제명령등 ) 1 노동위원회는제29조에따른심문을끝내고부당해고등이성립한다고판정하면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하여야하며, 부당해고등이성립하지아니한다고판정하면구제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판정, 구제명령및기각결정은사용자와근로자에게각각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구제명령 ( 해고에대한구제명령만을말한다 ) 을할때에근로자가원직복직 ( 原職復職 ) 을원하지아니하면원직복직을명하는대신근로자가해고기간동안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받을수있었던임금상당액이상의금품을근로자에게지급하도록명할수있다. 제26조 ( 해고의예고 )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포함한다 ) 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련법규 저는현어린이집에 2년 5개월째근무중인데이번달에퇴사할예정입니다. 제경우퇴직금은 2년분을받는건지, 2년 5개월분을받는건지궁금합니다. 퇴직금정산법은어떻게되는지도알려주세요. 퇴직금은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해평균임금 30일분이고, 재직일수에비례하여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퇴직전 3월간지급된임금의총액을 3개월간의총일수 ( 달력상의일수 ) 로나눈일급입니다. 그래서대략 1년근무기간에대해약 1개월치월급이퇴직금이지급된다고말하는것입니다. 퇴직금금액은연월일합산하여비례산정되므로, 사례에서는 2년이아니라 2년 5개월에비례하여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산정식사유가발생한날이전 3월간의임금총액퇴직금 = 30 재직일수사유가발생한날이전 3월간의총일수 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1 퇴직금제도를설정하려는사용자는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해당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계산한다. 보60 61

32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62 63 관련법규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3 조 )] 1 법제8조제2항전단에서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따른전세금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이경우근로자가하나의사업에근로하는동안 1회로한정한다. 3. 6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질병이나부상에대한요양비용을근로자가부담하는경우가. 근로자본인나. 근로자의배우자다.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6. 사용자가기존의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조건으로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을통하여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하는경우 6의2. 사용자가근로자와의합의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또는 1주 5시간이상변경하여그변경된소정근로시간에따라근로자가 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7.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2 사용자는제1항각호의사유에따라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경우근로자가퇴직한후 5년이되는날까지관련증명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받지못한퇴직금은언제까지받을수있을까요? 보입사한지 3년만에 2018년 2월 29일자로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퇴직금을 2년분에대해서는예전에중간정산을받았는데, 이번에퇴직하면서원장님께서나머지 1년치에대한퇴직금을줄수없다고합니다. 일년근무한부분에대해얼마의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받을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을중간정산한경우, 퇴사시남은퇴직금금액은퇴직금 = 평균임금x30일x( 중간정산이후부터퇴사시까지의일수 /365) *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간지급한총임금 / 퇴사전 3개월간의총일수만일 2017년월급이 1,352,230원, 2018년 1월, 2월월급이각 1,573,770원이라면, 평균임금 =4,499,770원 /90일 =49,997원퇴직금 =49,997원x30일x365일 /365일 =1,499,910원입니다. 퇴직금은퇴직후 14일이내에지급되어야하며, 14일이내에지급되지않은경우에는어린이집주소지관할지방노동청에퇴직금체불로진정하여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33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64 65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퇴직을하면모두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보관련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1 퇴직금제도를설정하려는사용자는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해당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계산한다. 저는올해까지근무를하고퇴사할예정입니다. 퇴직을하면모두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그리고어린이집에서확인서를써줘야만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어떤절차와자격요건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제9조 ( 퇴직금의지급 )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다. 제4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1. 제9조를위반하여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자 실업급여는이직전 18개월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퇴직자가비자발적으로이직한경우여야하고, 퇴직이후구직활동을하면서실업상태에있는기간동안지급되는것으로 90~240일간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사업주가다음달 15일까지고용센터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를제출하면, 퇴직한근로자는우선자신의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방문하여실업을신고하고, 이후로는 1주 ~4주에한번씩고용센터에출석해서구직활동을증명해서실업의인정을받고, 그받은일수만큼급여를지급받게됩니다. 근로자본인이수급사유가된다면사실대로신고해줄것을사업주에게요청하시면되고, 사업주가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도근로자본인이수급자격을입증해서받을수있으므로, 사업주가신고하지않을것같다면본인의수급자격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미리확보해두시는것도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제 40 조

34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본인이사직했어도실업급여받을수있는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 보관련법규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이직일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발생한경우가. 실제근로조건이채용시제시된근로조건이나채용후일반적으로적용받던근로조건보다낮아지게된경우나. 임금체불이있는경우다. 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받은임금이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에미달하게된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따른연장근로의제한을위반한경우마. 사업장의휴업으로휴업전평균임금의 70퍼센트미만을지급받은경우 2. 사업장에서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이유로불합리한차별대우를받은경우 3. 사업장에서본인의의사에반하여성희롱, 성폭력, 그밖의성적인괴롭힘을당한경우 4. 사업장의도산 폐업이확실하거나대량의감원이예정되어있는경우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정으로사업주로부터퇴직을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불가피하여고용조정계획에따라실시하는퇴직희망자의모집으로이직하는경우가. 사업의양도 인수 합병나. 일부사업의폐지나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따른조직의폐지 축소라. 신기술의도입, 기술혁신등에따른작업형태의변경마. 경영의악화, 인사적체,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통근이곤란 ( 통근시이용할수있는통상의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왕복에드는시간이 3시간이상인경우를말한다 ) 하게된경우가. 사업장의이전나. 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으로의전근다. 배우자나부양하여야할친족과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라. 그밖에피할수없는사유로통근이곤란한경우 7. 부모나동거친족의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본인이간호해야하는기간에기업의사정상휴가나휴직이허용되지않아이직한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따른 중대재해 가발생한사업장으로서그재해와관련된고용노동부장관의안전보건상의시정명령을받고도시정기간까지시정하지아니하여같은재해위험에노출된경우 9.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감퇴등으로피보험자가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고, 기업의사정상업무종류의전환이나휴직이허용되지않아이직한것이의사의소견서, 사업주의견등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의육아, 병역법 에따른의무복무등으로업무를계속적으로수행하기어려운경우로서사업주가휴가나휴직을허용하지않아이직한경우 11. 사업주의사업내용이법령의제정 개정으로위법하게되거나취업당시와는달리법령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용역을제조하거나판매하게된경우 12. 정년의도래나계약기간의만료로회사를계속다닐수없게된경우 13. 그밖에피보험자와사업장등의사정에비추어그러한여건에서는통상의다른근로자도이직했을것이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실업급여지급기간및일수 - 이직일다음날로부터 1 년이내에실업의인정을받은일수만큼지급받는다. 단, 실직당시 연령과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정해지는소정급여일수를한도로한다. 소정급여일수 이직일현재연령 구분 1 년미만 월통상임금이 200 만원인경우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90일 12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20일 150일 210일 50세이상및장애인 90일 150일 150일 180일 240일 보66 67

35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68 69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퇴사후에도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을유지할수있나요? 보개인사정으로어린이집을퇴사하고잠시쉬려고합니다. 퇴사하면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되면보험료가많아져서부담이커지는데, 퇴사후에도직장가입자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있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런제도가있다면보험료에대한부담을조금은덜수있을것같아서요. 실제그런제도가있나요? 있다면어떻게신청할수있는지도알려주세요. 퇴사월까지는직장가입자로건강보험이적용되고, 그다음달부터는지역가입자로자동전환되는것이원칙이나,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경우본인신청에따라직장가입자로자격을유지하는것이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 임의계속가입신청은지역가입자가된이후최초로고지받은지역보험료납부기한에서 2개월이지나기전까지가까운건강보험공단지사로하시면되고, 임의계속가입을하게되면최대 36개월까지지역보험료대신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로납부하게되고, 직장가입자와동일하게피부양자등재가가능합니다. 관련법규 제110조 ( 실업자에대한특례 ) 1 사용관계가끝난직장가입자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은지역가입자가된이후최초로제79조에따라지역가입자보험료를고지받은날부터그납부기한에서 2개월이지나기이전까지공단에직장가입자로서의자격을유지할것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공단에신청한가입자 ( 이하 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 는제9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직장가입자의자격을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따른신청후최초로내야할직장가입자보험료를그납부기한부터 2개월이지난날까지내지아니한경우에는그자격을유지할수없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보수월액은제70조에도불구하고사용관계가끝난날이속하는달을제외한직전 3개월간의보수월액을평균한금액으로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보험료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경감할수있다. 5 임의계속가입자의보수월액보험료는제76조제1항및제77조제1항제1호에도불구하고그임의계속가입자가전액을부담하고납부한다. 6 임의계속가입자가보험료를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경우그급여제한에관하여는제53조제3항 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제69조제5항에따른세대단위의보험료 는 제110조제5항에따른보험료 로본다. 7 임의계속가입자의신청방법ㆍ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 110 조

36 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70 71 Ⅱ. 사례를통한정보공유이른바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는취업방해인가요? 보어린이집원장님들사이에서암암리에보육교사의 블랙리스트 가 존재한다고들었는데정말 블랙리스트 가존재한다면너무두렵습니다. 이른바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는취업방해인가요? 어린이집운영비리등을제보하여해고당한보육교사등에관한이른바 블랙리스트 를작성, 유포하는행위는명백히근로기준법제 40조를위반한취업방해행위로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는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제 40 조 ( 취업방해의금지 ) 누구든지근로자의취업을방해할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작성 사용하거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0 조에위반하여근로자의취업을방해할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작성 사용하거나통신을한자에대하여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7 보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Ⅲ. 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 보육업무관련유관기관 노무관련유관기관 기관명관련업무홈페이지 기관명관련업무홈페이지 서울시보육교사소통방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재 ) 삼성복지재단 ( 멀티캠퍼스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 에듀케어아카데미 )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한화에스앤씨 ) 보육업무전반및노무관련상담 보육교사권리구제법적지원서비스 보육교사네트워크 보육교사역량강화교육 보육교사소통방 보수교육신청 보육교직원자격증교부 평가인증 대체교사지원사업전반 ( 연차휴가및결혼특별휴가 ) 누리과정담당교사교육 E- 러닝 온라인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과정 - 장애아보육과정 - 방과후보육과정 go.kr 보육교사소통방 go.kr childcare.go.kr credu.com or.kr welearning.co.kr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임금체불진정 근로조건문의 자격취득상실확인 실업급여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 정부지원직업훈련 ( 자격증취득과정 ) 비용지원카드발급 산업재해급여청구 고용산재보험보험료납부내역확인 근로자생활자금대부 근로자휴양콘도지원 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취득상실확인 보험료납부상태확인 자격취득상실확인 보험료납부상태확인 예상연금액조회 고용보험가입기간확인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정보 go.kr or.kr seoul/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안전망구축 ( 보육교직원상해공제담보강화 - 치료비보장확대 ) 정부민원포털 24 경력증명서발급 큐넷 자격증정보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신청 보육업무지원 보육교직원교육 자치구별 HRD-NET 정부지원직업훈련정보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비정보 보72 73

38 보육교사소통방이란사례를통한정보공유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Ⅲ. 알고있으면도움되는정보 서울시자치구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명 홈페이지 전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7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1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9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2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6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ijoa.gongdan.go.kr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4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3630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호봉 원장보육교사조리원보수총액월지급액보수총액월지급액보수총액월지급액 1 24,013,200 2,001,100 20,433,600 1,702,800 18,985,200 1,582, ,652,800 2,054,400 20,826,000 1,735,500 19,195,200 1,599, ,447,200 2,120,600 21,262,800 1,771,900 19,406,400 1,617, ,198,400 2,183,200 21,716,400 1,809,700 19,620,000 1,635, ,956,800 2,246,400 22,383,600 1,865,300 19,836,000 1,653, ,636,800 2,386,400 23,922,000 1,993,500 20,054,400 1,671, ,637,600 2,469,800 24,924,000 2,077,000 20,275,200 1,689, ,288,000 2,524,000 25,372,800 2,114,400 20,492,400 1,707, ,150,800 2,595,900 26,054,400 2,171,200 21,105,600 1,758, ,019,600 2,668,300 26,794,800 2,232,900 21,631,200 1,802, ,111,600 2,759,300 27,758,400 2,313,200 22,460,400 1,871, ,064,400 2,838,700 28,581,600 2,381,800 23,222,400 1,935, ,783,200 2,898,600 29,301,600 2,441,800 23,781,600 1,981, ,551,200 2,962,600 29,942,400 2,495,200 24,315,600 2,026, ,320,400 3,026,700 30,583,200 2,548,600 24,843,600 2,070, ,304,400 3,108,700 31,491,600 2,624,300 25,656,000 2,138, ,046,000 3,170,500 32,156,400 2,679,700 26,277,600 2,189, ,863,200 3,238,600 32,821,200 2,735,100 26,925,600 2,243, ,655,200 3,304,600 33,484,800 2,790,400 27,548,400 2,295, ,342,800 3,361,900 34,148,400 2,845,700 28,195,200 2,349, ,514,000 3,459,500 35,244,000 2,937,000 29,222,400 2,435, ,278,400 3,523,200 35,906,400 2,992,200 29,818,800 2,484, ,963,600 3,580,300 36,490,800 3,040,900 30,414,000 2,534, ,647,600 3,637,300 37,152,000 3,096,000 30,984,000 2,582, ,410,800 3,700,900 37,760,400 3,146,700 31,605,600 2,633, ,118,800 3,759,900 38,368,800 3,197,400 32,176,800 2,681, ,776,400 3,814,700 38,898,000 3,241,500 32,604,000 2,717, ,459,200 3,871,600 39,480,000 3,290,000 33,174,000 2,764, ,089,200 3,924,100 40,112,400 3,342,700 33,717,600 2,809, ,778,000 3,981,500 40,666,800 3,388,900 34,285,200 2,857,10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포함주2) 특수교사수당 20만원은별도지급 출처 : 2018 보육사업안내 p.354 ( 단위 : 원 ) 보74 75

39 서울시보육교사소통방 발행인발행처기획 / 제작주소전화발행일디자인 / 인쇄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보육팀임보라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54길 년 6월 ( 사 )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ISBN : 본제작물의저작권및판권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있습니다. 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함께해요청렴실천, 신뢰해요서울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