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5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7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8 고용촉진장려금지원 1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4 정규직전환지원 15 시간선택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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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와근로자의든든한동반자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018

2 목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5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7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8 고용촉진장려금지원 1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4 정규직전환지원 15 시간선택제전환지원 16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2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35 고용유지지원금 36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44 청년내일채움공제 45 세대간상생고용지원 46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47 임금피크제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48 고용환경개선장려금 49 일자리안정자금 53 참고자료 참고 1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신청서 ( 예시 ) 35 참고 2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참여신청서 ( 예시 ) 57 참고 3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계획서 ( 예시 ) 58 참고 4 표준근로계약서 ( 서식 ) 63 Q&A 64

3 고용창출장려금 1. 지원유형 사업참여신청필요 유형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지원내용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등을도입하여기존근로자의근로시간을줄임으로써실업자를신규고용하여근로자수가증가한사업주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 만원, 대규모기업월 40 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최대월 40 만원 < 기업당 > ( 설비투자비융자 ) 최대 50 억원 근무체계개편, 시간선택제직무개발등을통해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으로실업자를신규고용한사업주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 중견기업월 30 만원 만 50 세이상실업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신규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 만원, 중견기업월 40 만원 사업참여신청불필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등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회차별사업계획서공모는당해연도의예산소진시에는조기마감될수있음 2. 지원제외근로자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고용창출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의경우 ➀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사람 * 단,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 한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로서근로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는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➁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다만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은경우는예외 * 단, 시간선택제고용지원의경우, 최저임금 12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자 ➃ 사업주의배우자 촌이내의혈족및인척 ➄ 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 년이내 사업주이거나관련사업주인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 조에따라우선재고용된경우는제외 ➅ 고용후정년까지의기간이 년미만인근로자 - 1 -

4 ➆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는가능 ➇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 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의경우 ➀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사람 ➁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다만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은경우는예외 ➃ 사업주의배우자 촌이내의혈족및인척 ➄ 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 년이내 사업주이거나관련사업주인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 조에따라우선재고용된경우는제외 ➅ 대규모기업이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이수한만 세이하실업자중대학을졸업하 고구직기간이 개월미만인자를고용한경우 v 1 년이상근로계약기간을정할수있는사람 감원방지의무 고용창출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를고용하기전 개월전부터고용후 년까지 년이내에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에는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고용창출장려금지급제한 기지급된장려금환수 다만 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와같은날또는이후에고용된근로자는감원방지의무대상아님 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자발적인퇴직은감원방지의무위반이아님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은해당없음 - 2 -

5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교육훈련 안식휴가부여등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지원 1. 인건비지원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➊ 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고 교대제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근로자를조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 교대제 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늘려실시 (4 조이하에한함 ) 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다만, 직전 1 년이내시행하였던교대제로환원하는경우는제외 실근로시간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3 개월간보다단축조치를시작한다음달부터매 3 개월간실근로시간단축제실시대상업무와그업무에대한관리 지원업무에종사하는부서전체근로자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포함 ) 이 2 시간이상단축 당해사업장에 1 년이상재직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 30 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 120 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거나 30 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하는 일자리순환제 를실시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➋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한다음달부터 개월마다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날이속한달의직전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명당월 만원 월 만원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 명미만인경우에는근로자가증가된것으로보지아니함 비제조업 제조업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지원액 (3개월단위 ) 총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한도로지원 지원인원한도 한도없음 지급기간및주기 월할계산하지않음 년범위내에서 개월단위로지원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은최대 년간지원 - 3 -

6 2. 임금감소액보전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임금감소액일부또는전부를사업주가보전한경우 근로자 인당월최소 만원 월최대 만원지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한도로지원 지원인원한도 증가근로자 명당임금이감소한근로자 명까지지원 지급기간및주기 년범위내에서 개월단위로지원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은최대 년간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원 지원대상 모든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제도도입다음달부터 개월간월평균근로자수 제도도입직전 개월간월평균근로자수 지원내용 설비투자융자지원 총투자비의 범위내에서최대 억원융자지원 상환조건 년거치 년균등상환 이율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 관할고용센터로제출 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담보능력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예정지포함 소재지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대출약정체결관련은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로문의 - 4 -

7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를지원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아래요건을모두만족 ➊ 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➋ 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임금지급 ➌ 주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상 30 시간이내 ➍ 4 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➎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➏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신규고용한근로자수 명당월 만원지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한도로지원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이내로지원 인미만사업장의경우 명 실근속기간에따라월할계산 일할계산하지않음 장려금지급제외기간 ➊ 초과근로를 시간이상실시한달 ➋ 출퇴근기록이월 일이상누락된달 ➌ ➊ 또는 ➋ 를 회위반할경우해당근로자를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지급주기및기간 년의범위내에서 개월단위로지원 지급신청은 개월주기 - 5 -

8 참고시간선택제근로자의임금은최저임금의 110% 이상을지급해야함 [ 별표 1]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구분 임금의범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ㆍ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그밖에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또는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는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라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ㆍ수당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 별표 2]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구분 임금의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정기적ㆍ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 의판단기준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 에따른임금ㆍ수당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ㆍ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그밖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 6 -

9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정후 2 년이내인기업의사업주가근로자를신규로고용하는경우인건 비의일부를지원 ㅇ지원대상 :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 후 2년이내인기업 (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 에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 증가근로자수 = ( 사업시행후월평균근로자수 1) - ( 사업시행전월평균근로자수 2) 1 사업주가승인통보일일속한다음달부터 3개월이경과된이후매 3개월마다그기간의월평균근로자수 2 사업참여신청을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간의월평균근로자수 월평균근로자수산정시매월말일기준으로계산, 소수점이하버림 ㅇ지원수준및한도 -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 인당월 30~60 만원지원 유형 회차별지원액 (3 개월단위 )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한도 ) 100명이내로지원 ㅇ지급기간및주기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월할계산하지않음 - 7 -

10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ㅇ지원대상 : 만 50 세이상구직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채용한우선지원대상기업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➊ 만 50세이상실업자를신규고용하여 3개월간고용유지 ➋ 최저임금 110% 이상의임금지급 ➌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➍ 정규직채용 * * 단,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경우, 만 55세이상근로자와 2년을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ㅇ지원수준및한도 -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인당월 40~80만원지원 3개월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 ( 지원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피보험 자수의 30%(10인미만사업장의경우 3명 ) ㅇ지급기간및주기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월할계산하지않음 - 8 -

11 참고신중년적합직무 직업분야 직업Code (KECO 세분류 ) 직업명 0221 경영 진단전문가 0241 광고 홍보전문가 0261 기획 마케팅사무원 직무개요 경영과관련된개선점을제안하고계획하며경영방법이나조직의기능을분석하는것과같은서비스와자문업무수행 광고 ( 홍보 ) 의필요성분석, 효과적인광고 ( 홍보 ) 전략, 적합한광고 ( 홍보물 ) 제작등을기획하고제안하며, 실행계획을수립 사업체의각종제품의판매촉진을위한마케팅전략을수립하거나광고및홍보계획을수립하는업무수행 0281 무역사무원 재료나상품의통관및수출입계약거래등에관한사무적인업무수행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연구직및공학기술직 0284 생산 품질사무원 0282 운송사무원 0222, , , 0272 신직업 1551 인사 노무전문가 / 인사 교육 훈련사무원, 자재 구매 물류사무원 조사전문가 / 통계사무원 회계사무원 / 경리사무원 지속가능경영전문가 가스 에너지공학기술자및연구원 1402 건축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산업안전원및위험관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컴퓨터시스템전문가 1403 토목공학기술자 , 9015 화학공학기술자및연구원 환경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조경기술자 / 조경원 제조업체의생산활동을위해생산계획을수립하고, 전반적인생산활동을관리하거나생산된제품의품질을관리하는업무수행 ( 열처리제품생산관리원등 )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수업체에서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의운행에관련된배차간격과운행시간을조정하는업무를수행 인사노무사무와직무능률향상을위한교육, 훈련전반에관한업무수행 인적자원및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및절차를개발ㆍ실행ㆍ평가 경영에필요한각종물건을구입하는구매업무와제품생산에필요한각종자재를구입하고적정재고를유지하는자재업무수행 고객의요청에따라통계학, 경제학및사회학등의전문지식을활용하여각종조사, 연구등을실시하고그에대한결과를분석하여현상파악과장래추세를분석하는업무수행 사업체의제반거래사항을기록 정리하고원가계산을통하여제조원가를산출하며, 결산절차에따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재무제표를작성 경영에영향을미치는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업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기위한사업을기획 개발 운영하는업무수행 채광, 석유또는가스의채취및추출과합금, 도기및기타재료의개발에관한상업적규모의기법설계, 개발, 유지에대하여연구하고자문하는업무수행 상업용, 공공시설및주거용빌딩의건설및수리를위한구조, 감리, 시공, 설비안전, 건축에너지등의기술적업무를수행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및생산을위한기계장치와시스템을연구, 설계, 개발하며, 기계시스템의평가, 설치, 운영및유지관리와관련된업무를수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네트워크장비에관한지식을이용하여네트워크를개발, 기획하고설계및시험등의업무를수행 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며산업재해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안전 보건교육및계도, 개선, 건의등의업무수행 사용자의다양한문제해결을위해명령을수행하는응용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을개발하고컴퓨터시스템의사용환경에따라소프트웨어의환경을변경하는업무수행 시스템사용자들에게기술적인지원및훈련을시키고, 사용자들의컴퓨터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문제를조사하고해결하는업무수행 컴퓨터시스템의입력및출력자료의형식, 자료처리절차와논리, 자료접근방법등컴퓨터시스템의전반요소들을구체적으로결정및설계하고분석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및해안시설물등다양한구조물의건설사업을계획, 설계, 관리 화학공정및장비를연구, 설계, 개발하며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및식품가공플랜트의운영및유지관리를감독 다양한공학원리를활용하여환경보건에위협이되는것을예방, 통제하며개선과관련된공학적인일을설계 / 계획하거나수행 전기장비, 부품또는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전기시스템을설계, 개발, 시험하거나제조및설비 설치를감독 조경설계를계획하고상업용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및주택지개발을위한조경건설을검토 가로, 공원등에꽃 나무를심고가꾸는일수행 신직업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데이터수집및확보, 처리, 분석, 활용등의일련의과정을담당 신직업 3D 프린팅전문가 3D 프린터를조작 운영하여고객의요구에따라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등을제작 ( 출력 ) - 9 -

12 직업분야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및군인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직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 건설 채굴직 설치 정비 생산직 직업 Code (KECO 세분류 ) 직업명 2311 사회복지사 2312, 2313 신직업 상담전문가 / 청소년지도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직무개요 상담을통해내담자의심층적인내면을탐색및문제진단을하고,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등도구나상담기법을활용하여예방교육, 발달지도및치유활동수행 상담을통해내담자의심층적인내면을탐색및문제진단을하고발달지도및치유활동수행 청소년수련활동을전담하여청소년의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등을지도 초 중 고등학생이관심을보이는직업을보유한기업또는사업장을찾아학생들이직업체험을할수있도록체험기회를발굴하고관련프로그램을기획 신직업전직지원전문가 퇴직후이 전직이나창업을희망하는사람에게제 2 의직업을추천하고이에대한상담과컨설팅을제공 신직업 신직업 신직업 노년플래너 ( 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 산림교육전문가 산업카운슬러 ( 감정노동상담사 ) 4152 패션디자이너 5501 요양보호사및간병인 6121 기술영업원 노후를아름답고건강하게보낼수있도록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조력하고고객상태에적합한노후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상담 산림문화및휴양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춰수목원, 휴양림등관광 탐방객들에게자연생태를해설해주는업무수행 산업현장의직장인들이적응과정에서겪는제반심리적갈등과고충및이에따른, 정신적스트레스를산업카운슬링을통하여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를수행 양복, 양장, 한복,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등각종의류및액세서리ㆍ가방및신발의새로운디자인을기획 창안하고샘플을제작하는업무를수행 환자, 장애인, 노인등거동이불편한취약계층을위해병원동행, 보행훈련,, 헬스케어등돌봄서비스지원 산업용장비, 정보통신장비, 그외의부품이나제품, 설비의사용법이나보수등기술에관한전문적지식을활용하여기계나장비, 설비등을판매하고고객에게기술적인지도를수행 6124 제품 광고영업원 도매및제조업체등에고용되어각종제품과서비스를판매 6122 해외영업원 701 (7011~ 7019) 702 (7021~ 7029) 건설구조기능원 건축마감기능원 해외바이어에게상품을판매하는데필요한영업활동과해외판매자에게상품을수입하기위한영업활동을수행 건물및기타구축물의기초등구조적으로주요한부위를만들기위해강구조물및경량철골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등을사용하여설치 시공하거나보수 골조가세워진건물및기타구조물의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위해내 외부벽체나바닥, 천정, 문, 창등을대상으로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시공, 도배등의작업 7301 건설배관공 건축물의상 하수도배관, 냉난방배관, 급 배수위생배관을설치 8322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가전제품을설치해주고, 시운전하여작동상태를확인시켜주며, 오작동되는경우에는수리 8111 공업기계설치 정비원 각종제품생산에사용되는공업용기계를설치하고, 기계의성능이나작동여부등에대해정비하는업무를수행 ( 용접기설치및정비업무등 ) 8131 금형원 각종금속공작기계, 수공구및정밀측정기를사용하여금형을제작, 보수하고정비 8252 도금 금속분무기조작원 8312 내선전기공 8241 (8242) 8329 용접원 ( 용접기조작원 ) 전기 전자기기설치 수리원 8124 자동차정비원 냉동 냉장 공조기설치 정비원 보일러설치 정비원 내부식성과내마모성을향상시키고장식목적이나전기, 자기적특성을균등부여하기위하여금속제품또는부품을도금및도포하는기기를조작 주택 공장 빌딩등에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옥내전선관, 배선또는등기구류설비를건물내부에시공하거나보수 용접원 : 용접장비 기기를조작하여금속 비금속재료를필요한형태로융접, 압접, 납땜 용접기조작원 : 열원 ( 전기, 가스등 ) 의이용등을통해다양한용접장비및기기를조작 수동공구와검사계기를사용하여심전기, 살균장치, 수술실의램프와테이블, 투열요법기등전기의료장치및기타전기및전자기기를설치하고검사 수리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자동차의엔진, 차체그리고관련부품등을수공구및관련장비를사용하여조정, 정비, 수리, 교환하는업무를수행 냉 난방장치와공기조정장치등의기구를연결시키고냉ㆍ난방장치를설치한후정상작동을위해열과습도를방출시켜공기조절장치의성능을시험하거나이를정비 산업용및건물난방용보일러를설치하기위하여보일러 탱크 압력용기등을조립하여배관 용접하거나고장난보일러를정비 8613 표백 염색기조작원 섬유, 방사또는직물을표백, 염색, 세척및기타방법으로처리하는기계를조작 신직업 신직업 연구장비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신직업기업재난관리자 연구장비에대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연구장비의운용, 유지관리를담당하고, 장비운용을통해각종데이터산출, 해석을하며, 각종시험분석, 데이터산출등의업무를수행 화학물질의등록과위해성평가를대행하고유독물위급시설의관리계획서작성과관리, 화학사고예방과대응에대한업무를수행 기업차원에서각종재난발생시사고대응및 2 차피해방지는물론기업활동의사업연속성을확보하기위한실무자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위한컨설턴트활동수행

13 참고신중년적합직무추가직종 구분직업명직무내용 1 간호사 2 간호조무사 - 간호사는의사의진료를돕고의사의처방이나규정된간호기술에따라치료를행하며, 의사부재시에는비상조치를취하기도함 - 각종의료기관에서의사또는간호사의지시하에환자의간호및진료에관련된보조업무를수행 물리치료사및작업치료사 기술및기능계강사 ( 직업훈련교사 ) 물품이동장비조작원 ( 지게차운전 ) 여행안내원및해설사 ( 박물관해설 )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 굴삭기조종사 ) 금속가공기계조작원 ( 열처리원 ) 금속가공제어장치조작원 ( 주조및용해기술자 ) - 물리치료사는의사의진단및처방에따라환자에게운동, 열, 전기, 광선등의물리적인방법을적용하여신체기능장애나통증을완화, 회복시키는업무를수행 - 작업치료사는의사의진단및처방에따라환자의정신적 정서적불안및질환또는신체적장애를치료하기위해작업훈련을통해치료활동을수행 - 산업기반기술분야, 산업응용기술분야, 정보처리기술분야, 간호보조기술분야, 문화관광분야등에관한이론과기술을가르침 -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등의중량물을필요한위치와목적에따라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위하여지게차를운전 - 박물관, 미술관등에서전시품을설명 - 굴삭기조종사는각종건설현장에서흙이나자갈등을파거나이동하기위해타이어식또는무한궤도식의트랙위에이동쇼벨 (shovel : 흙을파거나옮기는데쓰이는기계나차량의삽부분 ) 이나버킷등이장치된굴삭기를조종 - 열처리원은금속제품의조직과특성을향상하기위한열처리를위해금속의가열과냉각및화학처리를하는설비를조작 - 금속을고주파전기로를이용하여용해한후 GAG atomizer 설비를통해가스압축기에서압축된가스를노즐을통해분사하여오리피스를통과시켜용해된금속을분말화시키는작업을수행 10 법률사무원 11 생명과학연구원 - 법률사무원은법률문제와관련된소송이나재판의서류작성 고지, 특허권의출원 등록등의전문적인법률사무업무를수행 - 생명과학연구원은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등생명과학분야의이론과응용에관한연구를수행 소방공학기술자및연구원 시멘트 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COP( 싸이로 ) 운전원 ) - 소방공학기술자및연구원은소방과관련하여법령에정해진절차에따라시설을설계, 시공, 감리하고, 위험요인및유해요소를조사 분석하여제반안전예방대책을위한계획및관리업무를수행 -COP 운전원 ( 싸이로운전원 ) 은중앙운전실 (COP, Central Operating Panel) 에서생산시설의모든공정을원격제어하고작동상태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해서최적의가동상태유지토록관리 * 싸이로 (silo) 는분쇄된시멘트원료가저장되거나최종생산된시멘트가저장되어있다가기차나시멘트차량에실려공급 14 제과제빵원 15 출판전문가 16 학예사및문화재보존원 - 제과제빵원은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등을배합하고제빵용기계와기구를이용하여반죽, 성형, 굽기, 장식등의과정을통해빵을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등을제조하거나장식 - 출판전문가는출판물기획이나편집방향을세우고출판물에수록될원고를조정 - 학예사및문화재보존원은도서관, 박물관, 화랑및유사업체에서소장품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보존

14 고용촉진장려금지원 장애인 여성가장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곤란한사람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하여취업취약계층의고용촉진지원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아래 또는 에해당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및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하여 개월이상고용유지 구직등록은직업안정기관및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하여야함 고용센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➀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이수일로부터 개월까지유효기간 연번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프로그램 ( 주관부처및운영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 법무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거나위탁계약을체결한공공또는민간훈련기관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국방전직교육원이운영하는 기본교육 과제대군인지원센터가운영하는 취업워크숍 ( 국방부, 국가보훈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등 ) (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가고용노동부등국가로부터취업지원프로그램을위탁받거나업무협약을맺어시행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중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프로그램 이수한사람의범위 Ⅰ 유형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으로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된조선업종에속하는기업에서퇴직한근로자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을마친사람으로서만 40 세이상인사람 ( 만 40 세미만이더라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의 100 분의 52 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단, 2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 40 세이상 ~50 세미만의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을마친사람. 다만, 1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를마친사람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을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마친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을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마친사람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에초기상담일부터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중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거나 3 단계를마친사람. 단, 1 개월미만참여자의경우에도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자활근로 에 2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 국방전직교육원이운영하는기본교육을마치고, 이수한날부터 2 년이내에제대군인지원센터가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을마친사람으로서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 을마친사람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의 100 분의 50 이하가구구성원 ) 이하인사람. 다만, 1 개월미만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을마친사람은구직등록기간이 3 개월이상또는실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람 자치단체가고용노동부등국가로부터취업지원프로그램을위탁받거나업무협약을맺어시행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중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프로그램을마친사람

15 ➁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하지아니하여도아래요건을충족하는경우 구직등록을하고 개월이상실업상태에서고용하면지원대상이됨 구분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거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 조 2 호에따른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여성가장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의전단에따른취업대상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 ( 지원 ) 대상자 고용보험법시행령제65조 8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도서지역에거주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가어려운취업취약계층 지원수준및한도 구분회차별지원액 (6 개월단위 )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기업 180 만원 360 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지원한도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분의 소수점이하는버림 참고 해당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고용일의직전 년간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었던 피보험자수의합을제외한인원을한도로지원 지원인원 기준피보험자수 제외피보험자수 구분 기준피보험자수 제외피보험자수 원칙 ( 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 ) 피보험자수 30%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의고용일직전 피보험자수 30% 가 30명이상 30명 3년간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이되었던 피보험자수 0 10명 3명 피보험자의수 ( 부터적용 ) 지급기간및주기 고용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년간매 개월단위로지급 월할계산하지않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이수자중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중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은최대 년간지원

16 고용안정장려금 1. 지원유형 사업참여신청필요 사업참여신청불요 유형 정규직전환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6 개월이상 2 년이하근속한비정규직근로자및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의사업주 < 전환근로자 1 인당 > ( 임금증가액보전 ) 최대월 60 만원 ( 간접노무비 ) 월 20 만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도입 확대하여소속근로자가활용토록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의사업주 <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1 인당 > ( 간접노무비 ) 1 주당 5~10 만원 ( 주 2 일이하 )5 만원, ( 주 3 일이상 )10 만원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직접지원 ) 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 2,000 만원한도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1/2 이내, 4,000 만원한도 전일제근로자가근로시간단축이필요할때시간선택제로전환하도록한사업주 < 전환근로자 1 인당 >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최대 40 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월 20 만원 ( 비정규직재고용 ) 출산육아기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출산육아기의비정규직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재고용한사업주 ( 육아휴직등부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한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부여하고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 < 해당근로자 1 인당 > ( 재고용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육아휴직등부여 간접노무비 ) 구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월30만원 대규모기업 월10만원 미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최초육아휴직부여할경우 10 만원추가지원 (1 호인센티브 ) 2. 지원제외근로자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제외한나머지고용안정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➀ 수습근로 개월이내 감시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등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제 항에따라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자 ➁ 사업자의배우자 촌이내의혈족및인척 ➂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 는가능 대체인력은외국인도가능 ➃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 4 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17 정규직전환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상시근로자수 인미만사업장 지원요건 아래요건을모두만족 ➊ 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한총기간이 년이내인기간제 파견 사내하도 급근로자또는 개월이상주로해당사업 장 에서상시적으로노무를제공한특 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직접고용하여 개월이상고용유지 ➋ 정규직전환이후임금이최저임금의 이상 ➌ 대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➍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근로자와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지원수준 임금증가보전금 전환근로자 명당임금상승분의 를월최대 만원지원 사업주가추가로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정규직전환또는직접고용후의임금이최저임금의 110% 이상인경우만지원대상이됨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명당월 만원지원 지원한도 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지원인원은사업참여신청서제출일이속한달의 직전년도말일기준으로기간제인피보험자수의 한도 지급기간및주기 전환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년의범위내에서 개월단위지급 실제근속기간에따라일할계산

18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지원대상 임금감소액보전 대체인력지원 모든사업주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➊ 시간선택제전환에따른임금감소보전과간접노무비지원 전환사유가있는근로자가사업주에게시간선택제로의전환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를마련 전환일이전주소정근로시간 시간초과하는 개월이상고용된근로자가주 시간이상단축 근로자가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본인의필요에의해단축을신청하고사업주가허용 전환일로부터최소 주이상전환 대보험에가입하고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상 시간이하여야함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연장근로는월 시간이내 상시적연장근로는지원제외 ➋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대체인력고용인건비지원 ➊ 의요건을만족하는전환근로자에대하여 전환근로시작일전 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하고 개월간고용유지 대체인력고용 개월전부터고용후 년까지 년이내에고용관계종료시에는고용관계종료시까지 감원방지의무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전환근로자근로자수 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지원액 (1개월단위 ) 연간총액 임금감소액보전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임금감소액보전지원 시간선택제전환으로인하여사업주가근로자에게시간에비례하여감소한임금보다더지급한임금이있는경우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이 시간이상 시간이하인경우월 만원한도로지원 전환후주소정근로시간이 시간초과 시간이하인경우월 만원한도로지원 임신을사유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주소정근로시간에관계없이월 만원한도로지원 장려금지급제외 초과근로를 시간이상실시한달 출퇴근기록이월 일이상누락된달 또한이를 회위반할경우해당근로자를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 근로자의전환일로부터 개월이내에고용안정장려금최초지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지급기간및주기 전환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년의범위내에서 개월단위지급 대체인력의실근속기간과전환근로자의전환기간이겹치는기간에대해일할계산하여지원 임금감소액보전지원과간접노무비지원은실제전환기간에대해일할계산하여지원

19 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전환제도도입증빙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또는별도의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임을입증하는서류 전환전후근로계약서 전환사유전환근무기간출퇴근시간이나타나는인사기록서류 전환전 년간의급여명세서 최초신청시에만제출 신청기간의급여대장또는급여명세서 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전자적장비에의한근태기록자료만인정 대체인력채용하였을경우 대체인력의근로계약서및업무분장서류등전환근로자의업무를대체하였음을입증하는서류 참고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법정기간 사업주는임신 주이내 주이후에있는임신근로자의근로시간을 일 시간단축하고 동일한임금을지급해야함 근로기준법제 조 ( 법정기간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지원금얼마나되나? 월임금 200 만원인임신근로자가법정기간 ( 임신 12 주이내, 36 주이후 ) 에한달 동안 2 시간단축하여 1 일 6 시간근무하면? * 근로자 : 임금감소없이 200 만원을수령하면서단축근무 * 사업주 : 전환장려금 40 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 ) 20 만원수령 법정외기간 임신 주초과 주미만임신근로자는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경우근로시간에따라임금이변동될수있음 ( 법정외기간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지원금얼마나되나? 월임금 200 만원인임신근로자가법정기간외기간 ( 임신 12 주초과 ~36 주미만 ) 에 2 시간 단축하여 1 일 6 시간근무하면? * 근로자 : 시간비례임금은월 150 만원이나, 정부가사업주를통해전환장려금 40 만원을 지원하므로전환후에도월 190 만원수령가능 * 사업주 : 전환장려금 40 만원 ( 임금보전후수령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 ) 20 만원수령 지원수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전환제도 전환장려금월최고 만원 간접노무비월최고 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전환근로자의업무공백보충을위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 인건비의 지원 중소 중견기업월 만 대기업월 만원한도

20 참고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 ( 예시 ) 시간선택제전환 이란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등의사유로근로자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동안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단축 ) 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l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인전일제근로자로서다음각호중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시간선택제전환을신청할수있다. 1. 미취학자녀양육또는학령기자녀의교육을위해필요한경우 2. 질병치료를위해필요한경우 3. 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 의질병, 사고등으로인한간호를위해필요한경우 4. 퇴직준비를위해희망하는경우 5. 그밖의사유로시간선택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시간선택제전환을신청하고자하는직원은신청희망일로부터최소 10일전까지신청서와전환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2조에따라신청서가제출된경우이를검토하여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아니라면전환을허용한다.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의적용기간은최소 1개월이상최대 12개월미만으로하되필요시협의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다. l 시간선택제전환후근로시간은주 15~30시간범위에서해당부서장과근로자가협의하여정한다. 2 업무량변동등회사의사정또는근로자개인의사정에의해근로시간변경이필요한경우최소 1개월전에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1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는다음각호의사유발생시전일제근로복귀를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 1개월이내에신청한다. 다만, 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없이자동으로복귀됨을원칙으로한다

21 1. 시간선택제전환기간만료 2. 시간선택제전환사유소멸 3. 기타사정에의해전일제복귀를희망하는경우 2 시간선택제전환으로직무가변경된경우에는, 복귀시전환전과같은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를부여한다. 1 시간선택제전환후임금은전환전임금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를반영하여매월 20만원의수당을별도지급한다. 2 기타세부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l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인사및복무에대한사항은전일제근로자에비하여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한다. 2 전항과관련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의복리후생은분할가능한금전적급부인경우에는전일제근로자대비근무시간에비례하여부과하고, 분할할수없는기타급부는전일제근무자와동일하게부여한다.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인사평가는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2 기타인사평가에관한절차등세부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경력기간은전일제근로자기준으로소정근로시간에비례하여경력기간에산입하며, 1일이하로산출된기간은 1일로산정한다. 2 기타명시되지아니한인사에관한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22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1.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간접노무비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연근무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개정한후소속근로자가이를활용하도록한경우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 5일근무와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평균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주또는 1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제도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하는제도 주거지, 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또는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를도입 활용할경우는근로기준법제52조각호및제58조제 3항각호의내용이명시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가반드시필요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인당 주 회 만원 주 회이상 만원 지원인원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한도로하되 명 시차출퇴근제는 명 을초과할수없음 지급기간및주기 실제활용한기간에따라 년의범위내에서주당활용횟수에따라주단위로계산 지원요건 근로조건 유연근무제활용전 후활용근로자의근로조건의차이가없어야하며 근로자의동의없이사업주임의로임금 복지등근로조건을변경할수없음 근태관리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활용하도록한경우는반드시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장려금대상근로자의출퇴근시간을관리하고장려금지급신청시에제출해야하며 출퇴근기록이월 일이상누락된경우해당월은장려금을지급하지않으며 이를 회위반시에는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 초과근로 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가연장근로를할경우아래와같이동제도를활용하지않은것으로간주

23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활용이전의통상출퇴근시간에서최소 분이상변경할것 소정근로시간이 일 시간 주 시간일것 시차근로일에연장근무가없을것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에규정할것 선택근무제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정하고 기간의평균주당근로시간이 시간일것 해당정산기간에연장근무가없을것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에규정할것 근로자대표 와의서면합의서에아래내용이기재될것 근로기준법제 조각호 재량근무제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근로기준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업무일것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에아래내용이기재될것 취업규칙에규정할것 v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무방식의내용과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을명시한합의서를작성할것 정보시스템등을활용한전자 기계적방식으로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어야함

24 2.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및융자지원 ㅇ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ㅇ지원요건 - 재택 원격근무의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사업주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대상시설 > 종류지원금용도지원방식 시스템구축비 설비 장비구축비 보안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인사 노무관리비용 인사담당자교육 훈련비용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재택 원격근무용통신장비 원격근무용사무기구등설비 * 단, 건물 토지구입 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직접지원 융자지원 지원내용 인프라구축직접지원 시스템구축비의 이내 만원한도 인프라구축융자지원 총투자비의 이내 만원한도 년거치 년분할상환 연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구분 예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를아래와같이투자한경우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투자지원기업투자지원기업투자지원 계 ( 투자총액 ) 8 천만원 8 천만원 8 천만원 시스템구축 설비 장비구축 6 천만원 2 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2천만원 ( 융자지원 ) 4 천만원 4 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4천만원 ( 융자지원 ) 2 천만원 6 천만원 1천만원 ( 직접지원 ) 4천만원 ( 융자지원 ) ㅇ신청자격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ㅇ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 -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 (11 월 30 일까지 ) 신청가능 문의처 - 사업참여신청및승인 : 사업장관할지역의고용센터 대출약정체결관련은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052) 로문의

25 참고유연근무제도입관련서식 ( 예시 ) 합의서예시 시차출퇴근제합의서 자율형 선택형 주식회사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근로기준법제52조가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를근거로한취업규칙제 조가정하는시차출퇴근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 다음 - 1. 대상근로자범위전사대리급이상사원으로서사전에시차출퇴근제지침이정하는절차에따라허가를받은직원 2. 정산기간근로시간의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3. 총근로시간 :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7 4. 표준근로시간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5. 사업장개방시간 ( 근로제공가능시간대 ) 사업장개방시간 07:00 ~ 21:00 1 상기의사업장개방시간중근로를제공하되, 1일 8시간을원칙으로근무한다. 2 매시정각또는매시 30분중인접한시각에출근한것으로본다. 5. 의무근로시간대및선택적출근시간대 1 근로자의편의에따라하기의 선택적출근시간대 의범위내에서출근시각을조절할수있다. 선택적의무휴게시간출근시간대근로시간대 07:00~10:00 12:00~13:00 10:00~15:00 3 매시정각또는매시 30 분중인접한시각에 출근한것으로본다. 6.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일 8 시간근무원칙으로제 5 조의범위내에서근로하여야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경우에는사전에회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7. 유효기간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년간자동갱신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26 선택근무제합의서 근로일수조절 ( 가능 ) 형 근로시간조절형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근로기준법제 52 조가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를근거로한취업규칙제 조가정하는시차출퇴근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대상근로자범위전사대리급이상사원으로서사전에선택근무제지침이정하는절차에따라허가를받은직원 2. 정산기간근로시간의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3. 총근로시간 :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7 4. 표준근로시간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5. 사업장개방시간 ( 근로제공가능시간대 ) 사업장개방시간개방일 07:00 ~ 22:00 월 ~ 금 1 대상근로자는상기사업장개방시간및개방일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 퇴근하여근로제공이가능하며, 정산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근로일및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다. 5. 의무근로시간대및선택적출근시간대사업장개방시간의무근로시간월 ~ 금월 ~ 금 07:00 ~ 22:00 13:00~17:00 1 대상근로자는상기사업장개방시간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 퇴근하여근로제공이가능하다. 2 정산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 1일의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다. 3 주 5일출근을원칙으로하며, 의무근로시간대에는반드시근로를제공해야한다. 6.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실시할경우에는사전에회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7. 유효기간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월일부터 1 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까 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 년간자동갱신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27 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 제0조시차출퇴근제 1 회사는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시차출퇴근제를도입할수있다. 2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시차출퇴근제신청서를적용받고자하는날의 15일전까지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1. 고정형 : 7시출근 ~4시퇴근, 8시출근 ~5시퇴근, 10시출근 ~7시퇴근중택1 2. 선택형 : 선택출근시간대 7시 ~11시, 의무근로시간대 11시 ~17시 3. 자율형 : 근무가능시간대 (7시 ~ 21시 ) 에자율적으로 1일 8시간근로후퇴근 4 근로자가시차출퇴근제를신청한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시차출퇴근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선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제0조선택근무제 1 회사는근로일및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탄력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다. 2 선택근무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선택근무제신청서를적용받고자하는날의 15일전까지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선택근무제를신청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1. 근무일수조절형 : 사업장개방일및개방시간중에근로자선택에따라자율적으로출 퇴근하여근로를제공하는형태 2. 근로시간조절형 : 의무근로시간대를제외한사업장개방시간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 퇴근하여근로제공 4 근로자가선택근무제를신청한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탄력근무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6 세부사항은운영지침및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따른다

28 운영지침예시 시차출퇴근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제출 ( 신청서에적용받고자하는시차출퇴근제유형을표기 )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의의견을참조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통보함 ( 고정형시차출퇴근제의경우시간대별근무인원을고려하여허용가능인원에제한을둘수있음 ) - 실시기간 : 1 개월이상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제한없음 - 신청자격 : 전사원 (15 세이상 18 세미만근로자는제외 ) 적용유형 - 자율형 : 사업장개방시간 (07:00~21:00) 내에자유롭게출 퇴근 - 선택형 : 의무근로시간대반드시근로제공, 선택근무시간대자유롭게출 퇴근 선택적출근시간대 휴게시간 의무근로시간대 07:00~11:00 12:00~13:00 11:00~17:00 - 고정형 : 아래 A, B, C 형중에선택 구분 시업시각 휴게시간 종업시각 A형 07:00 12:00~13:00 16:00 B형 08:00 12:00~13:00 17:00 C형 10:00 12:00~13:00 19:00 근로시간및휴게 - 1 일표준근무시간은 8 시간을원칙으로함 - 출근시각은매시정각또는매시 30 분에출근한것으로봄 - 근로시간중간에 1 시간휴게부여, 업무편의상시간대조절가능 - 근로시간정산기간 : 1 개월 (1 일 ~ 말일 ) - 총근로시간 : 40 시간 해당월의역일수 / 7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정산기간을평균하였을때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는특정일에 8 시간을초과하거나특정주에 40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해도연장수당이지급되지않음.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실시할경우에는사전에회사의승인받아야함. - 승인받지않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수당이발생하지않음.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에미달하게근무한경우미달한시간에해당되는임금만큼감액가능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에는해당월의연장근로로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다음정산기간의근무시간을줄이는방식으로상계불가 ) 기타 - 유연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각종회의 행사및공동업무등은의무근로시간대를활용하도록하는등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수립 시행 - 시차출퇴근제실시기간중교육, 당직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 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 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행할것

29 선택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제출신청서에적용받고자하는선택근무제유형을표기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의의견을참조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통보함 ( 탄력근무제허용가능인원보다신청자가많을경우에는신청사유및부서장의의견, 업무현황등을종합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 ) - 실시기간 : 1 개월이상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제한없음 ( 육아, 간병, 원거리출 퇴근, 외국어수강, 취미활동등개인사정이있을경우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적극활용가능 ) - 신청자격 : 생산직, 고객상담직제외한대리급이상근로자 (15 세 ~17 세근로자는제외 ) 적용유형 - 근무일수조절형 : 사업장개방시간및개방일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 퇴근하여근로제공, 주 40 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근로일및근로시간을조절가능 사업장개방시간 개방일 07:00 ~ 22:00 월 ~ 금 - 근로시간조절형 : 사업장개방시간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 퇴근하여근로제공 ( 의무근로시간대에는반드시근로제공 ), 정산기간을평균하여주 40 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 1 일의근로시간을조절가능 사업장개방시간휴게시간의무근로시간 월 ~ 금 07:00 ~ 22:00 12:00~13:00 월 ~ 금 13:00~15:00 근로시간및휴게 - 1 일표준근무시간은 8 시간을원칙으로함, 근무시작및종료시각은근로자결정에의함. -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 시간당 30 분부여, 업무편의상시간대조절가능 - 근로시간정산기간 : 1 개월 (1 일 ~ 말일 ), 총근로시간 : 40 시간 해당월의역일수 / 7 수당등지급 - 정산기간을평균하였을때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는특정일에 8 시간을초과하거나특정주에 40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해도연장수당이지급되지않음.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에미달하게근무한경우해당임금만큼감액가능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에는해당월의연장근로로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다음정산기간의근무시간을줄이는방식으로상계불가 ) - 출근을전제로지급되는수당 ( 식대, 교통비등 ) 은탄력근무제로인해출근하지않는일수만큼공제하고지급 선택근무제의해제 - 탄력근무제의해제는당사자신청을원칙으로함. - 탄력근무제적용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부서장은탄력근무제의해제를명할수있음. 기타 - 유연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각종회의 행사및공동업무등은의무근로시간대를활용하도록하는등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수립 시행 - 탄력근무제실시기간중교육, 당직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 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 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행할것

30 재량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수시제출 - 승인및허가 : 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하고, 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 실시기간 : 신청자와인사관리팀합의로정함. 적용대상 - 신청자격 : 전산시스템개발프로그래머, 사보및계간지제작부서소속기자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의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하지않으면적용불가 업무수행방법 - 업무의수행방법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재량근무제적용근로자에게위임 ( 회사는구체적지시를하지않음 ) - 종사할업무의결정, 직장질서및시설관리상의지시는가능 근로시간산정 - 전산시스템개발프로그래머 : 소프트웨어를개발완료해야하는 6개월의기간동안매월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 200시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 사보및계간지제작부서소속기자 : 1일 10시간의근로를제공한것으로본다. * 위와같이운영하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다시이루어지는경우그에따른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서면합의로정한재량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함. - 재량근무자가휴일또는야간 (22:00~06:00) 에업무를행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부서장의허가를받아야함. 허가를받고휴일또는야간에업무를행한경우는가산수당을지급함. - 승인받지않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수당이발생하지않음 재량근무제의해제 - 재량근무제의해제는당사자신청을원칙으로함. - 재량근무제적용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부서장은탄력근무제의해제를명할수있음. 기타 - 유연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재량근무제실시기간중교육명령, 당직명령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 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 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행할것

31 재택 원격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은업무적합성, 신청자의업무숙련도및자기통제력, 재택근무장소의적합성, 근무제변경을통해업무성과가향상될수있는지의여부및신청자의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 - 실시기간 : 최소 1개월이상을원칙으로함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육아, 가족간호, 원거리출 퇴근, 현장출 퇴근등 - 신청자격 : 근무경력 1년이상자 ( 전년도인사고과 C등급이하인자는제외 ) - 적용대상업무 : 원칙적으로는제한이없으나, 보안위험, 안전, 장비구비등에문제가있는경우에는허가가불가능 적용유형 < 근무형태 > - 재택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집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 -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주거지근처의지정된장소 ( 위성사무실 ) 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 - 이동형원격근무제 : 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장소적제약없이 ( 장소를옮기면서 ) 근무하는형태 < 유형 > - 주 1일형태 : 주 1일재택 원격근무, 주 4일사무실근무 - 주 2일형태 : 주 2일재택 원격근무, 주 3일사무실근무 - 주 3일형태 : 주 3일재택 원격근무, 주 2일사무실근무 - 주 4일형태 : 주 4일재택 원격근무, 주 1일사무실근무 - 상시형 : 주 5일재택 원격근무, 월 1회사무실근무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사무실근무자와동일하게봄. - 재택및원격근무와함께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등함께신청가능 ( 이경우시차출퇴근제등에관한지침을동시에적용받음 ) 근무장소지정및변경 - 재택 원격근무자는원칙적으로자택또는위성사무실에서근무하는것으로함. - 재택또는위성사무실이외의장소에서근무할때에는사전에이를미리신고하여허가를받아야함. - 다만, 급박한사유가발생한때와관리자의사전승인을받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고사후승인을받아야함. - 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에는감독자가승인한일정한구역을근무장소로봄. - 업무수행중사적사유에의해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음

32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업무시작및종료시각, 휴식시간등의관리가가능한경우에는통상적인근로자와같은방식으로근로시간산정 - 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수당을지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필요할경우사전에신청하여사용자의허가를받아야함 종료및해제 - 근로자신청이있을경우재택근무를종료 - 근로자신청이없더라도재택근무의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종료가능 - 재택근무자의업무성과가낮거나복무관리또는보안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리자가해당근무자의재택근로해제를인사부서에요청 복무및업무관리 - 재택 원격근무자의업무량은소속부서장이재택 원격근무자의신청및주당재택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등을감안하여결정함 - 부서장은재택근무자의업무시작및종료시간보다는업무실적및결과물을중심으로복무를관리하되, 필요한경우에는전화또는방문을통해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음 - 재택근무자는근무하는시간대나자신의건강에충분히주의를기울이고작업능률을감안해자율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일을수행하는동안에는사생활과분리되도록주의 교육 - 재택 원격근무승인후재택 원격근무자에게업무관련연락및보고방식, 출 퇴근의인정등복무에관한준수사항을전달하여등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함 - 원격근무적용대상자에게이용절차및근무방법, 예약, 출입통제및근태관리방법, 시스템사용법, 시설및 PC 보안등의교육을실시 장비및비용지원 - 재택근무자에게는통신비, 정보통신기기비용, 소모성비품등을지원함 ( 단전기요금, 난방비용 등을지원하지아니함 ) 기타 - 유연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재택근무수행중긴급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부서관리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해야함 - 재택근무자는보안서약서를작성하여이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여야함

33 유연근무제신청서 유연근무제신청 ( 변경 ) 서 성명 직급 부서 입사일 직무내용 신청기간년월일 ~ 년월일 신청 ( 변경 ) 사유 신청유형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재량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7 시 ~16 시 8 시 ~17 시 10 시 ~19 시 선택출근시간대 7 시 ~11 시, 의무근로시간대 11 시 ~17 시 사업장개방시간 (07:00~21:00) 내에자유롭게출 퇴근 * 1 일근무시간은 8 시간을기준으로함 근무일수조절형 : 근무일및근무시간조절가능 근로시간조절형 : 1 일근로시간만조절가능 재량근로제대상업무해당여부 : Yes, NO 간주근로시간 : 시간 대면보고횟수 : 주, 월회 재택근무장소자택주소 : 자택전화번호 :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시간 필요기자재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근로시간 : 시부터 ~ 시까지 원격근무제 유형 : 위성사무실형, 이동형 간주근로시간 : 시간 대면보고횟수 : 주, 월회 위와같이유연근무제를신청 ( 변경 ) 합니다. 년 월일 신청인성명 ( 인 ) 위사실을확인함 * 첨부 : 부서장의견서 년 월일 부서장성명 ( 인 )

34 유연근무제승인통보서 유연근무제승인통보서 성명 직급 신청내용 부서 입사일 신청일 승인결과 승인, 미승인 승인기간년월일 ~ 년월일 유형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기타 정산기간 정산기간총근로시간 승인내역 탄력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의무근로시간대선택근로시간대표준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대면보고재택근무지재택근무일 / 사무일근무일근로시간원격근무지원격근무일 / 사무실근무일근로시간 미승인사유 귀하의유연근무제신청에대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합니다. 년월일주식회사대표이사 ( 인 )

35 유연근무제해제신청서 유연근무제해제신청서 성명 부서 직급 직무 유연근무제 현황 유 형 승인기간 해제일년월일 해제사유 위와같이유연근무제를해제를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청인성명 ( 인 ) 위사실을확인함 년 월일 부서장성명 ( 인 )

36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예시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상기본인은재택 원격근무를수행함에있어서회사의보안유지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서약합니다. - 다음 - 1. 재택 원격근무승인시지정된근무장소에서업무를수행한다. 2. 재택 원격근무수행중근무장소에가족을포함한외부인이정보보호관련법률에저촉되는데이터등에접근하지못하도록주의한다. 3. 회사에서제공한정보통신기기 ( 컴퓨터, 전화, 팩스, 휴대폰등 ), 프로그램등은업무수행용도로만사용하며, 개인용도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대여 제공 임대하지않는다. 4. 회사에서지급한컴퓨터에는재택 원격근무수행에필요한소프트웨어만설치하여사용하며, 바이러스감염이나유포를방지하기위한백신프로그램을설치하여운영하고백신엔진을최신상태로유지한다. 5. 재택 원격근무수행중열람 작성 저장 출력한문서는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고, 문서, 자료등을외부로반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회사의보안관리지침에따른다. 6. 회사로부터제공받은일체의자료 ( 문서, 사진, 파일, 프로그램, 전자매체등 ) 가무단으로복제, 변조, 훼손, 분실하지않도록주의한다. 7. 직무수행상회사및개인정보가필요한경우회사의승인을받아제공받으며, 임의로회사기밀및개인정보에접근하거나열람하지않는다. 8. 업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회사의경영상 기술상 영업상의정보및고객정보, 개인정보등일체의기밀에대하여보안을유지하며, 퇴직후에도누설하지않는다. 9. 재택 원격근무수행용컴퓨터에화면보호기능을설정하고, 화면복귀시반드시비밀번호를입력하도록한다. 10. 본인은재택 원격근무수행을위하여본인에게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 단말기등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며, 유출되었음을인지한경우즉시사용정지신청을하고, 다시발급및부여받도록한다. 11. 정보통신기기등의고장 이상시에는임의로점검 수리하지않으며회사에보고하고지시에따라조치한다. 12. 업무와관련하여제공받은정보, 자료, 물품등일체는사용이완료된경우회사에반환하고, 관련자료의삭제, 폐기등보안을철저히한다. 13. 상기의사항을위반할경우민 형사상모든책임을지며, 해고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음을확인하며, 본보안서약서를준수하여근무할것을서약합니다 작성자 ( 인 )

37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지원시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제외 지원요건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시인건비지원요건 임신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또는육아휴직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그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개월이내에당해근로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 ➋ 육아휴직등부여시간접노무비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일이상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하 육아휴직등 을부여하고 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개월이상계속고용 ➌ 대체인력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일이상부여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일이되는날이후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일이상고용 동휴가 휴직등이끝난후당해근로자를 일이상계속고용 신규로대체인력을고용하기전 개월부터고용후 년까지 해당대체인력의고용기간이 년미만인경우에는그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다른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고용안정장려금지급제한 기지급된장려금환수 지원수준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 대체인력인건비 재고용근로자혹은대체인력 인당우선지원대상기업월 만원 대규모기업월 만원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한도로지원 고용기간에따라일할계산 ➋ 간접노무비지원 해당근로자 인당월 만원지원 지원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회차별지원액 (1 개월단위 ) 월 20 만원 월 10 만원 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월 30 만원 지원기간 제도를사용한기간만큼 1 년범위 지원주기 - 시작일로부터 30 일후에 1 개월분지급 -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상근로자고용시소급하여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최초육아휴직부여할경우 만원추가지원 호인센티브 지급기간및주기 ➊ 기간제 파견근로자재고용 대체인력인건비 재고용이끝나는달의다음달부터 개월주기 근로계약체결 년후부터는일괄신청가능 대체인력지원금은육아휴직등의종료후 일이지난날과대체인력고용후 개월이지난날중늦은날부터신청 ➋ 간접노무비지원 첫 개월분에해당하는금액은육아휴직등을시작한날부터 개월이후에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육아휴직등이끝난후 개월이상그근로자를피보험자로계속고용하는경우에지급

38 고용유지지원금 01.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변동, 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생산량 매출액이감소하거나재고량이증가하는등의고용 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근로자를감원하지않고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고용을유지하는경우임금 ( 수당 ) 을지원하여사업주의경영부담을 완화하고근로자의실직을예방 ㅇ지원대상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➊ 가사전에계획서를고 용센터에제출 ➋ 한후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 휴직과같은고용유지조치를실시 ➌ 하고그기간동안근로자에게임금또는수당등을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과그이후 1 개월까지당해사업장소속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은 ➍ 사업주 ➊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실시첫날이속하는달의직전달 1 기준달말일재고량이직전연도의월평균재고량에비해 50% 이상증가한경우 2 기준달의생산량이기준달의직전연도같은달의생산량 ( 또는, 기준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 기준달의직전연도월평균 ) 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 3 기준달의매출액이기준달의직전연도같은달의매출액 ( 또는기준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 기준달의직전연도월평균 ) 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 4 기준달의재고량이기준달의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대비계속증가추세에있거나기준달의매출액이기준달의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대비계속감소추세 5 사업의일부부서의폐지 감축또는일부생산라인의폐지등사업규모의축소조정을행한경우 6 자동화등인원감축을가져오는시설의설치, 작업형태또는생산방식의변경이있는경우 7 경영이악화된사업을인수한사업주로서종전사업근로자의 60% 이상이그사업에재배치되고종전사업근로자가그사업지분의 50% 를초과하여취득한경우 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경우 * 제 5 호부터제 8 호까지적용할경우, 기준달개념과관계없이관련증빙서류에대한고용센터의검토에의해지원유무판단 ➋ 고용유지조치계획의신고 계획서의제출 - 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업주는고용유지조치계획을수립하고, 고용조정이불가피함을입증하는서류와노사협의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역월에따른 1개월단위로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고용유지조치실시일전일까지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내용을변경할때에는변경내용을첨부하여변경전일까지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39 근로자대표와의협의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의대표,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함 - 근로자대표와의정상적인협의과정을거쳤으면 합의 에이르지않았더라도무방 협의의방법 - 사업주가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에게휴업등의사실을미리통보하고형식에구애됨이없이협의를거치면됨 - 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와성실한협의를증명하는서류로는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시행공문중택일하여제출가능 * 변경계획의내용이고용유지조치기간단축, 고용유지대상자수의축소등근로자에게불리하지아니한경우협의생략가능 ➌ 고용유지조치의실시 휴업 휴직 1개월의단위기간동안당해사업장의전체피보험자의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근로시간을단축하는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을실시하는경우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계속하여 1 개월이상의유급휴직을실시하는경우 ➍ 계속고용의무준수 계속고용의의미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당해사업에서고용하는피보험자에대하여고용유지조치를취하여당해사업소속전체피보험자를계속고용하는경우지원금을지원 계속고용의무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함은고용유지조치기간 ( 첫날부터종료일 ) 이후 1개월까지를말함 계속고용의무기간산정예시최소한 b~d Ⅳ. 고용유지지원금 _ 37

40 ➎ 지원제외사유 -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 26 조의규정에의하여해고가예고된경우와경영상이유에의한사업주의권고에따라퇴직이예정된자는고용유지지원금지원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중신규채용하거나 3 년이상연속하여같은달에고용유지조치실시를하는경우지원제외 - 매출액, 생산량등의감소원인이계절적사유에따른사업경영구조상의당연한결과인경우는경기변동, 경영사정의악화에따른고용조정이불가피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지원대상이되지아니함. 고용유지조치계획준수의무위반시지원제한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초과하여시행된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에따라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미달하여시행된경우 : 실제이행한내용에따라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미달하여시행된경우 : 전부부지급 ㅇ지원수준및지원절차 지원수준 구분 휴업 휴직 일반고용유지지원 사업주가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1 일한도 6 만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사업주가지급한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1 일한도 6 만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지원수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가지급한휴업수당의 9/10 ( 대규모기업 2/3) 지원, 1 일한도 7 만원 ( 단, 대규모기업은 6 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3/4 지원 사업주가지급한휴직수당의 9/10 ( 대규모기업 2/3) 지원, 1 일한도 7 만원 ( 단, 대규모기업은 6 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3/4 지원 지원기간휴업 휴직은모든지원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동안 180 일한도로지원 지원절차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역 ( 歷 ) 월에따른 1 개월단위로제출 (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월단위로지원금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센터 ) 휴업수당, 휴직수당입금

41 (1)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 ) 의의미휴업이라함은경기변동, 기타경영상의장애등에신축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근로자와의고용계약관계를유지하면서일정기간근로의무를면제하는고용유지조치기업전체가휴업하는경우뿐만아니라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등을통해총근로시간이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초과하여감소된경우지원 지원요건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역 ( 歷 ) 월에의한 1개월의단위기간동안당해사업장의총근로시간이기준기간의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초과하여감소하는조치를행하고, 당해고용유지기간에대해휴업수당등금품이지불되었어야함. * 기준기간 : 해당고용유지조치를한날이속한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전까지의기간 예 고용유지조치실시일이 일인경우 기준기간 직전 3 개월 고용유지조치를한날이속한달 월 월 월 18.1 월 ~ 3 월 월 * 기준기간에산정된총근로시간이같은기간당해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보다적은경우에는소 정근로시간을총근로시간으로산정함. 산정예시 `18년 4월의총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고용유지조치를실시한경우총근로시간산정예시 - 고용유지계획서신고 : ( 고용유지조치실시전날까지제출필요 ) - 고용유지조치기간 ( 휴업또는근로시간조정 ) : ~ 4.30.(1개월 ) - 기준기간 : ~ (3 개월 ) * 고용유지조치실시직전 3개월 ( 17.1~3 월 ) 을제외한것은가능한정상적인경영상태의근로시간을반영하기위한것임. 기준기간 ( 월 ~12 월 ) 총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 월 ) 구분 월 월 월 18.1 월 ~3 월 18.4 월 총근로시간 11,500h 9,550h 8,400h 3,360h 소정근로시간 (1 일 8h) 연장근로시간 9,200h (8h*50 명 *23 일 ) 2,300h (1 일 2h*50*23) 8,400h (8h*50*21) 1,150h (1 일 1h*50*23) 8,400h (8h*50*21) 피보험자수 50 명 50 명 50 명 50 명 소정근로일수 23 일 21 일 21 일 22 일 Ⅳ. 고용유지지원금 _ 39

42 * 유의사항 : 기준간의산정대상이되는피보험자수는고용유지조치계획을신고한 18년 4월의피보험자수 (50명) 와기준기간 17년 10월 ~12월의피보험자수가동일해야함. 따라서기준기간의피보험자수가 17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다른경우에도피보험자수 50명으로산정 * 기간이후신규채용된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신규채용과관련된이직자의근로시간으로산정 ( 이직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산정 ) * 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연장근로 ( 휴일근로 ) 시간은사업주와근로자간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또는상당기간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진연장근로 ( 휴일근로 ) 만포함됨. 따라서일시적 불규칙적으로이루어진연장근로 ( 휴일근로 ) 는포함안됨. 고용유지조치기간 ( 17 년 4 월 ) 총근로시간 : 3,360h( 소정근로일 21 일 ) ~ 4.10( 소정근로일 8 일 ) : 근로자 20 명에대하여 1 일 4 시간근로시간조정 2,560h = 8 일 20 명 4h + 8 일 30 명 8h ~ 4.20( 소정근로일 5 일 ) : 근로자 30 명에대하여 1 일 8 시간휴업 800h = 5 일 20 명 *8h + 5 일 30 명 0h ~ 4.30( 소정근로일 8 일 ) : 근로자 50 명에대하여 1 일 8 시간휴업 0h = 8 일 50 명 0h * 고용유지조치달 (4 월 ) 에자발적으로이직한근로자가있는경우기준기간총근로시간에서해당근로자의근로시간제외 4 월중고용유지조치현황 - 6,457h = 9,817h( 기준기간총근로시간 ) - 3,360h(4 월총근로시간 ) 총근로시간산정시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되는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긴근로자 - 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근로자 - 관리 감독업무, 감시 단속적업무, 농림, 축산등근로기준법제 63 조에해당하는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임금제등업무의성과,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임금이지급되어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근로자 지원금액및지급기간 - 사업주가휴업기간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를지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사용자귀책사유 ( 경영상이유등 ) 에의해휴업을실시하는것이므로근로기준 법제 46 조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휴업수당을당해근로자에게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 에상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 휴업 휴직의고용유지조치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의기간 (1 년 ) 중에 180 일을한도로지원 둘이상의고용유지조치를중복하여실시한날에대해서도 1 일로산정

43 (2) 휴직 휴직의의미 - 휴직은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에소속된근로자가해당사업장근로자로서의지위는그대로유지하면서일정한기간그근로자의직무상보직이정지되어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것을말함. 지원요건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1개월이상의유급휴직을실시하는경우유급휴직중당해회사의퇴직조치가되지않은상태에서다른회사에취업하는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 지원금액및지급기간 휴직수당 ( 유급 ) 지원금 - 사업주가휴직기간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한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를지원 단, 대규모기업이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경우 2/3 지원 - 휴업 휴직의고용유지지원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 (1년) 중에 180일을한도로지원둘이상의고용유지조치를중복하여실시한날에대해서도 1일로산정 Ⅳ. 고용유지지원금 _ 41

44 02.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변동 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의수단으로 무급의휴업또는휴직을실시하는경우무급휴업 휴직기간중근로자에게고용유지지원금을지 원함으로서근로자실직을예방하고생계안정유지 (1) 지원대상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법에따른무급휴업 휴직을실시하는경우에도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무급휴업 휴직필요성, 근로자복귀가능성, 직업능력향상계획등을심사하여지원대상을결정하여지원 (2) 지원절차 무급등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접수 ( 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작성 ( 청 지청 ) 계획서및조사보고사송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개최 (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통보 ( 청 지청 ) 무급등고용유지조치계획승인또는불승인통보 ( 사업주 ) * 고용유지계획수립 : 노사협의 ( 합의 ) 내용,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향상프로그램, 업무복귀계획등 * 신청서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까지관할지방관서제출 심사위원회심의 승인결과통보 ➊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재고량 50% 이상증가 ( 직전년도평균대비 ) 생산량 30% 이상감소 ( 직전 3개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년도월평균대비 ) 매출액 30% 이상감소 ( 직전 3개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년도월평균대비 ) 재고량, 매출액추이 기타 재고량계속 20% 이상증가추세또는매출액계속 20% 이상감소추세 ( 직전 2 분기월평균대비 ) 해당업종, 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경우

45 ➋ 다음의무급휴업 무급휴직요건을갖추어야함 무급휴업 기간 : 30 일이상실시하여야함. 대상자 : 피보험자수가다음의피보험자수이상참여하여야함 명이하 : 50% - 99 명이하 : 10 명이상 명이상 999 명이하 : 10% 명이상 : 100 명이상 무급또는평균임금 50% 미만의휴업수당을지급하여야함. * 근로기준법제 4 조에따라노동위원회승인필요 무급휴직 기간 : 90 일이상실시하여야함. 대상자 : 피보험자수가다음의피보험자수이상참여하여야함 명이하 : 10 명이상 명이상 999 명이하 : 10% 명이상 : 100 명이상 휴업등고용유지조치사전실시 ( 휴직전 1 년이내에 3 개월이상 ) 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따라임금또는휴직수당을지급하지않아야함. (3) 고용유지계획서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정한요건에맞지않는경우 - 3년이상계속하여같은달에고용유지를실시하는경우 - 임금체불이있는경우 - 고용보험료를체납한경우 (4) 지원금결정 - 심사위원회가근로자평균임금 50%(1 일 6만원 ) 범위내에서지원금결정 ( 최대 180일한도지원 ) -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근로자 1인당매월 10만원지원 ( 사업주지원금 ) (5) 고용유지실시및지원금지급 - 사업주는제출한계획서및승인결과에따라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여야함 - 고용유지계획서승인이후불가피한사유로변경할사유가발생한경우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변경요청하여야함. - 사업주가 1개월단위로지원금신청 ( 지원금대상자명단, 통장사본등제출 ) Ⅳ. 고용유지지원금 _ 43

46 청년 장년고용장려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사업개요성장유망업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청년 3명을정규직으로채용시한명분의임금을연2천만원한도로 3년간지원ㅇ지원대상성장유망업종 ( 분야 ) 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ㅇ지원요건 ❶ 성장유망업종 ( 분야 ) 해당하는중소기업 - 성장유망업종으로서지원대상기업해당여부는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또는주요생산품목 서비스에해당 * 성장유망업종코드, 주요품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공지사항 ) 에서확인가능 ❷ 청년정규직 3명이상신규채용 ❸ 사업장근로자수유지 - 지원기간동안에는, 직전연도말기준근로자수와신규채용된청년근로자수를포함하여동일한수준으로유지ㅇ지원수준및기간청년근로자증가 3명당 1명분의임금을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지원 * 매월 166만원 (36개월간총 6천만원 ) 지원ㅇ지원한도기업피보험자수의 30% 이내 (30명한도 ) * 단, 10인미만의경우 3명한도ㅇ신청절차장려금지급신청서등관련서식을작성하여구비서류와함께사업체소재지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우편 방문신청또는고용보험시스템 ( 을통해서온라인신청

4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등에취업한청년에게는장기근속및목돈마련의기회를 기업에게는우수인재고용유지를지원하는제도 청년이중소 중견기업에서 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만원적립시정부 만원 와기업 만원 정부지원 이같이적립하여 만원의목돈마련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지원요건 청년 만 세이상 세이하로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신규취업한청년 기업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인이상중소 중견기업으로서상기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한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일부 1~5 인미만기업도가능 지원수준및기간 청년 년간취업지원금 만원지원 기업 년간채용유지지원금 만원지원 이중 만원은청년에게적립 신청절차 정규직채용 전환 이후 월분임금수령 지급 후 영업일이내운영기관에지원금신청서제출 신청문의 년운영기관에신청자격여부등상담후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관할운영기관명소재지연락처 ( 재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광주광산구하남산단 8번로 국제커리어센터광주동구백서로 175번길 8, 1층 광주, 전남, ( 사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광주서구경열로 17번길 12, 2층 제주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남구중앙로 87번지, 7층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제주도제주시서광로 157, 4층 Ⅳ. 고용유지지원금 _ 45

48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등세대간상생노력과더불어청년 세 정규직을신규채용한기업에지원금을지급 지원기간 한시운영 지원대상 모든기업 공공기관포함 지원요건 세대간상생노력 청년 세 정규직을신규채용 세대간상생노력 :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 임금인상자제등 세대간상생고용노력 아래상생유형중한가지이상을시행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나근로시간단축지원금요건을충족하는수준으로도입 임금체계개편 담당직무의특성 직무수행능력등이임금과연계될수있도록임금체계개편 고임금근로자임금인상자제 고임금근로자는임금인상을자제또는상승률을낮게하고저임금근로자는상승률을높게하는등임금격차완화노력 청년정규직신규채용 만 세의구직자를정규직 인턴이나기간제로채용후무기계약으로전환한경우포함 으로신규채용 지원수준 신규채용청년 인당연 만원을 년간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은연 만원 지원인원한도 지원대상근로자총수는 사업계획서제출일이속한연도의직전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 를기준으로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은 한도로다음과같이지원 유형 지원금지급인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수 3 임금체계개편 개편된임금체계를적용받는 50세이상근로자수 3 임금인상자제 임금인상자제고임금근로자수 3 공공기관은별도정원에한하여지원

49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촉진 및안정을도모 ㅇ지원요건 -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 년이상인 60 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 기준율 (1~23%) 을초과하여고용 구분지원기준율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1% 금융및보험업 (64~66) 건설업 (41~42) 숙박및음식업 (55~5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농업, 임업및어업 (01~03) 운수업 (49~52) 6%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광업 (05~08) 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00), 12% 경비및경호서비업 (75310) 사업시설관리및건축물일반청소업 (74211) 사업지원서비스업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74220) 23% (74~75) 탐정및조사서비스업 (75330) 기타업종 7% 국제및외국기관 (99) 12%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23% 그밖의업종 2% ㅇ지원수준및기간 - 기준고용률초과인원 1인당분기별 24만원을근로자수의 20% 까지 ( 대규모기업 10%) 한도ㅇ지급절차 -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Ⅳ. 고용유지지원금 _ 47

50 임금피크제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임금피크제또는근로시간단축으로감액된임금의일부를지원하여근로자의고용안정 및기업의임금부담완화 < 임금피크제지원금 > ㅇ지원요건 - 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 55세이후부터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근로자에게지급ㅇ지원수준및기간 - 피크임금에비해 10% 이상낮아진금액을지급하되, 1인당연간 1,080만원한도 * 감액된임금과지원금의합계가연간 7,250만원을초과할수없음ㅇ지원제외 - 임금감액이후연간임금이 7,250만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총급여기준 ) 을초과하는근로자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ㅇ지원요건 - 18개월이상근무한만50세이상근로자가주당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이하로단축하여임금이감소된경우ㅇ지원수준및기간 - 근로자 :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한도 ( 최대 2년 )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인당월30만원간접노무비지원 ( 최대 2년 ) ㅇ신청절차 ( 임금피크제 / 근로시간단축공통 )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다음연도 1월말일 ( 매분기 / 매월다음달말일 ) 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 사업주가소속근로자를대신하여신청가능 )

51 고용환경개선장려금 01. 직장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사업주의적극적인참여를유인하고보육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하여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및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를지원 ㅇ지원대상 -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및사업주단체의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제 13 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은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제 21 조에따른보육교직원자격을가진원장과보육교사를고용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영유아수의 3 분의 1 이상이거나, 4 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 ) 의자녀의수가 2 분의 1 이상 ㅇ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에월중유급고용일수가 20 일이상인보육교사, 원장, 취사부수를곱한금액에서전체보육영유아중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녀가아닌자의비율만큼빼고산정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 보육영유아수 ( 해당월말일기준 )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하되, 지원금을신청하는전월말일기준전체보육영유아중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녀가아닌자의비율만큼을빼고산정 지원내역 직장어린이집인건비지원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ㅇ지원신청시기 지원한도 월평균근무시간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 시간이상 60 만원 120 만원 주 30 시간이상 55 만원 105 만원 주 20 시간이상 40 만원 75 만원 주 15 시간이상 30 만원 45 만원 현원별기준 40 명미만 40~59 명 60~79 명 80~99 명 100 명이상 지원금 ( 월 ) 200 만원 280 만원 360 만원 440 만원 520 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수및자녀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한함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 해당월분에대하여해당월 14 일이전까지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 매분기분 (3 개월 ) 에대하여매분기시작월 (1 월, 4 월, 7 월, 10 월 ) 14 일까지 ㅇ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신청서제출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신청서식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49

52 02.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및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근로자의육아부담완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하여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 사업주 ( 또는사업주단체 ) 에게직장어린이집설치비 교재교구비무상지원및직장어린이집 여성 고용친화시설설치비융자지원 ㅇ지원대상 -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ㅇ지원수준및한도 무상지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한도액 3억원 ( 사업주단체 6억원 )*, 산업단지형은최대 20억원 ( 컨소시엄형최대 10억원 ) 까지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 **( 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 까지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8억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7천만원한도 융자지원직장어린이집또는여성고용친화시설 * 을설치 매입 임차하거나운영중인시설을개 보수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에게연 1~2% 로 7억원까지 ( 공동 9억원 ) 융자가가능하며융자지원금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착유 ( 수유 ) 시설, 탈의실, 휴게실 ( 임신 출산여성등 ),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등여성의고용안정및취업을촉진하기위한여성전용시설ㅇ지원신청시기 - 공사계약서상의착공일, 시설매입계약서상의계약체결일, 최초교재교구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융자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융자는담보신용등의사유로대행금융기관이대출을거부하거나일부만대출할수도있음. ㅇ지급절차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지원 융자신청서를제출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신청서식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ㅇ문의처 근로복지공단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 ~25 근로복지공단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 ~7 근로복지공단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 ~6-50 -

53 03.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는데필요한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구입 설치 수리등에드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ㅇ지원대상 : 모든사업주ㅇ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시설의구입 설치 수리비용 - 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구분지원유형지원범위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시설비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설투자비전액제4조에의한시설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또는물리치료실등ㅇ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이내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수협은행 ㅇ신청자격 -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사업주ㅇ제출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및투자계획서등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ㅇ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공단본부고용창출부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51

54 04.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의고용안정과취업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및장비를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려는사업주 에게필요한비용을융자하는제도 ㅇ지원대상 - 모든사업주ㅇ지원내용 - 고령자친화적시설또는장비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비용 ( 시설 장비투자비전액 ) ㅇ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한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 준 ) 고령자신규고용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수협은행 ㅇ신청자격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신청일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준고령자나고령자를융자대상시설등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완료되기전까지고용할계획이있는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ㅇ제출서류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고령자고용환경개선시설 장비개선계획서등 -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ㅇ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공단본부고용창출부

55 일자리안정자금 18 년최저임금인상 ( 시급 7,530 원 ) 에따라소득주도성장의선순환효과가본격화되기전경영상어려움에처할수있는소상공인과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 근로자의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해사업주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제도 ㅇ ( 대상사업주 ) 근로자 30 인미만사업장 ( 다만,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 인이상인경우도지원 ) * 지원제외 : 고소득 ( 과세소득 5 억원초과 ) 임금체불로명단공개 최저임금미준수 어린이집등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사업주, 30 인미만충족을위해인위적감원사업주, 국가또는공공기관 ㅇ ( 대상근로자 ) 월평균보수 1) 190만원미만, 1개월이상고용유지, 최저임금준수및전년도임금수준유지한고용보험가입근로자 ( 다만, 합법취업외국인근로자, 개인운영 5인미만농 림 어업근로자, 주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자등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는미가입시에도지원 ) 1) 월평균보수 : 18 년도보수총액 ( 비과세소득 2) 제외 ) 을해당월수로나눈금액 2) 비과세소득 : 월정액급여 190 만원이하이고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 2,500 만원이하인비과세직종 3) 근로자의연간 240 만원한도의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소득세법시행령제 17 조 ), 월 10 만원이하식대 ( 같은령제 17 조의 2), 월 20 만원이내실비변상급여 ( 같은령제 12 조 ) 등소득세법제 12 조제 3 호규정의비과세소득 3) 비과세직종 : 기존직종 ( 공장및광산의생산및그관련직, 선원, 운전및운송관련직등 / 현행규칙별표 2 의직종 ) + 확대직종 ( 운송 청소 경비관련단순노무직, 조리및음식서비스직, 매장판매직, 통신관련판매직,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및기타서비스관련단순노무직 ) * 확대직종에서포괄임금제등으로과세 비과세수당구분이어려운경우일괄 20 만원차감후월 190 만원미만은대상 ** 지원제외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기간 1 월미만근로자, 사업주의배우자, 사업주의직계존 비속 ㅇ ( 지원기준 ) 비과세소득제외 단시간근로자 ( 초단시간포함 )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 ( 확대직종은 135%) ㅇ신청방법 1 주당근로시간 ( 월지원금액 ) 40 시간이상 (13 만원 ) 일용근로자 30~40 시간미만 (12 만원 ) 20~30 시간미만 (9 만원 ) 15~20 시간미만 (6 만원 ) 10~15 시간미만 (6 만원 ) 10 시간미만 (3 만원 ) 지원대상소득범위 ( 18 년월평균보수 )( 확대직종 ) 예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 1,573,770 원이상 ~ 190 만원 (210 만원 ) 미만 예 ) 주 30시간, 월 156시간 1,174,680 원이상 ~ 1,418,040 원 (1,586,520 원 ) 이하예 ) 주 20시간, 월 104시간 783,120~945,360 원 (1,057,680 원 ) 이하예 ) 주 15시간, 월 78시간 587,340~709,020 원 (793,260 원 ) 이하예 ) 주 10시간, 월 44시간 331,320~399,960 원 (447,480 원 ) 이하예 ) 주 5시간, 월 22시간 165,660~199,980 원 (223,740 원 ) 이하 지원대상소득한도 ( 18 년보수총액기준, 초과시환수 ) 월평균 230만원이하연간 2,760만원이하 ( 주휴수당포함 ) 월평균 190 만원미만 ( 주휴수당포함 ) 월평균 190 만원미만 일당 87,000 원미만 ( 확대직종은 98,000 원 ) ( 한달 ) 22 일이상근무 : 13 만원, 19~21 일 : 12 만원, 15~18 일 : 10 만원 - 연중 1 회신청으로매월자동지급 ( 소급신청가능 ),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또는고용센터에팩스 우편 방문접수 - 신청서서식및작성방법은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참조, 보다자세한사항은근로복지공단 ( 전화 ) 또는고용센터 ( 전화 1350) 문의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53

56 참고자료

57 참고 1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신청서 ( 예시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13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쪽)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대규모기업 1. 사업장현황 4대사회보험가입 감원방지의무위반 3 사업장명좋은기업 ( 주 ) 고용보험료납부 임금체불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광주시북구금남로 121( 북동 ) 대표자 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 피보험자수 ( 신청직전년도말일피보험자수기준 ) 30 명 담당자성명홍길동전화번호 신청내용 시간선택제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다음 2 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함 - 최저임금미만근로자포함 -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 인척포함 사업참여유형 전환근로자 ( 간접노무비 ) 1개월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만해당 )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 모든사업주, 최대 40만원, 단축시간에따라다름 ) 대체인력인건비 ( 권고사직이없어야해요 ) 6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 만원 ( 대규모기업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 간접노무비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신청인원 신청내용 신청금액 2 명 400,000 원 2 명 300,000 원 1 명 600,000 원 명 ( 피보험자수 30% 한도 ) 5 원 고용안정장려금신청액 ( 합계 ) 1,300,000 원 계좌번호국민은행 ***-**-***** ( 예금주 : 좋은기업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19 조제 2 항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신청합니다. ( 중요 ) 전환일로부터 6 개월이내최초장려금지급신청서를제출해야함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귀하 2017 년 6 월 10 일신청인 ( 대표 ): ( 인 ) 첨부서류 1. 전환전 후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 전자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 연장근로포함 ) 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1~4 이외에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에서정한서류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55

58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대상세부목록 > Ⅰ. 인건비지원 대체인력인건비지원금신청명세서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4 시간선택제전환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홍길동 **** 신청 유형 구분 원근로자정보휴직 등 일자 ( 년월 일 ) 휴직등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시간 선택제 전환일 ( 년월일 ) 전환 사유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4 해당없음 육아김철수 **** ( 중요 ) 전환일로부터 6 개월이내최초장려금신청해야함 ( 고용 일자 ( 년월일 ) 대체인력정보 고용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 개월이상 고용유지 임금 월액 ( 원 ) 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3 회차 136 만원 ~ 개월 신청금액 ( 원 ) 60만원임금의 80% Ⅱ. 임금증감액보전지원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지원금신청명세서 < 시간선택제전환지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홍길동 **** 성춘향 **** 전환 사유 *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 ( 원 ) 고용일전환일전환전전환후전환전전환후사업주보전액 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만원 140 만원 15 만원 ~ , 만원 115 만원 15 만원 ~ ,000 15~25 시간 최대월 40 만원 26~30 시간 최대월 24 만원 (25 시간 /40 시간 =0.625) 시간비례후임금 125 만원 (20 시간 /40 시간 =0.5) 시간비례후임금 100 만원 신청 금액 ( 원 ) * 전환사유 : 임신, 육아, 학업 ( 자기계발 ),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준비등 * 임금감소액에대한사업주지원 ( 임금상승 ) 이없어도간접노무비 (20만원) 는지원가능 Ⅲ. 간접노무비지원간접노무비지원금신청명세서 3 < 시간선택제전환 > 4시간선택제전환사유발생일신청기간성명신청금액 시간선택제전환일전환사유 * ( 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원 ) ( 년월일 ) 년월일 ) 홍길동 육아 ~ ,000 원 **** 성춘향 육아 ~ ,000 원 ****

59 참고 2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참여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우대해당 사업장명 좋은기업 사업장관리번호 ***-**-*****-0 소재지주소 서울중구삼일대로 1 대표자 담당자 성명 ( 인사팀장 ) 전화번호 ( 사업계획서작성자 ) 이메일 abc@korea.kr 핸드폰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 조에서정한기업 - 산업별기준 : 제조업 (500 명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 (300 명이하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200 명이하 ), 그밖의업종 (100 명이하 ) - 산업별기준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 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에따른중견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심사우대사항 : 아래해당하는기업은 3 년간심사점수 5 점가점 -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참여기업 - 일家양득캠페인참여신청을하고승인받은 일 가정양립선도기업 2. 사업계획개요 정규직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명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명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2 천만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 4천만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사업참여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귀하 첨부서류 접수번호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인 ) 1. 사업계획서 (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입증서류 ( 해당자에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5.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6. 제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등제반증빙서류 ( 해당자에한함 ) 접수연월일 선람담당팀장과장소장 결재연월일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57

60 참고 3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계획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총자산 사업장명 ( 설립년도 ) 업종 피보험자수 ( 직전년도말기준 ) 기업 (2010 년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억원 사업장관리번호 주요생산품 / 서비스 ***-**-*****-0 정보보안솔루션 14 5 억원 `15 15억원매출액 `15 7억원 `16 20 억원 `16 10 억원 30 명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근로시간관리방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활용의경우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의 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을관리하는시스템을통해추출된근로자별출퇴근통계자 료만인정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 30 명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 40 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 전체 ),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 구분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기간제파견등 * 기타 ( 일용근로자등 ) 계 1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 남 16 명 2 명명명 18 명 여 9 명 3 명명명 12 명 계 25 명 5 명명명 30 명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2 근무제도현황 귀사에서운영중인근무제도에대해간략하게제시 구분 내용 해당직무 통상근무 주 5일, 4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3조 2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등 연구직 3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 구분계 3 개월미만 3 개월 ~ 6 개월미만 6 개월 ~ 1 년미만 1 년 ~ 3 년미만 3 년이상 인원수 ( 명 )

61 3. 지원유형별고용안정계획 (2 쪽 ) Ⅱ.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의경우작성 유연근무제활용계획 유연근무제종류 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시차출퇴근제 00 명 40 시간 5 일 선택근무제 00 명 40 시간 5 일 재량근무제 00 명 40 시간 5 일 재택근무제 00 명 40 시간 5 일 원격근무제 00 명 40 시간 5 일 근로시간대 ( 통상근로시간 ) 09:00 18:00 ( 시차출퇴근시간 ) 출근시간 : 7:00~10:00 퇴근시간 : 16:00~19:00 ( 통상근로시간 ) 09:00 18:00 ( 선택근로시간 ) 정산기간 1 주, 주 40 시간예시 ) 월 ~ 목 09:00~18:30 금 09:00~16:00 ( 통상근로시간 ) 09:00 18:00 ( 재량근로시간 ) 대상업무 : 연구, 개발서면합의시간 : 주 40 시간 ( 통상근로시간 ) 09:00 18:00 ( 재택근로일및시간 ) 재택일 : 월 ~ 목 (4 일 ) 재택근로시간 : 주 32 시간 ( 통상근로시간 ) 09:00 18:00 ( 원격근로일및시간 ) 원격근무일 : 수 ~ 금 (3 일 ) 원격근로시간 : 주 24 시간 월임금수준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비고 합계 00 명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59

62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 유사직무를수행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 프로그램 시설등 ) 구축계획 1 인프라구축필요성 - 재택근무 : 육아, 학업등으로상근이힘든직원을대상으로재택근무신청및선발 재택근로자가상근근로자와동일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자택에업무시설 (PC, 인터넷, 좌석, 업무용SW 등 ) 구축 - 원격근무 : 본사사무직및영업직등단독수행가능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대상으로거주지인근스마트워크센터또는사무실밖이동중업무수행 출장, 외근등으로이동중이거나사무실밖에서업무수행이가능한원격근무를실시하기위해서모바일단말기, 모바일응용프로그램, 무선네트워크, 업무관련내부시스템등의환경구축필요 원격근무지원을위해수도권 3개지역 ( 서울역, 강남, 판교 ) 에스마트워크센터또는위성사무실을설립 ( 임대 ), 사무공간과전화, 인터넷이가능한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고, 업무효율을높이고용이한운영을할수있는관리시스템마련 2 인프라구축내역 계 8,200만원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1,000 만원 보안시스템 1,000만원 캐드프로그램 ( 업무용 SW 등 ) 00개 1,000만원 인사담당자교육비용 200만원 통신비, 클라우드사용료 1,000만원 컴퓨터 00개 1,000만원 책상, 의자등사무기구 00개 1,000만원 통신장비구축 2,000만원 재원마련계획 인프라구축비지원은 사업주직접투자 (1) : 인프라구축비지원 (1) : 융자지원 (2) 비율로매칭

63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 도입목적 - 건강, 육아등으로통상적인근로시간근무가어려운직원의고충해소 - 출퇴근시간의혼잡을피하여불필요한시간과체력낭비방지하여직원만족도및업무효율제고 - 특정일 ( 금요일등 ) 의조기귀가를통한가정친화적조직문화정착또는자기개발기회제공 현황 - 유연근무제도입을 17 년 1 분기노사협의회안건으로상정, 다수의찬성으로제도시행결정 - 직무조사및직원설문을통한유연근무직무별적합한유연근무설계 - 출입보안시스템구축으로사원증또는지문인식을통해근로시간관리가능 지원필요성 - 여성 (40%) 및기혼자 (55%) 비율이점차증가함에따라육아를병행하는근로자의조기퇴근이나휴가사용이증가하고퇴사자도발생하여, 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 - 사업장주변의출퇴근시간정체가극심하여원거리통근자의피로감해소필요 - 유연근무제도입을통한비용부담완화하고, 절감된비용을인력확충에재투자하여고용창출증대 기대효과및향후계획 - 기대효과 육아문제해소로우수인력이탈방지, 직장만족도증대 자기계발의기회제공하여직무역량향상기대 여가시간증대로업무스트레스감소및업무몰입도향상 우수한인재를유입할수있는가족친화적기업문화형성 - 향후계획 유연근무안착을위한인사고과및운영기준재정비, 정보 보안시스템업그레이드 제도도입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 ( 협업업무수행의어려움, 인사노무관리부담증가, 내부정보유출, 개인주의확산우려등 ) 을조기에파악하여이에대한대처방안마련 보다다양한유연근무제유형을도입하여근무만족도를높이고일 가정양립문화정착노력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61

64 작성방법 이미유연근무제, 원격 재택근무제를도입한사업장은보완 변경계획이있는경우그내용을포함하여기재 담당업무 : 유연근무를하게될근로자가맡을업무를간단하게기재 ( 예, 사무, 연구, 경리등 ) 신청인원 : 유연근무를활용할예정인원을기재하되, 지원인원한도범위내에서기재 - 이전에승인을받은사업장의경우지원인원한도는누계임을감안하여기재 주당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으로 4주간근로시간을평균한 1주당소정근로시간을기재 주당근로일수 : 4주간근로일수를평균한 1주당근로일수기재 ( 비고란에요일기재 ) 근로시간대 : 주된근로시간대를기재하고, 요일별로다른경우비고란에상세하게기재 월임금수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는임금또는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대가로받는금품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등 ) 및실비변상적금품 ( 출장비, 일 숙직비등 ) 을제외하며, - 연간지급예정액을월로평균한금액을기재 월임금수준은최소금액을기재해야함 ( 월임금수준미만으로근로자를고용하면지원금이지급되지않으며, 월임금수준을인하하여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채용이전에고용센터로부터변경승인을받아야함 ) 비고 : 근로시간대, 활용예정업무등기재되지않은근로조건을자세히기재

65 참고 4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 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이하 사업주 라함 과 와 근로개시일 년월일부터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이하 근로자 라함 은다음과 소정근로시간 시분부터시분까지 휴게시간 시분 시분 근무일 휴일 매주일 또는매일단위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임금 월 일 시간 급 원 상여금 있음 원 없음 기타급여 제수당등 있음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매월 매주또는매일 일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지급방법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사회보험적용여부 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근로기준법제 조이행 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63

66 Q&A

67 1 고용창출지원공통 1 고용보험료를체납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고용보험료를체납하는경우장려금을지급하지않으며, 이후에보험료를완납하면장려금을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35 조제 4 항 ( 부정행위에따른지원의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보험료를체납한자에게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장의규정에따른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80 조 ( 보험료체납에따른지원제한 ): 법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을받으려는자가지원금이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신청할때까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용보험료를체납하면법제 35 조제 4 항에따라지원금이나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공공기관도고용창출장려금을지원받을수있나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 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지만, 그이외의공공기관 ** 은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 -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은공공기관도지원대상이됩니다.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에서확인가능 ** 각지방자치단체소관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등 3 수습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 110% 를판단하는기준은? 최저임금법제 5 조 2 항및시행령제 3 조에따라수습사용 3 개월에있는자와감단근로자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10 을뺀금액을최저임금액으로하도록규정됨에따라, - 고용창출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의수습기간에지원요건충족 ( 최저임금 110% 이상지급 ) 여부를판단하고자하는경우, - 최저임금의 90%*110%= 최저임금의 99% 이상이되어야합니다. 4 고용창출장려금의지원인원한도는어떻게산정하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의각지원유형별지원인원은사업계획서신청일이속한 날의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이하는버림, 피보험자수가 10 명이내인경우 3 명 ) 를한도로하며, 국내복귀기업은 100 명을한도로지원 - 이한도인원은 1 년간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고용촉진장려금의경우는 2017 년이후에 3 년간지원받은인원을제외한인원을한도로합니다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65

68 5 고용창출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가육아휴직등일정기간근무를하지못하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 지원대상근로자가육아휴직등으로임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해당기간에는 장려금을지급하지않으며, 그사유가종료된이후지원기간을연장하여근무기간에대해장려금을지급합니다. - 다만, 사업주의귀책사유에의해근무하지못한기간에대해서는장려금을지급하지않으며, 지원기간이연장되지않습니다. 6 언제근로자를고용하여야지원대상이될수있나요? 참여신청서승인통보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며, 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후부터승인통지를받기전까지고용한근로자도지원대상에포함합니다. ( 사례 ) 에참여신청서를제출하고, 에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였으며, 에승인을받은경우지원여부 에고용한근로자는지원대상에포함 7 참여신청서를승인받고어떤사람을고용하여야지원되나요? 실업자를고용보험피보험자로고용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소지자및학생은 지원대상이될수없습니다. 8 고용창출장려금지급신청서는언제제출하나요? 사업주는근로자고용일로부터매 3 개월이되는날이후 3 개월단위로장려금 신청서를제출하거나, - 월임금산정기간에맞추어 3 개월단위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다만, 최소 3 개월이상고용이유지되고, 신청기간의임금이지급되었을경우에만장려금을지급합니다. 장려금수령권한은신청요건을충족한날로부터 3 년간유효 ( 고용보험법제 107 조 )

69 9 ( 시간선택제고용지원 ) 연장근로가발생하여도장려금을지급할수있나요? 주당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이월 20 시간을초과하는경우해당 월은장려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제한규정 ( 월 20 시간초과 ) 을 2 회위반시에는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합니다. ( 사례 ) 입사하여 1 일 6 시간 ( 주 30 시간 ) 근로하기로하였으나, 월에 21 시간연장근로 : 18.6 월은장려금미지급 월에 23 시간연장근로 : 해당근로자는 18.9 월부터장려금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이미지원한장려금도환수 10 ( 시간선택제고용지원 ) 승인받은사업계획서와다르게근로자를고용하더라도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나요? 승인받은사업계획 ( 직무 근로시간 임금 기타근로조건등 ) 에따라근로자를고용 하여야지원이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이행기간 ( 사업승인통보일로부터 6 개월, 연장한경우최대 1 년 ) 중에사업계획변경을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11 시간선택제고용지원에대한고용창출장려금지원사업참여승인을받은사업장에서시간선택제근로자를고용하고승인받은근로조건을이행하지않다가나중에근로조건을향상시키는경우, 향상된이후근로기간동안의장려금은지원할수있나요? 지원대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최초고용일부터승인받은근로조건을준수 하고, 지원요건을충족해야만합니다. 승인받은근로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 시간선택제지원대상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 최초고용시승인받은근로조건을이행하지않다가차후에변경하였다하더라도이미지원대상으로인정을받지못한대상이므로지원대상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67

70 2 시간선택제전환 12 시간선택제전환이란무엇인가요? 전일제근로자가임신,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의사유로일정기간 동안근로시간을단축 ( 시간선택제로전환 ) 하여근무하는것을말합니다. 단, 시간선택제전환지원사업에서 전일제근로자 란주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 전환대상근로자 를말합니다. 13 지원대상은누구인가요? 기업규모와관계없이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 운영하는 사업주 는모두 지원대상이됩니다. 14 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어떻게마련해야하나요? (P17~18 참조 ) 전일제근로자가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의사유로일정기간동안 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단축 ) 하여근무할수있는제도를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등에명시하거나별도의시간선택제전환규정등을마련하여야합니다. 특정근로자의근로계약서에만시간선택제전환 ( 근로시간단축 ) 을명시한경우에는해당사업장에전환제도를도입한것으로보기어려움 시간선택제전환제도에는전환사유, 전환기간, 전환시근로조건및전환사유종료시전일제복귀보장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15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언제도입해야지원받을수있나요? 사업주가전환제도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또는별도의시간선택제전환 관리규정 ) 를우선도입한후, 전일제근로자가시간선택제로전환하여 2 주가경과하면지원요건을충족합니다.( 요건충족후 1 개월주기로장려금을신청 ) 단, 전환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최초장려금신청이이루어져야지원가능 16 전환사유에제한없이지원받을수있나요? 시간선택제전환사유는사업주가자율적으로규정하면됩니다. - 다만, 사업주의필요에의한전환사유가아니라근로자의필요에의한전환사유이어야합니다

71 ㄷ 17 지원받을수있는전환근로자의최소고용기간은? 전환대상근로자 (30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근로자 ) 가시간선택제전환일이전 까지동일사업장에서최소 6 개월이상고용되어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시작일부터병가 휴직 정직등의기간을포함하여시간선택제전환전까지의고용기간이 6 개월이상이면됩니다. - 또한, 6 개월고용기간중근로계약이갱신또는연장된경우라도고용관계가단절되지않았다면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 18 장려금을받으려면전환후의근로시간은? 전환근로자의주소정근로시간이전환전보다최소 1 시간이상단축되어야하고, 전환후의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이어야지원받을수있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1 학년자녀를둔근로자는주 15 시간 ~35 시간으로단축하여도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 19 같은근로자가전환제도를여러번이용한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나요? 같은근로자가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여러번이용한경우에도전환기간을 합산하여 1 년범위내에서지원받을수있습니다. 20 임금감소액보전금산정을위해전환전 후임금비교시임금에는어떤항목이포함되나요? 시간선택제전환전 후임금은소정근로시간에대한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일체의 금품을말하며, 상여금 각종수당 ( 식비, 교통비등 ) 을포함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에대한대가 ( 시간외, 휴일, 연차휴가근로수당 ) 및실비변상적금품 ( 출장비, 일 숙식비등 ) 은제외합니다. 21 시간선택제전환시전환이전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수당등이없는경우에도, 임금감소액보전금 ( 전환장려금 ) 이외의장려금은지원받을수있나요? 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시간선택제로전환한근로자가다른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였으나, 전환전 후월평균임금차액 ( 상승분 ) 이없어임금감소액보전금 ( 전환장려금 ) 산정액이 0 원인경우에도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해서는간접노무비 ( 월 20 만원 ) 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 또한, 전환근로자의대체인력을고용하였다면대체인력임금 ( 대규모기업포함 ) 도지원받을수있습니다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69

72 3 정규직전환지원금 22 정규직전환후임금상승이없더라도간접노무비지원이가능한지? 정규직전환으로인해고용안정의목적을달성하였고, 간접노무비는정규직전환으로 인해늘어나는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등에사업주부담비용을지원해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전환후임금상승분이없더라도간접노무비는지원이가능합니다. 23 해당사업장에서 6 개월이상고용된근로자인지를판단하는기준일자는? 정규직으로전환하는시점 을기준으로 6 개월이상인지를판단합니다. 다만, 전환예정 근로자의근속기간이 4 개월이상이되는때부터참여신청서를미리제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할필요에따라 3 개월, 연장하여 3 개월 ( 총 6 개월 ) 파견으로사용중인근로자가있는데, 업무수요가지속되어정규직으로직접고용할계획을갖고있는경우라면, 해당근로자의파견근로기간이 4 개월이경과한이후에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하면됩니다. * 입사한파견근로자를 자로직접고용할경우, 부터사업참여신청서 제출가능 24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후승인통지를받기전에, 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에도장려금을받을수있나요?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하고지방관서로부터승인통지를받기전에이미정규직전환조 치한경우라도, 심사후승인통지가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대한장려금신청이가능합니다. 25 전환전 후임금비교시임금에는어떤항목이포함되나요? 정규직전환전 후임금은소정근로시간에대한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일체의금품을말하 며, 상여금 각종수당 ( 식비, 교통비등 ) 을포함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에대한대가 ( 시간외, 휴일, 연차휴가근로수당 ) 및실비변상적금품 ( 출장비, 일 숙식비등 ) 은제외합니다. - 또한, 정규직전환후임금이최저임금의 110% 를상회하는지도같은기준으로판단합니다. ( 정규직전환후임금이최저임금 110% 이상인경우만지원가능. 해당최저임금 을판단하는임금산입범위는정규직전환지원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적용하는것임 ) 26 임금체계가바뀌면서상여금, 수당등이변경된경우임금상승분은어떻게계산하나요? 임금상승분은정규직전환시점을기준으로전 후 1 년동안의기간에대한평균월임금 비교가원칙입니다. 다만기간제등근로기간이 1 년미만이경우는해당기간동안의임금총액을월단위금액으로환산하여계산합니다

73 ( 사례 1) 기간제근로자를다음과같이소정근로시간변동없이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지원액은? 개선전근로조건 1 년계약직 ( 기간제 ) 소정근로시간주 35 시간 월임금 140 만원 개선 개선후근로조건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주 35 시간 월임금 160 만원 월 36 만원, 1 년간 432 만원지급 : { 임금인상분 (160 만원 -140 만원 ) 80% + 간접노무비 20 만원 } 12 개월 ( 사례 2) 기간제근로자를다음과같이소정근로시간을늘려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지원액은? 개선전근로조건 1년계약직 ( 기간제 ) 소정근로시간주 35시간 월임금 150만원 개선 개선후근로조건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월임금 190만원 월 52 만원, 1 년간 624 만원지급 : { 임금인상분 (190 만원 -150 만원 ) 80% + 간접노무비 20 만원 } 12 개월 * 지원금액은시간당임금기준아님 ( 사례 3) 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면서다음과같이소정근로시간을늘리고상여금도상향하여근로조건을개선한경우지원액은? 개선전근로조건 1 년계약직 ( 기간제 ) 소정근로시간주 35 시간 월임금 150 만원 상여금 ( 분기단위 ) 150 만원 개선 개선후근로조건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주 40 시간 월임금 170 만원 상여금 ( 격월단위 ) 170 만원 - 먼저월평균임금을계산한다음지원액을산정함 - ( 월평균임금 ) 1 전환전월평균임금 : 150 만원 + (150 만원 4) / 12 개월 = 200 만원 2 전환후월평균임금 : 170 만원 + (170 만원 6) / 12 개월 = 255 만원 3 월평균임금상승액 : 2-1 = 255 만원 만원 = 55 만원 월 60 만원, 1 년간 720 만원지급 : { 임금인상분 (255 만원 만원 ) 80% + 간접노무비 20 만원 } 12 개월 * 지원금액은시간당임금기준아니며, 한도액 (60 만원 ) 적용 27 이미정규직으로전환한근로자에대하여도장려금신청이가능한가요? 동사업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적정사업장을선정하여지원하기위해공모방식으 로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사업에참여신청을하여승인받은경우가아니라면정규직전환을하는경우라도지원대상이아닙니다. 향후정규직전환계획이있다면반드시 사업참여신청을먼저하고승인을받아전환조치하여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_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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