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7B9ABC1F720B1D9B7CEBDC3B0A320BDC7C5C2BFCD20C6F7B0FDC0D3B1DDC1A620B0B3BCB1B9E6BEC828C1A4B5BFB0FC292D E30372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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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정동관 이경희 정경은 최미나 김훈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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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머리에부쳐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 가정양립이시대적화두로떠오르면서장시간근로관행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로꼽히는포괄임금제에관한사회적관심이나비판이급증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IT업계의장시간노동과과로사의배경에포괄임금제가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일부국회의원들은포괄임금제폐지를중심으로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발의하였고, 학계에서도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금지를명시하고사용자형사처벌조항을신설하자는의견을제기하고있다. 실제로포괄임금제의법적유효성은노동법학계의오래된논란거리이다. 포괄임금제의불가피성을주장하는학자들은우리나라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규율방식이경직적이고획일적이라는점을비판한다. 산업이고도화되고사회의다양성이심화됨에따라다양한업무형태가출현하면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규제를적용할수없거나적용이오히려부적절내지불필요한경우가증가하였다고설명한다. 반면, 포괄임금제의폐단을강조하는관점에서는포괄임금제는적정한근로시간규제를통한근로자보호라는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규정이추구하는목적에정면으로배치될뿐만아니라근로자에게불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도크다는점에서문제의소지가큰임금제도라고주장한다. 나아가포괄임금제가현재와같이경영현장에서만연한일반적인임금계약관행이되어버린것은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규율을사실상포기한결과라고까지말하고있다. 이와같이포괄임금제에관한법적쟁점에관해서는연구물들이오랜

4 시간에걸쳐상당량축적되어왔지만, 이에관한실태조사는놀랄만큼부족한게현실이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자체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사례연구를통하여포괄임금제로인한장시간근로의위험에가장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는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및근로시간관리방식에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데있다. 아울러그러한실태조사결과에기초하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특례및적용제외규정을살펴보고포괄임금제에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본원정동관박사, 이경희박사, 김기선박사, 외부연구진인김훈박사, 정경희박사, 최미나박사에의해수행되었다. 성실하게연구를진행해주신이들연구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또한적극적으로본연구를지원한홍서호연구보조원에게도감사의말을전한다. 이외에도면담자, 설문응답자등본연구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해주셨던모든분들에게도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연구자각개인의의견에따라작성된것으로본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방 하 남

5 목차 책머리에부쳐 요약 i 제1장서론 ( 정동관 ) 1 제1절문제제기 1 제2절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기존문헌연구 5 1. 실태및사례연구 5 2. 관리규율합리성제고방안 11 제3절연구구성 16 제2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 정동관 ) 19 제1절서론 19 제2절설문조사설계 20 제3절설문조사결과 사업체초과근로발생형태 초과근로시간관리방식 실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포괄임금제의특성 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개선방안 56 제4절소결 65

6 제3장포괄임금제의영향 : 초과근로시간, 이직의사, 일 생활균형을중심으로 ( 이경희 ) 71 제1절서론 71 제2절선행연구 초과근로시간결정요인관련연구 이직결정요인관련연구 일 생활균형 / 일 가정양립결정요인관련연구 78 제3절분석자료및방법 82 제4절분석결과 기초통계 포괄임금제가초과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초과근로시간이이직의사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초과근로시간이일 생활균형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93 제5절소결 95 제4장포괄임금제활용에관한사례연구 ( 정경은 최미나 ) 97 제1절서론 97 제2절 A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09 제3절 B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114

7 5.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18 제4절 C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27 제5절 D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34 제6절 E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징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42 제7절 F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50 제8절 G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153

8 4.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59 제9절 H사 사업체개요 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의관리와초과근로시간의실태 포괄임금제의내용과쟁점 장시간근로의단축대책 165 제10절소결 166 제5장일본의화이트칼라노동시간규제와정액잔업제 ( 김훈 ) 170 제1절서론 170 제2절일본의화이트칼라노동시간규제 관리감독자적용제외제도 재량노동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184 제3절소정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제도와 서비스잔업 의규율 189 제4절정액잔업제와유효성요건 198 제5절소결 204 제6장포괄임금제에관한법률적쟁점및개선방안 ( 김기선 ) 207 제1절실태조사에따른법률적쟁점 포괄임금제의실시근거 사무직근로자에대한포괄임금계약의유효성 포괄임금제에대한정산가능여부 221

9 4. 포괄임금제에포함되는수당의범위 223 제2절포괄임금제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 포괄임금제에대한현행판례법리의문제점 포괄임금제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기존논의 포괄임금제개선방안 231 제7장결론 ( 정동관 ) 234 제1절요약 제2장연구결과 제3장연구결과 제4장연구결과 제5장연구결과 243 제2절포괄임금제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 포괄임금제에대한현행판례법리의문제점 포괄임금제개선방안에대한기존논의 포괄임금제개선방안 249 참고문헌 252 [ 부록 1]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 인사담당자용 ) 260 [ 부록 2]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 근로자용 ) 288

10 표목차 < 표 1-1> 포괄임금제도의실태 :2009 년사업체패널조사 7 < 표 1-2> 포괄임금제도의실태 : 한국노동패널 11차 7 < 표 1-3> 포괄임금제와초과근로시간간의관계에관한회귀분석결과 9 < 표 1-4> IT 종사자초과근로에대한보상수준 10 < 표 1-5> IT 종사자포괄임금제시행여부및산정기준근로시간 11 < 표 1-6> 일본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 14 < 표 2-1> 특례해당사업의산업분류 21 < 표 2-2> 사업체표본특성 23 < 표 2-3> 사업체별응답근로자수 24 < 표 2-4> 근로자개인특성 24 < 표 2-5> 초과근로발생의규칙성 26 < 표 2-6> 초과근로발생빈도 28 < 표 2-7> 경쟁사업장과의초과근로시간비교 29 < 표 2-8> 초과근로발생빈도 31 < 표 2-9> 경쟁사업장과의초과근로시간비교 32 < 표 2-10> 초과근로시간에관한규정유무 34 < 표 2-11> 정규직근로자대상출퇴근시간관리여부 36 < 표 2-12> 초과근로에대한사전신청및승인제도실시여부 37 < 표 2-13> 초과근로사전승인제도가규정대로잘운영되고있는지여부 38 < 표 2-14> 근로수당중복할증지급여부 39 < 표 2-15> 총초과근로시간 41

11 < 표 2-16> 직종별근로시간비교 :2015 년 42 < 표 2-17> 근로자특성에따른총초과근로시간 43 < 표 2-18> 평일연장근로 44 < 표 2-19> 휴일근로시간 45 < 표 2-20> 야간근로시간 46 < 표 2-21> 관리자와비관리자의초과근로관리방식 48 < 표 2-22> 관리자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49 < 표 2-23> 일반근로자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51 < 표 2-24> 포괄임금제특성 : 인사담당자응답결과 54 < 표 2-25> 포괄임금제유형 : 근로자응답결과 54 < 표 2-26> 포괄임금제시행시차액정산가능여부 55 < 표 2-27>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57 < 표 2-28>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 58 < 표 2-29>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의적정소득기준 : 인사담당자응답결과 61 < 표 2-30>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의적정소득기준 : 근로자응답결과 64 < 표 3-1> 초과근로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결과 73 < 표 3-2> 이직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결과 : 업무관련요인별 76 < 표 3-3> 이직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결과 : 개인및사업체특성요인별 77 < 표 3-4> 일 가정양립결정요인관련선행연구결과 80 < 표 3-5> 분석변수설명 : 종속변수및주요관심변수 83 < 표 3-6> 분석변수설명 : 근로자및사업체특성변수 84 < 표 3-7> 분석변수에대한기초통계량 87 < 표 3-8> 주요변수에대한기초통계량 :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별 88 < 표 3-9> 포괄임금제가초과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 : OLS 분석결과 90 < 표 3-10> 초과근로시간이이직의사에미치는영향 : 프로빗분석결과 92

12 < 표 3-11> 초과근로시간이일 생활균형에미치는영향 : 프로빗 분석결과 94 < 표 4-1> 2015년사업부문별, 성별, 고용형태별직원현황 98 < 표 4-2> 직종별고정시간외수당산정기준 103 < 표 4-3> A사의단체협약과취업규칙 105 < 표 4-4> A사직원들의평균근속연수와연봉 106 < 표 4-5> 직종별직원현황 110 < 표 4-6> 직원현황 120 < 표 4-7> C사의취업규칙 125 < 표 4-8> 직원현황 128 < 표 4-9> 디자이너의연봉구성 : 경력 3년기준 133 < 표 4-10> 직원현황 135 < 표 4-11> 취업규칙및급여규정, 근로계약 140 < 표 4-12> 직원현황 145 < 표 4-13> 직원현황 152 < 표 4-14> 단체협약및근로계약 156 < 표 4-15> 직원현황 160 < 표 4-16> 취업규칙및보수규정, 근로계약 164 < 표 4-17> 각회사의포괄임금제내용과쟁점 168 < 표 5-1> 관리감독자성에관한행정지침 Ⅰ 174 < 표 5-2> 관리감독자성에관한행정지침 Ⅱ 176 < 표 5-3> 재량노동제도입현황 183 < 표 5-4>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개요 184 < 표 5-5> 관리감독자적용제외제도, 재량노동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비교 185 < 표 5-6> 소정외노동발생이유 : 기업조사, 복수응답 191 < 표 5-7> 소정외노동에대한임금지불방식 : 기업조사 192 < 표 5-8> 노동시간의적정한파악을위해사용자가강구해야할

13 조치에관한기준 194 < 표 5-9> 임금미지급잔업해소를위해강구해야할조치등에 관한지침 196

14 그림목차 [ 그림 2-1] 연장근로발생사유 30 [ 그림 2-2] 연장근로발생이유 33 [ 그림 2-3] 포괄임금제시행근거 52 [ 그림 2-4] 포괄임금제에포함된금품 : 복수응답가능 53 [ 그림 2-5] 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주된이유 55 [ 그림 2-6]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입시활용여부 59 [ 그림 2-7]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시활용여부 60 [ 그림 2-8] 불필요한야근축소및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필요한점 62 [ 그림 2-9]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입에대한의견 63 [ 그림 2-10]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에대한의견 63

15 요약 ⅰ 요약 종업원들의건강보호, 문화생활영위, 나아가일 가정양립등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는심각한수준이다. 장시간근로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으나, 그근본적인원인으로포괄임금제 ( 또는포괄역산제 ) 의무분별한남용을빼놓을수없다. 포괄임금제란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임금에이미포함되어지급되었으므로별도의지급청구를부인하는임금제도를말한다. 초과근로시간에상관없이사전에정해진일정액을초과근로수당명목으로일괄지급하거나 ( 정액수당제 ), 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않은채초과근로수당등제수당을합한금액을임금으로정하는방식 ( 정액급제 ) 이흔히활용되는포괄임금제의유형이다.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규율을약화시킨다는차원에서장시간노동의가능성, 노동시간의무계획성등의문제들을양산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포괄임금제가많은사업장에서관행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현실등을감안할때포괄임금제의필요성을전면적으로금지하기는어려워보인다. 특히, 산업구조재편에따라사무직근로자가증가하면서근로방식및업무내용에상당한변화가초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 현행법정근로시간및법정수당에관한근로기준법의강행적규정은일부예외조항을두고있으나여전히동일한잣대로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을규제하고있다. 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이아닌판례를통해그정당성이인정되는제도인데, 판례가이를인정하는주된이유도근로방식이나업무내용상근로시간을단위로임금을산정하는것이쉽지않고, 근로시간을엄격히관리하는것이오히려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는데있다.

16 ⅱ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하지만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의근본취지인 최저한의근로조건법정화 원칙에배치될뿐만아니라, 근로자에게불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도크다는점에서문제의소지가큰임금제도라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많은학자들은포괄임금제가편법적이고왜곡된관행으로서법정제도를무력화시키고, 장시간근로의요인이되며, ( 나아가 ) 근로자의건강과생활을위협할요인을안고있다며, 무분별하게활용되지않도록현행제도에대한법적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과거판례는 계산의편의 측면에서근로시간의측정이가능하더라도포괄임금제가적용될수있다고해석하였다. 하지만최근판결 ( 대판 다6052) 의내용을살펴보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에따라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달리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경우임에도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경우는산정이어려운경우와는달리근로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규제위반여부에따라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이달라진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즉, 포괄임금액이실근로시간에기초하여근로기준법의관련규정에따라계산된임금보다적다면근로시간이산정가능한경우에활용된포괄임금제는무효이므로, 그에대한차액청구가가능하다는의미이다. 하지만, 관행상근로시간의계산이어렵다고하더라도실제로근로시간계산이불가능하지않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는월급제사무직노동자의경우근로시간계산이어려운경우로간주하여정산여부와상관없이포괄임금제를적용할수있다고여기는경향이여전히강하다. 이상에서논의한것과같이포괄임금제에관한그간의법적논란으로인하여포괄임금제의법적쟁점및개선방안에관한노동법학계의연구물들은오랜시간에걸쳐상당량축적되어왔다. 반면이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는놀랄만큼이나부족한실정이다. 포괄임금제에관하여시계열데이터를축적하는조사는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시하는사업체패널과한국노동패널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들조사에서는포괄임금제의실시여부만을파악하고있을

17 요약 ⅲ 뿐, 이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지는못한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은기존연구의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사례연구를통하여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되는포괄임금제의실태를파악하고이에관한법적개선방안을고찰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사무직근로자의실근로시간, 근로시간관리방식, 포괄임금제구조및내용, 휴일및휴가운용, 그리고유연근로시간제도등에관한설문조사를진행하였고 ( 제2장 ), 초과근로시간, 자발적이직그리고일 가정양립측면에서의포괄임금제효과에관한실증연구를수행하였으며 ( 제3장 ), 포괄임금제에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 8개사업체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 제4 장 ). 다음으로포괄임금제에관한법적쟁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일본의근로시간규제방식및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제도도입을둘러싼일본내최근논의내용을분석하였고 ( 제5장 ), 이러한논의를기반으로포괄임금제에관한법적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 제6장 ). 각장의주요한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한보다심층적인실태를파악함과아울러그에따른다양한기업단위혹은근로자에게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자체적으로실시한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의결과를분석하였다. 이설문조사는상시근로자 100 인이상 206개사업체의인사담당자및종사자 619명을대상으로한다. 구체적인설문내용에는실근로시간, 근로시간관리방식, 포괄임금제특성, 휴일및휴가운용, 그리고유연근로시간제도등이포함되어있다. 주요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초과근로관리방식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 61.2% 의사업체만이출퇴근기록부, 출퇴근카드, 출퇴근체크기기또는기타방법을통하여출퇴근시간을엄격히관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포괄임금제를활용한다면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

18 ⅳ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상황에서사용자가굳이사무직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야할유인이별로없다. 뿐만아니라출퇴근시간에대한정확한기록을갖고있다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이크다는뜻이므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법원에서인정받지못할가능성이크다는점또한사용자로하여금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를방치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이다. 이러한상황에서사용자의출퇴근시간기록보전의무를법적으로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체응답기업들중에서 36.4% 만이초과근로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갖고있다고응답하였다. 현행노동법적규율하에서사무직근로자들에대한사용자들의관리유인이얼마나낮은지단적으로보여주는결과라하겠다. 둘째, 본실태조사의결과에따르면표본사업체에서근무하는사무직근로자의총초과근로시간수는 13.1시간인것으로드러났다. 또한전체적으로한달에 0.3일그리고 1.8시간정도휴일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근로자용설문지는 6월달을기준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일반적인공휴일만제외하여 6월의실근무일수를 21 일로가정하면평균월근로시간은 181.1시간인셈이다. 사무직근로자가월 13.1시간정도초과근로를한다는통계적결과는직관적판단에미치지못하는듯보이나기존의다른조사들에비해서는높은수치이다. 사무직근로자들중에서초과근로를전혀하지않는경우도많다보니이러한결과가나온게아닌가생각된다. 근로자특성에따라세부적으로살펴보면, 남성의평균적인초과근로시간이 14.5 시간인반면여성의경우에는 10.9 시간으로남성이 3.6시간정도더긴것으로드러났다. 연령별비교에서는 30대근로자들의초과근로시간이가장길었고 (14.2 시간 ), 학력수준이높을수록초과근로시간이긴것으로드러났다. 반면, 관리자와비관리자간에는초과근로시간에있어서큰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번째로본설문조사의핵심인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대해서살펴보았다. 본설문에서는초과근로에대한지급방식을크게네가

19 요약 ⅴ 지로구분하였다 : 1) 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 2) 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지만지급한도를설정해놓은경우, 3) 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경우, 4) 관행상미지급하는경우. 교통비또는식비지원등실경비만을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이러한경우는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우선, 관리직을대상으로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을살펴보면, 실초과근로시간수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11.5%). 반면관행상미지급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34.6%), 그다음으로포괄임금제실시 (28.8%), 지급한도를설정한경우 (19.2%) 순인것으로드러났다. 다음으로관리직을제외한근로자를대상으로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봤을때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경우는 41.3% 정도로나타났다. 기업규모별특성을살펴보면, 1,000인이상의사업체에서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높았다 (52.4%). 무노조사업장과비교할때유노조사업장에서이러한경향이더강함을알수있다 (42.9%). 무엇보다도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있어서공공부문과비공공부문의차이가가장눈에띈다고볼수있다. 공공부문의경우포괄임금제를시행한다고응답한경우가 14.8% 로매우낮은반면, 지급한도를정해놓는다고응답한경우가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22.2%). 기타의견중에는보상휴가제도를실시하고있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넷째, 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85개사업체만을대상으로포괄임금제의특징을추가적으로확인하였다. 우선, 포괄임금제의형태를살펴보면, 기본급과고정가산수당의임금항목을분리하는경우 ( 정액수당제 ) 가 51.8% 로서, 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정하여기본급에포함시켜주는경우 ( 정액급제 ) 보다더일반적인것으로드러났다. 최근퇴직자들을중심으로초과근로수당미지급에관한소송을빈번히제기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기업들이포괄임금제

20 ⅵ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를실시하더라도정액수당제방식을취하면서법적인안정성을높이고자신경쓰고있는듯보인다. 한편, 90% 를넘는기업에서포괄임금액이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규정에따라산정한임금보다적은지여부를따지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85개사업체중에서실제로차액정산건이발생한적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단한곳뿐이다. 끝으로, 본설문조사에서는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개선방안에대해서설문하였다. 우선, 기존유연근로시간제도인사업장밖재량근로시간제와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를어느정도활용하고있는지파악하였는데, 활용도가매우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무직근로자에게활용가능성이비교적큰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의경우실시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2.4% 에불과했다. 미실시사유로는 업무가특정돼있어활용하기어려움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46%), 그다음으로제도내용을잘모름 (23.5%), 출퇴근시간이달라업무협의등이어려움 (11.0%), 그리고근로시간조정 /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11.0%) 순으로드러났다. 이제도에관한기존연구들은근로자대표동의요건이중요한미실시사유라고주장하였는데, 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근로자대표서면동의등도입요건의엄격함에대한문제제기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새로운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논의되고있는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와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에관한인사담당자및근로자의의견을들어보았다. 제도마다약간의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인사담당자들은새로운제도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갖고있는반면, 근로자들의경우에는긍정적인의견의비율이다소높았다. 유사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일본과는전혀다른양상으로볼수있다. 이러한차이는결국포괄임금제의무분별한활용과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즉, 포괄임금제를활용함으로써초과근로에대한자유도가매우높은데, 사용자가굳이이에대한새로운제도도입을고민할필요는없을것이다. 일본의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

21 요약 ⅶ 와유사한제도를도입한다면, 노사가서면협정을맺게되면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일정시간만근무한것으로간주해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게된다. 즉,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를통한실질적인효과는포괄임금제의합법적인제도화에있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가확산된다면포괄임금제로인한규범과현실의괴리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것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포괄임금제보다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의실익이더크다고볼수없다.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산정의어려움만충족된다면대부분의사무직근로자에게거의아무런제약없이적용할수있지만,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로전환하면고도의전문성과폭넓은재량성을인정받는업무를담당하는사무직근로자에게만고정적으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마찬가지이다. 포괄임금제를비교적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상황에서사무직근로자에대한새로운유연근로제도는사용자에게어떠한매력적인요소가되지못한다. 이러한사실은새로운유연근로시간제도의도입은포괄임금제의무분별남용에일정정도제약을가하는것으로부터출발해야함을보여준다. 반면, 근로자입장에서는포괄임금제도의무분별한남용으로이미많은수의사무직근로자들이초과근로수당을제대로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새로운제도에대한기대감이비교적높은것으로보인다. 제3 장에서는자체적으로실시한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의자료를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포괄임금제의시행이초과근로 ( 양적측면 )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살펴본다. 이와더불어초과근로가일과삶의균형, 이직의사등에미치는효과에대해추가분석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간접적인효과를유추해본다. 주요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포괄임금제 를실시하는경우에는 초과근로시수대로수당을지급 하는경우에비해초과근로시간이유의하게더긴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다른조건이일정할때포괄임금제와초과근로시간은정 (+) 의상

22 ⅷ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관관계에있음을알수있다. 추정계수값을보면, 포괄임금제를실시하면 ( 초과근로시수대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비해 ) 월초과근로시간이약 3시간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러한회귀분석결과가상관관계만을보일뿐인과관계에관한것이아님에유의할필요가있다. 논리적으로생각하면, 기업에서실제발생하는초과근로수에따라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한기업의선택이달라질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서실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회사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초과근로가많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포괄임금제등초과근로수당지급에관한새로운제도를도입할유인이별로없다. 반면에초과근로가많이발생하는사업장의경우에는이에대한별도의조치가필요한데, 그첫번째선택지는실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되예산제약등의이유로최고한도를설정하는것이다. 이경우는근로자의추가임금확보욕구도작용할수있기때문에 -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중에서 - 초과근로시수대로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대비상대적인초과근로시간이가장길다. 두번째선택지는포괄임금제를도입하는경우이다. 근로자입장에서추가적으로근무를더할유인이없기때문에초과근로시간이실근로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보다길지만, 지급한도를정한경우보다는짧다. 마지막은관행상초과근로수당을미지급하는경우인데본조사의표본사업체가 100인이상사업체이기때문에사용자단독으로이러한관행을형성하였을가능성보다는초과근로가많지않아서미지급에대한노조나근로자들이동의가일정정도있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초과근로시간이가장짧다. 분석결과는모두이러한이론적설명을지지한다. 둘째, 프로빗분석결과, 초과근로시간이이직의사에미치는효과는양 (+) 인반면, 일과삶의균형에미치는효과는음 (-) 인것으로나타났다. 두효과모두 1% 수준에서유의하였다. 따라서다른조건이일정할때초과근로시간이증가하면근로자가이직의사를가질

23 요약 ⅸ 가능성은증가하지만, 근로자의일 생활균형가능성은감소한다고할수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 포괄임금제의시행은초과근로시간을증가시키고, 이는다시근로자의자발적이직증가와일 생활불균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포괄임금제는직접적이라기보다는간접적으로, 즉초과근로시간을통해이직의사와일 생활균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미이다. 제4장에서는사무전문직근로자에게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 8개기업을대상으로심층적인사례조사를실시하여포괄임금제의운영실태를파악하였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을소개하면각사례별로연구대상의개요, 장시간근로에영향을미치는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관리방식및초과근로시간실태, 포괄임금제의도입배경과운영방법및절차, 포괄임금제의유형과차액정산유무현황을검토한뒤장시간근로에대해서어떠한대책을마련중인지살펴보았다. 특히, 장시간근로단축대책에서본연구는회사차원의현재대책과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화이트칼라이그젬션, 근로시간계좌제등학계에서제시하는정책대안에대한기업별입장을소개하였다. 사례연구를통한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무전문직근로자의포괄임금제도입배경은업계의관행, 임금체계의개편및임금구성항목을단순화하는작업등에서비롯된다. 그러나이모두가근로시간의산정및 근로기준법 의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보다, 근무의욕의고취를내세워계산편의차원도있다는것을부인할수는없을것이다. 둘째, 포괄임금제의유형은정액수당제와기본급포함형으로구분되는데, 정액수당제로사례가집중되어한계가있을수있다. 포괄임금제에포함되는임금의구성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보상금이나퇴직금등은발견되지않았다. 사무전문직근로자도작업특성상초과근로가불가피한경우도있는반면, 의무적으로발생하는초과근로도존재한다. 포괄임금제로인해의무적으로발생하는초과근로는사무전문직근로자가거부할수없는

24 ⅹ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사유로작용해법정기준근로시간을정한의미를반감시킬수있다. 특히, 휴일근로까지임금의구성에포함하는것은미리지급받은임금때문에휴일제도가제약을받음으로써, 휴식권을보장하려는취지가순기능을발휘하지못할우려가있다. 셋째, 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기업은사무전문직근로자에게추가로초과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이대부분이다. 기업은포괄임금제의인정시간수를강조하면서더준다는인식을주거나, 근로시간관리를엄격하게하지않음으로써실근로시간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게한다. 그러나최근에사무전문직근로자가개별적으로근로시간을관리해서이를제시하는경우가있는데, 객관적이지않다는이유로부인하고있지만, 불만을제기하고있는사무전문직근로자가공식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일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사무전문직근로자들에게포괄임금제를축소또는폐지하는것에대해소극적이다. 일부다른임금체계로변경할계획은가지고있으나, 정부의입장이나대법원판결등을기다려본다고하는것은당분간현체계를유지하겠다는입장으로해석될수밖에없다. 또한, 기업은근로시간계좌제, 화이트칼라이그젬션및기획업무재량형근로제의도입에대해대부분부정적이거나시기상조라는견해를가지고있다. 오랫동안포괄임금제에익숙해있으니, 새로운유연근로제도의도입에대해적극적인입장을취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사례연구를통해기업의포괄임금제를분석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사무전문직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야기하고 근로기준법 상근로시간제도및휴일제도까지무력화시키는점을감안할때, 포괄임금제남용의여지를없애도록법제도적개선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제5장에서는우리나라와고용환경이비슷할뿐만아니라노동법제가유사한일본의사무직근로자노동시간규제의내용과특징및최근변화양상을자세하게살펴본다. 구체적으로우선, 제2절에서는관리감독자적용제외제도, 재량노동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등에

25 요약 ⅹi 대해서소개하고, 제3절에서는소정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제도와그실태및이른바 서비스잔업 을억제하기위한행정지침등일본정부의규율시책을검토한다. 제4절에서는특히화이트칼라노동자를대상으로잔업대를수당형태나기본급에산입하여지급하는이른바 정액잔업제 가어떤경우에유효성이인정되는지판례상요건에대해검토한다. 일본사례를통한시사점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각사업장단위에서화이트칼라노동자들의노동시간관리를적정화하기위한노사의주체적인대응을촉진하는정부의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일본에서는노동시간그자체에대한실질적인상한규제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소정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이장시간노동을억제하는유일한장치로기능한다. 일본정부는노동시간의적정한파악을위해사용자가강구해야할조치에관한가이드라인과아울러서비스잔업의실태를누구보다적확하게파악하고있을사업장노사의주체적인대응을촉구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서비스잔업해소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둘째, 판례상정액잔업제 ( 포괄임금제 ) 의유효성을판단하는기준이명확하게정립되어야하며, 유효성이부정될경우의법률효과가강화되어야한다. 일본에서는정액잔업제의유효성이부정될경우정액잔업대부분이할증임금의계산기초가되는임금으로편입됨과아울러미지불된잔업대전액을상한으로하는부가금을사용자가지불해야만한다. 명확구분성및대가성과함께정액잔업대를초과하는할증임금에대해서는차액을지불한다는내용의 합의 를정액잔업제의유효성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으로삼는판례경향또한강화되고있다. 셋째, 화이트칼라노동시간규제적용제외 (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도입하는데는신중해야한다. 우리와인사관리방식이유사한일본에서도인사관리방식이미국과는차이가나기때문에이제도가도입되면항상적인잔업이강화되어장시간노동이촉진될가능

26 ⅹⅱ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성이크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따라서제도도입의전제로서유럽에서처럼 실 노동시간의상한을설정하는총량규제를강화하면서, 종업 ( 근무종료 ) 에서시업 ( 근무개시 ) 까지일정한휴식시간을의무화하는인터벌규제를법제화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제6장에서는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포괄임금제의법률적쟁점을검토한후, 포괄임금제의개선방향에대해서논의한다. 구체적으로포괄임금제의법률적쟁점에는포괄임금제의실시근거, 사무직근로자에대한포괄임금계약의유효성, 사무직근로자에대한포괄임금제약정의유효성, 포괄임금제에대한정산가능여부, 포괄임금제에포함되는수당의범위등이포함된다. 포괄임금제에대한현행판례법리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다음과같은포괄임금제에관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우선, 정액급형포괄임금제 는장시간근로의규제및근로시간에대한적정한임금보상이라는측면에서근로자에게매우취약한제도이기때문에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즉, 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과실근로시간에따라계산된임금을비교하여이를정산하는것이불가능한 정액급형포괄임금제 는금지하되, 법률에서정한가산수당이상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것이가능한 정액수당형포괄임금제 는허용될수있는것으로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수당지급을규정하고있는근로기준법제56조에항을추가하여, 사용자는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하여그근로시간의수및제1 항에따른가산임금의액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 56조에따라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한금액을상회하는정액수당이설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최근논의중인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는적정근로시간을통해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자는근로시간에관한법률규정의취지와목적을고려할때보다신중히검토될필요가있다. 일부에서는사무직근로자가자율적인근로방식으로충분히능력을

27 요약 ⅹⅲ 발휘하기위해서는현재의재량근로제를근로시간규제의적용제외로재편성할필요성이있고, 이에따라사무직근로자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에근로시간규제의적용제외인 사무직예외 (White Collar Exemption) 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특히, 임금소득이일정수준이상인근로자에대해서는연장근로수당등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크지않다는점이그논거로제시된다. 그러나이와같은관점이근로시간에대한법률규정이추구하는목적과일치하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있다. 근로시간과관련된법률규정의본질적인목적은앞서도말한바와같이적정근로시간을통해근로자의건강과안전이보장되도록하는데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수당은이를간접적으로확보하기위한수단일뿐이다. 이러한점에서근로자의소득과근로시간규제를연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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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종업원들의건강보호, 문화생활영위, 나아가일 가정양립등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는심각한수준이다. 최근에정부뿐만아니라개별기업에서도과거에비해서이에대해더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지만, 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을국가별로비교해보면우리나라근로시간이여전히외국보다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근로자의심신의건강이나일과삶의균형에대한요구가과거에비해서커지긴하였으나, 그러한시대적요구를현실이따라가지못하는형국이다. 이로인하여여성들의저출산및노동시장이탈, 그리고저성장기조에서고용창출여력저하등장시간근로로인한많은사회적문제들이야기되고있다. 장시간근로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으나, 그근본적인원인으로포괄임금제 ( 또는포괄역산제 ) 의무분별한남용을빼놓을수없다. 포괄임금제란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임금에이미포함되어지급되었으므로별도의지급청구를부인하는임금제도를말한다. 초과근로시간에상관없이사전에정해진일정액을초과근로수당명목으로일괄지급하거나 ( 정액수당제 ), 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않은채초과근로수당등제수당을합한금액을임금으로정하는방식 ( 정액급제 ) 이

30 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흔히활용되는포괄임금제의유형이다. 연봉제도입시연봉에초과근로수당등을포함시키는것이최근많이눈에띄는후자의경우라하겠다.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규율을약화시킨다는차원에서장시간노동의가능성, 노동시간의무계획성등의문제들을양산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와관련하여김홍영 (2012) 은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제한의방식으로법정근로시간을규정함으로써일정시간이상의근로시간이이루어지지않도록직접적으로제한하는한편,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대하여는사용자에게연장근로수당이라는형태의경제적부담을지움으로써장시간근로를억제토록하는구조를취하고있는데, 포괄임금제는실제근로시간수와상관없이일정액을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경제적부담방식이제대로기능할수없고, 이에따라연장근로나휴일근로에대한억제가이루어질수없다 는점을지적하였다. 노동계또한근로시간단축을위한주요한과제중하나로서포괄임금제도의철폐를주장해오고있다. 포괄임금제가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고있으나, 많은사업장에서관행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현실등을감안할때포괄임금제의필요성을전면적으로부인하기는어려워보인다. 포괄임금제의불가피성을주장하는학자들은우리나라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규율방식이경직적이고획일적이라는점을비판한다 ( 예, 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법정근로시간및법정수당에관한근로기준법의강행적규정은제조업의공장제근로 (Fordism) 를기반으로한다 ( 하갑래 & 최미나, 2012). 하지만서비스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면서다수의근로자가사무직에종사하게되었는데, 사무직의경우생산직과는달리작업시간의배분, 업무수행방식등에있어서일정정도재량성을갖는다. 뿐만아니라, 최근전략적인적자원관리 (SHRM :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에서강조하듯이추가적인노력에대한자발성을높이기위해서사무직근로자에게더많은권한을위임할뿐만아니라업무의재량성을더욱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할때사무직근로자의경우에는사용자가근로시간을엄격하게관리하는데현실적인한계가있다. 뿐만아니라그들의업무의양과질은근로시간을단위로측정하고평가

31 제 1 장서론 3 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수도있다 ( 신은종, 2011). 경영현장에서는실제로사무전문직의경우근로시간이아닌프로젝트의완성혹은완성도에따라서그들의업무성과를평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이산업구조재편에따라사무직근로자가증가하면서근로방식및업무내용에상당한변화가초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 현행근로시간법제는일부예외조항을두고있으나여전히동일한잣대로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을규제하고있다. 1) 근로시간규율의획일성과집단성으로인하여사무직근로자들의근로시간과관련된불필요한갈등과법적분쟁만야기되고있다고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은말한다. 조준모외 (2012) 는포괄임금제는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노동법의경직성을우회하려는사적자치의몸부림이라고주장한다. 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이아닌판례를통해그정당성이인정되는제도인데, 판례가이를인정하는주된이유도근로방식이나업무내용상근로시간을단위로임금을산정하는것이쉽지않고, 근로시간을엄격히관리하는것이오히려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는데있다 ( 하갑래, 2010). 하지만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의근본취지인 최저한의근로조건법정화 원칙에배치될뿐만아니라, 근로자에게불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도크다는점에서문제의소지가큰임금제도라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하갑래 & 최미나 (2012 : 4) 는 포괄임금제는편법적이고왜곡된관행으로서법정제도를무력화시키고, 장시간근로의요인이되며, ( 나아가 ) 근로자의건강과생활을위협할요인을안고있다 고주장하였다. 따라서포괄임금제대상업무의제한을주장하는학자들은포괄임금제가사무직을대상으로무분별하게활용되지않도록경계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다. 이러한취지에서포괄임금제에관한최근판례의경향을살펴볼필요가있다. 과거판례는 계산의편의 측면에서근로시간의측정이가능하더라도포괄임금제가적용될수있다고해석하였다 ( 신수길, 1999). 1) 사무직근로시간규제의유연화와관련된근로기준법규정에는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 ( 제 58 조 ) 와감독 관리업무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 (63 조 ) 등이있다. 하지만이러한현행제도들은재량성에대한판단, 직종의지나친제한, 그리고근로자대표동의요건등으로인하여실질적인활용이저조한편이다.

32 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하지만최근판결 ( 대판 다6052) 의내용을살펴보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에따라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달리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경우임에도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경우는산정이어려운경우와는달리근로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규제위반여부에따라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이달라진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즉, 포괄임금액이실근로시간에기초하여근로기준법의관련규정에따라계산된임금보다적다면근로시간이산정가능한경우에활용된포괄임금제는무효이므로, 그에대한차액청구가가능하다는의미이다. 하지만, 관행상근로시간의계산이어렵다고하더라도실제로근로시간계산이불가능하지않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는월급제사무직노동자의경우근로시간계산이어려운경우로간주하여정산여부와상관없이포괄임금제를적용할수있다고여기는경향이여전히강하다. 이상에서논의한것과같이포괄임금제에관한그간의법적논란으로인하여포괄임금제의법적쟁점및개선방안에관한노동법학계의연구물들은오랜시간에걸쳐상당량축적되어왔다. 반면이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는놀랄만큼이나부족한실정이다. 포괄임금제에관하여시계열데이터를축적하는조사는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시하는사업체패널과한국노동패널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이들조사에따르면, 포괄임금제를활용하여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 40.6% 에이르고있다고한다 ( 배규식외, 2011). 하지만이들조사에서는포괄임금제의실시여부만을파악하고있을뿐, 에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지는못한다. 포괄임금제에대한보다자세한실태를파악하려고시도한연구는 2012 년한국노동법학회에서실시한 포괄임금제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하갑래 최미나, 2012) 가유일하다. 하지만, 사례수가지나치게적어서설문조사라기보다는사례조사에가깝다. 또한포괄임금제의형태및유형분류등에서미흡한점이많다. 이러한상황에서대부분의기존연구는 사무직근로자에대해포괄임금제가적용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 신은종, 2011 : 127) 라고만언급할뿐그정확한실태는파악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은기존연구의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33 제 1 장서론 5 자체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사례연구를통하여포괄임금제로인한장시간근로의위험에가장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는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및근로시간관리방식에관한실태를파악하는데있다. 아울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특례및적용제외규정을살펴보고포괄임금제에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기존문헌연구 1. 실태및사례연구 사무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았지만, 포괄임금제의운영실태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하갑래 최미나 (2012) 가있다. 이연구는우선, 사업장에서포괄임금제가운용되는방식에관한실태조사를통하여포괄임금제구조및내용측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특히, 대상업무, 포함임금, 포함유형, 도입절차, 정산여부등포괄임금제의구성요소별로현장에서포괄임금제를어떻게실제로설계하고있는지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분석결과를기반으로포괄임금제폐지안, 포괄임금제입법화를통한포괄임금제인정안, 그리고포괄임금제와다른유연적근로시간제도들과의관계등다양한측면에서법적개선방안을고찰하였다. 이연구는노동시장에만연되어있는포괄임금제를판례법리의형성에의존하는것은법적안정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포괄임금제에관한직접적인입법조치가취해질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그구체적인방안으로서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는데, 첫번째방안은포괄임금제의부정적인측면을감안하여이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한편유연적근로시간제도를통하여포괄임금제가수행해왔던기능을대체하는것이다. 둘째, 포괄임금제를법적영역으로흡수하여제도화하는방안으로서대상업무, 포함임금, 포함유형, 도입절차, 그리고정산여부등포괄임금제의구성요소별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인정받을수있는기준을

34 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제시한다. 특히, 포괄임금제가남용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대상업무측면에서 업무성질과근로형태를고려하여근로시간의계산이곤란하거나적절하지않은업무 에대해서만포괄임금제활용을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 조준모외 (2012) 는사무직근로자를중심으로포괄임금제가장시간노동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는점에서본연구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 포괄임금제존폐또는법적제도로서재설계등개선방안을논의함에있어서노동경제학이나경영학적인관점에서포괄임금제가고용, 생산성, 장시간근로, 근로자보호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이연구는이러한필요성을충족시켰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이연구에서활용한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과한국노동패널이다. 사업체패널에는 초과근무수당은어떻게지급되는가? 라는설문문항이있는데, 응답범주는 1) 실근로시간과상관없이하루에 1~3시간분의연장근로수당을고정적으로지급 2) 초과근무한시간대로지급한다두가지이다. 한국노동패널에는주된일자리에서초과근무가발생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한다면어떠한방법으로지급하는지에관한설문문항이있다. 이설문의응답범주는 1) 초과근무시간에따라계산하여지급한다 2) 초과근무시간에상관없이일정한금액을지급한다 3) 일정한기준이없다세가지로구성된다. < 표 1-1> 과 < 표 1-2> 는각각사업체패널과한국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포괄임금제활용정도를분석한결과이다. < 표 1-1> 은고정적으로초과근무가발생하는사업장중에서 45.4% 가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 이결과는사무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님에유의할필요가있다. < 표 1-3> 은이연구에서실시한포괄임금제와초과근로시간과의관계에관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분석결과는포괄임금제실시여부가초과근로시간수에대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문호 노광표 곽상신 (2013) 은기존연구가제조업을대상으로실시되었던것과는달리 IT 업계에종사하는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근

35 제 1 장서론 7 < 표 1-1> 포괄임금제도의실태 :2009 년사업체패널조사 비관리직고정적 초과근무있음 포괄역산제있음 전체 인 기업 인 규모 인 ,000인이상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노동 무노조 조합 유노조 섹터 민간 공공 교대제 없음 있음 사례수 1, 자료 : 조준모외 (2012) 에서재인용. ( 단위 : %) < 표 1-2> 포괄임금제도의실태 : 한국노동패널 11 차 ( 단위 : %) 기업규모 업종 초과근무있음 초과근무수당지급 포괄역산 전체 인미만 인 인 인 ,000 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36 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1-2> 의계속 노동조합 섹터 교대제 직종 초과근무있음 초과근무수당지급 포괄역산 무노조 유노조 민간 공공 없음 있음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립어업숙련 기능원 장치, 기계, 조립 단순노무 사례수 4,011 1, 자료 : 조준모외 (2012) 에서재인용. 로시간및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하여연구하였다. 이연구는장시간노동이구조화된조직문화, 중층적인하도급구조, 그리고노동시간관리부재로인하여 IT 업계가제조업못지않게심각한장시간노동문제에직면해있다고주장한다. 이연구에따르면 IT 종사자들의 1일평균실근로시간은 9.9시간, 1일평균초과근로시간은 2.7시간, 월평균토요일근무일수는 1.1일, 월평균일요일근무일수는 0.7일, 그리고월평균철야근무일수는 2.1일이다. < 표 1-4> 는초과근로수당을지급할때총초과근로시간중어느정도초과근로시간이인정되는지보여준다. 전혀받지못한다 는응답률이 58.9% 로가장높았고, 100% 인정 은 7.7%, 50% 인정 은 5.4%, 25% 인정 과 75%

37 제 1 장서론 9 < 표 1-3> 포괄임금제와초과근로시간간의관계에관한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 주당초과근로시간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회귀계수표준오차회귀계수표준오차 ( 상수 ) *** *** 기업규모준거 =30 인 /100 인미만 인 인 ** 인 ,000 인이상 * 제조업 노동조합 공공부문 교대제 : 준거 = 통상근무 직종 : 준거 = 전문가 2 조 조 조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립어업숙련 기능원 장치, 기계, 조립 단순노무 포괄역산제 F 2.5 * 1.8 * Adj.R 사례수 주 : *** p<.001, ** p<.01, * p<.05. 자료 : 조준모외 (2012) 에서재인용. 인정 은각각 4.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5> 는포괄임금제시행여부및포괄임금제의산정기준근로시간에관한설문결과를보여준다. 포괄임금제를시행하고있는비율은

38 1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1-4> IT 종사자초과근로에대한보상수준 고용형태 규모 도급단계 노조 100% 받음 75% 이상받음 50% 이상받음 25% 이상받음 전혀못받음 ( 단위 : %) 모름 정규직 파견직 직접프리랜서 간접프리랜서 임시 / 계약직 기타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000 인미만 ,000 인이상 원청기업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이상 기타 노조있음 협의회만있음 없음 모름 전체 자료 : 이문호 노광표 곽상신 (2013) 에서재인용. 42.2% 정도이다. 포괄임금액의산정근로시간에대해서는근로자들이대체적으로잘알고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75.3%).

39 제 1 장서론 11 < 표 1-5> IT 종사자포괄임금제시행여부및산정기준근로시간 고용형태 규모 도급단계 노조 예 ( 단위 : %) 월10시간월20시간월30시간월40시간월40시간잘이내이내이내이내이상모르겠다 정규직 파견직 직접프리랜서 간접프리랜서 임시 / 계약직 기타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000 인미만 ,000 인이상 원청기업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하도급 차이상 기타 노조있음 협의회만있음 없음 모름 전체 자료 : 이문호 노광표 곽상신 (2013) 에서재인용. 2. 관리규율합리성제고방안 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규범합리성제고를목적으로하는연

40 1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구들은현행포괄임금제의무분별한남용을막으면서사무직업무내용을반영하여보다유연한방식으로근로시간을규율할수있는새로운방안도입의가능성과한계에관한내용들을다루고있다. 이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신은종 (2011) 을꼽을수있다. 이연구는미국의화이트칼라면제제도 (white-collar exemption) 가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이제도의주요내용을비판적으로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근로시간규율체제의합리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그주된목적을갖고있다. 특히, 이연구는미국식면제제도를도입한다고가정하였을때, 그구체적인대상업무기준을어떻게결정해야하는지에대해서자세히다루고있다. 미국의경우사무전문직의업무내용이나작업방식을고려하여 1938년도공정근로기준법 (FLSA : Fair Labor Standards Act) 제정때부터화이트칼라면제제도를도입 운영해오고있는데, 면제지위획득에관하여소득기준과함께구체적인업무기준을정해놓은것이특징이다. 즉, 미국식면제제도는최저임금조항과초과근로수당조항적용제외대상으로일정소득이넘는고위관리자,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관련종사자, 외근영업직등 5개직종을특정하고있다. 면제대상근로자가누구인지를판단하는데필요한구체적이고상세한기준을법으로정하고있는셈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근로기준법제63조와시행령제34조에서초과근로수당등근로시간관련규정적용제외대상으로서관리 감독직근로자를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식면제제도와유사한면이있다. 하지만, 그대상범위가최근노동시장변화를반영하기어려울정도로제한적일뿐만아니라면제대상여부를판단하기에는구체적이지않아서법적용에불확실성이크고남용의소지가강하다고신은종 (2011) 은비판한다. 2) 뿐만아니라, 장시간근로가만연되어있거나합리적인인사관리시스템이정착돼있지않은사업장의경우에는미국식면제제도가오히려적용근로자의임금소득감소뿐만아니라근로시간장기화의문제를더악화시킬수있는위험성이크다고말한다. 2) 이와관련하여대통령령에의해서 관리 감독업무 로만규정하고있는것은상징적인규정에불과하다는비판도제기된다 ( 최대술, 2011).

41 제 1 장서론 13 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은미국과일본의사무직근로자근로시간제도를살펴봄으로써사무직근로자의근무시간과관련된이슈들을도출하고향후도입가능한합리적규율방안들을모색하였다. 이연구에서주목할것은미국의화이트칼라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 제도뿐만아니라우리나라와고용환경이비슷할뿐만아니라노동법제가유사한일본사례를분석한일본의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에관한연구를비교적상세히다루고있다는점이다. 재량근로제는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규제를그대로따르지만, 업무수행방식에대해서현실적으로존재하는근로자의재량권을인정하여사전에소정근로시간을결정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현행근로기준법제58조에이에관한규정이있지만 (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도 ), 도입요건이까다로워서실질적인활용이저조한편이다. 따라서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은일본의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와유사한방식으로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 일본의경우 1988년도부터재량노동제를실시해오고있다. 재량노동제에대해서노사가서면협정을맺게되면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일정시간만근무한것으로간주해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게된다. 3) 여기서말하는재량노동제는전문업무형재량노동제로서도입초기에는연구원, 디자이너, 변호사, 편집자등 11개전문적인직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만적용되었다가이후직종이확대되었다. 이와는별개로 1998년노동기준법이개정되면서사업운영의기획, 입안, 조사, 분석등에종사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기획업무형재량근로도가능하게되었다. 즉, 재량노동제의적용대상직종이확대된셈이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또한업무상의재량성에근거한다는점에서는전문업무형재량근로제와동일하다. 다만, 기획업무를담당하더라도소득이낮거나상관의 3) 재량노동제를실시한다고하더라도초과근로수당지급에관한노동법적규제를면제받을뿐, 휴게, 휴일, 그리고평일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등에관한법적규제는여전히준수해야한다. 즉, 실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최고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 36 협정을체결해야하고할증임금을지불해야한다. 36 협정은노동기준법제 36 조에따라노사가합의하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할수있도록한제도를말한다 ( 이정, 2014).

42 1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지시를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도입요건을더까다롭게만들었다는점이특징이다. 즉, 전문업무형재량노동제의경우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도입이가능하지만, 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의경우에는노사위원회의 5분의 4의찬성이필요하다. 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은우리나라의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를일본의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와유사한형태로개선한다면포괄임금제를현실화하는순기능을 < 표 1-6> 일본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 구분 개념 요건 대상업무 허용가능업무 허용불가업무 내용 사업운영에관한사항 ( 기획, 입안, 조사및분석업무 ) 에대상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한지식, 경험등을가진근로자가취업한경우노사위원회에서결의하여정하는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아래사항을노사위원회위원의 4/5 이상의결의를걸쳐정하고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신고 (1) 대상업무의범위, 대상근로자의구체적인범위 (2) 1 일의근로시간 (3) 대상근로자에게적용하는건강확보조치및불평처리를위한조치 (4) 본인의동의확보및비동의자의불이익취급의금지에관한조치 (5) 결의의유효기간 (6) (3) (5) 등에관한기록의유효기간및향후 3 년간보존 (1) 업무가소소한사업장의사업의운영에관한것이어야함 (2) 기획, 입안, 조사및분석에관한업무 (3) 업무수행방법을대폭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다고업무의성질에비추어객관적으로판단되는업무일것 (4)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이라는상호관련되는작업을언제어떻게행하는지등에대한광범위한재량이근로자에게인정되는업무일것 (1) 경영에관한회의의서무등의업무 (2) 인사기록의작성 보관, 급여의계산 지불, 각종보험의가입 탈퇴, 채용 연수의실시등의업무 (3) 금전의출납, 재무제표 회계장부의작성 보관, 조세의신고 납부, 예산 결산에관계하는계산등의업무 (4) 광고지의원고교정등의업무 (5) 개별영업활동의업무 (6) 개별제조등의작업, 물품의대량구입등의업무 자료 : 권순원 박지순 박지성 (2014) 에서재인용.

43 제 1 장서론 15 갖는다는점을강조한다. 즉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가확산된다면포괄임금제로인한규범과현실의괴리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다는의미이다. 유사한취지의논문으로이정 (2014) 이있다. 이연구는미국식화이트칼라근로시간면제제도와유사한소위말하는 일본형신재량형노동제 의입법시도에이르기까지어떠한논의과정이있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루었다는점이특징이다. 앞서설명한대로, 일본은 2000년대이전에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유연화를목적으로 전문업무형재량근로제 와 간주업무형재량근로제 를도입하였다. 하지만, 그도입절차가지나치게까다롭고적용범위가협소하다는비판이일면서 2005년경영계를중심으로사무직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규제의적용제외를위한 일본형신재량형노동제 의도입을추진하였다. 그구체적인논의과정은다음과같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관한경영계의요구를수용하여이에관한논의를주도한것은내각부에설치된 종합규제개혁회의 ( 総合規制改革会議 ) 와그의후신인 규제개혁 ( 規制改革 ) 민간개방추진회의 ( 民間解放推進会議 ) 이다( 이정, 2014). 여기서 2004~06년동안미국 FLSA상의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를참고하여고도의전문성및폭넓은재량성을갖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관한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의가능성을타진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 2005년 4월에는후생노동성에 향후근로시간제도에관한연구회 가설치되었고, 근로시간제도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기에이른다. 보고서내용중근로시간적용제외에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자율적으로근로하며근로시간의길이가아니라성과및능력등으로평가되는것이바람직한근로자를위한제도를창설하는것이었다. 이제도에해당하는근로자의조건으로는 1 직무수행방법및근로시간의분배등이폭넓은재량근로에의해행하여지고있을것, 2일정수준이상의연간수입이확보되어있고본인의동의가있을것, 3 실효성이있는건강확보조치가강구되어있을것, 4도입함에있어노사협의에기초한합의가있을것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요건을충족하는근로자의구체적인이미지는 기업에서중견간부후보인관리감독자바로밑에위치하는근로자 및 기업에서의연구개발부문의프로젝트팀의리더 등

44 1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이이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된다 ( 이정, 2014 : 582). 2006년초연구회보고서를중심으로후생노동성의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노동조건분과회 ( 이하분과회 ) 에서바람직한근로시간법제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하지만, 노사간의이견을좁히는데는실패하였다. 노동계는근로시간제도적용제외제도가도입되면장시간근로문제가심화되고, 근로자의건강악화및과로사유발가능성이크다고반대하였고, 사용자측도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의적용대상소득요건이지나치게엄격하다는측면에서문제제기하였다. 이와같이노사간의의견대립이지속되는상황에서 분과회 는미국식면제제도와비교할때보다추상적인형태로 일본형신재량형노동제 를제안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미국식면제제도는구체적인직종을특정하고있는것에반해, 분과회 의제안에서는직종의요건에대해서만언급하고있다. 소득조건과관련하여서도미국의경우에는구체적인봉급기준요건을제시하고있지만, 일본의경우에는 근로시간의적용제외대상자로서관리감독자바로아래에위치하는근로자 라고만언급할뿐해당근로자의구체적인소득금액을제시하지는않았다. 미국식면제제도와의또다른차이점으로 분과회 가근로자의건강관리강화를위한제안사항을포함시켰다는점을꼽을수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건강관리강화를위하여주휴 2일이상에상당하는휴일을확보하고, 월 80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에대해서는의사의면접지도를받게하는등 의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이정, 2014 : 586). 4) 제 3 절연구구성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출발한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제 2 장에서는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한보다심층적인실태를파악 4)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일본형신재량형노동제의입법시도는홍보부족, 노동계의반발등의이유로실패하였다.

45 제 1 장서론 17 함과아울러그에따른다양한기업단위혹은근로자에게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자체적으로실시한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의결과를분석하였다. 이설문조사는상시근로자 100인이상 206개사업체의인사담당자및종사자 619명을대상으로한다. 구체적인설문내용에는실근로시간, 근로시간관리방식, 포괄임금제특성, 휴일및휴가운용, 그리고유연근로시간제도등이포함되어있다. 제3장에서는자체적으로실시한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의자료를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포괄임금제의시행이초과근로 ( 양적측면 )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살펴본다. 이와더불어초과근로가일과삶의균형, 이직의사등에미치는효과에대해추가분석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간접적인효과를유추해본다. 실증분석결과, 포괄임금제의시행은초과근로시간을증가시키고, 이는다시근로자의자발적이직증가와일 생활불균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포괄임금제는직접적으로후자에영향을준다기보다는초과근로시간을통해이직의사와일 생활균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미이다. 제4장에서는사무전문직근로자에게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 8개기업을대상으로심층적인사례조사를실시하여포괄임금제의운영실태를파악하였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을소개하면각사례별로연구대상의개요, 장시간근로에영향을미치는작업과정의특성, 근로시간관리방식과목적및초과근로시간실태, 포괄임금제의도입배경과운영방법및절차, 포괄임금제의유형과차액정산유무현황을검토한뒤장시간근로에대해서어떠한대책을마련중인지살펴보았다. 특히, 장시간근로단축대책에서본연구는회사차원의현재대책과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화이트칼라이그젬션, 근로시간계좌제등학계에서제시하는정책대안에대한기업별입장을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우리나라와고용환경이비슷할뿐만아니라노동법제가유사한일본의사무직근로자노동시간규제의내용과특징및최근변화양상을자세하게살펴본다. 구체적으로우선, 제2절에서는관리감독자적용제외제도, 재량노동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등에대해서소개하고, 제3절에서는소정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제도와그실태및이른바 서

46 1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비스잔업 을억제하기위한행정지침등일본정부의규율시책을검토한다. 제4절에서는특히화이트칼라노동자를대상으로잔업대를수당형태나기본급에산입하여지급하는이른바 정액잔업제 5) 가어떤경우에유효성이인정되는지판례상요건에대해검토한다. 제6장에서는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포괄임금제의법률적쟁점을검토한후, 포괄임금제의개선방향에대해서논의한다. 구체적으로포괄임금제의법률적쟁점에는포괄임금제의실시근거, 사무직근로자에대한포괄임금계약의유효성, 사무직근로자에대한포괄임금제약정의유효성, 포괄임금제에대한정산가능여부, 포괄임금제에포함되는수당의범위등이포함된다. 포괄임금제에대한현행판례법리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다음과같은포괄임금제에관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우선, 정액급형포괄임금제 는장시간근로의규제및근로시간에대한적정한임금보상이라는측면에서근로자에게매우취약한제도이기때문에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최근논의중인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는적정근로시간을통해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자는근로시간에관한법률규정의취지와목적을고려할때보다신중히검토될필요가있다. 5) 우리의포괄임금제에해당한다.

47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19 제 2 장 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제 1 절서론 포괄임금제도에관한기존데이터는사업체조사로서는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 (WPS) 와가구조사로서는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 (KILPs) 가거의유일하다. 기존연구또한대부분이자료에기반하여포괄임금제도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 예, 조준모외, 2012). 하지만, 이자료를통해서는포괄임금제도의실행여부만확인할수있을뿐포괄임금제에관한다양한내용을파악하기는힘들다.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한보다심층적인실태를파악함과아울러그에따른다양한기업단위혹은근로자에게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자체적인 사무직근로시간관리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좀더구체적으로실근로시간, 근로시간관리방식, 포괄임금제특성, 휴일및휴가운용, 그리고유연근로시간제도등에대해서살펴보았다. 설문조사설계에서더자세히소개하겠지만, 본연구에서는각사업체의인사담당자뿐만아니라평균 3명정도의일반근로자에대해서도설문하였음을미리일러둔다.

48 2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제 2 절설문조사설계 본연구에서활용한모집단은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 2016 년도임금 결정현황조사대상사업체중 100 인이상상시종업원을고용한사업장이 다 ( 농림어업제외 ). 100 인이상사업체만포함되도록기업규모를한정한 까닭은일정정도인사관리시스템이갖추어진사업체만을대상으로분석 하기위해서이다. 이모집단에서최종적으로 206 개의표본사업체를추출 하였다. 구체적인표본추출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 조사대상사업체에 서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한사업장은제외하였다. 근로시간특례업종 에속한사업체의경우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를통하여주 12 시간을초과하여초과근로를할수있다. 따라서초과근로시간의규모에 있어서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하지않은사업장과구조적으로다를수 있기때문에그러한사업장들은표본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선정된 6,033 개의사업체들중에서예산의제약 을고려하여우선 3,000 개사업체를무작위로선정하였다. 이중연락처 가잘못되었거나 (216 사례 ), 연락처가있더라도전화연락을받지않거나 (825 사례 ), 혹은휴폐업등 (46 사례 ) 의이유로 1,197 개의사업장들이표본 에서제외되어응답가능한 (eligible) 사업체수는총 1,803 개이다. 본연 구는이들사업장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하였으며, 7 월초부터 9 월 말까지약 3 달동안조사를실시하였다. 최종표본사업체수는 206 개로서 응답가능한자료중전체응답수로응답률을계산한다면, 본설문의응 답률은 11% 이다. 6) 근로시간관리방식에관한기존연구와유사하게설 문지는조직내에서이러한제도들에대해서가장잘아는인사담당자에 게배포되었다 (Huselid, 1995; Shaw et al., 2009). 조사에포함된사업체 6) 임금및근로시간관리가허술하거나법적인문제의소지가있는사업체의경우에는본설문에대한응답을거절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응답기업과비응답기업간체계적인차이가있는지에대하여확인이필요하다. 하지만, 본설문의경우비응답기업에대한가용한자료가없기때문에이에대한추가적인확인을할수없었음을밝혀둔다.

49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21 < 표 2-1> 특례해당사업의산업분류 특례해당사업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및흥행업 산업중분류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49) 수상운송업 (50) 산업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철도운송업 (491), 육상여객운송업 (492), 도로화물운송업 (493), 소화물전문운송업 (494), 파이프라인운송업 (495) 해상운송업 (501), 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502) 항공운송업 (51) 정기항공운송업 (511), 부정기항공운송업 (51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 자동차제외 (47) 금융업 (64) 보관 및 창고업 (52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자동차판매업 (451),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452),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453) 상품중개업 (461),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2),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463), 가정용품도매업 (464),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465),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466), 기타전문도매업 (467), 상품종합도매업 (468) 종합소매업 (471),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472), 정보통신장비소매업 (473),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474),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476), 연료소매업 (477),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무점포소매업 (479) 은행및저축기관 (641), 투자기관 (642), 기타금융업 (649) 보험및연금업 (65) 보험업 (651), 재보험업 (652), 연금및공제업 (653)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 금융지원서비스업 (661),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662)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901) 통신업통신업 (61) 우편업 (611), 전기통신업 (612) 교육연구및조사사업 연구개발업 (7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702) 전문서비스업 (71)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교육서비스업 (85)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85701)

50 2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1> 의계속 특례해당사업 산업중분류 산업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광고업전문서비스업 (71) 광고업 (71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보건업 (8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병원 (861), 의원 (862), 공중보건의료업 (863), 기타보건업 (86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0) 폐기물수집운반, 처폐기물수집운반업 (381), 폐기물처리업 (382) 리및원료재생업 (38) 숙박업 (55) 숙박시설운영업 (551), 기타숙박업 (559) 음식점및주점업 (56) 음식점업 (561),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562) 소각업 -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4) 이용업기타개인서비스업 (96) 이용업 (96111)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7421) 거주복지시설운영업 (871),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872) 자료 : 박지순 전윤구 손향미 이정현 조아란 (2010) 에서재인용. 의특성은다음과같다 ( 표 2-2 참조 ). 전체 206개사업체중에서공공부문에속한사업체가 27개 (13.1%) 포함되었다. 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이 66%, 유노조사업장이 34% 로서무노조사업장이표본에더많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추가적으로본연구에서는인사담당자들뿐만아니라해당사업체에속한 2~4명의근로자들에게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최종조사된근로자수는총 619 명이다. 한회사내에서각기다른부서에속한근로자들이설문에응답하도록하였고, 근로자들의응답내용은인사담당자가볼수없도록근로자가직접조사업체로팩스나우편으로보내도록지시하였다. 인사담당자뿐만아니라근로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까닭은문항별로응답값의신뢰성에있어서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즉, 포괄임금제시행여부및내용등근로시간과관련한제도적인측면에

51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23 < 표 2-2> 사업체표본특성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빈도 비율 전체 ~300인미만 ~999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대해서는근로자들이잘모를수도있는반면, 실근로시간이나자발적이직및일과삶의균형등실증연구에서활용될주요한문항들은근로자들의응답결과를활용하는것이더타당하다. 특히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사업체의경우근로자들의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않은경우가많아서인사담당자측의답변만으로는실초과근로시간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 배규식외, 2011). 또한본연구의주요관심사인포괄임금제에관한설문에서는인사담당자가사회적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 을고려하여응답했을가능성이농후하다. 응답값의엄밀성을높이기위해서포괄임금제와관련한설문에대해서인사담당자와근로자응답값에차이가나는경우전화통화를통하여직접확인하였다. 7)

52 2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3> 에서는사업체별설문에응한근로자수를정리하였다. 17개사업체를제외한대부분의사업체에서 3명의근로자가본설문에참여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4> 는설문에응한근로자개인특성에관한내용이다. 전체응답 < 표 2-3> 사업체별응답근로자수사업체별응답근로자수 사례수 비율 전체 명 명 명 < 표 2-4> 근로자개인특성 빈도 비율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세미만 대 연령 40대 대 세이상 고졸 최종학력별 전문대졸 년제대학졸 대학원이상 관리자여부 예 아니오 노조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 실제로몇몇사업체의경우사무직대상근로시간조사임을인지하고있으면서도생산직에대해서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한다는이유로포괄임금제를실시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53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25 자가운데남성이 60.6%, 여성이 39.4% 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인원현황의경우, 30대가 53.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학력별인원구성을살펴보면 4년제대학을졸업한근로자의비율이 67.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체응답자가운데서관리자가 43.9% 를차지하였다. 노조가입여부에관해살펴보면설문응답자중 90.3% 가미가입상태라고응답하였다. 제 3 절설문조사결과 1. 사업체초과근로발생형태 본실태조사의주요한목적이근로시간관리방식및초과근로에관한 법정수당지급방식에관한것이기때문에우선표본사업체에서초과근로 가어떠한형태로발생하고있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 가. 인사담당자응답결과 < 표 2-5> 는초과근로발생형태에관하여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를정리한것이다. 우선, 초과근로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업체가 29.6% 로나타났다. 이와유사한설문이있는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응답기업중 19.7% 의사업체가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를비교해볼때초과근로가많지않은사업체들이본조사의표본에많이포함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규모가작은사업장일수록초과근로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았던반면 (32.1%), 공공부문에속하는사업체들이민간부문에비해서이러한응답비율이훨씬더낮았다 (7.4%). 한편유노조사업장에서초과근로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응답하는비율이무노조사업장에비해서더낮았다 (20.0%).

54 2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5> 초과근로발생의규칙성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매우규칙적 규칙적인편 불규칙한편 매우불규칙 거의발생하지않음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초과근로의규칙성측면에서는전체적으로봤을때불규칙하다고응답한값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46.1%). 기업규모측면에서는큰기업일수록불규칙성이높았고, 공공부문에비해서는민간부문의불규칙성

55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27 이더컸다. 이에반하여유노조사업체에서초과근로형태가규칙적이라고응답한비율 (30.0%) 이더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는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예술, 그리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에서초과근로의불규칙성이큰것으로드러났다. 초과근로발생빈도를정리한 < 표 2-6> 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이바쁠때에만아주가끔 (44.7%), 1주일에 2~3일정도 (25.7%), 계절적으로바쁜시기만 (21.4%), 그리고 매일 (8.3%) 순으로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설문결과와비교해보면, 매일 초과근로가발생한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더작은반면, 일이바쁠때만아주가끔 이라고응답한비율은높았다. < 표 2-5> 와유사한결과이다. 매일야근한다고응답한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공공부문에속하는사업장에서그리고무노조사업장에비해서유노조사업장에서이러한응답비율이높았다. 업종별로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2%), 건설업 (17.6%), 광공업 (13.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1%), 그리고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3%) 순으로드러났다. < 표 2-7> 은동종업계사업장과의초과근로시간을비교한결과이다. 여기서도앞선설문결과와마찬가지로초과근로시간이유사동종업계경쟁업체에비하여짧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39.7%). 이러한경향은규모가작은기업에서그리고비공공부문에서더강하게드러났다. 이러한그룹들이 < 표 2-5> 에서초과근로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는점에서응답의일관성이높다고볼수있다. < 표 2-5>~< 표 2-7> 의결과를종합할때비응답기업과응답기업간근로시간에있어서체계적인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을암시한다. 즉, 실제로바쁜사업장에종사하는인사담당자나직원들보다그렇지않은사업체에속한직원들이설문에응했을가능성이높다. 다음장의실증연구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초과근로시간이평균적이라고응답한기업만을대상으로추가적으로분석함으로써실증연구결과의강건성 (robustness) 을높였다. [ 그림 2-1] 은연장근로발생이유에대한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를빈

56 2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도순에따라배열한것이다. 연장근로가발생하는가장빈번한이유는 일시적으로주문량또는수요가증가해서 임을알수있다. < 표 2-6> 초과근로발생빈도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매일 1 주일에 2~3 일 계절적으로바쁜시기만 일이바쁠때만아주가끔 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7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29 < 표 2-7> 경쟁사업장과의초과근로시간비교 규모공공부문노동조합업종 사례수 긴편평균짧은편매우짧은편 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 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8 3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그림 2-1] 연장근로발생사유 나. 근로자응답결과 < 표 2-8> 은초과근로발생빈도에관한근로자응답결과를정리한것이다. 인사담당자용설문과근로자용설문구성방식에다소차이가있어서그렇지두응답결과에질적으로큰차이는없어보인다. 전체적으로일주일에 2~3회이상연장근로를한다고응답한비율은 30.7% 정도이고, 반면에 바쁠때만아주가끔야근 을하거나 초과근로를전혀실시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 59.4% 였다. 공공부문에서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낮은것또한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와일치한다. 유노조사업장에서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낮은것또한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59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31 < 표 2-8> 초과근로발생빈도 사례수 거의매일 1 주일에 3~4 일 1 주일에 2~3 일 계절적으로바쁜시기만 일이바쁠때만아주가끔 전혀하지않음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규모 300~999인 ,000 인이상 공공예 부문아니오 노동있음 조합없음 업종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동종업계사업장과비교한 < 표 2-9> 를살펴보더라도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와유사한모습을보인다. 동종유사업계에속한경쟁사업체와비

60 3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교시초과근로시간이짧다고응답한비율이 43.6% 인반면, 매우길거나 긴편이라고응답한비율은 12.1% 에지나지않았다. 짧다고응답한비율이 기업규모가클수록그리고비공공부문에비해서공공부문에서낮다는점 < 표 2-9> 경쟁사업장과의초과근로시간비교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매우긴편 긴편평균짧은편매우짧은편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 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1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33 [ 그림 2-2] 연장근로발생이유 또한인사담당자의결과와일치하는점이다. [ 그림 2-2] 는근로자가생각하는연장근로원인을빈도가높은순으로나타낸것이다. 인사담당자의응답과같이일시적으로주문량또는수요가늘어났기에초과근로를한다고응답한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인사담당자의응답과는달리근로자수에비해업무가많아서연장근로가발생한다고응답한빈도또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 초과근로시간관리방식 이하설문에서는표본사업체들이근로시간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본다. < 표 2-10> 에서는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단체협약등에초과근로시간에관한명시적인규정이있는지여부를설문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사업장이초과근로시간에관한명시적인규정

62 3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을갖고있다고응답하였다 (89.8%). 기업규모가클수록이러한경향이강하게드러난반면, 부문별, 노동조합유무에따른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업종별로는부동산업및임대업 (18.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7.9%), 그리고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7%) 등에서이러한규정이구비되어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표 2-10> 초과근로시간에관한규정유무 규모공공부문노동조합업종 사례수 있음없음비율비율 전체 ~300인미만 ~999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 인서비스업

63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35 다음은정규직근로자를대상으로출퇴근시간을관리하는지여부를조사한것이다. 전체적으로 61.2% 의사업체만이출퇴근기록부, 출퇴근카드, 출퇴근체크기기또는기타방법을통하여출퇴근시간을엄격히관리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설문결과는사용자측이종업원들의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못하다는기존연구의주장과일치한다. 포괄임금제를통하여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상황에서사용자가사무직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을엄밀하게관리할필요가없기때문에이러한설문결과가나온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다른측면에서생각해보면초과근로에대해서사용자가정확한정보를갖고있으면오히려불리할수도있다는점또한이러한설문결과의원인이아닐까생각한다. 포괄임금제에관한최근의판결내용을살펴보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에중점을둬서, 근로시간산정이가능한경우임에도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경우포괄임금액이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원칙에따라산정된임금보다적으면포괄임금제의효과를인정할수없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대판 다6052). 어떠한사업장에서출퇴근시간에대한정확한기록을갖고있다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이크다는뜻이므로포괄임금제를실시하더라도근로자에게불이익을초래하는방식으로포괄임금제를설계하였다면법원에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인정받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이유로실제사용자가출퇴근기록을보전하지않으려는유인이크기때문에출퇴근시간기록보전의무를법적으로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월 24일 ). 사업체규모를비교해봤을때, 규모가큰사업장일수록출퇴근시간을관리한다고응답한비율이낮았다 (47.6%). 특이한점은유노조사업장이무노조사업장에비해서출퇴근시간을관리한다는응답의비율이더낮았다는점이다 (57.1%). 업종별비교에서는전기, 가스, 증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3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7.1%), 그리고부동산업및임대업 (45.5%) 등에서특히출퇴근시간관리비율이낮았다. 다음은초과근로에대한사전신청및승인제도실시여부에관한설문

64 3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11> 정규직근로자대상출퇴근시간관리여부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관리 비율 미관리 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결과이다. 이설문에서도 < 표 2-11> 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기업들의근로시간관리가엄격하지않다는점이드러난다. 전체응답기업들중에서 36.4% 만이초과근로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갖고있다고응답하였다. 현행노동법적규율하에서사무직근로자들에대한사용자들의관리유인이얼마나낮은지단적으로보여주는결과라하겠다. 사업체규모측면에서는큰사업장일수록그리고공공부문에속한사업장일수록실시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무노조사업장과의비교시유노조사업장에이러한제도를더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

65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37 났다 (57.1%). 어떤사업장에서초과근로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운영한다는것은반대로생각하면그러한사업장에서그만큼초과근로가많이발생한다는의미일수도있겠다. 만일그러하다면초과근로발생형태및빈도에관한 < 표 2-5>~< 표 2-7> 과일맥상통하는결과로볼수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에속한사업장에서초과근로사전승인제도의활용비율이가장높았다 (80.0%). 이에반하여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사전승인제도를거의활용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14.3%). < 표 2-12> 초과근로에대한사전신청및승인제도실시여부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실시 비율 미실시 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6 3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13> 초과근로사전승인제도가규정대로잘운영되고있는지여부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매우그러함 그러한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매우그렇지않음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 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표 2-13> 은초과근로에대한사전신청및승인제도가원래취지대로잘시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근로자들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이다. 전반적으로초과근로승진제도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에서는그에대한

67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39 < 표 2-14> 근로수당중복할증지급여부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휴일근로 + 야간근로 비율 연장근로 + 야간근로 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직원들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14> 는휴일근로시야간근로를하는경우휴일근로수당과야간근로수당을중복할증하여지급하는지그리고평일야간근로를하는경우연장근로수당과야간근로수당을중복할증하여지급하는지를살펴본결과이다. 이설문은포괄임금제실시여부와상관없이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설문하였는데, 그러한까닭은포괄임금제를실시하더라도포괄임금액산정시중복할증을고려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첫번째밝혀진사실은평일야간근로와휴일야간근로에대해서사업체들이동일한규정을갖고있다는점이다. 즉평일야간근로에대해서중복

68 4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할증법정수당을지급하는사업체라면휴일야근근로에대해서도동일한원칙을적용한다. 전체적으로봤을때 26.2% 의사업체가중복할증법정수당을지급한다고응답하였다. 기업규모가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그리고유노조사업장일수록이러한경향이강하였다. 업종별로는전기, 가스, 증기,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에속한 80% 의사업장에서이러한방식으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 3. 실초과근로시간 앞에서설명한것처럼인사담당자들은정확한초과근로시간을파악하기어렵다. 특히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사업체의경우에는더욱더그러하다. 따라서실초과근로시간에관한설문은근로자응답결과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가. 총초과근로시간 평일연장근로, 야간근로그리고휴일근로의시간을합친총초과근로시간에관한 < 표 2-15> 를살펴보면, 표본사업체의평균적인총초과근로시간은 13.1시간인것으로드러났다. 초과근로를 0~5 시간정도하는경우와 10시간이상하는경우가거의비슷하였다. 근로자대상설문지는 6월달기준으로모든문항을응답하도록하였다. 일반적인공휴일만쉬는것으로가정하면지난 6월한달동안실근무일수는 21일이다. 하루 8시간의소정근로시간만근무를했을때월정상근무시간은 168 시간이다. 여기에 13.1시간을더하면표본사업체의평균월근로시간은 181.1시간이다. 분류기준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 앞서초과근로발생패턴의응답경향과유사함을알수있다. 기업규모가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 그리고유노조사업장일수록초과근로시간이길었다.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2 시간 ) 과전기, 가스, 증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20.8 시간 ) 에서특히초과근로시간이길었다.

69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41 < 표 2-15> 총초과근로시간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총초과근로시간 0~5 시간미만 5~10 시간미만 10 시간이상 평균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 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사무직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에관한통계자료의정확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종종제기된다. 근로시간의엄격한측정이현실적으로곤란할뿐만아니라, 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사업장의경우연장근로고정가산

70 4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수당지급을위해미리정한시간을연장근로시간으로응답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신은종, 2011). 실초과근로시간에관한본실태조사결과의신뢰성을판단하기위하여기존조사들과비교해보도록하자. < 표 2-16> 은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근로시간에관한설문을정리한것이다. 300인이상사업체에서종사하는정규직을대상으로표본을한정하여살펴보더라도사무직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이다른직종에비해서상당히낮음을알수있다. 사무직의경우평균적인초과근로시간이 4.5시간에불과하여본조사결과의 1/3 정도수준이다. 뿐만아니라 IT 업계에종사하는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한이문호 노광표 곽상신 (2013) 을살펴보면, IT 종사자들의 1 일평균초과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월초과근로시간으로환산하면 11.6 시간정도이다. IT 업계는장시간노동이구조화된조직문화, 중층적인하도급구조, 그리고노동시간관리부재로인하여다른업계에비해서장시간근로가더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이연구와비교하더라도본실태조사의초과근로시간수가 1.5시간정도더길다. < 표 2-16> 직종별근로시간비교 :2015 년 정상근로휴일근로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 ( 일 ) ( 일 ) ( 시간 ) ( 시간 ) ( 시간 )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71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43 < 표 2-17> 근로자특성에따른총초과근로시간 성별 나이 학력 관리자 노조가입 사례수 총초과근로시간 0~5 시간미만 5~10 시간미만 10 시간이상 평균비율비율비율 전체 남성 여성 대미만 대 대 대 대이상 고졸 전문대졸 년제대학졸 대학원이상 예 아니오 가입 미가입 < 표 2-17> 에서는총초과근로시간을응답한근로자특성을분류기준으로활용하여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남성의평균적인초과근로시간이 14.5시간인반면여성의경우에는 10.9 시간으로남성이 3.6시간정도더긴것으로드러났다. 연령별비교에서는 30대근로자들의초과근로시간이가장길었고 (14.2 시간 ), 학력수준이높을수록초과근로시간이긴것으로드러났다. 반면, 관리자와비관리자간에는초과근로시간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근로자의노조가입여부에따른분석을살펴보면노조에가입한근로자가그렇지않은근로자에비해서평균적인초과근로시간이상당히길었다. 노조유무에따른사업체분석결과와유사하다.

72 4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나. 평일연장근로시간 < 표 2-18> 은평일연장근로의결과를보여준다. 전체적으로봤을때 총초과근로시간을분석한결과와큰차이가없었다. 즉, 초과근로시간의 대부분이평일연장근로임을알수있다. < 표 2-18> 평일연장근로 평일연장근로시간 0~5 시간미만 5~10 시간미만 10 시간이상 사례수 평균 비율 비율 비율 전체 ~300인미만 규모 300~999인 ,000인이상 공공 예 부문 아니오 노동 있음 조합 없음 광공업 업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 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3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45 다. 휴일근로시간 다음은휴일근로시간에관한결과이다. 전체적으로한달에 0.3일그리고 1.8시간정도휴일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휴일근로일수는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와일치하고휴일근로시간은그것보다조금낮은수준이다. < 표 2-19> 휴일근로시간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 업종 사례수 휴일근로일수 휴일근로시간 ( 일 ) ( 시간 )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인이상 예 아니오 있음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4 4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분류기준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 앞서실초과근로시간분석결과와유사함을알수있다. 공공부문일수록, 그리고유노조사업장일수록휴일근로일수뿐만아니라휴일근로시간도길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클수록휴일근로일수는다소많았지만, 휴일근로시간자체는오히려더적은특징을보인다. 라. 야간근로시간 사무직근로자의경우야간근로를한다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이매우낮았다. 전체적으로봤을때평균 5.7% 의근로자만이야간근로를한다고응답하였고평균야간근로시간은 0.4시간이다. 업종별로비교하였을때, 전기, 가스, 증기,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이야간근로를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24.1%). 그다음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6%), 그리고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3%) 순이다. < 표 2-20> 야간근로시간 규모 사례수 야간근로실시 야간근로시간 빈도비율평균 전체 ~300 인미만 ~999 인 ,000인이상 공공 예 부문 아니오 노동 있음 조합 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업종 폐기물처리, 원료재 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75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47 < 표 2-20> 의계속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례수 야간근로실시 야간근로시간 빈도비율평균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관한설문에대해서인사담당자뿐만아니라근로자들에게도설문하였지만, 임금및근로시간제도에대해서더잘알고있다고판단되는인사담당자들의응답결과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단, 인사담당자와근로자의설문결과가다른사업체들의경우에는전화통화를통하여직접확인하였다. 가. 관리자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본설문조사는일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대부분의설문문항들에대해서비관리자를기준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하지만, 관리자들에대한근로시간관리방식도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 < 표 2-21> 에서는관리자와비관리자의근로시간관리방식에차이가있는지우선확인하였다. 전체적인응답결과에서는차이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76 4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21> 관리자와비관리자의초과근로관리방식 사례수 규정상차이존재 규정상차이는없지만운용상차이존재 차이없음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출퇴근시간관리 초과근로에대한사전신청및승인제도실시 초과근로수당지급여부 초과근로수당산정방식 다만, 초과근로수당지급여부에대해서는관리자와비관리자간에차이가있다는응답비율이비교적높았다. 규정상에차이가있거나또는규정상차이는없지만운용상에서차이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 25.2% 정도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초과근로수당지급여부에차이가있다고응답한사업체 (52 개사업체 ) 만을대상으로관리자에게어떠한방식으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지설문하였다. 본설문에서는초과근로에대한지급방식을크게네가지로구분하였다 : 1) 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 2) 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지만지급한도를설정해놓은경우, 3) 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경우, 4) 관행상미지급하는경우. 교통비또는식비지원등실경비만을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이러한경우는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 표 2-22> 를살펴보면, 대체적으로관리자에대해서는실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11.5%). 관행상미지급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34.6%), 포괄임금제실시 (28.8%), 지급한도를설정한경우 (19.2%) 인것으로드러났다. 근로기준법제63조와시행령제34조에서초과근로수당등근로시간관련규정적용제외대상으로서 사업의종류와관계없이관리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를담당하는근로자를규정하고있다. 법원판례에서는 기업경영자와일체를이루는입장에있고, 근로시간에대한자유재량권을가진관리직이나감독직간부들은근로시간관련규정적용제

77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49 < 표 2-22> 관리자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사례수 미지급지급한도설정 포괄임금제 실근로시간에따라 기타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300 인미만 규모 300~999인 ,000 인이상 공공예 부문아니오 노동있음 조합없음 업종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외대상에해당한다 고해석하고있다 ( 배규식외, 2011). 하지만이러한규정은구체적인직종요건을특정하지않고대통령령에의해서 관리 감독업무 로만명시하고있기때문에상징적인규정에불과하다는비판

78 5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도제기된다 ( 최대술, 2011). 하지만, 공공기관의경우에는이러한규정의취지를살려서기획재정부 2016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을살펴보면 임원및 1 2급등상위직관리자에해당되는자는원칙적으로연장근로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라고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실태조사결과가이러한규정을반영한것인지정확히알수없으나관리직에대해서는초과근로에대한법정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이관행으로정착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나. 일반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 표 2-23> 은일반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을정리한것이다. 초과근로수당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는사업장의경우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여초과근로발생여부에대해서도응답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전체적으로초과근로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 16% 정도된다. 이는 < 표 2-5> 에서파악한것보다다소낮은수치이다. 그러한차이가발생한원인은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는사업장중에서초과근로수당에관한지급규정이구비되어있다면그에해당하는것으로응답하였기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전체적으로봤을때포괄임금제를실시하는경우는 41.3% 정도로나타났다. 2013년도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에서포괄임금제에관한설문결과를살펴보면, 100인이상사업체중포괄임금제를실시한다고응답한경우가 32.8% 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포괄임금제비율을파악할수없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는불가능하다. 기업규모별특성을살펴보면, 1,000인이상의사업체에서실제발생한초과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높았다 (52.4%). 무노조사업장과비교할때유노조사업장에서이러한경향이더강함을알수있다 (42.9%). 무엇보다도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에있어서공공부문과비공공부문의차이가가장눈에띈다고볼수있다. 공공부문의경우포괄임금제를시행한다고응답한경우가 14.8% 로서매우낮은

79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51 반면, 지급한도를정해놓는다고응답한경우가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22.2%). 업종별로는광공업 (57.4%) 그리고건설업 (52.9%) 에서포괄임금 < 표 2-23> 일반근로자에대한초과근로수당지급방식 사례수 실근로시간에따라 지급한도설정 포괄임금제 미지급기타초과근로없음 전체 ~300 인미만 규모 300~999인 ,000 인이상 공공예 부문아니오 노동있음 조합없음 광공업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업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80 5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제를실시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더강하다고볼수있다. 기타의견중 에는보상휴가제도를실시하고있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5. 포괄임금제의특성 여기서는포괄임금제를실시한다고응답한기업만을대상으로포괄임금제의특성에관하여설문한결과를정리하였다. [ 그림 2-3] 은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근거를보여준다. 대체적으로근로계약 (47.1%) 또는취업규칙 (34.1%) 에근거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기타의견으로급여규정, 내규에따라, 보수규정, 직원연봉규정, 연봉제규정등이있었는데, 이는취업규칙에해당하는현장용어로서취업규칙과같은의미로해석해야한다. [ 그림 2-4] 는포괄임금제에포함된금품을조사한결과이다. 일반적인예상과마찬가지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야간근로수당등초과근로에대한법정수당이가장많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경우에따라서연차휴가미사용보상금, 퇴직금, 기타수당등도포함되는경우가종종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3] 포괄임금제시행근거

81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53 [ 그림 2-4] 포괄임금제에포함된금품 : 복수응답가능 < 표 2-24> 는포괄임금제의임금구성방식을조사한것이다. 인사담당자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포괄임금제를실시할때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정하여기본급에포함시켜주는경우 ( 정액급제 )(47.1%) 보다는기본급과고정가산수당의임금항목을분리하는경우가더많았다 ( 정액수당제 )(51.8%). 이러한설문결과는포괄임금제유형에관한기존연구결과와대체로유사하다. 배규식외 (2011) 는정액급제포괄임금제가 41.2% 정도된다고말한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노동자의진정및고소로 회사가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등을지급하지않았다 고확인서를발급한경우가 2012년 6 만 4,059건에서지난해 9만 1,913건으로 43.5%(2 만 7,854건 ) 나증가하였다 ( 서울신문, 2016년 8월 23일 ). 실제로퇴직자들을중심으로초과근로수당미지급에관한소송을진행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기업들이포괄임금제를실시하더라도정액수당제방식을취하면서법적인안정성을높이고자주의를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2-25> 는포괄임금제유형에관한근로자들의응답결과다. 인사

82 54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24> 포괄임금제특성 : 인사담당자응답결과 빈도 비율 전체 기본급과구분 기본급과구분하지않음 기타 포괄임금액 월 74.6만원 통상임금대비 27.9% 포괄임금액산정월초과근로시간 월 33.9시간 < 표 2-25> 포괄임금제유형 : 근로자응답결과 빈도 비율 전체 기본급과구분 기본급과구분하지않음 담당자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와는달리기본급과구분하고있다는의견이 30.0% 밖에되지않는다. 이러한차이를보이는까닭이근로자들이포괄임금제형태를제대로인지하지못해서그런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인사담당자가사회적바람직성을감안하여응답한것인지추가적인확인이필요해보인다. < 표 2-26> 은포괄임금제의정산가능여부에관한설문결과를정리한것이다. 90% 를넘는기업에서포괄임금액이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규정에따라산정한임금보다적은지여부를따지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85개사업체중에서실제로차액정산건이발생한적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단하나뿐이다. [ 그림 2-5] 는사업장에서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주된이유를조사한그래프이다. 조사결과, 근로시간산정이어려워포괄임금제를실시한다는의견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45.9%). 다음으로임금계산의편의를위해서 (30.6%), 연장근로또는휴일근로가항상예정돼있기때문 (17.7%), 기타의견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관계사임금방침, 연봉제

83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55 < 표 2-26> 포괄임금제시행시차액정산가능여부 인사담당자 근로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차액정산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전체 실제사례발생여부 발생한적있음 발생한적없음 [ 그림 2-5] 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주된이유 적용, 연장 휴일근로의발생가능성있음등이있었다. 과거판례는 계산의편의 측면에서근로시간측정이가능하더라도포괄임금제가적용될수있다고해석하였지만 ( 신수길, 1999), 최근의판결내용을살펴보면근로시간산정가능성에중점을둬서, 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경우임에도포괄임금제를활용하는경우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원칙에따라포괄임금제의효과를인정할수없다는점을명확히하

84 56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고있다 ( 대판 다 6052). 따라서앞으로는임금계산의편의 를위해서포괄임금제를시행하는것은지양되어야한다. 6. 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개선방안 가. 기존유연근로제도활용실태 근로기준법제58조는특정업무에대해서근로시간계산의특례를규정하고있다. 그중하나는사업장밖재량근로시간제 ( 제58조제1항과 2 항 ) 로서근로자가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서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를말한다. 다른하나는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 ( 제58조제3항 ) 로서업무성질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을때노사합의로정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제도를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는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의대상업무를다음과같이특정하고있다. 1신상품 신기술의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설계및분석업무, 3신문, 방송, 출판사업의기사취재및편성,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및광고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제작사업의프로듀서, 감독업무, 6그밖에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로규정돼있다. 현재까지는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한대상업무는없으므로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는위 5개업종으로제한되어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기존의유연근로시간제도의활용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1) 사업장밖재량근로시간제 < 표 2-27> 은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조사한결과이다. 56.3% 에해당하는사업체에서이제도를인지하고있었다고응답하였지만, 실제로이제도를실시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13.1% 에불과하다. 미실시

85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57 < 표 2-27>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빈도 비율 제도인지여부인지 제도실시여부 제도미실시사유 실시중 실시예정 미실시 제도내용을잘모름 출퇴근시간이달라업무협의등이어려움 근로시간조정 /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근로자대표서면동의등도입요건의엄격함 연장근로수당감소등근로자의반대 업무가특정돼있어활용하기어려움 기타 사유로는 업무가특정돼있어활용하기어려움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43.8%), 그다음으로제도내용을잘모름 (25.3%), 출퇴근시간이달라업무협의등이어려움 (11.8%), 그리고근로시간조정 /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9.5%) 순으로드러났다. 표를작성하지는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제도를인지하고있었고, 제도도입에장애요인이없다고가정하면사무직근로자들중에서얼마나많은근로자에게이제도를시행할수있을것 으로생각하는지물었다. 이러한질문에대해서인사담당자들은평균적으로 9.7% 의연구개발직근로자에게그리고경영지원직의경우에는평균 14.0% 의근로자에게해당제도를실시하는것이가능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2)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 < 표 2-28> 은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를조사한결과이다. 53.4% 에해당하는사업체에서이제도를알고있었다고응답하였지만, 실제로이제도를실시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사업장밖재량근로시간제도보다더적은 2.4% 에불과했다. 미실시사유로는 업무가특정돼있어활용하기어려움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46%), 그다음으로제도내용을잘

86 58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표 2-28>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 빈도 비율 제도인지여부인지 실시중 제도실시여부실시예정 제도미실시사유 미실시 제도내용을잘모름 출퇴근시간이달라업무협의등이어려움 근로시간조정 /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근로자대표서면동의등도입요건의엄격함 연장근로수당감소등근로자의반대 업무가특정돼있어활용하기어려움 기타 모름 (23.5%), 출퇴근시간이달라업무협의등이어려움 (11.0%), 그리고근로시간조정 /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11.0%) 순으로드러났다. 이제도에관한기존연구들은재량성에대한판단이나직종의지나친제한뿐만아니라근로자대표동의요건또한활용이저조한중요한이유라고주장하였다 ( 최대술, 2011). 하지만실태조사결과, 근로자대표서면동의등도입요건의엄격함에대한문제제기는거의없는것으로드러났다.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에대해서도사업장밖재량근로시간제의경우와마찬가지로 이러한제도를인지하고있었고, 제도도입에장애요인이없다고가정하면사무직근로자들중에서얼마나많은근로자에게이제도를시행할수있을것 으로생각하는지물었다. 여기에대해서인사담당자들은연구개발직근로자의 6.7%, 경영지원직근로자의 6.4% 에게이제도를적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나. 새로운유연근로제도에대한인식 최근에논의되고있는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와화이트칼라이그젬션 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설문하였다. 최근일본에서도과로사

87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59 등의문제가심각해지면서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에대한논란이큰 상황이다. 1) 인사담당자의견 [ 그림 2-6] 은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입시활용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이다. 조사결과, 도입의사가없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84.0%).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를활용할의사가없는이유로는 해당업무없음, 현재제도를변경할이유없음, 업무내용이각자다르므로형평성에문제가있음 등이있었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에대해서기업들의활용의지가별로없는것은이제도를통한실익이별로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일본의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와유사한방식으로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도를도입한다면, 노사가서면협정을맺게되면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일정시간만근무한것으로간주해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게된다. 즉, 간주형재량근로시간제를통한실질적인효과는포괄임금제의합법적인제도화에있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가확산된다면포괄임금제로인한규범과현실의괴리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것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포괄임금제보다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 그림 2-6]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입시활용여부

88 60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가더나을이유가별로없다.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산정의어려움만충족된다면대부분의사무직근로자에게거의아무런제약없이적용할수있지만,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로전환하면고도의전문성과폭넓은재량성을인정받는업무를담당하는사무직근로자에게만고정적으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새로운유연근로시간제도의도입은포괄임금제의무분별한남용에일정정도제약을가하는것으로부터출발해야함을보여준다. [ 그림 2-7] 은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시활용여부에대해설문한결과이다. 이설문에서도인사담당자들중 85% 는도입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다. 포괄임금제를비교적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상황에서사무직근로자에대한새로운유연근로제도는인사담당자에게어떠한매력적인요소가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사회에서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에관한논의가활발하지않기때문에도입의사가있다고응답한인사담당자에게만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시적정소득수준에관하여설문하였다. < 표 2-29> 를살펴보면, 인사담당자들은화이트칼라이그젬션적용대상의소득수준이평균적으로 5,103만원정도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특히공공부문에속한인사담당자들의경우적정소득수준이비교적높았다. [ 그림 2-7]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시활용여부

89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61 < 표 2-29>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의적정소득기준 : 인사담당자응답결과 사례수 적정소득기준 ( 만원 ) 전체 29 5, ~300인미만 21 5,000.0 규모공공부문노동조합업종 300~999인 6 5, ,000인이상 2 5,500.0 예 1 7,000.0 아니오 28 5,035.7 있음 6 5,500.0 없음 23 5,000.0 광공업 11 4,718.2 전기가스증기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 6,000.0 건설업 3 7,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 5,833.3 부동산업및임대업 2 3,500.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3,00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 4,433.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0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7,000.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1 8,000.0 서비스업 2) 근로자의견다음으로근로시간관리개선방안에관한일반근로자들의의견을살펴보자. [ 그림 2-8] 은근로자의입장에서불필요한야근축소및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개선해야할점이무엇인지를설문한결과이다. 직원수를늘림으로써개별직원의업무량을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36.7%). [ 그림 2-10] 은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에대한근로자들의찬성여부를물어본결과이다. 아직까지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지않기때문에 39.4% 의

90 62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 그림 2-8] 불필요한야근축소및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필요한점 근로자들이이제도를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다. 잘모르겠다고응답한근로자들을제외한나머지근로자들중에는 58.9% 가찬성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일본의경우기존의전문형재량근로제도를실시하고있으면서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를새로도입하여근로시간특례직종을확대하는것에대해서근로자들의반발이심하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차이가미미하긴하지만근로자들의찬성비율이더높은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설문결과는포괄임금제도의무분별한남용으로이미많은수의사무직근로자들이초과근로수당을제대로받고있지못한상황을대변하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에대한반대이유를조사한결과, 업무성격과불일치, 소득감소등의의견이있었다.

91 제 2 장사무직근로시간및포괄임금제실태 63 [ 그림 2-9]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도입에대한의견 [ 그림 2-10]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도입에대한의견 [ 그림 2-11] 은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찬성여부를물어본결과이다. 이제도에대해서도 51.9% 의근로자들이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다. 잘모르겠다고응답한근로자들을제외한나머지근로자들중에서는 51.3% 가반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에관한설문결과와는다소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