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곤 (GS&J) 김준오 ( 농협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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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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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영곤 (GS&J) 김준오 ( 농협대학 )

2 목 차 들어가며 1. 농가부채현황과평가 2. 농가부채대책 Add your 추진현황 text in, here 평가및문제점 3. Add 농가부채 your text 해결의 in here 길 4. 농업정책금융의현황과문제점 5.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맺음말

3 들어가며 v 농가부채와농업금융문제는불가분의관계 농가부채문제를발생시키는여러요인중에농업금융시스템은중요한역할 농업금융 ( 대출 ) à 상환불능 à 농가부채문제발생 농업금융시스템이완벽하게작동될경우농가부채문제는상당부분해결가능 농가부채문제는농업금융문제의한부분 농가부채해결을위한방안으로농업금융정책은중요한수단을제공

4 들어가며 v 농가부채와농업금융문제의상호연관성으로각각의문제는독립적인해결이어려움 농업금융문제 농가부채문제

5 농가부채현황과평가 v2008 년농가소득은전년대비 4.5% 감소 ( 07) 07) 31,967 천원 à ( 08) 08) 30,523 (Δ4.5%)( 4.5%) 농업소득은 7.2% 감소 농업경영비증가 : 사료, 유류등자재가격상승 농가소득은 2005 년이후정체상태 1999 년 ~2005 년연평균 3.4% 성장 2006 년이후연 2년농가소득감소

6 농가부채현황과평가 v2008 년농가부채는전년대비 7.8% 증가 최근몇년간농가부채증가율이급격히상승 ( 06) 06) 3.5% à ( 07) 07) 6.3% à ( 08) 08) 7.8% 고정부채가 80.1%, 유동부채 19.9% 용도별로는농업용 52.7%, 가계용 25% 등 금융기관부채가 84.7% 로대부분을차지

7 농가부채현황과평가 v 농가부채문제가심각한가? 농가부채문제가심화되고있으며정책적배려없이는해결하기어렵다는의견 1995 년이후 : 부채증가율 5.9% > 소득증가율 1.9% 최근농업투자증가등도부채증가의원인이되고있어부채규모자체로만그심각성을논하기는어려움 부채문제는규모의문제가아니라농가소득에의해농가부채를상환하지못하여 계속부채가증가 하거나 재무적파산상태 에이르는것이문제임

8 농가부채현황과평가 농가부채의심각성을평가할수있는 재무적파산농가 의규모 ( 또는비율 ) 에대한자료없음 간접적평가지표로서농협의농업정책자금연체율은감소추세 %

9 농가부채현황과평가 농가경제통계는부채문제의심각성주장에회의적인자료를제공 구분 부채비율 (%) ( 부채 / 자산 ) 당좌비율 ( 배 )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단기상환능력 ( 배 ) ( 당좌자산 / 부채 ) 표본농가의평균치를가지고부채문제를평가하는것은적절치못한측면이있음 평균적통계치로금융위험에노출된농가의규모파악이어려움

10 농가부채현황과평가 부채비율별농가수 ( 통계청원자료분석 ) 부채비율 0% 40% 이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합계 농가수 ( 구성비 ) 356 천호 (29.4%) 790 (65.2%) 20 (1.6%) 19 (1.6%) 14 (1.1%) 13 (1.1%) 1,212 (100%) 농가부채비율 ( 한농연, 한여농설문조사 ) 200% 초과, 19.9% 40% 미만, 34.8% 200% 미만, 16.6% 100% 미만, 28.8%

11 농가부채현황과평가 v 농가부채문제의심각성에대한다양한의견및통계자료를종합해보면 평균적인농가의관점에서농가부채문제는심각하지않으며최근몇년간호전되고있는것으로평가 그러나개별농가단위로보면대규모젊은농가를중심으로 과다한부채, 그리고이로인한금융비용증가로부실또는파산상태에있는농가가다수있는것으로판단

12 부채대책추진현황, 평가및문제점 v80 년대중반이후농가부채대책은 14 여회에걸쳐계속반복 반복의함정에빠진농가부채대책 v농가부채대책의 5가지유형 금리인하 상환연기 저리자금대체지원 저리자금신규지원 연대보증해소지원

13 주요내용 시행시기 대책명 금리인하 상환연기 저리자금대체지원 저리자금신규지원 연대보증해소지원 농어촌종합대책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농어촌경제활성화종합대책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어촌부채경감특별조치 부채경감대책 부채경감대책 부채경감대책 2000 농가부채경감조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개정 동법개정 동법개정 동법개정

14 부채대책추진현황, 평가및문제점 v기존부채대책의특징 특정시점을기준으로특정기준에부합하는대출금또는농가전체를대상으로시행 획일적이고한시적부채대책 v2003 년부터상시적이고선별적인부채대책시행 농업경영회생자금 ( 농협 )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입사업 ( 농촌공사 )

15 부채대책추진현황, 평가및문제점 v농가부채대책에대한비판적시각 농가부담경감을목적으로하고있어근본적인농가부채대책으로서한계 획일적소득보조적정책이라는평가 지속적인부채대책이필요한 반복의함정 부채있는농가중심의대책이라는특성때문에형평성, 소득분배왜곡등부작용발생 이미정책자금을많이받은농가가더혜택 상환에문제가없는농가도대상에포함 연체농가는지원대상에서제외

16 부채대책추진현황, 평가및문제점 v추가적농가부채대책요구와딜레마 농업인단체는농가부채의주요원인이시장개방및정책실패로인식하고획기적인부채대책요구 농가부채의원인으로농업인의도덕적해이와경영실패에대한지적도꾸준히제기 각종선거에서농가부채대책은단골공약으로제시되었지만근본적인해결은미흡 이명박정부는대선공약으로 농가부채동결법 을제시했지만추진동력약화

17 부채대책추진현황, 평가및문제점 부채문제의원인과심각성에대한추진주체간입장이커서합리적인논의가어려운상황에봉착 농업계내에서는어느누구도부채대책이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기어려운상황 추가적인부채대책의필요성에대한주장만있을뿐농가부채의본질적인문제및그대책에대해합리적인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임

18 농가부채문제해결의길 농업인경영관리실패 개방정책정부실패 농업금융시스템실패 농가부채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농가부채문제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분석필요 농가부채문제의발생

19 (1) 농가부채문제의근원적해결방안 농업인경영관리실패해결의길 - 체계적인컨설팅시스템구축및경영컨설팅확대 개방정책, 정부실패해결의길 - 가격하락, 농업경영및소득불안을보안할수있는정책 농업금융시스템실패해결의길 - 농업정책금융의선진화

20 (2) 향후농가부채대책방안 v 농가부채대책시행원칙 선별적, 상시적부채대책중심 모든농가를대상으로하는획일적, 한시적대책지양 전체농가를 1) 정상농가, 2) 소규모생계형부채농가그리고 3) 대규모사업형부채농가로구분하고부채대책을차별화 정상농가는부채대책대상에서제외하여기존부채대책의문제점보완

21 (2) 향후농가부채대책방안 정상 정상적인농가 소규모생계형 경영규모가작고부채규모도크지않지만경영이열악하여채무불이행상태이거나우려가높은농가 추가투자에의한경영확대및소득제고불투명 대규모사업형 많은대출을받아투자하여큰경영규모를가지고있지만소득으로경영비, 금융비용등을감당하기어려워채무불이행상태에바진농가 채무및자산조정을통해회생되거나파산 농가부채대책대상농가

선별적부채대책을통해회생지원 -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매입사업의사업규모확대및조건완화 -

22 (2) 향후농가부채대책방안 농가부채대책 소규모생계형 금융정책이아닌복지정책차원에서부채문제해소 - 가칭 영세농생업자금 지원을통해기존채무를상환 - 장기저리자금지원으로농가부담을완화하고장기에걸쳐상환유도 - 본자금지원농가는농업정책자금지원대상제외 - 농신보특례보증을통해금융기관참여제고 대규모사업형 상시적, 선별적부채대책을통해회생지원 -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매입사업의사업규모확대및조건완화 - 회생가능성이없는농가는파산절차를진행함과아울러신규취업프로그램을통해재활지원 - 종합적인회생지원을위해법에근거한 농가채무조정제도 도입검토 - 회생지원은농가의자구노력을전제로실시하고, 지원대상에대해서는법적조치를중단하고연체이자감면등의조치동반

23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v농업정책금융의목표 다양한재원을활용하여충분한자금을농업에공급함으로써자금부족현상 ( 자본제한 ) 방지 정부가다양한정책사업을수립하고여기에일반금융보다유리한조건의정책자금을연계해사업에대한수용성제고 담보력이부족하여금융자금에접근하기어려운농업자금수요자에게신용보증을제공 시장개방, 경제위기등으로어려움에처한농가의부담을경감 ( 소득보조기능 )

24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v 농업정책자금지원규모 9090 년대말까지증가해오다가 2001 년이후감소추세 구분 잔액 부채대책포함 부채대책제외 319, , , , , , , , , ,036 신규공급 부채대책포함 부채대책제외 106,481 98,602 74,031 58,327 73,233 72,900 72,275 72,108 90,880 90,759

25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농가의농업자금수요는주로정부정책자금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추정 구분 총액 (A) 농가차입금 (10 억원 ) 잔액 농업용 (B) 신규 (C) 농업정책금융 잔액 (D) 신규 (E) 정책금융비중 (%) D/A D/B E/C ,567 22,071 10,850 29,809 7, ,967 21,039 11,607 32,496 7, ,861 20,767 12,804 30,862 7, ,682 19,974 12,517 28,322 7, ,840 20,288 10,190 26,202 7, ,656 16,483 11,590 26,756 9,

26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v 자금조달및지원체계 농업정책자금의재원은공자기금 ( 재특회계 ), 농특회계, 농안기금, 축발기금, FTA 기금등매우다양 공자기금과농특회계의비중은점차감소 1970 년부터농협중앙회자금, 1999 년부터조합상호금융자금, 2004 년부터시중은행자금투입 이차보전방식적용

27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총 10 개의회계, 기금, 금융기관에서자금을조달하여 6개대출기관에서자금지원 자금전달경로가서로교차되기때문에매우복잡한전달체계를갖고있음 재원에서민간자금의비중이계속높아지고있음 ( 01) 01) 48.1% à ( 08) 08) 54.7% 민간자금의대부분은농협자금이고, 중앙회와조합자금비중은거의비슷한수준

28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자금지원 ( 대출 ) 경로는농협에전적으로의존 구분 합계 농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촌공사 시중은행 ,004 (100) 273,031 (88.1) 7,489 (2.4) 6,531 (2.1) 22,896 (7.4) 57 (0.0) ,683 (100) 260,280 (87.4) 7,289 (2.4) 5,534 (1.9) 24,086 (8.1) 494 (0.2) ,248 (100) 243,683 (86.3) 6,580 (2.3) 5,501 (1.9) 25,319 (9.0) 1,165 (0.4) ,359 (100) 218,220 (84.5) 7,156 (2.8) 6,001 (2.3) 25,535 (9.9) 1,447 (0.6) ,707 (100) 222,392 (84.3) 5,750 (2.2) 5,778 (2.2) 28,119 (10.7) 1,668 (0.6)

29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자금조달및대출경로특정기관의존의문제점 이차보전자금을전적으로농협에의존하고있어경쟁적가격 ( 이차보전수준 ) 형성이불가능 이차보전수준을두고정부와대출기관간마찰 재정, 기금등을재원으로하는대출도농협을비롯한몇몇기관이전담함으로써대출서비스가격 ( 수수료 ) 이경쟁적으로결정될수없음 자금수요자에게는대출기관선택기회가주어지지않음으로써대출상품, 서비스등의개발에한계 농가가대출조건, 편리성등에따라대출기관을선정할수있어야, 정책자금서비스개선을위한경쟁이가능

30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저금리에의한소득보전효과는적고투자유인효과도크지않은것으로판단 반면에저금리는융자수요를확장시키고상환을지연시켜자금수요의팽창초래 농가부채통계를분석해보면여유자금이있음에도정책자금대출을받고상환을미루는것으로판단 정책자금에대한수요팽창은재원관리, 융자, 보증등관련업무가늘어남으로써관련기관확대및고비용구조초래

31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v대출절차 지자체가관리하는정책자금 ( 구조개선자금등 ) 은대출신청에서자금지원까지 1년이상소요되므로시의적절한자금활용에한계 사후관리에여러기관이관여하고있고절차도복잡하여책임소재가불분명하고과도한행정비용발생 정책자금의수혜금융이라는면때문에대상자선정등대출절차가복잡하여비용상승요인으로작용

32 농업금융정책의현황과문제점 v정부사업추진방식 사업수가 100 개이상으로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고, 사업별로대출조건이다름 사업별로금리, 보조금, 지방비및자부담비율이다르고, 또참여주체에따라서도금리나보조금비율이다름 지나치게세분류된정책자금은필연적으로관리비용이많이들고시중은행의참여를어렵게함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 9999 년농업종합자금이도입되었으나총정책대출의 16.8% 에불과

33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v농정추진방식의개편 정책자금의세분화와절차의복잡성을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농정추진방식의개편필요 정부기능에대한검토, 즉정부의일과시장에의존할일의범위와한계를명확히 정부는시장기능이잘작동되도록규칙을만들고 (rule making), 시장이할수없는부분즉시장실패를보완하는데중점 정부기능이정리되면정책사업이단순화되고정책금융의세분화와복잡성문제해결가능

34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v농업정책금융의목적정립 농업정책금융을정부사업추진을위한수단으로활용하지말고농업자본제한완화에목적을둠 정책자금의소득보조기능은소득보전직불제에서담당하고, 정책자금은금융본연의기능에충실 정부의신용보증기능은계속유지하여농가의자금접근성을제고

35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v 농업정책금융의운용방식개선 금리차를목적으로하는대출수요가발생하지않도록정책금리를관리 정책금융사업과전달경로의단순화 축발기금 à 축산가공유통관련종합자금 농안기금 à 가공유통관련종합자금 금융자금 à 농축산종합자금 대출기관사이에경쟁이이루어지도록운영방식개편 대출기관간경쟁적상품및서비스개발유도

36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수수료와이차보전결정방식개편 방안 1 정부가대출금리결정 ( 동일한대출금리 ) 입찰에의해수수료및이차보전수준결정 방안 2 정부가수수료및이차보전수준결정 대출기관은이를바탕으로대출금리와서비스경쟁 à대출기관별대출금리차별화 개인신용도에따라대출금리차별화

37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새로운농업금융전달체계논의 최근효율적정책사업추진을위해정책자금전담기구설립및기금통합논의진행 전담기구설립은 공공기구확장과비용상승 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비판소지 현체계는현실여건에적응하여발전해온결과 기구설립과기금통합의비효율과혼란에대한우려 앞에서제안한농정추진방식의개편없이는새로운농업금융전달체계구축과정책금융개편논의는그실효성에한계가있으므로충분한검토후결정

38 맺음말 v 농가부채문제와농업금융문제는동전의양면과같아함께고려해야될사안 v 농가부채문제는정치적고려를배제하고원칙론적인입장에서고민해야해결가능 부채농가유형별로대책의차별화 농가의자구노력과희생, 엄격한채무조정이행, 효과적인경감조치의조화 v 농업정책금융은시장의역할과금융본래의기능을복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