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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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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한태규 주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동 2572 ( ) Tel: 064) Fax: 064) No / 2010 년 11 월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김미경 ( 일본히로시마시립대학교 - 히로시마평화연구소부교수 ) 1945 년 8 월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원폭투하와 1946 년연합군사령부에의해제정된평화헌법은일본의반핵평화주의의경험적, 제도적장치가되었다. 지난 60 여년간일본인들은강한반전정서와평화의나라일본이라는아이덴티티에자부심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나 1990 년대이후부터등장하기시작한북한발안보위협을배경으로일반여론은점점더강경보수화되는성향을보여준다. 보수적인자민당정권에연이은민주당정권도북한의위협을미국과의안보동맹을더욱더돈독히하는정책적재료로이용하고있다는정황적분석은충분히가능하다 년부터불거지기시작한미일핵밀약설의진상과일본의원자력기술수출노력과핵연료재처리등의정황등으로미루어볼때일본의일련의움직임은동북아지역의군비경쟁및불안정의중요한변수로떠오르고있다.

2 2 JPI 정책포럼 목차 1. 안보맥락과역사적맥락 2. 반핵평화주의의제도적장치가. 비핵 3 원칙나. 미일핵밀약설에관한진실 3. 일본의핵비확산 (NPT) 노력 4. 일본 NPT 레짐의모순가. 경제적이익추구나. 우라늄과잉재생산다. 북핵상황에대한일본의반응라. 일본의반핵평화주의를평화운동으로재정의할필요 5. 일본의향후정책전망가. 법적인관점나. 기술적인관점다. 국내여론의보수화추세라. 군사력증가추세마. 중국의반응바. 천안함과센카쿠영토분쟁이후의움직임 1. 안보맥락과역사적맥락 2010년 9월일중간의센카쿠 ( 尖閣 ) 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 영유권분쟁은단순한영토분쟁이상의청일전쟁 (189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952) 의체결배경과미국-구소련의대립구도형성과정, 냉전의종식 (1991) 에따른지역패권재편등의역사적배경을깔고전개된상황임. 센카쿠 ( 尖閣 ) 열도사태에대한중국정부와 2010년 10월현재사천성등을포함한대규모반일시위로나타나고있는중국인들의과민반응은지난 100년간의역사적수치 를극복하고자하는중국의저변정서를이해하지않고는정확한분석을하기어려움. 1) 마찬가지로동아시아지역에서현재일본이진행중인영토분쟁들 ( 러시아와의북방영토분쟁, 한국과의독도분쟁, 중국과의남지나해분쟁 ) 은깨끗이청산되지않은과거제국주의의산물과식민지시대동안점령했던과거영토에대한집착, 그리고일본의주요비교대상지역인유럽대륙과미국대륙에대한경쟁의식에대한이해를필요로함. 중일사이의 기 ( 氣 ) 싸움 의형태로나타난최근의영토분쟁은양국간의동북아지역에서의패권경쟁의한단면이기에독도문제에효과적인대처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는중일의태도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따라서정치안보상황의이해, 분석그리고전망이역사적맥을짚지않은현재주의의관점만으로는정확한정책입안이어렵다는판단임. 이런맥락에서현재상황의분석과이해에유의미한일본의근대사를아래와같이요약, 정리함. 반핵평화주의의역사적배경 : 19세기식민팽창주의와일본의대응 1868년 : 메이지유신 ( 서양식근대화의기반마련 ) 1876년 : 강화도조약 ( 조선이자주국임을명시, 불평등조약 ) 1) 마이니치신문, 2010 년 10 월 18 일자

3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년 : 제1중일전쟁 ( 중국에대한열등감극복, 아시아에서의입지강화 ) 1895년 : 시모노세키조약 ( 조선이자주독립국임을명시 ) 반핵평화주의의역사적배경 (1): 전쟁의 20세기와일본의대응 1902년 : 영일동맹 ( 탈아시아정책의본격적발현 ) 년 : 러일전쟁 ( 서양에대한열등감극복, 센카쿠열도등영유권침탈 ) 1910년 : 한일강제합병 ( 독도영유권등을포함한대한제국의국권침탈 ) 1912년 : 메이지천황사망 ( 타이쇼시대시작 ) 1914년 : 제1차세계대전참가 ( 서양식제국주의정책본격가동 ) 1915년 : 중국에 21개조요구 ( 청제국에대해영토권, 재산권주장 ) 1923년 : 관동대지진 ( 조선인 6천명이상피살 ) 1926년 : 타이쇼천황사망 ( 쇼화시대시작 ) 반핵평화주의의역사적배경 (2): 전쟁의 20세기와일본의대응 1931년 : 만주사변 ( 중국침략의발판마련 ) 1933년 : 국제연맹에서탈퇴 ( 미영중심의세계질서에대한반발 ) 1940년 : 독일, 이태리와군사동맹 1941년 : 태평양전쟁, 러일중립조약체결 ( 진주만공격으로촉발 ) 1945년 8월 9일 : 러시아중립포기, 대일본선전포고 1945년 8월 6일 : 히로시마원폭 (Enola Gay기에서 Little Boy 투하 ) 1945년 8월 9일 : 나가사키원폭 (B-29 Bockscar기에서 Fat Man 투하 ) 1945년 8월 15일 : 일본무조건항복 ( 포츠담선언, 연합군점령 ) 히로시마 : 반핵평화주의상징 원자폭탄투하는인류역사상전대미문의민간인대량학살이라는전례를남기고히로시마시는일본의반핵평화주의의도덕적상징으로자리매김함. < 표 1> 히로시마와나가사키시의원폭피해 2) 전체사상자한국인사상자피해자 ( 즉사 ) 피해자 ( 즉사 ) 생존자귀국자일본한국거주거주히로시마 420, ,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전체 691,500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2,650 최근의영토분쟁은양국간의동북아지역에서의패권경쟁의한단면이기에독도문제에효과적인대처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는중일의태도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4 4 JPI 정책포럼 사토내각 ( 년) 이후의정권들은핵밀약의존재를계속적으로부정, 비핵 3원칙준수를천명하고있음 2. 반핵평화주의의제도적장치 1957년국방회의및각료회의에서결정된 국방의기본방침 에따라전수방위 ( 헌법정신에따른수동적방위전략 ), 군사대국이되지않을것, 비핵 3원칙준수, 무력에대한문민통제확보를기조로확립함. 3) 평화헌법 (1946년 11월 3일 ), 제9조제2장전쟁의전력보유및교전권의포기조항 4) 제9조 : 일본국민은, 정의와질서를기조로하는국제평화를성실하게희구하며, 국권의발동으로서의전쟁과무력에의한위협또는무력의행사는, 국제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서는영구히포기한다. 제2항 : 전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육, 해, 공군그이외의전력은보유하지않는다. 국가의교전권은인정하지않는다. 가. 비핵 3 원칙 1957년미군원자력부대의일본주둔을거부한후사토에이사쿠 ( 佐藤栄作 ) 수상이 1967년 12월 11일핵의비생산, 비소유, 비도입의비핵 3원칙을발표하고그공로로 1974년노벨평화상을수상함. 사토내각 ( 년) 이후의정권들은핵밀약의존재를계속적으로부정, 비핵 3원칙준수를천명하고있음. 2010년 8월 6일칸나오토수상은히로시마평화기념식연설에서비핵 3원칙의준수를천명하고곧이은기자회견에선미국핵우산의필요성을강조하는일본안보현실의딜레마를노정시킴. 5) 일본정부는영토내미국측에의한핵반입의가능성에대하여 사전협의가없었으므로핵반입도없었다 는공식적입장을견지하고미국정부도 긍정도부정도하지않겠다 는입장을표명함. 2) 출처 :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 2008 년 6 월 17 일팩스자료. 정확한원폭피해자의수는지금까지확인되지않고있음. 일본인피해자와마찬가지로한인피해자의수도히로시마의경우수천명에서수만명까지다양함 ( bombings_ of_ Hiroshima_and_Nagasaki). 3) 일본방위성홈페이지 ( 년 10 월 1 일접속 4) 일본전자정부홈페이지 ( 년 10 월 1 일접속 5) 츄코쿠신문, 2010 년 8 월 6 일자

5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5 일본정부의공식적입장은다음과같음 : 핵반입시사전협의가필요. 지금까지한번도사전협의가없었음으로핵이반입된적이없음. 사전협의가있다면거부할방침. 나. 미일핵밀약설에관한진실 1981년라이샤워전주일미국대사가마이니치신문과의인터뷰에서 미일양국의이해하에핵무기탑재미군함이일본기지내에기항중 이라고발언함. 1999년, 1963년당시라이샤워주일미대사와오히라외무대신사이의 일본내미군기지에핵무기반입을승인한다 는내용의미국무성과미대사관자료가발견됨. 2008년 11월 9일, NHK방송이한국전중핵무기를탑재한해군항모 USS Oriskany 가요코스카항에기항했다는사실을보도함. 2009년 6월 1일, 교도통신과지방지가밀약설을보도한후익명의전외무성차관이밀약의존재를확인함. 하지만당시나카소네히로부미외상은이를부인함. 2009년 11월, 당시하토야마내각의오카타외상이밝힌미일 4개항의핵밀약의내용 1960년 1월 : 미 일안보조약개정시핵반입에관한밀약 1960년 1월 : 한반도유사사태발생시공동작전수행에관한밀약 1972년 : 오키나와반환협상당시, 유사시일본영내에핵반입에관한밀약 1972년 : 오키나와반환협상당시원상회복보상비를일본이부담한다는밀약 2010년 ¾월호 Foreign Affairs지에라이샤워전주일미대사의특별보좌관이었던 George R. Packard씨가베트남전쟁중이던 1966년, 이와쿠니미군기지에핵무기를 3개월간보관했다고주장함. 일본정부의공식적비핵정책에도불구, 미일간에는핵밀약이존재

6 6 JPI 정책포럼 1970 년 2월, 핵비확산조약을서명하고 1976 년 6월핵비확산조약을비준후, 일본은 NPT의당위론적기본정책노선을추구, 국제적핵군축, 비확산을목표로국제원자력기구 (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을중심으로하는 NPT체제를지향함 나카소네야스히로전수상의 2010년 3월 30일 NHK 방송중의발언은 수상재직시외무부로부터문서상으로는존재하지는않지만 [ 미일간의 ] 관행과신뢰를바탕으로미국핵이영토내에있다는사실과미국핵의영해통과도묵인하고있다 는보고를받았으며 비핵 3원칙에맞지않는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이런관행을굳이입밖으로낼필요는없다. 이것이정치의지혜다. 일본의안전보장을담보받기위한장치로이해해야한다. 3. 일본의핵비확산 (NPT) 노력 핵비확산조약 (Non Proliferation Treaty):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의 5개핵보유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핵보유를금지하는전형적인불평등조약 6) (1963년유엔논의 /1968년 62개국조인 / 1970년발효 2008년 12월현재, 190국이체결 ) 1970년 2월, 핵비확산조약을서명하고 1976년 6월핵비확산조약을비준한일본은 NPT의당위론적기본정책노선을추구하여국제적핵군축, 비확산을목표로국제원자력기구 (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를중심으로하는 NPT체제를지향함. 국제사회에서기울인노력의예를보면다음과같음 : 1995년 NPT회의에서호주와함께 중동지역비핵화 의목표를적극추진함. 2009년 4월 5일버락오바마대통령의프라하에서의 핵없는세상 연설에적극동참하는오바마조리티 (Obamajority=Obama+Majority) 캠페인을히로시마시가동년 8월에시작함. 2010년 5월 NPT재검토회의에서반기문유엔총장과 IAEA 아마노유키야의모두 ( 慕頭 ) 연설. 6) 2010 년 10 월 5 일, 21 세기핵도전과대응 (Nuclear Challenges and Responses in the 21st Century), 외교안보연구원국제회의, 모하메드엘조카니주한이집트대사의발제와토론

7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7 4. 일본 NPT 레짐의모순 가. 경제적이익추구 NPT 비조인국과 CTBT 비서명국인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 북한 ] 등과경제관계를지속하여핵비확산문제와경제분야를분리하는성향을보임. 인도와원자력협력회의를지속중인데현재뉴델리정부는핵실험모라토리움을선언한상태임. 인도의농축우라늄계획을저지한다는유엔의입장은지지하는동시에원자력발전소건설계약체결을위한협의는진행중임. 만약일본과인도의원자력협정이체결되고, 인도의핵실험이진행된다면, 핵비보유국으로핵무기제조기술이이전되는선례로남을가능성이높아짐. 나. 우라늄과잉재생산 현재세계적으로 250톤의민수용우라늄이비축된상태임. 미국, 한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등의국가들이재처리를하지않고있음. 일본, 프랑스, 영국, 러시아등의국가들이재처리를고집 ( 중국과인도도곧재처리할방침 ) 하고있기에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라는 NPT 레짐의목표에부합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 북한, 일본, 중국사이의역학변동등으로동아시아지역에 심리적군비경쟁 을조장할가능성이있음. 일본과인도의원자력협정이체결되고, 인도의핵실험이진행된다면, 핵비보유국으로핵무기제조기술이이전되는선례로남을가능성이높아짐 다. 북핵상황에대한일본의반응 다음과같이북핵상황의일지를요약, 정리함. 1992년 2월 19일 : 한반도비핵화선언 ( 핵무기개발금지, 평화로운목

8 8 JPI 정책포럼 우라늄과잉재생산및북한, 일본, 중국사이의역학변동등으로동아시아지역에 심리적군비경쟁 을조장할가능성이있음 적의핵에너지사용, 핵재처리 / 우라늄농축금지 ) 년 : IAEA현장조사과정에서의문점발견 1993년 : NPT 탈퇴 ( 제1차북핵위기 ) 1994년 : 북미제네바합의 ( 핵시설동결, 경수로원자로의완성시기존시설철거, 북미관계정상화 ) 1995년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창설 2002년 : 김정일- 코이즈미평양회담 2003년 : NPT 탈퇴선언 2005년 : 핵보유발표하고 KEDO는해체당함 2006년 : 미사일발사 ( 제1차핵실험 ) 2009년 : 미사일발사 ( 제2차핵실험 ) 일본의대응 미일미사일공동개발참여 : 1980년레이건행정부의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일명 Star Wars) 정책이후일본은미국과의공동미사일방어체제개발에참여 1998년 : 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후적극적으로개발에나섬 2003년 12월 9일 : 내각은 탄두미사일방어시스템도입 을결정 2005년 : 이를위해 무기수출에관한 3가지원칙에관한법령 을개정 2007년 12월 : 콩고호에서발사된 1,000킬로중단거리에이지스대미사일방어시스템실험성공 2008년 1월 4일 : 콩고호를나가사키현사세보시소재항공자위부대에배치 현재 : 에이지스대미사일방어시스템과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페이트리엇방어시스템을개발중 (Patriot Advanced Capabilities-3, or PAC-3) 2008년 9월 : PAC-3 미국뉴멕시코실험성공 2008년 11월 : 뉴에이지스대미사일방어시스템실험실패 2010년 3월 : 미사일방어 (MD) 계획에따라 2007년부터도입한지대공유도미사일패트리어트 (PAC)III탑재이지스함을모두 4척으로늘리고지휘통제와통신체제강화를목표로경제관제레이더 (FPS) 구축을확대할계획을수립

9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9 라. 일본의반핵평화주의를평화운동으로재정의할필요 이데올로기인이념이필수적으로가져야하는불변의전제를제시하지못함. 일본의반핵평화주의는불변의도덕적가치관을추구하는철학적사조라기보다는현실적필요에따라운용의묘를발휘하는일종의정치사회운동으로인식할필요가있음. 일본은국제사회에서반핵평화주의를주도할만한철학에기반을둔도덕적리더십을갖지못함. 일본의수사학적이상주의와현실적정책행태사이의간극을정확히분석한뒤한국도이에상응하는정책을취할필요가있음. 5. 일본의향후정책전망 가. 법적인관점 평화헌법개정의움직임 : 현재평화헌법 9조에의하면미국을포함한제3국의방위를포함한집단방위적군사행동은금지됨. 2009년 8월발표된 안전보장과방위력에관한보고서 는상기 국방의기본방침 이지난 50년동안수정되지않아일본의현실적안전보장정책을결정하는데충분하지않다고평가함. 문민통제 및 군사대국이되지않음 은여전히중요하나세계안보환경의변화로현재는기존 전수방위 의상황과다르다는의견을제시함. 일본방위성은일본이주권독립국이기때문에헌법제9조는주권국가로서의고유한자위권을부정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함. 또한방위성은 보유할수있는자기방위능력은필요한정도의최소한이어야한다. 라고밝히고있으나어느정도의자위능력이필수불가결한 최소한 의수준인지논란의여지가존재함. 일본의반핵평화주의는현실적필요에따라운용의묘를발휘하는일종의정치사회운동으로인식할필요가있고, 일본은국제사회에서반핵평화주의를주도할만한철학에기반을둔도덕적리더십을갖지못함 일본헌법제9조상인정되는 자위권의발동요건 에대한일본정부의해석에따르면일본에급박하고정당하지못한침해가있을것, 이와같은침해를제거하기위해다른적절한수단이존재하지않을것, 필요최소한의실력행사에그칠것임.

10 10 JPI 정책포럼 2009년 8월발표된 안전보장과방위력에관한보고서 를통하여 문민통제 및 군사대국이되지않음 은여전히중요하나세계안보환경의변화로현재는기존 전수방위 의상황과다르다는의견을제시함 2009년 8월발행된 안전보장과방위력에관한간담회보고서 는북한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방위를위해기존집단적자위권에대한해석을수정하여요격을가능하게해야한다고주장함. 나. 기술적인관점 현재까지는대공방어미사일의능력이검증되지않은상태임. 미일양국은대륙간탄도미사일에대응할수있는 SM-3 Block II A을개발중임. 만약성공한다고해도헌법상의제약이있음. 또한고도로통제된상황에서성공한실험이실제상황에서성공할확률은무척낮음. 마지막으로실제상황전궤도나발사장소나시간등의필요한정보를입수하기는불가능하기에현실성이떨어진다는판단임. 다. 국내여론의보수화추세 아직까지는반전평화중심의여론이대세임. 하지만일련의북한발도발과중국과의갈등으로여론도강경화되는추세임 내각처여론조사 : 56.5% 미사일방어를지지 2006 요미우리신문여론조사 : 60% 미사일방어를지지 반대여론의대부분은높은개발비부담을주요원인으로꼽음.(2010 년까지 74억달러 89억달러정도의예산이들전망 ) 라. 군사력증가추세 7) 2007 년 1 월방위청은방위대로승격됨. 7) 2009, 2010 년판일본방위백서

11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년일본방위백서에따르면일본의육군은 13.8만에서 14.3 만으로증가했고, 해군보유군함톤수는 34.5만톤에서 44.9만톤으로증가함. 육상자위대 : 90전차등대부분자국에서개발한무기체계를보유, AH-64D 등항공기는미국무기체계를보유함. 해상자위대 : 이지스함 (6척) 을비롯한첨단무기체계보유함.( 세계 2 위수준 ) 항공자위대 : F-15(22대 ), 조기경계관제기 (E-767/4대) 를비롯한미국무기체계를중심으로자국에서개량한 F-2항공기를보유함. 미일연합소해훈련이 2010년 7월 14일 16일동안츠가루해협의무츠만일대에서거행됨. 마. 중국의반응 중국은미일공동미사일방어능력프로그램으로인해 대중국핵억지력이증가하고 일본의재무장가능성의길이열리고 대만의저항력이증가하고 동아시아의무기경쟁이가속화됨을우려 따라서지역내의힘의균형이깨질가능성을우려 결국일본의미사일개발은동아시아의평화를저해할가능성이 높음 < 표 2> 일본및동북아주요국국방비 ( 단위 : 억달러 ) 8) 구분 순위 일본 미국 4,365 4,439 5,287 5,489 6,007 1 중국 러시아 북한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방위를위해기존집단적자위권에대한해석을수정하여요격을가능하게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현재까지는대공방어미사일의능력이검증되지않은상태이고반전평화중심의여론이대세임 8) 출처 : 스톡홀름평화연구소 (2009 연감 ).

12 12 JPI 정책포럼 중국의공세적부상 (aggressive rising) 으로동아시아내부역학관계의변화를초래해일본의방위, 안보체제에변화의동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중국의공세적부상 (aggressive rising) 으로동아시아내부역학관계의변화를초래해일본의방위, 안보체제에변화의동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바. 천안함과센카쿠영토분쟁이후의움직임 국내적상황을고려할때중국, 러시아와의해상훈련마찰, 천안함사태로고취된안보경각심의여론으로군비증강으로이어질우려가있음. 2010년 9월 23일미일외교장관회담시미국은 센카쿠열도는미일안보조약제5조의적용대상 이라는입장을밝힘. 미국방부도동일한입장을표명함. 미일양국의 중국의공세적부상에대한경계 라는공통의이해관계가양국관계의구심점이될전망에의해중국의부상과평시작전개념강화의가능성이있음. 2010년 6월 30일 7 월 10일동안중국해군이저장성저우산 ( 舟山 ) 에서타이저우 ( 台洲 ) 동쪽연안해역에서해상훈련실시, 중국해군의미사일구축함과프리깃함이오키나와본섬과미야코지마 ( 宮古島 ) 사이공해를항해하는것을자위대호위함 기리사메 ( 霧雨 ) 가포착함. 9) 2010 년들어관찰되는중국 ( 남중국해및조어도 ) 및러시아 ( 북방영 토 ) 와의긴장관계를방위계획대강 ( 防衛計計画の大綱 ) 10) 에반영시킬가능성이높음. 기획및감수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편집 :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 강길효 ( 제주평화연구원인턴 ) 9) 매일경제, 자. 10) 방위계획대강 ( 防衛計計画の大綱 ) 은일본의국방정책의기본적방침. 안전보장회의를거쳐각의에서결정되며 2010년말개정될예정.

13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13 JPI 정책포럼현황 김수암 탈북자의현황및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대외원조의현황과추세 : 불량국가 지원과그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비춰본한반도통일의과제와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대미얀마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북한의변화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한국병합 100년한일관계의과제와전망 : 동아시아평화를위한한일갈등의해결방안과협력의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파워엘리트변동 : 동향과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대북정책 : 변화와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동아시아지역협력 (2010 년 7월 ) 이성우 두만강개발과동아시아다자협력의전망 : 동아시아다자협력체의건설을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여성의사회정착현황과조기정착방안 (2010 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통항통제조치의효과및전망 (2010 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국제정치적의의와현재적함의 (2010 년 6월 ) 손병권 오바마행정부등장이후미중관계의전개양상과전망 (2010년 6월 )

14 14 JPI 정책포럼 권태진 북한의식량위기 : 배경및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평가및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공동체구상과신아시아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체제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 : 한 미원자력협정개정에대한함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해양안보 : 소말리아해적문제를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권력구도와정치운동및핵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논의의바람직한접근 (2010 년 3월 ) 이영훈 북한경제난의현황및전망 (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대한중국전략 : 현황과대응 (2010년 3월 ) 문흥호 마잉주정부출범이후양안관계의변화와지속 (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재등장배경과향후전망 (2010년 2월 ) 이종서 EU의대북정책의특징 : 규범적권력 vs. 전략적이익추구 (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중국군사력발전현황과함의 (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군사전략과군사력증강추세 (2010년 1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과정과한중일공동채널의가능성모색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동북아전략과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환경산업기술발전과정부의역할 (2009년 12월 )

15 일본의반핵평화주의와안보현실 15 김영희 독일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2009년 12월 ) 박원화 항공안전 : 국제및국내법적대처 (2009년 12월 ) 고봉준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북핵 ( 미사일 ) 실험 (2009년 12월 ) 조윤영 미국오바마행정부의외교정책과대북정책 (2009년 12월 ) 최장근 일본민주당의독도정책에관한분석 (2009년 12월 ) 이춘근 우주개발 : 쟁점과전망 (2009년 11월 ) 주장환 중국의소수민족문제와동아시아평화의전망 (2009년 11월 ) 조양현 한 중 일 3국협력의현황및전망 (2009년 10월 ) 황지환 북한의최근대내외인식과정책방향 (2009년 10월 ) 조현 동북아에너지협력의현황과전망 (2009년 10월 ) 이성우 북한의인권현황과한국의인권외교정책 (2009년 10월 ) 최원기 G20와글로벌거버넌스의재편 : 한국에의함의 (2009년 9월 ) 박영준 일본민주당의외교안보정책구상과대한반도정책전망 (2009년 9월 ) 장명봉 북한의최근법제동향과전망 : 미국의두여기자사건을계기로 (2009년 8월 ) Belashov Volodymyr 우크라이나비핵화모델 (2009 년 7월 ) 이재현 동아시아지역협력과한국의과제 : 한-아세안의전략적협력을중심으로 (2009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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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