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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 1부 울산지역 노동자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

4 4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5 순 서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접근 1. 노동 빈곤 1) 빈곤 개념과 측정 2) 노동 빈곤 2. 생활임금 1) 기존의 논의 2) 생활임금 개념 3) 생활임금의 효과 4) 생활임금과 노동조합운동 5) 유사 개념 Ⅲ. 울산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1. 산업구조 1) 전산업 2) 2차 산업 3) 3차 산업 2. 노동시장 1) 고용 일반 2) 공공부문 고용과 임금 Ⅳ. 생활임금의 구상과 기준 1. 북구청 노동자의 임금분포 2. 생활임금의 기준 3. 함의와 시사점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5

6 연구 기간 : 2013년 6월 ~ 11월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허민영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공동연구자 : 이영도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연구 간사 : 박기옥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6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7 Ⅰ. 문제 제기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음. 노동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 는 근로빈곤층이 3백만명을 넘고 있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90여 만 명 수 준으로, OECD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규모는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임.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의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 5년간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울산지역의 경우 2012년 1인당 생산 및 소득액 전국 1위 임에도, 대기업 및 노동조합 가입 사업 장을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기준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음. 장시간 노동 은 여전히 일반적인 반면 저임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실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임. 이에 본 연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강구하고자 울산지역 의 정부기관에 고용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생활임금 의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인 임금 산정의 기초 및 제도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고용된 직,간접 노동자들로서, 구체적으로는 울산 북구청에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임.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3명으로, 연구책임자 허민영(경성대 경제학과교수), 공동연구원 이영도 (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장), 연구간사 박기옥(북구 비정규센터)으로 구성됨. 연구책임자 허민영이 집필을 담당한 부분은 1부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2장에서는 노동빈곤 및 생활임금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함. 3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산업구조 와 노동시장을 개괄하는 한편 울산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분석. 4장에서는 표본을 통해 조사한 북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분포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의 기준 및 비용을 추정한 뒤 함의를 제시함. 공동연구원 이영도가 집필을 맡은 부분은 2부임. 여기에서는 울산 북구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의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직 노동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고 의미를 제시함.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7

8 Ⅱ. 이론적 접근 1. 노동 빈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일자리 없는 성장 및 고 용불안정성의 증대 현상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는 전반 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정부 등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소득 향상 프로그램에 나서왔음. 그러 나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임. 1) 1) 빈곤 개념과 측정 (1) 개념 빈곤의 넓은 의미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 (이정우, 1997)라고 표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경우 기본 욕구를 충족 시킨다는 것이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 의가 쉽지 않음. 이런 점들로 인해 빈곤은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치보다 적게 가질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가 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런 범주는 절대 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형태로 개념화되고 또 측정되어 왔음(여유진 김미곤 외 11명, 2007: ). (2) 측정 방법 빈곤을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절대적 빈곤 방식과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나눌 수 있 음. 먼저 절대적 빈곤은 빈곤선을 통해 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때 빈곤선은 그 사회 의 필수재화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여 설정함. 빈곤선 설정은 전물량 방식과 반물 량 방식이 있음(김교성 노혜진: 68-75). 2) 1) 과거 서구 국가들은 현금 위주의 소극적 소득보전 제도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전략 위주 로 바뀌어오고 있음. 2) 그 외 주관적 빈곤을 측정할 경우 라이덴 방식, 델릭 방식과 갤럽방식이 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 해서는 김교성 노혜진(2011: 69-85) 참조. 8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9 절대적 빈곤에서 첫째, 전물량 방식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 최저 수준을 설정하 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후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법임. 둘째,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 방식 에 비해 간소하게 빈곤선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지출을 세 배 곱한 화폐액으로 빈곤선을 구하는 방법임. 상대적 빈곤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함. 먼저 평균소득으로 계측 할 경우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층 때문에 평균소득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선 상승 가능성이 있음. 다음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할 경우 그 기준을 크게 보아 40%, 50%, 60%를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의 차이에 관해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보 완해 왔음. 빈곤선의 측정은 대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소득에 따른 빈곤의 측정은 자료 획득, 손 쉬운 측정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그럼에도 소득의 파악이 어려운 대상이라든가 현물소득 의 제외 등의 난점이 있음. 이런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지출액 등 소비 기준에 따른 빈곤 계 측, 의료비와 같은 사회보험료를 고려한 빈곤 계측 등을 제시하기도 함. 2) 노동 빈곤 (1) 배경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이른바 노동 빈곤층working poor 이 형성되기 시작했음. 노동 빈곤층의 형성 원인을 보면, 첫째,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의해 나타난 점, 둘째, 노동시장에서 임금부문의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와 영세자영 부문의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 청 년실업자와 중장년 실직자의 증가에 따른 소득 양극화에 의해 나타난 점, 셋째, 취약한 자산 형성, 취업자 수의 감소, 소비지출의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정책의 부재에 의해 나타난 점 등으 로 볼 수 있음. 노동 빈곤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불안과 실업,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임. 이 때 문에 노동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켜 노동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자 했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9

10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이와 관련한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 의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소득을 통해 자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취업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의무 화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IMF사태 이후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00년부터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인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 노동 빈곤층 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근로장려세제, 마이 크로 크레딧 등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역사가 짧은 만큼 상당수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으며 시행착오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 거나 취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등 현재 우리나 라에서 노동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통합성의 위협 정도 또한 증대되고 있 음. 이처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 때문에 기존의 노동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도 함(노대명 홍경준 최승아 진지현 박은영, 2009: 55-57). (2) 개념 최근 들어 노동 빈곤층 문제가 상당한 관심과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이들에 대한 개념상의 합 의에 관한 한 다소 복잡함. 노동 빈곤층 개념만 해도 신빈곤층, 근로빈곤층, 취업빈곤층, 경 제활동빈곤층 등 매우 다양함. 이는 통념과 달리 연구는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도 노동 빈곤층 에 대한 규모나 특성 자체가 복잡하고 조작적 정의를 위한 신뢰할만한 통계의 부족 등에 기인 한 것임. 노동 빈곤층은 개인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일견 분명한 듯 보이나 가구소득이 빈곤선이라는 점 에서 각 개인의 특성과 가구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 구체적으 로 노동 빈곤층은 저임금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임금노동자라 하더라도 非 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노동자라 해도 빈곤층은 아님. 때로 노동 빈곤층은 근로 능력빈곤층으로 여기기도 함.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규정과 연관이 있는데, 노동 빈곤층이 근로능력빈곤층은 아님. 여기서는 노동 빈곤층을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집단 중 빈곤 층 이라 정의함. 이것은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 자를 포함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빈곤층도 포함된다는 것임. 다시 말해 노동 빈곤층 은 먼저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임금빈곤층(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및 비임금빈곤층(고용 10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1 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중) 등이며,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미취업빈곤층(실망 실업자, 비경제활동인 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구분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노동 빈곤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완전 취업빈곤층(12개월 취업), 불완전취업빈곤층(7개월-11개월 취업), 취업애로 빈곤층(1-6개월 취업), 완전실직빈곤층(0개월 취업) 등이 그것임. 이러한 구분은 노동 빈곤층 대부분이 일용직 이나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으며, 취업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임. 문제는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 노동 빈곤층의 규모 추정이나 실태를 진단 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임. 규모와 특성 3)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시사할 만한 것임. 이는 우리 사 회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빈곤율 증가라는 새삼스런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함. 지 니계수나 5분위 분배율과 같은 빈곤 지표의 증가세에서 확인되듯이, IMF사태 이후 최근까지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산된 것임. 상대빈곤율의 경우 IMF사태 이후 매우 높은 수준에 서 나타나다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부표 4 참 조). 실질임금증가율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8.2%(2002년), 5.5%(2003년)를 기록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8년 이후부터는 무려 3년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약화됨. 이런 조건 하에서 노동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 의 경우(2005년 기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50%에서는 15.2%가 빈곤선 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60%에서는 21.7%가 빈곤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50%에서는 17.3%가 빈곤선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60%에서는 23.5%가 빈곤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4) 다음으로 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체로 상용직 노동자 비중이 낮고, 일용직 노동자 와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이렇게 추계된 빈곤층을 바탕으로 노동빈곤층의 규모를 보면, 전체 인구(=경제활동인구)의 3) 노대명, 황덕순 외 참조 4)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2005년말 기준), 노대명 황덕순 외 86쪽 표 4-1참조 5) 노대명 황덕순 86쪽 표 4-2 참조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1

12 8.34%(가처분소득 기준)~9.06%(시장소득 기준)로 추정되며, 인원수로는 만명에 해 당하는 규모임. <표 2-1> 전체 인구 대비 노동 빈곤층 규모 (단위: %, 명) 가처분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모집단 (=경제활동인구) 규모(%) 8.34% 9.06% 규모(만명) 이제 노동빈곤층의 특성을 정태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태적 특성. 노동빈곤층의 개인별 특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으며,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층 비율이 증가함. 학력이 낮아질수록 빈곤층 발생 비율이 높고, 근로 개월 및 주당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노대명 황덕순, 2007: 91-93) 임금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임금 탓이 큰데, 이 때문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빈곤 정도가 높게 나타남.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라 해서 빈곤 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님. 그것은 한 가구 내에서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거나 소득원이 발생할 경우 빈곤위험 크게 감소 할 수 있기 때문임. 2005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가구 중에서 저임 금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36.6%, 가구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63.4%로 분석하고 있음(노대명 황덕순, 2007: ). 이는 노동빈곤 문제가 가구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둘째, 동태적 특성. 노동빈곤층의 고용유지 정도를 보면, 대체로 빈곤층이 非 빈곤층에 비해 고용유지기간이 짧게 나타남. 특히 상용직이면서 빈곤층의 경우 非 빈곤층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남. 6) 이는 빈곤층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고용단절이 심하며, 이것이 개인 근로 6) 상용직이면서 비빈곤층은 94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대신 상용직이면서 빈곤층은 36.9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노대명 황덕순 2007: ) 12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3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노동빈곤층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로 요약되는데, 이 중에서 취업가구원이 한 명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증가하며,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감소하고 있음. 우 리 사회의 빈곤층 중에서 근로빈곤층은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며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보 임. 빈곤선을 중위소득 50%로 잡을 경우 빈곤무경험 비율이 64.9%이고 나머지는 빈곤을 경 험하는데, 이 중에서 일시빈곤 비율이 14.9%, 반복빈곤 비율이 16.1%, 계속빈곤 비율이 4.1%로 나타남(노대명 외, 2006) 이처럼 빈곤 지위의 잦은 경험은 고용상태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것임. 즉 실직 고용불안은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가구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함(노대 명 황덕순, 2007: ). 2. 생활임금 1) 기존의 논의 생활임금운동에 관한 논의는 IMF 사태 이후 점차 가시화된 최저임금 투쟁이 계기가 되었음. 200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공동투쟁을 시작했으며, 이 듬해인 2002년경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확대되었음. 2004년 들 어서는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단을 조 직하였으며, 2005년에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 2007년경 에는 빈곤사회연대의 제안으로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 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출범 약 2년간 활동하였음. 당시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현실 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현실화에 관한 것과 최저임금 교섭을 넘어 어떻게 하면 저임 금철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 최저임금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에 집중함. 이 때 적 정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 건이 무엇이며, 이러한 생활을 담보할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이미 지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 수준을 얼마나 올려야 하며, 빈곤선의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야 하 는지를 재론할 필요가 제기됨.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3

14 2006년 9월 기획단의 초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첫째, 지역별 생활임금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가능한가. 둘째, 생활임금운동 및 생활임금의 개념 문제였음. 빈곤사회 연대의 초기 제안서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 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됨. 그 외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비정 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저임금과 빈곤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를 생 활권 쟁취투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의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음(부천시, 2012). 2007년에는 최저임금투쟁과 맞물려 다양한 저임금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이 추진되었으나 제 대로 실행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냄. 2008년에는 투쟁의 주제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 활임금 확보운동을 일부 확산시켰으며, 대체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투쟁의 형태로 나타남. 다 만 이러한 최저임금투쟁도 대중적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였음(반빈곤운동 활동가수련회 자료 집, 2008). 그 뒤 2011년의 선거와 2012년 선거과정에서 생활임금 구상이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함. 먼 저 한국노총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시장후보에게, 2012년에는 전국적인 총선 때 민주당의 복지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생활임금이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였음. 참여연대는 2012년 생활임금을 핵심의제로 삼는 가운데, 그 해 연말 서울시 성북구 및 노원구에서 서둘 러 시범 실시됨. 2013년에는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국노총의 생활임금 모델이 제시된 곳은 부천시이며, 부천시는 2012년에 제시된 생활임금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검토 및 조 례 개정작업을 시도하였음. 2)생활임금 개념 개념 생활임금이란 간단히 말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living wage)을 말함. 통상적으로 는 연중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시간 당 임금에 해당함(부천시 보고서: 7). 이처럼 소득에 맞는 생활임금의 측정은 가족구성(예: 4인 가족)이나 지역에 따라 기본생계로 서의 비용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식료, 의료, 주거, 교통, 보육, 세금 등의 항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당 기본경비(Economic Policy Institute, Luce, 1012). 14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5 대체로 생활임금은 적용되는 노동자가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빈곤수준 이상의 임금을 벌도 록 고안된 것이어서, 빈곤수준 미만의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최저임금에 비해 높게 형성됨. 생활임금의 산정 생활임금은 취지상 임금을 통해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정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임금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음. 이는 백여 년 전 가족 전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온 가족 임금과 같은 오랜 관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7) 노동진영과 학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포함한 생계비 임금으로서의 의미는 현실 적으로 점차 쇠퇴 과정을 겪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노동력의 제공과 그 댓가가 근로계약 의 당사자에 한정된다는 것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매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표준 생계비 를 계산하고 또 이에 기반하여 임금요구안을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연맹이나 단위 노 조 수준에서는 표준생계비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가 이미 십여 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음. 산정 방식 생활임금의 산정은 먼저 생활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인 바, 앞에서 본 빈곤선 의 측정과 유사하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두 방식도 세부적으 로는 각각 가족 규모나 지역 환경에 따라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어 실제로는 보다 복잡해 질 수 있음. 첫째, 절대적 방식은 시장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품목을 선정 한 후 해당 지역 또는 가족 규모에 따라 추계하는 것임. 이 방식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 한 세부 품목 즉 식료품, 주거, 의료, 보육, 교통, 잡비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품과 서 비스에 드는 비용을 제시함. 여기에 가족 규모나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에 따른 비용 정도를 추산하여 제공하는 것임. 7) 우리가 임금을 정의할 때, 개별 노동자의 노동력의 댓가로 보거나, 노동자가 노동력의 댓가는 물론이고 그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기도 함.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5

16 절대적 방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동하여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태조사 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시장바스켓에 들어가는 항목의 결정과 재조정이 쉽지 않은 점, 세부 품목의 비용계산이 복잡한 점 등이 난점이 될 수 있음. 둘째, 상대적 방식은 상대적 임금기준을 사용하는 것임. 상대적 임금기준은 일정한 소득 수준 에서 일정 비율에 기초함. 이때 소득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가구 기준(2인가 구~4인가구)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음. 각각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이 분명한 근거가 있 는 것은 아니나, 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중위소득(가구)의 40~60%를 잡고 있으며, EU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평균소득(가구)의 40~60%임. 8) 상대적 방식은 공식적인 통계상의 소득 척도에 기초하므로 측정이 쉽고, 소득 수준이 변화하 면 그때그때 재조정하여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님. 9) 참여연대와 부천시의 생활임금안 참여연대의 생활임금안은 우선 생활임금 산정 방식의 경우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 생계비를 산출한 후 이를 1인 기준으로 혹은 3-4인 기준으로 이를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1인 근로자 가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 및 주거비를 적정하게 현실화하는 제 1 방안, 도시근로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를 전제로 산정하는 제 2 방안, 가 구 생계비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 생계비를 산정한 제 3 방안 등으로 구분함. 부천시의 생활임금안은 해마다 발표되는 최저임금액에 구간별로 일정 정도의 추가 임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최저임금 이하(4860원, 2013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 노동자 에게 최대 320원까지 추가 지급하여 생활임금 시급 5180원을 적용케 함. 시급 4860원 이 상인 경우 추가임금액은 1원~261원 등으로 조정구간을 나누어 차등 인상함. 그 외 부천시의 생활임금안에는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안을 적용하고자 함. 생활 임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구간별 적용임금액의 근거 또한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의 문제 를 안고 있음. 8) OECD의 경우 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로 정하는 등 나라마다 저임금의 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9) 생활임금 논의가 이미 이십여 년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우 대체로 절대적 방식에 입각한 생계비를 도출 활 용하는 곳이 많으며, 또 일부에서는 상대적 방식을 활용하여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하기도 한다(황선자, 이철, 2008: 51-55). 16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7 3) 생활임금의 의미와 효과 필요성 임금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확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2012년 8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7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7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 직간 임금격차는 140만원임. 그런데 2000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은 157만원이며, 비 정규직 평균임금은 84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73만원이었음. 정규직대 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도 지난 2000년 8월에는 53.5%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였으나, 2012년 8 월에는 49.4%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임금의 상대적 비율도 격차가 벌 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2-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수준 추이 만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분석결과, 보도자료(6월4일자)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제외한 임금노동자 중에서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486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4.0%에 이르고 있음. 다른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두자리 수에 이른 것은 지난 2007년부터이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대되 고 있음. 이런 점은 현재의 최저임금제의 본래 기능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생활임 금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 때문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 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7

18 분배 구조의 악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먼저 년까지의 분배 관련 지표를 보면, 먼저 도시근로자의 상대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빈곤 정도가 계속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 음으로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경제위기와 그 여파가 나타난 99-03년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03-08년 기간에 정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강신욱 외, 2009:60-61). <표 2-3> 주요 지표의 기간 평균치 도시근로자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생활임금운동이 비교적 활성화된 미국의 생활임금이 지닌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음. 긍정적 측면 첫째, 노동자한테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을 들 수 있음. 지난 십여년간 신 자유주의의 확산이 일반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분할과 실질 임금소득이 하락해 왔음. 여기에다 정부차원의 비정규직의 확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분단 현상도 가시화되었음. 이는 그 동안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향 압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함. 이에 생활임금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소득 증가는 이들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을 기할 수 있음. 둘째,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와 이직률, 결근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 미함. 그 외에도 한계기업의 저비용 덤핑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증가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 음. 물론 이러한 임금상승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그 외에도 지방 자치체의 위탁업체 고용주의 임금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18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9 부정적 측면 생활임금이 지닌 제약도 적지 않은데,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은 다수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임. 공공부문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거나, 공공부문에 위탁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특히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다음으로 생활임금 기준의 제한.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결정 등에서 보듯, 생활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의 결정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그 외, 생활임금 집행의 어려움. 생활임금의 적용을 위한 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 도 실제 생활임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거나 감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 이는 해당 기업의 고 용주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압력이나 로비를 행사하거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집행할 예산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것임(마틴하트-랜즈버그, 2009: ). 4) 생활임금과 노동조합운동 생활임금운동은 영미권 국가 특히 미국의 공공 및 서비스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조직간 연합에 의해 전개된 것임. 이는 생활임금운동이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적 노동지형 과 연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생활임금운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수많은 도시 및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임금 개선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노총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증대하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함(황선자 이철, 2008: 22-23). 생활임금운동이 노동조합운동과 연계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의미는 지역사회가 바라는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노동 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행동에 관심을 둠으로써 활동가들에게 경제적 결과의 정치적 본질,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서 정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한 것임((마틴하트-랜즈버그, 2009: 236). 한편 국내의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처럼 노조 중심의 운동이라기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되 었음. 하지만 여전히 노조운동의 초점은 최저임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활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9

20 인 교섭의제로 되기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또한 그 외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 등 몇몇 지 자체에서 실시되었는데, 노조나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임. 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폭넓은 연대가 부 재하고 지역사회 단체와의 결합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3. 유사 개념 1) 근로장려세제(EITC)와 마이너스 소득세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 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공공보조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 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제도임.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과정을 보면,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어 2006년 세법 개 정을 거쳐 200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9년은 2008년의 가구 근로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장 려금이 처음 지급된 해임.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에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만 존재하였으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이후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2차 안전망을 갖추게 됨.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 로유인 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둘 째,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 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송헌재 전영준, 2011: 45).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첫째, 총소득면에서 부부의 연근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 며, 둘째,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며, 셋째, 주택의 경우 무주 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며, 넷째,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이 1억원 미만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이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이거나 외국인 혹은 다른 신 20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1 청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단위로 설계됨. 이러한 자녀부양 요건은 미혼의 개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부부합산 단 위로 총급여액을 정하고 있어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따라서 근로장 려세제는 근로유인효과는 가구 단위로 설정되어야 함.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 됨.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0 ~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 도 상승하며, 800만원 ~ 1200만원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1200 만원 ~ 1,7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은 점차 감소하게 됨. <표 2-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x 15% 800만원~1200만원 120만원 정액 지급 * 송헌재 전영준(2011: 49) 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총급여액) x 24%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국세통계연보(국세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2009년 기 준), 신청 대상자의 90.9%에 해당하는 72만 3937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신청 가구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59만 720가구(81.5%)에 총 4537억원이 지 급되었음. 근로장려세제(EITC)와 생활임금. 근로장려세제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 을 정확히 모를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약 9%가 이에 해당함. 반면 생 활임금을 통한 임금 개선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음(황선자 이철: 46). 생활임금과 비교해 볼 때, 근로장려세제는 가족 및 해당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기는 하나 생산 성 향상 등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은 없음. 그와 달리 생활임금은 저임금노동 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 및 직업훈련 그 외 혁신활동에 투자하게 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1

22 노동자의 일에 대한 몰입도 및 충성심을 높여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 음. 마이너스 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조세 제 도. 마이너스 소득세 정책은 모든 가구는 정부에 소득을 신고해야 함.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 즉 가난한 가구는 마이너스 세금을 내는 것임. 예를 들어 한 거의 소득세가 다음처럼 결정된다고 할 경우, 소득세= (소득의 1/3) - 1만 달 러 이 경우 소득이 6만 달러인 가구는 세금 1만 달러를 내야 하고, 소득이 9만 달러인 가구 는 2만 달러를 내야 함. 소득이 3만 달러인 가구의 세금은 0이 된다. 소득이 1만 5천달러인 가구는 -5천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정부가 이 가구에게 5천 달러를 지급.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하에서 가난한 가구는 궁핍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낮은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 장 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함. 한편 마이너스 소득세는 빈곤층 소득보조를 비판하는 이 들의 걱정인 사생아와 가정파탄을 줄일 수 있음. 다른 한편 마이너스 소득세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단지 게으른 이들이나 정부 징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도울 수 있음. 마이너스 소득세와 비슷한 제도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임.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가구가 소 득세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나중에 소득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빈곤해소 프로그램처럼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음. 그러나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직업 능력을 상실한 빈곤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있음. 재원은 고소득에 대한 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수혜대상자는 노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할 의사 가 있는 성인 가장으로 국한. 이는 1940년대 줄리엣 리스-윌리암스가 제기했고, 1960년대에 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수용했으며, 1967년 미국 공화 당의 닉슨 정부도 도입을 검토했던 방안임. 독일의 자유민주당은 이와 내용상 동일한 자유 시민급여 모델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제를 폐기하고, 저임금 노동을 적 극 유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22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3 저임금 노동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얼핏 보기에 이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인노동자로 수혜대 상이 국한되어 있으며 소득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정반대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음. 2) 최저임금 10)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9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896년 호주, 1909년 영 국, 1912년 미국에 도입되었음.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비 준하는 등 지난 10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소득정책의 하나로 운영되어 왔음. 최저임금제는 국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임. 전 세계적으로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직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래 소득분 배가 악화되면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 빈곤층과 이들에 의한 노동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강화되고 있음.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은 1988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됨. 원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관련 법규정이 있었으나 법 시행을 계속 미뤄왔음. 2000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제는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 최저임금의 임금 항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 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장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 등은 산입하지 않음. 요컨대 대체로 정액급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상임금에 근접함. 11) 10) 최저임금(정진호 외, 2011:4-14)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1) 그 외 2004년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산업별, 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월별 지불근로시간도 상이함.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3

24 일반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비율은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가 늠하는 기준이 됨. 최저임금과 정액급여의 인상률을 보면, 지난 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은 10.8%, 연평균 시간당 정액급여 인상률은 10.7%임. 따라서 최저임금과 정액급여의 상대적 수준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1988년 28.7%, 1997년 25.3%, 2009년 29.2%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2),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부터임. <표 2-5> 저임금 노동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비율 * 저임금노동자란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월평균 임금/주당 평소근로시간*30.4/7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 호 및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고, 생활임금은 대체로 한 명의 전일제 노동자를 가진 가족이 빈곤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임 금 액수임. 생활임금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을 포괄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개선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적용 범위 및 적용 노동자의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생활임금의 적용은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을 규정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나 지방자치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제한적임. 또한 적용되는 노동자의 수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12)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 사업체조사와 달리 가구조사에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세분되지 않으며, 임금대장 등 문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대리응답이 현저해 한계를 안고 있 음. 24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5 울산 북구의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할 노동자의 수는 약 2백명 내외, 5개 구(군)청과 시청을 포함할 경우 대략 1천명 내외임. 울산지역의 총취업자 수 55만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원 은 1%도 못되는 것이어서 극소수의 임금 향상을 꾀하는 것임. 이는 생활임금 향상에 따른 효 과 또한 미미할 수 있음을 의미함. 3)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념임. 우리가 말하는 빈곤은 경제력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함. 먼저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 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함. 대체로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를 말함.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 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데, 상대적 빈곤 수준은 대개 OECD기준으로 중위소득 40-60% 기준으로 함. 최저생계비의 계측에서 나타난 몇몇 특징을 보면, 먼저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조사(5 년 3년으로 계측주기 단축, 2004년)실시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 정함. 계측연도(2008년, 2011년)에는 물가수준 뿐 아니라 필수품목 사용량의 변화 등 생활 실태가 반영됨에 따라 비계측연도에 비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높게 나타남. 먼저 절대적 빈곤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 추이(4인 기준)는 2008년 5.0% 2009년 4.8% 2010년 2.75% 2011년 5.6% 2012년 3.9% 2013년 3.4% 등 임.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572천원, 2인 974천원, 3인 1,260천원, 4인 1,546천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2012년보다 3.4% 인상된 금액임.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 기준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추이로는 2005년 12.4% 2006년 12.1% 2007년 12.6% 2008년 12.6% 2009년 12.2% 2010년 12.1% 2011년 12.3% 등임. 2011년 10.9%인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에는 15 %수준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5

26 최저생계비의 의의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래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매달 지급되는 생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됨. 또한 활용도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규 모 및 구조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대상과 복지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기초적 인 자료를 제공함. 최저생계비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 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임 ('01년 : 142만명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 '10 년 155만명 '11년 147만명 '12년 139만명) <표 2-6>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수급자 수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수급률 * 출처:보건복지부(내부행정자료)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정부전체 예산 중 사회지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나 OECD 등에 비추어 볼 때 아 직도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임. 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 지금까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26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7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최저생계비 결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 고 있음. 이처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현실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서의 생활임금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생계비 제도와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운동 차원에서 일상적 으로 저임금 및 빈곤 해소투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님. 나아가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의 생활임금운동 사례에서 보이듯이, 지역내에서 저임금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 임금 의 확보 과정에서 입찰업자간 저임금 경쟁을 막는 것에서부터 복리후생, 노조활동권, 고용안 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의 확보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적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의 확장이 가능해지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4) 기본 소득 13)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을 보면,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 그 리하여 크게 보아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과 급진적인 정치세 력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의 2가지 상반된 모델이 있음.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폐지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등 을 포함하고 있으며(독일의 거대 자본가 베르너의 모델 등), 후자인 급진주의자들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강화와 비정규직 축소 내지 폐지 및 지구적 기본소득으로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탈자본주의적 대안경제체로의 이행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독일 녹색당 내 개혁파 및 독일 좌파당 내 연방노동공동체 기본소득 그룹 등). 현재 기본소득 의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은 유럽과 독일을 넘어서서 남미와 아프리카로까지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을 2010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14) 또한 200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 13) 생활임금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를 격퇴하려는 목적으로 주창하였고, 1990년 대 중반 볼티모어에서 실현된 이래 미국에서 좌파 노동운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 등이 시 정부 등에 요구하여 지금까지 140개 시정부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과 달리, 교통 건강 레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임금으로 당연히 최저임금을 상회함.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은 지역공 동체가 생활임금수준을 정하는 권리를 획득하여 시정부 등과 생활임금협약을 맺고, 시정부 등이 특히 정부지 원을 받는 기업체에게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확산되어 왔음. 하지만 이는 노동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과는 달리, 여전히 노동중심주의의 소 득모델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강남훈, 곽노완(2009) 참조 14)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현재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Bolsa Família program) 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의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7

28 운에서 BIEN(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총회가 개최되면서 남아 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됨. 나아가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은 2006년 1월부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 이 지역의 60세 미만 거주자들은 2008년부터 모두가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원화로 약 19,100원)를 기본소 득 으로 받고 있음. 하지만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이미 실현되 었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기본소득 이 기아를 면할 수준으로 제한. 기본소득은 노동자 실업자 빈민 생태운동 여성 인권운동 청소년 노령층 어린이 이 주자 등 사회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임. 이는 사회성원 모두에게 최저생계비 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함. 또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 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 지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낭비되는 사회복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15)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이 추가적인 재원은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 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조달할 수도 있음. 좀 더 급진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폐기하 여 기존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전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 임. 16)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제신설로 상당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는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 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 논자들의 기본소득모델과 차이가 나며 또한 진보적 성격 을 지닌 것으로 보임. 소득세 정책을 통해, 월 12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5만 5천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1,120만 가구(약 4,500 만 명)에 월 5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2만 4천 원), 그리고 자녀 1인당 15브라질달러(원화 약 7천 2백 원)를 추 가로 지급하고 있음.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은 2010년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 한 외국인에게도 개인별로 월 4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19,000원)가 지급되는 시민 기본소득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은 월 160브라질달러(원화로 약 7만 6천 원)를 받게 됨. 곽노완(2008) 참조. 15) 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0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원에 달함. 16) 강남훈, 곽노완 등은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경우, 한국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0만 원 정도 의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28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9 그러나 미국식 시장중심주의의 자본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 등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창할 여지가 거의 없음. 왜냐하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 자본가계급의 불로소득 내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적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 기본소득의 의의로는 먼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전되 는 등 소득불평등 완화의 측면 및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 을 것임. 다음으로 복지전략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세금을 2-4배 더 내고(국민부담율 25% 에서 50%로 100% 인상),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나머지 소득 을 전체 국민들이 균등하게 나누어가지는 제도라는 점임. 마지막으로 조세개혁적 측면에서 지 대, 이자, 배당, 금융양도소득 등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현재의 불평등한 조세 체계 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9

30 Ⅲ. 울산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1. 산업구조 1) 전산업 17) (1) 생산 생산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울산지역 산업 전체의 총부가가치는 55.6조원이며, 지난 2000년의 총부가가치액 21.3조원에 비해 34.3조원이 증가하여 부가가치 수준에서도 생 산액에 버금 가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3-1> 산업별 부가가치액과 비중 (단위: 조원, %)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총부가가치 비중 지난 십년간 산업별 부가가치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서 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7.0%(2000년 기준)에서 75.1%(2011년 기준)으로 변화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4.8%(2000 년 기준)에서 19.9%(2011년 기준)으로 줄었음. 이렇게 볼 때 지난 십여 년간 울산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은 좀 더 심화하였으며, 반면 서비스 업의 부문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17) 이하에서는 박주하(2013)의 산업 통계치에 주로 의존함 30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1 (2) 고용 울산지역 산업 전체의 종사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45만 2천여명임. 지난 십여 년간 울산의 산업 종사자 수는 11만 8천명 정도 늘어났음(2000년의 33만 4천명--> 2011년 45만 2천 명).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 15만 8천명(35.0%), 서비스업 종사자 수 26만 4천명(58.4%), 건설업 종사자 수 2만 9천명(6.1%)의 순으로 구성됨. 지난 십여 년간( 년)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를 보면 2000년과 2011년의 제조 업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41.9%와 35.0%으로 나타남. 이 기간 동안 서비스 종사자수의 비중 은 각각 53.8%와 58.4%로 나타남. 그 외 건설업 종사자수의 비중은 각각 3.5%와 6.1%로 나타남. 이렇게 볼 때,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감소, 반면 서비스업 부문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2> 전산업 종사자수 및 비중 (단위: 명, %)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 도 , , , , , ,9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40, , , , , ,295 (41.9) (37.4) (37.2) (36.1) (34.1) (35.0) 179, , , , , ,161 (53.8) (56.5) (57.7) (58.4) (58.7) (58.4) 11,757 20,789 18,537 20,597 29,240 29,495 (3.5) (5.5) (4.6) (5.0) (6.7) (6.1) 1,769 1,632 1,585 1,502 1,517 1,547 (0.5) (0.4) (0.4) (0.4) (0.3) (0.3)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1

32 2) 2차 산업(제조업) (1) 생산 2011년 현재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은 41.7조원. 주요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1차금속 등임. 지난 십여 년간 제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의 변화를 보면, 지난 2000년에는 자동차 (29.4%), 석유화학(17.7%), 석유정제(17.1%), 조선(16.3%), 전자통신장비(8.3%) 등이었으 며, 2011년에는 석유화학(28.2%), 조선(20.4%), 자동차(19.4%), 석유정제(16.8%), 1차금속 (6.3%) 등이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비중은 91.1%. 주요 특징을 보면 자동차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종 비중도 지난 2008년부터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석유화학 업종은 최근 비중이 높아졌으나 석 유정제와 함께 대체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1차금속 업종은 2000년에 4.9%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6.3%에 이름. 한편 전자통신장비는 4대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에서 전자통신장비는 비중이 비 교적 높아 2000년에 8.3%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현재 0.9%정도임. <표 3-3>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식료품 섬유 의복모피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석유정제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차금속 금속가공 전자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조선 가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3 (2) 고용 2011년 현재 제조업 종사자수는 15만 8천명.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요 업종을 보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장비, 1차금속 등임. 생산측면에서 울산의 5대 제조업종으로는 석유화 학, 조선, 자동차, 석유정제, 1차금속 등. 한편 이들에 의한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91.1%인 반면 이들 5대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은 총 74.8%로 종사자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총 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5대 업종 중에서 자동차 및 조선업종이 각각 28.3%, 28.2%로 절반을 넘으며 따라서 제 조업의 경우 자동차 및 조선 두 개 업종에 편중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외에 는 석유화학이 8.9%일 정도로 두 자리 수를 넘는 업종이 전무한 상태이며, 금속가공 6.8%, 기계장비 5.2%, 1차금속 4.1% 등임. 지난 십여 년간( 년) 추이를 볼 때, 대체로 여러 업종에서 고용 비중이 증가한 반 면, 전자통신장비(5.2%-> 1.2%), 석유화학(10.8%-> 8.9%), 비금속광물(1.0%-> 0.8%) 등 은 고용 비중이 감소한 업종. <표 3-4>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단위: %) 식료품 섬유 의복모피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석유정제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차금속 금속가공 전자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조선 가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3

34 3) 3차 산업(서비스업) (1) 생산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부가가치 총액은 11.0조원이며, 그 외 건설업 부가가치 총액은 1.8조원,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0.7조원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 교 육, 운수,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임. 지난 십여 년간 3차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지난 십여 년간 3차산업을 구성 하는 주요 업종을 보면, 먼저 2000년에는 먼저, 운수(21.2%), 부동산임대(15.5%), 도소매 (14.3%),교육(9.7%), 금융보험(8.9%), 공공행정(6.7%) 등이었으나, 한편 2011년에는 도소매 (14.6%), 교육(13.6%), 운수(12.7%), 부동산임대(12.6%), 금융보험(9.8%), 공공행정(8.4%), 보건복지(8.1%) 등으로 나타남. 이렇게 볼 때, 도소매업종의 비중은 별달리 변화가 없으며, 금융보험,공공행정, 교육, 보건복 지 업종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한편 부동산임대업종은 부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운수 업 종 등은 격감하였음. <표 3-5> 3차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단위: %)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기타서비스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5 (2) 고용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6만 4천명. 이들 서비스업의 고용을 주도하는 업종으 로는 도소매업 18.6%, 음식숙박업 15.9%, 사업서비스업 12.2%, 교육업 12.1% 등임. 지난 십여 년간( 년) 추이를 볼 때, 고용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운수업, 사업서비스 업, 교육업, 보건복지업 등임. 이들은 각각 운수업(7.8%-> 8.7%), 사업서비스업 (7.1%->12.2%), 교육업(11.3%-> 12.1%), 보건복지업(5.1%-> 8.7%)로 나타나며, 이 중에 서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증가가 뚜렷이 확대됨. 반면 지난 십여 년간( 년)의 고용 추이를 볼 때, 고용이 감소한 업종으로는 도소매 업(24.4%-> 18.6%)에서 가장 뚜렷하며, 그 외에 음식숙박업(17.9%-> 15.9%), 금융보험업 (5.3%-> 4.8%), 공공행정업(5.2%-> 4.8%) 등에서도 고용이 감소하였음. <표 3-6> 3차산업 종사자수 비중 (단위: %)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기타서비스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5

36 요약 제조업의 편중이 심화. 울산지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편중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부문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 고용면에서도 자동차, 조선 등에 집중된 경향 이 매우 강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의 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함.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생산성은 저하. 울산지역의 3차산업의 종사자수는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교육 등의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3차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이 때문에 2차산업인 제조업과의 생산 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여기에는 금융보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 서비스의 비중 은 낮은 반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탓도 적지 않게 작용함. 2. 노동시장 1) 고용 일반 18) (1) 경제활동인구 <표 3-7>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p,전년동월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 제 활 동 참 가 율 증감률 증감률 전 체 남 자 여 자 증감(p) 증감(p) 증감(p) ) 이하에서는 동남통계청의 부산/울산/경남 고용동향 에서 발표된 통계치 참조. 36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7 울산지역의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보면(2012년 말 기준), 15세이상 인구가 923천명이며, 전년 동월의 922천명에 비해 1천명(0.2) 증가하였음. 추세상으로는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115 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 추이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경제활동인구는 561천명(2012년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의 559천명에 비해 2천명(0.4%) 증 가한 것임. 경제활동인구 수를 보면 10년전인 2003년에 492천명에서 69천명이 증가한 것임. 증감률 추이 면에서는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감소세를 보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60.8%임. 이는 2003년의 60.8%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은 더 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엿볼 수 있 음. 먼저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79.5%에서 2012년에는 77.0%로 나타나 약 2.5%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42.1%였으나, 2012 년에는 44.2%로 지난 십년간 2.1%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3-8>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p,전년동월비) 취 업 자 실 업 자 실 업 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증감률 증감(p)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는 547천명(2012년 말 기준)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0.6% 증 가한 것임. 증감률 면에서는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추세상으로는 2003년의 취업자 수가 476천명으로는, 지난 십년간 71천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7

38 실업자 수는 15천명(2012년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한 것임. 10년 전인 2003년의 실업자 수가 16천명이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3천명으로 다소 늘어났으 나 점차 감소세를 보임. 실업률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6%임. 10년 전인 2003년의 실업률 3.2%와 비교해 볼 때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음. 다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실업률이 4.2%로 상승하였으 나 이후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62천명으로 추정됨. 이는 2003년의 비경제활동인 구 317명에 비해 무려 45만명이 증가한 것임. 그 외에도 울산의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지난 십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지역의 실업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실업률 수치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정체상태이며, 무엇보다 비경 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19) (2) 산업별 취업자 <표 3-9>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시간, 전년동기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 취 농림어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사업개 전기,운 업자 업 음식, 인,공공 수,창고, 숙박업 서비스 금융 2003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 현재 실업률 통계에는 사실상 실업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통계치로서는 의미를 상실한 상태임. 38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9 2009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울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은 대부분 제조업 및 3차산업으로 이루어짐. 2012년을 기준으 로 3차산업 취업자 수는 366천명이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74천명이며, 그 외 농림어업 취 업자 수는 7천명임. 먼저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3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75천명이며 2005년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4천명에까지 달함.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7천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3년 뒤인 2012년에는 174천명으로 회복됨. 다음으로, 3차산업의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3년의 3차산업 취업자 수는 283천명이며, 이후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 2012년의 3차산업 취업자 수는 366천명에 달함. 지난 10년간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무려 83천명이 증가함. 서비스업 중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뚜렷이 증가한 하위 업종은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으로 지난 10년간 69천명이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도 소매 음식숙박업으로 지난 10년간 10천명이 늘어났음.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울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3차산업 그 중에서도 사업개 인 및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정체 상태이며, 증감률면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직업별 취업자 <표 3-10>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비) 전문,기술, 사 무 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및어업 기능,기계조작 행정관리직 숙련 근로자 단순노무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39

40 울산의 직업별 취업자수의 구성(2012년 기준)을 보면 261천명에 이르는 기능및기계조작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103천명의 서비스 판매직이 많고, 전문직 및 기술행정관리 직의 경우 93천명이며, 사무직은 83천명 순이며,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7천명으로 가 장 적음. 먼저, 전문 기술행정관리직(93천명)의 경우, 2003년의 81천명 이후 2010년까지 완만한 증가 세를 보였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추세. 다음으로 사무직은 2003년의 65천명 에서 2012년 83천명으로 10년간 약 20천명이 증가하였고 증감률에서는 꾸준한 증가세였으나 지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03천명임. 이는 십년 전인 2003년의 90천명에 비해 13천명이 증가하였음. 증감률에서는 대체로 증가세 였으나 2012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임.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61천명으로, 2003년의 222천명에 비해 39천명이 증가한 것임.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 은 몇 번에 걸친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울산지역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은 전과 다름없이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기능및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고 증가률도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의 증 가률이 높은 편임. 반면 전문 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지난 십년간 의미 있는 변화는 없어 보 임.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표 3-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1 울산지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상용직 수가 303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시직 수가 108천명이며, 그 외 자영업주 92천명, 일용직 29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5천명 순으로 이루어짐. 먼저 자영업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92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것임. 자영업주의 수를 보면 2003년 85천명에서 2012년 92천명으로 지난 십년간 7천명이 증가하 였음. 다음으로 상용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03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한 것 임. 상용직 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 229천명에서 십년 뒤인 2012년에는 303천명으로 이 기간 동안 총 74천명이 증가하였음. 임시직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08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한 것임. 임시직 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 110천명에서 2012년 108천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임 시직은 한 때(2011년) 128천명까지 늘어날 정도였으나 이를 정점으로 현재 격감 상태. 임시 직은 지난 십년간 증감폭이 다소 큰 데다 이런 격감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일용직은 2012년 기준으로 29천명임. 2003년의 일용직 수는 34천명, 2004년 42 천명 등으로 잠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울산지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은 주로 상용직이 대부분이며, 지난 십년간 취업자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이들에 의해서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경우 증감 폭이 다소 크긴 하나 대체로 이들 취업자에 의한 증가 정도는 미미한 편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1

42 (5)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표 3-1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시간, 전년동기비) 1~17시간 18~35시간 36~53시간 54시간이상 일시휴직 평균 증감 률 증감 률 증감 률 증감 률 증감 률 취업 시간 울산지역 취업자의 취업시간대를 보면, (정규직에 해당하는)36~53시간대의 취업자 수의 분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5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자 군이 뒤를 따르고 있음. (비정규직에 해당하 는)1~17시간대 및 18~35시간대의 취업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각각 17천명, 47천명에 이름. 먼저 1~17시간대 취업자의 경우 2003년 14천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21천명으로까지 증가 하였음. 다만 2012년에는 17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18~35시간대 취업자 의 경우 2003년에 43천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 71천명에 이름. 2009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7천명임. 이 두 집단을 합친 1~35시간대 취업자, 다시 말해 비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2003년에 57천 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64천명에 이르러 지난 십년간 1~35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취 업자 수는 7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수준 (1) 울산지역 정부기관 고용 현황 울산시의 시청과 구(군)청에서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비정 규직노동자 현황을 보면, 2013년 5월 현재 공무원 수는 5384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1639명임. 42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3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는 약 250명이 증가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200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3년 전 부터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3-1>> 울산지역 정부기관의 공무원 및 비정규직(무기/기간제)고용 현황 6000 명 공무원 합계 a 비정규직 합계 b 자료:<부표2> 참조 공무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의 비율을 보면 2008년 26%, 2009년 35%였으 며 2013년 5월 현재에는 30% 정도임(표 3-14 참조). <표 3-13>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공무원/비정규직노동자 비율 (단위:명, %) 공무원 합계 a 비정규직 합계 b b/a 북구청 내부자료 울산 북구청의 공공부문 고용 울산 북구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2008년 493명에서 5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500명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2008년 255명에 서 5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266명임. 비정규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은 2008년 160명이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169명임. 기간제의 경우 2008년 95명이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97명으로 사실상 정체 상 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3

44 <그림 3-2> 울산 북구청의 고용 현황 600 명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북구청 내부자료 (2)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울산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현황 <표 3-14> 울산지역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기준) (단위: 만원) 전체(a+b) 상용직 a 임시/일용직 b b/a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광역시 전국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울산지역의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2012년 3분기 기준). 먼저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상용/임시/일용직 포함)의 월평균임금은 283.6만원임. 그 외 고용 44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5 형태별로 보면 상용직노동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340.1만원이며,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 의 경우 월평균임금은 136.8만원임. 이러한 임금수준은 전국은 물론이고 7대 광역시의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것임. 다음으로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40.1%로 추 정됨. 이는 전국적인 수준인 46.7%는 물론 7대 광역시 수준인 4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임. 이는 울산지역 상용직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높기 때문임.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 <표 3-15> 울산지역 공공부문의 월평균임금 현황(2012년 3분기 기준) (단위: 만원) 2차산업 3차산업 공공* 상용직 임시일용 상용직 임시일용 상용직 임시일용 36h이상 울산 서울 부산 대광역시 전국 * 공공부문: 산업분류번호 35,36,84,85,86,87에 해당하는 업종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첫째, 울산지역의 2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2012년 3분기 기준),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426.8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80.6만원임. 상 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약 42%임. 둘째, 울산지역의 3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 금은 257.1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130.8%임. 이렇게 볼 때 울산지역 에서 산업격차는 상용직노동자끼리는 약 170만원, 임시/일용직 노동자끼리는 약 50만원의 차 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3차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 동자의 임금 비중은 51%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5

46 셋째, 울산지역의 3차산업 중에서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을 추출해 보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 균임금은 257.3만원이며,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02.4만원임. 공공부문에 종사 하는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40%임. 이렇게 볼 때 공공부문과 3차산업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반면 공공부 문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차산업은 물론 3차산업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비교해 도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노 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 20) 요컨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비중은 3차산업(51%)> 2차산업(42%)> 공공부문(40%) 순으로 나타남. 20) 위의 표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노동시간이 월 36시간 이상인 경우의 수치를 참조할 것. 46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7 Ⅳ. 생활임금의 구상과 기준 1. 북구청 노동자의 임금분포 울산 북구청에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표본 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알아보고자 함. 이를 위해 시간당 임금 분포와 월평균 임금 분포를 제시함. 21) 그 외 이 장에서 다루는 북구청 노동자(표본)의 기본적인 설명은 실태조사 부분에서 참조. 1) 시간당임금 분포 울산 북구청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전체 표본 노동자의 시간당임금 22) 은 평균 5806 원임. 이 중에서 위탁제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높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이들을 기간제 무기계약직, 위탁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노동자는 시간당임금이 평균 5063원임. 둘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시간당임금이 평균 5602원이며, 최소임금과 최대 임금간 격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셋째, 위탁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7524원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비해 높으며, 최소임금과 최대임금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4-1> 울산 북구청 고용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2012년 3분기) (단위:명, 원) 인원 평균 최소 최고 기간제 무기직 위탁제 전체 * <부표 1>에서 계산 울산 북구청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표본에 해당하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보 면 첫째, 시간당 임금이 대부분 5천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음. 그 외의 임금분포는 시간당임 21) 표본인 북구청 노동자의 시간당(또는 월간) 노동량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월평균임금이나 월 비용총 액 추정 과정에 일부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원자 료 상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임. 22) 약정임금을 바탕으로 시간당임금을 계산한 것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7

48 금이 1만원부터 2만원까지 가파르게 분포함(그림4-1 참조). 둘째, 기간제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경우 대체로 4580원, 5405원 등을 위주로 구성됨. 시간 당 최저임금의 분포가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것은 서류상으로 제시된 임금 기준 인 약정임금 기준을 적용한 요인도 있음(그림4-2 참조). 셋째 무기계약직노동자의 경우, 몇몇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임금분포는 5천700원 대에 집중되어 있음. 무기계약직의 시간당 임금은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우 단 순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4-3 참조). 넷째, 위탁제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기준에서부터 1만 3천원대까지 상대적으로 폭넓 게 형성되어 있음. 그 외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일부 분포함(그림4-4 참조). <그림4-1>북구청노동자의 시간당임금분포 <그림4-2>기간제노동자의 시간당임금분포 25,000 20,000 15,000 원 10,000 5,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원 2,000 1, <그림4-3>무기계약직의 시간당임금분포 원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그림4-4>위탁직의 시간당임금 분포 25,000 20,000 15,000 원 10,000 5,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9 2) 월평균임금 23) 분포 울산 북구청에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표본인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기준) 은 평균 1,783,519원임.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으며, 기간 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이들을 기간제 무기계약직, 위탁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노동자는 171명 (58.6%)로 절반을 상회하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1,225,673원임.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노 동자는 42명(14.4%)이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3,422,254원임. 위탁직 노동자는 79명 (27.1%)이며, 이들의 월임금은 평균 2,119,782원임. <표 4-2> 울산 북구청 고용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2년 3분기) (단위: 명, 원) 인원 평균 최소 최고 기간제 171(58.6%) 1,225, ,440 2,306,860 무기직 42(14.4%) 3,422,254 2,545,943 4,237,537 위탁직 79((27.1%) 2,119, ,890 5,858,667 전 체 292(100.0%) 1,783, ,440 5,858,667 전체(계약직포함) 319 1,949, ,440 5,858,667 * <부표 1>에서 계산 첫째, 북구청 노동자 전체 표본의 월평균임금 분포를 보면 130~160만원대가 가장 많으며, 160만원대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6백만원대까지 폭넓게 형성(그림4-5 참조). 둘째, 기간제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총액급여/산정기준시간)의 분포를 보면 1백만원부터 140 만원까지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서 광범위하게 구성됨(그림4-6 참조). 24) 셋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대략 3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분포함. 임금분포는 수평선의 형태를 띠며 고르게 형성. 23) 구체적인 월임금 분포는 부표1을 참조. 여기서 월평균 임금은 2012년 3분기에 해당하는 7월, 8월, 9월의 임 금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임. 단 3개월 중에서 1개월만 노동을 제공한 경우는 근로기간이 짧거나 3개 월치 평균 값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함. 24) 이는 시간당 총액임금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각종 초과수당은 물론 연간수당까지 포함되면서 시간당 임금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49

50 최저임금 기준에 의한 시간당임금에 비해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까지 높게 형성(그림4-7 참조). 넷째, 위탁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의 분포는 1백만원부터 6백만원까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 비해 임금폭이 큼(그림4-8 참조). <그림4-5>북구청노동자의 월평균임금분포 원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그림4-6>기간제노동자의 월평균임금분포 원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그림4-7>무기계약직의 월평균임금분포 <그림4-8>위탁노동자의 월평균임금 분포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원 3,000,000 2,000,000 1,000,000 원 3,000,000 2,000,000 1,000, 요약하면, 첫째, 북구청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저임금에 기반하고 있으며 구 조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 이들은 대개 최저임금(4580원, 2012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 준임. 이는 공공기관이 임금수준의 설정에 암묵적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에 서처럼 지난 5년간의 이런 양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 음을 시사함. 또한 이는 공공기관이 저임금노동자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음을 뜻함. 둘째, 노동자간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적지 않음. 임금수준은 대략 무기계약직> 위 50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51 탁제> 기간제 순으로 나타남. 간접고용 형태인 위탁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기간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위탁제의 경우 직책을 보유한 고임금층과 그렇지 못한 저임금층간의 임금격차 가 큰 데, 이 때문에 위탁제의 평균 임금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임. 북구청의 직간접 고용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울산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내부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9>를 보면 울산지역 전체 비정규 직의 월평균 임금은 136.8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02.4만원임. 이에 비해 북구청에 고용된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은 122.6만원, 위탁직 211.9만원, 무기계약직 만원 수준임.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무기계약직의 경우 월등하게 높은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탁 직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기간제 및 위탁직 일부가 울산의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4-9> 울산 북구 및 울산지역 비정규직의 임금수준(2012년 3분기기준) 만원 북구3(무기) 북구2(위탁직) 북구1(기간제) 공공(36h이상) 공공부문 3차산업 2차산업(제조) 전체 평균 월평균임금 기준은 2012년 3분기임.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및 <부표1>에서 계산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51

52 2. 생활임금의 기준 생활임금의 기준은 크게 상대적 임금 산정, 절대적 임금 산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상대적 임금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유는 연구진 구 성의 한계, 절대적 임금 산정에 따른 논란, 공공부문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부족한 점 때문임. 생활임금의 상대적 기준은 대개 중위소득의 50%~60%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설정함. 이를 위해 각각의 중위소득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 향조사 및 국세청의 과세자 소득자료를 사용함. 그 외 평균소득 결과를 보여주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과세자 소득자료가 지닌 통계 수 치상의 문제 및 한시적 자료 활용 문제에 기인함. 1) 중위소득 기준 첫째,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중위소득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통계청)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은 월 419만 원이며, 중위소득은 50%에서는 373만원, 40%에서는 325만원에 해당. 표본에 나타난 북구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P50은 물론이고 P40 과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낮은 수준임. 북구청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012년 3분기 기 준으로 1,783,519원임(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25,673원,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422,254원, 위탁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119,782원),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3분기 평균소득은 4,187,831원이며, 중위소득은 P40이 3,246,238원, P50이 3,730,979원임. <표 4-3>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임금 기준치(2012년 3분기 기준) 금액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북구청 노동자 평균소득(월) 중위소득 월평균임금 전체 1,783,519원 4,187,831원 3,246,238원(P40) 기간제 1,225,673원 3,730,979원(P50) 무기계약직 3,422,254원 위탁직 2,119,782원 52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