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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2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퍼센트를 감 축하고, 전력 공급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퍼센트로 높이는 법안을 유럽연합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또한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의 60~8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후쿠다 비전 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2009년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 여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2 3

3 머리말 제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1979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미국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다 른 어려운 나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서울대학교 교수 시 절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시작한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2000년 ~ 현 재)을 통해 싹을 틔워 산림청장으로 부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과제 추진의 성과 중의 하나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토녹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 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 례로도 유일합니다. 세계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해, 성공의 경험을 공유 하고 함께 사는 지구촌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선진국 과 개도국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개도국간의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산림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산 림의 훼손을 막자 는 것입니다. 산림의 훼손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지구 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잘 막는 다면 지구의 허파를 지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동식물, 곤충 등과 산림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 라, 우면산 산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착안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개도국간의 가교역 할을 2008년 3월 G8 회의(일본 토야꼬)시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시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AFoCO 설립을 추진한 2009년 6월 이래로 201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에서 AFoCO 설립을 전제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조약 2099호)에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서명을 하기까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벌여온 대한민국의 AFoCO 설립을 향한 열정과 노력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외교장관의 서명(2011년 11월 18일, 인니 발리) 이후 2012년 8월 5일 발효(조약 제2099호)되고 9월 1일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의 1년 가까운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 보고서가 AFoCO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 던 상황과 노력에 대한 공감과 아픔으로 어떤 노력을 더해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추후 이런저런 평가 자료로도 이용되기를 바라 는 마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 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AFoCO 설립 추진 과정을 통하여 그 감추어진 속살들 이 약간이나마 들여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아봅니다.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AFoCO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에 충실 하고, 진정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는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랑 스러운 국제기구로써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진과정에 있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 장기획관님, 이성복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산림청 직원들 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2월 산림청장 이 돈 구 4 5

4 contents 1장 자신감을 얻다 010 발리에서 생긴 일 013 대한민국 산림 황폐의 소사( 小 史 ) 018 실패를 거울삼아, 조림 녹화의 성공 021 우리도 할 수 있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088 첫인사(제12차 ASOF 회의) 097 AFoCO 설립을 위한 작업그룹(AWG) 구성 협의 099 원대한 꿈을 말하다(제1차 AWG 회의) 105 원탁의 이면(제2차 AWG 회의)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024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037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120 흥정의 파고(제3차 AWG 회의) 127 새로운 모델(제4차 AWG 회의) 132 합의에 이르다(제5차 AWG 회의)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048 AFoCO 설립 계획 054 AFoCO 설립과 발전 전략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058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작업 065 아세안 3개국을 공략하다 080 아시아를 향한 녹색 리더의 선언 7장 꿈에 서명하다 138 꿈을 현실로(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149 새로운 지평을 열다 163 다시 트랙에 서서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166 맺음말 167 AFoCO 10Q 202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5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국토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 1장 자신감을 얻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대한민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다. -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F) 사무총장 - 대한민국은 황폐지 녹화의 훌륭한 사례이다. - 럭 낙가자(Luc Gnacadja),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이다. -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 환경운동가이자 세계감시위원회 창립자 -

6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발리에서 생긴 일 2011년 11월 17일.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사무국 간의 회동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다. 다음 날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개최될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준 비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외교 장관들이 서명하게 될 한 문서의 상호 대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 협력에 관한 협정, 짧게 한 아 세안 산림협력협정 이라고 불리는 협정 문서였다. 2009년 6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명 박 대통령이 AFoCO 설립을 제안한 날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협정으 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산림 협력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 전면에 나서게 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었다. 모든 실무 과정을 마치고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문안의 상호 대조만을 남겨둔 상황인 지라 이제 대한민국 대표단은 서명 이후의 절차에 대한 준비로 마음이 옮겨가 있는 상황 이었다. 사실 그런다 한들 문제가 될 것도 없었다. 불가능할 거라 여겨졌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맞이하는 최종 단계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꿈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이었을까. 여전히 맞서야 할 문제가 대한민국 대표단을 기다 리고 있었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상호 대조를 위하여 모였지만 문제가 된 것은 협정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세안 측에서는 대한민국 외교 문서의 형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세안과는 다른 대한민국 조약 문서의 특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약 문서는 나라 이름 밑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름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다. 단지 외교통상부 장관의 서명(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에 비하여 아세 안의 조약 문서는 나라 이름 밑에 외교 장관의 이름이 표기되고 그 위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아세안 측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외교 문서상의 차이가 한 아세안 외교 장관들의 최종 서명을 하루 남겨두고 문제가 된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사무국은 이전에도 수없이 그래 왔었던 것처럼 쉽지 않은 논의를 거듭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협정(안)의 서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주장을 아세안 측이 받아들여서 아 세안은 아세안의 관례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관례대로 협정(안)에 서명하기로 하고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또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를 대표하여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안)에 서명해야 할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국내 상황을 이유로 11월 17일 돌연 본국으로 귀국을 한 것이다. 아세안 10개국 외교 장관 서명에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서명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나름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싱 가포르 외교 장관이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미리 그의 서명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 정 서명식 당일에 싱가포르는 외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외교 차관이 협정(안)에 서명 하는 형식만 취한 채 행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무사히 서명식이 치러지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서명을 추가 로 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해야만 하였다. 이는 당연하게도 외교 장관들의 서명 이후 진행되는 각국의 국내 절차를 좀 더 늦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6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AFoCO 설립을 제안한 날로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7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9년 6월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2년여 동안 쉽지 않았던 난제들을 헤치고 맞이하였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서명식. 하지만 서명의 그날까지도 온전히 감격 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게 만들었던 이 날의 풍경은 이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하 AFoCO 사무국 라고 줄이겠음)이 출범하던 날까지 겪었던 고난의 예고편, AFoCO 설립까지 놓인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시아의 녹색 리더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멈추게 만들 순 없다. 그 붉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산림을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로까지 변모시킨 역사적 DNA를 품은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기에 AFoCO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수 십 년에 걸쳐 산림을 바꿔 왔듯이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 갈 것이다. 대한민국 산림 황폐의 소사( 小 史 ) 식민 시대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 던 195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산림은 부끄럽지만 그 붉은 속살을 곳곳에 드러내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역량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자태가 확연히 변모되었다. 1948년부터 시행된 사방사업( 砂 防 事 業 ) 10개년계획 을 비롯하여 1952년부터 토지 사 방 5개년계획 등 범국민적인 녹화 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1962년에는 황폐지 복 구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이 제정되었 고, 1973년부터는 제1, 2차 치산녹화( 治 山 綠 花 )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대단위 황폐지 복구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헐벗은 국토를 녹색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 적인 위업을 달성하였다. 2001년부터는 산림기본법 에 따라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림 현황 국토해양부가 2010년 말에 고시한 대한민국의 총면적은 1,000만 3,300헥타르이다. 이 가운데 산림의 면적은 63.67퍼센트에 해당하는 636만 8,843헥타르. 그 밖에 농경지(202 헥타르)와 도로(29헥타르), 대지(27헥타르), 기타(105헥타르)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전체 면적의 41.8퍼센트(258만 1,000헥타르)를 차지하며 가 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혼효림과 활엽수림이 각각 30.3퍼센트(186만 5,000헥타르)와 27.9퍼센트(171만 9,000헥타르)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목재 수확이 가능한 산림 면적은 강원도(23만 5,000헥타르, 47.9퍼센트)와 경상북도 (9,000헥타르, 19.5퍼센트)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림 실적은 2009 년 2만 1,919헥타르, 2010년 2만 1,515헥타르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2만 1,179 헥타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산림 면적의 비율로 살펴보면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속칭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12 13

8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Development, OECD) 의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핀란드(73퍼센트), 일본(69퍼센 트), 스웨덴(69퍼센트)에 이어 4위(63.67퍼센트)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다 (OECD의 산림 총면적은 10억 헥타르로 추산된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 또한 대폭 늘 어나 1987년에는 18조 원이었던 것이 2010년 10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숲을 잘 가꾸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탄 소 저장 능력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그러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흡 수 능력이 약 20퍼센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 1헥타르당 평균적으로 매년 5톤의 산소를 생산하고 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는데, 이는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정부는 기후 변 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약 1,000만 톤의 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2월 30 일에는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한 바 있다. 산림 황폐화와 사방사업의 거듭된 실패 우리나라의 산림은 지질적으로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풍화작용이 이 루어지기가 쉽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산지의 비탈이 심하여 강우와 태풍 등에 의한 침식 에 약하다는 취약점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는 연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 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 호우에 의한 산사태나 홍수로 인하여 산림 표층의 흙과 돌이 씻겨 내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솔나방이나 솔잎혹파 리와 같은 산림 병충해도 우리나라 산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거의 모든 연료를 산에 의존하였던 탓에 낙엽은 물론이고 자라나면서 토 양을 덮어 풍해나 수해를 방지해 주는 지피식생( 地 被 植 生 )마저도 지속적으로 채취되어 전국적으로 산림 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런 복합적인 산림 황폐화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은 독라지( 禿 裸 地 ), 즉 민둥산 으로 변하였는데 이미 조선 시대 말기에는 전 국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산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들도 잇따랐다. 1865년 청나라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원시림에 대한 벌채권을 주장한 이래로 러시 아와 일본 등이 그에 합세하였고, 일제 강점기(1910~1945년)에는 군용 목재 확보를 위 한 벌채로, 해방 이후에는 6 25 전쟁(1950~1953년)으로 인한 전화( 戰 火 ) 등으로 대한 민국의 산림은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788년에 정조는 산림 보호령인 송금절목( 松 禁 節 目 ) 을 반포하였다. 사 실 이 같은 황폐 산림의 복구를 위한 산지( 山 地 ) 사방사업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도 있어 왔다. 이러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크고 작은 산사태로 흙과 나무 등이 쓸 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하고 식 재하는 사업으로,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조선 시대에는 한성 주변의 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도람벌( 盜 濫 伐 )을 막고, 화전을 일구는 것을 단속하고, 못 쓰게 된 하천의 둑을 강화하는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지방에서 확산되는 산림의 황폐 현상은 손쓸 수 없을 지경이었고, 조선 말기에는 솔 나방으로 인한 피해마저 심해져서 소나무 천연림이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늘날의 사방사업의 시초라 할 것은 1907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도시 주변의 경관 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백운동 창의문 주변에 적묘공( 積 苗 工 ) 을 시공하였는데, 그 후로도 인왕산 사방공사 혹은 북한산 사방공사 라고 하여 20년 이상 계속 시행되었다. 한편 적 묘공이란 산비탈을 다듬어 수평 계단처럼 만들고 단마다 떼를 붙이고 묘목을 심는 공법 을 말한다. 1918년과 1919년에는 처음으로 사방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었다. 1918년 이루 어진 산림 조사에서 한강, 금강, 동진강,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대동강, 성천강 등 8 대 강 유역의 황폐지 면적이 약 11만 8,0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다. 1921년에는 돌댐과 돌구곡막이 공작물을 주로 하는 계간( 溪 間 ) 사방공사 가 실행되 었고, 1922년부터는 제1기 국비사방사업계획(1922~1934년) 이 치산사업 30개년계획 (1922~1951년) 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925년에 이르러서는 사방사업 실시 지침 이 마련됨에 따라 공작물의 명칭 및 유형과 수량, 치수의 단위, 설계 시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1928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 황폐된 산비탈에 파종, 녹화하는 기술이 시험 연구, 개발됨으로써 이른바 산복공사 개혁시대 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32년에 다시 황폐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황폐지의 면적이 약 23만 7,

9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헥타르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제2기 국비사방사업계획 (1935~1944년) 이 수립되었으며, 1934년에는 조선사방사업령 의 시행에 따라 사방사 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40년 이후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의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되었다. 1945년까지 실시한 사방사업의 시행 지 총면적은 약 20만 헥타르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사회 혼란 등으로 산림의 황폐는 더욱 심해지고 사방사업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도 계속되 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조림사방 10개년계획 이 수립되는 등 사방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였다. 당시 보수가 필요한 사방지의 면적은 대략 44만 4,500헥타르, 황폐된 들판은 약 6,700킬로미터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6 25 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은 추진해 보지 도 못한 채 산림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로 황폐화되었다. 그 결과 1952년에 조사한 통계 에 따르면, 5대 하천 유역에 보수가 필요한 사방지가 약 55만 헥타르, 황폐된 들판은 약 8,100킬로미터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사방사업 5개년계획(1953~1957 년) 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재해복구 사방사업 3개년계획 과 해안사구 고정 사업 도 함께 실시되었다. 1954년에는 산림계 사방 제도로 부락 산림계 가 조직되었다. 당시 6 25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제 사업으로 국제연합대한민국부흥위원회(UNKRA)에서 내준 소맥분이 노임 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1957년에는 제2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 이 재수립되고 미국의 지원으로 상류수원 함양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58년에는 사방지를 A, B, C 급지로 구 분하고 기초 공사를 생략한 파종 위주의 사방 공법으로 전환하여 주민, 공무원, 군인, 학 생, 산림계원 등을 총동원한 거국적인 속성 녹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 럽지는 못하였다. 1959년 3월 15일에는 사방의 날 을 제정해 보기도 하였지만 바로 다 음 해에 폐지되었다. 1962년 사방사업법 이 제정 공포되고, 1963년 국토 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사방사업은 범국민운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 다. 이제 사방사업은 중요한 산림 정책이 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역점 사업인 국토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약 18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산림 사업 총예산의 약 80 퍼센트를 투입하고 산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들의 기술과 경험 의 부족 등으로 다시 황폐지가 되는 경우가 속속들이 생겨났다. 1968년부터는 수계별 유역 단위로 14개의 사방 단지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 (WFP)과 협력하여 안성천, 동진강, 상주천의 3강 유역 개발 사업(1968~1972년) 을 펼 쳐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10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실패를 거울삼아, 조림 녹화의 성공 1960년대의 법적, 제도적 정비 과정을 거쳐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3~1992년) 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빠른 1978 년에 종료되었는데, 계획 면적 4만 4,220헥타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4만 1,789헥타르 에 머물고 말았지만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산지 사방사업을 나지 녹화 ( 裸 地 綠 化 ), 일반 사방, 특수 사방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후 관리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사방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 보급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어 내었다. 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 마을 붉은 땅 없애기 운동( 년) 이 전 개되는 것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또한 1977년에는 매년 11월의 첫째 토요일을 육림( 育 林 )의 날 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고, 임지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을 제정하여 산림 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해 에 영일 지역 대단지 사방사업(4,538헥타르)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으며, 주요 고속도 로와 철도, 김포공항 주변과 사적지 등의 사방사업도 완결되었다. 1979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9~1988년) 에서는 기간 내에 산지 사방 7만 8,000헥타르, 해안 사방 400헥타르, 야계 사방 3,300헥타르의 사방사업이 계획되었다. 1981년에는 연간 사방사업량의 약 20퍼센트를 새마을사업과 연계하여 농 산촌 주민들 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1985년에는 조사 결과 전국 황폐지가 약 5,500헥타르로 감 소되어 전국 24개소의 사방사업소를 13개소로 감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1986년에는 재 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 증대 제1,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을 통하여 대단위 황폐지는 대부분 녹화가 이루어져 산 림 복구 사업 과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에 1988년부 터는 산림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육성하면서도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산림자원 구축사업(제3차 산림기본계획, 1988~1997년)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기 간 동안 임도 시설, 임업 기계화, 기능인 양성 등의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산촌 지역의 임업 수입의 증대 사업과 일반 시민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펼쳐 나갔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의 확보를 위한 해외 조림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에 공포된 산림법의 개정안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개념은 이후 각종 산 림법령과 산림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는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 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이 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산림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속 수확 이나 다목적 경영 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 은 제4차(1998~2007년)에 와서 생태, 환경, 휴양, 도시숲 등 산림의 공 익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통합적인 가치 증진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기반 구축 을 기본 목표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의 조성, 경쟁력 있는 산 림의 산업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향과 전략이 시행되었다. 2001년에는 산림기본법 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산림 관리의 기본 이념으 로 명시하였다. 또한 목재 생산 위주의 산림 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2003년에 수정 보완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지속 가 능한 산림 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산림 자원의 관리, 산림 생태계 보전과 국민에게 쾌적 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년)에서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 림 경영의 기반 구축을 토대로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행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산림을 국가의 주요한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의 산업화를 미래의 전략적 블루오션으로 삼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전 과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한반도 생태계의 영속성, 건강성을 증진하고, 18 19

11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각종 재해의 방지를 통하여 국토의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도시에는 쾌적함을, 산촌에는 살기 좋은 생활 기반을 조성하 여 균형적인 복지를 실시하고 산림의 휴양 문화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토의 64퍼센트인 산림. 이를 국가 경제 발전, 국토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핵심 자원 및 공간으로 잘 관리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녹색 복지국 가를 실현 하는 것이 바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 산 하면 붉은 민둥산 이 먼저 떠오를 만큼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 림.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이고도 열성적인 30년간의 노 력은 결국 전 국토의 64퍼센트인 산을 나무들로 채우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러한 치산 녹화 사업의 성공 효과는 산림 자원 조성의 기반 구축, 재해의 방지, 수자원 함양, 자연 보호와 생활환경의 보전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위 선양의 기폭제로까지 그 역할의 범위 를 넓히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도 마다하지 않았던 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산림녹화의 기술을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 에 전수해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987년 한 인도네시아 협력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2012년까지 21개국과 양자 관계를 형성하며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2005년 중국 서부 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8,040헥타르), 2008~2010년 중국 내몽골 비얀누르시 조림 사업(1,000헥타르), 2007~2016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3,000헥타르)과 같이 중국 과 몽골과는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인도네시아와는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과 열대림 임목 종자 개발 사업을, 미얀마와는 건조 지역의 황폐지 복원 사업(2008~2010년, 150 헥타르)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 며, 1984년부터는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56개국에서 553명의 연수생을 초청하 여 산림 복원과 관리 등의 산림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금의 협력 관계를 중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해외 조림 사업이 실시된 면적을 추산해 보면 199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총 14만 헥타르가 조림되었다. 계획적인 조림 투자를 위하여 2007년 말에 수립한 해외 산림자 원 개발 기본계획 에 따라 10년 동안 25만 헥타르의 조림이 추진될 계획이다. 그 가운데 2009년까지 6만 헥타르가 달성되었다(2008년 3만 8,000헥타르, 2009년 2만 2,000헥타 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100만 헥타르를 조림하여 국내 산림 자원의 수요를 충당할 계획인데, 이러한 해외에서의 산림 자원의 개발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의 확 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산업 조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 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한편 2012년 9월 1일부터는 서울에 사무국을 둔 AFoCO 사무국(ASEAN Korea Forest Cooperation Secretariat)이 출범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은 대한민 국 주도로 201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의 중간 단계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1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속칭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의 산림 면적은 세계 산림 면적의 20퍼 센트에 해당하는 2억 1,300만 헥타르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의 많은 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숲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에 따른 산림 의 훼손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AFoCO를 통하여 회원국들과 여러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의 산림 자원 육성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선진국들로 부터 받았던 유무형의 지원을 지금 토지 황폐화,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 가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지 황폐국에서 반세기 만에 산림녹화 선 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AFoCO는 단순히 국가의 이익을 좇는 산림 외교의 차원을 넘은, 녹 색 아시아를 통하여 아시아의 상생을 꿈꾸는 아시아적 국제 협력의 모델인 것이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22

13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대한민국 정부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는 기후 변화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 동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피해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위해선 아 시아 지역의 협력, 특히 산림 부문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산림의 연구 개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그렇다면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지구의 복사 균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지구의 복사 균형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왜일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일어나는데, 태양의 복사에너지 변화 같은 지구 외적인 요인과, 지구를 둘러싸 고 있는 대기의 변화나 지구의 표면 상태의 변화 같은 지구적인 요인이 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로, 이 가운데 70퍼 센트 정도가 지구의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지구의 지표면에 도달된 복사선은 적외선 (infrared) 또는 열복사(thermal radiation)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내보내지는데, 이때 대기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이 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 시키게 된다(온실가스는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단파장의 태양 복사에 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지 구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15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이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 2007년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들은 만일 지 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에는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6.4도 상승하 고, 해수면은 최대 59센티미터까지 상승하며, 극도의 고온 빈발과 가뭄이나 집중 호우 등의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기온의 상승을 섭씨 2도 이내 로 억제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퍼센트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1985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 가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산림의 황폐와 사막화 그리고 산림의 역할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 소비형의 사회가 계속될 경 우 금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6.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그 러한 예측대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그렇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 하는 사막으로 변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사막화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큰 지역을 일컫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 로, 자연적인 요인인 가뭄, 건조화 현상과 인위적 요인인 관개, 산림의 벌채, 환경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토지가 사막 환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토지가 사막화되면 숲이 사라지게되어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고, 냉각화로 인해 강우량이 감소하여 더욱 빠 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게 된다. 사막화는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수목의 과도한 벌채, 가축의 과잉 방목 등을 비롯하여 농경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무리하게 개간할 때도 발생한다. 무리하게 농 경지로 개간되는 산림은 1년에 1,100만 헥타르로, 그 가운데 600만 헥타르 정도가 사막 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개간의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라들 의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의 면적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16억 7,180만헥타르(32.3퍼센 트), 아프리카가 12억 8,200만헥타르(24.9퍼센트), 북아메리카 7억 3,240만헥타르 (14.2퍼센트), 호주 6억 6,330만헥타르(12.8퍼센트), 남아메리카 5억 1,600만헥타르 (10퍼센트), 유럽 2억 9,960만헥타르(5.8퍼센트)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사막화의 면 적은 2억 6,200만 헥타르로 전 국토의 27.3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황사의 진원지이 기도 한 중국 서부 내륙과 내몽골 지역이 중국 사막화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4 25

14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2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황사에 의한 대한민국의 재산 피해액은 무 려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7조 원에 이른다). 한편 몽골은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국토의 90퍼센트 가량이 사막화의 영 향에 놓였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대규모 면화 재배를 위하여 아랄 해로 유 입되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인근 토지의 건조화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라오스 등지의 산악 지대에서도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은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광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나무의 성장에 사용되며 잎, 가지, 줄기, 뿌리 등에 탄소의 형태로 저장된다. 또한 낙엽이나 바닥에 떨어진 작은 가지들은 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 중 에 축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무와 토양이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산림의 훼손 이나 산림이 타 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산림은 복원하거나 복 구하고,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해를 예방하며, 수종의 개량 등 산림 경영을 통하 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저장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무분별한 열대림의 벌채와 전용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더욱 커 지고 있다. 열대림 지역은 지구상에서 식생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1분마다 전 세계에서 38헥타르의 열대원시림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폭이 100미터인 거대한 불도저가 1분마다 3.8킬로미터의 속도로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파괴되는 열대림 면적만 축구장 7만 2,000개에 해당하 는 면적인 것이다. 이미 지구상에 분포하는 절반 정도의 열대림이 사라진 상태이다. 녹색 아시아를 향한 도전 2008년 7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와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그 와 함께 기후 변화의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여 녹색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소개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의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의 배출을 50퍼센트 감축하는 글로벌 장기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 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가 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 변 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성공의 관건인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 제도란 개발도상국의 감축 활동에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크레디트 를 부여하여, 감축 투자의 상업성을 개선해서 개발도상국 내의 감축 투자의 증대와 재 원, 기술의 이전 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동아시 아 지역의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tnership, EACP) 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하여 5년간 총 2억 달러(2008~2012년)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과 산림 자원, 도시 계획, 도시의 에너지 효율 증진,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인프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등에 지원될 것이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 전,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정부개발원조라고도 불린다. 원 조 방식은 증여, 차관, 기술 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는 국민총생산(GNP)의 0.31퍼센트에 육박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 으며, 유엔에서는 일정한 시점까지 원조를 0.7퍼센트로 증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시중의 일 26 27

15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반 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말하며 이자율, 상환 기간, 거 치 기간 등이 고려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차관 가운데 증여율이 25퍼센트 이상 인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 차관이라 부른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하 여 대한민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 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 을 통하여 무상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총생산(GNP)의 0.09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중기 공적개발원조 확대 계획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의 규모를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2008년 0.09퍼센트 2012년 0.15퍼센트 2015년 0.25퍼센트). 또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수질 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하여 그린 공적개발원조(Green ODA) 사업의 비중도 2012년까지 전체 ODA의 15퍼센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200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 그린 ODA는 약 8퍼센트이다).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AFoCO의 설립 추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준 비되었다. 기후 변화와 사막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시아의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경영하고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결국에는 범아시아적인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를 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산림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이래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AFoCO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잠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007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4차 평가 보고서(기후 변화 완화 분야)에 따르면, 온 실가스 배출량은 1970~2004년 70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이산화탄소는 약 80퍼센트 증 가하였는데, 1990~2004년 28퍼센트 증가하였고, 200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7퍼센트를 차지하 였다. 온실가스가 배출된 부문을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 부문(145퍼센트)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수송(120 퍼센트), 산업(65퍼센트), 토지 이용(40퍼센트) 순이다. 1970~1990년 농업 부문의 배출은 27퍼센트, 건축 부문의 배출은 26퍼센트 증가한 뒤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57퍼센트를 차지하는 부 속서 1 국가(Annex Ⅰ Nation,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 을 말한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추가 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25~90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동 기간 동안 45~110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인 산림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고 다시 배출하는 과정으로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지구 의 산림 면적은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인데, 지구의 전체 광합성의 3분의 2 정도를 산림이 담당 하며 육상 생태계 탄소의 80퍼센트와 토양 내에 있는 탄소의 4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량은 해양과 대륙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대기와의 교환량이 매우 크고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년대에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매년 6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고, 산림 훼손으로 16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다. 그에 반해서 산림의 생장으로는 탄소 30억 톤을 흡수하였다. 현재 지구의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은 5,500억 톤, 매년 대기와 교환되는 탄소량은 1,200억 톤으로 22 퍼센트 정도가 교환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의 <2007/2008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28 29

16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Development Report, 1990~2005년 평균)>에 따르면 미국(연 5억 톤), 중국(연 3억 3,500만 톤), 일본 (연 1억 1,800만 톤) 등은 산림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인도네시아(연 22억 7,000만 톤), 브라질(연 11억 1,000만 톤), 러시아(연 7,200만 톤) 등은 산림 개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대한민국 산림의 탄소 흡수량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안면도에서 관측된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농도가 높고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뚜렷한 계절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이산화탄소의 증가율은 약 2.4ppm이다. 2007년 안면도의 연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90ppm으로, 전 지구적 평균 농도인 383.1ppm보다 6.9ppm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의 <2007/2008 인간 개발 보고서(1990~2005 평균)>에 따르면, 2005년 대한민국 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3,700만 톤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3퍼센트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탄 소 흡수량 전망은 배출량에 대비하여 흡수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의 산림 1 헥타르당 온실가스 흡수량(2005년 기준)이 5.9톤일 때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9,100만 톤, 산림의 순 흡수량은 3,500만 톤으로 5.2퍼센트인데, 2020년이 되면 국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8억 1,400만 톤, 산림의 순 흡수량은 3,100만 톤으로 배출량 대비 흡수율이 3.8퍼센트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A) 산림의 순 흡수량(B) 배출량 대비 흡수율(B/A) 6.3% 5.2% 4.7% 3.8% (단위: 100만 톤)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160여 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는 지난 1993년 12월 47번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각 나라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권리를 인정 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 개발과 발전 유형으로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 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란 이유로 국제 무역 에서 일방적인 규제나 임의적인 차별 또는 위장된 제약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인 규제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협 약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하여 대체로 무역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우려 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의 차이, 나라마다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 생 활양식, 문화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국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의정서이다.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일본 교토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라고 불린다. 의무 이행 대상국은 부속서 1 국가로 교토의정서 1차 공약 기간(2008~2012년) 중에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퍼센트 감축하여야 한다. 감축 목표량은 나라별로 8~+10퍼센 트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의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의 제거를 의무 이행 당 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2012년까지 유럽연합(EU)은 -8퍼센트, 일본은 -6퍼센트 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 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에너지 효율의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원의 보호,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 이행 당사국이 감축을 이행하였을 때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도 도입하였 다. 그 가운데 배출권 거래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 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의무 이행 당사국은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등 개발도 상국의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배출권으로 감축 할당량의 일부를 상쇄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의 합의를 명분으로 대한민국과 멕시코 등 30 31

17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에 대하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악화 방지(REDD) 전 세계의 환경론자들에게 이제 REDD는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다.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 국의 산림 전용 및 악화 방지)는 말 그대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개 발도상국들의 산림 전용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산림 파괴와 전용 등을 막고 산림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 개발도상국들에 그에 맞는 투 자나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무엇보다 현지 주민 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현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인정, 지역 공동 체에 의한 지속적인 산림 이용에 대한 인정 등이 전제되는 산림 관리 제도이기도 하다. UN-REDD, 산림 탄소 파트너십(세계은행) 등 국제적인 재원이 조성되어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청정 개발 체제(CDM)에 따라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응 기금 (Adaptation Fund)을 통하여 기후 변화 영향의 저감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REDD는 REDD, REDD+, REDD++ 의 단계로 그 개념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REDD의 적용 범 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의 규모 면에서 제2의 세계은행 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온실가스와 기후 변화 대응에 그 재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지구환경기금 과 같은 기존의 기후 관련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2012년 10월 현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된 총 24개국의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대리이사국에 소속되어 있다. 한편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체 회의에서는 인천 송도의 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2012년 10월 20일,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지로 인천 송도가 결정되었다. 강력한 유치 경쟁 국이었던 독일을 비롯하여 멕시코, 스위스, 폴란드, 나미비아 등 유치 의사를 밝혔던 많은 나라들을 제 치고 거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쾌거였다. 이를 통하여 그 위상에 비해서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 던 녹색기후기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조성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110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유엔 상설 기구로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의 설계 방안을 채택하였다

18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산림을 통한 낚시법 전수하기 AFoCO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산림 외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토지 황폐화,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과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들로부터 받았던 유 무형의 지원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반세기 만에 토지 황폐국에서 산림녹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그들 스스 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개발원조(ODA)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AFoCO의 설 립 추진은 당장의 먹을거리를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 평생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이 른바 낚시법 전수하기 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 복구를 통한 동아시아와의 교류 대한민국은 그동안에도, 즉 AFoCO의 설립을 추진하기 이전부터도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황폐 화된 산림 복구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중국 서부 지역의 조림, 몽골의 그린벨트 조 성, 한 중 민간단체의 협력 사업처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협력 사업 등을 2003년부터 매년 꾸준 히 지원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숲 복구와 열대림 종자 개량 사업, 2008년부 터는 미얀마의 산림 복구 등 열대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해서 실시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 그 진행을 맡고 있으 며, 연구 센터와 민간단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들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와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원 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 생 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 조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을 통하여 산림 분야의 인력 양성 사업과 훼손된 열대림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은 아세 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과 맹그로브 숲의 생태계 복원 으로 시행 기관은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다. 아세안의 9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는 산림이 적어 참여하지 않 고 있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에 참여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열대림의 훼손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 의 파괴와 그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 식수의 문제, 빈곤의 가중 등 문제의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 이후 맹그로브 숲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회원 국들 대부분이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산림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 다. 단계별 이행을 계획하고 제1기와 제2기에는 아세안 기관들의 연구 기술과 축적된 사업 성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 증폭시키려고 한 것도 그런 아세안의 형편을 감 안해서였다. AKECOP는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위상과 역할이 자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면서 사업의 부가가치 와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AKECOP를 통하여 산림 환경 분야의 광 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산림 외교에 있어서 무형의 큰 자산이 되 고 있다. 양자 간 다자 간 협력 사업 대한민국은 산림 분야의 양자 간 다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 개발, 공동 연구, 능력 배양 등에 도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자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임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987년의 인도네시아(한 인도네시아 임업 협정)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뉴질랜드(1997년 4월), 호주(1997년 7 월), 중국(1998년 6월), 몽골(1998년 10월), 베트남(1999년 7월), 미얀마(1999년 7월), 러시아(2006년 10월), 캄보디아(2008년 6월), 우루과이(2008년 9월), 파라과이(2009년 7월), 튀니지(2010년 7월)와 산 림협력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산림 투자 증진 등을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남미 와 기후변화대응 협력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해외산림자원 개발의 다각화를 꾀 하였다. 구체적으로 칠레(2012년 5월), 에콰도르(2012년 6월), 일본(2012년 7월), 필리핀(2012년 8월), 오스트리아, 알제리, 베냉, 에티오피아(2012년 10월)와 중점적으로 양자협력을 체결하여 2012년말 기 준 총 21개국으로 확대하였다

19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1998년부터는 45개국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현장 기술자들을 연간 50명씩 초청하여 사막화 방지, 조림 관련 기술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몽골의 공무원과 현장 기술자들에 대한 초청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국,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사막화방지네트워크(DLDD-NEAN), 동북아산불네트워크(NEAFFN) 등 대한민국 주도의 다자 간 협력 체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열 대림과 사막 지역의 산림 생태의 복원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는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림 복원 공동 연구(국립산림과학원), 기후대별 산림 생태계의 기능 복원 연구 (CERES, 산림청), 열대림 복원을 위한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외교통상부), 동북아 훼손 생 태계 복원 협력 연구(RDENAR, 과학재단) 등이 있다.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을 명확하게 진단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 외교 역시 유무형의, 또한 단 중 장기적인 이득이 뒤섞 여 혼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득, 즉 미국이 1960년대에 추진하였던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림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그에 대한 수치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 녹색 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확보, 해외 조림 투자, 국제적인 산림 정보의 구축,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 산림 외교를 통해서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녹색 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의 교두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협약으로 시작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산업과 경제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마켓까지 형성하며 세계 각국의 선진 기업과 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기본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탄소 시장은 관련 사업의 전반을 포 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총칭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 기반을 제공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의 체결 당시 도 입된 교토 유연성 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 로 시장 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신 축적으로 배출 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ET), 청정 개발 체제 (CDM),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등이 그 핵심이다(배출권 거래란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 록 한 것이며, 청정 개발 체제와 공동 이행은 감축 비용이 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 개발 체제는 온실가스 의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와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며, 공동 이행은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5년 1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탄소 시장은 2006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301억 달러에 달하였고(세계은행 추산), 2009년에는 8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SBI Report 추산).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56퍼센트씩 성장해 왔던 시장 규모가 2008년의 1,180억 달러에 비하여 축소된 상황 (Point Carbon은 2008년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를 1,25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이지만 탄소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인하여 2013년에는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가 6,69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SBI Report 추산).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청정 개발 체제 프로젝트 추진국으로, CDM-JI 프로젝트를 개발 하여 배출권이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매각하는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일본 배출권 비즈니스의 선두주자인 미쓰비시 상사는 여섯 건의 프로젝트로 연간 1,200 만 톤의 배출권을 획득하여 연간 약 1억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미쓰비 시 상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배출권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2000년 미국의 카본 브로커사인 낫소스사에 공동 출자하고 인재를 파견하여 배출권 거 래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세계 3위 풍력발전 업체 가메사(스페인)는 풍력발전 시설 의 건설 사업을 CDM 프로젝트로 만들어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전력 회사에 매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10년간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부가 수입을 거둘 전망이 다. 한편 UBS Global Asset Management는 고성장 온난화 방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UBS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주 펀드(일명 Cool Earth) 를 2007년 출시하여 1개월 만에 순자산 총액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산림 전용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탄소 배출량은 약 9억 2,500만 톤.. 연간 산림 전용률을 90퍼센트로 감축한다고 가 정할 경우 2020년에는 연간 REDD 시장 규모가 약 8,000억~2조 2,000억 원이 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M-co 컨설팅, 유럽경제연구소 추정 REDD 가격은 6.7~18.4유로/ CO₂톤). 현재 이 지역에서의 탄소 배출권 조림 사업은 관련 규정의 복잡성, 탄소 시장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저조하여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협상 에서 관련 규정의 간소화 등이 논의 중에 있다. 해외 조림 투자 원목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팜유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조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만 헥타 르 내외의 해외 조림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그 수치가 3만 9,000헥타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펠릿,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 생산을 위한 조림 실적도 크게 늘어 2008년 현재 2만 8,190헥타르에 이른다. 해외 조림 사업은 투자의 장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투자 시기보다는 벌채가 이루 어지는 시점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기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회수 기간은 보통 제재목(합판)의 경우는 30년, 칩(펄프용) 5~10년, 팜유 3~5년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 산림 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투자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과 함께 우리나라 주도의 지역 국제기구를 통해서 투자 국가 및 지역민들과 우호 관계 를 유지할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적인 산림 정보의 구축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림 협력 사업을 통하여 자원 개발과 공동 연구, 능력 배양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주 요 협력 대상인 열대림과 사막화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들을 바탕으로 국제 산림 협 력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한다면 향후 이를 토대로 중남미와 아프 리카 지역으로의 협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 산림 외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연 생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기술 보급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열대림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외 지원 사업의 선례 를 남긴다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대한민국, 국제 산림 기구를 구상하다 인천의 성냥 공장 성냥 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 갑 두 갑 일 년에 열두 갑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설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 남보원이 부른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의 한 소절이다. 인천의 한 성냥 공장 아가씨가 치마 밑에 몰래 성냥을 감추고 나오다가 불이 나서 혼쭐이 났다는 웃지 못할 내용(?)의 노래이다. 당시 인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좀 더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성냥 공장만큼은 그 수가 많았던 것으 로 보인다. 이렇듯 노래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듯한데, 그럼 언제부터 인천에서는 성냥 공장도, 성냥 공 장 아가씨도 만나보기가 힘들어진 것일까. 성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가 되는 나무가 필요하다. 원목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목 을 싸게 수입해서 쓸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가공 없이 싸게 수입해서 쓸 수 있었던 원목 덕분에 한 시 절 성냥 공장, 합판 공장 들은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무차별적인 벌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원목을 가공 없이 수출하는 방식이 금지되 면서 일대 변화가 생겼다. 개발도상국에서 최소한 1차 가공이 있은 이후에라야 원목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원목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싼 가격에 원목을 수입해다가 성냥이나 합판을 만들어 팔던 산업은 졸지에 철퇴를 맞은 꼴이 되었다. 산업 자체가 퇴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산업의 몰락은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삶도 바꾸어놓았다. 그 많던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들 은 그렇게 공장을 떠나갔다. 성냥 공장의 운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성냥 공장 아가씨의 슬픈 사연(?)이다.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 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략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CP)도 제안하였다.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의 이러한 대통령의 천명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 2008년 9월 26일, 청와대 비서관실(미래비전 홍보 비서관실)을 통하여 산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방안에 대한 구상을 요청받은 산림청은 10월 2일 그에 대한 서면 보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 국정기획수석실은 산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안)을 보고받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의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세부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다. 이후 국제기구의 설립(안)에 대한 설명이 외 교통상부 동남아과와 기후변화환경과(10월 17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10월 2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10월 29일) 등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 청와대 관계 비서관실 주관 실무 협의회 가 개최되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산림 기구의 설립 구상 안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후 국제기구의 설립 절차,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참석자들 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실(농림수산식품비서관, 홍보2비서관, 미래비 전 외교안보비서관실 행정과)과 외교통상부의 관련 과장, 산림청 관계관 등이었는데, 이날 중요한 결 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하여 산 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실(농림 홍보 외교 비서관실 협조)에 서 총괄하되 산림청의 주관(관계 부처는 협조)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 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 한편 민간 측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대학,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유럽산림연구소 와 유사한 형태의 아시아 산림 연구 네트워크 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서울대학교를 중심 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아이디어였다

22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이 아이디어의 중심에 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현 산림청장. 당시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가 있 었다. 그는 AKECOP를 통하여 아시아의 유능한 차세대 연구자와 산림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갚자는 나눔과 화합의 이상을 품고 있었다. 외교통상부의 한 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수행된 AKECOP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 에서 교육을 받고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아세안의 젊은 연구자와 대학생들은 학위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관료와 연구자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한파, 친한파로 분류되는 아시아 산림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야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넘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산림 분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고등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조림 분야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산림 관련 학위를 받았 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곧 산림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지한파, 친한파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돈구 교수팀의 아이디어를 산림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산 림청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여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AKECOP의 경험이 이돈구 교수팀에게 더 큰 구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 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의 구상과 만나 대한민국의 산림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G8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8년 7월 말.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돈구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 이영주 그린리서치 연구소 대표, 강호상 AKECOP 사무국장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랫동안 논의해 오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그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림 전문 연구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가 그것을 지원한다면 유럽산림연구소(EFI)와 같은 발전적 모델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돈구 교수팀은 자신들의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그날 논의된 의견을 이영주 그린리서치 연구 소 대표를 통하여 이성복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의 하나이자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행 방안으로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연구소의 설립이 매 우 긴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이성복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은 이 구상이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곧바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

23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는 어떻게 구상되었는가 현장 기록, 그땐 그랬지 AFoCO 사무국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 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AFoCO 설립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채택되기까지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과 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김창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AFoCO 사무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가운데서 AFoCO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2008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발송한 한 통의 문서가 산림청 국제협력팀 앞으로 전달되어졌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 산림연구소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산림청 담당의 청와대 농림해양비서실도,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비서실도 아닌 홍보수석실에서 왜 아시아 산림연구 소의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을까 하는 의문은 곧 해소되었다. 2000년부터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을 추진해 왔던 이돈구 서울대학교 교수의 제안을 홍보수석실 이성 복 비서관이 높이 평가하여 청와대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당시에는 국가적 사업으 로 물과 IT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이 산림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과 함께 제기되었는데, 세 분야 모두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 국제협력팀은 아시아 산림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산림 분야의 양자 관계와 조림 투자, 목재 산업의 교역이 많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안을 가지고 청와대 내에서 산림, 물, IT 가운데 어느 분야를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관련 부처와 관련 비서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돈구 교수팀의 아시아 산림연구소 설립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산림청의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안 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산림청 독자적으로는 국내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시키는 일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100대 국정 과제에 AFoCO 설립을 포 함시키고,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세 안에 제안하는 방식을 통하여 AFoCO 설립에 힘을 더하기로 하였다. AFoCO 설립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 가 운데서도 하영제 당시 산림청장과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기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부처들의 원활한 협조를 받 44 45

24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25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설립 계획 기후 변화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 동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산림 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산림 부문 협력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오늘이다.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범( 汎 )아시아의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는 대한민국의 구상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구상한 AFoCO의 목적은 기후 변화와 사막화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과 아시아의 산림을 생태 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경영하고 보전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사막화 방지와 황폐 산림의 복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기술의 이전과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측면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활동 을 통하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의 탄소 배출권 조림 사업을 개발 촉진하고, 바이 오에너지 조림을 장려하여 산업 조림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사막화 방지, 황폐 산림의 복구와 관련해서는 황폐 산림 생태계의 복구와 재해 방지, 동북아 황사의 저감과 사막화 방지, 동남아 황폐 열대림의 복원, 산림 재해의 예방 과 피해지 복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임산물의 무역을 촉진하여 산림 의존 지역민과 원주민의 생계를 보 전하고, 한편으로는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 기술의 이전과 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문가의 육성을 위 한 인력 양성 센터를 운영하고, 산림 생태의 복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 개발도 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 등의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 림 부문의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AFoCO 설립을 위한 사전 분석 한 권의 책을 기획할 때도 그렇지만(사실 어떤 일인들 그렇지 않을까마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도 우선 수행할 과제와 보완할 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찾아내 어 장기적인 보완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AFoCO 설립을 위한 사전 분석은 반드 시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내부 역량 가운데 강점(strength)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으로서 산림녹화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산림 분야 의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산림 네트워크 등 대 한민국 주도의 다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시아의 선발 개발 도상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의 개발도상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을 통하여 얻은 정책 수립과 이행 경험을 활 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역량에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 (weak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설립 절차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미숙한 점 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의 산림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중복성 논란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설립 추진에 필 요한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외부 환경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였다. 먼저 기회(opportunity)적인 측면에서 주 목해 볼 만한 상황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하여 산 림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를 위 한 국제적인 공조가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였다. 또한 녹색 성장, 신아시아 구상 등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산림 분 야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 반영이 가능해졌던 것도 기회 요소였다. 여기에 황사나 사막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등 산림 분야에 대한 호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한 투자 선점, AFoCO 설립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미 48 49

26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온적인 대응, 활동은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산림 관련 협력 체제 가 존재한다는 점, 아세안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재정적인 부 담 능력에서 취약하다는 점은 AFoCO 설립에 위협(threat)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AFoCO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이 구상한 AFoCO는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지속 발전 가능성 이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실익이 있을 때에야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였다. 첫째, 산림 부문을 통하여 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 등의 현안 이슈에 대한 아시아의 공동 대응 창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산림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기구들과는 차별화된 목적과 사업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산림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협력 사업을 실 질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지역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셋째, 회원국 니즈(needs)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슬림화된 사무국과 부속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역량 평가를 통한 조직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AFoCO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를 위하여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발적인 기여금, 국제기구의 재원 등 기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AFoCO의 설립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과 국부의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격 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산림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AFoCO의 조직과 역할 대한민국의 구상에서 AFoCO는 회원국 총회(Conference of Members, COM), 운영 위원회(Executive Board, EB), 사무국(Secretariat),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3개의 부속 센터(Subsidiary Centers)와 지역 프로젝 트 센터(Regional Project Center)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 조성기(~2015년)에는 회원국 총회와 사무국으로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운영위원 회와 부속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회원국 총회가 운영 위원회를, 사무국이 부속 센터의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추천한 전 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확대 발전기(2016년~)에는 회원국 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부속 센터 등을 설립한다. AFoCO의 조직 체계는 회원국 총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이 직무를 분할하며, 사무국 산하에 열대림 복원 센터(Tropical Forest Center), 사막화 방 지 센터(Anti-Desertification Center),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Asian Forest R&D Center), 지역 프로젝트 센터(Regional Project Center)를 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열대 림 복원 센터는 아세안 국가에, 사막화 방지 센터는 동북아 국가에, 아시아 산림 연구개 발 센터는 대한민국에, 지역 프로젝트 센터는 사업 수혜 국가에 각각 설립한다는 구상이 다. 단 AFoCO 사무국의 소재국은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 센터의 유치 국 가는 회원국 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보면, 먼저 회원국 총회는 기구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와 준회원국(기 구)의 자격을 획득한 국가(기구)로 구성되는 회원국의 전체 회의로, 격년 주기로 개최한 다. 단 기반조성기인 2015년까지는 매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역할을 겸임한다.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협약 개정,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 규칙 제정, 기구의 활동 프로그램(2~5년) 승인, 사무국과 부속 기구의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지명한 15~20인 이내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구성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매년 개최한다. 또한 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기구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초안을 회원국 총회에 제출한다. 기구 사무국과 부속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수행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기구의 보조와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열대림 복원, 사막화 방지, 기 후 변화 등 분야별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27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고 회원국 총회에서 승인된 사 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한다.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탄력성과 효 AFoCO의 조직 체계 율성을 높이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팀제로 운영하고, 사무총장과 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수 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능력을 배양한다. 한편 부속 센터는 기술 개발과 이전, 공동 연구 등 아시아 산림 부문의 R&D(연구개발) 회원국 총회 (Conference of Members) 사업을 총괄할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열대림 복원,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담당할 열대림 복원 센터와 중국, 몽골, 북한 등 황폐 산림의 복원을 담당할 사막화 방지 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프로젝트 센터는 AFoCO의 협력 사업 개발과 실행,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부속 센터처럼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으로 3~4개의 협력 센터가 운영되도록 한다. AFoCO의 재정 체계 대한민국은 AFoCO의 재정과 관련해서 그 체계를 행정 계정과 사업 계정으로 구분하고, 과학기술위원회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운영위원회 (Executive Board) 사무국(Secretariat) 대한민국 협력 국제기구 (FAO, CBD UNFCCC, COD ITTO 등) 계정별 운영 지침은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행정 계정은 사 무국과 부속 기구 운영에 필요한 계정으로,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과 기타 행정 비용으로 구성된다. 필수 비용은 사무국의 유치 국가가 부담하고 기타 행정 비용은 기타 회원국의 의무 부담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회원국별의 의무 부담 비율과 계정 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사업 계정은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정으로, 일반 사업 열대림 복원 센터 (Tropical Forest Center) 사막화 방지 센터 (Anti-Desertification Center)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 (Asian Forest R&D Center) 지역 프로젝트 센터 (Regional Project Centers) 과 주제별 사업의 세부 계정으로 구분한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 ODA(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의 산림 관련 재원, 수혜국의 부담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별 매칭 아세안 국가 동북아 국가 대한민국 사업 수혜 국가 펀드를 형성한다. 또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였다. 해외 투자 기 업에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소득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기구 사업을 통하여 수혜국의 실질적인 수익금(탄소 배출권 매각 등)의 일정 부분을 의무 부담금(수혜 부담 금)으로 책정하는 등의 실천 방안이 고려되었다

28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설립과 발전 전략 AFoCO의 설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단계별로 세분화된 설립 전략과 발전 전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FoCO 설립 전략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와 AFoCO 실무 기획단을 운영한다. 관계 부처를 포괄할 수 있도 록 청와대 안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AFoCO의 설립 계획 수립과 국내외 관 계 기관과의 협의, 협약(안) 서명, 비준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 내에 AFoCO 실무 기획단 을 상설하여 운영한다(단 2011년 말까지는 산림청 고위 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 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학계, 산업계 등 민간 부문의 전문 인력과 국외의 관련 인사를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간다. AFoCO 설립 전략은 세 단계로 추진하며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한다. 제1단계(2009년 1월~5월)에서는 2009년 6월 1일과 2일 제주도에서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AFoCO의 설립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목표로 국내외의 관계 기관 과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해 간다. 제2단계(2009년 6월~)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 대한 후속 조치 를 취한다. AFoCO의 설립을 위한 협약(안)의 채택과 서명을 목표로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를 위한 AFoCO 실무 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AFoCO 협약안 작성을 위한 협 상과 서명을 추진한다. 협약(안)에 대한 국가별 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AFoCO 실무 기 획단을 임시 사무국으로 일부 전환하고, 일부는 행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년 말까지 유지한다. 제3단계(협약 서명 이후)에서는 AFoCO의 설립을 목표로 AFoCO 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의 의결과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AFoCO 사무국의 설치 준비와 국가별 비준 절차를 진 행한다. AFoCO 발전 전략 2010년에 시작하여 5년씩 기간별로 AFoCO의 상승적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2010년~2015년은 기반 조성기로 AFoCO의 설립과 발전 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삼는다. 이 기간 동안은 아세안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일본, 미국, EU 등을 옵서버로 가입 하도록 권유한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와의 협력을 증진한다(MOU 체결). 한편 재원은 AFoCO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에서 초기 의 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2016년~2020년은 도약 발전기로 AFoCO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과의 사업 영역의 외연도 확대한다. 동북 중앙 아시아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아시아, 국 제기구 등을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목표를 갖는다. 회원국들의 사업 영역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연구 기관들과 공동 프로젝트와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확대 성숙기가 될 2020년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기구로 성장할 것을 목 표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NGO 등의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킨다. 수혜국별 사업의 성과도 제고하고 수혜국에 사업지의 사후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며 산 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기존의 재원에 사업 수혜 국가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수혜 기여금,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국 제기구의 산림 관련 재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29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30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작업 2008년 12월 9일, 산림청 안에 AFoCO의 설립을 위한 실무 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이 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두 갈래로 흐르던 대한민국 주도의 국제기구의 설립 논의도 자연 스레 산림청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2009년 6월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의 공동 성명에 AFoCO의 설립 추진 에 대한 내용을 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100대 국정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로 AFoCO의 설립이 새로이 추 가되었다. 즉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 (V-20-96) 가운데 아시아의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녹색 강국 구현 의 세부 추진 과제로 AFoCO 의 설립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뿐.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작 업에 들어갔다. 특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AFoCO 설립 제안의 문안에 대한 협의와 그 최종 문안을 결정하는 작업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물밑에 서 진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AFoCO 실무 기획단은 아세안 10개국의 산 림 관련 부처와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의 국가 산림연구 기관들에 외교통상부와 협의한 AFoCO의 설립 제안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2월 14일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3월 4일에 는 브루나이, 3월 7일 인도네시아, 3월 26일 미얀마, 3월 30일 태국에서 AFoCO 설립에 대한 동의 및 지원 답장을 받았다(대한민국은 AFoCO 설립 제안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의 산림 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의 핵심 의제로 등장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사막화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속 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차원의 협력 체계와 아시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의 촉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산림 부문의 협력을 이루어 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하였다). 3월 5일에는 주( 駐 )아세안 한국 대사관들과 아세안 국가의 산림 부서와 산림 기관들에 AFoCO에 대한 영문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한 아 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문안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AFoCO 관련 내용에 대하 여 토론하였다. 4월 8일과 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AEG- IFPP) 에서 AFoCO 설립을 논의하고,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열리게 되는 제12차 ASOF(ASEAN Senior Officials on Forestry, 아세안 산림 고위급) 회의 의 의제로 AFoCO 설립 문제를 다루기로 명시하였다. 4월 24일에 있었던 미얀마 산림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ASOF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얀마 측은 AFoCO의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 고 향후 AFoCO 설립의 구체화를 위하여 양국 간의 공조에 합의하였다. 5월 4일 말레이 시아에서 열린 한 아세안 다이얼로그(Dialogue)에서는 AFoCO 설립에 대한 한 아세 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문안이 최종 합의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2009년 3월~5월) AFoCO 실무 기획단은 기획재정부와 AFoCO의 설 립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