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눈을 크게 뜨고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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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본 세상 화씨911

2 소개글 배우려는 자세로 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눈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도 정치도 언론도 보고 쓴 글을 모았습니다.

3 목차 1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5 2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여자...딸...며느리...아내...어머니 22 6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29 8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3 9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등신문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가 맞다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새누리당, 내란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구역질 나는 KBS뉴스...시청료 정말 내고 싶지 않다 이석기 녹취록과 국정원...<전야><일베>와 국정원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조선스럽다 를 제대로 표현한 조선일보 99

4 26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22

5 01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6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26 저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입니다. 요즘말로 하면 60대 노인...얼마 안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흐흐흐. 사변(우리네 나이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그냥 사변 이라고 함)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초등학교 들어간 또래들... 우리 마을에 제 초등학교 동기가 8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이 중학교를 갔습니다. 제 위로는 한 기수에 한 명 정도 갔거 나 아예 못 간 기수도 많죠. 물론 우리 앞 세대인 현재 70대는 이보다 더 했죠. 이는 비단 우리 마을 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80%가까이 차지했던 농경사회, 다시 말해 이 농경사회의 시골 농촌에서 1930~40년대 출생자(현재 기초연금 대상자)의 최소 70% 이상이 초등학교 졸 업자, 곧 대상자가 될 연령들인 1950년대 초중반(1955년까지)출생의 6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자...이는 제가 통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공식적 통계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자들의 10대 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청소년 노동착취, 이런 말은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사내든 계집이든 초등학교 졸업하면 대처로 나가서 입 하나 더는 것으로 효도를 해야했습니다. 밑으로 줄줄이 있는 동생 들 도시락 싸는 것도 버거운 부모에게 입 하나 덜어드리는 효도, 거기다 혹여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 어가면 그보다 더한 효도는 없었습니다. 중국집, 한식집, 이발소, 양복점, 철공소, 정비소 이런 곳의 꼬마... 트럭 조수, 버스조수...이건 사내애들이 가는 곳이었고, 애보기, 식당주방, 식모, 버스차장, 양장점, 미용실의 보조, 이건 계 집애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기술을 배울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면 좋은 주인이었죠. 월급은 당연히 없었죠. 그냥 노는 날 극장비 좀 후하게 주면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명절에 옷 한 벌 해주면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럼 극장 안 가고 공원에서 쉬 는 날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안 쓰고 집에 보냈습니다. 또 명절에 집에 갈 차비, 부모님께나 동생들에게 줄 선물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기술 배우고 자립하고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면 당연히 신접살림집은 단칸방 월세집이었습니다. 죽어라고 벌어서 애들 키우고 방 늘려가며 전세, 내집, 그렇게 해서 애들 대학 들어가면 세상 모 두를 잡은 것 같은 희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습니다. 애들 결혼하는데 최소 1억이 필요하답니다. 둘이면 2억...그 애들도 그렇죠. 아버지가 가난했 으니 대학 등록금 제대로 못 받았으므로 대출로 대학 다녔고 알바로 용돈 벌었죠. 군대 마치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되어도 최소 3년은 대출금 갚아야 하니 자기 결혼자금 차곡차곡 모을 시간도 없었겠죠.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6

7 그런데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집은 있어야죠. 우리네처럼 달동네 방 한 칸이 아니라 요즘말로 원룸이라 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세값이 평균 1억대...결혼식 비용이니 뭐니는 자기들 벌어 놓은 돈으로 한다 쳐도 집은 부모 가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게 지금 우리네 나이 노인들 처지입니다. 애들 키워 중고등 보내고 과외 시키고 대학 보내느라 뼈골 빠졌는데 결혼시키려면 또 근근히 장만한 집 담보로 대출 을 받던지, 아니면 팔아서 전세로 옮기든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하여 아이들 둘 결혼시키는 세대...참 서글프지 않습 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라는 기관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봤더니 5 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과 운용계획을 짜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이더군요. 즉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로드 맵을 구상하고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박근혜 사기극의 구원투수로 등장, 제대로 된 망발을 한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장의 저 발언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박근혜가 차등지급이지만 어쨌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노인들)에게 인생을 잘 못 산 사람들 이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제 앞가림 하면 인생 잘 산 거고, 위에 장황하 게 언급한 대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자립하게 한 뒤, 그나마 근근히 전세라도 사는 노인들에게 인생 잘못 산 것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 인식이란 겁니다. 오늘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저 소리를 듣고 참 서글펐습니다. 저 위원장 나이가 52세라니 저 나이에 저 자리까지 갔으면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 부자 부모를 만났거나 특별히 공부를 잘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부자 부 모를 만난 사람이라면 부모도 부자고 자기도 부자이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삶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저딴 소리 를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부자가 아닌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여 저리 출세했다면 자기출세를 위해 주변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아주 싸가지 없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토록 싸가지 없는 말 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노령연금 같은 거로 보편적 복지 라는 말을 하면 자칭 우파라는 치들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희에게도 월 20만원 국가가 주고, 이건희 손자에게도 밥 공짜로 주고 유치원비 대줘야 하 나? 그러면 이 말이 곧 금과옥조가 되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답이 궁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나 같으면 이건희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깎아 준 세금, 이건희가 내야 할 종부세 등 부유세 깎아 준 것, 그거 깎 아주지 말고 제대로 거둬, 이건희도 주고 이건희 손자도 주고, 못 사는 사람도 주면 된다. 그러면 이건희 말고도 못 사는 사람 수십만 명 더 줄 수 있다. 이건희가 받는 것은 월 20만 원이지만 이건희에게 깎아 준 세금은 수백억이다. 수백억 법대로 거둬서 이건희에게도 일반 노인들과 동일하게 월 20만 원 주는 것이다. 그게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7

8 말하겠습니다. 즉 이처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법인세가 어떻고 부자감세가 어떻고, 그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으로 헛갈리게 하니까 이건희도 공짜로 주냐? 며 간결하게 치고 들어오는 어거지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 지요. 65세 이상으로 나이 먹어서 소득상위 30%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세상에 부모를 자기 맘대로 선택하여 온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남의 것 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어떻든 70%는 소득하위 70%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에 관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진짜복지인 것입니다. 박근혜와 우파들...그들 중에도 소득하 위 70%는 태반인데, 그들도 세상을 잘못 산 사람들이지요. 제발...말들 좀 가려서 하세요. 왜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리 속내를 다 내 보여서 사람 속을 긁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와 그 아류들의 저급한 사고( 思 考 ) 8

9 02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10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38 황교안 장관님, 법무부...법무부...법무부...이 법무부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뭐하는 곳인지 도 잘 모르게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이름을 지은 부처도 아니고...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 법무부가 뭐하는 곳인 지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 빼고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10여 년 전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했다고 검사들 입이 한 댓발은 나왔었죠? 강금실 때도 그랬고, 천정배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한 적법한행위, 즉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집어던지면서 반항을 했었죠? 그때 장관님도 현직 검사셨을 것이니 뭐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검사나리들의 이런 반항(?)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권도 그 뒤론 검사출신 장관으로 회귀하 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관님, 검사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황증거란 직접증거가 없는 한 어떤 것도 피의자의 유죄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준비단계가 아니라 법대 1학년 때 형사소송법 기초만 들어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피의자의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증거 없이 100개의 정황증거라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사법경찰리인 경찰 수사관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천 모자 살인사건 같이 정황상 둘째 아들의 범죄가 명백 한대도 둘째 아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증거는 찾지못한 때문에 결국 풀어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정밀 수 사하여 모친의 시신을 찾은 뒤에야 둘째아들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자백하면서 둘째아들의 범행임이 밝혀진 것 아닙 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특히 공안검사 출신이시라 사상범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셨겠지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 관이 어떤 특정인에게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인식될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찾았더라도 직접증 거를 찾기 전에는 수사선상에 오른 이에게 노출하지 않죠? 왜 그렇죠? 사상범일수록 자신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을 알게 되면 직접증거가 될만한 것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 오늘 장관님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조선일보가 지목한 아이가 채동욱 검 찰총장의 혼외자일 수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으므로 그를 검찰총장직에서 사직할 수 있도록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현직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공언하여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10

11 면전에다 똥을 뿌리고는, '진상조사를 해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맞는 것 같애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감찰은 안 하겠다'는 말이로군요. 참 어설픈 장관님이십니다. 그런 장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죽지못해 사는 검사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래선지 오늘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대변인 표정이 '나 지금 꼭 울고싶습니다'고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였 습니다. 장관님, 앞서 지적했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내사자를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체포하려면 물밑수사, 기초수사, 비밀수사 같은 내사를 통해 일단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정황증거를 통해 내사자가 범죄자일 확률이 높으면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법무부라면 오늘 발표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 조직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 어 진상조사를 했더니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증거가 나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정황증거를 근거로 검찰총장 을 정식 감찰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정황증거'가 있다. '정황증거'로 봐서 채동욱은 뒤가 구리다. 그래서 사표 를 냈으니 그냥 그만두게 하겠다. 그리고 그만뒀으니 나머지는 지 알아서 하라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스 스로 이번 작전이 실패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작전이라도 채동욱 목따기는 성공했으니 그게 어디 야? 정도로 자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오늘 행위는 직접증거나 자백도 없는 피의자를 아예 범죄자로 확정 시켜서 인민재판으로 처형한 공산당식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권력이 어떤 고위공직자라도 밉보이면 언론에 소스를 주고 언론은 이 소스로 '누구에게 들으니까 누가 그랬다더라'고 대서특필하고, 그걸 기화로 권력은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몇군데 쑤시다가 당사자와 사이가 별로인 사 람이 '그거 맞을 걸요?'라고 말하면 그걸 정황증거 삼아 모가지도 날리고, 인간 개차반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장관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동욱 사건을 성공한 조선일보는 더더욱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지만 자연인인 박근령은 오늘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 고 받았습니다. 재벌이지만 법 앞에서는 자연인인 최태원 형제는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 데 이들은 정황증거가 아니라 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 낸 직접증거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불 복하겠다고 상고를 하겠답니다. 이처럼 직접증거에 의한 재판도 불복합니다. 그것이 또 법치주의고요. 그러므로 장관님, 정황증거만으로 한 사람의 자연인 인격을 말살시킨 죄...목적을 위해 어린이의 인권은 아예 안중에 도 없었던 죄, 모두 합자하여 그렇지않아도 사생아를 낳아서 사회에 숨겨지고 싶었던 한 여성의 인권도 아예 박살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11

12 내버린 죄...즉 가장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모자가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 '부도덕한 가정'으로 몰아 파괴시킨 죄...이 죄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라도 꼭 그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이 죄들은 정황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까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어떤 법무법인은 이 사 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한 불상의 사람 다수를 법에 고발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당신이 지휘하 는 검찰에게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황증거가 아니라 불 법을 저지른 직접증거를 찾기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는다면 장관님은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법 을 지키지 않은 장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장관님의 다음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12

13 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14 2013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21 교학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김무성이 새누리당에게 교학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는 보도를 보면서 서글픔 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제 부친이 연좌제의 피해자이므로 연좌제라는 말 자체까지 싫어합니다. 그러함에도 김 무성의 행위를 보면서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무성의 뿌리, 김무성이 오늘의 김무성일 수 있는 조건들이 바로 조선임전보국단 대구지부 상임이사였던 그의 부친에게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임전보국단'...이 단체는 일제강점기인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9월에 윤치호 계열이 설립한 흥아보국단과 최린 김동환 계열이 설립한 임전대책협의회가 통합되어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성향은 설립취지문 일 부와 강령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한 대목만 인용합니다. ["반도민중은 특별지원병 외에 병역에 복무할 명예를 가지지 못하므로 무한한 황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국민운동의 강력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단체를 설립한다." - 조선임전보국단 설립취지문 중 일부- - 조선임전보국단 강령 - 황도정신 선양과 사상의 통일 전시체제의 국민생활 쇄신 국민 모두의 노동보국 국가우선의 원칙하에 저축, 생산, 공출 등에 협력 국방사상의 보급 (여기서 국가란 일본을 말하며 우리나라를 '반도'로 호칭하고 우리 만족을 '반도민중'이라고 비하합니다. 또 일제에의 추종을'황도정신 선양', '황은 보답' 등으로 표현합니다. -배알도 없는 인간들-)] 조선임전부국단은 1941년 9월, 앞서 기슬한대로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의회 통합을 결의하고 10월 22일 부민관 대 강당에서 조선임전보국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출범식에서 "2천4백만 반도민 모두 일치결속하여 성전완수를 통해 황국의 흥융을 기할 것을 맹세하자"는 선서도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1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이듬 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단체의 주동자는 최린, 김동환, 윤치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최린이나 김동환도 소개하겠지만 오늘은 여기 서 윤치호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윤치호의 손자 윤영구가 조선일보 故 방일영 회장의 장인이기 때문입 니다. 즉 윤치호의 증손녀가 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모친입니다. 그럼 윤치호란 누군가요? 그에 대한 다양한 평 2013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14

15 가가 있으나 간단하게 그의 사상을 정리하면 '힘을 가진 자에게는 대항하면 안 되며, 그 힘에 종속되어야 살기가 편 하다.'는 사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그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 지도자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3.1운동 에 반대했습니다. [3.1 운동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이렇다. 조선 문제는 파리강화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우는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1919년 3월 6일 윤치호 - 강자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아껴 가는 데에는 약자가 항상 순종해야만 강자에 게 애호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지만, 만약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무턱대고 대든다면 강 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약자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그런 뜻에서도 조선은 내지에 대해서 그저 덮어 놓고 불 온한 언동을 부리는 것은 이로운 일이 못된다 년 3월 7일 윤치호 -] 세간에는 김무성의 모친이 온양방씨란 것 때문에 방상훈의 고모라고 하는 주장들이 널려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개 된 기록에도 김무성 모친과 방상훈을 연결시킬 고리는 없습니다. 단지 김무성 부친 김용주의 처에 대한 기록으로 '온 양방씨'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무성 모친이 방상훈의 고모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추 하건데 이 설은 아닐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로 김무성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적 기록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들의 수법상 나중에 어떤 뒤통수를 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방상훈의 부친인 방일영은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의 손자입니다. 친손자가 아니라 양손자, 즉 방일영의 부친인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재윤의 생부, 즉 방응모의 형인 방응곤에 대한 가계는 그가 방응모의 형이라는 것 외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무성의 모친인 온양방씨가 방응곤 계보의 소 생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일영의 누나나 동생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할아버지인 방재윤은 슬하에 아들 방일영과 방우영 형제를 두고 1940년 서른 아홉의 나이 로 요절했니다. 김무성 모친인 온양방씨가 방상훈의 고모라면 방일영 방우영과 남매여야 하므로 방재윤의 소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재윤 계보에 딸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김무성과 조선일보를 친일파 연결고리 와 혈족 연결고리까지 묶어서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현재 김무성과 조선일보의 행태를 선대들의 친일행적에 비춰 비판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 니다. 이는 연좌제가 아닙니다. 연좌제란 본인의 사상과 선친이나 가족들의 사상이 다름에도 단지 혈족으로 연결된다 고 하여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후손이 선친이나 혈족과 같은 사상 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연좌제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과 선친의 행동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 비판을 '혈 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 일본이름 가네다 류슈... 이 양반 일제 강점기에 경북도회 의원(지금의 도의원)도 하신분이고, 해방 후 기업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박 2013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15

16 정희 시대에는 경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대구지부 상임이사로 이 단체 결성 식에서 "황군들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자"고 제안, 단체 위문전보도 보내게 한 사람입니다. 조선임전보국단에 대한 서 두의 설명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지금 교학사가 펴내서 일본 우익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한국사 교과서가 나라의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를 펴내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이 교과서에 대한 바판이 거세지자 추석 귀성객들에게 서울역에 서 직접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미화를 넘어, 일제강점기 경제부흥론, 더 나아가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일본 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기술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교과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무성은 다르더군요.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 이라며 일제강점기를 미화 한 사관을 '긍정적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 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냐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발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 니다. 이 연장선에서 김무성은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될 때까지 '우파'들이 집권해야 한다며, 국민을 배부른 돼지로 비 하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그렇게 되면 아! 이제 부자 나라이니 우리가 빠져도 나라가 잘 살겠구나 하고 빠지겠 다고요? 참 웃기는 소리를 웃지도 않고 하는 김무성의 두꺼운 얼굴이 부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김무성을 비판하는 글에 조선일보를 왜 끌어다 붙였을까요? 지난 2003년 8월 모일, 조선일보 명에회장 방일영이 그 다사다난한 생을 마쳤습니다. 앞서 거론했지만 방일영은 조부 방응모의 양손입니다. 부인 둘을 얻었으나 딸 하나만 얻고 아들이 없던 방응모는 형 방응곤의 둘째아들 방재윤을 양 자로 입적시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셋째부인에게서 아들 방재선을 포함하여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의 적자인 방재선은 호적상 방응모의 차남입니다. 그런데 이 방재선의 다섯살 무렵인 한국전쟁 당시 방응모는 납북되어 끌려가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조카이지만 성인이이었던 방일영이 장악했으니 아버지를 잃은 꼬맹이 방재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 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된 뒤 조카들과 유산상속에 대한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일영이 그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이 상가에 이복이지만 호적상 고인의 숙부인 방재선이 조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주 방상훈이 종조부 방재선의 조문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방재선이 그의 아버지 방응모의 친 일행위를 인정했다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종조부에게 "조문을 하려면 친일을 인정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 습니다. 방재선은 "친일 한 것은 사실인데 왜 사과하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옥신각신끝에 방재선은 손자에 밀 려 조카의 상가에 조문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재선의 부인이 상가를 경비한 장정들에게 밀려 실신했 다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36년의 왜놈들 강압통치를 이겨내고 독립한 나라의 역사가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 이 갈수록 왜놈들의 침략과 강제수탈 등의 강압통치를 옹호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큰소리를 치는 세상...그리고 이 2013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16

17 런 더러운 회바름을 '애국' '우파'라고 하는 세상 년, 해방 된 뒤 이 땅은 친일파 청산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행위를 했던 자들은 숨거나 자기 미화에 나서거나 미군정에 투항하거나 하는 등 살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해 10월 20일, 윤치호(방상훈의 외 증조부)는 이승만과 김구, 미국 군정청에게 각각 <한 노인의 명상록>이라는 제목 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윤치영은 그리고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들이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행동하 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독립이 달성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신민으로서 '조선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일본 정권의 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이 있 었겠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딸들을 공장에 보내야만 했는데, 무슨 수로 군국주의자들의 명령과 요구를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중략)... 그러므로 누군가는 일본의 신민으로서 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어 불성설입니다....(중략)...사소한 개인적 야심과 당파적인 음모와 지역간의 증오심일랑 묻어두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공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여야 합니다....(중략)...마치 자기들의 힘과 용맹성을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 로부터 조선을 구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어딜 가느 으스대며 다니는, 자칭 구세주들의 꼴이란 참으로 가관입니다....(중략)... 이른바 그 '해방'이란, 단지 연합군의 승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온 것 뿐입니다...하락...] 하지만 윤치호가 이 편지대로 단지 힘에 순응하여 죽지못해 협조하고 목숨을 연명했나요? 그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전시결전단체인 임전대책협의회에 참가하여 우리는 황국신민으로 일사보국( 一 死 報 國 )의 성( 誠 )을 맹서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함 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또 마나미 지로 총독에게 찾아가서 "저는 내선일체를 완성하는 수단으 로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해방직전인 1945년 2월 광복 직전에는 귀족 원 의원에 선임된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행위를 "일본 정권의 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이 있었 겠느냐?"고 미화한 것이지요. 지금 김무성이나 조선일보가 친일을 미화하고 우익으로 포장하며, 반대파를 '좌파'라는 낙인으로 몰아가는 짓들이 이와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제발...제발...언필칭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오피니언 리더그룹들. 더 나아가 '일 개 네티즌'들이라도 김무성을 '유력한 차기주자'로 부르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런 자가 나라의 대표가 되겠다 고 '후보' 운운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는 '정의'니 '민족정기'니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 도 시끄럽고 마움도 싱숭생숭한데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저 마음이 괴롭습니다. 2013년에 다시 '친일파'를 비판해야 하는 서글픔. 17

18 04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19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27 박근혜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없던 일 로 되돌려지게 되자 그 책임을 진영장관이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나는 이 뉴스와 관련된 앞선 포스팅에서 틀림없이 친박언론에서 박근혜의 공약후퇴를 잘한 일 이라고 칭찬하는 보도가 나 올 것으로 예견했다. 아니나 달라? 조선일보가 아주 제대로 치고 나왔다. 역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현실의 벽 인정한 박근혜 복지>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성 기사, < 財 政 펑크 불보듯...돈 덜 드는 쪽으로 公 約 구조조정>이란 해설기사, < 成 長 포기한 여야의 나쁜 합의>라는 칼럼, < 기초연금 축소 장관 사표보다 대통 령 설명이 중요>까지 무려 4꼭지를 다뤘다. 그런데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선거공약을 파기한 대국민 사기에 대한 질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 특히 송희영이란 논설주간이 쓴 칼럼...사기는 박근혜가 쳤는데 거기에 야당을 물고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물귀신 작 전이다. 더구나 복지정책은 성장을 포기하는 짓 이란 결론으로 성장 이라는 이름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여긴다. 그런데 실상 조선일보의 이런 짓은 박근혜 핥아주기가 아니다. 애초 조선일보의 DNA가 그렇다. 그 때문에 조선일보 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을 매번 비판했다. 또 이제 일반화 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지금도 선별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복지 란 부자 들이 없는 사람 에게 배푸는 시혜 라는 인식이 가운데 자리함이다. 그 때문에 연말이웃돕기라든지 수해나 재해가 나면 재해지역피해주민돕기는 앞장서서 바람을 잡 는다. 이게 바로 친일파, 친미파의 기본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는 방식이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고 그 나라 아이들 중 머리 좋은 애 학비 대주며 공부시켜 친미파 만들어 대대손손 미국 칭송 을 하게 한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반미국가에는 어림도 없다. 대신 중남미의 반미국가, 아프리카의 반미국가, 이라크, 이란, 아프칸, 시리아 등 중동의 반미국가, 그리고 심지어 북한 등에까지 구 호물자는 또 보낸다. 여기서 정부는 살짝 빠지고 민간단체를 앞세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금 과거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려는 아베 정권도 동남아시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공개적인 엄청난 원조에다 민간단체 기업 등의 동남아 투자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한다. 일본팽창을 달갑지 않게 여기 는 미국 중국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을 일본이 장악하려 함이다.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19

20 지금도 친일파들이 식민지 부흥론을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이런 정책 때문이었다. 즉 동남아 국가들의 어용 식 자들에게도 일본 지원으로 나라가 발전한다 는 인식을 퍼뜨리게 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안병직, 이영훈, 이명희 같은 노골적 친일파도 이런 일본의 정책으로 양산된 어용들이다. 도요타 재단이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있는데, 지금도 이 재단은 매년 100명씩의 장학생을 선발, 1년씩 일본과 교환학생 교류행사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특혜와 지원을 받은 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급이 되면 충성하는 자들에게 배푸는 시혜 는 돈을 아 끼지 않지만, 모든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누는 복지 에는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뤘으니 내 뜻에 맞게 내 돈 써야지, 왜 내 돈을 국가가 강제로 거출하여 국가 맘대로 나눈단 말이냐? 는 심리가 그것이다. 이 심리를 가장 제대로 표출한 것이 지금까지의 조선일보고, 이 조선일보의 뜻 에 맞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이런 힌일 친미파 및 조선일보의 뜻과는 반대로 보편적 복지 가 대세였다. 박근혜도 국민의 이런 정서를 무시할 수 없으니 따라온 것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찬성이었다. 또 노인복지는 65세 이상 전체노인 기초 노령연금신설, 의료복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이었다. 조선일보나 친일 친미파는 박근혜 당선이 우선 급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은 비판적이었으나 내심 꾹 참았다. 그걸 비 판하면 박근혜의 당선을 막는 것이 되므로... 그리고는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복지공약의 실현불가능을 내비치 며 딴지를 걸었다. 그 딴지의 결정판이 오늘 송희영 칼럼이다. 이제 박근혜는 마음 놓고 공약을 파기해도 든든한 우군의 지원이 있을 것이므로 걱정이 없다. 그리고 친일파 친미파 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속속 회귀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친일파나 친미파 정책은 간단하다. 말 잘 들으면 배불리 먹고살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 어 정책... 미국이 스노든의 망명을 허락하려는 에콰도르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 극명한 예다. 일본이 동 남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동남아 지원에 나선 것도 하나의 예다. 말 잘 들으면 도와줄게 작전... 함께 살기 위하여 나누는 정책은 좌파정책 이며, 나누기는 나누되 '있는 놈' 맘대로 나누면서 말 잘 듣는 놈 더 주기... 지금 조선일보와 우파라는 치들이 주장하는 선별복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눈도 귀도 속이는 별짓을 다하고, 정권 잡고 나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짓... 이 또한 왜놈들 수법이다. 침략 전에는 청나라와 러시아가 니네 나라 침범해서 못살게 하니 우리가 도와줄게 로 접근하여 친일파 양산시킨 뒤, 청나라 러시아 몰아내고는 자기들이 아주 접수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언제 그랬냐는 식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20

21 으로 약탈을 일삼은 숫법...지금 박근혜와 조선일보가 그 숫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박근혜 수법이 왜놈들 수법이다. 21

22 05 여자...딸...며느리...아내...어머니

23 여자...딸...며느리...아내...어머니 :34 추석 아침상이 부실했다. 두 달 전에 둘째를 낳은 아들 내외, 그리고 멀리 제주도에 사는 딸 내외가 명절 이라고 부모인 나를 찾아왔는데 부실한 밥상에 미안함만 가득했다. 아내는 며칠 전 부터 명절이 코앞인데도 명절 준비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 3주 전에 입원하신 장모님 때문 이었다. 올해 여든일곱인 우리 장모님, 2년 전에 장인어른이 먼 길 떠나신 후에도 씩씩하게 잘 버티시는 것 같았는데 허리 골반 등에 문제가 생겨 거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명절이라도 집에서 지내시게 해 드리려고 서둘러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다. 치료를 하시고 명절을 집에서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원 3주가 지나서도 담당 주치의는 퇴원불가 판정을 내렸 다.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명절을 맞아야 했다. 설상가상 간병인 분이 명절이라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긴 명절 연휴 간병인 문제에 봉착했다. 거동을 하실 수 없으니 24시간 곁에서 누군가 지켜야하는 상황...결국 간병은 가족들 몫이다. 우리 장모님, 슬하에 딸 넷에 아들 하나 5남매를 두셨다. 그 중 아내가 맞이다. 엄마 간병 문제를 놓고 장 녀로서 교통정리는 하는데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들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자기들 집 차례준비도 해야 하고 남편 시부모 손님맞이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은 또 돌아가신 아버지 차례준비와 시골 선선에 모신 산소 성묘까지 해야하는 상황...그래서 추석 전날인 어제와 추석날인 오늘까지 장모님을 간병해야 할 당번이 나오지 않았다. 교통정리를 하다 잘 되지 않았는지 걱정을 했다. "여보...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가서 해. 돌아가시면 후회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당신이 해. 우리 애들 그거 다 이해 할 거야" 나의 이 격려에 힘을 얻은 아내 씩씩하게 동생들에게 선언했다. "그래, 다들 알아서 해라. 엄만 내가 책임질께" 그 한마디로 교통정리는 끝났다. 그리고 아내는 연휴 전날 떠나는 간병인과 교대를 위해 병원으로 갔다. 졸지에 안주인이 없어진 우리집, 내가 뭘 할 수 있나. 며느린 출산 후 산후조리 끝난지 얼마 안 된 갓난이 를 챙겨야 하고, 딸은 어제 늦게야 왔는데...부실한 아침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아 들 내외와 딸 내외를 앉혀놓고 통곡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땅 속에 유골로 있는 산소에 성묘하고, 종이에다 지방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절하려고 음식장만하 느라 살아계신 부모님 간병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대한민국 여자들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며느리, 아내, 어 머니로도, 하지만 딸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앉은 자식들에게 '명령'했다. "시부모 친정부모 가리지 마라.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없이 세상에 온 사람 없다. 삶의 형식과 모양은 중요치 않지만 부모 섬김은 어 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부모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라"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라고 찾아 온 자식들 먹을 밥상이 너무도 부실해서였다. 2013년 추석...이 렇게 넘어가고 있다. 여자...딸...며느리...아내...어머니 23

24 여자...딸...며느리...아내...어머니 24

25 06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26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37 최필립,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영원한 박정희 家 의 집사란 별칭이 붙어 있다. 그는 또 원조친박의 보이지 않는 구 심점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생애가 박정희-박근혜와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이다. 그런 최필립이 사망했다. 최필립은 1928년생으로 평양고보를 나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부 공무원으로 출발, 유신 후 청와대에 입성했 다. 이후 육영수가 사망한 뒤부터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박정희가의 소소한 일을 책임지는 일을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직을 물러난 뒤 그 직을 이어받아 금년 2월까지 수행했다. 이를테 면 오랫동안 박근혜의 수족으로 생활했다는 거다. 작년 대선무렵, mbc이진숙과 mbc민영화를 논의한 녹취록이 보도되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그 때문에 결국 물러났 지만 이후로도 정수장학회=최필립 등식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실상 원조친박계의 '보스'로서 뒤에서 보이지않는 정치를 했다.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삼성동 박근혜 자택에 검문없이 자동차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그렇기에 박근혜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두 사람이 큰소리로 싸우 기도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박근혜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란 얘기다. 이는 박근혜가 '친서'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뉴스로 확인된다. 그가 죽었다. 향년 86세다. 그런데 이는 우리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20대 후반에 부모를 모두 잃은 박근혜가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인물을 잃었으니 이제 정말 박근혜에겐 터놓고 얘기할만한 사람도, 과속을 제어해 줄 멘토도 없다. 따라서 남은 4년은 박근혜와 7인회의 '통치'만 횡횡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7인회 가 무엇인지, 7인회의 면면은 어떤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살필수록 앞날이 막연하다. 그들의 면면이 상식으 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김용환 :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숙 정'되었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보령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3당합당으로 민 자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하므로 4선 중진이 되었다. DJP연합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자민련을 자진탈당, 2001 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회창 멘토를 했다. 2007년 후 친박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에게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는 지금도 깊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동서지간이다. 박정희 사람으로 김종필 김대중까지 섭렵, 전두환시절을 빼고는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권력 해바라기다.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26

27 최병렬 : 유신 시대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 5공 출범 직후 편집국장을 거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투신했 다. 청와대와 정계에서 요직을 거치고 관선 서울시장도 지낸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진두지휘한 한나라당 대표였다. 별명이 최틀러다. 안병훈 : 조선일보 기자출신으로 발행인까지 지낸 인물이며, 현재 도서출판 기파랑의 발행인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 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와의 인연은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며 친하게 지내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김기춘 : 현재의 공안정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비서실장이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로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정 대공국장을 역임했다. 1992년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에 빠져죽자"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핵심이었다. 현경대 : 박정희 시절 공안검사, 5공때 민정당 공천으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 제주에서 출마 당선된 뒤 내리 5 선을 했다. 2004년 낙선했으나 2005년 박근혜 대표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2007년 대선경선 시 박근 혜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이끌며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으나 2008년 친박학살 공천으로 낙천되자 탈당, 무소속 으로 출마, 낙선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 한 뒤 복당했고 19대 때 다시 공천을 받았 으나 결국 또 낙선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를 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으로 위촉 계속 신임 중이다. 김용갑 : 육사 17기, 소령으로 예편하여 중정에 투신한 인물이다. 중앙정보부 검찰국장일 때 전두환 쿠데타가 있었으 나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영전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등 전두환의 총애를 받았다. 노태우 때 총무처 장관 으로 좌익 척결을 외치며 장관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1996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내리 3선을 했는데, 2000년 국회 대 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가리켜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가리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인물로 '꼴통'이미지를 확실히 했다. 강창희 : 현 국회의장이다. 육사출신으로 현재 몇 남지 않은 하나회 출신 현역 정치인이다. 대전 출신으로 제11대 민 정당 전국구로 당선된 뒤 16대까지 대전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김종필과 자민련을 함께하기도 했으나 자진탈당, 한나 라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제17대는 탄핵 역풍으로 낙선, 제18대는 박근혜 지원 유세까지 받았으나 다시 낙선했다. 이 런 2번의 낙선 끝에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당선, 6선의원이 되므로 19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보면 결국 7인회란 직업관료, 검사, 군인, 언론인 출신들로 다양한 직업군 출신들이 모였으나 박정희-전두환의 은덕으로 노른자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박근혜를 호위했던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는 대통령은 통치권자이며 그것도 '강압통치'로 국민을 제압해야 한다는 지점에 머물러 있다. 지금 이들을 대표하며 강창희는 국회 의장으로 여의도를,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요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에워싸고 있는 7인회는 실상 최필립이 박근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가당치도 않다. 최필립은 박근 혜 박근령 박지만의 불편한 관계까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는 한마디로 박근혜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27

28 에게 단 하나 남은 멘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7인회는 '자기 개인을 위한 충성' 때문에 박 근혜가 망하는 길로 가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최필립의 사망은 이제 싸우면서라도 박근혜의 과속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 SNS에는 박근혜 반대파들이 최필립의 사망에 환호하는 기색까지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최필립 은 물론 민중에게 국민에게 역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군인 박정희-박근혜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박정희의 죽음을 지근에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의 '독단'과 '독재'가 극단으로 가면 제 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광의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환호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므로 나는 최필립의 죽음으로 이제 정말 언론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위에 언급한 7인회를 더 세밀하게 감시해야 하고 그들이 역사에 반역하려는 기미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 금 우리나라에 그런 언론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암울하다. 최필립의 부음을 들은 지금 나는 매우 암울하 다. 최필립 사망과 7인회,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28

29 07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30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03 3자 회담을 본 소회...나는 모든 퍼즐을 다 풀었다. 그동안 풀릴까말까하던 퍼즐이 어제 3자 회동을 전후하여 나온 여 러 증거들로 인해 다 풀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 이명박에게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완벽하게 줄 세운 상태로 받았다. 거기다 언론 까지 완벽하게 줄세운 상태였으니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은 너무도 이명박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줄세운 조직은 받 았어도 그 장은 받을 수 없었다. 하여 이 3군데 권력기관은 확실한 자기사람으로 심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문제 였다. 감사원장은 국회 청문회 후 인준투표를 진행해야 하고 검찰은 법에 의해 설치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야 했다. 그래서 감사원장에겐 암묵적 충성서약을 받고 유임시켰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내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 스크린으로 그들은 통과되지 못 했다. 마지막 3인 중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없이 채동욱을 낙점했다. 왜? 이건 순전히 내가 풀어낸 퍼즐인데... 지금 논란인 채동욱 혼외자 의혹을 박근혜 권력 심부는 애초부터 진짜로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채동욱을 낙점했다고 본다.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는 인사의 육성 충성서약은 믿을 수 없다. 반 면 약점을 미끼로 권력에의 충성을 이끌어내기는 쉽다. 채동욱 낙점은 이런 계산이었을 것이라는 해석...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의 조각이 비틀어져 갔다. 채동욱에 대한 계산이 틀어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권력이 잡고 있던 채동욱의 약점고리가 허약했음이다. 지금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혼외자, 이게 권력이 알았던대로 사실이었다면 채동욱은 쉽게 제압될 수 있었는데 말이다. 1. 일단 사실이었을 경우, 한 때의 일탈로 혼외자를 두고 10여년 간 여자와 아들을 암묵적으로 보살폈다. 그랬음에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걸리지 않았다.(내 퍼즐대로라면 권력심부는 감추고 있었다)채동욱으로선 '아...걸리지 않았구 나'는 생각을 했음직 하다.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았으니 국회 인사청문회는 더더욱 안전빵. 하자없이 통 과하여 검찰총장직에 올랐다. 그러니 이제 이 문제로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음직 하다. 2. 사실이 아닐 경우. 채동욱은 정말 억울하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대로 권력심부는 벌써 오래 전에 이 건으로 채 동욱을 옥죄면서 권력에게 굴종하라고 압박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없는 혼외자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으니 미치 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발, 권력 심부와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음직도 하다.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30

31 어떻든 이렇게 양측의 동상이몽, 즉 박근혜 권력심부는 채동욱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 채동욱이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 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채동욱은 약점도 없고 권력에 빚도 없으니 어떤 압력도 굴하지 않고 검찰총장 직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던 동상이몽... 이 동상이몽이 깨지므로 지금 양측의 전쟁은 피튀기는 혈전이 된 것 같다. 이 혈전의 고리인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은 계속 이 건으로 권력심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경찰에서 두리뭉수리 덮었 는데 검찰로 가면서 조금씩 실마리가 드러났다. 이것도 불편한데 채동욱의 검찰은 막판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 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다. 권력 심부는 이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죄목으로 가두더라도 선거법은 안 된다고 막았다. 그 런데도 채동욱은 뚝심을 내보이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혼외자 건으로 은근슬쩍 압 력을 넣었다. 그래도 채동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관없어 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릴수록 국정원과 경찰의 선 거개입이라는 불법성과 박근혜 선대위와의 연관성만 확인시켜 나갔다. 이로 인해 촛불은 날로 커지고 민주당은 장외로 나갔다. 외신도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보도가 이어졌다. 권력의 선택은 자명해졌다. 내밀한 합의를 통해 채동욱을 날려버릴 결심을 굳혔다. 이 결심이 굳자 권력심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한 쪽은 축적한 자료를 가지고 채동욱을 직접 압박했고, 다른 한 쪽은 검찰 안의 세력 분화작업을 실시했다. 채동욱 라인이 아닌 검사들에겐 '곧 날라가니 줄 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 냈고, 이 신호를 받은 검사들은 신속하게 권력 심부쪽으로 줄을 섰다. 검찰은 이등분되었으며 채동욱 쪽은 소수가 되 어갔다. 권력심부는 민첩하게 다음 수순을 진행했다. 박지원에게 정보가 들어갈 정도로 반 공개적인 사찰이 그것이었다.(이를 박근혜와 청와대는 법에 의한 감찰이라고 오늘 시인했다.) 이 반 공개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계속 사퇴를 종용하거 나 국정원 재판의 강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채동욱은 요지부동이었다.(여기서 나는 현재 나오는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에서 채동욱 말이 맞을 것이라고 유 추한다. 만약 진짜 그 애가 채동욱 애라면 이 정도에서 채동욱은 꼬리를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직자도 청 와대 민정수석실이란 권력심부가 자신의 약한 고리를 붙들고 협박하면 버텨낼 수 없다. 그럼에도 채동욱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버틸 정도이니 나는 채동욱의 결백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채동욱이 요지부동 버티자 권력심부의 최종 작전이 진행되었다. 조선일보라는 무기를 이용. 공개작전에 돌입한 것이 다. 이 작전은 '네가 설마 이래도 버틸래?'다. 그런데 이 작전이 나오자 채동욱은 더 완강해졌다. '보도의 배경을 알아 보겠다. 그러나 검찰을 흔드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싸움은 대통령이란 임명권자와 채동욱이란 피임명권자의 피보기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이 피보기 싸움에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31

32 동원된 조선일보, 그들도 자신들이 권력에 동원된 무기라는 오명을 쓰긴 싫었다. 더 광분하며 언론의 도의까지 버리 고 채동욱 죽이기에 올인했다. 단기필마 채동욱은 임명권자라는 힘을 가진 쪽과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쪽의 합 동공격에 몰렸다. 그럼 여기서 채동욱이 죽었어야 저들의 마지막 계산이 맞는다. 그런데 채동욱은 여기서도 결사항전 기세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 '감찰권'이란 마지막 칼을 뽑아 황교안이 직접 목을 쳤다. 그 칼에 목을 맞은 채동욱이란 무사가 쓰러졌다. 이제 "아! 이제야 저 질긴 놈을 쓰려뜨렸구나"라고 안도했다. 채동욱이 사표를 던진 날 나온 친 권력쪽 언론의 보도들이 그걸 감지하게 했다. 그리고 황교안의 "안타깝다"는 멘트 가 백미였다. 결국 이 싸움은 이렇게 채동욱의 장렬한 전사(?)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채동욱이 단기필마인 것 같았는데 숨은 원군들이 너무 많았다. 곳곳에 서 이 원군들이 출몰, 권력심부와 황교안 조선일보를 에워쌌다. 이 원군들이 공격도 하지 않고 함성만 질러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차...이긴 게 아니구나. 일보 후퇴하자'는 판단을 해야 했다. 대표무사로 이정현이 나섰다.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가 후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박근헤가 '의혹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는 최후의 방 어선이다. 지금 채동욱은 칼맞은 목을 붕대로 임시방편하고, 가까스로 지혈만 시킨 상태에서 병상도 아닌 컴컴한 굴 속에 있다. 거기에 누군가가 음식이라도 전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과다출혈에다 배고픔이 겹쳐 아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박근혜의 결기는 그걸 느끼게 했다. 내가 풀어 낸 퍼즐의 답은 이렇다. 채동욱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혈액형이 AB 형인데 채동욱은 A형, 임모여인은 B형이란 사실을 권력 스스로 밝혀버렸다. 이는 검사결과를 국민들이 유추할 수 있 도록 미리 이끈 것이다. 즉 '채동욱의 애다'라는 검사결과가 나올 확률을 미리 알려 준 말이다. 왜? 유전자 검사 또한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도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나는 어제 박근혜가 보인 결기,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내게 반항한 너는 그 끝을 보여주겠다"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내게 반항하면 누구든 죽어. 왜? 짐이 곧 국가야"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푼 이 퍼즐이 틀리기를 바란다. 이 퍼즐이 틀려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꼬인 정국의 고리를 풀기 위해 어제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최고 지도자 3인이 만났는데 나는 이런 퍼줄이나 풀고 있으니 내가 봐도 한심하다. 박근혜 발언 한마디로 정리 짐이 곧 국가다 32

33 08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4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7 오늘은 뜬금없는 종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와 친분을 나누는 얼벗님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혹여 불편하시 면 댓글로 의사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들은 정통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배움의 깊이나 앎의 깊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외람되게 이런 글로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현재의 종교권력자들이 2000년 전 유대 땅 종교권력자들과 너무도 흡사하여 이 글을 씁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전한 제 개인의 생각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또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가톨릭(구교)과 개신교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도 두 종교 모두 예수는 하 나님의 아들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33년을 살았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 는 사형을 당했으나 사흘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뒤 나중에 재림예수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다시온다는 기본 교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바울 요한 같은 예수시대 사도들의 행적을 믿으며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인정합니 다. 이들 사도 중 예수 생전에 정함을 받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부활한 예수가 따로 나타나서 사도로 불렀다는 바 울이 있습니다. 그리고이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쓴 핵심적 사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를 비 판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교가 아닌 바울교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의 창설과 전파에 핵 심적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13권 중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바울서신 13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책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교 종교권력자들이 예수가 아니라 모세가 남긴 율법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예수교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에 예수교 신자들이 흔들리자 바울이 율법 이 아니라 예수에게서만 구원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 마서와 함께 현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내용, 사실상 예수=구원이라 는 기독교 핵심교리이기도 한 내용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바울의 신앙고백이요. 오늘 날 예수를 믿 는 사람들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1. 기독교 신자...자신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는 십자가 에 못 박혔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즉 눈에 보이는 육체는 겉으로 보이는 갑돌이 을순이가 아니라 그 갑돌이 을순이 안에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기독교 신자입니다. 2. 예수...갈릴레이의 목수로 30년을 살다가 3년의 공생애 기간 중 유대 땅 빈민촌 갈릴레이 사람들의 영웅이었던 사람입 니다. 갈릴레이의 영웅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인근의 나라까지 예수의 이름에 환호하며 예수를 통해 로마의 압제나 헤롯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맏음을 갖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당시 권력자들인 유대교 종교권력자 대제사장과 유대교 핵심교리만 따르는 바라세이파(보수파)의 비토로 그들에게 잡혀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사형은 십자가 형, 당시 십자가 형은 가장 악독한 죄인이거나 반역의 괴수가 받았던 형입니다. 예수는 로마에 반역한 괴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잡은 유대교 종교권력자들(이스라엘 기득권을 쥔 보수파)이 예수에게 로마권력 반역죄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4

35 를 씌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세인 로마권력을 용인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이들 종교 권력 자들과 해롯당이란 해롯왕을 따르는 왕권 보수주의자들이 주류인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층의 외세 용인에 반대하며 독립을 외치는 열심당(진보파)은 점령군 로마군대, 이들에 순응하는 종교권력자들과 왕권파들에게 저항하며 민중 안에서 민중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를 판 갸룟인 유다, 그는 열심당(진보파)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 당원 유다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이적을 보이며 선풍적 인기를 누리는 예수가 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도, 썩은 종교권력자들도 다 물리치고 새 세상을 열 것 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상권력을 심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예수의 행적에 회의를 느끼던 유다는 결국 종교권력자들에게 회유되어 포섭된 뒤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 변절한 프락치에 의해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군대에 잡힌 예수는 죄목을 반역의 괴수(요즘말로 내란음모의 괴수)로 받아 사 형수가 되었습니다. 3.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양은 다르나 내용은 흡사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종교권 력자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용인하며 이를 반대하면 반역으로 몹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권은 미국이 지켜줘야만 생존 할 수 있다는 '도그마'와 로마가 지켜줘야 해롯왕권과 유대교 종교권력이 생존할 수 있는 '도그마'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4.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한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부활 후 지상에 남았던 40일 간 갈릴레이에 거의 머물 렀습니다. 즉 반역의 괴수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죽인 원수들인 종교권력자나 빌 라도 총독이 머무는 예루살렘 총독관저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살아남을 증명하며 자신을 누명씌워 죽인 이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다시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갈릴레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 생을 말하는 것으로 삶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예수가 삽자가 형장에서 죽음을 맞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가거나 혹여 같은 반 역의 무리로 몰려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 깊이 피했던 사람들...예수의 체포현장에서 3번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 인했던 베드로까지...부활한 예수의 이 40일 간 행적을 본 뒤 완전하게 변합니다. 권력의 압제도, 체포의 두려움도, 사 형수가 되거나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두려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 안에는 예수만 있는 사람 이 됩니다. 5. 지금 권력자들, 재벌들, 판검사들 중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들을 기독교 교리로 가르치는 목사들, 특히 대형교 회를 담임하며 종교권력자로 사는 사람들...그들 모두 입으로는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하는 그들의 안에 예수가 살 고 있습니까? 그들이 체포의 두려움도 사형수가 되거나 군중에게 돌을 맞는 두려움도 없이 '갈릴레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여 그들이 '열심당' 안에 '갸룟인 유다'를 심어 열심당도 아니고 보수파도 아닌 오직 정의만 말 하는 예수를 잡을 궁리는 하지 않습니까? 6. 민주당 대변인의 전언인 "회담에 올 때 김한길 대표는 양복을 입어라"라는 말을 했다는 청와대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 합니다. 이들은 지금 국민도 야당도 모두 '제압당한 사람들'이라는 엄청난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 절대절명의 성문헌법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모든 국민 위에 있으며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그들만의 '교리'아래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 알려진 채동윽 사퇴에 담 긴 내막을 "전혀 종용한 일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7. 기독교 지도자라는 종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디 안드로메다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으면서 박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돈과 권력이 라는 맘몬이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다. '갈릴레이'와 '갈릴 레이 사람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땅끝까지 전도"라는 미명 하에 숫자를 늘려 그 숫자의 힘으로 종교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8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5

36 오늘 저는 숨막힐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회개 없이는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너무도 어둡다는 명제 앞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 달린 사람들이 모두 '무섭다'고 하는 박근혜 권력을 '잘한다'고 하는 종교권력자들이 '권력자'로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상당부분 길어질 것이라 는데 더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가톨릭의 살아있음에 또 안도하기도 합니다. 늦은 밤 답답하여 주절거린 소리들...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권력자들이 행세하는 한 '무서운 세상'은 길어질 것 36

37 09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38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43 나에겐 아주 건강한 친구가 있었다. 오래 된 벗,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언제부턴지 겉으로 보기에도 몸이 많이 축나보였다. 나를 비롯한 가까운 친구들이 어디 몸이 좋지 않느냐고 하면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쌩쌩하게 말했었다. 몇년 전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다" "엉. 어쩐 일이냐?" "나 지금 서울이다. 퇴근 후 별일 없으면 막걸리나 한잔 하자" "그래. 어딘데?" "응 여기 서울 **병원이다." "병원은 왜?" "읍내 병원엘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여길 소개해서 왔어" "그래? 그런데 무슨 술을..." "뭐 별 일 있겠어? 오늘 검사 다 했는데 결과가 2~3일 있다가 나온다고 그때까지 입원 하라네" "알았어. 그럼 내가 퇴근 후 그리로 갈께" 퇴근 후 찾아간 병원에서 만난 친구는 시골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웃고 떠들고 지나간 과거 얘기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친구의 4촌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4촌 동생이지만 초등학교는 다 동기다. "퇴근 후 시간 좀 있냐?" "응, 왜?" "우리 형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좀 올래?" "그래. 뭔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갔다. 친구와 친구 부인, 그리고 내게 전화한 4촌 동생이 같이 있었다. 마침 저녁시간이라 입 원환자만 두고 3명이서 부근 식당으로 갔다.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그 4촌동생이란 친구가 주인을 부르더니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곤 글라스를 가져다 가득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뭔 술을 그리먹어?" "야! 친구야! 뭔 이런 일이 있냐?"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38

39 "뭔데?" "열어 볼 필요도 없단다" "???" "우리 형...암 세포가 온 장기에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데" 친구 부인은 옆에서 눈물만 찍어내고 있었다. 각설하고...그 친구는 그로부터 3개월을 더 살고 다시는 올 수 없는 곳 으로 떠났다. 투병 중에 그 친구 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으나 일이 바빠서...무서워서...아무 일도 아닐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결정적으로는 시골 병원의 영세함으로 장비도 없는데다,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이건 그 친구 아내의 말이다) 병을 키워버려 끝내는 손을 써보지도 못했다는 결론이다. 지난 5년의 이명박 정권, 강압적으로 또는 권력욕 강한 어용들이 자진해서...공영방송 2개에다 뉴스전문채널까지 완벽 하게 권력 쪽에 줄을 세웠다. 애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이른바 보수 신문 들은 자기들 이익에 충실하여 자진하여 줄을 섰기에 이들 공영방송 2개 채널과 뉴스전문채널까지 장악했으니 전 언 로의 최소한 90%는 장악한 셈이었다. 여기에 종편이라는 나팔수를 또 추가했다. 나라의 언로는 한 길로 줄을 섰다. 나머지는 그냥 샛길이나 오솔길 정도였 다. 샛길이나 오솔길은 눈을 뜨고 찾아야 보인다. 따라서 보이는 언로는 100% 장악한 셈이었다. 어두운 곳, 잘못된 곳, 썩은 곳, 부패한 곳, 감추고 싶은 곳은 보이는 길로만 가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감추고 절대권력이 되어갔다. 박근혜 정권, 이런 환경에서 집권했다. 장비도 없었고 제대로 검진할 실력있는 의사도 없는 시골병원이나 마찬가지지 만 그래도 좋았다. 겉으로 보기에 이상없고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의사들은 건강하다고 말해줬다. 보이는 길만 밝다고 알려주는 언론들도 이 의사들과 한통속이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줄만 알았다. 경제용어로 펜더멘탈이 좋은데...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지만 썩은 곳이 조금씩 드러나 보였고 여기저기 이상이 보였다. 이를 바로잡으면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실력있는 의사를 채용하여 이를 도려내야 했다. 하지만 되려 있는 장비도 팔아먹고 환부를 봐도 손 이 떨려 메스를 잡을 수 없는 늙은 의사들로 교체했다. 개중 남은 실력있는 의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라내야 한다 고 주장하지만 그런 의사들이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 아픈 곳이 알려지면 혹여 약하다 고 사람들이 깔볼까 두려워서 나팔수가 된 언론들을 이용, 더 건강하고 더 강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포장만 했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채동욱이 더 구린 곳이 있어서 사퇴했을 것이라고 설레발이다. KBS, MBC, YTN, 종편들...그리고 아예 의사면허도 없는 돌팔이들인 이른바 우익 논객이란 자들...더로운 곳 감추느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조용하다. 환부가 터져 고름이 새고 암 세포는 다른 장기들을 침투하고 있는 것 이 다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고름도 암세포도 감추려는데만 혈안이다.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39

40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채동욱의 뒤를 따라 사퇴서를 던진 대검 감찰과장 이 쓴 글 한 대목이다. 부하 조직원으로부터 '못난 장관'이라는 명칭을 받은 법무부 장관,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 들'이란 칭호를 얻은 '검은 손들' 이들은 지금 환부를 도려내려는 유능한 의사를 내친 것에 희희낙락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여. 내 친구는 '실력 없는(?) 의사'들에게 몸을 맡겼다가 환부가 다 썩어버리고 다 썩은 다음에야 제 대로 된 의사를 만났음에도 그 제대로 된 의사가 메스도 대볼 수 없어서 3개월 만에 죽었다. 난 당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절대권력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절대권력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 환부를 도 려내고 수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당신들이 지키려는 절대권력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용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인들이여.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지만 달디 단 독이다. 당신들이 지금 희희낙락 배 두 드리며 찬가를 부르는 권력, 썩어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가? 1987년 6월 항쟁 후 조선일보는 1면 전체를 사설로 장식하며 전두환 독재에 '봉직'한 것을 국민앞에 사죄한다고 했었 다. 불과 30년이 안 된 세월이다. 그 사설을 썼던 사람들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시간이다. 지금 당신들이 곧 얼마 후 그런 사설을 또 쓰게될 지 모른다. 난 그것이 보인다. 당신들이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 서 안타깝기도 하다. 돌아서라. 눈을 떠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큰 길을 보여줘라. 길섶에 감춰둔 썩은 곳, 더러운 곳, 아픈 곳, 비춰줘라. 그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감춰서 커진 병은 생명을 죽인다. 40

41 10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42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30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그런데 그의 사퇴성명이 의미심장하다. 대략 임기제라도 임명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이유로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임명권자에 의해 경질되었을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없어서 사퇴한다. 대통령께 죄송하다" 정도의 멘트는 인사로라도 남긴다. 그 런데 채동욱 총장은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는 채동욱 스스로 권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절감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부끄럽 지 않다. 조선일보의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절대'...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다. 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나를 몰아내려는 작태를 다 아는데 내가 힘이 없어 물러나고 만다"이다. 이는 현 시국을 가장 적 나라하게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가 최고권력기관의 수장이 더 힘이 센 자에 의해 끽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엄혹한 시국. 채동욱의 "모든 수 사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했다"는 항변처럼 법이 정한 직에 맞게 법대로 하려면 검은 손이 움직여 그걸 할 수 없 도록 하는 시국이란 얘기다. 며칠 전 물러난 감사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은 며칠 사이에 감사원장 검찰총장이란 거대한 권력자들을 보기좋게 실각시켰다. 이명박 정권에서 잘못된 감사를 바로잡고 제대로 되 4대강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감사원장과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커넥션의 불법적 행태를 밝혀내려는 검찰총장, 즉 법대로 법이 정한 직을 수 행하려는 공직자들을 법 아닌 방식으로 물리친 것이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언론이 뭐라고 쓰던 법무부가 뭐라고 변명을 하던 목적이 간단했다. 권력이 더 이상 채동욱을 볼 수 없다는 메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 는 위치에 있다. 황교안은 채동욱의 연수원 선배다. 검찰은 검찰만의 상명하복과 조직 및 동료 감싸기란 오랜 전통을 가진 조직이다. 헌법이 정한 검찰의 위상만이 아니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조직강령은 검사는 검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종 교적 신념이다. 평생을 검찰에서 녹을 먹은 황교안이라고 이걸 모를리 없다. 오죽하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 총장직을 사퇴했겠는가? 즉 검 찰이 수사 중인 개별사건이라든가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에서 검사들은 언제나 한 몸이었다는 말이다.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42

43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 이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조선일보의 무리수였다는 것이 언론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거나 평 균적인 사고력만 가진 사람도 다 인정할 만큼 조선일보가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채동욱은 아이의 인권도 중요하고 아이엄마의 개인 프러이버시도 중요한 줄 몰라서 유전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까?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그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줄곧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채동욱은 응했다. 결과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만 남은 셈이었다. 이럴 경우 정상적 법무부 장관이라면 "유전자 검사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을 흔드는 보도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성명으로 검찰총장을 보호하는 것이 상례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나 법무부가 계속 취해왔던 방식이다. 이 조직은 검찰 내부의 추문이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추문이 확산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입도 국민들의 입도 막았다. 그 리고 지금까지는 추문이 현실화 되면서 검찰이 묵사발이 되었다.즉 묵사발이 될 사건도 아주 밝혀지기 전에는 검찰보 호가 우선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황교안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검찰의 총수를 묵사발 만들고 있 는데 입을 닫고 있다가 그 조선일보가 묵사발이 될 지경으로 몰리니까 되려 채동욱을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오늘 채동욱은 사퇴성명에서 "감찰을 받는 총장이 단 하루라도 검찰을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이거다. 황교안을 내 세운 검은 손은 조선일보를 내세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채동욱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그리고 채동욱 사퇴 후 언론들은 백가쟁명식의 보도를 내고 있다. 이 백개쟁명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다. 여기엔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보수언론이나 채동욱을 내쳐야 했던 진용은 모든 잘못이 채동욱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는데 진보언론이나 야당은 이런 낌새까지도 아직 못 느끼는 것 같다. 어설픈 양비론으로 어설픈 해설기사들만 내면서 어설픈 전망이란 것들만 하고 있다. 검은 손의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결과를 얻은 것 뿐인데 이런 속시원한 글줄을 단 하나도 볼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직시하며 진보, 중도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정당이나 조직도 현재 이 땅 지배세력인 더러운 검은 조 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란 생각만 든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하나의 소리도 못 내는 얼치기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 모든 꾀를 다 내는 쪽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도 뜬금없이 안철수가 어떻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동이 어떻고를 읖조리는 얼치기들...만약에라도 모든 사안을 다 덮고 이 검은 조직을 깨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합해지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검은 조직의 '통치'아래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두운 밤, 비는 추적추적 잘도 내린다.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43

44 가을 비 내리는 밤에 채동욱 사퇴를 보는 소회 44

45 11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46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36 채동욱 혼외자 보도로 한 건 하는가 싶었던 조선일보가 시간이 갈수록 코너에 몰리자 회사 전체가 미쳐가는 것 같다. 그런데 회사 전체가 미쳐간다는 것은 사주도 미쳐간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같은 사주 전횡이 통하는 언론사에서 사주의 정신이 정상이라면 잠깐 잘못된 논조의 기사가 나갔더라도 사 주가 이를 제어하며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도를 더해가는 증상만 보인다. 이는 단적으로 사주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놈은 아주 죽여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조선일보 사주는 조선일보가 비난받는 여론은 잠깐이고 채동욱은 낙마할 것이며 채동욱 낙마라는 목적만 달 성되면 끝 이란 생각으로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내 확신은 오늘 조선일보의 <범죄정보 기획관실 대변인 蔡 총장, 私 的 문제에 검찰 公 조직 동원>이란 기사에서다. 이 기사는 채동욱이 검찰 공조직을 총 장 사인의 일에 끌어들인다. 총장이 사인으로 대응하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대응하라 는 노골적 주장이다. 속셈 이 확연한 목적타다. 이런 조폭적 언론이 조선일보다.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떤 피흘림이 있어도 그 목적은 달성해야 하는 조폭적 성향... 오늘 조선일보가 무려 3개 면을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설 을 쓴 것, 기 자수첩이라고 쓴 글의 허접한 논리...다 그렇다. 특히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지목한 채동욱의 혼외자라는 아이의 신상이 인 터넷에 돌자 이를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정말 봐줄 수 없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채 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와 그 모친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채 모 군과 임 모 씨의 실명을 검색사이트에 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된다며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건 당사자의 명예행위를 훼손하는 범죄행 위 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자 범죄행위는 누가 했는가? 조선일보 자신들이 했다. 6일자 최초보도에서 이니셜 처리를 했지만 기사 중 설명되는 강남의 유명 사립학교는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아무나 알 수 있는 학교다. 신상털기라는 검색이 아니어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기자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학교생 활기록부의 아버지, 아이의 출국기록, 특정 개인의 주거지까지 조선일보는 아주 세세하게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6일 자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9일자 10일자 11일 오늘까지 조선일보는 아예 모든 개인 신상을 거의 까발렸다.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46

47 특히 오늘 <임씨 "식구에게도 ' 蔡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고 얘기해">라는 기사 한 대목을 보자. [본지 취재 결과 임씨는 몇 년 전 음식점 주점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삼성동 아파트엔 월세도 제대로 못 냈다고 한다. 삼 성동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인테리어업자 A씨는 본지에 "임차인이 이사 간 뒤 집주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었는데, 야반도주를 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런데 임씨가 이사한 도곡동 아파트는 임차료 가 삼성동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곳이다.] 이런 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예 네티즌들에게 신상털기를 하라고 부추긴 것과 같다. 그럼에도 또 다른 기사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네티즌을 질타하는 기사를 쓴 것은 사건의 확산을 노린 목적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사건확산으로 채동욱이 공직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란 것이다. 기자수첩이라며 사진 내걸고 이름 밝힌 기자칼럼...난 이 기자가 스스로 제정신에 이런 글을 썼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 기자는 칼럼에서 아이의 모친 임모씨가 한겨레에 편지를 보낸 것을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언론플레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고 하면서 맞춤법, 띄어쓰기가 갖춰진 정연한 글 역시 전문가가 도와준 흔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고 썼다. 일반인은 다 맞춤법도 틀려야 하고 띄어쓰기도 틀려야 하고 정연한 논리도 갖추지 못해야 한다는 단정...우습지도 않 다.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한글을 배우면서 맞춤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아쓰기 시험까지 치르는 과정을 거친다. 기자나 평론가 소설가만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는 우월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술집을 하고 혼외자를 낳은 여자는 처음부터 못 배운 여자로 그리 굴러먹었을 것이라는 단정은 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이런 여자 기자가 여성문제 가 대두되면 또 여성인권이 어떻고를 따질 것인데, 이 칼럼이야말로 아이 어머니의 인권을 은연중 깔아뭉개는 우월감 에 쌓여있다. 사설은 어떤가.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처신과 판단>이란 제목의 긴 사설을 실었다. 1등신문이라 우기는 언론사의 사설로 보기에는 내가 부끄러울만큼 증언부언하지만 목적은 확연하다. 즉 말미에 정부 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질타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사이니 자르고 새로 뽑아라 는 신호가 사설의 목적이다. 이 사설은 네 가지 논지를 편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둘째 공직자 의혹에 대한 언론의 시선, 셋째 검찰총장 개인과 검찰조직 수장의 차이, 넷째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47

48 국가소추기관의 수장으로 의혹을 갖고 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타. 그리고 결론으로 인간은 신의 영역에 있지 않으므 로 총장도 언론사 기자도 실수 할 수 있다 는 공동책임론...나는 이 사설을 보고 웃었다. 글쟁이의 진실호도와 막무 가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말하면서 아이의 인권을 말하지 않은 뻔뻔함 때문이다. 조선의 주장대로 아이가 채동욱의 사생아가 맞다면 그 아이의 인권은 더욱 보호되었어야 한다. 이제 11세 된 아이의 장래를 조선은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는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한 아이의 장래는 망쳐도 좋았던 것이 조선일보였다. 이 첫 번 째의 논지가 틀어짐으로 나머지 논지는 모두 엉망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아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논술교육용으로 조선일보 사설을 무조건 피하 라고 권하고 싶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조선일보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채동욱 낙마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절못된 작업이었음 이 바로 드러났다. 정상이라면 거기서 물러났어야 하나 똥통에 빠지더라도 채동욱도 같이 빠져야 한다는 오기가 생겼 다. 어떻든 채동욱 낙마라는 목적은 달성해야 되겠다는 오기가 갈수록 기사도 칼럼도 사설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오늘 채동욱은 아예 개인 채동욱 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선일보에 소송을 제기하고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겠으며 그 절차도 변호사와 조선이 협의하게 하겠다'는 강공으로 나왔다. 이는 채동욱이 조선의 계 산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제 조선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만 남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의 채동욱 낙마작전은 실패활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자기들만 죽는 곳으로 가면서 말이다. 미쳐버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미쳤다. 48

49 12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50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26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가 가관이다. 어제도 포스팅을 했지만 채동욱 혼외자 보도는 언론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 는 기사다. 특정 공직자의 추문을 보도하면서 당사자 취재가 없다는 것, 언론사의 취재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개인신상을 적나 라하게 까발린 것, 그리고 당사자 양측의 부인이 나오자 '네 추문을 네가 입증해라'거나 '네 부인은 논리가 맞지 않는 다"거나 하는 치졸한 덮어씌우기...언론사 보도로서 막장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막장수준의 언론사 보도라며 지금 세 간에서는 채동욱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여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치졸한 조선일보의 수법이 나온 것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심리를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박근혜와 이명박의 동거로 끌고 가려는 작전으로 보인다. 실상 박근혜 정권의 핵심 친박들은 이명박 정권의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핍박 (?)을 받았던 이들, 박근혜 본인을 비롯한 허태열 그룹과 서청원 그룹은 여당임에도 야당같은 눈물젖은 빵을 먹었다. 그 때문에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뒤 이명박 정권의 격하작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기도가 먹히지 못하 고 되려 그들이 실각했다. 이유가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무성 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박근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졌고 김무성에겐 그러함에도 정치적 욕심은 있었다. 이 틈을 이명박 쪽이 먼저 알았다. 김무성의 정치적 욕심, 장관도 해보고 싶고 당 대표도 해보고 싶고 하다못해 국회의장이라도 해보고 싶은 감투욕심, 그래서 살살 꼬드겨 언론에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도록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반대했다. 삐진 김무성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비박 탈박 운운으로 이명박 쪽에 가세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가 구심점이 없이 중구난방이 되자 박근혜는 결국 노회한 김무성이 필요했다. 김무성을 다 시 불렀고 당선 가능성을 재던 김무성은 권영세를 통해 노무현의 약점을 입수했다. 문재인 공격은 노무현이면 되겠다 싶어 선대위 핵심으로 롤백했다. 그리고 선거는 박근혜가 명목상으론 이겼다. 이제 김무성은 대선승리 1등 공신이 되 었다. 언제 비박 탈박 운운했는지는 관심없고 당선 1등공신으로만 남고 싶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친박이 늘 부담스러 웠다. 허태열 등 친박 핵심들의 실각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했다. 권영세...친이도 친박도 아닌 중립적 인사란 평가가 지난 이명박 5년 내내 따랐던 사람이다. 사무총장을 해도 중립, 정보위원장을 해도 중립, 언제나 권영세의 포지션은 중립이었다. 이런 권영세를 박근혜는 중용했다. 왜? 성골친박만 중용하면 당내화합도 무시하는 후보란 딱지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골친이는 쓸 수 없었으나 중립은 언제든 '포용'이란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50

51 이름으로 쓸 수 있었다. 권영세, 그렇게 해서 중용되었다. 그럼 권영세의 입장은? 중립이 중책을 받았으니 공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선되면 1등 공신이 된다. 권영세에겐 정 보위원장을 하면서 얻었던 내밀한 노무현 정권의 약점이란 소스와 정보기관 핵심들과의 친분이 있었다. 국정원을 이 용하여 노무현의 아킬래스건을 통째로 선거에 이용했다. 오늘 한국일보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사를 냈다. 이런 불법(?)적 기도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그랬음에도 지난 5년 동안 찬밥 먹으며 자신을 옹골지게 따른 오리지널 친박들을 괄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정복은 장관으로, 허태열은 비서실장으로, 김선동은 정무비서관으로, 이정현은 입으로 핵심적인 자리를 맡겼다. 이렇게 등용된 핵심친박들은 오랜 원한(?)으로 이명박 격하작업을 실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뒤집혔고, 이명 박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이대로 두면 이명박은 곧 감옥으로 갈 수도 있을 지경으로 몰렸다. 여기서 이명 박 측의 반격이 나왔다. 이재오 등은 직접적으로 당 회의에서 반격을 했고, 원세훈이나 정보기관 핵심들은 "자꾸 그 러면 다 불어버린다"는 간접적 압박을 했다. 노회한 정치꾼들이 모인 7인회가 급해졌다. 이들 박근혜 자문그룹은 이명박 측의 반란이 일어나면 권력 자체가 흔들 린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 반란을 제압하는 것이 친박을 우대하는 것보다 더 급했다. 그래서 나온 수가 허태열 경질 과 김기춘 등용이었다. 앞서 논증했듯이 이명박 세력에게 반감을 가진 허태열로 이명박의 반란을 잠재울 수 없으니 공안전문가를 등용, 아군보다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김기춘은 이처럼 목적타로 등용된 인물이다. 원래 대타는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안타 하나면 된다. 그런데 김기춘은 안타 하나로는 싫었다. 대타 만루홈런이란 역사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타격기술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 공안통 검사로 잔뼈가 굵은 뒤 절대권력 아래에서 생존본능을 배운 처세술...그 기술로 허태열의 말에 순종, 4대강 감 사를 뒤집었던 감사원장을 내치면서 이명박 쪽에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에 이명박 쪽은 즉각 화답,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3년이네 5년이네 하며 뒷조사를 했다는 이석기 잡기였다. 국정원이 이석기 등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지난 5월이다. 국정원의 이명박 세력은 그걸 사용할 시기를 저울질하다 김기춘의 신호에 화답, 덜익은 감을 따버렸다. 일단 따놓고 익히면 된다는 수법이다. 익힐 수 있는 온도는 조중동이 제공할 것이다. 그 수법이 지금 제대로 통하고 있다. 김기춘 등용으로 신호를 받은 이명박 측, 원세훈 재판과 국정원 청문회의 오리발 작전으로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와 친박이 권력 핵심에서 이명박 격하작업을 계속했다면 원세훈과 김용판,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에서 단물을 먹고 있는 자들은 어떤 반란적 발언을 할 수도 있었다. 김기춘의 신호가 이를 막아버린 것이다.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가 김기춘을 등용하여 펼치고 있는 전방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51

52 위적 공격은 결국 이명박의 반란을 먼저 막는 일이란 계산에서 나온 작전. 이 작전의 수순이 감사원장 경질, 이석기 를 이용한 반대세력 종북몰이, 조선일보를 이용한 채동욱 낙마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감...이걸 읽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온다. 지금 야당은 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지리멸렬이다. 나는 조선일보가 시도한 채동욱 낙마작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박근혜(김기춘)은 공안통 총장을 등용시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유야무야와 동시에 촛불세력 탄압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명박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압 당시 써먹었던 방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세를 내년 지방선거 정국까지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 또한 공안정국 하 에서 치러 완승을 이끌어 내려 할 것이다. 이게 통하면 이 작전은 성공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언제나 독야청청 패션 쇼로 언론을 잡아도 지지율은 꺼지지 않을 것이란 계산까지 들어있다. 야당...이에 대항할 힘이나 작전이 있는가? 없다. 사안마다 자중지란으로 대응하며 지리멸렬하고 안철수는 형체도 없 는 새정치 운운하며 학교에 가서 애들 밥이나 퍼주는 퍼포먼스하면서 저들의 내밀한 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두운 내일만 보인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잡기는 김기춘의 작품일 것. 52

53 13 1등신문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가 맞다.

54 1등신문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가 맞다 :48 기자시험에 합격하고 수습기자가 되면 대부분의 수습들은 맨 먼저 경찰서 형사과를 돈다. 이를 기자들 은어로 '하리 꼬미 돈다'고 한다. 일본말인데 우리말로는 '터잡기' '뻗치기'의 의미가 있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대게 중앙일간지나 공중파 방송 같은 대형 언론사의 수습에게 배당된 경찰서는 5~6개 쯤이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모든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사건은 다 스크린해야 한다. 그 중 '꺼리'가 되는 사건을 선배에게 보고하고, 선배는 또 이를 토대로 '캡'에게 보고하고 캡은 그 중 기사가 될만한 사건을 추려 기사화를 지시한다. 이렇게 기사화 된 사건관련 기사는 다시 캡을 거쳐 데스크가 받아본 뒤 지면에 실을 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하리꼬미' 과정이 최소 3개월, 평균 6개월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스터해야 수습딱 지를 떼고 기자가 된다. 수습 중 담당관할 경찰서에서 주요 사건이 벌어지거나 주요 사건 범인을 미행, 잠복 등이 있으면 기자들은 형사들을 미행하거나 형사 몰래 잠복 한다. 형사들은 기자의 동행취재를 싫어한다. 범인잡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거니와 놓쳤을 때 기사로 사정없이 조지기 때문이다. '하리꼬미=뻗치다'... 오래 참고 견딘다는 '버티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뻗치기'는 수습기자만 하는 것 도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일이 '뻗치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요즘도 대형사건 관련자나 거물급 인사의 소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검찰청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 것은 다반사다. 각설하고...수습기자들이 기자가 되어 자기 기사를 쓰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길...첫째가 스트레이트 기사쓰기다. 선배 들은 수습에게 사건이 있을 때 사건관련 기사를 쓰게 하거나 없으면 숙제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가 추돌사고를 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했다. 이를 스트레 이트 기사로 작성하라' 등의 숙제를 내고 이걸 기사로 쓰면 한 서너 번 퇴짜를 논다. 수습들은 퇴짜를 맞지 않으려고 배운대로 6하원칙에 의거 착실하게 작문을 하는데 작문은 거의 퇴짜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어 디서 어디로 가는 몇번 사내버스, 어디서 어느방향으로 가는 오토바이, 버스 운전사 나이, 경력관계, 승객이나 목격 자 증언, 사망자의 성별, 사망의 주요원인, 사망자나 운전자의 과실 책임, 버스승객의 부상정도, 사고관련 교통체증 정도까지 언급할 수 있는 취재여야 한다는 교육이다. 1등신문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가 맞다. 54

55 이런 엄격한 수습교육, 이런 교육과정에서 쌍방이 다투는 진실캐기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팩트가 확실하더라도 쌍방 모두의 취재를 통한 '코멘트'가 빠지면 기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즉 기자는 어 떤 경우에도 관련자 취재를 통한 사실확인이 생명이란 얘기다. 그런데 현재 채동욱의 혼외자 보도를 하고 있는 조선 일보는 이런 모든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 특정인 죽이기가 확연히 보이는 목적타 보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톱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뒤 7 일, 9일까지 3일 연속 보도를 통해 작심하고 채동욱 죽이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 기사를 자세히 보면 필수적으로 취재되었어야 할 당사자인 채동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럴 경우 언론중재위로 가면 100% 언론사 패배다. 특히 팩트가 확실한 사실보도라도 언론중재위로 가면 당사 자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언론윤리 위반'으로 최소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이의 어머니라는 여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없다. 단지 아이 어머니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이 "나는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내 귀국할 것"이 라는 '아이 이모'의 리딩만 있다. 결국 조선은 채동욱은 물론, 아이 어머니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없이 제공된 소스에 의한 일방적 취재(?)를 통해 혼외 아들 기사를 단정적으로 내보냈다는 얘기다. 이는 조선이 '언론윤리'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또 "채군이 다닌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9일자 보도 내용...이건 더 문제다. 현행법상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본인이나 학부모 동의없이는 볼 수 없다. 때문에 조선은 "이런 사실은 채군 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본지에 증언하면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결국 사실확인없이 제3자의 전언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셈 이다. 여기에 "채군의 학교 친구들은 본지에 채군이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내용도 있 다. 검찰총장이란 공인, 특히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사의 추문을 보도하 면서 '초등학생 증언'이란 전언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엄격히 하면 초등학생 여럿이 '저 사람 간첩이다'라고 하면 그 걸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같다. '간첩같다'는 추정언어가 아니라 '간첩이다'는 단정언어는 간첩 을 잡는 국정원이나 수시기관 발표로도 쓸 수 없는 문장이다. 조선일보...그러고도 1등신문 조선일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채동욱을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지 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묻는 것이다. 1등신문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가 맞다. 55

56 14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57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28 나는 며칠 전 매카시즘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미국에서 약 4년 간 광풍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물길을 돌린 사람 이 당시 CBS의 에드워드 머로우 기자라고 했다. 당시 미국의 여당이던 민주당도, 매카시가 이끄는 '비미활동위원회( 非 美 活 動 委 員 會,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가 무서워 반공만 부르짖었고, 매카시 소속당인 공화당은 이 광풍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오랜 민주당 정권 을 무너뜨리고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의 가장 확실한 도우미는 언론이었다. 그 수많은 미국 언론들, 매카시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도하면서 살을 붙이고 퍼뜨리는 나팔수 역할만 하므로 억울한 희생자의 인권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를 깨부순 이가 에드워드 머로우다. 1954년 3월 9일, 머로우는 자신이 진행하는 <See It Now>라는 시사 프 로그램에서 매카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논박했다. 2013년 대한민국, 이석기 사건과 관련 보도 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기사들은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정 부, 공안당국이라는 이름표 아래 보도소스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우산아래 카더라 천국으 로 만들고 있다. 아무도 어느누구도 현재의 종북몰이 광풍이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릇 모든 사안은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음은 익명으로 확산되고 양은 감춰진다. 오늘 아침 네이버 스마트폰 탑을 차지한 서울신문의 <RO핵심 공중전화 로 北 인사 우회 접촉했다 는 기사, 그리 고 이어진 관련기사들...<국정원, 수원 공중전화 1년여 감청 RO 北 커넥션 전모 파악> <고유번호 파악후 회선 통해 통화내용 빼내> <RO 핵심근거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까지, 전 기사를 모두 읽어보았다. 그러나 전 체 기사가 전하는 내용이라고는 모두 공안당국 또는 국정원 의 소스를 이용한 받아쓰기에다 이석기와 RO는 빨갱이 집단이라고 말하는 추정기사였다. 또 국민일보의 <공안당국이 전하는 이석기 영장심사 감청 압수수색 증거로도 충분 >이나 <국정원, '압수수 색 방해'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 의뢰> SBS TV, <"RO의 수장 맞죠?" 국정원, 이석기 자백받기에 초점>노컷뉴스까지 위에 언급한 서울신문 기사와 똑같은 논조였다. 즉 국정원이 내놓는 소스 외에 통합진보당의 해명을 끼워넣는 짜깁기 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압권은 연합뉴스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경에 보도한 <이석기 나흘째 진술거부 국정원 "수사진행 문제없다"> 라는 기사다.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57

58 이 기사는 국정원의 수사에 피의자 이석기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팩트를 전하며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고수할 경우 결국 재판에서는 자백없이 증거만으로 공방을 벌이게 된 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중하게 처벌되고, 증 거가 명확치 않더라도 스스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스스로에 게 좋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이는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다. 모든 사법경찰리는 범죄의 혐의자를 체포할 때 그 혐의를 받 은 이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범죄혐의가 있 어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 루는 고지다. 즉 피의자의 권리 중 진술거부권(묵비권)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사 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다. 현재 이석기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스스로 자신이 가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그 진술거부권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것은 이석기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그러함에도 이석기가 진술거부권을 행 사하는 이유는 자신을 소추하려는 소추기관이 가진 증거와 자신이 가진 증거를 놓고 재판정의 판사 앞에서 따지겠다 는 계산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의 말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검찰이 소추시 제기하는 증거가 완벽하다면 피의자는 개전 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란 괘씸죄까지 더해진 가중처벌도 따른다. 특히 이석기는 지금 20여 명의 변호사가 변호 인단을 구성한 메머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다. 이 변호인단이라고 저 판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을 숙지하 지 않을 리 없다. 때문에 이석기는 이런 다각도의 조력과 판단에 의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기사를 쓰려면 위의 판사출신 변호사가 말한 내용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변호사의 리딩도 덧붙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간단하게 해석해서 이석기는 이런 불리함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진술이 자신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 이라는 단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래봐야 너만 더 다쳐 식의 검찰 국정원을 대변한 기사라는 얘기다. 며칠 전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중국동포 남매 간첩사건...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은 탈북한 여동생에게 오빠 가 간첩이라고 자백하면 김현희처럼 살게 해주겠다 고 회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어제 한겨레는 이석기 변호인단을 소스로 민혁당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석기에게 공소보류 를 무기로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거다. 현재 국정원 등 소추기관은 전방위로 이석기 등을 압박하고 있다. 그 압박의 수단이 회유와 협박, 그 방법은 직접 당사자를 놓고 하는 방법과 언론을 통해 하는 간접적 방법...위에 적시한 기사 내용을 접한 가족 친지 등이 겁을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58

59 먹고 피의자의 가중처벌을 우려 대신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KBS추적 60분은 적나라하게 까발 렸다. 한국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 당신들에게 에드워드 머로우 같은 기개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함에도 역사 의 현장에서 기록자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기록자로서 최소한의 중립성은 요구 한다. 우리는 불과 5년 전 당신들 의 패악질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의 자살도 목격했고, 50년 전 전직 대통령 후보가 사형수로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역사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이 일어났던 공안사건들...그 공안사건으로 희생되었으나 나중 재심에서 무죄로 복권된 사람들...인혁 당, 민청학련, 김대중내란음모 등의 사건들...당신들의 선배가 당시 써제꼈던 기사들을 보면서 그 패악질이 무고한 생 명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 살피기 바란다. 이것은 이석기 일당이 여적죄 로 처벌될 반역의 무리라고 확인될 지라도 마찬가지다. 확인될 때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자윤리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 그리고 기자라는 아이 들에게 고한다. 59

60 15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61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2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선동혐의로 구속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일관하 자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당근과 채찍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당근은 예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강철군화 김영환과 같이 협조하면 공소보류로 풀어주겠다 이고 채찍은 "계속 그러면 여적죄 를 적용, 사형을 시키겠다"이다. 오늘 한겨레는 이석기 변호인단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에서 국정원이 이석기 등에게 수사협조의 대가로 공소보류 검토 라는 미끼로 회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고, 연합은 공안당국을 취재원으로 여적죄 적용 검토 란 기사를 썼 다. 따라서 만약 이석기 등 구속된 4인에게 여적죄를 적용한다면 현재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 사건은 외환과 내란의 죄 2 개 모두가 적용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다. 그리고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여적 죄 를 적용하는 순간 북한은 형법이 정하는 적국 이 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 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 땅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일 뿐이다. 따라서 이석기의 처벌을 위 해 여적죄 를 적용하면 이 헌법상 반국가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적국 으로 확실하게 인정하 게 된다. 하지만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위헌이 된다. 결국 이석기에게 여적죄 를 적용하 는 순간 이석기 사건은 헌법재판소행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상 외환죄와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 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둔다. 1. 형법 상 내란죄( 內 亂 罪 )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國 憲 紊 亂 )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 한다. 이 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참고 : 국토 참절...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61

62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 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顚 覆 )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에 '폭동'이란 다중( 多 衆 )이 결합하 여 폭동 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죄는 수괴( 首 魁 ),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 지휘 등), 부화수행자( 附 和 修 行 者 ) 및 단순 관여자( 單 純 關 與 者 )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 刑 )의 경중( 輕 重 )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禁 錮 )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 무기징 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여기에 내란죄는 미수범만 아니라 예비 음모와 선동 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 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減 輕 )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그리고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 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내란모의 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 형법 상 외환죄( 外 患 罪 )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 유치죄( 外 患 誘 致 罪 ), 여적죄( 與 敵 罪 ),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 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제공이적죄 - 군용품(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용시설(군대,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 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62

63 일반이적죄 -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 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 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환죄에서 '적국( 敵 國 )'이란 표현이다. 즉 적국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 적국:형법 제102조) 그런데 앞서 논증했지만 북한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어떤 판례도 없다. 다만 대 법원 판례 중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 判 示 )한 예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형법의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제정, 북한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했다. [대법원 판례 참고 :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 當 院 )의 판례이며(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 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82도3036 판결] 1983년의 이 판결이 현재까지 유일한 판례다. 하지만 1983년은 전두환의 강권통치가 시퍼런 칼날을 드리우고 있던 때 다. 이 때문에 유성환 의원은 '반공보다는 통일이 국시'라는 발언을 하고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3년이다. 비록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북한 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이적행위로 몰아부친다. 그런 박근혜정권의 공안당국이 이석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북 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형법이 헌법을 위배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만들 것인지...그래서 헌재의 위헌심판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귀추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이석기 사건...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사건이 되나? 63

64 16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65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04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광풍을 말한다. 이 광풍은 당시 미국 공화당 소 속 상원 의원 조지프 매카시가 미국 공화당 당원집회에서 "미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 1946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 나 그는 이 후 경력위조, 상대후보 명예훼손, 불법금품수수, 음주추태 같은 비리가 불거지면서 상원의원직 지탱도 힘 들 지경에 몰린다. 이 상황의 돌파구를 매카시는 당시 극단적 대립상태였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에서 찾는다. 1949년 마오쩌뚱의 중국대륙 장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 등장, 소련의 핵실험, 중앙유럽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영향력 증대, 여기다 당시 미국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휩쓸고 있었다. 반공은 이 상황 을 불붙이기에 매우 좋은 뇌관이었다. 1950년 2월 9일 웨스트버지니아 주 공화당 당원 집회, 여기서 매카시는 "미국 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다. 매카시의 이 폭로는 당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언론들에게도 매우 좋은 기사거리였다. 그래서 미국 다수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그러자 매카시는 계속 근거없는 폭로를 이어나갔으며 그가 폭로를 계속할 때마다 공산주의자 숫자도 늘어갔다. 신문들은 매카시의 폭로를 사실여부에 관계 없이 헤드라인으로 삼았으며 매카시의 폭로를 다룬 신문은 불 티나게 팔렸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원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로서 매카시는 자신의 추문을 잠재우고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까지 부상했다. 매카시의 소속당인 공화당은 당시 야당이었다. 공화당으로선 여당인 민주당을 몰아부칠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공화 당은 상하원 할 것없이 여당인 민주당을 향한 강공을 계속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카시에 동조했다. 가히 매카시 광풍이었다. 이 광풍에 공산주의와 무관한 사람들도 이름만 거 론되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극작가 아서 밀러, 레너드 번스타인, 시인 및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이다. 노조원, 교육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력을 망쳤으며,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자 대부분의 평결은 나중에 번복되었으며, 위헌적으로 공포된 법과 면직 조치도 나중에 불법으로 결정되거나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정받았다. 또한 그에 의해서 기소된 인사들 중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었 다.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65

66 1952년, 공화당은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집권에 성공했다. 또 의회도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은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카시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된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 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매카시는 굴하지 않았다. 한번 얻은 유명세를 통한 권좌'비미활동위원회( 非 美 活 動 委 員 會, Committee on Un- American Activities)'...이를 통해 더욱 '공산주의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그의 이런 광기는 한 용감하고 양심 적인 기자에 의해 제압되기 시작한다. CBS의 에드워드 머로우 기자가 그다. 당시 CBS에서는 <See It Now>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에드워드 머로우였 다. 1954년 3월 9일, 머로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매카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논박했다. 이 방송 후 많은 미국인들은 매카시보다는 머로우를 더 신뢰한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방송 이후 하룻동안 CBS 에 접수된 12,000건의 전보와 전화 중 머로우를 지지하는 비율이 15대 1이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매카시즘의 피로 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매카시는 이런 미국인들의 피로감을 다시 되돌리려 더 무리한 수를 뒀다. 마침내 아이젠하워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 당 양당 지도부, 육군 장군들까지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분노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육군 장교들 에게 논박을 허락했고 1954년 국회 청문회에서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판명되었다. 청문회 당시 미 육군측 변호사들의 집요한 추궁에 매카시는 흥분하며 이성을 잃어버렸다. 36일 동안 생중계된 청문회 를 텔레비젼으로 본 미국인들은 매카시의 허황된 모습에 등을 돌렸다. 1954년 12월 상원은 매카시 비난 결의안을 67 대 22로 의결했다. 그리고 매카시는 미치광이 혹은 간신모리배 등에 비유되었다. 상원의원의 직위는 유지했으나, 거 의 활동은 할 수 없었고, 공화당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때문에 그는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알콜 중독자가 되었으며 끝내 1957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광풍이 낳은 폐해는 컷다. 당시 매카시즘에 당한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힘들지만 수백 명이 수 감되었고,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 직업을 잃었다. 혐의가 제기되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성애 혐의도 매카시즘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취업 이 거부되었다. 한 미치광이에게 농락당한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상황이다. 종북놀이...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생긴 언필칭 우파들의 놀이다. 우파...사실상 친일친미파들이 남북분단 후 '빨갱이잡 기'놀이로 50년 가까이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권력을 빼앗겼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 들의 빨갱이 논리보다 먹고사니즘이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받았던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빼앗기고 보니 그 10년이 막막했고 다시는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그래서 저들은 권력탈환의 가장 큰 무기를 찾았으며 그 것이 종북놀이(빨갱이놀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66

67 김대중도 평생 빨갱이로 몰려 죽을 고생을 했고 노무현의 장인이 빨갱이였다는 점. 그런 그들이 북한과 친하게 지내 려는 정책을 고수하는 점...저들에겐 최적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조중동 등 친일 친미 족벌신문이라는 매우 유용한 친구가 있었다. 더구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들 족벌신문 폐해를 누구보다도 절감, 이들 의 힘을 빼려고만 했다. 족벌신문으로서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역사가 빨갱이 역사가 되는 것이 좋 았다. 종북놀이가 시작되었다. '대북퍼주기'란 말의 확산이 그 시초였다. 그런데 순진한 노무현과 그 일파는 이런 저들의 원대한 계획을 쉽게 생각한 철부지였다. 대북송금특검도 받아들이고, '김대중이 북한에 퍼줘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논리가 퍼져도 방관했다. 이윽고 "제가 정권 재창출 의무가 있 습니까?"라는 말도 했고 "한나라당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는 말도 했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 배신한 정동영 미우 니까 기권하든지 0번 찍자"고도 했다.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릴 때 미국 민주당이 동조한 것과 같다) 이명박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고 그 여세는 종북몰이의 확산이었다. 이는 아예 반대파들이 권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 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후로도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이의 연장이 박근혜의 집권이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원세훈의 '원장님 말씀' = 종북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면 안 된다...그리고 남재준, 황교안...김태흠, 김진태, 권성동...그들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가히 조지프 매카시의 환생이다. 조지프 매카시가 당원대회에서 "나는 공산주의자 297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김진태는 "이석기 체포동 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31명은 종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조지프 매카시...위스콘신 주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0세가 되어서야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 었고, 속성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고학으로 밀워키에 있는 예수회 계통 마켓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마켓 대학 교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지방 판사가 되었다. 지방 판사 재직 시절 위스콘신 주의 낙농업을 하 는 농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낙농업이 발달한 위스콘신 주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2차대전 참전 후 귀향한 그 는 인기의 여세를 몰아 상원의원에 출마, 당선되었다. 하지만 워싱턴 중앙정가에서 위스콘신 촌사람 초선의원을 알아 주는 이가 없었다. 거기다 앞서 거론했지만 개인적 비리로 그나마 상원의원 자리도 보전할 수 없게 될 처지였다. 그 가 선택한 '매카시즘 광풍'...하지만 그는 그 광풍에 의해 48세로 요절했다. 변희재...내가 아는 변희재는 대학 졸업 후 취업경쟁을 통한 직장경험도 없는 젊은이다. 글솜씨 하나로 스타탐구라는 책을 써서 이름을 알렸고 인터넷매체 대자보, 서프라이즈, 시대소리, 브레이크뉴스를 전전하며 친노 논객으로 글쓰기 를 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브레이크뉴스가 경영난으로 매각되면서 한동안 낭인생활을 하다가 1인매체 빅뉴스를 창간하면서 독립신문 신해식, 프리존 뉴스 강길모, 조선일보 이현우 등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우파논객으 로 전향했다. 때마침 이명박이 집권했고 우파논객들이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기고하는데까지 성장하더니 논리의 종착점이 '종북'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종북놀이의 권력자다. 일배...전야...음습한 곳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이 익명이라는 가면아래에서 종북놀이의 첨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만이 아니라 전 언론에서 '종북'은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다. 비로소 오늘, 3권분 립국가 대한민국 땅이지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직업도 박탈하고 공민권도 제한하려는 기도까지 서슴없이 방송을 탔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67

68 다. 그리고 야당이라는 이들은 자신들이 종북으로 몰릴 것이 겁나 몸만 사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여. 광풍은 언젠 가 끝이 난다. 나는 당신들에게 조지프 매카시의 인생을 한 번 더 더듬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매카시즘 광풍과 종북놀이 광풍 68

69 17 새누리당, 내란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있다.

70 새누리당, 내란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있다 :59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형법상 내란음모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영장내용과 범죄사실을 수사한 조서를 심사한 뒤, 피의자 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변호를 했음에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허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단다. 따라서 일단 이석기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자'가 되는 최초의 인물 로 남게되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다르다. 국정원과 검찰이 맨 처음 이석기 일파의 수사를 하면서 발표한 '내란예비음모'가 아 니라 이석기는 '내란음모 선동'이라는 혐의내용이 그렇다. 이는 '내란음모 주동자'와 '내란음모 선동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국정원과 검찰이 앞서 주장했던 '내란예비음모'라는 덮어씌우기가 무리라고 보고 일단 '선동'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자'로 몰아가고 있다. 언론들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다 면 이건 또 다른 범죄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석기 구속 후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이 저지르려 하고 있는 진짜 '내란음모'를 고발한다. KBS 9시뉴스는 "새누리당이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대법원 판 결까지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석기가 형의 확정판결 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본인 세비 및 보좌관 비서관의 급료로 월 수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도 보도했다. 일단 새누리당의 이 기도는 그러나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2/3이상의 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세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민주당의 다음 수순이 매우 궁금하기 는 하나 민주당이 여기까지 새누리당 따까리 짓을 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유라면 이석기 제명이 바로 '내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석기가 살인을 저지른 현행범이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다. 이것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치 국가의 법논리다. '죄형법정주의'가 뭔가? 모든 죄는 법정에서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만 그 죄 값을 형벌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3심제를 하는 법치국가 국회의원과 여당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다면 이는 즉결처형을 주장하는 것 과 같다. 이것이 무법국가를 노리는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내란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있다. 70

71 죄형법정주의는 형사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새누리당은 수의 힘을 빌려 무법국가를 만들겠다는 '내란'을 확책하고 있음이다. 새누리당의 논리가 통하려면 모든 형사피의자가 기소사유만으로 공민권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선거법이든 경 제사범이든 정치자금법이든 기타 모든 법률에 위배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 원이 제명되었어야 한다. 그들에게 지급된 세비나 그들의 보좌관 비서관들에게 지급된 급료까지 다 소급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를 때린 판사도 징치를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곧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곧 유죄인 나라...이게 빨갱이 수법이 아니고 뭔가? 정작 저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며 3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의 권한을 의식하기나 한 것인지 나는 이해 할 수 없다. 눈도 괜찮다고 그래서 기분좋은 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열을 받아버렸다. 열만 받은 게 아니라 다가오는 공포정치시대가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여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잘 나갈 때 앞을 더 조심하라'고 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다. 권력이 무소불위이면 그 권력은 필경 망한다. 절대권력이 망하지 않은 역사는 없다. 당신들의 그 허황한 기도는 당신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기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박정희가 절대권력에 취해 김영삼을 제명하고 바로 죽었다. 통합진보당이란 밥 으로 연명할 때 연명으로 만족하라. 밥을 떡으로 만들려다 죽으로 만들어서 죽그릇까지 엎지말라. 이석기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그의 내란음모 선동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대법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도 공민권도 재한된다. 그것이 3권분립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정의다. 새누리당, 내란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있다. 71

72 18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73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11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역의원이 북한과 연계된 간첩 또는 국 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다. 앞서 첫 가결 사례는 2대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자유당 소속의 양우정 의원은 1953년 10월 17일 '언론 계 간첩 침투 사건'으로 불린 일명 '정국은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국회에서 가결됐다. 양우정 의원이 발행인으로 있던 '연합신문'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정국은이 일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자유당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툰 이기붕과 양우정의 권력쟁투에서 이기붕이 승리한 자유당 내 파벌싸움 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회자된다. 양우정은 광복 후 우익 언론인으로서 활동했으나 항일 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해방 후 이 승만이 득세하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선전부장으로 반탁 운동에 참여했다. 또 언론인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경력 과 정치 이념을 홍보하는 등 이승만 어용의 길을 걸었다. 이랬던 양우정은 고향인 함안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자유당의 2인자로 부상했다. 이에 2인자 자리를 놓고 싸우던 이기붕 일파가 양우정을 제거하기 의해 만든 사건이 정국은 간첩사건 이란 얘기다. 물론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정국은은 양우정의 연합신문 논설위원이었다. 결국 그 이유로 이기붕이 양우정을 잡았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이다. 일명 유성환의 통일국시 발언이라는 설화였다. 1986년 10월 14일, 신한민주 당 유성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총리,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두고, 올림픽 때 동구 공산권이 참가하겠습니까? 나는 반공 정책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걷는 것, 국군이 존재하는 것 모두가 통일을 위 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통일원의 예산 이 아세안게임 선수 후원비보다 적은 것은, 사실상 통일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모든 정책, 사회기풍, 모든 역량을 통일에 집중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화해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고 유성환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되어 국회에 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된다. 즉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있은 지 이틀 후인 10월 16일 밤 유성환 의원에 대한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73

74 체포 동의안을 여당인 민정당 단독으로 처리하므로 유성환 의원은 구속되었다. 이를 포함, 1948년 이 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48건 중 가결된 사례는 11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비리 사건 이었고 특별히 자유당과 이승만을 망하게 했던 3.15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범들이 4.19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앞선 두 건과도 다르다. 앞에 거론했지만 양우정 의원은 여당 내 권력쟁투에서 패배한 사례이며, 유성환 의원은 불의한 권력이 저항하는 민중 을 제어하기 위해 휘두른 매카시즘 칼날에 희생된 사례다. 당시 신한민주당은 민정당의 유성환 의원 구속 기도에 강력한 저항을 했으나 힘의 열세를 어쩌지 못했다. 특히 민정 당은 밤중에 자당 의원들을 비상소집,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무리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민정 당은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고 끝내 국민들의 6월 항쟁에 항복해야 했다. 또 체포동의안은 아니지만 김영삼의 국회 의원 제명 안을 날치기 처리한 박정희의 공화당도 이 제명처리안의 날치기 때문에 박정희가 부하에게 저격당하는 역 사를 만들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가결, 재석 289,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엄격히 하면 289명의 10%도 안 되는 25 명이 현역의원 체포를 반대했다는 말이다. 명시적 반대 14명, 묵시적 반대 11명...이중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의원은 6 명이다. 이들을 빼면 19명이 직접적이든 묵시적이든 반대했다. 나는 이들 중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까 나라도 반대 라는 기록을 남기자 는 생각을 했던 기회주의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을 빼면 양심에 따라 반대한 의원이 몇일까? 나는 이 점도 궁금하다. 어떻든...이석기는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예비음모 를 한 혁명조직 RO의 수괴 라는 혐 의를 받는 피의자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검찰 등이 헛발질 뻘짓을 할 때마다 뜬 금없이 언론을 장식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북한 또는 간첩으로 돌리게 할 것이다. 국정원의 원대한 계획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래서다.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당신들에게 말한다. 역사의 눈은 매우 냉철하다. 당신들의 오늘 행위에 대해 역 사는 뭐라고 할 것인지 나도 모르고 당신들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근혜를 필두로 한 불의한 권력이 정의로 운 민중들의 저항을 뚫기 위하여 했던 작전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이석기 일파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부정한 힘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의혹에 싸인 박근혜, 그 부정한 행위를 조직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음습한 곳에서 저지른 국정원, 이를 옹호하고 덮으려는 경찰, 권력의 단물이 언제나 좋은 검찰, 그리고 출세 라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어용언론인들...여기에 이들의 본산인 새누리당...이 5각 편대가 기획하고 성공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74

75 시킨 원대한 정치작전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이 작전에 초토화 된 민주당이란 야당, 이 작전의 뇌관이 스스로 되어 준 이석기와 그 일파...이 작전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허둥대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정희와 통진당...역사는 매우 냉철한 눈으로 2013년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 주인공으로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나는 지금 매우 슬프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소회...역사의 눈은 냉철하다. 75

76 19 구역질 나는 KBS뉴스...시청료 정말 내고 싶지 않다.

77 구역질 나는 KBS뉴스...시청료 정말 내고 싶지 않다 :19 KBS...방송의 날이라며 시청자 리포트라는 우아한 기획으로 무려 5꼭지를 보도(?)했다. 육아, 사교육, 정신건강, 동물 병원, 노인일자리...사실 이 5꼭지는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만 아니라면 공영방송이 다뤄야 할 시회문제를 적절하게 다 뤘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기획보도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기획보도는 나 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KBS 뉴스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KBS가 국민들에게 받은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지, 정말 우리가 이런 KBS를 보기 위해 시청료를 내야 하는지...(지금 KBS는 현 2500원 시청료를 4300원으로 인상하 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현재 내고 있는 시청료도 내기가 싫어졌다. 나는 늘 내 정치적 지향점을 매우 정확하게 자주 글에 밝히는 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 입과 댓글사건 후 국정원의 행태를 맹렬 비판했고 이석기 사건이 터진 후 이석기와 그 일파의 비뚤어진 사고도 비판 했다. 특히 이석기 녹취록 이후 그들 사고의 한 단면을 보면서 도대체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로 보여 안타깝기까지 한 심경도 피력했다. 오늘(3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석기와 그 일파의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또 이 사건 후 이 사건을 대하는 통합진보 당의 정치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 특히 국가의 기간공영방송 인 KBS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보도 논지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KBS 메인뉴스인 9시뉴스는 헤드라인 이후 무려 7꼭지를 이석기 뉴스로 채웠다. 이중 <여야 기싸움 체포동의안 처리 내일 유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와 <고립무원 통합진보당 야권까지 사 퇴 촉구>그리고 이석기 관련 뉴스의 마지막 꼭지인 <국정원, RO조직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수사>등 리포트는 편향 되었더라도 정치현안과 수사 속보관련 스트레이트 기사로 봐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이석기 관련 보도, 즉 <이석기 북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30건 요구>부터 < RO 기밀 보안 철 저 충성맹세 편지도 발견><[앵커&리포트] 김일성의 한 자루 권총 사상 도 강조> < RO 회원 곳곳 포진 보조금까지 수령>까지는 도저히 좋게 봐줄 수가 없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아직 사법경찰리의 기초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이 국가소추기관인 검찰로 이첩되어 검찰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더구나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아무리 빨라야 1년 이상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형법정주의 를 지키는 형법체계를 갖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모든 형사피의자를 무죄 로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김용판이나 원세훈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국민 앞에서 증언 하면서도 증인선서 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행동을 새누리당은 재판 중 인 피의자가 재판에 불리하지 않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고 옹호했다 따라서 이런 전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피의자인권침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는 최소한 국가의 기간공영방송 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거론한 4꼭지의 보도는 이런 기초적인 원칙은 물론 언론인이 지켜야 할 기 본적 금도도 무시한 보도였다. 커더라...국정원이 던져 준 먹이를 문 개가 카더라 고 짖는 형국... 바로 그거였 다. 그래,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방위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것이 간첩으로 의 심받을만한 짓 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보도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국회의원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정부부처에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는 취재하고 말미에 그런데 이석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의심스럽다 가 되어야 제대로 된 보도다. 하 구역질 나는 KBS뉴스...시청료 정말 내고 싶지 않다. 77

78 지만 KBS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이석기가 간첩활동에 쓰려고 국가기밀을 국방부에 요청했다더 라. 는 취지의 리포트를 했다. 또 충성편지 발견이라는 보도...이미 통합진보당 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해명이 나왔다. 편지 어디에도 충 성 이라는 단어는 없음에도 충성편지 몰아가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그런데도 KBS는 이 내용을 충성편지 발 견 이라고 떡 하니 보도했다. 박근혜와 국정원에의 충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정말 한심한 보도도 있었다. <[앵커&리포트] 김일성의 한 자루 권총 사상 도 강조>가 그것이다. 이는 며칠 전 국정원이 이석기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민위천 을 놓고 그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좋아하는 문구이므로 이 석기는 종북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한 끼워맞추기였다. 국정원이야 코너에 몰려 죽기 직전에 던진 승부수였으니 어떤 궤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언론은 국정원의 발표 중 궤변은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민위천에 대한 일반 언론들의 보도 강재섭도 김대중도 좋아하는 문 구 이므로 무리한 끼워맞추기라는 비판들이 바로 그거다. 그런데 언론사 앵커라는 자가 김형직이 김일성에게 권총 두 자루를 전했고 그중 한 자루를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전하면서 한 자루의 권총이 100발의 포탄보다 위력이 크다 며 혁명의지를 강조했다면서, 이석기가 한 자루의 권 총이 수십 발의 핵폭탄보다 중요하다 는 발언을 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따라 하기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앵커라는 자와 리포트를 하는 기자라는 자의 얼굴이 다시 보였다. 길환영이나 김종국이나 김 재철 등 딸랑이 충성파들이 사장까지 출세하는 것을 본 자들이라서 출세욕심이 저널리스트의 양심보다 우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해도 너무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텔레비전 시청료를 동등하게 내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으나 박근혜와 국정원을 비판하는 나도 박근혜를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을 처형하 는 꿈직한 퍼포먼스를 하는 언필칭 우파 라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의 시청료를 낸다. 그래서다. 이 같은 철면피적인 방송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송출하려면 KBS는 시청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시 청료 인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KBS, 나는 당신들을 국가 기간방송...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사회통합 과 국가발전을 위한 불편부당한 보도기관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 같은 무법적 행태가 계속 된다면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도 알려준다. 구역질 나는 KBS뉴스...시청료 정말 내고 싶지 않다. 78

79 20 이석기 녹취록과 국정원...<전야><일베>와 국정원

80 이석기 녹취록과 국정원...<전야><일베>와 국정원 :43 녹취록까지 나왔다. 어제 밤, 한국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바로 기사를 내리더니 아침 조선일보는 다 실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들도 전문을 싣고 있다. 이른바 엠바고가 깨진 것이다. 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축으로 한 일파(일명 경기동부연합)가 내란음모를 했다는 국정원 수사에 대해 그동안 신랄한 비판을 했다. 그것은 내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거나 이석기와 그 일파를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을 비판한 것은 이 사건을 터뜨린 시기가 절묘했으며 내란음모 라는 죄목이 너무도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음습한 곳에서 음습한 조직을 만들어 음습한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용공조 작,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을 이분화하는 것에 대해 거대한 반발이 일자 이를 일거에 덮기 위한 작전이라고 봤기 때문 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허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국가내란음모' 즉 국가를 전복하려고 적과 내통,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범주에서 벗어 난 일이다. 앞선 글들에서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의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 을 받아야 한다. 엄연한 악법으로 개폐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공안당국이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녹취록을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날조 왜곡이라고 하나 어느부분이 날조이고 왜곡인지는 그 들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 나온 녹취록만 놓고 본다면 '국가내란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 의가 있기도 하나,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어떻든 결론은 현재 나온 국정원의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들은 50년대를 살고 있는 비뚤어진 이념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쓰는 용어, 자신들이 하는 생각을 범죄라고 느끼지 않는 확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존재 하는 공당이라는 조직을 이용, 현실정치에도 참여하려는 기도...정말 우습지도 않다. 이런 자들 때문에 전 국민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고 국정원이란 조직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 다는 여론까지 일거에 쓸려가 버렸다. 즉 촛불동력이 깡그리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용서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공안당국에게 빌미를 제공한 저들도 용서가 안 된다. 이석기 녹취록과 국정원...<전야><일베>와 국정원 80

81 어제(29일) 뉴스타파는 탈북자조직인 NK지식인연대가 국정원 심리전단과 같은 정치개입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야>라는 비밀조직을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글 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1인당 월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전야>의 조직 규모는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활개를 치도록 판을 제공한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탈북 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국정원이고 이들은 국정원에서 면민한 조사를 거친 뒤 하나원에서 남쪽 생활 적응훈련을 한 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야 사회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한 상상일까? 따라서 나는 이 <전야>라는 조직을 국정원 하부조직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게릴라를 말하라면 <일베(일간베스트)><오유(오늘의유머)><엠팍(메이져리그광장)><보배드림 (중고차거래)>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압권은 <일베>다. 오죽하면 일베충(일베하는 해충) 이겠는가? 그런데 이 <일 베>를 운영하는 곳이 국정원이란 의혹까지 나왔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하부조직이 침투했다는 의혹이다. 즉 국정원은 <전야><일베>등을 통해 용공조작, 종북몰이 드라이브를 걸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종북 이란 용어 하나로 이분화, 자신들의 이익일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석기 일파가 제대로 숙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다. 이 매카시즘 광풍에서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생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이 광풍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일베충이나 전야같은 똘아이들을 그들만의 세계 로 가두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마찬가지 로 이들에게 숙주가 되어주는 일명 주체사상파 또한 저들과 한묶음으로 취급해야 한다. 극우나 극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석기 녹취록과 국정원...<전야><일베>와 국정원 81

82 21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83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31 진보당사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백주 대낮에 들이닥쳐 백색테러를 자행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공권력은 죽었다. 테러단이 보수 라는 이름으로 공당의 당사에 난입해도 속수무책이었다면 이는 나라가 아니다. 어제...국정원이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의 일파들에게 내란예비음모 를 했다는 혐의로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했 다. 보수라는 이름표를 단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석기와 그 일당은 국가를 뒤엎으려는 세력으로 몰아갔다. 조중동매가 운영한다는 종편, YTN, 연합TV, 이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먹거리가 없었다. 운영할수록 손해만 앃인다는 종편은 24시간 뉴스채널이 무색하도록 이 건 하나로 종일을 채웠다. 어제저녁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3대 채널의 메인뉴스, 그리고 오늘 아침 조중동, 오늘 오후의 문화일보...흡사 전쟁이라도 난 모양새였다. 그러나 SNS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침착한지를 알 수 있었다. 국정원의 발표를 아주 신뢰하지도, 그렇다고 이 석기와 통진당의 해명과 반발을 또 신뢰하지도 않은 지켜보자 는 의견...그러나 이 시기에 이 사건을 터뜨린 국정 원이란 조직에는 비판적 시각이 훨씬 많았다. 남재준...별 네개를 달고 전역할 때까지 육군참모총장도 했던 인물...그런 그가 노무현 NLL포기발언이라며 공개한 남 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여 정국을 난장판으로 몰았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화두를 돌리려는 시도였으 나 세간의 평가는 자기편들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재준의 앞선 원장이었던 원세훈은 구속되었고 국정원 대 선개입은 현실이 되어 아직도 박근혜 정권은 그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와중에 박근혜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고 강변하며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 라 는 셀프개혁도 주문했다. 남재준은 뭔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된 국정원 조직원들은 이 밀물 같은 추세를 어떻든 거술러야 했 다. 셀프든 강제든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는 일이 진행된다면 어떻든 상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대신 든 칼이 종북몰이 매카시즘이다. 그리고 지금 나라는 이 매카시즘이 판을 치고 있다. 공권력도 어쩔 수 없는 백색테 러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당의 당사에 난입, 기물을 부수고 당직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 보자. 1984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소재한 민정당 중앙당사에. 고대, 성대, 연대 등 대학생 264명이 난입, 왜 우리는 민정당사를 찾아왔는가 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뿌리면서 건물 9층으로 올라가 안에서 철제문을 잠그고 농성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83

84 에 들어갔다. 창문에 노동법 개정하라, 전면해금 실시하라 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민정당은 폭력정권의 합법적 외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위장물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정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13시간 만에 강제해산시키고 이중 19명을 구속했으며 7명을 지명수배한 뒤 186명은 즉심에 넘겼다. 그리고 구속된 학생들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똑 같은 공당인 진보당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당직자를 폭행한 저 백색테러단을 경찰은 어찌할 것인 가? 그런데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2008년 진보신당 당사에 HID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난입, 기물을 부수고 당직자를 폭행하는 사건, 경찰은 이들 중 3명을 붙잡아갔으나 이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없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사무총장 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발적 사건 이라고 변명했으며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오늘(29일) 오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이라는 사람들 3명이 당사 앞에 전경 버스 4대 등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진보당사에 진입했다고 한다. 난입한 이들은 의자 등을 집어던졌고 노트북 등을 파손했으며 이를 막는 남성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여성 당직자가 부상했고 유리현관문이 나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사 건물에 배치돼있던 경찰들이 소화기 등을 들고 위협하는 이들 회원 3명을 제압하지 못했으며 경찰들이 추가로 출동하고 나서야 난동이 제압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어디에도 안 보인다. 다만 단신으로 어딘가 쪼그라져 있다. 민정당사에 대학생들이 난입했을 때 나라는 내란이라도 난 것 같았다. 모든 뉴스가 거기였으며 이 대학생들은 적군파 취급을 당했다. 대신 지금 모든 뉴스는 이석기다. 뉴스만 보면 이석기는 적군파가 아니라 탈레반 수괴급이다. 통합진보당은 탈레반들 의 집합소요 경기동부연합은 탈레반 양성소다. 현역의원을 두고 뉴스소스도 없는 여장변장 설이 뉴스화 하여 날아 다녔고, 종이 몇 장을 파쇄기에 넣는 모습을 찍은 뒤, 의원회관안에서의 과감한 증거인멸 이라고 확대재생산도 서 슴치 않았다. 가히 이 땅에 탈레반들이 설쳤음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란예비음모...내란이란 국가의 전복을 의미한다. 새삼 과거를 살피지 않아도 아미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다. 민청학 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철도 김대중 내란음모의 주범 김대중도 사형선고를 받았었 다. 하지만 이철은 그 후 영웅이 되어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코래일 사장도 지냈다. 물론 김대중은 대통령을 지냈다. 이제 이석기가 사형선고를 받을 차례다. 그렇다면 이석기도 이철이나 김대중 같은 거물로 키우겠다는 말일까? 하여 나는 남재준이 박근혜를 죽이고 이석기를 키우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석기와 그 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백주 대낮에 백색테러단이 공당 에 난입, 기물을 부수고 당직자를 폭행하는 것은 현재 국정원을 필두로 한 박근혜 홍위병들의 행태가 정당하지 않음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84

85 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미봉하지 말라. 젊고 혈기 왕성하고 정 의로운 학생들이 쿠데타로 집권하며 강압통치를 일삼는 정권에 저항, 당사에 난입 농성한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준엄 한 법의 심판을 오늘 진보당사에 난입한 이들에게도 내려야 한다. 박근혜...그리고 박근혜 권력을 지탱하려는 사람들...당신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처리로도 알 수 있다. 오늘...나는 이 무법천지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권의 폭주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권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도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에게 수상직을 임명 받 은 뒤 그 대통령이 죽으면서 최고권력자가 되었으니 최고권력자가 된 과정은 민주적이었다. 남재준...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인가? 나는 작금의 사태 전개를 가늠할 수가 없다. 백주대낮의 공당테러...그리고 현역의원의 탈레반 수괴화...이 매카시즘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남재준...이 매카시즘의 끝은 어디인가? 85

86 22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87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37 아침에 뉴스창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 온 소식,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핵심 당직자들을 국가보안 법상 내란예비음모들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그리고 바 로 떠오른 기억 하나 년 왜놈들에게 충성했던 이승만의 졸개들이 했던 국회프락치 사건 1949년 6월, '남로당 프락치'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 여 노일환,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 13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앞서 국회에서 외국군(미국,소련)의 완전 철수,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 했던 이들이다. 또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공안통치 주 역 오제도와 선우종원 검사 등이 이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왜놈들에게 충성한 반민족행위자 색출과 처벌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친왜파들을 이승만에게 충성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 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친왜파 처리에 미온적인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런데 노일환, 김병회, 유 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반민족행위자 검거활동에 나섰으며 미리 파악 된 강력친왜파 7.000여 명 중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체포된 이들 중 노덕술 최운하 같은 골수 왜놈 앞잡이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국회프락치 시건 수사의 핵심이 반민특위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로 체포되었던 최운하였다. 제헌국회 내 에서 가장 강력하게 왜놈들에게 충성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주장했던 이는 노일환, 쉽게 말해 이승만의 은덕 으로 반민특위에서 풀려 난 최운하가 자신 같은 친왜파들 처단에 가장 강력했던 노일환을 빨갱이로 체포한 사 건이 국회프락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이 반국가내란음모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른다. 때문에 국정원이나 검 찰이 이들을 수사하고 그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인지 공안탄압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 본 뒤에 코멘트를 해도 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상황논리가 1949년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87

88 반민특위는 해방 후 줄곧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제헌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제헌국 회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이 바로 왜놈들에게 충성하며 따뜻한 밥을 먹었던 자들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수정 개정 수정 개정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 법이 되었지만 법 이름은 반민족행위자처리특별법 이었고, 이 법에 의해 이들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처리할 특경대 도 조직되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경찰에 의해 이 특경대 가 공격을 당하고 특경대원 이 체포되는 수난도 겪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특검이 실시되어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에 의해 특검 사무실 이 습격을 당하고 특검 수사관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친왜파, 즉 왜놈들에게 충성하며 민족혼 말살도 주저치 않던 이들이 햇던 무법적 행동들이다. 그럼에도 이승만 은 이런 무법자들을 옹호했다. 지금 국정원...원세훈 전 원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되어있다. 그러나 그 비리혐의보다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밀실권력의 힘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가 더 무겁다. 지금 경찰...조현오 전 청장은 구속되었다가 보석 중이 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다. 이명박 정권 경찰 서열 1,2위였던 조현오와 김용판은 지금 기소된 혐의는 다르지만 둘 다 원세훈 국정원의 일탈을 눈감아주려 한 핵심들로 꼽하고 있다. 지금 검찰...원세훈 조현오 김용판 등을 모두 징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징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 는 측이 통합진보당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권력과 국정원 경찰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돌파구로는 북한이 가장 좋다. 북한연계...간 첩, 내란음모, 이 얼마나 기가막힌 타이밍인가? 한국에는 또 내란음모 간첩 북한이 들어가면 전 지면을 할애 할 조중동이 있다. 뉴스시간 핵심을 할애 할 KBS, MBC라는 매우 좋은 무기도 있다. 1949년 이승만 권력은 왜놈들에게 충성한 친왜파 빈민족행위자들의 구제를 위해 국회프락치사건을 만들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다. 한국전쟁으로 1심만 끝난 상태에서 혐의자들이 납북 또는 월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운하 노덕술 이하 왜놈들의 개 노릇을 자임하며 동족들의 피를 빨았던 치들은 이 사건 이후 승승장구했다. 빨갱이 공산당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반 이승만 세력들의 탄압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도 떵떵거리며 산다. 2013년 박근혜 권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조작하려고 음습한 밀실에서 특정지역, 특정후보 지지자들을 종북빨갱이 로 모는 치졸한 공작을 자행했던 이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지 금 이 치졸한 공작이 전모가 드러나려는 즈음이다. 이즈음 이 공작의 핵심기지인 국정원이 간첩, 내란음모 등의 단어가 동원된 사건수사의 주체가 되면서 뉴스창을 도배시키고 있다. 자신들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는 통합진 보당이 타킷이다. 자...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앞서 전제했지만 나는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핵심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란음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한 혐의가 확실하다면 그들은 수사도 받아야 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88

89 그러나...하필이면 지금인가? 3년 동안 내사했다고? 양반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 고 했다. 지금 국정원의 공개수사와 압수수색은 갓끈을 고쳐 맨 것이 아니라 오얏을 직접 딴 격이다. 그래놓고 따 지 않았다고 우기고 거기다 누가 오얏나무를 심으라고 했느냐? 고 종주먹을 내지른 꼴이다. 이런 상황을 보 는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뉴스의 취사선택...지금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국정원의 이석기 수사...정말 속보인다. 89

90 23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91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48 오늘 또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났으므로 박근혜가 사과해 야 한다는 거다. 김한길은 정의의 천막은 거두지 않겠다고 하고 전병헌은 장내와 병행투쟁이라는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일단 국정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이겼나?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었나? 개똥이다. 권은희 혼자의 고군분 투로 국민들이 권은희 말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더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거짓말 한 놈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판정했나? 어이 민주당...그거는 니네 사정이야. 실제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정권 잡은 놈들이라면 정권 내놓지 않으려 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냐? 뭐 이 정도 심리로 그냥 덮고 넘어가지 뭐 날도 덥고 살기도 힘든데 난 리굿이야? 파들이 국민 다수라는 거지. 그러니 결국 민주당이 할 일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이 사건을 정국의 화두로 만들어야 하는데 NLL이니 노무현이 불거지게 만든 문 재인보고 정치 못한다고 했지. 아예 이 건 하나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엉뚱한 짓 한다고...이른바 한 놈만 패자 전법을 써야 하는데 전력을 분산시키고 있다고...근데도 내 말뜻 못 알아 듣더만. 난 처음부터 문재인이든 김한길이든 국정원 대선개입진상규명 현수막 걸고 단식투쟁 등 강경투쟁으로 시작 하라고 했어. 그랬으면 최소한 국정조사가 이모양 이꼴로 끝나진 않았을 거야. 야당의 강경투쟁에 밀려 시작된 국정조사라면 칼자루를 쥔 야당이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증인도 참고인도 현장조사도 야당선공 여당 방어로 진행되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반대로 되었잖아? 여당의 선심성 승낙, 딴지성 방해...능력없는 야당의 헛발질 그리고 흐지부지...이거 박근혜파가 노리는 대로 된 거야. 그래서 야당은 박근혜를 못 이겨. 출구? 없어. 박근혜가 3자회동 수용하는 것 으로 출구전략을 짤 거라고? 흐흐흐 그게 박근혜의 출구전략? 참 박근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 박근혜의 3자회 동 수용은 출구전략이 아냐. 항복을 받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줘? 박근혜는 우리 국민성을 너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박근혜는 지 아부지때부터 그걸 몸으로 체득 했어. 국민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 그 가려운 곳만 잘 긁어주면 우산 가렵지 않으니까 몸속이 썩어도 잘 못 느끼 는 거지. 그게 우리 국민성이야. 그래서 가려운 곳을 적절하게 잘 긁어. 민생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여의도 정치가 어떻든, 검찰이 어떻든, 경찰이 어떻든, 아 그거요? 그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는 거 아녜요? 다들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문제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지 않겠어 요? 이런 상태란 거지. 그리고 그걸 다 덮어버릴 한 건 만 제대로 하는 거지. 개성공단 남북이산가족 회동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계...맹바기가 깽판 친 거 알거든. 그거 선심쓰는 척 원 상태 회복만 시켜도 다른 거 상관없이 지지율 오르지.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91

92 회복만 시켜도 다른 거 상관없이 지지율 오르지.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받는 거? 그거 박근혜 실력 아니거든. 그거 전두환 추징금 시효 다가오니까 국민들 정서 가 분노 정서로 바뀌었고 아고라 등에서 청원 나가고 언론 떠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이 전두환 추징법 제안했고 여당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법에 의해 지금 검찰이 전두환 압박하는데 그게 박근혜 통치술로 둔갑하고 있어. 야! 박근혜니까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못한 거 하는구나. 참 잘하네 라는 칭찬...웃기자나? 재주는 곰 이 넘고 돈은 뙤놈이 챙긴다고...재주는 국민들과 야당이 넘고 칭찬은 박근혜가 받는 거...근데 이게 또 박근혜 실력이란 거지. 즉 포장술... 지금 검찰...어버이연합이라는 할배들...조중동 등 보수지들...보수파라는 꼴통들...국정원 수사를 박근혜한테 불 리하게 한다고 규탄하고 시위하는 중이거든? 채동욱 검찰이 박근혜와 친하지 않은 증거라고? 웃기지 마...감사 원 검찰 권력과 친하지 않는 놈들 어디 있어? 없어. 포장술이야. 현재 국민의 5대 공적이 국정원, 4대강, 전두환, 맹바기시대 권력자들, 북한인데 북한만 검찰 소관이 아니고 나 머진 다 검찰 소관이야. 근데 잘 생각해 봐. 보수꼴통들 발광하지만 어떻든 국민적 의혹 푼다고 검찰은 국정원 조지고 있어. 4대강 의혹 푼다고 감사원부터 검찰까지 조지고 있어. 전두환, 위에 설명했지만 검찰 스스로는 아 니어도 어떻든 조지고 있어. 맹바기시대 권력자들 특히 박영준이를 비롯한 자들...원전, 4대강, 이런 거 고리 걸 어서 조지고 있어. 국민들 5대 공적 중 4대 공적을 검찰이 조지고 있는 거야. 실체적 진실이야 어떻든 가려운데 확실히 긁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가장 핵심인 거는 박근혜 지가 스스로 긁고 있어. 이런데 국민 지지율 내려가겠어? 정치포 장술이란 거, 그거 박근헤 특기라는 말이야. 그러니 지금 엉뚱한데 긁고 있는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박근혜를 이겨? 절대 못 이겨. 출구전략이라는 거, 그거 언론용어일 뿐이야. 이길 수 있는 방법 있었어. 앞에도 말했지만 한 놈만 패는 전법이었지. 근데 이제 그 한 놈 도망 가버렸어. 잡아서 팰 수도 없어. 추후 박근혜가 주도하는 정치권 상황...내가 예견해볼까? 1. 이산가족 상봉 합의하고 한 달 남은 추석특수 그 뉴스에 도배 된 상황을 즐길 거야. 2. 노태우가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전두환도 어떻든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몰고 갈 거야. 3. 전두환 항복하면 그거 도배 된 상황 또 즐길 거야. 4. 4대강 원전 등 비리수사로 검찰 드라이브 계속될 거야. 5. 그거로 맹바기 똘마니는 물론 맹바기까지 옥죄면서 여당 손아귀에 쥐고 그거 즐길 거야. 그러면 여당 애들 특히 친이계들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충성경쟁 하느라 야당에 치졸한 공격 하는 것으로 존재감 과시하 려 하겠지. 권성동이 김진태 윤상현이 김태흠이 조명철이 이런 홍위병들 앞으로 줄창 나오겠지. 그래서 여야 간 정치싸움이 진흙탕 싸움 되겠지. 6. 이래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면 중재자 로 나서는 척 청와대 여야 지도부 회담 뭐 이러면서 모든 현안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심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거야. 야당? 할 게 뭐있어. 이런 박근혜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것 밖에...그리고 종종 헛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야당은 야당다워야 해. 그래야 그나마 존재감이라도 인정을 받지. 근데 지금 김한길 도 문재인도 안철수도 그런 정치력이 없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처음에 한 놈만 패자 전법 구사했다면 좋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92

93 았겠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어. 그럼 지금 어찌할까? 내가 야당 당수라면 과감하게 패배 인정하고 다음 수순에 돌입해. 권력은 강해질수록 허점이 생기고 물은 막히면 썩어. 권력에 허점이 생겨서 썩은 물 같이 되면 그 때 잡고 팰 한 놈 나오는 거야. 김영삼에게 김현철이 있었듯이, 김대중에게 김태정-연정희, 그리고 홍걸 홍업이 있었듯 이... 국민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권력은 허점이 커져. 그 허점이 나오면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래서 정국 이니셔 티브를 쥐는 거지. 그래야 정권탈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국정원 촛불집회? 이미 시효 끝났어. 나도 처음엔 그거 한 놈 패는 작전에 돌입하라고 힘도 보태주고 조언도 하고 기류를 그쪽으로 몰고 가라고 강압적 요구도 했는데 멍청한 애들이 몸보신 하느라고 시기를 놓쳐버렸어. 지금 뭐 단식투쟁이니 의원직 사퇴니 말 나오는데 이미 물 건너갔어. 내가 늘 말하잖아? 정치는 타이밍이고 지렛대라고...제대로 된 타이밍에 지렛대 제대로 써야 그게 잘 하는 정치 라고...근데 야당 애들은 타이밍도 놓치고 지렛대도 놓쳤어. 물 건너 간 거야. 이래서는 절대 박근혜 못 이겨. 그러니 이기고 싶은 안철수 문재인 김한길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야당이 박근혜를 못 이기는 이유. 93

94 24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95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08 어이 친구 잘 있었어? 덥지? 나도 더워. 근데 더우니까 더 화가 나.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아닌 것이 다 행이라고 생각해. 왜냐고? 내가 생각하도 난 너무 과격해. 과격하게 뭘 잘 때려부순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우니까 더 과격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친구야. 요즘 이 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뭐겠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에 동원된 일명 국정원녀 라든지 하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탈?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로운 국민들과 감추려 는 더러운 권력의 싸움? 그럴 수도 있지. 원천적인 것이 잘못되었으니 원천적인 잘못을 원위치하자는 거겠지. 근데 아냐. 실제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반대한 48% 중에서도 소수야.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라고 폄하해도 어떻든 여론조사 상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 기고 있는 거야. 안 믿긴다고? 그게 안 믿기면 안철수가 지금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 나오는 여론조사도 믿지 말 아야 하고,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민주당을 제치고 제 2당으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믿지 말아야 해.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신봉하고 불리한 여론조사는 부정하는 것, 그것도 민주적 사고가 아니란 것 스스로들 인정 해야 해. 그렇지 않다면 현 여론조사 상 박근혜 지지율이 60% 넘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말야. 각설하고... 친구야. 그럼 그거 말고 현안이 뭐겠어? 단연 돈이야. 돈...그러니 정부나 공기업에서 뭘 인상시킨다고 하면 일 단 열 받잖어? 전기료, 수도료...철도료...대중교통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는 것,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2024년까지 민간 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민간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LNG가 거의 전부거든. LNG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그럼 민간발전소 발전원가 오를 거고, 전력거래소에서 그걸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산업용 전기료 거기에 맞춰 현실화해야 하는데 전경련부터 죽는소리하면서 정부 압박할 거고, 방법 있겠 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만만한 국민들에게 원가 어쩌고 하면서 전기료 현실화시켜야겠지. 실상은 거 거야. 수도도 마찬가지야.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상수도 때문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어. 그거 어떤 용감한 자치단체 장이 민영화 시동 걸면 자동적으로 전국단위로 민영화 될 거야. 그리고 우린 물 값을 지금의 몇 배 이상 물면서 이제 물 무서워 여름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늘어가겠지. 철도민영화? 코레일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이잖어? 메트로 마찬가지고...왜 그러겠어? 일단 초기투자비 압박에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95

96 철도민영화? 코레일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이잖어? 메트로 마찬가지고...왜 그러겠어? 일단 초기투자비 압박에 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지. 근데 공기업으로 있으면 영원히 못 벗어나지. 그래서 민영화 하고 민간 기업 이면 이익창출이 우선이니까 운송비 현실화 바로 하겠지. 그럼 우리는 여비 무서워서 여행 한 번 가는 것, 명절 에 부모님 조상 만나러 귀향하는 것도 힘들겠지. 그런 예는 기름 값, 전화료를 생각하면 돼. 지금의 SK에너지, 그거 대한석유공사, 약칭 유공이었거든. 공기업이었어. 유공이 공기업일 때 기름 값 자율적 으로 정하지 못했지. 근데 지금의 GS가 GS로 분리되기 전 LG하고 한 식구였을 때 LG가 미국 석유메이져 칼 텍스하고 손잡고 민간 정유회사를 만들었어. 처음엔 국내 판매가 아니라 정유만 하는 거였어. 땅값 싸고 반대 없는 지역인 여수에다 정유시설 만든다고 하니까 박정희가 외자유치라며 허가했지. 그럼 재벌들이 그걸로 만족해? 이 땅에서 정유했는데 다시 실어다가 외국에 팔면 남는 게 있겠어? 이 땅에서 팔아야지. 그걸 팔게 해주려니까 기름 값을 생산자가 매겨야 했거든. 결국 유공 민영화하면서 민간회사끼리 경 쟁체제 만들고 기름 값 자율화 되었어. 그 뒤 현대 쌍용 뛰어들었고...누가 제일 손해 봤겠어? 우리 국민들이지. 연료비 부담에 등골 휘고 있지. 전화료? 그것도 SK야. 현 SK텔레콤...한국통신 산하 한국이동통신이었지. 공기업이었어. 한국이동통신이 SK텔 레콤이 되면서, LG텔레콤, 한솔텔레콤, 신세기텔레콤 등 민간 통신사 생겼지. 이들과 경쟁하려면 한국통신이란 공기업으로 안 되니까 KT로 민영화 했지. 무선전화 시장 무한경쟁체제 되니까 유선전화 점차적으로 이들 회사 에 다 허가하면서 통신대전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일반 가계에서 가장 부담되는 공과금이 통신료가 된 거고... 친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냐. 현재 돈과 관련 된 가장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집이야. 더 확실히는 전세난이야. 근데 이거 해결한다고 난리굿을 해도 도로아미타불이야. 왜? 맹바기도 근혜도 지들 살기 좋으니까 헛다리만 긁고 있거든. 정책 만드는 놈들? 갸들한테 전세난이 피부에 와 닿아? 개똥은 오겠다.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밥 굶는 게 예사였다 하면 왜 밥 굶어? 라면 끓여먹지 하는 거나 돈 없다 그러면 카드로 사면 되잖아? 하는 심리와 같아. 니들 능력 없어서 집 없는 것 나더러 어쩌라고? 심리거든. 근데 또 그들에게 표는 또 받아야 하거든. 그래서 뭔 가를 해야 하는데 실상을 모르니 헛다리만 집는 거야. 그러니 맨날 나온다는 정책마다 쓰잘데기 없는 대출확대 니 금리인하니...암튼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이자는 네가 물고 전세 값은 올려줘라 식이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정부가 싼 집을 많이 지어서 싸게 빌려주면 된다고? 어느 세월에? 손자 수염 난 다음 에? 그거 다 헛소리야. 그거 믿다가 늙어 죽은 놈 많아. 난 말야...내 과격한 생각으로 한다면 이거 간단하게 해 결할 수 있어. 뭐냐고? 들어 봐.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폭탄이라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렀던 종부세 그때 세금을 매기는 하한선이 6억 이상 이었어. 이 정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그 외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반 발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래서 맹바기가 그 하한선을 9억 원으로 올렸지. 근데 말야...지금 전세난이라면서 아파 트 한 채 전세 값이 6억 넘는 집 천지야.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96

97 자 그럼 한 번 볼까? 85제곱미터 이하 3억짜리 집, 내 돈 주고 사면 집 값 말고 취득세 교육세 1.1% 등록세 0.3% 합계 1.4%, 약 420 만 원을 내야 해. 물론 같은 3억이라도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두 배 쯤 돼. 그럼 6억짜리는? 수도권도 강남권 을 제외하면 거의 85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1% 약 1,300만 원을 부담해야지. 집을 사면 집값 말고 그 돈을 추가 로 부담한다는 거야. 예를 하나 들겠어. 30대 직장인이 뼈빠지게 돈 벌어서 2억을 손에 쥐었어. 근데 2억짜리로 마누라 애들 데리고 살 집이 없네? 서울 조금 나가면 몇 천 또는 1억 정도만 보태면 집 살 수 있어. 그래서 샀는데 그거 말고 세금 몇 백 더 내야 해. 서울 전세 값도 안 되는데 집 샀다고 취등록세 내야 되거든. 그런데다 다시 팔려니 그 뼈빠 지게 번 내 피 같은 돈 2억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애. 서울에서 머니까 교통비 더 들어. 서울에서 나가니 까 이사비 더 들어. 자라는 애들 학군문제 걸려. 근데 전세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물어. 에라 1억 좀 더 빌리더라도 세금 없는 전세 살자. 그럼 2년 후에 다시 이사해도 원금은 보장되는데 뭐... 이 심리야. 즉 어차피 내가 가진 돈 만으로 은행신세 안지고 집 살 수 없다면, 집 사면서 대출받아 생기는 이자부담이나 전 세 살면서 대출받아 생기는 이자부담은 같은데. 전세라면 원금 보장되고 취등록세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 결 국 어떤 식으로든 내 돈이 들어 간 곳에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없다면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심리 때문에 지금 의 전세난이 온 거고, 그렇다면 이 전세난은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지. 예를 아주 비근한 서민으로 들었는데...이를 한 단계만 높여보자고...아까 말한 6억 기준으로...6억이 전부 내 돈 인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 얼마일까? 아마 모르긴 해도 최소 90%이상은 1억 이상 은행 돈일 거야. 그럼 5억이 면 조금 낮춰 집 살 수 있는데 왜 안사고 2년마다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까? 위에 적시한 심리 때문이지. 부자들일수록 손해 보는 거 싫어하고 세금 내는 거 싫어하니까...그래서 전세금 대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세금 5~6억이 강아지 이름처럼 되었어. 그러면 5~6억 내고 전세 사는 놈 하고 3억 짜리 내 집 가진 놈 중 누가 부자야? 그런데도 더 부자에겐 세금 부담이 없어. 공평과세, 이게 세금의 원칙이야. 이 원칙에 따라 전월세 세금제도 도입해 봐. 간단하게 해결되지. 이거 왜 해결 못해? 그래서 하는 말이야. 5억 을 하한선으로 5억 이상 전세금은 전세 취득세를 매기는 거지. 그리고 집주인에겐 전세 보유세도 매기는 거지. 그래 봐. 남의 집 살면서 2년마다 갱신계약하며 취득세 물 사람 있겠어? 또 집주인은 보유하면서 계속 전세금 올리며 세금내고 싶겠어? 조세저항으로 난리 나겠지. 근데 조세저항 없이 세입자는 돈에 맞는 집 사면 되거든. 그럼 무조건 사야지. 집주인도 조세저항 할 것 없이 조금 싸게라도 임자 있으면 팔겠지. 거래활성화?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되잖어?. 그리고 지금처럼 3억 이하 85제 곱미터 이하 서민용 주택은 취 등록세 완전감면, 보유세만 현행유지. 뭐 이런 정책을 한 번 생각하라는 거야. 아 참...이걸 3억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소형주택 거래활성화까지...할 수 있는데...내가 너무 과격한가? 암튼 그 렇다는 얘기야. 더워서 헛소리를 한 건가? 암튼 더워서 잠은 안 오는데 뉴스 보니까 전세난 심화 어쩌구...가계 부채 1,000조 어쩌구 해서 해본 소리야. 더위에 몸 조심하고...잘 살아.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97

98 전세난 해결책, 내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야... 98

99 25 조선스럽다 를 제대로 표현한 조선일보

100 조선스럽다 를 제대로 표현한 조선일보 :55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탈북자 국회의원인 조명철이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경정에게 광주경찰이냐 대한민국 경 찰이냐? 는 질의를 해서 현재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질의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는 조명철의 발언을 비난하 는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조명철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며 직공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관련뉴스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보면 왜 조선스럽다 라는 말이 나도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오늘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 중 한 대목을 인용한다.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 반말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 리당 이장우 의원에게 "선천적 구제 불능"이라며 "새누리당은 막말 대마왕"이라고 했다. 이장우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겨냥, "종북 이야기할 때 항의하는 분은 종북 세력"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정 의원에게 "(정 의원) 얼굴 두꺼운 거 존경한다"고 했다. 새 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 이냐"고 물어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가 막힌 물타기다. 안 쓰자니 쪽팔리고 쓰자니 눈치 보이는 자들... 이 기사만 보면 조명철의 발언은 그냥 여야 의원들 간 막말 싸움에 한 자락 끼어든 정도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친절 하게 따옴표를 써서 인용한 의원들의 말은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다툼이지 증인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한 청문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이 인용한 조명철만 권은희 증인에게 질의를 하던 과정, 즉 청문 과정의 발언이 다. 그럼에도 관련 기사를 이따위로 쓴다. 이는 이렇게 물타기를 하여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국민들, 특히 분노한 호남인 들이 별 거 아닌 것 을 크게 키운다는 심리를 보수나 영남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다. 즉 국회의원들 막말은 늘 상 있었던 것이며 조명철도 그 중 하나라는 심리의 주입이란 얘기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의 기사는 다르다. 경향신문 기사 한 대목을 인용한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 수사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 조선스럽다 를 제대로 표현한 조선일보 100

101 서 수사과장에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고 물었다. 권 전 과장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 대 답했다. 조 의원은 재차 대답해봐라 고 말했고, 권 전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과장에게는 광주의 딸이란 말이 붙나. 대답 안 해도 된다 고 말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가 된다. 즉 이 기사를 보면 조 의원의 발언 의도가 어디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조명철 의원은 청문회 증인이 자신들에 반하는 발언을 하자 딱지 를 붙여 그 발언이 경도된 인식을 가진 증인의 한쪽 편들기 발언 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연장선에거 김태흠의 문재인 찍었느냐? 문 재인이 대통령 되기를 바란 것 아니냐? 같은 치졸한 질문도 나온 것이다. 사안이 이럼에도 조선일보는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쓰기는 동아일보라고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의 부제에 [ 떼거지 구제불능 막말-욕설 조명철 권은희, 광주경찰이냐 로 붙이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싸잡아 기사화 하면서 권은희와 조명철의 발언도 끼워넣기를 했다. 다만 조 선일보와는 조금 다르게 이 발언을 두고 정청래와 김태흠의 공방전을 덧붙인 것만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조선일보가 물타기를 하려 해도 조명철의 광주경찰 발언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더구나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서면서 가장 많이 부르짖은 말이 100% 대한민국이다. 그 100% 대한민국에 호남이나 광주도 포함 된다면 조명철의 발언을 박근혜가 용인하면 더더욱 안 된다. 때문에 이건 이정현이 대답할 말이 아니라 박근혜가 대 답할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 박용진의 질문 타킷은 이정현이 아니라 박근혜여야 옳다. 평양출신에 김일성 대학을 나온 조명철, 그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이 지역주의를 이용한 정치라면 그의 탈북은 출세 길이 막힌 자의 배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조명철, 정말 그런가?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당신에게 평양 김정일 정권 에서 출세길이 막혀 그 정권을 배신하고 출세할 수 있는 남쪽을 선택한 것인가? 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에 대한 대답 도 해야 한다. 조선일보, 만약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조명철에게 위의 질문을 했어도 막말공방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 니다. 아마 조선일보의 부추김에 보수진영 전부는 일어나서 그 말을 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며 난리 부르스 를 쳤을 것이다. 어버이연합 할배들과 개스통 할배들, 일베충과 변희재류, 민주당기 불태우며 화염병들고 설쳤을 것 이다.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국민들이 조명철을 용서하면 안 되듯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조선스럽다 를 제대로 표현한 조선일보 101

102 26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103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01 나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1년 안철수 희망콘서트가 바람을 일으킨 뒤 윤여준 김종인 등이 안철수 멘토를 자임하면서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 으킬 때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것은 김종인보단 윤여준 때문이었다. 김종인도 노태우 사람이었으나 윤여준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까지 권력의 단물 아래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권력의 단물을 빨면서 언론인으로 익힌 감을 이용, 자신과 조직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이다. 그랬던 윤여준은 이회창이 정치적 힘을 잃고 이명박 박근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수진영 외곽인사로 밀렸다. 그러던 그가 안철수를 이용, 다시 '신보수'라는 이름으로 호가호위 할 것으로 짐작되었 다. 그래서 초기 안철수에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종인이 안철수를 떠나고 윤여준도 외곽으로 돌았다. 물론 이는 '안철수의 멘토 윤여준'이란 여론이 형성되자 안철수가 직접 '윤여준 같은 멘토는 수없이 많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쳐 내가 우려했 던 이른바 '보수이론가'그룹은 안철수와 멀어졌다. 그 중요한 모티브는 안철수가 '한나라당이란 정치세력이 더는 득세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말하면서 확실하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 권,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미는 세력들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더는 득세하지 않아야 하는 세력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다. 이후 안철수는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국민들의 눈 은 안철수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안철수는 현실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정치적 세'는 어떤 현실정치인 보다 막강해져갔 다. 이것이 안철수가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나도 이때부터 안철수에게 우호적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판적에서 우호적이 된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이명박근혜를 꼭두쇠로 하는 친일친미친재벌 꼴통광대집단의 인기몰이를 통한 국민 눈귀가리기가 성공하면 안 된다가 나와 맞았다. 둘째, 문재인을 꼭두쇠로 한 친노집단의 정치현실 롤백으론 절대로 이명박근혜 집단이 미는 박근혜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셋째, 이를 대신할 정치인으로 안철수만한 대중적 인기 정치인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 세가지가 사실상 안철수의 정치이념, 안철수의 정치적 능력, 안철수의 정치적 파괴력 같은 것을 다 배제한 안철수 우호적 지지 이유였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다. 지금은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왜? 우선 현실 정치인이 된 안철수의 행동반경에 대한 회의다. 내가보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1,2당이 하는 정치적 쟁투가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라고 판단, 자신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챙기는 것이 다. 안철수가 보는 새정치란 것이 현안에 대한 정치적 쟁투가 아니라 '무조건 국민 속으로'라는 현장정치 같다. 하지 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 여야의 현안에 대한 정치적 쟁투는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상당부분 차 지한다. 그러니 안철수의 생각이 일부분 맞다. 그러나 국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정치인 자기들 이익만을 위 한 쟁투로 보는 것은 틀렸다. 현 정치인들...누구도 땅에 떨어진 국회의원직 남보다 눈이 밝아서 먼저보고 주운 것 아니다. 그들도 안철수와 같은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103

104 치열한 선거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싶은 정치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다들 재선 3선 4선 원한다. 그거 그냥 주울 수 없다. 국민들 표 얻어야 된다. 국민들이 바본가? 그러니 지역구 챙기고 여론 살피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 간단하게 말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안철수 정도 의 민생은 다 챙긴다는 말이다. 안철수가 이를 간과하고 자신만 민생을 챙기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소속정당과 보스, 그리고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인,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류는 없다. 그런데 지금의 안철수는 이 지독한 오류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를 실천하는 것 같다. 이런 점이 내가 안철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하나의 이유다. 다음...안철수의 현재 스텐스는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지도자, 원로 언론인, 심지어 사회변혁운동에 오래 투신했던 운 동권 원로, 학계에서 석학으로 인정받는 원로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원로급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가 작금의 현안 이슈에 대고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렇다. 그러니 대통령을 나무라기도 하고 여당도 야단치고 야당도 야단친다. 이에 대해서 그를 격정적으로 지지하는 소수는 '잘한다'고 박수치는 것으로 호응하며 이를 비판하면 되려 비판한 측 을 천하의 나쁜 놈인 것 마냥 몰아간다. 정말 안철수는 정치인이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원로인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이번 국회의원 한번으로 만족 하면서 300명 중 1인으로 활동하다가 후일 원로가 되어서 그리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 이 철폐하기를 원하는 구정치 세력을 철폐하고 신 세력이 세정치를 하기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원로'같은 모습은 내 던져야 한다. 세력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다. 장삼이사만 많다고 정치세력인 것도 아니다. 장삼이사나 유명인이나 투표에서 가진 표가 한 장인 것은 불문가지이지만 '정치적 세력'은 수만 명의 장삼이사보다 존경받는 유명인 한 사람의 힘이 크다. 이거 정당이라는 '정치결사체'나, 포럼이든 연합회든 이름이야 어떻든 '정치적집단'을 형성하려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ABC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도 선거때만 되면 외부인사 영입전쟁을 벌인다. 정치적 집단의 꼭두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현역 국회의원 300명 누구도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후 국민직접선 거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들도 다 할 수 있었다. 국회읜원에 출마하여 당선 될 정도면 자기가 소속했던 그룹에선 그 래도 인정을 받았던 지도자 급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역사는 이들중 몇 명만 그 자리를 허락했다. 어째서?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삼이사들의 일순간 열광적 지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제대로 잘 대 처하므로 쟁취하여야 한다. 만약 장삼이사들의 일순간 지지만으로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박찬종은 이미 대통 령이 되고도 남았다. 이인제도 정주영도 정몽준도 심지어 문국현도 되고 남았다. 정치집단의 꼭두쇠가 될 여러 조건 중 첫째가 타이밍이다. 일명 '타이밍 정치'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들을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타이밍 정치에 미숙하면 그는 정치지도자 자격이 없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지금 두번째 수상직에 재임 중이다. 먼저는 선대의 후광을 밑천으로 계파정치의 순번에 따라 수 상이 되었었다. 그때는 솔직히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준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임기를 다 채 우지 못하고 실각했다. 실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베 때문에 자민당도 망했다. 아베 실각 후 2년여에 자민당은 50년 집권당에서 정권을 빼앗기고 야당이 되었다. 아베의 와신상담...그리고 지금의 아베...이전의 아베와 지금의 아베가 가 장 많이 바뀐 것이 타이밍 정치에 능해진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캐치하고 그에 순간순간 대응하 는 타이밍 정치...지금 아베는 말 그대로 욱일승천이다. 한국정치인들 중에도 타이밍에 능한 정치인들 많았다. 성공하여 대통령에 오르기도 했고 순간적으로 각광을 받다가 사라져 간 정치 기린아도 많다. 성공한 이들은 대표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요, 실패한 이들은 앞서 거론했던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등이다. 으들인 정치적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다. 실패했지만 정주영은 아파트 하나가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에게 반값아파트라는 이슈를 제공하는 기막힌 타이밍을 잡 았다. 이 타이밍 하나로 정치에 뛰어들자마자 원내 50여석 정당의 당수도 되었고 대선후보로 나서서 350만여 표를 획 득하기도 했다.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104

105 실패했지만 3김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3김퇴치'를 외치며 무균질 정치'를 들고 나온 박찬종의 타이밍도 기가막혔 다. 이 타이밍 하나로 박찬종은 바바리코트 하나로 150여만 표도 얻었고 국민 지지율 30%대 고공행진으로 유력한 차 기주자도 되었다. 실패했지만 이인제...아들의 병역의혹으로 시궁창에 빠진 이회창을 대신하겠다며 박정희를 본 딴 '리틀 박정희 컨 셉'을 들고 나온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그 타이밍 때문에 단기필마로 무려 500만표에 까까운 표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자다. 아베는 지금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패자다. 왜? 타이밍만 능했지 내 힘과 남의 힘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들과 아베의 다른 점이다. 정치집단의 꼭두쇠가 될 그 둘째가 바로 지렛대 정치다. 내가 가진 힘과 남이 가진 힘의 적절한 이용술이 그것이다. 이걸 '지렛대 정치'라고 한다. 정치에서 '적의 실수는 나의 행복'은 금과옥조다. 적이 실수하지 않으면 내 힘이 아무리 좋아도 적을 제압할 수 없다. 이승만의 실수는 '인의 장막에 가려진 민심'오도, 장면의 실수는 '민중의 민주주의 열망'에 대한 오도, 박정희의 실수 는 '강고한 권력을 확보한 힘'의 오도, 김대중의 실수는 '자기우위론에 심취한 4자필승론'오도, 김영삼의 실수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회창'에 대한 오도, 노무현의 실수는 '내가 가는 길이 옳아'의 오도... 이들의 오도에 의해 이들에 반대했던 적들은 승리했다. 물론 위에 열거한 인물들 중 박정희의 적이 박정희의 실수로 권력을 쟁취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실수는 권력을 빼앗긴 것 보다 더 처참한 목숨을 빼앗겼다. 하지만 이 지렛대 정치란 적의 실수를 내 이익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 국민 직선제 이후 김대중의 실수로 대통령 직을 거머 쥔 노태우도 전두환이란 배경과 힘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였다. 그게 노태우의 실력이엇다. 양김을 갈라친 정보공작정치를 해 줄 전두환이 있었고, 그 힘에 자신의 '유한 지도자'상이 먹힌 것이다. 건국 이후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은 이회창의 아들병역비리 추문, 김영삼의 경제실패에 의한 IMF 구 제금융, 이인제의 탈당과 출마에 의한 표 갈라치기 같은 적의 실수에다 평생 자신이 일군 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 이 미지까지 희석시키며 스스로 선택한 DJP연합이란 실력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먹힌 것이다. 이명박, 그는 운이 좋은 사나이다. 그처럼 자기실력 없이 남의 실수로만 대권을 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명박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치밀한 준비는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것도 이명박이다. 청계천...대중교통 일원화...한반도 대운하...지금도 대중교통 일원화 정책 말고는 찬반양론이 팽배하지만 이슈의 이니 셔티브를 쥐는데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작용을 했다. 그러니 이명박도 타이밍정치와 지렛대 정치를 제대로 접목했다 고 보면 된다. 박근혜...나는 다른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나 박근혜의 정치적 감은 인정한다. 그 또한 타이밍 정치에 매우 능한 정치인이다. 천막당사, 대전은요. 사학법투쟁, 친박연대 용인, 세종시 원안고수, 한나라당->새누리당 당명변경, 블루- >레드 변색, 고집과 결단이란 이미지 심기...이런 것들은 오로지 박근혜 스스로의 정치적 감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적의 실수라는 지렛대가 작용했다. 자...내가 왜 이쯤에서 안철수를 두고 이렇게 긴 글을 쓰는가? 그것은 안철수를 진정한 대안으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 가에 대한 회의 때문이리고 전제했다. 앞서 거론했지만 나는 한 사람의 대중정치인은 쉽게 태어나지도 나타나지도 않 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 정치권에 개인적 능력으로 안철수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이명박근혜세력 대항마는 없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훌륭한 동량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응원했다. 그런데 나의 이 응원이 아무리 간절해도 안철수 스스로가 타이밍 정치에 미숙하여 현안대처에서 매번 타이밍을 잃고, 또 적의 수많은 실수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지렛대 정치를 못한다면 다 별무 소용이다. 특히 현안대처라는 것이 원로의 충고나 권고 정도로 들렸을 때, 그것은 정치지도자라기 보다 그냥 특정 1인의 쓴소리 쯤으로 치부되고 만다.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105

106 현안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권력경도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사태...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과 촛불시민들에게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안이함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확신만 생 길 뿐이다. 국기기록원의 사초실종, 세제개편이라는 국민 눈속이기, 전력난이란 대국민 사기극, 이 모든 현안들에서 안철수가 보여준 정치력은 그가 한 나라를 이끌 정치 지도자로선 부적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그것들이다. 나와 같은 이 회의를 최장집도, 박선숙도, 조용경도,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옹립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도 느껴서 다 들 관망자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생각 되기도 한다. 안철수...정말 이대로 마를 것인가? 매우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 르고 있다. 안철수, 이대로 마를 것인가? 106

107 27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08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9 날도 더운데 열을 한 번 더 받아야 할 것 같다. 어제는 전기료 얘기고 오늘은 세금 얘기다. 어제 전기료 얘기에 많은 분들이 열받았는데 오늘 세금 얘기에 또 열 받으실 것 같아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알고 열받는 것이 모르고 당하 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의 심사로 이 얘기를 한다. 일단 들어간다. 연봉 3,450만 원이면 단순산수로 계산해서 월수입이 287만원이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단순산수고 실제 여러 상여 금, 수당,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매월 월급으로 받는다. 말 그대로 서민인 월급쟁이를 말한 다. 이 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는데 그러면 실 수령액은 200만원이 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이들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게 중산층이라며...지들 하룻밤 룸살롱비용 정도인 데 한 달내내 피땀흘려 일하고 받는 그만큼이면 중산층이란다. ***들...그리고 조원동은 조금 형편이 낫지 않느 냐? 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지 않게 깃털만 살짝살짝 뽑는 식이니 너는 못 느낄 것 이라고 했다. ***... 바로 이점에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런데 이 분노가 국정원 부정선거와 맞물려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정치적으로만 감이 발달한 우리의 수첩여왕 께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듯 서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니까... 드립을 쳤다. 아니나 달라? 이 정치적 언사 에 또 근혜방송, 근혜신문들은 우리 여왕폐하의 하혜와 같은 은혜 에 감읍, 일제 히 대통령의 하명 어쩌구...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이 하명에 뒤따른 나팔소리에 화들짝 놀란 행시출신 천재들은 자기들이 무려 6개월씩이나 준비했다는 안에 대해 급히 죄송 을 남발하면서 새로운 안을 하루 만에 만들어 올렸 다. 그래서 나온 안이 이제 연봉 5천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겠다 는 드립이다. 그렇게 되면 세 부담이 늘 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줄어든단다. 그래서 이 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란 치들도 그만하면 되얏 어 하고 박수를 쳤다. 똑 같은 ***들... 정부의 거짓말 하나..전체 세수 중 갑근세 비중이 낮다? 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 의 골자는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ㆍ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한다. 이다. 이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전체 세금 수입 중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08

109 는 이유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니 그 기준선이 3450만원이든 5500만원이든 그것은 거짓의 기초위에 그어진 선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자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 또 세금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실제 전체 세수에서 갑 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자유직업소득인이 많기 때문이다. 수많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 말고도 실제 소속된 회사의 명령대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갑근세 납부자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납부자인 자유직업소득인들... 이거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 간단하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대교나 눈높이 같은 업체에 근로를 지공하고 돈을 받아 본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안다. 마땅히 정규직 임금을 받아야 할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자유소득직업인 이란 계층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있 다. 재벌 대기업 등에 소속된 이런 근로자들 정규직으로 해서 갑근세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세수 중 갑근세 비중은 지금보다 최소 10%대 이상은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걷기 쉬운 세금 의 비중도 높고 세수도 늘 릴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못한다. 왜? 재벌들이 반대하니까... 정부의 거짓말 둘...부자감세 아니다? 일단 종부세부터 보자. 실제로 맹바기 정권에서 맹바기 부하들이 만든 종부세 감면정책으로 세금혜택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맹바기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다. 그 정책 책임자인 강만수다. 맹바기는 1년에 종부세에서만 2,327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강만수도 1,339만원, 유인촌은 1,368만원...맹바기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88명의 국회의원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임태희 760만원, 이종구 290만원, 공성진 910만원 등등...). 그래서 이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만 연간 총 13억여 원 세금을 덜 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 는 선심을 쓴 때문에 연간 평균 약 1.4조원의 세수가 구멍났다. 5년 간 7조... 다음은 법인세다. 맹바기 정권에서 실시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혜택을 본 10대 기업은 1년에 1조7,665억을 감 면 받았다. 이중 압권은 삼성전자인데 감면액만 1년에 8,600억 원이다. 이거 사실이다. 맹바기 정권에서 세정을 총괄 했던 전직 고위관료가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을 10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며 낸 논문에 있는 근거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9년 납부 기준 감면액인 1조7,665억 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였다고 한다. 이는 전체 감면액(3조6,350억원)의 절반(48.6%)에 달하며 특별히 대기업군에게 주는 혜택이었다. 즉 이 세액공제 항목은 기업의 설비투자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해 납부세액의 7~10%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법인세 감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감면액 1위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낸 법인세는 1조924억원이고, 임투공제와 연구개발공제로 돌려받은 게 납부액의 79%인 8,621억 원이다. 감면 규모가 나머지 10대 대기업 중 삼성전자를 뺀 9개 기업 감면액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09

110 수준이다. 여기다 환경투자 등 다른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세부담은 명목 법인세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니 상위 10대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7,44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39조1,545억원)의 17%에 그쳤 다. 대기업들이 큰 폭의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담세 부담은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상위 0.06%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60%에 이르는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면받은 세금만 전체 법인이 2011년 한 해만 9조3,314억 원이다. 이중 재벌집단이 감면받은 액수는 5조4,631억 원으로 전체 58.5%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집단)은 전체 법인 46만614개 중 0.33%에 해당하는 1521개다. 쉽 게말해 0.33%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혜택의 60%를 챙겨간 셈이다. 결국 맹바기 5년 동안 이들 부자들이 법인세 종부세 등에서 감면 이라는 이름으로 빼먹은 세금만 대략 98조 원 ~100조 원으로 추정한다. 가히 부자들의 천국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저들의 뻔뻔함에 침 을 뱉고 싶다. 정부의 거짓말 셋...연봉 5,500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 정부는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약 200여만 명은 OECD기준 중산층의 150%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면 연간 16만 원 쯤 더 내는 정도의 깃털 이 뽑혀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재 전체국민의 소득 기준으 로만 보면 이걸 비판하고픈 맘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섞인 거짓말이 문제다. 즉 앞서 거론한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ㆍ재산과세는 성장친화 적으로 조정한다. 는 원칙, 이 원칙은 걷기 쉬운 세금에서 조금 더 걷겠다 심뽀...이걸 통계라는 거짓말로 치환한 것 이 문제라는 얘기다. 간단한 예로 집 여러 채 갖고 월세 받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문다. 실질적으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 세금부과 안 한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을 없애겠 다고 한다, 월세 150만 원짜리 집 3채면 월세 소득만 매월 450만 원...12개월이면 연간 수익이 5.400만 원이다. 이거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정부 발표로 이 소득만 해도 OECD기준 중산층의 150%다. 이런 부자들 심지어 건강보험같은 것도 다 자식 들 직장보험에 피보험자가 되어 그런 돈도 안 낸다. 소비과세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결국은 부가세 세율인상을 의미한다. 이건희도 나도 소주 한 병 사면 무는 세금이 같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0

111 다. 이런 간접세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ㆍ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열 받는다. 열 받으니 그만 쓰고 결론을 내자. 월급쟁이들 세금 기준점이 5,500이든 얼마든...세금 징수에 관한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 다. 국가가 국민들 지갑에서 보이는 돈만 세금 징수처로 보고있는 한 그렇다. 국가권력은 안 보이는 세수를 찾아 거 기 숨긴 돈에서 세금을 잘 걷어야 보이는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 아깝지 않다. 맹바기가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감면해 준 부자들 세금을 원위치 하는 것, 자기들 세금 깎는 셀프 감세정책 원위치 하는 것, 그래서 구멍 난 100조 다시 걷어들이는 것...그거만 해도 박근혜 공약에 필요한 48조 감당할 수 있다. 증세없이 복지없다는 말...맞다. 그런데 증세를 유리지갑에서 하지 말고 가죽지갑에서 해라. 샤넬인지 루이뷔똥인지 하는 고급 가죽지갑에 돈 많다. 얇은 유리지갑에 보이는 돈, 세금 떼고 각종 보험료 떼고 각종 할부금 떼고 은행 이 자 떼고 애들 교육비 떼고...떼고 떼고 떼고나면 영화 한 편, 책 한 권 사는데도 지갑 생각에 망서린다. 더운데 냉방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맘놓고 보기 힘들다. 정부와 새누리당,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1

112 28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3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58 예비전력 얼마...어쩌고 하면서 준비경보니 경계경보니 하는 호들갑...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정부청사는 현재 몇 도인 데 냉방을 안 하고 어쩌고...대기업 공장들은 또 전력을 아끼느라 어쩌고 저쩌고...공영방송인지 명박방송인지 근혜방 송인지가 떠드는 소리들...열 받아서 더 에어컨을 켜고 냉방 빵빵하게 하고 싶은데 그놈의 전기료가 무섭다. 왜? 원래 내가 삐딱한 놈이라 아예 블랙아웃을 차라리 당해보라고 염장을 질러서? 정말 솔직히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어쩌고 저쩌고와 방송의 나팔에 혹하는 이놈의 착한(?) 국민성이 좀 나쁜 국민성으로 변하라고... 각설하고...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며 열사병으로 상당한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된 여름에 전력난을 겪는 이 유는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다. 원인은 정말 엉뚱한데 있다. 오늘 그 이유를 까발린다. 맹바기 집권 당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2년 전력수급계획서를 보면 2012년 기준 설비예비율 수치는 103.8이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 100개를 필요로 할 경우 예비전력을 포함 103.8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거 하 나로도 우리는 언제나 블랙아웃의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산다. 그런데 2004년의 설비예비율은 134.7이었다. 즉 2004년에 는 예비전력을 34.7개나 갖고 있었는데 8년 후인 2012년엔 3.8개로 무려 31개의 예비전력이 사라진 것이다. 본론으로 가자. 정부의 거짓말 하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의 우리국민들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다. 그리고 이는 일본 8110kw, 프랑스 7894kw, 독일 7108kw 보다 많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므로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 전기를 낭비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허구한 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호소하고 언론을 통해 전기를 아끼자고 광고하며 블랙아웃 어쩌 고 겁을 준다. 이거 거짓말이다. 정부 통계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기타 등등 전국의 모든 전기사용량을 국민 1인당 사용량 으로 치환, 그걸 기준사용량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국민이 개인적으로 쓰는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어떨까? 한 전도 정부도 꼭꼭 숨긴 2012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1183kw다. 일본은 2246kw, 프랑스 2639kw, 독일 1700kw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일본 프랑스에 비해 절반도 안 되고, 독일보다 훨씬 적다, 실제 전력소비량에서 가정 용 전력으로 사용되는 소비치는 전체 전력의 18%밖에 안 된다. 결국 겁먹은 착한(?)국민이 가정에서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전체전력 소비량의 18%만 줄일 수 있다. 2011년 한전의 전력판매량 중 55%는 산업용이다. 이는 주택용의 3배의 육박하는 수치. 특히 산업계 전력사용량 중 대기업이 사용하 고 있는 산업용(병)은 산업계 총 사용량의 73.5%...그런데 국민들에겐 아끼라고 하고 기업은 적게 쓰면 장려금 준다. 정부의 거짓말 둘 이번에 전기요금이다. 현재 1kw당 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 원/kwh, 일반용 원, 산업용은 81.23원, 산업용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요금은 78.32원이다. 삼성전자 같은 1년에 수조 원 씩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에는 78원에 전기를 팔고 최저임금 시간당 5000원 대의 비정규 직 근로자가 사는 집이나 가난한 농촌 할아버지 집에도 120원에 판다. 일 년에 수조 원 버는 삼성전자보다 시간당 5000원 버는 가난한 국민이 kwh당 무려 42원씩이나 비싼 전기를 쓴다는 거다. 그래놓고 전기요금이 싸서 국민들이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3

114 전기를 많이 쓴다고 겁준다. 거짓말이다. 아니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부의 거짓말 셋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최종목적이었던 전력사업구조개편 정책, 이 전력사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이전까지 전 기의 생산과 송배전 판매를 총괄했던 한전은 전기의 생산에서는 손을 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자회사인 발전5개회사(한국동서 남동 남부 중부 서부발전), 민간기업발전회 사(포스코에너지, GS파워, SK E&S)등이다. 한전은 이들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다가 송, 배전만 담당하면서 전기를 전 국민에게 판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발전회사에서 도매로 독점으로 사다가 국민이란 소 비자에게 소매로 파는 형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재벌소유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 등했다는 것이다. 즉 재벌그룹의 발전회사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간발전사를 하겠 다고 재벌들 투자계획 역시 줄을 선 상태다. 2012년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들 영업이익은 3.6%인데 민간기업발전회 사 영업이익은 12.4%였다. 한자 자회사보다 무려 4배다. 더구나 민간 발전회사가 한전에게 판매하는 전력 가격은 1Kw당 원, 이렇게 사다가 한전은 대기업에게 78원에 판다. 그러므로 GS그룹 산하 발전회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게 원에 팔고는 GS그룹 산하 다른 생산 공장 들은 한전에게 78원에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 전기위원회의 관계자도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 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발전소를 11개사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기를 더 비싸게 사서 생산비가 비싸다며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겠다는 속셈이다. 적자누적 때문에 전기료 올리겠다는 것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그만두라. 특히 지금의 전력난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애초 예비전력이 103.8이란 데서 원천적으로 예비된 재앙이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예비전력이란 것도 현재 존재하는 발전소의 모든 발전기가 정상가동 되었을 때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가 고장으로 몇 기씩이나 멈춰 있다. 그리고 이는 잘못된 부품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정상 부품이 버젓이 사용된 이유는 검은 돈에 얽힌 부정부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부패를 감시해 야 할 정부는 이른바 원전마피아 란 말이 돌고 있음에도 전혀 예방하지 못했다. 무능도 아니고 일탈도 아니고 공 범이다. 다음...앞서 지적했지만 2004년 전력 예비율은 134.7, 2012년 예비율은 년 동안 발전소 증설은 안 되고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난 때문이다. 그러니 사단은 언제든 예비된 것...따라서 이런 수요 예측에 따른 투자가 이 어져야 했다. 그런데 맹바기는 이런데 써야 할 돈을 자기들 발표로만 22조 원 씩이나 강바닥 파서 막아 저수지 만드 는데 퍼부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수지들 때문에 4대강은 녹조라떼 공장 원료 저장소가 되어간다. 그래도 이 녹조라떼 공장 원료 저장소 같은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동네 분들은 맹바기 욕하고 근혜 욕하면 종북 빨갱이 라고 하면서 우리 맹바기, 우리근혜 다. 아! 정말 씨바 다. 새누리당인가 새머리당인가에서 자 기들 욕하라며 만든 포스터에 씨바 지랄 의 초성을 썼던데...정말 씨바 지랄이다. 날도 더운데 선풍기 바람 앞에서 열 받았더니 더 덥다. 그러니 자 이제 결론을 내자. 하나. 사기 그만치고 니들이나 전기 절약해. 난 전기료가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하거든? 전기료 걱정 만 없으면 에어컨 틀고 살겠어. 너무 더우니까... 둘. 나 가난하거든? 그러니 부자 삼성전자에 파는 전기요금 가난한 내게도 좀 적용해줘. 그렇게만 해도 전기료 걱정 안 하고 에어컨 좀 틀게. 셋. 170원에 사다가 80원(둘 다 사사오입이니 오핸 마)받고 파는 멍청한 짓 하면서 적자난다고 전기료 올릴 생각 마.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4

115 더 오르면 그나마 선풍기도 못 틀어서 미치다가 나 같은 사람들 모여 폭동날지도 몰라. 왜냐고? 더위 먹었는데 뵈는 게 있겠어?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방송국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115

116 29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117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55 1. 원내 127석의 제1야당 대표 김한길의 현실적 위상 0.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이 엄중한 정국을 풀자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을 제 의했다. 청와대는 생각해보겠다 고 했다. 0. 새누리당 쪽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 라고 받았다. 민주당 쪽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3자회담을 하자 고 수정제의를 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 았다. 0. 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5자회동을 하자 고 제의했다. 민주당은 하루 쯤 시간을 갖더니 이를 거부하고 황우여의 3자회동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정 당의 지도부와 회담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해서 유감 이라며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 고 느긋한 자세를 취했 다. 0.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려는 것 같다 고 비꼬면서 너가 야당 대표일 때 노무현 대통령과는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고 했으면서 대통령 되었다고 제1야당 대표인 내가 요구하니까 거절하 냐? 는 투의 말로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피와 땀이 동반된 비장한 자세와 각오로 정국을 돌파할 것 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여기까지가 현재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로 보면 박근혜는 김한길과 야당 측, 그리고 SNS상의 많은 국민들 지적처럼 자신을 여왕 의 위치로 인식, 싸우지 말고 잘해 정도의 중재자 또는 주재자 정도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실상 이 땅의 원로, 또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꼰대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어제도 보도되었지만 실제 상 황이 그렇다. 석좌교수 어떻고 하는 늙은이들이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저 황송해서 굽신거리는 모양새라든지...종교지도자라는 늙은 이들이 우리 대통령 축복해주시고... 드립이나 날리면서 굽신거리는 거라든지...그러면 대통령은 진짜 왕이 신하나 백성의 알현을 받는 자세로 씨잘대기없는 소리 를 덕담이라고 하는 웃기는 나라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013년 이다. 하여 나는 이쯤해서 우리 정치사의 여야 영수회담이 남긴 실상을 까발리면서 김한길과 박근혜의 정치력 미숙을 지탄한다.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117

118 2. 밀실의 여야 영수회담이 남긴 최대 폐해 1975년, 10월유신 이후 긴급조치로 많은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그 엄중한 정국에서 여야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5월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가 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회담 때문에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직을 잃었다. 이른바 밀실야합설 때문이었다. 이 밀실야합설은 김영삼이 박정희의 독재를 용인하면서 정보부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설까지 이어졌 다. 야당은 시끄러웠고 언론의 의혹보도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남자끼리 지키기로 한 약속은 무덤까지도 비밀 이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침묵했다. 하지만 그해 신민당 전당대회는 1인통치식 야당총재직을 폐지하고 집잔지 도체제를 도입하면서 대표최고위원으로 이철승을 뽑았다. 여야영수회담이 남긴 가장 큰 폐해다 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한참 뒤에 김영삼은 당시의 회담 내용을 회고하듯 말했다. 박정희 : 김 총재님, 저 창 밖을 보십시오. 지금 이 넓은 청와대 뜰의 쓸쓸한 모습이 마치 깊은 산중의 절간 같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누라도 없는 이곳에서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내가 무슨 욕심이 더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김 총재님께 굳게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나이와 사나이의 명 예를 걸고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영삼 :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정희 : 나도 절간 같은 이곳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알려지면 권력 지향적인 똥파리 (당시 박정희의 주변과 소위 공화당 실세들을 지칭)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 해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막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민주화는 꼭 해놓고 물러나겠습니다. 김 총재께서 지금 나가시더라도 민주화에 대한 우리 두 사람의 이 약 속은 발표하지 마시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하십시다. 김영삼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하는 박정희의 태도가 측은하기도 하고 진지해 보여서 그렇게 하자 고 약속을 했 다고 말했다. 이른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비밀이란 것이 박정희의 민주화 약속이었단 얘기다. 이 때문에 당시 영 수회담 내용 발표에서도 민주화 방침을 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밀실회 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삼의 회고가 재미있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당했던 그 회담에 대해 내가 그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 을 정하지 않고 나온 것이 실수였다. 그러나 눈물을 글썽이며 마누라도 총에 맞아 죽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그 넓 은 청와대 안에서 혼자 사는 고독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태도가 너무도 진지해 보여, 그만. 이라며 속았다는 심경 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118

119 3. 약체 야당대표가 철저히 무시당한 영수회담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패배하고 정계를 은퇴한 뒤 야당 대표는 이기택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김영삼에게 비춰진 이기택은 뭐꼬? 이기택이 마이컷네? 정도였다. 야당은 김영삼의 안중에도 없었다. 이기택은 김대중이 없는 야당 의 1인자가 될 야심, 즉 차기 대통령 후보로 못을 박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김영삼의 정치상대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여야 영수회담이란 틀은 그 지렛대였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무능과 부패의 시궁창으로 빠져들었다. 잘못된 경제운용 으로 외채는 산더미같이 쌓이고 서민생계는 핍박해졌다. 남북관계도 냉온탕정책으로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때다 하고 이기택이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그때 김영삼의 반응이 씨잘데기없는 소리 였다. 하지만 1994년이 지나면서 정국은 김영삼 정권을 흔들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01명 사망, 6월 27일 광역 지자체 선거 민자당 참패.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 이후 김종필의 민자당 탈당과 자민련 창당, 김대중의 정치적 발언 이어지며 정치재개 신호 보임. 특히 지역등권론 발언으로 영남역포위전략 제시...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김영삼은 김대중을 배제할 목적으로 이기택과 영수회담을 수락했다. 하지만 아무 알맹 이 없는 회담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회담이었고 김대중은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이기택의 민주당을 고사시 켜 버렸다. 4. 강한 야당 대표의 위상을 살린 영수회담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초가였다. 특히 여러 어려운 난국극복이라는 명제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 을 제안했으나 일거에 거부당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박근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그 러나 노무현보다는 박근혜를 위한 회담이었다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정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연정론에 대해 박 근혜의 공세적인 단호한 거부로 대통령이 면전에서 야당대표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의 박근혜 위 상은 더 공고해졌고 노대통령은 체면을 구긴셈이 되었다. 5.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이용한 영수회담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의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의료계가 전면파업으로 대응했다. 정국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 였고, 여기에 IMF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은행권과 공기업에 공적자금 추가지원 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어진 남 북경협자금 등의 필요에 의한 추경편성이 시급했다. 하지만 이회창이 이끄는 야당 한나라당은 추경에 반대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통하여 의료계파업, 추경 등 제반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짓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 :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대로 우리 정치사에 여야영수회담은 매우 자주 있었다. 유신정권에서도 박정희는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119

120 영수회담을 이용할 정도였다. 따라서 박근혜의 영수회담 회피는 졸렬한 것이다. 특히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회담을 통해 김한길이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실상 김한길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잠정적 야권 대선예비후보들의 위상 때문에 총재급 대표 임에도 야당의 1인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한길은 이전 이기택이나 박근혜처럼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정치적 쇼로 언론과 세간의 평가에서 야권의 1인자 대우를 받고 싶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김한길의 영수회담 제의에 이런 속셈이 많다고 판단한다. 만약 그렇다면 김한길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 욕심에 망가진 대표적 야당인사가 박정희 시 대 김영삼이었고 전두환시대 이민우였으며, 김영삼 시대 이기택이었다. 지금 시국은 매우 엄중하다. 이 엄중한 시국에 대처하는 자세는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우선이어야 한다. 김한 길은 이런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 여왕페하 가 마음을 바꿔 알현 을 윤허 한다고 덥석 물면 안 된다. 김영삼의 요구로 이뤄진 박정희와의 회담은 박정희를 위한 회담이었고, 이기택이 요구하여 이뤄진 김영삼과의 회담 은 김영삼을 위한 회담이었으며 이회창의 요구로 이뤄진 김대중과의 회담이 김대중을 위한 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증명을 엄숙히 숙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고압적 자세는 더욱 지탄받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를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정국인식과 해법에 이 같은 정치역사를 한 번도 회고하지 않은 무식함도 보인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표로 단 5년간만 위임받은 국가의 대표일 뿐이다. 그 국가에는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이 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48%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늘 이후 박근혜와 김한길의 정치력에 따라 이 엄중한 정국의 물꼬가 돌려질 수 있다. 여야 영수회담의 허와 실, 영수회담이 묘약은 아니다. 120

121 30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22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4 1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박근혜를 찍은 거의 다수가 '박정희에게 정치 를 배웠으므로 잘 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박근혜를 내세운 세력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박정희가 불세출의 지도자였다는 허황된 거짓 추종자들의 박정희 우상화 작전이 일부 국민들에게 통한 것도 사실이 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통치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군국주의 통치술이다. 더 나아 가서는 지구상 독재권력자들이 공통으로 즐겨 사용하는 통치술이다. 1. 권력을 군과 검찰로 방어벽을 치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전쟁위협이란 긴장감을 주입한다. 2. 반대파나 반대자는 공안으로 다스린다. 이때 반대자는 당연히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린다. 3. 그게 약효가 먹히지 않으면 대타를 쓴다, 권력층 중 눈밖에 난 버리는 카드를 사용한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자들의 척결이란 쇼다. 또 그도 안 되면 사회안정이란 이름으로 깡패 살인자 등 흉악범을 이용한다. 이 3가지가 다 국민들에겐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독재권력의 국민일체화 수법이다. 다음의 핵심 포인트는 직업관료들에게 상당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척 하는 것이다. 직업관료들은 생태가 권력안정형들 이다. 거기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게 일정한 재량권도 부여받는다. 이는 직업관료가 권력에 추종할 수 있는 당근이 다. 당연히 일정한 권한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행정권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므로 신임 을 받고 승진도 하면서 장수한다. 결국 군, 검찰권(국가소추권), 직업관료의 삼각편대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런 독재권력자에게 동화되면서 독재권력자가 원하는 '국민일체화'의 동원세력이 될까? 그러면 서도 자신들이 동화된 것을 알지 못할까? 권력에 장악된 홍위병 언론 때문이다. 홍위병 언론, 이른바 어용언론들은 독재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뉴스는 절 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모든 뉴스의 초점이 권력자의 입맛에 좌우된다. 텔리비전도 신문도 틀거나 펼치면 정치인은 나쁜 놈들이고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왜곡이 먹히지 않으면 앞 서 거론한 국가위기 조성, 권력형 비리자의 비리뉴스 확대, 그리고 사회안정세력의 난동으로 사회불안감 조성...더 나 아가 기상이변, 전염병 등 독대자의 독재권력 통치에 부합되는 뉴스들로 도배된다. 국민들은 이런 언론의 새뇌작전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정치인들은 나쁜놈들이라고 욕한다. 자기들만 알면서 자기 들 이익을 위해 싸움만 하므로 정치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삿대질이다. 반면 독재권력자는 이 '나쁜 정치인놈들' 와중 에서 국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의 1당 독재도 용인되고 권력의 반대파 제압도 용 인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이용을 당하는 적나라한 예가 일베충으로 불리는 무뇌들이다. 우리 역사에서 이를 가장 잘 이용한 권력자가 박정희였다. 박근혜가 박정희로부터 정치를 배운 것은 자타가 공인한 다. 충성파는 그게 자랑해야 할 미덕으로 홍보, 최대의 장점으로 활용했고, 반대파는 그렇기에 박근혜는 민주적 국가 의 지도자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오늘 나는 국정원 국정조사 표류 같은 현 사안을 보면서...그 표류에 혁혁한 공 을 세우는 김태흠이나 권성동이나 김진태 같은 이들을 보면서...또 올드보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보 면서 박근혜의 용인술과 '통치술'은 박정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본다. 그 증거를 아래에 싣는다. 2 박근혜 정권의 권력자들...즉 박근혜가 어떤 사람들로 인의 장막을 쳤는지 보자.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무엇을 노리 는지 유추해 보자. 그러면 위에 내가 지적한 '독재권력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22

123 (1. 군부를 이용, 국가위기론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합의에 이를 것 같았던 개성공단도 이들 군 출신들에 의해 비토되 었다는 설이 정설이다. 그리고 급기야 북한은 개성공업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협박이다. 전쟁위기...국가위 기설로 그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더구나 우린 분단국가다.) 국정원장 남재준 : 1944년 10월 20일 서울출생, 196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육사25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육군 참모총장 발탁, 그러나 총장 재직 시 진급비리로 투서까지 난무하는 등 구설수 끝에 자진하여 전역원서를 냈으나 노 무현 대통령이 반려, 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하지만 2006년 전역 후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 선예비후보 국방안보담당 특보로 변신, 2013년 4월에는 국정원장이 되었다. 안보실장 김장수 : 1948년 2월 26일 광주 출생. 1971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육사27기). 미 한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쳐 2005년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노무현 전 정권 시기인 2006년 국방부장관에 취임. 2007년 10월 제2회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고인)과 악수를 나눌 때 한국 측 대표단 가운데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 화제가 됐다. 2008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 다. 2013년 1월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다가 현재 박근혜 정권의 안보실장이란 직책으 로 대북 강경노선을 이끌고 있다. 경호실장 박흥렬 : 1949년 3월 18일 부산출생, 1972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육사28기) 노무현 정부가 들어 선 2003년부 터 승승장구(2003년 3군단장, 육군발전위원회 위원장 2005년 육군참모차장 2006년 육군참모총장) 총장발탁 당시 노무 현 대통령이 8명의 후보군 중 종합점수평가로 발탁했다는 발표로 그가 부산출심임을 애써 변명했다. 즉 군생활 전체 를 기준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기에 그 점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하다고 평가되어 이례적으로 비( 非 )야전사령관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출세를 시켰는데. 박근혜 청와 대의 초대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는 노무현의 총애를 받으며 노무현에게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럼에도 지금은 온전히 노무현을 역적으로 만드는 최 일선에 있다. 노무 현을 배신한 이들이 나쁜 것인지, 노무현의 사람보는 눈이 나쁜 것인지...어떻든 노무현은 자신이 총애했던 직업군인들에게서 지금 두번 죽고 있다) (2. 검찰권을 이용, 반대파나 반대 국민들을 공안통치의 대상으로 몰고 간다.) 비서실장 김기춘 : 1939년 11월 25일 경남거제 출생, 경남고..1958년 서울법대 졸업 후 1960년 사법고시 합격, 정수장 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 역임. 검사로 재직하면서 육영수 피격 범인인 문세광 수사검사로 자백을 받아 낸 인물, 박정희의 유신헌법 초안자,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 으로 공안정국 드라이브, 초원복집 사건의 모임 주동자로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경찰, 안기부 등 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해도 우리 검찰에서 양해할 것' 등의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그랬음에도 김영삼은 당선 1등공 신 취급을 하며 자신의 고향인 경남거제에 공천을 줬고 거제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검찰총장 채동욱 : 1959년 서울출생 서울법대 졸업 1982년 사법고시 24회(연수원 14기)출신으로 평생검사. '특수통'이 란 별명답게 검사 재직 중 권력입맛에 맞는 수사에 전력투구, 1995년 김영삼의 뜻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 건, 사건과 5 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처벌,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구 속) 2004년에는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2006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 남상국 대우건설 사 장 로비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등 노무현 입맛에 맞는 수사도 했던 권력추종자가 채동욱이다. (3. 직업관료들을중용, 관료들에게 충성을 유도한다) 경찰청장 이성한 : 1956년 서울출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출신의 경찰 간부후보생 31기 출신의 평생경찰, 국세청장 김덕중 : 1959년 대전출생 중앙대 졸업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국세청 공무원으로 출발, 국세청장까지 오 른 직업관료. (4. 언론을 홍위병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방통위원장 이경재 : 1941년 12월 17일 경기 이천 출신이다. 1964년 서울대 졸업 후 ROTC로 전역한 동아일보 해직기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23

124 자 출신이다. 전두환 시절 동아일보 해직기지 출신이 박근혜의 사람이 된 것은 김영삼 때문이다. 1980년 해직되었다 가 1984년 복직 후 1991년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시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 변인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한다. 이후 공보처(지금의 문광부)차관을 지내고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인천 계양구 강화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내리 4선을 한다. 그런데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쪽에 줄을 섰다가 이듬해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기염도 토한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불 출마하고 박근혜를 돕다 방통위원장으로 옹립되었다. (뱀발...학계나 오피니언 리더그룹, 그리고 재야 싱크탱크의 인사들에게 은연 중 중립이란 이미지를 심어준다) 감사원장 양 건 : 박근혜 정권과 가장 색깔이 맞지않는 인물인데 그가 감사원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가 김영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947년 서울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나 법조계로 투신하지 않고 학계 로 진출, 1991년부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나 1995년 김영삼과 김현철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나라정책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김영삼의 사람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며 2011 년 22대 감사원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로 보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라는 등식이 양건에겐 맞춰질 수 있다. (이상의 포스팅대로 박근혜는 박정희의 환생이다. 그럼에도 지금 야당에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없다. 반면 유진산이 나 이철승, 유치송이나 이민우만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다. 이런 야당 정치인이 나오 지 않으면 환생한 박정희의 정치가 추후 30년을 갈 것이라고 예측해도 무리는 아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박근혜를 통해 환생한 박정희...그런데 김대중은 없다. 124

125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본 세상 블로그 저자 발행일 '화씨911'이 보는 세상 화씨 :28:23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