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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Poverty Statistics Yearbook

2 연구보고서 년빈곤통계연보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9 년 1 월김태완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68( 우 : 1-75) 대표전화 : ) 년 7 월 1 일 ( 제 8-14 호 ) 예원기획 8,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ISBN

3 머리말 본연구원에서는처음으로 6년빈곤통계연보 를발간한바가있다. 이후본연구는본원에서지속적으로연구되는과제이다. 우리나라는과거와달리빈곤, 불평등및양극화에대한많은관심을가지고주의깊게살펴보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대부분의빈곤및불평등에관련된연구들은단발적으로연구가이루어짐으로써많은빈곤및불평등전문가들은장기적이고지속적인우리나라의빈곤및불평등통계자료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에본연구원에서는빈곤통계연보를발간하게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년이후생활보호제도를대체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다양한평가및모니터링에대한다양한사업을진행하여왔다. 이중하나가우리나라빈곤정책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빈곤통계자료의생산이라는점을인식하여센터설립이후빈곤통계연보의발간을주요사업의하나로삼고있다. 위와같은점에서 9년빈곤통계연보 보고서는빈곤및불평등에정책적관심을지닌많은사람들에게중요한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보고서는빈곤및불평등지수이외의자료는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및한국은행등국가공식기관에서발표되고배부된자료만을가지고보고서를작성하였다. 9년빈곤통계연보는특정한분석을목적으로도출된것이아니고, 우리나라자료에나타난실태를있는그대로보여줌으로써관련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이빈곤및불평등통계자료를통해다양하게해석할수있도록

4 열어놓음으로써 차연구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본연구는김태완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 최현수부연구위원, 양시현, 김문길선임연구원, 우선희, 박은영연구원이함께참여하였다. 연구진은본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많은도움을주신이태진기초보장평가센터소장과보고서마무리에도움을주신권영혜선생님에게감사하는마음을전하고있다. 또한연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여러의견을주신여유진, 신현웅부연구위원께감사를드리고있다. 본연구결과가빈곤및불평등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관계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좋은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바라는바이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9 년 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일러두기 5 개요 7 요약 15 제 1 장빈곤 : 전체 3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3 표 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4 표 1-3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 표 1-4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 표 1-5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7 표 1-6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7 표 1-7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8 표 1-8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 표 1-9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31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31 표 1-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3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4 표 1-13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35 표 1-14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35 표 1-15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36 표 1-16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8 표 1-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39

6 표 1-18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4 표 1-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 표 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43 표 1-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44 표 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45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5 표 1-4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48 표 1-5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49 표 1-6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5 표 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51 표 1-8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54 표 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55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56 표 1-3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57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 표 1-33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61 표 1-34 소득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6 표 1-35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63 표 1-36 소득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6 표 1-37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67 표 1-38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68 표 1-39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69 표 1-4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7 표 1-41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73 표 1-4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74 표 1-43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75 표 1-44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78 표 1-45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79 표 1-46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8 표 1-47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81 표 1-48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84

7 Contents 제 장빈곤 :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87 제1 절여성가구주가구 87 표 -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87 표 -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88 표 - 3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89 표 - 4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91 표 - 5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 표 - 6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3 표 - 7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4 표 - 8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6 표 - 9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7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98 표 -1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99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 표 -13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13 제 절아동 14 표 -14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4 표 -15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4 표 -16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5 표 -17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7 표 -18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8 표 -19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9 표 -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1 표 -1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13 표 -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14 표 -3 아동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115 표 -4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16 표 -5 아동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119

8 제3 절노인 1 표 -6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 표 -7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 표 -8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1 표 -9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3 표 -3-1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4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4 표 -31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5 표 -3-1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6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7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8 표 -33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9 표 -34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3 표 -35 노인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131 표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3 표 -36-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33 표 -37 노인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135 제 3 장불평등 139 표 3-1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연간 ) 139 표 3-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연간 ) 14 표 3-3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41 표 3-4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연간 ) 14 표 3-5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연간 ) 143 표 3-6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시장소득, 연간 ) 144 표 3-7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연간 ) 144 표 3-8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45 표 3-9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연간 ) 145 표 3-1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연간 ) 146

9 Contents 표 3-11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147 표 3-1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15 표 3-13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153 표 3-14 소득점유율(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156 표 3-15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분기 ) 159 표 3-16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16 표 3-17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분기 ) 161 표 3-18 소득점유율(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분기 ) 16 표 3-19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연간 ) 163 표 3-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연간 ) 164 표 3-1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65 표 3-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연간 ) 166 표 3-3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연간 ) 167 표 3-4 수배율( 전가구기준, 시장소득, 연간 ) 168 표 3-5 수배율(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연간 ) 168 표 3-6 수배율(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69 표 3-7 수배율(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연간 ) 169 표 3-8 수배율(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연간 ) 17 표 3-9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17 표 3-3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173 표 3-31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176 표 3-3 수배율(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179 표 3-33 수배율(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분기 ) 18 표 3-34 수배율(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183 표 3-35 수배율(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분기 ) 184 표 3-36 수배율(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분기 ) 185 표 3-37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86 표 3-38 지니계수 ( 전가구기준, 연간 ) 187 표 3-39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88 표 3-4 지니계수 ( 전가구기준, 분기 ) 191 표 3-41 앳킨슨지수(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9

10 표 3-4 앳킨슨지수 ( 전가구기준, 연간 ) 193 표 3-43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94 표 3-44 앳킨슨지수 ( 전가구기준, 분기 ) 197 제 4 장경제및노동 1 표 4-1 국민계정주요지표 : GDP 등 1 표 4- 국민계정주요지표 : 경제성장율등 표 4-3 시장금리 ⅠⅠ 3 표 4-4 시장금리 Ⅱ 4 표 4-5 국제수지 ⅠⅠ 5 표 4-6 국제수지 Ⅱ 6 표 4-7 경제활동인구 Ⅰ 7 표 4-8 경제활동인구 Ⅱ 8 표 4-9 직업및종사상지위별취업자 Ⅰ 9 표 4-1 직업및종사상지위별취업자 Ⅱ 1 표 4-11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Ⅰ 11 표 4-1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Ⅱ 1 표 4-13 농가가계수지 Ⅰ 13 표 4-14 농가가계수지 Ⅱ 14 표 4-15 전도시소비자물가기본분류지수 15 표 4-16 국민부담률국제비교 16 표 4-17 조세부담률국제비교 17 표 4-18 사회보장부담률국제비교 18 표 4-19 직접세 간접세비율국제비교 표 4- 국세 지방세비율국제비교 1 표 4-1 세목별조세지출현황 표 4- 지원방법별조세지출현황 표 4-3 기능별조세지출현황 3

11 Contents 제 5 장사회복지 7 표 5-1 인구의연령구조및부양비추이 : 1991~3 7 표 5- 인구의부양비및노령화지수추이 : 1991~3 8 표 5-3 기대연령및평균연령추이 : 1991~3 9 표 5-4 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 1991~8 3 표 5-5 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수 : 199~8 31 표 5-6 공적연금가입자현황 3 표 5-7 공적연금수급권자수및총급여액 33 표 5-8 국민연금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Ⅰ 34 표 5-9 국민연금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Ⅱ 35 표 5-1 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 199~8 36 표 종의료급여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 표 5-1 종의료급여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 표 5-13 건강보험급여실적- 급여종류별 39 표 5-14 기초보장수급자현황 - 수급자종류별, 시도별 4 표 5-15 기초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원수별현황 41 표 5-16 사회보장및복지예산 Ⅰ: 199~7 4 표 5-17 사회보장및복지예산 Ⅱ 43 참고문헌 4 부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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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Research Aim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in this research it is attempted to produc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based on the most rational standard possible. Also the research aims to achieve the most pur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Main Research Results - Poverty ratio, based on disposable income, decreased from 9.3% in 1999 to 5.% in 8. - Consumption decreased to 8.% in 8 from 18.5% in The disposable income Gini decreased after 1989, but turned to increase after the 1997 economic to reach a peak at.97 in After 1999, the Gini decreased again to reach.89 in 8. - Consumption decreased by 6.% from.315 in 1989 to.85 in 8. 1 A bs t r a ct

14 Table 1 Poverty ratio using Minimum Cost of Living of Government(City laborer, yearly) (unit: %) Income Expenditure Market Current Disposable Income Incom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note: 1) one person household, agriculture area exclude.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n city &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aw data, each year. Table Gini index(city laborer, yearly) 9 년빈곤통계연보 Income Expenditure Market Current Disposable Income Incom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15 Income Expenditure Market Current Disposable Income Incom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note: 1) one person household, agriculture area exclude.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n city &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aw data, each year.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poverty and inequality with time series analysis, the scale of the poor and perspective on income distribution have been clarified. - Th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index produced will enable students and researchers the raw material for their research. 3 A bs t r a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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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러두기 1. 본보고서의자료중경제및사회복지관련통계는정부부처및국내 외주요기관에게발간한통계자료를편집 통합한것으로, 각표의하단 에출처를기록해놓았음.. 빈곤통계자료는소수두자리이하에서불평등자료는소수세자리 이하에서반올림을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 반올림등으로인하여 일부내용과총수가일치되지않는경우가있음. 3. 빈곤지수는인구및가구를함께분석하였으며, 불평등지수는인구만을 기준으로하고있음. 5 일러두기 4. 통계표시상의부호의뜻은다음과같음. P : 잠정치 r :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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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요 제 1 절연구목적및계획 우리나라는 8년초에는유가급등으로 8년말에는금융위기라는세계경제의침체로경제적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실정임. 이에따라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도크게나타날수있는상황임. 경제적위험의발생은저소득층및빈곤층어려움을야기할수있으며정부의선제적대응이없으면수많은빈곤층이양산될수있음. 정부정책의선제적대응을위해서는빈곤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우선되어야하며이러한의미에서본연구의중요성이대두될수있음. 본연구는 6년이후지속된과제로지난시기우리나라의빈곤및불평등에대한시계열적인변화를다양한기준을통해보여주고자함. 이를통해정부의빈곤층대책수립을위한기초통계자료의생산에그목적을두고있음. 본과제는기초보장평가센터의주요한과제중하나로향후지속적으로연구될연구주제중하나임. - 즉, 지속적인사업으로서우리나라의빈곤및불평등에대한객관적인결과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향후다양한측면에서빈곤및불평등에대한통계를제시하고자함. 본연구에서는통계적인자료생산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분석적인논의는본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연구자들몫으로남기고자함. 7 개요

20 제 절연구방법 빈곤및불평등에대한통계는기존국내외문헌등에서많이분석되고사용되어온빈곤및불평등지표를이용함. 분석자료는통계청에서발표되는자료만을가지고분석함. 제 3 절주요연구내용 1. 연구내용 8 9 년빈곤통계연보 본연구의주요내용은 빈곤통계연보 가 6년이후네번째로발간되는것으로지난연구를기초로하고있음. 분석시기 1989~8년을분석대상으로하고연 ( 年 ) 및분기 ( 分期 ) 별분석을시도함. 기초분석자료는 1989~년까지는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3~8년은 가계조사 자료를이용하고자함. 통계청자료중도시가계조사및가계조사의특징을살펴보면, - 기존도시가계의단점은 1인가구및농어촌지역이제외되어있으며, 소득의경우에는근로자가구만제공되었음. - 3년가계조사로확대되었지만여전히 1인가구및농어가가구가자료에서제외되어있는상태임. 반면에근로자외가구에대한소득및지출자료는제공되고있음. - 6년가계조사는 1인가구를포함하고단지농어가가구만을제외함으로써실질적으로전국가계를대표한다고할수있음. 통계청자료를이용, 199년대이전즉 198년대분석시 1989년이전의통계청도시가계자료의경우가중치가부여되어있지않음. 즉, 가중치개념하에서 1989년이전과이후가단절되는단점이있음. 분석대상 전체분석자료와여성가구주, 아동및노인에따른빈곤분석을시도

21 - 아동은 ~18세미만, 노인은 65세이상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년의경우통계청자료의한계로아동은 19세이하, 노인은 6세이상을기준으로분석함 1). 빈곤지수의분석단위는인구와가구를동시에분석함. 불평등지수의경우에는인구를기준으로분석 - 빈곤지수의분석시인구와가구를함께분석함으로써, 통계를활용하고자하는연구자및정책담당자들의편의를돕고자함. 빈곤및불평등통계이외에연구에서는경제및사회복지통계를포함함. 경제통계로는 1인당 GDP, 경제성장율, 수출입, 기초노동통계 ( 경제활동인구, 실업률등 ) 등 복지통계로는사회복지지출관련통계, 기초보장수급자관련통계, 기타서비스관련통계등임.. 빈곤및불평등분석틀 가. 빈곤및불평등지수 빈곤지수로는빈곤율, 소득갭비율및빈곤갭비율을추정함. 절대적빈곤지수를산출시가구원수별빈곤선을사용할경우, 이론적으로빈곤율과소득갭비율의곱이빈곤갭비율로도출되어야하나계산시편의가발생함 ). - 즉, 빈곤율계산결과와소득갭비율의계산결과를곱하면빈곤갭비율값과동일하여야만됨 - 그러나절대빈곤율은빈곤선이가구원수별로다르게설정되어, 이로인한오차로빈곤율및소득갭비율결과를곱한것과빈곤갭비율에미소한차이가발생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절대빈곤선을 인가구기준으로전환하여 9 개요 1) 아동의경우 6 년과비교해기준변경 ( 만연령의변경 ) 으로인해추정치에변동이발생함. ) PGR = HR IGR (PGR: 빈곤갭비율, HR: 빈곤율, IGR: 소득갭비율 )

22 1 9 년빈곤통계연보 분석함으로써동차이를보완하였으며, 이를기초로절대빈곤율을도출함. 절대적빈곤개념에의한빈곤율산정시정부발표최저생계비와동일비율최저생계비개념을적용하여빈곤율을산정 - 동일비율최저생계비란우리나라최저생계비가 4년이전에는 5 년단위로그이후에는 3년단위로계측되며, 계측년도사이인비계측년도는정부의심의를통해최저생계비를발표하고있음 - 정부가발표하는비계측년도최저생계비는주로물가상승률을기준으로함에따라최저생계비주요항목인생활의질을반영할수없다는단점을지니고있음 - 따라서최저생계비비계측년도의생활의질을반영한다는점에서비계측년도최저생계비산정시전기계측년도와후기계측년도의차이를동일한비율로상향조정하여물가는물론생활의질을반영하는별도의빈곤선을산출하게됨 예, 4년 ( 전기계측년도 ) 4인가구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 7년까지일정비율로상승시킬경우 7년 ( 후기계측년도 ) 4인가구최저생계비가되도록조정 - 위와같은방법으로산정된최저생계비를동일비율최저생계비라고하며, 본보고서에서는이를기준으로빈곤율을산정 상대적빈곤율의추정시사용되는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의값을이용함 ( 가구원수, =.5). 소득분배및불평등지표 소득분배를파악하는지표로는 1점유율및수배율 (Percentile) 을이용함. 불평등지수로는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지니계수및앳킨슨지수를이용하였으며, 앳킨수지수의 ε값은.5와 1을기준으로함.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 기준값을이용 ( 가구원수, =.5).

23 소득분배및불평등지수를측정시유의사항 - 소득점유율을구할때에각별비중이정확히 1% 로나타나지않음. 이는소득의경우동일한소득을가진가구들이다수존재하고, - 또한한가구의가구원이동일한구간에분포되어야하는데인구가중치를적용함으로써서로다른소득구간으로가구원이분리되어나타나는현상으로보이므로, 비중의차이를감안하여소득점유율은평균치를활용함. - 로그를이용한분배지수측정시소득이 이거나 음수 인경우는데이터의손실을가져올수있으므로 1원으로가정하여분석 별비중, 별점유비율, 소득점유율등은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였으므로각각이합이 1% 가아닌경우가발생함. 나. 소득과지출 분석의기준으로 7년이후빈곤통계연보에서는소득과지출을이용함. 분석대상소득으로는시장소득, 경상소득및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함.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개념은선행연구 ( 박찬용외, 1999; 여유진외, 4) 와 LIS, OECD(1995), 통계청의소득분류기준을참고로하여정리한것임 3) 소득을다르게정의하여분석함으로써시장에서의빈곤및분배효과, 11 개요 3) 8년발간된 OECD보고서에서는 1995년보고서와달리소득체계를달리설정하고있음. 이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소득소득구성요소소득 (Factor Income)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시장소득 (Market Income) 요소소득 + 퇴직 개인연금총소득 (Gross Income)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기타현금소득가처분소득 (Cash Disposable Income) 총소득 -( 소득세 + 사회보장분담금 ) 자료 : OECD(8), Growing Unequal?.

24 1 9 년빈곤통계연보 정부의지원, 세금및사회보장분담금에따른빈곤, 분배및재분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음 - 이를통해시장과정부개입이빈곤및분배에미치는효과영향력을파악할수있음 시장소득은일반적인시장 ( 노동시장, 금융시장, 자영업종사시서비스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의합계를의미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시장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외국의연구중에서는사적이전소득을시장소득에서제외하는경우도있으나,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의연속성을위해사적이전소득을시장소득에포함 경상소득은시장소득에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각종연금과정부지원금을합한금액임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연금 + 정부지원금 ) - 경상소득은총소득중에서비경상소득 ( 경조금, 퇴직금등일시적으로발생하는소득 ) 과대비되는소득이라는점에서시장 경상 가처분소득으로변하는소득개념과는의미상차이를보일수있음 - 일부연구의경우경상소득이라는의미보다는총소득이라는개념을사용하기도하나이경우, 비경상소득이포함된총소득과혼동을줄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의연계를위해경상소득개념을그대로활용하고있음 - 향후외국선행연구와국내연구자들의연구에서경상소득의개념이변경될경우이를수정하고자함 가처분소득은실제가구내로들어오는소득으로경상소득에서조세및사회보장분담금을제한소득임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지출은소비지출과가계지출을분석함. 연간기준통계작성의소득은시장소득, 경상소득및가처분소득을지출은소비지출과가계지출을이용하여분석함.

25 - 분기분석통계의소득은통계청자료의한계로공적이전소득이 없는관계로경상소득과가처분소득을분석함. 반면에지출은소 비지출과가계지출을분석함. 다. 빈곤선설정방법 절대적빈곤선은 9년에는두가지빈곤선을이용함. 첫번째는정부가 1999년이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발표함에 4) 따라이를기준으로분석함. 두번째는계측년도 (1988년, 1994년, 1999년, 4년, 7년 ) 간동일한삶의수준을유지한다는가정하에본연구원이최저생계비를측정한계측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비계측년도간의빈곤선을설정함. 상대적빈곤선 소득의 4%, 5%, 6% 를사용함. 빈곤선의포함여부 빈곤선은이하가아닌미만의개념을적용함. 이하와미만의차이는빈곤갭을계산하는데있어중요한의미를지님. - 즉빈곤선과동일한소득이나지출이발생한사람 ( 혹은가구 ) 의경우빈곤갭은 이됨으로써이사람 ( 혹은가구 ) 가빈곤한지안한지의판단문제발생함. 본연구에서는빈곤갭이 일경우빈곤하지않다고설정하여, 빈곤선계산시미만을이용함. 13 개요 4) 정부발표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는 년부터발표되었으나,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의기준이 1999 년계측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고있어, 본연구에서는 1999 년부터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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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약 그림 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 단위 : %) 15 요약 (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8 그림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 단위 : %) 16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9 그림 3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 요약

30 그림 4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8 9 빈곤통계연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1 그림 5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가계지출소비지출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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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K I H A S A 빈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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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빈곤 : 전체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 제 1 장빈곤 : 전체

36 표 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3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37 표 1-3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 제 1 장빈곤 : 전체

38 표 1-4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9 표 1-5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6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7 제 1 장빈곤 : 전체

40 표 1-7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8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1 표 1-7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 제 1 장빈곤 : 전체

42 표 1-8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3 표 1-9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1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 1 장빈곤 : 전체

44 표 1-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3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5 표 1-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35.8 r r 17.9 r 18.3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3 제 1 장빈곤 : 전체

46 표 1-1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7 표 1-13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14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5 제 1 장빈곤 : 전체

48 표 1-15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36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9 표 1-15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7 제 1 장빈곤 : 전체

50 표 1-16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38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1 표 1-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1 장빈곤 : 전체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2 표 1-18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3 표 1-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1 장빈곤 : 전체

54 표 1-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5 표 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3 제 1 장빈곤 : 전체

56 표 1-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44 9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7 표 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1 장빈곤 : 전체

58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46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9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7 제 1 장빈곤 : 전체

60 표 1-4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48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1 표 1-5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9 제 1 장빈곤 : 전체

62 표 1-6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 9 빈곤통계연보

63 표 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1 장빈곤 : 전체

64 표 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5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65 표 1-7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3 제 1 장빈곤 : 전체

66 표 1-8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54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7 표 1-9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5 제 1 장빈곤 : 전체

68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6 9 빈곤통계연보

69 표 1-3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1 장빈곤 : 전체

70 표 1-3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58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71 표 1-31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r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9 제 1 장빈곤 : 전체

72 표 1-3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73 표 1-33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1 제 1 장빈곤 : 전체

74 표 1-34 소득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 9 빈곤통계연보

75 표 1-35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1 장빈곤 : 전체

76 표 1-35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64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77 표 1-35 소득기준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5 제 1 장빈곤 : 전체

78 표 1-36 소득기준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 6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79 표 1-37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제 1 장빈곤 : 전체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0 표 1-38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68 9 빈곤통계연보

81 표 1-39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1 장빈곤 : 전체

82 표 1-39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7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83 표 1-39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71 제 1 장빈곤 : 전체

84 표 1-4 소득기준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분기 ) 7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 지출 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r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5 표 1-41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73 제 1 장빈곤 : 전체

86 표 1-4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 빈곤통계연보

87 표 1-43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1 장빈곤 : 전체

88 표 1-43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7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89 표 1-43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 1 장빈곤 : 전체

90 표 1-44 소득기준소득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78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 지출 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1 표 1-45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제 1 장빈곤 : 전체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2 표 1-46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 9 빈곤통계연보

93 표 1-47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1 장빈곤 : 전체

94 표 1-47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8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95 표 1-47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r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3 제 1 장빈곤 : 전체

96 표 1-48 소득기준빈곤갭비율 ( 전가구기준, 분기 ) 8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 지출 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7 K I H A S A 빈곤 :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98

99 제 장빈곤 :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제 1 절여성가구주가구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7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00 표 -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88 9 빈곤통계연보

101 표 -3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02 표 -3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9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03 표 -4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1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04 표 -5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 9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05 표 -6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3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06 표 -7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107 표 -7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08 표 -8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9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09 표 -9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7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10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98 9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1 표 -1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99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12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113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14 표 -1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 9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5 표 -13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16 제 절아동 표 -14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 9 빈곤통계연보 표 -15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7 표 -16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18 표 -16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단위 : %)

119 표 -17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20 표 -18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8 9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3) 아동은 ~18 세미만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 년의경우아동은 19 세이하를기준으로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21 표 -19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22 표 -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1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123 표 -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24 표 - 아동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1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r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3) 아동은 ~18 세미만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 년의경우아동은 19 세이하를기준으로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25 표 -1 아동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3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26 표 -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 단위 : %)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3) 아동은 ~18 세미만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 년의경우아동은 19 세이하를기준으로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27 표 -3 아동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5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28 표 -4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129 표 -4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30 표 -4 아동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 지출 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3) 아동은 ~18 세미만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 년의경우아동은 19 세이하를기준으로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1 표 -5 아동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 단위 : %) 소득 지출 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19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32 제 3 절노인 표 -6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 9 빈곤통계연보 표 -7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3 표 -8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34 표 -8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1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5 표 -9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36 표 -3-1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 세이상노인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4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지출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5 세이상노인 )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7 표 -31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연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소득 지출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38 표 -3-1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6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 세이상노인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9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40 표 -3- 노인빈곤율 ( 도시근로자,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18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 지출 ( 단위 : %)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5 세이상노인 )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1 표 -33 노인빈곤율 ( 전가구기준, 분기,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 단위 :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42 13 9 빈곤통계연보 표 -34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 단위 : %)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3) 노인은 65 세이상을기준으로분석. 단 1989~97 년의경우노인은 6 세이상를기준으로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3 표 -35 노인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 단위 : %)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1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44 표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3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소득 지출분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 세이상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5 표 -36-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46 표 -36- 노인빈곤율 ( 소득,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4%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5% 6% 4% 5% 6% 4% 5% 6% 4% 5% ( 단위 : %) 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65 세이상 )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7 표 -37 노인빈곤율 ( 소득, 전가구기준, 분기 ) ( 단위 : %) 소득지출분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기 4% 5% 6% 4% 5% 6% 4% 5% 6% 4% 5% 6%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 장빈곤 : 여성 가구주 아동 노인

148

149 3 K I H A S A 불평등

150

151 제 3 장불평등 표 3-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연간 ) ( 단위 : %, 배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39 제 3 장불평등

152 표 3-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14 9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3 표 3-3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141 제 3 장불평등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4 표 3-4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14 9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5 표 3-5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143 제 3 장불평등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6 표 3-6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시장소득,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빈곤통계연보 표 3-7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7 표 3-8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9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제 3 장불평등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8 표 3-1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연간 )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빈곤통계연보

159 표 3-1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제 3 장불평등

160 표 3-1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표 3-1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49 제 3 장불평등

162 표 3-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15 9 빈곤통계연보 구`분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표 3-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 단위 : %, 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제 3 장불평등

164 표 3-1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15 9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65 표 3-13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 단위 : %, 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제 3 장불평등

166 표 3-13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 3-13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배율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5 제 3 장불평등

168 표 3-14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1989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169 표 3-14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제 3 장불평등

170 표 3-14 소득점유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1 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1 표 3-15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9 제 3 장불평등

172 표 3-16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 단위 : %, 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1 분배율 16 9 빈곤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3 표 3-17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분기 ) 분기 1/1 /1 3/1 4/1 5/1 6/1 7/1 8/1 9/1 1/1 5 배율 1 배율 ( 단위 : %, 배 ) 1 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61 제 3 장불평등

174 표 3-18 소득점유율 (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분기 ) 16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배 ) 분 1/1 /1 3/1 4/1 5/1 6/1 7/1 8/1 9/1 1/ 기배율배율분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5 표 3-19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19 19,393 33,49 511,8 654, ,14 6, 39, , , ,34 35, 483,37 7,599 94, ,85 39,4 571,577 85,76 1,64, ,41 49,79 633,95 948,167 1,181, , 491,59 73,681 1,96,966 1,359, ,977 55, 85, 1,5, 1,555, , 66,68 941,81 1,41,375 1,774, , ,731 1,, 1,518,489 1,877, ,47 599,66 93,168 1,435,1 1,795, , 614,5 961,935 1,491,53 1,873, ,96 667,761 1,35,35 1,595,161 1,999, , 75, 1,131,45 1,775,969,1, ,1 789,98 1,8,35 1,97,45,47, ,99 851,59 1,35,,14,95,535, ,3 899,841 1,415,,184,75,715, ,57 918,13 1,483,71,57,44,84, , ,36 1,567,55,48,18,991, ,64 1,4, 1,664,17,547,35 3,19, ,984 1,85,419 1,745,,69,5 3,369, , 96,54 1,557,674,399,194,98, ,669 1,31,75 1,65,5,539,34 3,11, ,353 1,75, 1,734,65,68, 3,361, 제 3 장불평등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6 표 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연간 ) 빈곤통계연보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195 33, 51,85 655, ,389 63,44 394, , , ,66 36, ,33 75, 96, ,5 394,5 574, ,5 1,69, , ,7 635,96 95, 1,185, , 493,5 736,561 1,99,17 1,366, ,14 55, 87,35 1,51,84 1,559, , 611,59 945,584 1,48,869 1,78, , 665, 1,4,5 1,54,5 1,887, , 6, 938,971 1,44,3 1,8, ,47 619, ,5 1,495, 1,876, ,7 673,155 1,4,7 1,6,47,6, , ,51 1,141,63 1,787,435,31, ,31 8, 1,37, 1,919,973,44, , 866,5 1,331,,,,543, , 911, 1,48,557,194,,731, ,5 937,553 1,5,481,67,84,857, ,765 1,,857 1,586,665,46,1 3,6, ,86 1,73,419 1,686,48,573,1 3,48, ,886 1,15, 1,775,35,79, 3,4, , ,558 1,576,77,4,5,998, ,79 1,61,144 1,676,996,568,77 3,4, ,57 1,17,983 1,76,99,714,68 3,46,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7 표 3-1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445 13,31 318, ,418 61, ,46 54,51 378,74 567,6 71, , ,91 468, ,89 868, , , ,118 81,8 1,3, ,17 414, 67, ,85 1,116, , ,74 7,543 1,35,98 1,75, ,94 55, 791,716 1,181,685 1,465, ,66 585, ,68 1,337,165 1,653, , ,75 96,17 1,431,6 1,756, , ,779 88,744 1,337,15 1,664, ,85 581,1 97,473 1,388,79 1,76, ,344 63,377 97,6 1,474,795 1,846, ,41 687,785 1,63,65 1,646,759,36, ,5 753,1 1,149,865 1,763,7,1, , ,943 1,31,37 1,859,64,36, ,3 848,58 1,318,76,1,6,478, ,85 876,81 1,389,588,76,794,59, , ,5 1,459,659,6,775,713, ,58 997,78 1,553,55,331,175,94, ,194 1,44,4 1,63,77,473,85 3,58, ,561 97,517 1,45,76,1,81,75, ,85 989,858 1,548,5,36,73,919, ,8 1,33,935 1,64,95,46,311 3,47, 제 3 장불평등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8 표 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연간 ) 빈곤통계연보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95 157,17 35,69 367,57 479, ,763 18,75 71,8 418, , ,763,63 37,585 53,3 641, ,885 56,5 38,8 583, , ,4 85,94 47,51 643,7 815, ,475 35,54 484,556 74,375 99, ,89 363,17 538,414 87,581 1,31, ,89 48, 6,13 916,18 1,185, ,968 44, ,34 957,95 1,5, , , ,64 88,554 1,118, , , ,18 983,564 1,55, ,83 496,88 78,1 1,8,94 1,38, ,75 543,45 791,935 1,169,915 1,491, ,47 577, ,51 1,4,718 1,574, ,691 66,9 96,935 1,33,675 1,656, ,95 667, ,15 1,391,4 1,745, ,85 683,56 999,17 1,454,357 1,834, ,99 71,955 1,45,665 1,539,75 1,99, ,98 748,664 1,13,669 1,63,789,65, ,61 89,4 1,177,75 1,737,131,154, ,7 7,66 1,35,67 1,53,185 1,917, ,43 738,75 1,93,369 1,6,665,51, , ,88 1,164,5 1,7,585,143,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9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 ,196 59,16 414,9 551, ,87 197,13 98,886 47,953 6, ,71 37,48 357, ,365 78, ,718 78,95 4,77 661,667 86, ,7 31,97 47,33 73,69 936, ,315 36, , ,89 1,89, ,489 44,379 69,87 935,183 1,3, ,153 45,97 68,185 1,65, 1,395, , ,856 73,345 1,11,554 1,443, ,95 45, ,455 1,6,65 1,361, ,644 55,7 757, 1,176,95 1,514, ,86 56, ,31 1,78,398 1,653, ,14 614,99 913,358 1,391,984 1,89, ,35 651,78 969,3 1,48,7 1,9, ,9 71,487 1,49,495 1,584,9,3, ,13 756,883 1,1,15 1,684,567,143, ,36 774,57 1,175,98 1,775,818,65, , ,8 1,35,555 1,886,681,43, ,34 856,84 1,39,873 1,999,373,576, ,53 99,15 1,43,845,137,317,79, , ,395 1,3,35 1,875,588,391, ,64 84,93 1,99,197 1,989,4,564, ,71 911,1 1,391,38,13,434,696, 제 3 장불평등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80 표 3-4 수배율 ( 전가구기준, 시장소득,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3 43,68 7, 1,3,75 1,895,615,38, ,63 75, 1,87,975,35,747,563, , 75, 1,341,641,1,695,651, , ,75 1,49,85,31,5,81, ,748 8,8 1,47,78,38,85,957, , ,58 1,516,5,419,386 3,84, , 73, 1,38,84,6,173,791, ,8 75,555 1,443,376,39,41,944, , 76,63 1,484,94,386,11 3,57,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빈곤통계연보 표 3-5 수배율 (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3 494,16 73,488 1,,6 1,97,35,4, ,57 76,63 1,38,148,51,145,585, ,59 793,5 1,374,45,15,,68, , ,158 1,443,376,57,44,835, , ,11 1,56,33,365,48,996, , 93,315 1,565,61,463,334 3,13, , 791,96 1,414,14,45,,83, , ,994 1,485,,346,68,98, , 861,44 1,55,,47,53 3,1,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81 표 3-6 수배율 (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3 455,18 683,65 1,144,8 1,774,347,7, , ,86 1,,95 1,93,41,377, ,146 74,877 1,8,68 1,969,619,463, , ,54 1,34,386,8,56,596, ,151 84,85 1,45,765,173,33,744, ,87 865,55 1,458,89,56,5,845, , 74,43 1,318,674,66,49,58, ,975 78,83 1,38,373,157,715,79, ,3 86,1 1,43,68,3,14,8,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7 수배율 (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3 46,59 587,85 873,84 1,3,31 1,657, ,747 63,51 96,385 1,376,114 1,745, ,389 64,97 96, 1,433,948 1,834, ,186 66,34 1,,341 1,55,96 1,94, ,87 689,83 1,46,35 1,584,51,7, ,194 79,535 1,97,98 1,647,1,79, , ,5 983,347 1,487,38 1,93, ,88 665,81 1,6,513 1,565,776,6, ,1 695,545 1,7,73 1,6,513,5,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69 제 3 장불평등

182 표 3-8 수배율 (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연간 ) ( 단위 : 원, 배 ) P1 P P5 P8 P9 P9/1 P9/5 P8/ 3 515,4 659, ,95 1,58,4 1,953, ,138 7,16 1,65,88 1,63,759,84, , ,5 1,115,164 1,71,875,4, , ,83 1,166,56 1,86,33,339, , ,73 1,16,45 1,95,656,479, ,1 85,75 1,8,773 1,985,75,546, ,43 7,11 1,144,615 1,787,338,317, ,78 748,783 1,195,13 1,887,145,461, ,6 783,85 1,51,855 1,959,76,5,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9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17 9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P9/ 5 P8/ 1 155,154, 31, , , , 14, ,5 479, , ,93 33,87 355, ,414 71, ,85 4, 353,951 54,489 73, , 36,87 365, 561,53 714, ,99 51, 37,5 555,645 7, ,54 77,7 41,331 65,43 777, , 89,69 49, ,73 814, , 88, , 661,876 84, ,81 31,5 467,5 681,73 855, ,843 35,8 55, 788,83 978, , , ,475 77,45 963, , , ,365 88,9 1,, ,33 391, , ,13 1,3, , 48,48 65,85 9,89 1,114, ,863 47,716 59, 885,575 1,118,

183 표 3-9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3,5 4, ,38 97,86 1,141, ,41 44,17 68,1 897,5 1,113, ,5 457, ,694 1,3,1 1,41, ,43 45, 657,59 99,335 1,5, , ,35 69,8 1,35,766 1,7, ,31 479,418 77,17 1,48,6 1,93, ,816 59, ,413 1,154,71 1,414, ,68 51,69 759,16 1,154,71 1,46, ,853 51,5 795, 1,13,39 1,511, ,8 533,8 79,54 1,188,931 1,468, ,88 581, , 1,37,96 1,69, ,88 57,433 85,54 1,99,38 1,65, , ,811 91,5 1,4, 1,747, ,754 6, 9, 1,345, 1,666, ,5 65, 1,18,995 1,513,88 1,888, , 6,5 95, 1,448,5 1,837, , 646,55 991,888 1,54,5 1,884, , ,75 98,78 1,46,696 1,89, , 7, 1,73,313 1,61,45 1,983, ,451 66, 989,949 1,487,8 1,84, ,46 66,99 978,5 1,515,35 1,887, , 591,848 9,573 1,38,4 1,719, , 583, ,677 1,437,6 1,8, ,88 61,41 937,4 1,48,39 1,81, ,14 595, 937,5 1,457,89 1,88, ,88 6, 97,5 1,4,81 1,759, , ,85 1,1,363 1,584,845 1,987, , 64, 1,,36 1,55,116 1,948, , 64, 1,14, 1,541,493 1,945, , ,751 1,17,5 1,534,555 1,938, ,41 696,458 1,8,793 1,668,451,55, ,89 689,5 1,56,569 1,667,475,8, ,5 697,971 1,93,384 1,747,5,189, ,5 7,7 1,99,685 1,698,88,61, ,784 77,19 1,4,33 1,871,689,38, , ,663 1,177,795 1,835,974,34, , ,43 1,198,57 1,87,417,395, , 791,96 1,8,943 1,856,86,316, ,864 87,315 1,83,53,,8,489, ,85 85, 1,44,58 1,94,395,47, P9/ 5 P8/ 171 제 3 장불평등

184 표 3-9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분기 ) 17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원, 배 ) 분 P9/ P9/ P8/ P1 P P5 P8 P9 기 ,571 86,974 1,75, 1,954,48,461, , 86,5 1,314,78 1,937,473,397, , ,5 1,386,45,113,54,644, , ,387 1,364,716,91,15,619, ,46 883,883 1,38,,146,,73, , 916,788 1,393,,114,511,598, , ,15 1,497,571,95,53,843, ,751 9,666 1,448,49,17,17,786, ,76 9, 1,463,7,68,,897, ,76 931,89 1,483,79,168,986,73, ,489 96, 1,55,,333,45,964, , ,34 1,517,854,93,85,87, ,17 964,175 1,54,351,347,56,934, ,98 994,546 1,56,5,355,589,88, ,443 1,7,5 1,61,16,486,5 3,59, ,9 1,39,3 1,63,35,54,556 3,156, ,937 1,39,35 1,65,,598,76 3,39, ,95 1,7, 1,637,63,474,965 3,73, ,837 1,81,873 1,744,916,638,93 3,318, ,73 1,11,77 1,711,3,598,76 3,85, ,63 1,95,5 1,753,65,737,354 3,5, ,75 1,118,34 1,748,6,639,34 3,5, ,944 1,158,184 1,846,595,834,611 3,537, ,4 1,18,71 1,76,,7,845 3,4, , ,667 1,53,931,335,1,98, ,8 983,479 1,553,4,349,46,876, ,87 1,1,73 1,6,,477,5 3,43, ,437 1,31,5 1,61,68,518,7 3,144, , 1,7,683 1,64,,584,791 3,97, ,364 1,59,361 1,67,36,468,4 3,7, , 1,73,419 1,73,51,66,944 3,31, ,496 1,93,884 1,7,8,59,68 3,77, ,5 1,8,795 1,743,945,78,585 3,483, , 1,1,8 1,735,,69,585 3,46, ,5 1,138,6 1,831,76,819,94 3,55, ,31 1,118,899 1,75,,688, 3,395,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85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P9/ 5 P8/ 1 15,5 193,6 9,83 45,63 56, ,55 7,64 3,53 45,98 569, ,5 7,64 343,983 55,95 66, ,5 3, ,6 511,98 658, ,95 3,94 35,47 535,84 665, ,753 46, 353,99 56,37 651, ,476 68,38 398, ,35 733, ,739 78, ,73 68, , ,897 8,61 41,38 635, , ,747 39,68 45,54 65,697 81, ,35 344,69 58,69 755,41 937, ,83 343,49 497,15 73,465 9, ,468 35,894 54,15 771,76 96, ,39 375, 531,19 773,49 959, , 398, , ,589 1,58, ,6 393, ,774 83,369 1,48, , ,8 569,44 861,75 1,69, , 44,145 58, ,76 1,53, ,47 44, ,35 958,85 1,171, ,41 43,81 69,17 935, 1,168, ,39 444,75 665,4 985,68 1,, , 457, , ,659 1,11, ,75 491,358 75,1 1,94,99 1,37, ,15 491,1 7,57 1,8,665 1,361, , 495, ,47 1,138,38 1,4, ,339 59,578 76, 1,13,436 1,375, , 56,95 843,46 1,54,715 1,54, ,19 539,85 81,94 1,1,5 1,53, ,61 568,69 871,193 1,319,58 1,63, ,75 571,69 856,317 1,48,91 1,54, ,975 65, 979,345 1,43,471 1,767, , ,34 9,54 1,353,794 1,678, 제 3 장불평등

186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84,53 6,643 95,744 1,439,65 1,76, ,65 6,6 933,75 1,367,451 1,683, ,9 678,96 1,3,89 1,531,77 1,866, ,45 65,683 95,83 1,386,648 1,7, ,89 596,345 96,878 1,43,973 1,756, ,869 55,39 85,5 1,7,357 1,573, , , ,353 1,339,64 1,684, , ,3 873,363 1,33,974 1,638, , , ,33 1,363,45 1,673, , ,75 858,3 1,85,7 1,58, ,35 63,11 95,68 1,485,433 1,848, ,47 61,41 936,644 1,411,7 1,783, ,97 68, ,854 1,49,116 1,778, ,6 63,87 934,3 1,398,71 1,765, ,97 66,4 1,1,635 1,546,666 1,915, , 643, ,3 1,533,96 1,911, ,9 657,517 1,3,615 1,66,85,36, ,5 666,9 1,1,93 1,538,85 1,878, ,5 77,995 1,134,34 1,77,18,13, ,14 74,8 1,91,879 1,67,158,93, ,35 733,635 1,115, 1,738,655,187, , , 1,138,456 1,77,393,11, , ,46 1,196,7 1,84,86,7, ,78 75, 1,148,518 1,773,6,1, , , 1,193,88 1,87,5,48, ,41 795,447 1,7,9 1,77,99,165, ,95 83,461 1,79,183 1,943,36,413, , ,914 1,6,996 1,916,583,388, P9/ 5 P8/

187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 단위 : 원, 배 ) 분 P9/ P9/ P8/ P1 P P5 P8 P9 기 ,719 86,34 1,8,75 1,986,668,49, ,74 855,18 1,81,195 1,919,385,351, , ,57 1,386,974,99,41,58, ,65 837,15 1,331,555,35,817,57, ,3 84,745 1,363,675,87,375,616, ,3 874,18 1,364,157 1,978,39,45, ,65 887,849 1,47,83,18,571,688, , , 1,43,99,111,1,67, ,751 93,88 1,418,18,158,77,656, ,165 96,55 1,433,399,138,35,61, , ,45 1,483,15,55,15,744, ,553 97,93 1,59,,37,6,853, ,98 968,46 1,531,9,38,15,997, ,85 991,5 1,515,,33,885,754, ,98 1,6,15 1,64,15,385,11,986, ,39 1,3,5 1,575,434,337,334,96, ,99 1,,64 1,618,86,54,396 3,183, ,48 1,36,45 1,61,465,38,33,918, ,565 1,73,3 1,681,75,546,85 3,145, ,554 1,51,77 1,67,618,44,75 3,35, ,48 894,78 1,41,95,149,51,653, , , 1,46,345,133,5,598, , ,149 1,471,475,46,693,76, ,43 964,6 1,497,67,99,75,85, ,15 96,19 1,56,755,371,87,991, ,1 983,71 1,59,56,3,567,74, , ,694 1,594,641,379,998,985, ,855 1,15,415 1,569,695,334,175,958, ,63 1,13,54 1,614,64,495,16 3,165, ,585 1,7,985 1,591,515,373,75,899, ,848 1,58,98 1,674,96,536,435 3,138, , 1,43,455 1,61,14,437,655 3,33,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75 제 3 장불평등

188 표 3-31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P9/ P8/ ,15 148,31,9 349, , ,95 149,81 3,145 34, , , ,915 4,64 373,65 5, ,4 174,4 6,14 398,43 513, ,64 171,66 57,98 41,33 538, ,393 17,43 55, ,73 497, ,16 184,77 7, , 537, ,867 7,59 34, ,5 593, ,175 4,736 34,6 468,44 596, ,613 7,865 39,7 465,8 59, ,675 9, ,63 518,35 668, ,7 45, , ,95 71, ,378 49,43 376,1 581, , ,73 48, ,378 55,89 79, ,338 57, ,85 588,1 766, ,6 7,9 43,65 615, , ,95 69,611 46,85 63,85 8, ,983 77,49 46,81 65,84 767, ,99 89, 437,65 65,368 84, ,75 315,37 458,63 681,3 85, ,4 31, ,75 7, , ,79 313,85 461, ,73 859, ,356 34,43 485,955 73,65 973, ,46 346,69 516,73 774, , , ,393 59,7 815,61 1,69, ,15 348,45 51,77 764,995 96, ,34 365,1 544,65 817,199 1,64, ,63 386, ,87 83,37 1,41,

189 표 3-31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P9/ 5 P8/ 1 39,543 46,93 596,87 95,7 1,4, ,47 393, ,659 88,554 1,17, ,8 43,35 63,949 91,97 1,1, ,7 48,48 61,363 98,43 1,199, ,71 45,7 658, ,794 1,85, , ,99 6,88 94,97 1,166, ,5 443,8 645,98 984,339 1,98, ,185 45,65 647,767 94,38 1,167, ,468 48,616 67,659 91, 1,179, , , , ,345 1,5, , ,14 547,37 845,566 1,11, ,6 435,545 69, ,97 1,13, , , ,75 989,898 1,93, ,11 46,81 65, ,151 1,158, ,75 438, ,4 97,963 1,65, , ,5 76,353 1,44,475 1,9, , , ,157 1,131,19 1,54, , ,18 698,195 1,,965 1,85, ,34 496, ,18 1,83,5 1,384, ,35 518,99 751,11 1,1,38 1,373, , ,6 796,648 1,196,18 1,547, ,59 5, ,83 1,88,764 1,37, ,535 54, ,8 1,189,561 1,53, ,54 577,765 87,5 1,196,363 1,496, ,39 591,64 85,41 1,91,643 1,693, ,19 571,68 8,449 1,194,734 1,469, , ,71 851,6 1,55,69 1,646, , , ,556 1,,375 1,516, 제 3 장불평등

190 표 3-31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96,45 61,5 91,78 1,35,1 1,713, , 614, ,17 1,75,11 1,581, ,379 65,65 918,57 1,341,469 1,75, ,19 643,15 9,85 1,38,36 1,637, ,76 68,71 981,99 1,46,881 1,896, , ,587 91,695 1,3,6 1,617, ,11 669,411 96,613 1,413,767 1,847, , ,4 96,37 1,369,61 1,691, ,73 693,75 1,6,54 1,57,47,13, ,119 67,89 958,171 1,368,48 1,689, ,444 67,35 1,4,775 1,48,61 1,895, ,5 696,868 1,15,13 1,447,917 1,781, ,15 731,78 1,79, 1,619,59,46, r 6 564, ,34 1,1,795 1,455,859 1,85, r 3 55,755 68,57 996,186 1,498,19 1,957, r 4 618, ,59 1,9,865 1,584,9 1,93, r 1 69,97 754,511 1,18,375 1,683,735,, ,83 79,445 1,66,6 1,549,99 1,935, ,75 743,38 1,13,59 1,685,55,131, ,88 77,555 1,1,731 1,635,368,1, ,84 85,17 1,17,585 1,85,98,368, , ,3 1,143,77 1,66,17,57, ,119 89,6 1,185,38 1,764,7,1, , ,194 1,165,1 1,68,,39, ,65 7,167 1,67,47 1,66,941,3, ,7 677, ,51 1,445,354 1,797, ,3 665,9 984,5 1,484,535 1,939, ,78 738,35 1,87,11 1,579,538 1,913, ,44 743,34 1,118,1 1,671,494,4, , 71,136 1,58,379 1,538,636 1,919, ,45 733,54 1,95,843 1,667,85,13, ,53 761,4 1,14,8 1,67,54,, , ,183 1,7,75 1,83,4,349, ,13 77,31 1,131,31 1,643,9,41, , ,55 1,171,7 1,747,714,189, ,51 798,415 1,155,81 1,668,75,31,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91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P9/ 5 ( 단위 : 원, 배 ) P8/ 1 19,1 159,1 39,433 39,64 51, , ,6 47, ,39 55, , ,41 65,386 45,7 58, ,15 187,66 86,194 45,6 6, ,16 184,14 83, ,11 66, ,71 188,138 8,61 439, , , ,6 97,3 463,988 68, ,9 3,43 335, , , ,557,3 33,165 5,63 674, ,73 4, , ,48 664, ,99 47,37 369,65 575, , ,78 6, ,315 6,65 8, ,171 68,61 41,51 654,5 847, ,837 7, ,8 63, , ,91 79,399 41,16 671,8 881, ,78 95,495 44, ,5 95, ,49 94,71 446,444 77,965 93, ,55 33, ,95 693, , , ,45 481,45 745,85 966, ,85 34,47 51,95 779,93 987, ,485 35,146 56,849 87,175 1,65, , ,69 5, ,983 1,1, ,478 36,7 55,35 859,465 1,1, , ,49 58,41 93,5 1,153, ,39 398,15 64, ,3 1,46, ,85 387, ,88 88,68 1,118, ,458 44, ,845 95,59 1,31, ,754 43, , ,79 1,, 제 3 장불평등

192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18 9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P9/ 5 ( 단위 : 원, 배 ) P8/ 1 365, , ,787 1,6,34 1,4, ,747 44, ,4 1,8,891 1,343, , , ,66 1,8,1 1,41, ,73 481,5 76,395 1,89,685 1,46, ,865 5, ,941 1,153,573 1,5, , 485,4 719,5 1,73,371 1,371, ,54 495,434 73,468 1,134,665 1,58, ,49 56,94 736,739 1,9,61 1,376, ,44 464,5 697,4 1,98,735 1,4, , ,59 67,438 1,,39 1,91, ,66 47, ,68 1,3,164 1,34, ,93 495, ,34 1,1,555 1,41, , , ,87 1,185,6 1,563, , ,91 737,334 1,11,98 1,431, ,468 49,78 737,154 1,169,1 1,519, ,86 55, ,541 1,8,457 1,54, , ,14 838,15 1,3,11 1,734, ,66 546, ,488 1,18,99 1,56, ,84 56,56 836,995 1,8,199 1,64, , ,546 86,465 1,31,355 1,659, ,146 61,6 911,18 1,47,336 1,856, , , ,485 1,316,81 1,693, ,3 614,7 915,78 1,414,483 1,838, ,3 653,861 96,86 1,431,841 1,831, ,65 656, ,33 1,54,34,9, ,91 645,81 947,85 1,436,5 1,781, ,66 651, ,8 1,491,575 1,98, , , ,91 1,463,3 1,833,

193 표 3-3 수배율 ( 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551,95 694,83 1,7,41 1,59,558,43, , ,645 1,9,75 1,533,379 1,91, ,45 715,89 1,63,9 1,614,58,64, ,386 73,385 1,78,895 1,599,936 1,997, , ,6 1,137,35 1,79,831,7, ,59 74,85 1,75,613 1,64,685 1,988, ,565 76,191 1,139,64 1,74,58,8, , ,395 1,16,4 1,683,833,98, ,95 779,49 1,19,471 1,85,133,41, , ,413 1,13,475 1,679,39,78, ,38 767,6 1,188,935 1,839,94,39, , ,963 1,19,95 1,756,467,9, ,945 83,36 1,6,67 1,943,33,491, r 6 636,39 794,64 1,194,44 1,789,54,9, r 3 63, ,941 1,195,95 1,878,61,457, r 4 69, ,8 1,85,386 1,99,44,45, r 1 686,66 858,788 1,319,893,39,77,718, ,89 833,535 1,64,5 1,94,494,45, , ,895 1,37,6,69,9,687, ,635 88,474 1,33,573 1,997,314,54, ,14 93,5 1,44,61,49,8,93, ,335 9,93 1,369,6,66,76,548, , ,88 1,48,613,4,65,8, , ,66 1,384,93,53,57,531, ,6 87,355 1,47,563 1,935,111,484, ,19 779,86 1,18,895 1,778,79,1, ,845 77,88 1,183,36 1,867,8,44, , ,3 1,76,18 1,94,56,41, , ,347 1,37,158,8,765,79, ,59 81,163 1,55,16 1,894,7,394, , ,994 1,313,84,59,75,677, ,5 867,769 1,318,5 1,99,447,493, ,57 918,48 1,46,965,7,7,94, ,35 88,13 1,35,1,56,75,538, ,44 9,65 1,413,38,181,714,87, ,963 95,665 1,373,851,46,3,54,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81 제 3 장불평등

194 표 3-33 수배율 ( 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분기 ) 18 9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61,88 69,8 1,154,71 1,833,576,335, ,748 77,461 1,11,775 1,849,83,39, ,975 74,971 1,53,87 1,98,998,474, ,38 76, 1,6, 1,979,395,487, , ,847 1,5,,,61,54, ,33 777,817 1,33,76,9,179,5, , ,817 1,345,65,118,414,655, ,711 77, 1,341,641,8,14,616, ,75 75,555 1,34,6,1,,68, ,33 797,55 1,365,44,63,,6, , 84,984 1,48,735,174,5,746, , 816,5 1,399,47,163,99,714, , ,637 1,394,6,193,931,77, r 6 57,3 83,5 1,49,,3,975,75, r 3 55, 848,58 1,46,719,39,41,868, r 4 58, 866,5 1,474,463,31,573,95, r 1 543,75 84, 1,474,318,36,9 3,15, ,38 88, 1,499,378,38,,883, ,9 897,33 1,547,99,44,871 3,75, , 91, 1,538,1,374,988 3,1, , ,81 1,54,75,454,119 3,16, ,14 9,978 1,551,565,387,343 3,19, ,495 95,93 1,65,84,541,33 3,3, , ,53 1,573,5,458,64 3,18, ,46 751,95 1,368,91,181,35,759, , ,17 1,4,15,,,734, , 797,95 1,439,1,9,,854, , 87,5 1,449,569,3,465,97, ,84 797,63 1,443,376,336,595 3,, ,6 83,98 1,468,63,88,,875, ,5 85,649 1,514,198,41,777 3,59, ,48 86, 1,5,,356,843,985, , 811, 1,5,,4,8 3,17, ,33 858,357 1,57,11,36,5,993, , ,417 1,565,48,55,7 3,, ,79 881,588 1,533,397,45,376 3,96,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95 표 3-34 수배율 (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33,77 653,75 1,1, 1,7,415,185, , ,64 1,13,448 1,715,683,143, ,86 688,663 1,173,89 1,836,349,88, ,81 711,615 1,174,383 1,81,519,9, ,3 693, 1,176,674 1,866,74,349, ,781 79,663 1,1,545 1,856,815,84, ,19 77, 1,6,735 1,961,479,45, ,466 7, 1,4,949 1,93,39,398, ,598 71,495 1,43,975 1,96,98,481, ,846 75,4 1,68,55 1,913,15,384, , ,559 1,37,44 1,997,15,498, , ,437 1,33,195,7,19,49, , ,847 1,35,64,44,55,55, r 59,68 775,8 1,37,478,38,56,59, r 3 5,61 78,395 1,356,17,11,71,66, r 4 551,3 81,999 1,377,,153,85,696, r 1 511,95 79,991 1,379,3,196,797,793, , 83,17 1,385,5,111,37,638, ,541 83,97 1,43,645,6,869,89, ,35 856,7 1,49,635,181,113,758, ,96 831,665 1,444,9,63,9,88, , ,75 1,437,15,199,75,745, ,3 875,517 1,487,86,31,931,94, ,55 884,145 1,466,47,56,36,839, ,5 714,45 1,81,84,3,8,54, r 481,6 74,971 1,31,19,7,586,494, r 3 455, 739,93 1,33,4,9,67,68, r 4 5,3 775,65 1,35,991,136,841,684, r 1 465,68 75,595 1,357,15,179,491,777, , ,977 1,36,849,95,88,67, ,88 786,77 1,43,41,19,711,793, ,45 85,86 1,44,35,164,758,74, ,3 773,448 1,41,35,33,965,849, ,76 87,741 1,399,577,174,5,7, , ,5 1,45,93,85,,93, ,6 83,79 1,49,174,34,71,817,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83 제 3 장불평등

196 표 3-35 수배율 ( 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49,78 574, ,79 1,3,73 1,714, , ,46 85,413 1,5,9 1,565, , ,45 885,146 1,3,687 1,74, ,45 613, ,63 1,318,73 1,655, , , ,64 1,438,4 1,861, ,77 614, ,56 1,31,785 1,61, ,84 616,986 99,14 1,396,69 1,833, ,38 631, ,86 1,365,178 1,71, ,68 643,74 98,66 1,493,685 1,969, ,33 63,73 98,89 1,36,8 1,696, ,48 633,35 959,391 1,459,91 1,98, ,97 659, ,69 1,437,71 1,786, ,15 673,98 1,35,755 1,581,,57, r 6 58, , ,5 1,48,545 1,783, r 3 49,78 63, ,99 1,468,87 1,933, r 4 558,95 71,54 1,48,745 1,548,996 1,93, r 1 544,6 695,1 1,67,6 1,65,83,19, ,17 678,97 1,15,79 1,5,985 1,885, , ,47 1,43,99 1,611,178,88, ,79 76,449 1,59,33 1,59,15 1,989, , ,38 1,17,85 1,75,635,63, ,876 77,6 1,65,7 1,567,33 1,968, ,81 78,15 1,97,66 1,67,43,133, ,1 74,66 1,1,139 1,68,93 1,975, ,17 65,51 1,16,65 1,56,55,36, r 6 476,773 66,164 95,63 1,415,745 1,771, r 3 458,915 65,37 934,5 1,447,58 1,98, r 4 531,77 678, 1,31,19 1,531,989 1,99, r 1 515,33 669,58 1,45,855 1,66,73,156, ,85 651, ,655 1,486,749 1,861, ,84 659,8 1,4,374 1,59,869,6, ,38 681,885 1,4,45 1,573,315 1,977, ,37 78,199 1,14,68 1,76,439,3, ,5 669,5 1,36,8 1,544,843 1,94, ,76 693,495 1,7,755 1,646,85,16, , 79,639 1,76,68 1,583,15 1,959,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97 표 3-36 수배율 ( 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분기 ) 분기 P1 P P5 P8 P9 P9/ 1 ( 단위 : 원, 배 ) 1 491,81 636, ,19 1,59,457,, ,79 65, , 1,459,49 1,83, ,495 66,596 1,18,919 1,553,685,, ,9 691,85 1,37,6 1,557,946 1,955, ,6 7,74 1,79,95 1,67,9,185, ,31 691,596 1,3,488 1,555,139 1,93, ,57 698,35 1,78,5 1,673,58,173, ,345 79,193 1,8,67 1,636,718,51, , ,776 1,13,777 1,766,55,316, ,46 71,999 1,76,975 1,66,,38, , ,19 1,1,114 1,763,585,36, ,95 733,98 1,139,48 1,73,89,155, , ,875 1,191,553 1,869,344,456, r 6 568, ,97 1,136,64 1,713,368,176, r 3 563,458 73,175 1,13,656 1,799,95,396, r 4 619, ,474 1,19,191 1,84,1,33, r 1 64, ,99 1,8,469 1,959,4,638, ,57 758,54 1,179,718 1,86,78,35, ,79 781,989 1,7,383 1,968,677,6, , ,88 1,35,6 1,94,479,41, ,38 831,415 1,35,39,8,1,765, ,77 8,54 1,45,5 1,895,157,383, ,575 83,14 1,35,149,48,78,685, , ,855 1,84,458 1,93,186,44, ,54 73,15 1,165,913 1,851,348,436, r 6 53,855 7,866 1,115,85 1,697,399,16, r 3 55,89 694,65 1,15,649 1,773,835,37, r 4 58,5 759,64 1,195,5 1,84,989,314, r 1 568, ,15 1,5,643 1,938,58,63, ,88 733,9 1,159,856 1,794,185,9, ,55 75,195 1,4,4 1,94,891,578, , ,4 1,9,97 1,888,954,4, ,515 79,73 1,7,45,5,43,73, , ,645 1,14,93 1,87,,366, ,45 79,8 1,71,51,1,83,654, ,8 796,611 1,55,61 1,97,993,39,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P9/ 5 P8/ 185 제 3 장불평등

198 표 3-37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9 표 3-38 지니계수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87 제 3 장불평등

200 표 3-39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201 표 3-39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제 3 장불평등

202 표 3-39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19 9 빈곤통계연보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03 표 3-4 지니계수 ( 전가구기준, 분기 ) 분기 소득지출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1 제 3 장불평등

204 표 3-41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19 9 빈곤통계연보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05 표 3-4 앳킨슨지수 ( 전가구기준, 연간 ) 소득 지출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 r 가계지출 r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3 제 3 장불평등

206 표 3-43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소득 지출 분기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빈곤통계연보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207 표 3-43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소득 지출 분기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제 3 장불평등

208 표 3-43 앳킨슨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분기 ) 빈곤통계연보 소득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 ) 1 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출

209 표 3-44 앳킨슨지수 ( 전가구기준, 분기 ) 분기 소득 지출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ε=.5 ε=1. ε=.5 ε=1. ε=.5 ε=1. ε=.5 ε= r.156 r r.153 r r.167 r r.146 r r.161 r r.176 r r r r.153 r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7 제 3 장불평등

210

211 4 K I H A S A 경제및노동

212

213 제 4 장경제및노동 표 4-1 국민계정주요지표 : GDP 등 연중 명목 GDP 명목 GNI 1 인당 GDP 1 인당 GNI 1 억원 1 억달러 1 억원 1 억달러 만원달러만원달러 , , , , , , , , , , , , , , , , , , , , , , ,69 11,37 1,63 11, , , ,46 7,477 1,9 7, , , ,136 9,549 1,13 9, , , ,83 11,35 1,77 11, , , ,376 1,656 1,37 1,631 7, , ,513 1,9 1,514 1, , , ,63 13,448 1,64 13, , , ,71 15,37 1,76 15, , , ,797 17,548 1,796 17,531 1 제 4 장경제 및 노동 6 98, , ,88 19,69 1,884 19, ,13 1,49 976,814 1,51,1 1,655,16 1,695 8p 1,3, ,3, ,17 19,16,1 19,31 주 : 1) 1999 년이전자료는 년가격기준계열이며, 년이후자료는 5 년연쇄가격기준계열임 ) p 는예측치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14 표 4- 국민계정주요지표 : 경제성장율등 연중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국민총소득 (%) GDP 디플레이터 5= 1 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 총저축률 (%) 국내총투자율 (%) 빈곤통계연보 1) 8.5 ) 5.5 ) ) p 주 : 1) 1999 년이전자료는 년가격기준계열이며, 년이후자료는 5 년연쇄가격기준계열임 ) 년가격기준 3) p 는예측치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15 표 4-3 시장금리 Ⅰ Ⅰ 연중 1 일물은행간직거래 무담보콜금리 중개거래 연계콜제외 ) 전체 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 (91 일 ) CP 유통수익률 (91 일 ) ( 단위 : 연 %) 채권수익률 통화안정증권 364 일물 년물 주 : 1) 월평균 ( 영업일기준 ), 다만콜금리는 1997 년 1 월까지는익일물전체거래기준, 1997 년 월부터 4 년 11 월까지는투신증권사와투신운용사간의연계콜을제외한익일물중개거래기준이며, 투신증권사와투신운용사간의연계콜이소멸된 4 년 1 월부터는익일물중개거래기준 ) 투신증권사와투신운용사간의거래를제외한 1 일물중개거리기준. 단 4. 1 월부터는연계콜이해소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3 제 4 장경제 및 노동

216 표 4-4 시장금리 Ⅱ 채권수익률 ( 단위 : 연 %) 연중 국민주택채권 1 종 (5 년 ) 국채금융채 회사채 (3 년물 ) 국고채권 1 년물 3 년물 5 년물 1 년물 1 년물 3 년물 AA- 등급 BBB- 등급 빈곤통계연보 주 : 1) 산금채기준 ) 년 9 월까지는 A+ 무보증사채, 년 1 월까지는 AA- 무보증사채기준 3) 무보증사채기준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17 표 4-5 국제수지 Ⅰ Ⅰ ( 단위 : 백만달러 ) 연중 경상수지상품및서비스수지 상품 수출 수지 수입 서비스수지 199-4,95. -4,79.8-1,97. 76,9.5 78, , ,15.1 8, , , ,4. -4, ,17. 94, , , , , , , ,98. -, ,1. -1, , , , , ,87.4-6, , , , , ,371. 4, , ,51. 9,586. 1, ,51.9 7,81. 8, , , ,5.8 14, , ,.5 159,66.9 -, ,3.6 9, , , ,99.3-3, , , , , , , ,57.8 1, , , , , ,5.7 37, ,71.1, , , ,4.9 3, , , , ,385. 8, , ,84. 33, ,96.7 7r 5,876. 8,4.4 8, , , , p -6,46.4-1, , , , , 제 4 장경제 및 노동 주 : 1) 통관기준금액을국제수지기준으로조정, 평가는 FOB 기준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18 표 4-6 국제수지 Ⅱ ( 단위 : 백만달러 ) 연중 소득수지 경상이전 자본수지 준비자산증 (-) 감 오차및누락 수지 ,91.3 6, ,78.4 1, ,188.4,74.7-3, ,8.4 1,95.1-4, , , , ,44.9-1, , ,36.8-1, , , , ,91.7-4, , ,3.4-3, , , ,159. 1,868.9,4.3 -,98.9-3, , ,11. -3, 빈곤통계연보 1-1, ,39.8-7,575.8, , , , , ,99.4-5, ,8.8 -,43. 7, ,71.5, ,56.5 -, , , ,9.9 17,97. -,11.9-1,44.3 7r 1,.7-3,57.1 7, ,18.,14.1 8p 5,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19 표 4-7 경제활동인구 Ⅰ 연중 추계인구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자농림 어업광업 ,748 3, 19,499 19,9, ,195 3,56 19,86 19,34, ,64 33,46,353 19,848, ,93 33,659,845,414, ,55 34,74 1,88,853, ,954 34,851 1,78 1,14, ,87 35,347 1,48 19,938, ,617 35,757 1,666,91, ,8 36,186,134 1,156, ,357 36,579,471 1,57, ,6 36,963,91,169, ,859 37,34,957,139 1, ,39 37,717 3,417,557 1, ,138 38,3 3,743,856 1, ,97 38,76 3,978 3,151 1, ,456 39,17 4,16 3,433 1, ,67 39,598 4,347 3,577 1, 제 4 장경제 및 노동 주 : 1)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외국인등은제외 ) 1999 년 6 월이후공식고용통계기준이 구직기간 1 주기준 에서 구직기간 4 주기준 으로변경됨 ( 이전자료와시계열불연속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0 표 4-8 경제활동인구 Ⅱ 연중 제조업 경제활동인구취업자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 단위 : 천명 ) 실업률 (%) 199 4,98 11,31 1, , ,7 11,871 1, , ,758 1,56 1, , ,818 13,168 1, , ,75 13,78 1, , ,537 14,365, , ,917 13,63 1,58 1,49 13, ,7 13,943 1,475 1,374 14, ,93 14,63 1, , 빈곤통계연보 1 4,67 15,139 1, , ,41 15,841 1, , ,5 15,967 1, , ,177 16,54 1, , ,13 16,897 1, , ,57 17,98 1, , ,14 17,679 1, , ,963 17,96 1, , 주 : 1) 1999 년 6 월이후공식고용통계기준이 구직기간 1 주기준 에서 구직기간 4 주기준 으로변경됨 ( 이전자료와시계열불연속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1 표 4-9 직업및종사상지위별취업자 Ⅰ 취업자 직업별 ( 단위 : 천명 ) 연중 총수 남 여 전문, 기술 및 행정관리직 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9 11,37 7, ,34 11,49 7,745 -,474 4,53, ,848 11,89 8, -,477 4,37, ,414 1,147 8,67 -,566 4,54 3,5 1996,853 1,351 8,5 -,63 4,713 3, ,14 1,483 8,731 -,643 4,94 3, ,938 11,847 8,9 -,481 4,71, ,91 11,954 8,337 -,96 4,811,65 1,156 1,387 8,769-3,94 -,51-5,5 -, ,57 1,581 8,991 4,1,671 5,656,638,169 1,944 9,5 4,6,8 5,796,697 3,139 13,31 9,18 4,44 3,17 5,57,47 4,557 13,193 9,364 4,63 3,97 5,8,356 5,856 13,33 9,56 4,199 3,376 5,75, ,151 13,444 9,76 4,44 3,37 5,75,38 7 3,433 13,67 9,86 4,651 3,388 5,698, ,577 13,73 9,874 4,931 3,486 5,663,33 9 제 4 장경제 및 노동 주 : 1) 년이후자료는 5 차개정된표준직업분류에의함. 농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제외 ( 이전자료와시계열불연속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2 표 4-1 직업및종사상지위별취업자 Ⅱ 직업별 형태별 ( 단위 : 천명 ) 연중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사용및임시 일용 ,171 1,98 1,138 1, ,497,15 5,58,3 1,6 1, ,595,3 5,376 1,994 1,7 1, ,1,81 5,569 1,946 11,98 1,8 1996,1,79 5,71 1,943 11,46 1, ,9,334 5,91 1,98 11,518 1, ,14,69 5,616,5 1,577 1,7 1999,117,43 5,73 1,95 1,39,74 -,9 -,17 5,864 1,931 11,3, 빈곤통계연보 1,33,138 6,51 1,863 11,441,18,373,55 6,19 1,797 11,748,433 3,387,39 6,43 1,694 1,73,13 4,589,75 6,11 1,553 1,76,188 5,644,87 6,17 1,499 1,973,1 6,649,97 6,135 1,466 13,347,4 7,653 3,68 6,49 1,413 13,79,178 8,59 3,5 5,97 1,41 14,86,11 주 : 1) 년이후자료는 5 차개정된표준직업분류에의함. 농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제외 ( 이전자료와시계열불연속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3 표 4-11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Ⅰ ( 단위 : 천원 ) 소득 지출 연중 합계 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합계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계 조세 공적 연금 199 1, ,71.3 1, , , ,39. 1, , ,71.3 1,59.1 1, ,64. 1, , , , ,49.1 1, ,15.7,16.8 1, ,6.9 1, ,87.3,14.6 1, , , , , , ,536. 1, ,4.7,76.9 1, ,73.5 1, ,386.9,14., ,888. 1, ,65.1,44., ,57.5 1, ,79.4,66.7, , , ,94.,797.7, ,8.7 1, ,113.4,973.7, ,434.4, ,5.8 3,9.3, ,543.4, 제 4 장경제 및 노동 6 3, ,68., ,684.8, , , , ,841.1, , ,7.4 3, ,36.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4 표 4-1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Ⅱ 소비지출 ( 단위 : 천원 ) 연중 합계 계 식료품 곡류및식빵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Trans 기타 , , , , , , , 빈곤통계연보 1 1, , , , , ,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5 표 4-13 농가가계수지 Ⅰ 소득 ( 단위 : 천원 ) 지출 연중 합계 계 농업소득 경상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합계 소비지출 소득 비소비지출 , ,55.5 7,356. 4,43.6,75.7-1,46. 1, ,98. 16,98. 8,46.5 5,4.5 3,46.9-1,.6 1, ,315.8, ,35. 6, , , , ,8.6 1,8.6 1, ,93.8 4,4.7-14, , ,97.7 3,97.7 1, , , , , , , ,4. 8, , , , ,493.7, , , , , , ,33.,33. 1,566. 7,34. 4, ,13. 17, ,7.1 3,7.1 1, ,43.3 4, ,3.4 18, ,96.8 3, ,66.5 7,89.4 4, , , , , ,74.4 8, ,6.5-17, , , , , ,396.8,31. 4, ,63. 18, , ,.5 4, ,5. 9, ,6. 4,4.6 4, , , ,53. 5, , , ,78.4 4,74.9 6, , , ,33. 7,15. 1, ,886. 5,89. 8, ,891. 8,571. 제 4 장경제 및 노동 7 31,967. 6,46. 1,46. 11,97. 4,959. 5,56. 8,48.,51. 7, ,53. 6,96. 9, ,353. 5,89. 4,7. 7,1.,38. 6,773. 주 : 1) 3 년부터농가지출을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 ( 가계용조세부담금등 ) 로분류 ) 3 년부터비경상소득항목을분리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6 표 4-14 농가가계수지 Ⅱ ( 단위 : 천원 ) 소비지출 연중 합계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199 1,46., , , ,.6, , , ,333.7, , , , , ,.5 1, , ,38.8 3, ,89.1 1, , ,44.9 3, , , , ,44.1 3, ,19.6 1, ,53.3 6, ,13. 3, ,3.8 1,793. 1,18.5 7, ,3.4 3, ,319. 1, ,334. 7,1.3 9 빈곤통계연보 1 18, , ,49.5 1,95. 1, , ,858. 3, , ,787. 1,566. 6, , , , ,335.8,34.8 4, , , , ,3.7,55.7 4, , , , ,61.8 1,358.3,176. 4, ,891. 4, , ,578. 1,48.,38. 4,731. 7,51. 5, , ,716. 1,44.,85. 4,685. 8,38. 4, , ,838. 1,87.,44. 4,7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7 표 4-15 전도시소비자물가기본분류지수 연중 총지수식료품 비주류음료 의복 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양 오락 품목수 교육 기타잡비 가중치 제 4 장경제 및 노동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

228 표 4-16 국민부담률국제비교 16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 1985 년 199 년 1995 년 년 년 3 년 4 년 5 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주 : 1) 국민부담률은조세부담률과사회보장부담률의합계임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29 표 4-17 조세부담률국제비교 ( 단위 : %) 1985년 199년 1995년 년 년 3년 4년 5년 6년 한국 일본 n.a.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n.a.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n.a.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n.a. 포르투갈 제 4 장경제 및 노동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30 표 4-18 사회보장부담률국제비교 18 9 빈곤통계연보 1985 년 199 년 1995 년 ( 단위 : %) 피용자사용자전체피용자사용자전체피용자사용자전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31 표 4-18 사회보장부담률국제비교 ( 계속 ) 년 4 년 5 년 ( 단위 : %) 피용자사용자전체피용자사용자전체피용자사용자전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제 4 장경제 및 노동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32 표 4-19 직접세 간접세비율국제비교 ( 단위 : %) 년 3 년 4 년 5 년 6 년 직접세간접세직접세간접세직접세간접세직접세간접세직접세간접세 한국국세기준 조세기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 : 1) 직접세란세금을납부하는자와이를부담하는부담자가같은세금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이있음 ) 간접세란세금을납부하는자와이를부담하는부담자가서로다른세금으로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관세등이있음 3) 조세는국세와지방세를합한것임 4) 일본은결산기준, 나머지국가는예산기준임 5) 프랑스는일반회계국세기준임자료 : 국세청, 8 국세통계연보 9 빈곤통계연보

233 표 4- 국세 지방세비율국제비교 3 년 4 년 5 년 6 년 ( 단위 : %) 국세지방세국세지방세국세지방세국세지방세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제 4 장경제 및 노동 주 : 일반회계기준으로작성됨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34 표 4-1 세목별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세목별 145, , , ,498 1,368 6,936 직접세 11,676 13, , ,36 15, ,47 소득세 55,51 64,91 73,98 8,36 91,114 14,144 법인세 45,98 58,698 56,948 68,48 6,81 61,95 상속 증여세 간접세 44,33 5,558 5,74 49,6 58,53 6,466 부가가치세 3,67 3,68 31,735 3,784 38,33 4,83 교통세 9,15 1,319 1,416 1,511 1,16 1,359 특별소비세,13,679 3,63 3,591,589,8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17 4,6 1,643 1,391,,38 교육세 n.a n.a n.a n.a,39,541 주 : 1) 신고연도기준, 관세는제외함 ) 교육세는 6 년부터산출함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표 4- 지원방법별조세지출현황 9 빈곤통계연보 ( 단위 : 억원 ) 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원방법별 145, , , ,498 1,368 6,936 직접세 11,676 13, , ,36 15, ,469 직접감면 96,46 118,19 18, ,163 15,19 16,896 비과세 14,887 13,57 1,894 16,617 17,16 16,181 세액감면 18,63 19,894 4,583 1,746 7,738 31,39 소득세 법인세 14,644 15,77 18,878 16,743 18,41 18,873 양도소득세 3,619 4,187 5,75 5,3 9,697 1,517 세액공제 18,39 9,41 3,897 39,64 34,673 35,989 소득공제 31,55 36,71 43,174 51,5 54,47 67,46 저율과세,79 6,13 5,189 7,365 8,496 5,1 기타 1,758 1,416 11,811 1,919 7,73 6,88 간접감면 5,5 5,9,937,73,15 3,573 간접세 44,33 5,558 5,74 49,6 58,53 6,467 부가가치세영세율 13,618 14,758 15,554 15,199,56 1,11 부가가치세면세 5,3 4,766 5,16 4,34 4,89 5,518 특별소비세 교통세면제 1,665 1,55 15,6 16,463 14,715 15,345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면제,938 4,93,5 1,846 5,34 4,684 기타 1,79 13,847 1,144 11,45 13,39 13,819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35 표 4-3 기능별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기능별 145, , , ,498 1,368 6,936 중산층지원 7,43 78,738 83,457 88,961 13, ,13 저축지원 13,161 15,1 1,5 1,696 1,345 14,19 근로자지원 33,638 36,517 4,988 46,611 48,457 53,95 농어민지원 3,64 7,9 3,419 31,654 43,74 49,159 경제개발지원 48,4 6,119 66,913 74,38 69,637 7,398 중소기업지원 18,47,955 18,881 14,885 19,9,347 설비투자지원 9,568 16,318 3,59 33,569 7,43 4,331 연구및인력개발지원 9,57 13,95 1,564 13,4 1,85 16,136 SOC 공공투자지원 3,66 3,59 3,,14 6,445 5,611 금융산업지원 3,13,94 3,399 4,54 1,46 1,4 구조조정지원 1, 경쟁력강화지원 3,37 4,87 5,147 5,974,547,931 사회개발지원,881 5,865 5,99 8,859 33,491 36,49 교육 문화 체육분야지원 3,797 4,1,394,61,31 1,393 환경분야지원 3,143 3,597 4,5 5,18 5,981 6,15 사회보장분야지원 13,535 17,487 16,873,61 3,87 7,474 주택분야지원 , ,38 1,518 국방부문지원 5,565 5,853 4,97 4, 일반행정지원 기타지원 ,364,945 주 : 6 년구조조정지원은금융산업지원과통합하고, 국방부문지원과일반행정지원을농어민지원 설비투자및기타지원으로재분류함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제 4 장경제 및 노동

236

237 5 K I H A S A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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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 5 장사회복지 표 5-1 인구의연령구조및부양비추이 : 1991~3 ( 단위 : 천명, %) 연도 계 14세인구 15 64세인구 65세이상인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96 1, , , ,748 1, ,61 7., ,195 1, ,3 7., ,64 1, , , ,93 1, ,9 7.7, ,55 1,43.9 3,37 71., ,954 1,33.3 3, , ,87 1, , , ,617 9, , , ,8 9, , , ,357 9, , , ,6 9, , , ,859 9, , , ,39 9, , , ,138 9, , , 제 5 장사회복지 6 48,97 8, , , ,456 8, , , ,67 8, , , ,747 8, , , ,875 7, , , ,7 6, , , ,36 6, , , ,18 5, , , ,635 5,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7.

240 표 5- 인구의부양비및노령화지수추이 : 1991~3 ( 단위 : %) 부양비 연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빈곤통계연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6, 7.

241 표 5-3 기대연령및평균연령추이 : 1991~3 ( 단위 : 세 ) 연도 기대여명평균연령계남여차이계남여차이 제 5 장사회복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6. 7.

242 표 5-4 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 1991~8 ( 단위 : %) 연도 연령별출산율 합계 15~19 ~4 5~9 3~34 35~39 4~44 45~49 출산율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빈곤통계연보 주 : 추정건수에의한비율임. 1) 세여자천명당출산율임. ) 세여자 1 명당출생아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7.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8. 통계청, 8 년출산통계, 8

243 표 5-5 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수 : 199~8 ( 단위 : 명 ) 연도계지체장애시각장애 청각 언어정애 정신지체 기타 199,37 15,67 14,698 8,71 31, ,86,73 1,488 36,655 45, ,64 94,419 7,11 43,875 59, ,5 371,38 34,548 5,51 68, ,513 5,647 46,957 67,89 8,19-958,196 66,4 9,997 87,387 86,793 86, ,134,177 68,35 115,911 15,711 94, ,79 1,94,54 754, ,74 13,83 13,64 176, ,454,15 813,916 15, ,35 11,43 36,74 4 1,61, ,96 17,17 155,38 119,7 83, 5 1,777,4 959, ,17 174,3 16,764 39,9 6 1,967,36 1,49,396 6, , ,45 377,764 7,14,889 1,114,94 16,881 3,34 14,589 48,1 8,46,965 1,191,13 8,16 38,56 146,898 44,368 주 : 1) 시군구에등록된장애인 )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에대한장애인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포털.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현황 8 년 1 월기준. 31 제 5 장사회복지

244 표 5-6 공적연금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국민연금 계직장지역 임의 ( 계속 ) 가입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9 5,1,159 4,977,441-43,718 9,98 165, ,159,868 5,18,871-5, , , ,444,818 5,38,79-6,89 948, , ,496,63 5,541,966 1,89,187 64,47 957,88 181, ,89,353 5,677,631,85,568 66, ,33 191, ,835,878 5,6,947,85, ,44 981,759, ,16,37 4,849,96,19,43 147,138 95,154 6, ,61,889 5,38,149 1,8,3 1, ,891 7,664 16,9,581 5,676,138 1,419, ,7 99,155 1, ,77,86 5,951,918 1,18, , ,19 16, 빈곤통계연보 16,498,93 6,88,14 1,4,789 6,19 93,835, ,181,778 6,958,794 9,964,34 58,75 947,616 5, ,7,17 7,58,649 9,41,566 77, 964,593 9, ,14,449 7,59,493 9,13,675 5,81 986,339 36, ,739,939 8,64,83 9,86,368 48,748 1,9,145 45,5 7 18,66,74 9,149,9 9,63,143 54,39 1,1,771 5, ,335,49 9,493,444 8,781,483 6,48 1,3,56 56,84 자료 : 국민연금공단, 8 년국민연금통계연보, 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 년공무원연금통계,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7 년도사학연금통계연보, 8.

245 표 5-7 공적연금수급권자수및총급여액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수총급여액수급자수총급여액수급자수총급여액 ,17 16,541 34,333 1,1,683,13, ,6 333,131 4,849 1,66,695,674 31, , ,741 48,16 1,95,78 3,37 43, ,1 755,461 56,343,67,14 3,95 54, ,848 1,117,645 63,693,4,561 4,618 66, ,888 1,485,53 7,889,794,814 5,141 8, ,68,984,439,79 89,3 5,33,6 6,41 95, ,54,61 3,871, ,94 7,93,799 1,55 136, ,7 1,67,35 15,463 4,36,993 13,38 1, ,83 1,569,57 16,71 3,493,54 14,639 41,188 1,59,365 1,915,55 169,915 3,615,4 16,59 79, ,177,378,38, ,76 4,463,474 17,9 36, ,541,63,914,15 195,31 4,981,34,17 46, ,766,589 3,584,91 18,6 5,945,196,6 499,56 6 1,995,984 4,36,39 36,74 6,,571 4,76 576,39 7,56,91 5,18,61 55,565 6,855,769 7,816 67,699 8,534,114 6,18,84 79,766 7,876,958 31, 제 5 장사회복지 자료 : 국민연금공단, 8 년국민연금통계연보, 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 년공무원연금통계,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8 년도사학연금통계연보, 9.

246 표 5-8 국민연금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Ⅰ ( 단위 : 건, 백만원 ) 34 9 빈곤통계연보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37 1,915,55 717,488 1,54,73 3,876 13, ,169,441,38, ,8 1,533,339 39,77 131,91 4 1,533,59,914,15 1,156,98 1,987,451 47,6 163,69 5 1,757,674 3,584,91 1,349,66,531,536 54, , ,985,5 4,36,39 1,517,649 3,13,161 61,76 5,67 7,44,477 5,18,61 1,731,56 3,857,79 67,91 45,877 8,517,579 6,18,84 1,949,867 4,765,58 7,166 68,11 서울 473,11 1,33,6 37,34 1,7,781 11,537 47,737 부산 197, , ,5 48,54 6,17,399 대구 119,98 89,63 9,448 3,55 3,889 14,1 인천 111,41 9,3 81,36 16,817 4,15 14,599 광주 59, ,398 46,79 18,17 1,881 6,81 대전 55,85 141,867 43,39 11,676 1,83 6,657 울산 44, ,739 3,787 13,376,78 7,645 경기 454,697 1,7, 338, ,39 14,6 55,337 강원 89,53 1,151 7,44 157,867,741 9,51 충북 83, ,389 64,18 143, ,66 충남 13,716 55,19 96, ,937 3,64 1,964 전북 16,818 54,77 1,697 3,5,973 1,514 전남 16,838 31,33 131,787 49,18 3,154 11,31 경북 198,16 48, , ,178 4,84 17,843 경남 183,715 41, ,39 317,945 6,35 1,671 제주 33,68 76,71 7,54 6,84 744,975 주 : 건수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수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7 년국민연금통계연보, 8.

247 표 5-9 국민연금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Ⅱ ( 단위 : 건, 백만원 ) 장해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194 16, ,66 93,95 19,39 38,685 4,64 7,6 3,853 1,978 19,887 35,651 18,74 78,33 5,434 1,38 4 3,69 9,97,75 417,886 99,75 33,194 5,617 1, ,147 35,714 47, ,577 96,78 34,885 5,768 14,59 6 4,898 44,4 79,358 57,61 115,394 4,674 6,441 15, ,167 48,35 311, ,41 11, 368,374 7,591 16,94 8 4,9 47,91 344, , , ,6 8,397 19,871 서울 77 7,794 53,443 17,781 35,563 18,39 1,446 3,777 부산 486 4,688 7,331 6,59 7,886 17, ,74 대구 77,649 16,958 36,464 5,331 11, 인천 338 3,36 15,3 33,848 9,78, ,51 광주 119 1,77 8,45 17,845,46 5, 대전 137 1,39 7,9 17,48,3 5, 울산 184,1 7, 16,853,38 5, 경기 1,48 1,38 59,363 13,145 39,8 16,684 1,75 4,86 강원 13 1,79 13,359 6,559,93 5, 충북 ,69 5,79 3,98 8, 충남 141 1,395 18,31 33,98 5,47 11, 전북 165 1,58 17,476 3,68 3,17 5, 전남 154 1,51 4,389 44,441,999 5, 경북 86,759 9,41 57,568 5,59 1, ,89 경남 511 4,871 8,933 58,488 8,148 17, ,346 제주 ,64 9, , 제 5 장사회복지 주 : 건수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수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8 년국민연금통계연보, 9.

248 표 5-1 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 199~8 의료보장 ( 단위 : 천명 ) 연도건강보험의료급여총계계직장지역계 1종 종 ( 부조 ) ,497 41,39,8,57, ,438(17) ,49 4,17,895 1,3 1, ,4(77) ,848 43,58 1,,58 1, , ,49 44,16 1,559,457 1, ,89 44,63 1,916,688 1, ,89 44,95,4,885 1, ,795 44,47,87 3,665 1, ,81 45,184 1,717 3,467 1, ,466 45,896,44 3,49 1, 빈곤통계연보 1 47,88 46,379 3,167 3,13 1, ,8 46,659 3,75,98 1, ,557 47,13 4,834,69 1, ,91 47,37 5,979 1,393 1, ,154 47,39 7,33,159 1, ,38 47,41 8,445 18,965 1,89 1, ,67 47,8 9,44 18,395 1,853 1, ,1 48,16 3,417 17,743 1,841 1,5 816 주 : 1) 총인구는통계청추계연앙인구 ) 보험자의연도말기준, '9 년의료급여는보건복지부책정기준 3) 총인구와의료보장인구는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8 건강보험통계연보, 9.

249 표 종의료급여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 1-8 대상자 ( 연말 ) 외래 입원 ( 단위 : 명 ) 실인원진료일수실인원진료일수 1 831, ,69 53,956,37 19,934 16,9,167 88,9 836,43 57,443,75 4,169 17,61, ,35 851,145 59,137,89 4,776 18,893, , ,156 66,158,466 47,47,16, , ,54 73,99,1 8,868 5,45, ,8,536 1,48,31 83,78,43 33,477 8,541,48 7 1,6,63 1,93,53 85,71,87 3,685 3,86, 8 1,4,848 1,111,618 ) 87,86, ,63 ) 33,163,917 서울 138, ,741 11,643,885 38,31 3,44, 부산 9,115 96,938 7,577,559 3,955 3,744,468 대구 55,849 6,337 4,93,17 17,78 1,788,57 인천 45,85 51,85 3,59,57 13,1 1,14,7 광주 36,184 39,1,73,76 1,95 1,5,39 대전 7,497 3,3,64,638 8,94 755,1 울산 1,545 14,4 983,75 5,4 595,696 경기 149,78 167,396 1,389,936 45,913 4,35,71 강원 45,633 5,19 3,611,494 14,891 1,67,49 충북 4,497 44,944 4,546,73 13,38 1,53,95 충남 53,383 57,771 5,68,48 16,653 1,63,377 전북 7,553 77,39 6,9,587 4,714,151,598 전남 8,375 89,64 6,995,78 3,145,89,31 경북 83,745 89,9 7,35,936 9,84 3,4,114 경남 78,39 84,576 6,53,49 3,66 3,651,376 제주 14,18 15,735 1,144,448 4,6 315,634 주 : 1) 진료비지급년도기준인원임 ) 동일수급권자가다른지역에서진료받은경우각시도별실인원으로각각집계되므로시도별실인원합계는 8 실인원과다를수있음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제 5 장사회복지

250 표 5-1 종의료급여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 1-8 대상자 ( 연말 ) ( 단위 : 명 ) 외래 입원 실인원진료일수실인원진료일수 38 9 빈곤통계연보 1 671,13 734,95 18,798,737 71,151,887,56 591, ,31 17,19,74 63,8,67, ,481 61,41 16,1,83 64,343,71, ,66 69,71 17,98,19 66,53,996, , ,477 1,1,866 85,787 4,39, ,91 841,4 6,37,51 1,78 5,16, , ,85 6,57,871 17,6 5,66, ,491 86,89 ) 7,68,64 11,93 ) 6,98,11 서울 16, ,88 3,6,33 1,75 749,45 부산 66,868 71,96,6,737 9, ,777 대구 6,741 6,476 1,81,645 6, ,515 인천 37,445 41,7 1,155,195 4,415 3,955 광주 43,435 45,387 1,1,741 5,618 61,89 대전 3,139 31, ,61 3,4 159,853 울산 9,15 9,73 76,8 1,9 7,74 경기 15, ,45 3,543,444 14,18 81,45 강원 3,681 33, ,93 4,873 41,444 충북 5,5 7,335 96,335 3, ,365 충남 34,96 38,336 1,416,14 5,45 91,6 전북 7,196 77,765,73,97 1,713 5,933 전남 67,97 73,35,589,573 13,7 677,467 경북 6,4 63,796,16,177 8,97 54,77 경남 49,4 5,119 1,58,3 8,3 51,396 제주 14,1 15,93 41,76 1,913 77,78 주 : 1) 진료비지급년도기준인원임 ) 동일수급권자가다른지역에서진료받은경우각시도별실인원으로각각집계되므로시도별실인원합계는 8 실인원과다를수있음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9.

251 표 5-13 건강보험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연도 총계현물급여현금급여 ( 단위 : 천건, 백만원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375 4,8,77 59,153 4,7, , ,364 5,148,763 67,1 5,78,49 4 7, ,35 5,94,8 89,7 5,814, , ,96 6,811,15 3,61 6,78, , ,355 7,886,33 341,98 7,758, ,565 41,54 9,41,796 49,577 8,9, , ,76 13,165, ,36 13,46, ,38 61,938 13,669,556 61,514 13,554, , ,717 15,7, ,336 14,918, , ,989 16,49, ,61 16,318, , ,673 18,365,868 87, 18,4, , ,5 1,439,173 85,7 1,88, , ,91 4,575, ,339 4,38, ,51 8 1,18,55 6,379,763 1,17,877 6,165, ,846 주 : 지급기준이며, 현물급여에는요양급여와건강진단비, 현금급여에는분만비,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가포함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8 건강보험통계연보, 9. 제 5 장사회복지

252 표 5-14 기초보장수급자현황 - 수급자종류별, 시도별 ( 단위 : 가구, 명 ) 시도 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가구인원가구인원인원 4 9 빈곤통계연보 691,18 1,351, ,18 1,75,65 75, ,861 1,374,45 717,861 1,9,69 81, ,681 1,44,88 753,681 1,337,714 86, ,745 1,513,35 89,745 1,45,684 87, ,69 1,534,95 831,69 1,449,83 85, ,4 1,549,848 85,4 1,463,14 86, ,5 1,59, ,5 1,444,1 85,99 서울 115,574 6, , ,6 1,873 부산 78, ,89 78, ,778 7,11 대구 51,14 1,113 51,14 94, 5,893 인천 38,69 69,786 38,69 66,53 3,63 광주 9,75 61,339 9,75 58,88 3,51 대전 3,73 46,635 3,73 43,61 3,14 울산 1,914 18,741 1,914 17,71 1,4 경기 1,653 7,81 1, ,11 1,79 강원 37,679 64,679 37,679 61,716,963 충북 31,686 57,4 31,686 5,36 5,94 충남 41,689 74,15 41,689 69,37 4,868 전북 61, ,93 61,896 19,63 5,463 전남 65, ,9 65,839 19,6 5,86 경북 7,48 14,538 7,48 117,897 6,641 경남 6,779 16,597 6,779 1,559 6,38 제주 11,78 3,147 11,78 1,1,47 자료 : 보건복지부, 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9.

253 표 5-15 기초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원수별현황 ( 단위 : 가구 ) 시도계 1 인가구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이상가구 691,18 371, ,95 98,189 54,151 16,865 4,64 1, , , 146,655 98,53 51,997 15,636 4,48 1, ,681 46,71 15,454 11, 5,94 15,516 4,153 1, , , ,44 18,67 55,5 16,444 4,34 1, ,69 48,84 163,478 18,631 54,51 16,69 4,78 1, ,4 511, ,3 14,564 5,843 15,111 4,61 1, ,5 55,78 16,918 1,546 47,698 14,555 3,888 1,5 서울 115,574 7,54,777 13,931 6,519 1, 부산 78,689 48,371 14,738 9,913 4,318 1, 대구 51,14 7,49 1,46 8,313 3, 인천 38,69,97 7,563 5,88, 광주 9,75 15,194 5,64 5,111, 대전 3,73 13,119 4,593 3,56 1, 울산 1,914 7,8 1,9 1, 경기 1,653 77,63 1, 13,71 6,49 1, 강원 37,679 3,93 7,63 3,858 1, 충북 31,686 19,956 6,45 3,376 1, 충남 41,689 6, 8,138 4,188, 전북 61,896 36,3 1,3 7,453 3,97 1, 전남 65,839 41,517 13,38 6,17 3,7 1, 경북 7,48 46,49 14,71 7,483 3,31 1, 경남 6,779 41, 11,119 6,64, 제주 11,78 6,984,13 1, 제 5 장사회복지 자료 : 보건복지부,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9.

254 표 5-16 사회보장및복지예산 Ⅰ: 199~7 연도 정부예산액 사회보장 ( 단위 : 억원 ) 총계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 4,19 4,63 3, ,5 4,15 4,88 4, ,5 6,14 5,39 4, ,81 9,5 5,74 6, ,8 35,79 7,13 8, ,786 4,71 9,68 1, ,89 45,761 11,1 16, ,851 61,51 19,451 18, ,363 8,737 4,9 5, ,81 17,46 3,696 37,63 1,96,98 16,768 34,34 38,6 4 9 빈곤통계연보 3 1,181,33 115,73 35,8 43, ,1,394 18,98 39,17 46,51 5 1,35, ,858 46,149 37,63 6 1,469,66 151,56 53,37 4,14 7 1,565, ,3 65,759 5,6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8.

255 표 5-17 사회보장및복지예산 Ⅱ 연도 사회보장 ( 단위 : %) 정부예산대비 (%) GDP 대비 (%) 사회보장대비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 5 장사회복지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8.

256 참고문헌 44 9 빈곤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년공무원연금통계,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8., 8 건강보험통계, 9., 홈페이지 ( 통계정보시스템 ). 국민연금관리공단, 8년국민연금통계, 9. 국세청, 8 국세통계연보, 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김미곤외, 1999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외, 4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진욱, 빈곤지수의공리적접근, 경상연구 제 3집 1호,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우선희, 6년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태완 최현수 양시현 김문길 전지현, 7년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 경제위기에따른빈곤수준및소득불평등변화와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8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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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부록 K I H A 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