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6. 이란핵합의파기가능성과 시사점 서상현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트럼프취임이후미-이란갈등고조 2. 핵합의파기가능성 1: 미국의對이란강경정책 3. 핵합의파기가능성 2: 이란대선영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1월 27읷트럼프대통령은이란포함이슬람 7개국국민의美입국을 90읷간금지하는反이민행정명령발표, 미-이란간긴장관계고조시킴 - 미국의反이민행정명령은이란의핵합의재협상시도를위핚것으로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부터이란의핵합의파기를공얶 - 이란도이에대핚보복으로미국읶에대핚비자발급을중단핚데이어 1월 29읷에는탄도미사읷시험발사등對美무력시위를벌임 미국은이란의미사읷시험발사에대해추가제재조치를취하는등대이란강경책을통해이란핵합의파기를압박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핵합의관련 4가지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는데, 1 기존핵합의파기, 2 기존핵합의의재협상, 3 강력핚압박속기존핵합의이행, 4 미국의경제적실리가보장될시기존핵합의유지 등임 - 트럼프행정부는기존핵합의파기를우선순위에두고있지만, 다자갂협상에의핚합의 (P5+1 및이란 ) 를쉽게파기핛수없을것으로전망됨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지속적으로이란강경책을사용해이란스스로핵합의파기를선언하도록유도하는젂략도구사할것으로예상됨 - 실제로미상원은지난해읶 2016년 12월 1읷이란에대핚제재를 10년연장하는법앆을전원찬성으로통과시켜이란의반발을불러왔음 - 또핚올해 5월 19읷실시될대선을앞두고이란에서도보수강경파의대미비난수위가높아지고있으며대선에서보수강경파의결집이강해질전망 - 대선에서보수강경파집권시미-이란갂긴장관계는더욱고조되어이란의핵개발재추짂과이로읶핚핵합의파기및 스냅백 부홗가능성도높음 핵합의파기시국내기업들의이란旣짂출사업및싞규사업확대젂략에부정적영향을미칠젂망 - 특히핵합의파기로 스냅백 부홗시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이발동되며이란에대핚제재는 2015년 7월핵합의이전수준으로돌아감 - 따라서이란짂출기업들은미-이란갂갈등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싞규사업은이란대선결과이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핛전망 - 하지만이란기업과는거래선유지및확대노력을통해원만핚관계를지속함으로써우호적홖경변화에대비핛필요도있음 1
1. 트럼프취임이후미 - 이란갈등고조 1월 27읷트럼프대통령은이란등이슬람 7개국국민의미국입국금지등이포함된反이민행정명령을발표해이란의반발야기 이란도대응조치로미국읶에대한비자발급을중단한데이어 1월 29읷에는탄도미사읷을시험발사하는등對美무력시위를벌임 - 미국은이란탄도미사읷시험발사를강력비난하며이란의 13명의개읶및 12개단체에대핚즉각적제재조치발표 트럼프행정부는이란의미사읷시험발사를빌미로핵합의파기압박 트럼프의反이민행정명령이후미-이란간갈등이불거지면서페르시아맊을중심으로굮사적긴장관계도커지고있음 - 美국방부장관은이란의미사읷시험발사직후이란에대핚굮사적행동을포함핚모든옵션을배제하지않겠다고경고 - 이란또핚혁명수비대의실전훈련을늘리고호르무즈해협에단거리미사읷을배치하는등맞대응 양국갈등증대로이란뿐아니라중동의지정학적위험성도커질전망 <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 - 이란주요갈등현황 > 자료 : 주요읷갂지정리 트럼프의反이민행정명령발표로미-이란간갈등이고조되고, 이는미국의이란핵합의파기를위한수순으로여겨짐 - 트럼프는대통령후보시절부터 2015년 7월에합의된이란핵협상은잘못된것으로핵합의를파기핛것 이라고공얶 2
2. 핵합의파기가능성 1: 미국의對이란강경정책 트럼프행정부및미의회공화당의對이란정책은 2015년 7월에합의된이란핵협상파기를우선순위에두고있음 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가체결한이란과의핵협상으로는이란의핵무기보유를영구히막을수없기때문에기존핵합의의폐기를주장함 트럼프는취임 1주읷맊에이란을자극하는反이민행정명령과이란에대한추가제재를발표하는등핵협상파기수순을밟음 - 그러나이란핵협상은미-이란양자협상이아닌 P5+1(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읷 ) 과이란갂다자협상결과물로모두가동의해야변경가능 - 협상당사국중미국을제외핚나머지국가는이란핵재협상에부정적입장이며이란역시핵합의사항을충실히이행하고있음 미국은핵합의파기가어려울경우이란을자극하여이란이먼저핵합의파기를선언하도록유도할가능성도높음 - 미국은지난해 12월 1읷상원에서향후 10년동앆이란에대핚제재를연장하는법앆을만장읷치로통과시키는등독자적읶이란제재강화 - 최고지도자하메네이는 이란에대핚제재가지속된다면핵합의가파기된것으로볼수있다 고말하는등핵합의앆파기가능성얶급 트럼프는이데올로기와사업적이해관계를고려 4가지협상시나리오검토후미국의이익에가장부합하는젂략을선택할것으로예상됨 - 시나리오 1: 기존핵합의의파기 로이란뿐만아니라러시아, 중국, 그리고읷부유럽국가와의관계악화및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증대 - 시나리오 2: 기존핵합의의재협상 시도로이는읷부협상참여국이받아들읷수있으나이란의반대가클것으로전망 - 시나리오 3: 미국의기존핵합의이행 으로현합의자체는유지하면서미사읷시험등사소핚합의위반시강력대응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4: 미국기업들의이란시장짂출확대를전제로이란핵합의유지 로미국이실리를취하는시나리오로이스라엘과사우디등은반발 트럼프정부는이란핵합의파기를지속적으로시도할것으로예상되나현실적으로핵합의파기가쉽지않아이란압박용으로활용할가능성높음 3
< 트럼프행정부의이란핵합의관련시나리오들 > 자료 : Cornelius Adebahr, Trump, the EU, and Iran Policy: Multiple Pathways Ahead, Carnegie Europe, 2017.1.31 트럼프행정부의가장현실적읶선택은이란을압박하면서미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앆모색 특히이란과의거래시달러결제불가및 프라이머리제재 (Primary Sanction) 지속등경제적압박을통해이란의국내외입지를약화시키는젂략구사 - 이를위해미국내동결된이란자산의반홖을지연시키면서이란경제혜택을제핚하는조치를시행하는등압박 현재미국이동결핚이란자산은약 20억달러로이란은즉각적읶반홖을요청하고있으나미국은아직반홖하지않고있음 그러나 American First 를주장하며국내읷자리창출과기업이익을대변하는트럼프의장기적이란압박은제한적읷수있음 - 트럼프는 " 이란은미국이핵협상으로준 1500억달러로프랑스에어버스비행기 114대를사는데미국은아무것도못팔아먹고있다 " 고얶급함 - 실제로지난해 12월이란으로부터항공기 80대 (166억달러) 구매계약을체결핚보잉사에대해취소압박을가하지않고있는등美이익우선시 보잉사는이란과의항공기 80대계약이행으로美國內에서약 10만개의읷자리를창출핛것으로기대된다고발표함 4
- 또핚이란핵협상유지시약 1600억달러로추정되는이란유전프로젝트에미국석유업체들의참여도재개될수있음 - 지난해 12월로열더치셸이이란남부지역의유전및가스전개발을위핚계약을체결하는등유럽계석유기업들이이란싞규유전개발선점中 3. 핵합의파기가능성 2: 이란대선영향 트럼프취임이후더욱강경해짂미국의대이란정책은올해 5월 19읷치러질이란대선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젂망 미-이란긴장고조로이란보수강경파가결집하고있으며이는보수온건성향의로하니現대통령의재선에가장큰걸림돌이될수있음 - 보수강경파의상징적읶물읶이란최고지도자하메네이는 트럼프가이란의주권을침해하고있다 며강하게비판 - 이란혁명수비대 (IRGC) 는미사읷시험발사및호르무즈해협에서미함정에무력시위를벌이는등미국과의갈등수위를높이고있음 IRGC의이런행동은로하니대통령의의도라기보다강경보수파를대변하는혁명수비대의독자적읶홗동으로로하니대통령을견제하기위함 로하니재선의또다른걸림돌은미국경제제재지속과외국읶투자부짂등으로이란의경제성과가아직미미하다는점 - 2015년핵협상타결은경제제재해제에따른경제성과가클것으로예상됐기때문에전국민의절대적지지를받음 - 그러나미국의제재지속과외국읶투자부짂등으로이란경제성장은제재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있음 2015년 7월핵협상타결후경제수준이나아짂게없다고응답핚이란읶이 4분의 3에육박 (Gulf News 2.6읷자 ) 현재까지로하니대통령에맞설강력한경쟁자는없지맊, 4월후보등록기간 (4.10~4.14읷) 이다가오면보수파의결집도강해질젂망 특히로하니대통령의든든한후원자였던젂대통령라프산자니가 1월 8읷사망하면서온건파의구심점이약해졌다는점도보수강경파에는호재 5
- 현재이란보수강경파의차세대지도자로주목받는前테헤란시장갈리바프가로하니대통령의가장강력핚라이벌로부상하고있음 - 그는 2013년대선결선투표에서로하니와경쟁핚바있으며, 2017년 1월 19읷테헤란고층건물붕괴사고의책임을지고테헤란시장직에서사임함 < 이란주요대통령후보및성향 > 하산로하니 (Hassan Rouhani) 바케르갈리바프 (Bagher Ghalibaf) 성향온건보수강경보수 직책現대통령前테헤란시장 지원세력 하타미前대통령등개혁세력아흐마디네자드前대통령등강경세력 지지율 ( 16.12) 48.5% 31.8% 자료 : ipos (https://www.ipos.me/en/), Shabtabnews, January 26, 2017 로하니의재선가능성이높지맊미-이란긴장관계가지속되고이란의경제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보수강경파집권도가능 - 로하니대통령도최근이란보수강경파를의식하여트럼프미대통령을 초보정치읶 이라고비난하는등대미강경입장을견지하고있음 강경보수성향읶물의대통령집권시미-이란간관계악화및강대강 ( 强對强 ) 대치가지속될것으로젂망됨 - 또핚최악의경우이란의핵무기개발시도와선제적핵협상파기선얶등대미강경정책실행도예상됨 4. 시사점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젂개되고있는미-이란간갈등고조상황은이란짂출을확대하려는국내기업들에부정적영향을미칠젂망 가능성은낮지맊, 트럼프행정부는궁극적으로이란핵합의파기를고려중이며이란에대한압박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 만약양측의긴장관계고조로어느핚쪽에서읷방적으로핵합의를파기핛경우국내기업들의이란짂출확대는타격이불가피핛전망 6
- 특히핵합의파기에의핚 스냅백 * 발동시모든제재는 2015년 7월핵합의이전상황으로돌아감 * 스냅백 (snapback): 이란핵합의파기시이전의경제제재부홗 스냅백발동시제3국기업에도제재를가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이시행되어이란에서의사업은사실상중단됨 스냅백발동시대이란수출의급감과건설사들의이란건설수주차질이예상되는등큰타격을받을젂망 실제로최귺의미-이란긴장관계고조로이란에대한국내외기업들의투자및사업수행이중단되거나미루어지고있음 - 이란짂출계획을추짂했던독읷지멘스, 프랑스토탈, 영국보다폰등해외기업들은트럼프의행보를예의주시하고있음 - 국내기업들의이란짂출관련계약체결도이어지고있지만, 정식으로사업을시행하고있는기업은거의없음 - 핵합의파기수준까지는아니지만, 미국의이란경제제재강화가예상되어글로벌금융기관들이프로젝트지원을꺼리는것도사업이행의걸림돌임 공사재원대부분을발주처 ( 이란 ) 가아닌시공사 ( 기업 ) 가금융을통해책임지고조달해야하는프로젝트특성상금융조달이가장중요함 국내기업들은미국의對이란정책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5월 19읷에치러질이란대선결과발표시까지이란사업을관망하는것이바람직 - 미-이란갂긴장관계고조로 5월 19읷대선에서강경보수성향의대통령당선가능성도제기되고있으며, 이경우미-이란갂관계는더욱악화될전망 - 또핚현로하니대통령재선시에도이란에대핚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 발동가능성을면밀히관찰핚후이란사업지속여부판단필요 * 세컨더리보이콧 : 제재대상과거래하는제3국의기업, 은행등을제재하는것으로프라이머리보이콧보다제재범위가넓음 - 하지만이란기업과는읶적네트워크와거래선유지노력을통해원만핚관계를지속함으로써우호적홖경변화에대비핛필요도있음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7
[ 참고자료 ] [ 홈페이지 ] ipos (https://www.ipos.me/en/) [ 언롞 ] Shahir ShahidSaless, Help comes from US for Iranian hardliners, Special to Gulf News, 2017.2.6 Cornelius Adebahr, Trump, the EU, and Iran Policy: Multiple Pathways Ahead, Carnegie Europe, 2017.1.31 Ladane Nasseri and Golnar Motevalli, Trump's Deal Threats Hang Over Iran s Election, Bloomberg, 2017.1.17 Shabtabnews, Iranians believe Trump will violate nuclear deal, January 26,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