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수정경제전망 < 목차 > 2015 년수정경제전망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Ⅱ. 대내외경제여건 Ⅲ. 2015년국내경제전망 Ⅳ. 시사점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최근국내경기는혼조세지속현재경기를나타내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4년하락세이후등락중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3년 3월저점 (99.8) 이후상승세를나타냈으나 14년 4월부터세월호사고여파등으로하락후큰반등없이기준치 (100) 를소폭상회하는수준에서등락중 ( 13.3월)99.8 ( 14.3월)100.5 ( 14.11월 )99.8 ( 15.4월)100.3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4년 6월부터상승세지속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3년 4월부터상승세를보이다가 14년 2월하락전환하였으나 6월부터반등후 8월부터 9개월연속기준치 (100) 를상회하며상승세 ( 13.3월)98.5 ( 14.1월)100.4 ( 14.5월)99.6 ( 14.8월)100.4 ( 15.4월)103.8 * 본고는이헌영선임연구위원, 김대호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5
국내경제이슈 경기종합지수추이 주 : 음영부분은경기수축기임자료 : 통계청 내수와수출모두본격적인회복지연 ( 경제성장 ) 13년 2분기이후전년동기대비 3% 내외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며내수및수출의회복속도는제한적 - 설비투자가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고있으나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하회하는수준의부진한증가세지속 - 수출은유가하락및미약한세계경제회복세등에따라 14년 2분기이후증가세가둔화, 올해 1분기에는 1.2% 감소 GDP 증가율추이 수출및내수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및내수증가율은국민계정기준자료 : 한국은행 6
2015 년수정경제전망 ( 내수 ) 민간소비는 14년 2분기이후부진지속, 설비투자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건설투자는증가세가다소둔화 - 민간소비는세월호사고여파등으로지난해 2분기부터악화되었으며, 소비심리도본격적인회복은지연 민간소비 ( 전년동기비,%) : ( 14.1Q)2.6 (2Q)1.7 (3Q)1.5 (4Q)1.4 ( 15.1Q)1.5 소비지출전망 : ( 14.12)106 ( 15.1)107 (2)109 (3)106 (4)106 (5)107 - 설비투자는기계류, 운송장비등의투자확대로 13년 3분기부터 7분기연속증가하는등완만한회복세 - 건설투자는 13년 3분기이후증가세가다소둔화되어 14년 4분기소폭감소하였으나주택시장의개선등으로올해 1분기 0.7% 증가전환 ( 대외거래 ) 유가하락, 주요품목의수출단가하락등으로수출입모두감소세 - 수출은반도체등이호조를보이고있으나석유제품 가전제품은 14년하반기이후, 자동차는올해 1월이후지속적감소세 수출 (%) : ( 14.1Q)1.6 (2Q)3.2 (3Q)3.6 (4Q)0.9 ( 15.1~4) 4.3 수입 (%) : ( 14.1Q)2.0 (2Q)3.3 (3Q)5.4 (4Q) 2.8 ( 15.1~4) 16.0 14.3월 ~ 15.3월중호조세를보였던대미수출이최근미국경제의성장둔화로감소세로전환하였으며대중국수출감소폭도확대 - 수출단가하락, 세계교역증가율둔화등부정적여건속에서도경상수지는 12년 3월부터 37개월연속흑자 7
국내경제이슈 건설투자및설비투자증가율 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 주 : 전년동분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 13.1~ 15.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물가는안정세를지속하는반면, 고용지표는다소악화 ( 소비자물가 ) 유가하락등으로올해 1월이후 0% 대지속 - 농산물가격안정및수입물가하락등도저물가추세에기여 농산물가격 ( 전년동기비, %) : ( 13) 1.0 ( 14) 10.0 ( 15.1Q) 2.8 (4) 1.4 수입물가 ( 전년동기비, %) : ( 13) 7.3 ( 14) 7.5 ( 15.1Q) 18.1 (4) 17.1 - 높은수준을유지했던기대인플레이션율도저물가기조가반영되어 13년 9월부터 3% 미만지속 소비자물가및기대인플레이션율추이 국제유가 (Dubai) 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한국석유공사 8
2015 년수정경제전망 ( 고용 ) 정부의일자리정책효과등으로취업자수가증가하고있으나, 구직기대감상승에따른노동시장참여확대로실업률도동반상승 -보건 사회복지서비스등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부문의일자리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가운데제조업부문의취업자수도확대 - 청년실업률 (15 29세) 은전체실업률 (4.1%) 의 2.5배수준을기록하는등청년층고용은여전히부진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만명, %) 12년 13년 14년 14.1Q 15.1Q 고용률 59.4 59.5 60.2 58.8 59.0 취업자수증감 43.7 38.6 53.3 72.9 35.4 제조업 1.4 7.9 14.6 12.3 13.9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8.8 15.5 13.9 11.7 12.5 실업률 3.2 3.1 3.5 4.0 4.1 청년실업률 (15 29세) 7.5 8.0 9.0 9.8 10.3 주 : 취업자수증감은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9
국내경제이슈 Ⅱ 대내외경제여건 세계경제는지역별로차별화된회복세예상 15년세계경제는전년대비소폭개선된 3% 중반의완만한성장세를이어갈전망 - 세계경제는미국경제의성장세, 유로지역의완만한회복세등으로개선이예상되나, 중국및원자재수출국등신흥국성장둔화하방리스크상존 미국경제는가계소비및기업투자등민간부문을중심으로성장세지속기대 유로지역의경우유로화약세, ECB의양적완화확대등으로완만하게회복될전망이나그리스채무불이행등하방리스크상존 일본경제는엔화약세등에힘입은수출증가, 투자심리개선등으로회복세를보일전망 중국경제는생산및소비부진과부동산경기침체지속으로성장세둔화전망 IMF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2014 3.4 1.8 4.6 2.4 0.9 0.1 7.4 2015 3.5 2.4 4.3 3.1 1.5 1.0 6.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4 10
2015 년수정경제전망 원 / 달러및원 / 엔환율은변동성확대전망 15년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등으로연평균 1,090원예상 - 하락요인 : 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증가 - 상승요인 : 미국금리인상에따른불확실성확대, 신흥국경기둔화에따른대외불안정성증가 15년원 / 엔환율은일본은행의양적완화지속등으로연평균 100엔당 900원예상 - 글로벌달러화강세로원화및엔화모두달러화대비약세를보일전망이나, 원 / 달러와엔 / 달러상승속도차이등으로원화대비엔화의약세기조지속전망 원 / 달러및원 /100 엔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제유가는공급축소등으로완만한상승세전망유가는달러화강세, 생산및재고증가등으로금년초까지가파른하락세지속향후국제유가는원유재고량감소, 미국의원유공급축소, 주요국경기회복세등으로완만하게상승할전망 - 15년중유가는연평균 50~60달러수준전망 11
국내경제이슈 - 다만, 세계경제회복세둔화, 경제제재조치해제에따른이란의원유수출 재개등은유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가능 기관유종 14 년 세계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15 년 ( 단위 : U$/ 배럴 ) 1Q 2Q 3Q 4Q 연간 EIA 3) WTI 93.3 48.6 47.7 53.0 60.7 52.5 Brent 99.0 53.9 56.3 59.9 67.0 59.3 주 : 미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and Summer Fuels Outlook, 2015.4 가계부채는 15년에도내수회복을제약할것으로우려규제완화및저금리기조등으로가계부채확대전망 - 국내가계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부채규모가 13년에이미 1,000조원을초과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12)964 ( 13)1,021 ( 14)1,088 ( 15.3 월말 )1,099-14년 8월 LTV, DTI 규제완화등으로은행권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증가예상 최근수년간가계대출은은행권 LTV, DTI 제약으로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및신용대출을중심으로확대 - 가계소득증가율을상회하는가계부채증가율등을감안할때가계부채는금융불안및성장둔화요인으로작용우려 지난 10년간 ( 05~ 14년) 연평균가처분소득증가율은 4.9% 인반면, 연평균가계부채증가율은 8.3% 12
2015 년수정경제전망 주택담보대출증가율추이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재정정책은확장기조예상 15년재정지출 1) 은전년대비 5.5% 증가한 375.4조원전망 - 정부는경제활력회복을위해재정건전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재정을최대한확장적으로운영할계획 재정지출규모 ( 조원 ) : ( 13)349.0 ( 14)355.8 ( 15 e )375.4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 13) 1.5 ( 14) 2.0 ( 15 e ) 2.1 - 침체된민간부문에활력을불어넣고경기변동에선제대응하기위해재정을상반기에조기집행할계획 주요관리대상사업의 15년 3월말기준집행실적은 90.2조원으로연간계획 (313.3조원) 대비 28.8% 수준 2) -소비 투자기반확충을통한경제활력제고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미래성장동력창출등을중점추진 일자리, 중소기업정책금융, 지역경제활성화, R&D 관련예산을확대하고, 유망서비스산업육성등도집중지원할계획 1) 중앙정부총지출규모기준 2) 주요관리대상사업의상반기재정집행률목표는 59% 13
국내경제이슈 Ⅲ 2015 년국내경제전망 15년경제성장률은하반기 3.5%, 연간 3.1% 전망국내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등에힘입어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하반기중성장세가다소확대될전망이나, 소비및투자심리의더딘회복등으로경기회복세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 민간소비, 설비투자등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 세계경기회복및교역량증가등대외여건개선으로하반기중수출의감소폭도축소될전망 -다만, 가계부채부담과소비 투자심리의더딘회복, 중국경제성장세위축, 엔화약세, 미국금리인상관련불확실성등은경제성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 상기제약요인및미약한내수회복세등하방리스크를감안, 15년 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의 3.8%( 14.11월전망 ) 대비 0.7%p 하향조정 국 내 총 생 산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경상수지 ( 억달러 ) 수 출 수 입 소 비 자 물 가 실 업 률 2015 년국내경제전망 2013 2014 2.9 1.9 0.8 5.5 811 2.1 0.8 1.3 3.1 3.3 1.8 5.8 1.0 892 2.3 1.9 1.3 3.5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5 e 상반기하반기연간 2.8 2.2 5.9 3.2 495 3.2 11.7 0.7 3.9 3.5 2.6 6.6 3.8 475 0.2 1.2 1.3 3.3 3.1 2.4 6.2 3.5 970 1.7 6.5 1.0 3.6 주 : 1)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임 2) 2015년은산업은행전망치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4
2015 년수정경제전망 민간소비는회복세가예상되나, 회복의강도는미약할전망민간소비는하반기 2.6%, 연간 2.4% 증가전망 - 낮은물가상승세및저유가지속, 취업자수증가등에따른가계의실질구매력확대에힘입어민간소비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 15년정부의복지분야예산확대 ( 14년대비 8.7% 증액된 115.7조원 ) 역시저소득층의소비진작에기여할것으로예상다만, 가계부채부담과인구고령화등에따른소비심리부진이민간소비회복을제약하는가운데, 민간소비의증가세는 GDP성장률을하회하는낮은수준에그칠전망 -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경제의핵심요소로서, 민간소비의미약한회복은 15년경제성장의주요저해요인이될것으로우려 소비자심리지수 3) 는 10년이후전반적인하락세가운데 14년상반기들어다소회복세를보였으나, 14년하반기이후다시하락하는등회복세가미약 가계부채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소비자심리지수는 03 년 14 년장기평균치를기준값 100 으로하며, 100 보다크면낙관적, 100 보다작으면비관적임을의미 15
국내경제이슈 설비투자는견조한회복세예상설비투자는하반기 6.6%, 연간 6.2% 증가전망 - 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가운데저금리및저유가에따른투자비용절감등에힘입어기업의투자여건이개선될것으로예상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0조원) 및공공기관투자확대 (1.4조원) 등정부의경기활성화대책도설비투자증가에일조할것으로기대 -다만, 수출단가하락등으로인한수출부진, 더딘투자심리회복, 제조업유휴설비상존등은설비투자의제약요인이될전망 설비투자확대필요성을나타내는설비투자조정압력 4) 은마이너스 (-) 상태이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낮은수준지속업종별로는스마트폰및반도체수요회복등으로 IT부문의투자확대가예상되며, 비IT부문은저유가등에따른자동차, 항공운수, 석유화학등을중심으로설비투자증가예상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추이 설비투자조정압력및가동률추이 ( 전년동분기대비, %) (%p) (%)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자료 : 통계청 4) 설비투자조정압력은제조업생산증가율과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서, (+) 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설비투자확대필요성이증가함을의미 16
2015 년수정경제전망 건설투자는증가세확대전망건설투자는하반기 3.8%, 연간 3.5% 증가전망 - 주택시장여건개선과 SOC 투자증가등으로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 전세가상승에따른주택매수심리확산, 저금리및재건축 재개발수요증가등에힘입어주택거래량이증가하고주택가격도상승하는등주택시장의회복세지속 안전시설건설 보완등안전투자확대,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정부의 SOC 투자확대등도건설수주증가및건설투자활성화에기여다만, 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변화, 정부재정여건변화에따른 SOC예산확보가능성등을고려할때, 향후단기간내에건설투자가큰폭으로증가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주택시장이점차실수요자중심으로변화함에따라, 주택시장회복에도불구하고투기수요감소등으로과거와같은큰폭의주택투자증가는어려울것으로예상 - 정부는재정지출효율성제고를위해 SOC 관련향후 5년간재원배분방향을 재정투자내실화및민간투자활성화 로설정 5) 주택거래량및주택가격추이 건설수주증가율추이 ( 전년동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 %)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자료 : 한국은행 5) 기획재정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5.5.13 일 17
국내경제이슈 수출과수입은모두전년대비감소세전망수출은하반기 0.2% 감소, 연간으로는 1.7% 감소전망 - 수출단가하락, 중국경제의성장세위축및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저유가등에따른수출단가의큰폭하락가운데, EU 등주요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과중국등신흥국경기둔화등으로수출감소세지속 특히, 대중국수출은중국경제둔화및내수중심성장전략전환에따른가공무역억제등의영향으로지속위축될우려 -다만, 금년중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가운데교역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 하반기에는수출감소폭이상반기대비축소될전망 세계교역량증가율 (IMF, %) : ( 13) 3.5 ( 14) 3.4 ( 15) 3.7 ( 16) 4.7 엔화약세지속, 하반기이후예상되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세계경제 금융불안가능성등은하반기수출회복의제약요인으로작용예상 유가및수출단가추이 중국경제및대중국수출추이 ( 달러 / 배럴 ) (2000=100) ( 전년동분기대비, %) ( 전년동분기대비, %) 주 : 수출단가 = 수출금액지수 / 수출물량지수자료 : 한국은행 자료 : 무역협회, 국제금융센터 18
2015 년수정경제전망 수입은하반기 1.2% 감소, 연간으로는 6.5% 감소전망 - 저유가등의영향으로수입은상반기에이어감소세지속예상 -다만, 내수의완만한개선과수출감소세완화등의영향으로감소폭은상반기에비해축소될전망 완만한소비회복과설비투자증가등으로소비재및자본재수입이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수입의 50% 이상을차지하는원자재수입감소에따라전체수입은감소할전망 수입증가율추이 용도별수입증가율추이 ( 전년동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한국은행자료 : 무역협회 경상수지는흑자지속전망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에비해확대된 970억달러예상 - 저유가등에기인한수입감소세지속가운데세계경기회복및교역량증가등으로수출은상대적으로소폭감소함에따라상품수지흑자규모는확대될전망 - 서비스수지는원화강세로인한해외여행증가및외국인국내관광감소, 해외사업서비스 6) 이용확대등의영향으로적자지속예상 6) 사업서비스란제조업을포함한다른업종의경영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로서, 법률 회계,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R&D, 정보처리 S/W 개발등의서비스를의미 19
국내경제이슈 경상수지추이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안정세지속전망소비자물가는하반기 1.3%, 연간으로는 1.0% 상승전망 - 하반기물가는완만한경기회복등의영향으로상반기대비상승세가다소확대될것으로예상되나, 연간으로는전년 (1.3%) 에비해상승세둔화전망 - 저유가등에따른수입물가하락, 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약화등이물가안정세에기여 미약한경기회복세등으로 GDP갭은마이너스 (-) 상태를지속할전망이며, 기대인플레이션도낮은수준유지예상 수입물가및국제유가추이 GDP 갭률추이 ( 전년동분기대비, %) ( 달러 / 배럴 )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산업은행 20
2015 년수정경제전망 고용은전년과유사한수준유지실업률은하반기 3.3%, 연간 3.6% 전망 - 완만한경기회복등에힘입어하반기실업률은상반기대비하락할것으로예상되나, 비경제활동인구의구직활동증대및자영업자감소등으로연간으로는전년 (3.5%) 대비소폭상승할전망 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시간제일자리창출,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도입등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에힘입어여성및청 노년층등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확대 자영업자수는더딘내수회복및업종내경쟁심화등으로감소세지속취업자수는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건설업등에서임시직및일용직근로자등을중심으로증가세전망 -반면, 수출부진및내수의더딘회복등으로제조업의고용확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제조업취업자및자영업자증감추이 임시직 일용직근로자증감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전년동분기대비, 만명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21
국내경제이슈 Ⅳ 시사점 경기회복을위한정책적노력강화 ( 재정정책 ) 경기회복을위한재정의역할을강화하되, 재정건전성관리에도유의 - 내수활성화를위한재정확대기조를유지하고, 예산집행시기의적절한조절등을통해경기회복을위한재정의역할강화 금년중완만한경기회복이예상되므로, 경기부양을위한추경편성은향후경기변화를면밀히관찰하여검토 -다만, 재정적자증가등우호적이지않은재정여건을고려하여재정건전성관리에도유의할필요 재정수지추이 국가채무추이 ( 조원 ) (%) ( 조원 ) (%) 주 : 15년은예산안에따른정부전망치임자료 : 기획재정부 주 : 15년은예산안에따른정부전망치임자료 : 기획재정부 ( 통화정책 ) 경기회복지원과물가안정의조화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 민간소비등내수회복을위한완화적기조를유지하되, 미국금리인상등대외적불확실성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을통해필요시신속하고원활한정책적대응이가능하도록대비 22
2015 년수정경제전망 완화적통화정책지속에따른가계부채증가등부작용의최소화에도노력할필요 - 또한금년중낮은수준의물가상승세가예상됨에따라, 물가안정도모를위해수요측면의물가하방압력확대에도유의하여대응 대외적충격에대한대응방안마련하반기이후미국금리인상에기인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증가및신흥국금융위기가능성등대외적불확실성확대에유의 - 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유동성위축으로신흥국을중심으로자본유출증가등이발생할우려 신흥국은금년중경기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정치적불안이상존함에따라, 미국금리인상으로급격한자본유출발생시금융위기로비화될가능성미국금리인상에기인한환율변동및금융시장불안, 엔화약세심화등이국내경제의하방리스크로확대되지않도록면밀히대비할필요 - 미국금리인상및국제금융시장불안등에따른자본유출입및환율변동성확대가능성에대비한적절한대응방안마련 - 엔화약세지속에대비하여품질개선등비가격경쟁력제고, 내수확대및서비스업육성을통한대외의존도축소등에노력 가계부채연착륙을위한관리강화더딘경기회복으로상환능력개선이미흡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지속적가계부채증가에따른가계부채리스크상존 - 안심전환대출 시행 ( 15.2월) 등정부의정책적노력에힘입어가계부채구조는전반적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 고정금리대출비중 (%) : ( 11) 3.1 ( 13) 15.9 ( 14) 23.6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 (%) : ( 11) 7.7 ( 13) 18.7 ( 14) 26.5 23
국내경제이슈 -다만, 부채구조개선에도불구하고부채규모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어, 향후구조개선뿐만아니라가계부채규모에대한관리강화필요 가계신용증가율 (%) : ( 12) 5.2 ( 13) 6.0 ( 14) 6.5 - 또한부채규모에대한관리와아울러, 일자리창출확대및근로여건개선등을통한근로자소득증대로가계의부채상환능력제고추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