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청년취업률제고를위한교육시스템개편방향검토 김기식소장, 박선나연구원 ( 재 ) 더미래연구소
1. 서론 최근청년일자리문제가가장심각한사회이슈로제기되고있다. 2017 년청년실업률 (15~29 세 ) 은 9.9% 로 2012 년이후그수치가상승하여두자리수의실업률에근접하며 IMF 경제위기이후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 역대정부는청년취업을지원하기위해그동안여러가지대책을내어놓았으나실효성이없었고, 오히려 2012 년 6.7% 수준이었던청년실업률이 2017 년 9.9% 까지꾸준히오르며상황은악화되고있다. < 그림 1> 청년실업률 ( 단위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및고용노동부연간고용동향참고 < 그림 1> 에서보듯, IMF 시기인 1998년에는 15~29 세실업률과 25~29 세실업률차이가 2.9%p 였는데, 2017 년현재는불과 0.4%p 차이로그간극이상당히줄어들었다. 25~29 세가대체로대졸연령대라는점에서학력은더이상실업문제의변수가아니라는것을추론할수있다. 높은청년실업률문제와더불어노동시장에진입자체를하지못한고학력청년의문제가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 1) 에따르면, 공식교육과취업에서배제된청년 (15-29세 ) 을 니트족 으로일컫는데, 니트족의구성을보면 OECD 회원국의경우고등학교를마치지못한저학력자가 36.1% 이고, 고졸자는 47.3%, 대졸고학력자는 16.5% 인반면, 한국의경우저학력자가 6.8%, 고졸자는 50.7%, 대졸고학력자가 42.5% 였다. 1) 김유선. (2017). 한국의청년니트특징과경제적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제 10 호 - 2 -
위와같은현상은우리사회의구조적결과물로서, 아래와같은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 하고있다. 경제성장률 10% 대인고성장시대에서 IMF 이후성장률 3% 이하인저성장시대로접어든문제 2) 1980~90 년대까지만해도대기업의고용비중이전체 46% 였던것에서 2017년현재 19.8% 3) 로그비중이축소된문제노동시장의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이신규고용을늘리지못하고있는문제 IMF 이후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 32% 4) 인시대로, 양질의일자리가창출되지못하고비정규직만양산되고있는문제 현재일자리의양과질, 모든측면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일자리수를절대적으로늘리고, 질을제고시켜야하는것이근본적해법일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노동시장미스매치 5) 문제도심각하다. 청년들의구직난과대비되어노동시장에서는인력난을겪고있다. 2017년상반기청년실업자는 47만명에달했으나, 노동시장에서는미충원인원 6) 이 9만여명에달했다. 9만여명중 8만여명이상이중소기업에서충원되지못한인원이었고, 중소기업의미충원율 (12.6%) 은대기업미충원율 (4.6%) 보다 2배이상높았다. 7) 대기업의 2017년상반기미충원인원은 7천여명이었다. 미충원사유는사업체에서요구하는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거나다른사업체와인력유치경쟁이있기때문으로드러났다. 대기업인삼성, 현대차, LG의신입사원중인문계출신비율이각각 15%, 20%, 15% 8) 였다는사실에서미루어보면, 이공계인원이절대적으로많이필요한대기업의상황과대학정원의 60% 이상이비이공계인력으로양성되는현실사이에괴리가있는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일자리미스매치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그원인은다양하게존 재하지만, 우리사회교육시스템과학력구조가이러한문제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본보고서는교육시스템차원에서노동시장미스매치문제를점검하고자한다. 2) 국가통계포털 - 경제성장률 (1980~2017) 3) 장하성. (2015). 왜분노해야하는가. 헤이북스. p. 94, 고용노동부. 2017 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참고 4) 국가통계포털 - 시도비정규직근로자규모 (2003~2017) 5) 학력이나기술등의조건이일치하지않아노동수요와공급이서로연결되지못하는상황 ( 한국은행. (2015).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 6) 기업의구인인원중실제채용된인원을제외한인원 7) 국가통계포털및고용노동부 2017 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8) 중앙일보. (2014). http://news.joins.com/artice/14128346-3 -
2. 높은대학진학률과그이유 한국의대학진학률은매우높은편이다. 고학력자 ( 대졸이상 ) 가많은우리사회를자랑스 럽게여기는인식과문화도있으나, 선진국과비교할때비정상적으로고학력자가많다. 교육부가발표한 2017 OECD 교육지표 에따르면, 2016 년청년층 (25~34 세 ) 고등교육이수 율이 OECD 평균은 43% 인반면, 한국은 70% 로 2008 년이래로 OECD 국가중 1 위를유지 하고있다. 우리사회의고등교육이수자들이비정상적으로많은편인것이다. 지금과같은높은대학진학률은 90년대이후의현상이다. - < 그림 2> 를보면, 1990년이전까지는대학진학률이 40% 를넘지않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대학진학률은 50% 를넘었고, 이후 2010년까지 80% 에육박할정도로지속적으로상승했다. < 그림 2> 연도별대학진학률 ( 단위 :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진학률및간추린교육통계참고 한국의높은교육열을감안하더라도 1995 년이후대학진학률이폭발적으로증가한것은 1996 년부터대학을보다자유롭게설립할수있게한 5 31 교육개혁 (1995 년 1 차 ) 조치 때문이다. 9) 대학설립자유화조치가대학진학률을상승시킨견인역할을했지만, 근본적으로대학진학 률이상승할수밖에없었던원인은크게 3 가지로나눠볼수있다. 9) 대학설립준칙주의라고하며, 대학설립을위한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등 4 대요건일정충족할경우, 대학을자유롭게설립할수있도록하여, 그동안의 인가주의 원칙을대체시킴 ( 임연기 2008, p. 148). 준칙주의도입후 1996 년부터 2006 년까지 10 년간설립된대학은 4 년제대학 42 개교, 대학원대학 36 개교로총 78 개교의학교가설립됨 ( 임연기 2008, p. 154). - 4 -
1) 임금격차 - 대졸출신이고졸에비해높은임금을받는다는사실이대학진학률상승의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 그림 3> 에서보듯, 학력별임금실태가조사된 1993년이래로지난 20년간고졸의월임금은대졸이상의월임금대비 60% 대수준이다. < 그림 3> 대졸이상대비고졸학력자월임금총액비율 ( 단위 : %) 학력별임금실태는 1993 년이후로부터측정되어왔으며, 2006 년부터는근로자 1 인사업장까지도포함됨. 그전까지는 3~5 인이상상용근로자만대상으로조사된것임. < 출처 > 국가통계포털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중사업체규모및학력별임금및근로조건참고 2) 사회적차별 - 대졸자와고졸자간의사회적차별이존재한다는것이대학진학률을높인또하나의중요한원인이다. 학력에따른사회적차별은교육수준이낮을수록혼인율이더낮다는통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15년기준, 고졸자의혼인율은대졸자의 2/5 수준 10) 에불과했다. 단순히교육수준이낮은사람이결혼을기피한다는개인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대학에진학하지않은자에대한사회적차별이존재하는것이다. 3) 높은교육열 - 7-80년대대학을다닌세대들은경제가급속도로성장하면서삶의질에대한고민을하게된첫세대이다. 또한대학을진학해야임금조건이보다좋고근로환경이좋은직종에종사할기회가많다는것을경험적으로체득한세대이다. 과거대가족중심에서핵가족중심으로가족형태가변모하면서자녀 10) 통계청. 교육수준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분석 : 2000-2015 - 5 -
1~2명에대한집중적인교육투자를할수있었던세대이기도하다. 이세대의자녀들이대학입학연령에접어든시기가 90년대중반이고, 같은시기대학설립자유화조치로대학수가늘어나는상황과맞물려폭발적으로대학진학률이높아진것이다. - 6 -
3. 대학진학의허상, 그리고노동시장의미스매치 많은사람들이대학을진학하고자했던이유는임금수준이높고고용안정성이보장되는일자리를구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그러한이유가더이상유효하지않다. 2000년대이후임금격차는학력에의한차이보다는사업체규모및고용형태에의한차이가더큰변수가되고있다. IMF를거치며우리사회의고성장시대는막을내렸고, 완전 종신고용이었던노동시장구조가무너지는변화를겪었다. 그러한변화속에서학력차이로인한임금격차보다는오히려고용형태의차이와사업체규모의차이가임금격차의주요변수가되어버린것이현실이다. - < 그림 4> 에서보듯, 2004년고졸의월임금은대졸의 65% 수준이었고 2016년은 62% 로 12년간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반면, 같은기간중소기업종사자의월임금은대기업종사자의 82% 수준에서 63% 수준으로낮아지며격차가 20%p 더벌어졌다. 또한비정규직의월임금은정규직의 65% 수준에서 53.5% 수준으로격차가 11%p나더벌어졌다. 학력차이에의한임금격차는여전히존재하지만, 지난기간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차이에의해임금격차가더벌어졌다고할수있다. < 그림 4> 2004~2016 년학력 사업체규모 고용형태별임금격차비율 ( 단위 : %) - 7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비율의경우, 사업체규모 300 인미만인곳 (1~4 규모 ) 의임금을합산하여평균을내고, 사업체규모 300 인이상인곳 (5~6 규모 ) 의임금을합산하여평균을내어비교함. < 출처 > 국가통계포털및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4~2016) 참고 대학을진학하기만하면좋은일자리와높은임금을보장받을수있다는과거의기본 전제가바뀌고있는것이다. - 4년제대학을졸업하고도첫직장에서정규직으로고용되는비율은 2014년기준 57.2% 에불과하다. 곧비정규직으로고용되는비율이최대 40% 나된다는것이다. 11) 고졸자가정규직으로고용되는비율이 2013년기준 75.5% 12) 이었다는것을감안하면, 대졸비정규직문제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 비정규직으로취직한대졸이정규직으로취직한고졸임금수준의 66~71% 수준밖에안되는현실은지난 10년간지속되고있다 (< 그림 5>). < 그림 5> 고졸정규직대비대졸비정규직월임금총액비율 ( 단위 : 원 ) 고용형태및학력수준에따른임금차이를동시에볼수있는자료는 2006 년이후부터수집됨.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형태및학력별임금 11) 한국고용정보원.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GOMS1) 12) 한국고용정보원. 2013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8 -
- 또한통계적으로대졸이고졸보다대기업취직에반드시유리한것이아니라는것이확인된다. 2014년기준 4년제대졸자의 25.3% 만첫직장으로규모 300인이상의대기업에취직하고나머지절대다수 (74.7%) 는 300인미만중소기업에취업했다. 13) 한편, 고졸자는 2013년기준 20.6% 가대기업에취직했으며나머지 79% 가중소기업에취직했다. 같은해마이스터고학생들의경우, 졸업생의 45.6% 가첫일자리로대기업에취직한것으로나타났다. 14) - 학력수준이여전히임금격차에영향을주는것은사실이지만, 2011년이후로대기업에취직한고졸이중소기업에취직한대졸보다임금수준이높아졌다 (< 그림 6>). 2016년기준사업체 500인이상규모의대기업에취직한고졸의월임금이 469 만원인반면, 사업체 100~299 인규모의중소기업에취직한대졸의월임금은 439만원으로대기업에취직한고졸이약 30만원더많았다. < 그림 6> 대기업취직고졸과중소기업취직대졸의임금격차비교 ( 단위 : 원 ) 4 규모 -100~299 인사업체, 6 규모 -500 인이상사업체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사업체규모및학력별임금 - KDI 이주호 (2014) 15) 의연구결과에따르면, 대졸자네명중한명은고졸보다임금이낮다. 성별과경력별임금격차를통제한후고졸자대비대졸자들의임금을분석한결과, 4년제대졸자의하위 20% 와 2년제대졸자의하위 50% 는고졸에비해서임금이낮고, 고졸에비해임금이낮은대졸자비율이 1980년약 3% 수준에서 2011년 23% 수준까지증가했다 고밝혔다. 13) 첫직장의사업체규모가 300 인이상대기업의경우전문대 15.9%, 4 년제대학 25.3% 에불과, 300 인미만중소기업인경우전문대 83.8%, 4 년제대학 74.7% 임. 14) 한국고용정보원. 2013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15) 이주호. (2014). 한국은인적자본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형성과노동시장분석. KDI FOCUS - 9 -
대학진학의허상은실업률 취업률에서도나타난다. 오늘날대졸실업문제는매우심각 하다. IMF 경제위기이래로고졸실업률은대졸실업률보다높았는데, 2010년이후로거의같아지고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는대졸실업률이고졸실업률보다높아지는역전현상이있었다 (< 그림 7>). 또한실업기간이 6개월이상인장기실업자중 4년제대졸자비중 (43.7%) 이고졸 (39.2%) 과전문대졸 (11.4%) 비중보다높다 (< 그림 8>). < 그림 7> 교육정도별실업률비교 ( 단위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 경제활동인구조사및통계청연간고용동향참고 < 그림 8> 2015-2016 년교육정도별장기실업자구성비 ( 각연도 100% 구성 ) < 출처 > 박세정 김안정. (2016). 최근장기실업자현황분석. 한국고용정보원고용동향브리프제 10 호 취업률도마찬가지다. 지난 10 년간 4 년제대학졸업생의취업률은전문대졸업생취업률보 다낮았다. 취업률이높다고여겨지던전문대학졸업자의취업률도최근 4 년제대학수준 으로줄어들었고, 실업률도최근급등 16) 하여역대최악의구직난에처해있다. 한편, 2013-10 -
년첫졸업생을배출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인마이스터고졸업생의취업률은 4 년제 대졸과전문대취업률보다 20%p 이상높았다 (< 그림 9>). < 그림 9> 4 년제대졸 전문대졸 마이스터고졸업자취업률비교 ( 단위 : %) 마이스터고의경우첫졸업생을배출한년도가 2013 년부터임. < 출처 > 전문대학과대학취업률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통계간행물참고 마이스터고취업률 : 교육부보도자료 (2016.10.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취업률 7 년연속상승 그러나대학졸업생들이단순히일자리의절대양이부족하여구직난을겪고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노동시장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인력난을겪고있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7 년상반기청년실업자 (15~29 세 ) 가 47만명이고, 그중대학졸업연령대인 25~29 세실업자는 26만명에달했지만, 같은시기기업에서구인한인원을채우지못한미충원인원은 9만 3천여명에달했다. 또한기업에서정상적경영을위해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 ( 부족인원 ) 이 28만명으로파악되었는데, 이는청년실업자의반이넘는수치이다. 이숫자가매치만된다면청년실업자는현재보다반이하로줄어들수있는것이다 (< 표 1>). 이러한미스매치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다. 전체노동시장구인인원의약 80% 가 300인미만의중소기업이고, 2017 년상반기부족인원 28만명중 26만명이중소기업에서발생했을뿐만아니라, 미충원율은중소기업 12.6%, 대기업 4.6% 로, 중소기업의미충원율이대기업미충원율보다 2배이상높았다. 중소기업사업장에서미충원인원이발생한 1 2 위사유는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거나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16) 2012 년과 2016 년사이전문대실업률은 6% 에서 7.5% 수준이었으나, 2017 년 9.1% 로급등했다.( 매일경제. (2018.1.17.). http://vip.mk.co.kr/news/view/21/20/1567097.htm) - 11 -
연도 < 표 1> 2015 년 ~2017 년상반기 (1/4 분기 ) 미스매치현황 ( 단위 : 명, %) 15~29 세실업자수 2017 472,000 25~29 세실업자수 260,000 17) 2016 435,000 236,000 2015 397,000 201,000 중소기업미충원인원 ( 미충원율 ) 85,829 (12.6) 84,717 (12.7) 69,901 (10.6) 대기업미충원인원 ( 미충원율 ) 7,816 (4.6) 5,863 (3.8) 4,889 (3.4) 중소기업 : 사업체규모 300 인미만, 대기업 : 300 인이상 미충원인원합계 ( 미충원율평균 ) 93,645 (11) 90,580 (11) 74,790 (9.3) 중소기업부족인원 대기업부족인원 부족인원합계 262,000 24,000 286,000 267,000 26,000 293,000 238,000 21,000 259,000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 채용인원, 예를들어중소기업미충원인원 85,829 명은중소기업구인인원 682,179 명에서실제채용된 596,350 명을뺀수치임. 나머지는각주참고. 18)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 < 출처 > 국가통계포털및고용노동부연간고용동향, 2015 2016 2017 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참고 정부는대졸구직자들의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기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지원 정책을펴고있지만, 실제중소기업의상당수는인건비부담으로대졸구직자들을사원으 로채용하기를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가존재한다는현실적문제가한계로지적되고있다. 한편, 대기업은구인인원을다채울수없는까닭이자신들이원하는인재가대학에서 양성되지않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2000 년이후노동시장에서고용비중이 20% 이하로축소된대기업의경우에도구인하기로한인원조차다채우지않고매해 5천명이상미충원인원이발생하고있다. 이문제는앞서서론에서언급했듯, 이공계인원이절대적으로많이필요한기업상황과달리대학에서양성되는인원의다수가인문계열이라는수요와공급간의미스매치가중요한원인중하나다. 종합하면, 청년취업률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일자리수를늘리고, 비정규직을억제하는 등일자리질을제고하는노력과함께교육시스템상의인력양성구조와노동시장간미스 매치를해결하기위한국가적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17) 25~29 세실업자 26 만명중중졸이하는 3 천명, 고졸은 7 만 2 천여명, 전문대졸은 4 만 9 천명, 전문대를제외한대졸이상은 13 만 6 천여명으로대졸이상의실업자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가통계포털 - 연령 / 교육정도별실업자 ). 18) 2017 년미충원인원계산에필요한구인인원및채용인원 : 중소기업구인인원 (682,179), 채용인원 (596,350), 대기업구인인원 (168,133), 채용인원 (160,317) 2016 년미충원인원계산에필요한구인인원및애용인원 : 중소기업구인인원 (666,862), 채용인원 (582,145), 대기업구인인원 (152,916), 채용인원 (147,053) 2015 년미충원인원계산에필요한구인인원및애용인원 : 중소기업구인인원 (658,095), 채용인원 (588,194), 대기업구인인원 (142,380), 채용인원 (137,491) - 12 -
4. 비정상구조의정상화를위한제도적유도책 청년구직난과기업인력난이라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문제가발생한원인은임금격차, 처우, 고용안정성문제등복합적이다. 그러나일자리수요에비해과도하게높은고학력구조, 문과편중의인력양성구조라는학력구조및교육시스템의문제도미스매치문제의한원인임을부인할수없다. 역대정부와정치권은이문제를오래전부터인식해왔으나공식적으로거론하는것은금기시해왔다. 엄연히학력에따른사회적차별이존재하는상황에서청년실업문제가무리하게대학에진학한청년개인들의문제인것처럼정부가책임을전가한다는비판을초래할수있어공론화하지못한것이다. 그러나노동시장에일자리의양과질의문제못지않게미스매치문제가있으며, 이는우리사회교육시스템및학력구조와밀접히연결되어있다는현실을부정해서는안된다. 청년들의최대관심사가취업이고, 청년취업률의제고는청년정책의핵심이다. 대학을비정상적으로많이가는고학력사회에서고학력실업자와높은실업률이발생하는현실을인정하고, 과감하게교육시스템을개혁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를위해아래와같이세가지방안을제안한다. 1. 고교시스템개혁 - 문 이과통합및교육과정난이도조정 2. 대학정원조정 - 이공계비중확대 3. 직업교육확대및직업계고등학교지원강화 1. 고교시스템개혁-문 이과통합및교육과정난이도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이후, 이과기피현상은심화되어왔다. - 최근인문계의극심한취업난으로 2015년부터는수능시험에서점차자연계응시생이늘어나고있으나지난 20년간응시생의 5~60% 가문과생이었으며, 이과생은전체 30% 대수준에불과했다 (< 그림 10>). 1995년을기점으로대학진학률이상승했는데, 입시에서문과생보다이과생비율이훨씬낮아졌다는것은그만큼고교와대학에서인문계중심으로인력이과대양성되어왔다는것을반증한다. - 13 -
< 그림 10> 대학입시생중문 이과생비율 ( 단위 : %) 기타는직업탐구응시생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과기피현상이심해진가장주된배경은학생의다수가수학 과학을포기하게만드는 현재의과도한입시부담때문이다. - 고등학생의 60% 가수포자 ( 수학포기자 ) 라는통계 19) 가있다. 심지어이과를선택해도수학공부의부담으로정작수능시험에서는인문계수학시험에응시한학생들이지난 3년평균 35% 20) 정도이다. - 게다가 7차교육과정이래로문과생들은수능시험에서과학시험을보지않게되었다. 입시체제로운영되는고교기간동안문과생들은과학공부의부담에서는벗어날수있었지만, 결국문과생들이이공계로대학을진학하거나취업시장에서이공계계통의일자리에지원하는것을엄두도내지못하는상황까지이르렀다. 이러한폐해를없애기위해정부는고교단계에서문 이과구분을없애기로했고, 2018 학년도부터문 이과통합교과과정을적용하기로했다. 입시체제로운영되는고교교육의특성상개정된교과과정의취지가그대로반영될수있도록입시개편안을조기에확정해야한다. 21) 그러나문 이과가통합되어도어려운수학 과학을기피하는현상이지속될경우, 대학진학시이공계진학을기피하는현상은개선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대입차원에서수학과과학의난이도를낮추는교육과정개편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민주당박홍근의원이실시한 수학교육에대한학생과교사의인식조사결과 ( 주간조선. (2015.8.10.). http://weeky.chosun.com/c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69100004) 20) 조선일보. (2017.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_dir/2017/04/23/2017042301432.htm?rsmobie=fase 21) 2017 년 8 월교육부가발표한 2021 년수능개편안시안은 1 년유보되었고, 2018 년중순에다시공식적인발표가있을예정이다. - 14 -
2. 대학정원조정 - 이공계비중확대 노동시장의수요에맞는인재를길러내는것이대학본연의존립목적은아니지만, 그동안 한국사회는과도하게많은 종합대학 중심의대학체제하에서비자연계 ( 인문 사회 교 육 예체능계열통칭 ) 인원을과잉양성해왔다. - 1995년이전까지는 4년제대학의비자연계정원이 10만명, 자연계정원이 8만명이었으나, 1995년이후대학수가급증하면서비자연계정원이자연계정원보다압도적으로많아졌다. 2005년에는비자연계와자연계정원의차이가최대 6만명까지났다. 2010년을기점으로비자연계정원이줄고, 자연계정원은늘어났지만, 여전히비자연계가만 7천여명정도많다. < 그림 11> 4년제대학계열별입학정원 ( 단위 : 명 ) 자연계는의학 자연 공학계열의합산, 비자연계열은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계열정원합산. 87 년이전자료는대학입학정원이아니라편제정원 ( 학교전체정원 ) 으로기록되어서비교하기어려움.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각년도교육통계연보 - 대학입학정원참고 앞서언급했듯이, 주요대기업의신규채용자중인문계출신이 15% 정도에불과하다는사실 에서도알수있었듯, 인문 사회계학과졸업생들의취업률은자연계학과졸업생취업률 보다모두낮다. - 교육부가발표한 2016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에따르면 (< 그림 12>), 평균취업률보다높은취업률을보인학과는모두의학 (83.4%) 공학 (71.6%) 계열이었으며, 평균취업률보다낮은취업률의학과는인문 (57.6%) 사회 (64.7%) 계열이대다수였다. - 15 -
< 그림 12> 2016 년전공별 ( 중분류 ) 고등교육기관취업률현황 ( 단위 : %) < 출처 > 교육부보도자료 (2017.12.29.). 2016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참고재가공 사안의심각성을인지한역대정부는대학정원내이공계정원을늘리는방향으로대학 구조조정을해왔다. - 이명박 박근혜정부시기대학구조조정의결과 2016년기준으로공학계열대학정원은 2008년대비전체만명정도가늘어난반면, 같은기간인문 / 사회계열은만명이축소되었다. 22) 현재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산업연계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PRIME사업) 으로 21개대학에서인문 사회 자연 예술계열정원은줄이고, 공학계열정원은늘리는방향으로학과통폐합을추가적으로진행중이다. 그러나현재수준으로는부족하다. 2017 년대학에입학한학생들이졸업할 2020 년전후 시점에도비자연계인력이자연계보다만 7 천여명더많다. 그런점에서비자연계정원은 축소하고, 이공계정원을증원하는정책을더욱과감하게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22) 안민석의원국정감사정책자료집. 통계로본대학구조조정실패의민낯 - 16 -
3. 직업교육확대및직업계고등학교지원강화고교단계에서부터취업이연계될수있도록직업학교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경제적으로선진국가인유럽국가의청년층실업률은평균 18.7% 로 OECD 평균수치 13% 보다높은편이다. 그중, 독일 (7%) 스위스 (8.6%) 체코 (10.5%) 는 OECD 평균수치보다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는반면, 프랑스 (24.6%) 이탈리아 (37.8%) 스페인 (44.5%) 은청년실업률이 OECD 평균수치및 EU28 개국가평균수치보다높다. 전자의국가들은고교교육단계에서직업교육비중이높고, 견습생제도가잘되어있다는공통점 23) 이있다. < 그림 13> 2016년유럽주요국 15~24 세실업률 ( 단위 : %) < 출처 > OECD. 2016 Youth Unempoyment Rate 참고 그런점에서한국도마이스터고확충및특성화고에대한지원강화를통해고교단계에서직업계교육을강화하는것이청년실업률을낮추고, 고교졸업후취업률을높일수있는유력한방안이다. 고교졸업후취업률이높아지면, 자연스레대학진학의필요성은줄어들것이고, 한국의대학진학률도 OECD 수준으로정상화될것이다. - 이미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학생들의취업률은 2009년 16.7% 에서 2017년 50.6% 로상승하고있는반면,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 에서 2017년 32.5% 로감소했다. 24) 특히마이스터고등학교학생들은 2013년첫졸업생을배출한이래로매해 90% 이상의취업률을보이고있다. 현재전체고등학교중직업계고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계직업반 ) 는 25%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25) 그중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에대한현황은아래 < 표 2> 와같다.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청년실업과관련해내어놓은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2016, vo.18) 에따르면, 청년실업률이낮은국가들에서는교육과직업이밀접한관계 ( 예 _ 독일 : 낮은경제성장불구직업 도제교육활성화 ) 를보인반면, 높은청년실업률을가진국가들은교육과직업간의고리가튼튼하지않다 ( 예 _ 프랑스 : 고졸자대부분이직업경험갖지못한채졸업 ) 고지적한바있다. 24) 교육부보도자료 (2017.11.20.). 2017 년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조사결과발표 25) 교육부보도자료 (2016.10.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취업률 7 년연속상승 - 17 -
- 특성화고는현재 466곳이운영되고있으며, 운영및기타지원금으로 1,598억원을지원받고있다. 마이스터고는현재 46곳이운영되고있으며총 426억원의운영지원을받고있다. 특별히마이스터고를설립할때교육부는 50억원의준비금과개교후운영지원비명목으로 9~11억원을지원하고있다. < 표 2> 시 도교육청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운영및지원현황 2017년 특성화고 ( 직업교육 ) 마이스터고 ( 산업수요맞춤형 ) 학교수 466교 ( 공립 : 268, 사립 : 198) 46교 ( 국공립 : 41, 사립 : 5) 학생수 271,446 명 18,492명 * ( 공립 : 143,635, 사립 : 127,811) ( 국공립 : 16,047, 사립 : 2,445) 운영지원 약 370억원 약 426억원 기타지원 ** 교육부지원 : 마이스터고약 1,228억원설립시 ( 국공립 / 사립모두해당 ) ( 특성화고교육내실화및특성화고준비금 50억원지원, 개교후취업역량강화 ) 운영지원비 9~11억원추가산정 26) *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에서는경남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에대한현황파악은별도로하지않고있어서, 본학생수는이를제외한 45 교의학생수임. < 출처 > 학교수및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참고 운영지원및기타지원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 사업별세출참고 직업학교에대한지원방안은 1) 마이스터고를확대하고, 2) 특성화고에대한지원을 마이스터고수준으로강화하는것이다. 1) 마이스터고확대 교육부가초기설정한마이스터고설립목표수는 50곳이었고, 이미 2017 년기준 49곳이지정된상태이지만, 앞으로 100곳이상수준으로확대하는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직업계고등학교중마이스터고비중은 8% 에불과하다. 현재도대부분의마이스터고가기존특성화고에서전환된형태이지만, 앞으로학생수감소추세에맞추어마이스터고를새로이증설하는것보다는특성화고중일부를마이스터고로전환 확대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 마이스터고학생들은학비가모두면제되는혜택이있으므로, 마이스터고가확대되는것은현정부의공약중하나인고교무상교육추진계획과도조응한다. 2) 마이스터고수준으로특성화고에대한지원강화 한편마이스터고처럼의료, 에너지, 반도체등과같은산업수요에보다특화된학과학생 들을육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 회계, 복지, 미용등일반직업교육이필요한학생들을육 성할특성화고에대한지원도강화될필요가있다. 26) 교육부설명자료 (2015.4.16.). 마이스터高, 정권바뀌니 찬밥 관련설명자료 - 18 -
현재까지는마이스터고에정부지원이편중 27) 되어소수의마이스터고에는우수학생들이몰리며경쟁이발생하는반면, 특성화고등학교는과거의실업계 전문계고에대한부정적인인식속에서아직까지차별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성화고가인문계고등학교를가지못해갈수밖에없는곳이아니라인문계학교와함께고교체제의양날개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교육과정및교사의질제고등지원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 일각에서는대학의취업연계강화및고교단계에서의직업교육강화에대해비판하는목소리가있다. 고등학교와대학교가직업훈련기관도아닐뿐더러엄연히대학을나온이들과나오지않은자간에사회적차별이존재한다는이유에서다. 또한대학진학률을낮추려는시도는결국중산층이하의교육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며, 또한전인교육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대학진학률이 50% 가안되는 OECD 주요선진국, 예를들어독일 (30.5%) 핀란드 (41%,) 프랑스 (44%) 28) 에서학생들의교육받을권리와전인교육을포기하고있는것이라어느누구도단언할수없다. 독일은심지어초등교육만마치면중학교단계에서부터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실업학교및종합학교를선택할수있다. 학교를직업연계기관으로이해해서이러한교육시스템을구축한것이아니다. 오히려학력 학벌이중시되는한국의사회적분위기속에서한국의청년들은대부분대학에 묻지마진학 을했지만취업을하지못해고통을받고있다. 취업이최대관심사인현세대학생들의입장에서교육받을권리 전인교육만을내세우는주장은탁상공론일뿐이다. 2010 년을기점으로대학진학률이 70% 이하로감소추세에있으며, 앞으로도더떨어질것이다. 취업률을제고시키고, 대학교육은취업후언제라도갈수있는평생교육시스템차원에서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지금처럼더많은이들을대학에가게하여고등실업자를만드는것이아니라대학에가지않아도사회적차별을받지않는사회를만드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점에서교육시스템개혁은더욱과감하게추진되어야한다. 27) 2011 학년학생 1 인당지원금이마이스터고는 649 만원, 특성화고지원금은 453 만원인것에비해약 1.4 배많음 ( 베리타스알파. (2012.10.5.). http://www.veritas-a.com/news/articeview.htm?idxno=13952) 28) OECD Data. https://data.oecd.org/eduatt/popuation-with-tertiary-education.htm - 19 -
[ 참고문헌 ] OECD Data. 고용노동부. 2017 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교육부보도자료 (2016.10.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취업률 7 년연속상승교육부보도자료 (2017.11.20.). 2017 년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조사결과발표교육부설명자료 (2015.4.16.). 마이스터高, 정권바뀌니 찬밥 관련설명자료국가통계포털. kosis.kr 김두순. (2017). 임금근로자의직장안정성분석. 한국고용정보원고용동향브리프 7 월호김원규. (2017).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김유선. (2017). 한국의청년니트특징과경제적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제 10 호박세정 김안정. (2016). 최근장기실업자현황분석. 한국고용정보원고용동향브리프 10 호박진희외. (2016). 2016 통계로본노동동향. 한국고용정보원기본연구안민석의원국정감사정책자료집. 통계로본대학구조조정실패의민낯유길상. (2016). 노동시장미스매치를완화하려면. 한국고용정보원 THE HRD REVIEW 3 월호시론. 이주호. (2014). 한국은인적자본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형성과노동시장분석. KDI FOCUS 임연기. (2008). 대학설립준칙주의공과분석. 교육행정학회. 장하성. (2015). 왜분노해야하는가. 헤이북스최경수외 2016. 기업성장의동태성과청년일자리. KDI 최기성외. (2016).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통계청보도자료. (2017.7.19.). 2017 년 5 월청년층부가조사결과통계청. 교육수준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분석 : 2000-2015 한국고용정보원. 2013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GOMS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18 한국은행. (2015). 주요국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 인터넷언론기사 ] 매일경제. (2018.1.17.). http://vip.mk.co.kr/news/view/21/20/1567097.htm 베리타스알파. (2012.10.5.). http://www.veritas-a.com/news/articeview.htm?idxno=13952 조선일보. (2017.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_dir/2017/04/23/2017042301432.htm?rsmobie=fase 주간조선. (2015.8.10.). http://weeky.chosun.com/c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69100004 중앙일보. (2014). http://news.joins.com/artice/141283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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