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2015. 11. 2 송민정 _ 새사연연구원 smj@saesayon.org 실업률과니트족의변화를통해본청년문제는어둡다. 그리고청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정권이여러번바뀔동안눈앞에닥친과제만을보았을뿐, 장기적관점으로일관성있게해결하려는노력은미흡했다. 모든정권이공통적으로실시한청년인턴제는현장경험과직업훈련을동시에할수있다는좋은의도와는달리채용과경력으로연결되지않은채희망고문으로전락한지오래이다. 단지이력서를채울한줄짜리자격증처럼여겨지고있다. 청년의위기는국가의위기 여러해동안청년의구직난을시작으로한청년문제가지표상으로는나아졌지만체감상으로는전혀나아지지않고있다. 국가의경제, 사회, 정치등모든측면이심화되는청년문제를집중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청년의실업및사회문제는국내뿐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과일본등에서도크게문제가되었다. 청년당사자들의불안함과국가를넘어국제적으로회복이더딘경제는 원하는 직업보다가능한 어떤 직업으로든취업을하자는맥없는화이팅만남겨놓았다. 장기간지속된불안함을이제는당연하게받아들이고포기하는법을선행한청년들을바라보는시선은숙연하다. 청년문제및대응정책을논의할때, 청년실업과고용관련정책이제일먼저언급되는이유는젊은세대의경제활동이갖는함의가현재에만국한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청년들의실업률이높은상태로오랜기간지속된다면, 당장직업기회뿐만아니라추후경력이나숙련의기회에도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 특히니트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이되는청년들이주목을받고있는데, 직무교육 ( 훈련 ) 이나경험을쌓지못하고있는청년들을의미한다. 경력은하루아침에쌓이지않기때문에니트족이장기적으로누적되었을때국가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다. 즉청년의위기는곧국가의위기이라는의미를내포한다. 이러한위기를타계하고자 과거부터현재까지정권별로갖가지정책들을내놓았고, 국제적으로도다양한시도를 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국내청년실업률및청년니트족의변화와정권별청년정책 1
을보고, OECD 국가들에서시행한청년정책들과비교하여국내청년정책의보완점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속되는청년실업과청년문제 그림 1. 2007-2014 전체및청년실업률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 월기준 )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4년의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하여도출한실업률을나타낸그래프이다. 전체실업률과 10대후반 (15세-19세), 20대초반 (20세-24세), 20대후반 (25세-29세), 30대초반 (30세-34세) 의실업률을각각나타내었다. OECD에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연령층을청년으로보고있다. 하지만국내에서대졸자가증가하고고학력자의구직난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실질적으로청년실업의당사자가되어청년정책의대상이되는연령층이 30대초중반까지늘어난형태이다. 따라서 15세 -34세의실업률추이를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전체실업률은 3% 초반인것에비해청년층의실업률은상당히높다. 특히 20대가계속해서높은실업률을나타냈는데, 글로벌금융위기직후최고점을갱신한실업률이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대초반과 30대초반의실업률은최근 3년간조금씩낮아지고있으나 20대후반의실업률은 2011년부터높아져 2014년에 8.4% 를기록하였다. 대학졸업자가취업시장에나오는시기가 20대후반임을감안하면대졸자취업난의영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다만, 15세-19세의중졸취업자는시기별로큰변동을보이지만평균에비해서는항상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2
그럼 2는 2007년과 2014년사이의청년인구와청년니트족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15세-34세의생산가능인구중에서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재학학생, 그리고취업을위한학원이나기관을통학하는청년을제외하여니트족의규모를추계하는 OECD 방법으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해도출하였다. 그림 2를보면청년인구는 2013년을제외하고는점차줄어들었다. 청년인구대비니트족규모는 2009년 21.22% 로최고점을찍고 2014년에 18.26% 로약 3% 줄어들었다. 그림 2. 15-34 세인구수및니트족규모변화 ( 단위 : 천명 )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 월기준 ) 그림 3. 15-34 세니트족연령분포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 월기준 ) 3
위그림 3과아래표 1을통해니트족을연령별, 활동상태별로분류해보면또다른함의를찾을수있다. 일단그림 3에나타난니트족의연령분포를보면 20대초반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다. 그러나니트족의 60% 이상은 25세이상으로니트족의연령대가높아지고있다. 표 1. 2007, 2014 년 15-34 세니트족활동상태 (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7 2014 2007 2014 2007 2014 2007 2014 구직활동 6.91 7.63 15.79 16.84 16.03 19.47 8.15 7.99 발령대기 0.45 0.00 0.11 0.27 0.35 0.46 0.07 0.39 육아 0.66 0.73 8.10 6.33 31.68 23.08 55.03 55.25 가사 1.84 0.44 6.25 6.16 13.86 9.83 18.80 15.56 입시학원통학 34.47 39.37 2.11 2.23 0.54 0.17 0.05 0.10 취업준비 2.13 3.34 16.80 20.85 17.39 23.68 4.32 5.94 진학준비 18.74 17.22 16.11 8.22 3.03 2.41 0.47 0.31 심신장애 2.05 0.73 2.21 2.61 1.70 3.16 2.28 2.14 군입대대기 13.39 11.90 5.71 7.98 0.00 0.19 0.00 0.00 결혼준비 0.00 0.00 0.30 0.37 0.54 0.68 0.27 0.37 쉬었음 17.36 16.65 22.72 26.17 13.10 15.81 9.62 10.82 기타 2.01 1.99 3.81 1.98 1.78 1.03 0.93 1.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 년, 2014 년 (8 월기준 ) 표 1에나타난니트족의연령별활동상태를보면, 육아및가사를제외하면, 쉬거나취업준비를하는것이가장많은비율을보였다. 다만 15-19세는연력의특성상입시학원통학과진학준비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리고연령대가높아질수록쉬었음으로응답한니트족의비율보다는구직및취업준비의비율이증가하였다. 20대초반의니트족만이 2007년과 2014년모두 20% 이상의비율로쉬었음으로응답하였다. 그림 3과표 1을함께보았을때, 10대의니트족은진학준비를위한준비기간을갖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대이상의니트족은구직및취업준비를하고있거나쉬고있는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특히쉬고있는청년들은구직단념자일확률이높다. 청년실업정책은단순히기간에상관없이일자리를만드는것이아니라양질의일자리, 일하고싶은일자리를통해청년들이도전하게끔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정권별청년실업정책비교 청년들의실업문제는어느날갑자기대두된것이아니다. 1997 년외환위기이후대 규모구조조정이단행된후비정규직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고용의질이저하되고있 었다. 이후 2008 년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기업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규정규 4
직채용자체를줄이며다양한형태의인턴과비정규직, 그리고계약직과같은불안정한고용을증가시켰다. 특히인턴제도의경우이전에는정규직으로채용되기전의단계처럼인식되었으나, 정부에서청년실업대책으로인턴제를실시하면서위상이달라졌다. 인턴제의남발로취업으로연결되지못한채로단발성으로끝나는경우가허다해졌고, 이력서에서도인정되지않는이불안정한자리는청년들의자리가되었다. 인턴제와같이청년들의직업훈련과취업을돕기위해만들어진정책이도리어청년을희망고문하고있다. 표 2.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의청년실업정책차이점 정책목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외환위기극복 양극화해소 세계금융위기극복 실업자유형구분 고용친화적성장 선취업후진학 실업문제종합대책 국가고용지원서비스 국가고용전략회의 국무총리실산하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당정공동특별위원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고졸이하고용 T/F 일자리대책평가단 국무총리실산하 고용사회안전망 T/F 전달체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구 중앙부처고용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기업 대학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지역노동시장위기관리협의회 지방자치단체기업 대학 주요특징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정부지원인턴제 워크넷 운용중장기인력수급전망다양한취업프로그램 국가인적자원위원회고용정보센터확충 잡넷 운용평생교육능력개발계획고용장려금지급맞춤형서비스구축 직업능력개발체제산학연계체제구축평생학습체제확립해외취업 창업지원고용촉진장려금지급고졸자취업기회확대 출처 : 김영재 (2013) 한국청년실업정책비교에관한소고, 한국행정학회 김영재 (2013) 는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의청년실업정책을비교분석하였다. 김영재 (2013) 가정리한각정권별청년실업정책의특징은위표 2와같다. 각정권이들어섰던시기에처한국내상황을반영하여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먼저김대중정부는외환위기직후전체적인실업을다루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종합실업대책을시행하면서실업자를분류하여유형별대처를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노무현정부는심화된실업률의원인을 고용없는성장 에서기인하였다고판단하고, 노동 5
시장의양극화를해소하고자하였다. 이때 고용지원센터 를활용하여일원화된서비 스를제공하였다. 이명박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 목표로하였다. 특히고졸청년들의취업, 창업, 해외취업과산학연계에힘을썼다. 세정권모두공통점을가지고있는데, 바로중앙에서청년실업문제를관리했다는것과청년인턴제를꾸준히유지시킨것이다. 또한교육의관점에서청년들의실업문제를다루었다. 김대중정부때실시한청년인턴제는이후두정권에서도지속적으로사용하였다. 이미언급하였듯이청년인턴제는좋은의도와는달리부작용이발생하였다. 신규채용자체를줄인상태에서인턴의자리만증가하자, 인턴채용에도경쟁이심화되었다. 반면인턴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는비율이상당히낮고, 공공기관의인턴등은단순사무직및사무실관리등을시켜직업훈련과는상관없는업무를보는사례도보고되었다. 인턴제와같이실제로직접현장경험을할수있는제도는진로를탐색하는청년들과인재를찾는기업모두에게좋은제도이다. 하지만정책을실시할때 몇명을인턴제에고용하여몇명이현장에서실습하였다 와같이수치적으로결과를평가하기쉬운기준으로정책을답습하다보면좋은의도가가려지게된다. 각정권별로청년실업률이높아지고있는것을예의주시하였고, 국내외상황에대처하고자특색을가지고노력하였다. 하지만여전히쉬거나취업준비를하는니트족으로지내는청년들은 5명중 1명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니트족관련정책 1) 청년실업과청년니트족문제는국내보다유럽과일본등국외에서먼저이슈가되었 었다. 이들국가는직접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의타격을받았거나이전에누적된청년 문제들이국제적위기를계기로발현되었다. OECD에서연구한결과에의하면각국가들은청년층이경제적인빈곤에빠지지않기위해현금을지원하고구직활동및직업훈련에참여하는것을돕는프로그램을중점적으로운영한다. 또한노동시장에뛰어들었을때필수적인역량을개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특별히지원하고있다. OECD에서 2015년 2월에발표한니트족관련보고서에의하면, 관련정책은크게 6가지이다. 특별학교프로그램, 정규학교지원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도제제도, 재도전프로그램그리고고용보조프로그램이다. 고용보조프로그램을제외한다섯가지는노동공급측면을개선하기위해청년들의역량을강화 1) 김문희 (2015) 금융위기이후청년니트 (NEET) 족의도전과제와관련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EW, 80 호, 글로벌리포트인용 6
하는방향으로초점이맞추어져있다. 고용보조프로그램은일자리를장 단기적으로늘 리기위해채용보조금을지원하는등노동수요측면을보조하는정책이다. 먼저청소년들이청년니트가되지않도록취약계층의학생들부터지원하는프로그램들이있다. 특별학교프로그램과정규학교에서의지원프로그램, 그리고멘토링프로그램이다. 특별학교와정규학교의지원프로그램은학교교육을중도에포기하지않고취약계층의학생들이니트족이되지않도록개인적인성취를하는것을돕고있다. 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고비용이높은단점이있지만 10대 20대의니트족을예방하는차원해서지속하고있다. 멘토링프로그램은많은 OECD국가에서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운영하고있다. 취약계층의청소년들에게다양한멘토링활동을진행하여교육성과및학교생활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자노력한다. 도제제도는직장내훈련과교육을병행하여초기부터직장경험을쌓음과동시에기업에서원하는인재상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청년들, 특히저학력청년들이도제제도를거치고나면안정적으로노동시장에정착하는데큰도움이되므로훌륭한제도중하나로여겨진다. 이제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정규시스템을갖추거나이에준하는유사훈련시스템을충분히마련해야하는것이핵심이다. 수요측면에서는고용보조프로그램이있는데, 저학력청년들을대상으로공공부문에서임시직을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서대상청년들을채용시에보조금을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민간기업에대한보조금제도가저숙련및저학력청년들에게고용기회를증가시키고있다. OECD 국가들의니트족관련정책을보면청년의연령대에나타나는문제를청소년기에미리방지하고자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을볼수있다. 또한도제제도와고용보조프로그램을보면기업과의협력도시기적절하게이루어져야하는것이중요하다. 국내정책들과 OECD국가들의정책간비교하기엔목표대상과기간이상당히차이가있다. 미래에청년이될청소년부터프로그램을시작하는것과중앙에서만진행하는것이아니라민관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답습하는정책은그만 실업률과니트족의변화를통해본청년문제는어둡다. 그리고청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정권이여러번바뀔동안눈앞에닥친과제만을보았을뿐, 장기적관점으로일관성있게해결하려는노력은미흡했다. 모든정권이공통적으로실시한청년인턴제는현장경험과직업훈련을동시에할수있다는좋은의도와는달리채용과경력 7
으로연결되지않은채희망고문으로전락한지오래이다. 단지이력서를채울한줄짜 리자격증처럼여겨지고있다. 반면 OECD의정책들을보면청년니트족화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청소년기부터각종프로그램을진행하고, 기업에서청년을수용할수있도록도제제도와보조금제도를실시하고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청년들이역량을키우고노동시장에안착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OECD국가들의정책은저학력저숙련청년들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사실이다. 국내니트족은고학력화고령화되어가고있고, 오히려많은스펙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일자리가없기때문에 OECD국가들의정책을벤치마킹하기에는무리가있다. 다만, 기업에서직접인재를기를수있는도제제도와같은정규시스템이나채용보조금등을통한고용기회확충은현재국내기반에도도입가능할것으로보인다. 구직활동조차하지않고취업을포기한세대들의꿈을그려주는것은국가에서할수있는일이아닐지도모른다. 하지만청년들이꿈을그릴도화지를마련해주는것을제도로써만들어주는것은가능하다고생각한다. 청년들이왜결혼, 출산을포기하는지를들여다보고열린채널을통해필요한것들을적시에충족시킬필요가있다. 미혼청년들의만남의장을만드는것이그도화지를마련하는길은분명히아닐것이다. 2015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년 11월 2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 : 북 2/11 2015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 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1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 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2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 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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