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I REM Review 5 월부동산시장동향 경제동향 : 물가상승률전월과동일한상승세지속, 국고채하락지속, 실업률상승세다소둔화 시장동향 : 저금리지속에따른매매전환수요및전세매물의부족으로매매 / 전세가격상승폭확대 시장전망 : 부동산가격및거래전망지수는매매전환수요및이주수요증가등으로상승 / 증가세지속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부동산시장분석센터 권치흥 042)866-8560 조승연 042)866-8540 허성웅 042)866-8456 1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거시경제동향 유가하락이지속되는가운데주류및담뱃값이상승하면서전년동월대비 % 상승을기록하면서지난달과동일한상승률기록 청년층의구직활동이증가하면서실업률의증가세가지속되는양상으로전월대비 0.6%p 하락한 4.0% 기록 3.9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거시경제변동률추이 ( 실업률 3 월 ) 국고채 (3 년,%) 실업률 (%) 3.6 3.5 3.4 3.3 3.2 3.2 3.1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2.87 2.87 2.84 2.75 2.56 2.54 2.41 2.24 2.14 2.14 2.04 2.02 1.87 1.74 3.4 3.8 4.6 4.0 국고채 (3 년 ) 금리 미연준의금리인상시점지연에따른주요국채권시장강세등의영향으로 3%p 하락한 1.74% 기록 1.3 1.5 1.7 1.7 1.6 1.4 1.1 1.2 1.0 0.8 0.8 0.5 '14 년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5 년1월 2월 3월 4월 주택담보대출금액 ( 모기지론양도제외기준금액 )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은매매전환수요증가등의따른주택거래량증가와대출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전월대비약 4.2 조원증가 주택담보대출금리는부동산시장활성화및서민 / 중산층주거안정정책에따른저금리기조지속의영향으로전월보다 7%p 하락한 2.97% 기록 주택담보대출증감액 ( 모기지론양도제외금액기준, 3 월 ) 및대출금리 (3 월 ) 출처 : 한국은행주택담보대출증감액 ( 억원 ) 주택담보대출금리 (%) 54,994 49,744 49,618 42,105 3.38 39,233 3.33 3.34 3.80 3.24 2 건설산업동향 15,606 2.97 건설투자건설수주민간건축 토목부문증가의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41.7%( 경상 ) 증가 (11 조8,318 억원 ) 주택건설 3 순유입 순유출 건설기성토목부문의부진의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경상 ) 감소 (7조 8,121 억원 ) 인허가실적 / 경기신규주택시장호조의영향으로전국실적증가를주도하면서전년동월대비 34.0% 증가 (52,200 호 ) 착공실적인허가실적증가및설연휴이후착공물량이증가하면서전년동월대비 40.7% 증가 (54,948 호 ) 준공실적수도권은경기 / 인천, 비수도권은대구 / 전남등실적이증가하면서전년동월대비 3.6% 증가 (28,340 호 ) 인구이동동향 순유입순유입지역은수도권의경기 (8,803 명 ), 의세종 (5,057 명 ) 을중심으로 9개시도 순유출순유출지역은수도권의 (9,374 명 ), 의부산 (2,670 명 ) 을중심으로 8개시도 '14 년 10 월 11 월 12 월 '15 년 1 월 2 월 3 월 전국주택건설실적 (3 월 ) 인허가실적 ( 천호 ) 착공실적 ( 천호 ) 준공실적 ( 천호 ) 69.3 6 57.1 61.0 49.2 54.9 52.2 45.5 4 39.8 33.3 33.3 29.8 31.9 34.1 25.8 28.7 28.3 14 10년월10 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인천경기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광역시 -9,374 643 8,803 72-2,670 '15년 2월 ( 명 ) -1,379 '15년 3월 ( 명 ) -266-2,079 564-5,830 지역별인구이동 (3 월 ) 출처 : 통계청 세종 5,057 강원 285 충북 232 충남 818 전북 -813 전남 (+) 순유입 -690 (-) 순유출경북 -1,314 경남 987 제주 1,196 5,758
4 주택매매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유형 규모별 주택매매거래량 지역별아파트매매시장 전국매매전환수요및주택자금대출확대등으로상승폭확대지속, 전월대비 0.5% 상승 수도권인근재건축이주수요및전세가격급등에따른매매전환수요증가로전월대비 0.5% 상승 5개광역시모든지역에서상승폭이확대된가운데, 대구 (1.3%) 와광주 (0.7%) 가상승세를주도하면서, 전월대비 0.6% 상승 유형별전국아파트 / 연립은전월대비각각 0.6%, % 로상승폭확대지속, 단독은전월대비 % 상승하여 2015 년 3월이후단독과연립이강세를보이는양상 규모별전국소형 / 중형은전월대비각각 0.6%, 0.5% 상승폭확대, 대형은전월과동일한 % 상승 전국주택매매거래량은전국적으로거래량이증가하면서전월대비 41.9% 증가,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111,869 건 ) 수도권실수요자중심의거래량이증가하면서전월대비 55.3% 증가, 전년동월대비 31.5% 증가 (58,242 건 ) 특히, ( 전년동월대비 44.6%) 강세 5개광역시전월에비해서모든지역의매매거래량이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9.5% 증가, 전년동월대비 2% 증가 (24,302 건 ) 구로구 / 서초구는전세가격상승에따른매매전환수요등의영향으로상승, 노원구는주거환경이양호한소형아파트를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면서상승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추이 (4 월, 전월대비,%) 전국수도권 5개광역시 0.6 0.6 0.5 0.5 0.0 0.0 0.0 '14 년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5 년1월 2월 3월 4월 전국유형별m2당 / 평당주택매매가격 (4 월, 만원 / m2, 전용면적기준 ) 구분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m2당 292.9 293.7 294.5 295.2 296.3 298 299.9 종합 3.3m2당 ( 평당 ) 967 969 972 974 978 983 990 m2당 333.4 334.5 335.5 336.4 337.8 340 342.5 아파트 3.3m2당 ( 평당 ) 1,100 1,104 1,107 1,110 1,115 1,122 1,130 m2당 173.1 173.4 173.6 173.9 174.3 174.9 175.7 단독 3.3m2당 ( 평당 ) 571 572 573 574 575 577 580 m2당 247.5 247.9 248.1 248.2 248.7 249.5 250.6 연립 3.3m2당 ( 평당 ) 817 818 819 819 821 823 827 전국주택매매거래량 (3 월 ) 21,138 세종 210 인천 7,694 강원 3,184 경기 29,410 충북 2,918 수도권 58,242 충남 3,859 부산 9,167 전북 3,238 대구 '15년 2월 ( 건 ) 전남 5,421 '15년 3월 ( 건 ) 2,604 광주 4,343 경북 5,424 대전 2,788 경남 6,734 울산 2,583 제주 1,154 5개광역시 24,302 29,325 경기 인천 5 개광역시 경기하남은재건축이주수요및하남미사지구의영향으로상승, 김포는탈인구유입에따른교통여건이우수한지역을중심으로상승 인천연수구는송도국제신도시입주기업에따른근로수요증가의영향으로상승 대구수성구는수성의료지구및도시철도개통호재의영향으로상승 광주광산구는평동 / 하남첨단산업단지근로수요유입이많은수완동일대를중심으로상승 경북포항북구는재건축중단단지의재추진과함께저금리기조에따른실수요가증가하면서상승 경남창원성산구는가음6 지구재건축진행과대원동 2구역이주수요의영향으로상승 지역별m2당아파트매매가격 (4 월 ) 및아파트매매거래량 (3 월, 전용면적기준 ), 국민은행 지역 거래량 전국 79,312 13,602 인천 5,426 경기 22,386 부산 5,954 대구 3,682 광주 3,588 대전 2,097 울산 2,076 세종 155 강원 2,412 충북 2,056 충남 2,862 전북 2,372 전남 1,797 경북 3,374 경남 5,066 제주 407
5 전월세시장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유형 규모별 주택전월세거래량 지역별아파트전세시장 경기 인천 5 개광역시 전국재건축 / 재개발이주수요및전세물량부족으로전월대비 0.6% 상승지속 수도권재건축 / 재개발이주수요에따른수급불균형으로전월대비 0.8% 로상승폭확대, 특히강북 ( 도봉구, 노원구등 ) 와강남 ( 강동구, 강서구 ) 강세 5개광역시대구 ( 전월대비 1.1%) 의높은전세가격강세지속의영향으로전월대비 0.5% 상승 유형별아파트 / 연립은전월대비각각 0.7%, 0.6% 상승, 단독은전월대비 % 상승, 특히연립의강세지속 규모별중형은전월대비 0.7% 상승폭확대, 대형 / 소형은전월대비각각 0.6% 상승 전국전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26.2% 증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161,696건) 유형별전세거래량은전월대비 23.4% 증가,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91,371건) 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3% 증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 (70,325건), 전세거래보다월세거래증가 지역별수도권전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3% 증가,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107,073 건 ) 전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18.8% 증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54,623건) 강동구는재건축사업에따른이주수요및월세전환가속화에따른물량부족으로상승, 노원구는공릉동 / 월계동등대학및학원가주변지역의상승주도의영향으로상승 경기시흥은월곶동 / 능곡동등을중심으로결혼시즌에따른수요증가및지속적인매물부족으로상승 인천계양구는교통편의성이높은공항철도역인근을중심으로상승 광주남구는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에따른근로자수요증가와월세전환에따른물량부족으로상승 대구북구는창조경제단지조성의영향으로역세권인근수요증가에따른상승 충남당진은주요산업단지로통근가능한구시가지내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상승 강원원주는지방까지확산된저금리기조에따른월세선호로인한전세물량이부족하면서상승 전국주택전세가격변동률 (4 월, 전월대비,%) 전국 5개광역시 수도권 0.7 0.8 0.6 0.6 0.5 0.5 '14 년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5 년1월 2월 3월 4월 전국유형별m2당 / 평당주택전세가격 (4 월, 만원 / m2, 전용면적기준 ) 구분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m2당 191.3 192.5 194.1 195.3 197.2 199.7 201.9 종합 3.3m2당 ( 평당 ) 631 635 641 644 651 659 666 아파트단독연립 m2당 229 230.6 232.6 234.1 236.6 239.9 242.9 3.3m2당 ( 평당 ) 756 761 768 773 781 792 802 m2당 78.5 78.7 79 79.2 79.5 79.9 80.5 3.3m2당 ( 평당 ) 259 260 261 61 262 264 266 m2당 157.8 158.4 159.4 16 161.1 162.5 163.7 3.3m2당 ( 평당 ) 521 523 526 529 532 536 540 전국주택전월세거래량 (3 월, 건 ) 수도권 지방 전세 월세 107,073 89,151 82,117 75,446 76,610 69,235 74,073 91,371 81,640 61,897 69,198 70,224 54,040 70,325 49,955 44,253 47,207 47,635 54,623 42,444 45,996 38,005 40,821 40,297 14 10 년월 10 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지역별m2당아파트전세가격 (4 월, 전용면적기준 ) 및매매대비전세가율 (4 월 ) 지역 전세가율 전국 71.31% 68.20% 인천 68.31% 경기 71.11% 부산 70.03% 대구 76.29% 광주 77.91% 대전 71.12% 울산 71.90% 세종 57.54% 강원 73.98% 충북 71.43% 충남 75.03% 전북 75.55% 전남 73.60% 경북 75.47% 경남 71% 제주 69.65%
6 미분양 아파트분양시장 아파트분양물량 ( 임대제외 ) (5 월 10 일기준 ) 미분양전국미분양아파트는 28,897 호 ( 전월대비 14.5% 감소 ), 규모별로는 60 m2이하 4,536 호, 60~85 m2이하 14,324 호, 85m2초과 10,037 호특히전월에비해대전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미분양물량이감소 준공후미분양전국준공후미분양아파트는전월대비 6.6% 감소 (13,507 호 ), 규모별로는 60m2이하 1,555 호,60~85 m2이하 4,475 호, 85m2초과 7,477 호 전국전국분양물량은 44,698 호 ( 전월대비 78.8% 증가, 전년동월대비 65.1% 증가 ), 규모별로는 60m2이하 10,316 호, 60~85 m2이하 32,485 호, 85m2초과 1,897 호 수도권은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6,411 호, 경기는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20,098 호 지역별미분양 / 준공후미분양아파트물량변동률 (3 월, 전월대비,%) 구분미분양준공후미분양 준공후미분양미분양 구분미분양준공후미분양 준공후미분양미분양 전국 28,897 13,507-14.5-6.6 세종 0 0-100.0 0.0 1,064 128-14.1-8.6 강원 2,703 909-5.2-0.9 인천 2,846 2,086-4.8-3.8 충북 940 205-13.8-4.2 경기 10,285 6,448-19.0-7.2 충남 2,031 327-12.4-2.7 수도권 14,195 8,662-16.1-6.4 전북 828 285-6.2-7.8 부산 1,258 586-17.0 48.7 전남 1,716 677-9.1-17.5 대구 483 96-27.8-11.1 경북 1,625 196-11.9-21.3 광주 109 87-22.7-23.7 경남 2,175 896-21.4-19.9 대전 478 358 12.7-8.4 제주 106 88-1.9-2.2 울산 250 135-19.1-6.3 12,124 3,583-12.3-11.6 5 개광역시 2,578 1,262-15.7 9.6 지역 규모별아파트분양물량 ( 임대제외, 호 /15 년 5 월 10 일기준 ) 출처 : 부동산114 Reps( 당월물량없는지역은그래프제외 ) 60m2이하 60~85m2이하 85m2초과 ( 기타포함 ) 358 759 63 25 100 154 46 274 32 92 135 아파트청약경쟁률 (5 월 10 일기준 ) 5개광역시부산은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1,117 호, 대전은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994 호 충남은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3,093 호, 전북은 60~85 m2이하를중심으로 2,492 호 청약경쟁률울산은중구도심권중소형단지에따른실수요가관심을보이면서약사동청약경쟁률이 17,634% 로가장높은청약경쟁률을기록, 광주는호남선 KTX 1단계구간종착역인광주송정역을중심으로 7,019% 기록 3,102 590 1,951 593 364 1,682 16,027 984 132 2,453 894 449 1,034 1,642 848 447 2,951 3,312 70 233 '15 년 3 월 4 월 지역별아파트청약경쟁률 (4 월, 임대제외,%) 17,634 120 1,096 576 220 200 690 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출처 : 부동산 114 Reps 지역별아파트분양시장 ( 임대제외, 5 월 10 일기준 ) 경기 인천 5개광역시 평균분양가격은 489.0 만원 / m2, 분양물량은서대문구 1,492 호, 금천구 1,236 호, 성동구 1,156 호, 은평구 963 호등총 6,411 호 경기평균분양가격은 291.0 만원 / m2, 분양물량은용인 3,094 호, 남양주 2,801 호, 의정부 2,506 호, 화성 2,088 호등총 20,098 호 인천평균분양가격은 278.0 만원 / m2, 분양물량은남동구 1,435 호, 연수구 1,043 호등총 2,478 호 부산평균분양가격은 287.0 만원 / m2, 분양물량은동래구 582 호, 수영구 263 호, 북구 203 호, 부산진구 69호등총1,117 호대전평균분양가격은 253.0 만원 / m2, 분양물량은서구 994 호로총 994 호 충남평균분양가격은 218 만원 / m2, 분양물량은천안 984 호, 서산 892 호, 아산 794 호, 공주 423 호등총 3,093 호 전북평균분양가격은 213.0 만원 / m2, 분양물량은전주 1,131 호, 정읍 821 호, 군산 540 호등총2,492 호 413 160 404 6,231 7,019 4,464 424 452 41 579 1,031 16 183 259 39 527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지역별m2당아파트분양가격및분양물량 (4 월, 임대제외, 15 년 5 월 10 일기준 ) 출처 : 부동산 114 Reps 지역 분양물량 전국 44,698 6,411 인천 2,478 경기 20,098 부산 1,117 대구 132 광주 823 대전 994 울산 449 세종 1,002 강원 0 충북 1,154 충남 3,093 전북 2,492 전남 813 경북 596 경남 2,464 제주 582
7 토지가격변동률 토지시장 토지거래량 전국 % 상승 지가변동률은전월대비 % 상승 수도권은전월대비 % 로 5개월연속동일한상승세지속, 인천 / 경기전월대비각각 % 상승 5개광역시대구는창조경제단지조성등지역개발호재의영향으로전월대비 % 상승지속 전남은생태공원조성사업등의영향으로 전국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40.0% 증가, 전년동월대비 21.9% 증가 (278,096필지) 수도권전월대비 50.0% 증가, 전년동월대비 31.0% 증가 (106,625필지) 5개광역시전월대비 24.6% 증가,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 (47,638필지) 전월대비 38.6% 증가,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 (123,833필지) '15 년 1 월 2 월 지역별토지가격변동률 (3 월, 전월대비,%) 지역별토지거래량 (3 월, 필지, 전월대비,%)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5 년 2 월거래량 '15 년 3 월거래량 '15 년 3 월변동률 61,643 75.5 58.6 55.6 44.9 42.3 47.2 44.7 37.3 41.2 41.4 32.3 32,796 25.8 25.6 28.3 25.8 18.0 17.4 24,055 17,344 16,484 15,715 23,683 12,186 12,142 10,469 7,987 13,456 5,386 9,775 6,456 4,779 3,740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용도지역별 지역별토지시장 경기 인천 5 개광역시 도시지역공업지역과주거지역의거래량은전월대비각각 56.9%, 39.6% 증가, 전년동월대비각각 46.5%, 28.1% 증가 비도시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은전월대비각각 5%, 48.7% 증가, 전년동월대비각각 5.2%, 2.8% 증가 강남구는 9 호선개통및신역사주변가격상승과함께신사동상권활성화로상승 경기하남은보금자리주택등개발사업에따른토지수요증가로상승, 부천오정구는오정물류산업단지개발과함께인근공장용지가격상승으로동반상승 인천강화는군사시설인접에따른접근성이좋지않은양사면 / 하점면거래침체로하락 부산부산진구는서면로타리인근상가및연지동일대재개발지역투자수요증가로상승 대구동구는혁신도시기관이전및이주수요증가의영향으로상승 전남구례는생태공원조성사업등관련개발과귀농및전원주택수요증가로상승 충남 로하락 태안은안면도개발사업중단의영향으 도시 비도시 전국용도지역별토지거래량 (3 월, 전월대비,%) 구분 '14 년 10 월 11 월 12 월 '14 년 1 월 2 월 3 월 주거 22.3-13.6 5.2-13.4-6.4 39.6 상업 13.9-7.4 9.2-7.9-5.9 27.8 공업 27.6-13.7 28.9-20.0-13.6 56.9 녹지 17.4-6.1 16.7-12.2-14.7 35.1 G B 26.4-13.8 31.5-13.0-13.8 18.0 관리 15.8-9.1 27.7-22.7-15.8 45.7 농림 19.7 0.7 22.5-7.2-9.4 5 자연환경보전 7.2-12.3 3-21.1-14.4 48.7 지역별토지가격변동률 (3 월 ) 및토지거래량 (3 월 ) 지역 거래량 전국 278,096 32,796 인천 12,186 경기 61,643 부산 17,344 대구 12,142 광주 7,987 대전 4,779 울산 5,386 세종 3,740 강원 10,469 충북 9,775 충남 16,484 전북 13,456 전남 15,715 경북 24,055 경남 23,683 제주 6,456
8 부동산전망지수 (RESI) 가격전망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 주택전세가격전망지수 토지매매가격전망지수 129.3 로전월대비 6.3p 하락, 전세가격급등에따른실수요매매전환으로상승우세지속 13 로전월대비 9.5p 하락, 월세전환가속화에따른전세물량부족으로상승우세지속 124.8 로전월대비 7.7p 하락, 공공기관이전및외국인투자수요증가등으로상승우세지속 부동산가격전망 RESI 추이 (4 월 ) 135.1 125.4 124.8 123.9 117.7 141.7 139.9 133.8 138.6 139.7 135.6 132.5 115.2 13 129.3 124.8 109.6 113.1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토지매매가격 '14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5 년 1 월 2 월 3 월 4 월 거래전망 주택매매거래량전망지수 주택전세거래량전망지수 토지매매거래량전망지수 123.7 로전월대비 11.7p 감소, 저금리기조에따른구매심리개선으로증가우세지속 112.6 로전월대비 13.3p 감소, 재개발 / 재건축에따른이주수요의영향으로증가우세지속 119.6 로전월대비 7.8p 감소, 지역개발호재및부동산대체투자처로인식되면서증가우세지속 부동산거래전망 RESI 추이 (4 월 ) 117.8 117.0 115.6 109.9 101.8 106.0 141.0 129.5 134.5 118.3 107.9 106.9 135.4 127.4 125.9 123.7 119.6 112.6 주택매매거래량주택전세거래량토지매매거래량 '14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5 년 1 월 2 월 3 월 4 월 구분전망내용응답률 가격 거래 매매전세토지매매전세 상승요인 1순위 전세가격급등에따른매매전환및금리인하로인한실수요자주택구입증가 44.2% 하락요인 1순위 국내경제성장률전망둔화등불확실성확대에따른투자위축, 실질임금감소와가계대출증가등으로주택구입능력감소 38.9%, 38.9% 상승요인 1순위 재개발 / 재건축및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이주수요발생에따른가격상승 51.5% 하락요인 1순위 전세가격상승세지속과저금리대출로인한매매전환수요확대 54.2% 상승요인 1순위 향후토지공급물량축소및주택시장의회복에따른토지투자심리확대 48.8% 하락요인 1순위 경기불확실성지속 50.0% 증가요인 1순위 금리인하의영향으로대출증가에따른거래증가 43.6% 감소요인 1순위 매매가격상승기대감저하로인해시장관망세 39.4% 증가요인 1순위 전세가격상승에따라전세잔류수요의타지역에서거래 37.1% 감소요인 1순위 전세가격급등및전세매물부족으로인한세입자의반전세및월세로전환 48.3% 토지 증가요인 1 순위주택분양시장호조에따른토지수요증가 43.0% 감소요인 1 순위경기불확실성및민간소비축소에따른투자위축 75.0% * 부동산전망지수 (RESI ; Real Estate Survey Index) 는토지주택연구원에서전국의부동산분야전문가와종사자 ( 교수, 연구원, 평가사, 공인중개사등 ) 를대상으로향후 3 개월후의주택, 전세및토지의가격과거래전망을조사하여산출한지수로서 100 이하면하락 ( 감소 ), 100 이상이면상승 ( 증가 ) 을의미 대폭상승 X 1 + 소폭상승 X 0.5 + 소폭하락 X (-0.5) + 대폭하락 X (-1.0) RESI = X 100 + 100 전체응답수
9 정책동향 (2015 년 04. 01 ~ 04.30,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구분발표주요내용 6 일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마련 - 임차보증금반환보증지원을강화하여보증금미반환리스크완화 - 임차보증금, 월세, 구입자금대출금리인하등금융지원강화 - LH 임대주택전세 월세전환율인하 6 일 새만금규제풀어, 사업추진속도 UP 새만금특별법국무회의통과, 투자유치인허가청장직접수행 < 개정안주요내용 >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경제자유구역수준의유인책부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업정식허가신청전에심사할수있는제도도입 - 토지용도구분통합 / 단순화, 사업시행자지정요건완화, 개발계획 / 실시계획변경시협의절차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직접자금지원근거마련, 기초자치단체사무의일부를새만금개발청장이직접수행 8 일 기재부 전면적규제완화로민간투자확대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각종규제를전면적으로철폐하여민간투자를대폭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확정 - 정부와민간이사업위험을분담하여민간투자를유인할수있는제 3 의방식을도입할계획 - 민간투자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민간투자를가로막던법적 / 현실적제약요인대폭완화 - 민간투자대상시설확대를위해 민자우선검토제도 를도입하고공공청사등을포함하는민간투자법개정추진등 13 일 도시계획규제완화후속조치추진 기숙사건폐율완화및토지거래허가제간소화 - 건폐율등건축제한완화, 토지거래허가규제완화, 가스공급시설설치절차간소화 -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변경절차간소화, 도시기본계획수립시절차간소화 ( 법률위임사항 ) 4 월 15일 22일 2014 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30 만감소, 1 인당주거면적증가 - 자가점유율하락, 빠른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크게증가 용산공원유엔사부지일반상업지로개발 부지 14% 공공용지로, 최고높이 70m... 지역투자활성화기대 - 국토교통부는용산공원복합시설조성지구중가장먼저개발될유엔사부지의조성계획을승인 / 공시 - 용산공원주변 3 개산재부지에지정된복합시설조성지구는, 용산미국기지에국가공원을조성하기위해, 미국평택이전재원 (3.4 조원 ) 마련을목적으로복합용도로개발 25 일 주거급여기준임대료최대 4 만원까지인상 개편주거급여, 올 7 월부터시행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 2015 년 7 월부터주거급여는기준중위소득 43% 이하를대상으로임차료나주택개량을지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개편급여체계에적용할 2015 년중위소득과주거급여등급여별선정기준및보장수준을결정 27 일 민간임대주택도주택기금및공공택지지원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통과 - 주택기금 / 공공택지지원을받더라도민간임대로보아규제완화 - 과태료부과세부기준마련 29 일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 / 관리 공공주택지구전면해제, 10 년범위내에서특별관리 - 2014 년 9 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관리대책확정 - 개정된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및시행령이 4 월 28 일부터시행됨에따라당초일정대로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해제하고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 29 일 2015 년 1 분기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결과 - 전반적인공실률증가에도자산가치상승세이어짐 - 투자수익률이둔화에도불구, 집합상가는나홀로상승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