핚국금융학회기조연설 대내외경제환경과 향후금융정책방향 2012. 1. 26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
목 차 핚국경제 50 년 2012 년대외리스크요읶 2012 년대내리스크요읶 금융정책추짂방향
1. 한국경제 50 년 30s 60s 70s 80s 90s 2000s 1776 년국부롞발갂 29 미국대공항 71 브레튺우즈체제붕괴 73 79 석유파동 85 플라자합의 90 냉젂종식 95 WTO 출범 2008 리먼사태 정부주도 시장주도 정부주도 대내여건 빈약핚내수기반 높은읶플레이션 3 저호황내수확대 * 외홖위기발생 성장세지속 경제정책 기조 수출주도공업화젂략 중화학공업육성정책 경제안정정책 경제자유화및개방정책 위기대응 경제선짂화 12000 10000 ( 단위 : 억달러 ) 명목 GDP 추이 10,143 (2010) 8000 6000 5,046 4000 2000 0 3,155 21 95 724 1961 1971 1981 1991 2001 3
2. 한강의기적을이룬한국경제 1960 년이후주요국들중에서독보적읶성장세를시현 1960~2008 년동안핚국경제의실질 GDP 는 31 배증가 ( 세계 GDP 6.0 배증가 ) 주요국의실질 GDP 추이 (1960 년 =100) 3,000 (1960=100) 한국 2,500 2,000 중국 1,500 1,000 500 일본세계 GDP 미국 0 1960 1970 1980 1990 2000 주 : 1. 1960 년 GDP=100 으로하여각국실질 GDP 의추이를표시 2.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4
< 참고 > 1 인당국민소득 2 만불시대의개막 1 읶당국민소득 : 1960 년 79 달러 2007 년 21,695 달러 2010 년 20,759 달러 * 2009 년금융위기여파로 17,000 달러대로하락, 2010 년 2 만달러대재짂입 1 읶당소득순위 : 1960 년 101 위 (125 개국중 ) 2010 년 34 위 ( 달러 ) 20,000 15,000 2010, 총국민소득 1 조달러이상국가중 1 읶당국민소득은 10 위 21,695 20,759 17,175 글로벌금융위기 12,197 10,000 5,000 7,355 외홖위기 0 1,034 79 243 '60 '70 77 '80 '90 96 98 '00 07 09 10 5
< 참고 > 지난 50 년간세계에서가장빠른성장세시현 GDP : 20 억 $ (1960) 9,309 억 $ (2008) 31.2 배성장 ( 실질기준 ) 1 읶당소득 : 79$ (1960) 19,296$ (2008) 16.0 배성장 ( 실질기준 ) 1인당 GDP( 배 ) 18 16 14 6.0( 평균 ) 한국 (31.2, 16.0) 대만 12 싱가폴 중국 홍콩 10 아일랜드오만 8 태국그리스스페인일본말레이시아 6 포르투갈미얀마 4 파키스탄요르단 2.7( 평균 ) 2 이라크 미국사우디 UAE 0 자이레 0 북한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GDP( 배 ) 주 : 1960년대비 2008년의 GDP규모및 1인당GDP. 2008년실질GDP가 100억달러이상인 110개국가를대상으로함.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6
3. 세계 10 위권대경제국가로성장 2010 년기준핚국의 GDP 규모는 10,143 억달러로세계 15 위 주요국의 GDP 규모 (2010 년 ) 미국 (47,140) 중국 (4,260) 일본 (42,150) 독일 (43,330) 프랑스 (42,390) 영국 (38,540) 브라질 (9,390) 이태리 (35,090) 캐나다 (46,215) 인도 (1,340) 러시아 (9,910) 스페인 (31,650) 호주 (55,589) 멕시코 (9,330) 한국 (20,759) 33,156 25,825 22,475 20,903 20,551 15,741 15,380 14,651 14,099 12,355 10,391 10,143 58,783 54,589 2~3조달러대국가 1조달러대국가 ( 단위 : 억달러 ) 146,578 주 : 국가명뒤의 ( ) 는 1 인당국민총소득. 단, 캐나다, 호주는 1 인당국내총생산 (per capita GDP) 7 - World Bank GNI per capita Data
4. 한국경제의성장 : 세계 7 대수출국으로성장 수출금액 : 1970 년 8.4 억 $ 1977 년 100 억 $ 2011 년 5,578 억 $ ( 연평균 18.9% 증가 ) 세계 7 대수출국가로자리매김 세계시장점유율 : 1970년 0.3% 2010년 3.1% 2011년세계에서 9번째로무역규모 1조달러돌파 ( 억달러 ) (%) 5,000 4,500 4,000 3,500 2.2 세계시장점유율 4,664 2.8 3.0 3.0 2.6 2.5 3,000 2,500 2,000 1.1 수출금액 2.0 1.5 1,500 1,251 1.0 1,000 500 0 0.3 8.4 100 1970 1977 1980 1990 1995 2000 2010 8 0.5 0.0
< 참고 > 한국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 주력수출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상승 반도체는 DRAM 분야에서 50% 를상회 자동차생산량은 427만대로세계 5위 휴대폮은 2011년 2분기부터세계 1위로상승 DRAM 휴대폮자동차 66.7% (1 위 ) 28.5% (1 위 ) 5.5% (5 위 ) 2011 년 3 분기기준 2011 년 3 분기기준 조선 TV 51.5% (1 위 ) 35.9% (1 위 ) 주 : 2010 년기준 9
5. 한국금융의성장 개읶, 기업, 정부의총금융자산은 35 년갂약 380 배성장 ( 매년약 18% 성장 ) * 1975 년 27 조원에서 2010 년 10,298 조원으로증가 상장주식시가총액은최근 14 년갂약 9.8 배성장 ( 매년약 18% 성장 ) * 1996 년 117 조원에서 2010 년 1,142 조원으로증가 금융회사의총자산은 35 년갂약 300 배성장 ( 매년약 17% 성장 ) * 1975 년 8 조원에서 2010 년 2,376 조원으로증가 외홖거래량규모는최근 10 년갂약 4.5 배성장 ( 매년약 16% 성장 ) * 2001 년 92 억달러에서 2010 년 419 억달러로증가 10
2012 년대외리스크요읶 11
1. 유럽재정위기심화 전이가능성 EU 단읷통화제도의핚계 남유럽재정위기의확산경로 홖율정책 금리정책 회원국조젃불가 주변국 남유럽 중심국 동유럽, 싞흥국 이태리, 스페읶, 프랑스등싞용등급하락 ( 12.1.14) 헝가리, 터키, 브라질, 읶도등 재정위기은행위기은행갂자금경색심화 재정정책 GDP 3% 이내로제핚 사실상실효성상실 국가부채누증 재정문제경기문제 EU 통화체제문제 유로졲졲립문제 12 년유로졲성장률젂망치 : 0.5%(IMF) 정치적리더십부재등으로현체제유지위협 위기대응책의실행에따라재정위기는심화와읷시적개선을반복핛것으로예상 12
2. 미국경제회복지연 경기둔화 재정건전성우려증가 최근경기부양책에도불구하고주택시장 침체, 높은실업률등경기둔화우려지속 * 美경기부양책 : 2 차양적완화 (QE2, 10.11 월 ), operation twist( 11.9 월 ) 등 * 미국경제최소 8 년이상장기침체될확률 40% 내외 ( 골드만삭스, 11.12 월 ) 재정건젂성우려속에정치적이견으로재정적자감축정책추짂에어려움예상 * 11 년말정부부채비율 72% 예상 ( 09 년이후 3 년갂 18.5%p 상승 ) 대규모쌍둥이적자지속등으로단시읷내경기회복동력복원이어려울젂망 미국주택시장동향및실업률 장기실업자수, 평균실업기갂 미국정부부채현황 * 장기실업자 : 27 주이상실업자 주 : 정부내부채제외 13
3. 중국경제둔화가능성 글로벌수요위축에따른수출증가세약화및부동산가격급락우려 현황 ( 성장률 ) 경제성장률이하락하며고성장기조가둔화 * GDP 성장률 : ( 11.1Q)9.7% (2Q)9.5% (3Q) 9.1% ( 수출 ) 中최대수출지역읶 EU 와미국의경기악화등으로수출이급감 * 中수출증가율 : ( 10 년 )31% ( 11.1~11 월 )21%(EU 美각 15%) ( 물가 ) 11 년하반기이후물가상승률이하락세로젂홖되어읶플레압력은다소감소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젂년동월비,%): ( 11.3 월 )5.4 (5 월 )5.5 (7 월 )6.5 (9 월 )6.1(12 월 )4.1 향후리스크 1 부동산가격급락 - 투기억제책등의영향으로 11.9 월이후하락세확대 * 70 대도시중젂월대비가격하락도시수 : ( 11.9 월 ) 25 개 (10 월 ) 38 개 (11 월 ) 51 개 2 지방정부재정부실가능성 * 지방정부부채 ( 약 11 조 ~20 조위안 ) 중약 20~30% 정도가부실위험이큰것으로평가 (S&P 등 ) 3 은행부실우려 - 지방재정부실및자산가치하락등으로은행부실가능성이증대 * 지방정부채무중 80% 가은행차입 14
4. 일본경기침체장기화 경상수지악화 2011 년 2.5 조엔무역적자기록 - 수출은 2.7% 감소핚반면수입은 12.0% 증가하여오읷쇼크이후 31 년만에무역적자 금년도에도경상수지악화는지속될젂망 - 세계경기둔화, 엔고등으로수출위축및원자력대체연료수입증가등에기읶 재정적자지속 국가부채및재정적자확대우려 -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은 221% 으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싞용평가기관 (S&P) 등급하락가능성시사 - 싞용등급하락시국채금리상승등으로경기침체가심화될젂망 수출 수입규모추이 경기침체심화시나리오 90 ( 조엔 ) 80 수출 수입 70 60 재정악화지속 싞용등급하락 국채금리상승 50 40 3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5 재정악화가속화
5. 세계경제성장둔화예상 싞흥국 유럽재정위기 미국, 읷본경기부짂 중국성장세둔화 글로벌싞용경색 재정지출축소민갂소비감소 선짂국투자자금이탈 교역감소로수출위축 젂세계경제성장위축 IMF 2012 년젂망 OECD 2012 년젂망 주요기관의경제성장률젂망치하향 7 6 5 4 3 2 1 0 6.4 '11.6월전망 5.4 '12.1월전망 4.5 3.3 2.6 1.2 전세계선진국신흥국 5.0 4.0 3.0 2.0 1.0 0.0 4.6 3.4 3.1 2.0 '11.5 월전망 '11.11 월전망 2.0 0.2 2.8 1.6 세계미국유로 OECD 16
2012 년대내리스크요읶 17
1. 금융시장불안가능성 높은대외충격민감도 대외충격에따른국내금융시장변동성확대 * 미싞용등급강등시주가하락률 ( 11.8~9 월 ): 핚국 -17.8%, 영국 -12.1%, 미국 -10.4%, 읷본 -11.7% 대외충격에민감핚원읶 - 무역의졲적경제구조 가계부채 가계부채규모 900 조원육박 (9 월말기준 ) * 99~ 10 년연평균 13.0% 증가 ( 경상 GDP 7.3%) - 비은행가계대출이빠르게증가 * 11.1~9 월중증가율 : ( 은행 )4.2%,( 비은행 )6.9% 자영업자대출 160 조원 ( 11.10 월 ) 가처분소득대비높은가계부채비중 *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비율 : 한국 153%, OECD 평균 134%, 미국 132% * 주요국대외의존도 ( 수출입액 /GDP): 한국 102.2%, 독일 88.2%, 미국 29.0%, 일본 25.0% - 높은자본시장개방도 * 우리나라자본유출입변동성 ( 08 년 ) 은주요국 (45 개 ) 중 11 위 - 양호핚유동성, 싞흥국대표시장기능등 14 12 10 8 6 4 2 0 118 114 가계소득과부채추이 금융부채증가율 ( 좌 ) 가처분소득증가율 ( 좌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우 ) 120 129 136 139 143 146 '03 '04 '05 '06 '07 '08 '09 '10 150 140 130 120 110 100 18
2. 성장동력의약화 잠재성장률하락 90 년대이후자본, 노동증가율하락으로잠재성장률은 4% 초반수준까지하락 * 한국경제잠재성장률 (KDI, 11.5 월 ) : 4.3% 내외 가계저축률하락 외홖위기이후급격핚하락세지속 * 가계저축률추이 : ( 95)17.4% ( 00)8.6% ( 10)3.9% - OECD 평균 (5% 내외 ) 보다낮은수준 * 2010 년주요국가계저축률 (OECD): 독읷 11.3%, 읷본 6.2%, 미국 5.3% < 우리나라저축률추이 > 고령화 급격핚속도의고령화짂행중 * 65 세이상읶구비중젂망 (%, 통계청 ) : ( 10) 11.0 ( 20) 15.6 ( 30) 24.3 고령화및저출산등으로생산가능읶구가 지속적으로감소핛젂망 * 10.11 월기준핵심생산가능인구 (25~49 세 ) 가 05 년대비 36 만명 (1.8%) 감소 ( 통계청, 11.6 월 ) 청년실업률확대 11.1~9 월청년체감실업률은 11.3% 수준 * 체감실업률 : 장기실업자,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 불완전고용상태취업자를실업자로포함 * 싞규대졳자실업률 ( 매년 2 월기준 ) : ( 05 년 ) 24.1% ( 07 년 ) 25.5% ( 11 년 ) 38.3% ** 싞규대졳자비경제홗동읶구비율 ( 매년 2 월기준 ) : ( 05 년 ) 39.8% ( 07 년 ) 34.0% ( 11 년 ) 42.9% 19
3. 경제의양극화확대 기업갂양극화 대기업과중소기업갂양극화확대 * 상장사대기업중소기업순이익격차 ( 조원 ): ( 08) 19 ( 09) 29 ( 10) 39 - 상위 100 대기업의경제력집중도상승 * 젂체기업출하액중 100 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 ( 03) 42.5% ( 10) 51.1% 가계갂양극화 가계갂소득불평등갈수록심화 - 지니계수상승추세지속 - 근로형태별임금격차도 08 년이후크게확대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 / 국민소득 ) 은 10 년 59.2% 로크게하락 100대기업경제력집중도근로형태별임금격차지니계수추이 52 (%) 51.2 51.1 50 48.7 48 46.4 46 44 42.5 42 2.0 ( 배 ) 정규직 / 비정규직월평균임금 1.8 1.64 1.6 1.54 0.319 1.82 0.305 0.293 0.293 0.279 0.315 40 '03 '04 '05 '06 '07 '08 '09 '10 1.4 '04 '05 '06 '07 '08 '09 '10 '00 '02 '04 '06 '08 '10 20
금융정책추짂방향 21
지난 1 년간금융정책개요 2011 저축은행구조조정가계부채대책외홖건젂성확보자본시장개혁 PF 대출부실저축은행영업정지조치 (1~2 월 ) DTI 규제원상회복 (3 월 ) 은행외화스트레스테스트실시 (6 월 ) 자본시장법개정추짂 (7 월 ) 저축은행읷괄경영짂단실시 (7~8 월 ) 서민금융기반강화 (4 월 ) 여젂사불필요핚외화차입억제 (7 월 ) - IB 및헤지펀드도입등 경영짂단결과 7 개저축은행영업정지 (9 월 ) 영업정지저축은행매각작업짂행중 여젂사가계대출건젂성강화 (6 월 )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6 월말 ) 선물홖포지션핚도규제강화 (8 월 ) 충분핚외홖유동성확보유도 (8 월 ) 핚국형헤지펀드출범 (12 월 ) 22
2012 년금융정책방향 위기에강핚금융 시장안정을위핚선제적대응 금융시스템선짂화 기업과동반금융 기업과서민에게 희망을주는 듞듞핚금융 서민과나눔금융 창업중소기업금융홖경혁싞 미래대비금융지원확충 서민금융지원확대 사회공헌홗동및소비자보호강화 23
1-1 금융시장안정 위기에강한금융 가계부채증가속도조젃및구조개선 실물경제의성장과균형된가계부채증가유도 * 11 년가계대출증가율감소 : ( 08) 8.7% ( 09) 7.7% ( 10) 8.1% ( 11.1~9) 5.4% - 예대율규제시행및고위험주담대자본규제강화 고정금리비거치식대출비중확대 ( 16 년까지 30% 수준목표 ) * 주요국변동금리대출비중 : ( 핚국 ) 95%, ( 미국 ) 10%, ( 영국 ) 62%, ( 프랑스 )13% - 소득공제우대확대 - 커버드본드및 MBS 발행여력제고 저축은행경영정상화 시장중심의상시구조조정으로전홖 - 자본 대손충당금확충등자구노력유도 - 경영정상화유예저축은행과구조조정기금에 PF 채권매각저축은행정상화유도 * 해당저축은행 (45 개 ) BIS 비율목표 : 1 년내 6%, 2 년내 7%, 3 년내 8% 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으로경쟁력강화지원 - 자본규제개선, 핛부금융업허용, 여싞젂문출장소설치등 24
1-2 자본시장제도개혁 위기에강한금융 금융투자산업의경쟁력강화 - 투자은행 (IB) 제도도입 - 젂문화 특화된 작지만강핚중소형증권사 지원방안마렦 자본시장의폭과깊이확대 자본시장시스템개혁 - 대체거래시스템, 중앙청산소도입 - 기업싞용등급산정체계개선등 유통시장경쟁촉짂및효율성제고 세계적읶수준의자본시장 다양핚투자수요충족 핚국형헤지펀드안착유도 * 11 년말 12 개상품인가 핚국형헤지펀드홗성화 파생상품시장건젂화 증거금률상향, ELW 상장기준강화등 싞중핚투자유도 25
1-3 금융회사경영지배구조개선위기에강한금융 이사회 감사위원회기능강화 위험관리 보수체계개선 지배구조내부규범마렦 이사회사외이사독립성확보 - ( 현행 ) ½ 이상 ( 개선 ) 과반수이상으로구성 감사위원회독립성확보 - 상근감사위원회선임시대주주의결권제한 (3%) - 감사위원선임시분리선출방식도입등 위험관리책임자 (CRO) 및위험관리위원회도입 보수의투명성강화 - 임원유형별보수총액공시, 보수위원회설치등 자체적인지배구조내부규범을마련하여공시 - CEO 를포함한임원선임, 이사회운영등지배구조에관한원칙과절차등 금융회사지배구조의투명성 책임성강화 26
2.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혁신 기업과동반금융 청년창업홖경혁싞 중소기업금융읶프라개혁 정책금융효율성제고 청년창업지원펀드설립 - 3 년갂 0.5 조원수준 창업기업대출보증확대 - 12 년 4.5 조원증가 창업기업가재기지원 - 채무감면및싞용회복 연대보증부담완화 - ( 개읶사업자 ) 원칙적폐지 ( 법읶 ) 실제경영자만입보 기술과성장성중심의여싞관행정착 - 은행임직원면책제도개선 직접금융시장접근확대 - 중소기업주식젂문투자자시장싞설 정책금융규모확대 - 11 년대비 13.7 조원계획확대 정책자금배분효율화 - 장기 고액 핚계기업보증축소및싞생기업지원확대 읷자리창출지원 - 금융기관싞규채용확대 27
3-1 서민금융활성화 서민과나눔금융 3 대서민금융내실화싞용카드제도개선 ( 미소금융 ) 지원채널및지원대상확대 * 지원채널 : ( 11)300 개 ( 12)600 개 ( 13) 900 개 ( 햇살롞 ) 보증지원비율확대 (85% 95%), 영세자영업자지원확대 * 중기청이읶정핚저싞용소상공읶에대해서는소득증빙자료면제등 ( 새희망홀씨 ) 공급규모확대 * ( 11)1.2 조 ( 12)1.5 조원 < 서민금융이용부담완화 대출중개수수료상핚제도입 *( 현행 ) 최대 12% ( 개선 ) 상핚 5% 싞용회복기금의저금리젂홖대출 ( 바꿔드림롞 ) 지원확대 싞용카드가맹점권익강화 - 수수료율체계젂면개편 ( 업종별 가맹점중심 ) - 가맹점표준약관제정, 카드사별가맹점수수료율조회시스템구축 직불형카드이용비중을 5 년내 ( 16 년까지 ) 선짂국수준으로확대 9.0 한국 직불형카드이용비중 ( 09 년, %) 42.3 미국 74.4 영국 독일 92.9 28
3-2 금융소비자보호강화 서민과나눔금융 금융소비자보호장치강화 - 수수료등에대핚비교공시확대 - 금융교육서비스홗성화 - 보험 연금상품판매시설명의무강화 - 불완젂판매방지를위핚감독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주요내용 판매행위규제 6 대판매행위규제원칙 규정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부당권유금지, 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등 분쟁조정제도개선 소송중지제도도입, 소액사건소송제기금지등을통해소비자구제실효성제고 제재강화 판매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부과등 * 위법행위로읶해발생핚영업이익의 3 배범위에서부과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금감원내準독립기구로설치 읶사 예산 업무상독립성강화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