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여가정책의역할 조동성 ( 서울대학교교수 )
한국의여가경쟁력 2007.6.28 서울대학교경영대학 조동성 1 차례 연구소개여가경쟁력지수설계여가경쟁력지수결과여가경쟁력지수분석정책제안맺음말 2 조동성 5
연구소개 3 여가의기본개념 여가 ( 餘暇, leisure) 개인이하루 24시간가운데생리적필수활동이나의무활동을하고난이후의잔여적인특징을가지는자유시간에이루어지는활동으로개인의 자유의지 에대한의미를포함 일차적으로즐거움, 휴식, 원기회복, 또는레크리에이션의목적을가지고, 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광범위한활동을지칭 정책대상으로서의여가 여가는국민의권리이자욕구임 모든사람은합리적인노동시간과, 유급생리휴가를포함하는휴식과여가의권리를가진다 <UN 세계인권선언제24조 > 4 6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한국의여가실태 주당평균노동시간 50 시간이상으로세계최고수준 Source: OECD, 2005, Employment Outlook. 5 한국의여가실태 국가별주당평균일과여가시간 : 세계평균에비해주당 10 시간더일하고 8.5 시간더적게여가생활을즐김 국가 일 여가 한국 50.7 30.7 홍콩 48.6 34.8 터키 56.8 42.3 인도 45.4 35.1 싱가포르 44.1 34.9 독일 37.1 31.6 멕시코 41.6 36.2 일본 38.9 34.3 캐나다 34.8 38.0 대만 50.9 47.5 프랑스 34.1 33.1 이탈리아 40.1 39.1 영국 36.1 39.2 미국 38.3 41.7 스페인 37.8 37.3 중국스웨덴아르헨티나 40.9 36.7 42.8 40.4 36.4 48.3 Source: 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세계평균 40.6 39.2 6 조동성 7
한국의여가실태 국민들의주여가활동 10 순위 * :TV 시청 / 라디오청취등휴식활동참여도가문화예술참여, 스포츠활동참여, 취미 오락활동비중에비해월등히높음 1 위 : TV 시청 / 라디오청취 68.3 2 위 : 잡담 / 통화하기 23.6 3 위 : 게임 4 위 : 목욕 / 사우나 23.4 22.9 5 위 : 음주 6 위 : 신문 / 잡지보기 22.1 20.5 7 위 : 영화보기 20.4 8 위 : 계모임 / 동창회 / 사교모임 9 위 : 쇼핑 18.3 17.7 10 위 : 산책 16.9 0 10 20 30 40 50 60 70 80 Source: 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사응답자는여가시간동안주로하는여가활동에대해개방형으로최대 5 개까지응답하였으며, 이를집계하여통계적으로계산함 7 문제제기 한국사회의변화 과거 현재 ( 과도기 ) 미래 노동중심사회 -노동형인간 -일의양중시 -직장중심의생활 근로시간단축 : 주 40시간근무제도입고령화와저출산인터넷, 모바일의발달 : 유비쿼터스가계소비구조변화 : 소득의양극화 여가중심사회 -여가형인간 -일의질중시 -가족중심의생활 한국의현재여가경쟁력과여가정책의미래발전방향은? 8 8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연구목적 여가경쟁력지수산출 - 국민들의수준높은여가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지표선정 - 선정된지표의값을통한한국과주요국가의여가경쟁력지수산출 - 여가경쟁력지수비교를통해국내여가활동환경및현황의국제적위상파악 여가경쟁력강화전략도출 - 국내여가환경의강점과약점파악 - 국가별지수비교및전략적벤치마킹을통한국내여가경쟁력강화전략도출 - 여가경쟁력강화전략을통한한국의국가경쟁력강화모색 9 여가경쟁력지수설계 10 조동성 9
여가경쟁력지수 : 다이아몬드모델 다이아몬드모델 (Michael Porter, 1990) 정치사회적기반 여가생산조건 ( 시간, 돈 ) 여가경쟁력 여가수요의질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11 지표선정 :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IMD, WEF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를보완하고자 2001 년부터산업정책연구원에서발간 M. Porter 의다이아몬드이론을토대로발전시킨이중더블다이아몬드모델 (Cho, Moon, and Kim, 2006) 을기본으로전세계 66 개국의국가경쟁력평가 총 9 개팩터, 23 개서브팩터, 275 개하위지표로구성 137 개자료 (UN, IMF, World Bank 등의통계자료이용 ) 138 개연성자료 (KOTRA 의해외무역관을통한설문각국별수집 ) 자료 : 138 연성자료 : 137 Background Information: 63 12 10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국가절대규모 경쟁력강도 Strong ( 强 ) Intermediary ( 中 ) Weak ( 弱 )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의국가군분류 Small ( 小 ) Strong-Small Countries ( 强小國 ) Intermediary- Small Countries ( 中小國 ) Weak-Small Countries ( 弱小國 ) Medium ( 中 ) Strong-Medium Countries ( 强中國 ) Intermediary- Medium Countries ( 中中國 ) Weak-Medium Countries ( 弱中國 ) Large ( 大 ) Strong-Large Countries ( 强大國 ) Intermediary- Large Countries ( 中大國 ) Weak-Large Countries ( 弱大國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중중국 ( 中中國 )-10 개국 국가 스페인 한국 칠레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오만 루마니아 강중국 ( 强中國 )-7 개국 순위 1 2 3 4 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Index 45.92 45.77 45.76 45.49 45.01 44.40 43.89 41.02 39.99 37.89 Index 60.14 57.28 56.58 54.82 5 6 7 뉴질랜드 프랑스 대만 51.25 50.86 49.67 13 다이아몬드모델에기초한지표선정 결정요인 여가생산조건 여가수요의질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정치사회적기반 돈 소비자의교육수준 국내관광인프라 공교육 하위구분 시간 소비자의세련도 정보통신교통해외서비스 사회환경 정부정책 지표 총 9 개지표 총 10 개지표 총 13 개지표 총 12 개지표 14 조동성 11
여가경쟁력지수지표구성 구분 하위구분 세부지표 자료출처 지표종류 GDP (US$ billion) 1 인당 GDP (US$) 돈 국내총저축 (US$ billion) 생계비지수 ( 뉴욕 =100) 여가생산조건 고용률 (1- 실업률 ) 시간당임금 (US$/hr) 시간 평균수명 ( 년 ) 근무시간 ( 일주일당 ) 돈 + 시간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소비자세련도-정보소비자세련도-질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연성연성 소비자세련도 - 가격 연성 여가수요의질 소비자세련도 소비자세련도-브랜드소비자세련도-디자인소비자세련도-신제품 연성연성연성 소비자세련도 - 건강및환경이슈 연성 소비자세련도 - 지적재산권 연성 교육수준 문맹률 (%) 교육수준 연성 15 여가경쟁력지수지표구성 구분 하위구분 세부지표 자료출처 지표종류 해외서비스산업수입 서비스산업해외개방도 (( 수입 + 수출 )/(GDPx2)) 도로포장률 (%) 자동차 (1000 명당 ) 교통 철도수송 (100만명-km) 민간항공수송 (1000명-km)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해외여행 (1000명) 해외교통수단개인용컴퓨터 (1000명당 )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연성 인터넷이용자 (1 만명당 ) 정보통신 E-readiness 지수 ( 점수 ) 통신산업에대한연간투자액 (US$ million) 국제통신 연성 국내관광인프라 국내해외여행객관광수입 (US$ million) 중등교육취학률 (%) 공교육 고등교육취학률 (%) 영어교육 연성 IT 교육 연성 정치사회적기반 사회환경 정치적위험도민족문화혁신과창조보상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연성연성연성연성 노사관계 연성 자원배분에대한정부정책 연성 정부정책 교육정책 연성 수입배분정책 연성 16 12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여가경쟁력지수산출방법 세부지표인덱스 세부지표인덱스 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세부지표인덱스 하위부문별지수 하위부문별지수 여가경쟁력지수 평균 평균 17 여가경쟁력지수결과 18 조동성 13
여가경쟁력순위강중국 7 개국과한국의여가경쟁력지수 스웨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대만 한국 여가경쟁력순위 (66 개국중 ) 4 6 9 11 13 17 22 23 여가경쟁력지수 66.76 64.26 64.05 62.97 61.86 60.91 53.49 52.69 여가생산조건순위 (66 개국중 ) 3 13 6 2 11 19 39 40 여가수요의질순위 (66 개국중 ) 6 13 9 21 14 16 22 8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순위 (66 개국중 ) 13 4 3 21 14 24 20 19 정치사회적기반순위 (66 개국중 ) 3 14 19 6 12 5 47 46 * 빨간색은강중국 7개국 + 한국중최고순위 * 파란색은강중국 7개국 + 한국중최저순위 19 여가경쟁력과국가경쟁력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국가경쟁력순위2007년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국가네덜란드미국캐나다덴마크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홍콩벨기에스위스싱가포르영국호주이스라엘오스트리아뉴질랜드프랑스독일대만일본중국스페인한국칠레이탈리아태국쿠웨이트필리핀요르단폴란드 여가경쟁력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국가네덜란드미국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영국스위스일본프랑스이스라엘노르웨이벨기에뉴질랜드이탈리아캐나다독일핀란드호주싱가포르홍콩스페인대만한국폴란드체코공화국그리스포르투갈헝가리크로아티아 20 14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여가경쟁력과국가경쟁력 여가경쟁력과국가경쟁력간에는유의미한양의상관관계가있음 스웨덴 회귀분석에의한상관관계 (Sig. 0.020) 핀란드 노르웨이 Y=0.705X+10.317 영국 대만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 21 한국의여가경쟁력상대비교 강중국 7 개국평균을 100 으로환산 강중국 7 개국 * 의여가경쟁력지수평균 = 100 한국의여가경쟁력지수 =? 전략적벤치마킹 22 조동성 15
한국의여가경쟁력상대비교 100 정치사회적기반 80 63.11 60 40 20 여가생산조건 57.85 0 여가수요의질 107.10 강중국 7 개국평균 한국 93.30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23 여가경쟁력지수분석 24 16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여가생산조건 : 시간 ( 지수 ) 100.00 시간 ( 평균근로시간, 평균수명 ) 90.00 80.00 70.00 60.00 87.20 84.19 86.84 83.85 85.74 74.51 63.69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25 여가생산조건 : 금전 금전적여유 ( 생계비수준, 1 인당 GDP, 시간당임금, 저축량등 ) ( 지수 ) 70.00 60.00 50.00 55.52 47.24 59.91 52.12 58.89 53.93 40.00 38.16 30.00 20.00 10.00 0.0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26 조동성 17
여가수요의질 : 소비자세련도 소비자세련도 ( 질, 가격,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환경, 지적재산권등 ) ( 지수 ) 90.00 80.00 70.00 60.00 73.01 66.23 60.90 67.64 76.99 67.10 72.45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27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 교통 교통 ( 도로포장률, 자동차수, 철도수송, 민간항공기수송, 해외여행등 ) ( 지수 ) 70 60 61.44 53.77 50 45.76 40 30 31.92 39.60 31.11 34.04 20 10 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28 18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 정보통신 정보통신 ( 개인용컴퓨터, 인터넷이용자, E-readiness 지수, 통신산업연간투자액등 ) ( 지수 ) 80 70 60 62.41 62.91 60.90 60.10 76.75 72.40 70.99 50 40 30 20 10 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29 정치사회적기반 : 공교육 공교육 ( 중등, 고등교육취학률, 영어교육, IT 교육등 ) ( 지수 ) 90 80 80.89 86.30 76.19 85.55 70 60 61.13 67.46 59.24 50 40 30 20 10 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30 조동성 19
정치사회적기반 : 사회환경 사회환경 ( 정치적위험도, 민족문화, 혁신과창조, 보상, 노사관계등 ) ( 지수 ) 90 80 70 64.75 70.70 73.97 69.98 80.61 70.16 60 50 40 45.97 30 20 10 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31 정치사회적기반 : 정부정책 여가에영향을미치는정부정책 ( 자원배분정책, 교육정책, 수입분배정책등 ) ( 지수 ) 90 80 76.86 70 60 63.90 59.53 67.81 65.36 50 50.52 40 30 20 20.27 10 0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영국한국 32 20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한국의여가경쟁력지수분석 강중국에비해한국은여가경쟁력지수낮음 여가경쟁력지수의구성요소별불균형이심함 -수준높은여가생활에대한국민들의욕구가높으며관련산업및인프라가잘갖추어진편임 -그러나여가활동에필요한시간이부족하고금전적부담이크며사회적으로질적, 양적으로수준높은여가를장려하는문화가정착하지못함 수준높은여가에대한욕구와이를충족하지못하는사회적여건으로인한괴리가생산성하락과국가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음 -노동시간단축을통한여가시간확보 -정부가주택, 의료, 노후보장등사회보장재정확충을통해일반국민의여가소비확보 -공교육을통한여가교육확대, 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증진, 양적노동보다질적노동에초점 33 정책제안 34 조동성 21
여가시간총량제 해외사례 : 중국 / 일본의여가시간총량제 중국및일본은동양문화권에서유사한휴일및명절체계를갖고있어여가시간총량제에대한실질적인함의를도출할수있음 중국의국경절 (2005 년 10 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법정휴일 1-2일이주휴일과겹치므로 4-5일을휴무, 또한 6-7일을휴무로하는대신주휴일인 8-9일을 정상근무하여연속휴가보장 일본의황금연휴 (2005 년 5 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29 4/30 1 2 3 4 5 6 7 샌드위치데이였던 4 일을 1992 년부터법정공휴일로지정, 회사에따라서최장 7-10 일의연속휴가보장 Source: 미래경쟁려연구자료, 산업정책연구원, 2007 35 여가시간총량제 한국에여가시간총량제를도입하는경우예시 : 2006 년추석 한국의추석 (2006년 10월 ) 일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8 9 10 11 12 13 14 한국의추석 ( 여가시간총량제도입의경우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휴일 7 일이주휴일과겹치므로 4 일을휴일로지정하고샌드위치데이인 10/2 일을연휴로하는대신다음주휴일을 14 일정상근무하여연속휴가를보장 Source: 미래경쟁려연구자료, 산업정책연구원, 2007 36 22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일과삶의균형 통합정책 해외사례 : 아일랜드정부의 Work-Life Balance 위원회설립 위원회구성 : 아일랜드국회, 총리실, 재정부, 법무부, 국무부, 기업 무역 고용부등정부부처대표 위원회목표 : 근로자에게는고용과삶의다른부분들을균형있게유지할수있도록하는정책제시및실행하고고용주에게는근로자들의생산성향상을통해이익을증진하도록함 위원회활동 : 기업에 Work-Life Balance 프로젝트추진을제시하고지원함 Work-Life Balance 프로젝트의범주 연간근로총시간제, 출퇴근시간탄력제, 안식년제, 자진노동시간단축제, 온라인근무, 아버지육아휴직제도 고용주 Work-Balance 위원회가제시하는프로젝트참여유인 생산성증가 근로연속성증가, 이직률하락에따른비용절감 인재모집용이 Source: 아일랜드 Work-Life Balace 위원회홈페이지 www.worklifebalance.ie 37 일과삶의균형 통합정책 국내사례 : 유한킴벌리 4 조 2 교대 운용방법 : 두조가 12 시간씩근무하고맞교대하는동안나머지두조는휴식을취함. 그다음에는쉬고있던두조가작업에투입되고이전에근무한조는쉬는시스템. 회사측 4조 2교대제실시효과 : 인력고용과감원예방, 생산성향상, 불량률감소, 제품의질향상, 팀의식고취, 직원들의심리적안정감 4조 2교대제실시비용 : 실시전에비해인건비부담 50% 상승 근로자측 여가시간증가로가정과일상을되찾음 4조 2교대제로증가한여가시간을이용해회사에서실시하는직무교육과교양교육을받음 38 조동성 23
맺음말 39 결론 한국은노동중심의산업사회를벗어나는기로에있으며여가는한국이미래사회로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마주하게되는화두임 여가경쟁력강화는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향상으로이어지며정부는바람직한여가경쟁력강화전략을제시할필요가있음 정책제안예시 -여가시간총량제 -일과삶의균형프로젝트 40 24 국민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심포지엄
향후연구방향 비교대상국가군의확대를통한국가별사회 정치적특징과여가경쟁력간의분석 여가경쟁력이국가경쟁력향상에미치는영향에대한심화연구 해외국가들의여가정책관련벤치마킹사례추가발굴 국내기업의일과삶균형정책현황조사 41 조동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