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미사일도발과한국해군의전략적대응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수석연구위원 목차 1. 서론 2.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 중장거리투발수단의진화 - 핵탄두능력의진화 3. 북한의핵무장원인 - 전략의도모델 - 내부논리모델 - 북한의모델분석 4. 원인모델에따른대응전략 - 각모델별대응방안 - 북한에대한대응전략의가능성 5. 우리군대응전략의적절성 - 킬체인 - KAMD - KMPR - 맞춤형억제전략 - 내부논리모델에따른제언 6. 우리해군의전략적대응방안 - 선택과집중 : 킬체인 vs KMPR - 해군을위한 KMPR 전력구성 - KMPR로어떻게싸울것인가? - 해군의억제전략 7. 결론 1. 서론 북한은자신의목표가핵무장국가가되는것임을이미수백번도넘게공표해왔다. 특히 2017년북한은핵과미사일능력을완성할것을목표로하는것으로추정되는해이기도하다. 만약이러한능력이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의방위력, 특히한미동맹의능력과미국의확장억제능력은상당한타격을입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북핵능력이완성을치닫는시점에서대한민국은어떠한전략적선택을해야만하며, 특히해군은어떠한전략적대응이가능할까? 우선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어느정도의수준에이르렀는지진단하고, 그러한핵능력을추구하게된핵무장원인이무엇인지살펴본다. 핵무장원인에관한
모델가운데북한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판단한다면, 해당모델에따라가장논리적으로타당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본논문의또다른목적이다. 또한핵무장원인모델에따른대응방법중에합리적인군사적대응방안이무엇인지살펴보고, 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한국형 3축체제가타당한해결책인지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대응전략가운데해군이취할수있는전략적대응방안은무엇인지제시하고자한다. 2. 북한의핵 미사일능력 북한은새로운정부에들어거의열흘에한번꼴로미사일을발사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북한은 2017년 8월 15일까지모두 3차례의핵실험을실시했으며, 미사일발사는총 77회였다. 1) 겨우 6년을지속한김정은정권에서북한이실시한총 5차례의핵실험가운데 3번, 1984년부터미사일발사회수총 111회가운데 77회를실시한것이다. 수치상으로도핵과미사일에집중도가현저히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중장거리미사일발사가이전에비하여 6배나증가한점 2) 은북한이한반도를뛰어넘는전략적타격능력에얼마만큼집중하고있는지보여주는바로미터이다. 중장거리투발수단의진화 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은 2017년들어기존의다양한기록들을갱신하면서고도화된모습을과시하고있다. 특히대한민국문재인정부가시작하자마자북한은열흘에한번꼴로미사일도발을감행하면서자국의핵과미사일능력을위험스럽게과시하고있다. 2017년 5월이래로북한이보여준미사일능력은지난 60여년간의개발노력이얼마나집적되고현대화되었는가를보여준다. 우선북한은문재인대통령취임나흘만인 5월 14일 ' 화성-12' 형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화성-12는무려고도 2111.5km, 사거리 787km를비행했다. 3) 정상각도의발사거리를환산해보면대략 5,000km 이상의수준은된다. 4) 화성-12형은 PBV를갖춘탄두부에작년 9월 20일과 1) 홍민, 김정은정권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 Online Series CO 17-11, 통일연구원, pp.2~3 2) op cit., p.4 3) 2017 년 5 월 15 일자노동신문보도 4) UCS(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의 David Wright 는사거리를 4800km 로추정한바있다. http://allthingsnuclear.org/dwright/north-koreas-missile-in-new-test-would-have-4500-km -range ( 검색일 : 2017.8.9.)
올해 3월19일공개했던 80tf( 톤포스 ) 출력의신형 백두산 대출력로켓엔진으로구성된 1단추진체를결합한형태이다. 북한은 1단만으로 ICBM에준하는사거리를과시함으로써, 2단을결합하면손쉽게 ICBM으로진화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북한은그로부터 2달도안된 7월 4일에는 2단추진체를갖춘 화성-14 형을공개했다. 발사된미사일은최대고도 2802km, 사거리는 933km까지날아갔다. 미사일은 2단분리방식에탄두에 PBV(Post Boost Vehicle 후추진장치 ) 를장착한것으로추정된다. 이제껏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가운데가장높은고도를날아올라멀리비행했다. 비행시간은 39분에이르렀으며발사속도는최대마하 20을넘긴것으로보였다. 이미사일을정상각도로발사한다면사거리는약 7,000~8,000km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즉화성-14는사거리 5,500km를넘어 ICBM으로분류되며, 미국의본토까지는아니더라도알래스카까지는타격이가능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리고북한은화성-14형 ICBM 1차발사이후 24일만인 7월28일 2차시험발사를감행했다. 이번발사는종전과달리밤 11시41분에이뤄졌고, ICBM 기지가존재할것으로추정되는자강도전천군일대에서쏘아올렸다. 2차발사결과화성-14 형의사정거리는 1차발사에비해증가하여, 1만 ~1만1000km에달해미국본토대부분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여줬다. 대기권재진입능력도논란이없는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입증됐다. 한마디로이제북한은비록초기형이나마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 ICBM을보유하게됐다. 자신감이붙은북한은이제는괌에대한포위사격을거론하고있다. 북한은 미제의핵전략폭격기들이틀고앉아있는앤더슨공군기지를포함한괌도의주요군사기지들을제압 견제하고미국에엄중한경고신호를보내기위해 화성-12형으로 포위사격 을하겠다고밝혔다. 그리고김정은은 2017년 8월 14일전략군사령부를방문하여괌포위사격방안에대한김락겸대장의결심보고를받았다. 이자리에서김정은은 미국놈들이우리의자제력을시험하며조선반도주변에서위험천만한망동을계속부려대면이미천명한대로중대한결단을내릴것 5) 이라고발언했다. 미국의 B-1B 폭격기전력에대한억제방안으로괌사격을내세운것이다. 실제이러한계획을수행할수있는결심이가능한지여부는차치하고서라도, 이렇듯북한은진화된타격능력을바탕으로하나씩미국의확장억제에대한전력을구체화해나가고있다. 핵탄두능력의진화 물론미사일이개발되었다고끝은아니다. 북한은이러한다양한미사일에탑재 할핵탄두를꾸준히개발해왔고, 이제는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개발단계를지나표 5) 2017 년 8 월 15 일자노동신문 2 면
준화 규격화의양산단계에이르고있다. 현재까지의평가로본다면북한은지난 5차핵실험에서보여준것처럼, 파괴력 10~20kt 수준의소형화 경량화된핵탄두를양산할수있는단계에이른것으로볼수있다. 최소한냉전시절의전술핵수준의파괴력을가진것으로, 다음수순은최소 50kt급에서 100kt급이상까지수소탄급의파괴력을입증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은추가적으로핵실험을실시할가능성이제기되었는데, 2017년 4월이예상된바도있으나, 이는단순히위기설로끝났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 일시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8. 이후 진도 3.9 4.5 4.9 4.8 5.04? 위력 1kt 미만 2~6kt 6~7kt 6kt 10kt 50~100kt 장소 동쪽갱도 서쪽갱도 서쪽갱도 서쪽갱도 서쪽인근 북쪽갱도 원료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수소탄 고농축우라늄 증폭핵분열 수소탄 미사일 연속발사 대포동2호 은하3호 광명성 4호 SLBM 발사 ICBM 예상 특징 기폭장치검증 원자탄실험 소형 경량 다종화 수소탄 표준화 규격화 핵개발완료 (* 6차는저자의예상치로, 북한의발표나주장은아님.) < 도표1> 북한의핵실험연표및 6차핵실험예상여태까지북한핵실험을살펴보면 1차핵실험은핵실험이라고부르기도부끄러울정도의것이었으나, 3차부터는의미있는진전을보인다. 특히 4차핵실험이후에곧바로핵탄두의모형을공개하고, 그이후에 5차핵실험을같은해안에실시한점등, 북한은지난수년에걸쳐자신들의기술이작동하는것임을전세계를향해설득해나가고있다. 특히지난 5차핵실험은김정은이 2016년 3월에공개한핵탄두를실제터뜨려본것으로서, 우리에게는북한이사실상한반도내의핵공격능력을갖춘것으로보도록만드는계기가되었다. 북한의목표가핵보유국지위의획득에있다고한다면북한이추가적으로실시할 6차핵실험의목표도명확해진다. 핵보유국의지위는누가자격증을주는것이아니다. 현재국제사회에서핵보유를공식적으로허용받은국가는 5개뿐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등 P5(Permanent Five), 즉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뿐이다. 이외의국가들이핵보유를했다고인정받은건, 핵탄두의폭발능력을실험을통해서입증했기때문이다. 특히인도와파키스탄의핵개발이바로그러한경우인데, 인도가 1974년 5월 18일첫핵실험을실시하면서 1970년대파키스탄도핵개발에국가의사활을걸었다. 양국모두구체적성과가나온것은 1998년으로, 인도가 5월 11일과 13일에도합 5차례, 파키스탄은 5월 28일하루에 5차례에더하여 30일에추가로핵실험을실시하면서였다. 이로서어느정도실전적능력이검증되면서양국이핵개발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오기시작했다. 국제사회 ( 특히미 러 중등 P5국가들 ) 가해당국가의핵무기를어떻게평가하느냐가핵개발의완성여부를가르는셈이다. 북한의수소탄급탄두는이미상당부분진전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은지
난 3차핵실험에서핵탄두의다종화를언급했고, 4차핵실험은수소탄시험의성공이라고까지주장했다. 특히북한이지난화성-14의 1차발사에는이러한수소탄급탄두를염두에두었을가능성이제기된다. 북한은화성-14를놓고 새로개발한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가능한대륙간탄도로케트 라고표현했다. ICBM과같은전략무기에는파괴력이큰전략핵탄두를장착하는것이타당하므로, 북한이언급한대형중량핵탄두가바로수소탄탄두라고추정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 3. 북한의핵무장원인 그렇다면북한이왜핵을개발하게되었는가? 북한핵무장원인을파악하는것은그원인에대한대책을세우는데있어서중요한판단이된다. 북한의핵무장원인에대해서는몇가지의견이갈린다. 특히사회적담론으로는핵무장은미국과의국제적협상을위한것이라는주장과, 핵무장은북한의안보와정권생존을위한수단이라는주장으로크게나뉘고있다. 6) 그런데핵을억제하고자하는입장에서는핵무장의원인들가운데에서도핵을왜가지고자하는지그의도를파악하는것이원인파악의핵심이될것이다. 국제적행위자의의도를이해하기위해서가장활발히사용되는모델이바로전략의도모델과내부논리모델이다. 7) 이하에서는각모델의의미를살펴보고북한의모델을분석해보겠다. 전략의도모델 전략의도모델 (Strategic Intent Model) 이란국가나비국가행위자가외부의요인에대항하여정치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행위를취하는것을가리킨다. 8) 즉상대방의결심, 행동또는태도에영향을주기위하여, 능력과경향에따라자신에게허용되는가장효율적인수단을선택한다는것이다. 어떤수단을사용하던외부요인에대한영향력이상대방에게가장큰관심이라는것이다. 이모델에의하면잠재적공격자는군사력활용 vs 자제의편익을비교하고우위의것을선택한다. 9) 즉공격자로서는현상을바꾸기위한군사력의사용으로얻을수있는이익과그러한군사력이실제로성공적으로사용될가능성을고려하게된다. 결국은군사력활용으로예상되는이익과손해가얼마나개연성이있는가의문 6) 이상현외,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 서울 : 세종연구소, 2016), p.18 7) Gary Schaub Jr., When Is Deterrence Necessary? Gauging Adversary Intent, Strategic Studies Quarterly (Winter 2009), p.53 8) ibid., p.54 9) ibid., p.54
제가된다. 결국상대방의의도를결정하게되는핵심변수들은행동을취하는데드는비용, 행동이성공했을때얻을수있는편익, 그리고행동하지않았을때의비용과편익이다. 북한은국제협상을위하여핵을개발하고있다는의견이바로전략의도모델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이견해에서는북한의 21세기생존 발전전략의핵심을 전쟁과평화 의문제로본다. 이견해에따르면 6.25 전쟁의종식, 즉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 민족적화해와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의정상화, 핵 미사일문제등의현안을한 미양국과대화 협상을통해해결함으로써 21세기생존과발전의틀을만들어내는것이북한의국가적목표라고한다. 10) 내부논리모델 내부논리모델 (Internal Logic Model) 은행위자들이행동을내부로향하여그행동을지지하도록하거나억압하게하는것을말한다. 11) 즉행위자는자신에관한외부적효과보다는내부적효과를중시하게된다. 따라서국제정치적행동들은국내정치의결과이며, 의도되었다기보다는우연적이라고할수있다. 잭레비교수의주장처럼 정치적엘리트들이내부의사회적또는경제적문제에서국민의주의를돌리기위해가끔씩모험주의적외교정책을채택하며심지어는전쟁에까지이르는것은국제정치의맥락에서는새로운일이아니다. 12) 네드르보에따르면취약한정치체계와리더또는엘리트를가진국가는국내적합의부재를절충하기위해서해외의외교적성공에기대기도한다. 13) 이모델에서변수는내부집단으로, 국가나비국가조직이계속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이들의지원을필요로한다. 이러한집단들이지원을계속하여편익을제공하거나권력자를끌어내려비용을부과함으로써리더십에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이중요한요소가된다. 이와함께대상들이선택할행동의장점을어떻게바라보느냐와리더십이한내부집단의지원을다른집단으로대체할수있느냐도중요한고려사안이된다. 이에따라내부논리모델의프레임웍에서는리더십과그의선호대상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상대가국가일경우내부정치상황이어떠한지, 비국가조직일경우내부조직의동력이어떠한지상세히알아야만한다. 내부적필요에의해외부행동이결정될때억제적위협이해석되고사용되는맥락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북한에관해서는핵과미사일의개발이정권유지와군사안보를위한목적으로이 10) 이상현, op. cit., p.20 11) Schaub, op. cit., pp.55~6 12) 이성훈,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국가전략 2015 년제 21 권 3 호, p.136 13) Richard Ned Lebow, Between Peace and War: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si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p.66
뤄지고있다는견해가내부논리모델에해당한다. 북한의제3차핵실험을전후로미국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가계속되면서북핵협상자체가이뤄지고있지않은상황이계속되는것도, 결국김정은정권교체기에가장취약한북한을강화하기위한조치로보는시각이다. 북한의모델분석 그렇다면이 2가지모델가운데북한은어떠한모델에바탕하고있을까? 이미북한의핵개발동기에관해서는여러가지선행연구들이진행되었다. 핵무장원인은앞서소개된것처럼협상용이라는주장이나실제무장용이라는주장의 2가지로나뉘는데, 특히협상용이라는주장은보통네가지정도의근거를들고있다. 우선북한이경제적으로어렵기때문에핵무기를개발할재정적기반이부족하고, 둘째이렇듯북한이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미국이북핵능력을과장하는것을북한정권의붕괴를꾀하려는미국의의도라고주장한다. 셋째로북핵프로그램은군사적목적이아니라평화적목적의원자력에너지개발이었으므로, 중단을위해서는충분한경제적보상을해주어야한다고주장한다. 넷째로는그럼에도불구하고핵개발을한다면이는한국을위협하기위함이아니라미국의핵공격에대비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14) 사실이러한협상용이라는주장은큰틀에서는전략의도모델과닮아있다. 북한을국제정치적합리성을갖춘존재로바라본다는가정에바탕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핵에관해모호성을유지해오다가 2005년 2월에핵보유를공식선언했고,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을실시했다. 일부학자들은이러한핵보유선언자체가 벼랑끝전술의일환으로고려된측면이크다 고판단하기까지한다. 15) 그리하여이런관점에서는 북한의북핵문제해결노력을단순한핵무기차원에서만보지말고, 보다더크고높은북한의 생존과발전 차원에서조망하고이해할때, 북핵문제와북한의비핵화문제를보다더잘이해할수있다 고판단한다. 16) 한편통시적으로는북한의핵개발이제1 2차북핵위기와 6자회담시기까지는 정권 군사안보용 보다는 국제협상용 성격이강했지만, 이후국제협상의이행에실패하면서 정권 군사안보용 성격이더욱강화되었다는평가 17) 도있다. 그러나북한은이미오랜기간동안핵무장을준비해왔다. 여러연구와증언에서반복되고있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핵개발에관심을가져 1956년구소련드브나다국적핵연구소에연구원을파견하고, 1958년길주인근에원자력훈련센터를건설했고, 이미 1962년에영번에원자력연구소를설치하여 1965년연구용원자로 14) 구본학, 북한핵문제전개과정과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24 권 2 호 (2015.12), pp.13~4 15) 양무진, 북핵문제의경과와쟁점, 그리고정책적제언, 현대북한연구 2013 16 권 3 호, p.118 16) 이상현, op. cit., p.21 17) ibid., p.19
IRT-2000을완공했다. 18) 단순히협상을위해급조된프로젝트가아니라는말이다. 북한의핵개발의도를알수있는것은북한스스로가밝히고있는메시지를보면더욱정확히나타난다. 예를들어 2006년 11월 22일강석주북한외무성제1부상은핵폐기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 핵을어떻게포기합니까... 포기하려고핵을만들어놓았나요 라고다소짜증섞인대답을했다. 19) 이후에도북한은외무성성명이나조선중앙통신과노동신문을통하여핵포기란불가능함을밝히고있다. 이러한반복된북한스스로의설명에도불구하고북한에동정적인관료나학자들은북한의핵보유의지를협상용으로만평가절하해왔으며 20), 심지어는 2005년북한의핵무장국가선언시에도이를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북한의여태까지의행동을모두분석하여총합하여볼때모든행동은북한정권의생존, 즉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주체사상의핵심인수령결사옹위를위해이뤄지고있다. 21) 즉북한의모든정치적행동의의미는국제정치의기준보다는주체사상의맥락에서만제대로이해가될수있는것이며, 결국북한은내부논리모델에따르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북한의핵무장원인을내부논리모델로확정했다면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핵무장이발전할것인지에대해서도예측도가능하다. 북한은결국주체사상으로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이어진왕가를만들어일종의왕정형태국가를운용해나가고있다. 강한지도력으로당과군을거머쥔 1대김일성, 오랜후계자구도속에차분히권력을물려받아유지해온 2대김정일과는달리김정은은매우짧은시간내에후계구도가결정되었고, 상대적으로인맥적기반자체도취약하다. 이는반대로당에의한정식적인통제가필요하다는말이고, 이에따라김정은체제는선군정치의김정일체제와는달리당에상당부분영향력이부여되어있는형국이다. 이런와중에북한은지난 5년간 3차례의추가핵실험은물론핵투발수단에해당하는미사일전력강화에모든역량을집중해왔다. 22) 결국핵과미사일이야말로체제유지를위한가장핵심적인동력으로정치적으로나실질적으로기여해왔고, 정권을접을요량이아니라면핵포기는불가능하게되어버렸다. 즉북한은김정은통치체제를유지하는것이최우선의국가적이익이자목표이므로, 이를확보하기위한가장확실한수단인핵을놓을수없을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18) 장준익, 북한핵미사일전쟁 ( 서울 : 서문당, 1999), pp. 116~7 19) 이돈관, 강석주 " 포기하려고핵만들지않았다 "( 종합 ), 연합뉴스 2006 년 11 월 22 일보도 20) Bruce Klingner, Deny, Deceive, and Delay -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ng Strategy,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6, No. 2 (Fall/Winter 2012), p.13 21) 김태현, 북한의공세적군사전략 : 지속과변화,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p.135 22) 이미영, 김정은, 한달에 1 번꼴로미사일발사 " 트럼프테스트 ", 머니투데이 2017 년 4 월 5 일보도
3. 원인모델에따른대응방안 그렇다면실제로북한은전략의도모델과내부논리모델가운데어떤것을취하고있는가? 사실이러한모델의분석에서도한나라가반드시딱한가지모델에근거하여국가이익에관한사활적인판단을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냉전시절에는소련의행동향상을놓고두가지모델중어느것이결정적인행동요인인지커다란논쟁의대상이된바있는데, 이러한논쟁은북한의모델결정에있어서도도움이될것이다. 각모델별대응방안 전략의도모델과내부논리모델은상대방의동기가무엇인지를놓고근본적인해 결책에서도차이가날수있다. 전략의도모델에서도동기를불안한환경속에서의 안보확보로보거나국가적기회주의의소산으로보는경우로나뉘기도한다. 전자 의경우안보불안에관한적국지도부의위기감에바탕하므로, 군비통제를통하여 적국의불안감을낮추면대응이가능하게된다. 23) 한편후자의경우에는기회주의 에바탕하므로, 상대방이얻을편익보다들여야할비용을높이도록전략적상황을 조성함으로써대응이가능하다. 24) 어떠한경우건전략의도모델은상대방이합리적 으로행동함으로써예측이가능할것이라는가정에바탕한다. 그러나내부논리모델에서는상황이많이달라진다. 내부논리에바탕하고있을 경우에는외부적영향력에의해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낮아지기 때문이다. 비슷한사례로소련의행동의도를놓고죠지케난 (George F. Kennan) 은 여러가지분석을내놓았는데, 다음과같이내부논리모델로설명하고있다. 자본주의는더이상러시아에존재하지않는데다가크렘린 (Kremlin) 에대항할광범위 한저항세력이없으므로, 해외자본주의의위협을통해독재체제유지를정당화할필 요가있었다... 자국국경바깥세상에서소련사회로향하는위협은외국에대한적대 의식에의한것이아니라자국내에서의독재권력유지를정당화하기위해서필요하 다. 25) 이러한시각은리차드파이프, 콜린그레이, 윌리엄오돔등의후학에의해서도 1970 년대말과 80 년대초에걸쳐유지되었다. 26) 즉소련고유의군사주의야말로자 본주의시장경제사회의이윤추구와유사하다는주장이다. 그래서내부논리모델을 따르는국가에대응하는데결정적인장애물이존재한다. 고집스러운내부논리에바 23) Charles L. Glaser,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103 24) Schaub, op. cit., p.58 25) George F. Kennan,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65, no. 4 (Spring 1987), p.856~7 26) Schaub, op. cit., p.59
탕할경우에는합리적선택에바탕한억제나혹은이익에바탕한외교적협상이거 의불가능에가까워진다. 북한에대한대응전략의가능성 북한을내부논리모델에따르는것으로판단했다면이제이에어떻게대응할것이냐의문제가남는다. 즉내부논리모델에따라핵무장을하고핵사용결심을하는적국을어떻게억제할것이냐의문제이다. 특히전술된바와같이내부논리모델에서는억제가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이론들이다수였다. 그렇다면북핵상황에관해서도같은논리가적용되는것인가? 이에관해서는 Schaub의논문에서제시된내부논리모델의 5가지억제방안 ( 수동적방어, 강압, 회유, 설득, 선제타격 ) 을중심으로살펴보겠다. 27) 우선첫번째로수동적방어도전략으로사용될수있다. 행위국이무반응이나미약한반응, 방어적반응등으로적국의공격적의도가실행되는기회를막아버리는전략이다. 행위국의이러한무시로인하여공포를키우려는상대방의의도가통하지않도록할수있다. 예를들어연성표적 (soft target) 을강화하여손쉽게는콘크리트방호벽을만들거나한발더나아가서는미사일방어체계를구성함으로써수동적인방어태세를강화하는것도이러한사례로볼수있다. 행위국이이렇게거부적태세를확립하고나면, 적국의적대적행동에과민한반응을보이지않아도된다. 한편적국으로서는자신들의내부적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행위국의반응이나오지못할경우에는자신들의행위를정당화시키지못하게되고, 자신들의위협행동은그의미를잃게된다. 실례로는이스라엘에서바레브선과골란고원장벽등으로 6일전쟁이후수년간안보를유지해왔던점 28) 이나가자지구장벽건설로인하여폭탄테러범이급격히감소한사례 29), 오바마행정부기간동안수행된미국의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로인한북한의고립과 UN대북제재등을들수있다. 수동적방어전략의가장큰문제점은적의공격의지를바꿀수없다는점이다. 이런맥락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전략은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의구축, 주한미군의사드 (THAAD) 나 SM-3 도입등한미연합미사일방어능력의강화, 전국적인핵민방위체계의구축등이다. 두번째로적국리더십이강화하고자하는집단구성원에대하여행위국이억제위협을가함으로써간접적으로적을억제하는방법이있다. 적국의외부적도전은보통추종세력을끌어모으기위해설계되고있으므로, 억제위협은해당집단의구성원이나잠재적구성원에대하여이뤄짐으로써개인이익과집단이익사이에서갈 27) ibid., pp.64~7 28) Said Saddiki, Israel and the Fencing Policy: A Barrier On Every Seam Line, 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 Research Paper (June 2015), pp.24~7 29) Schaub, op. cit., p.65
등을하도록해야만한다. 분쟁에참여하는집단들은그구성원들에게집단이익을 위해개인이익을유보할것을요구하게된다. 결국감당할수없는개인비용을치 루는반면그대가가불확실한공공이익에불과할때는반발을넘어반란이일어날 수도있다. 일례로이스라엘의경우집단구성원에대한억제정책을펼치고있다. 즉 공격에가담하려는젊은팔레스타인인들에게가족의집을공격하겠다고밝힌것이 다. 특히최근에무인기가등장하면서공중감시능력이향상됨에따라이런전략의 활용가능성은더욱높아졌다. 우리의경우에는정확히집단의개인에대한공격을 전략이나전술로구체화한사례는없다. 다만 KMPR( 대량응징보복 ) 에서적지휘부의 제거를논하고있으며, 적지휘부가주로김정은체제의핵심충성세력을의미하고 있다는점에서유사한전략으로볼여지가있다. 세번째로는적국지지층의구성원에대한강압을다룬두번째대응방안과는달 리오히려유인책을대응전략으로활용할수도있다. 결국주민들은누가가장오 래남고피해를적게주며이익을많이줄것인가를비교하게된다. 실제로이라크 에서는 안바르어웨이크닝 (Anbar Awakening) 이라는자생적인자경대조직이생겨 나서, 적이었던 AQI(Al-Qaeda in Iraq) 가잠재적인지지자들을확보하지못하도록 하였다. 30) 유사한사례로는이탈리아정부가붉은여단을처리하면서체포된이에 게감형을대가로동료의정보를수집한사례를들수있다. 현재우리군에서유 인책에해당하는전략을구사하는것은대북확성기를통한심리전에서그치고있 다. 네번째로는적국의자제를격려하는 설득 전략이있다. 행위국이비교적유순한 의도로교류를하며의도치않게전쟁으로확전되는원인이되는공포나오해, 불 안감등을감소시키는방안을말한다. 31) 이러한설득은강압이나유인책으로영향 을주는대안으로기능할수있다. 이경우행위국은어떤특정한행위를할것을 위협하거나약속하지않으며, 적국에게상황을그대로바라보게하면서어떻게움 직이는것이이익인지판단하게한다. 행위국은자신들의요구에응하거나응하지 않을때의비용또는이익을강조하거나, 적국이행위국의이익을훼손하지않으면 서도자국의이익을획득할수있는새로운대안을제시함으로써이러한대응을실 행할수있다. 이러한설득전략에서는적국을대하는문제 ( 이경우강압의증가, 구 성원의모집또는유지 ) 를정해진것으로다루게된다. 32) 설득에서중요한것은현 재주요이슈들이어떻게프레임이잡혀있고변화될것인지그기반을이해하는것 이다. 특히내부적문제가주관심사인적국을다루는데있어서설득이야말로가 장성과를거두기어려운선택지이기때문이다. 케난은 기계의부속품이된개인들 은논쟁이나합리성에쉽게따르지않는다. 라고말할정도로어려운일이었다. 33) 30) Col. Gary W. Montgomery, Al-Anbar Awakening Volume II Iraqi Perspectives; From Insurgency to Counterinsurgency in Iraq, 2004-2009 (Quantico, VA: Marine Corps University, 2009),pp.12~3 31) Richard Ned Lebow and Janice Gross Stein, Beyond Deterr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43, no. 4 (1987), p.40 32) Schaub, op. cit., p.66
그럼에도설득은여전히다양한전략들가운데하나의선택지이다. 우리의경우주로진보정권에서이러한설득전략을활용해왔으나, 북한내부의동력에대한이해가낮으며, 주한미군철수등의프레임에쉽게빨려들어가면서실질적효용을내지못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적국의행동을막기위하여먼저영향력을행사하거나강력한공격을가하는전략이있다. 즉행위국이적국의행동능력을거부하기위해군사능력을제거하거나, 행동능력을파괴하기위해지휘부를참수해버리는것이다. 어떤행위자의조치이건간에행위국에대한적대감을정당화하거나참수된지휘부를순교자를만듦으로써적국에게는단합의계기가될수있다. 반면에리더쉽참수는적국의내부적단합을어느정도까지는파괴하는역할을할수있다. 여기에해당하는전략으로는북한의핵과미사일을선제타격하는킬체인전략이나, 대한민국에피해가발생할시에적의지휘부를괴멸시키는 KMPR의두가지를들수있다. 다만이러한전략은상대국의반격능력이남아있을경우에전면전으로확전될수있다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4. 현우리군대응전략의적절성 북핵의포기가불가능한상황이라면대한민국은어떠한대응전략으로해결해나가야만할까? 특히군사전략으로서현재국방부는한미동맹의차원에서는맞춤형억제전략을, 한국독자의노력의측면에서는한국형 3축체계를제시하고있다. 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항하여한국군의독자적억제및대응능력을확보하려는노력으로우리군이제시하고있는것이한국형 3축체계이다. 핵억제의 2가지축인거부적억제와응징적억제를모두담고있는것이 3축체계이다. 즉상대가파괴시킨것보다더욱심각한파괴를가할수있음을과시하거나 ( 응징적억제 ) 상대방의공격을무력화시킬수있음을과시하는것 ( 거부적억제 ) 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34) 킬체인 우선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의일환으로제시되는것이킬체인 (Kill 33) Kennan, op. cit., p.860 34) 박휘락, 핵억제이론에입각한한국의대북핵억제태세평가와핵억제전략모색, 국제정치논총제 53 집 3 호 2013, p.151
Chain) 이다. 킬체인이란 적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표적위치를식별하고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심한후타격하는일련의공격체계 35) 로정의되고있다. 킬체인은원래시한성긴급표적 (Time Sensitive Target) 에대한표적화과정 (Targeting steps) 으로, 표적을탐지하고, 쏠까말까결정한다음에, 공격을실시한이후, 제대로맞았는지확인하는일련의과정이다. 미공군에서는이런단계를좀더세부적으로 6단계로나누어 F2T2EA(Find-Fix-Track-Target-Engage- Assess) 라는명칭으로일컫는다. 36) 킬체인이란용어는 1991년걸프전으로인하여등장하게되었다. 걸프전까지만해도보통목표물을타격하는항공임무명령서 (ATO) 는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간격으로작성되었다. 즉목표물을정하고공격하기까지짧으면 1일에서길게는 3일까지시간 ( 전문용어로는 표적화주기 ) 이걸린다는말이다. 예를들어 1991년걸프전당시미군은새롭게파악한바그다드의중요시설을토마호크순항미사일로파괴하는데 3일이필요했다. 하지만이라크가주변의아랍국참전을유도하기위해이스라엘에스커드미사일을발사하게되자, 다국적군은신속히스커드공격을막아야만했다.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을전진배치하여이라크군의스커드공격을방어하고자했지만, 역시최선의방어는공격이었다. 즉스커드이동발사대를탐지하여격멸하는 스커드대규모사냥 (Great Scud Hunt) 임무가실시되었다. 이러한스커드사냥임무는기존의표적화주기처럼 3일을기다릴수가없었다. 결국이렇게중요성이시간별로바뀌는시한성긴급표적 (Time-Sensitive Target), 즉중요한이동표적을파괴하는임무는별도로수행되었다. 바로킬체인이시작된것이다. 하지만초기의킬체인은그리효율적이지못했다. 다국적군은무려 2,500여회를출격하였지만, 실제로스커드미사일의이동식발사대를직접공격한것은 215회정도에불과하며, 파괴된발사대는 80여기에불과한것으로걸프전항공력조사보고서 (Gulf War Air Power Survey) 는밝히고있다. 37) 특히스커드미사일의발사는 80% 이상이야간에이루어졌기때문에, 전천후주야간장비가부족했던다국적군항공전력은탐지와추적에크나큰어려움을겪었다고한다. 그러나군사과학기술이발달하면서킬체인은더욱강력해졌다. 특히스커드이동발사대와같은이동표적을식별하기위하여미국은고해상도로목표를자동적으로인식하는첨단센서들을개발하여실전에배치하였다. 또한 GPS를이용한정밀무기체계 (JDAM) 을배치하면서먼거리에서정밀하게타격하는능력도키웠다. 그결과 1999년코소보항공전에서는 B-2 스텔스폭격기같은첨단기체들은최신정보망에직접연결되어실시간으로업데이트된긴급표적의좌표를받을수있었다. 35) 대한민국국방부, 201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p.58 36) John A. Tirpak, 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Air Force Magazine July 2000, pp.24~8 37) Thomas A. Keaney A and Eliot A. Cohen, Gulf War Air Power Survey: Summary Report (Washington D.C.: Goverment Printing Office, 1993), pp.83~4
2001 년 9.11 테러로인한대테러전쟁이개시되자상황은더욱달라졌다. 특히아 프간전쟁에서는개전첫주에고정표적이거의모두파괴되자, 둘째주부터는조 종사들은이륙할때무슨표적을공격할것인지알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즉이륙후에긴급히발생한표적들을타격하는것이임무의대부분을차지하게되 었다. 결국얼마나많은전투기와폭격기들이작전지역상공에체공하면서적절한 시기와장소에공격할수있느냐가임무성공의관건이었다. 대테러전쟁의표적은이동식발사대와같은군장비가아니라, 테러조직알카에 다의지도자인빈라덴이나주요간부들이었다. 사람의위치를확인하고공격하는 어려운임무가주어진것이었다. 결국킬체인은더욱진화할수밖에없었다. 사람과 같은작은표적을확인하기위해다양한등급의무인항공기와첩보위성, 기타감시 정찰장비등이동원되었다. 이들에대한공격기회는너무도짧아서 시한성긴급표 적 (TST) 이라는명칭보다더욱강한 시간임계성긴급표적 (Time Critical Target) 이라 는말까지나왔다. 이렇게되면서킬체인의시간을얼마나줄이느냐가커다란관 건이되었다. 38) 테러범에대한킬체인수행과정에서미군은놀라운성과를거두었다. 이전까지 몇시간이걸리던킬체인을한시간이내로줄였던것이다. E-8 조인트스타즈, U-2 정찰기, RC-135 신호정보정찰기, MQ-4 글로벌호크무인기, MQ-1 프레데터무인 기등다양한정찰수단이투입되어상시감시체계를유지했다. 현장에파견되어있 는특수부대가보내오는실시간정보나폭격피해평가도매우중요한수단이되었 다. 무엇보다도실시간영상의전송과공유가가능해진지휘통신체계가바탕이되 어, 중요한데이터를정찰자산과타격자산이실시간으로공유하는센서퓨전과데 이터퓨전이이루어졌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현재미군이전투지역에서킬체인에소모하는시간은최대 45 분으로, 짧게는 10 분을목표로하고있다. 39) 그리고 2025 년에이르면수십초의대역에서킬체인을 수행하겠다는야심찬계획까지세우고있다. 40) 이런엄청난진화의이면에는강력 한 ISR 센서와전천후타격이가능한무기체계가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 도네트워크중심전을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휘와통제를위한통신, 컴 퓨터, 정보시스템이갖춰졌기때문에이런형태의전투가가능하다. 다수의미사일에더하여핵탄두의탑재까지공언하고있는북한의위협에맞서고 있는우리로서는, 핵무장을하지않는한그대응에는한계가있기마련이다. 미사 일을미사일로요격하는미사일방어체계는기술적으로지극히어려울뿐더러천문 학적인비용이소모될수밖에없다. 쉽게비유하자면날아오는총알에총알을맞추 어서막는것이기때문이다. 오히려상대방이방아쇠를당기려할때먼저총알을 38) John M. Fyfe, The Evolution of Time Sensitive Targeting: Operation Iraqi Freedom Results and Lessons, USAF Air University Research Paper 2005-02, pp.10~11 39) Mark K. Waite, Increasing Time Sensitive Targeting (TST) Efficiency Through Highly Integrated C2ISR, USAF Air University (Alabama: Maxwell Air Force Base, 2002), p.2 40) SRA International, Inc., Time Sensitive/Dynamic Targeting Analysis Techniques and Results, 10th ICCRTS Paper #263, April 2005, p.6~7
쏴서상대방을제압하는것이더확실하고도상대적으로저렴한해결책이다. 우리국방부는 2013년 2월 13일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억제전략으로킬체인을 2015년부터조기구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즉한국형킬체인을구축하여이상징후탐지후 30분내에핵무기를선제타격하겠다는말이다. 발표된자료에따르면다음과같은과정을거친다. 1 표적탐지 : 한 미의정찰위성과정찰기등감시정찰자산으로 1분내에위협을탐지한다. 2 식별 : 1분내에위협이실제인지여부를식별한다. 3 결심 : 식별된정보를바탕으로 3분내에타격을명령한다. 4 타격 : 25분내에목표물을타격을완료한다. < 도표2> 킬체인체계도 ( 출처 : 2016 국방백서 ) 아주단순해보이는과정이지만킬체인이제대로작동하려면몇가지중요한전제조건들이먼저충족되어야한다. 우선탐지하고식별을할수있는정찰자산이많아야한다. 현재우리군이활용하는자산은금강 백두정찰기와 RQ-101 송골매군단급무인정찰기, 70cm 해상도의아리랑3호위성이며, 많은부분을아직도미군에의존하고있다. 물론우리군도 RQ-4 글로벌호크무인기를도입할예정이며, 사단급무인기사업도진행중이다. 한편찾아내었으면공격할수있는수단도중요하다. 최근발표에따르면우리군은사거리 300km급의현무2 탄도미사일이나사거리 1000km 이상의현무3 순항미사일등을타격수단으로공개한바있는데, 이런무기체계는킬체인으로는적절한지여부는더욱검토되어야만하며무기체계의성능개선이필요하다. 킬체인은이동표적을공격하는것인데, 이런무기체계들은발사후목표를수정하는기능이아직포함되고있지않아, 적절한수단으로일컫기힘들다. 오히려공군의전폭기에서투하하는 JDAM 정밀유도폭탄이나 SLAM-ER 미사일, 2016년말부터도입이시작된타우러스순항미사일등이킬체인에적합하다. 미군도킬체인의주력타격수
단은공군과해군항공대의전투기, 폭격기와육군의공격헬기이다. 시간대별로그위치와중요성이변화하는표적을얼마나빠르고정확하게공격하느냐도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더욱중요한사안이있다. 다양한센서들에서수집된정보를통합하여결정을내리는과정이얼마나신속하게이루어지냐하는것이다. 이것은단순한전투행위를뛰어넘어고난도의의사결정을요구하는고도의경영과정이기도하다. 이를위해서는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하는지휘통신체계가필수이다. 또한그런지휘통제를유연하게수행할수있는사령부의발빠른판단력이중요하다. 그러나문제는킬체인운용을전문적으로지휘할수있는통합사령부조직이다. K2작전수행본부가추진되었으나, 공군작전사령부에속한 K2본부로는실질적으로 3군을통합하여킬체인작전을수행하기한계가많다. KAMD 거부적억제의또다른형태로는한국형미사일방어 (Korea Air & Missile Defense; 이하 KAMD) 가있다. KAMD는북한에서발사되어우리측으로날아오는미사일이지상에도달하기전에요격할수있는방어체계를가리킨다. 41) 미사일방어에대한필요성이과거한국에서없었던것은아니다. 레이건정부시절미국의전략방위구상과관련하여실사단의협조요청에응했던바가있으며, 걸프전에서이라크의스커드공격사례에자극을받아군차원에서탄도미사일요격체계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했었다. 42) 그러나 KAMD는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이본격적으로거론되기시작한 1990년대말부터논의되기시작하여, 2006년에처음추진계획이발표되었다. 이에따라독일로부터중고패트리어트 PAC-2 포대가도입되었지만추가적노력은미미했다. 미국의 MD체계편입을거부한다는입장을가졌던노무현정부는러시아기술을도입하여한국형중거리요격미사일 (M-SAM) 과장거리요격미사일 (L-SAM) 을개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하층방어를구축하려는데만족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시절부터는미사일방어의필요성이더욱가속화되면서 KAMD가가속화되었는데, 2012년이스라엘로부터슈퍼그린파인레이더 2세트를구매했으며, HTK 방식의본격적인탄도탄요격미사일인 PAC-3의구매도이시기에결정되었다. 이에따라조기경보-지휘통제-요격의 3개체제가제대로갖춰지면서본격적인미사일방어작전이가능하도록추진되었다. 이에따라 KAMD는발사된적의미사일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으로탐지하여탐지된정보를작전통제소에서분석하고최적요격포대에전달 41) 국방부, op. cit., p.59 42) 정영태외,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p.138~9
하면, 요격명령을받은포대는자체레이더로미사일을추적하여요격임무를수행하는절차로진행된다. 현재우리군은탐지체계로는 EL/M-2080 슈퍼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세트, 세종대왕급이지스함 3척,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보유하고있으며, 요격체계로는중고 PAC-2의성능개량형을현재배치중이다. 또한 PAC-3는내년부터도입될예정이며, PAC-3와유사한성능의천궁 PIP(M-SAM) 는전투용적합판정을받고 2017년말부터양산에돌입할예정 43) 이고, 60km 이하대기권내의요격이가능한 L-SAM은 2015년개발이시작되어 2022년개발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 < 도표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도 ( 출처 : 2016 국방백서 ) KAMD는기본적으로하층방어에초점을둔방어체계를발전시킨다는개념이다. 한반도의종심이짧으므로대응시간역시부족하다보니상층방어보다는하층방어를선택했다는것이다. 짧은요격시간이나제한된예산상황에서는하층방어가답일수도있다. 그러나북한의대부분탄도미사일의정점고도가 100km를넘는점, PAC-3 나 M-SAM의요격범위가 30~40km 반경에불과하여전국을방어하기위해서는과도하게많은포대가요구된다는점을감안한다면, 대한민국도상층방어를응당준비해야만하는상황이다. 현재 KAMD에서는약 60km까지요격이가능하도록계획된 L-SAM이가장높고넓은범위를방어하지만, 이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현재한국군뿐만아니라주한미군의패트리어트포대를합쳐도수십여대의수준이며, 이에따라한반도의상당부분을커버할수있는미사일방어시스템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어왔다. 이런전력상의공백을메우기위하여주한미군은 THAAD를도입하였으나, 현재환경영향평가등국내의절차적이슈등으로인하여 THAAD 포대는제대로가동되지못하는상태에있다. 43) 이영재, ' 한국형 MD' 핵심무기 M-SAM, 5 발시험서모두명중, 연합뉴스 2017 년 6 월 17 일보도
KMPR 핵억제의전통적인방향은아군이공격당할경우적군에게감내할수없는피해를가하겠다는보복의협박을가함으로써상대방의행위를막는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였다. 애초에응징억제란핵미사일의요격이불가능하던구시대의산물이었다. 즉상대방의대규모핵공격시 (1격) 에막을능력이없어피해를입어야만하지만, 대신 1격에서생존하는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가필요시에반격 (2격) 을가하여상대국가를초토화시키겠다는것이다. 44) 이런응징적억제능력을위하여만들어진것이전략폭격기, ICBM, SLBM 등핵전력의 3요소 (nuclear triad) 이다. < 도표4> 대량응징보복체계도 ( 출처 : 2016 국방백서 ) 이런응징적억제개념을우리군으로도입한것이바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이다. KMPR 이란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 동 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과전담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하여북한 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을수행한다는전략이다. 국방부의설명에따르면 현재의탄도 순항미사일능력으로도상당수준의응징보복 이가능하며, 추가적으로최적화된발사체계및대용량고성능탄두등을개발하고 일부특수부대를정예화된전담부대로개편하여응징보복능력을극대화시켜나갈 것 45) 이라고한다. 그러나이러한전망은너무도아전인수적인경향이있다. 우선응징적억제가발 휘되기위해서는적의주요표적에대한분석이우선이된다. 그결과대가치표적인 44) 박휘락, 핵억제이론에입각한한국의대북핵억제태세평가와핵억제전략모색, 국제정치논총제 53 집 3 호 2013, p.152 45) 국방부, op. cit., p.60
지대군사표적인지목표를명확히하고, 그교전수단을명백히할필요가있다. 또한애초에대량응징보복은핵억제개념으로핵무기의강력한파괴력을바탕으로상대방에게참을수없는피해를예상하도록하여핵사용을억제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핵무기를보유하지못한우리군이그러한효과를얻기위해서는기존의재래식고폭탄의파괴력을넘어서는무기체계가요구된다. 또한주로지하요새화된평양을공략하기위해서라면지반을관통하여지하에숨은적지휘부를공격할수있는벙커버스팅능력을갖춘폭탄과미사일이핵심이된다. 그런데현재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은그숫자는충분할지몰라도파괴력에있어서는주로자탄형식을활용하고있어대량응징보복에적합하지않다는단점이있다. 맞춤형억제전략 맞춤형억제전략이란북한의지도부의특성과핵미사일위협등을고려하여한미 양국이만들어낸대응전략 46) 이다. 특히미국이 2006 년제 38 차 SCM 에서최초로언 급한이후계속된확장억제를현재북한의핵위협상황에맞게풀어낸전략으로위 기상황별로이행가능한군사 비군사적대응방안을포함하고있다. 맞춤형억제전략 의가장큰의의는동맹국, 즉미국이보유하는억제수단과방법을우리가최대한 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있다. 결국맞춤형억제전략은동맹인미국에의한확장억제제공이중점적인내용으 로, 구체적인형태는미국에의해정의될수밖에없다. 이에따라미국은동맹의미 사일대응작전개념으로 4D 작전개념을수립하고 2014 년제 46 차 SCM 때부터제시 하고있다. 4D 작전이란북한의탄도미사일을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하는일련의작전지침이다. 47) 한미동맹의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및훈련, 능력발전등 5 개분야에서 4D 작전개념이지침이되어능 력을향상해나갈계획이다. 한편한국의입장에서는동맹에의해방기됨이없이확장억제를제때에활용할 수있는의사결정구도를만드는것이중요한과제가된다. 이에따라 2015 년 4 월부 터는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와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 (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를통합하여차관보 급정례협의기구인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를 출범시켰다. 48) 이에따라 DSC 는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와함께매년 4 월과 9 월에개최되어, 확장억제수단의운용연습 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 2016 년 9 월북한의 5 차핵실험직후에도개최되어다양 46) ibid., p.56 47) 김귀근, 한강이북미군일부잔류 연합사단창설검토 ( 종합 ), 연합뉴스 2013 년 11 월 25 일보도 48) 노효동, 한미 ' 북한핵탑재미사일 ' 방어능력키운다, 연합뉴스 2015 년 4 월 16 일보도
한억제및대응방안을논의한바있다. 또한여기서한발더나아가기존 DSC보다격이높은외교 국방협의체인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를구성하여, 양국외교 국방당국의차관급협의체를만들었다. 49) 우리군의차원에서는미국의전략자산을한국에전방배치하려는요구가있으나, 자국의전략적유연성을한반도에묶어두고싶지않은미국으로서는이에응하지않고있는모양새들이반복되고있다. 전략자산의전방배치등과같은요구가핵심이되는것은역시미국의확장억제를한반도에서보장하기위한조치이다. 그런데확장억제의실현에서가장중요한존재가바로한미연합사이다. 특히현재확장억제를한반도에서실현하는정책적존재는미군 4성장군인한 미연합사령관이다. 미국은 4성급의지역사령관에게막강한권한을부여한다. 핵무기사용여부결정에서도지역사령관의판단이핵심이다. 지금까진한 미연합사령관이확장억제의컨트롤타워였고, 그컨트롤타워가한반도에있었기에우리는미국의전략자산을마치우리것처럼비교적쉽게활용했다. 문제는새로운정부가들어선이후국방개혁과전작권전환이핵심이슈로떠오른상황이다. 전작권전환으로한 미연합사령부가없어지고이로인해미군 4성장군이한반도에서사라진다면확장억제에는실무적공백이생긴다. 이러한공백은 EDSCG 로도메울수있는것이아니며, 반드시한국내미군 4성장군의자리를보장함으로써확장억제의실질적운용을보장해야만한다. 전작권전환을이뤄내더라도미국의확장억제를실질적으로활용할수단만큼은갖춰나가야한다. 그리고이러한한계를이해한상태에서국방개혁을추진해야성공적인안보태세를이룰수있다. 내부논리모델에따른제언 위에서살펴봤듯이기존에우리군이제시하고있는킬체인-KAMD-KMPR은각각의한계와단점을내포하고있다. 애초에한국형 3축체계는비핵수단을활용하는군사전략이므로, 핵억제를위해적합한전략이라고하기어렵다. 미국도 SDI나 MD 같은비핵억제수단이활용될수있는것은역시기존의막강한핵보유고를바탕으로억제력을확보해놓은상태에서부가적으로노력한것이다. 한국군홀로핵억제가불가능하다는단점을보완하며실질적인핵억제력으로기여해온것이미국의확장억제이다. 물론확장억제는동맹간의관계에비례하여그보장여부가결정되므로, 앞으로새정부가미국과얼마만큼의신뢰를구축해나가느냐가핵억제를위한필수조건이라고할수있다. 한편새정부는킬체인과 KAMD를조기구축함으로써전작권조환조건을조기달성하고전작권을환수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문제는전작권환수까지한국형 3축체계가강화된다고하더라도 3축체계가북핵억제를위한독자적억제전략으 49) 이영재, 한미북핵대응외교 국방 ' 확장억제전략위원회 ' 만든다,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20 일보도
로서는여전히한계를가지며, 미국의확장억제는여전히필요한조건이된다는것이다. 결국전작권환수이후에도확장억제가제대로기능할수있는구도가필수가된다. 그러나내부논리모델에의해핵무장을강화하는북한의전략적기조에대항하기위한방책으로서 3축체계는충분한의미가있다. 이에따라내부논리모델을따르는적에대한대응책으로서북한에대해취할수있는조치를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수동적방어책으로서는동맹의미사일대응작전 (4D작전) 과 KAMD, 핵민방위체제등을들수있다. 4D작전과 KAMD는현재구축되는과정에있으나,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핵민방위체제는아직인식도낮을뿐만아니라정부의계획에서구체화되지않아충분한계획을바탕으로빠른시일내에추진이요구된다. 50) 두번째로적국지지층에대한강압으로써 KMPR 이기능할수있는데, 강압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 KMPR의내용에는반드시김정은의제거뿐만아니라북한권력의핵심세력에대한명단과그제거의사가명확히표시되어야만할것이다. 세번째로적국지지층에대한회유책으로써는각종군사정보지원작전 (MISO) 과정보투사작전을생각해볼수있다. 즉북한의핵심지도층에대하여정권붕괴시생존을보장하는등의제안을통하여체제붕괴의기반을마련하는방법이다. 다만이러한접근은기존의대북확성기작전과같이노출된성격의군사작전이아니라비닉작전 (covert operation) 이자정보전의개념으로접근되어야만할것이다. 네번째로제시되는설득전략은외교전략으로서는몰라도군사전략에서는해당하는방안을찾기어려우므로고려의대상이아니라고본다. 다섯번째강한군사적대응에서고려될수있는것이바로킬체인과 KMPR이다. 요약하자면확장억제의기반을유지하는것이핵심이며, 추가적으로 3축체계는내부논리모델에대항하는수단으로서의본질에맞도록북한의내부논리를무너뜨릴수있는역량을위주로발전시켜야만한다. 이외에도핵민방위체계의구축, 북한핵심계층에대한회유책마련및실행등민군의경계영역에펼쳐진임무에대해서도충분한관심을갖고추진해야만한다. 5. 우리해군의전략적대응방안 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한국형 3축체계는능력과예산의한계를충분히인식하고선택과집중을통하여그능력을키워낼필요가있다. 특히육 해 공군및해병대의역량에맞는선택도필수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우리해군이집중해야할역량을살펴보겠다. 50) 현재방사능방호에관한실태는 < 정승영, 민간방위실태 : 원자력안전중심, 2017 안보정책포럼 북한핵 WMD 위협과민간방위자료집, pp.23~46> 를참조.
선택과집중 : 킬체인 vs KMPR 우선 3축체계를모두동시에확보할수없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렇다면 3축체계가운데가장교집합이많은능력을선택하면되며, 이에따라킬체인과 KMPR이그대상이된다. 그런데킬체인과 KMPR은묘하게닮았으면서도다르다. 애초에킬체인은적의 WMD 도발원점에대한공격에초점이맞춰져있어전력도상당부분그에맞춰져있다. 예를들어적의 TEL을파괴하기위해서는단일탄두보다는자탄분산형탄두에의한공격이훨씬더유효하다. 반면에 KMPR은결국강화된적지휘부를파괴하는것이목표다. 그렇다면무기체계도명중률과관통력위주로구성될수밖에없다. 그러나언제나문제는 ISR이다. 현대전쟁은 ISR 능력에모든것을기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킬체인의경우, 그원류라고할수있는 F2T2EA를보면과정의 2/3이 ISR 과정이다. ISR에특화된자산을충분히보유하고있지않으면애초에불가능한게킬체인이다. 하지만우리군은전구ISR 능력에심각한한계를가지고있다. 애초에북한전역을동시에감시하여미사일발사를탐지하는 SBIR 위성같은시스템은고사하고, 고고도정찰기조차아직도입이완료되지않았다. RQ-4 글로벌호크고고도무인정찰기의도입은 2018년으로예정되어있지만 51), 실제능력이갖춰져운용가능한시기까지는여전히많은공백이존재한다. 이와함께 425사업등군용정찰위성개발은아직본격적인시작도못했고, 그간의공백을메우기위해해외로부터정찰위성을도입하려는사업도현재는연구용역단계에불과하다. 결국상당부분실시간 ISR능력의부담에서자유로운공격방법을채택해야만실효성을거둘수있다는말이다. 그렇다면킬체인과 KMPR 가운데상대적으로 ISR 소요가적은 KMPR이채택해야할전략이된다. 물론 KMPR에서조차도적지휘부의실제위치와동향을파악하기위한세부적인노력은필수적이다. 그러나수백개의표적을동시에탐지 추적해야만하는킬체인에비하여현저히 ISR 소요가적다는점에서, 제한된우리군의 ISR 자산으로수행할수있는방법으로볼수있다. 해군을위한 KMPR 전력구성 여태까지북한에대한전략적대응은한반도전구에가장빠른시간내에투발이가능한공군전력에의존하는경향이컸다. 애초에 ISR 자산자체가공군력에의존하고있으며, 킬체인을위한무장투발의시간을 30분이내로하고있는점, 패트리어트 PAC-2/3나천궁등탄도탄요격미사일을공군의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담당하 51) 박상휘, 한번뜨면사실상위성수준 우리軍무인정찰기어디까지왔나, 뉴스 1 2016 년 6 월 18 일보도
고있는점등으로볼때, 최소한미사일방어작전이라는개념하에서공군이개념 과자산에서리더십을발휘하는것은일면타당하다. 그런인식으로인하여우리 군은킬체인과 KAMD 를동시에수행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오산의공군작전사령 부내에두고있다. 52) 그러나 KMPR 의경우킬체인이나 KAMD 보다는상대적으로 sensor 에대한의존도 가낮다. 성공적인대량응징보복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 shooter 의숫자를절대다수 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지상기반의현무미사일전력이나전투기기반의정 밀유도투발무장이외에도 3 면이바다인한반도에서해군력은충분한 shooter 플랫 폼을제공할수있다. 실제미군이비핵확장억제에서제공하는전략자산가운데 상당수는바로해군력이다. 미국이제공하는재래식확장억제의상당부분은결국지상의적을분쇄하는정밀 타격무기들이다. 항공모함이전쟁억지에도움이된다고하는것도바로같은맥락 이다. 제해제공권의싸움을거치겠지만, 결국은수많은함재전투기들이엄청난량 의폭탄을적지상표적을향하여투사할수있기때문이다. 한척에최대 154 발의 토마호크미사일을탑재하여이지스구축함전대의지상타격능력을능가하는능력을 가진오하이오급 SSGN 도결국은밀히적지상목표물을제거할수있는능력으로 인하여전쟁억제에기여한다. 항모전단에동반하는이지스구축함전력들도훌륭한 정밀타격자산으로기능한다. 궁극적으로해군도적의지상거점을압도할수있어야 전쟁을막거나이길수있다. 이러한전력중에서충분히우리해군의자산으로대체가능한플랫폼의숫자를 늘려가는일은중요하다. 구축함에서함대지미사일능력은물론이고호위함에서도 종심타격능력을늘려나가면좋다. 궁극적으로는현재호위함에장착되는사거 250km 의해성계열의전술함대지미사일을궁극적으론 500km 이상타격가능한순 항미사일로능력을늘려가는것도방법이다. SM-6 미사일의사례처럼미사일하나 로함대공뿐만아니라함대함이나함대지등다양한임무를수행가능하도록다 임무미사일 (Multi-Mission Missile) 과같은무기체계를구상하는것도가능하다. 플랫폼의생존성을높이기위한방안들도고려해볼수있다. 보통응징보복전력 의생존성을위하여많이선택하는자산이바로잠수함이다. 우리군은현재장보 고 3 차사업을통하여 3,000 톤급 AIP( 공기불요추진 ) 방식잠수함을건조하고있다. 특 히북한의 북극성 계열 SLBM 과고래급 SSBA 의등장에따라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필요성이새정부에들어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 53) 물론고래급은직경 7m 의선체에 SLBM 을수납하지못하기때문에잠망탑에 1 발을탑재할수있는뿐 이어서실전적성격보다는테스트함의성격이강하다. 하지만 2016 년 9 월신포의 위성사진을보면직경 10m 의잠수함동체를만들고있는정황이포착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기존의북극성 -1 형보다길이가짧아진북극성 -3 형 SLBM 이개발되고 52) 김귀근, < 北핵실험 > 軍, ' 김정은제거카드 ' 공개 특수작전부대운용하나, 연합뉴스 2016 년 9 월 9 일보도 53) 허진, 핵추진잠수함에관심많은文대통령, 중앙일보 2017 년 8 월 8 일보도
있음도확인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은기존의고래급보다더욱커다란크기에잠수함선체내에여러발의 SLBM을발사할수있는잠수함을건조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 SLBM으로서의핵억지력을갖기위해서는북한은궁극적으로잠수함을원자력추진으로획득하고자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에따라우리군도선제적대응을위하여미리부터원자력추진잠수함을만들어야한다는의견들이나온다. 전반적으로이러한의견은타당성이높으나, 우선원자력추진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척당 1조원이상의비용을감당해야한다는점, 현재정부가원전폐쇄방침등핵개발을주저하고있는점등이한계로지적된다. 한편기왕에원잠을만들것이라면 SLBM까지개발하여장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그러나 SLBM도원자력추진잠수함못지않게비싼수단이라는점에서핵과결합되지않는다면실제로는전략적유용성이떨어진다는점도반드시기억해둘비판이다. 한편플랫폼의생존성차원이라면잠수함이외에도대안이가능하다. 과거미소냉전시절에 ICBM의생존성을위하여열차의객차로위장한미사일발사열차를만들듯이, 수상에서도비슷한접근이가능하다. 예를들어컨테이너상선을개조하여탄도미사일이나순항미사일의플랫폼을만드는일이다. 러시아의클럽-K 컨테이너발사대같은아이디어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연간엄청난물동량을자랑하는우리의해양물동량을생각한다면충분히적이예측하지못하는생존성높은플랫폼을제공할수도있다. KMPR 로어떻게싸울것인가? 첨단전력만갖춰놓는다고저절로북한의전략적위협이감소되는것은아니다. 어떻게싸울것인가하는구상이더욱중요하다. 특히이과정에서미해군의교리가운데 교차영역상승 (cross-domain synergy) 과 분산된치명성 (distributed lethality) 은우리해군의 KMPR능력확보에있어좋은지침이될수있다. 우선교차영역상승이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공간등에서활동하는주체가서로다른작전영역에그능력을단순히부가해주는것을넘어다른영역의취약점을상쇄하고효과를증진시킬수있도록하는보완작용 54) 을의미한다. 한마디로작전영역간에각군이잘할수있는자산을투입하여아군의비대칭적이점을극대화하려는것으로, 합동성이구현되는일면이라고볼수있다. 한편분산된치명성도역시같은맥락이다. 분산된치명성이란알레이버크급이나 LCS와같은우수한무기체계 ( 즉 치명성 ) 을최대한대양에독립적으로작전하도록만들어분산하여 ( 즉 분산된 ) 적이한번에대처하기에는너무많은표적과위협을 54) 노훈 독고순, 크로스 - 도메인시너지 ( 작전대상영역간교차활동을통한상승작용 ) 의의미와시사점, 주간국방논단제 1412 호 (2012 년 5 월 28 일 ), p.1
만드는것을뜻한다. 55) 분산된치명성전략은적으로하여금아군수상함전력의공격에대하여수세적으로전환을강요하는것이목표가된다. 미해군은분산된치명성교리에따라 2016년태평양함대소속으로알레이버크급 3척을구성되는수상타격전대 (Surface Action Group) 를만들어나갔다. 우리해군도이러한교차영역상승과분산된치명성을충분히채용할수있다. 우선해군이가장잘타격할수있는영역에서적의중심부를때리는역량이발휘되면된다. 이미각종구축함이나잠수함이보유한순항미사일전력이라면, 적이예측하지못하는방향에서유효한미사일공격을날릴수있다. 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역시어떻게표적을획득하고유도하느냐의문제이다. 기존에전략목표에대한표적정보를합동성에의거하여충분히확보하고현대화해나가면서, 특히최종적으로표적을유도하고피해평가하는능력의확보에주력해야만한다. 예를들어우리공군의 F-15K가적진에들어가서새로운전략표적을발견하면, 우리해군의세종대왕함에서현무-3 순항미사일을발사하여제거할수있는능력이배양되어야한다. 지휘통신분야의진정한합동성이없이는불가능한영역이다. 현재우리해군력만으로 ISR 기능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므로, 반드시전략목표에대한합동ISR능력이기반이되어야만한다. 해군은특히합참차원의노력에적극동참하여최대한협조를이끌어내야만한다. 또한 ISR 자산이반드시고고도정찰기나정찰위성을의미하지않는다. 오히려지상에직접특수부대를파견하여현지에서직접전달하는정보가제일정확하며, 실제미군도이라크, 아프간, 시리아등주요정밀타격을그러한특수작전종말공격통제 (Special Operation Terminal Attack Control) 능력에바탕하여수행한다. 따라서해군이보유하고있는 UDT/SEAL 해군특수전전단은매우소중한자산이된다. 따라서육 해 공각군의특수부대들이중복적으로투자하고투입하는것은전혀경제성에어긋나지않으며, 그중에생존한부대가 ISR 자산으로서육해공전군에핵심표적정보를제공하는것이전략적능력의필수가된다. 해군에게과제는어떻게분산된치명성을우리환경에맞게확보하느냐의문제이다. 해군에서순항미사일을투사할수있는수상함은모두 xx척이다. 이들을몇척을모아서타격전대를형성할것인가, 어느정도지점에서얼마만큼의미사일을날려야하는가하는최적의전술적방안을찾아내야만한다. 특히북한군은무려 80 척에가까운잠수함정전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 적잠수함의자유로운활동을거부하면서도충분히의미있게분산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 또한이렇게분산된타격전대들간에전략적표적에대하여누가무엇으로공격하는것이효율적인가하는점에대한사전정리도되어있어야만한다. 그리하여합참차원에서의지시를기다리기전에해군스스로한반도전역에대한전략적표적관리능력을키워내야만한다. 55) VADM Thomas Rowden, RADM Peter Gumataotao, and RADM Peter Fanta, U.S. Navy,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Magazine (January 2015 Vol. 141 no.1), p.343
또한분산된치명성을확보함에있어서반드시건함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 현재보유하고있는자산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공군이보유하고있는하피-II와같은자폭공격용 UAV를우리해군의독도함에서운용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미군이 2차대전당시반복되는상륙화력지원을위하여 LSMR을만들었듯이, 해군의자산들가운데 2선급의함정을화력플랫폼으로개조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또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민간상선을활용하여제2격능력을구성하는것도가능하다. 해군의억제전략 북한은해상세력이라기보다는육상세력에가깝다. 이러한적육상세력을격멸하기위한공세적지속작전능력을해상에서수행할수있다면, 해군의억제력은북한군을붕괴시키는변수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한국형 3축체계를적용하더라도해양환경에맞도록해군이해석한 해양 3축전략 으로재탄생할때실질적인억제력을가질수있다. 이는합동ISR과합동표적체계에기반하여해군이가장유리한위치와시기에교전함으로써교차상승영역에서비대칭성으로적을제압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충분한해군력으로 shooter의수를증가시킴으로써적이제압불가능한전략타격수단을늘림으로써적에게수세적태세를강요하고전략기동의유연성을확보함으로써분산된치명성을실현시킬수있다. 우리해군은부족하나마억제전략을수행할수있는인력과조직을형성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TF조직을우선만들어 3군가운데해군이가장유효하고도확실하게파괴할수있는표적목록을작성하고, 이에따른임무부대를어떻게만들것인가를점검하는것이우선이다. 이러한소요에따라부족한능력은무엇인지, 필요하거나보완되어야할무기체계는무엇인지파악하고빠른획득에들어가야만한다. 단기적으로는능력보완이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필요하다면반드시조함계획도점검해야만한다. 지금부터시작해도조함부터실전배치까지 10년이상의기간이걸리기때문이다. 결국해양이라는조건이야말로한반도전쟁상황에서그활용가능성이무궁무진하게남아있는전장환경이다. 해군의영역은단순히영해에그치지않고해군함이작전할수있는해양을뜻하므로, 실질적으로우리의작전영역을확장시켜주는결과를가져온다. 따라서해군의억제전략은단순히영해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영해이외의지역에서도적에대한전략적투사능력을확보함으로써공포와충격으로적을억제할수있는것이어야만한다.
6. 결론 북한은 2017년이후핵개발완료를선언하면서핵무장국으로서위상을스스로세울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북한의행동은합리성에바탕한국제정치적관점에서는잘설명되지않는다. 오히려북한이민주적절차나자본주의적합리성을모르는왕정국가라고확정하면, 이러한행동들이더잘설명될수있다. 즉독재체제의유지라는내부적필요에의하여합리적이고거래가능한국가로서의외부적효과보다는김정은체제강화의내부적효과를노린것으로볼수있다. 한마디로북한은전형적인내부논리모델에바탕하여의사를결정하고핵무장을추진해왔다. 이런북한에대항하기위하여우리군은한국형 3축체계를추진하고있으며, 새정부에서는 3축체계의완성을바탕으로전작권환수를진행할예정이다. 그러나내부논리모델에바탕하는북한은아무리유리한협상결과가나오더라도핵과미사일전력을포기하지않을것이므로, 한국형 3축체계만으로북핵을억제한다는것은어불성설인상황이다. 여전히북핵억제의핵심은미국의확장억제이고, 새정부의의지에따라전작권을전환하더라도확장억제를한반도에확실히유지하기위한동맹의군사체계를갖춰나가야만한다. 무엇보다도한국형 3축체계는북한내부의김정은및엘리트의권력강화논리를무너뜨릴수있는역량을위주로발전시켜야만한다. KAMD는현재하층방어에만치중된계획에서벗어나상층까지도포함함으로써실질적으로전국을보호할수있도록강화되어야만하며, 물리적 군사적방호만큼이나민간스스로의노력에도중점을두어핵민방위체계를구축함으로써북핵에대한민감도를국가전반적으로낮출필요가있다. KMPR에서김정은이외에도북한엘리트계층을제거명단에포함시키고공표하는한편, 이들에대한회유책도동시에마련되어회유공작이진행되어야만한다. 그리하여대북심리전과같은비살상작전능력 56) 도명백하게대북억제능력으로포함되어야만한다. 특히이러한 3축체계를추진하는과정에서해양환경을활용할수있는해군의장점이포괄될수있도록구체적인로드맵이구성되어야만한다. 예를들어킬체인과 KAMD에서해군의독특한능력이유용한분야는, 단순히 SLBM과그플랫폼인고래급잠수함탐지및격침에제한되어서는안된다. 예를들어적진의종심환경가운데육군이나공군자산의접근이불가능하거나비효율적이지만, 해군자산이효율적인표적이존재한다. 그러한판단기준을설정하고이에맞는전술과교리를개발할책무가해군에게있다. 또한비핵수단으로핵을막을수없다는한계와더불어 3축체계를동시에발전시키기어려운상황을충분히인지하고, 3축가운데해군이집중할축이무엇인지사 56) 이성훈, 북한위협과대응전략발전방향 : 비살상작전을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2016 년군사학세미나자료집, pp.97~105
전에설정해놓는것도필수적이라고하겠다. 가장효율적이고도단기간내에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 KMPR능력을주축으로교차영역상승과분산된치명성을이룸으로써해군의억제력을키우는방안이효율적일것으로보인다. 북한은스스로의필요에의해핵무장을시작했으며, 어떠한협상에도핵을포기하는단계까지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할것이다. 현재공군이주도하는킬체인과 KAMD의방어적성격을보완하여, 적에게실질적인공포를가져다줄공격적성격의 KMPR 능력을키워내는노력을해군이담당할수있다면, 대한민국이실질적인북핵억제능력을갖는데해군이핵심역할을맡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