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ICT 연구소세미나 16.12.28 전기통신사업법상사후규제와 공정거래법적용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황태희교수
들어가며 전기통신사업법상사후규제 : 금지행위, 제재 공정한경쟁을저해하거나이용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 행위를금지 사전규제위반의제재수단으로이용되기도함 공정거래법등의일반경쟁법 경쟁을제한하거나, 불공정한거래행위에대하여사후적으로규 제 규제산업에서의특별법규정과의해석내지집행상충돌가능성
금지행위 시지 / 불공정거래행위 설비제공 등 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 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는행위 이용자이익저해 거짓정보제공행위 디지털콘텐츠제공거래 적정한수익배분거부 / 제한 부당하게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 불공정 )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는행위 ( 시지 / 불공정 )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시지 )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 시지 / 불공정 ) 부당하게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행위 ( 시지 ) 부당하게고객을유인하는행위 ( 불공정 ), 표시광고법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여부의판단 시장 획정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성 시장은어느범 그시장에서가 지배적지위를 그남용행위가 위까지인가? 격등을결정할 이용하여남용 부당한가? 수있는지위에있는가? 행위를하였는가? 경쟁제한성내지소비자이익 저해의판단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장획정 (Market definition) 의미 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시장은어느범위까지인가의문제 : 일정한거래분야 기준 거래대상 ( 상품 / 용역시장 ) 거래지역 거래단계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거래분야 ( 관련시장 ) 의공급자나수요자가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시장점유율에의한추정 1 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 3 이하사업자시장점유율합계 75% 이상 남용행위의유형 부당한가격결정 부당한출고조절 부당한사업활동의방해 부당한시장진입의제한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 부당하게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필수요소와사업활동방해행위 협정체결거부 / 불이행 (2 호 ) 의의 설비등의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공정거래법상필수요소제공거부행위 의의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 공급 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거절하거나제한하는행위 필수요소의의미 네트워크, 기간설비등과같은유 무형의요소를포함하는것으로서, 사용의불가피성과신설의불가능성을갖춘요소 적정한대가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그사용이나접근을거부하는경우에는지위남용행위가성립될수있음
필수요소와사업활동방해행위 시지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의부당성 (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판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가그지위남용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피고로서는그사업활동방해행위가상품의가격상승, 산출량감소, 혁신저해, 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의감소, 다양성감소등과같은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와목적이있었다는점을입증하여야할것이고, 사업활동방해행위로인하여현실적으로위와같은효과가나타났음이입증된경우에는그행위당시에경쟁제한을초래할우려가있었고또한그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음을사실상추정할수있다할것이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업활동방해의경위및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태양, 관련시장의특성, 사업활동방해로인하여그거래상대방이입은불이익의정도, 관련시장에서의가격및산출량의변화여부, 혁신저해및다양성감소여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활동방해행위가위에서본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
경쟁사업자배제행위 의미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행위 ( 금지행위해당조항 X) 공정위심결 이동통신 2 개사업자에대하여국내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하였다는이유로각각시정조치와과징금을부과 (2015.2) 이동통신사업자가통상의거래가격보다낮은대가로경쟁사업자인기업메시징서비스사업자에게공급하여결국경쟁사업자를배제할우려가있다고판단 ( 약탈적가격설정의일환으로판단 )
이용자이익저해와소비자이익저해 이용자이익저해 (5 호 ) 의의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 스를제공하는행위 시행령별표 4 에행위유형구체화 ( 한정적열거설 ) 판단기준
이용자이익저해와소비자이익저해 공정거래법상소비자이익저해 부당하게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행위 시행령 / 고시에구체적유형언급없음 소비자의이익을 현저히 저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당해상품이나용역의특성, 이익이저해되는소비자의범위, 유사시장에있는다른사업자의거래조건, 거래조건등의변경을전후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비용변동정도, 당해상품또는용역의가격등과경제적가치와의차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8 두 16407 판결 ) 사례 (SKT 멜론사건,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 두 1832 판결 ) 에스케이텔레콤이자기의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중 MP3 폰소지자들에대하여자기가운영하고있는음악사이트인멜론에서구매한음악파일만재생할수있도록한 DRM 을폐쇄적으로운영한행위에대하여경쟁제한의의도나목적을인정할수없고, 음악사이트에새로가입하거나사이트를변경하는소비자의경우에는그침해의현저성이문제되지않으며, 소비자가보유한 non-drm 파일의경우멜론사이트에서쉽지않은컨버팅과정을거쳐야하지만, 이는단지불편할뿐현저한침해가되지않는다고하여부당하지않다
부당대가산정등과부당한가격결정 대가부당산정 (4 호 )/ 설비제공등의폭리 (6 호 ) 부당대가산정 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설비등의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설비제공등의폭리행위 설비등의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또는정보제공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ㆍ유지하는행위 상호접속등을제공하는사업자의효율성, 기술발전추세및시장경쟁상황등을고려
부당대가산정등과부당한가격결정 공정거래법상부당한가격결정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에의한가격의부당한결정, 유지, 변경행위를금지 정당한이유없이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 ( 동종또는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 ) 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 정확한비용산정이매우어렵다는한계 비용 + 최근당해품목의가격변동및수급상황, 당해품목의생산자물가지수, 당해사업자의수출시장에서의가격인상율, 당해사업자가시장에서가격인상을선도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 의미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 가있는행위 경쟁, 경쟁자, 소비자보호 경제력집중억제를포함하는포괄적규정 구조 법률의규정을시행령에구체화 : 시행령에규정된내용만금지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설비등의차별제공과차별취급 설비등의차별제공 (1 호 ) 의의 설비등의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사전규제의실효성확보차원 공정거래법상차별취급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위한차별집단적차별
설비등의차별제공과차별취급 가격차별이부당성을갖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가격차별의정도, 가격차별이경쟁사업자나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및시장에미치는경쟁제한의정도, 가격차별에이른경영정책상의필요성, 가격차별의경위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와같은가격차별로인하여공정한거래가저해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백화점업종에대한수수료율을할인점업종에비하여 1% 내지 1.1% 더높게책정하였다고하더라도, 그러한차이를둔것이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부당한가격차별로서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 두 4703 판결 )
이용자이익저해와부당한고객유인 이용자이익저해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 스를제공하는행위 공정거래법상부당한고객유인 사업자가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 ( 부당한이익제공 ) 하거나위계, 거래방해등의방법으로경쟁사업자의고객을유인하는것은그경쟁수단이불공정한것으로서시장에서의바람직한경쟁질서를저해하고소비자가품질좋고저렴한상품또는용역을선택하는것을방해하므로금지 고객의합리적상품선택권방해
적정수익배분거부와거래상지위남용 적정수익배분거부 의의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 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 (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 ) 에서 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에서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계약내용과다르게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상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같거나유사한콘텐츠의일반적인시장거래가격에비추어부당하게낮은수익을배분하는행위 과금ㆍ수납대행수수료, 공동마케팅비용분담등수익배분관련거래조건을부당하게설정ㆍ변경함으로써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적정수익배분거부와거래상지위남용 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 위 거래상지위 : 상대적우월성 당사자가처하고있는시장및거래의상황, 당사자간의전체적사업능력의격차, 거래의대상인상품의특성, 원고의시장에서의위치및거래상대방의다른거래처의선택가능성등으로판단 거래상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이외 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 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거래조건의설정 변경및불이익제공행위가위법한지여부는거래내용 의공정성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위주로판단
이용자이익저해와거래강제 이용자이익저해중결합판매 전기통신서비스, 방송, IPTV 를묶어서판매하여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행위 판단기준 : 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 공정거래법상거래강제행위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대하여자기의상품또는용역을공급하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게다른상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 주된상품 ( 또는용역 ) 에대한구매자의거래처전환가능성이적을수록강제성이큼 별개의상품을같이구입하도록강제함으로써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를위주로위법성을판단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목적 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 광고에있어서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 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 : 공정한거래질서확립 + 소비자보호 부당한표시광고의내용 거짓 과장 / 기만적 / 부당하게비교 / 비방적인표시 광고 부당한표시광고의취급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위사례 데이터무제한, 음성무제한, 문자무제한 등의표현을사용하여광고한국내이동통신서비스 3개사에대하여그것이데이터서비스의경우기본 LTE 데이터제공량소진시데이터이용속도가최대 2~3Mbps 속도로제한되고데이터서비스이용음성 영상통화도별도데이터제공량내에서만이용가능하며, 유선 영상 부가전화는기본제공량소진시과금되고일 월별음성통화 문자전송량한도초과시종량과금되는등의일정한제한이존재한다는이유로표시광고법제3조에해당한다고판단 동법제7조의 2 : 동의의결 거래질서의적극적개선을위한시정방안 소비자피해구제및예방을위한시정방안
거짓정보제공행위등과표시광고법 거짓정보제공행위등 (5 의 2) 의의 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등 의중요한사항을설명또는고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설명 또는고지하는행위 약관에기재된사항중중요내용을설명하지않으면약관법상무효 결합상품의구성이나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등결합상품의주요내용에대해부당하게허위 과장 기만하는광고를하여이용자의가입을유도하는행위 청구서에구성상품별할인내용및기간할인 다량할인 결합할인등을구분하여표시하지아니하는행위 ( 결합판매고시 3조 )
금지행위의조치 / 제재 사실조사 현장조사 자료제출명령, 물건일시보관 금지행위에대한제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가능 과징금 제50조제1항을위반한행위가있는경우에는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시행령제47조 : 해당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와관련된전기통신역무의직전 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
사후규제권한배분 방송통신위원회의구성및소관사무 위원장포함 5 인의위원회 기조관,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단말기유통조사단 1. 방송에관한사항 2. 통신에관한사항 3. 전파연구및관리에관한사항 2008 2016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관한사항 3.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
통신사업자의사후규제 사전규제와의관계 사후규제가사전규제의강제성확보수단인지, 아니면별도의 사후규제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지에대한구분필요 사전규제가필요한시장인지확정하는작업 (EU) 사전규제가필요없는시장에서는일반경쟁법원리에따른사후규 제 일반경쟁법집행과의관계 금지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 시지남용행위의조문규정상관할 권분쟁은상존 시정조치나과징금이부과된경우동일한행위에대하여동일한사 유로공정거래법중첩적용금지 ( 사업법 54) 약관법내지표시광고법준용?
통신사업자의사후규제 법적판단기준상의문제 공정거래법과같은 경쟁제한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 과같 은일관된기준의문제 이용자이익보호 에공정경쟁저해성의기준을포함시킬것인지 의문제 법률이아닌시행령또는고시로구성요건을구체화시키는것 의문제 법집행절차상의문제 위원회조직의전문성과효율성이담보되어야함 법집행에따른법리형성 규제기관의특성상판례의축적이 쉽지않음
시사점및결론 방송통신시장의사후규제를위한조직의보완및법규 범의체계적접근이필요 법률을통한방송통신시장에서의불공정내지이용자이익보호 조항의집행권한내지판단기준마련필요 금지행위각조항간의정합성및통일적해석원칙마련 규제기관과경쟁당국의협조및법원판례에의한일관된법리 형성이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