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건 2012 누 2342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에너지 대전대덕구 00동 - 대표이사이XX 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날로담당변호사윤병구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 구청장 소송대리인변호사서정만소송수행자송인록, 박종문, 오제문, 강호규피고보조참가인별지 1 보조참가인목록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둔산담당변호사나경수 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 구합 92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 1 -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보조참가로인한비용을포함하여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한대전대덕구 00동 - 외 2필지상의건축허가취소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로부터대전대덕구 00동 - 외 2필지 ( 이하 이사건신청지 라한다 ) 지상에아래와같이건축허가 ( 이하 이사건건축허가 라한다 ) 를받았다. 건축용도 : 발전시설 ( 발전소 ) 구조 : 일반철골구조층수 : 지상 4층연면적 : 913.39m2대지면적 : 3,194m2-2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6m2 배수설비 : 오수관 D = 150mm, 우수관 D = 300mm 공작물축조용도 : 굴뚝구조 : 일반철골조규모 : 높이 30m, 길이 5.32m 5.43m, 면적 28.89m2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로부터이사건신청지에건축할예정인가항기재발전소 ( 이하 이사건발전소 라한다 ) 에관하여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았다. 다. 그런데피고는 2012. 2. 13. 아래와같은사유를들어이사건건축허가를취소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이하아래의처분사유를순차로 이사건제1 내지 3사유 라고한다 ). 1 제1 사유피고는법제처제43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1. 11. 22.) 로부터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서는 RPF(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 연료를사용할수없다는내용의심의결과를통보받았다. 2 제2 사유환경피해를우려하여발전시설입주반대와건축착공을반대하는 4천여명의주민들이수차례에걸쳐집단민원을제출하였다. 피고는원고에게주민동의와주민들과의대화를촉구했음에도불구하고원고는주민설득없이원칙적인사항만이야기하는등주민들을전혀이해 설득하지못한상태이므로이러한상태에서발전시설사업추진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특히현상태에서건축착공시주민들과건축주간의갈등으로인한극단행동에따른안전사고가우려되며건축은실질적으로어렵다고판단된다. 3 제3 사유이사건신청지는연구개발특구와불과 10m 도로건너편에위치하여환경적으로같은영향권으로주변주택가와특구지역에직접적인환경피해가예상된다. 라.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행정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2. 4. 23. 기각되 - 3 -
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4, 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주장의요지 1) 근거법령의미제시피고는이사건처분을함에있어처분의근거법령을제시하지않았으므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처분사유의부존재및재량권의일탈 남용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이사실과다른이유를처분사유로삼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가 ) 이사건신청지는대덕연구개발특구 ( 이하 특구 라고한다 ) 밖에있으므로특구내에서는 RPF(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 연료를사용할수없다 는특구특별법 1) 1)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 제34조 ( 특구관리계획의수립등 ) 1 지식경제부장관은관할시 도지사의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특구관리계획을세우고고시하여야한다. 2 특구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특구관리의기본방향 2. 특구의위치및면적 3. 특구안의토지용도의구분및관리에관한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및유통시설등특구의기반시설의설치 5. 녹지및환경의보전에관한사항 [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0호 )] 제2장제3. 2). (1). 2항 : 산업시설구역에입주가능한업종은별지 3 기재와같다. 별지 3 ( 특구산업시설구역입주가능및제한업종현황 ) 입주제한업종 : 악취방지법에의한지정악취물질과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의배출이예상되는업종 - 4 -
의적용을받지않는다. 나 ) 인근주민들이반대한다는사유는건축허가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다 ) 이사건발전소는대기배출시설을설치하여배출허용기준보다적은양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할예정이므로이사건발전소의가동으로인하여특구지역및인근주택가에직접적인환경피해를발생시킬염려가없다. 라 ) 원고는이사건건축허가를신뢰하여이사건발전소의부지로서이사건신청지를매입하고, 고형연료전용보일러설치공사계약및증기공급계약을체결하는등으로이사건발전소사업을위한투자를하였다. 이사건건축허가가취소되면원고에게수십억원의경제적피해가발생하게된다. 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사건신청지는특구밖에있지만서쪽인대덕대로 1417번길도로 ( 왕복 3차선 ) 건너편에는이사건신청지와 10m 정도의거리를두고특구내로서대전대덕경찰서건물이위치하고있고, 그옆북쪽으로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소가위치해있으며, 이사건신청지에서북쪽으로는일반공업지역의소규모공장들과편의점등근린생활시설이연이어위치해있다. 이사건신청지남쪽에바로이어대덕대로가지나고있는데, 대덕대로건너편에한일제관주식회사대전공장과대덕산업단지 ( 종전대전3, 4공업단지 ) 가위치하고있 제 3 장제 3. 3) 항 : 특구의쾌적한대기환경유지를위해입주기관및기업은청정연료 (LNG 등 ) 를사용하 여야하며, 대기질환경의개선이필요할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대기환경보전법제 8 조의 3 에의거환경 부장관에게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고시를요청할수있음. - 5 -
다 ( 대덕산업단지 316개입주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수는약 11,380명에달한다 ). 이사건신청지동쪽에는대규모의 CJ대한통운대전제2허브터미널이위치해있으며, CJ대한통운대전제2허브터미널진출입로를지나대덕대로의사거리동쪽방향으로주택및아파트단지가들어선목상동주거지역 ( 주민약 6,476명거주, 주택, 아파트, 목상초등학교, 대덕구민생활체육센터, 을미기공원등이위치함 ) 이이어져있다. 2) 이사건신청지로부터 10m 거리에있는대전대덕경찰서와대덕대로건너편에있는한일제관대전공장은특구지역에포함되어있다. 이사건신청지로부터목상동주거지역의시작점까지의거리는약 250m 정도이며, 이사건신청지에서관측되는고층주거단지인대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까지의거리는약 1km 정도이다. 목상동주거지역의도로건너편에위치해있는한국타이어대전공장은목상동주거지역의전체규모와대등한정도의큰규모로서 CJ대한통운대전제2허브터미널의진출입로에서바라보이는곳에위치하고있다. 3) 원고는이사건건축허가를받은뒤주식회사조선내화이엔지와사이에이사건신청지에고형연료전용보일러시설을설치한발전소를건설하는내용의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는데, 이사건발전소를설치 가동하여생산한증기를특구지역에위치한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에공급하는것을목적으로이사건발전소사업을계획하였다. 대덕산업단지에위치한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고형연료를사용하여증기를생산하는것으로허가를받기도하였으나, 현재는특구지역에포함되었다는이유로고형연료사용이제한되어 LNG와벙커씨유를연료로사용하고있다. 특구내에있는산업체는모두청정연료를사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고있으며, - 6 -
한일제관대전공장도청정연료인 LNG를사용한보일러를가동하여열에너지를생산하여사용하고있다. 4) 원고는이사건발전소가동과관련하여매년고형연료제품인 RPF와 WCF를 21,898톤과 9,385톤을사용하여하루 24시간, 1년 330일씩이사건발전소를가동함으로써 184,536톤의증기를생산할계획인데, 고형연료제품을소각하는과정에서 1,00 0 가넘는고열이발생하게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이가동되기전의작업과정에서는 1년을기준으로대기 1종오염물질 ( 먼지, SO₂, NO₂) 이약 421.375톤 ( 대기배출시설에서처리후배출량은 48.599톤으로계획됨 ) 가량발생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사건발전소에사용될고형연료에는납, 크롬, 구리, 망간, 니켈등의금속성분이포함되어있는데, 위금속성분은연소에의해제거되지않으며먼지와배출흐름이같거나유사하고, 불연물질인먼지에흡착 함유되어대기중으로배출되는성질을지녔다. 5) 이사건발전소의가동으로인하여배출이예상되는대기오염물질의종류, 처리전농도, 처리효율, 처리후농도, 배출허용기준은아래표1 기재와같은데, 원고는이사건발전소에관하여아래표2 기재와같이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았으나, 피고는이사건소송이진행중이던 2013. 3. 2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취소하였다. [ 표 1] 오염물질의종류 처리전농도 처리효율 처리후농도 배출허용기준 먼지 2363mg/Sm3 99.74% 6.34mg/Sm3 20mg/Sm3 CO 41.2 PPM - 37.9 PPM 50 PPM SO₂ 118 PPM 94.41% 6.6 PPM 30 PPM NO₂ 120 PPM 63.17% 44.2 PPM 70 PPM - 7 -
HCI 539 PPM 98.64% 7.3 PPM 20 PPM 매연 3 도 66.67% 1 도 2 도이하 다이옥신 0.5ng-TEQ/N m3 90.00% 0.05ng-TEQ/N m3 0.1ng-TEQ/N m3 [ 표 2] 설치허가내용 배출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3,950kg/hr * 1 오염물질발생량 : 421.375톤 / 년 방지시설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 4.334m3 / 분 * 1 반건식반응시설 : 1,670m3 / 분 * 1 흡착에의한시설 : 1,550m3 / 분 * 1 여과집진시설 : 310m3 / 분 * 1 흡수에의한시설 : 1,340m3 / 분 * 1 응축에의한시설 : 1,200 m3 / 분 * 1 6)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갖추고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아가동중에있는경기도소재고형연료사용사업체의경우모두고형연료보일러가동에따른민원이발생하고있다. 고형연료사용사업체가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은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매연, 다이옥신, 염화수소 (HCI), 일산화탄소, 구리, 망간, 니켈, 크롬등으로서호흡기질환, 폐질환, 심장질환등을유발하여인체의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실제로위사업체인근에거주하는주민들은매연및악취로인한생활불편을호소하면서민원을제기하고있다. 7) 이사건건축허가당시원고는, 고형연료의보관과정에서외부로악취가배출되지않는다. 고형연료의연소과정에서발생되는악취는연소가스처리설비에서처리된후청정가스만대기중으로배출되므로부지내및인근주변지역에악취발생에의한 - 8 -
영향은없다. 휴대용악취측정기를보유하여공장내부지경계선지역에서의악취 ( 암모니아, 황화수소등 ) 를측정하고최소배출되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 는내용으로피고에게보완계획을제출하였고, 피고는이사건발전소에관하여악취방지법에의한악취배출시설에해당사항이없다는내용으로검토하였다. 8) 대전대학교환경공학과김 ** 교수가 2013년에시행한이사건발전소가동에따른대기확산영향사전시뮬레이션결과 ( 을제16호증 ) 에의하면, 이사건발전소가가동되고배출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되어대기오염물질이처리되는경우에도이사건신청지와인접하고있는목상동주거지역, 대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일부지역에대기오염의영향이미칠수있는것으로예측조사되었으며, 배출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는경우에는목상동주거지역, 대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를비롯한특구전체지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예측조사되었다. 9) 대전광역시장은 2007. 12. 28. 대전광역시고시제2007-208호로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를하였는데, 지정된악취관리지역은당시대전1, 2산업단지및대화동, 읍내동, 오정동지역의일반공업지역과대전3, 4산업단지및문평동, 목상동, 석봉동지역의일반공업지역이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악취관리종합대책추진기간으로정하여 2008년대비악취저감 70% 달성을목표로세우고, 그실천방안으로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제정검토, 민 관 전문가합동악취기술단운영, 악취저감실적주기적평가, 주민참여악취감시활동강화등을제시 실천하였다. 2011년기준대덕산업단지의대기 1~3종사업장 ( 악취관리지역에위치함 ) 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보면, 한국타이어주식회사대전공장 2) 이 1위배출사업장으로, 이 - 9 -
어주식회사진합대덕공장, 주식회사동양환경,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전공장, 주식회사피앤씨테크, 한라공조주식회사, 한솔제지주식회사대전공장, 한일제관주식회사대전공장, 주식회사원스텐,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순으로조사되었다. 대덕산업단지및주변지역에서감지되는악취빈도및강도는 2012년에이르러상당정도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으나, 그이전에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물질로인하여건강상, 생활상심한불편을느낄정도의악취가발생하여인근주민들이고통을겪었으며, 지속적인민원제기및갈등의원인이되었다. 악취관리지역을지정하고특별관리 단속을실시한결과악취문제가점차개선되어가고있으나, 아직도한국타이어주식회사대전공장의가동으로인한악취, 매연등의민원이발생하고있으며, 대덕산업단지의사업소에서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고, 악취방지계획미이행등의위반행위로인하여과태료, 경고, 개선명령을받는사업장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1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34조에따라고시된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0호 ) 3) 은, 관리계획제2장제3. 2). (1). 2 항, 별지 3 [ 특구산업시설구역입주가능및제한업종현황 ] 의입주제한업종으로 악취방지법에의한지정악취물질과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의배출이예상되는업종 을규정하고있으며, 관리계획제3장제3. 3) 항에서특구의쾌적한대기환 2) 배출대기오염물질로는불소화물,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등이있는데, 그 중먼지는한국타이어주식회사대전공장에서 1 년간평균 93,609.8kg 으로가장많고, 질소산화물의 1 년간평균 배출량은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266,766.2kg, 한솔제지주식회사대전공장이 84,618.2kg 을배출하는것으 로조사되었다. 3) 관리계획은 주변자연환경속에서조용하고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유도, 관리하고, 쾌적한연구 환경보존을위해적정한개발밀도유지및환경오염시설의입지를제한 하는관리방침을두고있다. - 10 -
경유지를위해입주기관및기업은청정연료 (LNG) 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종전의대전3, 4공업단지가조성될당시의환경영향평가서 (1989. 12. 작성 ) 에의하면, 공업단지조성과이용시환경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지역으로공업단지중심으로부터반경 3km 내의지역을관리구역으로설정하였는데, 목상동주거지역이포함된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6, 14 내지 16호증, 을제5, 6, 8, 9, 12 내지 20호증의각기재 ( 각가지번호포함 ), 당심법원의현장검증결과, 당심법원의경기도지사에대한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라. 처분근거법령미제시주장에관하여 1) 관련법리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은처분을하는때에는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는처분인경우, 단순 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 긴급을요하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은처분의근거와이유의제시정도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아, 어느정도의기재가있으면행정절차법에따른이유제시로서적법하다고할수있는지가문제되는데,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의입법취지가행정작용의능률과적정보다는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불복여부의결정및그불복신청에편의를주는것에중점을두고있는점을고려하면, 처분의상대방의입장에서어떠한사유로당해처분이이루어졌고, 이에대하여어떠한방식으로권리구제를강구할수있는지여부를알수있을정도로그이유가구체적으로제시되면족하다고할것이다. - 11 -
2) 이사건처분이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을위반하였는지여부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처분서에그근거법령은기재되어있지않지만제2항내지제4항에걸쳐처분사유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는사실, 피고는이사건처분전인 2012. 1. 30. 이사건처분과관련한청문절차를실시하였고, 원고는청문절차에참석하여이사건처분의사유에관한충분한설명을들었던사실이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비록이사건처분서에근거법령이명시적으로기재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원고가이사건처분에대한불복여부를결정하고불복수단을강구함에있어서별다른장애는없었다고보이며, 한편처분청은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그가발한처분을스스로취소, 철회또는변경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등참조 ) 이사건건축허가를취소하는내용의이사건처분서에그취소처분의근거법령이명시적으로기재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마. 이사건제1 내지 3사유의적법성여부 1) 이사건제1사유에관하여제2. 다항에서인정한바와같이이사건신청지는특구밖에있으므로특구내에서 RPF 연료를사용할수없다는점을이유로이사건건축허가를취소하는이사건처분의제1사유는정당한사유가될수없다. 2) 이사건제2사유에관하여살피건대, 다른공익상필요가없는한인근주민들의민원이많다는사정만으로는이미발한건축허가를취소또는철회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제2사유 - 12 -
는이사건건축허가를취소하는이사건처분의정당한사유가될수없다. 3) 이사건제3사유에관하여가 ) 건축허가의취소와재량권의일탈 남용에관한법리건축허가와같은수익적행정행위를취소또는철회함에있어서는, 그로인하여상대방의기득권과이익을침해하게되므로그수익처분을취소내지철회하여야할중대한공익상의필요와그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비교 교량한후공익상의필요가상대방이입을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큰경우에그수익처분을취소또는철회할수있는것인바, 공익상의필요보다그취소등에따른상대방의불이익이막대한때와같은경우에는그취소등불이익처분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여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등참조 ). 나 ) 이사건제3사유의재량권일탈 남용여부제2. 다항의인정사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발전소설치 가동을제한할공익상필요가그로인하여원고가입게되는손실보다크다고보이므로이와같은공익과사익사이의합리적비교 형량을거쳐이루어진이사건제3사유는정당하고이에따른이사건처분은적법하며, 거기에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없다. 1 이사건신청지인근에위치한목상동주거지역과대전풍림엑슬루타워의주민들은악취관리지역에위치한대기 1~3종사업장 ( 한국타이어주식회사대전공장을포함한 11개사업장등 ) 을비롯한대덕산업단지에있는공장들의가동으로인하여발생되는악취, 매연, 먼지등때문에수년간생활상, 건강상피해를입어왔으며, 이에대한고통과불편함을관할관청에호소하면서지속적인민원을제기하여왔는바, 여기 - 13 -
에이사건발전소가동에따라 RPF 연료연소후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로인한대기질의악화및악취발생등이더하여진다면기존대기오염물질및악취등과의복합적인상승작용으로인근주민들에게건강상, 생활상피해가가중될염려가있어보인다. 2 이사건신청지는특구지역 10m 밖에위치하고있지만, 특구지역안에위치한대전대덕경찰서, 한일제관주식회사대전공장과인접하여있는데, 가특구지역에서는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고형연료를사용할수없도록한특구특별법규정의취지, 나실제로특구지역에서는청정연료만을사용하고있는현실, 다원고가고형연료를사용하는이사건발전소를특구지역 10m 밖에서가동하여생산한증기를특구지역에있는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에공급하도록한다면결국특구지역에서고형연료를사용하는것과다를것이없어특구지역에서의고형연료사용을제한하는규정의취지를크게훼손시킬염려가있어보인다. 3 이사건처분으로원고에게불이익이발생하겠지만, 이사건처분시까지이사건건축허가에따른건축이이루어진부분은없으며, 원고와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사이의증기공급계약에의하더라도이사건건축허가가취소되는경우자동계약해지가되는것으로하면서별다른손해배상등약정은하지않았고, 이사건신청지중이사건처분전부터주유소영업시설이설치되어주유소로운영되어오고있던부분은현재까지도주유소영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공장건물이설치되어공장으로운영되던부분역시그대로유지되고있으므로이사건건축허가의취소로인한원고의불이익은금전적인손실에그치고그보상으로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소결론 - 14 -
그러므로이사건제3사유에기하여이사건건축허가를취소하는취지로이루어진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결국이유없다할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 유선주 판사 허선아 - 15 -
별지 1 보조참가인 ( 생략 ) - 16 -
별지 2 관계법령 건축법 (2012. 2. 22 법률제1136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1조 ( 건축허가 )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21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을특별시나광역시에건축하려면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5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다음각호의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와제14조에따라관련법률의인 허가등이나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제18조 ( 건축허가제한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국토관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주무부장관이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또는국민경제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면허가권자의건축허가나허가를받은건축물의착공을제한할수있다. 2 시 도지사는지역계획이나도시 군계획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시장 군수 구청장의건축허가나허가를받은건축물의착공을제한할수있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건축허가나건축물의착공을제한하는경우제한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다만, 1회에한하여 1년이내의범위에서제한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1항이나제2항에따라건축허가나건축물의착공을제한하는경우제한목적 기간, 대상건축물의용도와대상구역의위치 면적 경계등을상세하게정하여허가권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허가권자는지체없이이를공고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건축허가나건축물의착공을제한한경우즉시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받은국토해양부장관은제한내용이지나치다고인정하면해제를명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7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 ( 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 ) 국토는자연환경의보전과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하여다음각호의목적을이룰수있도록이용되고관리되어야한다. - 17 -
1. 국민생활과경제활동에필요한토지및각종시설물의효율적이용과원활한공급 2. 자연환경및경관의보전과훼손된자연환경및경관의개선및복원 3. 교통 수자원 에너지등국민생활에필요한각종기초서비스제공 4. 주거등생활환경개선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제56조 ( 개발행위의허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한다 ) 를하려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가 "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에의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의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는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를하여야한다. 1. 용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에적합할것 2. 도시 군관리계획의내용에어긋나지아니할것 3. 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이없을것 4. 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또는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높이, 토지의경사도, 수목의상태, 물의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배수등주변환경이나경관과조화를이룰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2. 4. 10 대통령령제237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대상 ) 법제56조제1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의건축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법제58조제3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 별표 1의2] 1. 분야별검토사항 - 18 -
검토분야 허가기준 (1) 개발행위로건축또는설치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이주변의자연경관및미관을훼손하지아니하고, 그높이 형태및색채가주변건축물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 도시계획으로경관계획이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적합할것 (2) 개발행위로인하여당해지역및그주변지역에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라. 주변지역 과의관계 소음 진동 분진등에의한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이발생할우려가 없을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의방지가가능하여환경오염 의방지, 위해의방지, 조경, 녹지의조성, 완충지대의설치등을허가의조건으로붙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인하여녹지축이절단되지아니하고, 개발행위로배수가변경되어하천 호소 습지로의유수를막지아니할것 - 19 -